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 3.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4. 2024년도 예산안
- 5. 2024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 6.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사의 건
- 11.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12.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13.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14.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 3.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4. 2024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 5. 2024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 6.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정홍준·장경순·양동진·장경원·이복남·최미희·이세은·나안수·김태훈 의원 발의)
- 7.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8.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9.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10.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사의 건
- 11.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 12.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 13.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 14.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59분 개회)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의논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의논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3항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1월 24일 수요일부터 1월 31일 수요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 업무보고,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서류 4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1월 24일 수요일부터 1월 31일 수요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 업무보고,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서류 4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의회사무국장 김엄준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3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8쪽입니다. 의회운영입니다.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및 예산 편성 기준 개정으로 시설 및 장비 관리 용역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증액한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탑다운에 맞춰 통계 간 조정으로 직원관외출장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지원관 및 퇴직예정자 교육 훈련 출장여비 지급을 위해 공무원 교육여비 2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의정행사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나 간담회 시 현수막 제작 및 다과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다음은 회의자료 9쪽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행사 지원 경비로 7개 종목에 행사운영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출장 시 민간인 참석 실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 중 불미스러운 일로 민간인 상해 발생 시 치료비 제공을 위한 기타보상금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 의정활동 보조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00만 원과, 의회활동 수첩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직원 급량비, 안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57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방송 및 통신장비 등 시설 유지관리비와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870만 원과 의원님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국제화여비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쪽 상단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30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비 예산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정활동비 3억 3000만 원과 월정수당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해당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총액 한도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2쪽입니다. 의원님 국민연금 부담금 등 실지급액에 맞춰서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변경으로 광고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환경정비 및 노후 집기 교체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를 위해 노후화된 카메라 및 렌즈 교체비로 자산취득비 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수당 2024년도 기준단가에 반영하였으며, 정책지원관 11명이 증원되어 증원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자료 12쪽 하단부터 13쪽,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총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7370만 원과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050만 원, 인원 증원으로 관내출장여비 5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늘어난 의회직원 수에 맞추고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3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8쪽입니다. 의회운영입니다.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및 예산 편성 기준 개정으로 시설 및 장비 관리 용역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증액한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탑다운에 맞춰 통계 간 조정으로 직원관외출장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지원관 및 퇴직예정자 교육 훈련 출장여비 지급을 위해 공무원 교육여비 2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의정행사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나 간담회 시 현수막 제작 및 다과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다음은 회의자료 9쪽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행사 지원 경비로 7개 종목에 행사운영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출장 시 민간인 참석 실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 중 불미스러운 일로 민간인 상해 발생 시 치료비 제공을 위한 기타보상금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 의정활동 보조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00만 원과, 의회활동 수첩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직원 급량비, 안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57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방송 및 통신장비 등 시설 유지관리비와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870만 원과 의원님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국제화여비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쪽 상단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30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비 예산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정활동비 3억 3000만 원과 월정수당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해당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총액 한도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2쪽입니다. 의원님 국민연금 부담금 등 실지급액에 맞춰서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변경으로 광고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환경정비 및 노후 집기 교체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를 위해 노후화된 카메라 및 렌즈 교체비로 자산취득비 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수당 2024년도 기준단가에 반영하였으며, 정책지원관 11명이 증원되어 증원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자료 12쪽 하단부터 13쪽,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총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7370만 원과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050만 원, 인원 증원으로 관내출장여비 5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늘어난 의회직원 수에 맞추고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회의자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회의자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신문 전자스크랩, 그리고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을 위한 보도자료나 홍보를 위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자료 제목을 조금 더 임팩트 있고, 단어를 정적으로 말고 조금 바꿔서 써 달라고 이후에 정원박람회특위 마지막 제목을 ‘피날레’ 이렇게 딱 해서 하니까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빛이 나서 앞으로 홍보와 신문스크랩 관련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음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신문 전자스크랩, 그리고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을 위한 보도자료나 홍보를 위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자료 제목을 조금 더 임팩트 있고, 단어를 정적으로 말고 조금 바꿔서 써 달라고 이후에 정원박람회특위 마지막 제목을 ‘피날레’ 이렇게 딱 해서 하니까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빛이 나서 앞으로 홍보와 신문스크랩 관련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음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국장님, 제가 이제 집행부에다가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의회부터 검토를 해 달라고 하나 요청드릴게요.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현수막 제작비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비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의회에서라도 먼저 친환경 현수막으로 조정을 해서 하시면 어떤가 싶고요. 그게 쉽게 말해서 그 천만 바꾸면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금액 같은 거를 좀 비교해서 가능하시면 의회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현수막 제작비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비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의회에서라도 먼저 친환경 현수막으로 조정을 해서 하시면 어떤가 싶고요. 그게 쉽게 말해서 그 천만 바꾸면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금액 같은 거를 좀 비교해서 가능하시면 의회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검토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서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자료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은 회의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서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자료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은 회의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최현아 의원님이 불참이신 관계로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장경원 의원님.
최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최현아 의원님이 불참이신 관계로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장경원 의원님.
○의원 장경원 최현아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할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함으로써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함으로써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걸, 지금 현재 올라온 거는 순천시의회만 해당돼서 하자고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정홍준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집행부 관련해서도 같이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저희 의회만 했을 때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는 같이 의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양동진 위원님께서, 우리가 축조 때 한번 논의를 하시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위원장인 제가 동의발의한 조례안,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장경원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장, 장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위원장인 제가 동의발의한 조례안,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장경원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장, 장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경원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홍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홍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안녕하십니까? 정홍준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순천시의회 인구 현황에 맞춰,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에서 70분의 1로 변경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의 논리적 모순을 수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원 및 민간위원의 신분별 정원을 삭제하고, 출장계획서 제출 예외사항 기준일과 출장결과보고서의 본회의 보고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직급별 시험 응시연령을 통일하여 18세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게 변경하고, 해양수산 등 기타 직렬들의 응시요건인 자격증 기준을 일원화하며, 경력경쟁 임용을 위한 자격증을 신설하고, 시험 시 가산대상 자격증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순천시의회 인구 현황에 맞춰,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에서 70분의 1로 변경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의 논리적 모순을 수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원 및 민간위원의 신분별 정원을 삭제하고, 출장계획서 제출 예외사항 기준일과 출장결과보고서의 본회의 보고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직급별 시험 응시연령을 통일하여 18세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게 변경하고, 해양수산 등 기타 직렬들의 응시요건인 자격증 기준을 일원화하며, 경력경쟁 임용을 위한 자격증을 신설하고, 시험 시 가산대상 자격증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3건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은 정홍준 운영위원장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부위원장, 정홍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3건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은 정홍준 운영위원장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부위원장, 정홍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10항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9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순천시 재정진단 연구모임은 2023년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 분석을 위해 당초 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의 활동기간을 23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의자료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9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순천시 재정진단 연구모임은 2023년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 분석을 위해 당초 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의 활동기간을 23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의자료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류시원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이 절차과정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류시원 어떤 기간 말씀하십니까?
○위원 장경원 변경하고자 하는 그 신청기간.
○전문위원 류시원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얼마 내에 신청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1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서류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1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서류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5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5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입법 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이 의원 자료제출 요구 시 집행부가 신속･정확한 답변 요구토록 전파’의 내용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입법 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이 의원 자료제출 요구 시 집행부가 신속･정확한 답변 요구토록 전파’의 내용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