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규정된 보조사업의 종류에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건축설비를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987호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한 사항으로 수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4013호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은 23년 8월 31일 오행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오행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항으로 조례안 수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당초에 저희들이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가 기본 조례로 돼 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지금 기본조례로 바꾸는 사항인데요. 예산은 기존에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기존 예산에 추가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지금 정원산업과 예산안이 연 40억 정도 됩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정원도시 순천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그렇게 세워봤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충분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고요. 농가 경제 활성화랄지 우리 정원산업의 선도적인 도시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정원산업과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알았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정원지원센터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 조금 중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순천시 전체적인 정원교육에 대한 정원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2013 박람회부터 해 가지고 23 박람회 대형 박람회를 치렀고, 지금은 시민 속으로 그 정원이 확산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민정원사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정원교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자체 교육하는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감사합니다. 이복남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아, 이건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3개 품종에 대해서 육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또 저희들이 육종이라는 게 빨리 도출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성과랄지, 진행사항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시민정원사가 매년 한 200명에서 300명 배출이 되고요. 16년부터 시민정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은 시민정원사가 교육 수료로만 끝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정원사들이 교육을 듣고 또 저희들이 RHS 교육이라고 영국왕립원예협회에서 인증하는 해외 인증제가 있는데요. 시민정원사하고 RHS 교육을 수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천시 명의로 인증제를 부활을 한번 해 봐 가지고 퀄리티있게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내년에는 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근데 시민교육이 교육수료증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끝나거든요. 해설사까지는 아니고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그정도 나오고, 연 그렇게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시민정원사 교육 수료하신 분하고, RHS 교육 수료하신 분에 대해서는 시장 명의의 인증을 다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인증을 하고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국비 컨설팅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해 보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366페이지 의안번호 제4011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인용 법령, 조항,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6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3항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4항 본문 자구수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역시 법률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영 제43조 제3항을 영 제43조로, 제38조 강제징수 중 조례 제33조제2항을 제35조 2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369쪽 조례 제16조제3항에 의한 [별표 2]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역시 법률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페이지 370쪽, 371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4011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률 제명 변경 및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회의자료 35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010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순환센터 내 주민편익시설로 운영 중인 공중목욕탕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조례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목욕탕 이용료 인상은 주암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사항으로 그동안의 적자 운영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욕탕 이용료를 현행 대비 일일 목욕탕 이용료를 각 1000원, 월 이용료를 각 1만 원을 인상하였고요. 주암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당초 일반인 이용료의 50% 감면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일일 이용료를 2000원으로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준용 조례명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요. 성별영향평가와 법제부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4010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편익시설인 공중목욕탕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청사항으로 공중목욕탕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준용 조례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기존에 2000원이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3000원으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올린다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3000원, 일반은 3000원이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1000원 더 비싼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 부분은 한번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민협의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좀 타당하다 생각한 거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순천시민 어차피 중심을 두고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근에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저는 검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관외 거주자 이용이 사실상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큰 의미가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알아봤는데요. 거의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전문위원 서준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3년 8월 21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박계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23년 8월 31일 「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지역갈등 관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순천시의회 청원서 관련 청소자원과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청구내용입니다. 
  첫째, 입지선정계획 공고방법 폐촉법 및 조례 위반에 대한 규명.
  둘째, 범시민 토론회 실시 촉구.
  셋째,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촉구.
  넷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상영향평가 실시 촉구 등 네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2022년 10월 25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하였고, 2022년 12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023년 6월 20일 입선위에서 순천시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통보하였고, 2023년 6월 22일 순천시는 최적 입지후보지를 지체 없이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7월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지타당성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열람공고 및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서 연말까지 입지결정 고시 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청원 청구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입지선정계획 공고방법 폐촉법 및 조례 위반에 대한 규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또 법률가 모두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행정예고에 대해 순천시가 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게첨,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 행위가 법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범시민 토론회 실시 촉구 관련입니다. 청구인이 요청한 토론회는 현재 입지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 중으로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10월 중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촉구 관련입니다. 폐촉법에 따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촉일로부터 입지결정 고시일까지로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시설부지 경계 결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어 회의록 공개는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별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상영향평가 실시 촉구와 관련합니다. 청구인은 기상영향평가 항목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행단계에, 즉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하는 것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포함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을 사계절 2회, 즉 2년을 요구하여 사실상 입지결정 고시 지연이 불가피하고 2029년까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어렵게 되어 법령 등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이상으로 청원서 관련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법령을 위반한 지자체는 안 생길 것으로 보고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은 아마 벌금이나 징역형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 정도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이 다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도 결국은 반대였어도 입지 결정고시를.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니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니요, 절차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해서 가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평가에 이를 테면 이걸 넣어서 해 주라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본 환경영향평가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저기가 돼 있어요, 규정화가.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은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 부분은 저희들 영산강청하고 환경부하고 지금도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하여튼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전략평가하고 본 환경영향평가하고 엄격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건 10월 달에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여러 가지 추측은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법령을 놓고 판단해야 되고, 또 법령에 근거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에 어긋남 없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계속 찾아가는 설명회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설명회, 또 입선위 과정에 주민설명회 이런 등등을 10월 달에 할 겁니다. 10월 달에 충분히 그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런 부분들은 제가 티끌만큼도 오해가 안 가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장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테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느 정도 결정되기 전까지는 입선위의 공정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 하여튼 이런 절차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확인을 할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저기가 돼서 절차는 이미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건 아니고요. 행안부하고 환경부는 이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답변이 왔었고요. 법제처는 답변이 아직 안 온 상황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 부분은 입선위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입선위가 여러 가지 열람공고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 이를테면 여러 등등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를테면 뭘 할 건지 정해 가지고 우리 시에 통보하면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입선위할 때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공람도 꽤 하셨습니다. 의견수렴도 꽤 들어오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렇게 언제 공개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입선위에서 이앞에 여러 가지 공개해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선위에서 논의는 했습니다, 보고도 하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입선위원님들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게 다 돼버리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방향으로 저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입선위에서 추후에 계속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입선위 활동기간은 입선위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입선위원회 때 이런 논의를 했었고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를 테면 선정계획과 설치계획인데요. 이게 폐촉법에 저도 여러 차례 이 법을 봤습니다. 폐촉법에 이를 테면 관보나 전자문서나 명확하니 규정된 조항이 있고요. 또 이제 이를 테면 공고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또 일부는 법에 들어간 비슷한 내용이 시행령에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 근데 이제 설치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계획은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설치계획은 관보, 우리가 말하면 시보죠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말씀하신 선정계획은 공고하여야 한다만으로 돼 있습니다, 법에가. 
  그래서 그 후속적인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이것도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예고로 보는 것이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입지를 선정을 할 때 이를 테면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입지선정기준 공고를 하거든요. 계획결정공고에 그게 나와요. 항목에 쭉 나오는데 거기 항목에 저희들이 첫 번째는 시설은 지하로 하고 지상에는 융복합시설의 어떤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두 번째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입지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입선위에서 기준을 만듭니다. 그때 배제기준이 또 있거든요. 배제기준하고 또 입지선정 공고에 저희들이 공고한 기준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심의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수도권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시설들은 지하로 하고 지상은 여러 가지 융복합시대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다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키워드가 융복합으로 하고 여러 가지 후속작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네, 이를테면 저희들 시설은 지하로 하고 지상은 문화, 체육 융복합시설로 하겠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원인께서는 이를테면….

○광역자원화시설팀장 추승안  그건 아니고요. 연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광역자원화시설팀장 추승안  그 부지 안에 같은 입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주변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008호입니다.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3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구역별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현재 달라진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등 반영을 해서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에 2년을 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다음에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의견제출자는 7월 달에서 8월 21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사항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4008호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을 반영하여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3991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양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공무원, 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설계용역사 등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도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321페이지 양동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991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2항 “경사도 22도 미만인 토지”에서 “평균경사도 21도 미만인 토지(단,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30% 이하일 것)”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여건 또는 사업 특성상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이 규정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2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되는 평균경사도 개정은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도시정책방향 부합 여부, 주변 여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하수도과에서 응모하여 2022년 2월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로 수질오염방지시설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3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의무결정대상시설로서 하수도과에서 2023년 6월 26일 입안 요청한 내용입니다.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하수도시설과 중복 결정함으로써 개발 가용지 불용 문제를 해결하고, 하수도를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간 긴밀한 운영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향후 행정절차로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남아 있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사전 설명에서 나온 의견인 기존 축구장의 대체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별도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 헬기장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사업추진 부서인 하수도과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4007호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상 환경기초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부서 및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고, 부대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철거 후 재설치비용이 국비에 포함되도록 총 사업비 반영과 주민지원 조례에 관련하여 주민이 공감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제가 이앞에 설명회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을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바이오가스화 추진하면서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아까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고. 더 좋은 방안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집적가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를 도사동에서 몇 번 했는데 주민 대상으로 간단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별개의 순서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네, 염려하시는 것 걱정 안 하시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의안번호 제4006호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단위 도시의 법정 최상위계획으로 도시 관련 계획을 포괄하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성격의 종합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5년마다 향후 20년 목표로 수립되며, 2016년 11월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19년 12월 11일, 제4차 전라남도종합계획이 2022년 7월 14일에 수립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국비·도비 확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계획 간 부합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2022년 3월 23일 2040 도시기본계획을 착수하여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정 최상위계획으로서 그 지위에 맞게 본 계획의 체계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PM을 도입하여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한 시민참여형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였으며, 계획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대내외 여건 변화와 민선 8기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도록 8대 핵심목표를 선정하여 남해안벨트허브도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안 초안 수립 후 주민공청회 및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최종 승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4006호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장이 수립하는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 반영 및 반영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KG엔지니어링 전무 김지정  안녕하십니까?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KG엔지니어링에 김지정 전무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공청회하고 사전보고회 때 의견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때는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인구부터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표까지, 그리고 원도심 르네상스까지 총 24건의 의견을 주셨고, 그중에 개발사업이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전정보에 대한 시민의견 1건을 제외한 23건은 반영 조치토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천시의회 사전 보고 때 주셨던 총 10건,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주민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인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 10건 중에 10건 지금 현재 반영 조치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고서는 초안 입안할 때 배포해 드린 보고서고, 이 보고서가 보완이 돼서 향후에 오늘 의견을 주시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금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에 보완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서 보완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표에 대한 보완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현재 보완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부합 내용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자문한 사항 중에 저희가 가장 큰 게 성장한계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적 단위나 이런 부분하고 불부합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해에는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다시 조정을 하고, 시가화 외 지역에서 토지이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고 하면서. 그런 불부합된 사항을 금해 토지이용 변경을 해 가지고 작업을 완료해서 토지이용계획 표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페널티 부분은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추상적인, 지침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법적인 제재까지는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상위 결정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심의를 할 때 기본계획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지켜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심의회에서 보통 자율권이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사용을 하셔 가지고 심의회 부결 또는 조정 조치를 시행하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최상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KG엔지니어링 전무 김지정  1인 가구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과거에서부터 오고 있는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기존에 보고자료에도 시계열분석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변화가 계획 수립하는 데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추정도 분명히 중요해서 지침이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공신력 있게 추계를 한 사항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보급률이 110%라고 돼 있는 부분이 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은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인구하고 가구수를 추정할 때 지침을 잡을 수 있도록 레인지(Range)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90%에서 100% 수준을 지침에서 제시를 했었는데 최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110%에서 116% 사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순하게 가구당 가구원수를 4인 가구 이렇게 책정을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게 되면 3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있는 요지에 대한 빈 땅 이런 부분을 확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지표에서, 그니까 국가 통계에서 나와 있는 가구당 인구원 수,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기는 하지마는 2.1인으로 미래에는 잡혀 있습니다. 남녀가 합쳐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아기가 0.1명밖에 안 잡히는 그러한 불행한 지표의 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바는 청년 일자리와 미래 자족도시로서의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8대 목표에 충분히 담아놨다 그런 거는 이해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상수도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말씀.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상수원보호구역 두 군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기본계획은 지침으로 하고요. 그 밑에 하위, 도시관리계획에서 진행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두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상수원 보급률 100%에 대해서는 100%가 맞고요. 다만 산정을 할 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 향동에 위쪽에 집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서 지금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상수도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그 계획구역 안에 100%가 보급이 돼 있다라는 그 표현이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한두 가구씩 있는 데는 경제성, 효율성 해서 상수도기본계획에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방금 단계별집행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은 전체적인 큰 흐름의 지침사항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계별 집행까지는 안 들어가고,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따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그때 보고할 때 방금 말씀하신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그때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