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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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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5일(금)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TV 수신료 분리 징수 부담, 관리 주체에 전가 금지, 대안 마련 촉구 결의안
  3.  2. 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3.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6.  5.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2.  1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전남순천 생물권보전지역 생태환경교육 지원센터 조성)
  13.  12.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4.  13.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5.  14.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6.  15.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7.  16.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18.  1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9.  18.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20.  19.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4.  23.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28.  27.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9.  28.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
  33.  3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36.  35.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7.  36.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8.  37.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관한 청원
  39.  3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0.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최현아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TV 수신료 분리 징수 부담, 관리 주체에 전가 금지, 대안 마련 촉구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3.  2. 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장경원·나안수·유승현·정홍준·김영진·강형구·최현아·김태훈·박계수·정광현·이향기·양동진·오행숙·서선란 의원 발의)
  5.  4.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오행숙·이복남·장경원·최현아·강형구 의원 발의)
  6.  5.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복남·오행숙·정홍준·김태훈·정광현·서선란·이영란·유영갑 의원 발의)
  7.  6.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강형구·김미연·김태훈·오행숙·이향기·장경순·유승현 의원 발의)
  8.  7.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이향기·강형구·김미연·이영란·최미희·최현아·이복남·오행숙·장경원 의원 발의)
  9.  8.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장경원·나안수·정홍준·유승현·김영진·강형구·김태훈·박계수·정광현·이향기·양동진·서선란·오행숙 의원 발의)
  11.  10.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정광현·최미희·김태훈·나안수·김미연·장경원 의원 발의)
  12.  1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전남순천 생물권보전지역 생태환경교육 지원센터 조성)
  13.  12.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4.  13.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5.  14.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6.  15.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7.  16.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18.  1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9.  18.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미연·김태훈·신정란·김영진·이복남·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20.  19.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유승현·이영란 의원 발의)
  21.  20.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21.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4.  23.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5.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6.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28.  27.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9.  28.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원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최미희·정홍준·양동진·정광현·나안수·이영란·서선란·이복남·오행숙 의원 발의)
  31.  3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김태훈·김미연·김영진·최미희·유승현·최병배·나안수 의원 발의)
  32.  31.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이복남·최병배·정홍준·김태훈·장경원 의원 발의)
  33.  3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3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4.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36.  35.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7.  36.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8.  37.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관한 청원(박계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9.  3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40.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최현아 의원)

(11시05분 개의)

○의장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의회사무국장 김엄준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제안사항입니다.
  2023년 9월 13일 최미희 의원님으로부터 TV 수신료 분리 징수 부담, 관리 주체에 전가 금지, 대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3년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3년 9월 12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9월 14일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등 7건은 가결하였고,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등 3건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은 찬성의견 채택하였으며,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TV 수신료 분리 징수 부담, 관리 주체에 전가 금지, 대안 마련 촉구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TV 수신료 분리 징수 부담, 관리 주체에 전가 금지, 대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안녕하십니까? 왕조 1동 진보당순천시의원 최미희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과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TV 수신료 분리 징수 부담, 관리 주체에 전가 금지, 대안 마련 촉구 결의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부담을 관리 주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대안을 마련하라!
  지난 7월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된 TV 수신료는 통합징수가 금지되었다. 유예기간 없는 즉시 시행으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는 징수위탁을 받은 한전이 곧바로 분리하여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부과·징수 및 납부 업무를 관리 주체에게 전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TV 수신료는 관리비 규정에 정하지 않은 비목이다. 그러므로 관리 주체는 TV 수신료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징수 및 납부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할 수 없다.
  한전은 그간 세대 전기요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불공정한 전기공급약관으로 관리 주체에게 떠넘겼다. 관리비 체납 세대 발생 시 체납 전기료는 한전이 아닌 선량한 입주민이 공동 부담하는 실정이다. 체납 전기료 미회수로 인한 피해를 성실하게 전기요금 납부를 해 온 세대에게 전가하더니 이제는 관리 주체에게 TV 수신료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한전의 지사가 아니다. 관리직원을 수금사원으로 여기지 말라. 한전이 요청하는 수금 대행은 관리사무소가 할 일이 아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는 한전과 KBS가 협의하여 시행할 일이다. 수신료 징수위탁계약에 따른 이득을 그간 한전이 누렸다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관련 업무 또한 한전 스스로 책임지고 수행하기를 바란다.
  관리 주체가 TV 수신료의 분리 징수 업무를 떠안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업무는 줄어들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피폐해져 가는 관리 현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수신료 관련 업무를 관리 주체에게 부당 전가하지 말고 관계 법령을 즉각 준수하라.
  하나. 한전은 성실하게 전기료를 납부하는 세대에게 체납 전기료가 전가되지 않도록 미회수 채권을 직접 관리하고 불공정한 전기공급약관을 즉각 개정하라.
  2023년 9월 1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간담회실에서 제가 충분히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의 있는 것으로만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예, 알겠습니다.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기립표결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5인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현재 재석의원은 25인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부담, 관리 주체에 전가 금지, 대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중 찬성 12명, 반대 1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제1항 TV 수신료 분리 징수 부담, 관리 주체에 전가 금지, 대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 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향후 인사청문회 진행 시 법규에 근거를 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장경원·나안수·유승현·정홍준·김영진·강형구·최현아·김태훈·박계수·정광현·이향기·양동진·오행숙·서선란 의원 발의) 
4.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오행숙·이복남·장경원·최현아·강형구 의원 발의) 
5.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복남·오행숙·정홍준·김태훈·정광현·서선란·이영란·유영갑 의원 발의) 
6.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강형구·김미연·김태훈·오행숙·이향기·장경순·유승현 의원 발의) 
7.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이향기·강형구·김미연·이영란·최미희·최현아·이복남·오행숙·장경원 의원 발의) 
8.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장경원·나안수·정홍준·유승현·김영진·강형구·김태훈·박계수·정광현·이향기·양동진·서선란·오행숙 의원 발의) 
10.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정광현·최미희·김태훈·나안수·김미연·장경원 의원 발의) 
1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전남순천 생물권보전지역 생태환경교육 지원센터 조성) 
12.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3.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4.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5.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6.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1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1시20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남순천 생물권보전지역 생태환경교육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현아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여대상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예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도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례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4조 일부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로당 회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높은 책임감과 함께 노인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문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제2조의 ‘정상적인’을 ‘일반적인’ 단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전남순천 생물권보전지역 생태환경교육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본 안건은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부지를 기존 조곡동 187-3번지 일원에서 순천만정원 내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5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남순천 생물권보전지역 생태환경교육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8.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미연·김태훈·신정란·김영진·이복남·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19.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유승현·이영란 의원 발의) 
20.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3.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27.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8.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2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등 순천시민의 역량 관리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의 축산농가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업체 생산 유기질비료 구매 활성화를 위해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누리호 발사 이후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물의 취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신대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위치 변경 및 이용시간 현행화, 부대시설 관리 조항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 내 주차장 요금 징수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의 명칭 변경에 따른 공식명칭 사용 및 효율적인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관람료 등 사용 세부규정 추가, 기타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기타보상금 지급 근거에 맞게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해룡일반산업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혁신과제 기획,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등 공동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도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조문 정비를 위해 정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사파크골프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단체에 파크골프장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기간과 관련단체 민간위탁으로 인한 회원과 비회원 간의 이용 갈등, 파크골프장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민간위탁 운영지침을 정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1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9.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원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최미희·정홍준·양동진·정광현·나안수·이영란·서선란·이복남·오행숙 의원 발의) 
3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김태훈·김미연·김영진·최미희·유승현·최병배·나안수 의원 발의) 
31.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이복남·최병배·정홍준·김태훈·장경원 의원 발의) 
3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35.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6.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7.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관한 청원(박계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43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35항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관한 청원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양동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규정된 보조사업 종류에 가스공급시설 유지 보수 및 건축설비를 신설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일부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원순화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안은 주민편익시설인 공중목욕탕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청으로 공중목욕탕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준용 조례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민원 해결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률의 제명 변경 및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의거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 시행 및 오수처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상생방향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청취한 의견 반영 및 반영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장이 수립하는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지표 등 실행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반영하고 반영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상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서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고 부대시설 철거 후 재설치 비용이 국비에 포함되도록 총사업비에 반영과 주민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공감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안건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박계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순천신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관련규정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과 지역갈등해소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갈등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여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관한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8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최현아 의원)

(11시53분)

○의장 정병회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김태훈 의원님, 최현아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정원의 도시 순천, 이제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도 활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생태자원의 활용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생태경제도시로 도약함으로써 중소도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우리 순천이 선진도시의 질적 조건인 문화예술 분야 융성에도 힘씀으로써 남해안벨트 중심도시 완성에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순천은 생태와 경제로 강하고 단단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도시 경쟁력의 척도라 했듯이 누구라도 와서 살고 싶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도시 발전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순천시는 민선2기에 “문화도시 순천”을 목표로 1999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의 세기,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순천시는 기금 조성액 100억 원을 목표로
5개년에 걸쳐 조성할 계획이었고 이어 문예진흥재단을 발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발전을 견인해 가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 문화예술계는 물론 시민 공감대도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 시절 IMF로 인한 긴축재정 등으로 문화예술진흥 조례는 개정되었고 매년 적립하여 35억 5100만 원에 달하는 기금 조성액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비 집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로 순천시의 채무 조기상환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시 조성하겠다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약속과 함께 2004년 12월 22일 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해안벨트 중심도시로의 완성을 준비하는 우리 순천이 문화예술이 융성한, 품격 있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년 전 순천시 채무 상환을 위해 기금 조성액 전액이 쓰여졌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복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재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천시는 2019년 순천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축제와 문화행사의 질 향상, 안정된 지원과 다양한 문화행사, 문화행정의 전문성, 공공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지원체계입니다. 문화재단의 책무와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에 실질적으로 부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개발과 실천에 끊임이 없어야 하고 문화예술 지원 및 지역문화 활성화, 민족문화 보존과 계승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순천시민 누구나 쉽게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생활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명품 문화도시 순천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을을 여는 9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봄에 피운 동천의 벚꽃처럼 가을에 피울 순천만정원의 억만 송이 국화처럼 순천의 문화예술 분야에도 꽃대가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현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노관규 순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룡면 신대리에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현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순천시의 새로운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한 번쯤 꿈꿔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발표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반려견을 6개월 이상 키우고 있는 반려인 2006명과 최근 3년간 양육경험이 없는 비반려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반려견 동반 당일 여행을 경험한 사람은 65.7%로 연평균 2.1회였고, 이중 숙박여행을 경험한 사람은 53%로 평균 1.2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요 숙박어플의 반려동물 동반 숙소 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거래액도 전년 대비 55.2%가 증가하는 등 반려동물과의 숙박여행에 대한 이용 횟수나 관심도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효과도 상당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경험자의 1인당 지출경비를 보면 당일 여행의 경우는 평균 12만 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박여행의 경우는 28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2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산업 가치는 2027년도까지 6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이 촉진된다면 그 지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순천시의 반려동물 산업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난 8월 전남 첫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개관하였고, 반려동물 업종은 현재 112곳이 영업 중이며, 등록된 동물도 올해 만 7720두로 2018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또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순천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순천시엔 반려동물과 함께 묵을 수 있는 숙박업소도, 반려동물 입장 가능 식당도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숙박어플로 확인해 보면 한 곳도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검색을 뒤져봐도 반려동물 가능 식당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꺼려하는 주요 이유가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와 음식점, 카페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반려인들의 방문이 꺼려지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하남 유니온파크 인근에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해 보니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할 수 있었고, 배변봉투, 펫 유모차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는 반려인들을 보며 매우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순천시는 반려동물 동반여행지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떠나고 싶은 여행지 1위가 바다이며, 2위가 식도락 관광이고, 3위가 휴양, 휴식이라고 합니다.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와온, 화포해변의 순천만과 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 등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들을 유인할 수만 있다면 순천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태도시에 더불어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가장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려동물은 이제 한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어르신 삶의 행복이 되어 주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산업의 발달은 우리 도시를 여행하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반려인들이 차별이나 불편 없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만 있다면 친화적인 숙박과 대중교통 등 관련 인프라가 자연히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두고 오는 것보다 함께 여행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해 유기 등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반려동물 정책이 마련된다면 경제효과와 사회문제 경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에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기조에 맞춰 우리 순천시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임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반려동물 동반여행지, 나아가 반려동물 정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최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7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의 및 현장방문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조성한 어싱길이 맨발걷기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건강과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시민들께서 공감하는 사후 활용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는 10월 지역발전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순천대학교가 본지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주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나눔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순천시의회를 위해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화목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TV 수신료 분리 징수 부담, 관리 주체에 전가 금지, 대안 마련 촉구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12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정병회  이복남  김태훈  이향기
최미희  나안수  양동진  박계수
  반대 의원(10인)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정광현
장경순  최병배  이영란  최현아
신정란  유승현  
  기권 의원(3인)
김미연  김영진  이세은
◯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장경원·나안수·유승현·정홍준·김영진·강형구·최현아·김태훈·박계수·정광현·이향기·양동진·오행숙·서선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오행숙·이복남·장경원·최현아·강형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복남·오행숙·정홍준·김태훈·정광현·서선란·이영란·유영갑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강형구·김미연·김태훈·오행숙·이향기·장경순·유승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이향기·강형구·김미연·이영란·최미희·최현아·이복남·오행숙·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장경원·나안수·정홍준·유승현·김영진·강형구·김태훈·박계수·정광현·이향기·양동진·서선란·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정광현·최미희·김태훈·나안수·김미연·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전남순천 생물권보전지역 생태환경교육 지원센터 조성)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미연·김태훈·신정란·김영진·이복남·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유승현·이영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최미희·정홍준·양동진·정광현·나안수·이영란·서선란·이복남·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김태훈·김미연·김영진·최미희·유승현·최병배·나안수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이복남·최병배·정홍준·김태훈·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관한 청원(박계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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