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1시 01분
- 의사일정
- 1.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4.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
- 5. 휴회의 건
- ○의원 자유발언(김미연, 이영란 의원)
- 상정된 안건
- 1.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4.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박계수 의원 발의)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원 자유발언(김미연, 이영란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149일 만에 600만 관광객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지방도시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에는 전남 동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SRT 전라선 개통 축하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지역민과 순천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순천에서 수서까지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어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날 해룡면 신대지구에 4국 13개 부서 체계를 갖춘 전남 동부청사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기업 투자 유치와 문화 신산업 확대 등 행정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이 발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와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낸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1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1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염려되고,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받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순천시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순천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149일 만에 600만 관광객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지방도시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에는 전남 동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SRT 전라선 개통 축하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지역민과 순천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순천에서 수서까지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어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날 해룡면 신대지구에 4국 13개 부서 체계를 갖춘 전남 동부청사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기업 투자 유치와 문화 신산업 확대 등 행정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이 발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와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낸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1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1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염려되고,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받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순천시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순천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입니다.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정홍준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31일 장경순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3일 김태훈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8월 28일 이영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9일 최미희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정광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장경원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30일 양동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31일 정홍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행숙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이, 이세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안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7일 박계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 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정홍준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31일 장경순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3일 김태훈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8월 28일 이영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9일 최미희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정광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장경원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30일 양동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31일 정홍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행숙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이, 이세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안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7일 박계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 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승현 의원님, 이세은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승현 의원님, 이세은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님, 우성원 의원님 이상 2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님, 우성원 의원님 이상 2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룡 지역구 박계수 의원입니다.
수퍼마켓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불법운영에 대하여 관계기관 조사 및 감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199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42명의 조합원과 약 19억 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국비 30%, 시비 40%, 민자 30% 총 48억을 보조받아 건립된 전남동부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수퍼마켓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순천시의 배려로 종량제 봉투 공급대행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국가보조금 등으로 대기업 대형점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협업화로 조합원의 성장과 동력기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구축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수퍼마켓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 도모와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황을 설명한 이유는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공적인 자본이 투입되었고,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감독기관이 되어 정관과 법, 규정 등에 따라 운영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그에 합당한 처분과 조치가 당연히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부당하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불법 운영은 2022년 결산총회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에 결손금 4억 2695만 6881원이 있는 현실에서 이사장, 감사, 이사들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니, 판매장려금으로 가장한 불법배당으로 조합의 자산을 빼돌린 사건입니다.
2023년 현재에도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서 출자금 대비 0.2%씩 매월 지급되고 있어 총 출자금 19억 7280만 원 대비 매월 328만 8000원의 자본잠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총 2630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이렇게 불법운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출자조합원 35명 중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출자조합원이 20명 정도이며, 이중 대기업편의점인 이마트 24시를 운영하는 조합원이 이사이고, 수퍼마켓을 하지 않고 출자만 한 조합원이 감사를 하고 있고, 또한 수퍼마켓을 하지 않고 휴업 중이거나 도매업을 하고 있는 고액출자자가 전체 출자금액의 약 5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결손금이 있는 현 조합은 이사장, 감사, 이사들이 작심하고 2022년 출자금액 대비 약 5.4%의 불법배당으로 조합의 자산을 자본잠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설립 취지와 달리 조합의 매출 기여도가 높은 조합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일부 고액 출자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이뤄온 슈퍼조합의 위상에 큰 흠집을 남기는 것이며, 공동구매로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믿음과 신뢰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배신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보조금 관련법, 협동조합 기본법, 탈세에 의한 국세기본법, 기타 관련 법 등의 위반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러한 행위는 여러 법을 위반하여 공공성과 조합원의 이익 등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공익신고의 일환으로 이 같은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감사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전라남도, 순천시는 법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이익 등을 저해하고 있는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및 감사하라.
2023년 9월 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룡 지역구 박계수 의원입니다.
수퍼마켓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불법운영에 대하여 관계기관 조사 및 감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199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42명의 조합원과 약 19억 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국비 30%, 시비 40%, 민자 30% 총 48억을 보조받아 건립된 전남동부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수퍼마켓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순천시의 배려로 종량제 봉투 공급대행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국가보조금 등으로 대기업 대형점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협업화로 조합원의 성장과 동력기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구축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수퍼마켓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 도모와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황을 설명한 이유는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공적인 자본이 투입되었고,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감독기관이 되어 정관과 법, 규정 등에 따라 운영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그에 합당한 처분과 조치가 당연히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부당하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불법 운영은 2022년 결산총회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에 결손금 4억 2695만 6881원이 있는 현실에서 이사장, 감사, 이사들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니, 판매장려금으로 가장한 불법배당으로 조합의 자산을 빼돌린 사건입니다.
2023년 현재에도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서 출자금 대비 0.2%씩 매월 지급되고 있어 총 출자금 19억 7280만 원 대비 매월 328만 8000원의 자본잠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총 2630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이렇게 불법운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출자조합원 35명 중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출자조합원이 20명 정도이며, 이중 대기업편의점인 이마트 24시를 운영하는 조합원이 이사이고, 수퍼마켓을 하지 않고 출자만 한 조합원이 감사를 하고 있고, 또한 수퍼마켓을 하지 않고 휴업 중이거나 도매업을 하고 있는 고액출자자가 전체 출자금액의 약 5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결손금이 있는 현 조합은 이사장, 감사, 이사들이 작심하고 2022년 출자금액 대비 약 5.4%의 불법배당으로 조합의 자산을 자본잠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설립 취지와 달리 조합의 매출 기여도가 높은 조합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일부 고액 출자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이뤄온 슈퍼조합의 위상에 큰 흠집을 남기는 것이며, 공동구매로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믿음과 신뢰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배신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보조금 관련법, 협동조합 기본법, 탈세에 의한 국세기본법, 기타 관련 법 등의 위반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러한 행위는 여러 법을 위반하여 공공성과 조합원의 이익 등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공익신고의 일환으로 이 같은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감사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전라남도, 순천시는 법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이익 등을 저해하고 있는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및 감사하라.
2023년 9월 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은 박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세청장, 전라남도지사, 순천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은 박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세청장, 전라남도지사, 순천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자유발언(김미연, 이영란 의원)
(11시18분)
○의장 정병회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김미연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김미연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순천시 조곡, 덕연동에 지역구를 둔 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부모들의 육아 기여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수당 등의 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아이 봐주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육아공백을 조부모가 메우면서 황혼육아의 가치 또는 경제적 부담 효과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양육지원자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교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은 11.5%입니다. 이들 중 개인양육지원서비스만을 단독 이용하는 아동은 20.7%이며, 이중 혈연을 통한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이 18.8%로 1.9%인 비혈연을 통한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에 비해 많았습니다.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아동은 동거와 비동거 조부모, 친인척을 합하면 91.4%의 아동이 혈연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는 혈연에 의한 서비스를 받는 이는 혈연에는 영유아가 공공이나 민간을 통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영유아에 비해 정서적 유대감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부모가 자녀를 키워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세대를 건너 손주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격대교육’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여러 연구를 통해 효과가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가 편견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외할머니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며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며 조부모에 의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할머니와의 대화와 독서가 나를 만들었다”라며 격대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엘더 교수팀은 조부모와 손주의 상관관계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또 자주 접촉할수록 아이의 성적과 성인이 된 후의 성취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격대교육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부모 양육시대에 비용 지불과 관련하여 혈연 양육지원자에게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46.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돌봄 공백을 메운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무급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혼육아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부모와 달리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격대교육은 그동안 ‘아이 키운 공은 없다’라는 인식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을 더해주는 존재로서 조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의 정서는 안정되고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조부모 양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도 돌봄수당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들이 차츰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경상도에서도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고, 경기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한국의 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마음 편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젊은 부모들에게 그들의 부모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이 돌보미입니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주 양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에도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고 출산 및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봄수당 지급 등 좋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천시 조곡, 덕연동에 지역구를 둔 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부모들의 육아 기여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수당 등의 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아이 봐주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육아공백을 조부모가 메우면서 황혼육아의 가치 또는 경제적 부담 효과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양육지원자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교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은 11.5%입니다. 이들 중 개인양육지원서비스만을 단독 이용하는 아동은 20.7%이며, 이중 혈연을 통한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이 18.8%로 1.9%인 비혈연을 통한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에 비해 많았습니다.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아동은 동거와 비동거 조부모, 친인척을 합하면 91.4%의 아동이 혈연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는 혈연에 의한 서비스를 받는 이는 혈연에는 영유아가 공공이나 민간을 통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영유아에 비해 정서적 유대감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부모가 자녀를 키워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세대를 건너 손주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격대교육’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여러 연구를 통해 효과가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가 편견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외할머니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며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며 조부모에 의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할머니와의 대화와 독서가 나를 만들었다”라며 격대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엘더 교수팀은 조부모와 손주의 상관관계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또 자주 접촉할수록 아이의 성적과 성인이 된 후의 성취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격대교육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부모 양육시대에 비용 지불과 관련하여 혈연 양육지원자에게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46.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돌봄 공백을 메운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무급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혼육아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부모와 달리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격대교육은 그동안 ‘아이 키운 공은 없다’라는 인식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을 더해주는 존재로서 조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의 정서는 안정되고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조부모 양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도 돌봄수당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들이 차츰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경상도에서도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고, 경기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한국의 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마음 편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젊은 부모들에게 그들의 부모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이 돌보미입니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주 양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에도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고 출산 및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봄수당 지급 등 좋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이영란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학자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는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한국은 현재의 저(低)출산 추세라면 2750년에 완전히 소멸, 1호 인구소멸 국가로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낮아지는 출생률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육아환경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동안 경험을 통해 얻은 소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여름 북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유럽은 통상적으로 선진화된 교육과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지역의 우수한 복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작고 세심한 정책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펜하겐 국립 박물관에서 입장권을 끊는데 손주를 동반한 나의 입장료는 할인해 준다는 겁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아이와 동반한 성인에 대한 혜택 중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을 동반한 성인 입장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후속세대 양육에 경제적, 심리적 보상을 제공해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모도 아닌 조부모, 아니, 그러한 혈연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혜택을 주는 것을 신기해하는 저에게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보물이잖아요”라고 웃으며 답하는 담당자의 말은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 이웃 나라 일본에도 유사한 정책이 있습니다. 일본 총리는 저출산 컨트롤타워인 아동가정청을 총리 직속조직으로 출범시키며 저출산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 10%에서 85%까지 올리겠다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며, 월 1만 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늘리고 부모의 소득 관련 제한조건도 철폐하는 등 연간 3조 엔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이 ‘어린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로,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어린이 동반가족과 임산부는 줄을 서지 않고 입장이 가능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이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먼저 운영하고 민간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지난 3월 도쿄 신주쿠교 벚꽃축제에서는 어린이 동반 관광객 전용 출입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여행이나 관광 등 문화생활 시 아이에게 온 신경을 써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잠깐이지만 시원하게 긁어주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투입되는 비용이 적은 것은 덤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한 보상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출생률과 바람직한 육아환경 조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실질적인 혜택과 더불어 적절한 심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에 대한 공공의 구체적인 인정과 감사를 반영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치 헤어나지 못하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양상입니다.
2005년 합계 출생률 1.6명을 목표로 지난 20년 동안 무려 269조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급기야 합계 출생률 1명대가 붕괴되어 0.78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유의 참사라고밖에 달리 평가할 말이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백화점식 대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과 함께 백약이 무효라는 자탄의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무관심도 저출생 극복의 어려움을 가중했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단체, 노동계 등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당장 내 문제는 아니다”라는 식의 인식이 있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생 대책은 경제적 뒷받침에 치중되었고, 일상 속 심리적인 보상은 등한시되어 정책의 실패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이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자들이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아이를 넘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킬 우리 모두의 자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국가의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거대 담론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순천시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선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리적인 보상을 위해 우리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600만 명의 관람객을 돌파하여 전국의 주목을 받은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 세트장 등의 관광지에 입장할 때 덴마크처럼 미성년자를 동반할 시 입장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고,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여 아이와 부모들에게 심리적 보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은 제1호 국가지정공원이며, 국제정원박람회를 2회나 개최한 곳인 만큼 미성년 자녀 동반 입장객에 대한 이러한 혜택은 국가정원의 공공성 증대에 이바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또는 단체에서 “엄마할인”, “아빠천원” 제도는 있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제도들이 사회 전반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순천시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각기 특색 있는 정책들을 앞 다투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 보상 정책이었고 내용도 유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이른바 먹튀논쟁같은 낯 뜨거운 장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 양육지원 정책도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이러한 아이를 양육하는 시민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인식 개선을 정책화한다면 우리 순천시 홍보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학자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는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한국은 현재의 저(低)출산 추세라면 2750년에 완전히 소멸, 1호 인구소멸 국가로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낮아지는 출생률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육아환경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동안 경험을 통해 얻은 소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여름 북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유럽은 통상적으로 선진화된 교육과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지역의 우수한 복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작고 세심한 정책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펜하겐 국립 박물관에서 입장권을 끊는데 손주를 동반한 나의 입장료는 할인해 준다는 겁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아이와 동반한 성인에 대한 혜택 중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을 동반한 성인 입장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후속세대 양육에 경제적, 심리적 보상을 제공해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모도 아닌 조부모, 아니, 그러한 혈연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혜택을 주는 것을 신기해하는 저에게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보물이잖아요”라고 웃으며 답하는 담당자의 말은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 이웃 나라 일본에도 유사한 정책이 있습니다. 일본 총리는 저출산 컨트롤타워인 아동가정청을 총리 직속조직으로 출범시키며 저출산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 10%에서 85%까지 올리겠다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며, 월 1만 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늘리고 부모의 소득 관련 제한조건도 철폐하는 등 연간 3조 엔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이 ‘어린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로,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어린이 동반가족과 임산부는 줄을 서지 않고 입장이 가능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이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먼저 운영하고 민간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지난 3월 도쿄 신주쿠교 벚꽃축제에서는 어린이 동반 관광객 전용 출입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여행이나 관광 등 문화생활 시 아이에게 온 신경을 써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잠깐이지만 시원하게 긁어주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투입되는 비용이 적은 것은 덤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한 보상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출생률과 바람직한 육아환경 조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실질적인 혜택과 더불어 적절한 심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에 대한 공공의 구체적인 인정과 감사를 반영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치 헤어나지 못하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양상입니다.
2005년 합계 출생률 1.6명을 목표로 지난 20년 동안 무려 269조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급기야 합계 출생률 1명대가 붕괴되어 0.78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유의 참사라고밖에 달리 평가할 말이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백화점식 대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과 함께 백약이 무효라는 자탄의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무관심도 저출생 극복의 어려움을 가중했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단체, 노동계 등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당장 내 문제는 아니다”라는 식의 인식이 있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생 대책은 경제적 뒷받침에 치중되었고, 일상 속 심리적인 보상은 등한시되어 정책의 실패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이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자들이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아이를 넘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킬 우리 모두의 자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국가의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거대 담론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순천시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선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리적인 보상을 위해 우리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600만 명의 관람객을 돌파하여 전국의 주목을 받은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 세트장 등의 관광지에 입장할 때 덴마크처럼 미성년자를 동반할 시 입장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고,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여 아이와 부모들에게 심리적 보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은 제1호 국가지정공원이며, 국제정원박람회를 2회나 개최한 곳인 만큼 미성년 자녀 동반 입장객에 대한 이러한 혜택은 국가정원의 공공성 증대에 이바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또는 단체에서 “엄마할인”, “아빠천원” 제도는 있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제도들이 사회 전반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순천시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각기 특색 있는 정책들을 앞 다투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 보상 정책이었고 내용도 유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이른바 먹튀논쟁같은 낯 뜨거운 장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 양육지원 정책도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이러한 아이를 양육하는 시민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인식 개선을 정책화한다면 우리 순천시 홍보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이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박계수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이상으로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박계수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