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53페이지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9일 정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관내 대학교 학생들의 아침식사 지원을 통해 쌀 소비량 증대 및 시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입니다. 
  정광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으므로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61페이지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나안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의 축산농가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업체 생산, 유기질비료 구매 활성화를 위해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입니다.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나 조례안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지침과도 부합하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순천시에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공장이 아니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낙안 유기질비료하고 순천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생산해 가지고 공급….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유기질비료는 개인 당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300원씩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은 농민들은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우리 각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우선순위 중에서 이 관내 유기질비료를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 중에서 한 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전체가 100점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추가 가산점으로 해 가지고 2 내지 3점을 주고, 나머지 일반 보조사업에 대했을 때는 5점 이내에서 부여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페이지 16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94호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순천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 순천 유치와, 최근 순천시 글로컬30 예비대학에 우주산업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바,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우주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국가 전략산업 중 하나인 항공우주를 우리 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관련 법령으로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4조에는 조례의 목적, 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5년 단위로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연구개발, 인재양성, 기업유치 등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등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는 소관 위원회 15명의 설치 및 기능, 구성방법, 임기, 위원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67페이지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순천시에서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사업을 유치한 상황에서 조례안 제정을 통해 향후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95호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경기 불확실성과 높은 대출이자 금리로 지역 중소기업이 외부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중소기업의 고금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9월 30일까지 종료되는 것을, 2027년 9월 30일까지 4년간 연장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 50억 중 현재 35억 정도 재정이 남아있어 추가재원 없이 기한 연장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제부서 심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2023년 7월 21일에 득했으며, 입법예고는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2일 간 시행하였으며 관련 부서 및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79페이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개정은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조달과 이자완화 등 경영안정과 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금 존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페이지 18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96호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사단법인 전남 뿌리기업협의회가 산자부 국비 공모에 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서 재정부담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공동 대응력 강화, 근로환경 개선을 할뿐만 아니라 청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 디지털 기술 고도화 및 해룡산단 뿌리기업의 상호 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추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뿌리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또한 열악한 지역 뿌리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88페이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은 해룡 일반산업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혁신 과제 기획,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등 공동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순천시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입니다. 
  페이지 194쪽 의안번호 제3997호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우리 시 인근에 설치 가동중인 발전소로부터 그 반경 5km 이내에 있는 4개의 면,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해룡면, 외서면, 서면, 별량면이 되겠습니다. 이 4개 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그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금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사업의 시행과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6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혜택을 받는 그 지역의 마을회 등 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기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는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94페이지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는 목적, 적용범위, 사업의 시행,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입니다. 
  202쪽 의안번호 3998호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개정으로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순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자구변경에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로, 제1조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삭제, 제5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으로, 제22조2항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6조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154조로, 제30조 웹표준을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법제부서에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02페이지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채연석입니다.
  227쪽 의안번호 제3999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 당연직 감사 위촉 관련 정관 운영 부적정 처분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조문 정비를 위해서 정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 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관 제10조제1항에 당연직 감사규정을 기존의 감사는 시의 감사부서장이 된다에서 감사는 시의 소관부서장이 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정관 제12조제1항, 제13조3항, 제19조의 정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8쪽 주무과 의견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에 따른 국정관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의 허가를 받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27페이지 재단법인 순천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정관개정은 2022년도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종합 감사 결과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당연직 감사규정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00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 정비, 신대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위치 변경 및 이용시간 현행화, 부대시설 관리 근거 조항 마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 시립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이용시간 현행화, 제12조 신축 신대도서관 개관에 따르는 시설 사용료 추가와, 띄어쓰기, 주차장 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 제16조 주차장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비해서 안전관리 조항 신설, 제18조 상위법 개정에 따르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41페이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신대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위치 변경 및 이용시간 현행화, 부대시설 관리 조항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서관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이용시간 현행화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세심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체육산업과장 김미자입니다.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 보셨지만 상사면 응령리 678-7번지 일원입니다. 시설규모는 9홀과 4홀, 13홀입니다. 
  파크골프는 주로 고령자 등이 협회 및 소속 지부를 구성해서 즐기는 생활스포츠입니다. 물론 일반 시민의 이용도 가능하나, 종목 특성 상 동호인 외 개인적 이용이 많지 않아서 관련 체육단체 등에 위탁·관리토록 하여 시설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위탁 내용은 상사파크골프장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상사골프장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타 상사파크골프장 이용 관련 사항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위탁 운영 시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잔디깎이나 수목관리 이외의 고정자산 구입·설치나 시설물 보강·보수는 시 예산으로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시 직영 시에 별도 인력 충원이라든가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이 필요하지만 관련 협회에 민간위탁 시에는 시설관리비용 절감과 지부 간 이용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민원관리 등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관련 체육단체에 민간위탁함이 행정의 효율성 및 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60페이지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파크골프장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직영 관리에 따른 인력, 시간,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볼 때 위탁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사파크골프장 개장에 따른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하는데 이제 협회, 순천시체육회나 전라남도체육회, 대한체육회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예, 관련 그런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서 순천시파크골프협회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일단 그건 좀….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요. 이번에 저희 10월에 생활체전이 열립니다, 전라남도생활체전이. 그런데 저희가 순천시에 이게 파크골프협회라는 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항은 조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제가 아까…. 일단은 저희 순천시 대표의 성격이라, 방금 순천인파크골프협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하나로만 등록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순천시파크골프협회는 10개 클럽들이, 순천에 있는 클럽들이 다 가입된 그런 협회입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지금 한 50명 선 정도 됩니다. 전체는 지금 순천시에는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일단은 잔디깎이 기계는 저희가 하나 내년에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잔디 깎는 데에 이제, 깎는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심어진 나무라든가, 잔디, 또 필요할 때는 보식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평균으로 해서 지금 잡아놨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일단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면 또 그것도 검토를 해서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예.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예.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저희가 이걸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일단 민간수탁을 받은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는데에 많은 편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관리비용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012호 276페이지입니다.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28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 변경에 따른 공식 명칭 사용과 순천 낙안읍성 내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기타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를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고, 제1조 중 낙안읍성을 순천 낙안읍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23조 제1항제13호를 제 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낙안읍성 내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기타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76페이지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에 따른 공식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낙안읍성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를 위한 관람료 등 사용 세부규정 추가, 기타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