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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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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1.      감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미래산업국(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항 추진상황 등 보고, 각 과 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미래산업국장 백운석입니다. 
  미래산업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공모사업 추진내역,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국 지적사항은 총 45건으로 43건은 완결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입니다. 청년정책과는 8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책자 197쪽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순천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운영하고 문화, 소통, 복지, 일자리 분야 3개 분과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 및 지역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98쪽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현실화입니다. 내년부터는 전세가격을 2억 이하에서 3억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지원대상을 70가구에서 15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며,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현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청춘창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9개 점포 모두 입점 운영하고 있으며, 입점자 맞춤형 컨설팅 및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청춘창고를 활성화하였습니다. 
  200쪽 청년의 날 기념행사 추진 철저입니다. 올해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청년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기획단을 구성해서 외국인 청년, 청년 가족, 도시와 농촌 청년 등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년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청년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1쪽 지역주도 지역 정착 일자리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시행기간인 2018년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2008명을 대상으로 청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중도 포기자 현황 등의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중도 포기자 발생이 없도록 찾아가는 컨설팅,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신규사업으로 청년 로컬 청년 CEO 지원 육성사업을 진행하였고, 애니메이션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리쇼어링과 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쪽 순천형 청년 맥가이버 지원사업 추진 철제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맥가이버 20명과 21개 마을주민 17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7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맥가이버 역량 강화, 주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3쪽 청년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 철저입니다. 전년도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로 탈락한 팀들에 의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4쪽 청년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다양한 계층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이용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청년센터 SNS 팔로워는 올해 2000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센터 이용 활성화 및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9건 중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210쪽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내용으로 올해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2회 진행하였으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전년도 라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순천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하반기 포함 3명의 인력 양성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올해 승주바이오산업 관련 2개 정부와 도 사업 선정 등에 함께 노력하였고 일자리 창출 길을 여는 데 함께 기여하고 있습니다.
  211쪽 MOU 체결 사후관리 철저는 2022년 MOU 체결한 10개 기업에 대해 현장 점검 5회 실시하였고 수시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동향, 투자 상황, 애로사항들을 파악한 후 행정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쪽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입니다. 월 분기별로 지출 예상금액을 파악한 후에 여유금액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 중이며, 만기 이후에도 예상금액을 철저히 파악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순천만잡월드 운영 정상화 추진입니다. 수탁사에 대해 2011년부터 22년까지 사업비 회계검사를 2회에 걸쳐 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설 개선과 함께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14쪽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절차 시행입니다. 17개의 세부 과제를 수립하여 해당 부서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4월, 7월, 10월 등 3회에 걸쳐 분기별 세부 실행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현재 원활히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15쪽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기업위원회 위원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년기업 정책 5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할 내용과 청년기업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행정지원 방안을 모색해 청년 기업에 도움이 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마그네슘 상용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연구센터 구축은 결과보고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동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전라남도와 산자부 등에 후속 사업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17쪽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 3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7개월간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17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8개 해당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8쪽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지원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시군 로봇 창의교실, 로봇 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등 3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학생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봇 교육, 로봇 체험회 등을 추진하여 맞춤형 로봇 복지사업을 실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14건 완결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6쪽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입니다. 설치와 이후 관리까지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종합 고려돼야 할 사안입니다. 장소 선정, 쉼터 유형 등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쳐서 시의회에 보고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25쪽 생활임금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에 생활임금 미적용 민간 부문 근로자 들의 불만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과다로 채용인원 감소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만 2024년 생활임금 미시행 결정에 따라 내년도 8월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에 시행 여부를 검토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26쪽 순천 역세권 상권 활성화 컨트롤타워 부재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상인과 청년들이 주체가 되고 행정이 지원하는 등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인 제가 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27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다양화입니다. 현재 착한가격업소는 42개소로 상하반기 업체별 선호물품을 조사하여 물병, 앞치마, 드라이기 등 총 7종에 3100만 원의 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28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철저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정부 지침에 의해서 개별 가맹점 중 상품권 환전금액이 최대 6억 원을 초과하는 곳은 상품권 제한업소에 해당되었습니다. 따라서 환전한도에 대한 규정이 불필요하다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 지난 11월 15일에 공포하였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도 곧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민간위탁시설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수탁자인 전남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는 2022년 1월부터 민간위탁 중이며 현재 목표 대비 매출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매출 증대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야시장 이전 후속대책 광고입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불가피하게 장소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동안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야시장은 일단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협의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2일 해당 장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원도심 상권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미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출연금 26억 원 중 올해까지 9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만 올해 8월 변경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미납금 17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과 2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위원회 개최 실적 미흡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최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순천시 대표 제빵 브랜드 홍보입니다. 관내 카페나 베이커리 23개소에 292개의 빵틀을 지원하고 레시피 교육, 시식회 및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레시피 개발과 관련 교육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올해 3월부터 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소상공인 관련 정책 및 각종 사업을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상담 신청, 상공인아카데미 교육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운영 중입니다.
  236쪽, 237쪽 대규모 점포 순천시 농산물 활용 및 지역사회 기여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규모 점포 중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곳은 3개소이며, 농산물은 본사에서 일괄 발주 후에 납품되는 대규모 점포의 운영에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타 지역에서 좋은 사례 등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아랫장 내 장옥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올해 아랫장 f동 장옥 개선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해 노후시설 철거 및 장옥 외관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9쪽 전통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 추진입니다. 주차시설이나 안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12월에 전통시장별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효과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7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245쪽 2022년 주택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6쪽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도심권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2017년부터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민원 등 현안 문제가 해결된 상황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및 해당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선하지 활용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247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위치 변경 사업에 관한 사항은 지난 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사안입니다.
  248쪽 대기환경 옥외 전광판 원도심 추가 설치 검토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5개소의 도시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 시청 옥상에 설치된 측정망을 신청사 건립 완공 시에 이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도심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깃대종 홍보 및 업동저수지 두꺼비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깃대종 선정 결과를 읍면동에 안내하였고,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보호 활동과 생태통로 조성사업 등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50쪽 생태환경 관련 도서 활용, 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은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며, 관련 도서를 관내 학교나 도서관 등에 배부해서 생태교육과 관광해설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51쪽 와룡산지습지 지정 시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해서 보존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 제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앞으로 협의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57쪽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순천시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 추진 요청을 거절한 경위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모듈형 스마트폰을 시범 설치해서 제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 성능과 효과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입니다. 당시에 업체가 설치장소, 매칭 사업 등 우리시와 사전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보완 요구 시기에는 검토 기한이 충분치 못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258쪽 장애인주차구역 안내시스템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 계도를 위한 관련 부서와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안내시스템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와 협업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 계도활동 등을 통해 불법주차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259쪽 홈페이지를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달라는 지적에 대해 시민이 자주 찾는 페이지를 메인에 배치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디자인을 개편하였습니다. 각종 시정소식을 매일 업데이트해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60쪽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위탁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의 이행사항과 안전조치의무 준수 등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위수탁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61쪽 버스정류장 휴대폰충전기와 태양광 휴대폰충전기 관리 철저입니다. 스마트도시 시설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운영상황 관리 및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내역과 특수시책 및 수범 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9쪽 청년정책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남형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은 청년창업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 2024년 11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행안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개 공동체가 선정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쪽 특수시책 및 수범 사례입니다. 현재 138명이 등록하였으며, 시 위원회 위원으로 12명, 미리청년교실 강사 8명, 기타 활동 9명으로 총 29명이 추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재풀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12월에는 활성화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순천청년 통합플랫폼 청년정책114 구축 운영입니다. 청년 세대에게 통합적인 정보 제공과 참여 소통공간으로 이용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정책114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자 수가 많아 소소하지만 효율성이 큰 정책입니다. 다음 순천시 청년센터 홍보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청년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센터 방문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서 114% 증가하였고, SNS 팔로워는 올해 2000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37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보조금 회계 전반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청년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통해서 내부 직원들이 실무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청춘창고 활성화 사례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도 겪었습니다만 다시 활성화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입점자 맞춤형 창업 컨설팅을 통해 청춘창고 졸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재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입점자들은 자체적인 행사 개최로 청춘창고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고, 청춘창고가 청년 창업의 산실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 신성장산업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로 도비 180억 원 포함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지난 7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사업대상 건물 안전점검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3년 시군구 로봇창의교실은 도서 산간 초등학교 대상 로봇창의교실을 운영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000만 원입니다. 황전, 상사, 주암초 3개교 대상 찾아가는 로봇교실, 로봇 캠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은 디지털 정서 취약계층 맞춤형 로봇 복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00만 원 포함 1억 5000만 원입니다.전남 동부권 발달장애인 평생지원센터와 남부동부노인복지관 3개소에서 실증을 진행하여 발달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로봇복지 서비스 플랫폼을 구성하였습니다. 2023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사업은 돌봄로봇 실증 보급으로 사회적 약자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5000만 원 포함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순천 밀알주간보호센터에서 정서지지로봇 순봇 20식, 안내로봇 1식을 보급하여 실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 지역 계획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도비 50억 원 포함 100억 원입니다. 기존 순천만잡월드 5g체험관을 연계한 생태과학 미래교육센터를 조성하여 잡월드 리모델링 및 신산업 특화 체험교육센터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4쪽 신성장산업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2023년 투자유치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금액 8800억 원, 8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다음 생물권전환 바이오신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총 사업비 320억 원으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 등 2건에 연속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주읍 일원을 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기업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우리시에 유치하여 기업의 업무 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대외기관 6500여 명이 체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해룡산단 2-2 내부 간선도로 개설공사는 첨단산업 유치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8억입니다. 이 중 설계비로 8억 원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경제진흥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의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포함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행정, 중간조직 간 토의를 거쳐 제품 라이브커머스, 사회적경제 활성화 워크숍, 우수 사회적기업 투어를 완료하였고, 12월 중에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입니다. 도비 5000만 원 포함 총 1억 원의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실시한 행사에서 대형유통센터 MD 초청 구매상담회, 공공구매 담당자 대상 참석,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였으며, 2일간 전남 도내 60여 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참여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경제진흥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불법 상행위 단속입니다. 지난 2월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현장상황실을 운영하였고, 박람회 인근 주차장과 동천 경관농업단지 등 10개소에 7개 부서가 근무하면서 71건을 단속하는 등 불법노점 및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웃장 k관광마켓 10선 선정입니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k관광마켓 10선에 선정되어 사업비 7000만 원을 받아 웃장 홍보대사 위촉 및 유튜브 영상 제작으로 웃장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기후에너지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이나 상가, 공공건물 등에 구역 복합형으로 전기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시행 공모사업에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1000만 원 포함해서 총 8억 90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은 폭염 취약계층인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아랫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환경부 사업입니다. 국비 2억 9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폭염 전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68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대한민국 솔라리그 수상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를 겨루는 대회로 우리시는 민간기관과 협업한 철도 방음벽, 태양광 외에 2가지 실증사업, 주택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7가지 에너지 교육 및 활동,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있어 성과를 인정받아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 아파트 최우수상 등 수상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도 내 공동주택 중 탄소중립 생활실천 성과 우수 아파트에 대해 총 10개소를 선정하여 시상금과 인증패를 수여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 공동주택 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23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감축 실천 시민보상 우수 녹색아파트 선정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관내 100세대 이상 1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 및 수도, 도시가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축과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률 등을 평가해서 우수 아파트 10개소를 선정,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시상금은 아파트 단지 내에 led 전등교체 등 탄소배출 저감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2023메타버스 게임 체험행사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VR 헤드셋을 활용한 메타버스 게임 체험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체험 콘텐츠 3종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많았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요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드렸는데 성실하게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된 과도 있고,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다소 방대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받지 못한 자료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감사 때부터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한을 맞춰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청년정책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제가 시작하기 전에 청년정책과가 아니라 미래산업국 소관 모든 부서에 이번 감사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건데, SNS 팔로워 수가 증가한 수치가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팔로워 수가 단순히 증가하는 것도 물론 그 정도 홍보에 대한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광폭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채널 가입 수라든지 특정 플랫폼 팔로워 수가 몇 천 명에서 몇 천 몇 백 명으로 늘었다 정도의 수치는 그렇게 성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위원장님, 제가 PPT를 사용해서, 잠시만 3분만 정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진  PPT 영상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정말 제가 청년정책과 사무실도 직접 가고 과장님을 굉장히 많이 직접 대면을 한 상태에서 소통을 많이 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순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관련 지원사업 자격요건에 맞게 요청을 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보시면 2억 원 이하 2년간 지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에 청년정책과는 올해 6월에 자격요건 완화 계획을 수립하셨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방금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PPT자료를 보며)
  저기에 6월 16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심의 완료됐고 지금 저렇게 변경이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크게 보면 당초 2억 이하에서 3억 이하로 전세 기준가를 좀 올려주셨고, 신규 말고 기존의 대출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대상을 2배 이상으로 늘려주셨고, 기간을 2년에서 4년, 예산이 1억 8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이게 맞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이번에 청년정책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이게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게 기준을 완화해 주신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고, 고생을 해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순천 신혼부부들한테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신청자들의 소득 기준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소득이 적은 부부들도 있겠지만, 이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대출 이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려면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이 솔직히 둘이 합쳐 세전 7500은 너무 기준을 맞추기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 표를 보시면 이제 대상이 70가구인데 홍보나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적어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저 표 기준, 제가 받았을 때 당시에는 선정자가 올해는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존 저희가 제공하는 70가구의 3분의 1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저렇게 미치지 못한 이유나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지 않으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도에서 소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기준하고 좀 맞춰서 저희가 더 대폭적으로 완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가구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가구 수는 64가구입니다. 
○위원 정광현  올해 지원 선정자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선정자는 올해는 20인데, 이게 3년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전년도에 선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합쳐서 저희가 올해 70가구거든요. 
○위원 정광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기 사업비 옆에 보면 저기 6000만 원 옆에 70가구 돼 있잖아요. 저게 1년에 70가구가 아니라 누적 70가구라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1년에 70가구인데, 왜냐하면 1년에 이게 단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인데 2년 차도 있고 3년 차도 있고 새로운 1년차도 있고, 3년 차니까. 
○위원 정광현  그렇죠, 이제 2년짜리 지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제가 자료 받을 당시에는 61가구인데 좀 늘어서 64가구가 된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그러면 3년 동안 61가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70가구에, 1년에 70가구니까 결국에는 3분의 1밖에 못 미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이게 수치가 지급이…. 한 번 선정되면 2년하고 3년 차 지급이 되니까 이게 저희가 수치를 계산할 때…. 
○위원 정광현  그러니까 1년에 신규로 선정되는 가구가 70가구인지를 조금 정확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 그건 아니에요. 
○위원 정광현  그거면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사업비죠, 사업비. 
○위원 정광현  그럼 150가구를 총 지원할 수 있는 게 1억 8000만 원에서 150가구를 앞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 6000만 원에 70가구였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한 해당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수가 70가구다, 예산액이. 그러니까 한 해 예산으로 가구 수를 산출한 거죠.
○위원 정광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는 64가구한테 대출 이자 지원이 나갔다는 말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맞아요. 
○위원 정광현  그러면 솔직히 지금 이게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물론 기준이 완화되면 선정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신청자가 지금 딱 보면 70가구에 딱 맞춰져 있어요, 3년 동안. 오히려 제가 뒤에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경쟁률이 있고 서로 신청자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몰릴 수 있는, 좀 혹…. 이제 봐도 정말 좋은 정책이다, 저 지원금을 받고 싶은데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도 말씀을…. 다음 또 보시면 이게 광양시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준표거든요. 이게 지금 연소득 기준을 보시면 변경된 기준이 무자녀와 자녀 1명인 맞벌이 부부는 8500만 원이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파격적일 수도 있는데 기준 역시 매매는 최대 10년 전세는 최장 8년까지 되어 있어요. 이제 세 번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순천시도 소득기준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완화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이건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소득기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전 연봉을 두 사람이 합쳐서 7500만 원이 안 넘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솔직히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고 다른 지자체 말고 제가 바로 옆에 광양시를 가져온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다자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삭제하는 다소 파격적인, 출산율을 장려할 수 있는 사업에도 연관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전세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좀 실효성 있고 그리고 방금 가구 수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이제 연구를 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신청하는 직원들 그리고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이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청년의 날 기획단 회의를 하면서 과장님이랑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모습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로 행사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이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천으로 인해 이제 습지센터로 급하게 좀 변경이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와주셨고 그런 청년정책과의 파이팅 있는 모습을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로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년정책과 역시 제가 발굴한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인상이 깊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천대학교 대학로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이게 주차 문제입니다. 우리 대학로 골목에 주차된 차량들이 굉장히 큰 문제점인데, 인근 건강문화센터 주차장도 있지만 그 길가에 주차된 차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행권을 침해를 받고 있고 안전에도 위험이 커집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청년정책과랑 벌써 수리한 시설물이 또 몇 개가 돼요. 
  그래서 대학로 내 주차와 통행 차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 위해서 혹시 대학로 상인들과 의견을 좀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제가 와서는 그 의견까지는 못 나눴습니다.
○위원 정광현  대학로 상인들께서는 아예 그냥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주차를 못하게 해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런 이제 다소 이제 현실성이 없는 말씀보다는 이거는 결국에는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도 과장님께서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청년정책과는 앞으로라도 상인분들의 정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원이, 색깔 있는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반드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인회 정서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17년 대학로 지원사업이 벌써 6년이 지나서 대학로에 있는 벽화라든지 시설물들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던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이 대학로…. 저희가 이제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긴 받았는데 복잡한 상인과의 문제가 있고, 청년 플러스 상인까지 저희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할 거고 그쪽에 삼산동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공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활성화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제 보통 대학가는 점심시간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이용자들이 많은데, 밤에 돌아보면 저희가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었던 드림제작소 있잖아요. 거기를 돌아보면은 물론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여기는 뭐 하는 데지, 그냥 좀 방치돼 있는 느낌이 조금 솔직히 들어요. 이제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17년도 당시에도 드림제작소를 지을 때 들어갔던 예산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될 드림제작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림제작소를 돌아봤을 때 우리 대학생들이 순천대학교 앞에 있는 드림제작소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떠한 공간이야라고 정확히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돌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학로 축제할 때 드림제작소를 조금 더 활용을 하신다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참 신기한 게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가 어려워도 경기를 타지 않는 유일한 지역인 대학가 대학로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용돈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타지 않는 지역을 대학로 대학가라고 하는데 우리 순천은 좀 특이하게 경기를 탑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원도심의 색깔을 너무 많이 띄어버려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많은 고민이 또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주차 문제 그리고 상인들과의 정서 파악 그리고 좀 오래된 벽화나 그리고 시설물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여서 그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들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혹시 검토가 되고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 쪽에서 지원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장학회 그쪽에서 어학 관련 자격증을 따면 그 후에, 딴 후에 장학금처럼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또 굳이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원을 그렇게 폭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위원 정광현  자격증 시험 지원 말고도 요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카공족이라고 해서 이제 카페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방금 청년센터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카페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청년센터에서 카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제공을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청년센터 내부를 약간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는 청년들만 가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직 홍보를 저희가…. 중이어서 못했고 카공족이 카페에서 더 이상 눈치 안 볼 수 있도록 청년센터나 아니면 다른 공간들 마련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이렇게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결혼을 한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취업자 주거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생애 한 번 1년 20만 원씩 지원 받잖아요, 1달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1년만 지원을 받아서 되나 싶은 게 요새 이제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월세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물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 전세 이자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방법으로 한번 그 역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께 감사 실시하실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순천시 청년 기본조례를 보면 그 목적에 순천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미연  과장님, 우리 순천시 청년정책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하고 있고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우리 정책과가, 청년 정책이 중요한데 부서가 그동안 없다가 얼마 전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순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여기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순천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미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상위법에 보면 모든 청년위원회에 30% 이상 위원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순천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모든 위원회 20% 이상 청년 위원회…. 
○위원 김미연  지금 참여는 하고 있다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해서 올해 20개 목표 달성했고요. 내년에는 한 74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들이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목소리를 내야죠. 
○위원 김미연  결국은 자기들의 정책을 반영해줘야만이 우리 청년 정책이 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9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선정팀 사업화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이 중단하였어요. 작년 시정질의에서 유승현 의원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심사 과정에서 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이 참여한 점을 지적했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미연  이 과정에 지원금 지급 경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당시 우리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문제가 없다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미연  그때 당시에는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그냥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니요. 알고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걸 궁금해하시는지 제가….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거기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분이 참여를 한 게 이게 맞냐라고 우리 유승현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걸 이제 그 뒤에 제가 더 세밀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조사를 했었는데 그 업체 중에 특정 업체에 아버지가 경진대회 멘토로 있고 또 그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멘토, 멘티로 됐다고 하는데 그게 팀이 여러 팀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 결과 같은 멘토, 멘티로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참가자 중에 심사위원하고 또 서로 가깝다 이런 의혹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심사자로 들어온 모 대표 그분은 실은 그쪽 심사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부서에서 파악한 부정수급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부정수급이요? 
○위원 김미연  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부정수급은…. 
○위원 김미연  이 사업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22년에는 타절준공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미연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이렇게 아이디어 경진대회랄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관리감독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작년에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에서 청순농부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 사업비 미교부 사유가 발생했는데….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원래 7명의 농업인들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선정 당시에는 어떤 사실이 조금 미흡했냐면 선정될 때는 이제 됐는데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이 농업인들이 다 4대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4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쪽 한 명이 회계를 맡아서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농업인들이 받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도하고 공문서가 오고 가고 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흘렀고요. 그 사이에 도에서는 저희한테 돈을 내렸는데 그쪽에서 최종 결론은 도에서 회계를 맡을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늘어진 관계입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 또한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4대보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직업이 있다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도에서 처음에 저희가 공모할 때, 응모할 때도 실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충분하게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사례 때문에 그런 지침이 미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제 내년 전략 목표를 보면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다양한 청년 주거정책 추진 및 청년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든가 앞으로 해야 될 사안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주거에 대해서는 실은 건축과하고 도시공간 재생에서 꾸준히 일을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에서도 뭔가 노력을 지원 이외에 다른 것도 하고 싶어서 내년에 공모사업에 실은 창업 플러스 주거공간으로 해서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에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40억 원짜리. 
○위원 김미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순천의 큰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청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순천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주거의 불편함으로 또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 기거하고 싶지만 또 주거 환경이 맞지 않아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른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것들은 행복주택이랄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또 우리 정책과에서는 청년 위주의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든지 공모 사업뿐만 아니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주거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나 도시공간도 저희가 보니까 분양하려는 예정에 있는 1순위가 청년하고 신혼부부여서 저희가 같은 예산, 여기저기 중복투자를 피하고 협업을 잘하자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협업을 잘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미연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할 위원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의 주요 사업목표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순천시, 누구나 청년, 순천 청년을 잇다…. 이게 중요한 캐치처럼 모든 사업의 내용에 녹아나고 그 내용들이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청년정책과의 주요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청년회 관련해서 크게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공동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교육기본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관련 법률에 의해서 주요한 사업의 내용이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순천시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PPT화면을 보며)
  그래서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크게 5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청춘웃장 사업이 있는데 웃장 사업은 이것이 일몰되고 경제진흥과로 이관이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 현재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1개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청춘웃장 사업이 웃장에 있는 거고 주변에 이제 대학생들이 또 많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순천시가 예상을 했으나 실제로 이것이 활성화되거나 또 학생들이 여기에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지금 내리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청년들 스스로 기간이 끝나면 그만두고…. 
○위원 최미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성장산업과에도 연관된 사업이기 한데 청년 창업이라든지 스타트 사업이나 생태 디지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춘웃장 사업을 그렇게 좀 청년정책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이관하기보다는 보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계획들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걸 저희가 그쪽의 상인회의 요구가, 상인들을 위한 공간도 실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위원 최미희  상인회로 활용하려고 그러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 토론이 몇 차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제가 가서는 그 토론을 했고, 제가 또 신규로 토론을 했었고, 그분들하고 토론된 내용을 마무리한 겁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인력지원법에 관련해서는 2개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공동주택특별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 결혼경비 지원, 취업자 주거지원 두 가지 사업내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순천에 이제 빈 주택이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모두 다 공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제출되었던 것이 화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임대주택 1만 원에 대한 것 의외에도 이제 우리 존경하는 장경순 의원님께서 제안도 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빈 주택이나 아파트 활용에 관련해서 청년들 주거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쪽은 저희 건축과에서 이번 행감 자료로 제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 부서랑 협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 외의 교육기본법에 관련해서는 순천대학교와 순천제일대 출자출연하는 사업이 총 8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출자출연사업의 내용들 그리고 사업의 액수 이런 것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성과나 이런 게 보고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성과는 저희가 다 받아서,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이미 받아져 있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소통 관련해서도 나름 노력은 하고 계신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체 활동과 소득지원 사업에 관련해서는 했던 사업을 쭉 점검을 해보니까 청년의날 활동이라든지, 청년센터 운영이라든지, 복지 지원에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센터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순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의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이 굉장히 청년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라는 두 가지가 제출됐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문화와 여가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신성장산업과든지 그리고 지역경제과든지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별도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순천대 앞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게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 그 외에는 특별하게 순천시가 청년들을 위한 청년존이라든지 청년들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사업들이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나 여가생활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은 저희가 문화나 콘텐츠 행사 이게 굉장히 시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개별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10월에 많이 여러 군데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비견한 예로 문화재단에서 한 청년 그 축제도 싫은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저희가…. 그거는 제가 좀 부족했다고 인정하는 게 홍보가 부족했다,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같이 많은 청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이 문화나 여가에 대한 생활의 비중도를 되게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은 상반된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 제가 계속 청년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순천시가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청년들 활동이 활발했더라고요, 의외로. 그런데 코로나 기간 때 거의 진짜 전멸했다고 하다시피 해서 제가 이 과가 생기고 나서 도대체 6만 9000명 청년이 다 어디에 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알아보니까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다시 이 청년들을 끄집어내고, 다시 활동을 하게 하고, 이 활동되는 청년들을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래서 순천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fgi라고 해서 대면 심층면접도 하셨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심층면접,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내 생활의 만족도가 문화 여가생활을 가장 높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의 청년들이 설문을 통해서 또는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제 소득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및 금융 정책이 필요한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관련해서 청년들이 많이 가는 곳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순천의 조례호수공원이나, 황금사거리나, 조례동에 청년들이 밤 11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아무튼 뭉쳐 있는 곳이 거기잖아요. 
  문화의거리도 청년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여기를 보다 더 청년들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이 자기들의 꿈과 끼를 표현할 수 있는 존들을 다양하게 형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특히 4개의 상징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용역 결과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첨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소득생활안정 지원정책 같은 경우는 저는 청년 대학생 백원버스 설문조사하면서 결과를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용돈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필요한 목표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항상 돈이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학생 백원버스에 대한 결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저것의 결과에 대한 그것을 사진으로 제가 제출을 해놨었는데, 이게 지금 이틀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왜 백원버스 그렇게 큰 돈도 아닐 것 같은데 그걸로 도대체 뭐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나온 대답의 내용이 그거예요. 백원버스를 내고 다닌다면 본인들에게 한 15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책을 사서 보거나 다른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하는 데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청년정책과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다, 교통과랑 같이 의논을 해야 되고 현재 순천시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교통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 끝났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끝나버렸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런데 그쪽 용역하면서 관련 부서를 전부 그분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담당 부서랑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 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저런 내용들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체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그래서 저희가 또 12월에 담당 관련 부서 회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러면 12월에 관련 부서 회의를 할 때 이런 것에 관련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 감사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예,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청춘창고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또 이곳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춘창고는 페이지 47페이지 아까 보고해 주셨듯이 역전길 34 그리고 2017년 2월 8일에 개소했습니다. 이 장소는 청년들이 인큐베이터 공간의 성공 모델로 또 한때는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벤치마킹했던 공간입니다. 히 역세권에 있어서는 내일러들의 이용이 많기도 했고, 지금은 그렇게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청춘창고를 몇 번 본 위원이 들러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가졌던 생각은 무엇인가 확실한 경영 변화를 가져가거나 운영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는가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도 그곳을 이용해 보셨을 때 점포 부분도 일부 비었었고 또 고객도 흥미를 느끼지 않았고 휑했던 분위기도 느껴지셨을 겁니다.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에 입점점포 현황 그리고 점포별 매출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점포 한 곳은 8월, 9월에 영업하다가 10월에 폐점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단 매출자료를 보니까 이제 1층 외식업은 전체 매출액 중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48%까지 배달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2층 공방 위주의 점포들은 매출액이 1층과 차이가 날 정도로 저조했고요.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입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해당 부서에 최선을 다해서 왕성한 활동도 있음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들은 청년들의 생계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폐점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식하고 있다면 어떤 개선 방향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앞서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결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때 많이 어려웠을 때보다는 지금 올해는 매출현황이라든가 점포 입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정상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들을 보니까 그래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에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러 점포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조금 달라진 상황들을 예의 분석하고요. 거기에서 또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청춘창고의 연대와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이제 각기 청년들이,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어서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있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각기 다른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업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청춘창고 내에도 업종 변화가 잘 되는 쪽으로의 변화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도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업종이 점포가 이렇게 들어설 때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겠습니다. 
  우선 매출현황표에서도 저조한 업장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들의 생각적인 부분, 아까 본 위원이 언급했던 부분이 폐점의 고민할 수밖에 없어지는 부분들, 나름대로의 고민적인 부분들을 또 행정기관이 어떻게 같이 고민할 건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언급해 드렸고요.
  시에서도 청년들의 매출 증진, 청춘창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SNS 활용, 브랜드 마케팅, 요식업 경영전략 등 컨설팅 3회 이상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활성화 노력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이외에도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의 사각지대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부서와 또 담당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받으시면서 청년의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요구사항을 더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점해 있는 청년들의 고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주차 문제입니다. 오래 전부터라고 하는데 이제 청춘창고 이용객이 아닌데 주차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작 청춘창고를 찾는 고객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차 문제에 대해까지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나 조치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역이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천역에 비용 때문에도 거기 청춘창고를 이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또 교통과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차단막을 설치한다거나 이러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여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보다는 배달 위주로, 아까 퍼센티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신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퇴점자 중에 이제 재창업을 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이고 또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재창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순천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이 청년이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됐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신정란  그래서 이거 변경됐으니까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이나 사업대상 연령에서 조례에 맞게 좀 변경해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신정란  그리고 대학 졸업생 행정인턴, 대학생 직장 체험 연수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참여자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인턴은 거의 저희 정규직원처럼은 아니더라도 사무실에서 업무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도 기간이 좀 짧잖아요. 체험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현장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청춘창고에서 체험을 하는 한 달간 그 학생들은 거기 청춘창고 SNS 같이 만들어주고, 청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부서에서 지금 많이 도움이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많이 됩니다.
○위원 신정란  관공서에를 오면 좀 뭐라도 하나 배워가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서 그냥 별….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 그거는…. 그렇게는 요즘은 없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지는 않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신정란  자기 인생에 처음 나온 일자리인데 와서 좀 체험하는데 본인들한테 도움도 되고 많은 지식을 좀 배워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거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맞습니다. 인턴을 했었던 학생 중에 저희 다시 공무원이 된 학생도 꽤 있더라고요.
○위원 신정란  아, 꽤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신정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적극적으로 일을 배우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우리 신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청년 기본 조례 19세∼45세에서 맞춰서 해라 했는데 예라고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장 김영진  신중년이 청년과 내용이 틀리는데 어떻게 예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중장년 40세∼69세 그 나이가 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그다음에 청년 정책에 맞추다 보면 신중년 사업이 아예 일몰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맞으시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어떤 근거로 이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중장년 중소기업에 40세∼69세 사이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 대상으로 저희가 고용보험에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해서 현재 3개소에 5명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에서 어떤 기본 조례를 가지고, 어떤 순천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법령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이게 나이가, 저희 청년 나이랑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영진  근거 법령도 없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런데 저희가 또 이거를 안 맞다고 저희가 업무를 받았는데 핑퐁, 다른 과에 넘기는 게 적절치 않아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저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정책114,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하셨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년정책,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되고 나서 보니까 청년정책을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포털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순천시 전체에서 하고있는 사업이나 각종 정부에서 하고있는 청년 관련 지원정책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거는 뭐 업체에 맡기신 건가요? 아니면 직원분들이 하신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용역을 안 주고 저희 직원들이 다 준비를, 내용은 자료 발췌는 했고요. 여기 디지털정책과에서 협조를 해서 구축은 해줬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부서 간에 협력이 잘 되셨네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세은  저는 좀 흩어져 있던 각 부서의 120여 개의 청년정책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이제 순천시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인 것 같아서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 이렇게 만드실 때 그때만 좀 홍보가 되고 이후에는 홍보가 좀 많이 안 됐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 예. 
○위원 이세은  그리고 조금 더 디자인이 조금 더….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좀 쌈빡해 보여가지고 되게 좀 좋아 보였는데, 다른 이제 다른 지자체 거를 보니까 좀 색감이나 모양이 이렇게 조금 안 예쁜 것도 있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제가 어제 꿈청, 꿈꾸는 청춘 거기 블로그를 좀 유심히 봐봤어요. 그 블로그가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좀 비슷한 형태로 좀 가셔서 통일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좀 청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긴 있는데 뭐 창업연당이나 아니면 꿈꾸는 청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들이 조금 헷갈린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좀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업을 만드실 때는 꼭 넣어서….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지 않고, 이제 고민하지 않게, 아, 이게 청년 사업이구나 느낌이 오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45순천 청년 인재풀 이 사업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1845 청년 인재풀은 학령에 상관없이 그게 좀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에 이력서를 냈는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력 기본서류에서 탈락된 청년들이 좀 있고 그런 청년들까지 전부 18세에서 45세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본인이 관심 있고 어떤 시정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을 모아놨는데 이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각 분야에 맞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리청년이라고 중고등학교에 그 학생들 프로그램에 지금청년 1845인재풀을 강사로 활용을 해서 만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청년 강사로도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떠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청년들이 상주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떠한 폭이 되게 줄어들잖아요,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너무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순천시가 잘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뉴스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나가셨던 분들은 블로그에 좀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특히 이렇게 메이저급 매체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되면…. 우리 과장님 이거 1845 인재풀 찾느라고 제가 직접 봤거든요. 막 청년만 보이면 쫓아가가지고 어디 사냐, 몇 살이냐 되게 그런 부분이 참 열정적으로도 보였지만, 정말로 이렇게 청년 찾기가 힘드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홍보가 좀 잘 되면 좀 스스로 또 연락 오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페이지 행감 처리결과 보시면 201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강하게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결과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약속도 해 주셨는데 결과보고서는 지금 만드셨나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세은  만족도 조사랑?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세은  그 자료 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성과분석 개요를 보니까 중도퇴사자가 한 50%가 넘는데 혹시 이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중도퇴사를 보니까 이직도 있고요. 그런데 이직에 안 나타나와 있는 나머지 사항 중에 이직 준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지역주도형 일자리는 주로 처음 직장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 지역에서 직장 일 경험 그리고 정규직으로 가기 전에 커리어 쌓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중도퇴사이지 다른 나쁜 요인은 그다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저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안 좋은 상황으로 나오게 됐을 때 사실 이제 그런 일들은 반복이 되게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 만족도조사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파악하셔가지고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나안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조직 개편되어서 청년정책과 처음 맡으셨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나안수  아무튼 1년 반 가까이 열정적으로 청년 정책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또 국외 선임과로서 또 경영감 있게 이렇게 잘 운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에도 청춘웃장과 청춘창고 잘못되면 일몰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또 잘 되었다고 하니까 과장님의 역량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지금 재산상의 문제가 우리시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잘 활성화되었다니까 그런 우리 재산권의 문제와 연동을 해서 잘 활성화된다면 우리 시가 또 이것을 살 수도 있는 문제이잖아요. 요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앵커가 될 수 있다면 그 공간을 거점으로 해서 어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내년에도 아무튼 더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청년정책과 청년정책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도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는 청년, 살기 좋은 청년 많은 정책을 펼쳐서 새로운 희망을 가꿔주는 청년의 꿈을 펼쳐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PPT 활용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과는 특히 순천정원박람회 이후에 순천의 미래 먹거리 첨단 산업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는데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PPT자료를 보며)
  신성장산업과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 실증 사업 추진 획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셨는데 PPT를 보시면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연계 공영 퍼스널모빌리티를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유 플랫폼 순천 이킥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전 예약 대여를 진행했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시면 여기 빨갛게 표시를 해두었는데 운행 대수는 전기자전거 80대, 킥보드 15대에서 95대를 운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이용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안전모가 모든 자전거에 비치가 되었다가 이후 비치가 안 된 자전거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처음에 개인 위생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 안에, 모자 안에 쓸 수 있는 일회용 모자 그걸 저희들이 배급을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일회용 모자 말씀이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안전모 안에 이렇게 부착이 가능한…. 
○위원 정광현  아니, 그 자전거에 안전모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안전모가 비치되지 않는 자전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추가로 저희들이 보완이, 아마 유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관리하면서 보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이용 실적을 보시면 228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박람회 총 기간 214일 동안 2286명이면 하루에 퍼스널모빌리티를,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랑 전동 킥보드를 하루에 10.6명 약 10명이 이용을 하신 건데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95대인데 이게 10대만 운영이 된 거면 운행대수 전체 수에 비하면 좀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것 아닐까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했을 때는 동천하고 순천역하고 박람회장으로 올 수 있는 자동차 이용객을 저감하기 위해서 처음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박람회 사이트라든지 접근 방법들이 저희들이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게 되다 보니 이용실적이 적었고, 저희들은 주로 동문하고 서문에서 이용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걸어서 오신 분들, 그다음에 자가용으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 좀 이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980만 명이나 오신 정원박람회인데 이제 굉장히 호기롭게 시작했던 공영 PM이 95대나 있었는데 하루에 1일 평균 약 10명이 이용을 하셨다는 것은 다소 좀 아쉽고, 2월에 보고를 해주셨던 사용자 앱 탑재용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맛집이나 추천 경로 등이 이제 추천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운영이 됐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 안에 저희들이 처음에 접속을 예약할 때 그 안에는 내용이 맛집하고 그런 것은 홍보가 이미 돼 있었고요. 리플릿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초창기에 다 5월 달까지 배부를 좀 해드렸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실적이 유지가 되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 사업이 22년도부터 25년까지 82억, 올해만 23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편리한 이동장치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는 상위법으로도 아직 규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용자들의 후기나, 처음에는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용 방법도 설명을 해주고 하셨다고 하는데 뒤에 갈수록 헬멧이 분실돼버리고 분실된 헬멧이 자전거에 그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미래형 이동장치를 도입하기 전에 순천의 상황에 맞는 안전한 퍼스널모빌리티를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되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나 킥보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을 책임지는 헬멧이 분실되었는데 그것을 보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용 실적도 조금 미비하다. 다소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적됨에 따라서 우리 신성장산업과는 관련 부서인 교통과와 함께 순천에 맞는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형 이동장치를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헬멧에 분실이 있다면 킥보드별로, 자전거별로 헬멧에 자물쇠를 따로 부착을 한다든지, 헬멧과 장치에 동시에 QR이나 칩을 부여해서 함께 반납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또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는 24년부터 실증 범위 확대를 위해서 거치대 등을 추가로 설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확대보다는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서 도입하는 걸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정부에서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도로법을 따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보험, 안전 그다음에 그 횟수에 대한 주체 그다음에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 방침에 같이 맞춰서 그 부분들을 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시행자의 뭐 이렇게 좀 뭐라할까요, 좀 적극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률이 떨어진다든지 거리가 떨어지면 바로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버려두고 회수는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그 도보하는, 일반 차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만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도 킥라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킥라니, 킥보드 더하기 고라니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를 킥라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로 위의 무법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또 이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율주행운행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번 MBC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순천이 자율주행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을 받았어요. 과연 순천시 자율주행 운행지구 지정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 부분은 저희들이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저 보도 실적은 2002년도인데 저희들이 2022년 6월에 최종 지정 고시가 됐는데요. 6개월도 안 하고 국비나 도비도 안 주면서 서울을 비롯한 순천시 나머지를 E등급을 주는 것은 저희들 항의를, 국토부와 MBC에 정식적으로 했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주행거리가 박람회 때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98.8%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성적으로, 내년에 평가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3억 300만 원의 시비가 투입이 되었고, 정원박람회 기간 중 총 이용객이 PPT에 보시면 하단에 1129명인데 이것도 정원박람회 기간 214일을 고려한다면 하루에 5명이 이용한 꼴이에요. 980만 명이 왔다 가셨는데 셔틀 이용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정원박람회 7개월 동안 셔틀 1대 운영한 걸로 자율주행지구 선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의문점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퍼스널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차 셔틀도 마찬가지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셨던 설문을 바탕으로 보완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잘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순천의 경우 우리 순천의 도시가 발달하는 속도에 맞춰서 도로의 확장은 조금 더딥니다. 늘어나는 아파트나 그런 시설에 비해서 도로가 확장되고 도로의 발달은 늦다는 이야기인데…. 갈수록 교통체증이 증가하는 순천시에서 과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선정이 과연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순도 자율주행 셔틀에 물론 좋은 구간들을 잘 고민해서 설정을 하셨겠지만 PPT에 보시는 것처럼 사천시와 경주시의 사례처럼 도로의 상황과 그리고 콘텐츠, 가장 중요한 안전이 잘 어우러진 구간을 잘 설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저희들 아까 경주라든지 지금 최근에 세종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벤치마킹이라든지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그 아까 안전 그리고 이용하신 분들이 젊은 세대 그리고 어느 정도 보완해서 그 구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또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수도 있는 그 부가가치를 믿고 투자는 굉장히 도전적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우리 순천시 그리고 순천에 있는 모든 선출직들과 행정력이 빛을 바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에 유치가 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양대 소속 연구원들을 연계 채용한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과연 우리 순천에 유치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에 우리 순천대 소속 연구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순천대 인재들을 연계 채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산학협력단이라든지 함께 협력을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난 저희들이 한화에어로스페스를 유치하고 처음에 글로컬30 실행 계획까지 우주항공을 포함시켰고, 지난 8월 28일 순천대 총장님하고 시장님 한화의 손재일 대표님께서 이 지역 채용에 대해서 이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율촌 순천산단에는 우선 60명의 고용이 채용될 거고, 거기에는 순천 출신의 학생들과 고등학교 공고라든지 폴리텍 나온 이런 전자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취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미 완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 글로컬30을 하면서 순대와 함께 R&D 이런 부분들로 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직장 그리고 대기업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미래형 이동장치 퍼스널모빌리티나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자율주행 운행지구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천에 맞는 그런 이동장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다소 좀 아쉽습니다. 7개월 동안 이용객이 없었던 부분에 그런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주셨으면 좋겠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순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최첨단 산업에 있어서 우리 순천의 인재들이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과는 물론이고 미래산업국 소관 그런 관련된 부서들과 계속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 위원님들과 생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연  오전 내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 기금과 관련해서 잠깐 문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저번에 처리결과를 보면 기금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했다라고 완결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바에 따르면 투자진흥기금이 지금 보통예금에 21억 정도가 있는데, 2007년 8월 6일부터 현재까지 연 0.6%에 해당된 지금 이자율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국장님 맞다고 보십니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저희가 지금 보통예금 하고 정기예금 2개 하고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율이 높은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 부분은 작년에 행감 당시 급속하게 지금 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용 자금이랄지 이런 자금들이 조금 높은 이율에 맡겨야만이 우리 순천시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3.1% 40억 정도가 정기예금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2.75%로 지금 맡겨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살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이 우리가 매년 쓰는 비용 추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비용에서 1.2배랄지 이 정도는 그냥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에 예금화를 시켜서 높은 이율에다 맡겨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만잡월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핫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잡월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올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지금 비단 어떤 한 곳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지금 위탁사의 자질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노조 문제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본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위탁이 종료가 되고요. 저희는 올해 종료가 되면 거기가 지금 박람회 기간인데도 이용률이 지난해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잡스쿨 교육환경이 굉장히 주변 도시들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선은 콘텐츠 보강이 시급한 것 같고요. 그동안에 또 운영해오면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는 개보수 시기라든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을 보면 지금 2023년 순천만잡월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도 했고요. 그리고 순천만잡월드 스마트팜 재배기 관리 용역 또한 시행을 했고, 2021년 2022년까지 순천만잡월드 위탁사업비 회계 용역까지 다 끝냈어요. 그리고 순천만 운영발전 용역 방안 수립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다가 용역을 중지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지금 경영실적 영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완비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국가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도 많이 오지 않고 여건상 주변에 많은 잡월드와 유사한 것들이 생겨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작년에 행감을 하고 느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이랄지 또 거기에 운영이 안정이 되면 충분히 이익을 도출해 낼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런 폐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국비를 투자된 만큼의 효과성이랄지 이런 것을 보고 공모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왕 우리 순천시에 와서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처음에 성남의 잡월드와 호남의 잡월드가 2개가, 이렇게 호남의 대표적인 잡월드로 자리 잡기를 바랐는데 다소 저희들이 시작한 것에 비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다만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주변에 잡스쿨에 대한 행정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시대가 AI 시대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직업 체험에 대한 이런 환경들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점도 이런 게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노력과 그리고 행정환경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쉽게 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절충해서 이 교육이 제대로 된 게 직업체험이랄지 아이들의 체험놀이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기를 또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보수유지를 통해서 내년에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용역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된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내에 완벽하게 해서 좀 더 순천만잡월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답변….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성장산업과장님으로서 남해안권발효식품 사업과 관련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를 통해서 113억 정도 예산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신성장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미연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한 것은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수산물들이 발효해서 제품화되는 것은 물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2의 잡월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인건비만 해도 센터가 운영되면서 이제 출연금이 당초 12억 정도가 출연이 됐어요. 출연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은 자본잠식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법인이 설립된 지가 2002년 6월 돼서 한 1년 지금 반 정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우리는 천연물바이오헬스연구센터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구개발이라든지 협력 사업들을 발굴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발효나 식의학 쪽에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이 그린바이오에 선점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정부정책,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보건복지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훨씬 더 빠른 성장을 해서 연구와 기술 지원,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들은 농가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순천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일정 부분 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고 또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우리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또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의 이익을 창출해내고 나름대로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인건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 앞으로 자본잠식이 오다 보면 계속 우리가 출연금을 우리 순천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아마 목표를 5년 정도 잡았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벌어서 자생력을 갖춰 가야 되고 그 R&D 연구 용역비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각 부처에 조금씩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지원해주면 자생이라든지 자력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어차피 이제 과장님이 그 역할을 맡았으니까 우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남 프로젝트 사업 300사업과 관련해서 이 연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순대가 글로컬30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바이오가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물론 한화도 있지만 고흥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애니메이션도 지금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금 전지기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는 당장 지금부터 순천대에서 지산학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이오센터 1층에 입주기업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 연구원들이 거기서 하고, 학생들이 학사 개편이 2+1+1로 해서 2학년까지는 교양 수업을 하고 2년은 현장에서 지금 실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여기서 기업 옆에서 실습하고 바로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컬30의 실행 사업으로 같이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글로컬30 사업도 이제 우리 순천대학교가 이제 선정이 됐고 하니까 청년농부와 함께, 또 우리 농민들이 같이 함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 청년농부들이 잘 자리를 다져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고맙습니다.
○위원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신성장산업과장님께 감사 진행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순천시 투자유치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신정란  그런데 순천시 중소기업 발전 기금 운용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위원 구성이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위원이 똑같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조례에 아마 잦은 반복적인…. 기능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투자심의와 같이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도 이런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하든지 해서 통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위원회를, 똑같은 사람한테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4페이지에서 77페이지를 보시면 특수시책에서 수범 사례에 800명 고용 창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신정란  기업유치 실적 646명, 또 다른 그 옆에 자료에는 546명이라고 돼 있어요. 투자기업이 여기 자료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646명이고 다른 자료 옆에는 보니까 546명이네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이번에 수감 시간 지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범이라 해서 그것까지 같이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수범 사례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신정란  그리고 포스코리튬솔루션(주)를 보면 고용인원이 210명인데 공장 가동이 아닌 사업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210명 고용이 된 것이 맞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최근에 순천 출신들을 지금 25명을 입사를 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뽑을 겁니다. 그래서 여순광 우선 채용을 협약할 때 해놨습니다. 물론 순천만 해주면 좋겠지만 여순광에 같이 상생 때문에 같이 했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천공고하고, 폴리텍, 미래과학고하고, 순천대가 같이 졸업생들을 여기 취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상반기 하면 바로 저 공장 가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 취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기업 유치 실적에서도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거 자료 제출 한 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 예. 실적 말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유치 실적에 대해서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준공일자까지 저희들이 기재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82페이지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자료 보시면요. 저는 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집행부는 전문가니까 이걸 잘 아시겠지만 위원이 받았을 때는 이게 좀 성의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이 사업이 지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보고서가 다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이게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이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실제공장에서 소부장 쪽이라든지 uam, 의료 그다음에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전기차 케이스 이런 쪽에 이제 사업을 저희들이 좀 정리해서, 지금은 공장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내년부터는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저희들이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의 있게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문제점이나 대책이 없다고 하였거든요. 근데 사업 추진 시작할 때 2023년 고용창출 1000명 5000억 매출 목표라고 했는데 목표가 달성됐을까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지금 관내에 23개 입주기업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했던 매출도 지금 달성했고, 내년에 저희들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국비 공모를 지금 한 500억짜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고용노동부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캐스퍼 상생 일자리처럼 그 모델로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TP와 함께 다시 제2의 도약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기업 유치도 우리 과장님 과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올해에도 꽤 많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우리 순천시의 발전에 기여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가장 보람 있었던 기업 유치를 든다면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을까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한화에어로스 유치인 것 같습니다. 전혀 아까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산업 분야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정원을 뛰어넘어서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첫 발을 좀 내밀었고요. 그걸 통해서 아까 우리 바이오 분야도 지금 우주음식이라고 식품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도 우리가 좀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화가 들어오면서 300개 이상의 제조협체들이 차세대 발사체가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해룡산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산단에 포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근래에 지금 광양만권 배후단지들이 새롭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온다면 이쪽 순천뿐만 아니라 광양만권 전체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등등 기업 유치하느라고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잡월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의 답변도 있으셨고요.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쉽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때도 정말 전임 미답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안 될 것이라는 예측보다도 희망을 가지고 또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반면교사 삼으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기 잡월드의 혁신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것을 고쳐가지고 새로 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큰 사업도 일몰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기업유치를 비롯해서 우리 순천의 먹거리가 달린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과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신성장산업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우선 과장님께 순천만 잡월드에 대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같이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유일의 직업체험센터 순천만잡월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만잡월드는 성남의 한국잡월드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로 우리 순천에 문을 연 순천만잡월드 또 기대도 컸고, 금방 나안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쉽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또 물론 경상권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직업 체험시설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었고요. 21년 10월부터 개장 이후에 총 방문객 수가 19만 5971명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22년 11월부터 23년 12월까지 방문객 수를 점검해 봤습니다. 22년 11월에 총 방문객 수 1만 1948명, 단체기관이 170개소 1만 255명, 개인 1693명 그리고 23년도 10월에 총 방문객 수가 9706명, 115개소 단체기관이 8826명 그리고 개인이 880명. 그래서 1년 총 방문객 수가 7만 4819명입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국내 최대 관람객 980만이 찾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도 산 증인이시고, 또 전 국민 6명 중 1명은 순천만국가정원을 다녀갔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잡월드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순천만잡월드가 보이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올해 980만 명이라는 관람객이 우리 주변에 왔는데 잡월드와 연계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분석자료에 보면 박람회 방문 목적과 잡월드 방문 목적이 좀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4개의 시간 타임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 프로그램 할 때 좀 시간을 빨리 이렇게, 지금 9시에 시작하는데 그 시간을, 외지에서 여기 도착할 시간을 좀 감고해서 3부로 시간 운영제를 좀 바꾼다든지, 그리고 정원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그리고 안에 내용을 같이 혼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다양한 대안들을 언급해 주셨어요. 우선 신규 직업채용 관련 콘텐츠 변화, 또 홍보 강화, 예산 추가 확보 등 다양한 대안 마련 시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신 부분들 잘 진행해 주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순천만잡월드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프로그램, 이 관련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경우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 등을 초청해서 박람회, 잡월드 호남호국기념관 등을 연계한 팸투어 3월에 2번, 8월에 1번 총 3회 운영했었습니다. 팸투어 이후에 학생들을, 조금 전에 계속 연계선상입니다만, 잡월드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할 때는 이제 박혀 있는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직접 연계해서 하는 건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전국에 교육청이라든가 지자체를 방문해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전개할 때 정원만 있는 게 아니고 잡월드가 있다는 것을 항시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월드가 작년 동 수준에 비해서, 같은 기간에 비해서 좀 낮았다는 게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보고 그 점에 대해서 깊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께서 지금 잡월드를 여러 가지로 지금 질문을 계속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잡월드에 대한 부분, 콘텐츠 보강이 시급하다, 또 용역 추진 중이고 결과 나오면 개보수 시기, 운영 방법 고민하겠다,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꼭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어가셨기를 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잡월드 운영 초기였던 상황에 어떻게 보면 잡월드를 다녀갔고 프로그램을 경험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또 만족도 평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 운영 서비스에 대해서 또 특히 사용자, 즉 어린이 들과 학부모들의 만족 조사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꼭 순천의 위상이 더 높아지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포스코리튬솔루션 그리고 포스코와이드 등 6개 기업으로부터 86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시느라 황학종 과장님, 그리고 신성자산업과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 시그널을 주신 것은 정말 순천시민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잡월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다 하셔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내년에, 현재 업무보고 24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교육청 진로교육원 때문에 순천만잡월드가 수요가 잠식이 가속화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그때 받았었어요. 기억을 하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은 이제 재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그 이후의 일은 이제 계획을 하고는 계실 건데, 혹시 좀 어떻게, 이제 운영방식 말고 어떤 프로그램과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 지금 좀 하실 건지 혹시 계획하신 건 있으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저희들이 우선 내년 2월까지 소송 내지는 정산을 좀 해야 합니다, 기존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역 성장 100이라는 사업을 예산 확보를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좀 다시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어린이들만 직업 체험 쪽으로 했었는데 저희들 은퇴자라든지, 제2 출발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쓸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학 글로컬30이 됐기 때문에 전문 지역의 대학하고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직업체험을 좀 저희들이 강화하고, 미래직업체험 수요조사 결과 나온 거 봐서, 물론 또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내다보고 저희들 직업체험 공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뭐 재개장은 혹시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리모델링 규모와 크기 이거에 따라서 개장 시기가 좀 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푸드코트 및 기본 설비에 리모델링 했었잖아요. 그때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어디요? 
○위원 이세은  푸드코트 기본 설비.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때 7000만 원 정도…. 
○위원 이세은  예.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2층 휴게실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마 1억 넘게 들어간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 돈이 투자가 된 상태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또 하고, 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보안공사로도 3000만 원 또 썼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BF시즌입니다. 
○위원 이세은  이런 거를 볼 때 2023년도 업무보고 때 사실은 지금과 똑같은 내용으로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때 또 보고를 해주셨고 이렇게 교육청이 무료로 지금 많이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바쁘셔서 좀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잡월드 건으로 일이 좀 많아서. 그런데 업무보고가 좀 비슷하게 된 걸 보니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리모델링도 고민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잡월드 같은 경우에는 총 건립비가 거의 48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후에도 돈이 되게 꾸준하게 사실 들어갔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본예산을 다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시고 돈이 더 이상 안 들어가게끔 리모델링을 했을 때 거기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PPT 파일 좀 쓰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과장님한테 일괄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의 중요한 기치가 사람과 기술, 자연을 잇는 대한민국 No.1 생태 경제도시 실현 이것을 가장 중요한 올해 사업 추진 목표 그리고 이 방향 하에서 과에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의 기초가 됐었던 배경은 작년에 순천형 4차 산업혁명 추진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 용역 이후에 3가지의 중요한 사업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소재, 데이터, 항공 등 미래산업 집중 육성 산업 구조로 순천시 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산업을 만들고 세 번째는 여수, 순천, 광양에 연계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세 가지의 방향을 두고 세부사업들이 작년에 4차 산업혁명 추진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각 과별로 사업들이 분배되어서 하도록 신성장산업과가 역할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정색 글씨는 올해 2023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파란색깔 글씨는 2024년부터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제가 분류해서 적어놨고, 해당 과를 봤을 때는 관광과,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문화예술과, 경제진흥과, 디지털정책과, 청년정책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산업과가 순천시에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과에 구체적으로 미래산업이 보다 더 변화, 발전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기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너무 과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과찬이신가요? (웃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셨고…. 순천의 재정자립도도 낮고 여수, 순천 같은 경우는 화학단지나 다른 단지들이,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많은 순천 시민들의 고민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수립 종합계획 이후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나하나 마련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거품, 또는 진행하다가 초기에 중단되면 어쩌나라는 염려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들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 공공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공공데이터 사업. 여기는 애초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 부지 결정을 못해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보면 첨단소재라든지, 네트워크 확대라든지, 디지털 문제라든지, 바이오산업,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성장산업과 안에서 다 수용하고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준비 과정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사실 저 업무를 가지고 지금 신성장 업무가 전남도에는 5개 과가 연관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근에 광양시 같은 경우 3개과에서 분담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좋을지, 분산해야 할지…. 제 생각에는 분산해서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순천이 가장 핵심이었던 게 산단 조성 부지가 없었잖아요. 왜 없는지를 도시과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원화됐는데 이렇게 집적해주고 한 군데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만드신 이런 부분들도 하나없이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첨단소재 같은 경우도 생기원을 본사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또 투자 유치하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집중한 것이 좋은데, 너무 이제 조직이 커지고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게 좀 걱정인데, 집중하는 것은 훨씬 잘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저는 생성자산업과가 기획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쭉 저렇게 나열해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업의 내용 그리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아주 굵직한 사업들이라서 이게 신성장산업과가 다 컨트롤하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점검하기에는 너무 많은 영역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 실무과랑 구체적으로 접목되는 사업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내년에 조직개편을 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발효도 여기로 오는 이유가 바이오 안에 발효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그린바이오 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저희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만 많이 벌려놓고 실속 없이 거품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미희  다음 내용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순천만잡월드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장님도 잘 아신 것처럼 487억이라는 큰 돈이 들었었고, 3년 동안 약 34억의 순천시가 적자보전금 또는 운영보조에 관련한 예산이 들어갔었고, 직업체험 활동이었고, 주식회사 드림잡스쿨이라는 회사에게 위탁운영을 했었고 쭉 운영을 해왔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고 올해 2월달에 체험관이 다시 운영이 재개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순천만잡월드에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내용의 중심에는 많은 예산이 투여됐고 직업체험 활동으로서 순천에서 전남 동부지역 또는 전남지역 그리고 이쪽 호남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활동으로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제출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순천시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을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세 가지 내용. 이 이후 문제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출하는 겁니다. 설계를 할 때, 민간위탁으로 갈 때 사업비 문제며 그리고 거기 운영 체계 시스템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제어장치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회사 드림잡스쿨 대표의 어떤 뭐라 할까 뭐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뛰어넘지 못하는 순천시가 돼버려서 저는 너무너무 그게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보다 더 강화하는 그런 설계를 다음에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 불충분했다는 감사원 감사 지적도 역시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이따가 제가 대안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냥 기존에 했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잡월드 운영에 관련해서 용역사업 및 예산에 대해서 올해 들어갔던 예산은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예산서에 나온 걸 쭉 계산해 봤더니 총 9006만 5000원이었더라고요. 올해만 해서 잡월드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라고 순천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셔서 홈페이지, 스마트팜 재배기, 위탁사업비 회계감사, 운영발전 방안 수립 용역, 경영실적 평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원래는 정상적으로 본다면 올해 12월에 현 위탁사와 계약종료하더라도 계속 운영돼야 함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객관적인 상황, 내부적인 준비 정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6개월에서 10개월 이렇게 이제 의회에 보고된 자료는 나와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잡월드를 비워뒀어야 하는지, 비워두어야 하는지. 이런 노력에 대한 그리고 이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잡월드에 대한 시설비 투자도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6개월, 10개월 동안 비워둬야만 하는지, 앞당길 수는 없는지. 이미 내부적인 준비는 나는 많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사실 지금 저희들 정산도 잘하면 소송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소송도 진행된 것이 좀 있습니다. 최근 판결이 1차 의견서만 제출한 상태여서 우선 저희들은 그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더 선후 절차 같고요. 
  다시 설계 분야는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잦은 리모델링 비라든지 관리감독 기능 강화 가이드라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준 거 그다음에 저희들도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에도 있고, 잡월드 관련된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감안해서 그런 위원님이 걱정한 부분들은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짜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잡월드에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이유는 순천시 예산이 투여된 부분도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한 관심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잡월드가 정상적으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동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안정보호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7일 날 지금 고용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근로조건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계약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순천시하고 이 문제에 관련한 토론을 해보자.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깊게 같이 분석해보고 대안을 마련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토론 불가 사유를 공론화 시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심화하거나 공익성,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항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문에. 
  저는 이제 이 접수가 자치행정과로 가긴 했지만 자치행정과하고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자 하는 신성장산업과도 있고, 정원운영과도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과가 있으니 같이 협의해서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문을 보낸 주체가 신성장산업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순천시 문제에 관련해서 토론을 해보자 할 때 신성장산업과하고는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내용을 저희들이 토론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 최미희  토론을 전혀 안 했다고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의견은, 저희들은 그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시기적으로 지금 그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결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의견을 좀 준 것 같고, 아까 공익성 훼손 이런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공익성, 공공성 훼손, 지역 간, 계층 간 갈등 심화…. 저는 시민들이 시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하는데 답변서가 이렇게 공익성, 공공성 훼손…. 토론하자는 것이 공익성, 공공성 훼손인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후에 다시 순천시와 토론하자는 제안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신성장산업과에 올 수도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 좀 하십시오. 이게 아직 시기가 안 됐다는 것하고 공익성, 공공성 훼손하고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혹시 잡월드 노동조합이 있어서 일부러 6개월에서 10개월 쉬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건 아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제가 잘못들었…. 
○위원 최미희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잡월드 운영에 관련해서, 잡월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하고, 노력도 하고, 시설투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쉬어야겠다, 다시 운영 방식을 고민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마음속에는 이런 공문을 보고 난 뒤에 혹시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들기도 한다고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건 원래 조례의 취지에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절대 아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거 대표적으로 두 개의 자치단체의 것을 제가 좀 넣었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여수시에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00년도 6월에 제정이 됐는데 12조 7항에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올해 8월에 10인 이상이 대량 실직되었을 때 적용되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고용정책기본법에 30명 이상 대량 실직이 될 경우에 고용이 변동됐을 때 고용지원을 위한 신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노력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재취업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 개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월드가 올해 12월 30일까지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어쨌든 잡월드에서 만났던 아이들과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재운영이 됐을 때 다시 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제주도 사례를 비추어서 순천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여수는 민간위탁 조례는 저거는 아마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때 수정 요청할 때 들어온 것 같고요. 밑에 저기는 좀, 그 취지가…. 그 앞에 취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노란봉투법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정부에서 저기만 한다고, 상위법이 틀어지는데 하위법 조례에서 저거 법률 유보원칙과 좀 위배될 수도 있는데, 우선 아까 근로기준 가이드라인과 노란봉투법의 어떤 상위법이 좀 정리되고 거기에 하위로 지자체 조례들이 좀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 위 조례가 이미 저거 있기 때문에 굳이 제주도처럼 저건 안 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위원 최미희  그런데 노란봉투법 말씀하셨는데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나, 다른 하동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저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치단체의 여건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순천시도 충분히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순천시가 그 역할을, 잡월드는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직업체험 활동을 잘하고 순천이 교육의 도시로서 자기 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것과 별개로 저 내용하고 별개로 신성장산업과에서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사업을 해서 로봇 활용 보급사업을 하셨잖아요. 이게 작년 올해 하면서 이 사업의 내용이 확대되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산업과에게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사업, 로봇 활용사업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사업이고 이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자랑을 좀 해도 될까요? 
○위원 최미희  예, 자랑하십시오. (웃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로봇산업을, 신성장산업, 4차 산업을 하면서 했었는데 첫 시도가 정서로봇과 복지로봇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외로 어제도 저희들 마지막 성과보고가 있었는데요. 의외로 정서로봇이나 복지로봇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4차 산업 하면서 우리가 AI 이런 걸 했는데 차라리 이런 쪽에 더 순천에 특화해서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새로운 산업에 발전할 수 있는 우리 IT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성을 봤고….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모든 제품이 다 중국산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순천에서 메이드인순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좀 갖는 사업이 이 정서로봇,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신성장산업과가 보다 더 확대를 해도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좋은 사업으로 많이 받아 안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성장산업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과장님께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에 노력해 주신 신성장산업과 팀원 모든 분들께 시민들을 대표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2년, 2023년 민간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이 20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700억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사후 회계처리 정산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공모사업에 정말 필요한 사업, 순천시에 적합한 사업에 공모 신청하시길 바라며 무분별한 센터 사업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지자체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매칭되지 않도록 내년에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많이 절차위반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공모 출자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의결 받아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내년에는 꼭 순천시에 공모 출자출연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으로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PPT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정광현 위원님, 국장님께 하실 겁니까? 과장님께…. 
○위원 정광현  예, 먼저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국장님, 정광현 위원입니다. 
    (PPT 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순천시 전체 청년 비율은 약 25%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7%인데 그에 반해 원도심인 우리 중앙동은 청년 비율은 평균에 못 미치는 22.3% 그에 반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순천시 평균의 거의 2배 정도인 30%가 넘습니다.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동의 인구수와 세대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요. 중앙동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래프가 21년도까지 나와 있어서 사업체 수가 1114개로 끝났는데 22년도에는 969개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또 다음 표를 보시면 빈 점포 개수는 이제 198개로 200개에 육박합니다. 저는 이제 지방소멸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지방소멸에 있어서 원도심 쇠퇴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방법론이 제기되어 왔지만 원도심의 쇠퇴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아직 순천시는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의 쇠퇴를 순천시가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근본적으로는 도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권역을 관리하는 도시 정책에 좀 더 컴팩트한 도시 정책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요자의 니즈라든가, 수요 시민들의 생각들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도시가 정책을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서 어떤 업종의 변화라든가 자구책 이런 것들이 동시에 수반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원도심 쇠퇴를 막을 수 있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뽑자면.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신도심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빠져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원도심에 뭔가 앞서서 다른 부서에 보고를 드렸을 때 앵커라 할 만한 것들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과거에 상권 활성화사업을 했지만 이번에 다시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라남도에서는 두 번째로 유일하게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이런 심각한 상황을 도시 시가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권 활성화라는 이런 매개활동이 예산과 매개활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기폭제로, 마중물로 삼아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도시에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변화시키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원도심 쇠퇴의 원인은 신도심의 발전입니다. 신도심이 발전됨에 따라서 원도심에 살고 있는 인구가 신도심으로 유출됨에 따라서 원도심의 쇠퇴가 시작되는 건데요. 방금 이번에 원도시 중앙동에 상권 활성화사업이 되면서 많은 기대 효과가 있는데, 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권화 활성 공모사업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된 원도심의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원도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첫 번째가 일자리 두 번째가 주거환경입니다. 일할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건데 주거환경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파트 주거환경만이 들어오게 되면 베드타운이라고 해서 즉 잠만 자는 동네가 돼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원도심 쇠퇴나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앞서 신성장산업과 감사 때도 제가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최근 순천에 확정됐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원도심에 비어 있는 점포는 물론이고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청년 인구 감소라든지 그리고 주변 상권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는 키이고 그게 꼭 4∼50년 동안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애니메이션 사업은 지금 별도로 아직은 위치를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다만 상권 활성화사업이 80억이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민들과 같이 또 지혜를 모아서 거기에서 마중물 사업이 시작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길 거고 거기에 변화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위원 정광현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위치에 대해서 구상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구상 중이라고 하는 거는 순천시의 생각인 것 같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나 진행은 지금 원도심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장님과 경제진흥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도심의 공실 현황을 그때그때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빠졌다 들어갔다가 좀 빠른 곳이기 때문에 공실 현황을 그때그때 앞으로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원도심 상인 그리고 주민들과 주기적인 소통을 하면서 제가 앞서 청년정책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의 정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부터 원도심 발전까지 앞으로 이제 경제진흥과에서 주도하에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경제진흥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경제진흥과에 지금까지 자주 요청드렸던 게 있어요. 이제 정원박람회로 인해서 순천에 유입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정원박람회 인근에서만 머물다 가는 게 저는 다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천지구라든지, 인근 순천만이라든지 그쪽에서만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의 전통시장에 와서 좀 돈을 쓰고 저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랫장 야시장이라든지, 역전의 싱싱포차, 그리고 웃장 국밥 골목 그리고 우리 중앙동 곱창골목, 별미길까지 정원 박람회로 인해서 저는 솔직히 우리 전통시장을 상징하는 저런 행사나 골목들이 인산인해가 될 줄 알았는데 솔직히 정원박람회 기간이나 아니나 저는 좀 솔직히 좀 차이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우리 아랫시장이나 웃장 상인회 회장님들이나 그분들을 만나 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이번에 박람회로 인해서 특수효과를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순천시에 고맙다고 꼭 전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웃음)
○위원 정광현  제가 상인회장님들이랑 자주 소통을 하는데 제가 상인회장이라도 순천시 관계자 만나면 무조건 고맙다고만 할 것 같아요. 순천시 때문에 잘 됐습니다 하지, 순천시 때문에 더 올 수 있는 사람 못 왔습니다. 예산 삭감해 버릴까봐 전 앞에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속마음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솔직히 제가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풀린 다음에 3개 회장님들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코로나 전보다는 축제 예산을 좀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예산 규모는 그대로 되고 적은 예산에 코로나 풀렸죠. 거기에 980만, 1000만 명이 오는 지역 행사를 하는데 전통시장 행사는 그만큼 맞게 규모가 좀 커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전통시장 축제를 정말 대폭 공격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대규모 축제를 관광객이 몰린 봄 가을이라든지 주말 명절 연휴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면 방금 기대효과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진짜 기대효과를 더 많이 보고 지금까지 웃음꽃이 피어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전이랑 예산이 비슷하고 특히 2월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람회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전남 상인의날 개최가 있었는데, 전남 상인의날도 어디서 했죠? 오천동 주차장에서 했어요. 그거 역시 정원박람회 인근에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은 게 아니라 물 흘러간 거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3억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3억. 적지 않은 돈인데 과연 980만 명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는데 그 관광객들을 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에 방문을 유도했다고 과연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는 작년 대비 예산 아랫장 야시장이나 이쪽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축제도 지금 웃장 국밥축제, 아랫장에 야시장 또 장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 정광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싱싱포차 열리면 가고 국밥축제는 제 지역구인데요. 제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습니다, 국밥을. 그리고 야시장도 막걸리, 전집 맛집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너무너무 다채로운 그 음식과 볼거리를 우리 관광객들이 더 유입됐으면 했으면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햇빛이 강하면 그만큼 그림자는 또 짙어집니다, 과장님. 
  정원박람회로 인해서 그런 기회들이 우리 전통시장에 나누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말씀 좀 드리는 거고, 내년부터라도 각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시장별로 특성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웃장 주차장이 이제 이번에 지어졌는데 그 인근 나머지 2필지에 대한 국비 확보 요청에 대해서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앞전에 한번 듣기는 했는데요. 위치를 제가 현장 보니까 주차장 옆인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25년도 전통시장 주차장 개편사업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비 확보 요청에 대해서 계속 기획예산실에 우선순위를 올리시는 걸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비 확보를 요청함에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실하고 꾸준히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소병철 국회의원께서도 명절 때 웃장을 방문하셔서 웃장 조동욱 회장님 통해가지고 국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실은 아마 인지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나 예산적인 부분은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항상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신 지 안 되셨으니까 감사가 끝난 이후에 2필지 예산 20억 정도 될 거예요. 그 국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고 예산실과 소통을 해서 국비 확보가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님께 감사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당시 야시장 이전 후속 대책 강구 등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후속 대책에 있어서 지적사항에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지원과 박람회 이후 보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완결돼서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표현이 써져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현재 이전 후에 저희가 홍보라든지 야시장 쪽에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행을 했고요. 그래서 완결 처리를 했고 이제 계약상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시장 상인회 쪽에서 계약 연장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미연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12월 31일에 계약 만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정책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게 개인 한 사람당 일단 개별 트럭 보수비를 1600씩 우리 순천시 예산으로 지원해줬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본인 당사자 비용은 3000만 원을 부담했고요. 이런 과정에 총 기반시설비까지 해서 총 1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야시장 충분히 이런 과정을, 이렇게 많은 절차를 통해서 이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이 맞다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처음에 야시장을 했을 때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는데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박람회 구간 내에 구간 내에 달빛 야시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된 경우고요. 행정이 이제 그 상황에 적절히…. 그때 당시는 맞는 판단을 해서 했을 거고 현재 이제 위치가 변경되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위원 김미연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때 당시 아시아 최대의 야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시민의 눈높이로 보는 시의원 입장에서 이 야시장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5년 만에 14억이라는 순수한 우리 예산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이제 지나간 정책이긴 하지만, 의회에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봐라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짚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순천시의 전통시장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어떤, 사설 포함…. 
○위원 김미연  아니,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시 공설은 6개입니다.
○위원 김미연  6개고, 상가 점포 수는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상가 점포 수까지 제가…. 개수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점포 수는 지금 전체적으로 489개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운영방법이 계속 한 사람이 이걸 소유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하다가 또 대물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위법에 전통시장 보유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우리 순천시는 10년 이내가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가지고 상가 우리 상인들을 모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닙니다. 저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하되 새로운 상가 상인들이 들어올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이게 현재가.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새로 공개 모집을 하는데, 그분들이 갱신을 계속하시고자 하시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불경기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10년 중장기, 20년, 평생, 아니, 또 자식들한테 대물림까지 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결국은 소수의 그분들한테만 특혜를 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내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는 10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갱신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는 갱신횟수나 조건, 기간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도 동의하고 앞으로 인근 지자체의 사례도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 하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위법에 10년 이내라고 하면 그분들이 10년 하고 다시 공고를 오픈해서 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다시 재입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고 내가 하고자 하면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감사를 통하고 법적 상위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런데 상위법 위반까지는 아니고요. 조례에 이렇게 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안 정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갱신한 내용이라 그 상위법 위반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순천시를 위해서….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목을 정해라 이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이제 앞으로는…. 
○위원 김미연  상위법에서 10년 이내면 그 한 상가가 10년 이내에 재공고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서 전체 풀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국한되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앞으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오랫동안 사회적기업을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도 예외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모, 여기다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부정수급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접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감사원 감사도 받았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감사원 감사까지는 받지 않았고요.
○위원 김미연  도 감사 받았습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도하고 합동점검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합동감사 결과 국비 2310만 원 하고 도비 693만 원, 시비 1617만 원 정도 해가지고 4620만 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경제진흥과 게 아니고 복지 쪽 환수금액인 것 같고요. 저희는 부정수급액 3150만 원.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여기가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료사항에 의해서.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같이….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회복지 쪽에서 환수된 금액이고, 우리 여기는 지금 금액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부정수급액이 3150만 원 하고 이자 315만 5000원입니다.
○위원 김미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현재 경찰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판정이 됐고요. 검찰에 기소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상황에서 이분한테 금방 말씀하신 부정수급액 3465만 5000원을 환수 조치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 검찰 조사 중이므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환수 조치 유예 행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 2차 현재 다 기각됐고 지금 3차 항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을 기다려봐야 되고요. 저희는 그 항고가 안 되면 바로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우리 행정에서는 그 법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야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는 할 수 없는 사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사회적기업 등록 취소는 저희 권한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권한입니다. 그래서 9월경에 등록 취소 요청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제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보조 사업으로도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감사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신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2022년도에도 얘기했는데 소관 위원회 개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신정란  왜 이렇게 지금,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와 야시장지원협의회 아예 2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네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전통시장…. 잠깐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는 저희가 내년 공모사업을 위해서 12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시장은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고 이제 12월 31일까지 계약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원협의회는 아마…. 
○위원 신정란  그러면 협의회를 만들지 말아야죠. 개최를 2년 동안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전통시장은 우리 경제에 진짜 매우 중요한 분야잖아요. 안 그럽니까? 돈 돌아가는 게 그냥 보이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참 아쉽고요. 이거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지 실질적으로 역할이 없으면 차라리 과감하게 통폐업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닐까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필요 없는 위원회는 검토해서 같은 관련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통폐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연간매출과 종사자가 없는 기업들이 있고 또 협동조합은 연간 매출액이 전혀 없네요.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매출액 자료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여기 지금 현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신정란  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저도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을기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가면 어느 한 사람의 이익에 치중되면서 그쪽으로 방향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걸 좀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또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지원 공정이 0%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은 11월 중에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입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집행할 겁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잠깐만요. 페이지 좀…. 잠깐만요.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시범사업 말씀하시죠? 
○위원 신정란  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건 전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저희 지금 3개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고흥군, 영광군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시는 현재 아랫장 5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별빛장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 행사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면 웃장이나 역전시장 이런 데는 다 빠졌나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위원 신정란  본인들이 안 하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신정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씨내몰에 대해서 평균 매출액과 적자액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자료를?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 자료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씨내몰도 활성화 방안이 도대체가 나오지 않아요. 이 씨내몰이 생긴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이게 문제인데…. 시설관리만 오래되니까 그쪽만 치중하고, 원도심에 아까 우리 정광현 위원님이 말했지만 청년층보다 그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중장년층이. 그런데 혹시 거기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무작정 시설 투자만 하지 말고요. 뭐 품목을 바꿔서 업종 변경이랄지 그런 걸 좀 생각을 깊이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이렇게 몇십 년을 둘 게 아니라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업종 변경 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신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3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보조금 집행률,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또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이죠.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또 정부는 운영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장성 화재공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시 신속히 피해 복구 그리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도비, 시비 각 30%, 자부담 4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자료 요청을 또 해서 살펴봤습니다. 벌써 12월에 들어선 이 시점에 화재공제보조금의 집행률 부분이 확인했더니 집행률이 저조한 수준이 아니라 0%였다, 또 방금 과장님께서도 신청서 접수 후에 진행한다고 하셨고요.
  지금 또 자료에 의해서도 어쨌든 매년 신청서 접수가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화재공제 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점포만 가능하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점포 가입자들은 다 가입해야 합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현재 전통시장 내 몇 개 점포가 화재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점포가 2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 포함해서 상인 수로 해서 한 338명 정도 되는데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지금 소진공에서 받는 1년 단위 화재보험이 있고 민간에서는 장기로 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보험이 한 143명으로서 100% 다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위원 김태훈  지금 이제 전남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사업량을 받아가지고 사업예산을 정했고 또 시군에서 관내 전통시장 점포를 지원하면서 사업비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률 저조하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현재 집행률은 보험 1년 단위 갱신기간이기 때문에 11월 보험을 다 가입하고 난 다음에 그 가입증명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확인하고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0%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 김태훈  우선 과장님 부분도 의견을 저도 청취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전남도에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확인한 바 매년 이러한 이유로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30% 정도 줄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들, 빠르게 시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에도 불구하고 미뤄지고 좀 닥쳐서 진행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답변 내용은 조금 납득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매순간 저도 사실 체크를 하고 있음에도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 별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12월까지 집행하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본 위원이 언급했던 부분같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량 부분들은 줄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다음 부분은 순천사랑상품권 폐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는 수거 폐기 그리고 또 금융기관의 자체 폐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순천사랑상품권은 수거 폐기로 진행하는 부분이겠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이제 수거 폐기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태훈  그러면 용역 계약된 서류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이제 순천사랑상품권의 발행에서부터 유통횟수,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리해야 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은 폐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순천사랑상품권을 회수하여 환전해주는 금융기관이 회수한 상품권에 대한 지불처리, 다시 말하면 페이드. 그리고 천공 이 부분들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환전 요청을 하면 그 상품권을 스캔을 해서 그 번호를, 일련번호를 다 확인 후에 천공을 해서 모아가지고 기관별로 반기에 한 번씩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페이드 처리 부분들, 또는 천공입니다. 그 부분을….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 천공하고 다음에 폐기를 한다고요. 2개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 김태훈  2개 부분인데, 페이드라는 부분과 천공의 부분들, 둘 중에 하나인데, 천공을 했을 때는 스캔 뜨는 부분들이 힘들어요,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스캔을 먼저 하고 나서 천공을 하죠. 
○위원 김태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폐기 처분하는 자료까지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페이드 처리하고 천공에 대한 부분들을 왜 언급하냐면 회수된 상품권이 사용 불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폐기에 앞서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처리 상품권을 폐기 용역을 통해서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태훈  우리가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회수 상품권에 대해서 페이드 처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처리되는 과정에 페이드 또는 천공 이런 절차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불법유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어쨌든 본 위원이 말을 했던 부분같이 폐기된 상품권이 다시 유통되는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들을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유통되는 대행업체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환전 대행업체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태훈  아니, 아니요. 폐기….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태훈  어디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발렉스라는 회사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렉스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질문 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발렉스라는 이 업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곳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자체에서 심도 있게 끝까지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고,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폐기 용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페이드, 천공. 둘 중에 하나 부분이니까, 도장 찍어서 페이드라고 찍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천공에 대한 부분들까지, 구멍을 뚫지 않아도 둘 중에 하나만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꼭 당부드리고 관리감독 주체는 지자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상품권 사업비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고요.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11월 27일 현재 기준 해가지고 60%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63%. 
○위원 김태훈  그렇습니다. 63.7%죠. 사업비는 발행, 판매, 회수수수료의 할인보전금 운영비일 텐데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순천사랑상품권이 연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작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순천사랑상품권 구매율이 떨어졌고요. 현재 그렇게 해서 8% 정도 지금 할인을 하고 있었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올해 지금 11월 27일부터 할인율을 10%까지 인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가장 많은 비중이 할인보전금이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태훈  그 미집행된 할인보전금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태훈  미집행한 할인보전금 규모.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 금액까지 자세히…. 
○위원 김태훈  그러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구분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위원장님,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에 또 장을 맡으셨습니다.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국장님께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순천은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할 예정이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김태훈  내년부터 5년에 걸쳐서 80억 투입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 사업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은 사업비 들여서 왔다 하지만 변한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분,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난번에 상권 활성화사업이 선정되고 제가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돼서 중앙동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사업설명회에서도 거기에 오신 지역 대표분들이 지난번 과거에 한 번 치렀던 상권 활성화사업에 반면교사를 삼아라 이게 가장 첫 번째 주문이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도심에 쇠퇴돼 있는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신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씨내몰까지를 포함해서 권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이번 중앙시장 주변을 비롯해서 잘 그려지도록 저희들이 지역민들과 의견을 모아 나가고 저희들도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계획부터 실행하고 성과 내고 환류하고 이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성과 있는 사례, 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사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또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7월에 전남 먹깨비 공공앱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그리고 순천시에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는지 자료 요청을 했었었는데, 그때 저한테 어떤 자료를 주셨냐면 전남에는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없다 그래서 전북 거를 주셨었거든요. 그것도 200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 자로 설문조사한 거를 주셨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새로 오신 과장님께. 그런데 이번에 전라남도 공공앱 설문조사를 주셨더라고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이미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했던 자료가 있었는데, 확보를 못하신 건지 아니면 의회에 제출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저도 날짜를 보니까 위원님 날짜하고 미리 진행기간이 있었는데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더 철저히 이렇게 자료 제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자료 요청했는데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23년도 2월 대비해서 11월 26일 가맹점 수가 대폭 감소를 했거든요. 혹시 어느 정도 감소하신지 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이세은  2023년도 2월 대비해서 이제 11월 기준에 가맹점 수가 감소를 많이 했어요. 혹시 파악되신가요, 지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 자료에는 23년 2월에 가맹점이 1313개고 11월에는 1608개로 돼 있는데요.
○위원 이세은  예. 그러니까 증가하는 비율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비율이, 아…. 
○위원 이세은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비율이요. 그러니까 2023년도 1월에는 증가 수가 274 사업체가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23년 11월 26일은 11개, 그러니까 20배가 감소를 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번에 전라남도 공공배달 설문조사도 한번 봐봤거든요. 거기 보면 보통 민간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할인도 많고 또 가맹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위원 이세은  예. 제가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거라…. (웃음) 그리고 10월에 상품권 뿌렸었잖아요. 그때는 일 평균 300건이 주문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11월에 이벤트가 없을 때는 이제 7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 10, 11월에 비교를 했을 때 증가가 딱 그 상품권 뿌린 6000장만큼만 딱 증가가 됐거든요. 이거 파악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이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할인 이벤트가 없으면은 이용을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예산 지원이 있으면 이용자가 늘었다가 지원이 안 되면 이용자가 급감하는 게 지금 현 상황이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출해 주신 그 만족도 조사를 봤을 때 먹깨비에 불편한 사항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입점 업체의 수가 부족하다, 아주 높은 퍼센티지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선호하는 이유 자체도 똑같아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하는 업체에 어떠한 이러한 피드백이나 이런 게, 각 지자체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나요? 개선하고 싶은 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제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와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아마 도하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위원 이세은  왜냐하면 이게 3월 달에 나온 이 설문조사인데 보니까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핸드폰을 2개를 놓고 며칠 전에 똑같은 거를 주문을 해봤어요. 업체의 수도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고 이미지도 삽입이 안 된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속도도 조금 느렸었고…. 이제 그랬을 때 당연히 이렇게 이제 민간업체에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 중개수수료가 민간 배달앱보다 7% 이상 싸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하고 확장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게 지금 전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예산 1억 5000을 지금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사업비로 주면 그중에 5000만 원은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할인 이벤트도 했었고…. 이제 이 사업을 저희만 빠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기존대로 운영을 하되 5000만 원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사는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와 상의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방법을 만족도 조사 나왔을 때 3월에 강구를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계약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이게 되게 실효성이 없고 사업 목적에도 달성이 지금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 혹시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그 관계는 다른 시군도 있고 하니까 알아보고 전남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아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확장을 하거나 지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그리고 할인권 5000만 원 뿌렸을 때만 이용한다는 게 저는…. 어떤 시민분들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에 순천시가요. 순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부내용을 연차별로 하겠다라는 실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노동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핵심사업으로 적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플랫폼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올해 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올해 하고자 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는 산업 전환에 따라서 이직자, 전직자가 나오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하고 내년에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고부가가치 인력을 양성하겠다, 순천의 노동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이 올해의 주요한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노동정책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핵심사업으로 제출한 내용들을 내년에 얼마나 진행하는가 봤더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하고 좀 맞아떨어져야지 용역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좀 제대로 빨리 궤도를 올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올해 2월에 지금 시행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현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차차 검토를 하고, 당장 올해나 내년에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부터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직장 내 괴롭힘이나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이런 관계는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상공회의소 주관해서 하고 있고, 노동자들 간의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데 이제 제가 다만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순천시가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하기 좋은 순천시의 환경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직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산재보험료를 지원해보겠다라는 게 순천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보면 순천시가 그래도 예전하고 다르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노동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계신 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그분들의 요구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작년보다 훨씬 더 올해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결과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회의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용역 계획의 내용에 맞게 실제로 실행을 꼭 하시길 부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회의는 매달 매달 잘하시던데 결과가 없어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임금 조례 이행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5년째 생활임금 조례가 이행되지 않아서 늘 지적받았던 내용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최미희  그런데 시가 생활임금 조례 이행에 관련해서 내년에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하긴 하는데요. 이제 생활임금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순천시에서는 생활임금의 대상자가 총 2768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상자는 2768명이지만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것보다 살짝 더 높은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1621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상자는 1621명이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순천시가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2768명에게 돈을, 금액을 전부 다 동일하게 얼마씩 올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40억 넘게 올라가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순천시의 의지와 그리고 결심에 따라서 달라 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행 안 한 거 내년에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꼭 좀 해봅시다. 생활임금 시행했다고 모범 사례로 남겨놓읍시다. 꼭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그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배달하시는 분, 이제 순천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인원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총 몇 명 정도 되고, 이분들이 임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고, 근무하는 시간대는 어떠한지. 또 지역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일하고 있는 업종은 어디 어디 회사가 있고 몇 명 정도 있는지. 또 연령대는 어떠한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산재보험 준비한다고 하신다 하니 지금 선결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전국에 24개의 지자체가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으로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보통 다른 노동자들하고 준하는 노동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시급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사업체가 해야 될 의무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과 안전교육을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배달 종사자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까이는 전라남도 무안군에 있고 여수, 나주가 이 노동자에 관련한 조례가 지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준비를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꼭 해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제안입니다. 여기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이동노동자 쉼터가 도비 지원도 일부 받고, 순천시비가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시가 이것의 규모나 위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뒤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돌봄 노동자들도 이동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올해 8월부터 돌봄 노동자들이 거점형 휴게공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나 마을회관이 함께 계획을 세워서 지정을 했거든요. 이건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8월부터 돌봄 노동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이제 노인생활지원사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거점 형태로 특히 읍면동 지역에 쉼터가 있어서 잠깐 동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학습지나 아니면 배달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시내권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대리운전하시는 분들도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순천에 대리운전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리고 배달 노동자 하시는 분들 업체들도 있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시에서 좀 나서서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이동노동자 쉼터의 위치나 그리고 규모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빨리 해 주십시오.
  작년에 올해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간담회도 아직 안 하신 것 같고, 예산 청구도 아직 안 하신 것 같고, 세부적인 준비가 전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꼭 좀 준비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 노동자 쉼터, 그리고 생활임금 조례 이행,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노동환경이고 업체, 일하는 사람들의 실태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어서 진짜 일하기 좋은 그런 순천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통한 실물경제 회복, 전통시장 콘텐츠 정비 추진,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발판 마련에 노력해 주신 경제진흥과 팀원들께 2023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많은 위원님들이 논의했습니다. 80억 원이 5년간 확보되었지만 개혁과 사업방향을 잘 세워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비, 축제한다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사업에는 행사비와 축제 행사비가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산 떨어지고 나면 절대 원도심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방향을 제대로 세워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팀과 관광과, 건설과와 협업에 앞서서 큰 틀에서 저는 신청사 앞에 광장 용역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했습니다. 신청사 건립부터 중앙시장 매입, 옥천변 리모델링,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에 보면 시장 주위에 옥천변이 아름답게 꾸며지면서 새로운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유입할 수 있는 발판을 광장에서부터 마련하시기를 일단 제안해 보겠습니다.
  남내동, 중앙동 빈점포 활용도 계획, 웹툰 애니메이션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방향도 한번 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정란 위원님께서 지적한 씨내몰 재 활용도도 한번 검토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거리까지 활성화돼서 정말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이 발판 마련하시길 내년에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꼭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왕조2동 거기는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내년 완공 예정인데요. 지금 진도는 한 15%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 나안수  내년이라면 1월부터 12월인데 너무 크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내년 말까지 해서 완공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원래 애초 계획은 내년 3월까지였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일하는 부분에 계속적인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위원 나안수  그러면 12월경에 지금 완공된다 뭐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계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한전하고도 어느 정도 지금 서로 교감이 된 내용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아까 감사 결과 보고에도 언급이 되어 있던데 선하지 계획 있잖아요. 여기는 너무 두리뭉실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선하지 계획이요. 지금 혹시 그 선하지 계획의 그 땅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선하지는 이제 개인 땅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유지는 한 지금 25.5% 정도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잠깐만요. 시유지가 25%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개인이다 말이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개인 땅하고, 예.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전에 이 75% 개인 땅은 몇 사람 정도 소유가 되어 있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 시유지만 저번에 한번 활용계획을 여쭤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했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이 75%라고 하는데 개인 땅이면 지금까지 사용료를 줬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점유용에 대해서. 어떤 사용 허가조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송전탑이 있으면 무상으로 한다든지, 유상으로 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75%가 한 사람, 몇 사람 것인지 그 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연동 대주파크빌 인근에 730m 가량 거기가 대부분이 지금 사유지로 파악되었고요. 구체적으로 필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 사유지도 몇 사람인지, 왜 선하지 활용계획이 중요하냐면 완공된 시점에서 닥쳐가지고 하면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선하지 계획을, 상당히 큰 땅인데 여기다가 뭐 정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인데 조금 앞서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관련 회계 부서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일을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여기 선하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사유지는 필지에서 어떻게 무슨 조건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도 해야 될 것이고, 개인과 협상도 해야 될 것이고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또 이 땅을 이왕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했던 땅인데 유용하게 활용을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게 해서 6개월 전에는 여기 완공되기 6개월 전에는 이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2024년 상반기에는 이게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틀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튼 처리결과를 꼭 내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또 이렇게 질의할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별도로 잘 준비해서…. 
○위원 나안수  준비해서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페이지 157쪽 보시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나와 있어요. 국장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우선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이 저희들이 당초 이렇게 국비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결과적으로 반납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그동안에 면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이 센터의 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센터의 목적은 당초에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 전체적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저희가 순천시가 오래전에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만습지 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뭔가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센터 건립을 하게 됐는데, 꼭 이걸 센터를 건립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또 다시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목적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장소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됐고요. 원래 이것은 지금 2020년도에 건립계획을 세워서 결정이 2021년도에 됐는데 조곡동 쪽에 건립을 하려다가 다시 그게 위치가 국가정원 내에 있는 건물 위치로 옮겨가다가 결국은 이제 정원박람회 끝나고 우리 도시가 정원박람회장 국가정원 내 위치들을 여러 가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활용하려다 보니까 다시 이게 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사기능을 가진 센터에서 중복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됐고요. 이제 예산 관련해서는 현재는 지금 이게 22년도에 60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현재 원인 행위를 못한 상태에 있어서 이 사업은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도에 취소 공문까지 11월 21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21년 3월 9일에 설립센터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올라와서 국가정원 내 순천만 생태연구 인근 부지에 계획안을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입지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부결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 21년 5월에 다시 또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조곡동으로 입지를 수정하셔서 올리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이세은  그런데 이제 이 장소도 위원님들께서 아쉽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생태 관련의 동천의 접근성이 있다라고 또 설득을 하셔서 원안 가결을 그때 해줬었거든요. 그러고 23년 7월 20일에 다시 또 취득 변경 계획안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부결시켰던 국가정원의 순천만 생태연구 인근 부지로 변경하겠다고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정 일관성 부족과 입지 선정 문제로 다시 또 부결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9월 11일에 다시 또 변경안을 또 올리셨어요, 계획안을. 그 자리 그대로 순천만 생태연구소 인근 부지로 좀 더 면적을 확장해서 하겠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에 볼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님들을 또 설득을 하셔서 원안 가결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승인하고 한 달 만에 용역을 일시 중지하셨고 그리고 두 달이 안 돼서 사업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취소 사유가 센터 접근성, 그리고 기능 중복, 그리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 정기 업데이트 등 유지관리에 부담을 느끼신다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이세은  그리고 2021년 1월 26일에 저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장님께서도 똑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차후 관리 비용 문제와 그리고 유지관리나 공모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부실하게 계획된 사업을 강하게 추진했던 사례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인정하고요. 여러 가지 장소를 변경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부적합한 장소 부결 문제라든가, 장소를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간이 오래 걸린 문제라든가, 다시 종국에는 결국은 취소 반납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들이 면밀하지 못했던 건 인정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으로 올려서 행정력이 몇 년 동안 낭비된 것하고 그리고 행정력이 일관성이 부족했던 부분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지 면밀히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은, 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PPT 사용하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과장님, PPT 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2023년 의회 주요 업무보고와 7월 부시장 주재 주요업무 현안보고 때 도시가스 지원사업 사업량이 주요 업무보고에는 300가구, 그리고 부시장 주재 주요업무 현안보고에는 35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좌측에 관내 동 지역의 300가구하고 우측에 지금 LPG 사용 세대까지는…. 
○위원 정광현  LPG 사용 주택을 합쳐서 353세대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정광현  똑같이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거 상의한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을 자세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순천시 기본통계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19년부터 21년까지 각각 83%, 82%, 83%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올해 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작아서 지금 화면을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일 텐데 실적은 이미 19년도부터 83%인데 목표는 60 내지 70%로 쭉 변함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미 몇 년 전에 달성된 목표인데 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설정이 안 되고 계속 그 목표치를 유지를 한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때문에 21년도와 22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달성률이 120%, 11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보면 순천시가 도시가스 보급률 목표를 매년 매우 잘 달성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급률은 82% 내지 83%로 변화가 없는데 몇 년 동안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아서 마치 도시가스 보급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달성률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순천에는 이제 도시가스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공급에 대해서는 실태를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의회와 함께 이제 목표나 성과 등을 정확히 좀 공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후에너지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인수인계를 더 받고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라도 저런 달성 성과를 다시 재설정을 좀 하시고 순천시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에 맞는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시고 실적과 달성률을 정확히 의회와 함께 공유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도시가스 공급의 목표치를 현 보급률에 맞게 설정을 하고 또 도시가스공사와 함께 순천에 더 이상 도시가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가스만 문제가 아니라 전남은 지금 2667가구가 연탄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순천은 혹시 연탄 사용 가구가 혹시 과장님 종합이 돼 있을까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 끝나고 제가 요청한 자료 함께 보고해 주시고요. 광주·전남에 필요한 연탄은 최소 300만 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남에서 사용할 연탄을 전주에서 수급을 하게 되면 장당 850원에서 900원 정도였던 데서 100원 정도가 운송비 플러스 인건비가 추가가 되면 이게 곱하기 300만 장 하면 경제적 부담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전남도도 이번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가 빨간박스 해놓은 것처럼 대응방안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폐업을 했다가 이제 임시 가동한 장 연탄공장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연탄 떼시는 분들은 이번에 겨울을 못 나실 뻔했죠. 제 지역구인 우리 향동만 봐도 정말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 있어서 지금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탄이 없어서 위기를 맞이할 때를 대비해서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것 중에 순천시에서 연탄이 부족하거나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가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저희들이 이렇게 읍면 지역에 근무를 하다 보면 연탄이 부족한 세대에 사랑의 기부 같은 걸 통해서 연탄 공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연탄값 상승과 연탄 부족에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연탄을 사용하시는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리고 연탄을 저희가 미리미리 확보해 둘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전기차 보조금 먹튀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도 문제라고 하는데 전기차 보조금 금액이 비교적 높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전입까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기차를 사서 보조금을 받고 이거를 거의 신차 값으로 팔아서 그 차익을 남기는 이런 범법 행위인데, 이거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거나 명의를 빌려서까지 이제 살지도 않는 지역에서 전기차를 사서 되파는 게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데, 지원금을 설립한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9월에 환경부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한번 언론보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순천시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일시급, 한 번에 지급되고 있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인데 일시급으로 지급돼서 생기는 문제가 이렇게 많으면 평택시의 경우처럼 예를 들어서 2년의 의무 보유기간을 적용을 한다든지, 분할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이런 상황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급 방식을 좀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급 방식보다는 올해 지금 2월 달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먹튀 관계를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다음에 중고차로 판매해서 차테크, 이른바 차테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원 기간 안에 원형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용 같은 건 2년 화물 같은 것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을 구매할 경우에는 최초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토록 그렇게 관련 법령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주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잘 답변을 해 주셨고요. 순천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부당하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 주시고 기존의 방식에서 어떠한 예방 차원의 대책들을 더 강구할 수 있는지, 보완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혹시 순천시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가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보통 전기차 충전소라고 하면 그 똑같이 그냥 일반 전기차 충전소를 다 설치하고 있나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만 충전하도록 일반 차량은 못 대도록 되기 때문에…. 
○위원 정광현  그렇죠. PPT를 보시면 좌측은 언론보도고 우측은 제가 제주도 현장방문 갔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찍어온 거예요. 뭐냐면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사진 보시면 휠체어 타신 분들도 저렇게 편하게 널찍하고 휠체어에서 충분히 저런 걸 조작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도 지금 제가 저전동이나 향동에 오래된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보면 LG유플러스라든지 여러 대리점에서 무료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 드신 소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이제 설계사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 그 절차만 잘 준수하면은 제가 9월인가 민원을 받았는데 12월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대리점도 무료로 설치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 방안을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대리점과 연계해서 기왕 설치하는 거 교통약자 배려 충전기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 교통약자들께서,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우리 교통약자들도 함께 충전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궁금증을 많이 여쭤봤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자료도 그때그때 잘 주시고 과장님께서 그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한 재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순천시의 기존의 방식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기차 충전소가 교통약자에게 아직 배려되지 않은 순천시의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제가 제안한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165쪽을 보면 지금 상당 부분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불용액이 꽤 많아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겠죠? 과장님, 천천히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집행잔액인데도 의외로 많고 사업 포기로 인해서 또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제가 이제 순천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2억이죠. 그중에 국비가 56억, 도비가 6억, 시비가 50억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현재는 사업이 취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김미연  취소됐죠. 취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게 클린로드시스템인데 클린로드에 들어갈 빗물의 양이 턱없이 적어서 빗물을 별도의 지하수나 아니면 인근의 하천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설치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유지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수용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사업을 차례 전면 이렇게 취소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취소가 된 것입니다. 
○위원 김미연  탄소중립에 따른 이런 좋은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의회에서 꼭 지적하고 본 위원도 지적한 사안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장소 자체가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게 큰 틀에서 봐야지 그 단면적인 측면만 봐서는 이런 사업들이 또다시 취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아시겠지만 IOT라고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사업의 어떤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런 사례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런 문제점이 불거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가, 제가 8대 때 여기 상임위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였는데 이 땅을 매입해 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여러 번 받았는데….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부지를 매입했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일부 거기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우리 국비, 도비는 62억을 반납했고, 순천시비 50억 중에 부지를 매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10억이 약간 넘습니다.
○위원 김미연  10억 정도, 600평 가까이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다 토지하고 건물 다 해서 10억…. 
○위원 김미연  지금 건물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 다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때 비용이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위원 김미연  아, 건물까지 해가지고. 지금 근데 제가 이제 그 장소를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요. 정말 예산 낭비지 않는가라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금 제가 보니까 향후에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한다라고 보고는 받았는데, 이게 정말 주차장 기능으로 잘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쪽 주변에 상가의 개인적인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작년에 사업이 취소된 다음에 회계과로 저희들이 재산은 이관됐지만 잘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업의 중요성이랄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순천시 예산이 11억 정도가 낭비됐다라고 봐도 되겠죠. 땅은 남아있지만 땅이 불필요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산 낭비까지는 아니고요. 그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고물상이 있어서 민간 상태도 좋지 않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도시의 비점의 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천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행정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효과랄지 그런 거 보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천 물이 정화될 수 있다, 거기서 나쁜 물이 오염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의 사유지를 사준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지적들을 계속 위원들이 하지만 공모사업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78쪽을 보면 지역에너지센터를 지금 우리 순천시가 한 3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사업이랄지 이런 개요들은 일정 부분 정리가 돼 있는데, 처음에 이런 지역에너지센터가 운영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재 역할도 하고 또 시민들을 통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전혀 그런 기능하고 상관없이 에너지, 순수하게 거기를 방문하고 에너지 공부하는 초등학생들 아니면 그룹 단체에서 교육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미연  예.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저희 에너지센터에서 저희 시에서 자가로 발전하고 있는 발전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분산 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 에너지 자립마을에 패시브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분산 제어도 하고 있습니다.근데 저희들이 지금 좀 더 발전시켜서 저희 시가 신재생에너지에 특히 태양광의 어떤 선도적인 도시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려면 전체적인 태양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NHN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약 3347개의 태양광이 지금까지 보조 사업,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 말고요. 이렇게 많은 태양광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우르는 통합 분산제어센터를 일종의 VPP라고 하는데요. 가상인터넷 발전소인데요. 그걸 운영을 해서 저희 시의 이익도 필요하면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분산되어 있던 것을 통합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도시로 가는데 이렇게 일익 하고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된 만큼의 효과랄지 또 우리 시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산된 에너지가 함축돼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갈등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좀 그런 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런 부분은 지금 기존에도 했는데요. 좀 더 강화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전문가 교육을 통한다든지 그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좀 더 그런 교육이랄지를 통해서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수소충전소가 올해 연말에 실은 완공된다고 했거든요.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가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SK주유소 안쪽에 있는 부지인데요. 거기가 부지 임대계약이 끝나다 보니까 재임대하는 과정에 조금 이렇게 소요가 됐고요. 그 안에 지작물들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좀 사업이 늦어졌는데 내년 3월까지는 완공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위원 신정란  건립하는 데는 그렇게 빠른 기간에 됩니까? 3개월이면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내년 3월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SK자회사하고 이야기 나눴고,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저도 가봤는데 첫 삽도 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칸막이만 해놔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올해 연말에 된다고 해서 다 됐겠지 한번 가봤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발령받자마자 저희 국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런데 수소차가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신청이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충전소가…. 
○위원 신정란  충전소가 없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인프라가 좀 없고 광양이나 또 여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위원 신정란  광양은 인근이지만 3개소가 있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여수는 2개소가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저희들은 좀 다른 게, 수소충전소도 다 같은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제일로 선진화된 액화수소를 가져와서 판매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안전상 다른 인근 도시보다는 좋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런 것이 빨리 건립이 되면 부가적으로 우리 순천에 오는 관광객들도 더 편리할 수 있잖아요. 빨리 떨어질까 싶어서 이렇게 부담감도 있는데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도 더 많이 거쳐가는 관광객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아쉽고요.
  또 지금 우리 순천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순천시인데, 관용차가 먼저 관공서에 환경미화원들 차라도 먼저 이렇게 투입을 해서 제 생각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그 뒤에 매연이 많이 나와서 폐암 발생 원인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먼저 앞장서서 환경청소차 그거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좀 다시…. 제가 와서 보니까 관용차량을 하려면 그 매칭되는…. 
○위원 신정란  매칭이 있어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시비가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위원 신정란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생태수도 순천에서 제일 먼저 청소차가 이렇게 수소차로 바뀌는 그런….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아직은 좀 보급이 안 됐어요.
○위원 신정란  청소차는 없어요, 수소차가?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수소차가 없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직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신정란  그렇습니까. 또 이동형 수소충전소도 있대요.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우리 순천시가 읍면이 많잖아요, 분포가 넓으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이제 아직은 그건 좀 안전상 아직은 좀 검증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위원 신정란  검증이 안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신정란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우리 순천이 돼서 요즘에 전기차가 화재가 빈발하고 그러니까 수소차를 또 많이 이용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전소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빨리 좀 진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애. 가곡동 충전소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다시 말하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행위 및 시간 초과 등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 또 제가 요청했고 보내주셨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김태훈  그걸 살펴봤습니다. 단속 시행일은 작년 6월 13일부터 작년 말까지 2022년 339건, 2663만 2200원. 그리고 올해는 11월 24일 기준 591건 4952만 4480원. 작년과 올해 월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단속 과태료 부과방법이 변경됐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태훈  충전 방해행위 단속은 크게 두 가지로 단속 카메라 자동 단속과 주민 신고제 단속일 부분이고, 또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방해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위반 사항별 과태료 어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지금 미부과는 저희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급속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1시간이면 사진을 차카트를 찍고 나서 5분 뒤에 또 찍어야지 이게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대부분 한 번만 찍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많고요. 완속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14시간 안에 3번을 또 사진을 이렇게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충족이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부과 건수가 대부분 이렇게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 정도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저희들이 계도 많이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계도를 저희들이 한 1100건 정도 계도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계도 부분들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올바른 충전시설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심도 있게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홍보가 안 돼서 많은 시민들이 또 이런 아픔을 겪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향후 계획적인 부분들, 아까 또 계도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저희들이  관련 읍면에 반성회라든지 그다음에 동 지역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홍보가 미흡해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지원사업을 받은 금액이 예산이 4억 4700만 원 정도였고 또 이게 52개 사업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3억 4900이었고 48개 마을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17억 3000만 원에서 51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좀 많이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과 21년, 22년도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그리고 아주 거의 없거나 하는 거였는데, 올해 많이 해서 이게 발전소가 노력을 하신 건가요? 순천시가 노력을 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시에서 사실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미희  노력 많이 하셨죠.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아무래도 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탄소중립도 생각을 해서 신재생….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늘어서, 3배 좀 더 되네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역 주민들에게 현안사업 또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 농수로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주암댐 노인복지관이라고 승주읍이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예. 
○위원 최미희  여기가 이제 K워터라고 주암댐 공사에서 주민복지사업으로 순천시 땅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비는 이제 주암댐 공사에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운영비나 그다음에 직원들의 처우가 너무 낮아가지고 어쨌든 이게 발전소주변사업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 주 사업의 처음 출발이, 태생이 발전소주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 출발했던 것처럼 주암댐 효나눔복지관도 처음 출발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기후에너지과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주요사업 예산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나마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여기 이분들이 지금 시스템에어컨이 고장난 문제, 운영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안 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급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급식비도 후원금 걷으러 다니느라고 겨우 급식비 만들어서 식사를 제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 오신 어르신들의 식사 문제는, 그리고 일하신 분들의 처우 문제는 다른 복지관하고 같은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뛰어넘지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거기 시설비나 에어컨이 고장 나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23년도에 엄청나게 노력하셔서 3.5배의 예산을 따오듯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잘 제가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은 주암면은 대상 지역에서는…. 
○위원 최미희  승주읍이에요, 승주읍.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승주읍도 대상 지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빠져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래서 거기는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K워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쪽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 관련 부서에다가…. 
○위원 최미희  제가 그 말을 다 잘못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관련 부서에다가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2020년, 21년하고 다르게 올해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의 양이 저는 정해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에너지과에 맞는 사업들을 잘 해주시고 다른 과와 협업을 꼭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정책, 기후변화 대응, 미래 에너지 정책,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노력해 주신 기후에너지과 모든 직원들께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순천시 공직자 행정력도 타 지자체보다 매우 뛰어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에 의해서 반대했지만 설득 끝에 추진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국도비 반납의 촌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곳에 용역비 행사비 낭비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의회의 반대가 있을 시 한 번쯤은 사업 추진을 고민해 보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PPT 사용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다른 과장님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정책과에 오시고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정책과 업무가 문경위로 이관이 되면서 작년 행자위 행감에서 순천시 홈페이지 개편 후 개편된 홈페이지에 대한 별도의 시민 만족도 조사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후에 의견을 청취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만족도까지 조사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 클릭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횟수에 따라서 개편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 정광현  (PPT자료를 보며)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근 지자체는 개선사항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잘 수렴하고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정원박람회 기간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올해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조금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이 또 잘 되었으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고…. 
  정원박람회가 끝나고나서라도, 지금이라도 홈페이지가 이제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많은 부분들이 또 수정되고 개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을 대상으로라도 만족도 조사를 꼭 실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어서 계속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뉴스를 통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망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묻지마 범죄들이 많았는데,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게 좀 무분별하게 유출이 되면서 굉장히 힘든 몇 달을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또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과장님도 그러셨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건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그리고 순천시가 함께 나서야겠죠. 때문에 떠오르는 게, 다시 떠오른 게 안심귀가 앱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도 안심동행 앱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정광현  그런데 PPT에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갤럭시를 쓰시는 분, 아이폰을 쓰시는 분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도 순천 안심동행 앱을 검색을 하면 검색이 안 됩니다.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임에도 불구하고 검색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운영을 안 해서 검색이 안 되는 건가요? 왜 검색이 안 되는 걸까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지금 과 업무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위원 정광현  그럼 순천에서 운영해서 개발하고 있는 앱을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것까지는 제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앱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감독이나 시민들의 이용도에 대한 데이터를 좀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요새는 PC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꼭 디지털정책과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런 데이터는 꼭 유지를 해주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공감합니다. 
○위원 정광현  또 이뿐만 아니라 저희 순천시는 이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이통장 넷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으로도 접속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앱스토어, 아이폰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주민자치라든지 이통장님들에 대한 정보나 공지 사항들을 좀 앱으로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읍면동 업무는 물론이고 특히 이 자리에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민원 처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스마트 이통장넷이 지금 PC로는 제가 로그인을 권한이 없어서 캡처를 일부러 안 했는데 이통장넷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까지 이런 어플을 통해서 지역구의원님들과 그리고 주민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곧 눈이 또 많이 오는데 그런 비상연락망도 그냥 스마트 앱을 통해서 좀 많이 그런 게 이루어지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시내버스들이 그냥 지나쳐버려서 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승객이 있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버스 기사님들이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스마트승차벨이라고 해가지고 차량이 그런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정류장에 대해서는 스마트승차벨을 설치를 해서 정류장에 승객이 있는 거를 시스템이 인지를 하고 승차벨을 자동으로 올려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교통량이 좀 혼잡하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버스가 오면 미리 일어나서 나가시는 게 좀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다수 있거나 그런 민원들이 있었던 부분에서는 스마트승차벨을 조금 도입이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제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리자면 안심동행 같은 경우에는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바일 앱이 총 6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디지털정책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순천 시민카드 앱 하나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이통장넷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 양해….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제 이게 과별로 관리하는 어플이 다르면 전체적인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검색이 잘 되고 운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컨트롤 타워가 저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공감합니다. 
○위원 정광현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그런 어플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개선사항이 그거를 모아서 데이터화해가지고 계속 개선할 수 있는 건 그 역할은 저는 디지털정책과가 해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공감하고요. 현재 지금 우리 정보시스템이라고 표현하자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84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유지관리하는 용역 자체, 우리 디지털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총 16개거든요. 그 외에는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광현  이제 디지털과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통하는 것을 관장하는 부서인 만큼, 이제 또 문경위에서도 이제 막 신설돼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어떠한 업무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물론 과장님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 안심귀가는 가족복지과, 이통장넷은 자치행정과 맞죠.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시스템화 쪽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정책과가 내년에는 순천시에 있는 각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그런 만족도 조사, 개선사항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꼭 실시를 하셔서 우리 조금 더 스마트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첨언하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시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 어떤 접속빈도에 따라서 좀 개편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0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지금 낙안 배이곡마을 정보화마을 한 군데 있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온라인 판매 비율이 10%도 안 되는데 행안부 주관으로 2023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에서 선도마을로 선정됐다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남도에 한 35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6개가 선도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인 게 낙안 같은 경우에는 총 한 5억 4000 정도 매출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해서 5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상으로 출하를 하게 되면 낙안 이곡마을의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한 3.5%의 수수료, 그다음에 남도장터에 있어서는 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한 10% 이상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을 선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온라인 판매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제가 지금 낙안배이곡마을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기술정보 홈페이지는 2016년 7월 13일 이후에는 거의 접속이랄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실질적으로 이제 행안부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을 손을 거둔 지가 지금 상당한 시간이 됐고요. 현재는 전남도와 우리 시가 인건비, 정보화마을의 어떤 운영비 상의 기간제 인부임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스템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존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도 이제 여기 처음 와서 지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인터넷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제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23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동안 이제 문제점이랄지 좋은 장점들이 있다 그러면 분석해서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디지털 정책과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 기본계획 언제 완료된지 아신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기본계획이 2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22년 12월에 완료되었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이세은  그래서 23년도 메타버스 사업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지금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지금 저도 계속 공부하는 입장이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그림이 딱 그려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메타버스 활성화 사업 3차 추경에서 2억 384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때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가상공간에서 활용도가 좀 있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안산시 그다음에 인천시가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사업비 대비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물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 때 삭감 의뢰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세은  저는 디지털정책과에서 타 시군 예산 대비 이용실적이 비교해서 사업이 저조하고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를 막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순천시 정책과에서 메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2년도 메타버스 기본계획을 보시면은 디지털정책과뿐만이 아니고 기본 계획에 보면….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8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죠. 8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다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 서비스 개발도 요청하고, 교육지원 서비스 개발도 요청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반해서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업의 효과성이나 실적이 저조한 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디지털정책과뿐만이 아니고 순천시에서 하는 메타 관련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적극 공감하고요. 그쪽 부분 지금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보면 메타버스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저조한 사업으로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대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디지털정책과에서 순천시에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하거나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공감합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긴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서 실제로 교육적 성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미비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를 하시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잘 쓰여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저도 우리 이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10월 4일 미래를 준비하는 순천시 메타버스 오픈한다 언론보도가 떴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심도에 있었던 부분, 또 이 말씀하셨던 사업 취소를 검토한 내용,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점에서는 왜 그 검토 부분이 좀 미흡했었을까, 왜 안 됐을까. 이런 부분을 또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메타버스 부분에서 비대면 거리두기 한창일 때 유행처럼 일어났던 작년 하반기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 회복 중이었을 때 다른 검토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 각 부서의 장으로 활동하시면서도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금 낭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일반 대도시와 또 일반 시단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순천시는 도농 복합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포시나 그런 도시와 좀 다르게 어떤 도농 복합시에 따른 특성을 좀 살려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아까 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민 안전의 부분에서도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한 가지 또 공공장소 무선 인터넷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공공장소 무선 인터넷 구축이 한 예로 제주 공공와이파이와 비슷한 부분들인지. 어떤 사항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제가 제주 와이파이는 잘 모르겠고요.
○위원 김태훈  이제 우리 순천이 980만, 1000만 가까이 관광객이 와서 또 순천을 방문했었던 부분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대부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주요 관광지, 공원, 전통시장, 올레길, 버스정류소, 전기차 충전소 이런 버스 등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서비스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순천도 제가 이 꼭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던 부분은 혹시나 이런 구축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폭넓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순천을 한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예시된 부분들이 제주 공공 와이파이가 또 예시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벤치마킹해서….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현재 한 1000개소에 1103개 회선이 지금 공공 무선 와이파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개소 중에 이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한 525개소 정도 되고요. 어떤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해주는 475개소가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475개소에 한해서는 저기 도비가 한 25%, 월 회선 당 한 3만 3000원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25%를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항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있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디지털정책과는 제가 전체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순천시 각 부서가 전산 업무라든지 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잘하는 거 그거 하나하고, 순천시민들에게 디지털이라는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정보통신도 잘하고, 또 새로운 정보에 대한 경험도 많이 축적하게 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정보통신의 변화를 실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이 두 가지 영역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신성장산업과도 마찬가지고 각 과에서 해당 당사자들, 청년이든, 노동자든, 아니면 시민들이건 간에 순천시가 펼쳐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매체를 통해서 잘 전달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많은 제안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저는 사업에 대한 제안인데요. 지금 메타버스 이야기를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고, 신성장산업과에서 AR·VR거점센터 운영도 하고 계시고, 또 새롭게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이 과정이 이렇게 메타버스 과정 그리고 AR·VR체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확산하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번에 이제 해룡면에 있는 정유재란센터 체험학습센터에 갔더니 여기에 이제 정유재란에 관련한 내용을 굉장히 새로운 디지털 정보로 쉽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구성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순천시가 있는 어떤 체험센터들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들이 거기서 해당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나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정보 그리고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조금씩 확산을 시키는 과정을 사업 내용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까 이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올해 박람회 출범과 동시에 메타버스홍보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12월입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박람회 어떤 국가정원은 지금 현재 문을 닫았지만 메타버스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한 11월 한 달 동안 한 6000명 가까이 지금 방문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점차 확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지식을 얻은 과정이 감각적으로 얻고 오감을 많이 활용할수록 훨씬 더 이게 오랫동안 저장이 되고 활용도가 높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을 많이 도입해서 시민들이 정보에 많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문화, 디지털 서비스, 스마트 행정구역 정책을 한 해 동안 열심히 펼쳐주신 디지털정책과 팀원 한 분 한 분께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미래산업국 국장님, 과장님, 팀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문화경제위원회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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