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8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감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행정사무감사 강평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9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미흡한 행정은 보완토록 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며,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와 제반 법령, 각종 참고자료 및 보충자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했던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순천시의 발전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위한 열정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 전원이 참여하였고, 집행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국,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국·소장님 및 과장님들이 수감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퇴근시간 이후까지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일 동안 주요 사업 4건에 대한 현장방문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23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서류 감사 및 수범사례 발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으로 첫째, 각종 위원회 조례 정비 및 통폐합 운영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회는 구성하였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맞지 않는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법적 근거가 없고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유사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연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예산집행 잔액을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들의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해당사자가 많은 중요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입니다. 각종 중요 정책사업과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의원 요구자료 작성 시 오타 및 누락된 사항이 많으며,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요구자료 목표에 부합하고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및 의회와의 소통입니다. 의회의 승인 및 의결을 거친 사업들이 짧은 기간 내 의회와 소통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에는 소통이 잘되나 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 삭감 시 사전에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기상영향평가 시행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역갈등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련하여 청년회 등 인근 마을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소득 향상 기여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필수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다이어트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주 지중화 검토 등 감액된 사업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와온항 어촌뉴딜300사업은 관련하여 지역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빠른 시일 내 소득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일시중지가 장기화되는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각 부서별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반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수범이 된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였습니다. 
  맨발걷기 붐 형성에 따른 선제 대응으로 조례호수산 산림공원에 어싱길, 지압로 등을 조성하여 호수공원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산림 휴양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고, 상하수도요금 모바일 고지 시행으로 시민 편의성을 증대하였으며, 갯벌이 아닌 농경지에 새섬매자기 이식기법 발굴 성공으로 큰고니 서식지를 확대하여 멸종위기종 보호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2023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등 이러한 수범사례는 집행부의 진심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시민을 위하는 수범사례는 자체 사무감사 보고서에 수록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좋은 정책들은 정책들로 인해 더욱더 살기 좋은 희망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9일간의 감사 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방대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런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 준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행복한 삶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묵묵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듸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집행부에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밤늦게까지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저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항시 소통하면서 정말로 순천시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정말 그동안 수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오전 11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