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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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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계속)
  3.  2.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5.  4.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계속)
  7.  6.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8.  7.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계속)
  10.  9.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미연·김태훈·신정란·김영진·이복남·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계속)
  3.  2.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유승현·이영란 의원 발의)(계속)
  4.  3.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4.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5.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계속)
  7.  6.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7.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8.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계속)
  10.  9.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  10.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미연·김태훈·신정란·김영진·이복남·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계속) 
2.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유승현·이영란 의원 발의)(계속) 
3.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계속) 
6.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계속) 
9.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시립도서관 내 주차장 요금 징수 관련하여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개정안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주차장 내 발생하고 있는 사고에 관하여서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보험 가입은 중복이 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상사파크골프장은 공공체육시설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과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위탁 운영할 것과, 관련 단체 민간위탁으로 인한 회원과 비회원 간의 파크골프장 이용에 따른 갈등과 상사파크골프장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위탁 시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감사 지적사항 관련하여 조례의 기타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 제23조제3항을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보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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