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2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 ○농정혁신국(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 2.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 ○농정혁신국(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 2.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혁신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혁신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안녕하십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신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송명선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조홍균 동물자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혁신국 2024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7쪽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 공간과 기술의 융복합 순천형 스마트팜 구축입니다. 스마트농업 빅데이터의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농업의 새로운 영역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도심의 빈집과 유휴지를 활용하고 농촌 지역에 스마트팜 표준 모델을 구축하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 추진 상황입니다. 스마트 농업의 이론부터 실습, 기반 구축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2개소,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사업 5개소, 지역대학과 연계한 스마트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1쪽 하단부 향후 계획입니다. 빈 건물 등 유휴공간을 활용, 첨단 기술이 접합된 스마트팜 공간을 조성하겠으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과 연계한 폐열 재활용으로 난방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513쪽 살기 좋은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기초생활거점 조성, 시군 역량 강화 등을 통합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거점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4쪽 도농 교류 협력으로 농촌 인력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시 구직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연계해 인력을 중개·파견하고 농작업 현장 도시락 배달 지원 등을 추진하여 농촌 인력 안정화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515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비 1인당 2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501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검진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량 99명에 대해서도 추가 접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6쪽 농업 소득 직접 지원으로 농촌의 경제적 활력 증대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연 60만 원과 여성농업인 바우처포인트 연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농업인 안정영농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복지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19쪽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농지대장 정비 및 실태 조사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시 지도조사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0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황전하검, 2023년에 상사초곡, 송광삼청, 2024년에 승주석동, 주안월평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외·낙후된 농어촌 취약지역의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주거환경 등 삶의 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22쪽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유자원과 지역공동체 활용, 주민주도형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정주여건 개선하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예비단계 10개소, 진입단계 4개소, 발전단계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24쪽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농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주도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별 교육을 통한 농촌 현장활동가와 마을리더 육성 등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읍면별 맞춤 교육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6쪽 농촌활력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 원화와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기존 농가 리모델링 사업과 가족체류형 거주공간을 8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27쪽 귀농귀촌인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이사비용 및 농지 임대료 지원, 귀농귀촌 길라잡이 교육 등 귀농귀촌인 대상 맞춤형 지원과 우수귀농인 정책모델 육성으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29쪽 미래농업 산업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유입에서 정착 단계까지 단계별 정착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 순천시 식량산업종합계획 5개년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승인에 따라 2025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고, 앞으로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보존 및 인프라 구축,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향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농가 경영안정 지원 및 재해보험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및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쌀 과잉 문제 선제적 대응 및 쌀 이외의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등 보험료 지원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39쪽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농업용 드론, 곡물건조기, 농업용 유류 저장탱크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및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으로 마을별, 들녘별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541쪽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임산부와 난임부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시민 건강, 환경보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 품질과 소득을 높이는 일류순천 농산물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오이, 딸기묘, 미나리, 참다래, 복숭아, 곶감, 조기햅쌀 7개 품목에 대해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영농기자재 등을 지원,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게 했습니다.
543쪽 농산물 품질 유지를 위한 저온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 저장시설을 지원, 채소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4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자동화시설,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시설 보급과 시설원예 토양의 연작피해 및 병충해 방제 약재를 지원하겠으며, 영세 중소농가의 내재해형 하우스,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을 통해 안정생산 및 소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45쪽 시설원예 최적 생육 환경 ICT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첨단 유리로 지은 관리 시스템인 ICT시설을 통해 자동 원격 환경 제어를 통해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규모 농가 위주로 지원했던 스마트 온실을 중소농가에 설치 지원함으로써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확산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46쪽 저탄소 농업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농업용 에너지 절감시설 및 저탄소 토양 환경 개선제, 생분해 멀칭비닐 등 환경친화 농자재 지원을 통해 토질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7쪽 경쟁력 있는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과 농업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생산 및 재해예방시설과 착과불량 피해 예방 약재, 인공수분기 등을 지원하고 약용작물,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육성을 위해 친환경약제, 종묘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3월에 발생한 매실 이상저온 피해 신고 접수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49쪽 순천 매실 품질 표준화 및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매실 출하농가의 규모와 조직화를 통해 통합 브랜드 창출 및 공동 출하를 유도하고 가공용 매실 수매를 지원하여 매실산업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go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및 음식점dp 매실가공품 지원을 통해 가공품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0쪽 순천 매실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운영입니다. 매실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운영을 통해 관내 매실농가의 원물 가공율을 높이고 매실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으며, 시설 관리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인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매실과 고들빼기의 기능성 원료 생산기반 조성 및 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농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51쪽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안전 교육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여성친화형 전기운반차,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통해 편리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연중 농기계 임대 및 운반 서비스를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임대농기계사업소 농기계 상하차 시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6쪽 시민 맞춤형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가별 품목 계획생산과 품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식재료 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 등 지역농산물을 72%까지 확대 공급하겠으며, 뷔페, 케이터링, 도시락 사업 활성화로 10억 원의 매출과 함께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대별 건강한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단 운영 및 저탄소 식생활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 가치를 알리겠습니다. 더불어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8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농축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분말선식 2종과 특화 음료 3종을 상품화하여 우리시의 농식품 가공산업의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생산자 전문인력과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가공 교육을 36회 425명을 실시하겠으며, 이를 통해 확대된 시장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전통주, 김치와 같은 전통식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61쪽 스마트유통 활성화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tv 홈쇼핑 등 농축산물 판매 온라인 유통 비용 지원과 순천시 직거래 유통사업단과 연계한 직거래장터 참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GAP 인증 730농가 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62쪽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포장재, 물류비, 공동선별비 등의 지원을 통해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물류비용 절감과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로 산지 유통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63쪽 우수농식품 수출 등 판매처 다각화입니다. 농식품수출협의체 23개 업체의 활성화로 수출 정보 교류 및 판매를 다각화하고 수출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인 배와 참다래 현지 파촉 행사를 대만과 일본에 추진하고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으로 포장재, 기자재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가격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4쪽 유통기자재 공급을 통한 농가 경영회복 지원입니다. 포장재 및 택배비, 소형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565쪽 지역 농산물 관내 외식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관내 외식업소에서 순천쌀, 김치, 절임배추 등을 공급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6쪽 소규모 도정시설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균특사업으로 사고이월사업으로 10월 준공하여 우리 지역 쌀 가공 유통체계 효율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7쪽 도농 상생협력 모델 순천형 로컬푸드 육성입니다. 출하농가 포장재 및 농자재 지원, 농산물 순회 수집으로 농산물 안전 공급과 로컬푸드 운영을 활성화하고 생산자 교육 실시, 안전성 검사 확대로 품질 높은 지역 농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먹거리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 먹거리 건강 클래스, SNS 홍보 및 오프라인 광고 확대 등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9쪽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안전 먹거리 공급으로 아동,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와 논GMO 식재료,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실무협의회 운영 및 안전성 검사 및 공급실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571쪽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순천시 농산물 가공 거점기능 수행으로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순수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특화시키고 다양한 농식품 가공 교육을 실시하여 가공시설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에 있어 위생, 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온라인 비즈니스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식품 가공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3쪽 전남 유일 공영도매시장 기능 강화입니다. 시설 개선 및 안전성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어린이 현장학습장 확대 운영으로 열린 도매시장을 조성하여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매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농산물 생산단체를 초청하는 등 교류를 늘려 출하처를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8쪽 승마체험행사 및 순천만 승마 지구력대회입니다. 우리시 관광자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활용하여 승마 대중화를 위한 정원승마 체험행사를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10월 승마 지구력대회 및 승마체험 행사를 순천만습지에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고급 레저인 승마 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80쪽 공공승마장 조성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자원과 연계, 실내외 마장, 마사, 관리사 등 승마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8월 공모 신청 예정이며 사회적약자를 위한 공익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재활, 치유, 레저를 결합한 승마 문화도시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581쪽 사람과 동물이 모두가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여 즐길 수 있는 편의공간 제공과 멍냥시민학교,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감 캠프와 같은 교육과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그리고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2024년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협업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4쪽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우 개량을 통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여 전남 브랜드 송아지로 육성 관리하여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585쪽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육성 및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농장부터 식탁까지 완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깨끗한 축산농장, 녹색축산농장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86쪽 축산농가 악취 개선 지원입니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7쪽 축산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 관리 강화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와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등 기계장비,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한 톱밥 등을 지원하고 액비 유통 전문 조직에 대해 운반차량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축산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588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고 이월사업으로 경축자원화센터의 퇴비화 시설, 자동포장시설, 악취방지시설을 개보수하여 악취 저감 및 분뇨 처리 효율을 개선하겠습니다.
589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공급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재배 농가에 제조비, 운송비, 종자대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사료 공급 체계를 확립하여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590쪽 한·육우 고급화를 통한 전남 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한·육우 관련 장비 등록금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품질 고급화를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1쪽 낙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젖소 분뇨 발효 촉진제, 위생사료조, 대형 환풍기 지원 등을 통해 낙농 사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92쪽 축산ICT 융복합 스마트농장 확대 육성입니다. 축산농장에 CCTV, 축산환경 제어장비 등을 설치, 실시간 원격 관리를 통해 가축 사육관리 환경을 최적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3쪽 꿀벌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꿀벌 사양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방역약품, 면역증강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지원하고 한봉 입문자를 위한 기초 사양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생물 다양성 보존과 공익가치가 높은 꿀벌 보호에 힘쓰게 했습니다.
594쪽 폭염 예방 및 가축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제 도포와 폭염 스트레스 완화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5쪽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운영입니다. 유기동물과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대상으로 진료, 예방접종 등을 통해 선진화된 동물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6쪽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보호 관리 강화입니다. 길고양이와 마당개 중성화 시술, 반려동물 등록, 유기동물 입양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펫티켓 홍보 및 동물보호법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7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AI의 세계적 대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8종의 가축방역시설을 조기설치와 거점소독시설 신규 보완·설치하여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은 하나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상시방역을 강화하고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98쪽 축산농가 헬퍼 및 질병 컨설팅 지원입니다. 한우 및 낙농가 고령화와 병원 입원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농가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99쪽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가축시장 개보수 및 최첨단 전자경매 시스템을 설치로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0쪽 전남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센터에서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493마리를 구조치료하였습니다. 야생물 구조 및 치료, 보호를 통해 야생 생태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601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멧돼지의 피해 증가로 야생동물 피해방지 포획단 운영과 피해 예방시설 지원,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2024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신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송명선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조홍균 동물자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혁신국 2024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7쪽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 공간과 기술의 융복합 순천형 스마트팜 구축입니다. 스마트농업 빅데이터의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농업의 새로운 영역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도심의 빈집과 유휴지를 활용하고 농촌 지역에 스마트팜 표준 모델을 구축하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 추진 상황입니다. 스마트 농업의 이론부터 실습, 기반 구축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2개소,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사업 5개소, 지역대학과 연계한 스마트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1쪽 하단부 향후 계획입니다. 빈 건물 등 유휴공간을 활용, 첨단 기술이 접합된 스마트팜 공간을 조성하겠으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과 연계한 폐열 재활용으로 난방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513쪽 살기 좋은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기초생활거점 조성, 시군 역량 강화 등을 통합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거점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4쪽 도농 교류 협력으로 농촌 인력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시 구직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연계해 인력을 중개·파견하고 농작업 현장 도시락 배달 지원 등을 추진하여 농촌 인력 안정화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515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비 1인당 2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501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검진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량 99명에 대해서도 추가 접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6쪽 농업 소득 직접 지원으로 농촌의 경제적 활력 증대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연 60만 원과 여성농업인 바우처포인트 연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농업인 안정영농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복지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19쪽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농지대장 정비 및 실태 조사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시 지도조사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0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황전하검, 2023년에 상사초곡, 송광삼청, 2024년에 승주석동, 주안월평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외·낙후된 농어촌 취약지역의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주거환경 등 삶의 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22쪽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유자원과 지역공동체 활용, 주민주도형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정주여건 개선하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예비단계 10개소, 진입단계 4개소, 발전단계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24쪽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농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주도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별 교육을 통한 농촌 현장활동가와 마을리더 육성 등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읍면별 맞춤 교육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6쪽 농촌활력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 원화와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기존 농가 리모델링 사업과 가족체류형 거주공간을 8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27쪽 귀농귀촌인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이사비용 및 농지 임대료 지원, 귀농귀촌 길라잡이 교육 등 귀농귀촌인 대상 맞춤형 지원과 우수귀농인 정책모델 육성으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29쪽 미래농업 산업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유입에서 정착 단계까지 단계별 정착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 순천시 식량산업종합계획 5개년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승인에 따라 2025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고, 앞으로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보존 및 인프라 구축,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향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농가 경영안정 지원 및 재해보험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및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쌀 과잉 문제 선제적 대응 및 쌀 이외의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등 보험료 지원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39쪽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농업용 드론, 곡물건조기, 농업용 유류 저장탱크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및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으로 마을별, 들녘별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541쪽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임산부와 난임부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시민 건강, 환경보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 품질과 소득을 높이는 일류순천 농산물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오이, 딸기묘, 미나리, 참다래, 복숭아, 곶감, 조기햅쌀 7개 품목에 대해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영농기자재 등을 지원,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게 했습니다.
543쪽 농산물 품질 유지를 위한 저온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 저장시설을 지원, 채소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4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자동화시설,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시설 보급과 시설원예 토양의 연작피해 및 병충해 방제 약재를 지원하겠으며, 영세 중소농가의 내재해형 하우스,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을 통해 안정생산 및 소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45쪽 시설원예 최적 생육 환경 ICT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첨단 유리로 지은 관리 시스템인 ICT시설을 통해 자동 원격 환경 제어를 통해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규모 농가 위주로 지원했던 스마트 온실을 중소농가에 설치 지원함으로써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확산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46쪽 저탄소 농업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농업용 에너지 절감시설 및 저탄소 토양 환경 개선제, 생분해 멀칭비닐 등 환경친화 농자재 지원을 통해 토질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7쪽 경쟁력 있는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과 농업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생산 및 재해예방시설과 착과불량 피해 예방 약재, 인공수분기 등을 지원하고 약용작물,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육성을 위해 친환경약제, 종묘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3월에 발생한 매실 이상저온 피해 신고 접수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49쪽 순천 매실 품질 표준화 및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매실 출하농가의 규모와 조직화를 통해 통합 브랜드 창출 및 공동 출하를 유도하고 가공용 매실 수매를 지원하여 매실산업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go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및 음식점dp 매실가공품 지원을 통해 가공품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0쪽 순천 매실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운영입니다. 매실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운영을 통해 관내 매실농가의 원물 가공율을 높이고 매실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으며, 시설 관리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인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매실과 고들빼기의 기능성 원료 생산기반 조성 및 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농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51쪽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안전 교육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여성친화형 전기운반차,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통해 편리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연중 농기계 임대 및 운반 서비스를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임대농기계사업소 농기계 상하차 시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6쪽 시민 맞춤형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가별 품목 계획생산과 품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식재료 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 등 지역농산물을 72%까지 확대 공급하겠으며, 뷔페, 케이터링, 도시락 사업 활성화로 10억 원의 매출과 함께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대별 건강한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단 운영 및 저탄소 식생활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 가치를 알리겠습니다. 더불어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8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농축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분말선식 2종과 특화 음료 3종을 상품화하여 우리시의 농식품 가공산업의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생산자 전문인력과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가공 교육을 36회 425명을 실시하겠으며, 이를 통해 확대된 시장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전통주, 김치와 같은 전통식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61쪽 스마트유통 활성화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tv 홈쇼핑 등 농축산물 판매 온라인 유통 비용 지원과 순천시 직거래 유통사업단과 연계한 직거래장터 참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GAP 인증 730농가 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62쪽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포장재, 물류비, 공동선별비 등의 지원을 통해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물류비용 절감과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로 산지 유통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63쪽 우수농식품 수출 등 판매처 다각화입니다. 농식품수출협의체 23개 업체의 활성화로 수출 정보 교류 및 판매를 다각화하고 수출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인 배와 참다래 현지 파촉 행사를 대만과 일본에 추진하고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으로 포장재, 기자재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가격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4쪽 유통기자재 공급을 통한 농가 경영회복 지원입니다. 포장재 및 택배비, 소형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565쪽 지역 농산물 관내 외식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관내 외식업소에서 순천쌀, 김치, 절임배추 등을 공급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6쪽 소규모 도정시설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균특사업으로 사고이월사업으로 10월 준공하여 우리 지역 쌀 가공 유통체계 효율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7쪽 도농 상생협력 모델 순천형 로컬푸드 육성입니다. 출하농가 포장재 및 농자재 지원, 농산물 순회 수집으로 농산물 안전 공급과 로컬푸드 운영을 활성화하고 생산자 교육 실시, 안전성 검사 확대로 품질 높은 지역 농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먹거리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 먹거리 건강 클래스, SNS 홍보 및 오프라인 광고 확대 등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9쪽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안전 먹거리 공급으로 아동,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와 논GMO 식재료,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실무협의회 운영 및 안전성 검사 및 공급실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571쪽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순천시 농산물 가공 거점기능 수행으로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순수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특화시키고 다양한 농식품 가공 교육을 실시하여 가공시설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에 있어 위생, 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온라인 비즈니스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식품 가공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3쪽 전남 유일 공영도매시장 기능 강화입니다. 시설 개선 및 안전성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어린이 현장학습장 확대 운영으로 열린 도매시장을 조성하여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매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농산물 생산단체를 초청하는 등 교류를 늘려 출하처를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8쪽 승마체험행사 및 순천만 승마 지구력대회입니다. 우리시 관광자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활용하여 승마 대중화를 위한 정원승마 체험행사를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10월 승마 지구력대회 및 승마체험 행사를 순천만습지에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고급 레저인 승마 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80쪽 공공승마장 조성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자원과 연계, 실내외 마장, 마사, 관리사 등 승마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8월 공모 신청 예정이며 사회적약자를 위한 공익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재활, 치유, 레저를 결합한 승마 문화도시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581쪽 사람과 동물이 모두가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여 즐길 수 있는 편의공간 제공과 멍냥시민학교,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감 캠프와 같은 교육과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그리고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2024년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협업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4쪽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우 개량을 통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여 전남 브랜드 송아지로 육성 관리하여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585쪽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육성 및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농장부터 식탁까지 완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깨끗한 축산농장, 녹색축산농장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86쪽 축산농가 악취 개선 지원입니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7쪽 축산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 관리 강화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와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등 기계장비,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한 톱밥 등을 지원하고 액비 유통 전문 조직에 대해 운반차량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축산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588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고 이월사업으로 경축자원화센터의 퇴비화 시설, 자동포장시설, 악취방지시설을 개보수하여 악취 저감 및 분뇨 처리 효율을 개선하겠습니다.
589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공급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재배 농가에 제조비, 운송비, 종자대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사료 공급 체계를 확립하여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590쪽 한·육우 고급화를 통한 전남 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한·육우 관련 장비 등록금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품질 고급화를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1쪽 낙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젖소 분뇨 발효 촉진제, 위생사료조, 대형 환풍기 지원 등을 통해 낙농 사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92쪽 축산ICT 융복합 스마트농장 확대 육성입니다. 축산농장에 CCTV, 축산환경 제어장비 등을 설치, 실시간 원격 관리를 통해 가축 사육관리 환경을 최적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3쪽 꿀벌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꿀벌 사양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방역약품, 면역증강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지원하고 한봉 입문자를 위한 기초 사양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생물 다양성 보존과 공익가치가 높은 꿀벌 보호에 힘쓰게 했습니다.
594쪽 폭염 예방 및 가축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제 도포와 폭염 스트레스 완화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5쪽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운영입니다. 유기동물과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대상으로 진료, 예방접종 등을 통해 선진화된 동물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6쪽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보호 관리 강화입니다. 길고양이와 마당개 중성화 시술, 반려동물 등록, 유기동물 입양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펫티켓 홍보 및 동물보호법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7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AI의 세계적 대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8종의 가축방역시설을 조기설치와 거점소독시설 신규 보완·설치하여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은 하나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상시방역을 강화하고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98쪽 축산농가 헬퍼 및 질병 컨설팅 지원입니다. 한우 및 낙농가 고령화와 병원 입원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농가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99쪽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가축시장 개보수 및 최첨단 전자경매 시스템을 설치로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0쪽 전남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센터에서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493마리를 구조치료하였습니다. 야생물 구조 및 치료, 보호를 통해 야생 생태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601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멧돼지의 피해 증가로 야생동물 피해방지 포획단 운영과 피해 예방시설 지원,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2024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국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가급적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가급적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스마트팜이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뒤쳐져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인정하시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스마트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몇 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스마트팜의 첫째적인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시설 설치 시에 과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안전한 스마트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거의 평당 1000만 원 이상의 호가를 수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농가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시설을 갖춰서 농가들이 재배가 되었을 때 재배에 따른 생산력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유통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스마트팜이 지금 높은 예산보다 낮은 가성비, 그리고 과연 우리 농민들이 이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과연 투자한 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불신이 쌓여 있죠. 그다음에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낮은 가성비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농민들과의 아직까지 대화도 부족하고 앞으로 대화하시고 앞으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과연 가성비가 나올 것인지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화에 대한 불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슬도 비로 착각해서 시스템의 오작동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도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도 국내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데 과연 그것을 스마트팜으로 계속 재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노동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농민들이. 우리 육상에서 할 때는 그래도 비와 구름에 딸 때가 정해졌지만 스마트팜은 계속 따고 하다 보면 노동력이 분명히 힘들어서 그 노동력이 어떻게 부족한 걸 채울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도 국내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데 과연 그것을 스마트팜으로 계속 재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노동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농민들이. 우리 육상에서 할 때는 그래도 비와 구름에 딸 때가 정해졌지만 스마트팜은 계속 따고 하다 보면 노동력이 분명히 힘들어서 그 노동력이 어떻게 부족한 걸 채울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3년간의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김영진 또 스마트팜과 농촌으로 출퇴근하는 억대 청년 그것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과장님, 맞으시죠? 이제 외서면에다가, 시유지에다 한다고 분명히 야심차게 도전했던 그 사업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외서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5ha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가지고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외서라는 지역 자체가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온 차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 부지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토목 산정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는 한 200억 내려오는데 토목 소요비가 거의 한 150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농들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 약간 그 지역은 기온이나 그다음에 출퇴근 거리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다, 좀 낙안이나 예를 들어서 별량이나 낙안 도사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게 좀 좋으나 외서 지역은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농들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 약간 그 지역은 기온이나 그다음에 출퇴근 거리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다, 좀 낙안이나 예를 들어서 별량이나 낙안 도사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게 좀 좋으나 외서 지역은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대규모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농민들과 이렇게 대화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우리 행정에서 진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에서도 분명히 질타를 했을 때도 추진할 것처럼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진행할 것처럼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보면 사업이 의회까지 안을 올려서 보고를 할 정도면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모 아니면 도식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올리시면 될까요?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때 우리 농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회와 소통한 다음에 이 중장기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무작정 올리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면적이랄지, 예를 들어서 시유지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농가들과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연 우리 국장님께서 승진하시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 스마트팜이 정말 순천에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한번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일단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청년농 경영 임대 실습농장을 2개소 지금 우리 승주에다가 지었습니다. 8월 정도 되면 우리 청년 농업인 2명을 선정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보고 그다음에 유통하는 시스템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력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5명의 청년 농업인들이 현재 스마트 온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하는 것들을 같이 보고 또 같이 논의하고 같이 협업해서 어느 정도의 스마트팜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저희들도 같이 확대해 나가는 방향들을 서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 이 청년농업도 농업인들도 좋지만 도시에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이 스마트팜 농업에는 관심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 농업 농정혁신국에서는 왜 꼭 농민의 아들, 농민의 자녀들에게만 이 사업을 주려고 했는지. 도시에 있는 젊은 청년들도 직장을 못 구해서 이 스마트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한번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서 순천은 젊은 청년들에게도 홍보해서 이들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청년 농업인은 누구나, 순천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홍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거의 이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농업 청년들, 사회체에 대한 연합회 그 청년들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 알고 있어요. 함께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다시 오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반갑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다시 면으로 가셨다가 다시 과로 오셨는데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정말 올바르게 했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건지 묻겠습니다.
522페이지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단계별 추진방향이 있고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 마을들이 전부 다 이 사업에 신청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이 단계별로 예비 단계, 진입 단계, 발전 단계, 자립 단계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522페이지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단계별 추진방향이 있고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 마을들이 전부 다 이 사업에 신청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이 단계별로 예비 단계, 진입 단계, 발전 단계, 자립 단계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100% 맞는 건 아니고요. 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이 순서대로….
○위원 김영진 조건이 맞았을 때, 아무 사업도 진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퍽 튀어나와서 신청해갖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배제를 하려고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2019년부터 2024년 선정된 데 보면 2024년 선정된 데 보면 아무 예비 단계도 거치지 아니하고 승주 유동과 별량 구룡이 이렇게 예비 단계, 진입 단계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마을들을 배제하고 아무 성과도 없는 승주 유동과 별량 구룡을 갖다 선정한 발판이 무엇일까요? 정말 열심히 잘했을까요? 더 잘하는 데는 떨어졌어요. 과연 누구의 힘이 있었을까요, 이 사이에?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건 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위원 김영진 그렇게 열심히 한 마을들은 다 배제되고 새로운 승주 유동과 별량 구룡이 어떻게 특별해서 이 사업에, 2024년도 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여 마을에 당선이 됐을까요? 과연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열심히 노력하신 마을들을 선정하실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보고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2020년도부터 2024년 5년 동안 어떤 특정 지역은 계속 예산을 이 사업에 계속 당선됐어요, 예비 단계도 거치지도 아니하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다면 어느 그 마을들이 과연 이 사업에 도전할 것인가. 정말 우리 마을을 잘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이장들과 마을 주민들은 과연 이 사업에 도전해야 될 것인가 의문점을 갖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도 이제 주압면장하면서 이 사업을 좀 접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도 준비하면서 보고받는 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는 하고요.
다만 이제 방금 앞에가 없던데 왜 지역에 따라 편중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주암이든지, 승주든지 했던 마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앞에가 없던데 왜 지역에 따라 편중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주암이든지, 승주든지 했던 마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알아서 했다면 그러면 예비 단계, 진입 단계, 발전 단계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마을 발전 단계 기준이 있는데, 심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심사하는 기준이 있는데 다른 마을들은 심사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1년간. 근데 거기는 떨어졌어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 그 지역을 제가 상황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그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어서 아마 단계별로 건너뛰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 과정상으로 봐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번에 2024년 선정된 승주 유동과 구룡마을이 당선됐지만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한 해룡 산내마을에 떨어졌어요. 마을 단계 들어가지도 않았던, 마을 발전 단계에 준비도 안 했던 두 마을은 들어가고 열심히 준비한 그 마을은 떨어졌어요. 뭔 문제점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파악을 해서 한번 그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2024년도 선정기준, 심사내역 그다음에 마을 단계별 마을에서 사업계획서 냈던 모든 자료 의회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거 꼭 우리 과장님께 자료 요청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우리 509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기후대응 및 미래 첨단 표준모델 순천형 스마트팜 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신대 1개소 나와 있는 것과 그다음에 511페이지 보시면 도심형 유휴공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이 이거 혹시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우리 509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기후대응 및 미래 첨단 표준모델 순천형 스마트팜 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신대 1개소 나와 있는 것과 그다음에 511페이지 보시면 도심형 유휴공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이 이거 혹시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다릅니다, 이거는.
○위원 유승현 어떻게 다릅니까? 앞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신대의 도심형 스마트팜 수직농장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경관 정원에서 사용했던 컨테이너 팜이 지금 현재 신대 도시텃밭에 지금 그쪽으로 이동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수직농장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시범 재배해보고 또 이렇게 테스트해 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거기 우리 수직농장을 활용해서, 그걸 재활용을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본인이 재배하고 싶은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덕월동의 327번지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부지에다가 다시 건축을 또 해서 새롭게 건축을 해서 스마트팜을 또 만드는 겁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저희들이 이제 덕월동에다가 지금 구축을 하려고 사실 이제 농촌진흥청 지도기반사업에다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도유지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 저희들이 혁신국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분리되면서 도 진흥원에서 기술원에서 통보 오기를, 이 사업은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농정혁신국으로 이렇게 분리된 지역은 선정하기 어렵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그전에 만들어진, 통보받기 전에 만든 자료여서 이 사업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은.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현재 덕월동은 3월 달에 제출을 해서 명확하게 언제 보고받으셨죠? 안 된다는 내용으로.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구두상으로 통보받은 것은 저희들이 국이 분리되고 엊그제 인사발령 후에 받았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인사발령 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사업을 진흥청 사업으로는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어렵게 됐다는 겁니까? 아예 안 됐다는 겁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진흥청 사업으로는 아예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위원 유승현 아예 안 되는 거죠, 사업이?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진흥청 사업으로는 아예 안 되고 저희들도 이제 이 사업을 다시 이제 다른 국비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농업의 성질 비용이 또 다 달라지겠네요, 이것도? 이걸 빼버리면.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 부분만 빠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는 게 그래도 23억이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수정을 해야 되지 않았나. 저희에게 업무보고 할 때라도, 당장 어제라도, 저번 주에라도. 수정을 해서 주셔야 맞지 않나 싶어서.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늦게 통보를 받아서….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짚고 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여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위원 유영갑 이게 늦게 통보받은 거랑 뭔 상관이 있어….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이게….
○위원 유영갑 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늦게 통보 받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게 저희들이 이제….
○위원 유영갑 이렇게 하면 책을 누가 신뢰를 해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게 부서….
○위원 유영갑 이렇게 되면 책을 누가 신뢰를 하냐고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저희들이 이 자료가 내놓았습니다. 내놓고 난 뒤에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지금 우리 유승현 위원님의 답변하고 다 한 뒤에….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 업무추진보고 내용에 따라 저희도 이제 시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당장 오늘 아침에라도 아니면 아까 보고하실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빠져 있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다 합니다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거짓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이걸 고쳐주십시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이거 청농 스마트팜 자립 기반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타이틀이 억대의 이런 청년들에게 주는 스마트팜이었지 않습니까, 문구가. 그럼 이 솔직히 말해서 이 청농 3인, 2인 이 친구들이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청년들은 본인의 땅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님께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 땅인 건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자립기반 구축사업을 아까 청년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땅을 미리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저번에도 제가 말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청년들은 본인의 땅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님께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 땅인 건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자립기반 구축사업을 아까 청년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땅을 미리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저번에도 제가 말을 했지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자리기반 구축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승계농이랄지,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와서 농촌에 들어와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주로 많이 수요 신청을 했을 때, 수요를 받았을 때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됐긴 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청년들이 다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헷갈리기도 하고요. 돈이 있거나 땅이 있는 사람만 해주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맞느냐.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 스마트팜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규모의 땅도 있어야 되고 일정 자부담도 있어야만이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분명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 450평 규모의 이 하우스를 짓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하우스에 대한 규격만 맞으면 됩니까? 혹시 아니면 임대로 해가지고 해도 됩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 땅 말입니까? 땅은 임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임대로만 해도?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다른 걸 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청년들만 계속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소농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그건 이쪽 부분에서는 없고요. 친환경농업과 부분에서 ICT 접목 하우스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현재 오이농가랄지, 토마토농가랄지 이러신 분들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ICT 융복합 사업에서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과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정책과에서는 이제 새로 신규로 짓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위원 유승현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승현 그런 것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 지역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농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해가지고 마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500만 원 가지고 먼저 1차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주여건에 대한 사업입니까? 이게 좀 헷갈려서 저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게 500만 원짜리 정말 예비 단계 사업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이제, 큰 틀에서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같이 들어가는데….
○위원 유승현 정주여건이면 누군가 들어와서 정주여건을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냥 정주여건으로 그냥 해당해서 가는 건지 그게 좀 차이점이 어떤 건지 명확히 좀….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아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마을에서,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담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담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벽화랄지 이런 것들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휴지 마을바꾸기 사업에서는 또 이제 유휴공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 꽃밭을 조성한달지 이런 작업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말 그대로 마을꾸미기 사업인 거네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정주여건이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게 차근차근 이제 마을 예비 단계에서 마을 만들기로 5억짜리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이제 5억짜리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5억만큼의 그 마을사업을 하는데 뭐 딱 내 마을만 해가지고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갔을 때에는 그런 저기 5억짜리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5억짜리, 5억 갖고 뭘 어떻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담장을 새로 이렇게 보수한다지 아니면 그 길이 이렇게 골목길이 좁은데 예를 들어서 골목길을 조금 더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 그것은 이제 마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마을에서 결정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농협에서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혹시?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농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자부담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내국인 인력중개센터와 외국인 인력중개센터 2개를 지금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여기를 저희들이 좀 국도비 사업을 합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조금 뭐랄까, 자부담이 더 넘어가는, 저희들 사업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하고 있습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승현 그럼 그런 것들도 좀 명시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농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근데 금액이 산정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그래도 그냥 괄호 해가지고 자부담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좀 쉬고 하죠. 길 수도 있으니.
○위원 최현아 길어질 것 같아요.
○위원 최현아 저는 과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아까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제가 추가로 좀 물어볼게요.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도심형 수직농장 신대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509페이지 제일 위쪽에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 신대 1개소요?
○위원 최현아 예.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건 지금 작년에 박람회 할 때 풍덕경관정원 옆에 스마트팜 체험하라고 해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재활용하기 위해서 신대 도시텃밭 이용하는….
○위원 최현아 텃밭을 지금 옮겨놓기만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옮겨놓고 거기에서 지금 청년 4명, 3명이 거기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청년이요? 어떤 청년 4명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신청한 청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저희들이 이제 희망을 하는 청년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가 지금 세 분이….
○위원 최현아 아, 모집을 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세 분이 지금 실험 삼아서 지금 거기를….
○위원 최현아 그럼 어떤 걸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지금 상추하고 몇 개 채소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다시 기존의 향이랄지, 순천의 고들빼기, 미나리 순천 특산품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를 기왕에 실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추가로 지금 미나리를 도사동에서 키우고 있는 젊은이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의향을 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것을 좀 기획을….
○위원 최현아 규모가 그 정도로 큰 건가요? 규모가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 3개동인데요. 하나는 이제 사무실동이고 2개….
○위원 최현아 3개동이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하나는 사무실도 아니고 2개가 지금 시설에 있는데….
○위원 최현아 제가 지나가다가….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현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컨테이너 부두처럼 돼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위원 최현아 그거 1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하나가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죠.
○위원 최현아 하나만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2개는, 3개 중에 하나는 하고 있고 하나는 사무실 이용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활용도를 찾아서 아까 품목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시험적으로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최현아 규모가 되게 작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작목 그런 걸 채소를 할 수가 있나 궁금한데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거기는 임대료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실험을 해서 우리가 하는 시설이고….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거는 실험하는 걸로 멈추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렇게 해서 거기 데이터 분석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청년들한테도 거기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까지를 지금 이번에 같이 얘기를 했고, 여기서 실험하면서 문제점을, 착오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수집하는 과정까지를 지금 구체화해가고자 합니다.
○위원 최현아 이제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다르게 저는 저희가 장마철에 채솟값이 엄청 폭등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요즘에 장마와 폭염 때문에 채소가 폭등하는데 이게 도심형 수직농장이 사계절 내내 재배할 수 있잖아요. 기후 영향을 안 받고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렇죠.
○위원 최현아 그래가지고 이게 좀 좁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재배공간 활용도 극대화돼가지고 재배를 많이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또 이게 1년 내내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좀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확대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512페이지 이후에 지금 향후계획에, 스마트팜 향후 계획에 지금 저희들이 농촌형하고 스마트팜이 도심형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도심형으로도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춰서 방금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자부담도 있어야 되겠지만 좀 공간, 시유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농업인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우리 이게 이제 재배를 했을 때 공급하는 데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게 관건인, 예.
○위원 최현아 그럼 이게 타 지자체에 지금 잘 돼 있는 데가 있나요? 도심 속 수직 농장이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지금 이제 저희들보다 먼저 간 데는 있기는 한데요. 제가 자료를 정확히 지금 다 파악을 못했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경험을 말씀드린다고 보면 그렇게 지금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드린 것 같이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아직까지는 않았고 출발 단계인데 저희들보다 좀 빨리 출발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가 빨리 지금 선제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건가요? 순천시가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 지역이, 그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활성화되고 방금 말씀하신 생산부터 유통 이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보다 조금 먼저 시작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 최현아 저는 이게 토지나 날씨나 병충해 걱정도 없고 이 도심 속 수직농장이 폭염이나 장마철에 채소값 폭등으로 인해서 그런 걸 대안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자부담이 너무 많아버리면 청년 농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대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길래 저희가 그 공간이 또 넓고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3개 동에서 1개동만 실험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이쪽으로 3개가 옮겼는데.
근데 이제 자부담이 너무 많아버리면 청년 농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대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길래 저희가 그 공간이 또 넓고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3개 동에서 1개동만 실험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이쪽으로 3개가 옮겼는데.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옮기면서 이제 활용도를 찾은 것이 스마트팜으로 연결을 기왕에 출발도 했듯이 모델로 거기는 보여줬던 거예요, 당초에.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대 것은.
○위원 최현아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신대 거기가 새롭게 다시 리뉴얼을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닙니다. 그 시설을 그대로 갖고 가서.
○위원 유승현 기존에 있는 시설 그대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어떻게 3개의 작물이 하나의 스마트팜에서는 재배가 하기가 힘들거든요. 명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지금….
○위원 유승현 저도, 제가 스마트팜을 10년 전에 개발을 같이 참여했거든요. 하나의 작물이 거의 해야지만이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냥 아예 그분들의 놀이터라는 그런 개념이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명확하게 좀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당초 지금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닌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실험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스마트팜도 농사를 하고 해야 돼요. 농사에 대한 기본이 있어야지만이 스마트팜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 게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스마트팜에 대한 공간을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접수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그게 단순하게 그냥 갖다 놔서 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순천시 재산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들인데 이게 3명이 들어와서 각자의 여러 가지의 작물을 재배를 한다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시스템 하나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양액 분배랑 다 전반적으로 다 다를 텐데 그리고 상추 같은 경우에 노지에다가 키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그게 단순하게 그냥 갖다 놔서 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순천시 재산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들인데 이게 3명이 들어와서 각자의 여러 가지의 작물을 재배를 한다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시스템 하나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양액 분배랑 다 전반적으로 다 다를 텐데 그리고 상추 같은 경우에 노지에다가 키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짚어보고 말씀드리도록, 예.
○위원 유승현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그분들이 하는 게 우리 순천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선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과장님은 또 자리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저도 뭐 간단하게 저는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는 앞으로 지금 우리 농정혁신국이 4개 과가 있는데 과별로 업무보고를 다 받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농업정책과 또 친환경농업과 비롯해서 스마트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받지 않습니까. 서로 조성하는 곳, 또 이거에 따른 또 농촌에 지금 아까 우리 유승현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소농이라든지 농촌 현장의 어떤 농업 관련 이런 이제 또 현장에 상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기 말고 후반기에 전체 지금 다시 위원회가 재구성이 됐기 때문에 스마트팜과 관련된 총체적인 부분을 이 각 부서에서 우리 농촌혁신국을 비롯한 관련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올해 총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농업 관련 부서 외에 우리 지난주에 또 업무보고를 받았던 경제진흥과라든지 이런 또 부서에서도 스마트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간단하게 저는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는 앞으로 지금 우리 농정혁신국이 4개 과가 있는데 과별로 업무보고를 다 받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농업정책과 또 친환경농업과 비롯해서 스마트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받지 않습니까. 서로 조성하는 곳, 또 이거에 따른 또 농촌에 지금 아까 우리 유승현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소농이라든지 농촌 현장의 어떤 농업 관련 이런 이제 또 현장에 상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기 말고 후반기에 전체 지금 다시 위원회가 재구성이 됐기 때문에 스마트팜과 관련된 총체적인 부분을 이 각 부서에서 우리 농촌혁신국을 비롯한 관련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올해 총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농업 관련 부서 외에 우리 지난주에 또 업무보고를 받았던 경제진흥과라든지 이런 또 부서에서도 스마트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비전 목표 달성지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농업정책과의 목표와 달성 지표와의 연관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 비전 목표 달성지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농업정책과의 목표와 달성 지표와의 연관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표는 달성이 가능한 것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을 지표로 수치든 정량적이든 이렇게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반영하기는, 다 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 여기 4개 지표가 있어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청년 휴계농 선발 및 육성,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농작업 현장인력 중계 이렇게 지금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 2023년부터 지금 지표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24년에 별도 새로운 지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계속해서 이어서 23년부터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어서 해온 걸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지금 24년도에 지표달성 정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제 전반기 좀 지났는데.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지금 보고서에 담아졌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이 항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 정도는 좀 달성이 덜 된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 이복남 추진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표 달성이 될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개조, 농어촌 생활개조 여건 개조 이것은 5개소가 지금 24년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 후계농 육성도, 좀 구체적으로 봐봐야….
○위원 이복남 그러면 23년, 지금 이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23년까지의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전의 지표를 봐야 금년도하고 앞으로의 달성목표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23년도까지 이 지표 4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현황 있겠죠?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스마트팜 얘기는 많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말씀을 하셨고, 일단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린 스마트팜 전반적인 내용들 하고 우리 정책과장님께는 목표 대비 지표 관련해서 달성 여부하고 그 전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우리 국장님이 농업 전문가라고 봐도 되죠, 순천시에서는? 시청 내 공무원….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오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영갑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36년 근무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셨네요. 그 뭐 서로 보는 입장에 따라서 잘했다, 농정을 잘 펼쳤다, 잘못 펼쳤다 이렇게 관점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으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영갑 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렇죠.
○위원 유영갑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모든 나라의 근간은 농업에서 시작했고 농업으로 마무리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는 나라가 존립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뭐 큰 틀에서 동의되는 내용이고요. 저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지켜야 되고 외국 농산물로부터 수입 농산물로로부터 지켜야 되고 실제로 먹거리에 있어서 농산물은 자급자족 되는 나라가 돼야지만이 국방력의 근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그런 입장은 동의되시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영갑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러고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요성 대비 실제로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건 동의되신가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영갑 어찌 됐든간 법과 제도에 근거한 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의 구체적 표현은 예산인데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예산 규모가 군 단위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실제로 어제 제가 영광군의 농활 봉사활동을 갔다 왔어요. 굉장히 콩을 광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농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또 잘 설치되어 있고 그렇고요. 순천에 비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느꼈어요. 그런 측면이라는 겁니다. 군 단위하고 시 도농 복합도시하고 차이점은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이 지표…. 지표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과장님이 수립하신 지표죠? 과장님, 전임정책과장이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수립한 지표지요. 어찌 됐든 간에 조금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는 농사를 잘 짓는 농촌생활 개선하겠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가요?
지금 저도 이제 이 지표…. 지표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과장님이 수립하신 지표죠? 과장님, 전임정책과장이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수립한 지표지요. 어찌 됐든 간에 조금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는 농사를 잘 짓는 농촌생활 개선하겠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가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 이제 이건 취약지역 여건 개조사업은 국비사업을 공모하는 사업으로 이 마을에, 즉 말해서 이제 각종 위험요소랄지 아니면 마을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춰주는 그런 사업하고 많이 연계돼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단위로 공모 신청해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중요한 사업은 아니네요? 중요한 사업은 아니에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아니죠. 그 마을에서 사실 주민들이 삶이 좋아져야만이 모든 일에 활력이 솟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 지금까지 좀 소외, 이렇게 좀 위험했던 부분들도 고쳐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정주여건을 개선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죠.
○위원 유영갑 첫머리에 올라온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게 이제 꼭 첫머리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원 유영갑 4개를 다 보더라도 어찌 됐든 간 4개의 달성지표, 어찌 됐든 비전, 목표, 달성지표 이것은 순천시의 농업 정책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개 다 중요한 거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렇죠.
○위원 유영갑 이제 이게 노관규 시장의 농업 철학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영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위원 유영갑 국비 공모사업이 1순위로 올라왔어요. 국비 공모사업이 1순위로, 이거 과장님이 선정하는 거, 아니, 국장님이 선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청만 하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이 신청하고.
○위원 유영갑 그렇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저희들이 신청하고 이제 선정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이죠.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우리 순천시 농업의 목숨줄을 국가에 의탁한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꼭 목숨줄이라기보다는 이제….
○위원 유영갑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첫머리에 올려놓으셨으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목숨줄이라는….
○위원 유영갑 이것이 노관규 시장의 현 농업 철학이라고 보는데, 철학이 없어요, 노관규 시장이. 농업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다고. 시정을 펼치려면 적어도 뭐 어마어마한 철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분야별, 부문별 예산을 투입하고 시정을 이끌겠다는 기본계획 그래서 첫머리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첫머리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스마트팜이 올라와 있어요. 스마트팜이 뭐예요? 스마트팜 이거 이렇게 떠들썩할 일이 아니에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책이라는 게 영어 써놓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스마트폼 설명해보세요, 저한테.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스마트팜이 올라와 있어요. 스마트팜이 뭐예요? 스마트팜 이거 이렇게 떠들썩할 일이 아니에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책이라는 게 영어 써놓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스마트폼 설명해보세요, 저한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 시설 자체를 편리하게.
○위원 유영갑 시설 현대화하는 거잖아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현대화하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생산을 조금 노동을, 시간을 줄이고 노동력 절감하고 투입된 노동력 대비 소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인 것이지. 이것이 순천시 농업정책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설 현대화 사업이.
아까 이거 해가지고 신대지구에 고들빼기 뭐 한다고 했는데 미나리 다 이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기존의 고들빼기 농가가 노동력, 시간당 3000원을 벌었는데 이거 시간당 5000원을 벌어요. 미나리 재배하는 사람들이 시간당 1만 원을 벌었는데 면적 시간당 2만 원을 벌어요. 이런 게 구체적 제공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팜 대부분 사람, 위원님들 포함해서 저희 인식이 뭔지 알아요? 유리온실 지어가지고 기계시설 정비, 컴퓨터로 움직일 수 있게 해놓은 게 스마트팜인 줄 알아요. 실제로도 그러하고.
아까 이거 해가지고 신대지구에 고들빼기 뭐 한다고 했는데 미나리 다 이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기존의 고들빼기 농가가 노동력, 시간당 3000원을 벌었는데 이거 시간당 5000원을 벌어요. 미나리 재배하는 사람들이 시간당 1만 원을 벌었는데 면적 시간당 2만 원을 벌어요. 이런 게 구체적 제공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팜 대부분 사람, 위원님들 포함해서 저희 인식이 뭔지 알아요? 유리온실 지어가지고 기계시설 정비, 컴퓨터로 움직일 수 있게 해놓은 게 스마트팜인 줄 알아요. 실제로도 그러하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신대지구에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미나리나 고들빼기 같은 작목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노동력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지 시험 재배를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겁니다. 시험 재배를 해서 기존 데이터값과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업 데이터값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렇죠.
○위원 유영갑 그래서 스마트팜을 해야 됩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아니, 꼭 스마트팜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했을 이런 스마트팜으로 활용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절감되고 이런 소득들이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택은 농업인들이 하시는 건데.
○위원 유영갑 그렇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스마트팜을…. 농업인들이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마트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건 저희들이 이제, 선택은 농업인들이 하시는 거죠, 이제.
○위원 유영갑 (웃음) 그건 말이 아니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농업의 흐름이 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결론은 그러면 이렇게 해보니까 이럽디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겁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인력이랄지 고령화가 돼서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인력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또 이 노동력을 절감해서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위원 유영갑 그렇죠. 농가들한테 제공했어요. 그러면 농가들이 아, 기존의 관행으로 하니까 1000원을 버는데, 스마트팜으로 하니까 1만 원을 벌더라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렇다고….
○위원 유영갑 선택은 농가들의 몫인데 결국은 그러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이 뭐예요? 행정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데이터 생산이 행정의 목적이에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건 아니지만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위원 유영갑 그러면 관행으로 하시면 1000원을 버는데 스마트팜으로 하면 1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선택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농가들이 아, 스마트팜으로 하니까 1만 원을 버는데 나는 그냥 관행으로 할래 이럴까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건 농가들의 몫이죠.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아, 또….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잘한다는 것은 뭔가 방향의 개선점이 나오면 개선을 하고, 합의점이 나오면 극대화시키고 그다음에 오류가 발견되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게 답변을 잘한다라는. 저 과장님하고 절대 말장난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말장난해서도 안 됩니다.
스마트팜이 뭡니까? 스마트팜이 뭐고, 왜 합니까?
답변을 잘한다는 것은 뭔가 방향의 개선점이 나오면 개선을 하고, 합의점이 나오면 극대화시키고 그다음에 오류가 발견되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게 답변을 잘한다라는. 저 과장님하고 절대 말장난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말장난해서도 안 됩니다.
스마트팜이 뭡니까? 스마트팜이 뭐고, 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스마트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셨는데 어찌 됐든 기존의 재래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데이터 기존에 있는 것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것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떻게 자동화를 진전된 걸로 가는 것이죠. 이전의 것을, 지금까지 기술을, 통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런 것에 결국에는 가서 사람은 사람이 하지 않은 AI가 갈 수 있는 정도까지의 이런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스마트팜….
○위원 유영갑 제 말이 맞아요? 국장님 말이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죠, 현 단계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
○위원 유영갑 총적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적 목표, 총적 목표. 총적 목표가 국장님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럴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이게 어느 게 맞다 답을 드리는 것보다 행정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합리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지금 스마트팜을 통해서 관행 고들빼기 재배의 단점과 보완점으로 해가지고 관행농법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관행을 탈피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것이 이제 스마트팜의 목적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목적이고….
○위원 유영갑 관행을 유지발전, 강화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관행을 탈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스마트팜 하라는 거잖아요. 스마트팜 하라고 이야기할 데이터를 생산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그 뒷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꼬이게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스마트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목적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이 데이터.
○위원 유영갑 목적은 스마트팜으로 유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스마트팜을 농가들이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제조건이 되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위원 유영갑 예, 제조건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스마트팜 개념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리온실을 지어서 기계 장비를 컴퓨터로 조작할 수 있게 해서 생산력을 높이는 거예요. 투입된 노동력 대비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저는 시설 현대화 작업이라고 보고 순천시 농정혁신국에서 스마트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거예요. 방향은 맞는 거다고요.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진입장벽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아, 정말로 이게 투자 대비 정말 가성비가 좋구나라는 농가들의 접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실현해 낼 수 있는 사업인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왜 말장난을 하세요, 저하고. 그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요. 방향이 맞다는 거예요. 노동력이 없고 먹는 사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당연히 노동력이 줄어든 만큼 생산력을 증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방향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진입장벽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한우를 키울 때 한우 진입장벽이 농업 현재 작물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우가 진입장벽이. 왜냐, 시설해야 되죠. 시설이 지금 보통 5억 단위입니다. 왜? 두수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입식하려면 또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한우값이 조금 폭락한 상황이라서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한우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게 스마트팜이에요.
이 한우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스마트팜, 스마트팜을 해가지고 과연 몇 농가나 이게 동의하고 참여를 할 것이며 실질적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겠는가.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자본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농업이. 이 오류를 계속 지적해 왔어요. 생산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스마트팜이 갖고 있는 장점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실 접목 가능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농민들이 이것을 아무 부담 없이 100원 벌던 걸 200원 벌게 받아들일 거냐, 200원 버니까. 이 문제예요. 답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진입장벽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아, 정말로 이게 투자 대비 정말 가성비가 좋구나라는 농가들의 접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실현해 낼 수 있는 사업인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왜 말장난을 하세요, 저하고. 그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요. 방향이 맞다는 거예요. 노동력이 없고 먹는 사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당연히 노동력이 줄어든 만큼 생산력을 증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방향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진입장벽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한우를 키울 때 한우 진입장벽이 농업 현재 작물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우가 진입장벽이. 왜냐, 시설해야 되죠. 시설이 지금 보통 5억 단위입니다. 왜? 두수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입식하려면 또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한우값이 조금 폭락한 상황이라서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한우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게 스마트팜이에요.
이 한우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스마트팜, 스마트팜을 해가지고 과연 몇 농가나 이게 동의하고 참여를 할 것이며 실질적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겠는가.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자본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농업이. 이 오류를 계속 지적해 왔어요. 생산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스마트팜이 갖고 있는 장점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실 접목 가능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농민들이 이것을 아무 부담 없이 100원 벌던 걸 200원 벌게 받아들일 거냐, 200원 버니까. 이 문제예요. 답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뒤에 말씀 두 분 말씀이 옳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과제죠, 결국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좋은 시설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았는데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왔던 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병행, 아까 이제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 스마트팜을 각 부서에 하는 걸 전체적으로 농정국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봐라는 취지가 말씀 일맥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제 저희들이 현재 여기서 논하는 스마트팜 궁극적으로 가는 것 전 단계가 지금 아시고 계시지만 단독형이든 해서 자동화시설은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돼 가서 결국에는 아까 데이터를 공유하고 AI까지, 사람이 지금 사람이 또 중간에 있다가 사람도 빠지는. AI화가 돼서 나중에 로봇이 가는 이런 것까지 가는 건데 중간에 지금 그 어려운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것으로 올인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이런 시설 이런 것은 좋은 점이 있다는 건 하나의 그것을 진입장벽을 낮춰가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해왔던 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병행, 아까 이제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 스마트팜을 각 부서에 하는 걸 전체적으로 농정국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봐라는 취지가 말씀 일맥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제 저희들이 현재 여기서 논하는 스마트팜 궁극적으로 가는 것 전 단계가 지금 아시고 계시지만 단독형이든 해서 자동화시설은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돼 가서 결국에는 아까 데이터를 공유하고 AI까지, 사람이 지금 사람이 또 중간에 있다가 사람도 빠지는. AI화가 돼서 나중에 로봇이 가는 이런 것까지 가는 건데 중간에 지금 그 어려운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것으로 올인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이런 시설 이런 것은 좋은 점이 있다는 건 하나의 그것을 진입장벽을 낮춰가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위원 유영갑 우리 과장님, 신문 오면 흔히 헤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첫 머리 머리글을 주로 보시죠. 이거 이 머릿글이 내가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읽는 기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모되는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헤드라인인 거예요, 신문으로 따지면. 순천시 농업 정책의 총적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약사항이, 이제 공약사항을 우리 업무보고서를 편제하는 순서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공약사업 먼저 하고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맨 앞으로 와있는 건데, 이게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맨 앞에 와 있다는 것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보고서도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 순서를 떠나서 이 스마트팜에 대한 보고서도 제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이것은….
○위원 유영갑 너무 고민이 부족해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와서 하면서 보니까 이게 어찌 됐든 아까 말씀 제가 드렸지만 스마트팜이 전국적으로 성공을 해서 막 이게 잘 가고 그런 것은 아직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 유영갑 거대 자본이 개입해가지고, 개입돼가지고 광작을 하는 데는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건 자본에 넘어갔다고 봐야지, 시장이. 우리가 지금 한우 외에 모든 축종이 자본에 넘어갔어요, 시장 자체가. 생산부터 소비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본이 다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반드시 생산력은 증대되게 돼 있어요,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근데 이건 연구개발, 물론 자본이 더 발빠르게 이거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게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거 결론은 농촌 인구를 감소시키고 농가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건.
그래서 이게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거 결론은 농촌 인구를 감소시키고 농가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건.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꼭 그렇게까지는….
○위원 유영갑 꼭 그렇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래서 행정이 필요한 것이고….
○위원 유영갑 그렇죠. 행정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버리면 행정의 개입력이 더욱 더 약화되게 돼 있어요. 시장에 정부의 개입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정책들을 나열해놨기 때문에 제가 아주 쓰잘데기 없는 소리 같지만 10분 넘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본을 더 이상, 시장을 더 이상 국가나 정부가, 지자체가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자본은 국내에 있지 않아요. 국제시장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농업은, 목숨줄을 외국으로 넘기는 꼴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는 지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철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학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글 한 줄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달라진 한 줄에 의해서 국민이 죽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천시민이 죽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천시 농민이 죽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보고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보고서를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철학적 입장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철학적 입장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신자유주의자들이 쓴 철학적 입장인 거예요.
자본은 국내에 있지 않아요. 국제시장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농업은, 목숨줄을 외국으로 넘기는 꼴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는 지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철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학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글 한 줄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달라진 한 줄에 의해서 국민이 죽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천시민이 죽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천시 농민이 죽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보고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보고서를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철학적 입장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철학적 입장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신자유주의자들이 쓴 철학적 입장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반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고민을 하자는 뜻인데요. 어찌 됐든 스마트팜으로 해서 이게 자본에 잠식되고 일반 농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농촌이 망한다 이런 개념으로 갈 것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행정에서 이런 걸 컨트롤해, 뭐,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소농이든 나이 드신 고령농이든, 청년농이든, 여성농이든.
○위원 유영갑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저희 전체를 안고 가야 되죠. 안고 가야 되고….
○위원 유영갑 그렇죠. 맞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스마트팜을 이렇게 도입하고자 하는 관에서 굳이 아까 진입장벽도 있고 분명히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나서서 하는 것은 향후를 보고, 향후 미래 농업을 보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미래 우리가 지금 현재 재래농으로 가지고 식량 전쟁이, 식량 주권주의 사태 오고 식량 전쟁이 왔을 때 그걸 대비하려고 그러면 재래농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스마트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통신 기술, 정보 통신이 우리가 다른 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접목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스마트팜 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우려가 돼요. 왜. 이게 이걸로 잠식될 수 있고 소농들은 굉장히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미래 우리가 지금 현재 재래농으로 가지고 식량 전쟁이, 식량 주권주의 사태 오고 식량 전쟁이 왔을 때 그걸 대비하려고 그러면 재래농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스마트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통신 기술, 정보 통신이 우리가 다른 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접목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스마트팜 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우려가 돼요. 왜. 이게 이걸로 잠식될 수 있고 소농들은 굉장히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굉장히 동의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농이든, 재래농하신 분들을 무시하고 간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놓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위원 유영갑 저도 그런 입장은 동의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위원 유영갑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의문을 드렸던 거고, 맞습니다. 농업을 지키는데 순서가 제가 생각하는 농업을 지키는, 그 농업을 지켜서 국민을 지키는 순서는 먼저 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기본 전제가 됐을 때 거기에서 생산기반 그리고 기술력이 나오는 겁니다. 생산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거냐. 근데 땅이 순천의 부재지주가 몇 프로입니까? 순천의 부재지주가 몇 프로입니까, 부재지주.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우리 국장님 부재지주가 몇 프로입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건 아직 저희들도 파악을….
○위원 유영갑 파악 못 하셨어요? 전국적으로 부재지주가 몇 프로입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전국적으로는 30∼40%라는….
○위원 유영갑 60%입니다, 부재지주가. 땅을 지키고, 국가가 지금 땅을 지키고 있지 못해요.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땅을 지키고 나서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땅을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부재지주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땅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그 위에 기술력입니다.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편하게 땅을 지킬 수 있게 할 거냐. 얼마만큼 충분히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게 할 거냐라는 측면은 3단계입니다, 3단계.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같이 고민해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땅을 지키는 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수 없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사람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농촌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단발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 순천농협에서 농협, 순천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시비 들어갑니까? 순천시비 들어가죠? 시비는요.
그다음에 사람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농촌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단발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 순천농협에서 농협, 순천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시비 들어갑니까? 순천시비 들어가죠? 시비는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시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위원 유영갑 예, 들어가죠. 근데 부족해요, 예산이. 이 예산으로는 가장 수요가 몰릴 때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될 때를 그 시즌을 감당할 수 있지만 지금은 농업농촌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전 기관에 연중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입니다. 왜냐, 과거에는 농한기, 농번기 개념이 성립이 됐어요. 지금은 농한기, 농번기 개념이 없습니다.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광작을 해요. 과거에는 10마지기만 지어도, 소 한 마리 키우고 10마지기만 지어도 자식 대학까지 보내고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100마지, 200마지 지어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모든 작물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복숭아를 지어도 마찬가지고, 매실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고, 논농사는 더더욱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돈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력이 유지돼 줘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획기적 농업, 농업농촌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고육책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계획.
모든 작물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복숭아를 지어도 마찬가지고, 매실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고, 논농사는 더더욱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돈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력이 유지돼 줘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획기적 농업, 농업농촌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고육책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계획.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방금 그 답을 위원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방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또 행정의 파트너가 우리 수요자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이고, 세대를 연령을 떠나서 그런 분들하고 더 한번 소통을 하고 실제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반영을 해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간단해요. 돈 쓰면 돼요. 예산 투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장님 혼자의 머리로, 국장님 혼자의 머리로 다 생산해낼 수 없어요. 현장에서 올라온 의견 반영해가지고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 투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기본 지금 농업 인력들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땅을 지키는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못 하시는 거고 사람을 지키는 문제는 1차적으로 그렇게 단기적으로 순천시가 계획을 잡고 그러면 여기에 다음에 이제 기술력, 생산력 증대인데 이것은 농업 예산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가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 그렇죠? 기술력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핵심은 농업재산의 수치가 말해주는데, 동의되세요? 동의되시죠?
자, 그래서 땅을 지키는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못 하시는 거고 사람을 지키는 문제는 1차적으로 그렇게 단기적으로 순천시가 계획을 잡고 그러면 여기에 다음에 이제 기술력, 생산력 증대인데 이것은 농업 예산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가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 그렇죠? 기술력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핵심은 농업재산의 수치가 말해주는데, 동의되세요? 동의되시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영갑 여기 자료가 있는데 순천시 농업예산이 올 1월 달, 올 1월 달작년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농업정책과의 주장은 몇 프로였습니까, 올 1월 달에?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11.8%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11.8%, 2월 달에는 몇 프로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추경까지 해서 11.7%.
○위원 유영갑 2월달에 몇 프로였어요? 데이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계속 보고 받았던 내용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니 2월 달이 아니고 추경, 추경…. .
○위원 유영갑 추경이 5월에 있었으니까 2월 달에도 변동이 없어요, 3월 달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4월 달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5월 달에 몇 프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11.7%입니다.
○위원 유영갑 6월 달에 몇 프로입니까? 추경 끝났으니까 또 변동이 없죠. 7월달에 몇 프로입니까? 7월 달에 몇 프로입니까, 순천시 농업예산?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7월 달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지금 계속 관리하던 예산은 11.7% 그대로 있고, 저희들이 연간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했던 발표,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지금 했던 그 내용이 3.1%가 증액이 된 걸로 해서 14.8% 지금 대외적으로는 그….
○위원 유영갑 뭐, 이거 잘잘못 따져가지고 여기서 막 일도양단되겠어요?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그거 제가 두 분 과장님, 국장님 곤란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곤혹스럽게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양심이 있으시면 스스로 가슴속의 기준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양심이 없으시면 노관규 시장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실 거예요.
제가 겪어본 두 분은 양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듣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다. 이 정도 할게요. 더 따지면 답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노관규 시장님하고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답을 해보시오라고 물어야지만이 니가 잘못 생각했다,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가보다, 위원님. 이렇게 이야기하겠잖아요. 그렇죠?
제가 겪어본 두 분은 양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듣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다. 이 정도 할게요. 더 따지면 답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노관규 시장님하고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답을 해보시오라고 물어야지만이 니가 잘못 생각했다,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가보다, 위원님. 이렇게 이야기하겠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제 그 수치가 우리가 15%를, 15%를 계속 지금 15% 농업 예산을 증액을 해주면 좋겠다고 지금 계속 했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와가지고 정확히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동안에 실무에서 이렇게 농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정확한 15%라는 수치보다는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파악, 돌아가는 예산을 사업이 있으면 서로 발굴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아직 소통이 조금 지연이 됐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5% 예산이라는 그 수치에 우리가 그 중점을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현재 지금 필요한 예산이 뭔지. 아니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위원 유영갑 알고 계실 건데, 필요한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니,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위원 유영갑 과장님, 잠깐만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있으면 그걸 우리가….
○위원 유영갑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 관련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이 뭔지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계속 그 업무를 봐오셨으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대표적인 것은 이제 우리 농업인수당 이제 60만 원 더, 1가구당 60만 원 상향 조정해주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연령 확대하고, 이제 또 10만 원 더 증액해주시라는 거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형농기계 지금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지금 도비 사업이 있지만 시비 사업을 더 확대해 주시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유기질 퇴비랄지 맞춤형 되비랄지 이런 각종 상토랄지, 이런 각종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산에 투입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충분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유영갑 기반시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농어촌 기반시설인 농로랄지, 그다음에 우리 용수로 각종 그런 우리 또 다니는 곳, 즉 말해서 우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곳에 포장이랄지 이런 그런….
○위원 유영갑 요구하는 예산들에 이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겠다라는 농관련단체의 주장에 핵심이 뭐라고 보여지세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해서 농가 소득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고….
○위원 유영갑 다수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늘려라라는 겁니다. 일부 편중된 또 대농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다수의 농민들한테, 특히나 농촌에서도 소외 받고 있는 취약한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소규모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여성에 대한, 여성들이 대부분의 지금 농업을 책임을 많이 지고 계시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에 대한 보장, 더 나아가서 약자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하는 예산의 성격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접수가 안 돼요. 이게 접점을 못 찾아서 트랙터를 저 모양 저꼴로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수에 대한 보장, 더 나아가서 약자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하는 예산의 성격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접수가 안 돼요. 이게 접점을 못 찾아서 트랙터를 저 모양 저꼴로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접점을 못 찾는다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이제 노력을 해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번 이제 5월 달 추경 때 1억을 더 확보를 해서 하고 있고요, 소형 농기계도. 그다음에 이제….
○위원 유영갑 더 꼼꼼히 따져볼까요? 확보된 거예요? 아니면, 뭐 더 추가로 확보된 게 어떤 개념이에요, 그 1억이?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를 했을 때에는 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최종 예산 쪽으로 봤을 때에는 더 낮아졌지만….
○위원 유영갑 말장난하지 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작년에….
○위원 유영갑 국장님, 진짜로 30초 안에로 당황스럽게 만들어 드릴까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 유영갑 10초 안에 당황스럽게 만들어 드릴까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유영갑 그래서 그게, 다시. 그래서 이 요구한 내용 중에 혹시 반영된 게 혹시 관계를 개선하고 실제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소형 농기계 빼고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소형 농기계 빼고는 저희들이 이제 그 기반시설에서는 저희들도 더 확보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한 줄 알고 있어요? 실제로 했어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실제로 했어요, 그거는. 12억인가를 저희들이 확보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예산서에….
○위원 유영갑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확보했어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데이터 주실 수 있으세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구체적으로 과거에 대비해서 이러이렇게 해서 이 요구가 있는 시점으로는 과거 대비 이렇게 변했다라는 데이터 만들어 내실 수, 생산해내실 수 있으세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 한번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생산 못하세요. 저도 다 확인했어요. 제가 놀러 다니는 것 같아도 다 확인했어요, 저도.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렇게 업무보고하는데 제대로 준비 없이 했겠습니까? 하나도 반영된 거 없습니다. 국장님, 죄송스럽지만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30초 안에 당황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변 잘하시라고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도 여기 10년 의정활동했기 때문에 곤란한 관계를 제가 왜 만들고 싶으시겠어요? 그냥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문경위 이제 왔으니까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서 개선점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빌드업시키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드러난 문제점, 거기에 당사자가 무슨 잘못을 했다, 이걸로 제가 관계를 서로 서운하게 만드는 그 정도 짱돌은 아닙니다. 두 분하고 이야기가 잘 돼야지 여기서 개선점이 나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도 여기 10년 의정활동했기 때문에 곤란한 관계를 제가 왜 만들고 싶으시겠어요? 그냥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문경위 이제 왔으니까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서 개선점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빌드업시키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드러난 문제점, 거기에 당사자가 무슨 잘못을 했다, 이걸로 제가 관계를 서로 서운하게 만드는 그 정도 짱돌은 아닙니다. 두 분하고 이야기가 잘 돼야지 여기서 개선점이 나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도 앞으로 답변 잘하세요. 여기 지금 모니터를 보고 계신 농업기술센터도 답변 준비 잘해 갖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요구한 내용들이 지금 개선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요구한 내용들이 지금 개선된 게 하나도 없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하나도 없다고 보기는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위원 유영갑 개선된 게 있으면 저 트랙터가 저기 있습니까, 지금?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위원 유영갑 아니, 농민들이, 절대 다수의 농민들한테. 특히나 소외된 농민들, 서러움 받고 있는 농민들한테 그분들한테 쓰여질 예산을 올려주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트랙터를 야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요구 중에 한두 개라도 들어주고 거기서부터 협의를 해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지 계고장 보내가지고 트랙터 행정대집행한다, 기자회견 한다니까 경찰 병력 동원한다, 병력 동원한다. 이런 게 행정이 할 역할입니까?
국장님도 다, 국장님이 농업정책과장 하실 때 다 이루어진 사안들입니다. 사실관계에서 제가 틀린 게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 중에? 없죠?
국장님도 다, 국장님이 농업정책과장 하실 때 다 이루어진 사안들입니다. 사실관계에서 제가 틀린 게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 중에? 없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영갑 이렇게 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서운해 소원해져요. 그래서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자, 다시. 개선된 거 있어요? 없어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하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노력은….
○위원 유영갑 과장님한테 계속 여쭤보니까 과장님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고 국장님은 너무나 정확히, 저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딱 일도양단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네요.
더 한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오래 전부터 농업 관련된 최고 수장이 돼가지고 순천 농정을 이끌어보고 싶은 포부를 가지고 계셨죠?
더 한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오래 전부터 농업 관련된 최고 수장이 돼가지고 순천 농정을 이끌어보고 싶은 포부를 가지고 계셨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근데 잘 안 됐었어요, 저는 국장님 충분히 실력이 있다고 봤는데. 더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더 이야기해요? 답변하세요. 더 이야기해요? 그만해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유영갑 근데 저 트랙터를 가지고 저 트랙터가 어떤 역할을 했죠, 이번 인사 과정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트랙터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한테 이제….
○위원 유영갑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개선된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아무튼 저희들이 그것은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개선된 사항이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원 유영갑 여기서 깔끔하게 답변하시면 그걸 기본으로 인정하고 그다음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건설적 대화를 할게요. 개선된 거 있어요? 없어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작년보다는 더 올라간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도 추경에 2억을 더 세워서 했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추가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 대비해서는 좀 덜 확보한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위원 유영갑 이거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죠.
○위원 유영갑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어찌 됐든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앞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어디로 가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앞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해서….
○위원 유영갑 어디, 어디로 가요? 어디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지금 맞춰서 가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위원 유영갑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것을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
○위원 유영갑 아니, 그래서 기본값이 뭔지를 서로 합의가 돼야지만 그 기본값을 인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축성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는. 기본값을 인정하라는데 기본값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위원님께서 저….
○위원 유영갑 이거 개선된 점 없다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저하고 같이 더 논의를 해 보시죠. 이 정도 하고 마무리되겠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건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위원님,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했고요. 이해했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 보는 것. 그리고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을 비롯한 농민회, 우리 농민들께서 보시는 시각에서는 수치상으로나 이렇게 해서 눈에 띄게 변화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동안 접점을 찾기 위한 수없이 만나고 이렇게 소통했던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이게 있냐, 없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기존에 지금 해왔던 이런 토대로 해가지고 향후에 저 문제를 저희가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말 생산적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시책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다수의 농민들이,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그런데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동안 접점을 찾기 위한 수없이 만나고 이렇게 소통했던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이게 있냐, 없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기존에 지금 해왔던 이런 토대로 해가지고 향후에 저 문제를 저희가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말 생산적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시책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다수의 농민들이,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위원 유영갑 이해를 하는데 답은 나와 있어요. 그걸 선택할 거냐, 말까의 문제만 남아 있어요. 고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현장 요구가 있다 그러면 그게 맞다고 판단되면 그냥 거기다 예산을 더 투여하면 되는 문제라니까요. 이것도 동의하고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순천 시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면 동의를 시키면 되는 문제예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이런 건데, 아니, 우리 국회에서 검토를 해봐도 맞는 주장이다. 그래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소간에 접점을 찾기 위해서 시장님이 이 관점을 좀 바꾸시라. 그 말도 못해요? 그 말만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농민들하고 더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 말, 시장을 설득해서 해당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문제라니까요. 다 나와 있잖아요. 소형 농기계 예산, 기반시설 예산, 여성농업인바우처 연령 확대 예산 증가, 농민수당은 전남 쪽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니까, 그것도 맞는 주장은 아니지만 접수한다고 봅시다. 간단한 문제 아닌가.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이런 건데, 아니, 우리 국회에서 검토를 해봐도 맞는 주장이다. 그래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소간에 접점을 찾기 위해서 시장님이 이 관점을 좀 바꾸시라. 그 말도 못해요? 그 말만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농민들하고 더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 말, 시장을 설득해서 해당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문제라니까요. 다 나와 있잖아요. 소형 농기계 예산, 기반시설 예산, 여성농업인바우처 연령 확대 예산 증가, 농민수당은 전남 쪽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니까, 그것도 맞는 주장은 아니지만 접수한다고 봅시다. 간단한 문제 아닌가.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그런 것이….
○위원 유영갑 아니, 여성농업인 이 연령 확대해서 75세에서 80세까지 몇 명이에요? 파악해 보셨죠? 몇 명입니까, 국장님?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2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얼마입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한 3억 됩니다.
○위원 유영갑 그 예산 증액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지금 2024년도에는 이제 추경이랄지 이런 작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5년도 예산을….
○위원 유영갑 저 트랙터가 몇 월 달에 왔습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저희들 그냥….
○위원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하지 맙시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하지 맙시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유영갑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 50억 농업예산이 이런 방향으로 늘어나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안 되면 한 30억이라도 합시다. 아따, 시장님 고집 세요. 30억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도 그….
○위원 유영갑 그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도 그러니까 25년도 노력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원 유영갑 아니, 그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서에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미연 유영갑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 됐으니까 좀 마무리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끝낼게요. 그런다는 겁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아무튼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유영갑 또 물어볼 거니까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국비 35억 7000, 도비가 6억 9900, 시비가 43억 5400입니다. 자담 부담을 뺀 금액이 총 86억 2300이라는 큰 예산이 수반된 사업인 만큼 우리 순천시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사업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걱정하는 부분이 결국은 같이, 농업인이 같이 잘살 수 있는데 소수의 특혜만 받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기우에 지나지 않는, 기우였음을 증명해 주시길 바라고,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국비 35억 7000, 도비가 6억 9900, 시비가 43억 5400입니다. 자담 부담을 뺀 금액이 총 86억 2300이라는 큰 예산이 수반된 사업인 만큼 우리 순천시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사업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걱정하는 부분이 결국은 같이, 농업인이 같이 잘살 수 있는데 소수의 특혜만 받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기우에 지나지 않는, 기우였음을 증명해 주시길 바라고,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2024년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선정기준, 심사내용, 마을별 사업비 김영진 위원님이 제출해달라는 요구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의 스마트팜 관련 추진사업, 예산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정리 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 4개 달성 지표에 대한 2024년도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책자에 나온 사업 위주로 질의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책자에 나온 사업 위주로 질의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저 과장님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고맙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또 문경위를 왔더니 좀 생소한 부분도 좀 있고 그동안에 또 전반기 때 추진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관련 내용들을 좀 받아보면서 후반기 우리 농정혁신국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굳이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요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지금 친환경농업과의 목표와 지표, 금년에 달성해야 될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친환경농업과의 목표와 지표, 금년에 달성해야 될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저희 친환경 농업과의 비전은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건강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모하겠다 이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로는 안심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공급하고 농업 여건 조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농가 경영 지원으로 행복농업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고품질 미래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표는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지표는 친환경 유기 인증 면적을 확대하여 지금 2027년까지 1400ha를 목표로 두고 있고, 일류순천 농산물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서 2027년까지 230호를 육성하겠습니다. 과수특작 생산기반 시설 구축을 위하여 2027년까지 860ha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용 매실 원료 사용 확대를 2027년까지 700톤 규모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농기계 임대 건수는 현재 2024년은 3500대인데 2027년까지는 3800대를 해서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또 농업 분야에도 오래 계셨고 그래서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가장 심각하고 또 대응해야 될 분야가 지방소멸 위기와 또 기후위기 두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모든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변화가 올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미 변화가 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과의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지금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농업농촌 분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년도 달성 목표를 지금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전에, 그러니까 23년도까지 이 달성지표가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지표를?
지금 우리 과의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지금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농업농촌 분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년도 달성 목표를 지금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전에, 그러니까 23년도까지 이 달성지표가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지표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2023년에 비해서 조금 더….
○위원 이복남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약간 됐다고….
○위원 이복남 변화가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23년도 현재 지금 이 24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각 지표 5개에 대한 현재의 지표를 선정할 때 현재 현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수치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지표 달성 목표를 정하게 된 기초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23년까지의 달성지표 현황과 성과여부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김성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김영진 긴장하고 막히면 제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김영진 우리 식량산업종합계획 5개년 추진사업과 농산물 품질을 위한 저온 유통체계 구축 과연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농업 예산인가. 이 모든 예산들이 다 농업 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농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농협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예산이지, 이것은 우리 농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윤을 남기는 금융권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농업예산에 편중된 것이 우리 농민들이 과연 원하는 예산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서다 보니까 약간 떨리네요. 제가 좀 떨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 예산을 세우는 데는 충분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4조 시행령의 정의에 보면 농업인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 중에는 농업협동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DSC사업을 보완사업을 하는 거, 아니면 한국농협김치 협동조합 법인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100%를 순천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인들이 있는데요. 이 DSC 사업은 우리가 농업인들이 대부분이 산물벼 수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천시 현재 순천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DSC는 900t밖에 수매를 못합니다. 이런 실정에서 또 별량 DSC 사업은 1994년도에 설치된 사업이라 노후화돼서 농업인들이 수매를 해서 바로 이렇게 가져와서 입고를 시키고 다시 또 가야 되는데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개보수하여, 현대화해서 농업인들의 편리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 결코 순천농협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농협김치, 한국농협김치에 지원하는 사업은 이 전에 우리가 남도김치 있을 때는 배추나 양파나 쪽파 일부분밖에 이렇게 수용을 못 했습니다. 대신 이게 농협 8개 김치공장이 통합하여 순천시에 전남지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배추, 무, 쪽파 대부분의 채소들이 100% 공급되고 있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업 예산을 세우는 데는 충분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4조 시행령의 정의에 보면 농업인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 중에는 농업협동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DSC사업을 보완사업을 하는 거, 아니면 한국농협김치 협동조합 법인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100%를 순천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인들이 있는데요. 이 DSC 사업은 우리가 농업인들이 대부분이 산물벼 수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천시 현재 순천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DSC는 900t밖에 수매를 못합니다. 이런 실정에서 또 별량 DSC 사업은 1994년도에 설치된 사업이라 노후화돼서 농업인들이 수매를 해서 바로 이렇게 가져와서 입고를 시키고 다시 또 가야 되는데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개보수하여, 현대화해서 농업인들의 편리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 결코 순천농협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농협김치, 한국농협김치에 지원하는 사업은 이 전에 우리가 남도김치 있을 때는 배추나 양파나 쪽파 일부분밖에 이렇게 수용을 못 했습니다. 대신 이게 농협 8개 김치공장이 통합하여 순천시에 전남지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배추, 무, 쪽파 대부분의 채소들이 100% 공급되고 있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할 때, DSC에 지원할 때 과연 고품질 쌀이 생산돼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 우리 농식품유통과 그때 당시에 팀장님으로 계실 때 DSC 담당이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김영진 그때 이 모든 사업들이 과연 우리 사업계획과 방향과 잘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지. 제가 봐서는 아직도 재고품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쌀 유통에 대해서 활성화, 고품질 쌀 이런 명칭은 추진 계획은 좋아요. 쌀이 근데 다른 지역보다 비싸고 맞죠? 품질도 떨어지죠? 근데 사업명은 멋지게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순천농협이 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럴까요? 아니면 농민들이 쌀값을 더 달라고 해서 이렇게 쌀값이 높은 걸까요? 그래서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유통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순천에서 생산된 나누리 쌀이 2021년도부터 우수상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순천쌀을 우수 브랜드를 끊임없이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순천농협에서 100% 전량 수매를 하기 때문에, 자체 수매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은 파는 데 걱정이 없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농협의 부담으로 가고 있을 뿐이고 우리 농업인들의 걱정은 사실은 많이 덜어주는 편입니다.
다른 시군은 장려금으로 해서 20억, 30억씩 이렇게 RPC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 DSC나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투자 지원을 하고 대신 장려금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들에게는 충분한 소득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장려금으로 해서 20억, 30억씩 이렇게 RPC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 DSC나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투자 지원을 하고 대신 장려금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들에게는 충분한 소득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DSC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에게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우리 농업 예산으로 빠지는 것이 타당한지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농협에 지원하지 아니하고 농민에게 지원하는 정책사업이 타당한지, 농협에 지원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확실히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제가 저기 위원님께 이렇게 계속 설명드린 게 좀 잘못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저기 황전면에 2년 전에 유영갑 위원님께서 같이 해가지고 황전면 DSC를 개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시비 50%, 자부담 농협 50% 해서 했는데 그때도 그 투입구에 너무 농가가 밀려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와 농협 자본으로 투자해서 지금은 그 부분을 말끔히 해소해서 황전농협에서 그 당시에 너무 좋다고 농민들이 그 위원님과 저에게 사실은 감사패까지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때는 반대를 하고 싶어도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의 지역구고 유영갑 위원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정하시죠? 그때 팀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핑계를 제대로 대버리네. (웃음)
○위원 김영진 그때 유영갑 위원님의 절실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순천시의회에서도 50%의 예산을 통과시켜줬던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고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때 맞으시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김영진 저온 유통체계 구축도 과연 순천시 농작물이 과연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 것이 투입되고 있는지. 그것도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김영진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품질 농산물을 위한 농자재 구입비 지원에서 제일 문제가 심각한 유기질 비료 공급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1읍10면이 유기질 비료 공급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순천에서 출하한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하면 몇 프로 할인 혜택을 주는데 타지역 것은 안 준다, 그래서 조례도 발표되고 많이 했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많은 것이 유기질 비료예요. 근데 벼 육묘 상토는 우리 농민들이 심의해서 통과를 시키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유기질 비료는 앞으로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생토크에서도 한번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 저희들도 다 저기 많이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21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관외 제품에 대해서는 1800원, 약 갭이 300원의 차이가 있는데도 농민들이 선정을 하는데 본인들이 우리 순천시 유기농 제품, 유기질 비료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 유기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유기질 비료가 순천에서 순천 관내 업체와 타 지역 업체 우리 농민들이 실상 시킬 때 얼마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죠? 이장 몇 분들이 다 알아서 동네 걸 주문하다 보니까. 예산이 38억 정도 되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소농 그분들이 과연 300원의 혜택을, 지역 관내 것을 쓰면 300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과연 아시는 농민들이, 소농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동네 마을 이장이 시키다 보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유기를 비롯해서 홍보가 지금 부족하고 있는 거죠. 관내 업체의 유기질 비료를 선택하면 300원의 혜택을 싸게 받을 수 있다, 그거 홍보 안 하시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영진 저도 모르고 있는데, 저도 농민인데.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서도 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실상을 알아보니까 우리 순천시 유기농 유기질 비료가 냄새가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팔마퇴비 같은 경우도 전에는 관외 것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저희 순천시 팔마퇴비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도 하고 이장님도 하고 이사들 분들이 많이 하시고 팔마퇴비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사용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냄새도 날 뿐더러 자체적인 홍보가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은 우리 관내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관내 업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할 때 사업 내용에 분명히 기계 도입이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사업 내용에. 근데 그만큼 지금까지 관내 업체에 가서 그 기계가 과연 타 지역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발효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서로 합의를 한 적이 거의 협의를 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이죠. 냄새가 나면 기계 도입을 분명히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타 지자체 기계와 순천 관내 업체와 기계 도입이 과연 틀리면 발효시키는 방법과 모든 것을 서로 도입하게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협의를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팔마퇴비와 순천퇴비가 아직도 낙농퇴비가 냄새가 많이 난다, 그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팔마퇴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팔마퇴비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아니까 저희도 또 충분히 노력해서 그 부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관내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농들이 300원에 이 보조금을 타 지자체에 뺏기지 않도록 잘 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콤바인, 지게차, 곡물건조기가 요즘에 지게차가 많이 남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조금 아직 지원이 덜 된 게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게차가 모자라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뛰고 계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도 더 잘 점검하셔가지고 지게차를 계속 받는 그런 편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죠. 월등, 황전 정도에 소형농기계 전정가위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전정가위는 소모품인데 이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소형농기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걸렸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서 정말로 대다수의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렇게 지게차는 그래도 5년, 7년에 대한 내구연성이 있지만 전정가위 같은 것은 나무를 계속 전정하다 보면 소모품으로 다 닳아지고 부러지는데 3년 안에, 5년 안에 우리 조례에 있다 보니까 그 전정가위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약간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541페이지요.
○위원장 김미연 마이크 좀 가까이 두십시오.
○위원 이영란 거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이영란 이 사업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 부서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계한 집행부 사업 부서가 있냐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이거는 자료 데이터는 여성가족과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예산이 4억 4000이고 이 임산부랄지, 난임부부 이거를 배정을 연초에 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사업기간에 만약에 임산부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강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이 부분에서 전체가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추가로 그럼 계속 여성가족과에서 데이터를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 이영란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들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저희들에게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라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저희들에게 데이터로 넘어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그렇게….
○위원 이영란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산이 불용액이 많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이제 일단 올해 예산은 올해 사용하고요. 다음 예산은 또 다시.
○위원 이영란 아니, 전년도랄지 그 전년도 예산이 불용액이 많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 부분은 제가 좀….
○위원 이영란 아직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올해 것만 겨우 좀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가 친환경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친환경으로 보고 남도장터에다가 지금 사업비를 선지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남도장터에서 파는 건 다 친환경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다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친환경은 무농약 인증을 받았거나 유기농약 인증을 받은 작물만 친환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런 농산물에 한해서 여기 그 꾸러미에 들어간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그렇죠
○위원 이영란 꾸러미 구성은 보통 뭐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꾸러미 구성은 일단 남도장터에 나와 있는 우리 순천시만의 친환경 갖고는 많은 양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골고루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남도장터에는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친환경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골고루 해서 그 여기 임산부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이 부서에서, 이 과에서 매번 이 꾸러미에 대한 내용물들을 계속 살펴보고 검수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제가 이번에 와서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임자들 말로는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보면 자산 부담이 있어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자담,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전부 다 이걸 받습니까, 꾸러미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대부분 다 받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10개월 동안만 지급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이영란 그럼 난임 부부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동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난임부부도 똑같이 합니다. 1인 기준으로 해서 48만 원 기준으로 해서.
○위원 이영란 그러면 48만 원이면 10개월, 임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금액에다 맞추는 거예요? 10개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금액에 맞춥니다. 개월 수가 아니고 금액에, 48만 원에, 1인 48만 원으로 해서 맞춥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준달지 이런 글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급하는 어떤 조건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지급 조건이요?
○위원 이영란 예. 그냥 48만 원만 던져주면 남도장터에서 알아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우리가 바우처 카드처럼 이 카드로 인해서 그 금액만큼 끊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본인들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그렇죠
○위원 이영란 임부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이영란 거기다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선지급이라는 것은 그러면 임부 대상자들한테 직접 주는 거네요. 그러면 난임부부도 그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이영란 글쎄 좀 더 좀 체계적으로 그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난임부부한테 48만 원만 바우처 주고 알아서 하면 난임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제가 이제 와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최대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알겠고 거기에 따라 맞춰서 이분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이제 저는 임부나 난임부부한테 그게 혜택이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 혜택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이영란 그래요.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고맙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DSC를 해줬다고 이야기를 해, 입장 곤란하게. (웃음)
545쪽 보시면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3억 6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545쪽 보시면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3억 6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이 사업은 시설원예 분야에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보급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 온실 내부 장비 기자재, 복합환경제어시설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로는 한 농가가 지금 현재….
○위원 유영갑 선정이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유영갑 어디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황전면에 선정돼서 지금….
○위원 유영갑 누구, 성함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서OO님이라고….
○위원 유영갑 내재해형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실제 시설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적용이 됩니까? 어떤 기술력이 적용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여기서는 온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내재해형이란 말은 재해에 강한 하우스를 만든다는 말이죠. 바람 불었을 때 안 자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유영갑 그럼 기술적으로 어떻게, 현재 관행 하우스에 비해서 어떻게 기술적 보강을 하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우선 튼튼하려면 대가, 기둥이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파이프.
○위원 유영갑 파이프만 벌크 업 시키는 거예요? 그냥 사이즈만 늘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니요. 전체적으로 제해에 가능한 품질규격이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그 ks 정품을 쓰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3억 6400이면 몇 평인가요? 지금 1500㎡ 이상이면 한 600평 정도 대상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유영갑 600평이요. 통상적으로 우리 기존의 사이즈, 그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유영갑 3억 6400만 원이면 자부담 100%입니까? 55….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자부담이 40%.
○위원 유영갑 40%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유영갑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이 돼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제가 이 부분은….
○위원 유영갑 자료를 줘보세요, 구체적 자료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유영갑 그다음에 매실 관련해서 549쪽 지금 순천 총 생산량이 얼마 정도 감소됐습니까, 매실이? 총 생산량이 1만t을 넘어섰었죠, 실제 생산량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실제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한 40% 정도 감된….
○위원 유영갑 아니, 아니. 최고 정점에. 생산이 최고 극대화됐을 때 몇, 실제로 행정 데이터는 한 8000t까지 추계했었나요? 계산했었나요? 행정 데이터는 제가 알기로 8000t까지 계산해 본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매실이 저희가 2021년도에는 6600t이 생산됐고요.
○위원 유영갑 600t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6660t.
○위원 유영갑 아, 6660,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22년도에는 4600t이 생산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금 매실값이 하락해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최고 정점에 갔을 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최고 정점에요?
○위원 유영갑 실생산은 1만t을 넘어섰고 행정추계는 8000t까지 따라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 없으세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어서….
○위원 유영갑 아, 그러셔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유영갑 거기에 따른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에 4500t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유영갑 22년도 4500t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4600t.
○위원 유영갑 4600, 실생산량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유영갑 왜 실생산량을 계속 여쭤보냐면 이게 자료를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실제로는 1만t이 넘게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행정 데이터 집계는 8000t까지 따라간 것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지금 이 행정에서 계산하고 있는 게 정확한 현장 실생산량을 정확히 계산했다고 봐도 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이거는 저기 우리가….
○위원 유영갑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유영갑 조금 현장 생산량은 좀 더 많을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많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한 약 6000t 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올해는 데이터 잡힌 거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4400t.
○위원 유영갑 올해 4400톤이요? 여기에서 몇 t 정도를 냉동 격리시키는 거예요? 아까 계산, 여기 앞에 나왔잖아요. 550t, 올해는 550t 한 건가요? 550t 냉동되어 있어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올해 매실에는 우리 일반 포장재 매실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기 그 뭡니까?
○위원 유영갑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잘 몰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망매실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망매실,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일반 매실은 저희가 해서 공선해서 다 이렇게 시장으로 나가고 망매실은 가공용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가공용으로 나가….
○위원 유영갑 지금 이 550t이라는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저희 APC하고 그다음에 우리 순천 매실, 엔매실.
○위원 유영갑 엔매실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유영갑 두 군데 550t이 실 저장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게 매실 감소량이 어느 정도 연착륙될 거예요. 소폭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되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근데 시장 격리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냉동 매실량을 늘려야 된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정도 양을 격리시킬 수 있는 냉동고가 계속해서 확대 설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계획이 지금 수반되고 있는 거냐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유영갑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해마다 50t 정도씩 증가분을 잡고 계시는데 이게 조금 저희가 봤을 때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늘어나는 만큼 매실값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생매실 가격이.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실제로 거기에 따른 냉동 용량이 증설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냉동 용량이. 그 계획을 잡고 계신 거 있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저희가 현재 거점 APC에 아마 이보다 충분한 양이 저장….
○위원 유영갑 거기에는 얼마 정도 저장이 가능한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양이 저희가 보통 750t 정도는 저장을 하거든요.
○위원 유영갑 그 APC에요? APC에 지금 냉동고가 비어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장기간 냉동이 돼야 될 텐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근데….
○위원 유영갑 왜냐하면 엔매실에서 가공하는 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걸로, 소화하는데 빠른 속도로 다 소화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근데 저희가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회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에부터 750t을 공급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250t밖에 망매실이 매입이 안 됐거든요.
○위원 유영갑 보해?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니, 농가에서 망매실로 APC에 이게 출하하는 양이 250t정도밖에 못해서 저희가 원물 자체를 이렇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매실 가격이….
○위원 유영갑 생산량도 줄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생산량이 줄었죠.
○위원 유영갑 예,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양이….
○위원 유영갑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망매실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출하량이 줄어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렇죠
○위원 유영갑 실제로 그 망매실 가격이 농협에서 한 것보다 일반 상인들이 좀 더 비싸게 가져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선별 기준이 약간의 차이는 있었어요, 현장에서. 이게 이제 실제로 격리 계획을 세웠으면 이 격리 계획에 따르는 생산 변동 추이를 따라서 가격이나 이런 것이 연동해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실제로 올해 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속해서 시장이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줘야 돼요, 행정이. 그래야지만이 지금 계획에서 밝히신 600t의 시장 격리 계획이 맞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냉동고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맞는 계획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맞는 계획, 실제로 그런 양이 계속해서 출하가 되려면, 망매실로 확보가 되려면 가격이 쫓아가줘야 돼, 망매실 가격이. 하방 지지선이 망매실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방가격지지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속해서 시장이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줘야 돼요, 행정이. 그래야지만이 지금 계획에서 밝히신 600t의 시장 격리 계획이 맞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냉동고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맞는 계획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맞는 계획, 실제로 그런 양이 계속해서 출하가 되려면, 망매실로 확보가 되려면 가격이 쫓아가줘야 돼, 망매실 가격이. 하방 지지선이 망매실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방가격지지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농업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우리가 APC에서는 거래선을 쭉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높을 때는 거점APC로 오는 게 아니라 개인이 판매를 해버리거든요.
○위원 유영갑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잡기도 사실은 어렵고….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격 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가격 형성에 따라서 변동이 돼야 되는데, 망매실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버리면 만약에 생산량이 더 감소해 가지고 시장 가격하고 너무 편차가 커버리면 이 계획 자체가 무의미한 계획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마 이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 지지를 받고 있을 겁니다.
○위원 유영갑 시장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밀어올리는 효과도 있어야 돼요. 망매실 격리를 통해서 망매실 밀어올리는 효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농가들이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천정부지로 가격이 형성되게끔 망매실 가격을 높게 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떨어지지 않게 지지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일정 부분 시장 가격을 밀어올리는 효과도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좀 거칠게 말씀드렸지만 이해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5개 달성지표 선정에 대한 기초자료와 2023년도까지 친환경농업과 달성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SC사업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와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도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지원현황,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영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 관련 규칙, 설치규모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5개 달성지표 선정에 대한 기초자료와 2023년도까지 친환경농업과 달성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SC사업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와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도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지원현황,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영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 관련 규칙, 설치규모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우리 현재는 우리가 기후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보고인 농업에 대해 고품질 미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펼쳐서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아, 예.
○위원 김영진 용어도 색다르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좀 어렵긴 한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0월 달에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처음으로 농업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용어도 좀 색다를 건데,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 쪽에서 있다 보니까 농업 쪽에 와서 처음으로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많은 공부도 하고 노력도 했을 겁니다, 연구도 하시고.
이 농업 예산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물어보면, 종합적으로 물어보면 이 사업들이 거의 정해놓고 사업을 신청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는 볼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지금. 농업 쪽의 모든 것을 사업자를 선택해 놓고, 선정해놓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566페이지에 소규모 도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사업을 다 끼워넣기를 하고 있어요, 농업 예산이.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농업 예산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물어보면, 종합적으로 물어보면 이 사업들이 거의 정해놓고 사업을 신청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는 볼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지금. 농업 쪽의 모든 것을 사업자를 선택해 놓고, 선정해놓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566페이지에 소규모 도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사업을 다 끼워넣기를 하고 있어요, 농업 예산이.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제가 농업부서에 와서 일단 예산을 한번 봐봤더니 기존에 작년이나, 기존에 거쳤던 예산들이 그 사업들이 거의 그다음 해에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있더라고요. 있고 물론 아까 소규모 도정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사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들은 그 업체에서도 어떠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조금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우리 농업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문제점이 많다 생각하시죠? 사업자가 지정돼서 이 국도비를 신청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안 하실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많은 우리 농업인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2년간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정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이런 사업 될 수 있으면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과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지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의 지표 중에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지표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에 따른 지표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거는 정부 합동평가 평가지표라서 저희들이 이 지표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부서에서 지표를 정할 때는 어느 정도 정량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구해야 되는데 지역 먹거리 계획 같은 경우는 정부 합동평가고, 그 합동평가 항목에 먹거리지수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전체 농업에 관한 유통이나 가공, 농업에 관한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지표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 여기는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실적인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제 근데 정부 합동평가회가 저희들이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실적 해가지고 합동 평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여기 내용에는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 합동평가 내용에는 지역 일단 먹거리 계획을 수립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를 몇 점을, 뭐 80점 이상이면 저기 5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항목에 먹거리지수 평가항목에 전체적으로 농업에 관련, 전체적인 먹거리, 우리가 시에서 추진해야 될 먹거리, 전반적인 전체적인 전반적인 영역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전반적인, 예.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24년도에 달성 목표를 100점으로 잡았어요. 23년도에는 몇 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23년도에는 이게 저희들이 올해 지금 작년 말에 지역 먹거리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먹거리계획 수립 여부도 점수에 반영이 돼 있어서 지난해는 100점이 안 됐고, 올해는 이 평가 항목이 100점이 될 수 있도록 올 연초에 먹거리 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도 b등급 이상이 돼서 100점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4가지 지표 중에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실적이 24년부터 27년까지 100점을 목표로 잡았고 24년도에도 100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지표에 대해서 질문을 했냐면 여기에 또 전라남도 평가 지표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표로서 좀 적당할까. 이왕이면 우리 이제 농업정책과에 유영갑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적어도 우리 그 지표를 좀, 저희가 선정하려면 우리 지역에 좀 맞는, 우리 지역에서 목표를 잡는 우리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표를 잡아야지, 이거는 정부 합동평가의 지표를 우리 지표를 지금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건 저는 지표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올해 달성을 목표 100점을 했는데 내년도 달성된 지표는 내년에 바꿔야죠, 또. 달성된 지표는 유지를 그대로 하되 더 우리가 좀 더 가져가야 될 지표를 저는 선정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표로 조금 적절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차제에 올해 달성을 목표 100점을 했는데 내년도 달성된 지표는 내년에 바꿔야죠, 또. 달성된 지표는 유지를 그대로 하되 더 우리가 좀 더 가져가야 될 지표를 저는 선정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표로 조금 적절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년도 지표를 선정하는 데 기초자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자료가 되는 서브자료들을 함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557페이지 한번 보시면 학교급식 지금 지역농산물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찾으셨죠? 학교 급식에 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혹시 전체 공급되는 농산물 중에 몇 프로나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은 저희들이 68%가 우리 농산물….
○위원 이복남 68%?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68% 지금 저희들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무상급식은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집행은 아니지만 학교에 50% 이상 우리 순천시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50% 이상, 무상급식 50% 이상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농산물.
○위원 이복남 근데 24년 올해는 지금 4% 인상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나머지 순천 산이 아니면 어디 산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친환경이 지금 100%가 못 되는 이유가 엽채류하고 그다음에 과일류가 조금 친환경 인증의 기준에 도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열악한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재배할 때 그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많이 앞으로는 권고를 해가지고 저기 퍼센테이지를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친환경식재료 공급 비율이 지금 현재 순천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들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제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경우는 참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상주에서 온다든지, 주 생산지에, 여기서 생산이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많이 주 생산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순천산이 아닌 게 거의 한 30%가 지금 넘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죠 한 30%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중과 과일하고 엽채류….
○위원 이복남 순천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들이….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죠. 친환경이,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품목이.
○위원 이복남 그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다음은 로컬푸드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몇 개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현재는 3호점까지 있고 4호점은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신청사 맞은편에….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개설이 될 거잖아요. 로컬푸드 운영한 지가 혹시 어느 정도 된지 아십니까? 우리 순천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로컬푸드가….
○위원 이복남 매장.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매장이 2017년부터 운영을 했고 호수점하고 먼저 이제 국가정원점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신대점이 21년 또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제 앞으로 시간이 있어서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로컬푸드 우리가 매장을 운영하기 전에 로컬푸드를 추진할 때 원칙이 좀 있을 겁니다. 혹시 어떤 원칙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한지 알고 계실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일단은 지역먹거리를 우리 순천시농산물을 소비하자는 데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외에는 모르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러면서 그 먹거리문화 확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농가 소득을, 지금 농가가 거의 고령이거나 이렇게 영세농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이렇게 판매 유통망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컬이 앞장서서….
○위원 이복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우리 농식품유통과에 오셨고 여기에 주 사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시민들하고 바로 대면하는 로컬푸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시간이 지금 로컬푸드 처음에 사업을 2012년, 그러니까 2013년 정원박람회 추진하기 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으로 치면 지금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시작부터 하면. 이제 매장 운영은 방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그 정도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처음에 로컬푸드를 시작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 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시작을 할 것인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소농, 고령농, 또 땅이 살아있는 이런 해서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들 다시 한번 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챙겨보시고 현재 로컬푸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방향들이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후에 후반기에는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초기 로컬푸드를 추진하려고 했던 기본원칙과 방향,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여기에 맞게끔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하십니다. 362쪽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량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적당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현재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셔서 지금 현재는 그 예산으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불용 없이, 불용이 있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불용은 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추가 요구도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올해도 지금 이 수준으로 간다면 별 문제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혹시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 팀장님 계실까요?
추가요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가요구 있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실제로 저희한테 건의한 거는 10여 농가 정도 있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추가요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가요구 있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실제로 저희한테 건의한 거는 10여 농가 정도 있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위원 유영갑 훨씬 많죠? 예. 그거 잘 공유하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햇수로 8년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 계획이 지금 이게 단순히 매출을 높일 거냐, 계속해서 매장 수를 늘려가지고 150억 팔던 걸 200억 팔고 이런 계획에 머무를 건지. 아니면 뭔가 지금이 초기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보고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별도로 고민해서 잡을 건지라는 측면의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로컬푸드 출발은 소·영세민 농가보호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 유영갑 아니, 그거 다 아니까 이제 그런 계획을 잡을 건지, 여기에 머무를 건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거 있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거기서 출발해서 로컬푸드 이익도, 어차피 로컬푸드 이익이 창출이 되면 농가 소득도 창출되고 또….
○위원 유영갑 다 아는 내용이라니까요. 그것을 다 해서 지금 점포 수를 늘려서 150 팔던 건 200억 팔고 이러면 계획과 목표를 다 달성한 건지. 거기에 안주하실 건지. 아니면 이걸 기본값으로 하고 도약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잡을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지금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계속 1호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3호점 내년에는 4호점까지 가고 또 이 로컬 판매장뿐만 아니라 이게 도시락 사업이랄지 지금 사업이 확장되고 있으니 지금 사업을 많이 확장시켜서 우리 농가에 로컬푸드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거 하라니까요. 근데 이제 별도의, 제가 그 계획이 없으면 그 계획서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장기적 계획에 대한. 근데 그건 없어지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수평적 사업을 확대시키는 수직적 도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이 그 10개 미만도 배달해 주라고 그러대요, 도시락.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진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4개 달성지표 선정에 대한 기초자료,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관내·관외 농산물 공급비율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4개 달성지표 선정에 대한 기초자료,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관내·관외 농산물 공급비율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동물자원과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제 7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업무 이해는 다 끝나셨겠네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직 한숨은 안 돌렸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저는 그냥 개괄적으로 한우 관련해서만 볼게요. 지금 한우산업이, 한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한우 생산이.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 앞에 이제 전국 한우단체에서 용산에 올라가서 집회를 했었고 저희 순천 지역 한우농가도 바쁜 와중에도 차 2대를 빌려서 참석을 했었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한우협회장님이 바뀌셨어요. 거기에 따른 사무국도 조금 젊은 층으로 튼실하게 꾸려졌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다 교체되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후에 활동이 조금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한우협회 이취임식 때 가보셨을까요, 혹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갔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때 출범선언문 비슷한 성격의 결의문을 채택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때 핵심 골격이 뭐였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유영갑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영갑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잠깐만, 다시.
○위원 유영갑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4가지 정도 큰 줄기에서 이야기를 했던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그 큰 줄기에서 거점 부분….
○위원 유영갑 한우 경영안정대책비 나왔더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 말씀을….
○위원 유영갑 경영안정대책비 내용은 조사료 직불금 형태로 구성을 하자. 통칭은 한우경영안정대책비로 하되, 그다음에 경축 순환 퇴비, 자가 퇴비 부숙시설을, 숙성시설을 마련해가지고 한우 집약단지에서 그다음에 논농사 많이 짓는 대로 유통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기 때 집중적으로 퇴비 수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퇴비 수거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기 위해서는 자가 퇴비 부식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거기에 따른 이동할 때 소요되는 제반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 내용 이해하셨을까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영갑 이해하고 계셔요? 또 어떤 게 있었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갑자기 기억이 안 나긴 합니다만….
○위원 유영갑 문서로도 존재하는 거 없어요, 우리 동물자원과?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때 저희한테 문서로는 전달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중요한 문제인데.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아마….
○위원 유영갑 그러면 그 문서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저희가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날 출범식에서 낭독된 결의문을 토대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으시다고요? 혹시 그거 받아보실 수 있으면 지금 한번 받아보세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재작년 22년도 한우 관련된 농가 직접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23년 말고 22년 말씀이신가요?
○위원 유영갑 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22년은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22년 또는 한우 생산이 호황이었다고 봐야죠. 한우 가격 괜찮았다고 봐야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2년, 3년도가 좀 안 좋았었다고….
○위원 유영갑 22년, 23년?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영갑 정점을 찍었는데 한우 생산에 있어서 돈이 된다, 이럴 때가 몇 년도 어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때 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21년. 21년도에 예를 들어서 거세우를 한 마리 생산했을 때 농가 수익이 어느 정도, 물론 등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을까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일단 그때 생산비를 보면 21년도와 지금과의 차이가 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생산비는 10% 증가하고 도매가격은 한 18% 정도 감소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생산비는 10% 증가했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도매 가격은 한 18% 정도 감소한 걸로.
○위원 유영갑 출하 가격은 18% 정도 감소, 지금은 적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때 이제 농민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한 마리를 판매를 했을 때 물론 등급이 낮은 경우겠죠. 한 마리당 230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라고 발표를….
○위원 유영갑 평균적으로 놓고. 230만 원 정도?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230만 원인가 적자가 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제가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냐면 21년도 호황이었을 때는 순천시가 예산을 직접 투입을 더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셨을 건데 지금 해가 갈수록 한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들은 지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한우협회 출범하면서 요청을 했고 그러면 행정에서도 이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 규모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이제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사료비 지원 차액을 지금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FTA 기금을….
○위원 유영갑 정부에서 사료비 지원?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사료비 차액을 50% 정도 지원을….
○위원 유영갑 증가분의 50%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영갑 예를 들어서 작년에 1만 원이었는데 올해 1만 1000원이면 1000원에 대한 50% 500원이잖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1000원에 대한 50%를 지원해주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 유영갑 그런 건 거의 지원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FTA기금을 통해서 이제 작년 출하했던 소에 대한 이제 기금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가격안정기금을 통해서 지금 소각 차액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관리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좋아요. 정부가 예산에 한계가 있고 여러 분야 부문별로 예산 증액에 대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정도의 한계를 갖고 있다손치더라도 보수적인 정부 또한도 지금 한우산업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실제로 작은 규모지만 예산 증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보수적인 중앙정부도 그런데 현장 일선의 지방자치단체는 더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라는 게 지금 해당 부서장께서는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결정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 유영갑 200억 갖고? 그걸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하고 계속 한우협회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방법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크게 원하는 답변은 아닌데 아무튼 다른 지자체 사례 찾을 게 아니라 독자적 사례를 만들어야 돼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건 협의를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왜냐하면 다른 군 단위 지자체는 기존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지원들이 있었어요. 순천시는 어찌 됐든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업 분야, 특히나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나 축산이 조금 계속해서 호황이었기 때문에, 한우가. 그게 농가들도 크게 요구도 없었고 행정도 우선순위로 고민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저희도 그래서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우협회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언제까지 나올까요? 언제까지 그 자료가 나올까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9월까지는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한우경영안정대책비, 내용적으로는 조사료 직불금으로 하자. 이 이야기, 이 의견은 혹시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던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다른 사례를 좀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위원 유영갑 이게 예산은 한 40억 정도 소요되겠더라고요, 농가들 요구대로 한다면. 순천시가 지금 낙농 포함해서 2만 두인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한우만 1만 7000두고요. 젖소가 한 3000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그게 낙농 포함해서 2만 두예요? 2만 두를 예를 들어서 지금 두당 조사료 소비량을 월 소비량을 5만 원 정도 잡더라고요. 좀 진보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40%인 두당 2만 원, 이거 두수 제한을 둬 가지고 지원하자. 근데 2만 두를 전체 지원한다 치더라도 계산해보면 4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두수 제한을 두면 예산 범위는 좀 더 줄어들겠죠, 지금 다수 사육 농가들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이런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이, 축분의 이동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축분을 퇴비화 잘 시켜서 논농사 짓는 지역으로, 액비는 지금 광범위하게 그게 살포가 되고 있는데 축분의 이동은, 한우 퇴비에 대한 이동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지금 한우 퇴비가 지력을 향상하는 데는 탁월한 거니까요. 그건 인정하시죠? 경축 순환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접근을 한우협회에서 주장하듯이 이 퇴비가 우기 때는 수거를 못 해 가는 정도예요. 농가가 자체적으로 방치를 하거나 고육책으로 어찌 됐든 간에 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거점 퇴비 자원화시설을 유치하는 건 민원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이런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이, 축분의 이동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축분을 퇴비화 잘 시켜서 논농사 짓는 지역으로, 액비는 지금 광범위하게 그게 살포가 되고 있는데 축분의 이동은, 한우 퇴비에 대한 이동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지금 한우 퇴비가 지력을 향상하는 데는 탁월한 거니까요. 그건 인정하시죠? 경축 순환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접근을 한우협회에서 주장하듯이 이 퇴비가 우기 때는 수거를 못 해 가는 정도예요. 농가가 자체적으로 방치를 하거나 고육책으로 어찌 됐든 간에 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거점 퇴비 자원화시설을 유치하는 건 민원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신설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있는 축사에서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우협회 주장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일단 축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렇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하루에 한 750t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축자원화에서 한 160t 정도 하고 이제 나머지들을 뺀다라고 하면 자가가 한 355t 정도, 거기서 이제 자가를 빼고 나면 한 200t에서 150t 정도가 추가 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위원 유영갑 우기 때가 문제예요. 다른 때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여름에가 문제지.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바이오 산업화를 통해서 지금 한 60t 정도를 지금 추가로 용량을 늘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개인 액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00t 정도 지금 신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액비 센터에서 그 나머지 한 6000 정도를 하면 액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축협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아마 하반기에 가면은 농림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뭔가 하나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분뇨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유영갑 업무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데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신 만큼 현실적 계획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전체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게 한우 경영안정대책비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우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비 처리에 있어서 이것은 단순하게 한우농가들이 퇴비 처리 지원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경축순환 농법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력 증가에는 한우퇴비만한 퇴비가 없지 않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유영갑 고민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중간중간 해 주세요. 제가 계속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요구가 더 있었어요. 그거 정리해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위원 유영갑 그건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정리되는 대로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소장님께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소장님께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유진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최영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605페이지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맞춤형 기술 개발 및 확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국민행복 증진 및 신산업을 창출하겠으며, 도시농업의 시민 참여 확대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606페이지 2024년 상반기 성과로는 첫째,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 스마트 농업 과정을 6회, 기술역량 강화 교육을 9회 추진하였으며, 둘째, 농촌문화복지, 돌봄, 치유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셋째, 농촌체육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교육농장 품질 인증을 2개소 확대하였으며, 농촌생활 컨설팅을 4회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도시농업 실천을 통한 농촌지도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607페이지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인 농업인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계층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 농촌치유체험관광 활성화, 청년농업인 창농·창업 지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생활 컨설팅 지원, 도시농업 시민 참여 확대 및 도시 텃밭 운영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스마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스마트농업 등 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한 영농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청년 스마트농업과정 6회, 새해농업인실용교육 9회, 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작목별 스마트팜 적용기술 교육, 신규농업인 대상 전원생활대학 운영, 지역 특화품목에 대한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선도농가와 신규농업인 매칭 현장실습 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609페이지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청년4-H회, 생활개선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농업 및 융복합 농산업 지원으로 영농환경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농촌치유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치유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관광 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농촌교육농장 품질 인증을 14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체험마을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아 청소년 농촌문화체험 등을 추진하여 농촌문화체험 및 교육 등 농촌관광을 활성화하였으며, 농촌문화복지와 돌봄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촌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유아청소년 농촌문화체험 지원과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등 행사의 체험 및 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하여 치유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3번 신규사업인 크리에이투어 지원입니다. 순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5000을 투입하여 농촌관광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농촌 특화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과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농업농촌을 선도할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입니다. 한국4-H회, 순천시 연합회의 3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시 상사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남 동부권 4-H 한마음야행대회 참여와 청년농업인 초기 창업 2개소를 지원하고 우수과제 창업농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을 리드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613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인 농촌생활 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 어르신 소일거리 개발, 정보화 교육 등과 지역 특화품목 중심 우수기술 현장 컨설팅으로 농촌소득 향상 등으로 농업,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역 특화품목인 복숭아, 오이, 약용작물, 배 4개 품목에 대하여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촌 어르신 소일거리 복지실천 시범사업과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디지털정보화 교육을 5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도심 속 탄소중립 농업실천 도시텃밭 운영입니다. 도심 속 방치된 공한지 등에 신대, 연향, 조례 등 3개소에 10㎡ 규모의 277구좌의 도시텃밭과 4개소의 도시농업 공동체 텃밭정원에 사업비 9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농업 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615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도시농업공동체와 프로그램 연계 추진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농업 문화 확산과 관심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울감 해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가족사랑 텃밭작물 체험활동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616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통한 후방산업 육성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데이터 수집 및 운영체계 구축으로 스마트농업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술 신품종 보급과 현장기술 지원을 통한 미래 농업을 선도하며 과학농업 실현으로 농업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여 스마트 농업의 확산과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술을 보급하여 일류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618페이지 2024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첫째, 정원 후방산업인 향기산업, 시가지 도심정원, 사계절 잔디 시범포 조성 등을 통한 순천만의 이색적인 정원산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둘째, 농업 신기술 현장적용 실증중심 원예과학원 운영 등을 통한 과학 영농기술 보급 및 스마트농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혁신적 영농기술 지도 및 시범농가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영농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619페이지 2024년 하반기 중점계획인 정원 후방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육성 방안 추진, 과학영농기술 보급 및 스마트농업 육성 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 영농현장 기술 지원 및 병해충 유입 확산 방지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사계절잔디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외서면에 시범포를 조성·운영하여 사계절 재배 매뉴얼을 확립하여 재배기술 보급 및 영농지침서로 활용하고 잔디 관리사를 양성하는 등 정원 후방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산업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2페이지 순천형 정원식물 품종 육성 및 산업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품종 6종 현황은 품종 등록으로 수국 1종, 품종보호출원으로 철쭉 1종, 수국 4종 등 총 6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향산업 관련 소재 개발을 위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우리시 개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바이오향기산업 육성입니다. 향기 자원 재배를 통한 경관 조성 및 가공, 관광, 뷰티, 식품 등의 산업 간 융복합으로 미래가치 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순천시 향기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향산업 생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향식물 육종 기반 마련 및 대표 품종을 개발하겠으며, 전·후방산업 융합 및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여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26페이지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특화작목인 고들빼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채종기술 표준화 작업 및 표준재배력을 개발하는 등 생물전환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을 연구 및 개발코자 우리시 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고품질 벼 생산 시범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품종별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활용하고 이상기후와 지역 환경에 적응 가능한 순천 고유의 품종을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범포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9개 품종을 선정하여 재배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재배지도, 평가 등을 통하여 우리시 적합 품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열대풍 거리 및 정원 조성입니다. 열대풍 초화류를 증식 보급하고 여름철 장마, 폭염 및 고온 다습에 적합한 식재 디자인 및 화종으로 시가지 도로변 10곳에 여름철 볼거리, 순천형 열대풍거리를 연출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파쇄지원단을 2개 권역으로 운영하여 퇴비 활용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을 저감하고 산불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항공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적정 농약 사용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주요 병해충 피해 감소 효과로 고품질 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연말에 성과평가를 통한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 및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재배 안정성이 보증된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를 통하여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꾀하기 위하여 보급종 수요조사 공급량을 확보 및 배정을 하고 정부 수매가와 보급종 공급가액의 차액을 지원하여 보급종 재배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32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및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신기술, 기후변화 대응, 생산기반 조성으로 신소득 신품종 지역 특화단지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R&D 기술 투입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 안정화를 꾀하고자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에 10억 4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신기술 현장적용 실증중심 원예과학원 운영입니다. 원예과학원 및 매실 홍보관 운영, 신기술 실증시범포 조성공사, ICT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운영, 꽃가루 채취장 운영 등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현장시험을 하여 순천지역 적용 가능한 사전점검과 신품종 아열대 작물 스마트팜 검증을 통하여 농가에서 재배 시 실패 및 시행착오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634페이지 원예작물 검역 및 돌발 병해충 유입 확산 방지입니다. 원예작물인 고추, 배, 단감, 복숭아 작목 등의 병해충 관찰포를 운영하고 예찰을 통한 신속 방제로 농산물 생산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35페이지 650년의 향기 천연기념물 선암매 후계 품종 육성입니다. 우리나라 4대 매화나무로 650년 역사를 가진 천연기념물인 선암매의 후계 품종 육성으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의 우수한 매실 유전자원의 지속적인 개량을 통한 매실의 본고장으로서의 명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636페이지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고 미생물 연구 및 품질 관리로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농업환경에 친환경적 관리를 통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시가지 도심정원 수려한 경관화훼 연출입니다. 지역 화훼농가의 주문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지도를 통한 기술 향상을 유도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등 자체적으로 계절별 초화류를 생산하여 시가지 주요 지점 화려한 경관화훼 연출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638페이지 계절별 초화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고품질 재배관리 지도, 계절별 화종의 다양화와 고품질화로 국가정원 후방산업의 시발점인 우리시 화훼산업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꼼꼼하게 평가를 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유진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최영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605페이지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맞춤형 기술 개발 및 확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국민행복 증진 및 신산업을 창출하겠으며, 도시농업의 시민 참여 확대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606페이지 2024년 상반기 성과로는 첫째,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 스마트 농업 과정을 6회, 기술역량 강화 교육을 9회 추진하였으며, 둘째, 농촌문화복지, 돌봄, 치유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셋째, 농촌체육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교육농장 품질 인증을 2개소 확대하였으며, 농촌생활 컨설팅을 4회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도시농업 실천을 통한 농촌지도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607페이지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인 농업인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계층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 농촌치유체험관광 활성화, 청년농업인 창농·창업 지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생활 컨설팅 지원, 도시농업 시민 참여 확대 및 도시 텃밭 운영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스마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스마트농업 등 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한 영농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청년 스마트농업과정 6회, 새해농업인실용교육 9회, 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작목별 스마트팜 적용기술 교육, 신규농업인 대상 전원생활대학 운영, 지역 특화품목에 대한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선도농가와 신규농업인 매칭 현장실습 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609페이지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청년4-H회, 생활개선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농업 및 융복합 농산업 지원으로 영농환경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농촌치유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치유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관광 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농촌교육농장 품질 인증을 14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체험마을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아 청소년 농촌문화체험 등을 추진하여 농촌문화체험 및 교육 등 농촌관광을 활성화하였으며, 농촌문화복지와 돌봄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촌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유아청소년 농촌문화체험 지원과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등 행사의 체험 및 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하여 치유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3번 신규사업인 크리에이투어 지원입니다. 순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5000을 투입하여 농촌관광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농촌 특화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과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농업농촌을 선도할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입니다. 한국4-H회, 순천시 연합회의 3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시 상사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남 동부권 4-H 한마음야행대회 참여와 청년농업인 초기 창업 2개소를 지원하고 우수과제 창업농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을 리드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613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인 농촌생활 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 어르신 소일거리 개발, 정보화 교육 등과 지역 특화품목 중심 우수기술 현장 컨설팅으로 농촌소득 향상 등으로 농업,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역 특화품목인 복숭아, 오이, 약용작물, 배 4개 품목에 대하여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촌 어르신 소일거리 복지실천 시범사업과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디지털정보화 교육을 5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도심 속 탄소중립 농업실천 도시텃밭 운영입니다. 도심 속 방치된 공한지 등에 신대, 연향, 조례 등 3개소에 10㎡ 규모의 277구좌의 도시텃밭과 4개소의 도시농업 공동체 텃밭정원에 사업비 9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농업 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615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도시농업공동체와 프로그램 연계 추진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농업 문화 확산과 관심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울감 해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가족사랑 텃밭작물 체험활동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616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통한 후방산업 육성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데이터 수집 및 운영체계 구축으로 스마트농업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술 신품종 보급과 현장기술 지원을 통한 미래 농업을 선도하며 과학농업 실현으로 농업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여 스마트 농업의 확산과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술을 보급하여 일류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618페이지 2024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첫째, 정원 후방산업인 향기산업, 시가지 도심정원, 사계절 잔디 시범포 조성 등을 통한 순천만의 이색적인 정원산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둘째, 농업 신기술 현장적용 실증중심 원예과학원 운영 등을 통한 과학 영농기술 보급 및 스마트농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혁신적 영농기술 지도 및 시범농가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영농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619페이지 2024년 하반기 중점계획인 정원 후방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육성 방안 추진, 과학영농기술 보급 및 스마트농업 육성 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 영농현장 기술 지원 및 병해충 유입 확산 방지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사계절잔디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외서면에 시범포를 조성·운영하여 사계절 재배 매뉴얼을 확립하여 재배기술 보급 및 영농지침서로 활용하고 잔디 관리사를 양성하는 등 정원 후방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산업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2페이지 순천형 정원식물 품종 육성 및 산업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품종 6종 현황은 품종 등록으로 수국 1종, 품종보호출원으로 철쭉 1종, 수국 4종 등 총 6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향산업 관련 소재 개발을 위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우리시 개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바이오향기산업 육성입니다. 향기 자원 재배를 통한 경관 조성 및 가공, 관광, 뷰티, 식품 등의 산업 간 융복합으로 미래가치 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순천시 향기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향산업 생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향식물 육종 기반 마련 및 대표 품종을 개발하겠으며, 전·후방산업 융합 및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여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26페이지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특화작목인 고들빼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채종기술 표준화 작업 및 표준재배력을 개발하는 등 생물전환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을 연구 및 개발코자 우리시 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고품질 벼 생산 시범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품종별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활용하고 이상기후와 지역 환경에 적응 가능한 순천 고유의 품종을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범포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9개 품종을 선정하여 재배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재배지도, 평가 등을 통하여 우리시 적합 품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열대풍 거리 및 정원 조성입니다. 열대풍 초화류를 증식 보급하고 여름철 장마, 폭염 및 고온 다습에 적합한 식재 디자인 및 화종으로 시가지 도로변 10곳에 여름철 볼거리, 순천형 열대풍거리를 연출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파쇄지원단을 2개 권역으로 운영하여 퇴비 활용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을 저감하고 산불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항공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적정 농약 사용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주요 병해충 피해 감소 효과로 고품질 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연말에 성과평가를 통한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 및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재배 안정성이 보증된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를 통하여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꾀하기 위하여 보급종 수요조사 공급량을 확보 및 배정을 하고 정부 수매가와 보급종 공급가액의 차액을 지원하여 보급종 재배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32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및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신기술, 기후변화 대응, 생산기반 조성으로 신소득 신품종 지역 특화단지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R&D 기술 투입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 안정화를 꾀하고자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에 10억 4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신기술 현장적용 실증중심 원예과학원 운영입니다. 원예과학원 및 매실 홍보관 운영, 신기술 실증시범포 조성공사, ICT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운영, 꽃가루 채취장 운영 등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현장시험을 하여 순천지역 적용 가능한 사전점검과 신품종 아열대 작물 스마트팜 검증을 통하여 농가에서 재배 시 실패 및 시행착오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634페이지 원예작물 검역 및 돌발 병해충 유입 확산 방지입니다. 원예작물인 고추, 배, 단감, 복숭아 작목 등의 병해충 관찰포를 운영하고 예찰을 통한 신속 방제로 농산물 생산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35페이지 650년의 향기 천연기념물 선암매 후계 품종 육성입니다. 우리나라 4대 매화나무로 650년 역사를 가진 천연기념물인 선암매의 후계 품종 육성으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의 우수한 매실 유전자원의 지속적인 개량을 통한 매실의 본고장으로서의 명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636페이지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고 미생물 연구 및 품질 관리로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농업환경에 친환경적 관리를 통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시가지 도심정원 수려한 경관화훼 연출입니다. 지역 화훼농가의 주문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지도를 통한 기술 향상을 유도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등 자체적으로 계절별 초화류를 생산하여 시가지 주요 지점 화려한 경관화훼 연출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638페이지 계절별 초화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고품질 재배관리 지도, 계절별 화종의 다양화와 고품질화로 국가정원 후방산업의 시발점인 우리시 화훼산업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꼼꼼하게 평가를 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가급적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가급적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607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하반기 때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 청년들에게 스타트업 창업 지원하고 또 청년4-H 이쪽에도 우수 과제 창업 농업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2개소이며 금액은 개소당 4000만 원씩 해서 자부담 10%에서 지금 사업비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지원은 1개소로 지금 현재 4000만 원 돼 있고 예산은 10% 자부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 3600입니다.
○위원 유승현 지원이 20%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지금 이 사업들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 청년들이 직접 공모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공모를 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거기서 따온 사업들입니다.
○위원 유승현 직접?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순천시에서는 시비가 아까 얼마 들어가신다 했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저희 도비가 30%이고요. 시비 60%, 자부담 10%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60%?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스타트업 창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공모를 해서 발표를 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거는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이 61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 부스를 매년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특별한 무슨 뭐, 우리가 뭔가 얻는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아이템으로 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다. 왜냐면 이게 그냥 부스, 우리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 그냥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냥 맹목적인 참가인 건가 궁금해서….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저희가 순천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갖가지 여러 다양하게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나와서 푸드아트페스티벌 행사 때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체험마을도 알리고 체험함으로써 그 비용도 받고 해서 효과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가 그 체험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막 찾아 들어가야 돼요. 뭔가를 하고 싶으면 자꾸 우리 홈페이지, 순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딘가 막 파고 들어가야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114로 해가지고 통합으로 하나 묶어버렸거든요. 우리 순천시도 어느 정도 통합으로 묶어야 이게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홍보 예산은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또 쓰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순천시에서 어떤 행사를 좀 가서 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없으셔서, 행사는 많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홍보 부분을 조금 더 늘리고 저희가 통합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크리에이트투어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유승현 이거 같은 경우에 중간지원조직을 굳이 넣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주체는 우리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모인 8개 마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간조직을 넣은 이유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라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한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조직에서 사업에 대해서 구상해서 창의적인 방법을 나타내주고 민간 여행사에서는 그동안 소비자로서 느끼는 반응 그리고 여행사에서 관광객들이 느끼는 반응 그거를 반영해서 우리가 사람을 많이 찾아오는 방법으로 살아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자 하는 측면에서 같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중간 조직이든 민간여행사든 양쪽에서 다 체험마을과 콘텐츠 같은 걸 다 개발해서 이렇게 같이 뭔가를 활동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여기에서 우리 농촌하고 문화관광에 맞는 프로그램 중에 독특한 테마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한 걸….
○위원 유승현 그럼 이거 개발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어차피….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지금 모여서 이제 고민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가 국비를 따오려면 명확하게 뭔가를 제시하고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그러니까 이 사업은….
○위원 유승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우리가 농촌에 대한 테마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따온 겁니까, 사업을?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이게 사업 처음에 따올 때 순천미 두루미 순천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사업을 따왔는데 여기에서도 갖가지 발표를 해서 저희가 20개 전국에서 20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한 개 선정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지금 테마랑 콘텐츠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한데 이게 하여튼 이거 자료 좀 한번 줘보십시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해서 계획을 낸 건데 다시 또 계획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어떻게 해서 국비를 따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이제 초반에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따왔고,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 유승현 지금 또 바뀌었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아니, 바뀌지는 않고 좀 더 보완하는….
○위원 유승현 보완한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보완하고 이것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그걸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투어 프로그램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깐요. 참 국비가 따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려면 이게 좀 명확하게 진짜 나와줘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저희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김영진 우리 608페이지 보면 청순농부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청순농부가 작년에 이 사업에 도전했는데 얼마나 잘했기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까지 청순농부 등 6개 단체에 선진지 견학 및 전문 교육 등을 시키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청순농부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모르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현재 별량에 우리 지금 현재 사무실은 우리 혁신농업인센터의 사무실이 있고요. 앞으로는 별량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청순농부가 얼마나 잘했기에 농업 그쪽에 사무실까지 두고 1년 만에 얼마나 사업을 탄탄하게 했기에 이 업체를 이렇게 키워주고 있는지. 별량 사업체, 별량 청순농부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 업무보고를 볼 때 이 책자에 넣을 정도로 사회지도 빼고 청순농부를 갖다 넣고 그 단체 264명, 248명 6개 단체까지 넣어가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청순농부가 1년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잘했기에.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여기 청춘농부 등 6개 단체는 저희가 연구회 같은 느낌을 가지고 조직하는 일이고요. 청순농부는 워낙 잘 아시다시피 청년 순천 농부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영진 순천 농부가 몇 명이 포함돼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김영진 순천 농부가 몇 명이 포함돼 있냐고요, 이 단체에.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해서 지금 7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7분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제가 운영하는 거는….
○위원 김영진 파악을 안 하셨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운영하는, 우리가 단체로 이거를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이 단체를 학습단체로서 뭔가 좀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위원 김영진 이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을 때 학습단체였는지 어떤 단체였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저희가, 제가 사실 우리는 학습단체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춘농부를 찾아보다 보니 요즘에 뜨는 청순농부로 지금 알고 있어서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단체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자료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방향,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추진 방향 제출해 주시고 과연 그분들이, 7분이 잘 하고 있는지 한 분이 하고 있는지 몇 분이 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요,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 이게 보면 사회체 사업비가 신생팀은 262명에서 얼마나 잘했기에 1억 6600을 사업비로 해서 열심히 밀어주고 있고, 농촌지도자는 768명인데 6400만 원은 지원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생활개선회는 271명의 회원이 있는데 얼마나 부족했으면 58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생활개선회 58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단체에 58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과연 5800을 지원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과연 맞게 의회에 지금 보고하고 있는지.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 보고서인지.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가짜 사업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도 됩니까?
우리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 이게 보면 사회체 사업비가 신생팀은 262명에서 얼마나 잘했기에 1억 6600을 사업비로 해서 열심히 밀어주고 있고, 농촌지도자는 768명인데 6400만 원은 지원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생활개선회는 271명의 회원이 있는데 얼마나 부족했으면 58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생활개선회 58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단체에 58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과연 5800을 지원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과연 맞게 의회에 지금 보고하고 있는지.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 보고서인지.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가짜 사업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도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저희가 이 생활개선회는 저희가 생활개선회에서 읍면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전국대회도 참가를 하고 있고 또 임원들 과제 교육을 하고 있는….
○위원 김영진 전국대회 나갈 때 우리 생활계에서는 271명에게 행사비 얼마 줍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4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400만 원 주고요.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읍면별로 과제 교육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읍면별 과제 교육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생활개선회 5800만원 사업비 빨리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H 농촌지도 6400만 원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약간 의문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파악 안 하셨죠?
우리 그다음에 농정혁신국에 질문했던 대로 우리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모든 사업을 지정해 놓고 사업자를 지정해놓고 지금 국도비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농촌 크리에이트투어 지원사업도 어디에도 권고하지 아니하고, 어떤 단체에도 확실히 공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지정했는지.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정해서, 사업지를 지정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를 해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어느 누구나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단체들이 만약 사업 목적에, 사업 계획에 맞는 사업자들이 누구나 이걸 도전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사업 대상자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H 농촌지도 6400만 원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약간 의문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파악 안 하셨죠?
우리 그다음에 농정혁신국에 질문했던 대로 우리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모든 사업을 지정해 놓고 사업자를 지정해놓고 지금 국도비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농촌 크리에이트투어 지원사업도 어디에도 권고하지 아니하고, 어떤 단체에도 확실히 공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지정했는지.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정해서, 사업지를 지정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를 해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어느 누구나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단체들이 만약 사업 목적에, 사업 계획에 맞는 사업자들이 누구나 이걸 도전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사업 대상자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그 공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이 농촌 크리에이트투어 지원사업은 공개하지 않으셨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어서 저희가….
○위원 김영진 농림식품….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오지 않고….
○위원 김영진 공문이 내려오지 않고 이분들이 선택해서 시에다가 공모할 테니까 시비를 50% 투입해 주라 그런 사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이거는 농촌체험마을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보고 이런 사업이 있어서 자기들 구성을 해서….
○위원 김영진 그럼 어느 누구나 걸로 앞으로 농촌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어느 누구나 찾아가서 사업을 찾아서 사업 꼭지를 찾아서 우리 농촌진흥과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시비를 지원해주라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농민, 농촌 어떤 단체들이 가서 하게 되면.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저희가 앞으로 이런 관련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내려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농촌진흥과보다 우리 단체들이 더 행정력은 더 뛰어난 거네요,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우리 농촌진흥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찾지도 못했는데 우리 협의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서 찾아서 직접 꼭지를 찾아와서 농림부 사업을 찾아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 있으니까 도전해 보련다, 해주라. 시비 50% 부담해주라.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올릴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들어온 것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우리 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모르고 협의회에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찾아주셨다며요. 그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계획서를 올렸다 그 말씀 아까 방금 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추진을 이렇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앞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사업 대상자를 미리 선택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이쪽 단체가 저에게 잘 보였다고 어떤 단체는 행사를 1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데는 400만 원 지원을 하고 어떤 단체는, 이제 생긴 단체는 힘이 있어서 500만 원을 체육행사에 지원하고 271명이 있는 단체가 체육행사를 하는데 400 지원하는데, 어떤 단체는 50명이 체육행사를 하는데 500을 지원해요. 어떤 단체는 야행 행사를 한다고 1500만 원을 지원해요. 과연 형평성이 맞는지 어느 정도….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형평성에 맞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사업비를 잘 배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608페이지에 청순농부 이 6개 단체인데 혹시 그 6개 기업 아닙니까, 기업?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제가 6개 단체는 저희가 순천 친환경 유기농 연구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정보화 연구회가 있고요. 매실연구회가 있으며 미생물연구회 음식연구회에서 이렇게 6개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혹시 이 업체가 전남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를 됐었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위원 유승현 잘 모르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사실 청순농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됐습니다. 됐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우리 어디 쓴다고 그랬죠, 아까 공간이?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별량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 아까 지금 연구회가 어디에 지금 돼 있다고 그랬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지금 혁신농업인센터에….
○위원 유승현 혁신농업인센터?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농업인센터에 교육장에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거기로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일을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사무실….
○위원 유승현 사무실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전남 청년 만들기 사업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거기를 쓴다고 마을 사업했을 때 신청했을 때 그 공간이 우리가 미리 제공이 됐다면 보조금이 잘못 들어간 거죠, 중복이 된다면.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저희가 사무실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임대료를 받는데 이 친구들이 그 공간을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혹시 리모델링 같은 게 뭐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임대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리모델링, 리모델링이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리모델링이요?
○위원 유승현 예. 그런 건 안 돼 있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전혀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떠한 형태로 쓰고 있는지,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내용과 지금 현재 우리 연구회 등을 어떻게 지금 등록해서 쓰고 있는지 이 내용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잘못되게 쓰여지는지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료로 검토해서….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저희가 하는 데까지 자료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잘 검토해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611페이지에 추가로 저도 농촌 크리에이트투어 지원사업에서 추가로 좀 물어볼게요. 향후계획에 관광상품 시범 운영에 인플루언서하고 서포터즈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이거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저희가 사업 금방 투어가 나오면 그 투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인플루언서나 서포터즈를 하면 개발하는 사업을 미리 체험하고 평가를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시범 운영하고 거기에 장단점을 보완해서 그다음에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여기 지금 시비가 1억 2000이 투여가 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여기 중간지원조직하고 민간 여행사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다른 위원님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계획서가 상세계획서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우려되는 게 이게 지금 농촌 여행 수요 창출을 위한 농촌 크리에이트 지원사업이잖아요. 공모할 때 그렇게 하신 거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촌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타 지자체에 지금 잘 돼 있는 사례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올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직 잘 돼 있는 건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 최현아 타 지자체는 지금 없어요, 이걸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는 특색 있는 농촌 자원을 일반 관광객 자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농촌문화체험도 하고 여기에서 방문객이 직접 참여해서 배움도 하고 재미, 휴식 이렇게 해서 체류형 관광상품하고도 관련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이게 지금 2억 5000이 이제 좀 이 상품이 관광상품이 좀 알뜰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중간지원조직하고 민간 여행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타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얼마씩 해갖고 좀 잘 돼 있는 데가 있던데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과장님, 이게 2억 5000에서 이게 저희 농촌을 알리는 또 중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상품 같은 게 알차게 잘 돼서 이 상품을 와서 체험하신 분들이 순천에 농촌형 어디 갔더니 이런 관광상품하고 연계해서 되게 체험도 잘했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가성비 대비 엄청 좋은 관광 농촌 상품이었다는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 생각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하시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세웠을 때 이게 성공이 된다면 정말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를 좀 찾아보시고 한번 선진지 견학도 하셔서 저희 순천도 좀 이렇게 좀 알뜰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타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얼마씩 해갖고 좀 잘 돼 있는 데가 있던데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과장님, 이게 2억 5000에서 이게 저희 농촌을 알리는 또 중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상품 같은 게 알차게 잘 돼서 이 상품을 와서 체험하신 분들이 순천에 농촌형 어디 갔더니 이런 관광상품하고 연계해서 되게 체험도 잘했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가성비 대비 엄청 좋은 관광 농촌 상품이었다는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 생각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하시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세웠을 때 이게 성공이 된다면 정말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를 좀 찾아보시고 한번 선진지 견학도 하셔서 저희 순천도 좀 이렇게 좀 알뜰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 창업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후계농업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정착하고 영농활동을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청년 창업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후계농업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정착하고 영농활동을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제가….
○위원 유영갑 사람, 사람 중심으로.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다른 시군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위원 유영갑 아니요. 낙안에 가면 누가 청년 창업 지원 농업을 통해서 잘 안착했다, 정착했다 월등히 가면 어떤 청년이 그렇다 이렇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훌륭한 청년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더 파악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게 중요한 흐름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런 모범 사례들을 토대로 계속해서 청년들이 농촌에 잘 적응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농촌진흥과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유영갑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목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청년들이, 농촌에 살, 또 후계 농업인들이.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작목이 정해져 있어요. 월등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매실은 아닙니다. 매실 농사만 내가 잘 짓겠다, 돈 벌 수 있다라고 오는 농민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복숭아 그다음에 낙안 같은 경우는 배. 수도작, 해룡 같은 경우는 수도작. 그다음에 별량, 해룡, 낙안, 주암 이런 조사료 생산, 그리고 한우. 그 이외에 혹시 특별하게 잘 정착한 청년 농민들이 선택하고 있는 작목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우리 국장님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작목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청년들이, 농촌에 살, 또 후계 농업인들이.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작목이 정해져 있어요. 월등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매실은 아닙니다. 매실 농사만 내가 잘 짓겠다, 돈 벌 수 있다라고 오는 농민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복숭아 그다음에 낙안 같은 경우는 배. 수도작, 해룡 같은 경우는 수도작. 그다음에 별량, 해룡, 낙안, 주암 이런 조사료 생산, 그리고 한우. 그 이외에 혹시 특별하게 잘 정착한 청년 농민들이 선택하고 있는 작목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우리 국장님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파악해 봐도 없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정착을 한다는 말이냐. 그러면 그런 모델들을 어떻게 강화시켜서 순천의 청년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또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는 거냐. 이게 진흥과의 기본 핵심 골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스타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예인을 키우는 사업이 아니에요. 순천시 농촌진흥과 엔터테이먼트,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유영갑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 기본값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아, 낙안에 배를 생산하거나 수도작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하는 청년들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잘 정착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 어느 지점에 지원이 필요한지가 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예요. 굳이 막 이렇게 사업을 알아먹기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한 건 간단하게 처방을 하는 것이고 복잡한 것은 산식을 풀어가지고 간단하게 해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지금 이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진흥과가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청사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관광상품을 많이 만들겠다는 건가? 뭐 그런 거잖아요. 청순농부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실사하지 않아서 실사구시가 안 됐기 때문에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강소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강소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강소농이 뭐예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작지만 강한 농업인입니다.
○위원 유영갑 순천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어떤 측면에서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저희가 작목, 아시다시피 작목도 금방처럼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매실이라든지 그런 작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목하고 연결된 상품하고 가공상품들이 나오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6차 산업을 통해서?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유영갑 오이도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오이도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우리 현재 말씀드린 창업농도 지금 낙안에서 딸기 하는 농가가 딸기 아이스 와인을 만들겠다고 지금 사업을 계획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농가는 월등해서 매실이 나오는데 매실 증류주를 만들겠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나름 스스로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본인이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사업도 냈고 그래서 선정이 돼서 지금 된 걸로 알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부분들은 플러스알파예요. 그걸 플러스알파로 봐야지, 그것을 주요하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을. 기본을 충실히 해놓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지, 기본이 충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술을 부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기본을 충실히 하자는 측면에서 현재 청년 창업 농업인이나 후계 농업인들이 어떻게 잘 안착했는지 그런 걸 빨리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요. 상당의 한우농가들로 많이 귀농을 했었는데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그런 원인이 뭔지 그러면 농촌진흥과에서 그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야죠..
지금 그게 기본으로 되고 나머지 것들을 한다면 굉장히 더 빛을 발할 거라고 봐요.
저는 기본을 충실히 하자는 측면에서 현재 청년 창업 농업인이나 후계 농업인들이 어떻게 잘 안착했는지 그런 걸 빨리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요. 상당의 한우농가들로 많이 귀농을 했었는데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그런 원인이 뭔지 그러면 농촌진흥과에서 그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야죠..
지금 그게 기본으로 되고 나머지 것들을 한다면 굉장히 더 빛을 발할 거라고 봐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말씀하신….
○위원 유영갑 근데 그게 없어서, 핵심이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집약적인 교육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저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실사구시 한마디로. 지금 모든 센터에 사업이 어떤 귀결점이 저도 보이지 않아요, 전부 다. 그래서 막연히 지금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고 하니까 매번 해왔던 사업이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609페이지에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업인학습단체 이거 보조금으로 내려갑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실사구시 한마디로. 지금 모든 센터에 사업이 어떤 귀결점이 저도 보이지 않아요, 전부 다. 그래서 막연히 지금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고 하니까 매번 해왔던 사업이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609페이지에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업인학습단체 이거 보조금으로 내려갑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이게 국도비로….
○위원 이영란 농촌 지도자의 6400 이 돈이….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는 돈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럼 우리 순천시에서….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이게 도비도 있습니다, 일부가.
○위원 이영란 아니, 있는데 도비, 시비가 있는데 문제는 이 예산을 이 단체로 내려줍니까? 우리 순천시가 지금 추진 내용을 다 여기서 알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회 6400이에요. 맞죠? 제가 640이 아니라 6400 맞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분기별 임원회의 추진 2회, 농업기술 정보 제공 및 교류 지원 2회 이래 놨거든요. 이 외에도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이외에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 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를 대주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실습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실습비를 대주고 지금 그런 쪽으로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여기 추진 내용에 나온 외의 부분은 이 지도자회에서 또 다른 사업을 했을 때 가서 추가 지원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산을,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저희가 지원도, 그 사람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에서 집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정보 제공 및 교류 지원 등 모든 인적자원 같은 것도 전부 우리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해서 거기다 지원을 해주고 그 어떤 제반 비용들을 다 여기서 저기 한다, 이거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래요. 우리가 회원 수라는 것은 어디고 현실적으로 좀 괴리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하는 그런 단체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도에서 내려올 때 매칭 비율을 정해주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되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도에서 매칭 15% 내지 30%로 매칭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위원 이영란 나머지 걸 채워나가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 이영란 그럼 비용 추계 같은 건 전혀 없이….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다라는 거 없이 그냥 도에서 돈을 내려줍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이제 예를 들면….
○위원 이영란 이거 목을 세울 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를 들면 진흥청에서 농촌지도자회 육성하고 금액이 그 시군에 따라서 내려주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시비 포함해서 사업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뭐, 이제 그건 다음에 제가 결산 때나 물어보기로 하고요, 행감 때랑.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7월이에요. 현재 사업이 얼마 정도 그러면 우리가 진행했을까요? 예산 소요가.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농업정책과에 있는 사업을 일부 지금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가,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예산서가 출력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집행됐는지, 얼마가 잔액이 남았는지는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고 나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었죠? 작년에도 있었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작년하고 올해 했던 것들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얼마 집행을 해서 어디 가서 이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혹시 불용된 것이 있나. 뭐 이런 추진 내용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농촌치유 그 다음 페이지 610페이지에서요.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에서 보면 6억 6300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4년 1월부터 12월에. 맞죠? 우리 보고서에 보면 610페이지 6억 63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11페이지 아까 신규 농촌 크리에이트투어 지원에 의한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합해진 금액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을 할 걸로 하고 우리 본예산 때 이렇게 태웠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추경 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크리에이터 사업은?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7월부터 12월에 진행하겠다고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이영란 예, 이상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한 사업입니다. 먼저 업체로 선정된 후에 사업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소장님, 국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금 지적을 했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청년 농부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소장님, 국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금 지적을 했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청년 농부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 농촌 크리에이트투어 지원사업 자료제출 요구했고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현황 자료,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이 청순 농업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등 현황 제출해달라고 그랬고 농촌지도회, 생활개선회 사업비 추진내역 제출 또 이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628페이지 여름철 볼거리 순천형 k-디자인 열대풍거리 및 정원 조성입니다. 사업비가 1억이고요. 순수 시비이고, 사업기간은 5월부터 8월 10개소에다가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시청 앞부터 시작해서 국가정원대로 그쪽이 몇 군데, 또 조례호수공원에서 봤습니다.
첫째, 이 순천시 화훼 연출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직접 하는 겁니까?
첫째, 이 순천시 화훼 연출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직접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저희 화훼농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 연출도 직접 하고 계셔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10개소면 한 군데에 1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이 되죠, 예산으로 보면?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만약에 숫자상으로 나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위원 이영란 그렇죠? 지금 시청 앞에 분이 몇 개 있더라, 제가 봤더니 10개, 10개 좀 넘나? 아니, 그러면 첫 제가 봤을 때 그게 열대풍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까, 연출이?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 열대풍이라 이것은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성장이 빠른 열대 식물을 풍성하게 연출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꽃이라는 게 많이 녹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연출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전문가가 안 계셔요. 연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유감스럽게 예산을 떠나서 제가 시청 앞에 드나들면서 이거 누가 했지 정말 지저분했어요. 열대풍을 하시려면 그것만 갖고 강조를 하시지 옆에 초화류까지 해서 그냥 화분이 넘쳐나면서 과다하게 연출이 돼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 옆 두 종류가 있었어요. 바나나와 비슷한 게 중심으로 그 옆에 있는 게 칸나였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바나나, 꽃바나나하고 칸나였어요. 그 옆에는 이제 코리우스 종류가 들어있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나 봐요. 너무 많은 초화류를 심어놔갖고 열대풍이라기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고 과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 1억 원에 대한, 이게 다 농업 예산에 들어가죠?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이런 데 예산이 진짜 제가 보니까 이것뿐 아니라 637페이지 보면 시가지 도심 정원 수려한 경관 하에 연출 그러면서 국가정원 남승룡로 및 시가지 주변 도로변 그래갖고 5억 74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위원 이영란 이 돈을 다 소진을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이건 그렇습니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10개소는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 그다음에 시청 앞에 이런 화분에 연출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6만 본을 육묘장에서 생산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교량 5개, 시가지 도로면 10개소….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이쪽에 이제 활용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도 매일 봅니다, 다니면서. 여기에 5억 7400만 원, 1억 또 그 뒤에 보면 제가 계절별 초화류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5억을 또 세워놨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위원 이영란 이거 전부 다 그 집행을 여기서 직접 우리가 연출을, 꽃을 심고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그렇습니다. 방금 638페이지는 읍면동 실과소에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별도로 공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638페이지는 읍면동으로 내렸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읍면동 실과소에 계절별 초화류를 공급하는 거고요. 보통의 경우는 4회 이상 연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연출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계약 재배를 해서 이 초화류를 공급하는 거고, 그러면 이 초화류가 전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K-디자인 좀 전에 했던 우리 남승룡로 및 국가정원 그 다리 위에 그런 거는 안 들어갑니까, 여기서 재배한 것은?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3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육성해놓은 순천시 화훼단지에서 실과소 읍면동 계절별 초화류는 거기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637페이지 도심정원 화훼 연출은 저희들이 순천 학구에 있는 육묘장에서 저희들이 생산해서 교량하고 시가지 도로변하고 난간 16개소를 연출합니다.
그다음에 637페이지 도심정원 화훼 연출은 저희들이 순천 학구에 있는 육묘장에서 저희들이 생산해서 교량하고 시가지 도로변하고 난간 16개소를 연출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육묘장에서 키우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연출하는 돈까지….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그렇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5억 7400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또 방금 제가 처음에 말했던 K-디자인….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육묘하고 증식을 하고요. 일부는 코리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서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 인부임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란 다음에 제가 이제 추후로 자세한 자료는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10군데 이력을 가지고 이 시가지 도로변을 연출했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질 않아요. 그 칸나 몇 그루 심어놓고 분 하나에 바나나나무 그 한 그루 있고….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거기가 그런데 이제 화종으로는 30종 정도가 연출이 됩니다. 실제 큰 열대풍에서 칸나하고 이 꽃바나나가 대표적으로 키가 크다 보니까 돋보이게 돼 있는데요. 그 밑에 들어간 화종이 한 30종….
○위원 이영란 제가 순천시 전체적인 경관에서 살펴보면 그 일을 지금 이 센터에서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화훼 연출 말씀인가요?
○위원 이영란 아니, 우리 순천시 전 도로변에 있는 그 화훼연출.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그렇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저희들이 센터에서 화훼농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큰 수정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또 이렇게 중간 수정이 또 있어요. 또 맨 밑에 또 있어 3단으로 우리 도로변을 그렇게 장식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이거를 어디서 할까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제가 추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마지막 시간이네요.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저기 방금 우리 이제 이영란 위원님께서 열대풍거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저는 우리 기술보급과에 다른 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목표하고 달성지표를 한번 잠깐 짚어보려고 해요.
지표를 보시면 열대풍거리와 정원 조성에 관한 지표가 있어요. 이 지표가 우리 기술보급과의 업무추진, 보급과에서 추구하는 어떤 사업의 좀 방향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업은 될 수 있는데 이 열대풍거리 정원 조성이 달성지표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저기 방금 우리 이제 이영란 위원님께서 열대풍거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저는 우리 기술보급과에 다른 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목표하고 달성지표를 한번 잠깐 짚어보려고 해요.
지표를 보시면 열대풍거리와 정원 조성에 관한 지표가 있어요. 이 지표가 우리 기술보급과의 업무추진, 보급과에서 추구하는 어떤 사업의 좀 방향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업은 될 수 있는데 이 열대풍거리 정원 조성이 달성지표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실질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 열대풍이라는 아까 칸나하고 좀 이색적인 꽃바나나 이게 지금 진흥청에서 2023년도에 할 때 개발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어찌 보면 타 지역과 좀 다르게 차별화를 둬서 연출을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건 좀 저희들이 좀 약간 크게, 약간은….
○위원 이복남 아, 새롭게 발굴해서,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새로운 부분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복남 좀 새롭기는 했습니다. 평소에 접하지 못한, 접하지 않았던 어떤 구성이어서 좀 새롭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또 이번에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술보급과에서 처음에 시작을 좀 해서 한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업무보고 과정 중에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과의 지표로서는 좀 약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시고 내년도에 지표평가 후에 지표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드는 생각이 사실 이제 우리 기술보급과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현재 농업과 농촌에서의 어떤 종자산업이라든지, 또 병해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또 보급하는 어떤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 기술보급과에서 그 부분들을 또 진단해주고 찾아주고 또 처방을 해 주는 부서가 기술보급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서도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스마트팜 신기술 보급과 관련해서도 물론 최근에 와서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표로서 적당한가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올해는 어차피 지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1년 중반이 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시고 내년도에 지표평가 후에 지표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드는 생각이 사실 이제 우리 기술보급과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현재 농업과 농촌에서의 어떤 종자산업이라든지, 또 병해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또 보급하는 어떤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 기술보급과에서 그 부분들을 또 진단해주고 찾아주고 또 처방을 해 주는 부서가 기술보급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서도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스마트팜 신기술 보급과 관련해서도 물론 최근에 와서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표로서 적당한가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올해는 어차피 지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1년 중반이 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만약에 적정한 지표를 찾는다고 하면 현재 저는 가장 우리 농업농촌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지방 소멸과 기후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서는 농작물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그동안 오랫동안 자생하면서 심겨지고 있는 토종 농산물이라든지 토종 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좀 더, 지금 이 토종 종자 모임과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쭉 조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육묘하고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여기에서 우리 순천에 맞는 토종 농산물과 토종 종자들을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좀 더 순천형 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후반기에 내년도 사업 구상하실 때 한 과제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두 번째는 잔디 전문가를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620페이지인데요. 지금 전문가 양성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1회 교육을 한번 했었는데요. 좀 약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7월 달에 교육을 했는데 이론 교육만 한 6주 한 23시간 하고 한국잔디협회에서 해가지고 자격증을 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 교육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현장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디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를 저희들도 하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이 잔디 어쨌든 이제 교육을 한번 작년에 시행했고 올해도 시행을 한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2년 연속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전지 전문가를 양성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그러니까요. 그 특별한 실질적인 저희들도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사실은 이 잔디 전문가를 구상하게 된 게 정원박람회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오천 그림광장을 비롯해서 박람회 구역에 잔디 식재가 지금 많이 되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잔디 전문가를 양성해서 관리하고 또 잔디 식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이 부분을 지금 치켜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2년이 되어가요. 2년이 되어 가는데 사업비만 해도 지금 2억이 넘어가요. 2억 1500만 원입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여기에는 인력 양성비도 있겠지만 시범포 조성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년이 되어가요. 2년이 되어 가는데 사업비만 해도 지금 2억이 넘어가요. 2억 1500만 원입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여기에는 인력 양성비도 있겠지만 시범포 조성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대부분 시범포 조성, 예.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잔디 전문가, 아니면 잔디 전문가를 정말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국내에서 최고가는 다른 지역에서도 순천에서 양성한 잔디 전문가들이 가서 진단하고 이 사람들이 아니면 잔디 식재라든지 이 상황을 진단할 수가 어렵겠구나 이럴 정도까지는 사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데 지금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도대체 잔디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잔디 관리사? 잔디 전문가입니까, 잔디 관리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관리사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잔디 관리사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 그림이 잘 안 잡힙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올해까지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년 사업하고 나서 평가를 분명히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아까 기후위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후위기 시대에 해충보다는 익충이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연구 자료들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꿀벌 같은 경우는 빨리 많이 이렇게 죽고 또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해충들이 더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렇게 발전을 한 대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물론 이 부분은 일선 지자체에서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전 국가적인 차원,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야 될 것 같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후반기 업무를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물론 이 부분은 일선 지자체에서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전 국가적인 차원,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야 될 것 같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후반기 업무를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아까 주신 저희 자료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위원 유승현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해안…. 남해안 말고 우리 바이오헬스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케어연구센터.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위원 유승현 여기는 고들빼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진짜 지역 특화 작목을 육성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 특허가 방어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한 4년, 5년 전에 마스크 팩을 마스크 업체에다 맡겨요. 맡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되면 샘플이 와요. 특허는 걸리냐 안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마스크 팩하고 화장품하고 같이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는 24년도에 이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사업비가 잡히지 않았느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남해안발효식품센터도 좀 과하게 잡혔지 않았냐. 저는 이게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화장품이 됐든 마스크팩이 됐든 그냥 갖다 달라고 하면 똑같이 유사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업체에다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한 4년, 5년 전에 마스크 팩을 마스크 업체에다 맡겨요. 맡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되면 샘플이 와요. 특허는 걸리냐 안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마스크 팩하고 화장품하고 같이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는 24년도에 이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사업비가 잡히지 않았느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남해안발효식품센터도 좀 과하게 잡혔지 않았냐. 저는 이게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화장품이 됐든 마스크팩이 됐든 그냥 갖다 달라고 하면 똑같이 유사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업체에다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위원 유승현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특허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했지만 남는 게 뭐느냐 이게 또 되는 거거든요.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남들 다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과연 이게 지역 특화작목 육성 사업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기술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 어느 정도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추가질의 간단하게….
○위원장 김미연 이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저기 624페이지 공약사업 향산업 이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7월인데 나왔습니까, 그럼?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해서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다시….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중지를 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 이영란 중지된 상태라고요? 그러면 그 용역비가 3800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아닙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사업이어서 6700 정도 용역비는 작년도에 세워졌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이제 1900만 원씩 해서 향산업 발굴해서 그 묘목 구입비하고 시범포 조성하는 데 1900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고이월 된 금액이란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여기에는 사고가 유발된 금액은 없습니다. 사업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 이영란 용역이 중지됐기 때문에 지금 잔금을 다 안 치르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고?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헷갈리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용역 추진비는 사고이월사업비라서 여기에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라서요.
○위원 이영란 그건 얼마죠?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그게 6700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란 6700 용역이었던, 예.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2024년 이 사업비 두 가지는….
○위원 이영란 묘목값?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저기, 아니, 묘목 구입하는 거, 향산업 발굴하는 거 하고 그걸 발굴한 향 그 자체를 시범포를 조성하는 사업비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언제 쓸지도 모르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저희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요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영업 과제를 줄 때 우리가 빠뜨렸다는 부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아니, 하다 보니까, 빠뜨린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 너무 광범위한데 너무 어떤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어떤 그런 정확한 어떤 원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위원 이영란 거기서 그럼 그 중간 보고를 봤다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자료요구 받았는데 조금 미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미진해서 지금 중지돼 있다, 용역이.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그걸 다시 요구를 하고 중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지금 용역 중이네요? 중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중지가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현재 중지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언제 이게 다시….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저희들이 한 달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 여부를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위원 이영란 이건 그럼 다음에 꼭 알려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4선의 이복남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 잠깐 추가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10월 달에 가을 잔디 켄터키 블루글루스 외 8종 식재했었죠?
우리 존경하는 4선의 이복남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 잠깐 추가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10월 달에 가을 잔디 켄터키 블루글루스 외 8종 식재했었죠?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뒤집었습니까, 다 죽어서?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아니, 안 뒤집었습니다. 작년에 캔테키 블루글루스 외 8종을 심어서 시범포를 품종별로 비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2000㎡를 해가지고 켄터키 블루글루스 4종을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총 3000㎡가 조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잘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시설과하고 그다음에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가서, 현장 가서 이번에 저기 혹시라도 박람회장하고 그다음에 저기 오천그린광장에 하고현상이 발생된 데는 필요한 부분을 주라, 현장 가서 보고 잘 돼 있어서 그걸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예측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문으로.
○위원 김영진 그것이 작년 가을 겁니까? 올 봄 겁니까? 켄테키 블루글래스가 작년 가을에도 한 번 심었었고 올 봄에도 파종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맞습니다. 작년에 1000㎡는 8종 했던 것은 작년 가을에 했었고요. 올해 2000㎡ 켄터키 블루글루스 4종을 파종했던 2000㎡는 옴 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진 봄에 적응을 잘했습니까? 가을에 적응을 잘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이제 1000㎡는 품종이 좀 각양각색이어서 저희들이 봤던 사항들 오히려 저희들이 그걸 보고 나서 저희들지….
○위원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 시범포를 했는데 가을에 이 8종과 4종 중에 만약에 적응을 시범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외서면에나 우리 서면에, 승주에 했을 때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이 과연 나왔느냐.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결과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켄터키 블루글래스가 가장 적응을 잘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봄에 파종을 했던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봄에 파종했는데 가을보다 봄이 더 나았습니까? 봄보다 가을이 나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봄에 파종했던 게 이미 지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봄 파종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봄파종이 좋았다, 그러면 가을 파종보다는 봄이 더 나았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위원 김영진 그 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환경 적응성 시험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8종에 대해서 1000㎡, 3000㎡랑 그 결과 내용의 8종과 4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의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순천철쭉 1호가 개발이 됐어요, 몇 년 만에. 우리 과장님, 우리 기술국·과에서 열심히 해서 보급을 했는데 어느 곳을 인터넷을 따져도 순천철쭉 1호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홍보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가든 컬렉션 레드수국은 이미 품종 등록이 돼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이게 철쭉 1호하고 수국 4종은 품종 등록까지는, 아니, 품종보호 출원까지는 돼 있는데요. 품종보호 출원이 된 후에 품종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품종 등록을 국립종자원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약간 잎의 형태가 같은 종에서도 조금 변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 품종 등록까지는 못하고 보호 출원까지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호 출원된 품종을 갖다가 이렇게 증식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렇게 품종 등록을 하려고 해서 아직은 그런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호 출원된 품종을 갖다가 이렇게 증식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렇게 품종 등록을 하려고 해서 아직은 그런 내용이 없을 겁니다.
○위원 김영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얼른 등록하셔가지고 홍보하시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위원 김영진 그거 부탁드리려고 발언한 겁니다.
보면 우리 632페이지에 보면 신소득 및 신기술 보급 시범에서 보면 체리사업과 비파 비가림시설이 있어요. 이것도 거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해놓고 지금 내린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처음으로 비파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바로 비가림 시설이 또 내려왔어요. 그 비가림 시설 1억에 대해서 도비가 몇 프로입니까? 1500만 원입니까, 15%?
보면 우리 632페이지에 보면 신소득 및 신기술 보급 시범에서 보면 체리사업과 비파 비가림시설이 있어요. 이것도 거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해놓고 지금 내린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처음으로 비파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바로 비가림 시설이 또 내려왔어요. 그 비가림 시설 1억에 대해서 도비가 몇 프로입니까? 1500만 원입니까, 15%?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이게….
○위원 김영진 지금 통틀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냉해 비가림은 보조 100%인데요. 지금 현재….
○위원 김영진 도비 100%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보조 그러니까 도비 포함해서….
○위원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몇 프로고 시비가 몇 프로냐 제가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처음으로 내려왔던 시범 사업에서 비파가 내려왔었어요, 올 예산에. 그런데 갑자기 냉해 저감 비파 비가림 시설 예산이 바로 또 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특정 사업자에게 내려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또 처음으로 이 사업을 내리는데 도비가 몇 프로 매칭된 사업이냐고요.
그 이외에 체리 안전시설 생산 재배 시설재배 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체리 안전시설 생산 재배 시설재배 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 유영갑 화초류, 화훼에 관련된 업무는 공원녹지과로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국장님 이게 실무적으로 어려운 일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전에 한번 산림 쪽 녹지 쪽으로 한 번 업무가 갔었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못해서 다시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정원박람회가 있어서 정원박람회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순천시가 무게 중심이 약간 다른 지자체보다 무거운 건 사실이지만, 공원녹지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그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화훼류 생산농가가 순천에 다수 존재하지 않으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화훼농가 지금 15농가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분들 필요한 지원사업 관련해서, 또 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불가피하다면 그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원녹지과로 넘기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저희들이 저희 본예산 추경 때 세워가지고 2억 2000에 추경 세워서 3억 2000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비하고 농협하고 자담 이렇게 하면 약간 사업비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한 것이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여기 있는 것은 1, 2차분만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갑 통상적으로 우리 벼 병해충을 1년에 몇 회 하죠?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보통의 경우 1, 2차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요.
○위원 유영갑 필요하다면….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3차는 신청이 추가로 신청해서 작년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양도 조금 적었고요. 그래서….
○위원 유영갑 예산이 부족하죠, 어찌 됐거나.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근데 조금 이제 잔액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부담하게 되면 한 1억 7000 정도를 농부가 자부담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 이제….
○위원 유영갑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 대부분 하잖아요, 방제는. 그러면 그것까지 시스템화, 제도화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다음에 632쪽 하단에 보면 열풍 건조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위원 유영갑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국산 양질 조사료 열풍 건조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은 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2021년도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시설 장비가 다단 컨테이너 열풍 건조 시스템 그다음에 세절기, 포장기, 이송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생초를 갖다 넣게 되면 건초 포장까지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수입 건초보다 54% 저렴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시범 사업을 하는 건 이게 기후 조건이나 생산 기반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된다면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50ha 이상 기준했을 때 이걸 시범사업으로 준 거 있거든요.
○위원 유영갑 이게 지금 알파파를 건조하겠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그렇죠. 우리, 예.
○위원 유영갑 다른 조사료 작물은 굳이 건조가 필요 없어요? 물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성비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알파파는 기후 조건상 지금 자연 건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열풍 건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을 어떤 농가가 하죠?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지금 이번에 대상자로 선정된 데는 해룡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어디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해룡영농조합법인이요.
○위원 유영갑 해룡영농조합법인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저, 실명까지는….
○위원 유영갑 아니, 누군지는 알아요. 기존에 하겠다고 신청했던 분들은 다른 분들이죠?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제가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거 확인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업 취지가 좋거든요. 저도 이게 의원 되기 전에 한우 사육을 했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생산원가를 낮추려면 양질의 국산 조사료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도작 과잉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데 이게 기후 조건상 잘 맞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경험이 필요해요. 그거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대하시려면 조속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농가들하고도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법인들하고도 광범위한 공유가 필요하겠다 싶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게 가격적인 측면 이것을 열풍 건조를 하더라도 맞추기 어렵다면 행정의 적극적 지원도 후순위로 모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좋은 사업 같아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옆에 병해충 관련해서는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후에 3회 방제하는 과정을 제도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은 반드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옆에 병해충 관련해서는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후에 3회 방제하는 과정을 제도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은 반드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다음 국장님, 화초류 관련해서는 과를 넘기는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관련 부분된 분들하고 무제한 토론도 해보고 또 타 지자체의 어떤 그런 선진지 내지 선점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서 검토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농촌진흥과 유승현 위원님께서 농업, 농촌을 선도할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 관련 세부 추진자료 제출과 기술보급과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세부 추진현황 제출과 김영진 위원님께서 사계절잔디 시범포 조성 및 재배시험 관련 가을파종, 봄파종 결과 비교 자료 제출, 소득 과수 체리 안전생산 시설 재배 시범사업, 냉해 저감 비파 비가림 완전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 예산 현안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기술보급과는 다양한 품종 개발로 또 미래 먹거리와 직접 연결도 돼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농촌진흥과 유승현 위원님께서 농업, 농촌을 선도할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 관련 세부 추진자료 제출과 기술보급과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세부 추진현황 제출과 김영진 위원님께서 사계절잔디 시범포 조성 및 재배시험 관련 가을파종, 봄파종 결과 비교 자료 제출, 소득 과수 체리 안전생산 시설 재배 시범사업, 냉해 저감 비파 비가림 완전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 예산 현안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기술보급과는 다양한 품종 개발로 또 미래 먹거리와 직접 연결도 돼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제12조 제1항1호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 부분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립 순천대학교 글로컬30 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제12조 제1항1호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 부분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립 순천대학교 글로컬30 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