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입니다.
  시민복지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지적사항은 총 55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지적사항이 9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중지 이후 관리 및 수급자 선정 포괄적 규정 검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다가 중지된 분들은 먼저 차상위계층 검토 후에 순천형 생활안정비와 긴급복지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와 연계하는 등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104쪽 공원묘지 주변지역 마을 태양광 시설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공원묘지 주변지역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은 2022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총 40가구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여 완료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05쪽 사회복지시설 감사 철저, 시설 사용자 입장에서 점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는 정기감사를 통해 시설 회계 및 종사자와 후원금 관리 등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용자 수요조사를 통한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106쪽 청년월세 적극 추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순천대학, 순천역 등 16개소에 현수막과 리플릿 3000매를 배포했으며 총 7회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3년 9월 기준 1073명에게 11억 7600만 원 상당의 청년월세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년월세는 월 20만 원과 12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107쪽 읍면동에 있는 마중물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은 총 539명으로 이중 읍면동 마중물협의체 회원은 410명입니다. 서로 간 활성화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과 수시 간담회 그리고 복지배움터, 쓰담걷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마중물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보훈수당 운영비 적극 지원 및 보조금 정신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매월 보훈수당과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0월 예산 및 회계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109쪽 자연장지에서 이장 후 빈 공간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묘지를 이장해 간 자리는 다른 유족들이 사용을 꺼리기 때문에 개장유골은 화장하여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장이 완료된 빈 묘지구역은 자연장지로 재조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사례관리 인력 보강 건의입니다. 복잡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의 원활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공무직 6명과 기간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조속 진행입니다. 올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신규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개소한 에코워싱 다회용기 세척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참여자 교육과 수요처 발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을 포함해서 어린이집, 노인보호주간센터와 기관·단체, 축제장, 그리고 행사장 등에 지속적인 이용 협조와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총 12건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12쪽 경로당 예산 선 배정 및 신속 추진은 선 배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요양원 등 시설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건강식사와 식재료 지원, 한방 방문진료, 방문 운동지도, 케어안심주택, 일상생활 이동지원 등 순천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불용 최소화 및 일자리 발굴 대책 마련은 일자리 중도포기 발생을 대비하여 대기자 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116쪽 인공지능 기반 돌봄로봇 루미 설명서를 그림으로 제공 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 철저입니다. AI 반려로봇 루미 그림설명서를 배포했고 매년 2회 만족도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17쪽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교육을 겸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지침 교육을 2022년 11월 시행했고, 올해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 중입니다. 
  118쪽 복지시설 현장점검 인력 부족에 따른 조직개편 시 충원 요청 건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시 인력 1명을 충원하여 현재 일반직 2명, 공무직 1명, 총 3명이 노인복지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9쪽 사업내용이 비슷한 중복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어르신지킴이단 사업활동 추진 시 대상 및 서비스 제공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120쪽 어르신 건강바우처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 및 관리 지적입니다. 2022년 12월 가맹점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청렴 이행 결의 다짐 추진하였으며, 목욕 및 이·미용협회 순천시지부 등을 방문해서 가맹점 역할과 의무사항을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121쪽 경로당 운영비 집행 지출항목 확대 검토입니다. 경로당 회의 시 서류 첨부로 집행규정 외 부식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2쪽 미등록경로당 지원 확대 검토는 복지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조건에 적합한 미등록경로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3쪽 고령친화도시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8대 영역 49개 과제 실행계획 점검 완료하였으며, 2기 모니터링단을 재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아동과는 총 9건 완결처리했습니다.
  124쪽부터 보육아동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나 좋은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투자기업 공장 건축에 따른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신성장산업과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순천시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 9개 분야에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사업 41개를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25쪽 타 지자체를 모니터링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라는 지적입니다. 2021년부터 인근 지자체와 전출입 현황을 모니터링해 오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10월 중 인구정책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 신규시책을 관련부서와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6쪽 민간어린이집 식판 세척사업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도 사업 계획에 따라 민간·가정 조리원 인건비를 기존 2.5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지원함에 따라 배치된 조리원이 식판 세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27쪽 공동생활가정 관리와 지원 필요입니다.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추가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보호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기적 업무협의를 통해 사례관리 진행상황 공유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피해아동 및 가정 내 상담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9쪽 임신과 출산 지원 적극 홍보 대책입니다. 임신·출산 지원 리플릿을 제작해서 관내 산부인과와 모자보건실 및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SNS 또는 시 홈페이지, 청년정책114 팝업존을 통해서도 임신·출산 혜택 관련 카드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0쪽 출산지원금 인근 시와 비슷하게 지급 검토입니다. 올해 광양시와 동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상향하여 지급 중에 있으며 첫째아는 500만 원, 둘째아는 1000만 원, 셋째아는 15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1쪽 공공산후조리원을 순천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검토입니다. 2023년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이용자는 총 132명 중 순천시민이 68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첫째아 8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점차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132쪽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분석 및 사회심리적인 연구를 통한 정책 추진 검토입니다. 매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사회심리적 설문내용을 추가해서 결과분석 후 향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족복지과는 총 14건 지적되어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33쪽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신속 추진 및 자료 제출입니다. 아동양육비와 생활지원금 정기급여 2종과 생일부식비, 부자가족 생일상 차려주기, 월동연료비, 긴급난방비 등 기타급여 4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4쪽 한부모가정 가장이 근로하는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있으며 공문 발송과 SNS, 카드뉴스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135쪽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문화사업 적극 추진 검토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교육과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를 기 추진하였고,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톡톡선생님을 운영하였습니다.
  136쪽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 취업상황은 기 보고하였으며, 근속기간은 개인정보 취급 제한 등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7쪽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는 2022년 11월 실시해서 2022년 12월 보고하였으며 실태조사 후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8쪽 아동·여성 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11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총 4회 추진하였습니다.
  139쪽 여성경력단절 이음바우처는 도와 협의해서 대상 연령을 30〜65세 여성과 지원금액은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40쪽 지역특화제품을 다문화가정 모국과 연계해서 수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농특산품을 재배 및 판매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교육을 홍보하였습니다.
  141쪽 인생이모작센터 이용연령 확대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2023년 8월 16일 추진해서 2024년 1월부터 50〜65세 미만에서 46〜6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142쪽 인생이모작센터 프로그램 통합운영 검토를 2023년 1월부터 2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중복 최소화를 위해 제2의 인생 준비와 재능기부 연계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성과보고도 완료하였습니다.
  14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 전반 점검을 위해 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생산 제품을 확대하고자 복사용지 외 물티슈 생산 신규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근로장애인의 작업환경 향상을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쪽 장애인 생산품 적극 구매를 위해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 등 구매 독려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구매실적 부진 부서는 방문독려하였습니다.
  145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재무회계규칙 및 장애감수성 강화 교육을 통해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6쪽 장애인 생산물품 다양화 추진 및 회계과와 협조 수의계약 방안 강구입니다. 기존 생산품에 종류를 추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공사, 용역 등을 추진하는 부서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협조공문 발송 및 구매를 독려하여 실적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47쪽 민원처리결과 시스템 오류입력 반려된 경우 조치사항입니다. 행복이음시스템이 차세대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민원 반려 건수가 많았으나 프로그램이 정비가 되어서 신속한 민원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148쪽 온누리콜센터 근로여건 및 처리개선 등을 행정에서도 관리입니다. 2023년 5월 온누리콜센터 근로여건 및 처리개선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탁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49쪽 온누리콜센터 만족도조사 결과를 다음 행정감사 때 보고입니다. 2022년 11월 온누리콜센터 이용자 52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 88.2점을 획득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22년 노후된 기기 교체 및 신규 12대, 2023년 순천만국가정원에 신규 2대를 설치해서 현재 총 42개소 4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기마다 보안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외부에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향동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외부스 설치공간이 확보되고 통신공사, 그리고 보안관리 여건이 되는 장소를 선정해서 우선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여권발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홍보 등 방안 강구입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 홍보물을 사진관에 배포하고 여권업무의 교부 및 접수 전담인력으로 행정인턴을 배정받아 원활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총 4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54쪽 명예도로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명예도로 도로명은 2개 노선으로 람사르길과 설운도길입니다. 명예도로명은 기업유치나 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5년간 사용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현재 람사르길은 2027년 10월 22일까지 1회 연장하였고, 설운도길은 2025년 8월 19일까지이므로 기간 만료 전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폐지 또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개발부담금 미징수 관리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1차, 2차 독촉기간을 거쳐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금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시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납부 독려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민원인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 추진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였고 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후속조치로 특조법 신청 건에 대한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와 이해당사자 간 신청서류 정보공개 청구 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근절과 지원방안을 병행한 대책 마련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500여 개 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또는 장소 이전 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 신고 위반 의심 대상은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특히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중개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게도 명찰을 패용하도록 제작 배부했습니다.
  이상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공모 추진사항과 특수시책, 수범사례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 1회 생활지도사들이 집으로 찾아가는 안부살피기랑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등급자들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요양서비스를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행복드림팀에서 1 대 1 결연사업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요양보호사가 찾아가고, 그다음에 생활지도사들이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행복드림팀 1 대 1 결연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분기별로 1번씩 찾아가면서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분들 정서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39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1 대 1 행복드림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독사랄지 외톨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사하고 읍면동 직원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조례사회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시민복지국에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랄지, 그다음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 90일 전에 보고하고 위탁여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하면서 직원들이 2021년도에 조례 개정하다 보니까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접수내용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다른 기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점수를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운영한달지 다른 위탁을 하면서 특정단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것은 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선정기준을 적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기 전에 보면 한 기관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런 위탁기관인 줄 알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고, 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재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모집이 되고 위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는 이런 일을 철저하게, 위탁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사회복지관이랄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정기감사를 통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위탁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오를 인정하고요.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철저를 기해서 위탁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배점 관련해서는 그 기준과 평점 그런 내용을 조항별로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나름 노력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수범사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대회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매년 컨퍼런스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개최를 하고 싶다, 박람회도 있지만 생태도시기 때문에 생태와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기존부터 쭉 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개최를 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생태복지 실천 플로킹이 도내에서 굉장히 신선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코워싱 자활근로사업장은 공모를 해서 상사면에 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공모할 때는 좀 어려움이 나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소하는 과정, 그리고 대상자를 모집해서 사업장에 투입하는 과정, 사업장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계획한 대로 이렇게 무난하게 잘 진행이 돼서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고 참여자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정착을 해서 기후환경, 생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지금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1년에 한 번씩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돌봄 쪽 말씀하신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런 경우는 장기요양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지급을 안 했으나 내년에….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처우개선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올해 경제적인 상황하고 많이 물려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구주나 구성원들 건강상태 이런 게 원인이 돼서 질병, 실직 이런 게 원인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일단 중지자 소득 증가나 재산 증가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소명자료를 1차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했으면 취업했다는 소득확인서로 정리를 하고요. 재산 증가 같은 경우는 차량 구입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계속 보호를 해드리고, 안 되는 부분은 중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소명은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화통화하기도 하고, 연락이 안 된 경우는 읍면동 통해서 하기도 하고 소명은 다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활동도우미.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드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시설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는 분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 부분은 주무 장애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지역사회대표협의체다 보니까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각 기관의 대표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표자분들이 남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낮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노력은 하나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게 우리 지역에 이 제품이 없다 보니까 중앙에서 경기도 지역에 좀 많이 있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연이 돼서 1월에 다 완료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독립유공자 의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의료비로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병원 다니실 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보훈부에서 병원을 이렇게 보훈병원이 있으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보훈병원이 광주에 소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지역의 병원을 갈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분들한테는 바우처카드가 발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카드결제하는 것처럼 진료받고 결제하면 대금을 입금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제공기관 2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심리상담센터 2곳.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기록이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내부적으로는 남지만 어디에 공개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기능보강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비 지원이….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소규모 조그마한 것들은 가능한데 큰 건들은 LH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종합복지관은 저희가 시설비로는 크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래서 엘리베이터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 현재 LH에 문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LH에서 가능하다 하면 저희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수 문수복지관 같은 경우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더라고요. 3층 건물인데 저희는 2층 건물이고. 근데 그게 설치가 됐는데 지금 누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하고 전국에 몇 군데를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LH 결정이 되면 저희도 방안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래서 꼭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훨체어 같은 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더니 동선 자체가 공간이 좁아서 안 나와서 고민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계속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LH에서 2034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토록….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순천시에 허락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 이후 건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알겠습니다. LH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LH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만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임대기간을 일단 먼저 협의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지금 4분기까지 해서 보조금은 교부를 다 했는데 12월 말까지 교부된 금액을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내년 1월 중에 정산이 나머지 부분이 들어올 그럴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단체에서 분기에 사용은 했는데 이월해서 연도 안에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월금액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정산할 때는 다 사용하고 정산이 들어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분기별로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집행보조금을 교부를 해 주고 집행한 것을 그 금액을 다 사용하도록 하는 거 아니고 분기에 이만큼 주니까 그 분기에 사용하고 다 못 쓸 경우는 다음 분기에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정산은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 줬는데 800을 쓰고 200이 남았으면 이 돈은 다음 분기에 쓰겠다고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그 지급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내려준 금액을 말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 분기에 끝나면 그다음 분기 것을 또 내려줍니다. 분기별로 금액을 내려주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매월 1회 내지 2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매번 대면심의를 할 수가 없어서 서면심의로 개최를 많이 하고요. 지역사회대표협의체는 대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2번을 해야 되는데 1번 하고 1번은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횟수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대면심의와 서면심의의 차이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참석수당 차별은 없고요. 대면심의를 하려고 했으나 위원들이 어떤 여건이 서로 시간이 맞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될 때는 서면심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위원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위원 수가 많고요. 긴급지원이나 의료급여심의위원은 위원 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위원들이 100% 참석하면 수만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3명 중에 23명이 다 참석하면 230만 원이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청년월세 사업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아마 이게 제도가 소멸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기간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사업을 2022년도에 8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22년에 내려온 사업이 집행률이 거의 낮아 가지고 올해 2023년에 2022년 사업비를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도 좀 딜레이가 이렇게 돼서 올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복지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명시이월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19세에서 34세 된 청년들이 직장을 다닐 경우 그 근로소득에서 월 적립액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내가 10만 원 하고 싶다, 20만 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처음에 많이 하면 이게 월 10만 원씩 가입을 하게 되면 3년간 가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중간에 3년을 못 넘어가고 그만둡니다. 그러면 정부정책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10만 원을 내가 가입하면 추후에 30만 원을 주는. 그래서 그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친구들이 중간에 해약을 하면 지원해 주고자 하는 금액을 저희가 환수를 받습니다. 그 환수금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반납금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서 정부지원금도 받아가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아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보훈대상자는 무료고요. 유족증이 있는 유족 한 사람에 한해서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 부분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보훈대상자가 본인하고 유족인 한 사람이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가족들 전체가 가서 이렇게 참배를 희망을 할 경우 나머지 가족까지 지금 무료입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국가정원 운영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소득 증가는 취업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다시 신청하면 수급자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취업을 하면 사전에 전산에 나오기 때문에 사전 신고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근데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젊은데 일을 안 하는 경우들은 무조건 저희가 수급자로 해 줄 수는 없고 조건부로 해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다시,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전역하면 3개월간은 취업기간으로 이렇게 두고 3개월은 보호를 해 주고 그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중지하고 교육을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중이다 하면 보호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3개월은 무료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군 입대한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또 보호를 해 주는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 같은 것은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요즘은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안내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에 밝기 때문에 찾아서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5개월 전에 내는 건 최초 위탁 하고 재위탁을 받을 경우 5개월 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5개월 전에 신청서를….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제출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걸 인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2022년 거 반납한 금액입니다. 결산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여기서 반납은 국비와 도비만 반납을 하기 때문에 반환금액을 명시하고 시비는 여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게 총계인데 이 미집행은 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반환금액은 국도비만 순수하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포함된 것입니다. 반환금액 보호된 금액입니다, 미집행액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2022년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아직 반환을 안 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올해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고지서가 늦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아직 안 한 금액이고 반환금액은 납부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미집행약은 이 반환금 속에 있는데 아직 고지서가 안 와서 납부를 못 한 금액도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2022년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2022년 11월부터.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거는 다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은둔형외톨이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월 인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도 사업으로 3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광양이 조금 많이 주는데 광양이 보훈명예수당을 많이 주고 있고 여수하고 저희 순천시는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참전유공자에 대한 배우자 수당이 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5만 원하고 이렇게 10만 원으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조례 개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개정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몇 페이지입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18세가 기본 나이고요. 대학 진학이 24세라 요즘은 대부분이 보호연장으로 해서 많이 가서 그렇게 1년 단위로 해서 한 10명 이내로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종료된 아이일지라도 지금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보호연장으로 가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호종료는 24세 이후에는 종료되게끔 돼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한 경우. 대학 진학을 안 한 경우에는 18세로 해서 종료가 되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시설입소아동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시설입소 애들은 별도로 학비 지원 부분도 있고요, 후원으로 해서 대학교를 가는 경우 진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장학도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에 해당되면 학점이 좋거나 하는 경우에도 받는 경우가 있고 다양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런 건 없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국가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 있고요, 도 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이 있고 3가지 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보육시설의 반을 맡은 담임교사한테 가는 처우개선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는 종사자 특별수당이라 해서 인건비 지원시설에는 5만 원, 그다음에 미 지원시설 민간가정시설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업들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그거 저희 시 자체사업에 기준에 돼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차량운영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차량운영비 다 지급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차량운영비는 저희가 전체 운영하고 있는 데는 받고 있고요. 평가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한 시설은 1군데인가 제 기억에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해서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모든 시설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C나 D를 맞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폭이 1군데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매월 1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원아 수 말씀하신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우리 순천시에 영유가 수가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어린이집에는 6600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현재 183개소고요. 작년 들어서 올해는 1개소고, 그 이전에 2년 전에 비해서는 한 50개소가 감소한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원아들이 줄어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보니까 벌써 작년 대비, 작년에 출생아 수가 1536명이었는데 올해는 12월 말 해서 한 142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출생아 수가. 그렇게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어린이집도 그거에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여기 자료에는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다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신대지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관계로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앞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했었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제가 해룡면장님한테 연락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룡면 신대출장소를 위주로 해서 아마 주민들 이야기를 나누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지금 신대도서관이 이전해 나간 3층 구 신대도서관 자리를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신대출장소에서 사용을 하고, 지금 2층 자리 기존에 회의실로 썼던 그 공간 부분을 저희 다돌센터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의견이 집약이 됐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해룡면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일단 그렇게 된 사항이라면 저희가 일단은 신대지구가 다돌센터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니까 2층을 현재 내년도 우리가 예산도 확보된 상태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 정원을, 저희가 어차피 다돌센터 이용하는 원아들은 상시 9시부터 6시까지 거기를 계속 있어야 할 사항은 아니고 학원을 간다든가, 집에를 간다든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맞는 정원을 좀 줄여서라도 저희가 시급한 사항이니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사항은 아마 신대면장님이 시장님께 그 관련돼서 의견을 나누시기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공공산후조리원이 현대병원에서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자재비 상승이 4배인가 5배를 뛰어 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거에서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지금 이게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들어간 상태고요. 아마 12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추진해서 내년 최소 못 해도 2, 3월 정도에는 더 많은 실을, 10실로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더 알차게 할 예정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현재 5호실인데 거기가 전남 공공형 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 실이 너무 5실에 이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동부 6군에 있기 때문에 여수나 광양에서 오신 산모분들도 어차피 신청돼서 조건이 되면 기회를 드려야 되거든요. 저희 순천에서 독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거기 이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10실로 더 증액을 시켜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다행히 올해 지금 현재 데이터를 빼보니까 한 13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저희 순천시민이 한 70명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멀게는 영광에서까지도 와서 신청을 해서, 어차피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시설이 좋다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실을 하면 좀 더 저희 순천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700 몇 페이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강사분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과에서 하는 교육은 강사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소 필요지역이 어느 정도 테두리가 도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농어촌 지역으로.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보육사업 시행계획 심의할 때 저희 순천시 농어촌 지역을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서면심의로 가도 되겠다 해가지고 서면심의로 갔고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서면심의는 부서 간에 아동정책 조정을 위한 걸 했는데 이미 이때는 제가 재인증을 거의 확실하게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상태여서 서면자료로 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례결정위원회는 시설에 입소하고 퇴소하는 부분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달에 어쩔 때는 3번도 이루어졌다가 1번도 안 이루어졌다 이런 사항이라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올해 매달 분석을 하고 있는데 8월까지는 인구가 계속 꾸준히 늘었습니다. 박람회 하면서 늘었는데 9월 시점부터해서 좀 떨어지고 있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런 전입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가 전출보다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광양에 바로 인근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저희 줄어든 숫자만큼 광양에 그 숫자만큼 비례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저희는 좀 있지 않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같은 평수인데도 한 1억 얼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광양의 새로운 아파트 입주시기가 되면 인구가 그만큼 이렇게 빠져나가는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저희가 지금 광양하고만 이렇게 계속해서 전입, 전출 부분이 그렇게 숫자만큼 변동이지 다르게 크게 빠져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근데 저희 젊은 직원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면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MZ세대들도 대부분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최근의 요인은 그 요인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게 지금 성신원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누수라든가 기타 오래된 시설 개소를 한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사업 확정이 됐는데 설계비용이 한 30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국도비사업 예산에서 설계비는 지출 못 하고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법인에서. 근데 법인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설계비 자체를 부담할 수가 없고 자재비용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도무지 할 수가 없다고 법인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반납해야 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이 3년에 한 번씩 터울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도에서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성신원, SOS 2개가 있습니다. SOS는 작년에 했고요, 올해 성신원의 차례여서 성신원에서도 한다 해서 신청했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고 포기를 하셔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부서 간에, 그 뒤페이지 보시면 아동정책 거기에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제가 구성안을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앞으로는 대면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이분들은 위원 위촉기간이 만료돼서 새롭게 구성을 한 겁니다, 3개 위원회 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위원의 임기가 2년이어서 2년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새롭게 위원을 구성….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에서 현대여성아동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5호실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설계를 들어간 상태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자재비가 5배 이상이 아무튼 엄청 뛰어서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된 상태에서 설계용역 들어가서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10실로 확장해서 저희가 다시 운영할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공동주택 관리하고 있는 부서랑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지금 한 번에 올해 나가는 금액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자료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빼놓은 자료들이 많아서 저희가 11월, 12월 집행하다 보면 대부분 집행이 가능하고요.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어린이 숫자가 줄어드는데 저희가 위에도 계속 보고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 숫자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산정을 안 하고 전년 대비로 해서 그냥 계속해서 금액을 내려보내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부모급여가 생기면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애들은 부모급여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가정양육수당만 저희가 지금 한 50% 정도만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12월까지 집행하면 전부 다 90% 이상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그러니까 보육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한 번 나가는 데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81%인데 한 18%, 19% 남았는데 지금 이게 12월까지 가면 100% 집행이 다 보육 쪽은 거의 다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이런 것은 대사이상이 있는 환아들이 난청이라든지 이런 원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자가 없는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되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뒷부분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2분이 갑자기 질환이 발생해서 지금 하반기에 휴직을 갑자기 내는 바람에 그래서 다른 남아있는 우리 전담요원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 부분이 좀 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게 지금 전년도 2022년도에 이미 수요조사가 돼가지고 올라간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시설에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지원할 때 설계비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계십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자기들이 설계를 빼보니까 설계비용이 30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시설 내의 그 당시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적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일정 부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거는 별도로 우리 순천형 다함께돌봄센터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거는 국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거 외에 별도로 자체 저희 시비 세워서 별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추가해서 금액을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올해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올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생활인구가 한 달에 일정 3시간만 체류하면 생활인구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데이터를 저희가 빼보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지자체에서 생활인구 숫자를 하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디지털정책과에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 순천시에 실제로 생활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싶다. 그래서 kt를 통해서 국가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휴대폰 사용 그 부분으로 해서 아마 인구수를 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런 정확한 데이터부터 산출한 다음에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만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아침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워케이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 정주여건들이 더 갖춰지고 이게 된다 그러면 생활인구 쪽으로는 저희 순천시가 아마 앞서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로봇 운영하는 기관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그거를 운영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그 기관에서 6개월 지나면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문조사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자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독거어르신들이 혼자 살다 보면 말수도 줄어들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타십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거어르신들께 루미라는 인형을 제공하고 인형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1만 5000세대 정도.

○노인복지과장 정미  루미는 독거노인들 우울증 해소나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한 방편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독거노인이 지금 1만 5000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춤형 돌봄으로 해서 방문하고요. 응급구조시스템이 지금 현재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안부를 살피러 다니는 안부살피기 사업 같은 게 있어서 한 4500명 정도….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루미사업과 다른 독거노인 관리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루미사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안전총괄과에서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는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무더위쉼터하고 한파쉼터가 거의 대부분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산도 저희 과에서 정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요양시설이 29개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상·하반기 정도, 올해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매뉴얼이랑 기준표가 있는데요. 특이사항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함께 점검을 나가게 되고요. 저희는 전반적인 점검을 하게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안전 관계나 그다음에 회계 관계도 보기도 하겠지만 회계 비용 자체가 요양보험 건보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 이 점검에서는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어르신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가능한지, 또는 종사자들이 제대로 채용이 돼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전체적으로 다는 못 둘러봤습니다만 복지관 다 둘러봤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3군데 다 둘러봤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남부복지관이나 서면복지관 어느 정도 인구비율이 지금 현재 동부복지관 거기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수요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현재 보니까 남부복지관도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시설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열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입니다만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을 잘 적절히 배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지금 현재 말씀해 주셨는데 북부노인 2025년까지 해가지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남부지역도 한번 보니까 인구밀도가 많아 가지고 거기가 또 노인들 주거랄지 이런 부분이 좀 이동이 적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장기플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덕지구에 어울림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 체육관을 짓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도서관하고 같이….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체육시설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울림센터는 체육센터하고 도서관 부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은 같이 보면 남부복지관을 갔더니 탁구하고, 그다음에 당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거는 제가 좀 더 촘촘히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일자리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형하고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3가지 유형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한 3600자리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한 4000자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공공형으로 가다 보면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의 일이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봉사형으로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걸로 본다면 사회서비스형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사회서비스형으로 늘리고 싶어서 그쪽을 좀 더 확대해서 배정을 해놓은 상태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노인인력개발원하고 같이 고민하고 사회서비스형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적절하게 마땅한 일자리를 지금 찾기가 좀 힘들었고요. 시니어클럽도 가셔서 보셨을 때 아마 고민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희도 끊임없이 사회서비스형 쪽을 더 많이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현재 노인일자리에서 지금 스마트폰 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찾아가는 교육 시키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새로 구성했는데 또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최근에 다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고요. 3개 영역으로 나눠서 모니터 대상자들을 나눠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게 하고, 아직은 비용 드리는 보수 같은 건 없습니다만 지원하신 분들이 열의가 있으십니다. 열의가 있으셔서 진행을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모니터링단 중에 수혜자인 고령자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독거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 제공받는 거….

○노인복지과장 정미  5만이 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회에 원하시는 만큼 드리고 싶어서 계속 조율 중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가에서 예산편성하면서 배정해 놓은 양은 사회서비스형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회서비스형은 그렇게 단순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만큼은 저희가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서로 구조를 잘 못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하고도 노인회하고도 계속 지금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원하시는 만큼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만약에 시니어클럽이 2025년 이후에 거기를 나와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월세라도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 따로 건물을 마련해 드릴게요라는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운영비나 이런 쪽을 통해서 임대를 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보고를 못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잘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우선은 어르신들을 역동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고요.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왔다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뭔가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일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환류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도 지침은 10%만 쓰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 나간 운영비니까 그 운영비를 회의 용도로 식사를 했다거나 이러면 그런 비용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조건만 갖추신다면 전부 다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일 결산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게 회계를 잘하시지 못 하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수증만 잘 정리해서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갖다주시기만 하면 읍면동 담당자들이 그거를 다 이렇게 정산을 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걸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만 잘 정리를 해서 갖다주시면 운영비는 반납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운영비가 나가는 시점하고 시간을 놓치세요. 놓치셔 가지고 그걸 뒤에 늦게 발견하면 이미 쓸 수 없는 시간에 이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주자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때 좀 반납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갔으니까 쓰시라고 안내를 지금 읍면동 쪽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반납 없이 다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건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최고로 많이 인상된 게 기초연금이 지금 인상이 많이 됐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1600억 정도에서 180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200억 정도 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 동절기가….

○노인복지과장 정미  10월부터 2월까지를 동절기로 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2월까지.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리고 하절기를 7월에서 8월로 보기 때문에 냉방비는 7월에서 8월에 쓰고, 난방비는 10월에서 2월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3월, 4월도 추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더 살펴보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다시 주차장 관리하는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어르신들에게는 쿠폰이나 이런 걸 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2025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고령친화도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산은 통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걸….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다른 예산에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고령친화도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 구성을 다시 했고요. 그래서 새롭게 정리해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일을 안 하지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 있는데 실제로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9988 쉼터 자체가 지금 현재 경로당의 한쪽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걸로 운영이 현재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지금 운영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난번에 9988 폐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독거사나 안전에 대한 문제가 9988 쉼터 그때 상황으로는 그게 최선의 좋은 정책이었으나 그 이후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나와서 이미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완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9988 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설문조사 진행을 했고요. 박계수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정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시정조정위원회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미 다 안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서면심의?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급을 안 했다가 보니까 반액 정도 줄 수 있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50% 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제가 이거 보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없어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지금 사업기관에서 계속 딜레이를 시켰는데요.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안 되면 마지막 기성금은 못 드리고 최종 기성금까지만 지원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이거는 제가 올해 1월에 오자마자 그 기관의 기관장님하고 계속 하면서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딜레이를 시켰던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사업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는 지금 진행을 했고요. 2억 원에 대한 거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내년까지 이거 가능합니다, 이 비용은.

○노인복지과장 정미  내년이 돼야 사고이월이 되죠, 지금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거는 명시이월했다가 또 사고이월시키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 설계하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다음에 철거하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건 다 완공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거는 이월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지금 2023년도에 경사로 설치를 33곳 했는데요. 식당이 22개소, 카페가 8개, 기타가 3개 정도 했습니다. 지금 2024년도 사업비로 2000만 원 편성했고 이 사업의 수요량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오늘까지 해서 2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전국에서 4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아픈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돌봄을 하는 거라 가족돌봄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5개소 병원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좀 더 내년에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대형병원까지 확대하고 지금 이용하는 시간도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08시부터 20시까지로 부모님께서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법인 정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고 등기부상하고 대학 운영 규정에는 법률에 의한 업무를 지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등기부등본하고 학교 관리 규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인 정관에도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법인 정관 부분으로 해서 심의가….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해지를 하는 건 아니었었고요. 지금 위탁심의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위탁공고를 해서 새로 심의를 하고자 지금 공고해서 공고기간 중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일단은 1차 공고가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신청서 접수를 하셨고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정관 변경해서 들어왔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재공고 7일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7일 이상 공고하고 심의해서 계약까지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니, 공고한 다음에 2차 공고 끝나고 나면 바로 심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의하고 나면 지금 저희들 계획은 마지막 주가 되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계약까지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경쟁이 돼서 선의의 경쟁 끝에 우수기관에 위탁이 되는 게 저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어서 저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운영하는 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하고 회계감사도 자체적으로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이번에 2024년도에는 더욱더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지금 2개소는 회계감사까지 전문가들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1개소는 2024년도에 전문회계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회계감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오늘까지 해서 아까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사실 아픈아이 병원돌봄은 애가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저희가 케어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를, 아니면 가족들을 더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 5개 병원 협약되어 있는 거 대형병원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시간도 09시에서 18시까지였는데 08시부터 20시까지로 좀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 순천시에는 지금 상사면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참샘동산, 참샘마을, 참샘마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샘동산은 지적장애인 시설이고요. 참샘마을은 중증장애인 시설입니다. 그리고 참샘마루는 단기시설로 지금 3개소 종사자는 41명이고 여기에 입소해 있는 인원은 한 59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가 한 21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참샘마루 인건비 부족분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2018년도에 참샘법인이 인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참샘 3개소 있는 시설에 59명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이 취소되면 당연히 폐쇄조치하고 전부 다 전원조치를 해야 됩니다, 59명을. 그런데 그때 전남도에서 법인을 취소하면서, 법인 관리는 전남도에서 하니까요. 
  근데 의견이 뭐였냐면 이 시설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증장애인들이고 심한 지적장애인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일단 그때 그 워딩을 그대로 이야기해 보자면 가정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는데 국가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워딩을 그때 도청 직원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원조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법인 청산 부분을 전남도에서 챙겨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 순천시는 청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어디에도 위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상반기부터 계속 법원에 공문 보내 가지고 청산인 지정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 순천시에서는 저도 오자마자 대표이사를 2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청산을 해 주면 가장 쉽게 청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계속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안 됐었고요.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난 다음에 아예 연락두절이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근데 이 법인이 그때 당시에 출자할 때 20억 출자를 했습니다. 20억 출자를 했고, 18억 현금 사용분 때문에 법인이 취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절대 청산을 안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가 청산인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고, 올 상반기에 계속 전남도와 저희들이 협업해 가지고 그 대표이사를 만났고 설득을 했고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청산을 해 주겠다고 의사를 밝히시긴 했어요.
  근데 전남도에서 대표이사와 청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청산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남도에서 법적으로 직권으로 청산인을 지정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청산이 되고 청산한 다음에 이 재산이 전부 다 저희한테 귀속이 되었을 때 위탁이 가능한 거고 그러지 않고는 저희 순천시에는 청산 관련된 거나 위탁에 관한 부분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건물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거는 신축에 대한 예산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러진 않았습니다. 신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진 않았고요. 청산이 되면 어차피 그 재산 자체가 순천시로 귀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산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근데 장애인 거주시설을 2개소 다른 곳으로 2개를 분산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기조 자체가 탈시설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2개소로 이렇게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조치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도 구했고 어떻게 하면 청산을 할 수 있는지 전남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일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하나가 더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긴 하겠지만 지금 정부 기조하고도 안 맞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누구 말씀이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찡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널리 알려 가지고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먼저 우리 시청에서부터….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여러 가지 인프라를 발굴해서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올해는 40세부터 64세까지 접수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상임위에서 연령을 좀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내년에는 조례상의 연령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40세까지 연령을 확대해서 운영해 봤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4년도부터는 조례 규정대로 연령 적용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직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전에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장애인복지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40명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입소했었던 연 인원이고요. 지금 현재 입소한 인원은 11명입니다. 3가구 7명하고, 그다음에 4명은 단독으로 입소해 있고요. 여기에서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법률구조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기본으로 6개월 이내 받으실 수 있고요. 3개월씩 해서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사용하시게 된다면 1년 이내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1군데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성매매 피해여성 시설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다릅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보통 가정폭력을 당하시는 본인 동의에 의해서 입소를 하시고요. 혹시 본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호자께서 신청하셔서 입소 가능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2가지 다 가능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한 분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닙니다. 직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기간제근로자가 나가 계십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처음에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여가나 문화생활 영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츰 사회적으로 변화되다 보니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카라반 대놓은 데는 경제자유구역 안이라서 사실상 우리 시 관할이 아니고 광양경자청에서 관할하는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건축을 한달지 그렇게 할 경우에 협의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실상 민원은 없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시에서도 우리 도시계획과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하는 부서 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는 계속 하는데 일단은 카라반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는 사실상 민원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경자청에서 허가를 해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마 임시로 해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제가 그쪽하고 직접 통화를 하겠습니다. 경자청하고 통화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민원처리가 좀 지연되는 사유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달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다 보면 기간 내 처리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문자로나, 아니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연장이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분들이 가끔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아마 등기소나 법무사에서 아니라는 것을 꼭 해가지고 오라는가 봅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대상 아니라고 반려를 하면 그것을 첨부를 해서 등기신청을 한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농지가 아닌 경우는 신청 안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금호아파트 앞에.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책임이 꼭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서면에서 읍면장이 하고, 우리 시장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면장이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줬는데 저희들한테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4개월 후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원처리를 하면서 농지취득 증명을 발급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경작기간이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허가 처리는 해 줬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법규상 논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뭔가 CCTV로 봤는데 건설팀장이 받았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근데 팀장님이 그걸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장에 공문을 보냅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좀 해주라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면에서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구두로 알리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허가신청이 들어왔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의견제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누락돼서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순순히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득을 엄청 했습니다, 그분하고 협의하면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금년 10월 19일 자로 중개업법이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 보조원도 자기가 보조원이라는 거를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 최초로, 원래는 공인중개사한테 명찰을 제작해 줬습니다마는 보조원도 저희들이 색깔을 달리해 가지고 지금 244명 중에 140명이 지금 현재 신청을 했고요. 계속 받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저희들이 이제 또 지도점검하면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계도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죠. 보조만 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들 전남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시군구에 시달이 돼서 저희들은 지난 10월부터 관내 공인중개사지회하고 협의해서 5분을 상담요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전화를 받으면 예약제로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근데 지금까지 전화 온 것은 딱 2건 있었는데 1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이 2년인데 이분은 아마 1년을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살다 보니까 6개월만 살고 나오려고 하니까 6개월 안 살았잖습니까. 근데 계약은 처음에 1년 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이 나가야지만 보증금을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집이 안 나가면 그동안에 월세라든가 이런 비용은 세입자가 감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업자가 선을 베풀기 전에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 민원을 상담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내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동지역하고, 그다음에 개발지역이 많은 해룡면하고 서면지역에 동하고 면사무소에다가 플래카드도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지금 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좀 더 홍보 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도에서 인근의 광양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점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례회 때나, 저희들이 지휘하고 해가지고 자기들 SNS, 카톡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월례회나 이런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드론영상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에 활용하려고 본예산에 한 2500만 원을 세워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상반기 중에 구축을 했고요. 당초 본예산에 같이 드론을 안 세운 것은 타 과에 있는 드론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경 확보해 가지고 최근 하반기에 1000만 원을 세워서 940만 원을 주고 미국산 저렴하면서 가벼운 그런 저희 목적에 맞는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미국산이고요. EVO2 PRO RTK.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선택사유는 저희들 보니까 경량 가벼운 제품으로 안정성이 확보돼 있는 제품이고요. 동종제품에 비해 약 1000만 원 정도 저렴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팀장이 1종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팀에 3종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어서 직접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저도 한번 같이 가서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을 한 30분 정도 소요되더만요, 그리고 배터리 교체하는 시간 그런 것 감안해서.
  그래서 그걸 촬영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이 기종을 선택한 것은 좌푯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 상반기에 그 프로그램에서 한 2, 3시간 작업을 하면 촬영한 영상하고 같이 우리 지적도 기본도를 매칭을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이의신청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감 있게 사무실에서 바로 그놈을 보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적재조사 사업이 한 30년까지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또 정책이 어떻게 변경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이 업무를 계속 하려고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게 하다 보면 가볍다 보니까 바람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여기 좌푯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RTK로 하면 어느 지점에 떨어지면 바로 가서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가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직….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어서 아직….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직 지금 1대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1대기 때문에 아직….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다른 기종은 그냥 동영상….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 목적하고 안 맞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분은 사무실도 없고요. 그다음에 공제를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여기에 지금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여기 250만 원, 150만 원 이런 내용은 지금 네이버라든가 이런 인터넷상에 있는 중개물을 국토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매월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매월 도 경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위법여부를 사실조사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분들이 계약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광고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은 무조건 행정처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500만 원인데 행정처분이 한 번도 없으면 다운해서 250만 원, 그다음에 질서위반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의견제출기간 내 납부하면 20%를 추가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250만 원을 받은 거고, 최근에는 비송사건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내면 저희들이 재판의뢰를 하는데 거의 250만 원 고정으로 그대로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불만이 많아 가지고 중개인협회에서 건의를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250만 원 다운이 돼서 의견제출기간 내애 내면 100만 원까지도 감액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봤을 때 지금 경기가 불경기인데 자기들 실수로 해가지고 이런 걸 하니까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전남지방에 공인중개사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것이 지금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변·탈색이 많이 됐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주식회사.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분들이 그전에 공장 관련 시설 해가지고 잡종지로 지목변경할 때 개발부담금을 냈거든요. 근데 지목변경이 최근에 목적이 달라 가지고 지목변경이 되면 무조건 개발부담금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가가 한 39만 7000원이는데 종료시점 지가가 한 40만 8500원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전에 개발부담금을 냈는데 왜 또 내냐고 그분들이 해서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분할합병해 가지고 그 위치는 그 위치가 아니고 옆의 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시점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워낙 완고하게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어떻게 대화를 못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과를 했고 저희들이 정 안 되면 가압류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지금 골프연습장하고 휴게음식점 이렇게 하면 지목이 대지로 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제 대지로 되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맞습니다. 다시 재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