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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271
의안 번호 3986 의안 종류 조례안
대표 발의자
(제출자)
이영란 발의일
(제출일)
2023-08-28
발의 의원 나안수 최미희 김미연 김태훈 장경원 정광현
위원회 소관위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일 2023-09-01
보고일 2023-09-11 상정일 2023-09-13
의결일 2023-09-13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1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본회의 소 관 본회의 부의일 2023-09-14
보고일 2023-09-15 상정일 2023-09-15
의결일 2023-09-15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1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09-18 공포일 2023-10-04
공포 번호 2600
주요 내용 제정이유
 ❍ 은둔형 외톨이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사회적 정의의 모호, 검증 및 해결 방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정책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면서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긴급히 요구됨.
 ❍ 이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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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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