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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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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계속)
  4.  3.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관련 청원(계속)
  6.  5.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번안 동의안
  7.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2024년도 예산안(계속)
  11.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계속)
  4.  3.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4.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관련 청원(김영진 의원 소개)(계속)
  6.  5.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번안 동의안(양동진 위원 서면 동의)
  7.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7.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8.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9. 2024년도 예산안(계속)
  11.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계속) 
3.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관련 청원(김영진 의원 소개)(계속) 
5.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번안 동의안(양동진 위원 서면 동의)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2024년도 예산안(계속)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관련 청원,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번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의견 제시하며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관련 청원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풍력 발전시설 허가 거리 기준 완화 및 단서조항이 지역주민 참여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사례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번안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번안은 부결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 동천교량 야간경관 조성 외 4건 70억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조례호수공원 일원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공청회 실시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주민의견 수렴 철저 및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요금 인상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시민들이 요금 상승에 대한 체감이 크지 않도록 인상을 최소화하기를 권고하며,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및 계도기간을 연장 검토하여 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조건으로 권고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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