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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TV 수신료 분리 징수 부담, 관리 주체에 전가 금지, 대안 마련 촉구 결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271 | |
| 의안 번호 | 4020 | 의안 종류 | 결의안 |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최미희 | 발의일 (제출일) |
2023-09-13 | |
| 발의 의원 |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
| 보고일 | 2023-09-15 | 상정일 | 2023-09-15 | |
| 의결일 | 2023-09-15 | 처리 결과 | 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1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주 문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수신료 관련 업무를 관리 주체에게 부당 전가하지 말고, 관련 법령을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함. ❍ 한국전력공사는 성실하게 전기료를 납부하는 세대에게 체납 전기료가 전가되지 않도록 미회수 채권을 직접 관리하고 불공정한 전기공급약관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함. ❍ 인력과 재정계획 없는 성과주의 탁상행정 세대 내 전기·소방 점검 제도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을 현실에 맞게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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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