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2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 2.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3.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 4.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 2.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김미연·정광현·우성원·이향기·최미희·장경순·유승현·정홍준·최현아·서선란·오행숙·김태훈·양동진 의원 발의)
- 3.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이복남·양동진·이영란·서선란·신정란·박계수·장경순·우성원·이향기·김미연·정홍준·김영진·유승현·최미희 의원 발의)
- 4.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의 첫 번째 보고이며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담당 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의 첫 번째 보고이며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담당 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보건소장 채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숙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송미라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심기섭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경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순천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입니다. 필수·응급의료 정책 개발이라든가 지원사업 추진, 네트워크 구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1차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 기관인 전남연구원과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타당성 검토 및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조례와 정관을 제정하여 2025년부터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7쪽 안전하게 아이 키우는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야간, 휴일 소아 경증환자 외래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전년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등증 소아환자를 위해 순천형 소아응급실 기반을 조성하고, 고위험 신생아를 위한 전용구급차 기능 보강 및 운영을 통해서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9쪽 심뇌혈관질환센터 단계적 확충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등 골든타임 내 적시치료가 가능한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2026년까지 치료, 재활, 예방까지 가능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순천형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순천진료권 의료공급체계 기능강화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내년에 설립 예정인 순천공공보건의료재단에 필수의료기관 질환별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31쪽 AI앰뷸런스 시범지역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전남소방본부 구급차 24대와 응급의료기관 7개소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과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강화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진료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 현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응급의료 단계별 인프라 개선 지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관광지 및 수영장 등 자동심장충격기 40대를 보급하였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단장비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증응급환자 이송 필수 의약품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해서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시민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및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는 상반기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지금 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7월 중에 착공해서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6쪽 노후 보건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난해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낙안 신전보건진료소는 상반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중에 착공해서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37쪽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사회·자연재해로 현장응급의료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대응을 위해 2개 팀 18명의 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 순천형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그동안 방역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소독 방식은 지양하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역을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충 서식지나 모기 휴식처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절기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41쪽 종합적·체계적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순천형 치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만 1295명에 대해서 치매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방교육과 치매 진단검사비를 183명에게, 치료관리비를 216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매 고위험군 집중관리, 조기발견, 치매안심센터 역량강화를 위해서 중증화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43쪽 마음건강돌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심리상담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및 대상자 26명을 선정했으며 하반기에도 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선정과 앞으로도 대상자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244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신종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제1급에서 4급 법정감염병 예방 및 신종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상반기에 전수검사 331개소, 댐 주변 주민 기생충 검사 521건,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37명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C형간염 퇴치 검사 및 치료비 지원, 생물테러 대비 초동대응기관 대규모 합동 현장훈련 등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촘촘한 환경, 꼼꼼한 관리,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안심마을 9개소를 지정하여 치매 예방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실종 대응 모의훈련이나 작품전시회, 치매경증어르신 찾아가는 구연동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환자나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및 마음회복 지원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는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과 위험군별 맞춤형 마음힐링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자살예방 환경 조성으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동네 의원이나 약국 등과 연계해서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 순천형 뷰티서비스 산업 육성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을 대상으로 미용업소 프렌들리 할인업소 44개소를 지정해서 10% 할인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뷰티업소 이용정보 실태조사를 통해 빅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2024년도 순천 뷰티페스타를 개최해서 K-뷰티를 선도하는 순천형 뷰티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53쪽 카카오톡 채널 및 AI챗봇 순식봇 구축·운영입니다. 24시간 자동응답으로 영업자 대상 실시간 디지털 소통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식봇은 현재 위생종사자 1134명이 가입되어 있고 영업신고 안내라든가 행정절차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채널 홍보 및 가입 권고를 통해서 위생업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54쪽 외식업소 시설·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선진 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 등 3대 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식테이블 설치라든가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배려, 시설개선, 위생관리 컨설팅 지원,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정을 위한 위생관리평가를 실시해서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5쪽 어린이, 사회복지시설의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228개소와 5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33개소를 대상으로 위해 위생 방지 및 영양 증진을 위해 위생, 영양 점검,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안전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6쪽 공중위생 및 유통관련 업소의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관리를 위해서 영업주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고 위생·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7쪽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식중독 모의훈련을 3회 실시했고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을 2개 반 1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 음식점 등 수산물 취급업소를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웃장 국밥집 25개소에 대해서는 위생진단 및 컨설팅, 시설개선 지원, 위생용품 지원 등 위생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9쪽 선도하는 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식품위생 안전점검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수시점검, 나들이철, 시기별 주요 상권 집중 점검, 관광지 주변 영업자 자율점검 등 식품위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1쪽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 강화입니다. 식품위생단체의 식품위생 관리·지도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40개소에 대해 자율지도 점검을 실시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50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전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올 3월에 순천의료원이 공모에 확정돼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해서 2025년 7월 개소 및 운영 예정입니다.
265쪽 건강도시 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모든 정책에 건강 계획이 도입될 수 있도록 24개 부서에 84개 지표를 발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정기총회나 세계총회에 참석하고 추진결과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건강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AI로 건강취약계층 24시간 ALL케어입니다.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및 사회적 허약자 신규대상자 450명을 발굴하여 기존 이용자를 포함 1300여 명의 어르신의 건강을 원격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경로당 스마트 건강돌봄 사업이라든가 정서적지지 제공을 위한 건강소모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독거노인이 응급상황 시 의료기관에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8쪽 걷는 도시 일류 순천 건강 걷기 프로젝트입니다. 워크온 앱을 이용한 매월 걷기 챌린지 신규이용자 1만 2000명을 가입하고 걷기리더 26명을 양성하여 노르딕걷기 대회라든가 맨발걷기 행사 등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걷기리더와 동아리를 확대 운영하고 실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직원 및 시민의 걷기 운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69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활 보건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중에 참가 희망자를 모집해서 재활 보건서비스 제공과 예방교육,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프로그램 참여 확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체험 및 자조모임, 어린이·청소년 등 후천적 장애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70쪽 스며드는 일상생활 방문건강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및 오·벽지 마을주민 대상 5504가구를 방문관리 대상자로 등록 관리하고, 보건·복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24시 운영, 경로당주치의 운영, 건강리더 운영 등 현장 중심 방문건강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72쪽 인생 100세 시대, 생활 속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집중관리 및 의료 취약계층 건강검진,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간염검사를 실시하고 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읍면동과 연계해서 수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노담의 품격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금연구역 및 금연아파트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금연 도전자 628명 중 198명이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흡연 예방교육, 등굣길 캠페인을 확대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생애주기별 적기 맞춤형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어린이 18종 및 성인 5종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파상풍 예방접종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50% 감면 지원하여 어르신 예방접종비 부담을 줄이고 생애주기별 시기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디지털 건강관리의 중심 간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 건강체험관과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출산육아용품 대여소라든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동 돌봄 놀이교실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숙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송미라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심기섭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경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순천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입니다. 필수·응급의료 정책 개발이라든가 지원사업 추진, 네트워크 구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1차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 기관인 전남연구원과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타당성 검토 및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조례와 정관을 제정하여 2025년부터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7쪽 안전하게 아이 키우는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야간, 휴일 소아 경증환자 외래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전년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등증 소아환자를 위해 순천형 소아응급실 기반을 조성하고, 고위험 신생아를 위한 전용구급차 기능 보강 및 운영을 통해서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9쪽 심뇌혈관질환센터 단계적 확충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등 골든타임 내 적시치료가 가능한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2026년까지 치료, 재활, 예방까지 가능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순천형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순천진료권 의료공급체계 기능강화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내년에 설립 예정인 순천공공보건의료재단에 필수의료기관 질환별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31쪽 AI앰뷸런스 시범지역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전남소방본부 구급차 24대와 응급의료기관 7개소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과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강화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진료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 현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응급의료 단계별 인프라 개선 지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관광지 및 수영장 등 자동심장충격기 40대를 보급하였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단장비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증응급환자 이송 필수 의약품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해서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시민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및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는 상반기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지금 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7월 중에 착공해서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6쪽 노후 보건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난해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낙안 신전보건진료소는 상반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중에 착공해서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37쪽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사회·자연재해로 현장응급의료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대응을 위해 2개 팀 18명의 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 순천형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그동안 방역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소독 방식은 지양하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역을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충 서식지나 모기 휴식처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절기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41쪽 종합적·체계적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순천형 치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만 1295명에 대해서 치매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방교육과 치매 진단검사비를 183명에게, 치료관리비를 216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매 고위험군 집중관리, 조기발견, 치매안심센터 역량강화를 위해서 중증화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43쪽 마음건강돌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심리상담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및 대상자 26명을 선정했으며 하반기에도 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선정과 앞으로도 대상자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244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신종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제1급에서 4급 법정감염병 예방 및 신종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상반기에 전수검사 331개소, 댐 주변 주민 기생충 검사 521건,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37명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C형간염 퇴치 검사 및 치료비 지원, 생물테러 대비 초동대응기관 대규모 합동 현장훈련 등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촘촘한 환경, 꼼꼼한 관리,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안심마을 9개소를 지정하여 치매 예방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실종 대응 모의훈련이나 작품전시회, 치매경증어르신 찾아가는 구연동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환자나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및 마음회복 지원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는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과 위험군별 맞춤형 마음힐링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자살예방 환경 조성으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동네 의원이나 약국 등과 연계해서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 순천형 뷰티서비스 산업 육성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을 대상으로 미용업소 프렌들리 할인업소 44개소를 지정해서 10% 할인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뷰티업소 이용정보 실태조사를 통해 빅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2024년도 순천 뷰티페스타를 개최해서 K-뷰티를 선도하는 순천형 뷰티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53쪽 카카오톡 채널 및 AI챗봇 순식봇 구축·운영입니다. 24시간 자동응답으로 영업자 대상 실시간 디지털 소통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식봇은 현재 위생종사자 1134명이 가입되어 있고 영업신고 안내라든가 행정절차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채널 홍보 및 가입 권고를 통해서 위생업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54쪽 외식업소 시설·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선진 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 등 3대 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식테이블 설치라든가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배려, 시설개선, 위생관리 컨설팅 지원,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정을 위한 위생관리평가를 실시해서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5쪽 어린이, 사회복지시설의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228개소와 5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33개소를 대상으로 위해 위생 방지 및 영양 증진을 위해 위생, 영양 점검,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안전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6쪽 공중위생 및 유통관련 업소의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관리를 위해서 영업주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고 위생·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7쪽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식중독 모의훈련을 3회 실시했고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을 2개 반 1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 음식점 등 수산물 취급업소를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웃장 국밥집 25개소에 대해서는 위생진단 및 컨설팅, 시설개선 지원, 위생용품 지원 등 위생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9쪽 선도하는 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식품위생 안전점검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수시점검, 나들이철, 시기별 주요 상권 집중 점검, 관광지 주변 영업자 자율점검 등 식품위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1쪽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 강화입니다. 식품위생단체의 식품위생 관리·지도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40개소에 대해 자율지도 점검을 실시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50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전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올 3월에 순천의료원이 공모에 확정돼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해서 2025년 7월 개소 및 운영 예정입니다.
265쪽 건강도시 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모든 정책에 건강 계획이 도입될 수 있도록 24개 부서에 84개 지표를 발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정기총회나 세계총회에 참석하고 추진결과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건강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AI로 건강취약계층 24시간 ALL케어입니다.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및 사회적 허약자 신규대상자 450명을 발굴하여 기존 이용자를 포함 1300여 명의 어르신의 건강을 원격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경로당 스마트 건강돌봄 사업이라든가 정서적지지 제공을 위한 건강소모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독거노인이 응급상황 시 의료기관에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8쪽 걷는 도시 일류 순천 건강 걷기 프로젝트입니다. 워크온 앱을 이용한 매월 걷기 챌린지 신규이용자 1만 2000명을 가입하고 걷기리더 26명을 양성하여 노르딕걷기 대회라든가 맨발걷기 행사 등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걷기리더와 동아리를 확대 운영하고 실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직원 및 시민의 걷기 운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69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활 보건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중에 참가 희망자를 모집해서 재활 보건서비스 제공과 예방교육,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프로그램 참여 확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체험 및 자조모임, 어린이·청소년 등 후천적 장애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70쪽 스며드는 일상생활 방문건강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및 오·벽지 마을주민 대상 5504가구를 방문관리 대상자로 등록 관리하고, 보건·복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24시 운영, 경로당주치의 운영, 건강리더 운영 등 현장 중심 방문건강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72쪽 인생 100세 시대, 생활 속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집중관리 및 의료 취약계층 건강검진,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간염검사를 실시하고 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읍면동과 연계해서 수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노담의 품격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금연구역 및 금연아파트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금연 도전자 628명 중 198명이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흡연 예방교육, 등굣길 캠페인을 확대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생애주기별 적기 맞춤형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어린이 18종 및 성인 5종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파상풍 예방접종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50% 감면 지원하여 어르신 예방접종비 부담을 줄이고 생애주기별 시기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디지털 건강관리의 중심 간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 건강체험관과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출산육아용품 대여소라든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동 돌봄 놀이교실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타 위원회에서 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어떻게 보면 이것이 순천에 참 적정한 부분이고 의료공백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인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의료과장 황선숙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오사카 센슈의료권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에 있는 의료는 지역에서 책임지자라는 일본은 특히나 지역의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봤더니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그냥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이 8개 정도 있었는데요.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병원 간에 역할을 분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들도 우리 시도 이렇게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병원들의 잘못된, 그러니까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배분하자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없지만 대학병원처럼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 때문에 재단을 설립한다고 했고요.
재단 설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축을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아무래도 잦은 순환보직도 있고 전문적으로 의사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서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작지만 순천에서 병원들이 연계해서 대학병원처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이고요. 순천대 지금 대학병원 유치를 하고 있지만 대학병원 유치까지, 그러니까 일반의사 배출하기까지 6년에서 전문의 따게 되면 10년이 넘습니다. 그런 공백들을 저희들이 메꾸고자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려고 추진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오사카 센슈의료권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에 있는 의료는 지역에서 책임지자라는 일본은 특히나 지역의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봤더니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그냥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이 8개 정도 있었는데요.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병원 간에 역할을 분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들도 우리 시도 이렇게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병원들의 잘못된, 그러니까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배분하자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없지만 대학병원처럼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 때문에 재단을 설립한다고 했고요.
재단 설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축을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아무래도 잦은 순환보직도 있고 전문적으로 의사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서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작지만 순천에서 병원들이 연계해서 대학병원처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이고요. 순천대 지금 대학병원 유치를 하고 있지만 대학병원 유치까지, 그러니까 일반의사 배출하기까지 6년에서 전문의 따게 되면 10년이 넘습니다. 그런 공백들을 저희들이 메꾸고자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려고 추진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225페이지하고, 230페이지에 연구용역 추진으로 해가지고 방향성 설정,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2024년 3월에 마무리 완료된 것 같아요. 그러면 225페이지에 순천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전남연구원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성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별건입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는 1차 심의를 했었는데 전남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이거는 5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 검토를 할 거고요.
230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왜 하냐 그러면 어떤 환자를 어떤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지, 최종 치료를 어디서 하는지, 성가롤로병원에서 어떤 환자를 치료를 못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어디에 지원을 할 것인지, 지원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재단에 이관시키고자 이거는 하고 있는 연구용역입니다.
230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왜 하냐 그러면 어떤 환자를 어떤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지, 최종 치료를 어디서 하는지, 성가롤로병원에서 어떤 환자를 치료를 못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어디에 지원을 할 것인지, 지원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재단에 이관시키고자 이거는 하고 있는 연구용역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230페이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서면으로 제출.
○위원 김태훈 예.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227페이지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있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시내의 상황들을 잘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순광맘 사이트에도 일정 어려운 부분들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김태훈 달빛 진료비 비싸다, 지정약국 조제비도 비싸다. 현재 지정약국 달빛 조제료는 받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 애로사항들이 시민,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순광맘에 글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참여기관에 피해가 어떻게 보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황들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소아환자에 대한 부분들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좋은 취지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같이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면 취지가 또 퇴색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달빛어린이병원은 사실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오픈런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고요. 전국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한 80개소 있지만 정상적으로 우리처럼 일주일 내내 운영하고 작동하는 데가 드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기준이 주말 포함해서 3일 이상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2개 병원이 그래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일주일 내내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달빛어린이병원 의료보험수가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 수가에 의해서 받는 거고 6시가 넘어가게 되면 야간수가, 10시가 넘어가면 심야수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이런 수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질의도 했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이게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이게 건강보험수가는 할인을 해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 환자가 밤늦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은 경증환자인 경우는 응급실에 가면 성가롤로병원 같은 경우 병원을, 응급실 피가 굉장히 비쌉니다, 병원들은. 근데 응급실 피에 비하면 외래수가는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한 아이 말고 2명, 3명이 있는 엄마들은 좀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아이가 아프면 2명, 3명이 아파요. 근데 이게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 이 부분도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거는 정부에서 풀어야 될 사항이라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도 했었고요. 근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소아대책 부분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향후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요즘은 일반인도 그렇지만 의사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 진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주말에. 거기 의사선생님뿐만이 아니라 2명을 보든, 3명을 보든 환자를 볼 때 최소 검사하는 인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원무과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출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순천시에서는 우리 순수 시비 1억 2000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해도 많이 받고요. 약국도 그 약국은 가지 말자고 그런 말도 들리거든요. 굉장히 주변의 병원이나 약국들이 힘든 상황이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대시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질의도 했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이게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이게 건강보험수가는 할인을 해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 환자가 밤늦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은 경증환자인 경우는 응급실에 가면 성가롤로병원 같은 경우 병원을, 응급실 피가 굉장히 비쌉니다, 병원들은. 근데 응급실 피에 비하면 외래수가는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한 아이 말고 2명, 3명이 있는 엄마들은 좀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아이가 아프면 2명, 3명이 아파요. 근데 이게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 이 부분도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거는 정부에서 풀어야 될 사항이라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도 했었고요. 근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소아대책 부분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향후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요즘은 일반인도 그렇지만 의사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 진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주말에. 거기 의사선생님뿐만이 아니라 2명을 보든, 3명을 보든 환자를 볼 때 최소 검사하는 인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원무과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출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순천시에서는 우리 순수 시비 1억 2000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해도 많이 받고요. 약국도 그 약국은 가지 말자고 그런 말도 들리거든요. 굉장히 주변의 병원이나 약국들이 힘든 상황이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대시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원 김태훈 지금 시민,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 대한 상황들도 이런 상황들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보조금 금방 말씀하셨던 1억 2000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고, 또 의료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야간에 진료하는 분들이 희박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모든 당사자들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 이런 현안적인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계속 꾸준히 논의하셔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부분들은 구성되고 다시 재구성 예정인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공공보건의료협의회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재구성하게 돼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했었고요. 올해는 추진할 예정인데 봐서 당연직들은 바꾸고 재지정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의료진들도 다변화하게, 또 어떻게 보면 달빛어린이 상황들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분들도 한번 섭외를 해 주셔서 협의회가 잘 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우리 순천의 공중보건의사 현황적인 부분들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중보건의가 우리 순천에 여건상 많은 부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있는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공중보건의사는 저희들이 총 24명입니다. 24명이고 의료원에 4명, 보건소에 지금 20명이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일반의사가 앞으로는 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지소가 9군데인데 9군데 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5군데 배치하고 있고요. 5군데 중에서도 2명이 지금 이번에 의료파업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 가 있는 상태라 3명이 지금 지소 9군데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책이 앞으로는 더 심각할 것 같고요. 이번에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6학년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안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전공의들도 전공의 사직서를 내는 상황이라 내년에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만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의약분업 지역은 인근에 의료기관이 있어서 그분은 배치를 안 했지만 또 예방접종 때문에 저희들 순회진료는 주 1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절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도도 중앙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책이 앞으로는 더 심각할 것 같고요. 이번에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6학년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안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전공의들도 전공의 사직서를 내는 상황이라 내년에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만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의약분업 지역은 인근에 의료기관이 있어서 그분은 배치를 안 했지만 또 예방접종 때문에 저희들 순회진료는 주 1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절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도도 중앙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소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인근에 계신 의료공백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상황들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의약품 사재기에 대한 단속이 지난 1월에 진행됐습니다. 혹시나 순천에 대해서 의료기관들 단속적인 부분들이 발생한 곳이 있나요?
지금 정부에서 의약품 사재기에 대한 단속이 지난 1월에 진행됐습니다. 혹시나 순천에 대해서 의료기관들 단속적인 부분들이 발생한 곳이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순천은 없습니다. 의약품 사재기는 건보하고 심평원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는데 아직 순천에서 통보 온 건 없고요. 의약품이나 마약이나 일정 부분은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는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혹시 의료기관을 단속한 어떤 현황 내용적인 부분이 있으면 2023년, 2024년 해가지고 상황을 한번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224페이지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안정적 정착 및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올 1월부터 진행을 한 거죠, 이 사업을?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작년 12월 20일부터.
○위원 서선란 예, 작년 1월부터 1년 반 정도 됐네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작년 12월 20일부터니까 1년 반은 안 됐고요.
○위원 서선란 작년 12월, 예예. 성과는 어떤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저희들이 월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평일은 52명, 휴일은 231명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90%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순천이 한 68% 정도, 광양이 15%, 여수가 8%, 기타 고흥도 오고 많이 환자들이 오고 있는데 내외산소, 그러니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필수의료로 앞으로 저출산 시대에 소아과가 정말로 기피과목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것만 해 주라, 해 주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아응급실도 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참 설득력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아과 부분이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아기들의, 지금 1명, 2명 아기를 낳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응급상황에 대처를 못했을 때 소송 부분, 의사선생님들이 소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어른들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소아환자 수가가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본 건강보험 수가가 낮다 보니 이번에도 전공의 지원률이 굉장히 최하위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달빛어린이병원은 사실은 맘카페에서도 이러고 있습니다만 불만글이 올려지면 이러다가 폐업하면 어쩌겠냐, 안 하면 어쩌겠냐, 우리가 좀 같이 가자 그런 응원의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 봐서도 의사선생님들이 진짜 못 하겠다, 간호사선생님들이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못 하겠다 사실은 병원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희생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 돈이 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희생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소아과 부분이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아기들의, 지금 1명, 2명 아기를 낳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응급상황에 대처를 못했을 때 소송 부분, 의사선생님들이 소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어른들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소아환자 수가가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본 건강보험 수가가 낮다 보니 이번에도 전공의 지원률이 굉장히 최하위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달빛어린이병원은 사실은 맘카페에서도 이러고 있습니다만 불만글이 올려지면 이러다가 폐업하면 어쩌겠냐, 안 하면 어쩌겠냐, 우리가 좀 같이 가자 그런 응원의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 봐서도 의사선생님들이 진짜 못 하겠다, 간호사선생님들이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못 하겠다 사실은 병원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희생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 돈이 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희생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산이 1억 2000이라고 그랬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우리 시비가 1억 2000이고요, 매칭사업비가 1억 6000이 있어서 총 2억 8000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연관해서 심야약국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신대 오가네약국 1군데가 선정이 돼있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서선란 달빛병원이나 미즈병원 그쪽에는 한 4군데 지금 연관해서 하고 있는데 신대 같은 데는 수요가 워낙 어떤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신대는 워낙 인구가 많고 수요가 많다 보니 오가네약국을 밤 12시까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는 약사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걸 시내에도 확대를 해보려 했더니 사실은 약국 운영을 1명에서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 오가네약국 같은 경우 약사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절이 가능한데 영세약국에서 2명 정도, 1명 정도 하면서 밤 12시까지 조제를 해달라, 처방을 해달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번에 그래서 저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신대에는 어쨌든 간에 1곳이 있잖아요. 원도심 쪽에는 전혀 없잖아요. 거리가 급하면 다 가긴 하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대형약국이라든지 큰 약국 이런 데도 본인들이 지원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도.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서선란 지원을 해야지 가능한데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급할 때는 약국에 가서 얼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응급실 가는 거보다도. 그래서 앞으로는 원도심 쪽에도 이게 약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의료파업 전남은 몇 %인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현재, 잠깐만요. 의료파업은 전남으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사직처리가 7648명, 56.5% 전공의가 사직처리가 됐고요. 순천 같은 경우는 9명 전공의가 있는데 5명은 복귀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4명이 지금 사직처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전공의 모집인원을 7707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공의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모집공고를 냈고요. 8월 중에 채용시험을 보고 9월 1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또한 얼마나 참여를 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이거든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41개 병원이 지금 아직 사직서 처리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미지수라 정부하고 의료기관하고 갈등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추이를 지켜보고요. 아직은 순천도 힘든 상황입니다, 파업 때문에. 성가롤로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가동률이 이미 95% 이상 그래서 병실 잡기도 힘들고 응급실도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진도 탈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대나 조대 대형 상종으로 갈 환자들이 가롤로로 오다 보니 암환자나 그런 수술도 지금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미지수라 정부하고 의료기관하고 갈등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추이를 지켜보고요. 아직은 순천도 힘든 상황입니다, 파업 때문에. 성가롤로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가동률이 이미 95% 이상 그래서 병실 잡기도 힘들고 응급실도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진도 탈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대나 조대 대형 상종으로 갈 환자들이 가롤로로 오다 보니 암환자나 그런 수술도 지금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순천은 보면 저는 뉴스에서 접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6%에서 8% 정도 파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은 불안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파업을 한다고 하고, 왜냐하면 심야약국이나 어린이병원이 있지만, 지금 우리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 과에서, 저도 일부 학부모들 만나서 홍보도 하고 했지만 일괄적으로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자료를 좀 배부해서, 그리고 저도 동에 월례회 때나 한번 가서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과에서 다 진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시기가 작년엔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기가 또 시기이니만큼 일괄 읍면동에 필요하신 분 해서 일괄 배부해서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를 보면 연 40억 원(시 출연금 30억, 기부금 10억), 그리고 옆에 참고표시로 자본금 10억 원 순천시 출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순천시가 자본금으로 10억 원을 출연하는데 그 외 20억은 어떤 내용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저희들이 연 40억으로 재원 확보를 할 예정인데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출연금이 시에서 매년 한 30억, 그다음에 기부금 등 10억은 저희들이 사실은 시범사업이나 그런 쪽 복지부에서 따온 사업 한 5억 정도 하고 기부금 한 5억 정도 해서 10억을 모집할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있는 자본금 10억은 이건 자본형성의 10억 원입니다, 쓸 수 없는. 초창기에 운영할 자본금의 10억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추진상황에서 전라남도에 설립 협의 심의를 위해서 1차분으로 5월 24일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저희들이 5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1차 심의를. 그래서 1차 심의 통과를 했고요.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전라남도에 요청을 했다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요청하고 전라남도에서 온 공문 그거하고요. 그리고 타당성 검토 했다고 했잖아요, 전남연구원에. 전남연구원에 의뢰를 한 거죠, 타당성 검토 내용을?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사전 예비타당성 검토는 의뢰했고요. 공문이 올 예정이고요.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타당성 검토 또 하겠다, 6월부터 12월까지. 이거는 2차 타당성 검토입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타당성 검토 들어가면 이게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추진할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올해 6월 7일 도 심의 통과 및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 이 내용 있잖아요. 그거하고 전남연구원하고 사전협의된 내용, 그리고 추진계획 수립이 이미 6월 17일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최미희 그 내용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태훈 위원님하고 최미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자료가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해서 굉장히 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 행자위에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태훈 위원님하고 최미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자료가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해서 굉장히 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 행자위에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질병관리과장 송미라입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241페이지 종합적·체계적 치매 예방 및 관리에서 중증화 지연을 위한 관리 강화 해가지고 아래쪽에 새미랑이라고 운영하는데 거기 취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새미랑 운영에 대해서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새미랑은 정신건강 단계별로 치매환자부터 정상인이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거를 그 시스템에 입력이 되게끔 해서 대상자가 나중에 한 3개월이나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졌나, 그러니까 치매 걸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정상인도 하고 치매 걸린 사람도 하는데 그거를 게임을 하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신정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위원 신정란 처음 들어가지고 그 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다음 페이지 24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역량 강화라고 해가지고요, 초기 치매환자 관리 패키지가 있거든요. 집중관리와 일반관리 운영한다고 해졌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가, 집중관리, 일반관리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지금 치매검사를 일반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진단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연계해 가지고 의사선생님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좀 더 많이 선별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빨리 병원 연계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치매 조기검진 검사비 지원은 2023년부터 이렇게 해서 시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고 있고,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는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약제비나 이런 것들 해서 했을 때 이것도 올해부터 해서 시비 지원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배회감지기라고 치매가 걸리면 길을 잃어버리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 2024년도에 배회감지기를 20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나가면 시스템이 중앙하고 연결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38명 태그랑 같이 이렇게 보급하고 있고, 또 올해 치매 실종 대응체계 모의훈련을 갖다가 9월 중에 해서 협조가 잘된 경찰서라든가 소방서하고 시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치매 조기검진 검사비 지원은 2023년부터 이렇게 해서 시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고 있고,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는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약제비나 이런 것들 해서 했을 때 이것도 올해부터 해서 시비 지원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배회감지기라고 치매가 걸리면 길을 잃어버리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 2024년도에 배회감지기를 20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나가면 시스템이 중앙하고 연결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38명 태그랑 같이 이렇게 보급하고 있고, 또 올해 치매 실종 대응체계 모의훈련을 갖다가 9월 중에 해서 협조가 잘된 경찰서라든가 소방서하고 시민 이렇게 해서….
○위원 신정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초기치매가 제일 중요해요, 중증으로 가기 전 단계. 초기치매를 잘 관리하면 중증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기치매 할 때는 프로그램이 느리게 갈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이 인지교육이랄지 그런 쪽으로 많이 가야지 중증으로 안 가지 이 프로그램에서 따라서 많이 하면 아무 필요가 없고요. 초기진행 때 우리가, 이웃 일본 같은 데는 옛날부터 보면 만일에 버스를 타고 어디 복지관을 가도 자기 차를 날마다 바꿔줘요, 찾아서 머리를 써서 그 차를 타라고.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지, 그리고 손으로 매일 만지는 교육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이미 짜인 각본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하시고 진행이 느리게 되게, 이렇게 초기 진행자가 됐을 때 경증환자가 중요하지 중증으로 가는 사람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초기환자가 됐을 때 그분들을 잘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증으로 가기 전 단계까지 갈 수 있게.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하고 있습니다. 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지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위원 신정란 인지강화 프로그램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을….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운동치료하고, 인지자극 인지훈련하고, 뇌운동 이렇게 하는 거 1 대 1로 해서 우리 전문요원들이 가서 가정방문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말하자면 9개 안심마을군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위원 신정란 우리는 너무 환자를 노인들을 할 때 옆에서 1 대 1로 케어를 해 주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좀 더, 버스도 그렇게 하지만 좀 경사도 있는 데서 내려줘 가지고 좀 걸어가시게 하고, 그래서 좀 진행이 느리게 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가족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위원 신정란 그리고요, 245페이지 결핵 조기검진에 대해서 됐는데 아직도 결핵이 우리 순천에도 많습니까? 결핵환자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저희 결핵환자가 35명.
○위원 신정란 35명이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35명 하는데 계속해서 병원하고 연계하기도 하고, 또 대상자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노인요양기관이랑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 검사해서 관리를….
○위원 신정란 그런 데 자꾸 검사를 해서 발굴 이렇게 나타납니까, 환자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발굴하기도 하고, 또 치료에 병원 의사선생님 이렇게 연계하기도 합니다.
○위원 신정란 검진을 많이 확대해서, 후진국형 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에는 결핵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240쪽입니다. 방역소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 차량으로 과장님, 도로를 운행하는 방역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을 전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업무추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환을 한다는데 취약지를 하면 어느 곳을 말씀한가요?
240쪽입니다. 방역소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 차량으로 과장님, 도로를 운행하는 방역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을 전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업무추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환을 한다는데 취약지를 하면 어느 곳을 말씀한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지금 덕연동하고요, 국가정원습지하고….
○위원 우성원 저류지.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서면 쪽 하천 그런 데 거기 취약지로 하고요. 또 중점적으로 지금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방역이 읍면동에서 방역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고요. 새벽반, 점심반, 저녁반 이렇게 3개 반 나눠 가지고 방역소독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취약지구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1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민원 위주로 해서 수풀이라든가 말하자면 모기가 서식할 수도 있는….
○위원 우성원 유충.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유충이나 이런 게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읍면동, 또 시가지 쪽으로 여기 보면 방역단이 204대가 방역기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취약지가 사실 보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닷가나 해안 쪽에 모기가 사실 시내 쪽보다 많습니다. 물론 시골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한번 가서 출장을 가시든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바닷가 쪽 모기는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도, 아까 취약지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저류지나 하수구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바닷가 쪽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바닷가 모기가 좀 더 센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소장님이랑 같이 협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방역차량이 아마 읍면에 1대씩입니까?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방역차량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읍면동에 있고 보건소에서 큰 차량 2대로 해가지고….
○위원 우성원 예, 그건 전체적으로 하고, 제가 아침에도 별량에서 있는데 아침에 방역을 이렇게 차량이 일반 용달차인데 아마 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별량에서 자고 아침에 이쪽으로 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방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바닷가 쪽도, 바닷가 해도 해룡면, 도사동, 별량면 이럽니다. 그래서 한번 현지 출장가시고 또 그 부분을 중점지역으로 취약지로 넣어서 중점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252페이지 뷰티서비스 산업 육성에서요. 국가정원 관람객 프렌들리 할인업소 지정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미용업소 요금 10% 할인은 너무 적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국가정원에 입장권 오신 분들은 순천사람 외에 외지 사람들이 만일 오신다면 미용업소를 만일에 가셨다 하면 1만 원짜리가 9000원 하면 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조금 더 이것은 한 20%나 해줘야 사람들이 가시지 이런 건 한번 또, 10%는 너무 저조하다, 참여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영업주 입장에서는 10%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집을 해 봤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늘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모집하고….
○위원 신정란 사정해야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 신정란 다 영업이 잘되시나 보네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리고 특히 식당 같은 데는 오히려 잘 되는 데도 안 해주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단체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액수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 티켓이 예를 들면 우리가 당일 그날 끊는 것만 이렇게 해주라고, 월권을 끊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도 부담스러워 합니다.
○위원 신정란 저는 식당은 이해를 하는데 미용업소 같은 데 10%는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미용업소도….
○위원 신정란 그래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밑에 2024년 뷰티페스타 개최 있잖아요. 이것이 미용기술경연대회 같은 거 작년에 이거 뷰티페스타 할 때 우리 순천사람들한테 안 시키고 광주에서 와서 이거 뷰티페스타를 했대요, 개최를. 광주 학원이나 경연대회 참가한 사람들 있죠. 참여하신 분들이 광주사람들을 많이 했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전국에서 옵니다.
○위원 신정란 전국에서 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신정란 근데 순천에서는, 아니, 도움 주는 거 있잖아요, 학원들 그런 데서 나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광주에 줬대요, 업체를요. 그것이 선정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이건 위탁사업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전국에 공문 보내가지고 참여하게 합니다.
○위원 신정란 순천에서는 아예 안 받아요, 순천은?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받아요. 순천에도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근데 왜 우리 순천에 이렇게 있는데 광주 쪽으로 하냐, 이런 행사는 우리 순천이 참여를 하게 해주라 그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제가 더 확인해 보고 저희들도 지금 이걸 가능하면 순천에서 하는 영업주나 이런 분들이 많이 실제로 헤어디자이너들도 참석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지금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런웨이도 참석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 순천이 참여를 좀 할 수 있게 저는, 광주에서 작년에 했답니다. 그래서 순천이 참여할 수 있게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고요.
258페이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유통 수산물 방사능 안전 강화에서 수산물·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감시반 운영인데 2개 팀이 4명이 하네요. 그러면 연 몇 회를 합니까?
258페이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유통 수산물 방사능 안전 강화에서 수산물·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감시반 운영인데 2개 팀이 4명이 하네요. 그러면 연 몇 회를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5회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신정란 근데 4명이서 5회를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을까요? 지금 방사능이 저희들이 모르지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직접적인 우리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요, 먹는 것이라서.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지금 2개월에 한 번 정도 가기는 합니다. 계획을 한 5회 정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만약에 발견되면 전국적인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가면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위원 신정란 채취를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채취를 다 합니다. 이 액수가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다 지급하고 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검사를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지역의 오염 징조라든가 그렇게 여론이나 여러 가지 형성된다면 우리가 자주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봤을 때 저희들이 자주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고요.
○위원 신정란 못 느끼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신정란 저는 인원이 좀 부족한 거 같고 늘리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오염수가 우리 한국이나, 또 심지어는 우리 순천만까지 오는 그런 걸 우리가 측정을 하고요. 계속 서로 간에 지금 해양수산부하고도 연락하고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 신정란 근데 그 물이 오려면 지금은 아직 직접적으로 못 느끼지만 앞으로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이 방사능 오염수가.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라서 좀 더 신경을 앞으로 대책을 좀 더 세우십시오. 5회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순천만에서 주로 채취 이렇게 하거나 어획을 해온 그걸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유통되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천 같이 실은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오히려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하지 우리 순천은 앞서간다고 할까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될까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믿어도 될 겁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 직접 먹는 음식이라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측정기도, 심지어는 우리가 측정기가 정확하냐까지 측정해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측정기가 그렇게 신빙성이, 우리가 그런 것도, 그렇지만 안 한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순천은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갖다가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 시장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걸 정밀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천은 심지어는 가게에 검사서까지 첨부하게끔 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순천 가게에 또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순천은 이렇게 안전하다 이것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책자보다는 과장님의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정책 계획 수립은 잘 되어 있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김태훈 가장 중요한 정책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정책요?
○위원 김태훈 예, 정책 업무. 이 수립된 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이 1순위에 생각하시는 워딩 부분이 있으면.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먹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훈 예, 과장님께서 항상 사전예방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김태훈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업무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것은 건강식품이 시민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사전에 언급했던 예방차원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금년도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하반기 단속계획은 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소비자의 충분한 보호조치 등이 강구되는 적극행정 스탠스(stance)를 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이 항상 어떻게 보면 식품위생과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 진행해 주시고 있고, 그 부분을 본 위원 또한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내용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또 분장사무에 봤더니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이 좋은 취지입니다만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맞습니다. 공정하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서 금방 공정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듯이 모범음식점 관리·운영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업무를 좀 챙겨 주시고요.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매뉴얼을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업무 분장사무를 봤더니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부분입니다. 여기 이곳에 어떻게 보면 순천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서 센터 업무에 관해 자체감사 실시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어디 어떤 업무….
○위원 김태훈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김태훈 혹시나 센터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하고 있는지.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그것 말씀하시죠? 어린이하고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센터요.
○위원 김태훈 예.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위탁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태훈 예, 자료 감사실 자체감사 결과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우리가 2023년 전년도, 2024년 금년도에 과에서 센터를 상대로 실시한 업무지도리스트 이 또한 제출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일본 원전수 오염수 방류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이 하셨는데 궁금해 가지고요. 지금 이게 업소 게시판에 게시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근데 저희는 식당을 매번 가지만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원전수에 대한 오염수에 대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시민들의 감각이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완화가 됐긴 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저도 본 적이 없고 해서 실제로 업소나 수산물 업체에서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전체 업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걸 수 있는 이런 걸 제작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적표 나오면 갖다 드리거든요. 게시를 우리가 처음에는 해 줬어요, 우리가 직접. 근데 갖다 주고 본인이 업소 오히려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건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좀 뭐랄까 둔해졌다고 할까요. 옛날에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했어요. 오히려 우리 게 안전하니까 이렇게 홍보 차원으로 우리가 그걸 노렸거든요, 순천은 안전하다.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 업소가 있어요. 근데 강제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업주하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게 지금 점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이거를 다루지는 않잖아요, 지금.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처음에는 그거를 협조적으로 하지 않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순천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 서선란 예, 근데 그 검사 기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자체에서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분들이 오시면 보여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오염수에 대한 자체를 수산물 판매에 지장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맞아요.
○위원 서선란 근데 이게 어쩌다가 한번 검사해서 검사수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자체에서 검사기기 있잖아요. 한 번씩 해서, 왜냐하면 본인들도 먹고 시민들이 다 먹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흐려져서 사실은 책자 보고, 저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순천만 도건위에 있을 때는 그 과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 부분도 게시를 정확하게 하고, 일자가 5회면, 그러니까 신정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회면 좀 작지 않나. 수시로 업체에서 관리를 자발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안전해요라고 고객들한테, 오시는 소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생활화가 되면 좀 더 우리 순천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지금 현재 205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5회 한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수거검사를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주기적으로 샘플로 하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격차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상시 지금 관리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점검이나 이런 건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데 수산물 업체 자체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서, 검사를 해서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좀 이게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게시판에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좀….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거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276페이지 생애주기별 적기 맞춤형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277페이지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그러는데요. 대상포진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실적이 작년에 4.1%에서 올해 2.1%네요.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아마 이거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실적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위원 신정란 일반인은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일반인은 저희가 비용을 50% 부담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무료접종 실적입니다.
○위원 신정란 무료접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신정란 근데 대상자가 작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올해는 55세부터 64세로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닌데요.
○위원 신정란 예상 대상자 수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낮아졌어요?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
○위원 서선란 아, 조례를 바꾸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 조례를 지금 저희가 대상자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65세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저는 이렇게 저조하면 작년에 많은 수를 맞으려고 이렇게 구입을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서선란 그럼 이게 유통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유통기한은 좀 길어서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신정란 내년까지 가능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2025년까지, 예.
○위원 신정란 그게 좀 염려가 돼가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저조가 돼서.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도 조금 요즘에 저조하네요.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올해 조례 개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도 안 맞으신 분들이, 그러면 4만 원 내는 것은 일반인이 가서 내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일반인들.
○위원 신정란 취약계층은 무료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신정란 그래서 4만 원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유통기한이랑 잘 챙겨서 꼼꼼히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 연관해서 질의할게요. 대상포진 백신이 2가지잖아요, 그러죠. 지금 우리 시에서 과에서 취급한 것은 생백신을 취급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생백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사백신이 나왔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서선란 그래서 지금 생백신 하고 사백신의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생백신은 일단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가격이 사백신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사백신은 이제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2회 접종을 해야 되고 백신비도 1회 접종에 25만 원 일반병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저희 기관에서 대상포진을 사백신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백신을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근데 생백신이 지금 사백신이 나온 이후로 생백신 같은 경우는 고위험자나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지속적인 효과가 좀 더디다고 하더라고요, 소멸이 계속 돼서. 그래서 사백신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백신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재결합해서 한 거라서 이게 지속력이 꾸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어차피 생백신보다는 사백신 쪽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정책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정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 아직은 생백신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아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서선란 제가 보도를 보니까 지금 국가예방접종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필수접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지난 1월 5일부터는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항목에 들어가 있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지금 대상포진이 엄청 거의 많이 확대가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봤더니 앞으로는 이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국가예방접종에 도입이 돼서 전 국민한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백신 같은 경우도 보유량이 아까 신정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관계도 어쨌든 간에 빨리빨리 소진하시고 조례까지 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사백신을 국민들한테 접종할 수 있게 전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떨어지면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계속 그 백신을 맞으면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평생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서선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페이지 금연에 관련된 사항들인데 지금 순천에도 금연지도원들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8분 계십니다.
○위원 김태훈 8명.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김태훈 그럼 금연지도원 위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몇 년….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2년에 한 번씩.
○위원 김태훈 2년. 2년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새로운 분도 있으시고, 그러면 8명인 부분들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시고 그냥 8명으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일단은 지금 그분들이 매일 4시간씩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위원 김태훈 전반적으로 순천시 관내 공원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금연이란 부분들이 애호가 입장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렇죠.
○위원 김태훈 금연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진행되는 부분인데 금연지도원에 대한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분들을 섭외해서 교육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에 관련된 계획적인 부분이라든지 자료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64페이지 전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있죠. 센터로서 이게 지금 매번 정기적으로 받는 센터이고 사업의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 올해 지금 처음으로 의료원에 신축할 겁니다.
○위원 최미희 신축하면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거기 내부에 설치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미희 매년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26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고 장애인 사회참여 재활 보건서비스 제공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장애인들이 의료원에 있는 구강진료센터가 있긴 하지만 예전에 전라남도에서 장애인 이동 치과진료센터, 이동진료센터 이렇게 해서 대형버스로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순천시에는 온 적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순천시에는 저희가 그때 무슨 행사 때 한 번 장애인….
○위원 최미희 예, 장애인복지관에.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복지관에 한 번 온 적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근데 그걸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시에서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차량이 자주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게 지금 내년이면 이게 신축을 해서 아마 여기에서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의료원에서.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미희 이동차량까지도 운영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요. 이동차량은 안 하는데 의료원에서 매일 진료를 하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위원 최미희 매일 진료하긴 해도 가끔씩은, 외곽지역들 있잖아요, 시골지역들이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긴 해도 이런 이동차량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요,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여기 274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3억 2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대부분 예방교육사업, 금연환경 구축사업 여기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 대상과 성인 대상으로 있는데 교육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금연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하러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위탁이 아니라 순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금연상담사들이 계셔 가지고 2분이 1조를 이루어서 나가고 계십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3억 2700 이 사업은 순천시 직영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어디 사업.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국도비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국도비 사업인데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시가 직접 운영하시냐 그 말씀.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렇죠.
○위원 최미희 그러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미희 예전에 일부 위탁도 하는 것 같았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 직접 합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랬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만성질환자 관리, 그리고 조기예방,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들, 여성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심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대하고 연향동에 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순천시에 더 추가할 계획은 없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원도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신축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1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이 신축되면 준공이 되면 같이 시작할 겁니다.
○위원 최미희 거기에 하나 들어갈 계획….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미희 더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계획은 없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추가할 계획이 없는가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벌써 3군데나 되잖아요, 2군데 있고 1군데 하니까.
○위원 최미희 예, 그럼 정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설치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 없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위원 최미희 순천시가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미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취약계층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장애인, 어르신, 여성, 아동이 많이 있는 지역, 제가 왕조1동을 중심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순천시가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2022년 이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사업이 취소가 돼 버렸더라고요. 다른 인근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건강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곳이 사실은 왕조1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웠으면 좋겠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30%의 시설비와 건축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거나 인력 지원에 있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순천시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검토하셔 가지고 왕조1동에도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웠으면 좋겠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30%의 시설비와 건축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거나 인력 지원에 있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순천시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검토하셔 가지고 왕조1동에도 준비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2. 순천시 웰다잉(Well-Dy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김미연·정광현·우성원·이향기·최미희·장경순·유승현·정홍준·최현아·서선란·오행숙·김태훈·양동진 의원 발의)
3.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이복남·양동진·이영란·서선란·신정란·박계수·장경순·우성원·이향기·김미연·정홍준·김영진·유승현·최미희 의원 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