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8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 감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8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만관리센터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회 결과보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장님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천만관리센터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회 결과보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장님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원회 개최상황, 공모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순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과 완결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15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 703쪽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내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건은 2024년 본예산 사업비의 반영을 통해 양방향 통신 비상벨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10쪽 국가정원 대행계약 근로자 등 노동행위 관련 해결 방안 모색 촉구입니다. 국가정원 근로자는 대행사 소속으로 고용관계는 계약당사자인 근로자와 대행사의 협의 사항으로 최근 중노위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건 724쪽과 726쪽에 있는 순천만가든마켓 주차장 정비 등 시설관리에 대한 건으로 주차장 잔디블럭 홈 채움제 변경과 잔디 재식재 등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입니다. 순천만보전과는 총 14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현황 및 개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위원회는 총 4개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위원회 2회, 순천소형경전철 운영위원회 4회, 수산조정위원회 2회, 순천만습지위원회 2회 등 총 10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 보고 및 운영현황 보고, 문학관역 명칭 변경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는 총 2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867쪽 정원산업과 소관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억입니다.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6일간 오천그린광장과 순천만가든마켓 일원에 개최되었고, 방문 관람객 37만 명, 정원산업 관련 29개 업체가 참여하여 총 13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밖에 코리아가든쇼, 국제심포지, 가든마켓 공연 등 부대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순천만보전과 소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별량면 용두항 일원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을 응모하여 총 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2023년 1월에 선정되었으며, 이후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10월에 받았습니다. 현재 순천시와 앵커조직 간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추진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는 총 2건의 특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912쪽 순천만보전과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멸종위기종 큰고니 월동지 시험조성입니다. 큰고니의 주요 먹이인 새섬매자기를 순천만갯벌과 그 주변 농경지에 이식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서식지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큰고니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낙동강 하구와 강진만에 집중돼 있는 큰고니 개체군을 분산하여 종 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순천만 묵은갈대 자원화 방안 발굴입니다.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갈대를 태우지 않고 퇴비원료로 대체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퇴비화 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원회 개최상황, 공모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순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과 완결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15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 703쪽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내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건은 2024년 본예산 사업비의 반영을 통해 양방향 통신 비상벨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10쪽 국가정원 대행계약 근로자 등 노동행위 관련 해결 방안 모색 촉구입니다. 국가정원 근로자는 대행사 소속으로 고용관계는 계약당사자인 근로자와 대행사의 협의 사항으로 최근 중노위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건 724쪽과 726쪽에 있는 순천만가든마켓 주차장 정비 등 시설관리에 대한 건으로 주차장 잔디블럭 홈 채움제 변경과 잔디 재식재 등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입니다. 순천만보전과는 총 14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현황 및 개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위원회는 총 4개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위원회 2회, 순천소형경전철 운영위원회 4회, 수산조정위원회 2회, 순천만습지위원회 2회 등 총 10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 보고 및 운영현황 보고, 문학관역 명칭 변경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는 총 2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867쪽 정원산업과 소관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억입니다.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6일간 오천그린광장과 순천만가든마켓 일원에 개최되었고, 방문 관람객 37만 명, 정원산업 관련 29개 업체가 참여하여 총 13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밖에 코리아가든쇼, 국제심포지, 가든마켓 공연 등 부대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순천만보전과 소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별량면 용두항 일원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을 응모하여 총 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2023년 1월에 선정되었으며, 이후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10월에 받았습니다. 현재 순천시와 앵커조직 간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추진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는 총 2건의 특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912쪽 순천만보전과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멸종위기종 큰고니 월동지 시험조성입니다. 큰고니의 주요 먹이인 새섬매자기를 순천만갯벌과 그 주변 농경지에 이식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서식지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큰고니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낙동강 하구와 강진만에 집중돼 있는 큰고니 개체군을 분산하여 종 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순천만 묵은갈대 자원화 방안 발굴입니다.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갈대를 태우지 않고 퇴비원료로 대체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퇴비화 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좀 배석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국가정원 운영을 해 가지고 기분 좋죠? 칭찬 많이 들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박람회 조직위가 일단 고생을 했고, 저희 국가정원운영과도 함께 노력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 이향기 플래시는 많이 못 받고, 뒤에서 고생만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아닙니다.
○위원 이향기 그 사전판매 티켓 사용률 있지 않습니까? 사전판매했던 것, 티켓 사용했던 사용률을 파악해본 게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 자료는 저한테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위원 이향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지금 보면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재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한방체험현장이 리모델링사업으로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혹시 한방체험이 달라집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동안 한방체험관을 2013년에 개장을 해 가지고 명칭 그대로 한방 위주로 관광객들에게 한방 체질검사나 족욕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방이라는 어떤 명칭과 맞게 주로 이용고객들이 중장년층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핫한 장소가 되질 못했다는 저희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개장 때는 뭔가 이것들을 한방 포함해서 어떤 테라피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젊은 층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개장하면서 박람회 때하고 달라지는 것은 특별히 있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재개장에는 시설 재개장도 있겠지만 위원 여러분도 사전에 저희 백 본부장님께서 재개장에 관한 사전 설명이 있었듯이 거기에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산업을 덧입혀서 미래산업과 연계한 그런 어떤 테스트베드로, 아니면 구현장소로서의 국가정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위원 이향기 하여튼 이미 소문은 나 있고, 내년에도 아마 연계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서운함이 없이 옛날하고는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서운함이 없이 잘 준비해서 재개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존 조직위 관련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가정원운영과로 이관되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생태환경센터에서 말했던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잔디밭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잔디 깎는 기계를 많이 구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전용 세차공간이나 폐수처리 허가 같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어제 제가 생태환경센터에서 말했던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잔디밭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잔디 깎는 기계를 많이 구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전용 세차공간이나 폐수처리 허가 같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국가정원의 잔디 관련 잔디깎기 기계는 사실적으로 물로 세척을 해서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어떤 먼지나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 에어건 형태로 해서 바람으로 날려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세척을 하지는 않아서 그 폐수처리시설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에어건을 사용해서 세차를 하시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미비되었다면 법령에 맞게 관에서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관련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23년도 행감자료 818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 중 가든밥상 리모델링, 문학관역 화장실 증축, 국가정원 도로 포장공사 3건의 변경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3배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818페이지요? 가든밥상 리모델링하고 문학관역 증축 공사요?
○위원 양동진 네, 국가정원 도로 포장공사.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국가정원 도로 포장공사요? 일단 가든밥상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서 추가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확인을 했고요.
○위원 양동진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셨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잠깐만요. 일단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고, 문학관역 리모델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관역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마감재하고 화강석 등 마감재를 조금 보강하고 화강석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현장에 맞게 그 자재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위원 양동진 도로 포장공사는요? 이게 3배나 증가됐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도로 포장공사하고 가든밥상은 제가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쩔까 싶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양동진 그리고 방금 문학관역 화장실 증축공사는 저희가 본예산에 3억 세워져 있었는데 공사비가 3억 2000이에요. 이 추가된 비용은 어디서 사용하셨을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비에서 부족한 예산을 남은 낙찰차액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다른 사업에서 낙찰차액을 정리해서 이쪽으로 하셨단 얘기신가요? 행정적으로 옳은 일이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절차상은 약간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여유분을 가지고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에서 남은 낙찰차액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자체가 일단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했던 저희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전혀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물론 과장님께서 운영하신 건 아니었지만 앞으론 이런 일이 없게끔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했던 저희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전혀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물론 과장님께서 운영하신 건 아니었지만 앞으론 이런 일이 없게끔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826페이지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현황에서 박람회 기간 순천만국가정원, 즉 오천광장을 제외한 입장객 수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국가정원 내만 620만 명 아, 박람회 기간을 말씀하실까요?
○위원 양동진 예, 박람회 기간에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잠시만요. 640만 명입니다.
○위원 양동진 647만 4000명입니다. 그럼 유료가 몇 % 정도 돼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유료가 34%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박람회 기간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양동진 무료가 그럼 66%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국가정원 입장객 수만 따졌을 때는 정확하게 647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위원 양동진 이걸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오천그린광장이 있어서 이게 좀 분명하게 제시돼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828페이지 직영시설 수익금 현황입니다. 이번에 박람회 신설된 부분만 질문드릴게요. 정원드림호의 수익금이 7억 7800만 원, 가든스테이 25억 4200만 원이네요. 정원드림호가 지금 현재 폰톤(Ponton)형으로 4대나 있고, 전기선박이 1대 있죠? 전체 구입비 알고 계시죠?
그리고 828페이지 직영시설 수익금 현황입니다. 이번에 박람회 신설된 부분만 질문드릴게요. 정원드림호의 수익금이 7억 7800만 원, 가든스테이 25억 4200만 원이네요. 정원드림호가 지금 현재 폰톤(Ponton)형으로 4대나 있고, 전기선박이 1대 있죠? 전체 구입비 알고 계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잠시만요.
○위원 양동진 구입비는 예산서에 충분히 저희가 봤으니까, 그럼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유지관리비는 인건비 7억 정도하고, 운영비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앞으로 향후 계속 드림호 운영하실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운영할 겁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인력이 34명 투입이 됐어요, 박람회 기간에. 맞죠? 선장님이 18분, 안전요원 10분, 매검표로 6분이 계셨는데 향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같은 인력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건 아니고요. 박람회 기간 동안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서 그정도의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요. 재개장 시에는 운영인력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그다음에 운영시간 또한 조정을 하고, 운영횟수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구입비 9억에서 10억 가까운 돈은 제외하더라도 기타 관련된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시설조성비 같은 경우는 꾸준히 들어가겠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1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11억이면 박람회 때 기간 사용한 금액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은 기본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잠시만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줄어들 것 같고요. 운영비 정도로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줄어들 것 같고요. 운영비 정도로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11억 정도.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니요, 11억이 안 들어가고 1억 600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1년 예산이 1억 6000 인건비.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제가 1억 6000을 11억으로 잘못….
○위원 양동진 인건비나 기타 운영관리비나 다 포함되어 있단 얘기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양동진 내년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겠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1억 6000 정도로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1억 6000 정도.
○위원 양동진 가든스테이 같은 경우는 운영관리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가든스테이는 사실은 전년에 비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일 예정이고요.
○위원 양동진 올해는 11억 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많이 줄어들 것, 한 4억 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1년 예산 4억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정도에서.
○위원 양동진 4억이 줄어든단 얘긴가요, 11억에서?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16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운영관리비 16억이요? 매년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위원 양동진 올해 11억 6000 아닌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니요. 올해 11억 6000은 아닙니다. 올해 사실은 20억 넘게 들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20억이 넘게 들었어요? 저희들은 11억 6500으로 알고 있는데 9억이란 돈은 어디서?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올해 드는 것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에 시스템운영비해 가지고 2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양동진 위원님 잠깐.
과장님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작년의 예산에 방금 양동진 위원님이 했던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문서에 착오가 있다든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시 숙지하시고, 그것은 다시 숙지 한번 하시고 다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작년의 예산에 방금 양동진 위원님이 했던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문서에 착오가 있다든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시 숙지하시고, 그것은 다시 숙지 한번 하시고 다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올해 예산에 20억 정도 들었고요. 내년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16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익금이 25억 정도 났었거든요.
○위원 양동진 20억 투자해서 25억 됐으면 수익금이 25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매출액.
○위원 양동진 그럼 솔직히 좀 황당하긴 하네요. 11억 6500을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20억 사용되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 조직위 담당은 아니셨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금액들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변경돼서 진행되었던 금액이나 사업내용 혹시 자료로 갖고 계신가요?
물론 그때 당시 조직위 담당은 아니셨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금액들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변경돼서 진행되었던 금액이나 사업내용 혹시 자료로 갖고 계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제가 보기에는 가든스테이의 예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시설물 조성이나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기타 시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포괄해서 이렇게….
○위원 양동진 포괄 시설비에서 사용하셨단 얘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운영이나 포괄해서 이렇게 사용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서 살짝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런 거 자료정리가 돼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자료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들 행감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고요. 그전에 상임위인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해 주시고, 그냥 예산으로만 얘기하셔서 전부 다 진행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사전에 어떤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가 물론 타부서에서도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 내년 본예산 설명하실 때 세부적인 내역까지 함께 검토해서 각 부서들 다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가든스테이나 정원드림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이라 많은 관광객이 오셨기에 이러한 매출 등을 올릴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예산들을 가지고 24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가든스테이 같은 경우는 금액도 기존금액보다 절반 정도 낮춰서 진행을 하실 건데, 추후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은 다 서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비슷한 예산들을 가지고 24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가든스테이 같은 경우는 금액도 기존금액보다 절반 정도 낮춰서 진행을 하실 건데, 추후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은 다 서 가지고 계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래서 저희 그동안 운영되었던 것은 박람회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조금 더 루즈하게 운영되었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시설 전환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인력을 대폭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조 개편해서 투자 대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앞으로 1년 뒤가 되겠습니다마는 적자운영으로 인한 재정투입이 계속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836페이지 화훼, 초화류, 잔디 전시연출 및 교체 현황입니다. 화훼와 초화류는 제가 좀 이해는 되는데 잔디가 4220헤베 면적이, 사업비 7500만 원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조직위 담당 부서에 계속적으로 여쭤보니 잔디 교체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7500만 원이 교체비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작년에 조직위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저희들한테 거짓 보고를 하였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자료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작년에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만 원 정도 교체비용.
○위원 양동진 그거는 과장님께서 주신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조직위를 얘기했던 겁니다. 과장님께서 추후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는 그러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해당 부서였던 조직위에서 저희들한테 일절 교체비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언급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위 사업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 포함해서는 얼마 드셨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해당 부서였던 조직위에서 저희들한테 일절 교체비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언급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위 사업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 포함해서는 얼마 드셨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1억 넘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쪽 교체비용이 1억 6300만 원 물론 보수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년 동안 저희가 잔디에 대한 비용이 2억 5000 정도가 앞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혹시 내년 예산에 이거에 맞춰서 올리셨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내년 예산에는 정확하게 제가 오천광장에 얼마 올렸는지는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잔디를 관리하는 기술이나 수준이 조금 축적돼서 내년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올해 위탁경영하셨어요? 아니면 직원분들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여기 국가정원에서 직영을 거의 많이 했고, 일부 위탁을 했고, 오천광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내년에는 또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가정원 내는 직영을 위주로 하고, 부분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양동진 오천광장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거는 관계부서하고 아직 협의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럼 부서별로 별도로 올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위원 양동진 그다음 843페이지 꿈의남문 정비공사 6억 1000만 원이 들었어요. 찾으셨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양동진 24년도 남문 위치 변경 조성비 얼마 잡으셨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가 남문만 따로 안 하고 3개 게이트를 해서 4억 5000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 양동진 3개 게이트가 동문, 서문, 남문 3개. 남문만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나오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3억 넘게 잡고 있습니다. 현재 3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남문만 했을 때는 3억 정도요. 23년도에 남문 정비공사를 하면서 6억 1000만 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치에 대한 언급도 많이 했었고요. 남문 위치 변경하시려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문은 그 남문의 위치를 변경한 건 아니고요. 그 남문의 통제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할 예정이고요, 기존의 광장 쪽의 남문을 추가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남문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국가정원 끝나고 서문 일부를 개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서문 개방의 이유는 우리가 애니메이션 사업이나 워케이션 사업 등 미래산업에 대한 공간을 구상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국가정원에서 연계해서 이루어진다면 어떤 폐쇄적인 것에서 사용자들이 자유로울 수 없고, 그다음에 도심과의 확장성의 문제도 있어서 서문 개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 개방에 따른 대체 게이트를 남문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서문 개방의 이유는 우리가 애니메이션 사업이나 워케이션 사업 등 미래산업에 대한 공간을 구상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국가정원에서 연계해서 이루어진다면 어떤 폐쇄적인 것에서 사용자들이 자유로울 수 없고, 그다음에 도심과의 확장성의 문제도 있어서 서문 개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 개방에 따른 대체 게이트를 남문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강변로 그린아일랜드가 혹시 철거가 될 경우 남문 위치 변경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건 철거가 돼도 마찬가지로 게이트는 필요합니다.
○위원 양동진 게이트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도가 조성돼 있습니까? 그린아일랜드 철거되었을시.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철거되어도 자전거도로 그 주 동선이 서문으로 들어와도 그 관람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게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게이트를 거기다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린아일랜드가 없어지면 남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람객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위원 양동진 근데 확장을 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니, 그 말은 지금 현재 남문은 그린아일랜드 쪽으로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습지센터에서 정원역으로 가는 그 광장 쪽의 남문으로 연계 확장을 하는 거라서 그린아일랜드가 존치를 하든 폐쇄를 하든 게이트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양동진 존치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게끔 변경하신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위원 양동진 그럼 강변로 그린아일랜드가 혹시 철거가 됐을 경우에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것까지 감안해서.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감안한 겁니다.
○위원 양동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양동진 그리고 계약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박람회 문화행사를 위한 그린아일랜드 잔디 보호매트 설치 건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계약일은 23년 4월 25일이며, 준공일은 5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진행하셨고요. 수의계약의 사유가 긴급한 행사였습니다. 맞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떤 행사 준비하시려고 이거 하신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행사입니다.
○위원 양동진 개막식 언제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3월 31일 날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3월 31일 날 했어요, 개막식을요. 근데 개막식에 사용되는 잔디 보호매트를 4월 25일 날 계약을 한 게 맞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긴급계약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사유가 맞아떨어지려면 3월 달에 하셨어야 맞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절차상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위원 양동진 약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업체 지정해놓고 미리 한 다음에 지불했다고밖에 생각이 들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계약이 회계과 담당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위원 양동진 조직위에서 계약하신 거예요? 회계과에서 계약하신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 조직위에서 이 해당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발주해서 회계과에서 계약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회계과에서 계약하셨죠? 그럼 그 사유 자체도 틀린 거고,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는 부분이란 거는 관련 과장님으로서, 국장님으로서 인정되시는 부분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수의계약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양동진 왜 사유가 돼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왜냐하면 행사 자체를 당초에는 저희가 그 잔디 위에서 시민 누구나 서서 개막식을 즐기려고 했었는데 VIP가 오시다 보니 의전팀에서 긴급하게 아마 의자를 놔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막 5일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당장에 입찰을 붙이거나 아니면 3자단가를 하기에는 기간들이 많이 소요가 돼서 일단 지역업체에 납품 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막 5일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당장에 입찰을 붙이거나 아니면 3자단가를 하기에는 기간들이 많이 소요가 돼서 일단 지역업체에 납품 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VIP가 오신다는 거를 당일 날 알거나 하루 전에 알았을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며칠 전에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들은 얘기로는 또 한참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그거는….
○위원 양동진 시민들께 소문도 파다하게 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마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여론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최종 확정은 아마 며칠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러한 계약방식은 잘못된 거는 인정하셔야 되는 게 맞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절차상의 하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런 부분이 조직위 관련해서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전체 계약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가 마지막 날 딱 줘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기간 내에. 그래서 긴 시간 확인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워낙 큰 행사를 치르고 직원들도 많은 업무에 과중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고, 또 그랬던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 개최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신 건 모든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들을 다 하세요.
근데 행정절차상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세요. 물론 이 자리에 해당 업무들을 진행하셨던 분들이 오셔야 맞는 자리이긴 하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충분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행정절차상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세요. 물론 이 자리에 해당 업무들을 진행하셨던 분들이 오셔야 맞는 자리이긴 하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충분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덧붙여 잔디매트가 현재 보유된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말씀하신가요?
○위원 양동진 예,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것까지는 현황을 제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에 사용했던 잔디매트들은 다 회수를 해서 현재까지도 국가정원 내에 시설물의 매트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재활용하고, 재고는 없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부는 있습니다, 재고는.
○위원 양동진 일부는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그건 내년에 또 활용할 예정이고, 일단 잔디매트 수명 자체가 2∼3년은 가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내년 잔디매트 구입비가 1억 1400만 원이 있어요. 재고파악 안 되고 올리신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수진 아니요, 그거 재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로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 직원한테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내년에 잔디매트 사용하실 목적과 함께 그 부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아까 전에 이향기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국가정원이 앞으로 멋있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에 앞으로 모든 사업이나 관련된 거는 국가정원운영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의 노력이 엄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근데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정원의 도시로 인정받은 순천을 위해서 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도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804페이지입니다. 가든스테이 양동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든스테이가 휴장 중인데 관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804페이지요?
○위원 서선란 예, 840페이지.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840페이지. 일단 가든스테이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물품을 세척해서 별도 장소에 보관을 해놓고요. 주 1∼2회 정도 직원들이 가서 늘 관리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 내구성이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4월에 개장할 건데 지금 우리 박람회하고는 운영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정원 콘텐츠 자체가 내년에는 시설에서 일단 콘텐츠 위주로 변경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은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해보려고 많은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가정원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식당은 그대로 운영을 하신가요, 아니면?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식당은 그대로 운영하는데 순천밥상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를 하고, 나머지 식당들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숙박료나 이런 거를 그때 한번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숙박료, 아직 모든 게 확정적이지가 않아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가든스테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정원에서의 하룻밤이라는 어떤 아주 특별한 콘셉트로 해서 조금 숙박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콘셉트를 조금 전환해서 일반대중들이 찾을 수 있도록 트렌드한 대중적인 이미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숙박료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또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위원 서선란 2인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1동 기준으로.
○위원 서선란 1동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은 가든스테이가 예산 확보나 이런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국가정원의 콘셉트에 맞게 어찌 보면 홍보도 잘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 오신 분들도 참 국가정원에서 하룻밤의 기억을 남긴다는 추억을 많이 남기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입이나 이런 거에 관계되지 않고 예를 들어 수입까지 같이 맞춰주면 좋은데 아무튼 국가정원의 위상을 높였다, 품격을 높였다 이런 저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이거는 수입이나 이런 거에 관계되지 않고 예를 들어 수입까지 같이 맞춰주면 좋은데 아무튼 국가정원의 위상을 높였다, 품격을 높였다 이런 저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든스테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가정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성을 따져버리면 사실 모든 사업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정원 자체를 뭔가 수익을 내는 우리 순천시의 어떤 시설이라기보다는 순천시를 대표 상징하는 그런 우리 도시의 랜드마크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 부분과 함께 내년에 또 개장을 하면 또 수입과 연계돼서 앞으로 더 가든스테이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834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834페이지요?
○위원 서선란 834페이지입니다. 초화류 식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초화류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평 규모로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주요 연출구간들도 집중 연출구간과 동선 연출구간으로 해서 사계절 연출을 했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식재할 때 초화류 봄꽃, 여름꽃, 가을꽃이 있었잖아요. 그럼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탁운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초화류 같은 경우는 구간이 2개 구간 정도는 협상에 의해서 위탁을 해서 했었고요.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다 직영 관리했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나머지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초화류 남은 꽃 말씀하신가요? 튤립 같은 경우는 경관농업 쪽에서 분양을 했었고요. 저희가 마지막 남은 국화 같은 경우는 폐장 상태여서 범시민을 부르기는 그랬었고, 그래서 각 공공기관과 읍면동에 다 공문을 뿌려서 공공적으로 마을에 공터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곳에 필요한 경우 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감사이벤트하고 나서 그 기간에도 사실은 시민들은 좀 아쉬웠습니다. 끝나기 전에 1번이라도 더 가봐야 되겠다, 삼삼오오 모임에서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는데.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과장님은 이렇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이나 이런 기관에 홍보해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위탁이라는 게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위탁을 했을 때도 사실은 위탁으로 하면 더 저렴한 비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제정원박람회 차원 예를 들어서 가든마켓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원문화 확산인데 결론은, 그거 나머지 부분을 우리 순천시민한테 남아 있는 초화류나 이런 부분을 필요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나눠주는, 집이나 필요한 곳에 이거를 식재를 해서 이게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마는 이게 순천시내 전역에 필요 없는, 행사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식재를 해서 박람회 끝나고 나서도 활성화가 더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
마지막까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순천시민한테 돌려주는 방법을 좀 더 고심해야 되지 않았었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제정원박람회 차원 예를 들어서 가든마켓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원문화 확산인데 결론은, 그거 나머지 부분을 우리 순천시민한테 남아 있는 초화류나 이런 부분을 필요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나눠주는, 집이나 필요한 곳에 이거를 식재를 해서 이게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마는 이게 순천시내 전역에 필요 없는, 행사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식재를 해서 박람회 끝나고 나서도 활성화가 더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
마지막까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순천시민한테 돌려주는 방법을 좀 더 고심해야 되지 않았었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가 전시민한테 돌려드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사실은 기관이나 읍면동에만 뿌렸던 사유가 내년 봄꽃을 연출하려면 튤립구근을 바로 심었어야 되는데 기간이 굉장히 촉박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잔여 꽃을 정리하고 튤립구근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서선란 시간적인 부분은 이해하지만 좀 체계적으로 해서 시민한테 돌려줬으면 좀 더 나은 정원문화가 확산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억만송이 국화 이 부분도 나중에 아신 분들은 협조를 받아서 트럭으로도 실어 가시고 했다고, 어차피 없어질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거 심어도 살아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없어질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확산을 시켜서 디테일하게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드리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846쪽 스카이큐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카이큐브가 몇 대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846쪽 스카이큐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카이큐브가 몇 대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38대입니다.
○위원 우성원 38대요? 그러면 지금 3년간 우진PRT하고 계약을 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위원 우성원 그럼 지금 3년간 하면서 그전에는 2022년도죠? 그러면 22년도에도 우진PRT하고 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아닙니다.
○위원 우성원 다른 데하고 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지금 3년간 23, 24, 25 해서 107억 원 정도 계약을 하고, 2024년 것은 아직 거석 안 했죠, 계약이? 3년간 계약을 하고 예산은 아직, 자금은 주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내년에 재계약 다시 체결합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수입액이 20년, 21년, 22년 3년치를 보면 약 수입액이 한 60억 정도 돼요. 21, 22, 23, 24년 10월까지로 봤는데 60억이면 지금, 예산은 지금 107억이란 말입니다, 우진PRT하고 계약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경영상 이게 적자냐, 수입이 적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인력이 25명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인력은 계약당사자인 우진PRT하고 조정을 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은 운영인력 규모 정도는 저희가 짜서 같이 협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30억이에요. 그럼 거기서 인력비는 얼마나 돼요, 몇 %나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여기에 거의 인력비가 80% 가까이 되고.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 예산으로 정말 여기서 우리가 국가정원에서 순천만으로 가는 교통수단으로 사실은 PRT가 처음에 됐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순천시의 지금 랜드마크로 띄울 수가 있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는 사실은 스카이큐브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그전에는 스카이큐브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효율적인 시설이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순천만습지가 정원보다 더 앞선 생태관광자원이고 저희한테는, 그런 생태관광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스카이큐브가 교통수단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원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어떤 체험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이 처음 시공될 때는 사실상 순천만습지에 정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 노면에다가 아주 많이 하고 사실상 그것 때문에 교통수단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순천시에서?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2021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21년입니까? 2년 됐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이 그래서 방금도 제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수입하고 적자를 따지는 건 아니고, 정말 스카이큐브가 운영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국가정원을 관람을 하고 또 순천만습지로 이동하는 데 정말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하면 올해 어떻습니까? 혹시 고장사고는 몇 번이나 났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국가정원을 관람을 하고 또 순천만습지로 이동하는 데 정말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하면 올해 어떻습니까? 혹시 고장사고는 몇 번이나 났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고장사고는 2번 있었습니다.
○위원 우성원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보면 홍보에는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것은 이 스카이큐브의 홍보가 전혀 마케팅 홍보가 없어요, 없고 뭣만 나옵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방송에 나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와서 홍보영상으로 해서 거기 시스템을 앉히려고 했는데 박람회가 시작해버리고 해 가지고 많은 여유가 없어서 그거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활성화하면서 그런 것들까지도 검토해서 홍보영상이나 안내방송도 조금 더 콘텐츠를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활성화하면서 그런 것들까지도 검토해서 홍보영상이나 안내방송도 조금 더 콘텐츠를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3년간을 계산해보면 수입액으로 보면 40억 적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얼마입니까, 1인당?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가 지금….
○위원 우성원 아니요, 잠깐만요. 1인당 지금 요금이 얼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1만 5000원입니다.
○위원 우성원 1인당 1만 5000원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왕복.
○위원 우성원 왕복, 편도 얼마예요? 1만 5000원이 아닌 것 같은데.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니요, 1만 8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우성원 이쪽 부분은 지금 우리가 수입과 적자를 같이 메우는 것을 떠나서 인상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사실은 저희도 매년 검토하고 있는 게 인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재개장을 대비해서 인상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수지분석을 떠나서 시중 물가 인상이나, 아니면 인근 관람지에 대한 체험시설 비교 분석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물론 우리 주변이나 또 가보면 짚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가보면 거기는 보통 2만 원, 또 1만 5000원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상을 생각하셨다면 우리 순천시에서 검토해서 인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고요. 왜냐면 운영을 맡긴 거지,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가 검토를 해야 하고,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민간의 영역에서 요금을 받는 것은 그 투자 대비 자유롭게 산정을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요금 책정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 예민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사실상 행정에서만 검토를 하면 시민들이나 일부 또 다른 분들이 또 여러 단체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통 요금 인상을 하면 용역기관에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통 요금 인상을 하면 용역기관에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용역을 하면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수익의 기준으로 둘 것이냐, 공공성의 기준으로 둘 것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금액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게 효율적일지, 내부검토가 효율적일지 명확하게 판단해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행정적으로 디테일하게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리고 국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국장님.
○위원 우성원 스카이큐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스카이큐브가 문학관역까지 가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예.
○위원 우성원 그럼 문학관역에서 순천만습지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한 1.5㎞.
○위원 우성원 1.5㎞ 정도 되죠?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이걸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금 인상에 따라서 교통수단으로 하는데 지금 문학관역에서는 순천만습지까지 갈대열차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갈대열차 몇 대 이용합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3대.
○위원 우성원 아, 3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예.
○위원 우성원 그러면 거기서 내려서 순천만습지까지 이동하는 데 3대로 다 안 되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일부는 걷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사실 이용을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지금 요금이 3000원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예.
○위원 우성원 근데 왕복 3000원이에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예.
○위원 우성원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1.5㎞였는데 이 부분이….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아 위원님, 그거는 스카이큐브 타고 가신 분은 요금 없이.
○위원 우성원 요금 없이 무료로 아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또 시민들이나, 또 여기 순천만습지를 오신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순천만습지까지 1.5㎞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내륙습지로 지정이 돼 있죠?
근데 지금 거기가 내륙습지로 지정이 돼 있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예.
○위원 우성원 내륙습지로 지정이 되고, 또 그 부분이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또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동수단을 떠나서 거기까지 우리 스카이큐브가 순천만습지까지 해서 왕복으로 거기서 유턴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저도 그렇게 하는 게 기왕에 간 스카이큐브인데 거기서 그렇게 중간에서 정리된 부분은 잘 정리해서 완결판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요즘에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지금 운전자 없는 차량이 많이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차량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방법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구상도 해보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순천만습지를 보전한다는 대전제하에 또 스카이큐브를 연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새로운 과학의 기법이 아주 효율적인 것들이 나온다면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인지 좀 보고, 어쨌든 언젠가는 실용화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순천시에서만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반시민, 또 사회단체,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모여서 아마 공론화도 이 부분도 해서 정말 우리 순천만습지를 우리 국가정원을 관람을 하고, 순천만습지를 이동하면서 그 내용을 가서 왕복으로 거기서 해서 우리 순천만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부분을 서로 또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방금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또 방금 그대로 한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위원님 제안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총 8건에 14번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그러한 예리한 문제점들은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한 것은 실질적인 그러한 사업비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는 것이죠? 그런가요?
818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총 8건에 14번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그러한 예리한 문제점들은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한 것은 실질적인 그러한 사업비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는 것이죠? 그런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일단 현장여건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보면 다 설계변경 사유가 거의 다 현장여건 반영으로 돼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설계변경 사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현장여건 반영이다 한 것은 설계를 했을 때 현장을 안 보고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된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건 아닌 건 같고요. 저희가 현장을 다 보고 사전에 반영해서 설계를 해 놔도 땅을 파면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아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한 이유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추진과 설계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더 앞으로 예산 낭비나 또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아까 질문들을 하셨는데 순천만국가정원 재개장 준비현황을 보면 분야별로 재개장 준비를 해서 내년 4월에 재개장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재개장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재개장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 박람회가 끝났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또 박람회 큰 틀에서 도시미래산업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우리 국가정원의 운영이 어떻게 효율적이게 운영될 수 있는가라는 삼박자를 잘 조율해서 박람회 전체적인 국가정원의 틀을 짤 계획이고요.
두 번째 시설 운영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운영상황 나머지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시설 운영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운영상황 나머지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행숙 재개장 시에는 더욱더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고요. 연관해서 850페이지를 보면 2024년 12월에 크리스마스 가든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재개장 운영계획에 같이 포함이 되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재개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일부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동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빛축제라고 해서 서문에서 빛축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콘텐츠를 동문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기존의 노을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가꿔져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빛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설명 드리니까 신선하고 멋진 프로그램이 될 것 같네요.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현재 시내에 게첨된 휴장 안내 보면 지금 11월 1일부터 재개장 시까지 그렇게 해놨죠, 그러죠?
그리고 얼마 전 TV에도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는데 아직도 휴장한 줄을 모르고 관람객들이 다녀간 걸로 아는데 혹시 과장님 그 뉴스 보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 TV에도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는데 아직도 휴장한 줄을 모르고 관람객들이 다녀간 걸로 아는데 혹시 과장님 그 뉴스 보셨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봤습니다.
○위원 오행숙 (웃음) 휴장에 대한 어떠한 홍보가 미약했지 않나 그러한 생각도 들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장 안내 현수막에 11월 1일부터 재개장 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날짜는 안 나오더라도 지금 우리 책자나 홍보물에, 책자에 나와 있는 듯이 현수막이나 홍보물에도 한 4월이면 4월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 시기를 확정해버리면 파급효과가, 변경될 수도,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고 이러는데 시기를 확정해 놓으면 파급력이 너무 클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휴장 홍보를 홈페이지, 그다음에 구글, 네이버, 그다음에 신문, 방송까지 다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아무리 많은 홍보를 해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을 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파급력이 좀 커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을 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파급력이 좀 커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책자에는 또 이렇게 4월로 표기가 됐었고, 막연히 그냥 재개장 시까지 하면 더 오히려 혼돈이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는 아니더라도 몇 월, 몇 월 이런 식으로라도 기록을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내용을 표기함으로써 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더 예측 가능한 그러한 홍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모든 행정은 그러한 예측 가능한 행정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께서 스카이큐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준비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금년도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30억이다 그러셨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께서 스카이큐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준비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금년도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30억이다 그러셨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오행숙 그런데 금년도 운영 수입액은 24억이 약간 넘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올해만 약 6억 원의 손실이 왔었는데 여기에서 부품교체나 장비 등은 운영사에서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급을 따로 해 주고 있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 위탁비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 안에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한다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올해는 박람회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관람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정도의 수익이 올랐는데 또 내년이나, 또 내후년에는 훨씬 더 지급액이 많아지죠? 올해보다는, 30억보다는 그렇죠? 그렇다 보면 관람객들도 줄어들 거면 우리 시의 손실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사실은 스카이큐브가 관람객들 오는 대로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30분마다 200명씩 수용을 하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이전에도 거의 수지가 한 77% 됐었고, 올해 박람회 때도 80% 정도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본 관람객수만 오면 수지는 그정도로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오행숙 별로 손실이 더 커질 수는 아니다 그 말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조금 더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크게 손실이 있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운영사에 어찌 됐든 지급금액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어찌 됐든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한없이 손실을 감내할 수는 없을 텐데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먼저 손익 같은 경우는 박람회 개최 이전에 한 77%의 수지였고, 박람회 개최하면서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우성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은 장기적으로 매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또 관련 어떤 이해관계들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특단의 개선책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705페이지에 국가정원 내 식재된 수목 이식 시 기준과 원칙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감사를 했었던 이유는 정원박람회가 물론 좀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정원박람회 내에 있는 수목들, 기존에 잘 자라고 있는 수목들이 박람회 계획에 의해서 이식되는 사례들이 좀 많아서 전반적으로 수목뿐만 아니라 국가정원 안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또 물론 초화류는 변동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관리하고 특히 수목 같은 경우는 이력제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감사를 한 내용인데요. 완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완결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705페이지에 국가정원 내 식재된 수목 이식 시 기준과 원칙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감사를 했었던 이유는 정원박람회가 물론 좀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정원박람회 내에 있는 수목들, 기존에 잘 자라고 있는 수목들이 박람회 계획에 의해서 이식되는 사례들이 좀 많아서 전반적으로 수목뿐만 아니라 국가정원 안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또 물론 초화류는 변동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관리하고 특히 수목 같은 경우는 이력제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감사를 한 내용인데요. 완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완결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 수목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수목 종류나 아니면 식재 현황들을 일괄적으로 수작업으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잔디 같은 경우도 관리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일제 정비를 해서 2개 다 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다 만드셨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래서 그 과정은 거쳤고. 내년에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다 도면까지 해서 얹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라 저희가 일단 완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좀 늦기는 했지만 사실은 2013년에 박람회가 개최되고 나서부터 바로 추진이 돼서 올해 우리가 박람회 치를 때 이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또 이를 통해서 국가정원의 어떻게 보면 운영 관리 차원에서 기초가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조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가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감사 전에 우리 국가정원과에 국가정원에서 그동안에 박람회를 통해서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전체 시설물과 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어떻습니까? 국가정원 이번에 박람회 치르면서 많이 추가로 설치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크게 구조물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식물원이나 시크릿가든, 그리고 가든스테이, 그다음에 그 안에 가든스테이 식음동 그렇게 됩니다.
○위원 이복남 어쨌든 시설물이 늘어났죠, 몇 가지? 자, 그러면 후속조치로 우리 관련 조례의 용어에 여러 가지 용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부대시설 등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내년도가 바로 시작이 되면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우리 모든 업무라든지 정책이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 부분들 저한테 제출해 준 것 외에도 아마 좀 더 세부적으로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련 조례에 포함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명시가 돼야 되는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련 조례에 포함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명시가 돼야 되는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렇지 않아도 그건 검토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오행숙 위원님께서 감사하면서 휴장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휴장계획이 있습니까? 휴장하고 있는데 휴장기간에 대한 계획이 내부적으로 지금….
자,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오행숙 위원님께서 감사하면서 휴장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휴장계획이 있습니까? 휴장하고 있는데 휴장기간에 대한 계획이 내부적으로 지금….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위원 이복남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일부터 재개장 시까지라고 검토를 해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재개장 시까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휴장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가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국가정원 관리 운영 조례에 그냥 특별히 휴장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시설비나 운영의 요금이나 이런 것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냥 시장이 판단하는….
○위원 이복남 그렇죠? 지금 관련 조례에 관람 및 매표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람·매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월과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다만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걸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다만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 다만이라고 하는 조항이 붙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어느 것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벚꽃 필 시기에 짠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시너지효과를 주기 위해서 휴장기간을 두고 있는데, 적어도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휴장이라고 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장을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을 것이고, 또 시민들도 재개장 때까지의 어떻게 이 국가정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동천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이용을 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재개장 시까지라고 하면 재개장을 4월이 예를 들어서 여의치가 않으면 5월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당겨서 3월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장에 따른 근거는 방금 과장님께서 관련 조례 제3조에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들이 어떤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우리 시에서는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재개장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사항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벚꽃 필 시기에 짠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시너지효과를 주기 위해서 휴장기간을 두고 있는데, 적어도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휴장이라고 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장을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을 것이고, 또 시민들도 재개장 때까지의 어떻게 이 국가정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동천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이용을 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재개장 시까지라고 하면 재개장을 4월이 예를 들어서 여의치가 않으면 5월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당겨서 3월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장에 따른 근거는 방금 과장님께서 관련 조례 제3조에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들이 어떤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우리 시에서는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재개장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사항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재개장시기라고 했지만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에는 봄꽃 정도, 봄 시기라고는 최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저희도 속 시원하게 이거를 확정해서 해드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약간의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그러한 것들이 더 논의되면 그런 식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저희도 속 시원하게 이거를 확정해서 해드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약간의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그러한 것들이 더 논의되면 그런 식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연말에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초가 되면 어쨌든 1년 사업계획을 다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벚꽃시기에 재개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휴장기간 한 5개월 정도 잡잖아요. 휴장을 하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5개월이라고 예상을 하고, 자, 지금 우리가 중간에 코로나 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국가정원의 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죠, 입장권, 관람차, 스카이큐브 같이 다해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벚꽃시기에 재개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휴장기간 한 5개월 정도 잡잖아요. 휴장을 하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5개월이라고 예상을 하고, 자, 지금 우리가 중간에 코로나 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국가정원의 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죠, 입장권, 관람차, 스카이큐브 같이 다해서?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입장권, 관람차 해서 22년 같은 경우는 70억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제가 2019년부터 한 4년간 월별 수입현황 입장권, 관람차, 스카이큐브 내용을 받아 보니까 코로나 전에 2019년에는 한 77억이었어요. 그리고 20년에는 36억, 21년도에가 51억,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조금 복귀가 돼서 75억 이렇게 됩니다.
그니까 연간 이 3가지 입장, 관람, 스카이큐브 해서 한 7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휴장을 했을 때 코로나 시기를 빼면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한 5개월 휴장하면 17억 정도 수입이 감합니다, 감소가 되고. 19년을 대비해 보면 한 21억 정도 여기까지 감소가 돼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휴장하지 않을 때는 세수 확보가 되잖아요. 근데 휴장에 따른 세수, 물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지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세출에 있어서 또 세이브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 재개장을 준비하면서 이 휴장에 따른 이 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이나,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세수를 우리가 수입을 또 이렇게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니까 연간 이 3가지 입장, 관람, 스카이큐브 해서 한 7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휴장을 했을 때 코로나 시기를 빼면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한 5개월 휴장하면 17억 정도 수입이 감합니다, 감소가 되고. 19년을 대비해 보면 한 21억 정도 여기까지 감소가 돼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휴장하지 않을 때는 세수 확보가 되잖아요. 근데 휴장에 따른 세수, 물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지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세출에 있어서 또 세이브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 재개장을 준비하면서 이 휴장에 따른 이 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이나,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세수를 우리가 수입을 또 이렇게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제가 검토했을 때 11월, 12월은 박람회 끝나는 기간이고, 그다음에 모든 식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철거됐기 때문에 두 개월은 분석을 하지 않았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약 입장료 수입이 4억 정도 됐었고 매년, 그다음에 지출액은 11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비용구조가 너무 커서 사실은 이것도 효율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에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당장에 개장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익적인 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그래 왔듯이 기존 시설에 대한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콘텐츠 등을 화훼연출이나, 아니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산업 연계해서 조금 더 관람객에게 식상하지 않고 새로운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수익적인 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그래 왔듯이 기존 시설에 대한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콘텐츠 등을 화훼연출이나, 아니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산업 연계해서 조금 더 관람객에게 식상하지 않고 새로운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수입금 감소에 따른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니 조금 안심은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조례에 의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또 이 수입 감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회에서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 관련해서도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의회, 물론 본예산에 전부 세입세출 내용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5개월 정도 장기간에 휴장을 할 때 세입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이거는 사전 보고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내용들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니 조금 안심은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조례에 의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또 이 수입 감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회에서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 관련해서도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의회, 물론 본예산에 전부 세입세출 내용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5개월 정도 장기간에 휴장을 할 때 세입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이거는 사전 보고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내용들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국가정원 운영위원회가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복남 우리 감사자료 810페이지에 보니까 금년에는 한 차례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11월 개최 예정이라고 했는데 혹시 11월에 개최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정을 잡았었는데 개최를 못하고 내년 1월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러면 올해는 1번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거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복남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우리 조례 제22조에 위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례 갖고 있습니까?
자,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제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박람회를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는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이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박람회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에서 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아닌데.
그러면 박람회가 끝나고 우리가 사후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사후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은 산림청 승인을 받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산림청의 승인을 받지만,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이 국가정원의 여러 가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사실 자문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자,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제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박람회를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는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이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박람회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에서 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아닌데.
그러면 박람회가 끝나고 우리가 사후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사후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은 산림청 승인을 받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산림청의 승인을 받지만,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이 국가정원의 여러 가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사실 자문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박람회 개최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2022년도에는 했었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조직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특별법에 의해서 조직위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굳이 개최할 어떤 안건들도 사실은 없었고 해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내년 업무계획하고 국가정원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후활용 큰 틀을 보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에 날짜를 잡았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결정족수가 일자를 잡은 게 충족이 되지를 않아서 사실은 부득이하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12월에나 1월 정도에 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내년 업무계획하고 국가정원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후활용 큰 틀을 보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에 날짜를 잡았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결정족수가 일자를 잡은 게 충족이 되지를 않아서 사실은 부득이하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12월에나 1월 정도에 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연말에 여의치 않으면 연초에라도 꼭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12월 31일까지인데 청산팀은 내년 5월 정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청산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조직위원회는 유지가 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복남 청산하고 나면 수익금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래서 그 수익금 같은 경우는 박람회 수익금은 정원산업이나 아니면 정원과 연계해서 조금 더 미래도시 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로 해서 사후활용 용역에 담아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여기도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자, 저는 특히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이번에 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각종 사업비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박람회를 잘 치러놓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깔끔하게 저는 돼야 된다, 2013년 박람회 치르고 나서 상당기간 동안 소송이 있었죠? 공사라든지 여러 몇 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일정 기간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2023년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나, 제가 조직위원회 청산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의 목적대로 쓰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국가와 전라남도, 산림청의 이런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후활용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박람회를 치렀던 주 도시가 순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승인받고 하는 절차만 따지지 말고, 적어도 이 예산이 집행됐던 세부내용과 사후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또 의회와 우리 시에서 이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자, 저희가 박람회를 잘 치러놓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깔끔하게 저는 돼야 된다, 2013년 박람회 치르고 나서 상당기간 동안 소송이 있었죠? 공사라든지 여러 몇 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일정 기간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2023년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나, 제가 조직위원회 청산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의 목적대로 쓰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국가와 전라남도, 산림청의 이런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후활용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박람회를 치렀던 주 도시가 순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승인받고 하는 절차만 따지지 말고, 적어도 이 예산이 집행됐던 세부내용과 사후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또 의회와 우리 시에서 이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현재 사후활용 용역 마무리를 조직위에서 하고 있어서 기존에 한 차례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내용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원한다면 제가 별도로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정원 사후활용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 전체에 한번 보고하고 나서 그건 이제 한 달 반이 지금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도 몇 차례 사후활용이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구체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후활용 관련해서 이 산림청의 승인만 받고, 조금 전하고 연동되는 겁니다, 산림청 승인만 받고 나면 다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산림청에서 국가정원에 관한 정원품질 운영·관리 평가를 계속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 평가내용을 좀 참고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사후활용 내용만 작성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저는 이건 아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의회와도 사후활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순천시민들에게 저는 의견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국가정원이 어떻게 되면 좋을 것인지.
물론 사후활용 계획을 받는 데 있어서 조사는 좀 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우리 시민들이 국가정원이 좀 어떻게 사후에 활용됐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그동안 박람회를 치르면서 순천의 국가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사후활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후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안개 속이에요, 우리가 항목별로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래서 국가정원 사후활용에 있어서 이 시민,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또 의회와 조금 더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도 몇 차례 사후활용이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구체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후활용 관련해서 이 산림청의 승인만 받고, 조금 전하고 연동되는 겁니다, 산림청 승인만 받고 나면 다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산림청에서 국가정원에 관한 정원품질 운영·관리 평가를 계속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 평가내용을 좀 참고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사후활용 내용만 작성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저는 이건 아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의회와도 사후활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순천시민들에게 저는 의견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국가정원이 어떻게 되면 좋을 것인지.
물론 사후활용 계획을 받는 데 있어서 조사는 좀 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우리 시민들이 국가정원이 좀 어떻게 사후에 활용됐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그동안 박람회를 치르면서 순천의 국가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사후활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후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안개 속이에요, 우리가 항목별로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래서 국가정원 사후활용에 있어서 이 시민,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또 의회와 조금 더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선정해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관광 관련 전문가 등 선정해서 몇 차례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거쳤었고, 일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정원박람회를 순천시장님과 그리고 조직위, 전 직원, 그리고 우리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성공리에 마무리한 것을 진심으로 온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먼저 정원박람회를 순천시장님과 그리고 조직위, 전 직원, 그리고 우리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성공리에 마무리한 것을 진심으로 온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특별히 또 우리 정원박람회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위원님들의 특별활동을 해 주신 오행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은 다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반성하고 향후에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 것이 사무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행사기간에 잦은 사고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떠어떠한 사고들이 있었던가요, 공사기간에서부터?
앞에서 좋은 말씀은 다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반성하고 향후에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 것이 사무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행사기간에 잦은 사고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떠어떠한 사고들이 있었던가요, 공사기간에서부터?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공사기간에는 사건이 큰 건이 하나 있었었고, 행사기간에는 크게 부각, 물론 저희 시가 조직위나 시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망사고도 있었고, 몇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저희들이 준비과정도 굉장히 짧았었고, 행사도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또 상당히 계획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사고거든요. 우리가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또 내방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행사기간에 그 매뉴얼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사고거든요. 우리가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또 내방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행사기간에 그 매뉴얼이 있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매뉴얼은 행사 전에 이미 수립해서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위원 강형구 행사기간의 매뉴얼이지마는 그래도 행사가 끝나고 향후에 우리가 국가정원이 재개장될 때도 그 매뉴얼대로 행동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 매뉴얼대로 이행하시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가 국가정원에서 민간대행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죠?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현재는 3개입니다.
○위원 강형구 4개가 아니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한방, 어린이동물원, 스카이큐브. 어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경전철까지.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게 스카이큐브.
○위원 강형구 그다음 네 가지인데?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저기 생태체험학습관은 올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자, 그중에서 기간이 만료된 것들이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한방은 만료가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국가정원 운영 대행도.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거는 용역으로 해서 도급 발주를 해서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그냥 위탁대행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용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끝났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렇죠.
○위원 강형구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건지?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동물원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어린이공원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가정원 운영 대행.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운영 대행 용역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대행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가 큰 틀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장이 내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검토가 끝나면 부분 운영으로 한다할지, 아니면 직영으로 한다할지 이런 것은 검토가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이기정 국장님이 국가정원운영과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가장 우리 순천시에 타당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용역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보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했던 결과하고 운영방식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이런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도 그렇지만 모든 상황들이 시대의 상황, 여건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운영방식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강형구 저도 거기에는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용역을 하고, 이런 대가를 지급할 때는 그걸 참고삼아서 가장 좋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용역비를 우리가 줄 필요가 없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은 저희가 그거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거를 한다 안 한다 말씀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해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타도 했었고, 또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4월 달에 개장한다고 봤을 때 기간이 좀 있습니다. 이건 충분하게 검토해서, 또 어떤 시행을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저희 의회와 함께 협의하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사전에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리고 우리 정원박람회 이번에 기간 동안에 만족도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어느 관람코스가 좋고, 어떠어떠한 시설은 좋고, 어떠어떠한 것들은 좀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그다음에 장애우들에 대한 이동동선 같은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박람회 경제성하고 파급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가장 선호한 콘텐츠, 그다음에 시설, 누가 이용을 했고 거주지는 어디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을 빅데이터에 삼아서 이것으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용역 우리가 상당히 관심있게, 그다음에 거기에 고용됐던 직원들도 지금 사실은 소송 중에 있어서 신청사 옆에 보면 그분들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철거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철거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그쪽에를 안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직영으로 할 것인지, 대행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의회와 협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국가정원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지정된 데가?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2개입니다.
○위원 강형구 2군데죠, 태화강하고 우리 순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 순천과 태화강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유사한 시설들로 계획하고, 또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산림청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1년에 얼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국비 40억 원입니다.
○위원 강형구 40억 원이죠? 40억 원 가지고 사실 턱 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군데만 지원을 받다가 앞으로 향후 몇 개 더 늘어나면 지원금액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 산림청의 큰 기조는 변경된 것은 없고요. 다만 이건 비공식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정원의 어떤 지정 자체를 산림청에서도 많이 해 주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거를 중단하거나 이런 어떤….
○위원 강형구 중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2군데면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1군데, 2군데 더 늘어나면 그 금액이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국비를 더 확보를 하지 않는 한.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을 위한 품질평가를 하는 것이고, 저희 순천시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그 품질평가에서 충족하는 약간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어떠한 타 지역 국가정원을 지정할 때 저희 시슬 벤치마킹지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관리·운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정원 이번에 정원박람회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하고 정말 대비되는, 시기적절하게 저희들이 부각되는 행사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국가정원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국민에게,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워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운영비가 산림청에서 주는 국비를 가지고 상당히 의존도가 높잖아요 저희들이요, 자체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워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운영비가 산림청에서 주는 국비를 가지고 상당히 의존도가 높잖아요 저희들이요, 자체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준비에서부터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모든 직원들 고생하셨고, 저는 올해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정원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와, 그다음에 과와, 전 직원에게 올 모범사례로서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 우리 시장님 이하, 또 우리 순천시의회, 또 28만 시민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물론 국가정원운영과에서부터 박람회 조직위, 모든 분들이 공직자 여러분도 다 열심히 했지만 저는 우리 28만 시민의 정말 성공 개최라고 봅니다. 항시 명심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도 국제정원박람회 특위를 만들어서 또 우리 특위 위원장님 우리 도시건설에 있는 우리 오행숙 위원님이 또 열심히 해 주셔서 이런 성공이 더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은 다 끝났어도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 우리 시장님 이하, 또 우리 순천시의회, 또 28만 시민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물론 국가정원운영과에서부터 박람회 조직위, 모든 분들이 공직자 여러분도 다 열심히 했지만 저는 우리 28만 시민의 정말 성공 개최라고 봅니다. 항시 명심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도 국제정원박람회 특위를 만들어서 또 우리 특위 위원장님 우리 도시건설에 있는 우리 오행숙 위원님이 또 열심히 해 주셔서 이런 성공이 더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은 다 끝났어도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찾으셨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장 최병배 거기에 보면 가든밥상에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오행숙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당초 저희 도급액이 얼마였죠?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3억 7300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가든밥상.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가든밥상.
○위원장 최병배 3억 얼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3억 7300.
○위원장 최병배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 변경내용 증감에 보면 9300만 원이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여기 옆에 보면 사업내용이 증가됐다 그랬어요, 변경사유가.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여기에 이해하십니까?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마는, 하시겠어요?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여기에 이해하십니까?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마는, 하시겠어요?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가든스테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어디도 해보지 않은 그런….
아, 가든밥상 그 시설은 2013년 박람회 때 설치를 하고, 그동안 밥상이 상업시설로 운영됐었는데 이번에는 대대적인 손님을 모시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시설 공사에 예측했던 부분보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훨씬 공사할 종이 늘어야 이 많은 관람객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그런 여건들이 생기어서 이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러기 전에 설계단계라든지 구상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상 오래된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많은 관람객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로 변경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가든밥상 그 시설은 2013년 박람회 때 설치를 하고, 그동안 밥상이 상업시설로 운영됐었는데 이번에는 대대적인 손님을 모시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시설 공사에 예측했던 부분보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훨씬 공사할 종이 늘어야 이 많은 관람객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그런 여건들이 생기어서 이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러기 전에 설계단계라든지 구상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상 오래된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많은 관람객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로 변경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이해는 합니다, 조금은. 그러나 저는 이해는 하지만 용납이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왜? 우리들이 내 돈 같으면 과장님, 저에게 혹시 보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보고는 없었죠? 저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금 그런 것에 본 위원은 조금 속이 상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런 일, 이런 일.
제가 그래서 부위원장님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출타 중이어서 보고를 못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부위원장님도 그거를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제가 그래서 부위원장님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출타 중이어서 보고를 못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부위원장님도 그거를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이후에는 사업하면 어떤 사업이 됐든 현장 여건과 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예측 가능하도록 설계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렇죠? 예산을 확보할 때는 과장님들 어떻게 오십니까? 저희들 예산해 주라고 그렇게 해놓고, 예산 끝나고 나면 남몰라라 식이에요. 이것도 진짜 문제예요. 앞으로 그런 예산은 정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저는 이번에 말할랍니다, 절대 용납하지 마시라고.
여기까지는 제가 그런대로 조금 나왔어요, 조금. 근데 두 번째 보면 국가정원 도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돈이 억 단위야, 억 단위. 2억 51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제가 그런대로 조금 나왔어요, 조금. 근데 두 번째 보면 국가정원 도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돈이 억 단위야, 억 단위. 2억 51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이게 당초에 국가정원 내 도로를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관람차가 내부에 돌다가 외부로 빼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어싱길을 확대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그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구간.
○위원장 최병배 근데 도시건설에 보고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아니,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국가정원을 정말 성공을 치렀다지만 안으로는 썩은 거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만 성공 치르면 뭐 할 겁니까? 안에가 잘못돼 있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위원장님, 절차상의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린 거는 매우 잘못된 것 같고요. 근데 이 사업을 부정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업 확대 추가로 했다는 점을.
○위원장 최병배 제가 부정했다면 이 자리에 감사도 안 받겠죠. 저 나름대로는 다 알아봤습니다, 저 혼자. 그랬는데 용납이 안 돼서, 저 마음은 이해한다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이것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28만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조금 소리를 크게 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유튜브를 보시고 있는 우리 시민이 계시다면 정말 저희 의회에서는 정확히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시설계 시에 소장님, 소장님이 좀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소장님이 들으셔 가지고 다해야 돼요, 실시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또 설계변경이 조금은 될 수가 있고, 조금은 삭감이 될 수도, 조금은 이렇게 증액이 될 수가 있지만 이 정도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이란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이 되도록 안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설계변경은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소리를 크게 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유튜브를 보시고 있는 우리 시민이 계시다면 정말 저희 의회에서는 정확히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시설계 시에 소장님, 소장님이 좀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소장님이 들으셔 가지고 다해야 돼요, 실시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또 설계변경이 조금은 될 수가 있고, 조금은 삭감이 될 수도, 조금은 이렇게 증액이 될 수가 있지만 이 정도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이란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이 되도록 안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설계변경은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사업 구상부터 사업계획 수립하고 현지조사하고 설계하고 실행할 때까지 좀 더 면밀히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리 정원박람회는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사후활용에 있어서 정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그랬습니다. 조례로는 없습니다, 휴장이라고.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니 휴장은 다 알아요. 근데 개장을 맨날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4월 1일입니다 또 얘기를 하는데 그말이 제가 왜 요즘 주민들에게 말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집행부가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가운데에서 말을 해놓으면 그다음 날 거짓으로 나와버려요. 그럼 위원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야. 주민한테 뭔 말을 해 주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것은 정확한 날짜, 이런 것은 정확히 해 주시라는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가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가운데에서 말을 해놓으면 그다음 날 거짓으로 나와버려요. 그럼 위원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야. 주민한테 뭔 말을 해 주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것은 정확한 날짜, 이런 것은 정확히 해 주시라는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네, 좀 더 면밀히 정리를 하고 공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하시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사안이 검토가 끝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반갑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번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순천에서 ‘가든 컬렉션 레드’ 해 가지고 신품종을 국립종자원 품종보고 등록 절차를 마쳤던데 맞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 이향기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라도 많이 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니까 그 일 열심히 잘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그 진행상황은 어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만 ‘가든 컬렉션 레드’는 정확하게는 내년 2월에 출원등록 확정통보서는 2월 달에 올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외에 핑크하고 그린하고 퍼플, 그 외에 3종 저희들이 그것까지 같이 지금 출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시료를 보내면 종자원에서 일련 품종에 대해서 이게 특허가 될 만한지를 거기서 시험기간이 있는데 그 시험기간에 3품종은 약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다른 시료로 교환하기 위해서 가져왔고, 다음에 다른 건강한 애들로 시료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3개 품종은 내년 상반기 때 출원등록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레드는 2월에 출원등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다른 시료로 교환하기 위해서 가져왔고, 다음에 다른 건강한 애들로 시료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3개 품종은 내년 상반기 때 출원등록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레드는 2월에 출원등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아, 그러면 핑크나 이 부분들은 아직 이번에 등록을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다 이 말이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약해가 좀 발생해서 시료를 다른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수국 전시회를 매년 했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내년에도 할 겁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수국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수국은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수국이 있고, 요즘 목수국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위원 이향기 목수국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수국을 하면 옛날 거라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수국도 이런 신품종 개발하는 데 좀 조력을 해 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6월 2일에서부터 6월 7일까지 정원산업박람회 있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을 보면 주관은 산림청이에요? 주최가 산림청이고, 주관은 순천시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주관은 순천시이고, 주최가 산림청하고 전라남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니까 지금 예산이 보면 20억인데, 제가 예산을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도 그날 거기를 가봤는데 어찌 과장님 여기 박람회가 6일 동안 해서 끝나고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한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5억하고, 도비 5억하고 시비 10억 해 가지고 20억 재원으로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6일간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 열었는데요.
지금 그 기간 동안 일 평균 한 6만 명 해서 7일 해 가지고 한 37만 명이 다녀갔고, 또 그 프로그램 안에 정원산업전을 저희들이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29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대한민국 우수정원용품, 그다음에 식물체를 전시판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매출액이 한 13억이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기간 동안 일 평균 한 6만 명 해서 7일 해 가지고 한 37만 명이 다녀갔고, 또 그 프로그램 안에 정원산업전을 저희들이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29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대한민국 우수정원용품, 그다음에 식물체를 전시판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매출액이 한 13억이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우성원 매출이 13억 나왔다고요? 이게 보면 정원식물하고, 또 정원물품하고 해서 정원식물이 5억, 그다음에 정원물품이 18억인가 해서 한 12억 정도 해서 그정도로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물품 판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때는 우리가 기간이 국제정원박람회하고 같이 연결이 됐었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해서 그 부분이 우리 전체적으로 행사가 전라남도 모든 행사가 정원박람회로 쏠렸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우리 정원산업박람회도 우리 순천에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추진을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제가 가서 보면 이게 자료만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현장에 한번 가서 보니 정말로 이건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평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고, 앞으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가서 보면 이게 자료만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현장에 한번 가서 보니 정말로 이건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평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고, 앞으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올해가 4회 했어요. 1회 때 저희들이 정원의 도시를 선도하는 순천에서 1회를 했고, 그다음에 세종, 세종 다음에 1번 더 걸쳐서 4회 다시 저희들이 정원박람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유치를 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람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지역농가들 매출에 직접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물론 13억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농가 경제력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산업 분야에 조금 더 치중을 시켜서 농가 경제회복에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람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지역농가들 매출에 직접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물론 13억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농가 경제력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산업 분야에 조금 더 치중을 시켜서 농가 경제회복에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수입이 얼마냐 그걸 따지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정말 같이 박람회가 이루어지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일괄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업단체나 여러 부분 이렇게 오시고, 또 그 부분을 오셔서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앞으로 활력을 찾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박람회가 있으면 정말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또 같은 그쪽에 생산하는 그런 농가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박람회가 있으면 정말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또 같은 그쪽에 생산하는 그런 농가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 또 다음 대한민국산업박람회는 저희들이 끝나서 이것은 유치는 못하겠지만 다음 행사 때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든마켓이 참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의회와 행정하고 또 불신사항도 이겨내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 가든마켓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도 8대 때부터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이 됐고 해서 어렵게 했는데.
지금 자본잠식은 우리가 20억을 갖고 시작했죠?
지금 자본잠식은 우리가 20억을 갖고 시작했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죠? 우리 시민주가 50%, 우리 순천시가 50, 10억, 10억 해 가지고 해서 그렇게 하셨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49.97%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자본잠식은 얼마나 돼 있어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작년에는 좀 5억 정도 자본잠식이 됐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하다 보니 지금 10월까지는 매출액이 18억으로 예상이 되고, 연말까지 하면 21억 정도 매출예상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든마켓 주식회사로부터. 그러면 21억 정도면 한 2억 8000 정도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5억 해서 한 7억 8000 정도 연말에 누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그래서 어차피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따른 또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소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우리 과장님도 근무 발령 나신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울 때 이렇게 우리 가든마켓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의 과정은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든마켓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울 때 이렇게 우리 가든마켓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의 과정은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든마켓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소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순천가든마켓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예, 취지에 맞도록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870페이지입니다. 2023년 정원산업박람회 관련 정원수 생산현황조사를 하셨는데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셨네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올해 지금 행감자료 작성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하다 보니 이번에 DB구축사업은 자료 내용에 조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 정원수 재배수량을 봤더니 철쭉이 2600만 본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DB구축이 2년에 1번씩 DB구축을 하는데요. 21년도가 한 5000만 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철쭉량을 조사를 했더니 한 45%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면적은 한 20% 정도만 면적이 축소가 됐는데 철쭉이 조금 양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거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 올 봄에는 건조하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생육이 많이 좋지 못해서 철쭉량이 조금 줄어들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철쭉이 가격대가 좋았는데 20년 이후부터는 좀 철쭉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재배수종을 바꾼 그런 농가주들이 많이 있었던 결과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철쭉량을 조사를 했더니 한 45%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면적은 한 20% 정도만 면적이 축소가 됐는데 철쭉이 조금 양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거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 올 봄에는 건조하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생육이 많이 좋지 못해서 철쭉량이 조금 줄어들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철쭉이 가격대가 좋았는데 20년 이후부터는 좀 철쭉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재배수종을 바꾼 그런 농가주들이 많이 있었던 결과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지금 정원수목 현황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DB구축으로 돼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농가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렇게 내년에는 어떤 수목이 좋을 것인지, 나무가 좋을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상생해서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정원수 수목 현황 관리시스템 용역으로 전자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전자시스템 개발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DB를 구축하면 그 DB자료를 그 시스템에 저희들이 업로드를 시켜서 이 자료는 농가주들한테 전부 공개돼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다음 차기작으로 조경수 식재할 때 그런 참고자료로 유익하게 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보면 잠깐만요, 순천시에서 가든마켓 경영실적평가용역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지금 가든마켓은 저희들이 순천시가 출자한 주식회사 법인인데요.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실적평가를 매년 1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경영실적을 내년 3월까지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 실적평가는 지금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거든요. 그거를 내년 4월에서 6월에 하력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러고 지금 보면 가든마켓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순천가든마켓을 클릭을 해 봤거든요. 근데 행사를 좀 하고 있네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적자를 가든마켓 주식회사에서 5억이라는 적자가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 때까지는 가든마켓 조직 안정화가 좀 안 돼 가지고 이사 변경이랄지 조직구성원, 직원들이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 좀 안정화가 안 돼서 올 봄에는 놓친 부분이 있어요.
정원에 관련해서는 가장 성수기가 봄인데 봄 시장을 좀 놓친 게 아깝긴 하지만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중점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반시스템을 하반기 때 구축을 해 가지고 12월 1일 날 저희들이 정식오픈 개장을 했거든요. 개장하면서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겨냥을 해서 크리스마스 상품도 갖다놓고, 또 이번에 상품을 구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상품도 드리고, 그다음에 무료배송이랄지 이벤트 판촉행사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1일부터 온라인 홈피에 방문자수를 비교해 봤더니 11월 같은 경우는 120명 정도 됐는데 12월 1일부터는 보니까 한 2.5배 정도 일단은 방문자수는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판매실적은 며칠 안 되다 보니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쇼핑몰에 있는 상품들도 많이 업로드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고요. 또한 원래 가든마켓 출범 취지가 경매를 위한 공판장을 열려고 저희들이 가든마켓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매시스템도 저희들이 하려고 현장에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공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 한 2월, 3월이면 경매시스템도 원활히 돌아갈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관련해서는 가장 성수기가 봄인데 봄 시장을 좀 놓친 게 아깝긴 하지만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중점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반시스템을 하반기 때 구축을 해 가지고 12월 1일 날 저희들이 정식오픈 개장을 했거든요. 개장하면서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겨냥을 해서 크리스마스 상품도 갖다놓고, 또 이번에 상품을 구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상품도 드리고, 그다음에 무료배송이랄지 이벤트 판촉행사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1일부터 온라인 홈피에 방문자수를 비교해 봤더니 11월 같은 경우는 120명 정도 됐는데 12월 1일부터는 보니까 한 2.5배 정도 일단은 방문자수는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판매실적은 며칠 안 되다 보니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쇼핑몰에 있는 상품들도 많이 업로드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고요. 또한 원래 가든마켓 출범 취지가 경매를 위한 공판장을 열려고 저희들이 가든마켓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매시스템도 저희들이 하려고 현장에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공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 한 2월, 3월이면 경매시스템도 원활히 돌아갈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좀 활성화하는데 활성화가 돼 가고 있다. 현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도건위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방문을 못했습니다마는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올해 하반기 국제정원박람회 끝나고 나서는 지금 온라인 판매나 이런 걸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도 그렇게 준비를 했고 오픈을 했고, 오프라인도 저희들이 실내매장을 전체 리뉴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원스톱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동선이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서 매장을 전체 리뉴얼을 해 가지고 지금 오신 손님들의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온라인판매는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일 날 오픈해서 지금은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20일까지 기더라고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특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정원 관련해서 가장 수요가 많은 펜션이나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0여 개소를 갖다가 전부 우편으로 보내서 온라인이랄지 가든마켓에서 홍보물을 저희들이 다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리뉴얼하고 있고 상품도 계속해서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저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확인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나 이런 데에 왜냐면 다 공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펜션이나 이런 데도 간단하게라도 이거를 팸플릿이나 해 놓으면 보시겠지마는 지나가다가 이동하면서 보는 것은 현수막이나 이런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전혀 몰랐어요, 저희는 행사를 하는지도 몰랐고. 가든마켓이 어떻게 활성화가 돼 가 있고, 전년도하고 지금 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업무보고를 보면 저희도 알겠지마는 모르는 상태에서 홍보에 대해서 더, 그리고 거기 가든마켓 자리가 나쁘진 않잖아요, 사실은. 이동하면서도 충분히 보일 수 있고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게첨을 해 놓으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연말이라 가족들이나 연인들이나 해서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가서 구경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업이 조금씩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가든마켓이 다시 국가정원은 어쨌든 간에 국제정원으로 활성화가 됐는데 우리 정원산업 가든마켓이 처음에 시작부터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쉽지마는 앞으로는 더 같이 연계해서라도, 아니면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국장님 더 신경 써서 여기 이 부서에 오면 어쨌든 간에 성공해서 나간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안정되고, 앞으로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가든마켓이 다시 국가정원은 어쨌든 간에 국제정원으로 활성화가 됐는데 우리 정원산업 가든마켓이 처음에 시작부터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쉽지마는 앞으로는 더 같이 연계해서라도, 아니면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국장님 더 신경 써서 여기 이 부서에 오면 어쨌든 간에 성공해서 나간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안정되고, 앞으로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예, 우선 감사에 앞서 한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관계 부서가 방청 중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료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이루어진 부서도 있고, 되지 않은 부서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자료제출과 함께 업무에 즉시 추진해 주신 강이구 교통과장님과 관계 직원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보고 안 되신 부서는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결과 718페이지입니다. 가든마켓 폭넓은 운영방안 중 화훼협회와의 상생방안을 위해 지속 소통과 상생방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2023년 1월 18일 간담회 이후 혹시 진행상황이 있으신가요?
도시건설위원회 관계 부서가 방청 중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료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이루어진 부서도 있고, 되지 않은 부서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자료제출과 함께 업무에 즉시 추진해 주신 강이구 교통과장님과 관계 직원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보고 안 되신 부서는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결과 718페이지입니다. 가든마켓 폭넓은 운영방안 중 화훼협회와의 상생방안을 위해 지속 소통과 상생방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2023년 1월 18일 간담회 이후 혹시 진행상황이 있으신가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저희들이 1월에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4월에 대표이사회를 포함해서 이사회 구성이 변경이 되면서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이 제일 먼저 했던 게 화훼협회 쪽하고 해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근데 일정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과장님 이전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충분히 받았습니다마는 화훼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도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720페이지 온라인 유통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선란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홈페이지를 보고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사원이 있습니까?
홈페이지가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홈페이지를 보고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사원이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구성해 가지고 하고 계시면 아주 작은 건데 지금 메인 팝업창이 뜨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안 맞는 것들도 팝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가드닝을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하셨나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6월 달부터 했는데 10월 달은 안 하고 계속 진행 중이신데 12월 진행상황에 보면 참여 신청기간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예요. 근데 수업시간이 13일이 맞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매주 수요일 하고 있고, 아직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제 참여일자가 12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신청기간보다 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서로 좀 안 맞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12월 1일부터 온라인판매를 시작하셨는데 혹시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판매실적은 어제까지는 해서 한 20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20건 정도요? 혹시 가격비교도 한번 해 보셨을까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다른 데하고요?
○위원 양동진 예, 다른 데하고 가격비교 같은 거.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지금….
○위원 양동진 아직 안 되셨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일부 시민들께서는 가든마켓이 비싸다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시장원리가 이게 저희들이 가격대를 어떻게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좀 가격대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좀 가격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온라인 판매를 하시게 되면 일단 온라인으로도 접속하신 분들은 가격비교를 거의 우선시하고 진행을 하실 거란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가격대가 상당히 차이나는 것들이 있으면 한두 번 들어오고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가든커뮤니티 질의응답 게시판을 좀 보면 답변이 2달 걸리는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담당지정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러한 부분을 또 얘기를 드렸는데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서 활성화가 되면 방문객수가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추진을 하시다 보면 팝업광고라든지 기타 광고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까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판매시작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후에 아, 진짜 잘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단계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든커뮤니티 질의응답 게시판을 좀 보면 답변이 2달 걸리는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담당지정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러한 부분을 또 얘기를 드렸는데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서 활성화가 되면 방문객수가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추진을 하시다 보면 팝업광고라든지 기타 광고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까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판매시작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후에 아, 진짜 잘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단계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 양동진 23년도 행감자료 854페이지입니다. 정원산업박람회 행사하고, 제4회 순천만국가정원 화훼장식경진대회 행사를 하셨어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방문객수는 파악되셨나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정원산업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6만에서 37만 명이 방문했고요.
○위원 양동진 화훼장식경진대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화훼장식은 한 5만여 명쯤 방문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번에 화훼장식경진대회는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기존에는 일반부, 성인부 해 가지고 생화로만 했는데 지금 프리저브드라고 해 가지고 일반 생화를 색까를 빼고 약간 약품처리를 해서 다른 색을 입히는 프리저브드가 대세인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방식을 바꿔서 브리저브드하고 생화하고 해 가지고 방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부스 부분을 많이 강화를 해 가지고 조금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방식을 바꿔서 브리저브드하고 생화하고 해 가지고 방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부스 부분을 많이 강화를 해 가지고 조금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3회 때 몇 명 정도 오신 것 파악되셨나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위원 양동진 예. 올해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방문객 수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은 하셔야 될 거고요. 5만여 명으로 규정을 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도 지금 5회가 예정되어서 예산 올라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하셨을 때 방문객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혹시 다른 행사 예정은 없으신가요, 내년에?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규모나 그런 부분 때문에 올 행사 정도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이거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가든마켓의 주요 고객 연령층이 쉬운 표현으로 20∼30대는 아닐 거예요, 젊은 층이 없을 것 같은데. 이벤트성 행사를 하시더라도 가든마켓에서 예를 들어 데이트코스화를 만드신다든가, 야간 데이트, 기타 등등의 이러한 젊은 세대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시는 건 어떤가.
요즘에 주요하게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의외로 20∼30대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주요하게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의외로 20∼30대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856페이지 22년도 순천만가든마켓 경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라 등급으로 해 가지고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위원 양동진 미비하게 나왔어요? 주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가장 주요한 원인이 안정성 부분인데 그 평가지표는 행안부에서 정해진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안정성에서 가장 미흡으로 나왔는데 그 안정성이라는 게 부채 때문에, 지금 부채가 많이 나서 수익성 때문에 지금….
○위원 양동진 경영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라 등급을 받으신 거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시기 전에 용역결과 3년 이후부터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셨어요. 내년이 아마 그러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869페이지에서 보시면 아까 우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혹시 자본금 잔액이 지금 12억 8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재고자산액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재고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있으신가요, 혹시?
869페이지에서 보시면 아까 우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혹시 자본금 잔액이 지금 12억 8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재고자산액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재고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있으신가요, 혹시?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에는 없지만 가든마켓에서 보충해 가지고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좀 아실 것 같아요. 올해 제가 가든마켓 현장에 가서 매입매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거의 안 되고 있었어요. 해당 담당자도 좀 너무 준비 안 돼 있어 가지고 당황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매입매출 자료나 재고에 대한 건 기초자료입니다, 기초. 기초자료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다면 어떤 거를 시작하셔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실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도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도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지금 파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재고파악을 가든마켓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사입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파악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지금 입점한 업체들이 갖고 온 물품에 대해서….
○위원 양동진 개인 입점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입점 건은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을 위해서 한번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직접 한번 봐 보십시오. 확인을 직접 해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기초적인 부분부터 체크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올해 조달등록도 하셨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조달등록 어떤 목적 때문에 하셨을까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지금까지는 방문객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판매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대량납품이랄지 계약 건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대량납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조달로 진행된 건이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양동진 언제 등록하셨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9월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건 납품을 하기 위해서 조달등록을 하신 거죠, 사기 위한 게 아니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죠? 판매목적으로 하셨어요. 혹시 이게 대량납품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거의 관공서가 될 것 같은데.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각 지자체별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올해 지금 하반기에 가든마켓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전 부서는 2회 이상 가 가지고 홍보활동하고, 팸플릿하고 드리면서….
○위원 양동진 여기서 전 부서가 혹시 순천시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시 전 부서는 말씀 안 하셔도 알겠죠. 제가 말한 건 타 지자체 얘기하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서들이 꽤 많이 있을 건데, 타 지자체 부서에서 알고 의뢰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달에서 어떠한 항목이 올라왔을 때 그걸 살펴봐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달은 그러한 목적성을 갖고 정확하게 추진을 하셔야 돼요.
그냥 조달등록했으니까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달등록했으니까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에 대한 목적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진행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든마켓이 항상 걱정거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번에. 과장님은 오신 지 좀 되셨지만 소장님도 다시 오시고 하셨으니까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그런 행정 펼치셔서 내년에 좀 생각했던 것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든마켓이 항상 걱정거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번에. 과장님은 오신 지 좀 되셨지만 소장님도 다시 오시고 하셨으니까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그런 행정 펼치셔서 내년에 좀 생각했던 것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웃음) 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정원지원센터 우리가 처음에 사업할 때 국비 얼마고, 시비 얼마였죠? 871페이지.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전체 70억이 예산이고, 국비가 35억이고,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30억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어찌 됐든 70억 사업을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연면적이 얼마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연면적이 1698㎡입니다.
○위원 강형구 건물규모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출자회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가든마켓 법인회계 이걸 맡길 때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었고, 그 내용들은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권고할 때 화훼농가, 그다음 거기도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했었어요. 그러지 않고는 조경수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도달할 거라 예측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던 결과는 있는가요?
저희들이 권고할 때 화훼농가, 그다음 거기도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했었어요. 그러지 않고는 조경수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도달할 거라 예측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던 결과는 있는가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지역 소상공인하고 상생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가든마켓에 25개 업체가 입점해 있는데 실외 4개 업체하고 실내 1개 업체하고 5개 업체는 상생협력존이라 해 가지고 우리 순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경수나 기타 적용 관련 기자재를 생산하는 단체 10명 이상이 모여서 입점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생을 하고 있고….
○위원 강형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는 그렇게 되는데 화훼농가나 그다음에 꽃집들이 이런 판매시설이 같이, 화훼농가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때 평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를 요구했었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1/2,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때 가든마켓에서 판단하기는 원래 이게 가든마켓 설립목적이 조경수, 저희들이 조경수 유통망을 확보하기 때문에 물론 화훼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 안에 판매시설 1/2를 화훼로 전체 하기는 부담이 되다 보니 화훼 쪽으로 지금 입점해 있는 업체처럼 화훼 부분에 대해서도 몇 군데 입점하시라고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화훼 쪽에서 안 들어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상생방법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네요,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여러 번 권고했었는데.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상생협력존이 있어 가지고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단체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작게는 우리 과에서 저희들이 반려나무 키우기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화훼를 가지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훼협회 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소매업자하고 만나는 장소도 마련해 주고, 작지마는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게는 우리 과에서 저희들이 반려나무 키우기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화훼를 가지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훼협회 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소매업자하고 만나는 장소도 마련해 주고, 작지마는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는가요, 현재는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생협력존이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공간을 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딱 꽃집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위원 강형구 소매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죠. 저희들이 꽃집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든마켓에서 안 하는 걸로 그때 하고, 지금 약속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켜주고 있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됐든 이곳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생산농가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온라인판매가 어떤 관계가 되더라도 이것이 우선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 더 주력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든마켓 앞에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1억이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20억 100만 원입니다.
○위원 강형구 20억 100만 원, 사실은 우리 시민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50%가 넘는 시민주가 있는데 여기에 공모해 주셨던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던가요, 운영을 지금 자본잠식을 하고 있는데?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제가 정원산업과에 와 가지고 안타까웠던 게 시민주주로 들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든마켓에서 경영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대주주로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의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하면서 가든마켓이 자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번에 대표이사가 바뀌셨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대표이사 바뀐 것을 간단하게, 왜 바뀌었는지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어째서 바뀌었는가를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올해 3월에서부터 4월로 해 가지고 이사 포함해서 대표이사가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보고하기로는 가든마켓 직원하고 또 이사회하고 서로 소통도 돼야 되고 하는데 그 소통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가든마켓이 적자가 나다 보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개인회사도요. 회사가 운영이 잘 되면 대표이사가 안 바뀌고, 임직원도 안 바뀌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사들이 사퇴를 하고, 대표이사가 바뀌고 이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지금 직원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지금 대표이사 1분하고, 그다음에 이사는 9분으로 구성돼 있고요. 직원은 지금 현재 9명에 기간제 5분 계십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잖아요. 지금 적자운영에 비해서 직원이 많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던가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가든마켓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이랄지 경매시스템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시도도 하고 있고, 시도 오픈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 강형구 과장님, 일반회사에서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원 감축부터 합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일단은 막 처음에….
○위원 강형구 잠깐만요, 인원 감축하고 내부계획을 하겠죠? 그다음에 원인분석을 할 겁니다. 이런 노력은 해 보셨어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가장….
○위원 강형구 그런다면 직원 현재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기존에 제가 3월 달에 왔을 때는 기간제분이 7분이 계셨는데 2분은 지금 현재 정리가 된 상태고요.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더 이상 지금 현재 직원들도 업무가 조금 약간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업무량이 과다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 강형구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자본잠식을 해 갈 정도에 어떤 수익성이 나지도 않고 일도 부족한데, 업무가 과다하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지금 온라인이랄지 여러 가지 업무를 시도를 하고 있어서.
○위원 강형구 저희들이 의회에서 듣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답변으로 들려요. 실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인지.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활성화를 시키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계속 가든마켓하고 매주 가서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진행이랄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줘요, 어떤 부분을 진행하실 건가.
○위원 강형구 과장님 우리 시간이 많이,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저는 그래요, 회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다면 정말 회사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다니고, 연구 노력을 하고 자기가 보고서를 쓰고 어떻게 이것을 살릴 수 있는가를 제안도 하고, 또 내부 충격요법도 써야 되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충격요법 쓴 경우가 있습니공사?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는 가든마켓 직원들이 가든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라고 한다면 그 계획서도 제대로 작성을 못해요.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면서 자꾸 틀어지다 보니….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요.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없었다고는 봐집니다. 그러나 2년, 3년이 지났잖아요. 인건비가 3억 6000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다면 최소한 자기들이 인건비에 맞는 노력을 해서 수익을 내서 더 인건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좀 강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희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징계도 먹고 여러 가지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도 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징계를 통해서 활성화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보다 좀 노력을 통해서 자생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봐집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벤치마킹도 좀 다니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 개인회사다 보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인가 서울양재시장이랑도 가든마켓 직원들 데리고 벤치마킹을 한번 했고, 또 12월 다음 주에도 CS교육 해 가지고 가든마켓 직원 대상으로 해서 영업활동이랄지 교육이랄지 교육계획도 잡아놓고.
○위원 강형구 지금 온라인판매를 시작했잖아요. 정말 정원 조경수를 멋진 작품을 하나 갖다가 경매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람이 살 때 사더라도 이벤트를 하시고,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정말 대한민국에서 몇 점 없는 조경수를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 생산되는 조경수를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것들을 통해서 이벤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 노력한 흔적을 내년 상반기 때까지 나타낼 수 있겠어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다 여러 위원님들과 겹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86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2023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이 되었던 거죠?
자료 86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2023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이 되었던 거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좀 전에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께서 모든 것 질문하셨고, 또 아쉬운 점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공모사업에 추진했을 때 아까 어려운 점,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시에 직·간접적인 그러한 도움도 주고, 또한 소득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에 추진했을 때 아까 어려운 점,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시에 직·간접적인 그러한 도움도 주고, 또한 소득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국도비 50%, 시비 50% 해서 총 20억이 편성됐다는 내용만 있고, 20억에 대한 집행내역이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또 검토하고 확인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 자료는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목별이라도 표시를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또 검토하고 확인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 자료는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목별이라도 표시를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큰 행사 무리 없이 잘 치르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869페이지 순천만가든마켓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가든마켓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수지분석표를 보면 수입이 5억 4300만 원이고, 지출이 8억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5900만원이 적자를 봤다고 했는데 좀 전에 우리 우성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2억 8000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어느 게 맞는가요?
그리고 자료 869페이지 순천만가든마켓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가든마켓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수지분석표를 보면 수입이 5억 4300만 원이고, 지출이 8억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5900만원이 적자를 봤다고 했는데 좀 전에 우리 우성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2억 8000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어느 게 맞는가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이게 지금 감사기간이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지금 2억 5000은 10월 말까지고, 제가 12월까지 예측을 해 보면 한 2억 8000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이 적자 부분은 자본금에서 충당을 한 것이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잘 아시겠지만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순천만가든마켓은 당초 출발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출발한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기왕에 출발했으니까 운영이 잘 돼서 또 어렵게 출자하신 분들께도 소득이 돌아갔으면 그런 마음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출발했으니까 운영이 잘 돼서 또 어렵게 출자하신 분들께도 소득이 돌아갔으면 그런 마음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초 출발할 때 2025년도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다소나마 흑자로 전환하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어쩐가요? 그정도에 가면 흑자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지금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매출이 됐고, 지금 올해 저희들이 봄 시장을 최고 성수기 때 놓쳤어요, 내부적인 갈등과 조직안정화 그런 일 때문에 좀 놓쳤는데 내년 봄 시장을 최대로 공략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또 아까 들어보니까 온라인쇼핑몰 이러한 부분들도 좀 활성화시키고, 과장님 이렇게 봄꽃 이런 것들 충분히 잘 활용하셔서 아무튼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아까 강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임직원하고 이사, 감사 포함해서 직원이 21명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이사가 대표이사 포함해서 10분이고, 그다음에 9분, 5분이니까 24분.
○위원 오행숙 아, 24분인가요? 자료에는 그렇게…. 그러면 정식급여를 받는 분은 몇 분이나 되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은 정식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도 기간제 월급으로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까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현재 근무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신가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일 정원산업과 오면서 지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을 파악을 해 봤더니 인건비하고 공과금이 가장 많아요, 물론 공유재산 임대료도 있긴 하는데. 근데 공과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인건비를 조절을 해 보자 하고 지금 가든마켓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쇼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팀이 2개 팀이 있어요, 경영팀하고 운영팀 2개의 팀인데. 지금 어떤 게 앞으로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직원이 조절가능성이 있지만 온라인판매랄지 내년에 경매시스템이랄지 그런 사업들을 확장을 하다 보면 이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쇼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팀이 2개 팀이 있어요, 경영팀하고 운영팀 2개의 팀인데. 지금 어떤 게 앞으로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직원이 조절가능성이 있지만 온라인판매랄지 내년에 경매시스템이랄지 그런 사업들을 확장을 하다 보면 이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아무튼 이렇게 계속 적자상태라 또 인건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이 지출이 되니까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던 건데 또 공과금은 어차피 축소를 못 시키니까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또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찌 됐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적정인원이 몇 명이 가능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자료 881페이지 이러한 가든마켓과 연관해서 정원수 공판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사를 통해 대량납품 가능한 거래처를 발굴해 가든마켓 직영 물품 확대로 지속적인 신상품을 도입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타겟팅 설정과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 순천만가든마켓이 우리 순천시의 아랫니가 되지 않고 지속성장해서 효자법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정원산업과에 대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감사 조치결과 72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심에 조성된 각종 정원 전수조사하고 총괄 관리에 대해서, 아마 작년에 제가 이 내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완결되었다라고 지금 했고, 또 추진내용에도 구체적으로 정원별로 몇 개소가 이렇게 있는지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목록을 갖고 있죠? 우리 관리를 하고 있죠?
우선 전년도 감사 조치결과 72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심에 조성된 각종 정원 전수조사하고 총괄 관리에 대해서, 아마 작년에 제가 이 내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완결되었다라고 지금 했고, 또 추진내용에도 구체적으로 정원별로 몇 개소가 이렇게 있는지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목록을 갖고 있죠? 우리 관리를 하고 있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목록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목록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일단은 여기 내용에도 나오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정원이 있고, 실과소하고 그다음에 또 상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산업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총체적인 목록을 그렇게 관리하고 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어쨌든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을 잘 이렇게 파악해서 관리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873페이지 보면 열린정원여행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에 이 감사 지적했었던 어떤 정원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지금 진행을 한 겁니까?
더불어서 우리 873페이지 보면 열린정원여행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에 이 감사 지적했었던 어떤 정원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지금 진행을 한 겁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이거는 저희들이 개방정원이라고….
○위원 이복남 민간정원 말씀하시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민간정원을. 민간인이 가꾸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등록된 정원을 프로그램화해 가지고 그 수요자들이 현장에 가서 정원도 관람하면서 거기 안의 체험을 통해서 정원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원 이복남 네, 저도 이제 정원에 관심이 많아서 이 열린정원여행 프로그램이 홍보되는 모집자를 모집하는 이런 홍보내용도 봤고, 또 운영되고 있는 이런 어떤 과정도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거를 봤거든요. 굉장히 호응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존에보다는 조금 더 몇 가지 코스를 4개, 5개 코스? 5개 코스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제 예산이 한 2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 국가정원이 있어서 거의 우리 시에 모든 정원 관련 정책들이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국가정원에만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산림청에서 또 계속 권고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정원이 다양한 정원이 있잖아요? 개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열린정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정원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원산업과의 역할이 굉장히, 물론 국가정원운영과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큰 프로젝트로서 우리가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가져가는 것이고, 정원산업과는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런 정원들에 대해서 더 찾아내고 지원하고 이런 열린정원여행과 같은 이런 정원프로그램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좀 더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추진했던 이 열린정원여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올해 아마 시범적으로 한 6일간 진행해 본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산림청에서 또 계속 권고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정원이 다양한 정원이 있잖아요? 개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열린정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정원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원산업과의 역할이 굉장히, 물론 국가정원운영과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큰 프로젝트로서 우리가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가져가는 것이고, 정원산업과는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런 정원들에 대해서 더 찾아내고 지원하고 이런 열린정원여행과 같은 이런 정원프로그램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좀 더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추진했던 이 열린정원여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올해 아마 시범적으로 한 6일간 진행해 본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운영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되고, 더 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박람회가 끝나고 이 정원이 시민 속으로 녹아들어 정원문화가 확산돼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접근성이 있는 사업들이 이런 개방정원 등록이랄지, 또 이런 개방정원을 연계해서 하는 열린정원여행이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맞고요. 근데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실제로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실제로 정원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정원관리하기도 소통을 하면서 프로그램까지 체험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예산이….
○위원 이복남 그렇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산이 된다면 또 열심히 확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정원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민간정원이라든지 개방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 정원이 우리가 봤을 때도, 국가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도 그 정원을 가고 싶다라고 할 만큼 개방정원이나 민간정원에 대해서 영상도 그렇게 잘 좀 제작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지자체 차원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잘하고 있는 이런 지자체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국가정원 외 관리를 우리 하고 있지만 다른 도심정원에 홍보해서 좀 알릴 만한 정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가정원에 버금가게끔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도심 속에 다양한 정원들에 대한 어떤 홍보와,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 정원이 우리가 봤을 때도, 국가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도 그 정원을 가고 싶다라고 할 만큼 개방정원이나 민간정원에 대해서 영상도 그렇게 잘 좀 제작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지자체 차원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잘하고 있는 이런 지자체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국가정원 외 관리를 우리 하고 있지만 다른 도심정원에 홍보해서 좀 알릴 만한 정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가정원에 버금가게끔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도심 속에 다양한 정원들에 대한 어떤 홍보와,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과 겹치기는 합니다마는 가든마켓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896페이지인데요. 여기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자료이기는 합니다. 지금 적자폭이 2억 5900만 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10월 말까지 올해, 그렇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위원 이복남 근데 우리가 수입을 봤을 때 사실 수입 5억 4300 중에 시 보조금 사업 5건에가 1억 79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이 수입의 거의 한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없다라고 봤을 때 적어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억 3000 정도가 사실은 적자라고 봐집니다. 물론 우리 가든마켓 법인에서 시 보조사업뿐만 아니고, 시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 단체라든지 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사업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또 발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쨌든 매출액에 따른 판매수익도 올려야 되지만, 지금 여기 가든마켓을 구성하고 있는 이 주체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좀 더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사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는 공모한다든지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는 지금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 보조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은 시 보조사업을 뺐을 때의 어떤 수익과 수입·지출을 따져 봤을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열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년 한국행정발전연구원에서 경영실적평가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신 대로 경영평가 총괄 라 등급을 받았어요. 100점 만점 했을 때 69.93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이 안정성, 경영성과에 있어서 안정성에 4점 배점에 2점 득점을 해서 안정성에 있어서 50%밖에 득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좀 낮은 등급을 이렇게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른 부분 경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정성이나 주요사업이나 경영시스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수지분석 관련해서 우리 시의 보조사업뿐만 아니고 물론 매출에서 여러 가지 올려야 되겠지만 다양한 방식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없다라고 봤을 때 적어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억 3000 정도가 사실은 적자라고 봐집니다. 물론 우리 가든마켓 법인에서 시 보조사업뿐만 아니고, 시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 단체라든지 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사업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또 발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쨌든 매출액에 따른 판매수익도 올려야 되지만, 지금 여기 가든마켓을 구성하고 있는 이 주체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좀 더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사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는 공모한다든지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는 지금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 보조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은 시 보조사업을 뺐을 때의 어떤 수익과 수입·지출을 따져 봤을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열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년 한국행정발전연구원에서 경영실적평가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신 대로 경영평가 총괄 라 등급을 받았어요. 100점 만점 했을 때 69.93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이 안정성, 경영성과에 있어서 안정성에 4점 배점에 2점 득점을 해서 안정성에 있어서 50%밖에 득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좀 낮은 등급을 이렇게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른 부분 경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정성이나 주요사업이나 경영시스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수지분석 관련해서 우리 시의 보조사업뿐만 아니고 물론 매출에서 여러 가지 올려야 되겠지만 다양한 방식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복남 예.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보조금 수입을 저희들이 일단은 수입은 잡고, 그걸 지출에 또 그대로 지출을 잡습니다. 근데 이 앞에 22년 보조금 지출을 1건을 23년….
○위원 이복남 추가가 되었네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위원 이복남 추가가 된 겁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전년도까지 지출이 수입을 언제 잡냐, 지출을 언제 잡냐 차이인데 어차피 보조금 수입은 플러스, 마이너스 끝에는 0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니까 최종 손익에는….
○위원 이복남 아, 큰 차이가 없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출과 수입에 있어서 보조금 액수는 차이가 나네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지금 가든마켓 주식회사에서 5건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 이복남 22년도 보조금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주요 업무 중에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가든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25년 1월까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근 한 1년 정도, 이렇게 1년이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위탁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 위탁을 다시 해야 될 것인가, 제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내년 한 중반 정도 되면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보고하고, 또 다시 새롭게 사업자를 하게 되면 공모를 해야 될 시기가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위탁과 관련 이후의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이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금 방식으로는 적자를 저는 넘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정원산업과 정원정책을 이 가든마켓을 통해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저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든마켓 운영 관련해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지분석을 얘기를 하고,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금 방식으로는 적자를 저는 넘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정원산업과 정원정책을 이 가든마켓을 통해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저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든마켓 운영 관련해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지분석을 얘기를 하고,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가든마켓의 운영방식과 내용을 저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가지고는요, 내년도에 똑같은 감사가 진행이 되고, 이후 연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부서장이 바뀌고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저는 반복될 수밖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든마켓을 정말 어떻게 생산적으로 운영방식이라든지 내용을 좀 바꿔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하려면 저는 민관협의체라든지 민관TF팀을 구성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내년도 위탁, 위탁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부서장이 바뀌고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저는 반복될 수밖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든마켓을 정말 어떻게 생산적으로 운영방식이라든지 내용을 좀 바꿔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하려면 저는 민관협의체라든지 민관TF팀을 구성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내년도 위탁, 위탁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최대 성수기 올봄을 놓쳤기 때문에 내년봄이 어찌 보면 전환점이 판단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가든마켓 이사도 마찬가지고 이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준비해 가지고 일단은 내년 봄에 최대한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또 고민해 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많이 소통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가든마켓 이사도 마찬가지고 이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준비해 가지고 일단은 내년 봄에 최대한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또 고민해 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많이 소통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든마켓이 어찌 되든 또 한때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본잠식을 보면 작년도까지가 5억이고 내년 하면 약 3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어디든 사업이 막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빨리 일어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보면 정확히 몇 년 흘렀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든마켓이 어찌 되든 또 한때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본잠식을 보면 작년도까지가 5억이고 내년 하면 약 3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어디든 사업이 막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빨리 일어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보면 정확히 몇 년 흘렀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지금 2년째입니다. 2년째로 보면 되겠습니다, 22년 1월부터.
○위원장 최병배 네. 2년이 됐는데 2년이면, 이제 2년 정도면 지금부터는 손익분기점이 거즘 차야 돼요. 근데 내년에도 조금 이런다니까 저는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잠식이 좀 되고 있다 해서 안 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열의를 갖고 하면 충분히 저는 극복해 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가든마켓을 정말 3주 동안 모니터링을 했어요, 3주를 정말.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공산품은 인터넷보다 싸다. 공산품을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공산품은 싸다.
근데 문제는 아까 그 지역농가에서 오는 이런 것은 비싸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가지고 가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 가지고 가신 분이.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든마켓을 와 가지고 1번은 비싸도 음, 근갑다. 2번은 와 가지고 좀 비싸다 그러면 왜 그러지? 3번 오면 이 문이 닫아져요, 발걸음이 안 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누가 문제점이 있냐 하면 거기 경영을 하고 있는 아까 저희 센터장님,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열의를 갖고 하면 충분히 저는 극복해 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가든마켓을 정말 3주 동안 모니터링을 했어요, 3주를 정말.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공산품은 인터넷보다 싸다. 공산품을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공산품은 싸다.
근데 문제는 아까 그 지역농가에서 오는 이런 것은 비싸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가지고 가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 가지고 가신 분이.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든마켓을 와 가지고 1번은 비싸도 음, 근갑다. 2번은 와 가지고 좀 비싸다 그러면 왜 그러지? 3번 오면 이 문이 닫아져요, 발걸음이 안 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누가 문제점이 있냐 하면 거기 경영을 하고 있는 아까 저희 센터장님,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대표이사.
○위원장 최병배 예, 대표이사님은 마인드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보다 비싸다 하는 것은? 그럼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는 했는가 저는 그거를 꼭 묻고 싶어요. 했습니까, 혹시?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도 외부에서 판매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비교를 하고는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저희들도 가든마켓 주식회사에다가 자꾸 그 이야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 입점업체에서 가격을 올려서 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충분히 설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맞게끔 형성을 해 주고, 또 아니면 원 플러스 원이랄지 이런 이벤트를 해 가지고 좀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자꾸 권고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 입점업체에서 가격을 올려서 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충분히 설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맞게끔 형성을 해 주고, 또 아니면 원 플러스 원이랄지 이런 이벤트를 해 가지고 좀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자꾸 권고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물론 원 플러스 원도 좋지만 그분들도 남아야 되니까 그 가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한몫을 보시려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분들에게도 그런 것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지역농가가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철쭉하고 실외매장에는 현재 입점이 돼 있는 게 순천정원문화산업협의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철쭉만 많이 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품목이 다 들어온가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품목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 있어요?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철쭉도시다 보니 철쭉 품종이 많지, 품목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 품목도 정말 어디가 가지고 갔는데 구색이 안 맞춰지면 그것도 또 일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모니터링을 약 몇 명 정도 했냐면 실질적으로 한 3주 동안에 거즘 한 270명 돼요. 제가 정말 여기에 음성까지 다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에게 제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뭣은 어떻게 한다라고 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배 그러니까 항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는 진짜 아까 공산품은 어떻게 샀는지를 모르겠는데 인터넷보다 확실히 싸다고 전체 한 90%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공산품이 싸다는 것은 어떤 가정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쌀 때 많이 구입을 해 놨는가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시 적자만 본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적자라고 하니까 저도 마음은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앞번에, 제안을 하나 할게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저희 누나 집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큰 유리에, 가정집 아파트 유리에 누나가 지금 없어서 사진을 보내주라고 했드만 아직 안 왔어요, 또.
근데 유리에 어떤 것이 있냐면 식물원이 있어요, 유리에 붙어 사는 그 모델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서 판매를 하는 것도, 근데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 저는 엄청 비싼 줄 알았어요, 5만 원대도 있고, 7만 원대도.
이것은 어디 가시면 정확히 보냐 그러면 일산 화훼농장 가면 정확히 있습니다. 꼭 직원들이 한번 선진지견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판매가 얼마나 잘 되냐 그러면요, 걸어놓으면 거즘 가져가신대요.
그러면 제가 보면 이런 것은 또 순천에서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주 예쁜 그런 것을 한번 정말 멋있게 장식을 해서 한번 보시고 와서 장식을 해서 또 판매를 하면 그러면 그냥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유리에 정확히 돼 있는 상태에서 보여줘야.
아,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누나 그러면 얼마 정도 저렇게 하면 날마다 해야 된가 그니까 일주일 정도 물 1번만 주면 끝난답니다, 이런 거. 그러면 정말 제가 뿅 갔어요. 예를 들어 제가 뿅 갔으니까 다른 사람도 또 뿅 갈 수도. 아, 이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는 진짜 아까 공산품은 어떻게 샀는지를 모르겠는데 인터넷보다 확실히 싸다고 전체 한 90%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공산품이 싸다는 것은 어떤 가정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쌀 때 많이 구입을 해 놨는가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시 적자만 본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적자라고 하니까 저도 마음은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앞번에, 제안을 하나 할게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저희 누나 집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큰 유리에, 가정집 아파트 유리에 누나가 지금 없어서 사진을 보내주라고 했드만 아직 안 왔어요, 또.
근데 유리에 어떤 것이 있냐면 식물원이 있어요, 유리에 붙어 사는 그 모델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서 판매를 하는 것도, 근데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 저는 엄청 비싼 줄 알았어요, 5만 원대도 있고, 7만 원대도.
이것은 어디 가시면 정확히 보냐 그러면 일산 화훼농장 가면 정확히 있습니다. 꼭 직원들이 한번 선진지견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판매가 얼마나 잘 되냐 그러면요, 걸어놓으면 거즘 가져가신대요.
그러면 제가 보면 이런 것은 또 순천에서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주 예쁜 그런 것을 한번 정말 멋있게 장식을 해서 한번 보시고 와서 장식을 해서 또 판매를 하면 그러면 그냥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유리에 정확히 돼 있는 상태에서 보여줘야.
아,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누나 그러면 얼마 정도 저렇게 하면 날마다 해야 된가 그니까 일주일 정도 물 1번만 주면 끝난답니다, 이런 거. 그러면 정말 제가 뿅 갔어요. 예를 들어 제가 뿅 갔으니까 다른 사람도 또 뿅 갈 수도.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위원장님,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송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소장님, 그 방법은 좀 어떤가요, 솔직히 들었을 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 포함해서 고민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 방법도 좋은 대안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예,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한번 꼭 우리 사업의 가든마켓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됐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입니다.
파악 다 했습니다.
파악 다 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교재 924페이지에 보면 묵은갈대 자원화 방안이 있고, 이쪽에 보면 고엽갈대 활용방안이 있고 이렇습니다. 묵은갈대하고 고엽갈대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제가 알기로는 묵은갈대하고 고엽갈대의 차이는 올해 새순이 나 가지고 자라는 것은 고엽갈대고요. 근데 오랫동안 방치돼서 지난 것은 묵은갈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묵은갈대는 퇴비로 만들고 있고, 고엽갈대는 폐기물 처리를 주로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맞죠? 해양폐기물처럼 같이.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전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고래 쪽하고 연관을 해서 과거에는 소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갈대제거사업이 흑두루미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구례군에 이렇게 퇴비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갈대제거사업이 흑두루미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구례군에 이렇게 퇴비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갈대 퇴비 생산을 구례 축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이향기 갈대 퇴비 생산은 구례 축산업계에다가 가서 갈대를 우리가 분쇄해 가지고 그러면 구례 축산업에다 넘겨주는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아, 그래서 거기서 퇴비가 만들어져서 정리된다는 얘기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 분쇄 안 하고요. 그 벤 상태, 쌓아둔 상태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공을.
○위원 이향기 그러면 구례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구례가 옛날부터 구례군의 농가에서는 강변에 있는 그런 갈대를 이용해서 퇴비화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 이향기 구례에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과거에 그렇게 해 와서 농가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서 또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위원 이향기 그럼 우리 순천시의 업체는 그런 업체가 없네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것도 한번 순천시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 이용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큰고니가 왔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큰고니 왔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큰고니가 왔는데 올 초에 보니까 큰고니 먹이인 새섬매자기를 식재를 했다 그랬는데 다 돼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다 완료했고요. 지금 거기에 새섬매자기 외에 추가로 11월 달에, 11월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그때 미꾸라지까지 방류를 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아, 그럼 동천에다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니요. 새섬매자기 심어놓은 논에다 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아,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서식하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금 고니 1마리 와서 보도냈는데요. 그것을 하면 더 마리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일단 새섬매자기든 뭐든 올해 정원박람회 때문에 동천에 배가 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겨울에 오는 철새니까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 자기 서식지가 많이 훼손돼 가지고 혹시 오지 않을 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보통 흑두루미도 한 150m 용역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새 조류들은 사람이 150m 그렇게 가까이 가면 놀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향기 하여튼 큰고니든 우리 흑두루미든 서식지를 파괴하는 일은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순천만습지 용산탐조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긴급으로 해서 용산전망대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메일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산전망대, 탐조대까지 해서 아마 정밀검사를 한 것 같은데.
928페이지입니다. 순천만습지 용산탐조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긴급으로 해서 용산전망대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메일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산전망대, 탐조대까지 해서 아마 정밀검사를 한 것 같은데.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을 C등급, 2021년도 2월에서 4월 달에 용역을 했는데요. 그때 C등급을 해서 보수보강을 이렇게 C등급이면 할 수가 있어서 2건에 4000만 원 보강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국비 문화재청 확보를 위해서 22년도에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용역 착수는 23년 6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해서 용역 추진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저희들이 11월 21일자로 용산전망대를 전면 폐쇄하고 보조전망대, 용산전망대 후방 450m 지점에 보조전망대 전체 앞부분을 전체 소나무부터 해서 조경권 확보를 위해서 싹 정비를 해서 현재는 보조전망대에서도 다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정비를 했고요 .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이게 문화재청 명승 지정하고 관련 있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까지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이 있는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망대 국비 문화재청 확보를 위해서 22년도에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용역 착수는 23년 6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해서 용역 추진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저희들이 11월 21일자로 용산전망대를 전면 폐쇄하고 보조전망대, 용산전망대 후방 450m 지점에 보조전망대 전체 앞부분을 전체 소나무부터 해서 조경권 확보를 위해서 싹 정비를 해서 현재는 보조전망대에서도 다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정비를 했고요 .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이게 문화재청 명승 지정하고 관련 있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까지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이 있는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선란 그간에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경미한 건 1건 외에는 없었고요. 제가 우리 유형익 소장님 같이 현장에 갔을 때 1층 내려가는 계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밀안전점검 결과도 D등급으로 나왔지마는 이것이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성인들, 한 100명 사진작가들이 올라갔을 때는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기둥도 안쪽이 다 삭았고요. 그래서 폐쇄 조치를 긴급하게 내렸습니다.
○위원 서선란 경미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다치거나 부상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C등급은 받으면 보수공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D등급은 다시 보수나 개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할 수는 있으나….
○위원 서선란 있으나 D등급은 위험하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보강을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위원 서선란 예, 수리비가 더, 예를 들어 보수보강비가 더 들어가고 안전성의 확보가 되지 않는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지금 용산전망대는 개축으로 하는 걸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신축으로 그 자리에.
○위원 서선란 예. 그럼 이거는 언제쯤 시행될 예정이며,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24년 6월부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근데 변동사항이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20억 원을 지원해 준다면 한 6개월 더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년 6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럼 그간에 지금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홍보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언론에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관광과에도 공문을 급하게 보내신 것 같고, 또 그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홍보는 해룡 와온, 노월 쪽에서 입구부터 전면 저희들이 현수막도 게첨을 했고요, 완료해서 좌측 부분도 조치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보조전망대에 거기에서 대나무로 촘촘하게 그쪽으로 무단으로 출입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해놓고, 언론 홍보는 우리 시 홈페이지부터 순천만습지 홈페이지 사이트에 전체 홍보했고요. 또 전 지자체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조전망대에 거기에서 대나무로 촘촘하게 그쪽으로 무단으로 출입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해놓고, 언론 홍보는 우리 시 홈페이지부터 순천만습지 홈페이지 사이트에 전체 홍보했고요. 또 전 지자체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 안전점검은 지금 1년을 했을 때 어떻게 시행을 한가요, 안전점검?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안전점검은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각 도로과, 건설과 전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시 공유재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나눠서 매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매년 유지관리 방안에 보면 월 1회 이상 점검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쩐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 걸어서 올라가서 거의 일주일에 1번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안전점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반기별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안전점검한 사항들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 전 부서가 안전총괄과였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관광객이나 우리 순천만을 오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대처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앞으로 신경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용산탐조대도 마찬가지고, 전망대도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미리서 홍보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더 이렇게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40쪽 어촌뉴딜300 와온항 조성사업입니다, 940쪽.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 와온항 현지를 갔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40쪽 어촌뉴딜300 와온항 조성사업입니다, 940쪽.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 와온항 현지를 갔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여기서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두 분 의견도 있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어업인복지센터가 올 3월 달에 준공이 됐어요, 자료를 보면.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운영이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주민협의체 해서 법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운영을 하려면. 그래서 해룡 해당 주민협의체 또 어촌계장님 해서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행정에서 어업인복지센터가 얼마 들었죠? 사업비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리모델링비 해서 30억 정도.
○위원 우성원 어차피 리모델링은 아니고 새로 지은 것이고 토지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자, 이걸 운영을 지어 가지고 준공이 되고 운영하기 전에 먼저 행정절차가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법인을 만들어야지만이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럼 법인체는 누가 만들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어촌계에서 주민협의체에 당초에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협의체에서 대표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 우성원 당연히 만들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어떻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어촌활성화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외부단체 해 가지고 그때 교육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어찌 되었든 지금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카페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돈을 30억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해서 우리 행정 지원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 모르는 부분을, 어업인들,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활력소가 되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앞으로는요,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지금 계획서에는 내년 3월에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법인을 주민들한테 다시 해서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세무서나 어떻게 하든 그런 데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발판을 만들어주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지금 보면 그날 전부 다 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은 시설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앞에 아시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화장실, 어촌계 화장실이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소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주민들 저는 그날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원치도 않았고, 해 주란 말도 안 했고, 건의도 안 했고, 근데 화장실이 들어섰어. 1억 8000 들었다 그랬죠? 1억 8000 맞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1억 8700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소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그 화장실이 신축된 것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원치도 않았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신축해서 현재는 그 화장실이 여러 가지로 존치되는 게 좋지 않다 그런 의견을 내고 계시는 데까지가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행정에서 한 2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든 원했든 간에 건축을 해놓은 상태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거는 절차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또 하나는 지금 그쪽에 있는 사업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묶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느 것이 그 사업 본래 취지에 맞고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서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를 하고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에서 한 2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든 원했든 간에 건축을 해놓은 상태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거는 절차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또 하나는 지금 그쪽에 있는 사업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묶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느 것이 그 사업 본래 취지에 맞고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서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를 하고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를 와온항을 바로 들어가면 입구예요, 그럼 경관적으로도 아주 안 맞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은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또 주민들 의견 문제, 또 건의사항 복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에 맞게끔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장님.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여튼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다각적인 요소들을 넣어서 고민을 하고 그 결과가 이 와온항 어촌뉴딜300사업 본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오늘 현재는 5147마리입니다.
○위원 우성원 최고로 많이 올 때 한 6000마리 왔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6126마리 정도 왔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럼 지금 AI 조류인플루엔자가 상당히 우리 쪽에서는 보면 고흥에서 발생을 했고, 또 무안에서 발생이 됐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방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총괄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 재난 매뉴얼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자원과가 1차 책임부서다 보니까 거기에서 방역 차단이나 이런 것은 전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는 AI의 주 원인이 관련 종이 야생오리하고 기러기입니다. 그런 기러기류다 보니까 저희들이 흑두루미부터 오리, 기러기 와 있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입구부터 나올 때까지 방역을 우리 관람객들 동선을 따라서 하루에 2번씩 2회, 오전 오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나가는 출구에는 자동방역소독기를 배치해서 기존에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두루미가 현재 낮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영농농업단지 바운더리 구역은 초소를 우측의 입구 순천만주차장 가는 바로 우측 입구에 기간제를 배치해서 차량 통제, 인원 사람 통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AI의 주 원인이 관련 종이 야생오리하고 기러기입니다. 그런 기러기류다 보니까 저희들이 흑두루미부터 오리, 기러기 와 있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입구부터 나올 때까지 방역을 우리 관람객들 동선을 따라서 하루에 2번씩 2회, 오전 오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나가는 출구에는 자동방역소독기를 배치해서 기존에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두루미가 현재 낮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영농농업단지 바운더리 구역은 초소를 우측의 입구 순천만주차장 가는 바로 우측 입구에 기간제를 배치해서 차량 통제, 인원 사람 통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 지금 어디 쪽을 통제하고 있어요? 흑두루미 영농장 가는 데 그쪽 말씀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쪽하고요. 그다음에 좌측으로 어업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어촌계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민간인들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그쪽을 통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갈대 울타리 안 쳐진 바운더리 구역 외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현수막으로 전체 우측, 인안들은 우측으로 그렇게 출입구마다 현수막을 게첨을 해놨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아무튼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순천만이 세계 5대 연안습지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세계 5대 연안습지인데 순천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5대 연안습지가 어디냐 그러면요, 유럽 북해.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셔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유럽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다음에 미국 동부 연안지구, 그다음에 캐나다 동부연안, 그다음에 아마존강 유역, 그다음에 대한민국 서남해안연안 그렇게 합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다 그래요, 지금 보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순천만이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순천만이 세계 5대 연안습지로서 정말 지금까지 가치가 무엇이며, 우리 세계 박람회가 이루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해 줬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우리 생태환경에 갯벌까지 해서 그런 습지 복원 그런 것을 통해서 생물의 다양성을 이렇게 같이 함께 추구했기 때문에 정원을 그렇게 플러스해서 더 가치를 높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우리 순천만이 2800㏊가 지정이 된 게 20년 전이에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시민들이 가꾸고, 또 일반 시민단체에서 가꾸고 해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까지 온 겁니다, 4.5㎞ 후방으로. 정말 순천만은 아끼고, 앞으로 더 보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 분야에 대해서 하여튼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순천만을 세계 5대 연안습지뿐만 아니라 생물이 살아 숨 쉬는 그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하여간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이랑 협의해서 정말 우리 순천만습지는 어디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말 생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순천만 생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용두항이 어촌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용두항이 어촌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1월 달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랍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위원 우성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2019년도에 해수부 사업 공모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2월까지….
○위원 우성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죄송합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현재까지 공모사업 선정된 이후로 9월 달부터 앵커조직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달에 간담회를 그렇게 개최했었습니다.
○위원 우성원 1월 달에 선정이 됐죠, 올 1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23년 1월 달에 선정됐습니다.
○위원 우성원 전국에서 몇 개소 됐어요? 전국에 33개소가 됐고요. 자, 33개소가 됐는데 올해 사업추진한 데가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
○위원 우성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거기 안 나왔을 겁니다. 20개소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3개소는 순천은 지금, 순천의 추진상황이 뭐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이 앞에 지난 10월 달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승인받아서 앵커조직하고 마을 청년, 젊은 층 조직을 추진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요, 정말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저번 임시회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전혀 보고도 안 하고, 계획도 없이 1년을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쪽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히 살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내년에 예산이 한 10억 올렸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용두항 어촌신활력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앞으로가 문제예요. 제가 생각에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계획이 나오기 전에 정말 현장을 가보셔야 됩니다, 현장을. 물론 현장을 안 가보고도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 임팩트적인 말씀을 한번 하면 지금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 남도삼백리길 가시면 남도삼백리길이 와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면. 별량을 가면 거차로 해서 가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쪽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히 살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내년에 예산이 한 10억 올렸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용두항 어촌신활력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앞으로가 문제예요. 제가 생각에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계획이 나오기 전에 정말 현장을 가보셔야 됩니다, 현장을. 물론 현장을 안 가보고도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 임팩트적인 말씀을 한번 하면 지금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 남도삼백리길 가시면 남도삼백리길이 와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면. 별량을 가면 거차로 해서 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거차에서 덕산 쪽으로도 돕니다, 이게 돌아요. 그래 가지고 용두로 가 가지고 벌교 쪽으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알고 계시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우성원 자, 그러면 그 돌아가는 남도삼백리길을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거차에서 가면 덕산 쪽으로 가기 전에 용두하고 돼지산이라고 있어요. 용두항 있는 데 못 가서 돼지산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거리가 한 250에서 400m가 나옵니다. 그럼 가장 짧은 거리는 한 250m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잖아요, 주민의견도 청취를 해야 하고. 그 부분을 해야지만이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돈 100억 가져오셨다고 해서 국비가 70억, 도비 지방비 해서 100억인데, 그래서 그쪽이 돼야지만이 용두산장 앞으로 해서 황새등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전망대하고 아마 계획을 보면 그렇게 쭉 봤습니다. 해 가지고 벌교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전거도로하고.
그래서 그부분은 과장님, 하셨을 때 정말 돈이 1000억의 가치되는 것보다 값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잖아요, 주민의견도 청취를 해야 하고. 그 부분을 해야지만이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돈 100억 가져오셨다고 해서 국비가 70억, 도비 지방비 해서 100억인데, 그래서 그쪽이 돼야지만이 용두산장 앞으로 해서 황새등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전망대하고 아마 계획을 보면 그렇게 쭉 봤습니다. 해 가지고 벌교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전거도로하고.
그래서 그부분은 과장님, 하셨을 때 정말 돈이 1000억의 가치되는 것보다 값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가요?
○위원 우성원 방금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 부분은 세부계획을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차에서 가잖아요. 거기가 남도삼백리길입니다, 거차에서 쭉 가면. 거기서 쭉 가다 보면 덕산을 못 가서 다리를 놓는 거예요, 용두하고 용두산장 못 가서 있어요. 거기가 한 250m 정도 제일로 협소한 데가 그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내가 오바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그쪽으로 좀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차에서 가잖아요. 거기가 남도삼백리길입니다, 거차에서 쭉 가면. 거기서 쭉 가다 보면 덕산을 못 가서 다리를 놓는 거예요, 용두하고 용두산장 못 가서 있어요. 거기가 한 250m 정도 제일로 협소한 데가 그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내가 오바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그쪽으로 좀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또 위원이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건 또 아니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대안은 제시할 수 있으니까 여쭤봤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게 하시고, 상당히 그 부분은 정말 화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20억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됐는지, 또 지금 와온항이 어촌뉴딜사업이 142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용두항이 100억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상당히 구상을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리고 간단한 내용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체험선 운항을 하고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체험선 몇 대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체험선은 3대입니다.
○위원 우성원 체험선이 에코1, 2, 3 있고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전체 7대입니다.
○위원 우성원 7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소헝체험선은 3대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죠? 그리고 에코 3대, 1, 2, 3.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또 하나 7대는 하나가 또 어디가 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어업지도선이라고요.
○위원 우성원 행정선, 7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운항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형체험선은 무진1, 2, 3호로 칭하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거 지금 운항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박람회 기간 동안에 운영을 했고요. 현재는 운항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운항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때 당시에 문학관에서 대대선착장까지 이렇게 이동선의 관람객, 갈대열차를 이용 안 하신 분들은, 그걸 선호하신 분들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때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3대 다 운항을 안 하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현재는 운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거 혹시 과장님, 그때 보트 무진1, 2, 3호인데 1대에 얼마씩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한 1억 1700 정도, 전체가 3억 2000 정도 됐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해양지도팀에서 활용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몇 개월하고 고정해놓는다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앞으로는 심도 있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꼼꼼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제가 질책을 한 건 아니고 이게 행정입니다, 행정 지금. 앞으로 계획을 방안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말 우리 시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해서 이동수단으로 잠깐 하고 고정을 해놓는다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지금 빠지(Barge)에다 달아매놨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저는 거기를 안 봤어요. 민원인한테 전화가 들어왔어요, 저 고급보트를 왜 저기다가 방치를 해놓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같이 계시지마는 그 부분 한번 방안을, 개선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옆에 소장님도 지시했습니다마는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봐라고 그렇게 지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국가정원하고 어떻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 호수에서부터 그쪽 어떻게 동선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만습지가 2003년 12월 말에, 지금 딱 20년 됐습니다. 12월 말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800㏊가. 그래서 다음에 명승지로 되고, 람사르습지로 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순천만습지가 보전이 돼서 2013년도에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됐었냐, 정말 묵묵히 시 행정에 따라 주고, 참아주고 이런 어민들이 있었어요. 어업인들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서는 허가도 낼 수가 없고, 말 그대로입니다, 보호지역 그러면 거기는 한계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참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과장님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순천만습지가 2003년 12월 말에, 지금 딱 20년 됐습니다. 12월 말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800㏊가. 그래서 다음에 명승지로 되고, 람사르습지로 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순천만습지가 보전이 돼서 2013년도에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됐었냐, 정말 묵묵히 시 행정에 따라 주고, 참아주고 이런 어민들이 있었어요. 어업인들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서는 허가도 낼 수가 없고, 말 그대로입니다, 보호지역 그러면 거기는 한계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참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과장님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볍씨의 존치부터요, 볍씨의 존치부터 저희들이 볏짚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13억 6000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전년도에 수입 결정의 10%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매년 이렇게 추진, 각 해당마을에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전년도에 수입 결정의 10%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매년 이렇게 추진, 각 해당마을에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볏짚 존치는 새를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주민들은 그 볏짚 존치한 것은 주민들하고 상관이 없고, 새를 위해서 12억∼13억 들이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2억이 있죠, 10%?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전전년도의 수입액의 10%, 맞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게 지금 2억 정도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2억입니다. 두루누리사업이 2억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럼 2025년도 사업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가 같이 순천만습지하고 국가정원하고 같이 이루어졌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수입을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한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금년에는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수치 계산이 안 되고요.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31억 2022년도 수입 결정액으로 그렇게 기준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묵묵히 시 행정에, 집행부 행정에 따라 주고, 정말 어업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 정말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다스려 주고, 또 긁어주고, 함께 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때 저희들이 일요일 날 새벽에 발생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까지 보고를 싹 했는데요. 그때 도급업체인 에이치엔 업체에서 대형 바지로 화포항에서 우명해역까지 골조 파쇄 및 운반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한 군데가 바지선 아랫부분에 구멍이 나서 침수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이라도 또 보고를 드렸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 발주사업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안전 지도 감독은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고요. 그 바지선에서 침수된 부분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내부적인 보고만 하고 의회 보고를 못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이라도 또 보고를 드렸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 발주사업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안전 지도 감독은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고요. 그 바지선에서 침수된 부분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내부적인 보고만 하고 의회 보고를 못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이거 기본계획에 야간작업이 잡혀 있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야간작업은 저희들이 당직만 서지, 야간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양동진 아니, 작업 자체가 혹시 야간에 잡혀있었냐고요. 작업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건 저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봐서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 방금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의회에도 이런 보고는 미리미리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고, 관리 감독에 대해서 소홀함 없도록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저는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성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복이 약간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촌신활력과 어촌뉴딜, 거의 같은 뜻이죠?
우성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복이 약간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촌신활력과 어촌뉴딜, 거의 같은 뜻이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기존에는 어촌뉴딜이었는데요. 신활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거 하려는 취지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자고 하는 취지로 하는 게 맞아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죠? 내부적인 내용은 다 잘 아실 거 같아서요. 쉬운 표현으로 지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물론 과장님 이제 오셔서 그전에 있었던 부분은 인수인계만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사업 시작부터 주민들과 소통에 대한 문제가 아주 많이 있었던 사업인 건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시나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됐다고는 제가 인계인수를 그렇게 안 받았고요.
○위원 양동진 그럼 본인이 파악하신 건 없으세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용두항까지 직접 갔습니다마는….
○위원 양동진 용두항도 그렇고, 용두항 아니고 와온항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와온이요? 와온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사실은 용두항도 이제 시작이지만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민분들에게 자부담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언급 전혀 안 된 것도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시나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때 당시에 3억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명시를 담당 공무원도 구두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할 단계부터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3억이란 것들의 금액을 어촌계가 됐든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이 사업 애초에 시작 안 돼요. 3억을 낼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용두항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용두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없어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최병배 잠깐, 양동진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용두항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금액은 말 안 하셔도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 소득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파악을 방금 하신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비에 대한 계획도 그럼 안 서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과장님께서 방금 아셨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은 알고 계시죠? 이거에 대한 대책 혹시 세우시고 계신가요?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알고 계시죠? 이거에 대한 대책 혹시 세우시고 계신가요?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용두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온에서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행정의 단독행위예요.
주민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 공모까지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셔서 하신 거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와온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과장님께서 아시고 소장님, 최근에 오셨지만 파악이 되셨다면 용두항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대비책을 갖고 가셔야 돼요. 왜 행정에서 앞서지 못하고 계속 뒤처져서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좀 난감합니다.
아까 우성원 위원님께서 제가 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소형 생태체험선도 말씀드렸는데, 박람회 기간 끝나고 나서 멈출 것 같으면 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다른 방안을 찾아놓으셨어야 돼요, 그냥 멈춰놓을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시는 부분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 공모까지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셔서 하신 거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와온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과장님께서 아시고 소장님, 최근에 오셨지만 파악이 되셨다면 용두항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대비책을 갖고 가셔야 돼요. 왜 행정에서 앞서지 못하고 계속 뒤처져서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좀 난감합니다.
아까 우성원 위원님께서 제가 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소형 생태체험선도 말씀드렸는데, 박람회 기간 끝나고 나서 멈출 것 같으면 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다른 방안을 찾아놓으셨어야 돼요, 그냥 멈춰놓을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시는 부분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나서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안을 잡아두시고. 어떠한 방법이 있다, 없다 이런 건 미리 과에서 다 검토가 되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돼요.
세금 낭비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화장실도 아까 언급이 잠깐 됐어요, 와온항에 있는 것. 어촌뉴딜사업하면서 그거 치워져야 하죠?
세금 낭비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화장실도 아까 언급이 잠깐 됐어요, 와온항에 있는 것. 어촌뉴딜사업하면서 그거 치워져야 하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현재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양동진 별개예요? 그럼 놔두고 진행하셔도 돼요? 파악 정확하게 되신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공동작업장하고는 그 위치상….
○위원 양동진 사업에 관계 없으니까 존치해도 된다는 얘기시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아까도 답변드렸지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검토가 지금도 안 되셨다는 것도 문제예요. 어촌뉴딜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사업 진행이 한참 전부터 되면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갖고 계셔야죠. 지적을 받아서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같이 가셔야 돼요. 아까 우성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앞서가는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용산전망대 진출입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성원 위원님께서 남도삼백리길부터 여기를 쭉 해 주셨는데, 이게 해룡면 농주마을 지나서 용산전망대에 입장이 되도록 원래는 되어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현재는 안 되게 되어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운영 안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
○위원 양동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람회 기간 매표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통제하였다고 답변서를 쓴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향후.
○위원 양동진 시민한테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로 아마 이게 올라와 있던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그대로 똑같이 읽어드린 거예요. 향후 계획은 어떤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향후 계획에는 인력풀부터 해서….
○위원 양동진 과장님, 혹시 이거 계획 안 잡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갑작스럽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어떻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시면 그거는 찾아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이제 중장기계획으로는 그쪽에 도로를 2개 선을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중장기 계획이면 대충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씀하세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2년에서 한 3년 그 정도로.
○위원 양동진 그럼 2년에서 3년 안에는 계속 통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는 통제를 한 이유는 용산전망대 때문에 막아놨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 그전에 막으셨다니까요. 그전에 막아놓으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무슨 용산전망대 때문에 그걸 막아요.
안 돼 있으면…. 도로 개선은 확실히 계획 잡혀있습니까, 팀장님? 2차선, 2∼3년 안에 그쪽 나요?
안 돼 있으면…. 도로 개선은 확실히 계획 잡혀있습니까, 팀장님? 2차선, 2∼3년 안에 그쪽 나요?
○담당 팀장 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검토 중이시죠? 그럼 언제될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이런 답변을 행감 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2∼3년 안에 2차선 도로 난 줄 알아요.
지금 2∼3년 안에 도로개설하려고 지금 준비 다 돼신 거예요?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2∼3년 안에 도로개설하려고 지금 준비 다 돼신 거예요?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그쪽의 동선 관련은 우리가 용산전망대 지금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축 작업과 연동돼서 정리돼야 될 부분 같고요. 신속하게 거기를 풀어야 된다는 판단이 필요하면 추가로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소장님이 좀 맞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전망대가 D등급 받아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데 되고 방금 도로개선 부분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가능하면 검토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도건위를 포함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행감 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감 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그 문제는 답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다른 거는 못 물어볼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답들이 못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90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각종 사업 설계변경입니다.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부식방지 시트 미시공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 해당 과에서 놓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900페이지요, 감사원 지적사항.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감사원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 주시고요. 이 부분도 보면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거는 못 여쭤볼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는데 관리 감독이 순천만보전과에서 많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방 이거에 관련돼서 911페이지에 보시면 소송도 이거하고 같은 사업에서 일어난 거죠?
금방 이거에 관련돼서 911페이지에 보시면 소송도 이거하고 같은 사업에서 일어난 거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소송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간접비 비용인데요.
○위원 양동진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생긴 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사는 현장관계자 이탈 승인 요청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음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 입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성이 불성립된다고 이렇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는 현장관계자 이탈 승인 요청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음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 입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성이 불성립된다고 이렇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내용을 저만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간접비 청구에 따른 민사소송 건입니다.
○위원 양동진 간접비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공기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설계변경만 해도 5번 이상 있었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것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진행돼 가지고 소송 걸린 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것은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의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행감자료에 올라온 자료는 과장님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얼마 전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행감자료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그래도 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순천만 체험선 관련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해당 공무원분들께서 징계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급금, 1차 준공에 대해서 선급금 80% 지급되었고요. 완결 처리하면서 마지막 완납금까지 다 지불이 돼서 15억 원의 재정에 대한 손실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순천만 체험선 관련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해당 공무원분들께서 징계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급금, 1차 준공에 대해서 선급금 80% 지급되었고요. 완결 처리하면서 마지막 완납금까지 다 지불이 돼서 15억 원의 재정에 대한 손실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이게 지금 저희가 예전에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서울보증이나 이런 데에서 회수 가능한 부분이 일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대책방안이 혹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최근에 저희들이 통보 받은 것은 사기 혐의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진행했으나 수사 결과 사기죄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피의자 불송치 이렇게 수사 결과가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재정적인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보증 외에는 없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도급제 손해배상 청구 진행은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회계과로 넘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게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확인하셔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부터 수시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하기 전에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최병배 처음 막 발언대에 오셔서 모든 업무 숙지하셨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 이제 왔으니까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숙지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다음에 제가 더 숙지해 올랍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100% 숙지하셨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이 무엇이 요지가 뭔지를 정확히 딱 답변을 못 하겠으면 이렇게 서류로 무조건,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91페이지 하도급 공사 현황을 보면 2022년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91페이지입니다.
먼저 자료 891페이지 하도급 공사 현황을 보면 2022년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91페이지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동천하구 훼손지 습지 복원사업입니다.
○위원 오행숙 이사천 절강 습지복원사업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이사천이요?
○위원 오행숙 예.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경지하고 이사천 절강 습지, 그것을 습지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방부터 모든 그런 탐방로 이런 정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36억인데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토지보상 그런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지연된 게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관련 사업들이 좀 부진….
○위원 오행숙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가 된가요? 그리고 하도급 내용을 보면 총 계약금액이 4억 3000여만 원인데 하도급 금액이 1억 300여만 원이에요. 하도급 금액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찌 됐든 30%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공사가 될 수는 없을 테고, 어떻게 관급자재를 제외한 순공사비라면 순공사비 얼마에 하도급 금액 얼마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주면 좀 더 이해를 하기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30%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공사가 될 수는 없을 테고, 어떻게 관급자재를 제외한 순공사비라면 순공사비 얼마에 하도급 금액 얼마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주면 좀 더 이해를 하기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937페이지 지방어항(화포항) 방파제 건설공사가 2차 공사까지 완료하고, 또 3차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3차 공사내용은 무엇인지 혹시 아신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3차는 지금 해수 소통구 14억 그거 추가로 하는 걸로.
○위원 오행숙 확보된 걸로?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오행숙 아, 그럼 추가 예산 소요는 그대로 13억 그걸로 하는 건가요, 3차 예산은?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아무튼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필요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근 아까 고흥하고 무안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발생한 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첫 번째가 고흥에서,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엊그제 아침에 뉴스를 보고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순천만은 고흥보다 훨씬 더 철새들이 많이 올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차 총괄은 우리 동물자원과에서 방역부터 그런 차단, 그런 소독 실시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는 아까 탐방선부터 그런 방역, 자외선소독기를 분무소독기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출입, 사람하고 차량 통제는 초소를 1개소 설치해 가지고 지금 순천만주차장 출입구 우측에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고, 방역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입, 사람하고 차량 통제는 초소를 1개소 설치해 가지고 지금 순천만주차장 출입구 우측에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고, 방역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우리 순천만이 많은 철새들이 와서 월동을 또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 시는 결코 안전한 지대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대책들을 잘 이렇게 하셔서 우리 농가들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 와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다 안 됐을 텐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순천만보전과가 갑자기 사업들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아졌단 말입니다.
과장님, 과에 와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다 안 됐을 텐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순천만보전과가 갑자기 사업들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아졌단 말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서가 돼버렸어요. 그것은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따 왔던 보람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데 사무감사하면서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90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230t에 7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수거하다 보니까 330t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230t에 7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수거하다 보니까 330t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사업비가 1억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한 30%가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용역이나 공사는 10% 이상 증액이나 감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변경.
○위원 강형구 변경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변경 승인을 받게 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그런데 지금 3000몇백만 원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리는 해야 될 겁니다마는 아니면 분리발주를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탁업체는 순천시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것은 정확히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 강형구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했던 순천만 친환경 전기 생태체험선 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까지 처리결과하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했던 순천만 친환경 전기 생태체험선 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까지 처리결과하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좀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기죄로 고발해놓은 것은 현재 사기죄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피의자 불송치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도급업체 손해배상 청구 진행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회계과에서요? 우리 과에서는 그러면 모든 것 다 완료됐다고 보는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회계과 협조해서 그렇게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순천만보전과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 전체 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만일에 발주가 됐을 때는 그 업체가 그 수행능력이 있는 건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조금만 섬세하게 우리가 이걸 관리 감독했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손해를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문제인데, 25억 중에서 15억을 지금 손해 본 것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위원 강형구 이것은 우리 공무원 전체에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방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하여튼 현장 확인, 출장해서 잘 그렇게 저희들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소장님에게 짧은 답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간부회의 때 이런 문제를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안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소장님도 간부회의 때 이런 문제를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안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촌뉴딜사업 있죠, 와온항?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거기가 당초에 공동작업장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유네스코 지정된 바람에.
○위원 강형구 거기 설계를 당초에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추가된 게 당초에 7억 6100만 원이었는데요. 변경된 게 9억 4400이었고요. 그래서….
○위원 강형구 그럼 얼마가 설계비가 늘어난 거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1억 8200이 늘어났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1억 8000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숲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네스코 등재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우리가 빨리 이곳을 설계할 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조사 검토가 됐었다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좀 더 조사과정에서부터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방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지금 복지센터는 다 건립이 되었는데….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준공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되었어도 교육을 통한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비용을 들여놓고 운영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나마, 주민들의 부담금이 3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지는 겁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것을 좀 더 과에서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그 날도 현장 가서 보니까 어촌계와 마을 간에도 지금 보이지 않는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내는 것도 우리 과의 역할이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양쪽의 의견을, 그다음에 주변의 의견 전체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니 말은 안 하지마는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도 우리 과의 역할이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꼭 해서 이 사업이 14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작업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도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건지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작업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도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건지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1페이지인데요, 어부장터 하수처리시설 설치 검토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설치가 됐습니까? 아니면 정비 기본계획에 수립 반영이 되었습니까?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1페이지인데요, 어부장터 하수처리시설 설치 검토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설치가 됐습니까? 아니면 정비 기본계획에 수립 반영이 되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처리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개별 하수도 처리 우선 그걸로 해서….
○위원 이복남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니요. 추진을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럼 추진 중이네요, 완결이 아니고? 완결된 게 아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화포항 어부십리길뿐만 아니고 와온, 용두 유사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공모과정에 검토가 되지 않고, 또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여러 민원이라든지 추진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 와온과 용두에도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 742페이지에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기능확대와 조사자료 공유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완결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완결됐습니까? 기능확대가 됐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이 부분은 기능까지는 확대가, 그 취지에서 완결한 건 아니고….
○위원 이복남 강화됐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 이복남 제가 중간에도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고 중간에도 자료를 자료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조금 아쉬운 측면은 뭐냐면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오면서부터 우리 순천만보전과에 이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고, 특히 지난 감사 때도 기능을 확대해야 되고, 조사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목록화하고 이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10월에 우리 업무추진상황 보고할 때 우리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에 대한 내용은 한 마디도 안 들어 있어요. 그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확대하라고 요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가중을 둘 것이냐는 물론 부서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또 업무보고라든지 정책추진과정에 의회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기능이 저는 확대되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순천만으로 효율적으로 생태연구소를 옮겼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능이 확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능확대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난 10월에 우리 업무추진상황 보고할 때 우리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에 대한 내용은 한 마디도 안 들어 있어요. 그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확대하라고 요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가중을 둘 것이냐는 물론 부서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또 업무보고라든지 정책추진과정에 의회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기능이 저는 확대되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순천만으로 효율적으로 생태연구소를 옮겼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능이 확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능확대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세 번째는 순천만 갈대 활용 및 두루누리 사업 연계 방안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완결했다라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요. 이게 갈대 활용사업들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부터 해서 두루누리사업 2억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완결은 아니고 추진 중인데요. 이 부분도 갈대 활용 관련해서 전년도 지적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금년도 우리 예산에 용역사업비가 있죠? 순천만 효율적 보전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이 있습니다.
자, 금년도 우리 예산에 용역사업비가 있죠? 순천만 효율적 보전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이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과 근거가 있죠?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근거는 우리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4조에 시장은 순천만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순천만습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 근거로 해서 지금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습니까? 어쨌든 2023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이복남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과 근거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의회에서는 그 목적과 근거가 합당하다라고 보여서 의결을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3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은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해양수산부 및 전라남도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순천만갯벌 관리 및 보전 계획을 기 수립 중에 있어서 중복성 문제 발생과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전라남도의 용역결과를 보고 이에 따라서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코자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한 것과, 사업 추진과정과 이걸 불용할 때 의회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고 없었습니다.
지금 이번 사무감사, 2023년 사무감사에 거의 많은 부서에 이와 같은 사례가 다수가 지금 불용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과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예산 예산 확보할 때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계속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 변동되는 내용이라든지 불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정리추경 때 이걸 올려서 불용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수부하고 전남도에서 갯벌 관련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 관련 조례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이 계획과 내용이 같습니까? 유사합니까, 과장님?
지금 이번 사무감사, 2023년 사무감사에 거의 많은 부서에 이와 같은 사례가 다수가 지금 불용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과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예산 예산 확보할 때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계속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 변동되는 내용이라든지 불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정리추경 때 이걸 올려서 불용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수부하고 전남도에서 갯벌 관련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 관련 조례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이 계획과 내용이 같습니까? 유사합니까,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유사해서….
○위원 이복남 유사합니까? 한번 불러보십시오. 순천만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순천만습지 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들어있습니까? 우리 4조에 습지관리계획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8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이 8가지에 대해서 해수부하고 전남도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해수부하고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 이복남 저는 이제 이게 어쨌든 조례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순천만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순천만습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상급기관, 해수부나 전남도에서 이와 유사한 용역이나 조사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비교 검토해서 해당되는 사항들은 다시 조정을 해서 해당되지 않은 내용들은 남겨서라도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전체를 다 불용을 해야 될 사유입니까, 그 사유가?
자, 만약에 상급기관, 해수부나 전남도에서 이와 유사한 용역이나 조사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비교 검토해서 해당되는 사항들은 다시 조정을 해서 해당되지 않은 내용들은 남겨서라도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전체를 다 불용을 해야 될 사유입니까, 그 사유가?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아마 세부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부임해 오셔서.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조례가 태동된 배경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행정과 민간과 주민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조례를 이렇게 완성을 한 내용이에요. 근 1년간의 갈등을 통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들 통해서 이 습지 관리계획을 우리가 5년마다 수립하자, 그리고 그 관리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해서 사업 시행을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9가지 정도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조례에. 이 내용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냥 이렇게 다른 지역에도 없는 조례입니다.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전국 습지 관련 학술대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또 국제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자랑을 했던 조례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순천시는 민관협력을 통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두루누리사업이 추진이 됐었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이 태동된 몇 차례 1년이 넘는 갈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를 통해서 지금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법정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을 전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과정에 이렇다 한 배경 설명도 없고, 조사 사업이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걸 불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조례가 태동된 배경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행정과 민간과 주민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조례를 이렇게 완성을 한 내용이에요. 근 1년간의 갈등을 통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들 통해서 이 습지 관리계획을 우리가 5년마다 수립하자, 그리고 그 관리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해서 사업 시행을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9가지 정도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조례에. 이 내용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냥 이렇게 다른 지역에도 없는 조례입니다.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전국 습지 관련 학술대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또 국제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자랑을 했던 조례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순천시는 민관협력을 통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두루누리사업이 추진이 됐었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이 태동된 몇 차례 1년이 넘는 갈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를 통해서 지금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법정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을 전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과정에 이렇다 한 배경 설명도 없고, 조사 사업이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걸 불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하여튼 상부 용역을 기초로 해서 우리 관내 순천시에 또 이런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자체 계획 수립으로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추진한 걸로가 아니고 아예 불용을 했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없애버렸잖아요, 사업비를. 4억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해수부하고 전남도에서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내용이 중복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순천만갯벌 관리 및 보전계획을.
○위원 이복남 그렇죠? 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하는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과 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비교 검토해서 상급기관에서 하는 그 중복된 내용은 제외를 하고, 중복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 용역비 산정을 해서 저는 다시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비용은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거기 내용에는 지금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에 거기서 생활을 하던 어업인들과 어민들이 그동안에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이 엄청 많은데 이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실 관심을 갖고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방금 말씀드린 상급기관에서 중복된 내용 제외하고 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제7조에 보면 순천만 갯벌 어패류의 생산성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추진할 때 이 어패류 생산성이라든지 연안 주민의 의식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함께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갯벌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통해서 생산성이 어떻게 보면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자, 이 방금 말씀드린 상급기관에서 중복된 내용 제외하고 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제7조에 보면 순천만 갯벌 어패류의 생산성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추진할 때 이 어패류 생산성이라든지 연안 주민의 의식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함께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갯벌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통해서 생산성이 어떻게 보면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민들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또 보상을 위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저는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전액을 다 불용처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고 금년에 세운 예산이 다 소요되지는 않고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겹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갯벌 생산성을 포함해서 용역 준비를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요, 자체적으로 검토가 아니고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현재는 전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전문가 이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는 우리 직원들의 그런 역량이 올라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수립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 이복남 사실 저는 이걸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고, 올해 그 4억의 예산으로 사실은 전문연구기관을 아마 찾다 보니까 좀 여의치 않았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순천대학교가 글로컬30에도 선정이 됐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순천대학교나 지역대학이 이 연구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으로 다 조사계획을 세우기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들을 비교 검토해서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전문인력들이 이 항목별로 혹시 용역을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발굴을 해서 저는 지역대학과 함께 연구 조사하는 부분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순천대학교가 글로컬30에도 선정이 됐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순천대학교나 지역대학이 이 연구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으로 다 조사계획을 세우기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들을 비교 검토해서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전문인력들이 이 항목별로 혹시 용역을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발굴을 해서 저는 지역대학과 함께 연구 조사하는 부분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온 어촌활력사업 저희가 현장 다녀왔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겹친 부분은 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지 공모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됐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협의체가 제대로 잘 안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온 어촌활력사업 저희가 현장 다녀왔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겹친 부분은 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지 공모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됐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협의체가 제대로 잘 안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쵸? 그래서 이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사업들이 보고가 되고, 또 결정이 되고, 협의가 되고, 추진이 되고, 또 미흡한 부분들은 여기 안에서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특히 우리 그동안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들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무척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용산이 있지 않습니까, 용산? 정말 용산을 대대에서, 지금 현재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대대밖에 없단 말입니다, 입구가? 그래서 용산을 실질적으로 용산 주소지가 해룡면 선학리입니다. 그 주소지를 따지려는 건 아니고요.
용산, 지금 거기에 만약에 매표소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을 가실 분들은 대대에서는 조금 걸리셔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불편함을 꽤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좀 멀다, 이런 말씀을 해서 업무보고할 때마다 제가 꼭 그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아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전혀 무슨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산만 가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오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산만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용산이 있지 않습니까, 용산? 정말 용산을 대대에서, 지금 현재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대대밖에 없단 말입니다, 입구가? 그래서 용산을 실질적으로 용산 주소지가 해룡면 선학리입니다. 그 주소지를 따지려는 건 아니고요.
용산, 지금 거기에 만약에 매표소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을 가실 분들은 대대에서는 조금 걸리셔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불편함을 꽤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좀 멀다, 이런 말씀을 해서 업무보고할 때마다 제가 꼭 그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아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전혀 무슨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산만 가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오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산만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용산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용산에 갈 수 있는 길이 딱 2명밖에 못 갑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왜? 강씨 문중에서 벌초할 데밖에는 아, 강씨 문중하고 정씨 문중 2군데에서만 그 문을 틀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매표소는 없으니까 거기로 갈 수는 없겠죠. 그래도 그분들이 그 용산에 원래 조금은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산소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내 줬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려고 내 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을 듣자라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순천에서 만약에 용산만 갈 때는 조금 그 길이 확보돼 가지고 그렇죠? 순천시에서 어차피 공유재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취득을?
그러나 그분들이 내 줬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려고 내 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을 듣자라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순천에서 만약에 용산만 갈 때는 조금 그 길이 확보돼 가지고 그렇죠? 순천시에서 어차피 공유재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취득을?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예.
○위원장 최병배 길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농로길로는 다닐 수가 있어요. 그니까 거기에다가 매표소를 하나 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물색해서 하면 훨씬 좋다. 왜? 바로 그 옆에가 와온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안 그래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예.
○위원장 최병배 와온이면 우리가 와온항을 잘해놓은들 뭐 할 겁니까? 손님들이 가셔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우리 지역시민들도 가야 되고. 근데 만약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서로 어울려져서 가는, 길목에 들렀다 갈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방문객들이 저는 오리라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매표소 건은 기술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그렇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그러니까 그게 과연 효용성이 얼마만큼 뛰어난 것인지 정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사항 같아요.
○위원장 최병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용역을 조사를 한번 하시면 되잖아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현재는 상당히 과학기술들이 발전해서 무인 게이트 같은 것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안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하고, 그 결과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용산 입구 쪽에는 시유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주차장으로 하기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이 그것이 시 공유재산인지는, 확실히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이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또 소장님께서 이렇게 해 보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매표소가 있으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걸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화장실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아니, 화장실은 거기에 바로 있으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그런 종합적인 게 검토가 돼야 거기에 그걸 설치함으로써 그 효용이 설치 안 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검토는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저희들이 와온항을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근데 화장실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용두항을 또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도시건설위원장이 부위원장하고 현장을 가서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메모해 뒀던. 그니까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됐어요. 앞에서 했던 말들이 뒤에서는 다시 어떻게 뒤집어졌다 안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은 좀 이미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것 철저히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동네분들이 화장실이 필요가 없다 했는데 지은 지가 한 2년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만약에 화장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치게 되는가요? 돈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또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동네분들이 화장실이 필요가 없다 했는데 지은 지가 한 2년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만약에 화장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치게 되는가요? 돈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돈이 들어가서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 예산이 투입됐고 그 당시 그렇게 판단해서 했던 것이 지금 다른 판단이 왔을 때 과연 그때 판단이 어땠느냐라는 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와온항 발전을 위한 최종목표에 어느 게 더 합당한지 그렇게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렇죠? 그렇게 소장님께서 해 주시면 정말로 우리 행정사무감사했다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전부 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내가 숙지 못한 것은 숙지 못 했습니다. 차라리 한 것이 더 좋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전부 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내가 숙지 못한 것은 숙지 못 했습니다. 차라리 한 것이 더 좋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회 결과보고, 공모사업 추진사항 등,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한 후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소장님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회 결과보고, 공모사업 추진사항 등,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한 후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소장님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홍상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홍상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71페이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은 2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649페이지 맑은물행정과 시정요구 사항은 7건으로 상하수도 요금 징수 철저, 지하수 관리 철저 등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상수도과 시정요구 사항은 9건으로 농어촌지역 상수도 사용률 저조에 따른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대규모 택지개발 증가에 따른 상수도 공급대책 수립 등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676페이지 하수도과 시정요구 사항은 6건으로 하수도 공사 완료 후에 도로 재포장을 철저히 하고, 읍면지역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및 정비 철저 등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회 결과입니다. 맑은물행정과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713페이지 상수도과는 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1개 위원회가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수질검사 계획 등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금년에는 1회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751페이지 하수도과는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성과평가위원회 1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운영비 차등 지급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3회 안건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730페이지 상수도과는 환경부 수계기금으로 승주 신학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와 송광 덕산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2건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24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도과는 767페이지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2025년에 발주하여 2027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691페이지 맑은물행정과는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고지 및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고지서 발급을 줄여나갔으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납부자가 편리하게 요금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66페이지 하수도과는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음식물이나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등 폐자원을 재생에너지로 재탄생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순천만 주변환경 개선과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71페이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은 2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649페이지 맑은물행정과 시정요구 사항은 7건으로 상하수도 요금 징수 철저, 지하수 관리 철저 등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상수도과 시정요구 사항은 9건으로 농어촌지역 상수도 사용률 저조에 따른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대규모 택지개발 증가에 따른 상수도 공급대책 수립 등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676페이지 하수도과 시정요구 사항은 6건으로 하수도 공사 완료 후에 도로 재포장을 철저히 하고, 읍면지역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및 정비 철저 등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회 결과입니다. 맑은물행정과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713페이지 상수도과는 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1개 위원회가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수질검사 계획 등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금년에는 1회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751페이지 하수도과는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성과평가위원회 1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운영비 차등 지급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3회 안건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730페이지 상수도과는 환경부 수계기금으로 승주 신학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와 송광 덕산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2건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24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도과는 767페이지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2025년에 발주하여 2027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691페이지 맑은물행정과는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고지 및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고지서 발급을 줄여나갔으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납부자가 편리하게 요금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66페이지 하수도과는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음식물이나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등 폐자원을 재생에너지로 재탄생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순천만 주변환경 개선과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자리에 좀 와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맑은물센터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감사합니다.
○위원 이향기 우리 처리결과표에 655페이지 보면은요. 복합상가 누진세 적용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처리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건축물마다 층별로 계량기를 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새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기존 건물도 본인 상가주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층별로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공사비용은 업주들이 다 내는 거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럼 1층인데 같은 업종이 아니고, 다른 타 업종이다면 가능합니까, 그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같은 층에서는 별도로 급수전을 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한 층별로 달고 있고요. 각 층별로 상가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분전기를 개별로 설치해 가지고 상호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향기 층별은 가능하고, 같은 층에는 힘들고 그렇군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계량기는 5000건 이상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게 설치함으로 있어 가지고 검침원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스마트계량기는 지금 검침이 어려운 읍면지역은 주암이나 낙안지역, 그리고 도심지역에서는 검침이 어려운 지역에 한정해서 한 5000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향기 아직은 없는데 차차 스마트미터링으로 다 교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스마트계량기 사업이 1차적으로 끝난 사항이고요. 아주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확장되거나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향기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것도 거의 다 바뀔 것 같은 예감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왜 질문을 했냐면요. 지금 시에 보면 이 검침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혹시나 많이 감원이 돼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도 부서별로 연계해 가지고 다른 일자리라도 꼭 연계해서 실직이 안 되도록 조치하기를 바람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저희 순천에 17명의 검침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처우도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하수 체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보면 지하수가 전체가 보면 2만 1300공 정도요 약, 이렇게 해서 허가가 170건, 신고가 2만 1130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농업용수가 9400공, 그다음에 생활용수가 1만 1900공, 그다음에 공업용수도 좀 있네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농업용수는 우리가 관정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생활용수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생활용수를 음용을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각자 가정에 있는 아까 생활용수 쓴 데가 한 400공 그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음용을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맑은 물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쩝니까?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음용을 하는데 수질검사를 1년에 1번 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수질검사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2만 공 중에 한 2%가 수질검사 대상입니다. 그게 음용수나 비음용수, 이런 농업용, 공업용 등이 있는데 생활용수도 그 검사항목들이 다르게 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는 재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질검사 결과도 재검사 결과도 부적합으로 나오게 된다면 폐공 조치라든가 아니면 용도변경을 저희가 유도를 해 가지고 음용으로 사용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생활용수 중에 음용으로 된 부분은 제가 방금도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정말 우리 건강관리에 제일 우선적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음용으로 하는 생활용수는 몇 가지를 검사를 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음용수 관리는 검사항목이 한 46개 조사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시민 건강 관리도 관리지마는 또 음용수를 활용하는 가정에 정말 중요한 우리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검사할 때 철저히 해서, 물론 농업에 쓰는 것 농업용수도 지금 우리 검사항목에 들어가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는 또 적어서 한 14개 항목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죠? 그래서 음용수에 대해서는 400공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그렇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71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민원 처리 788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지하수를 하게 되면 우선 지하수는 필요에 따라서 개발을 하게 되고, 아니면 지하수 사용이 종료가 됐을 때에 종료신청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질검사나 이런 게 안 맞는 경우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신고건수는 새로 개발한 건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료는 용도 폐기된 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서선란 변경은 뭡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용수에서 농업용이나 비음용수 이렇게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부적합, 아니면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러면 정기 수질검사는 464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정기 수질검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검사 대상이 보통 전체의 2%에 해당하는 510공 정도가 매년 수질검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500여 공들은 매년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실적이 방금 말씀하신 수치고요. 나머지는 올해 실시를 해야 되지마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어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독려하고 저희가 안내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불법 개발 및 방치공 근절을 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혹시 하시나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지하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체 대장하고 안 맞는 시설들도 있고 해서 전 지하수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또 읍면동 마을회의 통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화가 지하수가 있지마는 대장하고 안 맞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화가 지하수가 있지마는 대장하고 안 맞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 어르신들은 신고 안 하고 그냥 쓰고 있다가 폐공을 해야 되는데 폐공비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지금 작년에 지하수 조사해 가지고 양성화 기간이 있어 가지고 한 1700여 공이 양성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쓰고는 계신데 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양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우선 우려를 하시는 게 양성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미이용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잦은 신고가 되면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내는 하고 있고, 지금 사용하지 않고 폐공된 부분들은, 폐공되어 있지마는 신고가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종료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폐공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양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우선 우려를 하시는 게 양성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미이용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잦은 신고가 되면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내는 하고 있고, 지금 사용하지 않고 폐공된 부분들은, 폐공되어 있지마는 신고가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종료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폐공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신고가 안 돼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파악을 하려면 지하수요금을 보시면 되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지하수 요금도….
○위원 서선란 파악이 안 됐을 경우에.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지하수 요금도 저희가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지하수 사용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하수 관련 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이용 부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계속 파악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각 동이나 통해 이렇게 연락을 하면 왜냐하면 그게 불편해서 신고를 안 한 사람도 있고 사실은 신고는 떠나서 안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하수 오염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폐공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3가지인가 되더라고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요금이 설치가 부담이 돼서 폐공을 못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비용 안 들고 하는 방법들은 없나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지하수가 개인이 개발해 가지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읍면동 통장회의나 마을 이통장님들 통해서 양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안내는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통장·이장분들도 하시지마는 일단은 저는 지하수 사용하신 분들은 신고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지만 폐공에 대해서 저는 민감하거든요, 오염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좀 덜 들게 하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이게 무서워서 폐공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담이 덜 가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서 폐공을 하게끔 하고, 또 지하수 요금이 나온 거를 보면 이분들이 사용한지 안 한지 알잖아요. 그니까 꼭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전하게 건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검토를 좀 너무 많아서,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담이 덜 가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서 폐공을 하게끔 하고, 또 지하수 요금이 나온 거를 보면 이분들이 사용한지 안 한지 알잖아요. 그니까 꼭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전하게 건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검토를 좀 너무 많아서,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지하수 오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하수 부분만큼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꼭 과태료 부과해서 부과했으니 이렇게 해라 이런 방법보다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684페이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3년 1월 계약된 노후정수장 시설 개량, 전기 계측제어 공사 총괄분과 23년 2월 노후정수장 시설 개량 계측제어 공사에 대한 계장 제어장치에 대한 계약사항이 안 보이시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위원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684페이지 공사계약 현황 찾으셔도 없을 겁니다. 책자에 안 나와 있어요. 그 계약건이 있는 건 아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저희 맑은물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위원 양동진 그럼 이거는 어디 소관이에요, 상수도과인가요? 계약부서가 맑은물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약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 양동진 중요한 건 상수도과에도 이 사항이 없어서 맑은물행정과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 2건에 대한 계약은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 양동진 자료를 보면요. 계약관서가 맑은물관리센터, 계약부서가 맑은물행정과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진행한 거면 이렇게 표기가 되면 안 되겠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찌 됐든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제가 행정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은 못하실 것 같고요. 맑은물행정과 관련된 계약은 맞습니까? 상수도과에서 질의할까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죄송합니다. 사업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양동진 노후정수장 시설 개량 전기 계측제어 공사, 상수도과에서 다시 질의할까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이따 상수도과에.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파트는 관리비에 포함돼서 납부를 할 텐데 이게 왜 체납이 되어 있나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네, 그건 확인해서 저희 감사기간 종료 전까지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아파트가 체납이 된다면 관리업체의 경영사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맞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위원 양동진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필히 점검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아파트는 일반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이러한 상황 전혀 모르고 계실 수 있고, 행정에서 이걸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그 피해는 아파트 입주자분들께서 고스란히 다 보게 되시는 거는 맞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파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체납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주민들한테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거는 시급하게 조치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안까지 모색하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사항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참고로 체납의 경우는 생활고의 문제로 2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맑은물행정과의 전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생활고 거주자 파악이 혹시 상하수도 체납요금으로 인해서 발견된 사항이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저희가 체납이 되게 되면 주민등록 주소 확인도 확인을, 그분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기 때문에 주소 확인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동진 독촉장 보내시잖아요. 독촉장 보내시고 최종적으로는 방문 안 하시나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검침원들이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문 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분들이 2차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복지과하고 협업해서 혹시 가능하시면 그런 정책도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침원들이 업무가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발생한다면 그런 부서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다량 사용 업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자료 보고 좀 놀란 게 병원에서도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실태조사가 된 게 있나요? 개소수는 나와 있던데 정확하게 그게 쉽게 저희가 음용수는 2년에 1회, 생활·공업·농업용수는 3년에 1회는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는 아까 잠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만 공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개략적으로는 파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이게 검사에 대한 결과도 다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부서에서?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2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3년마다 하는 데도….
○위원 양동진 예, 음용수나 이런 용수별로.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그 수질검사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병원에서는 다 통보 왔어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시설 관리가 수질검사 대상인 업체에서는 전부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수질검사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부적합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수질검사 재실시까지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이런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된 음용수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음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 병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병원에서 혹시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제가 그거는 지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음용수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양동진 어찌 되었든 병원이나 이렇게 다수가 다량 사용하는 업소는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많은 시민분들께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 사례를 보면 순천은 아닌데 병원에서 문제가 된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하셔 가지고 순천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하셔 가지고 순천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하게 된 데 대해서 환영하고,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691페이지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면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고지 및 납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종이고지서 발급을 줄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691페이지.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전체 고지 중 카카오톡은 몇 %고, 종이 고지는 몇 %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전체 고지건수가 한 4만 건 정도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검침원들이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그다음에 우편 발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메일은 한 400여 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2600여 건, 우편으로는 8800여 건 해서 금방 말씀드린 요금 고지건수가 1만 2000건 정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아직은 종이 고지가 더 많네요. 그런가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검침원들이 수기 검침을 하면서 고지서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종이고지서는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이런 부분들은 수용가들이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데, 고지서에도 전자고지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 드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젊은 층에서는 또 이 제도가 쉽고 편리한 제도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농촌지역이나 고령자들은 카카오톡 이용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수범사례로 뽑을 만큼 좋은 제도라면 앞으로 더욱더 권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취약계층에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피해를 보 지 않도록 그렇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이메일이나 카카오 고지를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위원 오행숙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기존대로 종이고지서가 제공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예치율을 보면 금리가 가장 높은 게 5.8%이고, 또 가장 낮은 게 2.4%입니다.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치금 이율이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저희가 본청 하는 거래은행하고 특별회계 운영하는 거래은행이 계약에 따라서 지정이 됩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위원 오행숙 모든 특별회계는 다 그런가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광주 거래은행하고는 약정에 의해서 단기, 장기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금의 여유가 조금 있는 경우에 장기적으로 한 3년까지는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면 급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지급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장기 구분이 돼서 이율이 좀 차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예금금리가 올해는 조금 이렇게 낮아지긴 했지만 작년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높았잖아요.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그 330억이라는 돈은 이렇게 낮은 금리로 예치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러한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0.1∼0.2%를 다투는 거잖아요, 이 이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큰돈을 안일하게 관리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었고, 이 돈이 또 제 돈이라면 저는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고 어떠한 개인들이 이러한 돈을 이렇게 이율이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그런 큰돈을 안일하게 관리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었고, 이 돈이 또 제 돈이라면 저는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고 어떠한 개인들이 이러한 돈을 이렇게 이율이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자금 상황이나 자금 융통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많은 이율이 높은 부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피 같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최적의 관리방안을 찾아서 단 한 푼이라도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많은 걸 준비했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현연도 408억 중에 98% 정도 징수율이 됐다고는 했습니다. 보통 단년도 징수율은 한 95%에서 98% 정도 해마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던 체납액이 해소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전체 미납액은, 체납액은 지금 자료에는 7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한 5억 7000 정도 체납액이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던 체납액이 해소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전체 미납액은, 체납액은 지금 자료에는 7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한 5억 7000 정도 체납액이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징수율이 98.9%, 100%에 가깝습니다, 노력하셨고. 과년도도 60% 가깝게 돼서 그 이후에도 지금 많이 거둬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에서 노력했던 결과라고 봐지거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언제 시행해 가지고 조례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710페이지.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당초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따라서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상수도 2%, 하수도 5% 인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돼 있었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위원 강형구 그런데 지금 글로벌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켜 줬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작년에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코로나 시국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동결을 한바 있었고요.
○위원 강형구 24년도 요금을 동결하자고 저희들한테 동의서가 왔었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의회에서 승인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어려운 경기 침체로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저도 2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지금 상수도 원격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 때 마무리가 됐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마무리돼 가지고 한 5000건 정도.
○위원 이복남 5000건?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위원 이복남 계획은 지금 몇 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만약에 이게 전체가 다 구축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남아있는 건은 얼마나 되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장기적인 계획으로 향후 지속적인 목표는 결정돼 있지 않았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게 낙안, 주암 쪽에 좀 시골지역.
○위원 이복남 예, 읍면지역.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읍면지역,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심지역에 검침이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목표는 정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원격검침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들을 많이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우리 시가 5206전 정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도사용량이라든지, 또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무선으로 전송되고 하는 이런 좋은 효과도 장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계량기가 있고 이미지스캔방식이 있습니다. 이미지스캔은 기존에 있는 계량기 옆에 센서를 붙여 가지고 그 이미지를 보내주면 그 시스템이 판독을 하는 형태고, 디지털계량기는 수치를 그대로 전송을 해서 수치로 저희가 일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일 확인을 통해서 계량기가 과다 증액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가 염려된다 이런 상황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수용가한테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게 한 5200여 전 되는 이 건수 중에 혹시 응급안전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수급이라든지 또 한부모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취약계층은 이 중에서 몇 % 정도 차지를 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계량기하고 응급안전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고.
○위원 이복남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다만….
○위원 이복남 근데 다른 지역들은 보니까 또 이 부분하고 이런 응급안전 취약계층하고 또 연동해서 하는 지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와 연동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까? 연결이 전혀 안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한 상황이고요. 확인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게 추진을 좀 하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에는 약간 연결해서 응급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양동진 위원님께서도 상수도 요금 예를 들면 많이 부과됐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원격검침시스템이 혹시 그런 복지와 관련된 부분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읍면동이라든지 또 복지 분야에서 사각지대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런 사례나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맑은물행정과에서는 전체 맑은물관리센터 환경 관련 전부 담당을 하고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작년엔가 재작년에 우리 국가정원 박람회 대비해 가지고 한반도정원을 만들어놨는데, 혹시 그 전전임자께서는 조성을 하고 박람회 때 이쪽에 오는 방문객이나 이분들한테 맨발걷기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겠다라고 해서 보도자료도 몇 차례 나오긴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와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실질적으로 한반도정원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변에 오천그린광장 이쪽에 둘레길, 어싱길이 잘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쪽으로 많이 가시고 있고요.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시설 내 직원들이나 주변 주민들, 그다음에 일요일이나 이럴 때 운동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용을 하고는 있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씩은 이용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때도 한 몇 억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인근에 오천그린광장에서 더 이렇게 좋은 시설로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순천만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각지대에 있어서 조금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 정도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또 우리 부서에서는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방문객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입구에 어떤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또 우리 부서에서는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방문객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입구에 어떤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래서 정문 쪽에 한반도정원 안내 이정표는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거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지금 저희들이 유수율이 81%에서 넘어가서 83% 이렇게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상수도 누수가 80%란 얘기입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유수율 말씀이십니까? 유수율하고 누수율.
○위원 이향기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웃음)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이향기 전국 평균이 한 10% 정도 되는데 순천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도 4% 정도 높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들이 농어촌지역도 많고 관로도 다른 지역보다는 길지만 그래도 전남에서 하는 데보다는 좀 높고요. 또 서울같이 경기도 이런 대도시 같은 데는 관로도 작고 이런 부분들은 좀 누수율이 적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아도 전남에서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한 7, 8% 정도는 높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물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누수의 원인은 노후 상수도관입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이향기 노후관 때문에 생기는 뉴스다 생기면 보면 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이향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들이 노후관로 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10㎞에서 총 노후관을 한 105㎞ 정도 산정을 하고, 매년 5년간 해 가지고 10㎞씩 계속 교체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수도종합계획에 의해서 노후관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 매년적으로 계속 국비사업으로 하고 해서, 또 우리 시비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내년 12월까지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완료 시 누수율이 얼마나 개선되는 걸로 전망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누수율이 한 1%만 개선되도 여름에 우리가 수돗물 부족하다는 얘기가 단수를 하네, 시간급수를 하네 이런 얘기가 올 여름에 나왔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운 물을 흘리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전국 평균에 맞게끔 전남, 전북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서울시나 경기도 일대처럼 10%대로 끌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운 물을 흘리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전국 평균에 맞게끔 전남, 전북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서울시나 경기도 일대처럼 10%대로 끌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할 수 있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748페이지입니다. 왕조동 및 서면 산단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들 왕조1동하고 서면 산단 인근에 이번에 대단위 아파트들을 많이 세우다 보니 그쪽에 급수 불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공급체계를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서면공단 같은 경우는 남정정수장에서 공급이 되는데 대룡정수장 공급되는 400관로를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같이 공급을 하면 수압도 올라가고 그쪽에 부족한 수량도 맞출 수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준공은 25년 6월이네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혹시 배수지 공사할 때 사찰하고 민원이 발생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벌목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배수지 위치나 소음이나 진동들이 없도록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안 하다 보니 피해사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도 사찰 측에서 또 보시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공사시간이 저녁 9시 반부터 오전 5시 반이잖아요, 공사하는 시간들이.
○상수도과장 허성무 백강로 서면 산단 앞에 도로.
○위원 서선란 글죠, 거기는 교통체증이나 혼잡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지연이 되고 생각보다는 빨리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수공사를 빨리 하셔 가지고 왕조 운곡지구 아파트 준공 시점에 맞춰 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야간에 작업을 하니 또 통행하는 데나 교통이 혼잡하고 하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맑은물행정과 관련 질의사항 내용 들으셨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양동진 그거에 대해서 저희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행감자료에는 없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이것이 대룡·남정정수장 시설 계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시작이 돼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로 넘어오다 보니 이런 2022년 사업비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관거비를 계약된 것들이.
○위원 양동진 계약한 날짜는 아십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계약한 날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고….
○위원 양동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23년 1월과 23년 2월에 각각 계약된 건입니다. 올해 계약된 건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신문기사도 나왔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양동진 혹시 모르시나요? 아, 알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공사 총괄분은 입찰 진행되었어요. 계장 제어장치 6억 5100만 원은 수의계약되었어요. 수의계약 사유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떤 내용으로 수의계약하셨어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지방계약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셨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중기자 간, 쉽게 말해 조달 경쟁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합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여러 가지 보면 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위원 양동진 가능한 게 있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양동진 신문기사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관내 직접생산 가능업체도 6개소가 있다 확인하셨죠, 그 부분도?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생산한 업체는 6∼7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데도 농공단지 입주공장 생산품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 혹시 관련 업체가 어디에 있는 농공단지인줄 아세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이게 지금 장성에 있는 농공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업체명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업체는 나주에 있고요. 공장은 장성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장성에 있는 농공단지 현장답사까지 다 다녀오셨겠네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그 당시 이전에 하신 분들이 직접생산을 확인했을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현장방문했던 내용이 서류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겠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양동진 예,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달사업법에 의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는 강행규정이에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수의계약은 임의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순천에 있는 농공단지와 계약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꼭 필요한 특허계약도 아니고 꼭 농공단지로 해서 계약할 사항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이 그때 진행을 안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그럴 사항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시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 시에도 농공단지 같은 품목으로 해 가지고 4개 업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허나 여러 가지 인증, 그리고 또 기술력 같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서….
○위원 양동진 파악을 했는데 할 수 없어서.
○상수도과장 허성무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양동진 나주에 있는 업체랑 하셨다라는 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69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까 전에 했고요.
724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라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대룡정수장 및 왕조동 서면 산단 일원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 공사에 관한 건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단 말을 또 한 번 드릴게요. 이게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으로 설계 자체가 안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설계된 게 언제입니까, 과장님?
724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라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대룡정수장 및 왕조동 서면 산단 일원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 공사에 관한 건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단 말을 또 한 번 드릴게요. 이게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으로 설계 자체가 안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설계된 게 언제입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허성무 이게 지금 사업추진이 처음 설계 발주한 것이 2000년 1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양동진 몇 년이라고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2020년 1월입니다. 그 당시에 설계용역이 착수됐을 겁니다.
○위원 양동진 2020년부터 진행하셨던 분들은 아니시기에 더 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검토하실 때 순천시에서 일부 시민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사 하나 치른다고 2000억이라는 돈을 사용을 했다고 하세요. 물론 성공리에 끝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또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몸에서 느낄 수 있는 식수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관리하는 데 재정 투입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이 사업은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국비….
○위원 양동진 설계 당시부터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현재로서 일부러 안 한다 어쩐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담당 부서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매칭을 하시든 어쨌든 간에 시비를 더 투입을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들에는 재정 투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조기에 지금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라 재정적으로 최대한 투입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상수도과는 시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체감을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과도 상수도과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정책을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최대한 열심히 빨리 사업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안 돼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전부터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 관련해서 예비비나 성립 전 사용내역 사업이 하나도 없었나요?
7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 관련해서 예비비나 성립 전 사용내역 사업이 하나도 없었나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들 하는 사업들이 거의 70∼80%가 국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춰서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립 전이나 예산 이런 것들은 좀….
○위원 양동진 국비를 하셨든 도비를 하셨든 시비를 하셨든 사용내역이 있었으면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억했을 때는 정원드림호 관련 동천 준설 시에도 문제되었던 급수관 교체공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었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부단수 공법으로 해 가지고 진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네, 그런 부분들도 사업 파악하시고 추후에는 전부 다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것도 처음에 설계 시에 문제가 있었던 거를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서 토목 관련된 부분들을 일부러 허위보고를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보고는 없어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예비비 또한 진행이 되게끔 진행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729페이지 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대룡정수장 시설확장공사 시공방법에 관해서 공사비 소송되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과정하고 결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이게 2019년 6월에 종료된 대룡정수장 증설공사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유로폼을 갖다가 합판 거푸집으로 공사를 시공을 해서 원고가 지금 건설사입니다. 그 건설사에서 2억 5700만 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것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재판이 판결이 나서 6000만 원 정도 원고에다가 지급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선고가 돼서 지금 예비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거 역시 오래된 사업이라 과장님이 자세하게 모르실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러한 사업들이 설계변경이라든지 그 당시 감리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의견 조율을 해서 충분히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대룡정수장도 확장 등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후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743페이지 읍면지역 상수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3개 지역에 상수도 사업을 추진 중이고 또 황전·월등지역은 지금 설계 중인 거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설계가 끝나서 12월 달에 감리용역은 지금 낙찰자 선정이 됐고요. 시설공사는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9월 달 행감자료로 나오다 보니까 10월 달에 해서 좀 늦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자료가 그렇게 나와서, 그러면 송광면은 완료가 됐나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송광면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래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라 하시겠네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그리고 746페이지 자료에도 또 표기돼 있습니다마는 황전·월등지역도 이렇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식수로 인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황전·월등지역은 지금 현재 1차 사업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하셨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이 시설공사 추진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허성무 이 사업이 금액도 크고 또 이런 도로 부분에 대한 인허가, 또 이제 국도를 따라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국도에서 굴착허가 같은 것이 안 나다 보니 그런 거 협의하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우회해서 송치재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관로가.
○위원 오행숙 구 국도로 이렇게 해서 가라는 거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오행숙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래서 몇 개 마을 예정돼 있었는데 그 마을을 다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마을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2, 3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실 건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지금 1단계는 발주를 했고요. 2단계는 국비 지원 요청해서 지금 국비 확보하면 바로 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국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지금 계속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일단 시작이 됐으니 더 한 부분들은 잘 지원해 줄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농촌지역은 어디 지역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황·월지역은 지하수마저도 고갈이 되어서 굉장히 식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입니다. 또 1단계 공사도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 3단계 사업비 확보에도 각별히 노력하셔서 물로 인한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혹시 또 국비 확보하실 때 어려움이 있다면 소병철 국회의원님께도 저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이 문제도 주로 농촌지역의 문제입니다마는 고지대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가압장을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시설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들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고지대들이 계속적으로 가압장이 늘어나는데 가압장 관리나 이런 것들이 총 순천에 한 69개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시스템이나 자동제어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잘 관리는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저희들도 위탁이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모니터링시스템이나 자동제어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신다고 해서 안심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가끔 문제가 생겨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사전점검 등을 철저히 잘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상수도과에서 올해 지체상환금 부과건수가 발생했는데 어디 어디 현장인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들 노후관 교체사업하는데 도심권에 하다 보니 사업이 좀 지연이 돼서 3개소 정도 지체상환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체상환금이 발생된 현장은 보통 대부분 사고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체를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저에게도 민원이 왔었습니다마는 공사비 미지급을 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하도급업체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한다고 하지만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더 머리가 영리하더라고요. 원래는 하도급을 일괄하도급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직영을 가장한, 아니면 부분하도급을 한다는 미명 아래 일괄하도급을 해서 발생되는 사항들입니다. 처음에 일괄하도급 들어갈 때 우리가 낙찰공사를 적정가격으로도 입찰을 들어가서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고 직원들이 노니까 저단가에 들어갑니다. 저단가에 들어가서 몇 개 공정은 돈 되는 공정은 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과에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맑은물과하고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을 좀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미리 감리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감리단을 통해서, 아니면 감독관이 실사를 잘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하지 말고, 공사가 착공되고 나면 최대한 빨리 이것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체가 발생되지 않고 그다음에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어떤 지역의 부도가 나게 되고 문제가 되면 지역민들이 장비대, 식대, 자재대, 인건비 모든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과에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맑은물과하고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을 좀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미리 감리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감리단을 통해서, 아니면 감독관이 실사를 잘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하지 말고, 공사가 착공되고 나면 최대한 빨리 이것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체가 발생되지 않고 그다음에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어떤 지역의 부도가 나게 되고 문제가 되면 지역민들이 장비대, 식대, 자재대, 인건비 모든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최대한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아무튼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순천시 상수도과에서 ES를 한 사례가 있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강형구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지금 송광·외서지구하고 대룡·남정정수장 이렇게 2개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지금 ES는 물가상승률 3% 이상이면 공사 3개월인가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90일.
○위원 강형구 90일이죠? 90일에 3% 이상이 되면 물가 변동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개를 보면 하나는 기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3.75%고, 그 밑의 것은 5.01%예요. 한 1.3% 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ES를 해 오면 감독관하고 감리단하고 해서 철저하게 조사는 하겠지마는 이 공사비가 많은 곳에서는 이걸 보면 8억 5000 정도 증액이 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하나는 건설관리용역이, 감리용역이라고 인건비가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르고….
○위원 강형구 아니, 우리가 인건비, 자재대, 유류대 이런 모든 것이 포함돼서 물가상승률이 3%가 넘으면 90일 이상 계약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하면서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 줘야 된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잠깐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서, 송광구간에 지방하수도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수를 공급한 지역에서 그동안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인구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공사비는 상당히 많은 금액 25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속히 이걸 시행돼서 빨리 수돗물을 식수로 맑은 물을 공급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잠깐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서, 송광구간에 지방하수도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수를 공급한 지역에서 그동안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인구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공사비는 상당히 많은 금액 25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속히 이걸 시행돼서 빨리 수돗물을 식수로 맑은 물을 공급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공사구간이 여기는 좀 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그다음에 환경비를 잘 쓴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안전관리비가 우리 과장님은 또 토목 기술직이 아니라, 몇 % 정도 된지 압니까, 설계상에?
○상수도과장 허성무 (웃음) 지금 재경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 강형구 우리 박춘규 과장님이 알려주십시오. 몇 % 정도 됩니까? 한 5%에서 7% 사이나 될 겁니다, 5∼6% 될 거예요, 환경관리비도. 왜냐 그러면 요즘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안전관리 왜 이것을 강조를 하냐면 공사를 하고 나서 이건 도로를 터파기해서 복구를 그날 파 가지고 그날 매설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래놓고 복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도로가 굴곡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서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환경관리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지금은 영수증 첨부하고 기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사고 난 이후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고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도로가 굴곡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서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환경관리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지금은 영수증 첨부하고 기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사고 난 이후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고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확인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우리 과에서 사업이 상당히 많은 우리 지역에 갑자기 지금 상수도과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사업량이 많아졌습니다만 그래도 감독을 통해서 감리단을 쥐어짜서라도 이것은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 맑은 물 공급하는 시민들이 건강한 식수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계속 진행 중이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현재하고 있는 구역이 어디 어디 됩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지금 연향동, 풍덕동, 해룡, 상사 이렇게 해 가지고 6.5㎞ 했고요.
○위원 이복남 도심지역도 있죠, 원도심에?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연향, 풍덕, 별량 이렇게 도심하고 섞어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섞어서 하고 있죠? 지금 겨울철 지금도 아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의료원로타리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량이 많은 데는 야간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노령자들이 좀 많고, 또 뭡니까 이게 밀고 다니는, 끌고 다니는 것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하는 데 일단 신호수나 마무리를 지금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니까 장비들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하는데 조금 안전조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하는 데 일단 신호수나 마무리를 지금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니까 장비들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하는데 조금 안전조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가압장하고 배수지 청소 점검을 매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배수지 같은 경우는 연 2회, 가압장 정비 같은 것은 계획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배수지 청소하는 데 저희 아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3일 이렇게 일정이 있어서 2번 정도 저희가 현장을 같이 갔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배수지는 좀 많고 또 여기 청소하는 분들은 이 작은 예산에 배수지 청소를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장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관련 예산이 아마 초기에 산정된 대로 아마 지금도 그대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서 지출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보니까 굉장히 배수지는 좀 많고 또 여기 청소하는 분들은 이 작은 예산에 배수지 청소를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장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관련 예산이 아마 초기에 산정된 대로 아마 지금도 그대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서 지출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그게 계속 좀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면서 감사 때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물가상승이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10여 년 전에 초기에 책정됐던 예산보다는 조금 증액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승분 이런 것도 반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현실적으로 예산 책정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상수도보급률이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좀 늘었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이복남 작년에 97.8%에서 0.2%가 증가해서 올해 98%로 지금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이복남 예 98%입니다, 도심하고 읍면 이렇게 해서. 그런데 도심에도 상수도 보급이 100%가 안 된 건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도심지역에서 지금 상수도 보급 안 된 지역이 향동 일부 지역하고, 또 삼산동 일부 지역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향동 같은 경우에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했었던 부분이 2025년까지 상수도를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고, 또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좀 하겠다라고 그동안에 업무보고라든지 추진과정에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전체적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게 돼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많이 정리했고요. 그런 부분들 아직 세세한 부분들은 반영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에 해당이 돼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들을 확보해서 또 주민들과 약속했었던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에 해당이 돼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들을 확보해서 또 주민들과 약속했었던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데 위원장이 하나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나 건의서는 우리 또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자를 보면서 정말 조금 작년도 아니, 올해 봄에 생각이 나서 한번 합니다.
급수 중단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741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데 위원장이 하나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나 건의서는 우리 또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자를 보면서 정말 조금 작년도 아니, 올해 봄에 생각이 나서 한번 합니다.
급수 중단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741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장 최병배 나머지 지금 현재 급수 중단이 4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날 저녁에 대동마을 외 고지대 일원 여기는 저희 지역구인 왕조1동입니다. 그날 낮에 이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완조운곡 가압장 노후펌프 교체공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거기 공사가 무슨 공사냐면 지중화공사로 인해서 포클레인으로 긁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정말 단수가 됐는데 그날 본 위원이 정확히 그 날짜도 제가 날짜는 좀 잊어버렸지만 그날 받은 민원만 해도 약 거즘 한 100여 건이 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조금 정말 과에서도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물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는 해놔야 다음에 정말 우리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정말 단수가 됐는데 그날 본 위원이 정확히 그 날짜도 제가 날짜는 좀 잊어버렸지만 그날 받은 민원만 해도 약 거즘 한 100여 건이 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조금 정말 과에서도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물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는 해놔야 다음에 정말 우리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하수관이 오수관이 있고, 우수관이 있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우리 시에는 오수관, 우수관이 분류가 많이 안 돼 있었는데 공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현재 67.1% 정도 됩니다.
○위원 이향기 아, 그렇습니까? 주로 안 된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이나 새로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우수관은 위에 있고 오수관은 깊이 있다 보니까 위에서 연결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생겼다고들 하더라고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오접 말씀입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그걸 애초에 묻을 때 색깔 변경을 해 가지고 구분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또 관이 똑같은 관이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거는?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 관을 보시면 오수관은 주 관로하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수설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 관로는 300㎜짜리는 플라스틱관을 쓰는데 색깔이 좀 검고, 그다음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데는 보통 PVC 회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같이 쓰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근데 그게 사실상 구분이 되거든요. 시공하다 보니까 보이는 관에다 꽂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렇게 하는 게 많은 게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공사를 한번 해 보니까 그렇게 공사를 편리성을 위해서 빨리 연결하려고 가까운 쪽에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들한테 굉장히 어떤 타격이나 데미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단속해 나가면서 계몽을 해 나가고, 또 오수·우수관을 구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단속해 나가면서 계몽을 해 나가고, 또 오수·우수관을 구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인허가부서하고 협조해서 배수설비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혹시 소송 건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1건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1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당초에 저희 업체에서 저희들이 부과한 시점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시점이 맞냐, 시점 그 후에 환경부 고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당시 부과 시점의 인원수하고, 그 후의 인원수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걸 자기들이 준공 시점의 것을 적용해달라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기존 고시내용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과 시점의 인원수하고, 그 후의 인원수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걸 자기들이 준공 시점의 것을 적용해달라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기존 고시내용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럼 지금 납부금액은, 소송해야 되는 금액은…?
○하수도과장 박춘규 납부는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납부된 금액을.
○하수도과장 박춘규 일부 금액을 사람수 산정에 따라서 오수량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 금액 차액만큼 저희한테 달라 그런 소송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죠? 순천시에다가 지금 소송을 걸었죠? 그 돈이 얼마냐고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 돈이….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자, 이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2억 3800만 원입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하면서 얼마를 부과해 가지고 거기서 청구한 돈이 2억 3000이에요? 부과할 때 얼마였어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들이 14억 700만 원 부과했습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인원 산정을 3.5명으로 했고, 그 뒤에 환경부 고시가 2.7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2.7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우성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행정절차가 있고 또 법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고들도 보면 그분들을 또 고시가 시점을 어떻게 놓고 볼 것이냐 이 부분에서 아마 소송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든 우리 민간하고 행정하고 그래서 교감이 없던 부분도 있고, 또 환경부 고시가 늦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정확히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법규 연찬이나, 또 고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소장님,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웃음)
지난 또 여름에 하수정비하시느라 폭우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또 여름에 하수정비하시느라 폭우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는 교육중이라 괜찮았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네. 그리고 또 양우아파트 뒤에 산 쪽에 하수관로가 막혀 가지고 또 주민들이랑 다 고생을 했는데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 서선란 행감 처리자료 687페이지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삼산동하고 용당동 이쪽으로 해서 하수관로정비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처리결과에 23년부터 25년까지 시행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시 삼산동 지역 일부 자연마을을 포함한 합류식 지역 중 분류화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오수·우수 분류화 계획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 이 앞에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꼭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영산강환경청하고 몇 번 협의 후에 저희들이 올해 11월 20일 날 부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 후에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영산강청에서 보는 시각이 아주 다릅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은 원가곡 택지개발이 돼 있고, 밑의 지역은 토지구획정리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자연마을들만 빠져 있다 보니까 영산강청에서는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 반대나 그런 것 때문에 안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담입니다마는 저도 토지구획정리 같은 거를 그 당시 몰라서 83년도, 89년도 됐더라고요. 퇴직하신 토목직 선배님한테 여쭤봐 가지고 그 자료를 또 도시계획과에서 찾아 가지고 그것까지 첨부해서 영산강청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 후에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영산강청에서 보는 시각이 아주 다릅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은 원가곡 택지개발이 돼 있고, 밑의 지역은 토지구획정리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자연마을들만 빠져 있다 보니까 영산강청에서는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 반대나 그런 것 때문에 안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담입니다마는 저도 토지구획정리 같은 거를 그 당시 몰라서 83년도, 89년도 됐더라고요. 퇴직하신 토목직 선배님한테 여쭤봐 가지고 그 자료를 또 도시계획과에서 찾아 가지고 그것까지 첨부해서 영산강청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니까 과장님도 의문이 들잖아요. 왜 이 지역이 빠졌을까, 지금 시내 전체 보급률이 70%가량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이 지역은 읍면단위도 아니고 시내권인데 이게 빠져있어서 주민들이 언제 되냐, 언제 되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원망도 많습니다. 빨리 일 좀 처리해 주라 그래서 지금 신기마을 원석현, 고지마을 원가곡, 업동마을 중간에 아파트단지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빠져있어서, 그래도 다행히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일이 빨리, 이번에 부분변경 신청이 되면 영산강청에서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연초 되면 찾아가서 계속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부분변경이 빨리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앞으로도 좀 관심 더 갖고 추진해 주시고, 저 또한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저도 달려가서 꼭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진짜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소장님과 직원들. 저 2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서선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연동해서 좀 하겠습니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가 같아 가지고요. 저도 그전부터 향동, 매곡동 끝나고 남아있는 지역이 우리 삼산동에서 가곡, 용당 일부 남아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일부를 반영해 가지고 추진해야만이 이게 사업비 확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추진을 지금 하다가 과장님 오셔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수·오수 분리가 다 되어 있고, 상류지역만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갖고 또 우리 주무 팀장님이랑 또 직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료도 찾고 또 반영하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 안 되다가 또 이게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또 오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하수도 조례 제28조제1항제6호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정화조 지금 먼저 번의 질문하고 연동됩니다. 우리가 하수, 우수 이렇게 분리하면서 이 합류식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유입하는 경우에, 그니까 이게 정화조 분리가 안 된 경우에 정화조 처리를 못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잖아요. 이 가구들을 대상으로 월 사용료의, 정화조를 이렇게 처리하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일단 조금 전에 서선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연동해서 좀 하겠습니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가 같아 가지고요. 저도 그전부터 향동, 매곡동 끝나고 남아있는 지역이 우리 삼산동에서 가곡, 용당 일부 남아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일부를 반영해 가지고 추진해야만이 이게 사업비 확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추진을 지금 하다가 과장님 오셔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수·오수 분리가 다 되어 있고, 상류지역만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갖고 또 우리 주무 팀장님이랑 또 직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료도 찾고 또 반영하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 안 되다가 또 이게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또 오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하수도 조례 제28조제1항제6호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정화조 지금 먼저 번의 질문하고 연동됩니다. 우리가 하수, 우수 이렇게 분리하면서 이 합류식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유입하는 경우에, 그니까 이게 정화조 분리가 안 된 경우에 정화조 처리를 못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잖아요. 이 가구들을 대상으로 월 사용료의, 정화조를 이렇게 처리하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들이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제가 이 앞에까지 기억이, 사실 조례 개정을 행정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요. 690가구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이게 이제 제가 맑은물행정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관련 조례가 우리 하수도과에서 또 조례를 관장을 하고 있어서 맑은물에도 중복해서 제가 질문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사실은 2022년 상반기 때 조례 개정이 됐어요. 조례 개정이 돼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전수조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맑은물행정과하고 협업해서 어떻게 맑은물행정과하고 우리 하수도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하수도과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수도과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수·오수 하수처리 분리를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현황은 우수·오수 분리 처리가 안 된 주민, 가구 현황은 우리 하수도과에서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현황을?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사실은 2022년 상반기 때 조례 개정이 됐어요. 조례 개정이 돼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전수조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맑은물행정과하고 협업해서 어떻게 맑은물행정과하고 우리 하수도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하수도과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수도과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수·오수 하수처리 분리를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현황은 우수·오수 분리 처리가 안 된 주민, 가구 현황은 우리 하수도과에서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현황을?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위원 이복남 그렇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 그 현황에 따라서 맑은물행정과에서는 어쨌든 요금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맑은물행정과는 이 시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 하수도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부과를 하는데, 이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하수도과에서 맑은물행정과로 사실 전수조사를 해서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맑은물행정과의 제가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더니, 어떤 가구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례가 사실은 개정된 지 1년이 지나서 이와 관련된 주민들이 정화조를 푸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1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이 조례가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 개정과 동시에 감면이 되어야 되잖아요, 현황파악이 되어야 되고. 근데 너무 늦습니다. 1년이 넘게끔 파악이 다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부분을 맑은물행정과의 제가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더니, 어떤 가구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례가 사실은 개정된 지 1년이 지나서 이와 관련된 주민들이 정화조를 푸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1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이 조례가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 개정과 동시에 감면이 되어야 되잖아요, 현황파악이 되어야 되고. 근데 너무 늦습니다. 1년이 넘게끔 파악이 다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 점에 대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하수도과 와 가지고 그것을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재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BTL구간 거기서 시공 안 된 데가 600군데가 넘습니다.
○위원 이복남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조서는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근데 저희들이 이 조서는 옛날에 사업 끝날 때 만든 거다, 현행화를 시키자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대행업체하고 저희 담당 직원하고 그걸 좀 발르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냐면 그 당시 안 했던 집이라도 또 집을 새로 지었거나 배수 설비했던 일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옛날 자료를 우리 행정과로 넘겨버리면 또 헷갈리니까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 완료되면 행정과로 넘겨서 그 자료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남기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왜 그냐면 그 당시 안 했던 집이라도 또 집을 새로 지었거나 배수 설비했던 일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옛날 자료를 우리 행정과로 넘겨버리면 또 헷갈리니까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 완료되면 행정과로 넘겨서 그 자료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남기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어쨌든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됐냐, 추진 중이냐라고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전수조사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 조서는 있습니다, 사실.
○위원 이복남 아, 예. 그러면 그 조서에 의해서 사실은 부과를 해야 되는데 또 중간에도 부과가 지금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해당된 주민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게 감면이 될 겁니다라고 전달을 해놓고 나면 뒤에는 감면이 안 됐다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행정과 우리의 신뢰도 있지만 또 의원들도 해당 주민들하고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고, 또 감면 처리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제대로 감면을 하도록 노력해 주고, 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1년이 넘도록 감면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봐라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또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더 빨리 해서 주민들이 액수와 상관없이 이 조례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당 주민들에게 이 감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분류식이 되지 않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정과 우리의 신뢰도 있지만 또 의원들도 해당 주민들하고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고, 또 감면 처리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제대로 감면을 하도록 노력해 주고, 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1년이 넘도록 감면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봐라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또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더 빨리 해서 주민들이 액수와 상관없이 이 조례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당 주민들에게 이 감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분류식이 되지 않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또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전수조사를 통해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해서 우리 행정과하고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진행상황을 잠깐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6월 달에 용역 착수해서 기초조사 및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요새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까 서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변경 서류 만드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용역비가 3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부터 쭉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도 우·오수, 그다음에 마을하수도가 안 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기본계획이 돼야지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지마는 그중에서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사천 취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수 상류지역의 지금 마을들이 기본계획이 안 돼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먹는 식수입니다. 그러잖아요. 인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가축분뇨들이 침출수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이번에 그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또 내려 가지고.
○위원 강형구 그리고 지금 용역기간을 잡아놓은 것이 2025년 12월 달이에요. 과업기간이 너무 길어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이 앞에도 한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빨리 끝내려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용역사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남은 6개월, 1년이라도 단축을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우리 순천시가 원하는 하수 관리가 돼야 되겠다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를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저희가 당초 보고받기는 지금 여기는 960억으로 나왔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걸로 아는데 이게 보고서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지금 아직 환경부하고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 사업비를?
○하수도과장 박춘규 지금 환경부에서도 아시다시피 한 2배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위원 강형구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하수도과장 박춘규 1700억.
○위원 강형구 2000억 가깝게 되는 비용인데 이걸로 한다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보고내용을 그대로….
○위원 강형구 기존 보고내용을 그대로 써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1700∼1800억을 가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지금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이고 저희 나름대로 지형도면고시까지 행정절차는 한 85% 정도 진행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굉장히 주변의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속하게 이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상수도과와 연관해서 환경관리비하고 안전관리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사고 위험, 그다음에 주민들 불편사항들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아닙니다.
○위원 오행숙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66페이지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서 순천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작업을 진행하여 친환경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매년 3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사업인가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에 따라서 그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최대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을 먼저 칭송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이 사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 방침하고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행숙 네, 그렇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러다 보니까 버리고 있는 음식물이라든가 가축분뇨 이런 것에 대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거기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과장님 설명과 같이 소득창출은 물론이고, 또 생태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우리 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다음은 자료 771페이지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 실태를 보면 처리방법에 있어서 건조해서 퇴비화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퇴비의 질은 어떤가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이것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퇴비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오행숙 그래도 어떻게 질 같은 거는 잘 모르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질까지는….
○위원 오행숙 몰라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의 반응도 어쩐지를 잘 모르겠네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 처리하는 업체 자체가 영농조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슬러지를 100% 퇴비화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조해서 그쪽으로 위탁처리를 돈을 주고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아무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자료 774페이지 마을 하수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지역구가 농촌이고 또 자연마을입니다. 잘 아시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우리 농촌지역은 공공하수처리장이 없거나, 또 있더라도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또 공공하수처리가 이렇게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하수처리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폐수나 분뇨를 그대로 이렇게 흘려보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과장님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위원 오행숙 자료를 보면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다수 이렇게 설치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미비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청에 좀 더 요구를 하고, 또 노력을 해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또 우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국비 확보하실 때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상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국회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한번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해 보시게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794페이지∼795페이지 서면 선평마을과 금평마을에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지금 몇 %나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지금 서면 선평은 한 61%, 그다음에 금평은 한 6%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금평은 이제 시작이네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공사 후에 어떤 곳은 이렇게 관로가 묻힌 부분을 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포장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2차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고 미관상도 보기 안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부분은 늘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무튼 공사 후에 이렇게 골목까지도 최종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이거는 서면 선평과 금평마을뿐만 아니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또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도 솔직히 안 좋은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거는 서면 선평과 금평마을뿐만 아니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또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도 솔직히 안 좋은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 그렇게 계획을 잡고, 또 주민설명회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시공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서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걸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시원하게 하시니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상입니까?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은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755페이지 공개경쟁 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수질TMS 시설 TOC측정기기 구매 황전면 외 1개소와 같은 공사로 송광면 외 3개소 2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755페이지입니다.
755페이지 공개경쟁 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수질TMS 시설 TOC측정기기 구매 황전면 외 1개소와 같은 공사로 송광면 외 3개소 2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75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아, TMS 말씀입니까?
○위원 양동진 예. 2건 확인하시고 계신가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송광하고 황전.
○위원 양동진 예. 송광에 3개소, 황전에 1개소 2개로 나눠져서 계약이 되는데 이거 공개경쟁 맞나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수의계약 아닌가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금액으로 봐서 수의계약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파악을 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공개경쟁했다고 올리셨는데 이거는 수의계약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건으로 옮겨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술혁신에 의한 계약으로 수의계약 진행을 했습니다, 5월 10일하고 5월 30일에 각각.
○하수도과장 박춘규 이건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혹시 TOC가 총유기탄소를 측정하는 기기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원격감시시스템.
○위원 양동진 수질 원격감시시스템하고 동시에요. 황전하고 송광이 이렇게 별도로 계약을 하셨을 때 혹시 이게 측정기기가 금액이 다 틀린가요, 장소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정확히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설비 자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건 따로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그럼 총 6개소지 않습니까, 합이? 6개소마다 각각 가격이 틀린 기계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면 그 지역마다 틀린 가격이 있다면 그 사유까지 전체 다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와서 계신데요. 앞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자료 올리실 때는요. 공개경쟁은 정확하게 공개경쟁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수의계약된 건들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업무파약하셔서 수의계약에 대한 것들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진행되었는지 명시를 하셔 가지고 다른 항목을 만드시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공공하수처리장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도 이거 공개계약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 업체가 위탁관리 업체죠?
제가 봐서는 공공하수처리장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도 이거 공개계약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 업체가 위탁관리 업체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공공하수처리장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말씀이십니까?
○위원 양동진 네, 3억 5000짜리.
○하수도과장 박춘규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방식입니다.
○위원 양동진 위탁한 업체 아니에요, 혹시?
○하수도과장 박춘규 현재 저희들 처리장 운영하는 업체 말입니까?
○위원 양동진 지금 현재 계약된 업체 제가 명을 말씀 안 드렸는데 계약된 업체를 그 책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이앤아이 말씀하십니까?
○위원 양동진 네. 거기가 위탁업체 아니냐고요, 순천시.
○하수도과장 박춘규 어떤 위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양동진 아니, 하수도과에 관련된 위탁업체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단순 관리용역 말씀하십니까?
○위원 양동진 아니, 업체가 위탁업체냐고요, 위탁에 관한 업체냐고.
○하수도과장 박춘규 아, 유지관리.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원격시스템은 저희 유지관리는 유지관리인데 업체를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 관리대행업체에서 하면 속일 수가 있다 그래서 별도 업체에 유지관리 맡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민간위탁되어 있는 업체잖아요.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업체에는 계약법상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책자 보시면, 민간 위탁사업 현황 766페이지를 보시면 위탁사업체가 이 업체예요. 이것까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계약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위탁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면 수의계약란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전 부서가 이렇게 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수도과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하셔 가지고 올려주십시오. 그게 맞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 보시면, 민간 위탁사업 현황 766페이지를 보시면 위탁사업체가 이 업체예요. 이것까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계약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위탁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면 수의계약란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전 부서가 이렇게 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수도과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하셔 가지고 올려주십시오. 그게 맞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이 2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보고해 주시고요. 784페이지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이 24개소에 있네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23년 신설된 개소가 2개소인가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이 앞에 한번 말씀하신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화장실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2개 정도 추가해서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이게 올해 7월 2일 보도자료를 보면 시장님도 이 부분을 확대해 가신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들도 리모델링사업비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업비 지원을 하면서 의무기간을 두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걸 확장해 나가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공공화장실을 계속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공화장실을 계속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79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위반 내역입니다. 위반내용이 총인 부유물질 총 질소 기준치 초과예요.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하수도법상 수질기준 초과위반 과태료 최고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최고 금액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위원 양동진 최고 금액이 500만 원이고요. 개선명령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최고금액에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죠? 혹시 이 부분도 관리대행 중인가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이것은 영산강청에서 저희 시에 부과하면 관리대행업체에서 납부를 합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 순천시와 관계가 있는 관리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그거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낼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 3건이 발생됐는데요.
○위원 양동진 올해만 발생된 건가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1번씩 생깁니다. 원인이 1월 달에 생긴 것은 우리 음식물처리장 거기에서 부과량이 많기 때문에 고농도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거든요. 그것을 약속을 안 지키고 들어와버려 가지고 사실 이 400만 원 거기서 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나머지는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나머지 2건은 저희들 6월 달, 9월 달에 그 6월 달은 초기 강우가 있었습니다. 강우 시에 생물반응조가 체류시간이 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체류를 해야 되는데 체류시간이 짧아 가지고 SS 부유물질 그것이 높아져서 낸 거고요.
9월 달은 최종 침전지가 동그랗게 한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패된 슬러지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저리 돌려 가지고 다시 처리를 하는데 그때 부과가 많이 돼 가지고 발생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작 잘못으로는 거의 3건 중에 1건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상황은 잘, 자연적인 강우 시라든가 그럴 때 발생되고 있습니다.
9월 달은 최종 침전지가 동그랗게 한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패된 슬러지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저리 돌려 가지고 다시 처리를 하는데 그때 부과가 많이 돼 가지고 발생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작 잘못으로는 거의 3건 중에 1건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상황은 잘, 자연적인 강우 시라든가 그럴 때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자연적인 부분으로 과태료를 지금 논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과태료가 거의 최대치가 나왔다고 하면 기준치를 봤을 땐 3배 이상 나왔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관리대행업체하고 협약서를 다 써 가지고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협약서 사항에 수질기준 초과 시 위탁관리비 감액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탁관리비 감액 말씀하시죠?
○위원 양동진 예.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건 제가 좀 확인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탁관리비 감액하는 조건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액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협약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준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어떠한 기준, 5년 정도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감액된 내용도 있다면 그것까지 주시고, 감액 처리되는 내용이 협약서에 없다면 혹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까지도 같이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9시1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