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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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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1 | |
의안 번호 | 398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이영란 | 발의일 (제출일) |
2023-08-28 | |
발의 의원 | 나안수 최미희 김미연 김태훈 장경원 정광현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자치위원회 | 회부일 | 2023-09-01 |
보고일 | 2023-09-11 | 상정일 | 2023-09-13 | |
의결일 | 2023-09-13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1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2023-09-14 |
보고일 | 2023-09-15 | 상정일 | 2023-09-15 | |
의결일 | 2023-09-15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1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9-18 | 공포일 | 2023-10-04 | |
공포 번호 | 2600 | |||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은둔형 외톨이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사회적 정의의 모호, 검증 및 해결 방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정책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면서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긴급히 요구됨. ❍ 이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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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