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8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2.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 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
- 5.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 ○감사실⇒홍보실
- ○행정지원국(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김미연·정광현·우성원·이향기·최미희·장경순·유승현·정홍준·최현아·서선란·오행숙·김태훈·양동진 의원 발의)
- 2.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이복남·양동진·이영란·서선란·신정란·박계수·장경순·우성원·이향기·김미연·정홍준·김영진·유승현·최미희 의원 발의)
- 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
- 5.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 ○감사실⇒홍보실
- ○행정지원국(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직속부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3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직속부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3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1. 순천시 웰다잉(Well-Dy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김미연·정광현·우성원·이향기·최미희·장경순·유승현·정홍준·최현아·서선란·오행숙·김태훈·양동진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장경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신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신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정란 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정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31호 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음을 스스로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231호 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음을 스스로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쪽 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신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최근 타 시·군에서도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쪽 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신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최근 타 시·군에서도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의료과장 황선숙입니다.
존경하는 신정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최미희 의사진행발언인데 집행부에게 조례안에 관련한 질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김태훈 지금 여기 조례안 4조에 보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서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순천시 조례가 발의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 수립 부분들이 어떤 계획적인 부분들이 없는 부분인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건 추상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웰다잉에 대한 문화를 저변에 확대하고, 또 그분들 고인들이 하늘나라에 가신 부분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 도와드려야 하는 문화가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게 돼 있고요. 이거 실천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만든 조례는 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률하고.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돼서 계획은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건 확산이 앞으로는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고령화뿐만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가족이나 본인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저도 조례가 수립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건 확산이 앞으로는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고령화뿐만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가족이나 본인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저도 조례가 수립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정이면 이 상황들에 대해서 좀 확정적으로 조례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법령하고 이게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운 게 유언장 및 자서전 작성 이런 부분이 우리 업무하고 복지 업무하고 좀 충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된다기보다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업무라 각자의 분야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대표발의고 관련부서는 우리 과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어서 이 조례는 그냥 좀 열어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야 한다기보다 할 수 있다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집행부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또 차후에 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부분들이 완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저는 사업을 중심적으로 진행하는 부서가 보건소에서 진행을 해 보겠다는 의지인 거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자서전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인식조사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웰다잉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또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준비를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6조에 보면 위탁에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에 관련해서는 일단 조례가 오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기본 틀이라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저희들 위탁 부분은 사실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문화 확산이어서 사실은 문화 확산에 대한 업무위탁은 조금 작은 부분이고요. 등록기관이 또 따로 있어요, 등록기관 위탁 부분이. 등록기관 위탁 부분은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정해져 있거든요, 틀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딱 한정돼 있어서 여기 보면 기관, 단체 여러 개 광범위하게 쓰여 있는 부분을 잘못 위탁하면 좀 무분별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동시에 한꺼번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 확산 부분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일단은 위탁까지는 아니고 문화 확산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진행하는 과정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된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러니까 위탁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법령 11조에 보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문화 확산하고 등록기관이 절대로 별개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좀 아닌 부분이 있어서 등록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사전연명의향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은 안 하고 싶지만 눈치를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자녀 눈치도 보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전문적인, 그러니까 공신력도 있고 전문기관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또 공공기관이나 노인복지관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시가 무분별하게 확산 운동을 위탁을 전체적으로 준다 그러면 좀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일단 조례는 이렇게 되더라도 이거는 문화 확산 부분이니까 좀 구분해서 일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위탁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저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사회에서 자서전이라든지 문화조성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인식조사 이런 것들을 잘해 가지고 건강한 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이복남·양동진·이영란·서선란·신정란·박계수·장경순·우성원·이향기·김미연·정홍준·김영진·유승현·최미희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이복남·양동진·이영란·서선란·신정란·박계수·장경순·우성원·이향기·김미연·정홍준·김영진·유승현·최미희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원 최현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33호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를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관리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일제상징물 사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제한 노력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233호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를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관리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일제상징물 사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제한 노력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8쪽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최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장소나 시 산하기관 등이 욱일기 등 일제상징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적용 장소가 공공장소로 국한이 되어 있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개인들의 일제상징물을 사용하는 개인을 제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8쪽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최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장소나 시 산하기관 등이 욱일기 등 일제상징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적용 장소가 공공장소로 국한이 되어 있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개인들의 일제상징물을 사용하는 개인을 제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치행정과장 이수동입니다.
최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33호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타 조례에 상충되지 않으므로 과거사 청산을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로 인식될 수 있는 조형물과 제품, 시각 이미지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유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한국 역사인식 전환을 위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33호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타 조례에 상충되지 않으므로 과거사 청산을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로 인식될 수 있는 조형물과 제품, 시각 이미지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유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한국 역사인식 전환을 위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아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아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의미가 있어야 된다면 저는 공공기관에 일제상징물에 관련해서 조형물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학교 내에 일제상징에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그동안 민족문제와 반대되는 반민족적 행위에 관련한 교과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각 학교에 있었던 것들은 폐기처분하는 일들을 한번 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일제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있었던 것들은 폐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권장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일제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있었던 것들은 폐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권장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작년에 2023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식민지 잔재 일체 조사를 용역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관내에는 지금 9개소가 있다 하는데 주로 있는 게 공적비 같은 겁니다. 농협 같은 데 보면 그 당시에 농협 창설하는 데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적비가 주로 9개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비석 형태가 일본에서 추구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해서 잔재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사유시설이거든요, 주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에 현재는 지금 없는 걸로는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치밀하게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없애도록 하고, 아까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에서 안내판을 옆에 설치해 가지고 이러한 공적비의 형태가 일본에서 추구하는 형태다 그렇게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치밀하게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없애도록 하고, 아까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에서 안내판을 옆에 설치해 가지고 이러한 공적비의 형태가 일본에서 추구하는 형태다 그렇게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어떤 일제시대 때 친일 행적을 했었던 장군 그분의 묘지가 순천에 있어 가지고 이래저래 지역사회에서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이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활동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몇 가지 부분들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대부분 타 시의 조례 부분들이 위원회 구성으로 여기에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비율적인 부분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 듯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했을 때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모시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 순천에 분포된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개별 조례에서는 다루지 않고 저희들 위원회 조례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리고 저희들이 일제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사학자들의 연구모임 같은 거 저희들이 파악을 했더니 순천시에 6개 단체에 90여 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위주로 해서 나중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할 때 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시의 공무원이라고 적시해 주셨는데 시의 공무원 부분들이 부서 부분들이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 국장 부분에 딱 국한을 해가지고 적시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 조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인데요. 아마 담당 국장이나 과장 이렇게 딱 찍어서 한 것보다도 시 전체적인 공무원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으면 보다 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7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시의원이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께서 들어가셔도 더욱 좋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원님들을 모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치행정과장 이수동입니다.
24페이지 의안번호 제4236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동인 덕연동 및 왕조1동 내 한국병원 앞 남해오네뜨 아파트 조성사업이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법정동인 연향동과 조례동 간 경계조정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효율적인 법정동 관리를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해오네뜨 아파트 사업지구는 전체 필지 60필지 중 조례동 52필지와 연향동 8필지로 연향동 필지가 일부 포함되어 행정동 왕조1동 및 덕연동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왕조1동과 덕연동 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향동에서 조례동으로 8필지를 편입하여 최종 경계조정안을 확정하고 효율적인 법정동 및 행정동 관리를 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예산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 의안번호 제4236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동인 덕연동 및 왕조1동 내 한국병원 앞 남해오네뜨 아파트 조성사업이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법정동인 연향동과 조례동 간 경계조정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효율적인 법정동 관리를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해오네뜨 아파트 사업지구는 전체 필지 60필지 중 조례동 52필지와 연향동 8필지로 연향동 필지가 일부 포함되어 행정동 왕조1동 및 덕연동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왕조1동과 덕연동 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향동에서 조례동으로 8필지를 편입하여 최종 경계조정안을 확정하고 효율적인 법정동 및 행정동 관리를 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예산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본 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의2와 제2조의3까지 협의회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이 신설되었고, 제5조제1항 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 직위 재직기간으로 구체화시켰으며, 제5조제2항 협의회 대리참석에 대한 중복규정 삭제와, 제6조 회의 대리참석에 대한 위임절차 및 권한 명시 등 유사·중복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8조 사무국 관련 규약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고, 제17조제3항 한자용어를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순화 정비한 내용입니다.
규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비교표 및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본 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의2와 제2조의3까지 협의회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이 신설되었고, 제5조제1항 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 직위 재직기간으로 구체화시켰으며, 제5조제2항 협의회 대리참석에 대한 중복규정 삭제와, 제6조 회의 대리참석에 대한 위임절차 및 권한 명시 등 유사·중복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8조 사무국 관련 규약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고, 제17조제3항 한자용어를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순화 정비한 내용입니다.
규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비교표 및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 보고이며,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담당 부서장 및 국장께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 보고이며,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담당 부서장 및 국장께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미 감사팀장님, 하여라 청렴윤리팀장, 구본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감사실은 다시 도약하는 청렴도시 일류순천을 비전으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 2024년 상반기 성과 및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입니다. THE 높게 도약하는 일류 청렴도시 순천입니다. 2024년 청렴도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 시책평가, 부패사건 감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체계적인 청렴행정을 위한 청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청렴마일리지 부서평가 제도, 청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청렴체감도의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민원만족도 조사 청렴해피콜, 동네방네 청렴 소통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내부적으로는 청렴 TF팀을 지속 운영하고,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과 고위직 1 대 1 청렴과외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시민과 소통을 위하여 청렴콘서트 동네방네 청렴 소통학교 운영, 청렴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렴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저조요인을 진단하고, 외부체감도 대상 청렴해피콜 설문용역을 실시하여 부서 피드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청렴시책 추진 및 청렴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렴도 1등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자체 감사는 총 18개소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읍면동 종합감사 3개소, 재무감사 10개소, 특정부문감사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2024년 5월 30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 21일간 인사·계약·회계 분야 전반에 대해 수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현장 및 예방 중심의 대안제시형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감사 대상은 전체 19개소로 읍면동 종합감사 9개소, 실과소 재무감사 3개소, 공공기관·출자기관 등 특정부문감사 7개소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업무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소통하는 감사를 실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산·회계 실무교육 및 업무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업무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시민감사관과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공감톡톡을 활용하여 소통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납세자 권익 지킴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 내 갑질을 근절하고 수평적 공직문화 및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순만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청렴호루라기 발령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의·유연하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 등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직자 5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감찰을 강화해서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제시로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기동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계약심사 확대 추진입니다. 계약심사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등 기초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 등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전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국비보조사업은 순천시 자체 계약심사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총 206건을 계약심사하였습니다. 계약심사 확대 운영으로 발주부서의 조기 발주와 건설현장의 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미 감사팀장님, 하여라 청렴윤리팀장, 구본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감사실은 다시 도약하는 청렴도시 일류순천을 비전으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 2024년 상반기 성과 및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입니다. THE 높게 도약하는 일류 청렴도시 순천입니다. 2024년 청렴도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 시책평가, 부패사건 감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체계적인 청렴행정을 위한 청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청렴마일리지 부서평가 제도, 청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청렴체감도의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민원만족도 조사 청렴해피콜, 동네방네 청렴 소통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내부적으로는 청렴 TF팀을 지속 운영하고,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과 고위직 1 대 1 청렴과외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시민과 소통을 위하여 청렴콘서트 동네방네 청렴 소통학교 운영, 청렴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렴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저조요인을 진단하고, 외부체감도 대상 청렴해피콜 설문용역을 실시하여 부서 피드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청렴시책 추진 및 청렴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렴도 1등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자체 감사는 총 18개소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읍면동 종합감사 3개소, 재무감사 10개소, 특정부문감사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2024년 5월 30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 21일간 인사·계약·회계 분야 전반에 대해 수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현장 및 예방 중심의 대안제시형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감사 대상은 전체 19개소로 읍면동 종합감사 9개소, 실과소 재무감사 3개소, 공공기관·출자기관 등 특정부문감사 7개소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업무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소통하는 감사를 실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산·회계 실무교육 및 업무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업무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시민감사관과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공감톡톡을 활용하여 소통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납세자 권익 지킴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 내 갑질을 근절하고 수평적 공직문화 및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순만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청렴호루라기 발령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의·유연하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 등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직자 5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감찰을 강화해서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제시로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기동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계약심사 확대 추진입니다. 계약심사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등 기초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 등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전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국비보조사업은 순천시 자체 계약심사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총 206건을 계약심사하였습니다. 계약심사 확대 운영으로 발주부서의 조기 발주와 건설현장의 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THE 높게 도약하는 일류 청렴도시 순천, 지금 대상기간이 2023년 7월부터 2024년 9월로 표기됐는데 지금 이 사항이 오타인지 아니면 9월이 맞는지, 오타라면 6월이 맞는지 한번….
○감사실장 김수련 본래는 1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평가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외부 청렴체감도 향상 지속 추진 내용에 용역을 통해서 민원인 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5월에서 10월까지,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민원불편사항 개선 대책 마련 부분이 6월, 8월 10월로 되어 있고,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에서 공지한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 기간은 8월에서 11월까지, 그리고 설문조사 대상 명단 명부는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명단을 순천시가 권익위에 제출하면 이 중에서 권익위가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데 순천시가 이러한 스케줄로 하면 평가에 잘 대응할 수 있겠는지 묻고자 하고요. 평가기간을 봤을 때 순천시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추진하면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황들이 좀 안 맞아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에서 보면 기관들은 보다 구체적인 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 파악을 위해 기관별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용역도 이와 같은 겁니까?
또한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에서 보면 기관들은 보다 구체적인 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 파악을 위해 기관별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용역도 이와 같은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은 설문조사 용역을 해피콜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계약을 했다든지,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그런 명단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실장님의 목표가 청렴도 일류순천,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하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급해 드린 부분이고, 그 사항들을 갖다가 심도 있게 잘 체크하지 않으시면 이 목표 부분들은 달성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용역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 사무소에, 노력도에 대한 시책 부분에 대한 평가표가 5월 말에 저희들이 나왔거든요, 권익위에서. 저희들 평가표를 현황판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점수 관리를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럼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포함해 가지고 용역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60%와 청렴노력도 40%, 부패사건 통계 10%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 결과를 보면 순천시는 특히 청렴체감도 점수가 좀 낮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종합청렴도는 그럭저럭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가중치가 높은 청렴체감도가 낮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청렴노력도는 이런저런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 통제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체감도라는 것인데 이렇게 과연 달라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구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세스, 그리고 잘 준비해 가지고 목표 1등급으로 성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14페이지에 보면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고 그러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은 전라남도가 감사를 했으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것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지금 15일 이번주 월요일 날 도 감사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감사관님한테 귀청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8월 1일에서 2일 간 할 거거든요. 그 심의가 끝나고 8월 말에서 9월 중순경 정도 되면 저희들이 감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위원 최미희 지적사항에 관련해서는 8월 초에 심의를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난 후에 8월 말에 성문화되어서 순천시에 보고한다 이렇게….
○감사실장 김수련 예, 9월 중순경에 아마 저희들,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고 9월 20일 정도 되면 아마 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위원 최미희 공개될 것 같아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항간에는 전라남도 감사가 순천하고 전라남도하고 의대유치 문제 관련해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너무 세게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전라남도 감사관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오셨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심한 감사는 하지 않으셨고 저희들 감사기간이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박람회 때문에 1년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감사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 또 저희들은 다른 시군과 다르게 박람회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지적사항이 조금은….
○위원 최미희 많을 수 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조금 많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현지처분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대유치에 관련해서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감사 과정에 있어서는 전라남도가 순천시 감사할 때 감정적인 감사는 없었다?
○감사실장 김수련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없었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하도 많이 있어 가지고요, 확인 좀 하고 싶었습니다.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기동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 순천시 조례에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조례에 불법하도급 금지, 그리고 체불임금 방지, 그리고 건설현장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 건설기계 대금 체불 이 문제도 같이 다루는 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조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순천시 회계과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례이긴 하나 감사실에서도 일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 본 의원은 판단을 했고요. 여기 보면 불법하도급, 노임체불 문제, 건설현장 실지감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지금 관급공사만 하고 있는 거죠?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기동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 순천시 조례에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조례에 불법하도급 금지, 그리고 체불임금 방지, 그리고 건설현장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 건설기계 대금 체불 이 문제도 같이 다루는 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조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순천시 회계과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례이긴 하나 감사실에서도 일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 본 의원은 판단을 했고요. 여기 보면 불법하도급, 노임체불 문제, 건설현장 실지감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지금 관급공사만 하고 있는 거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관급공사 1억 원 이상….
○위원 최미희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동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조례에서는 5000만 원 이상 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5000만 원 이상은 어떻게 안 하시는지.
○감사실장 김수련 5000만 원 이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위원 최미희 이상으로만 했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조례에서는 5000만 원 이상 공사도 포함돼 있거든요. 근데 왜 1억 원 이상으로 하는 건지 이 차이는 혹시 회계과랑 같이 의논하신 건가요, 아니면 감사실에서 그냥 1억 원 이상으로 잡으신 건가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조례에 보면 불공정 하도급 행위 문제에 대해서 지도단속, 공정한 거래 문제, 하도급 근절, 그리고 쭉 들어가면 제4장의 제12조에 범시민명예감시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체불임금, 불법하도급 문제 이것에 관련해서 각각의 분야, 그러니까 건설현장의 문제, 건설산업, 그리고 지역건설노동자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문제에 관련해서 각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50명 이내의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불법하도급 문제라든지 체불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문제, 그리고 건설기계 임대에 대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 감사를 하긴 하나 실제로 이것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가시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감사실에 연락 오면 그 현장만 가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아까 1억 원 이상의 공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참여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감사실장 김수련 기동감찰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직원, 팀장님, 저, 그리고 그 현장에 맞는 전문가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어쨌든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례에 보면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라는 부분도 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조례에 맞게 감사실에서도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리고 저기 18페이지 자료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감사결과 행정상 9건, 재정상, 그리고 신분상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감사결과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향후 계획에서도 혹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있으면 보다 구체화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 우성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계약심사에 대해서. 우리 지금 조기발주로 해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계약심사가 작년도 2023년도에 522건에 25억 정도 예산절감을 하시고, 또 올 상반기에는 500건에 5억 정도 절감을 했다고….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 아니요. 2024년에 206건에….
○위원 우성원 그러니까요, 상반기 때. 그러니까 5억 절감하고….
○감사실장 김수련 5억 정도, 예.
○위원 우성원 그러니까 작년 2023년도에 522건에 25억을 절감했다고 그 말씀인데 지금 어쩝니까? 여기에서 조기발주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조기발주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가서 같이 소통하면서 풀고, 또 지적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요. 이 부분은 물론 관련 실과소에, 또 도시디자인국이나 읍면하고 이런 데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조기발주가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우리 직원 감사 계약심사계 팀장님하고 직원 몇 분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직원 두 분이 계십니다.
○위원 우성원 두 분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우성원 그래서 지금 계약심사를 하는데 예산절감도 좋습니다. 하는데 지금 사실 계약심사 의뢰를 하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게. 왜? 물론 인원 충원도 안 돼 있지만 이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실장님은 읍면에서 올라오면 얼마 금액으로 하면 읍면에서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읍면은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공사는 2억 원인데 읍면은 2500만 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2500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우성원 3000만 원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2500입니다.
○위원 우성원 2500을 계약심사….
○감사실장 김수련 계약심사 금액, 예. 읍면동은 2500만 원….
○위원 우성원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감사실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뭔 내용이냐 그러면 사실 조기발주를 하다 보면 실과소에서 읍면에 우리가 성과를 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착공을 했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착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준공처리가요, 지금 빨리 신속집행, 신속집행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공처리가 안 돼도 준공처리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출이. 그래야 신속집행의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가서 다음 사업까지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 부분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어렵다라든가 이러면 돈을 먼저 선집행을 하고 뒤에 공사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기발주, 조기발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항시 현장의 문제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 그리고 방금 제가 계약심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총무과하고 이 부분은 조율을 해요. 왜 인력이 적어 가지고 기간이 늦춰진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공사가 지연이 된다 이 부분은 사람 인력 한번 총무과하고 조율해서, 아니면 또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 해서 이것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내용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아까 계약심사 현황에서 작년에는 절감액이 25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이제 5억이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책자에 써놓으신 것처럼 문제점에서 보면 직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직원이 몇 명이 이 건 206건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내용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아까 계약심사 현황에서 작년에는 절감액이 25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이제 5억이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책자에 써놓으신 것처럼 문제점에서 보면 직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직원이 몇 명이 이 건 206건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이 팀장님 포함해서 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작년에는 몇 분이었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작년에도 3명이었는데 실은 박람회 하면서 저희들이 1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물론 지금 이제 상반기이기는 하나 5억에 25억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그럼 확충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감사실장 김수련 인사 때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 요구를 하는데 여의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사 때마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1명이 더 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절감이 되는데 빨리 인원 확충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장경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아까 김태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과업지시서, 용역결과 보고 등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아까 김태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과업지시서, 용역결과 보고 등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홍보실장 문미정입니다.
홍보실 2024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 중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신혜정 홍보지원팀장입니다. 하세희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김현철 영상홍보팀장입니다.
2024년도 홍보실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올해 홍보실에서는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일류순천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도시를 브랜드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홍보 컨트롤타워 도시 브랜드화 및 정책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이미지 브랜드화를 위해 방송 등 언론사를 통한 홍보, 기획보도,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도시가 나아가는 미래비전 등에 관한 콘텐츠 제작으로 브랜드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홍보로 맛집, 관광 등을 홍보하고, 검색어 모니터링으로 홍보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효율적 시정홍보를 위해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전략적 홍보 추진으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나아가야 하는 순천 미래비전 핵심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전파해 미래도시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렌디한 숏폼 등 뉴미디어 콘텐츠를 접목해 홍보 파급력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원에서 문화산업 메카로 나아가는 순천의 대외브랜드를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 해외방송 등 글로벌 홍보 발판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뿐 아니라 시민 밀착형 시정홍보를 위해 시민과 밀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트렌드 반영! 수요자 선호형 콘텐츠 제작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다채로운 콘텐츠 제작으로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시책을 알기 쉽고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44편의 영상을 제작하고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접 홍보하는 유튜브 등을 제작하고 쇼츠크리에이터, 블로그기자단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재미있고 쉽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짧은 영상 등을 제작, 시정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순천소식 발행입니다. 순천소식은 격월 1회 발행하고 있으며, 1회 제작 시 1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회 발행했으며 시민주도형 시정홍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소식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자료 제공과 시민기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식지 모니터링으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감 시정 실현을 위한 언론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신속·정확한 언론취재 지원을 통한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획보도 등 보도자료를 발굴·제공하고 언론인 브리핑, 상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브랜드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정책 등 보도 아이템을 발굴하고 언론매체 상시 모니터링으로 정책을 공유하고 신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 적극 지원으로 도시브랜드를 확산하고 시정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흥미롭게 다가가는 SNS 운영입니다. 현재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구 수는 17만 9000여 명입니다. 그동안 580건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기자단도 참여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SNS 채널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 시정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채널별 특성과 선호도 분석을 통한 SNS 운영으로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위해 SNS 소셜미디어기자단을 운영하고, 시 공식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제작·배포하고, 캐릭터 상품 굿즈를 개발,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시 캐릭터로 도시브랜드에 대한 관심 유발 등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홍보실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겠습니다.
홍보실 2024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 중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신혜정 홍보지원팀장입니다. 하세희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김현철 영상홍보팀장입니다.
2024년도 홍보실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올해 홍보실에서는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일류순천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도시를 브랜드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홍보 컨트롤타워 도시 브랜드화 및 정책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이미지 브랜드화를 위해 방송 등 언론사를 통한 홍보, 기획보도,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도시가 나아가는 미래비전 등에 관한 콘텐츠 제작으로 브랜드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홍보로 맛집, 관광 등을 홍보하고, 검색어 모니터링으로 홍보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효율적 시정홍보를 위해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전략적 홍보 추진으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나아가야 하는 순천 미래비전 핵심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전파해 미래도시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렌디한 숏폼 등 뉴미디어 콘텐츠를 접목해 홍보 파급력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원에서 문화산업 메카로 나아가는 순천의 대외브랜드를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 해외방송 등 글로벌 홍보 발판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뿐 아니라 시민 밀착형 시정홍보를 위해 시민과 밀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트렌드 반영! 수요자 선호형 콘텐츠 제작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다채로운 콘텐츠 제작으로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시책을 알기 쉽고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44편의 영상을 제작하고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접 홍보하는 유튜브 등을 제작하고 쇼츠크리에이터, 블로그기자단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재미있고 쉽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짧은 영상 등을 제작, 시정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순천소식 발행입니다. 순천소식은 격월 1회 발행하고 있으며, 1회 제작 시 1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회 발행했으며 시민주도형 시정홍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소식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자료 제공과 시민기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식지 모니터링으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감 시정 실현을 위한 언론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신속·정확한 언론취재 지원을 통한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획보도 등 보도자료를 발굴·제공하고 언론인 브리핑, 상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브랜드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정책 등 보도 아이템을 발굴하고 언론매체 상시 모니터링으로 정책을 공유하고 신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 적극 지원으로 도시브랜드를 확산하고 시정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흥미롭게 다가가는 SNS 운영입니다. 현재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구 수는 17만 9000여 명입니다. 그동안 580건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기자단도 참여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SNS 채널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 시정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채널별 특성과 선호도 분석을 통한 SNS 운영으로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위해 SNS 소셜미디어기자단을 운영하고, 시 공식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제작·배포하고, 캐릭터 상품 굿즈를 개발,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시 캐릭터로 도시브랜드에 대한 관심 유발 등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홍보실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실장님, 문미정 실장님께서 홍보실을 맡은 부분 이후에 엄청난 순천시의 이미지가 많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드립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지난번에 국가정원 워케이션 개장할 때도 팸투어를 진행했었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김태훈 요즘 뜨고 있는 충주맨 김선태 팀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줄 압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웃음)
○위원 김태훈 어떻게 보면 그런 충주맨의 역할이 각 지자체가 홍보하는 포커스의 교본적인 부분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또 순천시의 색깔을 잘 드러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팸투어에 대한 부분들에서 혹시나 기자단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 홍보실에서는 기자단이나 공공기관 이런 팸투어를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그 부분은 정원 워케이션 하면서 관광과에서 팸투어를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저희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기자분들하고 같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금방 말씀하셨던 사항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저변으로, 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초청해 가지고 순천시를 더욱더 홍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홍보실장님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순천을 많이 만드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웃음)
저는 28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참신한 기획의도인 것 같아서 너무 멋져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번에 쇼츠영상인데요. 젊은 공무원, MZ세대 공무원들이 순천에 관련해서 알려주는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막 이렇게 제자리에서 뛰면서 이야기하는 내용 보면서 너무 멋지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궁금했어요. 그런 제작의도와 과정은 어땠습니까?
저는 28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참신한 기획의도인 것 같아서 너무 멋져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번에 쇼츠영상인데요. 젊은 공무원, MZ세대 공무원들이 순천에 관련해서 알려주는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막 이렇게 제자리에서 뛰면서 이야기하는 내용 보면서 너무 멋지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궁금했어요. 그런 제작의도와 과정은 어땠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일단은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에, 제가 간부라기보다는 윗사람들의 간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진행을 해야지 어떤 단계, 단계를 거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가다 보면 원래 의도했던 영상들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실 같은 경우 뉴미디어팀에는 전적으로, 충주맨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뉴미디어팀 자체적으로 기획회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본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잘 말을 안 해줍니다. (웃음) 제가 일부러 말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위원 최미희 내용도 좋고, 보이는 모습도 좋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좋아서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만나면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 또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갖고 있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다루어져 가지고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고음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공무원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영상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렇게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혹시 출연료는 있나요?
○홍보실장 문미정 그런 거는 없는데 공무원들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것은 없고 그냥 고맙다, 잘했다 이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너무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실 연도별 예산편성 내역을 봤어요. 근데 2023년도가 202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77.2%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2024년도에 순천시 홍보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9%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순천시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국가정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올라가기는 했으나 국제정원박람회에 있을 때의 홍보예산과 올해 예산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높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올해 이렇게 높은 이유,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홍보실 연도별 예산편성 내역을 봤어요. 근데 2023년도가 202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77.2%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2024년도에 순천시 홍보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9%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순천시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국가정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올라가기는 했으나 국제정원박람회에 있을 때의 홍보예산과 올해 예산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높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올해 이렇게 높은 이유,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2023년도에 정원박람회를 하고 나서 2023년보다 더 중요한 게 2024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시민들도 도와주셔서 저희 브랜드 가치가 엄청 높아졌는데 그러면 어떤 단발적인 이런 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도시브랜드를 높여서 시민들의 진짜 삶에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정원박람회 성공을 더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해가 2024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도시브랜드를 더 높여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홍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저희가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는 어떤 도시를 어떻게 판다는 표현이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도시를 가장 팔 수 있는 부분은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는 어떤 도시를 어떻게 판다는 표현이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도시를 가장 팔 수 있는 부분은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제 생각에는 작년의 국제정원박람회보다 더 많은 것이 글쎄요. 이게 글쎄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내년 예산도 도시이미지 브랜드를 높이는 것은 찬성을 하나 국제정원박람회보다 예산이 더 높다고?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준비하시잖아요. 잘 분배를 하시고 규모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순천 유명인에 대해서 제가, 순천 출신 유명인 제가 페이스북에 요즘 보니까 황갑주씨라고 그 사람 앞에 호가 저전 황갑주예요. 전통공예 최고 전문가로 66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우리 순천 출신의 대한민국에서 최고 장인으로 꼽고, 용산구청에서 올해 10월에 전시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도 우리가 참여해 보고 우리 순천 출신이니까 저희들이 많이 또 이쪽에 관심을 갖고 홍보하는 사람으로 우리도 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네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정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홍보실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32페이지 시 공식 캐릭터가 지금도 루미·뚱이입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예, 그렇습니다. 루미·뚱이입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면 요즘에 나온 순식이 그런 건 지금 공식 브랜드로 하지는 않고 루미·뚱이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예,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별도로 다른 것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루미·뚱이가 저희 시 공식 캐릭터입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우리 순천이 생태도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루미·뚱이가 흑두루미하고 장뚱어잖아요. 근데 이건 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확산 해가지고 5건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서선란 거기 보시면 특화홍보 부분에 미래비전-문화산업도시, 원도심 활성화, 관광-국가정원, 워케이션 등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나아가는 방향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매체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방송이나 신문 그런 데 많이 기본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즘에는 아무래도 아시는 거와 같이 숏폼이랄지 뉴미디어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나 순천시가 나아가야 하는 비전 등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요즘에는 영상이나 숏폼이나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지금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하는지, 아니면 지금 특화홍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홍보실장 문미정 원도심 활성화는 저희가 지금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현재 뚜렷하게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콘텐츠 자체가 저희들도 계속 개발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저희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 원도심 활성화나 이런 경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들을 하면서, 특히 경제나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는 저희도 지금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보면 애니메이션, 웹툰 등 특화분야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해서 그 밑에 부분에 원도심 활성화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관해서 특화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갖고 있는 관광이라는 생태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부분들을 원도심까지 끌어들이는, 그러면서 원도심하고 연계해서 하는 홍보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국가정원이나 어쨌든 박람회 이후 홍보는 아주 잘 돼서 하는데 TV나 어떤 언론보도를 보면 원도심은 간간히 이렇게 자료로만 나오지 홍보영상이나 이런 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화시켜서 홍보하신다는 이 말씀인 거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원도심도 살맛 나는 원도심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부의장님.
○위원 오행숙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나서 같이 업무를 보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일을 홍보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 또 그만큼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순천시가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상파 방송에 보면 지상파 방송은 주로 MBC에서 특히 이렇게 더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홍보실장 문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 맞는 방송사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한 언론매체만 집중해서 하는 그런 홍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슨 콘텐츠를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우리하고 맞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 여수 MBC에 너무 편중돼 있다 그런 비판들을 좀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상파 방송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편중됨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순천시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우리 홍보실은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요, 아까 예산도 엄청 많고. 이렇게 특별하게 배려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순천시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우리 홍보실은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요, 아까 예산도 엄청 많고. 이렇게 특별하게 배려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 홍보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도시라는 브랜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홍보실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업무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다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가미해서 어떤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적극 알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중점을 두고 있으셔서 저희 같은 경우 인원도 많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유트브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직원들이 찍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까 감사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원 보충을 요구해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에서 지나치게 시 홍보에만 열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행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일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듯이 지나치게 MBC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은 시민들이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실에서 참고로 해 주시고 골고루 했으면 좋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전체 위원님들이 홍보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립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모든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모든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정은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남 총무과장입니다. 이수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태 세정과장입니다. 양영만 징수과장입니다. 최광수 회계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이찬성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양영만 과장님은 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장에서 이번에 징수과장으로 오셨습니다.
훌륭한 과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특히 이번 후반기 의회에 상임위가 새로 구성돼서 저희 행정국은 위원님들 잘 받들어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순천시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37쪽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우리 내부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을 향상을 좀 시키고, 또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해서 작지만 강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첫 번째입니다. 일 잘하는 조직 구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를 올린 직원에 대해서는 특전을 부여해서 동기를 부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에 우수공무원 상패도 드렸고, 인사가점도 제공했었고요. 그다음에 포상휴가는 물론이고, 성과급 최고등급도 올해 최초로 도입을 해서 지급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서 내부 직위공모를 통해서 현재 18개 분야 42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공무원도 올해 상반기 때 모범공무원 5명, 우수공무원 1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성과 중심의 기능개편을 해서 현재 10국(48과) 1의회 2직속(6과) 2사업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라든지 첨단산업, 농정혁신 등에 집중을 두고자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안인 도시공간 전체 미래를 보면서 도시미래 축을 새로 그리고 설계하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년인재 양성이라든지 생활밀착형 행정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강한 조직을 위해서는 우선에 역량 있는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현재 여러 가지 한 50여 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차세대 리더군을 활용해서, 특히 5급 사무관이나 6급을 활용해서 직원 멘토링을 통해서 노하우도 전수하는 그런 기회도 삼고요. 그다음에 자가학습 기회를 드려서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시대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39쪽 보시면 핵심인재 양성은 코어그룹을 양성해서 상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여 명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분들이 좀 역량을 키워나가면 순천시 조직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미래형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시대의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서 생성형 AI 실습교육도 6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자 공직 빠른 적응을 위해서 선후배 간 소통프로그램이라든지, 업무시스템 사용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충실히 사전에 해서 바로 적응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인력배치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적절하게 순환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 스킬 향상을 위해서는 6급, 7급 승진자 기본교육을 비롯해서 정책과제 발굴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강한 조직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쪽입니다.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굉장히 일 양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근무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 화합의 날이라든지, 또 직원 연가사용 권장이라든지, 복지포인트, 휴가 휴양시설 이런 부분들도 촘촘히 살펴서 직원들의 편의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 공무직이 한 577명 정도 있고요. 기간제는 연간 한 15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이라든지 후생복지에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시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분들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인별로 업무량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심사제라든지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는 자매결연 6개, 우호교류 1개 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국외는 자매결연 5군데, 우호교류 3군데, 우호교류 MOU를 8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는 지난 5월에 미국 컬럼비아시의 순천 방문을 통해서 교류를 한 바 있고요. 올 하반기 때는 중국 타이위안시라든지, 일본 이즈미시, 프랑스 낭트시를 교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촘촘히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어떤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도시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사, 축제 교류뿐만 아니라 정책 교류도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쪽 보시면 우선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2019년도에 용역을 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와서 그동안에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계조정 78개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은 반대가 48개, 찬성이 14개, 중장기검토 16개 지역 나왔습니다. 찬성한 14개 지역에 대해서 올 하반기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별 통폐합 부분은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의 편리성, 효율성을 넘어서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장기 과제를 두고 앞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찬성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진행하겠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회가 지난 2021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체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전남에서는 순천이 가장 빨리 전환을 해서 이분들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집중을 두고 있고, 올 상반기 때는 마을별로 계획단을 구성하고 마을의제도 발굴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을별로 워크숍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는 그동안에 마을의제 발굴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부서에서 사전검토를 시켰고 검토 결과를 다시 읍면동으로 보내줘서 그 안을 가지고 아마 8월에서 9월 정도 마을총회를 개최할 겁니다. 마을총회가 개최되면 마을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관련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8쪽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인데요. 지난 2022년부터 작년 말까지 해서 2년간 전체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접수 건수가 현재 한 1508건 정도 되는데 유족 확정이 128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활보조비 지급을 하반기 때 할 것이고, 그다음에 피해자 사실조사 결과서 작성은 상반기 때 600건 정도 했고 하반기 때 900여 건 정도 해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결과서가 작성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위원회를 통해서 유족확정자를 확정하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10월 15일인데 이미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2번 정도 개최를 했었고요. 하반기 때는 아마 다음 주쯤 돼서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전체 종합기본계획을 짤 겁니다. 기본계획을 짜서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9월 초쯤 해서 확정하고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정말로 28만 시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0쪽입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상당 기간에 걸쳐서 구 국민은행을 리모델링해서 내부프로그램 준비과정을 거쳐서 올 4월에 오픈했었고요. 4월 26일 오픈했었고, 현재는 50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마을활동가 발굴 양성 교육이라든지, 어떤 단체들 역량강화 교육, 시의 어떤 현안인 대자보 운동이라든지, 마을활동가 대회라든지 그걸 준비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활동공간이 앞으로도 공익활동이 정말로 이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연간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8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자긍심이 높고 본인들이 순천시의 현안도 관심을 갖고 어려운 소외 이웃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 재능나눔이라든지 탄소중립, 재난대응 쪽에 중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는 우리 재능나눔 아카데미라든지, 환경정화 활동, 긴급봉사단 V-특공대도 올해 57명 구성을 했었고요. 또 사랑의 밥차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국가정원의 관람객 안내도 진행하고 있고, 우리 하반기 때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집중을 둬서 소외감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매년 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고, 예산은 소규모 사업이 74억, 역량강화 42억, 시 정책 6억 정도 돼서 연간 한 120억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위에 박스에 140으로 나와 있습니다. 140억은 우리가 매년 140억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본예산 때 우리 시 정책사업의 일부가 삭감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140억을 꼭 반영해서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꼭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 싶어서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도 시 정책, 역량강화, 소규모시설 사업도 주민참여예산 그런 프로세스 내로 거쳐서 이 예산들이 정말로 잘 쓰이고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읍면동에서 이 내용을 서로 공모를 해서 점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를 읍면동에 보내주면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거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올 하반기에 10월쯤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내년도에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인데요. 우리 5인 이상 주민 모임, 즉 우리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공익활동 단체가 관내에서 활동하게 되면 그 활동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는 마을돌봄사업이라든지 따순마을 만들기라든지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하반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활동가 운영은 기본이고 마을활동가 심화 보수교육을 비롯해서 보조금 회계교육이라든지, 따순큰잔치 우수 사례 전파 등 해서 마을공동체 단체가 지역에 정착을 하고 지역민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매년 한 사업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55쪽 철도관사마을 관광거점시설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적으로 했던 사업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원 처리로 일류행정 구현 역시도 일반업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59쪽입니다. 59쪽 세정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순천시 전체 예산 규모를 잠시 말씀드리면 2024년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본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1억 2000 중에 시세와 세외수입 포함해서 한 3000억 되고 나머지 9000억 정도가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 중에 교부세가 작년에 한 4500 정도, 보조금이 약 5500 정도 돼서 전체 예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시세와 세외수입 포함해서 우리 3000억도 채 되지 않는 열악한 여건에 있고, 그나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 재정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쪽 보시면 지방세 징수 목표액 안정적 달성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올해 징수 목표액이 3230억입니다. 시세가 1822억, 도세가 1408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고, 현재 징수액은 6월 30일 현재 1300억 정도 징수해서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거의 비슷한 목표에 비슷한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수 분석을 보시면 시세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투자심리가 악순화되다 보니까 생산이 적게 되고, 생산이 적게 되다 보니까 수익이 적게 되고, 수익이 적게 되어 버리니까 세금도 악화되고 악순환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또 도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는, 우리 아파트 준공이 작년에는 하반기에 있었기에 상반기에 없었고, 올 하반기 때 아파트가 한 5개 정도가 준공이 되면 아마 도세도 올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세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60쪽 보시면 올 하반기 때는 세원관리에 집중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세정보를 서로 교차 검증을 통해서 과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과세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부과·징수를 하되 사전 예고 통지와 함께 본인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징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관리 책임자를 줘서 독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약분야에는 집중 조사를 하되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점주주라든지 취약분야 집중조사를 실시하고요.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납세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신고분 사전 안내를 한다든지 마을세무사라든지 선정대리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위해서는 직권신고제라든지 세정도우미를 활용해서 이분들도 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민원창구 역량강화로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인데요. 세입 목표액이 취득세가 1004억이고 등록면허세가 67억인데 1071억 세입 목표액을 두고 있는데 현재 6월 말에 40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률 37%인데 목표액 달성에 큰 문제는 없고요. 상반기 실적은 생략하고 하반기 때는 신고기한 납부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서 납세자들이 사전에 인식을 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택지 개발이라든지 아파트 등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맞춤형으로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납세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등록면허세 무방문 신고제도 운영도 하고, 또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해서는 직권 신고처리제도 운영을 해서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2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인데요.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포함해서 전체 약 739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올 상반기 때는 우리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는 정기분 부과를 위한 과세대장 전체 정비를 했었고요. 자동차세는 정기분 및 연납·수시분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167억 정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주민세도 역시 개인분 비과세 대상 정비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때는 최근에 우리 부과됐던 주택과 건물분도 7월에 244억 정도 부과했었고요. 9월에는 나머지 토지·주택분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세도 역시 8월 정기분도 부과를 하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2월 정기분과 매월 수시분도 부과해서 사전안내를 통해서 징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결정인데요. 지금 개별주택 조사 대상이 한 3만 3000호 정도 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축물과 토지, 시설물이 해당되고 있고, 상반기 때는 올 1월 1일 기준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도 공시를 6월 1일 날 했었고요. 그다음에 6월 1일 기준 해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산정가격 검증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 때는 2024년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도 9월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물건이라든지 건축물, 토지분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해서 세금 부과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납세자가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이라든지, 65쪽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라든지 이건 일반업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입니다. 징수과는 세외수입과 체납세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쪽 보시면 체납세 징수 총력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체납액이 한 201억 정도 됩니다. 현재 징수액이 34억 되는데 징수 정리율은 정리보류액 빼고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 목표는 63억의 목표를 두고 있고 63억 원 연말까지 꼭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실적은 생략을 하고요, 72쪽에 보시면 하반기 때에는, 물론 상반기 때 했던 것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마는 특히 하반기 때는 우리 금융위원회 소속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있습니다. 분석원을 활용해서 자금흐름을 추적 조사해서 체납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신탁재산 채권 압류로 신탁을 통해서 납세 회피를 방지한다든지 고액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입차 자동알림시스템을 8월에 도입해서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활동 강화인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올 2월에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서 굉장히 오류가 나와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참고로 71쪽 하단에 보시면 올해 지방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621억이고, 이월 체납액 목표는 28억 목표를 두고 72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때 여러 가지 현장방문이라든지, 재산 압류 및 추심이라든지,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라든지, 체납액 통합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여러 채널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을 여러 가지 부서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 교육은 기본이고 부서 간 협업을 잘 진행하도록 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부동산이나 차량이라든지 신속히 채권을 시에서 확보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납부 안내문이라든지 압류 예고문을 통해서 사전 안내를 통해서 체납액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실시해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보시면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자동알림시스템 구축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도입하게 되면 아마 이게 도입이 된다면 우리 자동차 체납차량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74쪽 세외수입 통합 연계시스템 이것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왜 했는지, 어떤 과에서 했는지, 언제 했는지를 쭉 정리해 놓은 거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6쪽 성실납세 풍토 조성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업무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쪽 생계형 체납자 세부담 고려한 탄력적 징수행정이라든지, 79쪽 체납차량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라든지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라 우리 징수과에서 직원들이 이 시스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크게 계약을 공정하게 투명한 계약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82쪽, 공공청사 건립 부분입니다. 공공청사는 우리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비하거나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특히 덕연동은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해 와서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신축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억 예산으로 해서 현재 기획용역을 완료했고요. 올 하반기 때 건축설계를 통해서 올해 2026년이면 다 마무리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회계과에서 2021년도에 우리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가장 노후되고 가장 효율성이 떨어진, 또 불편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읍면동 청사 순위를 정해서 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신축 개축이나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83쪽 적극적인 회계행정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해서 이 보고서대로 저희들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쪽입니다. 계약입니다. 역시 계약도 지금 관계법령, 지침, 훈령에 따라서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로 순천시의 계약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다, 깨끗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계약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여유자금 운용 부분인데요. 굉장히 우리 재정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금운용을 잘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이자수입 한 48억 정도 올리고 있는데 각 회계별, 기금별로 장기, 단기로 나눠서 저희들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하반기 때도 역시 이자수입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전재정 기조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우리 시 시유재산이 전체가 3만 4000필지 정도 되고 면적은 약 4580만㎡ 정도 됩니다. 평으로 따지면 한 1300만 평 정도 됩니다. 이 시유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올 상반기 때도 효율성이 떨어진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통해서 약 2억 7000만 원 정도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는데 올 하반기 때는 실태조사를 전체를 할 겁니다. 전체를 해가지고 이 시유재산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매각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히 매각해서 순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7쪽 시민 친화형 공공청사 구축 이것도 일반업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공용차량 관리 이것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과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원허가과하고 부서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하고 민원행정과로 나뉘었는데 저희 국은 민원행정과입니다. 민원행정과는 우리 청사 시청 민원이라든지, 읍면동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최대한 서비스와 친절도를 높여서 고객이 만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2쪽입니다. 최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때도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권도 야간에도 발급하는 제도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도 확대를 14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등록이라든지 민원업무 담당 현장 간담회도 실시하고, 민원서비스 향상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상반기 친절공무원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때도 역시 똑같이 진행을 하되, 특히 민원인들이 봤을 때 불편이라든지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찾아서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서류 구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처리기간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단축을 통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 민원응대 친절교육도 수시로 해서 정말로 순천시 민원실은 친절하다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3쪽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응모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2018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재인증을 받았고 유효가 올 연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저희들이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 준비는 하고 있고 현지실사는 올 7〜8월에 올 겁니다. 실사 와서 다음에 최종 심사는 9월에 해서 10월엔 확정이 될 것인데 저희들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94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114온누리콜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지난 2021년 11월에 오픈해서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신청사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이 부분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해봤는데 90.6%가 만족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 이 부분도 추진상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가정원 재개장 대비 주말도 운영한 바 있었고, 또 우리 차세대 아까 말씀대로 세외수입 시스템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신속히 파악해서 안내를 해 준다든지 해서 상담을 잘 진행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때도 역시 콜센터 만족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해서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운영현황도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95쪽의 명품 행복민원실 운영이라든지, 96쪽 미스터리쇼핑(암행어사) 운영이라든지, 97쪽에 있는 민원서비스 수준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남 총무과장입니다. 이수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태 세정과장입니다. 양영만 징수과장입니다. 최광수 회계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이찬성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양영만 과장님은 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장에서 이번에 징수과장으로 오셨습니다.
훌륭한 과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특히 이번 후반기 의회에 상임위가 새로 구성돼서 저희 행정국은 위원님들 잘 받들어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순천시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37쪽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우리 내부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을 향상을 좀 시키고, 또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해서 작지만 강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첫 번째입니다. 일 잘하는 조직 구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를 올린 직원에 대해서는 특전을 부여해서 동기를 부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에 우수공무원 상패도 드렸고, 인사가점도 제공했었고요. 그다음에 포상휴가는 물론이고, 성과급 최고등급도 올해 최초로 도입을 해서 지급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서 내부 직위공모를 통해서 현재 18개 분야 42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공무원도 올해 상반기 때 모범공무원 5명, 우수공무원 1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성과 중심의 기능개편을 해서 현재 10국(48과) 1의회 2직속(6과) 2사업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라든지 첨단산업, 농정혁신 등에 집중을 두고자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안인 도시공간 전체 미래를 보면서 도시미래 축을 새로 그리고 설계하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년인재 양성이라든지 생활밀착형 행정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강한 조직을 위해서는 우선에 역량 있는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현재 여러 가지 한 50여 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차세대 리더군을 활용해서, 특히 5급 사무관이나 6급을 활용해서 직원 멘토링을 통해서 노하우도 전수하는 그런 기회도 삼고요. 그다음에 자가학습 기회를 드려서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시대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39쪽 보시면 핵심인재 양성은 코어그룹을 양성해서 상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여 명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분들이 좀 역량을 키워나가면 순천시 조직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미래형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시대의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서 생성형 AI 실습교육도 6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자 공직 빠른 적응을 위해서 선후배 간 소통프로그램이라든지, 업무시스템 사용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충실히 사전에 해서 바로 적응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인력배치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적절하게 순환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 스킬 향상을 위해서는 6급, 7급 승진자 기본교육을 비롯해서 정책과제 발굴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강한 조직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쪽입니다.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굉장히 일 양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근무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 화합의 날이라든지, 또 직원 연가사용 권장이라든지, 복지포인트, 휴가 휴양시설 이런 부분들도 촘촘히 살펴서 직원들의 편의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 공무직이 한 577명 정도 있고요. 기간제는 연간 한 15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이라든지 후생복지에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시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분들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인별로 업무량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심사제라든지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는 자매결연 6개, 우호교류 1개 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국외는 자매결연 5군데, 우호교류 3군데, 우호교류 MOU를 8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는 지난 5월에 미국 컬럼비아시의 순천 방문을 통해서 교류를 한 바 있고요. 올 하반기 때는 중국 타이위안시라든지, 일본 이즈미시, 프랑스 낭트시를 교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촘촘히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어떤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도시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사, 축제 교류뿐만 아니라 정책 교류도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쪽 보시면 우선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2019년도에 용역을 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와서 그동안에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계조정 78개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은 반대가 48개, 찬성이 14개, 중장기검토 16개 지역 나왔습니다. 찬성한 14개 지역에 대해서 올 하반기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별 통폐합 부분은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의 편리성, 효율성을 넘어서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장기 과제를 두고 앞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찬성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진행하겠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회가 지난 2021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체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전남에서는 순천이 가장 빨리 전환을 해서 이분들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집중을 두고 있고, 올 상반기 때는 마을별로 계획단을 구성하고 마을의제도 발굴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을별로 워크숍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는 그동안에 마을의제 발굴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부서에서 사전검토를 시켰고 검토 결과를 다시 읍면동으로 보내줘서 그 안을 가지고 아마 8월에서 9월 정도 마을총회를 개최할 겁니다. 마을총회가 개최되면 마을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관련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8쪽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인데요. 지난 2022년부터 작년 말까지 해서 2년간 전체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접수 건수가 현재 한 1508건 정도 되는데 유족 확정이 128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활보조비 지급을 하반기 때 할 것이고, 그다음에 피해자 사실조사 결과서 작성은 상반기 때 600건 정도 했고 하반기 때 900여 건 정도 해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결과서가 작성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위원회를 통해서 유족확정자를 확정하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10월 15일인데 이미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2번 정도 개최를 했었고요. 하반기 때는 아마 다음 주쯤 돼서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전체 종합기본계획을 짤 겁니다. 기본계획을 짜서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9월 초쯤 해서 확정하고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정말로 28만 시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0쪽입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상당 기간에 걸쳐서 구 국민은행을 리모델링해서 내부프로그램 준비과정을 거쳐서 올 4월에 오픈했었고요. 4월 26일 오픈했었고, 현재는 50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마을활동가 발굴 양성 교육이라든지, 어떤 단체들 역량강화 교육, 시의 어떤 현안인 대자보 운동이라든지, 마을활동가 대회라든지 그걸 준비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활동공간이 앞으로도 공익활동이 정말로 이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연간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8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자긍심이 높고 본인들이 순천시의 현안도 관심을 갖고 어려운 소외 이웃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 재능나눔이라든지 탄소중립, 재난대응 쪽에 중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는 우리 재능나눔 아카데미라든지, 환경정화 활동, 긴급봉사단 V-특공대도 올해 57명 구성을 했었고요. 또 사랑의 밥차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국가정원의 관람객 안내도 진행하고 있고, 우리 하반기 때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집중을 둬서 소외감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매년 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고, 예산은 소규모 사업이 74억, 역량강화 42억, 시 정책 6억 정도 돼서 연간 한 120억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위에 박스에 140으로 나와 있습니다. 140억은 우리가 매년 140억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본예산 때 우리 시 정책사업의 일부가 삭감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140억을 꼭 반영해서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꼭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 싶어서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도 시 정책, 역량강화, 소규모시설 사업도 주민참여예산 그런 프로세스 내로 거쳐서 이 예산들이 정말로 잘 쓰이고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읍면동에서 이 내용을 서로 공모를 해서 점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를 읍면동에 보내주면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거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올 하반기에 10월쯤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내년도에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인데요. 우리 5인 이상 주민 모임, 즉 우리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공익활동 단체가 관내에서 활동하게 되면 그 활동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는 마을돌봄사업이라든지 따순마을 만들기라든지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하반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활동가 운영은 기본이고 마을활동가 심화 보수교육을 비롯해서 보조금 회계교육이라든지, 따순큰잔치 우수 사례 전파 등 해서 마을공동체 단체가 지역에 정착을 하고 지역민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매년 한 사업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55쪽 철도관사마을 관광거점시설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적으로 했던 사업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원 처리로 일류행정 구현 역시도 일반업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59쪽입니다. 59쪽 세정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순천시 전체 예산 규모를 잠시 말씀드리면 2024년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본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1억 2000 중에 시세와 세외수입 포함해서 한 3000억 되고 나머지 9000억 정도가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 중에 교부세가 작년에 한 4500 정도, 보조금이 약 5500 정도 돼서 전체 예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시세와 세외수입 포함해서 우리 3000억도 채 되지 않는 열악한 여건에 있고, 그나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 재정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쪽 보시면 지방세 징수 목표액 안정적 달성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올해 징수 목표액이 3230억입니다. 시세가 1822억, 도세가 1408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고, 현재 징수액은 6월 30일 현재 1300억 정도 징수해서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거의 비슷한 목표에 비슷한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수 분석을 보시면 시세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투자심리가 악순화되다 보니까 생산이 적게 되고, 생산이 적게 되다 보니까 수익이 적게 되고, 수익이 적게 되어 버리니까 세금도 악화되고 악순환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또 도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는, 우리 아파트 준공이 작년에는 하반기에 있었기에 상반기에 없었고, 올 하반기 때 아파트가 한 5개 정도가 준공이 되면 아마 도세도 올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세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60쪽 보시면 올 하반기 때는 세원관리에 집중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세정보를 서로 교차 검증을 통해서 과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과세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부과·징수를 하되 사전 예고 통지와 함께 본인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징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관리 책임자를 줘서 독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약분야에는 집중 조사를 하되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점주주라든지 취약분야 집중조사를 실시하고요.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납세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신고분 사전 안내를 한다든지 마을세무사라든지 선정대리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위해서는 직권신고제라든지 세정도우미를 활용해서 이분들도 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민원창구 역량강화로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인데요. 세입 목표액이 취득세가 1004억이고 등록면허세가 67억인데 1071억 세입 목표액을 두고 있는데 현재 6월 말에 40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률 37%인데 목표액 달성에 큰 문제는 없고요. 상반기 실적은 생략하고 하반기 때는 신고기한 납부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서 납세자들이 사전에 인식을 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택지 개발이라든지 아파트 등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맞춤형으로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납세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등록면허세 무방문 신고제도 운영도 하고, 또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해서는 직권 신고처리제도 운영을 해서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2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인데요.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포함해서 전체 약 739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올 상반기 때는 우리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는 정기분 부과를 위한 과세대장 전체 정비를 했었고요. 자동차세는 정기분 및 연납·수시분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167억 정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주민세도 역시 개인분 비과세 대상 정비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때는 최근에 우리 부과됐던 주택과 건물분도 7월에 244억 정도 부과했었고요. 9월에는 나머지 토지·주택분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세도 역시 8월 정기분도 부과를 하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2월 정기분과 매월 수시분도 부과해서 사전안내를 통해서 징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결정인데요. 지금 개별주택 조사 대상이 한 3만 3000호 정도 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축물과 토지, 시설물이 해당되고 있고, 상반기 때는 올 1월 1일 기준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도 공시를 6월 1일 날 했었고요. 그다음에 6월 1일 기준 해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산정가격 검증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 때는 2024년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도 9월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물건이라든지 건축물, 토지분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해서 세금 부과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납세자가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이라든지, 65쪽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라든지 이건 일반업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입니다. 징수과는 세외수입과 체납세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쪽 보시면 체납세 징수 총력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체납액이 한 201억 정도 됩니다. 현재 징수액이 34억 되는데 징수 정리율은 정리보류액 빼고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 목표는 63억의 목표를 두고 있고 63억 원 연말까지 꼭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실적은 생략을 하고요, 72쪽에 보시면 하반기 때에는, 물론 상반기 때 했던 것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마는 특히 하반기 때는 우리 금융위원회 소속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있습니다. 분석원을 활용해서 자금흐름을 추적 조사해서 체납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신탁재산 채권 압류로 신탁을 통해서 납세 회피를 방지한다든지 고액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입차 자동알림시스템을 8월에 도입해서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활동 강화인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올 2월에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서 굉장히 오류가 나와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참고로 71쪽 하단에 보시면 올해 지방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621억이고, 이월 체납액 목표는 28억 목표를 두고 72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때 여러 가지 현장방문이라든지, 재산 압류 및 추심이라든지,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라든지, 체납액 통합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여러 채널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을 여러 가지 부서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 교육은 기본이고 부서 간 협업을 잘 진행하도록 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부동산이나 차량이라든지 신속히 채권을 시에서 확보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납부 안내문이라든지 압류 예고문을 통해서 사전 안내를 통해서 체납액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실시해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보시면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자동알림시스템 구축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도입하게 되면 아마 이게 도입이 된다면 우리 자동차 체납차량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74쪽 세외수입 통합 연계시스템 이것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왜 했는지, 어떤 과에서 했는지, 언제 했는지를 쭉 정리해 놓은 거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6쪽 성실납세 풍토 조성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업무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쪽 생계형 체납자 세부담 고려한 탄력적 징수행정이라든지, 79쪽 체납차량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라든지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라 우리 징수과에서 직원들이 이 시스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크게 계약을 공정하게 투명한 계약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82쪽, 공공청사 건립 부분입니다. 공공청사는 우리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비하거나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특히 덕연동은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해 와서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신축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억 예산으로 해서 현재 기획용역을 완료했고요. 올 하반기 때 건축설계를 통해서 올해 2026년이면 다 마무리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회계과에서 2021년도에 우리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가장 노후되고 가장 효율성이 떨어진, 또 불편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읍면동 청사 순위를 정해서 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신축 개축이나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83쪽 적극적인 회계행정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해서 이 보고서대로 저희들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쪽입니다. 계약입니다. 역시 계약도 지금 관계법령, 지침, 훈령에 따라서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로 순천시의 계약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다, 깨끗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계약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여유자금 운용 부분인데요. 굉장히 우리 재정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금운용을 잘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이자수입 한 48억 정도 올리고 있는데 각 회계별, 기금별로 장기, 단기로 나눠서 저희들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하반기 때도 역시 이자수입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전재정 기조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우리 시 시유재산이 전체가 3만 4000필지 정도 되고 면적은 약 4580만㎡ 정도 됩니다. 평으로 따지면 한 1300만 평 정도 됩니다. 이 시유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올 상반기 때도 효율성이 떨어진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통해서 약 2억 7000만 원 정도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는데 올 하반기 때는 실태조사를 전체를 할 겁니다. 전체를 해가지고 이 시유재산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매각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히 매각해서 순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7쪽 시민 친화형 공공청사 구축 이것도 일반업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공용차량 관리 이것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과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원허가과하고 부서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하고 민원행정과로 나뉘었는데 저희 국은 민원행정과입니다. 민원행정과는 우리 청사 시청 민원이라든지, 읍면동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최대한 서비스와 친절도를 높여서 고객이 만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2쪽입니다. 최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때도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권도 야간에도 발급하는 제도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도 확대를 14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등록이라든지 민원업무 담당 현장 간담회도 실시하고, 민원서비스 향상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상반기 친절공무원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때도 역시 똑같이 진행을 하되, 특히 민원인들이 봤을 때 불편이라든지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찾아서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서류 구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처리기간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단축을 통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 민원응대 친절교육도 수시로 해서 정말로 순천시 민원실은 친절하다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3쪽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응모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2018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재인증을 받았고 유효가 올 연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저희들이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 준비는 하고 있고 현지실사는 올 7〜8월에 올 겁니다. 실사 와서 다음에 최종 심사는 9월에 해서 10월엔 확정이 될 것인데 저희들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94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114온누리콜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지난 2021년 11월에 오픈해서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신청사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이 부분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해봤는데 90.6%가 만족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 이 부분도 추진상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가정원 재개장 대비 주말도 운영한 바 있었고, 또 우리 차세대 아까 말씀대로 세외수입 시스템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신속히 파악해서 안내를 해 준다든지 해서 상담을 잘 진행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때도 역시 콜센터 만족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해서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운영현황도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95쪽의 명품 행복민원실 운영이라든지, 96쪽 미스터리쇼핑(암행어사) 운영이라든지, 97쪽에 있는 민원서비스 수준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질의할,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질의할,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40페이지에요.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확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문제에 관련해서는 순천시와 공무원노조가 늘 협의하고, 또 작년 말이었던가요, 정책협상 합의서 체결한 거?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올해는 언제쯤 계획 잡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올해는 하반기에 바로 할 겁니다.
○위원 최미희 하반기에 바로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올해 제출되는 주요한 내용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아직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접수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계속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9급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이 되게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급여도 낮고. 그래서 저의 제안사항은 이분들이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딛고 일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급여는 현실적으로 국가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근데 후생복지에 있어서 연가일수를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대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연가일수요?
○위원 최미희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거는 법과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법까지 개정해야 돼요? 순천시에서 일부….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조례, 우리 조례를….
○위원 최미희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죠,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그것 노력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9급만 연가일수를 확 늘려주면 나머지 8급, 7급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꼭 연가일수보다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9급들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8급으로 가는 일이 즐겁겠다 하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저는 41페이지 보면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효율적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순천시가 기간제나 외부용역을 최대한 하지 않고 공무직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순천시가 계획을 세워서 순천만국가정원에 공무직근로자들을 인사발령을 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그 과정에 잠깐 미리 의견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무직을 배치하는 과정에 하느라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은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공무직이 일하던 곳이 9급들이 가서 일하게 되면서 실제로 9급이 일해야 될 업무내용이 공무직이 해야 될 내용으로 업무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근데 아마 최미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직 직원들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사전에 우리가 희망자를 받아서 배치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할 수 없이 인원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무기직도 모 과는 과 서무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직이나 무기직도 같이 직원이고, 또 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도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공무직과 9급을 차별을 두자는 건 아니고요,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죠. 차이는 있죠. 책임도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업무가 어디에 배치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또 9급들은 이후에 또 다른 부서로 배치되어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공무직도 다른 곳으로 배치되어 가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이분들이 9급으로 왔는데 기존에 있는 공무직의 지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일반직 9급이 무기직 일을 하고 있다?
○위원 최미희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아, 그래요?
○위원 최미희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나 그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미희 공무직근로자 인사발령 상황에 대해서 36명을 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국가정원으로 가신 거예요. 각 과에서 기존에 있는 숫자에서 일부가 그리 빠져나가신 거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모 과에서 5명이었는데 2명이 빠져나가 버리면 3명이 나머지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9급들이 일부 공무직이 했던 일을 대체해서 한다고 제가 들은 거죠. 이게 맞는 일인지.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럴 수 있죠, 위원님. 예를 들어서 부서가….
○위원 최미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위원님, 부서에 인원이 없어요. 없으면 일시적이라도 일부는 무기직이 일반 9급 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9급이 무기직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그걸 전체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 최미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무직근로자의 역할과 9급직의 역할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직들이 다른 곳으로 일을 하러 갔으면 공무직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근데 사실은 늘리면 우리 저기에 걸리잖아요. 총액인건비제가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의 무기직을 일부 빼서 국가정원 시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를 하다 보니 해당 부서에 일반직이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하면 직원들이 나눠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조직이. 그걸 꼭 너 일, 내 일 따지는 것보다는.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어찌 됐든 간에 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위원 최미희 예, 순천시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열심히 하는 것은 공감하고요. 그래서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공무직의 정원 책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매년 7월 31일까지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임금 및 퇴직금 예산 준비하고, 그다음에 인력 재배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4월 1일 날 이분들이 배치돼서 가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일이 잘 진행됐는지.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것은 매년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매년. 그래서 우리 공무직의 일 양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분석이 끝나면 일 양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인력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 최미희 그러면 전년도….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죠. 전년도 일 양을 보고, 3년 치를 보고.
○위원 최미희 2023년도 7월 31일 자로 그 업무배치에 관련한 세부안이 준비되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 최미희 아니요. 저는 업무배치에 있어서 진짜 이게 공정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낱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무직의 역할을 9급들이 일부 다 함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과다하다, 그리고 충분히 자료에서 그런 내용이 보이고, 그다음에 국가정원에 공무직근로자들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순천의 공무직 숫자는 그대로 있고, 또 공무직 자체도 이분들도 업무량이 과다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근데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천이 다른 지자체보다 일이 많다. 이유는 국가정원 등 포함해서 공공시설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많다. 그리고 그 양을 맡은 곳이 무기직뿐만 아니라 일반직 모든 직원들이 다 분담을 하고 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용역으로 일하던 곳이 탕 비니까 공무직이 그 일 하느라고 힘들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러니까요, 무기직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직도 업무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용역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빠지고 공무직이 들어가고 9급들이 들어가고 일반직이 일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졌다,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 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근데 제가 보면 무기직이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많았다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직만 콕 찍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무기직 포함해서 일반직들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의 외부용역으로 일하는 노동자 숫자가 빠지니까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공무직과 일반직들이 함께 그 일을 맡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강도가 세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제가 그거 여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인력 늘리는 부분은 전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일 양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전체가 그런지, 일부가 그런 것인지, 특정 부서가 그런지 다 업무량을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앞으로 계속 따져 봅시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요, 순천시가 각 센터라든지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료요청 좀 하려고 그래요. 각각의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의 근무형태, 똑같은 업무를 해도 11개월 근무하고 2달 쉬고 11개월 다시 근무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11개월 20일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곳인데 공원 같은 경우는 5개월 근무하고, 3개월 근무하고, 2개월 근무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같은 분이 또 계속 근무가 배치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 신정란 국장님, 과장님께 질문사항 있어서 저는.
○위원장 장경순 신정란 위원님께서 소관 부서장님에게 답변을 들으시기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일류순천 미래비전 실현 국내외 교류 활성화 있는데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신정란 국내 자매결연 도시가 6개네요. 6개 지역인데 교류 활성화가 세부활동이 뭐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교류만 해놨지 서로 교류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 때만 왔다 갔다 한 거 말고 세부적인 활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시민의 날인가 구민의 날 항시 서로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송파구청장님이랑 서산시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우리 정원이랄지 순천만습지를 많이 둘러보고, 특히나 우리 국가정원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직접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위원 신정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우호교류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각 단체들, 순천 같으면 여성단체도 많잖아요. 그런 단체적으로….
○총무과장 김영남 특히 농업 쪽으로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으로 양천구 같은 데 우리 순천 매년 농산물 판매로 같이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다른 도시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주로 양천구 쪽으로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양천구가 하면 저도 많이 참여를 해 봤지만 많은 인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다른 지역에 오는 것보다 우리 순천 걸 좀 알아주고. 그런데 그런 양천구 말고라도 이렇게 6개 지역이 있어서 저는 조금 서산의 특산품과 우리 순천의 특산품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안내에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노력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 우성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쪽에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공무직이 570명 정도, 그다음에 기간제가 1500명 정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역량강화를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보면 방금 말씀한 대로 2000명이 넘잖아요. 우리 정식 공무원보다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잘한 점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욕을 많이 얻어먹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표현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쩝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소통교육이나 아까 직무교육이나 이렇게 해서 역량강화를 한다 그러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41쪽에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공무직이 570명 정도, 그다음에 기간제가 1500명 정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역량강화를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보면 방금 말씀한 대로 2000명이 넘잖아요. 우리 정식 공무원보다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잘한 점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욕을 많이 얻어먹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표현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쩝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소통교육이나 아까 직무교육이나 이렇게 해서 역량강화를 한다 그러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저희가 하반기에 공무직 같은 경우는 매년 공무직 소양교육, 업무에 대한 소양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노무관리에 필요한 교육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감성 소통 힐링교육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퇴직예정자 교육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기간제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고요. 공무직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다양한 교육들을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습니다. 기간제 부분은 여러 실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만 저는 그래요. 교육은 항시 이것은 강화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트레이닝이 되어야지, 또 하고 또 하고 반복교육이 되어야지만 서로가 이해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부 또 공무직이나 기간제 같은 공무원으로 와서 이렇게 같이 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해서 항시 소통하시고 교육도 하고 역량강화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5페이지 보면 총무과 인사공정성에 대한 직원만족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인사 만족도가 2024년도에 81.5%로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최근에 우리 인사 있었잖아요. 그 인사에 있어서는 대부분 승진하신 분보다는 승진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만족도가 저는 이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만족도 조사를 어떤 대상으로 했고, 언제 했고 이런 거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5페이지 보면 총무과 인사공정성에 대한 직원만족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인사 만족도가 2024년도에 81.5%로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최근에 우리 인사 있었잖아요. 그 인사에 있어서는 대부분 승진하신 분보다는 승진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만족도가 저는 이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만족도 조사를 어떤 대상으로 했고, 언제 했고 이런 거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인사 만족도 조사는 매년 12월에 전체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저희 복지포인트 여기 복지부문하고 인사 쪽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설문항목이랑 따로따로 하는데요. 근데 작년이나 보면 저희 직원들이 1629명 정원에 비해서 응답률이 좀 적습니다. 한 250명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요. 여기에 나온 결과치가 81.5%.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본인 아이디를 가지고 실명으로….
○총무과장 김영남 예, 직접 본인들이 설문에 응답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응답률이 이렇게 저조하고….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항시….
○위원장 장경순 정상적으로 그걸 답변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근데 저희가 항시 응답을 해도 아이디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디로는 여기 한 번만 설문할 수 있지 우리가 개인 아이디를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통계치만 추출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장경순 그래도 어쨌든 본인 아이디로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변율이 이렇게 저조하고, 일반 여론조사도 보통 5% 이상은 다 나옵니다. 그러죠? 근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 관련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적게 나온다는 것은 제대로 여론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여론조사할 때 계속 새올에 설문조사 응해주라고 항시 몇 번씩 이렇게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그러는데 조금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니면 이걸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설문지로 한번 돌려보는 방법은….
○총무과장 김영남 여기는 본인 아이디로만 들어가지 저희가 누가 이거 설문조사를 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니,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은 본인의 아이디를 넣고 하기 때문에 뭐 볼 수 있으면 언제라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을 거,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응답률이 저조하겠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원래 저희가 이렇게 항시 다른 새올시스템에 있을 때 인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여론조사나 설문조사했을 때도 참여하는 응답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몇 번씩 문자 보내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어쨌든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되려면 어떤 직원들의, 물론 인사 고유권한이 시장님에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되어야지만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최근에 과장님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신문에 나오는 인사에 관련한 내용들이 시 직원, 운전직 직원 관련해서, 또 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 보셨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봤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다음에 우리 식당에도 나가면 “월급 보고 놀란 신규 또 없어진 나의 후임” 이런 거 보면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신규 직원이 올해만 해도 벌써 15명이 그 어려운 고시공부를 통과해서 들어왔을 텐데 15명이 사표를 이미 던졌다는 내용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인사에 대한 좀 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코어그룹 멘토를 지정하셨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떡잎은 알아본다고 하는데 벌써 일부 직원들에게…. 일부 직원들에게만 한정된 거잖아요, 이거 50명을 선정한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코어그룹 멘토를 지정하셨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떡잎은 알아본다고 하는데 벌써 일부 직원들에게…. 일부 직원들에게만 한정된 거잖아요, 이거 50명을 선정한다고 하면.
○총무과장 김영남 예, 올해는. 매년 내년에는 더 100명씩 늘려갈 견데요. 읍면동, 각 실과소의 추천을 받아서 올해는 50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집중적으로 1박 2일씩으로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저연차 공무원들이 거의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7급 이하인데요. 7급, 8급, 9급인데 이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위원장 장경순 50명만.
○총무과장 김영남 예, 부서장님이 이 사람을 인재로 키워 쓸 역량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
○위원장 장경순 근데 그 인재를 어떻게 그 짧은 순간을 가지고 어떻게 부서장이 평가를 합니까. 어떤 계량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량평가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부서장님이나 국소장님들이 업무를 시켰을 때 아, 정말 이 직원이 업무는 잘한다 이거를 다 대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서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물론 부서장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사람을 평가해서 추천하는 것은 물론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소외된 그룹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도 돌아가면서 조금 공정한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인재양성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런 부분을 매년 숫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활기찬 근무 조성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지금 혹시 직원 중에서 임산부 직원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임산부가 지금 현재 거의 육아휴직자가 보면 101명 정도 되거든요. 육아휴직 그 전단계가 출산휴가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는 매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어쨌든 임산부 상태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든가 이런 거는 있어요? 다른 도시에 보면 마크를 핑크색으로 해 준다거나, 아니면 전화가 갔을 때 저는 임산부입니다, 예비엄마입니다 이런 안내멘트가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어떤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전에 저희들도 임산부를 위한 의자랄지, 아니면 약간 앞치마 스타일 이런 것도 제공하고 그랬는데 의외로 또 본인들이 그런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너무 튀는 것도 싫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했다가 지금은 좀 안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제때 휴직,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 이런 걸 가장 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국장님한테 할까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서선란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하단부에 “분리, 통폐합 [용역결과 주민반대율 낮은 지역 우선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제가 5년 전에 자치혁신과장을 할 때 택지개발이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인구가 축소되고 그래서 행정구역이 굉장히 불합리해서 외부용역을 했었습니다. 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또 과대 읍면동 통폐합 부분을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진행하되 경계 부분은 그 지역만 동의하면 쉽고, 그러나 읍면동 통폐합은 굉장히 힘든 업무고 그래서 일단은 이 지역도 지역주민 찬성이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자, 그리고 반대하는 데는 장기과제로 두자는 지침을 두고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 말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땡땡 특정지역은 지금 진행해도 큰 반대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행안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행안부에서는 제재가 분리만 안 된다, 1개를 분리하면 2개 이상은 통합해야 된다 그 주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도심은 분동, 나머지는 통합해서 한 두세 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과제로. 그래서 현재 접근하고 있고 아마 주민이 동의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는 주민투표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 말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땡땡 특정지역은 지금 진행해도 큰 반대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행안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행안부에서는 제재가 분리만 안 된다, 1개를 분리하면 2개 이상은 통합해야 된다 그 주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도심은 분동, 나머지는 통합해서 한 두세 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과제로. 그래서 현재 접근하고 있고 아마 주민이 동의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는 주민투표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러면 지금 통폐합 부분에 향동하고 중앙동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향동과 중앙동은 향동은 주거지역이고 중앙동은 상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기는 하나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고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지역사람들이 통합을 찬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민 여론을 통해서 찬성이 높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주민투표법 절차에 따라서 필요하면 적정시기에 봐서 주민투표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통폐합 부분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허나 이 부분도 막상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주민 반대율이 낮은 향동 0%, 중앙동 10%로 돼 있는데 이 용역보고는 언제 연구용역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2018년도에 했습니다, 용역을.
○위원 서선란 그러면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업무보고 책자에 넣으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건 내용을 봐봐야겠습니다. 이게 향동 0%, 중앙동 10% 수치는….
○위원 서선란 일단은 이거는 반대하지 않는다, 통합을 원한다는 뜻….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서선란 근데 이게 지금 2018년도 용역보고서면 지금 2024년인데 이게 지금 현실에 맞는지. 이게 맞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건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큰 틀에서의 지역주민 여론이고 진짜 하려면 개개인별로 의견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죠. 왜냐하면 지역이 동이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서 지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이 통합 분위기가 대부분 찬성이라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위원 서선란 아니, 이거 보고서가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아는데 지금 반대하지 않는다 0%, 10%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보고가 2018년도라고 하니 다시 하셔야 되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서선란 주민들 여론은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주민들의 의견을 한 분 한 분 다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이거 바로 하겠네? 지금 그리고 우리 보면 중앙동 청사가 지금 덕연동 다음으로, 지금 덕연동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따 회계과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중앙동이 2번째예요.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첫 번째죠, 진행되고 나서. 그다음에 남제동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결과도 용역보고서도 2018년도 치고 이런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한다는 것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안 맞죠. 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 진행할 겁니다, 처음부터.
○위원 서선란 예, 다시 진행하셔 가지고 의견수렴 철저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반발이 서면 저희들이 할 일이 지역구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죠, 예.
○위원 서선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해 주시고 그 과정이나 진행과정을 저한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위원 서선란 예, 주민들한테 다 공유하고,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48페이지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활보조비 지급 근거와 재원을 살펴보면 지금 이거는 도에서 생활보조 지급을 위해 마련된 도 조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서선란 근데 지금 보면 비율이 3 대 7이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서선란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또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게 지금 요즘 쟁점입니다. 우리 22개 시군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해서 본인들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데 왜 도비 30%만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시군비로….
○위원 서선란 그렇죠,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래가지고 지금 22개 시군이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간 최대한 시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강력히 주장할 겁니다.
○위원 서선란 이 부분은 도에서 분명히 조례를 했는데 왜 7 대 3이에요, 사실은. 안 맞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각 시군에서도 한다고 하니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 부분도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다 협조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무튼 비율을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50페이지입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지금 센터가 4월에 개소를 했어요. 저도 갔지만 사업 추진 분야가 5개 분야예요. 지금 운영실적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지금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우리 부서 또는 각급 단체 민간인들이 굉장히 각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홍보도 많이 돼가지고 갈수록 지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1일 평균 시설 이용 실적이 혹시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건 자료가 별도로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제출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서선란 이용하시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불편이라 하면 주차장이 좀 멀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죠. 주차장도 부족하고 멀기도 하고 그렇죠.○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서선란 저희들도 시에서 일 보다가 걸어서 공익센터를 가는 실정이어서 이 부분도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과는 아니지만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콘텐츠과 있죠. 우리 지금 신설과.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콘텐츠정책과요?
○위원 서선란 예, 거기에 보면 지금 K-디즈니, 애니메이션 교육장소로 사용한다고 제가 지금 봤기 때문에 그건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거는 이미 지금 서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센터가 1층, 2층, 3층까지 있잖아요. 2층, 3층 비어 있는 공간을 지금 일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빨리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K-디즈니 관련된 공간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얘기가 나와서 현재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원래는 개소한 지가 4월에 했잖아요. 1년도 안 됐고 항상 계획이라는 게 몇 개월 만에 변경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 이런 사업도 우리 원도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나 지금 원래의 취지대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 그 부분도 어떻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이 센터를 설립했을 때는 진행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 부분과 또 지금 강소기업 육성 교육장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정해지진 않았다고 해도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에 대한 중복으로서의 불편함은 없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불편은 없고요. 어렵게 센터 문을 열었잖아요. 어렵게 열었는데 초창기부터 소위 말하면 대박이 터트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사실은.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초창기보다는 조금 요즘 낫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과연 당초 목적대로만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목적을 바꿔서 아까 말씀대로 K-디즈니도 일부 넣을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다양한 연구를 해서 어쨌든 공간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 부분도 지금 비어 있는 공간도 있고, 제가 운영실적을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공익활동가 그분들이 또 이게 불편하면 안 되고, 또 원도심에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적당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책자 안 봤으면 모르잖아요. 원도심 분들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돼버렸네 또 이럴 수 있잖아요. 항상 소통 없이 진행되는 게 시민들의 불편한 마음이잖아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지역구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센터의 그분들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 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철도관사마을 관광거점시설. 지금 개요에 보면 6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6개 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 안에 있는데요. 옛날에 철도관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도관사를 고쳐서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철도관사 1호, 2호를 숙소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 하나 있고, 게스트하우스 하나 있고, 철도문화체험관 하나 있고, 기적의소리 전망대 그렇게 6개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운영현황이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행자위를 처음 와서 그런지 전혀 없어 가지고, 몇 년도부터 이게 지금 운영을 했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지금 운영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5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옛날 2018년도에 정부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한 4〜5년 정도 거쳐서 5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보니까 지금 운영 허가는 2년으로 2024년 7월에 다시 운영 허가를….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운영 사용 허가를 공모를 통해서 2년간….
○위원 서선란 그렇죠. 2년간 그분이 위탁으로….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시에서.
○위원 서선란 예, 그렇죠. 이런 내용은 운영현황이 없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필요하면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주시고, 이게 예산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2018년도부터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성과하고 운영현황이요.
○위원 서선란 예,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저도 보긴 했어요, 철도관사.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숙박 이런 게 어렵긴 하지만 여긴 철도관사라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55페이지 철도관사마을 관광거점시설 운영입니다. 국장님도 이 철도관사에 대한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저도 사업 중간에 제가 담당과장을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1936년도에 전라선이 개통되면서 전라선과 경전선이 만나는 분기점이 순천역 인근 역세권, 그래서 이곳에 마을이 세워졌고, 또 그 주택 또한 일제 때 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던….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도시계획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
○위원 김태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철도관사에 부모님을 대대로 모셨고 그에 이어서 소유한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해설사로서 활동했다가 활동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해설사분들이 또 교육을 받아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소유하고 태어나서 그 마을의 모든 스토리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 분이 해설사로 활동한다면 적극적으로 많은 관광객에게도 체감적인 부분들, 그리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개방해 가지고 속속들이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장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래서 활동했던 해설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귀를 열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노크해 주셔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다시 한번 열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꼭 이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과장님 또한 상황들을 꼭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51페이지네요. 여기에서 탄소중립 그린발자국 환경정화 활동은 세부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깅 같은 거 단체별로 해가지고 플로깅 그런 행사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현재는 플로깅과 대자보 그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신정란 더 세부적으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주로 하는 게 지금 플로깅 환경정화 사업이고요.
○위원 신정란 그리고 그 밑에 순천만국가정원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요즘에 지원금이 대폭 감소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작년에는 박람회 행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우를 해 줬던 거고 다시 올해부터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은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면 시간이 많이 축소된 겁니까? 시간은 그대로 하고 금액은 적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신정란 불만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작년에는 저도 박람회 근무하면서 제가 그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작년에는 박람회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사실 의회의 그때 예산편성 동의를 얻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올해부터는 다시 원점으로 됐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뭐 매스컴에서는 관광객 수요가 날로 늘어나서 우리가 유료 관광객 수가 너무 서울권의 자연농원보다 더 능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람객이 이렇게 많으면 안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평년에 비해서 많이 온다는 거지 작년 행사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떨어진….
○위원 신정란 떨어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서선란 53페이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추진사항에서 보면 따순마을 만들기 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5000만 원이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 따순마을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 신정란 글쎄요. 그런데 이게 보면 활동 참여자가 계속적으로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요. 이거 몇 년씩 계속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늘 이게 봉사의 성격이거든요
○위원 신정란 제가 봤을 때 공모를 해서 계속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48페이지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과장님, 여순항쟁에 관련해서 일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유족확정자 생활보조비 지급 있잖아요. 희생자 1명당 자녀, 형제, 자매는 2명까지 해서 월 10만 원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도하고 7 대 3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도가 7하고 시가 3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가능성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논란이 돼가지고 엊그저께 동부6군, 가장 많은 지역이 동부6군이거든요. 그래서 동부6군 시군 과장들하고, 도청의 여순지원단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광주항쟁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다 전액 광주항쟁 같은 경우에도 전액 전시비로 주고 광주, 도에서도 우리 도에 해당되는 건 도비로 주거든요. 그리고 제주 4·3 항쟁 거기 유족들도 전액 도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왜 도에서 조례까지 만들고 왜 전액 도비를 안 주고 임의로 왜 이렇게 3 대 7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사실 이전에도 시군의 의견수렴을 했었거든요. 절차는 거쳤는데 시군에서는 전액 다 도비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와 시군이 협의를 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일방적으로 사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항의방문을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나름대로 모든 보조사업이 도비와 시군비가 3 대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도에서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군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지속적으로도 건의해서 100%가 되면 도비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같이 거꾸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 이전에도 시군의 의견수렴을 했었거든요. 절차는 거쳤는데 시군에서는 전액 다 도비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와 시군이 협의를 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일방적으로 사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항의방문을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나름대로 모든 보조사업이 도비와 시군비가 3 대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도에서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군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지속적으로도 건의해서 100%가 되면 도비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같이 거꾸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 최미희 그럴 거면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했다라고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맞습니다, 예.
○위원 최미희 순천시가 전남에서 1번으로 시작했다, 훨씬 나을 텐데 도비 30%에 어중간하게 걸쳐져 있어 가지고 도 사업인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좀 아쉽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저번에 여순항쟁특별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간담회 할 때 유족회 사무실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사무실에 제안된 대로 잘 정리가 되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지금 유족회 사무실이 역사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최미희 아니요, 사무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사무실이요?
○위원 최미희 예, YMCA 마을과아이들 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지금 터미널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최미희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거 지금 YW하고는 협의가 다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 최미희 YMCA?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YMCA 해가지고 저희들이 10년간 무상으로 쓰는 것까지 지금 구두상으로는 다 그쪽하고 얘기가 됐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유족회랑 YMCA랑 저희 시 만나 가지고 마지막 간담회 해서 확정 지어서 8월 중에 리모델링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YMCA 거기 사무총장님이 일이 있으셔 가지고 조금 더 연기해서….
○위원 최미희 아, 연기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거기에서 업무를 보시는 게 사무국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무를 보는 분에 대한 지원 이야기는 아직 안 됐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것은 지금 현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검토 중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최미희 잘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순사건 피해자가 신고 접수되고 난 이후에 유족이라고 된 분들이 재심을 청구한다거나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일들이 조금씩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법률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것을 만약에 유족이나 피해자로 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 최미희 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것을 3년 이내엔가 해야 된다 그거고요, 확정된 날로부터. 엊그저께 도에서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안내를 잘해야 된다, 나중에 기간이 도과되어 가지고 그것을 못 하면 안 되니. 그런 부분하고 법률적인 지원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한번 그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위원 최미희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 내가 어떤 변호사를 잘 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족들에게 순천 고문변호사를 알려준다든지 어떤 그 논의를 한번 유족회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나중에 다 이게 확정이 되면 이게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보상….
○위원 최미희 예,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순천에도 확정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내가 재심 청구해서 돈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고 하는 중간브로커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유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리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0페이지인데요. 원래 애초 계획이 1층이 공익라운지, 2층이 공익활동가 양성소, 3층이 공유오피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3층 공유오피스였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러죠. 이 오피스에 입주한, 또는 여기를 활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있으신데 지금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 3층을 지산학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법을 현재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쪽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1, 2, 3층을 다 쓰고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 욕심이죠. 지금은 잠시 시작하는 단계지만 앞으로는 이게 3층까지 다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욕심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지산학 캠퍼스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또 1층하고 2층만 공간을 잘 활용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 최미희 공유오피스는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원했었던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공익활동지원센터 하고 난 뒤에 공유오피스 신청해 보셨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죠. 2번이나 저희들이….
○위원 최미희 2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했는데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어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모임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세미나 할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또 순천시가 저녁에 하는 곳이 거의 없어 가지고 저희는,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되게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원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지산학 캠퍼스나 아니면 K-디즈니 사업하는 곳들이 들어와버리면,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열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게 정착하는 시기가 필요할 건데 너무 빨리 다른 센터나 일하시는 곳에 주는 건 아닌지 너무 선심을 쓰는 건 아니신가 싶은데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물론 제 욕심만 찾을 수도 있지만 제가 시 전체적인 것을 또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정권자분들이 있으시지만 일단은 거기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하고 저희가 또 그런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실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제가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거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우리 시설이 거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장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층하고 2층만 잘만 활용해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산학 캠퍼스도 이게 장기간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3년인가 이렇게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데….
○위원 최미희 3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초기단계에서는 같이 해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지산학 캠퍼스를 임대해 주는 건가요? 그럼 임대료를 우리가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그 관계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것도 협의 중에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최미희 저는 원래의 기능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이대로 마치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새로 업무분장이 부서배치가 다시 되고 업무분장도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를 쭉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순천에서 이렇게 많은 65개의 업무를 가지고 시민과 직접 행정서비스, 그리고 시민들이 지역에서 정말 잘살 수 있도록 시민들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정말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치행정과가 마을공동체 사업이니 주민에 관련한 시민의 날 행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정책토론에 대한 부분하고 시민주권 활성화 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 광장토론 등 직접민주주의 시책 개발 추진,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 제도개선 등 구성 및 운영, 시민참여 시책 추진, 시민참여 정책 제안 제도 운영, 그리고 기타 시민참여 시민소통사업 추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시정만족도 조사할 때 신문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시민 소통능력에 대한 부분이 12.4%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소통의 문제는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 그리고 행정이 순천시민과 함께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 중요한 지름길일 텐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이대로 마치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새로 업무분장이 부서배치가 다시 되고 업무분장도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를 쭉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순천에서 이렇게 많은 65개의 업무를 가지고 시민과 직접 행정서비스, 그리고 시민들이 지역에서 정말 잘살 수 있도록 시민들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정말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치행정과가 마을공동체 사업이니 주민에 관련한 시민의 날 행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정책토론에 대한 부분하고 시민주권 활성화 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 광장토론 등 직접민주주의 시책 개발 추진,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 제도개선 등 구성 및 운영, 시민참여 시책 추진, 시민참여 정책 제안 제도 운영, 그리고 기타 시민참여 시민소통사업 추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시정만족도 조사할 때 신문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시민 소통능력에 대한 부분이 12.4%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소통의 문제는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 그리고 행정이 순천시민과 함께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 중요한 지름길일 텐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부족하게 느끼셨으면 앞으로 하반기 때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위원 최미희 많이 느꼈어요, 많이.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물론 위원님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월에 했던 우리 시장님께서 상생토크도 전 읍면동, 또 각 단체별로 다 했지 않습니까. 하반기 때는 또 민원인과의 대화도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부족하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반기 때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궁금한 게 물론 시장님이 시민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는 거 좋아요. 근데 순천의 주요 사업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K-디즈니 사업,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바뀐 게 아니고 새로운 정책이 등장이 된 거죠.
○위원 최미희 그렇죠. 등장했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을까. 도대체 저게 뭐지?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주요 핵심사업이라든지 현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로 시민들한테 많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맞아요. K-디즈니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특구지정이라든지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순천이 기존에 보여줬던 생태도시가 아니라 우주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K-디즈니? 뭐야? 그거 순식이, 만식이 세워놓은 것이 K-디즈니야? 오천그린광장에 가서 우리가 노는 것이 K-디즈니야? 저기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처럼 그렇게 놀이공원을 만드는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은 순천시민과 함께 K-디즈니 사업이든, 아니면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시든 같이 공감이 안 됐다, 같이 시민의 의견도 듣고 시민과 함께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정책토론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있고 시민주권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모습이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근데 사실은 K-디즈니를 홍보하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단기간에. 그래서 지금 각 해당 부서, 읍면동, 시장님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깊이 있는, 또는 다양한 시민들이 많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위원 최미희 저는 그 이유를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또 이 정책이 올해 도입된 정책이라 하반기 때는 그런 쪽으로 홍보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 정책이 시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합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런데 위원님, 모든 정책이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어떤 정책은 특별히 정책판단을 통해서 하는 정책이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미희 예, 시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행정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2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123억 정도 드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역량강화 사업이 42억이에요. 42억인데 지금 어차피 읍면동에서 심의해 가지고 올라오면 거기서 사업이 진행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그때 보면 지역주민 해소,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여러 가지 축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몇 개, 우리가 24개 읍면동이죠? 24개 읍면동 다 역량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주로 어떤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지금 역량강화 사업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크게 소규모 시설사업하고….
○위원 우성원 아니, 시설사업 말고 역량강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역량강화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역량강화 사업은 주로 마을단위 축제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공동체 돌봄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주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 축제가 상당히 많아요. 축제 비용이 보면 이게 지금 조금 과장님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제가 뭐 거기에서 예산이 어디로 다른 데로 세고 그런 걸 떠나서 해 보면 예산 비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물론 읍면동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오지만 기준을 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도록, 그래도 우리가 행정을 하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 지침을 좀 강화를 해서 우리가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소모성 그런 행사들은 가급적 자제하고 지역단위 축제가 꼭 축제가 좋다,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그런 축제성 행사들은 하지만 지양하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낼 때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동에서 올릴 때도 꼭 이런 것은 후순위로 해서 올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읍면동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원래 예산과에서의 입장은 행사성 사업 축제는 예산 자체를 원래는 안 세워주거든요, 그렇게 보조사업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그래도 읍면동 단위에 조그마한 소규모 축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입장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일회성, 단발성, 하루에 끝나버리고 그런 행사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읍면동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원래 예산과에서의 입장은 행사성 사업 축제는 예산 자체를 원래는 안 세워주거든요, 그렇게 보조사업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그래도 읍면동 단위에 조그마한 소규모 축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입장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일회성, 단발성, 하루에 끝나버리고 그런 행사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꼭 그 부분은요, 저도 느끼는 게 사실 저도 축제장을 행사장을 좀 가봐요. 가보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왜?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를 하고, 또 주민들이 한마당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화합행사도 맞아요, 맞기는. 근데 지금 역량강화 사업이 이게 컨설팅까지 다 나옵니까, 이 부분이, 역량강화 사업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건설….
○위원 우성원 컨설팅 이런 부분까지 안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 컨설팅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우성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꼭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8페이지 우리 여순 희생자 가족 생활보조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3월 30일 날 도의회에서 발의됐어요,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8페이지 우리 여순 희생자 가족 생활보조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3월 30일 날 도의회에서 발의됐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장경순 그래가지고 그때도 3 대 7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행자위에서 그걸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도의회로 회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희들도 건의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는 도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강력하게 발의했던 도의원을 통해서 다시 재정확보를 반대로 100%로 하든지 이렇게 바꾸라고 해서 아마 다시 도지사에게 그걸 질의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건의를 했는데 아마 다시 예결위로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10월에 이게 시행 시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10월 6일.
○위원장 장경순 시행 시기인데 앞으로 우리 동부 6개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반대를 지금 많이 해서 이걸 다시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10월에 이대로 이걸 지금 이미 추경 확보 됐잖아요. 그러면 계속 시행을 할 겁니까?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원래 도에서 조례 발의할 때는 100% 도비로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 실무부서에서 올릴 때 맨 처음에 도비 40, 시비 60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관계가 도 예산실에서 무조건 3 대 7이다, 3 대 7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 기획행정 그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가지고 도비 100%, 시군비 부담 없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켜가지고 도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근데 예결위에서 이건 있을 수 없다, 예결위에서 투표까지 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된 겁니다, 3 대 7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은 다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데가 동부 시군 중에서 저희가 마침 추경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추경이 있어서 추경에 했는데 여수하고 순천이 지금 올해 예산 지급분이 편성이 돼 있고 다른 시군은 아직 추경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6개 시군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을 보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협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데가 동부 시군 중에서 저희가 마침 추경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추경이 있어서 추경에 했는데 여수하고 순천이 지금 올해 예산 지급분이 편성이 돼 있고 다른 시군은 아직 추경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6개 시군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을 보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협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물론 국가 폭력으로부터 희생을 받은 희생자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이렇게 급한, 물론 한 달 늦었다고 해서 조금 늦었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급한 사안인가, 추경에 더 급한 예산도 많은데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해서 꼭 지금, 전체 6개 시군이 같이 공동대응하자고 했는데 우리 순천시만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줄 일인지 한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사안을 아까 공동대응을 하기로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살펴보고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협의하고요. 일부 논의된 과정들도 의회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간단한 건데요. 59페이지입니다. 꼼꼼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달성 해서 보시면 보고서 작성 내용에 보면 추진실적 세수 분석 아래 표기 모두 세입이 감소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감소라고 돼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서선란 이중표현으로 보고서가 돼 있는데 6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향후계획 징수대책에는 또 징수율 하락 이중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당초 앞에 59쪽에 나와 있는 거는 지난해 대비 증감액이 3억 6500만 원이 더 줄었다는 얘기고요, 동기 대비. 그다음에 60쪽 보시면 징수율 하락 돼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뒤의 거는 퍼센티지로 해 놓은 거고 앞의 거는 금액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제가 말씀드린 건 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1건의 보고서를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앞의 거는 도세를 포함해서 금액으로 표시한 거고, 뒤에는 시세만 해서 퍼센티지로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거 맞는데요. 역삼각형 있잖아요. 그 표기가 2개가 돼 있어서 감소 대비, 전년 동기 대비 해서….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4.6%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위원 서선란 예,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또 표기가 돼 있고, 또 365억 원 감소라고 또 돼 있잖아요, 표기가.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365억은 금액이에요, 금액. 퍼센티지가 아니고 3억 6500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서선란 3억 6500이에요? 5억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아니, 365억. 단위가 억입니다, 앞의 거는.
○위원 서선란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앞의 거 59쪽….
○위원 서선란 표기하고 60페이지….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거는 퍼센티지고, 앞의 거는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게 맞는데 징수율 하락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4.6% 감소죠. 이렇게 돼 있어서 표기가 일관성 있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표기를 일관성 있게 통일되게 해야 되는데 헷갈리게 돼 있는 건 인정합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렇죠.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서선란 그리고 추진실적은 목표액이 32억 원이죠. 그리고 징수액이 지금 13억 원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41.8%예요. 지금 상반기가 넘었는데 이 시점에서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 목표액은 올 연말 기준 목표액입니다.
○위원 서선란 연말이니까 지금 상반기가 넘었잖아요. 7월이 다 됐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대부분 이게 세금은 하반기 때 많이 징수를 합니다, 상반기보다, 주기상, 부과 납부기한상.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징수하게 되거든요.
○위원 서선란 하반기 때도 12월 되고 그러면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 그때 예산에서 봤을 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냐 해서 예산과 맞물린 수입은 평상시에 철저하게, 충분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50%가 넘지 않아서 노파심에 하반기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73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자동알림시스템 구축 해서 돼 있는데요. 연초에 업무보고를 찾아봤더니 지금 사업지역을 3, 4월에 선정해서 구축해서 운영은 5월부터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9월 예정으로 9월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 늦어진 사정이 있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동안에 시스템 구축을 할 때 기간이 좀 소요가 돼서 늦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2군데는 어디, 어디 주차장일까요? 시범운영할 2군데.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아직 여기 보면 지금 추진계획에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7월 중에 2군데 선정하고 대상은 노외는 10개로 돼 있잖아요. 2개소 선정은 아직 선정 안 됐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할 것인지.
○위원 서선란 아,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이거 시스템이 8월 말에 구축 완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서선란 아니, 업무보고 상에는 지금 5월부터 계획돼 있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좀 늦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좀 늦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또 9월부터 시행할 건데 아직도 선정이 안 됐다고, 이 시스템은 장점이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센서가 자동으로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딱 차가 입고가 되면. 그럼 이 자동차가 체납이 있는지가 없는지가 바로 시스템에 뜨게 돼 있어요.
○위원 서선란 한 번이라도 만약에 체납을 하게 되면 뜬가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떠요. 정보가 바로 뜹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들어가지를 못 하겠네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체납이 돼 있으면.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아니, 들어와야….
○위원 서선란 오는데….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죠. 들어와야….
○위원 서선란 그전에 체납이 돼 있는 분들은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갈 때 정산하면 가능하다 이 말인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아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그 차를 추적해서 징수한다는 얘기죠.
○위원 서선란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입찰을 해서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서선란 입찰을 해서 대행업체에서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럼 지금 현재는 입찰하신 분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미납이신 분들을 정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바로 우리 징수과에 떠요.
○위원 서선란 근데 징수과에서는 그 열람이 바로 징수과로 가서 떠서….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바로 출동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세금을 받고.
○위원 서선란 그러면 입찰 사업자들은 그래도 좀 가볍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죠. 그분들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원 서선란 어차피 얼마에 입찰가를 해서 1년이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죠. 앞으로 유지 업체 계약을 해서 운영할 겁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 유지비 같은 거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 업체는 시스템만 개발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위원 서선란 유지비나 관리비 이런 건 시에서 다 하는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체납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이게 지금 9월부터라서 시간이 좀 딜레이돼서 그러면 그게 시스템이 이렇게 딜레이된 이유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시스템 개발하는 데 좀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요? 우리 시만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시범입니다, 우리 시가.
○위원 서선란 우리 시만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서선란 아무튼 이게 잘 설치돼 가지고 체납도 없고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월권 이런 것은 미리 그걸 정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500원, 1000원, 2000원 이런 부분도 좀 번거롭긴 하겠더라고요, 운영하신 분들은. 빨리 도입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조금 전에 징수과에서 조은프라자 경매 매각에 대한 상반기 성과에 대한 부분이 책자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 순천시가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위해서 적극 행정 TF팀도 운영해 가지고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도 작년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순천에는 몇 가지 큰 건물들이 있어요, 황금백화점이라든지, 또 순천 화상경마장 건물. 어떻게 보면 복잡한 소유권, 그리고 이해관계로 자율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들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시민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에 있는 이 건물들에 대한 순천시의 방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81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하반기 추진계획도 적시해 주셨던 부분이고 화상경마장 부분들 한국마사회하고 여성 사업가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순천시의 상황들이 어떻게 살펴보고 있으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순천에는 몇 가지 큰 건물들이 있어요, 황금백화점이라든지, 또 순천 화상경마장 건물. 어떻게 보면 복잡한 소유권, 그리고 이해관계로 자율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들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시민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에 있는 이 건물들에 대한 순천시의 방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81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하반기 추진계획도 적시해 주셨던 부분이고 화상경마장 부분들 한국마사회하고 여성 사업가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순천시의 상황들이 어떻게 살펴보고 있으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마는 그건 사유재산에 해당이 돼서 저희 이쪽의 공유재산 쪽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지금 화상경마장하고 황금프라자, 로얄프라자, 조은프라자 3프라자 문제는 개인 사유재산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에서 별개의 업무로 구분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사유재산이지만 과거 TF팀도 가동하시면서 고민했었던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해 드렸고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 내용이 아마 주택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한번 제가 상세하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 지금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2025년 6월까지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서선란 그다음 번이 우리 중앙동이잖아요. (웃음) 얼른 말씀해 주십시오. 어째 행자위로 와가지고 이렇게. (웃음)
○회계과장 최광수 읍면동 공공청사 건립과 환경개선과 리모델링을 종합용역 결과 덕연동은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해서 지금 공공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연동은 2025년 6월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니까 2026년도 6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고, 그다음이 순번으로 하면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이고, 읍면으로 봐서는 황전, 상사, 서면 순이고 동으로 보면 덕연, 중앙, 남제, 향동 순입니다. 근데 전체 순위로 보면 다음 순위가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에 공유재산심의회에 부결이 돼 있어서 덕연동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부터 다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기간을 보면 3, 4년 정도 걸리잖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3년, 4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지금 덕연동이 시작을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토지 매입을,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매입을 해서 지금 중앙동 상황이 너무도 오래, 주차장 1대 댈 데도 없어요. 사실은 도롯가에 주차비를 내고 민원을 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너무 열악한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실 거죠?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 덕연동 40억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일부 계상이 될 거고요. 내년, 또 2026년 예산에 나머지 예산이 계상이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2026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중앙동은 토지 매입 부분이 많아서 한 7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75억 뭐 크지도 않구먼요. 그리고 그분들이 역으로 이제는 언제 매입하냐, 그 이야기가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왜 언제 매입을 하냐 자꾸만 이래요.
○회계과장 최광수 절차를 밟아서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하고….
○위원 서선란 일부라도 하셔서 이렇게 해야만….
○회계과장 최광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또 지가라는 게 항상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매입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 있을 때 시에서는 하는 게 지가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회계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먼저 선행절차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어서 그거 올해 하고 절차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좀 빨리, 또 주민들 많이 기다렸잖아요, 덕연동이 또 늦어지는 이유로 해서. 이거는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책임지시고 올해부터 추진하실 거죠?
○회계과장 최광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순천시 미술협회 의원 추천으로 이사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파악했던 게 우리 순천시 자산인 미술품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마 문의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 등록돼 있는 새올프로그램에 이 미술품이 전혀 등록이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우리 순천시에 있는 미술품을 등록을 하고 이랬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올프로그램에 등록은 지금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순천시 미술협회 의원 추천으로 이사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파악했던 게 우리 순천시 자산인 미술품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마 문의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 등록돼 있는 새올프로그램에 이 미술품이 전혀 등록이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우리 순천시에 있는 미술품을 등록을 하고 이랬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올프로그램에 등록은 지금 다 됐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다 등록했고요.
○위원장 장경순 그럼 총 몇 점이나 됐었나요?
○회계과장 최광수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160점 정도.
○위원장 장경순 그러죠. 그러면 우리 미술대전이 거의 한 24회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대상 작품은 순천시로 다 귀속이 된 작품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는 그 작품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있는 작품은 다 어차피 내역이 있고요. 중간에 등록이 안 된 것은 없고 등록은 다 돼서 훼손된 것은 불용처리해서 처리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물론 훼손된 것도 있고, 지금 작품 자체가 없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 그런 없어진 작품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된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등록된 프로그램 리스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한번.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저는 친절공무원 1명 추천드리려고 말씀합니다. 저기 지난 토요일 13일에요, 제가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조례지하차도를 가는데 공무원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날 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지하차도에서. 공무원을 추천 한 분 하고 싶어서, 친절공무원으로, 열심히 하신 분으로.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그날 비가 예측돼 있어 가지고 조례지하차도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에서 물이 물고랑을 타고 내려가도록 돼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건설과 직원들이랑 해서 저희들이….
○위원 신정란 한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차도에서.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배수로 물 빠짐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보고사항에 제가 받아 봤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서 저희가 신정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해서 그분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해 주십시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근데 친절공무원인데 저희들은 그런 다른 분야로….
○위원 서선란 이건 민원실만 해당되는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다른 분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파악해서 그분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해야겠네요.
○위원 서선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비가 오는데 거기에서 비옷 입고 풀을, 물은 없더라고요. 물이 그날 차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서선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92페이지 여권을 야간에도 발급을 한가요? 사업비가 500만 원.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사항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외국에 나가려면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간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 저녁 20시까지 저희들이 야간민원 대응을 하고 있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수요일.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하루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여권은 사실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기간이 한 3, 4일 걸리나요, 요즘은? 예전보다 빨라지긴 했던데.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받는 수령방법이 직접 여기 와서 하는 방법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고 말입니다. 조폐공사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오는데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조폐공사에서 바로 등기우편 5500원을 내면 바로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해서 한 3일, 그러니까 하루에서 이틀 정도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쪽에서 바로 원하는 장소로 간다 이 말이죠?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저희도 급하게 예전에 만들고 시간 때문에 걱정했던 게 7일 정도….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여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여권을 빨리 좀 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좀 편리하겠어요, 이거. 만족도는 어떤가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지금 저희들이 바로 오면 하기 때문에 시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고 저녁 야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장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위원 서선란 홍보는 돼 있어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지금….
○위원 서선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져 있어요? 12월까지 지금 1월부터 12월, 올해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카드뉴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내를 해서, 특히 젊은 층 직장인들한테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 제가 검색을 했더니 주차장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그게 지금 우리 순천시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서울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스템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좋은 시스템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 제가 검색을 했더니 주차장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그게 지금 우리 순천시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서울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스템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좋은 시스템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기획국 및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기획국 및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