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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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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      감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를 받고 각 과별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7건으로 그중 46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18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382쪽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육성사업 활성화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였고, 청년농업인 소통방을 운영하여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습니다. 
  383쪽 농산어촌 유학마을 추진 사업 성과 미흡 건입니다. 농촌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가족 체류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기에 농산어촌 유학으로 농촌을 알리고, 성인이 돼서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84쪽 농지 불법 전용 관리 단속 강화입니다. 현장 확인 및 원상회복 명령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고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85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8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상은 없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86쪽 귀농귀촌인 순천 정착을 위한 모델 개발입니다. 귀농귀촌협의회, 귀농인들과 연계하여 귀농귀촌인 순천 정착을 위해 귀농인의 집 조성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87쪽 다각적인 폐교 활용방안입니다. 관내에는 31개의 폐교가 있으며 매각 17개소, 자체활용 3개소, 대부 9개소, 미활용 폐교 2개소입니다. 별량초 마산분교와 주암초 어왕분교 등 미활용 폐교 2개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6차 산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8쪽 조례에 근거한 시책 적극적 수립 추진입니다. 조례에 근거한 시책 수립 시행을 위한 자체교육을 시행하였고, 조례 등 법규에 따른 정책을 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89쪽 치유농업 육성 활성화입니다. 공동 브랜드 개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등 사업과 보건소 연계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0쪽 농어촌 인터넷 사용 지원입니다. 현재 디지털정책과와 협업을 통해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확대 및 농어촌 무선 인터넷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1쪽 여성농업인 혜택 지원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읍면동 홍보와 기술센터 주요업무 설명회,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여성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92쪽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읍면지역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영유아 현원이 3명에서 20명 내의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입니다. 아이 돌봄이 필요한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3쪽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활성화입니다. 귀농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개소 마을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랭이 고들빼기 마을에서 14가구 16명, 그리고 순천 향매실마을에서 12가구 1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 농업인 교육 이수자 창업으로의 연계 추진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이 관심 분야에 부업, 창업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395쪽 농업인 교육 시 디지털 배움터 적극 활용입니다. 정부와 농업인 및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 농업인 교육 운영 시 과학기술통신부 디지털 배움터 등의 무료 수강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96쪽 귀농귀촌 사업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위해 귀농인 이웃주민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마을 경관사업과 상호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귀농산어촌 어울림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97쪽 농업농촌 예산 확보 적극적 노력입니다.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생산비 절감, 기반시설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농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농촌협약 추진 정책 반영입니다. 농업인 단체와 유기적 소통 협의를 통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시책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9쪽 보조금사업 형평성 있는 추진입니다. 순천시 농업보조금 관리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 보조금 지원율을 형평성 있게 책정, 보조사업 추진 중이며, 지원 상한선 등을 보조사업 지침에 명시 홍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1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405쪽 형평성 있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매실 와이너리 사업은 자격요건 미달로 매실가공품 생산 및 보완구축 지원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순천엔매실과 순천매실 등 2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406쪽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철저입니다.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계획 추진하여 약용작물 생산단지 육성사업의 예산 600만 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07쪽 여성 친화형 농기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농기자재 수확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 근골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45대와 이동식 다용도작업대 13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408쪽 농업기계 임대료 홈페이지 게재입니다. 2023년 1월 4일 순천시 홈페이지에 농업기계 임대료를 고시하여 1월 5일 게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1월 초에 농업기계 임대료를 고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9쪽 토종 종자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토종 종자 전담팀 구성은 조직 편성에 대한 문제로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전임 담당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 종자 전시 및 홍보를 위하여 덕월동 혁신농업인센터 내에 전시관과 저온저장고 및 창고를 10월에 설치하였고, 또한 토종 종자 채종포 운영과 토종씨앗 나눔 활동을 8회 진행하였습니다.
  410쪽 농촌 노동인력 부족 대책 수립입니다. 봄철 농촌 일손돕기 중점 추진기관을 운영하여 농촌 일손돕기 창구를 열어 실과소, 읍면동 및 유관단체들과 일손 취약 농가들을 연결해 농작업 돕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수혜농가는 68호이며 60개 기관 부서에서 7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입니다. 품목별 가입기간은 물론 2022년도부터 지방비 추가 지원내용을 읍면동에 홍보하고 SNS 관내 농협지점에 홍보물 배치 등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412쪽 농업인 안전보험 홍보 노력입니다.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집중 홍보하였으며, 순천 농협과 협업하여 미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가입 독려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413쪽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완료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폐차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을 기종으로 생산연도가 빠른 순으로 트랙터 5대, 콤바인 4대 등 9대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414쪽 농기계 공동이용 생산비 절감 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평가표에 의한 대상자 선정으로 중복 지원 방지 및 미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 사후관리 점검을 시행하여 시설 장비 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415쪽 시설원예 절감 사업 현실적 추진 방안 검토입니다. 시설원예 연료 절감을 위해 보온율 70% 이상의 다겹 보온커튼, 5겹 커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겹 보온커튼은 하우스 여건에 따라 내부 스크린 및 외부 권취식 한 곳에 설치해도 보온 효과는 충분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그중 9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1쪽 단체 관람객을 위한 음식 메뉴 개발 추진입니다. 순천을 찾는 수학여행단을 위한 메뉴 3종을 개발하고 전국 학교에 홍보하였고, 대표 음식인 닭구이를 밀키트로 제작 판매하였으며, 지역 농산물로 만든 로컬든든도시락을 판매하는 등 단체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였습니다.
  422쪽 쌀소비 촉진 시책 마련입니다. 순천 쌀소비 촉진을 위하여 외식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쌀 가공업 생산 유통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샘플쌀 지원, 우리쌀 가공 교육 등을 통하여 순천쌀 소비를 홍보하였습니다.
  423쪽 순천시 전통주 육성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통주 면허 혜택을 확보하였고, 전통주 교육을 통한 전통주 제조 전문가 40명을 육성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남도 우리슬 품평회에서 순천주조의 하늘담6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박람회 공식 건배주 현학 3종을 개발 및 상품화하였습니다.
  이어서 424쪽부터 425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근로자 처우 개선입니다.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원 증가와 직원 개인 및 팀별 평가제를 실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주 5일제 및 탄력근무로 1일 8시간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직원 고충 창구를 마련하고 본부장과 직원 간 면담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입점 확대입니다. 10월 기준 지역 가공식품은 전체 출하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센터를 활용,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품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초 여미락을 한식뷔페로 전환하여 20여 종의 우리 지역 농산물로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425쪽 복지와 연계한 순천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농식품 개발 및 입점에 대한 관내 가공업체 대상 농식품 가공 트렌드 교육을 하였으며, 취약계층에 가정 도시락과 반찬을 배달하는 통합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 로컬푸드 HACCP 인증 추진입니다. 로컬푸드 외식 사업  육성을 위해 12월 HACCP 인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에 맞는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로컬푸드 식자재 활용 백일장 대회를 7월에 개최하였고,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순천 로컬푸드 순농 응원행사를 통해 우수 농업인 시상과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26쪽 축산물 원패스 앱 활용 검토입니다. 축산물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축산물 원패스 앱으로 학교급식 분야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연초 사업계획이 첨부하여 교육청 및 교육기관, 학부모 공문을 발송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427쪽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실적 제고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 및 출하상품 품질 향상을 위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공사 추진과 공선 출하조직 육성, 그리고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매년 출하량 및 취급액 등 운영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428쪽 도매시장 임대료 미수입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과년도 이전 체납 건에 대해서는 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동산 압류하여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반영사업 시행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연구용역을 반영하여 올해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먹거리보장위원회와 먹거리 정책 관련 부서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현실에 맞는 도매시장 영업시간 조정 검토입니다. 도매시장은 경매를 위한 출하 농산물이 시간과 상관없이 집하되는 관계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참고로 서울, 부산, 안양, 구리, 진주 등 타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영업시간이 24시간인 곳도 있습니다.
  431쪽 시설비 부적정 집행 검토입니다. 도매시장은 시설개선 사업비 집행을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437쪽 보조사업 적정성 검토 및 평가입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다양한 품목을 지원하고, 축산 농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38쪽 분뇨, 악취 민원 해결입니다.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 기계 장비, 톱밥, 미생물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앞으로도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9쪽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모니터링입니다.낙후된 가축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현재 입찰 추진 중이며, 준공 및 개장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440쪽 조사료값 안정화 대책 수립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조사료 공급 지원사업의 예산을 5000만 원 추가 확보하여 4억 원을 조사비 국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441쪽 순천형 반려동물 산업 육성입니다. 순천형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8월 4일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관하였으며, 개관 이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반려동물 한마당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협회 및 생산업체와 협업하여 순천형 반려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442쪽 민간단체와 연계한 유기동물 대책 마련입니다. 동물보호단체와 협업을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480두, 입양 123건을 진행하였으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통한 유기동물 진료 시행과 SNS,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다양한 입양 상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43쪽 길고양이 화장실 설치 등 유의사항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현재 시민들 왕래가 적은 지역을 선정 20개소를 운영 중이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급식소 및 주변환경을 청결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44쪽 양봉산업 포장재 다양화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순천시지부 소속 양봉 59농가의 벌꿀 포장박스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양한봉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689쪽 농업정책과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청년농업인에게 신제품 및 가공 상품화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선발 및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및 농업 신기술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모범이 된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서 1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690쪽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서 낙안면 두능마을, 별랑면 이미마을 등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귀농·귀어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어업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 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만 신규 농업인을 육성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2명이 선정되어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광삼청지구 상사초곡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위험지역 보행환경 개선 및 휴먼케어 등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1200평, 0.4ha 규모의 스마트온실을 신축하여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3년간 임대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두 교수가 선정되어 내년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입니다. 순천대학교 유리온실 개보수 및 ICT 장비 확충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암 월평, 승주 석동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98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암 문성마을 행복 만들기 콘테스트 대통령상 수상입니다. 주암 문성마을이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제10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암 문성마을은 마을 특산물인 서당콩을 산업화하고, 공동생산 공동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민이 출자한 평생 직장마을 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가 하면, 연간 4억 6000만 원의 소득 창출과 매년 1만 2000여 명의 체험객 방문 등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류 농촌마을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731쪽 친환경농업과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공동(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교육 컨설팅입니다.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 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 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과, 경영체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1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공동(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국산 밀 컨설팅입니다. 밀 재배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1교수가 선정되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2ha 이상 30ha 미만 면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에 콩 등 타작목을 재배하고 쌀 재배 면적을 감축하기 위한 콩 수확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서 1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737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면적 확대입니다.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콩 등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고자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ha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6농가가 68.9ha의 타작물을 재배하여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홍보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 매실산업 육성입니다. 순천 매실을 활용한 가공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해 낙안읍성에 매실로 카페를 위탁운영 중이며, 이번 정원박람회장 내에서 운영된 가든스테이 쉴랑께 숙박객들에게 매실 마카롱, 매실 양갱 등을 포함한 야식박스를 제공하여 순천 매실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순천 매실의 이미지 제고와 매실산업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농식품유통과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가공 유통 플랫폼 지원사업입니다. 쌀 가공업체의 신제품 개발 및 디자인 제작 지원, 홍보 등을 지원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1개 업체가 선정되어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소규모 도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루쌀 등 특수미 도정시설 설치 및 도정라인 구축을 지원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서 1개소가 선정되어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778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정원박람회와 연계한 가공센터 특화상품 개발입니다. 박람회와 연계한 순천시 농산물가공센터 특화상품 식혜 4종, 가공음료 3종을 개발하여 위생적인 먹거리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지역농산물 및 가공센터 홍보 등 인지도 증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판매처 확보로 가공농가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특화상품 신규개발 등 농식품 가공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79쪽 상단부 풍덕경관정원 팜라운지 운영입니다. 박람회 기간 관광 선물 판매처 제공과 순천 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산물판매점 팜라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여름철에는 무더위쉼터로, 야간에는 버스킹을 통한 문화공간으로 경관정원 방문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순천시 농산물 가공 및 생산업체 홍보와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글로벌 GAP인증 키위 수출입니다. 글로벌 GAP란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표준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를 말하며 전남 최초로 순천시 거점 APC에서 키위 20ha, 4 농가가 3년 연속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인증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GAP 인증을 통해 내수시장 유통 800t, 일본으로 150여 t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25쪽 동물자원과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별량면에 소재하고 있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노후화에 따른 자원화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내년도 6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2024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 대상자를 선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1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행사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문화교류의 장 조성을 위해 10월 28일 오천 그린광장에서 반려동물 건강상담, 입양상담 및 미용제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공동방제단 운영, 공무원 전담반 등을 운영하고 농장 내외부에 4단계 차단 방역과 구제역 일제 접종 등을 통한 철통 방역을 시행하여 우리시 농장에서는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 림피스킨병 발생으로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 백신 접종 및 해충 구제, 방역 소독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공모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869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덕 경관정원 연출입니다. 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하는 풍속 경관정원을 조성하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일조하였고, 도심정원, 발효농업과 함께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심 내 유지를 경관정원과 전망대, 팜라운지, 스마트팜, 포토존, 그늘쉼터 등 시민들이 모여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내·학동 뜰∼아트 논 그림 조성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스카이큐브 운행 구간에 농업적 소재인 유색미를 활용하여 대규모 논그림을 조성하였습니다. 흑두루미가 순천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스토리와 한국적인 디자인 표현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인스타그램을 통한 자발적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순천만 홍보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 주암 문성마을 농림부 주최 행복농촌 만들기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이 열심히 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소장님, 농업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위원 김미연  그래서 그만큼 농업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다 더 정책적으로도 우리 순천시에서 농업에 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위원 김미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200억이 조성되었습니다. 2023년에 기준으로 집행액은 700만 원 정도인데, 200억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법적금액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농산품 가격의 안정적인 판로랄지,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어촌가격안정제 200억을 조성하고 그 이자가 한 6억 정도 돼서 현재 206억 정도가 있는데, 그 금액이 좀 많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집행률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사실은 100분의 30% 이상을 매년 집행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가격 차이가 나는 농민들이 보상을 원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아주 내실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금이 그렇게 소진되지 않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가격은 5년간, 우리 도매시장에서 5년간의 평균 가격을 산정해서 80% 이하의 차액이 날 경우에 보상해 주는데…. 
  실제 몇 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좀 없었지 않느냐, 쌀을 제외하고는. 쌀은 별개이기 때문에 쌀은 제외합니다마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없어서 이렇게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금은 유지 지속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가격 등락이 매년 반복된 것은 아니잖아요. 등락 시마다 우리 순천시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 굳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기는 해야 되지만 200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 순천시가 예금 예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농협에다가 66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0억을 지금 어디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통합기금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60억 정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에 예치해서 이렇게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한 매년 우리가 나가는 금액이 2023년 기준으로 7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억이라는 돈, 기금 또한 예치할 때 지금 고금리 시대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저는 지금 글로벌 워밍이랄지, 클라이메이트체인지 등 이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 농작물도 재난 재해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또 농민들이 계속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안정적인 수급이 되지만 언제 이렇게 가격 폭락이 되거나 또는 가격이, 농산물이 이렇게, 생산물이 위축될지 모르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이런 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200억 기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금액이다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위원 김미연  소장님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보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한 데 써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금으로 너무 많이 예치가 돼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여기에 따른 기금 예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고금리 시대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세외수입으로 저희 순천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농산물안정화기금은 조금 축소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협의가 좀, 농민회랄지 또는 뭐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 이런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공론화시켜서라도 그 얘기가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치금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고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통합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이 돈을 갖다가 그냥 보통예금을 해 버리면 0.7% 그러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예치를 한 2년으로 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는 4%에서 5% 정도 지금 수익률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내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전략적료 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계획 중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면 686쪽을 보면 지금 지역 활성화 품목 마케팅 활성 지원사업과 맞물려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들이 계속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염려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10년 이후가 되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소멸이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령화 시대에서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거점 조성했던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눈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은 이게 아무리 국비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다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랄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공감합니다. 실제로 60억 중에 하드웨어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거나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거나 이런 게 한 40억,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한 20억 드는데 이 40억도 제가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주암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 또 예를 들어서 외서 같은 경우는 구 중학교를 개선하고 또 송광 같은 경우도 저기 복지센터랄지 옆에 실내체육관을 활용 리모델링하고 이런 식의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688쪽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지역 역량강화 용역사업이 어느 한쪽에 국한돼가지고 사업을 계속, 거기도 그리고 승주 신전마을도 그렇고, 별량 원산, 주암 구산, 주암 월봉 이 사업이 한 업체에만 가 있는 것이 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저도 와서 얘기를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좀 의아해서. 그랬더니 우선 기본적으로 공개 경로를 통해서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2개 업체가 접수를 했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쪽 분야에 방금 농촌 이쪽, 기초생활 거점 이런 사업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 용역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맞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심사위원들이 제안서 평가할 때 이런 데 가점을 줬지 않나 싶고요. 
  아무튼 그렇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업체에 계속 간다는 것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향후 사업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위원 김미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의 감사 지적내용 중에 통합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우리 국장님 필요하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통합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내용에 정말 순천시와 맞는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본 위원장이 그 근거 조례를 봤을 때 식량작물은 순천시와 맞지 않다. 식량작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원 범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위원장 김영진  뭐, 뭐가 있죠? 과연 순천시에 타당한 식량 작물인지. 과연 이 작물을 키워서 이 식량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 농민들이 보조를 과연 받을 수 있는 작물인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5개 품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진  식량작물 보리, 밀, 옥수수, 감자, 콩을 우리 순천시에서 그만큼 식량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격 작물을 아예 근거 법령을 단가를 상정해 놓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이런 문제점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김미연 위원님께서 무의미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 국장님은 타당하다, 우리 위원님은 이런 작물을 근거 산정이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근거 단가 산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과연 농민들이 어떻게 안정화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유통공사랄지 우리 도매시장 등 그래도 공신력 있는 데서 5년간의 가격을 갖다 이렇게 계속 평균화해서 자료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의 5년간의 근거 산출을 다 정리해가지고 퍼센티지를 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농민이 굳이 그것은 할 필요는 없고요. 농민들은 요구하면 방금 이런 공신력 있는 데서 자료를 주면 비교해서 80% 이하의 차익이 있을 경우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제도 자체는 좋은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품목이랄지, 이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5년간 근거자료를, 식량작물 채소, 과수, 축산에 대한 5년의 지원범위 가격을 산정한 게 있으면 신속히 의회에, 오늘 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위원 정광현  PPT 사용하겠습니다.
  과장님, 정광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PPT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농업인 교육현황에 보면 이제 영농기술 교육 중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인원이 6528명, 그리고 비대면 영농정보 교육이 148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영상의 조회수를 포함해서 카운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PPT를 보시면 송화버섯 재배 교육 영상은 2년 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년 전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들 조회수를 인원에 추가하신 건데 이게 횟수만 2년 전, 1년 전이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2022년 4월 13일에 제작된 영상으로 1년 7개월이 넘었고요. 송화버섯 재배 교육영상은 2021년 2월 5일, 그러니까 그때 제작이 돼서 33개월, 거의 3년 정도 된 영상입니다.
  이게 영상이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라 방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걸 다시 보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로 지정을 해놓으셨는데, 산출된 인원은 거의 3년 치를 누적 인원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이게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이제 영상을 저희들이 해년마다 제작을 합니다마는 그 교관이 저희들이 그 존치를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했을 때는 존치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교관이, 강사가 존치를 못하게 이렇게, 못하게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했던 영상은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시 확인을 해서 보겠습니다마는 그 남아 있는 영상은 사실 그 강사한테 허락을 받아서 존치를 시키고요. 강사가 허락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정 기간만 놔뒀다가 저기 다시 내려버립니다. 그건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제 질문은 이제 저희 기간은 올해 12개월인데, 영상은 33개월 동안 누적 조회수를 인원으로 넣는 건 저 수치가 별로 그렇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을 좀 해 주시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도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영상하고 지금 올해 탑재했던 영상을 확인을 한번 해 봐서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영상을 보면 참 유익한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어느 정도 피드백도 되는 게 인상이 깊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인 교육 현황이라고 하면 이제 교육 현황을 실시간으로 잘 파악을 좀 하시고 유지를 하셔야 나중에 개선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이 또 내려질 것 같은데, 이렇게 덮어두고 조회수로 인원을 체크하는 방법은 다소 좀 아쉽고요.
  정확한 수치를 좀 데이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좋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할 거면 저렇게 기간이나 횟수를 좀 잘 선정을 하셔서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앞으로 산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저기 글씨가 워낙 작아서 교육만 따로 표로 적어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을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은 6번에 261명 인데 그럼 과장님 이게 6번 동안 누적인원이 261명이라는 말인가?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죠? 이제 총 6번을 해서 총 261명이 이 강의를 수강을 했다, 그럼 밑에 10번에 267명, 4번에 124명 역시 누적 인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근데 이게 누적 인원이라면, 다음 표를 보시면 다음 교육 인원들 역시 누적 인원이라고 하면 해당 교육생 인원이 굉장히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횟수는 19건인데 인원이 30명이면 거의 한 회에 2명도 안 들은 거고 이거는 누적 인원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것은 누적 인원이 아니고 거기 수강했던, 예를 들어서 지금 친환경농업대학교 청년농업인 과정에 30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19회의 수업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건 죄송합니다.
○위원 정광현  본 위원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누적인원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인원을 적어주실 때 방식을 좀 통일을 좀 해 주시고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셨던 전원생활대학 운영 추진계획은 50명이었는데 결과는 24명, 절반에도 못 미쳤고요. 친환경농업대학은 50명으로 계획을 하셨지만 30명, 그리고 강소농 육성은 30명이었는데 24명에 그쳤습니다. 이 외에 제가 앞서 유튜브 캡처화면 보여드렸던 비대면 영농 정보 제작도 두 과정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제작을 안 하셨는데, 이게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미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을 해가지고 50명 이렇게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적게 들어와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실적이 저조한….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실적이 저조한 것도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또 PPT를 보시면 목표치 달성을 못했는데 그 교육들의 향후 추진들은 오히려 목표치를 늘려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또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항시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과하게 즉 말해서 저희들 목표를 좀 세워서, 그래야만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더 열심히 해서 교육생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그렇죠. 이제 다만 과장님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더 높은 목표를 또 가지고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딱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제 청년농, 귀농 그리고 이제 여성 농업인까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데, 특히 농업인 교육은 22년부터 26년까지 약 6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올해까지만 해도 2억이 넘게 투자가 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데이터가 좀 제대로 수집되지 않았고 수치를 몇 년간 누적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목표에 미치지 못한 교육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소 무리하게 다음 목표치를 늘리는 것은 그 막대한 예산이 조금 의미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대한 데이터를 좀 다시 재점검을 좀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작성을 하시고 그때그때 최신화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참석률이 미비한 교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른 교육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차라리 많은 인원이 어렵다면 적은 인원이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압축적인 전략을 조금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렇게 가능할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이렇게 되면 교육 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정도 되면 그런 데이터들이 좀 확보가 되니까 교육을 수립할 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좀 감안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알뜰한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읍면 단위에 거주하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분산돼 있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대면 교육을 함에 있어서 많은 참석률을 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제한적인 부분도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순천시가 이겨내야 되는 그런 숙제 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이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매년 우리 농민들의 일손 부족에 대한 불안감은 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업무보고 때 오이나 미나리 등 농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운영할 것을 보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고해 주신 것보다 많은 수인 50농가 15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솔직히 아직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일손 부족은 완벽하게 해소되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절 근로자들 운영을 보고해 주신 게 조금 다소 수치가 좀 낮은데, 계절 근로자들 더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그렇습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들어오시면 지금 농가에서 거주하는 형태로 지금 해서 원하는 농가가 5개월 이상 이렇게 근로를 하게끔 해서 지금 농가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저희들 순천농협하고 협업을 해서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입고자 합니다. 
  약 30명을 이렇게 집단으로 거주토록 해서 그분들이 이제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앞에 계절 근로자들은 예를 들어서 5개월 동안 본인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일이 발생하면 한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2명, 3명 이렇게 가서 근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된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농촌 인력 확보에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22년도부터 26년까지 10억이 넘을 거고 그리고 매해 2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농촌지역 일자리 부족에 대해서는 정치계에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소병철 의원께서 비상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끊임없이 요구를 또 해오셨고 특히 내년부터는 지역 특화형 비자 규모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와 그리고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비자 또는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기본요건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솔직히 유학생들한테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에는 아직 정책적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PPT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제 PPT 저기 보도자료 캡처를 보시면 전북은 전북형 지역 특화형 농업비자라든지 그리고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가족단위 정착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여러 가지 고민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도 나서겠지만 우리 순천시 역시 차후 정책 수립에 참고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우리 지역 특화형 농업비자에 대한 대응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저희들도 이제 대응전략은 아직 수립은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하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솔직히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일손을 공급해 주는 방법밖에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특화형 비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순천시도 농업비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그냥 두고 보실 게 아니라 신속하게 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연구하고 빨리 좀 마련을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농업 교육과 그리고 일손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적인 데이터들을 시시각각 신속하게 현실화된 데이터를 그때그때 유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책들에서 발맞춰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소장님,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목요연하게 주셔서 잘 봤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부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수산물의 유통, 수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지나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가공공장 신축, 중축 등의 시설 자금을 비롯해서 포장 디자인 및 용기 개발, 농어업 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을 연 이율 1%의 저금리로 또 전라남도는 매년 500억 원의 규모를, 지원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1억 원 그리고 법인의 한도를 달리하여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사업비 4억만 원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내놨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대출 실행은 14명에 15억 7800만 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출연금 대비 지원 규모는 약 10배, 최대 10∼15배까지 보기도 하지만, 10배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출연금 납부한 규모 대비 지원실적이 너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좀 띄우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료를 보시고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시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2023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공고에서 시행지침 다운로드 횟수는 20회, 그리고 신청서류 다운로드 횟수는 14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다운로드한 횟수를 포함했습니다. 홍보와 지원 대상자 발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대상자 모집할 때 읍면에 공문을 이렇게 발송해서 신청자를 접수 받는 그런 절차도 하고, 또 저렇게 온라인이랄지 이런 데 또 개별신청도 하긴 합니다마는 실제로 이렇게 특히 온라인상으로라든지 이렇게 공문상으로 지원자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서 아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 고금리 시대에 지금 연이율 1% 저금리 정책금융지원은 흔치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은 이 자금이 농어업농가의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홍보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다음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생산비를 보장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 제정 후 조례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기금 존속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규정에서는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 조성현황과 기금 총액의 집행 내역인 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20년에 200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이자를 포함해서 현재 208억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 지원은 18년부터 적용하여 18년산 양파를 5농가에 kg당 20원 차액으로 총 65만 4000원을 19년에 지급하였고요. 22년 양파를 3농가에 kg당 180원 차액을 총 640만 8000원을 이번 12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집행한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기금 조성 후 기금 지원한 내역은 706만 2000원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을 기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이쯤 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실제 이렇게 운영사례가 없다면 분명히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 농민회에서랄지 이런 데 피해가 있다면 농민들이 가감 없이, 주저 없이 여기에 신청을 해서 많은 혜택을 좀 봤으면 좋을 텐데,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능 농민 관련 단체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데에서도 이 기금의 존재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향후 이런 관련 단체나 이런 데 좀 폭넓게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진단을 해서 많은 농작물이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가 나는 농작물을 발굴해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농가 경제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또 사용돼야 할 기금이 일어나기 어려운 만약의 사태만을 기다리고 지켜 놓는다면 기금의 운용 목적은 상실하고 또 차라리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밖에 안 되는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농가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 회복이 되면서 농가에서도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의견도 잘 청취했고요. 특히 농촌지역 고령화의 인구의 외부 유출로 인해서 농촌 인력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닐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도 하고 있고 또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과수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도 많은 것 같은데 농가의 인건비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용했던 외국인 근로자 중에 성실한 근로자, 농가의 추천을 받아서 재입국함으로써 농작업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또 농가가 가장 어려워하는 근로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결혼 이민자를 고용해서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보면 읍면동장을 해보고 또 정원박람회 근무할 때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실제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는데 나름 또 언어, 한국어도 잘하지만 물론 해당 지역의 언어를 잘해서 이런 것들을 특별히 별도의 고용 없이도 있는 대상 근로자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영어가 됐든 이렇게 통역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발굴해내는 정책을 한번 해서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책적으로 별도의 통역팀이랄지 이런 것들이 저희 소규모 시군 단위에서 한다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도하고 또는 국가적으로 같이 하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계절 근로자 인권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근로자 보호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서 언어 폭력, 임금 체불 방지와 함께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국가별 모니터링에도 철저히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PTT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표를 재구성했는데요.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예산에 관련해서 이제 표가 나와 있는 거 2개를 제가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 2023년 추경으로 책정된 신규사업 공정에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된 공정률을 봤더니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이 50% 공정률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50%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경영실습 임대농장이요? 
○위원 최미희  예. 그 예산이 추경으로 두 번이나 세워진 예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설계를 하는 과정이 좀 길어서 저게 공정률이 좀 낮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내년에….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내년 상반기 때는 마무리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마무리되고 하반기 때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추경으로 해서 두 번이나 사업이 예산이 추가되고, 추가되고 막 이렇게 된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두 번의 공모를 거쳐서 첫 번째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공모사업이 있어서 두 번을 선정해서 같이 지으려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불용액이 있는데 30% 이상만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봤거든요. 
    (PPT자료를 보며)
  총 50개 사업 중 12개 사업들이 불용액 30% 이상 사업들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나,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 농촌마을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 사업에 대한 편성이 결국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규모나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도 하고 사실 홍보도 하고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가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도에서는 저희들한테 한 4명 정도 이렇게 하라고 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이제 모집을 해도 1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불용액들이…. 도에서는 이제 국도비 이렇게 합해서 저희들한테 인원 숫자를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마지막 판에 가서는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편성할 때 농가의 현실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의 현재적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사업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별량 가동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기 전환 사업인데 여기는 전체 시비잖아요. 이 사업비가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한 마을에 저렇게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갈 정도면 되게 준비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예산일 텐데 불이익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까웠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깊이 있게 준비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용액이 50개 사업 중에서 12개나 되고 30% 이상 된 사업들이 많은 이 마당에 순천시 농업예산이 잘 편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순천시장의 공약사항 중에는 농업예산을 15% 하겠다는 것이 기본 예산 공약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농업예산이 15% 달성되기 위해서는 편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공익수당이라든지 여성 행복바우처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전라남도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도비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도하고도 지금 협의를 긴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사항도 협의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 나가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장성은 대상 연령이 순천하고 좀 다르게 확대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좀 더 시 자체사업으로 확대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앞장에서 보여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불용액이 30% 이상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시비들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과장님. 그래서 시비라는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만들어보고 또 그나마 그래도 국도비하고 다르게 자치단체장의 열의라든지 지역 농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같은 경우도 장성 같은 경우는 대상도 확대되어 있고,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치단체장의 그리고 집행부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부탁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되는 건 아니다. 시비가 붙은 사업이 불용액이 30% 이상 있는 것만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공익수당도, 농민수당도 120만 원 가능하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보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많은은 위원님들께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금은 있는데 실제로 많이 안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원대상 농축산물에서 쌀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채소 종류도 마찬가지로, 과수 종류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김영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 최대한 반영이 돼야 되고, 가능하다면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농축산물이라고 저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한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안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업, 농민, 농촌을 살리기 위한 거라면 모든 농축산물로 확대되어야 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런 부분들도 최초의 농축산물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재정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단체들과 한번 간담회 자리를 가져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야 되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꼭 하셔서 조례 개정을 순천의 모든 농축산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무튼 농민단체하고 같이…. 
○위원 최미희  논의하셔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농민단체에서 요구를 하신다면 하실 건가요, 조례 개정을?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일단 저희들도 검토는 해야 하고, 조례의 그 의미에 맞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을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거죠? 만나보고 요구하면….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조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최미희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제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받을 수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저희들 끝나고 나서 이제 올 연말 안에는 좀 농민단체들하고 같이 만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초에 만나서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조례 개정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확대인데, 농업예산 15% 확대 이 과정에서 저는 기반시설 문제는 농노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설과 사업이라든지 보면 농로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농로사업을 신청을 받는 주체가 읍면이긴 하고 그러긴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건설과에 요청을 하여서 농로사업이 계속 정체되고 막 쌓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늘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저희들도 건설과에다가 협조 공문도 보냈고 그다음에 올해도 아마 2024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더 확대돼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차츰차츰 더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순천시 농업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잘하실 것과, 당사자들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업으로 잘 마련하실 것, 그리고 농업예산 15% 확대, 그리고 특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천시 위원회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너무 위원회가 개최도 되지 않고 이렇게 비슷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여러 가지, 지금 조례가 저희들이 한 우리 정책과만 해도 한 13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보실 때는 비슷비슷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에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한 번도 개최 안 한 도시농업위원회 같은 것은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 도시농업이 아마 저번에는 도시농업팀이 있었는데 팀이 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조금 침체된 상태랄까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이, 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농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위원회인데 많은 활용을 좀 부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신정란  그리고요. 농가도우미 사업에서 693페이지입니다. 1명인데요. 이게 1명인데 집행잔액…. 사유가 이게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있는데, 내년 예산도 이렇게 확대 편성을 했는데 이거 문제점 분석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확보를 하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우리 아기를 가진 여성 농업인이 전후 예를 들어서 180일 사이에 7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사실이 자기 본인 부담도 좀 있습니다, 이게. 20%는 본인 부담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좀 일지를 좀 더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과수원에 거름 주기를 했다, 뭐 가지치기를 했다 이런 일지를 사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또 이제 여성 농업인들이 그런 거 좀 귀찮아서라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라도 어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 좀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1명인데 그것도 다 안 했다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신문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신문 보급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색 있는 내용일까요? 전부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인신문, 여성농업인, 한국농정신문 이 신문들이 한 집에 3개, 4개가 다 갑니다. 그 내용 좀 작년에도 제가 파악하시라고 했었거든요, 중복되지 않게. 서로 많이 보면 좋겠지만 한 내용을 이 집, 저 집 다 가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농정신문 그러하게 되면 이제 우리 단체들이 좀 있어서 사실 뭐 농업인신문도 이렇게 농업경영인회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농민회에도 가입돼 있고, 농업인이고, 그다음에 농업 경영인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가 다 이제 따로따로, 즉 말해서 신문의 명칭이 따로따로인 경우에서 이렇게 세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각 단체들이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제 될 수 있으면 한 집에 한 신문만 이렇게 가도록 조정을 하고 싶은데, 좀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 신정란  이거 점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신정란  작년이나 지금이나 점검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점검은 합니다. 저희들이 점검은 하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신문 보급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사실 좀 이렇게 제안하기는 조금 힘이 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효율적인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77페이지 보시면 유학마을 조성 관련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 착공 언제 들어가나요, 낙안 유학마을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땅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 받았고요. 땅 구입하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 완료해서 지금 이제 일부는 계약을 맺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에 계약심사를 받아서 올해 안에 업체가 결정되면 내년도에 착공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착공되면, 준공은 한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 준공은 경량철골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좀 유학생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하반기면 2학기부터 말씀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2학기부터요. 월등에 몇 동 있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월등에 지금 4동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4동이 있고, 낙안에는 몇 동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낙안에 지금 올해 당초에는 5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5동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보니 사업비 내에서 하다 보니 한 3동 정도밖에는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3동이요. 계획이 변경이 되셨군요. 그러면 이거 유학마을 프로그램이 6개월, 12개월 이렇게 했나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이제 유학마을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수도권 외 지역에 가서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을 유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전라남도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서울시가 1인당 30만 원, 전라남도 교육청이 30만 원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지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월등이 지금 올해는 지금 학생들을 못 받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등하고 낙안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와서 그 지역에 학교를 다니고 예를 들어서 낙안초등학교 다니면서 낙안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월등은 4동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신청은 어느 정도 받고 이제 선정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4동이 있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4동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신청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신 걸로 파악이 되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낙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주할 수 있는 동이 없어서 그분들이 펜션이나 민박집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런가요? 그러면 신청은 많이 하신다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현재 낙안 같은 경우는 7가구에 9명 정도가 지금 와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7가구에 9명 정도요. 그럼 6개월짜리 프로그램인가요? 12개월짜리 프로그램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원칙적으로는 이제 6개월입니다. 그래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어느 정도까지 연장 가능하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 1년, 2년 상관없이 계속 가능하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이세은  아, 그래요? 유학 조성 관련하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법적 근거가 순천시에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지금 현재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죠. 지금 조례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도에도 조례가 없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이세은  지금 전국 타 지자체에서 유학 마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유치와 지자체 홍보까지로 하면서 좀 홍보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이게 좀 서로서로 하려고,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데 이제 이게 부모님들이 유학을 이렇게 희망을 하시는 부모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유학하는 거주지의 어떠한 형태, 거주지가 어떤지와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그 지자체와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 조례가 없으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과 또 유관기관 이렇게 좀 어떻게 소통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는지, 부족하지 않는지라고 저는 좀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현재는 교육청 프로그램을 보고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프로그램보다는 현재는 교육청과 교육청 간의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이게 당초에 실행됐던 유학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지자체보다는 교육청 프로그램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그 고민을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홍보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이게 의뢰가 왔을 때 충분하게 상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교육청에 전화해 봐라 이런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고민을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교육청과 유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아동교육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농촌 유학에 대한 전문가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협의체도 되게 필요해 보여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런 부분들은 차츰 더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래서 저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주관 자체가 교육청이다 보니 우리 이제 지자체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지자체로 더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현상도 올 수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주체가 돼서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귀농귀촌을 고민할 수 있는 이게 좋은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학 오시는 분들이 6개월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저도 계속 연장을 하다 보면 좀 귀농귀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유학 오시는 분들이랑 소통을 해봤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직장이 그쪽에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다시 가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또 홍보하는 그 영향력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책도 쓰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홍보도 되게 잘 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되게 대대적으로 순천에 관련된 책을 내신 분이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어떠한 협의체 같은 게 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저희 순천시 도서관 사업에 책 쓰기 프로그램 있는 거 아시죠? 혹시 그 사업과는 좀 연계가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걸 활용을 해서 월등에서 계셨던 분들이 3분인가가 책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렇죠.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실 때 이런 순천에 사업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홍보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유학하시는 분들이 귀촌귀농과 연계가 되고, 또 다시 올라가시더라도 이런 분들이 좀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모든 팀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 농업정책 추진 체계 정착과 계획적인 농촌지역 개발, 맞춤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귀농귀촌 성공적인 장착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노력해 주신 모든 팀원 한 분 한 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 위원님께서 2022년 불용액 처리 60건에 대해서 9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근데 2023년도는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자료에. 불용 처리 최소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가도우미 사업도 정말 도에서 무의미한 사업을 정책을 추진해서 도비 160만 원에 시비 과다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받지 마시고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신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정신문, 프로그램에 의하면 겹치기 작업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4가지 사업과 그다음에 농촌지도자의 신문 운송 지원사업 2억이 50%로 삭감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넣으면 주소지 겹치기 작업, 이름 겹치기 작업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몇 년간 8대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아직도 계속하고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이 늘어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인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겹치기 작업하셔서 예산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각종 우리 공모사업 보시면 10가지 공모사업 중에 송광, 상사, 주암, 승주 예산과 그다음에 학교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빼놓고 공공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국토부에 공모사업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10개 사업 공모 2023년도 공모사업 10개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6건을 빼고 나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선발 및 성장 지원,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2억 빼놓고 나면 과연 어떤 사업이 과연 농민을 위한 공모사업에 신청했는가 한번 검토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감사….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정광현 위원입니다.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했는데 제가 차후에 농기계별 임대 현황을 자료로 받아서 보니까 어떤 농기계는 보유하고 있는 대수에 비해서 굉장히 임대 건수가 많고, 어떤 농기계는 보유하고 있는 양도 적으면서 또 임대하는 건수도 많이 적은 게 굉장히 격차가 크더라고요. 
  물론 작물의 특성이나 그리고 재배하는 횟수나 빈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같은 예산이라고 하면 차후에 많이 사용해서 예초기라든지, 동력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사용하시는 농기계에 대한 보충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저희가 매년 농민들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농기계를 구입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임대 건수가 어떻게 많이 됐는가, 적게 됐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의해서 좀 반영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제 막 지어져 가지고 운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장에 있었을 때도 많은 농기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농기계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노후화된 장비들은 어떻게 좀 처분을 하고 계신가요?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기간이 경과되거나 사용이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는 매년 저희가 내구연한하고 훼손여부 이런 것을 살펴봐서 매년 연초에 저희가 불용 처분을 합니다.
○위원 정광현  불용 처분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 현장에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경매를 통해서 매각하는 방식은 혹시….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불용 처분할 때 경매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제 지금 저희가 돌아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용하는데, 물론 저희가 운반을 하는 서비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지만, 좀 어떤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농기계 특정 농기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별로 어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임대를, 많이 그런 복지를 누리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많이 못 느끼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한 명이 많은 농기계를 많이 임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농업인들이 고루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좀 찾아가는 서비스도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PPT 사용해서 이어서 계속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순천에 청년 농업인들이 많고 이제 비록 언론보도에 따르면 갈수록 우리 청년 농업인들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순천 순천 농업 청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PPT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전국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다니는데, 특히 우리 수경 재배로 승부를 보고 계시는 정일민 순천 청년 농업인이 계세요.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제 말씀드린 수경 재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흙 대신 이제 작물을 꽂고 물을 줘서 기르는 이른바 이제 물 토양 농법인데, 이게 맹물로는 안 되니까 비료를 녹인 양액을 이제 줘서 기르는 양액 재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제안을 했던 스마트팜에서도 대체로 양액 재배를 택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보면 정일민 대표님처럼 유럽 상추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딸기나 토마토, 파프리카, 엽채류까지 수경 재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경재배의 장점이 토양재배를 할 때 이제 허리를 숙인다거나 이런 신체적 부담이 좀 덜한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연작 재배라고 해요. 그래서 토양 재배처럼 이제 특정 작물만 재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심으면 지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돌려짓기라든지, 뭐 섞어 짓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농산물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수경 재배를 택하는 농가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경 재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양액 찌꺼기, 폐액을 땅이나 하천으로 흘려들여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는 건데, 우리 처음 시행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액을 재활용하는 순환식 수경 재배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순천은 혹시 비순환식 수경 재배가 맞나요? 아니면 순환식 수경 재배가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지금은 비순환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제 수경 재배를 택하는 기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유기농일 거고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인데, 보통 이제 유기농이라고 하면 열매, 그러니까 산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흙이라든지 미생물 지렁이 같은 이런 공존하는 것들이 물과 같이 깨끗하게 유지되는가. 이제 유기농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바로 그건데…. 
  제가 한 칼럼에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친환경 농가가 전체 농가의 이제 5%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우리 민주당 윤재갑 위원님께서는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 특별법인데 그 수경 재배한 유기식품 등에 유기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례를 부여하는 조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스마트팜을 좀 권하고 우리가 수경 재배 농산물도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순천시도 수경 재배 기술을 확대를 하면서 더불어서 순천에 자리 잡지 못한 순환식 수경재배를 위한 연구라든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팜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광현  앞서 말씀드린 우리 청년 농업인들, 정일민 청년 농업인께서도 수경 재배를 택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 수경 재배로 재배한 우리 작물들이 차후에 유기농으로 인정을 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친환경 농작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방금 말씀하신 비순환식 수경재배보다는 우리 스마트팜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라도 거기 수경 재배에 있어서 순환식 수경 재배가 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순천시에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제안하는 스마트 농법 중에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순환식 수경재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유기농이 있고, 또 무농약 인증이 있고, 또 친환경 농업이 또 따로 있고 이 기준들이 굉장히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토양 농법도 물론, 토양 재배도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농법이지만 청년들이 가장 어떤 농법을 선호하는지를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수경 재배를 하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 스마트팜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우리 환경과 유기농이나 그런 기준들에 있어서 그런 경쟁력이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고,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동안에는 운영방법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예산 편성해서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김미연  그렇지만 또 농번기철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없지 않습니까, 농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융통성 있게,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농번기철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행감자료 페이지 733쪽과 734쪽을 보면 2022년도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비용, 공익직접직불제 사업 등의 경우 불용액이 큽니다. 사유로 인증 면적 감소, 지급 대상 필지 부적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사항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이것은 지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거 기준을 매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 면적은 저농약은 감소하고 있고, 유기농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무기농가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인증 면적이 자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불제도 저희가 매년 기준을 전년도로 해가지고 올해는 좀 지급액은 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급하지 못할 분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가 좀 과도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 올해 또 지나면서 예산이 불용처리됐으니까 2024년도 예산에는 적절한 편성을 할 거라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제2회 추경 예산에 비료 가격 안정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어차피 올해 안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2024년 본예산에 증액을 해도 괜찮았을 건데 그 예산이 고스란히 다시 불용 처리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이 돼서 저희가 그 2회 추경 전에 1회 추경 바로 끝나고 나서 이 사업비가 좀 저희한테 도에서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들은 당초 이 예산을 잘못 판단했다든가,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천 매실 명품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매실 가공품 생산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순천에는 매실을 자꾸 막, 먹는 거, 액체로만 하는 거, 마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매실을 넣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어디 첨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요. 또 간장이나 된장, 또 매실 과자, 여수 같은 데는 쿠키와라고 해서 거기다가 쌀가루하고 거기다가 양파 분말을 섞어 갖고 디저트 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마시는 거나 그런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뭐 간장, 된장, 매실가루 이렇게 많이 좀 개발을 하시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지금 초콜릿이나 아니면 쌍화차나 그다음에 조청이나 맥주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지금 제품이…. 
○위원 신정란  눈에 띄어서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 자료들은 다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어디서 보니까 장성에서는 매실 김치를 담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장성에서요. 매실이 잘 나오지 않는 장성에서 그걸 하니까 제가 좀 부럽더라고요. 우리 순천도 매실을 활용해서 이렇게 김치를 만들었으면 참 유명할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것은 한번 저희가 순천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매실의 장점이 많으니까 김치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반영 좀 해 주시고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농자재 인건비 상승 등의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가의 판로 확보 그리고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산농가의 활성화와 임산부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752페이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성과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저희가 임산부들의 호응도가 워낙 좋아서 금년에 당초에는 지금 460명을 당초에 도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가 550명까지 늘려놨습니다.
○위원 김태훈  신청 방법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통합 쇼핑몰 에코이몰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온라인 신청. 
○위원 김태훈  또 선정은 임산부 지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 2차 추첨을 통해 선정되고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저희 순천이 좀 제일 많습니다, 인원이. 하다 보니까 한 70% 정도밖에는 지금 선정이 못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70%.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했던 것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사업량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90명 정도를 늘렸습니다.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같이 고민하고자 한 부분은 이러한 정책이 축산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또 인구정책과도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인구정책이 중요한 만큼 또 임산부, 태어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이 과감하게 확대되고 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열정을 가지고 조금 이런 사업적인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김태훈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소장님,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그리고 시 홈페이지 등 웹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해 봤는데 공고문 형태가 아니라 추진 계획안이 올라왔고요. 추진 계획안에 기재된 추정 일정이 실제 추진 일정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고된 추진 일정, 제출된 추진 일정에 대한 부분을 표로 나열해 봤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사업비 부담 비율이나, 일정이나 변경이 되려면 공고문에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하고 또 변경도 불가피한 경우에 약관에 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과뿐만 아닙니다. 공고문을 확인해 봤더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당수가 공고문이 아니고 추진 계획안이 올라와 있고 제출해 주신 사업별 추진실적과 일정을 확인해 보니 차이가 있는 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십사 해서 그 사항을 말씀드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행정적인 게 보니까 제출된 자료하고 실제 이렇게 했던 게 다른데, 앞으로는 충실하게 이렇게 잘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소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빔 프로젝트 끄시고 우리 과장님, 뒤에 불 좀 켜주십시오. 소장님은 마이크를 켠 상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PPT 좀 활용하겠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 농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태계에 도움이 주는지, 또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관련해서 일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예산이 작년 불용액도 그렇고 올해 예산의 쓰임새를 봤을 때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으나 그 예산이 실효성을 많이 거두지 못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관련해서 곰곰이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했을 때 친환경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관련해서 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초, 재작년까지는 해서 순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관련해서 홍보가 tv 매체를 통해서 1부 나가고 또 2부 나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또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해서 홍보를 끊임없이 해야지 순천에 귀농귀촌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시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농업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내주면서 우리 농업 분야의 불용액, 정말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지원자가 없거나 또 적격대상인 데가 없거나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납되는 것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농민들이 받는 정서적인 이런 걸 감안할 때 특히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되도록이면 다 전액 쓰여질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각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는데 아마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은 이미 국가적으로나 우리 전라남도 또 우리 시에서도 거시적 안목에서 공익적 차원은 이렇게 홍보가 필요하고요.
  또 개별 사업으로 들어가서도 이런 홍보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응모하고, 지원하고, 혜택을 받아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제 국제정원박람회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에 홍보가 많이 들어간 것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은 홍보를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올해는 그 예산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올해도 보니까 1000만 원으로 조례동 건물 옥상에서 하는 멀티비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개월 이상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홍보를 나름대로는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모르시는 걸로 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진짜 미흡해요. 그래서 예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없어져버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각각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SNS뿐만 아니라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것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올해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매실 농가, 복숭아 농가 찾아가서 이제 피해에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순천시도 노력을 하긴 했었는데, 농가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뭐냐 하면 시나 시장님이 농가에 한 번도 안 왔었다. 특히 시장님 한 번도 안 오셨다는 것에 불만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시장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농정의 기반이 안 된다면 다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할 정도로 농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시고요. 다만 이왕이면 또 현장도 틈을 해서 좀 오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혹시나 제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저희가 말씀드려서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이제 배 농가나 매실 농가 같은 경우 복숭아…. 올해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상기온 문제 때문에. 그리고 냉해가 그냥 가끔씩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매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아무튼 저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제가 냉해 피해가 됐든, 무슨 자연재해 피해가 됐든 직접 현장 가서 현장 행정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올해 같은 경우는 문경위 위원님들하고 현장 농가하고 간담회도 하고 현지 방문도 하긴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이제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사업 예산을 쭉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과수 농가 지원해가지고 총 11개 사업에서 24억 7800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매실 같은 경우는 11억 4700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유통과 구조 개선, 광고 상품화 사업이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순천시의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위에 제가 배, 복숭아, 사과, 감, 매실 이렇게 열거해놨던 것처럼 다른 과수농가들도 그래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실에 대한 예산을 줄여라는 것은 저는 아니고 이 과수농가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예산이 배치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전문단지 조성이라든지, 생력화라든지, 생산기반 구축이라든지, 해충방제기라든지 그냥 농사짓는 데 도움되는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소득을 높이고, 또 이분들이 소득 증대로 갈 수 있는 유통의 문제나 상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그런 부분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이분들이 막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러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라든지 상품화 문제에 관련해서도 예산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관심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매실 만큼 다른 과수 농가도 예산이 그렇게 골고루 좀 만들어져서 상품화되고, 유통구조가 개선이 되어서 농업, 농촌,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렇게 농민들의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보면 이제 특화되어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하고 고추 비가림시설, 인삼재배, 원예작물, 시설원예 이렇게 따로 별도로 나온 사업의 내용들은 이렇게 6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예작물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원예작물 무엇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농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사업이 좀 부족하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요즘 시설원예를 많이 하니까 시설 현대화랄지 기반 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필요하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 그 유통과 관련해서도 저런 것들도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작목반들이 있잖아요. 작목반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유통구조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꺼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나안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71회 임시회 때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되었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관내에 축산농가가 축분을 원료로 해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여기 행정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아직은 실행은 하고 있지 않고요. 내년도 사업부터 실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축분을 사용하는 관내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에는 지금, 우리 지침에는 300원 차이를 두게 돼 있습니다,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 그런데 제가 봐서는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 가격에 의해서는 이것이 지원이 된다고 그래도 그것은 약간 미비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시비를 또 4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 한 20만 포 정도는 증가가 되겠더라고요, 20만 포 정.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또 사업이 각각 사업별로 해가지고 좀 농민들한테 많이 지원이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묘용 상토라든지, 맞춤형 비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원하는 농가가 5000농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농가는 우리가 관내 퇴비를 사용해야지만 차후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게 그 시장님께서 예산 설명했을 때 유기질비료에 4억을 내년에 지금 세워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시비로 세우셨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 내용이 방금 육묘 상토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서 지금 쓰여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아니요. 유기질 비료만 별도로 해서 추가로 4억이 확보돼 갖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 말이죠? 관내 유기질 비료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4억은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의 비료를 선택하는 분들에게만 이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또 다른 육묘용 상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맞춤형 비료 이런 것들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농가가 농가 수가 5000 이상 농가가 됩니다. 5000명 이상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먼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관내에 있는 퇴비를 사용해야지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좋아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조례도 개정하고 그런 이유가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지산지소 운동이 로컬푸드 아닙니까. 거꾸로 이게 농업 생산에,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소비하자는 것도 있지만 이 부산물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축분이랄지, 또 볏집이랄지, 뭐 버섯 배지 같은 경우도 잘 활용해서 하는 게 지금 유기질 비료잖아요.
  그중에서 이 축산물 분뇨는 굉장히 그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축분이나 우분이 안 치워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수거해 가서 유기질 비료화해서 다시 농업에 생산하는 데 쓰이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보성에서 또 분뇨 악취 민원 때문에 축산농가가 자살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굉장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축분 처리를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것은. 그런 성격에서 공공재의 성격,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그 비료는 우리 시에서 최대한 많이 소비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했지만 관외하고 관내 업체하고는 그 묘한 것들이 있어요, 가격 경쟁에 있어서. 이것을 단순하게 시장 논리로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야 이 시장에서 농민들은 싼 것을 사용하지 않겠냐 이런 의미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관내 유기질 비료는. 우리가 지금 경축자원화시설은 우리 시의 지분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조금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제가 잘못 알았…. 저희 지분은, 시 지분은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우리가 여기 시설하는 데 지원만 좀 해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지원만 해줬었던 것입니다. 
○위원 나안수  여기가 경축자원화시설은 어디어디가 지금 지분을 갖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축협하고 원협이…. 
○위원 나안수  아무튼 이렇게 세 군데는 더 될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서 자원화 시설을 하다 보면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사람의 운영비는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경축자원화시설을 꼭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 축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소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데 사람이 이거 지금 이 축분, 계분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시스템이. 경축자원화시설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축분은 다 수거해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관내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죠. 안 팔리면 이게 어디다가 쌓아놓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는 2024년도에는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관외 업체에서 79%, 관내 업체에서는 21%를 공급하고 있어요. 전라남도 평균은 전라남도도 도내 업체와 관외 업체가 있을 텐데 여기도 보니까 도내 업체는 66%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만 도 평균 공급률보다 미치지 못해요. 21%인데 나머지는 다 관외 업체에서 들어와서 지금 여기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관내 비료를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농가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들을 주겠다 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고를 해 주시고, 연초에 업무보고 있을 때 관내 유기질 비료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우리 것은 다 소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또 질의할 테니까 좀 그 자료도 준비하시고,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아까 위원님께서 했는데 관내 업체가 올해는 지금 33% 공급하고 있고 관외가 67%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에 비해서 저희가 아까 시비 분을 20만 포를 증가했을 때는 한 40% 정도는 증가시켜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죠. 점차 이렇게 좀 늘려 나가시고요. 
  우리가 지금 법에서는 300억 이상 개입을 둘 수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300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우리가 이게 더 할인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사업 뭐라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사업비 차이를 둘 수는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 지금 다른 방법을 방금 강구하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처리 결과도 보고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는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공급량을 늘릴지도 연구하셔서 다음 연초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친환경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농가소득 증대로 행복한 농업 실현, 고품질 농산물 기반 조성, 그리고 2023년도에 올 한해 보조금 사업에 확실한 지침을 세워주신 친환경농업과장님 외 이하 모든 팀원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과수 냉해피해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 용역 발주를 안 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과수 피해…. 
○위원장 김영진  예, 냉해 피해. 아니면 수자원공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했을 건데, 그 이후로 수자원공사와 어떤 면담도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한 번에 전화통화만 하시고 그 이후로 어떤 지침도 없고 서로 대화도 없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 부분은 저희가 냉해 댐 관련해 댐 주변 지역은 저희 순천시만의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이, 힘들어서…. 그래서 도의원을 통해서 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 이후로 점검을 안 하셨다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장 김영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수자원공사하고 도에 이렇게, 전라남도 수자원공사 주위에 있는 지역과 어떻게11 해주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방침도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답도 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는 벌써 행정사무감사가 끝났고 본예산까지 다 통과가 됐는데 그에 대한 내용 파악을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아직 하지 않고 계셨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로 가뭄이 여름엔 심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수농장에는 관정을 파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논은, 벼는 왜 관정을 파지 않고 계신지, 그 예산을 왜 확보하고 계시지 않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아니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영진  소형 밭관정 하고  있습니다. 소형 밭관정과 중대형 밭관정과는 틀립니다. 소형 가지고 가뭄 대비에 논에 물 넣으려면 몇 시간을 넣어야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오늘부터 넣으면. 그 관정을 원하겠습니까? 과수에 원하는 중형, 중대형 관정을 원하겠습니까, 농민들이. 
  그런데 지금 몇 년간 밭관정은 500만 원 이하짜리는 하고 있는데, 과수 농가에는 중대형 가뭄 대비 관정을 파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큰 넓은 논에는 가뭄을 들어서 벼가 말라가도, 물이 없어도 어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밭관정을 안 파주시려면 헬기를 띄우시든가, 소방차를 대주시든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것은 지금 농업기반시설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영진  농업기반시설도 예산이 몇 푼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할 것 같아서 건설과에도 밭관정 5대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 조정금을 도에서 도의원들께 사정사정해서 끌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왜 순천시 예산은 잡지 않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도에서 너무 많이 내려주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하여튼간 그 내년도에 한번 논 관정 한번 검토해가지고…. 
○위원장 김영진  추경 때 올리신다고요, 본예산은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늦지 않습니까. 내년에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농민의 모든 유기질 비료고, 퇴비고, 농민의 보조금 사업 적시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토양 영양분 그다음에 냉해 방지 대비토록 미리 선제적으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 보면 모든 농기계 보면 5 대 5 사업인데 자부담 50%를 대고 10%를 대면 농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 사업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맞으시죠, 과장님? 저희들이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거 거의 자부담이 8∼90만 원이에요. 거의 10만 원, 20만 원만 더 버티면 저희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어요, 농기계. 5 대 5 사업이다 보면 자부담 되고 시에서 보조금 사업 50%를 내줘도 거의 10% 정도밖에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기계를 사면 차라리 부가가치세 10%만 되면 100만 원이면 110만 원만 되면 가능할 건데, 어떻게 농기계 시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에 농기계 사업은 어떻게 과도하게 책정됐는가. 우리 과장님 아시죠? 농기계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 기계값이 훨씬 시중보다 비싸다는 거.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것은 각 업체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적정가격을 제출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그분들이, 다 업체들이 다 짜고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타협 봐서?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아니, 그것은…. 
○위원장 김영진  시중에서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 보조금 사업은 150이 드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렇게는, 짜고는 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농기계 가격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보조금 사업할 때 업체들 가격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타 지역에 있는 데, 한번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조금이 기준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가, 기계별로. 그것을 내년 초에는 할 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올해도 잘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농기계 보조사업에서 혹시 농기계 시중에서 직접 산 구매가격과 보조금사업과 차이 금액이 과연 얼마나 나는지 한번 조사하시고 그 사업 발주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장 김영진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친환경농업과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농식품유통과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목표는 농식품유통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 기반 조성 이게 중요한 사업 목표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내용 중에 올해 보니까 참 많은 사업들을 하셨고요. 중요하게는 순천시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2020년도에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푸드플랜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지역의 푸드플랜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도시와 농촌 간에 서로 상생하고 좋은 먹거리를 도시에 공급을 할 건지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로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 예산도 마련하고 함께 협력한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 연구용역이 순천시가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진행을 했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연차별로 잘하고 있나 점검을 쭉 해봤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직 실행이 안 되는 사업 내용 중에 하나인데 로컬푸드 권역별 물류 거점시설 시범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면 거점에다가 농산물을 갖다 놓으면 이것을 거점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 로컬푸드를, 농산물을 갖고 가는 과정에서도 서로 연락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 계획안을 용역을 봤더니 이게 2023년도까지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점시설 시범운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업은 용역에 맞추어서 내년 초라도 빨리 조기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일단은 현재는 순회 수집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3개 권역으로 해서 순회 수집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위원 최미희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거점 집하처리장.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처리장. 
○위원 최미희  예. 거점 집하처리장, 거점 집하센터 이것을 구축하자 그래서 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그렇죠. 
○위원 최미희  공간이 있어서, 아예 그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가 온도나 이런 것들을 또 일정하게 해놓고 또 각 코드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산물을 내신 분들은 성함도 표시해야 되고 막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에다가 설치도 해놓고 그러면 훨씬 더 이게 농산물도 신선도도 유지되고 또 이것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일이 효율성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마무리되기로 한 사업인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최대한 빨리 권역별 농산물 거점 집하처리장을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지금은 간의 집하장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하자면 좀 예산이 많이 소요가…. 
○위원 최미희  그런데 간의 집하장은 의미가 있긴 있으나 큰 효율성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준비하셔서 해봅시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참고로 저희가 푸드플랜 관련해서는 올해 자체 계획 수립하고 그러니까 용역 기반으로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고, 저희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거버넌스 체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사업내용도 보니까 먹거리보장위원회도 구성하고, 회의도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계셔서 참 잘하고 계신다 싶었는데 이제….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구체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센터 설치를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보조금 사업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당초 우리가 2016년 3월 3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출자금으로 4억을 투자했고, 그랬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연  자본금은 총 9억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시민 또 거기 지분까지 해가지고 5억 정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총 매출액이 42억 2970 정도가 됐는데, 지금 7년간의 매출을 이야기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매출액이요?
○위원 김미연  예, 총 매출액.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연  그래서 지금 제 나름대로 지금 일정 부분 배당금도 받고 있고 지금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순천시가 지금 매년 지급한 보조금 사업들이 한 4억 정도 예산이 돼요. 그러면 이건 단발성 예산이 아니고 꾸준히 지급돼야 될 예산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제 매년 저희가 그 보조사업으로 도비 사업도 있고, 국비 지원사업도 있고 이렇게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국도비 사업보다는 우리 순천시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된 거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정도 어찌 보면 걸음마를 떼고 어느 정도 안정 시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이제 매출도 이렇게 많은 매출을 하고 있으면 이익 배당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순천시 이 보조금 사업을 조금은 줄여가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지금 로컬푸드에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 사실은 로컬푸드 명의로 보조사업이 나가기는 하지만 지원대상은 농가입니다. 보면 친환경 포장재도 그렇고, 또 순회 수집도 다 농민들, 그러니까 여성농이나 고령농들 이렇게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농자재 지원사업도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로컬푸드 회사에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농가를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다른 데서 사가지고 로컬푸드에 납품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그거는…. 그런 경우는 없고 제휴농산물이 있기는 해요, 일부.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직접 농민들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제휴농산물을 갖다가 그렇게 오해를 해서 그런 이야기가….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제휴농산물도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이 2023년 6월 7일 재위탁에 들어갔는데, 저희 상임위에 재위탁, 재계약은 보고 건이잖아요. 그런데 보고 안 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지금 우리가 지금 민간, 이게 제가 와서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민간위탁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게 관리위탁이고 또 더군다나 여기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용수익 허가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세워가지고 돈을 줬을 때 민간위탁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 혼용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오래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이렇게 보고를 안 하고 지금 추진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면 2022년 무상급식 지원사업비가 집행잔액이 5억이 계속 불용 처리가 됐어요.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회계 금액 조정 정리추경이 시기가 불일치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또 내년에도 그렇게 되면 또 그 정도 예산이…. 이걸 좀 회계 기간을 맞춰가지고 불용 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빨리 챙겨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학생 수가 좀 늘어서 정기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경우…. 그래서 이 예산 불용액 때문에 올해는 빨리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 불용 처리가, 이제 어차피 지출은 된 금액이지만 또 서류상의 불용으로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 더 각별히 신경 써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불용 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본 위원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전남도와 우리 순천시는 식품비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부담하고, 식품비는 시가 100% 부담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읍면 소재 고등학교는 운영비와 인건비, 식품비 전액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 수립 시보다 학생 수가 10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 증가했던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올해 저희가 9월 기준으로 이제 학생 수 책정을 할 때 3월 기준 한 번, 9월 기준 한 번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9월 기준으로 확인을 했을 때 학생 수가 좀 여기 지금 초중고생들은 줄었고요. 이제 유치원생들이 좀 늘었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 운영 실태 점검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합동 점검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오시면 식단이 좀 달라진다, 누가 오시면. 누가 오시면 식단이 달라진다 즉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 운영 실태를 학교 측에 예고하고 진행하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시간을….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가 그렇게 이렇게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하지는 않고 이제 영양, 그러니까 식품만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지 급식실에 직접 가서 이렇게 음식을 맛보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안전성 검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 위주로. 
○위원 김태훈  우선 안전성 검사한 부분도 잘 해 주시면서 또 한 번씩 관에서도 불시 점검해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식사가 되도록 한번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소장님,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무상급식 그런 단어가 이제 급식하면 배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대충 봐도 교육계하고 관에서 쓰는 말이라고 느낌이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에서 아이들이 이제 밥 먹는 부분에 같이 먹으니 나눔밥, 함께 먹으니 함께 밥 그런 좀 우리 말적인 부분들도 한번 또 제안도 해보면서 또 선도적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저도 공감이 갑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배식 이 말이 어감이 조금 그래서…. 혹시나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조례라든지, 법규랄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거부감이 없는 그런 단어도 같이 한번 사용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 또 4호점이 지금 건립 예정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건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위치는 어디쯤에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우리 신청사에 그 옆에 문화스테이션에 위치할 겁니다.
○위원 신정란  근데 이 로컬푸드도 직거래 장터에 너무 치중된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플랫폼, 앱으로 좀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도 요즘에 주문 배달 그렇게 다 하잖아요, 이마트같이. 그런 데로 좀 돌려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지금 로컬푸드도 함께가게로 해가지고 인터넷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운영 현재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신정란  다행이고요. 
  그리고요. 순천 대표음식 홍보 전시관 운영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시관은 그때 우리 푸드앤페스티벌에서 딱 3일 하는 게 홍보인가 봐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지금…. 
○위원 신정란  또 어디서 홍보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그때 그 기간 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홍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도 여기서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 자연 한상 보양식품, 빵지순례 이렇게 다 있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본 데가 너무 많아요. 이게 홍보가 많이 더 돼야 될 것 같고, 순천에 낙지호롱이나 고등어 덮밥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보양 음식요? 
○위원 신정란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이벤트 지금, 우리 푸드아트페스티벌 때 하기 때문에 이제 프랜차이즈 홍보하고 순천의 보양식 위주로 이제 홍보를 하다, 컨셉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이제…. 보양식이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 전시관을 이렇게 3일간만 운영하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순천 미식 주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주간을 설정을 해서 홍보 기간을 늘려볼 생각입니다.
○위원 신정란  이거 수학여행단 메뉴 개발하셨는데 이게 좀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이것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가 이제 수학여행단 메뉴 개발해가지고 이제 정원박람회 때 좀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이렇게 판매 실적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직원들과 담당자들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단가 부분하고, 단가도 사실은 저희가 좀 고민해서 결정을 하긴 했는데, 1만 2000원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9000원, 8000원 이 정도를 원한다고 해서 내년에 단가 조정도 하고…. 
  또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식당에서도 이 메뉴를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원래 하던 메뉴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 신정란  복잡한 데서 같이 하지 말고 따로 도시락 업체를 또 선정을 해서 해도 되고, 또 도시락 문화는 우리보다는 가까운 일본이 굉장히 도시락은 잘 만들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맞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 많이 일본 것을 저희들도 좀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것으로 좀 만들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데 신경 좀 써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신정란  또 정원푸드, 우리 특화음식에 개발한다는데 개발 편성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현재 저희가 2회 추경에 해서 지금 이제 정원푸드는 작년에 우리가 수학여행 음식을 개발할 때 단체 관광객이 올 것에 대비해서 했듯이 지금은 이제 호캉스가 유행하다 보니까 순천이 조식이 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브런치 개발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한 6종 정도 개발을 해서 이번 주 수요일 시식회를 한번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정란  어디서 합니까, 시식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시식회는 지금 에코촌에서 하는데 지금 관련 식당하고 호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판매할 식당을 모집을 했습니다.그래서 한 6개소 정도 식당하고 같이 이렇게 시식회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 신정란  메뉴 6종에 대해서 한번 명단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순천형 버거나 핫도그가 있는데 개발이 됐습니까, 버거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순천형 브런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종이 지금 모던국밥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건강죽, 810페이지 보시면 건강죽하고 그다음에 콘티넨털, 양식 쪽으로는 콘티넨털 브런치하고 버거, 핫도그 지금 핫도그도 개발이 돼서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시식회를 개최해서 보완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가 가까운 여수에 이순신버거가 너무 히트치고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게 메뉴 개발에 또 많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PPT 활용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잘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수학여행 메뉴 개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수학여행 맞춤형 메뉴 개발 보고해 주셨고 그리고 유명 셰프를 초청해서 메뉴를 개발해 주셨는데, 투입된 예산이 시비 4100만원 자부담 합쳐서 5000만 원 맞나요? 예산이 5000만 원 맞죠,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정광현  (PPT자료를 보며) 지금 이제 PPT를 보시면 개발해 주신 메뉴들인데 왼쪽에 있는 게 갓부대찌개 가운데가 칠게장스파게티 그리고 돈가스 그리고 오른쪽은 제철 채소를 곁들인 스테이크입니다. 순천의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유명 셰프를 초청해서 개발해 주셨는데, 판매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 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6곳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 6곳을 인터넷 검색을 하고 직접 연락을 해봤어요. 메뉴판만 봐도 수학여행단 메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최신화는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매장은 매출 실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떤 식당은 메뉴 자체를 팔고 있지도 않고, 한 곳만, 제가 식당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어서 한 곳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발한 메뉴 중 한 가지만, 그러니까 보통 돈가스나 스파게티 말고는 메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에 셰프까지 초청을 해서 메뉴를 개발을 해도, 그리고 약 1000만 명이 다녀간 정원박람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실적이 없거나 메뉴를 판매하고 있지 않는 식당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음식 개발사업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에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더 투자해서 음식을 개발한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약 거의 1억 정도를 음식 개발에 투자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음식 개발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일단 저희가 수학여행 관련 메뉴로 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운영 식당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무료로 이렇게 보완하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4000만 원 부분은 따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수학여행 메뉴 개발을 통해서 판매 실적을 보고 이런 메뉴 개발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이제 저희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통 음식은 계속 지켜나가지만 또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음식들을 우리 지역 식재료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저희는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게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그것을 또 그대로 묻어두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내년에 다시 그 셰프를 불러서 그때는 돈을 따로 투자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 정광현  유명 셰프님께서 오셔서 개발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순천이 우리나라에서 맛의 1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제 전주도 있고, 어디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순천 사람인지는 몰라도 진짜 순천은 그냥 일반식당만 가도 반찬이 맛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맛의 1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 셰프님 좋죠. 그런데 저는 순천에 이미 일류 셰프님들이 가게마다 존재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곱창골목에는 곱창전골의 달인들, 옷장에는 국밥의 달인들, 꼬막의 달인들, 낙지탕탕이, 떡갈비, 생선조림, 오리고기 등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메뉴들을 두고 굳이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순천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먹거리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오히려 수학여행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굳이 개발해서 순천에서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순천에서 유명한 음식을 만들면 되는데, 그런 맛의 가치를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이미 순천을 대표하는 여러 맛있는 음식들을 두고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음식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을 쏟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연구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정원박람회는 이제 끝나버렸고 여기서 수학여행이 아니더라도 뭐 비건이나 보면 정원푸드나 이런 예산을 더 추가해서 음식을 개발한다…. 저는 죄송하지만 의구심이 좀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께서는 기존의 음식을 더 홍보하고 확대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음식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전통 음식하고 대표 음식을 저희가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도, 여행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짝살짝 이렇게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 정도의 음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일부 6개 매장에서 매출실적이 없었던 것을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적이 없는 걸 뒤에 아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가 중간중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또 여름, 그러니까 가을 대비해가지고 또 여름방학 전에 이렇게 각 학교에 여행사협회라든지 홍보도, 공문도 보내고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매출실적이 없거나 지금도 메뉴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제 저희도 그 업체하고 이렇게 몇 번 간담회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일단은 단가 부분을 원래 저희가 이제 메뉴 개발했을 때 1만 2000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일단 단가가 안 맞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단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메뉴를 개선을 해서 단가를 맞출 것인가 그 부분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 정광현  순천시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가격보다 다소 높아서 이용이 저조한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 수학여행이라는 메뉴를 저희가 처음에 개발해서 보급할 때 단가 부분까지 같이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만 2000원짜리로 해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 정도의 메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상황이라서요. 
○위원 정광현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단체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단체 관광을 하는 이유가 보통 여행객들이 꼽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자유여행보다 패키지 여행이나 단체 여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인데, 수학여행단 메뉴를 개발할 때 그런 맛이나 이런 퀄리티 부분도 중요하지만 단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셨으면 재료를 저희가 메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더 챙길 수 있었는데 그거를 뒤에 사후 관리를 하면서 인지를 하고 하기에는 조금 다소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일부 식당에서 실적이 저조한 거를 중간에 인지를 하셨으면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의회 때 이야기를 의견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수학여행단이 아니고서도 순천을 찾는 단체 관광객들 대상으로 조금 그거 확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보니까 문화경제위원님들 모시고 현장감사나 다른 곳곳에 한 번씩 식당을 가면 위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버스가 저기 연향동 소재 식당, 좀 큰 데는 거기로 많이 드시러 오시거든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차라리 우리가 개발했던 그런 메뉴들을 좀 알았으면, 저는 좀 굉장히 아쉬워서…. 
  이게 굉장히 처음에 언론 기사만 검색을 하면 맛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그 평가단의 평가도 굉장히 좋아서 저도 굉장히 기대됐던 사업인데 이게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순천을 대표하는 음식은 이제 기존에 순천에서 잘 자리를 잡은 음식이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이후로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점검을 하시고 미흡한 점을 찾으시면 바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식당하고 그리고 이용객들의 그런 선호도 만족 조사라든지 그리고 그런 단가적인 문제를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수학여행이나 관광객의 특징을 잘 파악하는 사업을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우리 메뉴 개발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맛의 1번지 순천이 정원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그것들이 우리 순천을 더 많은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더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식품유통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농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 창출 여건 조성하고, 푸드플랜 농촌융합복합사업 육성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하시고, 특수시책으로 2023년 정원박람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팜라운지 잘 운영해 주시고, 식혜 가공음료, 단호박, 새싹보리, 레드비트, 검은콩차, 옥수수차, 자색 돼지감자차 성공시킨 우리 농식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2022년도에 우리 과장님 불용액이 8억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100% 41건 중에 10건만 100%고 나머지는 다 70%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100%짜리도 거의 금액이 작은 예산만 100%입니다. 나머지 31건은 예산이 크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방향도 60%에 머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며칠 남지 않은 올해에 또 불용액 처리가 2022년도보다 더 생길 수 있다 판단되니 신속하게 남은 사업비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꼼꼼히 챙겨서 12월 안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꼭 해서 불용액 처리,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꼭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영진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물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반려동물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혹시 건립비가 어떻게 되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잠깐만요. 건립비는 103억 6100만 원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여기 지금 직원분은 몇 분 정도 상주하고 계신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7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래요? 제가 받은 거에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인턴까지 포함해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인턴 포함해서…. 
○위원 이세은  예, 그러시죠. 엊그저께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었잖아요. 가서 이제 2층을 가봤었는데 대형견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 강아지는 혹시 어떤 강아지인가요? 그걸 이용하러 온 강아지인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닙니다. 유기견인데 치료를 대기하고 있었던 강아지였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랬어요? PPT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PPT자료를 보며)
  제출하신 자료 이제 보면 제가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봤었는데 8월에 이제 67마리부터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이용하는 반려견들의 수가. 그리고 대형견은 이게 28마리밖에 지금 4개월 동안, 거의 임시 운영을 2달간 하셨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6월부터…. 
○위원 이세은  그러셨죠? 그러면 28마리면 계산을 해보면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그리고 10월, 11월에 14마리 그리고 11월에 20마리 왔는데 여기 대형견 몇 마리씩 왔나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분류가 안 돼서 그런데 총 208마리고요. 하반기에는 거의 오지 않는 걸로 지금…. 
○위원 이세은  예. 하반기에 대형견이 거의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좀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대형견들은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실내에서는 이용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세은  예. 실내에서 이용이 저조한데 그 넓이를 봤을 때 너무 공간이 좁더라고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형견들의 몸집이 크기 때문에 넓은 환경에서 뛰어놀아야 해요. 그리고 많은 운동량과 활동량 때문에 예 정말 넓어야 되는데, 2층에 이제 대형견을 위한 놀이시설이 과연 충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현장방문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위원 이세은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야외 놀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추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대형견이 이렇게 뛰거나 멈췄을 때, 그 활동을 할 때 공간이 비좁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대형견이나 또 그 대형견을 데리고 오는 반려인들의 시설 이용도가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1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어떤 카페시설이나 이런 공간들로 조성을 해서 데리고 오신 반려인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 2층 대형견 시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층 대형견 놀이공간은 대형견 놀이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22년도 행감자료를 봤어요. PPT는 안 보셔도 되고요. 22년도 행감자료를 봤는데 보고자료에는 1층에 그 음료매점을 직영으로 해서 민간에 사용 수입 허가를 낸다고 하셨는데, 엊그저께 갔을 때는 저희가 카페가 없었었거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공간은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왜 지금까지 그거를 계속 논의만 하고 계신가요? 작년부터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언제쯤 결정이 나실 것 같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내년 초에는 결정이 돼서 운영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반려견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1인 1 음료에 반려견 이렇게 데려가면 5000원, 6000원 정도 하거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문화센터를 가야 되는 그 특별한 매력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제 저희가 조례로 이제 8000원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이제 반려견들이 놀고 있거나 훈련을 받을 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용이 저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센터 이제 이용률이 혹시 홍보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SNS나 관련 협회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양하신 분들이 한 천여 분 되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도 계속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립비가 100억에다가 직원이 8명이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가 한 1억 8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데 이용자 수가 이렇게 저조한 거는 정말로 강력한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저희 팀원이랑 다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습니다.
○위원 이세은  화면에 보시면은 누적 반려견 수가 1만 6917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반려인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양한 우리 시민들이 또 반려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PPT 사용하겠습니다. 과장님, 짧은 기간이었는데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려문화센터 현장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저도 개관하고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냄새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문경위에서 방문했을 때 현장방문 대비해서 오기 직전에 청소를 해주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다소 좀 심하게 났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유기견들은 씻겨도 냄새가 좀 잘 없어지지는 않지만 냄새를 충분히 좀 해소시키고 좀 환기가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공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는 하셨는데 다소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시설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사람과 다르게 좀 우리 반려견들은 냄새를 맡고 계속해서 영역 표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그냥 강아지들의 매너패드라고 해서 기저귀처럼 그냥 착용시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반려동물문화센터를 딱 돌아보고 느낀 점은 딱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다른 용도로 이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에서 강아지들만 빼면 이 동물은 그냥, 동물들이 함께하는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 그냥 그저 다른 관공서 건물이랑 똑같은 건물에 강아지만 좀 데려와 놓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활동하는 행동교육실이라든지 그런 곳은 야외 건축이 좀 어려우셨으면 차라리 이제 행동교육실 장소를 좀 피로티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테라스처럼 그런 형식으로 바람이 아예 그냥 통하게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충분히 냄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일반 실내에 창문만 있고 그냥 공조 장치가 있는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냄새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꼭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용 요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날 문경위 위원님들 말고 다른 분들께서 현장에 좀 계셨어요. 그래서 나오는 길에 제가 언뜻 여쭤봤어요. 이용요금이나, 딱 마침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냐 이런 이용요금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지시냐고 여쭤보니까 다른 애견카페 가면 6000원에 차도 마실 수 있고 더 강아지들한테 맞춰진 놀이공간에서 우리 반려견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5000원 주고 가라고 하면은 솔직히 안 갈 것 같다, 그냥 앞에 있는 동천길에서 풀어놓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분들이 좀 많이 공감해 주시는 모습에 그게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혹시 공감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첫 번째 질문 냄새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제 평소에는 유기견이 한 네다섯 마리 정도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진료실에서 다 커버가 돼서 놀이시설은 지금 안 가거든요. 그날은 위원님들이 오신다고 그랬는지 11마리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놀도록 한번 해봐라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 뒤쪽에 별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유기견들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 같은 경우는 그때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곡동 주민들을 공공근로로 써서 계속 지속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펫티켓 같은 경우는 그때 현장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펫 관련 용품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아까 이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게 이제 가격이 조례로 규정이 돼 있다 보니 그걸 지금 당장 낮출 수는 없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반 펫카페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고 더 좋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랑 한번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방금 제가 우리 반려견들 풀어놓을 때 그 매너패드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사람도 어디 실내에 들어갈 때 여기는 화장실이 없으니 기저귀 차고 좀 다니셔야 됩니다 하면 불편한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반려견들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 이게 매너패드가 좀 사용을 안 한 강아지들은 거기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강아지들의 용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PPT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최근 개관한 경기도 여주시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라고 있어요. 가운데랑 오른쪽은 이제 반려마루를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결과고, 왼쪽에는 우리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를 포털에서 검색했을 때 결과인데, 우리 순천문화센터는 검색했을 때 쉽게 좀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PPT에 보는 것처럼 여주는 반려마루 검색만 해도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바로 노출도 되고 전화번호, 운영시간 등 많은 정보가 노출되는 반면에 우리 순천은 주소 말고는 아무런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100억이 넘게 투자된 센터인데 이런 기본적인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게 좀 아쉽고, 기본적인 포털 정보 노출 같은 게 쉽게 보완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린 반려동물문화센터의 문제점들이나 홍보나 그런 포털에 관한 관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고요. 방금 보여주신 포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알아야 가죠, 과장님.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렇게 좋은 공간 100억이 넘게 설치된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바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계속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순천시 승마산업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승마사업은 지금 이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학생승마를 지금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일반승마까지, 이 앞에 지시하셨던 것처럼 일반승마까지 고려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승마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마사회와 컨설팅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면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공공승마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저기 PPT 보시면 장흥 같은 경우에는 54억을 들여서 승마장을 조성을 했는데 이게 대회 규격에도 안 맞아서 전국대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수가 바뀌면서 말산업 육성 담당 부서 자체가 사라져버린 일이 생겨서 예산이 낭비되는 꼴을 면치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천시는 50억보다 더 많은 예산이 아마 투입이 될 텐데 공공승마에 대한 것을 조성을 한다고 끊임없이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나중에 시장님이 바뀌고 난 이후에 새로운 집행부가 순천시의 행정을 맡게 되었을 때 그때 과연 순천시의 말산업이 과연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도 그 공감대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저도 초선 의원이고 특히 작년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민선7기 집행부 사업에 대한 사업을 많이 들여다보았지만 제가 의원에 등원한 이후에는 민선8기 집행부가 그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애를 좀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민선7기 집행부에서 주요 사업으로 내걸었던 어떤 사업들에 대한 중요도가 민선8기에서는 그 공감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간혹 제가 봐서 승마장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 사업이 향후 다른 집행부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는 솔직히 장흥이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행부의 공감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순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의원도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고 그리고 순천시 집행부 위에 순천시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산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인 데이터들로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의견 청취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제 지금 학생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승마에 대한 어떤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 앞에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마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재활 관련된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소득이 높아가고 문화가 높아가면서 승마산업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아마 공감대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시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공감대를 같이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죠. 이제 이런 소통 행정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산업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몇 달 전 의회에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우리 동물자원과에…. 우리 특히 시민분들께서 과연 우리 순천시에 말산업이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인가라는 의견을 끊임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다만 이제 이세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재활승마는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많은 수요를 소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15명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승마장을 지어서 이렇게 확대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반려동물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승마산업도 마찬가지고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저희가 구상을 할 때 순천에 계시는 여러 반려인들을 모시고 이런 시설을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시면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이 가장 잘 아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청취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됐다면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보고 느꼈던 그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어져 버린 반려동물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제 아직 우리가 시작을 첫 발을 떼기 전인 공공승마장 같은 경우에도 승마장이 우리 순천시에 들어올 때 어떠한 부분들을 가장 염두에 둬야 할지, 그리고 순천시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학생 체험승마인지, 재활승마인지를 넘어서 인근 지자체의 사례들을 잘 면밀히 살펴보신 다음에 어떠한 큰 산업이 들어올 때는 그 어떤 사업이든 간 똑같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솔직히 저는 다소 아쉬운 게 예를 들자면 그린 아일랜드도 이제 설치해 놓고 치울 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설치할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고 함께하는 행정으로 좀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작년 말 반려동물 가족 수가 606만 가구라고 그랬어요.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2017년을 기준으로 6조 원 정도, 2032년에는 7조 원 정도에 이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반려동물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다만 순천시가 반려동물센터 당초 공모 당시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반려동물을 동행하고 왔을 때 쉼터 기능을 하기로 했는데, 계속 진화 진화하다 보니까 공공 진료센터가 지금 탄생이 됐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김미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순천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 규모가 커졌다고 보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현장 방문하셨을 때 보시겠지만 공공진료소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그 많은 유기견들이 그렇게 왔을 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활성화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제 공공진료소가 기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지금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저기 연향동만 해도 이렇게 그냥 길고양이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성화를 함으로써 좀 조용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다만 또 이런 부분들에 예산 부분은 초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려동물센터를 개관하고 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계속하고 있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앞으로 우리 순천시가 최초로 개관된 반려동물문화센터를 통해 순천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분기별 또는 연 1회나 2회 정도 만족도 조사를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건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여러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또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만족도랄지, 충족 욕구가 해야지만 또 재방문, 3회 방문 이런 방문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맞습니다. 수요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 많이 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미연  예.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큰 대형견 목욕비가 2만 원이라고 그러면 사람 목욕비보다 더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조례로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약간 개정을 해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조례는 수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도로에 이렇게 동물이 다닐 수 있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로드킬 방지 통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미연  예. 그 통로가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주로 많이 사고가 나가지고 도로가에 이제 사체들이 많이 노출돼 있는 경우를 허다히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랄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 부분은 이제 건설과나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접점을 한번, 해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소통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물자원과에 오셔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데 동물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동물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 저희하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사람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면서 또 가족처럼 하는 부분들이 말 못하는 동물을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케어하고 같이 동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헬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헬퍼 지원단이 신청농가를 방문해서 가축의 분뇨 처리와 사양 관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시비 자부담이 각각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봤더니 1506만 1000원으로 집행률이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뭘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걸로 믿습니다. 혹시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수립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대상자 발굴이 안 되는 건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실적은 한 50% 정도는 되고요. 축산농가와 한우농가를 구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소요가 돼 있는 상황이고,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축협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축산 농업을 도울 수 있는 헬퍼들을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태훈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인지하셨듯이 또 본 위원도 언급했듯이 우리와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그 동물들을 함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부분들도 동물자원과의 큰 역할이고 중요한 또 업무의 한 영역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래서 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정확한 진단 대응책 또 진행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한마디 더 언급드리면 동물이 살기 좋은 도시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런 말씀을 종교적으로 하면 화답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웃음 소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동물자원과는 아까 친환경농업과하고 이야기했듯이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갖고 또 이분들이 이제 소득에도 많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이제 지금 관련한 조직들이 축협이나 그리고 농협 그리고 낙농협 이렇게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양돈협회, 한우협회 이렇게 있는데 이 농가들이 유통 문제에 관련해서도 상품화시키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순금 한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농장에서 상품화시켜가지고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물자원과 사업 안에 축산농가나 낙농업 농가들이 상품화시키거나 또 이것이 유통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의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 현재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들을 그리고 전염병 문제, 반려동물 사업 이런 3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저희가 단순하게 생산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역 브랜드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NH에서 하고 있는 순한한우 이런 브랜드라든지 순한한돈 이런 브랜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통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최미희  조금 더 유통 문제 많이, 유통과 상품화시키는 거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유통부서와 협의해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정책 개발을 많이 하셔서 농식품유통과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복지 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되게 수고도 많이 하셨고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반려동물 교감캠프 운영 같은 경우는 되게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반려동물복지협회 거기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어떻게 교감하고 체험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에 관련해서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를 방문하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이게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감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개소에 한 3200명 정도가 체험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센터와 센터 내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이제 학교 찾아가는 교감캠프도 지속해서 운영을 해서 이 반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리고 하나 이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반려동물 놀이터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있는 데 순천만센터 거기 하나, 그다음에 드라마 세트장에 있고, 그리고 오천 그린광장에 지금 있는 거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추가로 더 있는 곳이 있나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직은 없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세은 위원님이나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견 같은 경우는 센터 안에서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야외 놀이터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반려동물 놀이터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공원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조례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제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꼭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양봉협회 예산이 작년, 올해 해서 차츰차츰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해주시고 혹시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저희가 이제 발령받은 지 몇 주 안 돼서 관련 단체들을 많이 만나보려고 했고요. 그 분들 말씀이 내년에 국가 세수가 줄고 저희 교부세도 1000억 이상이 삭감이 되다 보니 현행을 유지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됐던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양봉협회에서 채밀차라고 해서 강진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내역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협의하셔서 이 사업도 같이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반려동물문화센터 명칭에 대해서 공모했잖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대로 기존 명칭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최우수상을 타서 50만 원의 상금을 줬잖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많은 웃음거리를 만들어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이게 선정자격이 없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그 단서 조항을 넣지 않다 보니 이제 출품된, 한 40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 마땅한 안이 없어서 결국은 그대로, 가칭으로 불렀던 그 명칭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제안하신 분이 경기도 분이 한 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단서 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최우수작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신정란  세심하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물자원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순천정원박람회 성공에 발맞춰, 표어와 똑같습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일류순천 실현에 성공하시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 럼피스킨병이 10월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긴급 백신접종 소독 강화로 청정지역 유지해 주시고,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거점 소독시설, 농장 진입로 통제초소, 공동방제단 농장 내외부 차단기 차단 방역 함께 전담해 주시고 함께 뛰어주신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선제적으로 앞서서 모든 방역하시길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한 두 가지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들인데 한번 점검하시고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장 김영진  2022년 부서별 불용액에 보면 읍면동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100두 하는데 저희들을, 의원들을 무시했는지 의회를 무시했는지 몰라도 2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죠? 근데 불용액이 1억 8000만 원이 나왔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2023년도에는 100두가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과대평가 편성했는지. 이 자료를 보면 의원들은 완전히 무시한 거고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앞으로 동물자원과의 예산은 꼼꼼히 의원님들 챙기시길 바랍니다. 의회를 완전히 기만하고 무시했던 행위로 보여집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김영진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점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을 하다 보면 읍면에 어르신들이 차가 없는 분들은 중성화 수술을 면에 가서 어떻게 하시죠? 버스가 과연 그 큰 견들을 태워줍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읍면 중성화 수술은 저희가 동물병원이 22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7군데를 지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는 거리상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유기동물 동물 칩을 넣고 중성화 수술하는데, 1읍 10면에 면사무소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70대, 80대 노인분들이 그 개를 끌고 오다가 다치면 과연 무엇으로 운반을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1읍 10면에 사육하는 개가 100마리밖에 안 될까요? 그거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으로 가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그 개를 면에 어떻게 데리고 와야 합니까? 택시 타고 가야 됩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꼭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사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료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철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로 순천만보전과와 협의해서 동물자원과로 철새가 아마 유해동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조류로 야생 조류로 피해 보는 조사료 농가들에게 피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꼭 하시길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PPT 사용하겠습니다. 과장님, 정광현 위원입니다. 
  긴 시간 감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방제사업이 무인헬기나 드론을 활용하여 방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할 때 사용하는 농약을 희석해서 살포하시나요? 아니면 원액 그대로 넣어서 살포를 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드론은 원액 그대로 사용합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제가 왜 여쭤봤냐면 모든 농약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꿀벌의 경우는 응애퇴치제를 드론으로 살포하게 될 경우에 희석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액을 그대로 뿌려버리면 편의성은 좀 있겠지만 꿀벌의 기억력 감퇴라든지 그 서식지로 돌아가지 못하게 돼서 이게 곧 꿀벌이 사라지는 CCD 그러니까 벌집군집붕괴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방제 시 약품에 대한 희석의 필요성을 반드시 농약별로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PPT보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드론 방제 시에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비산 그러니까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비산은 살포 입자가 목표로 하는 작물 외로 흩어지는 현상인데, 농약 입자의 크기는 제각각으로, 비교적 큰 거는 멀리 못 가고 인근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돌기 쉬운 작은 입자들은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게 작은 입자들은 공기 중으로 확산이 되니까 목표로 하는 작물 외에 다른 곳에 낙하하는 것이 문제고, 또 그게 다수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고를 또 해주셨어요.
  비산의 발생은 농약의 성질이라든지 살포기구가 갖는 내적요인 등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외적 요인으로는 살포 시 자연바람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으로 방지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인근에서 재배되는 다른 농작물들의 오염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순천시는 비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벼 방제 시 주변 농가에 대한 사전점검이라든지 방문을 하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이 이제 드론으로 방제를 하면 제일 문제되는 게 친환경단지에 비산이 돼서 친환경 농지에 취소가 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벌에 또 제일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벌이나 이런 농가들한테는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약을 한다고 안내를 합니다마는 제 친환경단지 인근에는 저희들이 한 필지 정도를 띄고 방제를 합니다. 비산 피해를 예방해서…. 
○위원 정광현  이격을 해서 방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그게 또 민원이 또 발생되는 게 왜 우리 농지는 방제를 안 해주냐. 이제 저희들이 친환경 단지를 빼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비산돼서 친환경이 취소돼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농민들과 농민들 사이에 그런 융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전에 작물은 저희들이 그 벌 농가들한테는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참 저도, 제가 물론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농사라고 하는 게 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은 붙어 있고 하늘에서 무언가 뿌리게 되면 솔직히 기계도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장소에 정확히 그 부분만 방제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방제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친환경 인증을 못 받아버리는 사태가 있으면 굉장히 그 민원도 고질적인 민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 그러니까 PLS, 이제 이제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제 준수를 하고 있는지 혹시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혹시 점검하고 계시는 바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PLS는 유통 과정에서 문제지, 저희들이 PLS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그걸 적용을 해서 약을 하냐는 관계는 워낙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실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어떻게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농약 그러니까 즉 이제 등록돼 있는 약재가, 솔직히 쓸 수 있는 약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PLS 제도는. 그래서 이게 현장과 제도가 조금은 이제 거리감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런 PLS 때문에 농가들은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그리고 농업인들께 좀 안내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조금 추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이 PLS에 대해서는 농가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또 PPT를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벼, 보리, 콩과 같은 것들은 검출이 비교적 어려운 반면에 파라든지 토마토, 오이 같은 채소 그리고 중소형 과일들은 검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농약 자체는 자외선이라든지 비가 오면 이제 씻겨져 나가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실이 되는데, 특히 오른쪽 그림처럼 수확 기간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으면 그 잔류 농도가 감소를 하고 비사량이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필지 정도 이격을 해서 방제를 한다 그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수확까지 기간을 고려를 하는 게 비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원래 한 달 전에, 수확 1개월 전에는 약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 정광현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는 이제 방제를 할 때 사전에 그런 우리 수확기간을 검토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인근에 어떤 농작물들이 있는지 그거를 현황을 좀 짧은 주기로 좀 파악을 좀 하시고 현황을 유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주변의 농지에 대한 작물들에 대한 현황을 따로 혹시 유지하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이 벼 재배면적이 한 4000ha 정도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올해 공동방제한 면적이 한 3500ha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필지를 저희들이 인근 농지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심었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순천농협이나 방제단을 구성해서 방제를 합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인근 농지가 예를 들어서 벼가 아니고 벼가 이렇게 심어져서 공동 방제를 해야 될 필지가 같이 연접해 있으면 상관없지만 좀 떨어져 있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농지는 좀 낮게 해서 좀 더 하라고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구역에 방제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일일이 다 그거를 현황을 파악을 하시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피해나 민원을 최소화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파악을 좀 해 주시는 노력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농작물의 또 종류에 따라서 방제시기를 방금은 이제 한 달 전에 조사를 하신 것처럼 방제시기를 당기든, 늦추든 이런 탄력적인 방제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주셨으면 좋겠고 작물의 수확시기 역시 잘 고려해가지고 우리 방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주변 민원이나 그리고 친환경 인증에 그런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좀 더 연구를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을 지켜주는 기술보급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고맙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술보급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칭찬 한번 하고 싶어서 지금…. 국가정원박람회 당시 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경관정원을 연출했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도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예산이 수반된 만큼의 성공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사실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잘 돼서 방문객들이 80만 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비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 기술보급과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고맙습니다. 
○위원 김미연  무조건 행정사무감사가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해야 되지만 또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고맙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술보급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기술보급과 주요사업이 스마트 농업 확산 기반 마련 및 신기술 보급으로 일류농업 실현,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업의 목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최미희  그런데 올해 순천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번에 총장님께서도 그렇고 글로컬대학30에 지정된 과정에서 크게 3가지 특화 분야 선정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그린스마트팜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세 번째가 우주항공 첨단 소재산업인데, 이 그린스마트팜이 기술보급과 사업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은 시범 사업으로…. 
○위원 최미희  시범 사업만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한두 농가 이렇게 육성하는 사업이고요. 스마트팜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위원 최미희  농업정책과에서 하신가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기술보급과에서 스마트팜에 관련한 준비도 하고 이 기술을 청년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농가에 전달하는 역할이 기술보급과이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작물 그다음에 새로운 시도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전수 이 역할을 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최미희  872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여기에 파프리카 양액재배 모델 개발 보급 시범사업 이게 사업진도가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저는 스마트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이제 두 농가를 선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농가밖에 지금…. 
○위원 최미희  잘 안 된 거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그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조성 시범사업도 이것도 스마트팜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도 진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시범 여기도 70%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에 스마트팜 또는 농사 기술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는가 이게 기술보급과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 진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사업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거 꼭 좀 잘 찾으셔서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에 관련해서요. 지금 순천에서는 이런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지으면 청년 농가들이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겠다. 또는 순천에서는 이런 스마트팜에서 이런 농작물이 기술이 좋으니 많은 농가들이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이런 게 지금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이게 이제 스마트팜 농업이 제일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엊그저께 추경 때도 정책과에서 아마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 투자자본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청년 농업인들이 이렇게 다가서기가 상당히 힘든 분야가 스마트팜….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그러면 스마트팜이 그러면 우리 지역 스마트팜이라는 그 사업 자체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그런데 스마트팜을 자꾸 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이제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일손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전략이나 절감의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위원 최미희  그러기는 하나 처음에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순천시도 그렇고 순천대학교 글로컬30에서도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을 첫 번째 전력 분야로 넣었기 때문에 초기 자본 문제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성과율이 이렇게 낮은 마당에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여하튼 더 연구하고 해서 우리 스마트팜 농업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꼭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계절 잔디 시범포 운영 현황이 보니까 어쨌든 조그만, 큰 성과는 아니지만,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잔디관리사 2급 자격증 취득도 하셨고, 그다음에 양성교육도 추진하고 계시고, 일자리 창출 형태로 지역 내에 있는 곳에 잔디를 심으려고 하는 계획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 같은 경우는 잔디를 국내에 거의 80%를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잔디일 겁니다, 아마. 국산 잔디, 이제 우리는 사계절 잔디, 이제 외국 제품의 잔디고요. 장성은 이제 우리나라 잔디…. 
○위원 최미희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것은 외국 잔디라서….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사계절 잔디를 저희들은 육성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국내 출하에 대해서는 어떤 욕심이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이 지금 이 앞주에 이틀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소비처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고 이렇게 판매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생산농가들의 의견이 지금 현재 장성이나 합천을 두 군데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들도 판매처가 이렇게 마땅치 않아서 생산을 많이 해도 판매처가 이렇게 적다 보면 소득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천에서 지금 사계절 잔디 시범포 운영은 지역 내에 있는 잔디에 보급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아니, 저희들이 지금…. 
○위원 최미희  지금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계절 잔디 시범포 사업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시 살아났을 때는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도 있었고, 이것이 순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확산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지금 농가 두 농가를 육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땅히 신청 농가가 사업 그렇게, 올 1년 내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농가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서 한옥농원 자리에다가 지금 한 800여 평 정도를 저희들이 8개 품목을 지금 시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재배를 하면서 얻은 어떤 데이터를 농가들한테 이제 전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직접 저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미희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의회 내에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술보급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본 위원도 사계절 잔디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니까, 사계절 잔디 시범단지 육성사업 시비 80%, 자부담 20%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1개소 당 1ha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2개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육성사업이 있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순천시 공고 일정을 보니까 총 7회인데 1월 9일, 2월 10일, 3월 14일, 5월 16일, 8월 9일, 8월 20일, 9월 25일 7회 해서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공고에서 사업량 기본 요건을 1개소당 1ha인 1만㎡ 이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도 연내에 미치는 것으로 올려졌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량은 1개소인데 면적은 공고문에서 4건 기본요건에 못 미친 300㎡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도 공고문과 다르게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 예산 집행 실적, 사업기간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 농가를 선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위원 김태훈  신청 농가가 없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신청이 농가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현재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어쨌든 가급적 계획에 맞게끔 사업 집행하려는 노력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판매처를 여러 가지 부분들도 베이스의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실은 사계절 잔디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시작된 사업이라 하니까, 또 우리 농가들이 또 잔디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거의 지금 없는 상태라 불모지에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여하튼 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농가들이…. 또 이 사업은 또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농가들을 지금 현재 발굴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저도 그 잔디에 대해서 언급하다 보면 토론시간이 돼버리니까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사계절 잔디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언급하셨듯이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예측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계획 세우셔서 이상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술보급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박람회 공식음료 개발 그거 지금 박람회 기간에 만드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신정란  그런데 이게 박람회가 끝나면 이게 단기성 사업인가, 계속 또 사업을 하시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엊그저께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신성장산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계속 판매하신다고요? 혹시 판매 대책은 어떻게…. 그건 모르시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판매 대책이요?
○위원 신정란  예. 현재 있는 그대로 20군데, 우리 순천의 식당이나 하나로마트 그런….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지금 현재 판매할 그런 업체를 신규로 이렇게 개발해서, 지금 올해 한 사업량 그대로 한 걸로…. 
○위원 신정란  혹시 보완점은 없던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지금 콤부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홍보가, 홍보라기보다는 먹는 분들이 많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찾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렇게 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남해안권발효센터가 건립될 때 콤부차를 한다고 그래서 콤부차는 진즉 다른 데서 많은 메이커에서 나왔는데 이제서야 우리 순천은 이 콤부차를 개발하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순천에 좀 콤부차는 좀 틀리다며요. 너무 좋은 재료를 많이 쓰고 한다는데….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우리 농산물로, 3가지 농산물로 해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판매는 실적은 저조합니까? 나온 거 없습니까? 데이터상으로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현학하고 그….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막걸리요? 
○위원 신정란  예. 막걸리하고 콤부차하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순천주조에서 대행 판매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판매 실적 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1만병 정도 판매했습니다, 1만 병. 
○위원 신정란  1만 병이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신정란  그런데 980만이 왔는데, 그리고 7개월 동안 했는데 1만 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수거든요. 알겠습니다. 판매가 어느 정도 됐는가 콤부차랑 좀 알려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술보급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862페이지 보시면 과학 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 미발주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세은  페이지 862페이지 보시면 23년도 미발주 사업 현황 보시면요. 과학 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아, 예. 이것이 지금 저희들 원예과학원에 실증 시범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가 준공이 아직 안 돼서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준공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게 지금 조성공사가 보니까 지금 22년도에도 지금 미발주됐었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아니, 다 됐습니다, 이제. 
○위원 이세은  다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공사 다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제2회 추경 보면 공정률이 40%가 나왔거든요, 조성공사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아니요. 다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다 됐어요? 근데 여기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연말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은  공정률이 그럼 40%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10월에 공사가 중지가 됐었거든요. 공사가 중지가 됐었는데 이제 재개해서 12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위원 이세은  시범포를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이거는 아열대 작물 시설하우스를 짓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2가지인데 제목이 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게 조성공사가 끝나야지만 이게 발주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도 이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원예과학원 조성공사는 공정률이 몇 프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금 감사 책에는 40%로 나와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지금 아까 위원님이 물어본 862페이지에 과학 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 공사는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 이세은  예. 그거 말고 지금 그게 조성공사 지연으로 지금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조성공사가 지금….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조성공사는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럼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다 된 걸로…. 
○위원 이세은  그래요. 근데 왜 여기 공정률을 40%를 적어놨을까. 10월에 이제 공사 중단을, 한 달 만에 그렇게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공사가 중단돼서 지금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런가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기술보급과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심 내 유휴지 풍덕들을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경관정원 연출로 정원문화 확산 및 2023년 박람회 성공에 정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시민들도, 관광객들도 모두가 풍덕들은 사랑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관된, 우리 동물자원과로 이관된 우리 송현종 전 화훼농업팀장님 우수기 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관사업 우수기 때 잘못될까 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 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정원박람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는 내년 사업에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기술보급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팜 지금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기술보급과 계속 스마트 농업, 스마트 농업을 하는데 완도, 해남, 강진 5년 전부터 스마트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순천시가 뒷차를 타고 있습니다. 뛰어난 행정력이 군 단위보다 더 뒷차를 탄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되돌아오고 시민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앞으로 기술보급과에서는 선제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기술 보급하시고 사업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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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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