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강훈  의안번호 4230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장경순 의원이 발의하여 2024년 7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을 통해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배려를 통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시에도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보고서 88쪽 의안번호 4230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내용이 타당하므로 이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여기 조례안은 산모수첩 등,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해 주시거든요, 차에. 그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보건소에서 산모스티커 차량용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입출차가 가능한데요. 보통 보면 임산부가 운전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운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이나 탑승, 두 군데를 수정가결해서 가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마 요금은 우리가 나갈 때 많이 주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마 두 군데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요금 납부는 나갈 때 하기 때문에 확인이 그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거기까지는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마 장경순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가 있을 건데요. 아마도 지금 우선 임산부로 해놓고 임산부가 안 계신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탑승.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6개월하고 1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시군도 형평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50%만 하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감면이 있습니다. 지금 4조 4항 1호부터 8호까지 조항이 있고요. 이번에 임산부는 9호에다가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국가유공자 등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은 행안부 전산망하고 연결돼서 바로 시스템화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임산부는 아직 전산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수첩이라든가….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직은 전산은 안 돼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훈  의안번호 4232호 순천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정홍준 의원이 발의하여 2024년 7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 순천시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조례인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와의 중복 여부 및 우리 시 재정부담 발생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232호 정홍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에너지법에 상반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제가 말씀드린 부서의견은 상위법이나 기존에 있는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 상반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요식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상관이 있다,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가 어떤 에너지법 제4조 2항에 의거해서 제정이 되었고요. 주요 내용은 아까 모든 물론 취약계층 포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포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조례는 종합적인 조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신설 조례안은 구체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그 부분은 제가…. (웃음)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본 조례 8조 2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너지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근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예산안 2억 7000 정도 시도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고 산업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가 간략하게 순천시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우리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2억 7000 예산을….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예,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개정을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조례를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저희가 부서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민감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근데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기존의 조례에다가 세분화된 제정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의도를 넣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저희도 효율성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정홍준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는 그렇게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지만 현재 보니까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 한해서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화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에너지 복지를 체감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희는 상위법이나 이런 법령에는 어긋나지 않다는 검토 말씀을 드렸고, 기존 조례에도 아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훈  의안번호 4234호 순천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정광현 의원이 발의하여 2024년 7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에서 선제적으로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 실태조사 가능 여부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따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보고서 104쪽 의안번호 4234호 순천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저희 부서에서는 의견이 다소 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가 미약합니다. 조례 제정에 관해 관련 상위법이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등에 급발진 용어도 없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자체의 과도한 의무 부과입니다. 급발진은 현재 정부나 전문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과수 등에서도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특히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 일명 도현이법도 국회에서 무산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종합해 봤을 때 자동차 급발진에 관한 상위법령 및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사례가 없는 현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책무 및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은 과도한 의무부과라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현재 이헌승 국회의원께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의무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 발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7월에 서울시청역 사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사상자가 9명이 발생하고 했는데 이것도 운전자 실수로 판명이 됐거든요, 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서울 용산구에서 아이오닉 택시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됐고요. 22년 12월에 강릉 티볼리 급발진이 있습니다. 도현이법, 당시 12세였거든요. 할머니가 운전을 하고 뒷좌석에 어린이가 타고 있었는데 이것도 차량 전복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 법도 지금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상위법도 없고 정부라든가 전문기관에서도 인정한 사례가 없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의 의미가 다소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직 파악한 건은 1건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정부라든가 전문기관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또 법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돼서 한국교통공단 같은 데 해서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가 아니라도 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특별하게 저희들이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정부에서나 제조사, 그다음에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내용들이 안 왔기 때문에 급발진으로 의심만 되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조례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급발진 사고 예방 시책수립이라든가 시행 노력, 피해복구 노력, 실태조사, 이런 것들 전문기관에서도 못하는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전문성이 없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해야 될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마 순천 관내는 없습니다마는 경상권하고 경기도 쪽에 이런 교육을 하거나 이런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강사 초빙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 같은 것은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좀 어려운데 우리 관내에서, 아까 여기서 보면 7조에 보면 사업위탁 관계가 있거든요, 전문기관에 해서.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경기도라든가 그쪽에서 의뢰해서 할 수는 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242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북방향의 이격거리 기준이 당초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심의기준이 고시되어 있어 시 자체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없어 이번에 삭제를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식에 첨부서류 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법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5와 제86조이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5개 분야에서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심의에 관한 기준 제6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항제2호에서 높이 ‘9m’를 ‘10m’로 하고, 제3호 ‘9m’ 높이 초과 부분을 ‘10m’ 높이 초과 부분으로 완화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별지 제2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서식의 맨 하단부에 첨부서류 중에서 제2호에 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훈  의안번호 4242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7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건축물 높이 제한 말씀입니까? 인근에 광양시나, 여수시도 다 개정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건축을 하는데 인근의 동의를 받고 그런 규정은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내다 보니까 꼭 법에 맞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상호 합의하에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한을 하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법에 일조권 규정이 높이가 일정 규모 높이 이상이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떨어져야 할 거리가 있는데 그런 규정에 맞게 건축물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일조권 관계로 주민들하고 관계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전용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조례가 작년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됐는데 다른 인근 시군에는 전부 다 개정을 했고, 이 개정 취지가 건축물의 층수 높이를 9m로 했을 경우에 건축 높이가 2m에서 3m 정도밖에 건축을 못합니다. 3m에도 못 지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 개정을 하면서 3m 정도는 해야지만이 일조권에도 어느 정도 피해는 있지만 완화를 하면서 건축 완화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3개 층.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입니다. 
  122페이지 의안번호 제4243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 순천만습지 관람시간 및 주차장 운영시간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하고, 두 번째 반려동물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료화를 추진하고, 세 번째 순천만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심의·자문 사항을 조정 추진하고, 네 번째 그 밖에 순천만습지 운영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26조 관람시간과 주차장 운영시간을 춘·추계 19시, 하계는 20시, 동계는 18시까지로 조정하고, 반려동물놀이터 유료 운영에 따른 이용료 부과 기준, 이용수칙 등 제반사항 규정을 위한 안 제28조를 신설하고, 순천만습지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험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체험비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안 제29조 신설을 하고 기 완료된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및 변경이 필요한 순천만습지위원회 심의사항 조정을 위한 제44조 정비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 및 법제부서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훈  의안번호 4243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만습지 관람 및 주차장 운영시간을 현행화하고, 반려동물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물 유료화 및 순천만습지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람 및 주차장 운영시간 조정 및 반려동물놀이터의 유료 운영에 따른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네,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현재 6월까지 한 220명 정도 올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연으로 따졌을 때는 한 800명 정도.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설문조사는 실시 안 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국가정원에 하나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갑자기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사용자들이 배설물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치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한 1000평 정도 되는데요.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배설물 같은 것도 치우질 않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유료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순천만습지 부분은 국가정원하고 별도로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와 보셔서 알겠지마는 면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배설물 그런 것들도 처리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봉투를 사서 저희들이 비용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서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정원은 일일 4시간입니다. 반려견이 2마리 이상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만습지는 그거하고 별개로 추가를 하면 1마리당 그렇게 해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무료로 했을 때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도 예산이 재정이 계속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정책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또 유료 부분은 일정 부분은 징수를 해야지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국가정원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반려견을 데리고 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최적의 시간 같은 것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가정원은 대체로 반려견 맡기고 4시간 데리고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정도에서 맞추는데, 순천만은 특성상 도로변에 접근하기 쉽고 그래서 하는 외부사람들이 놓고 종일 그냥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그런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유료로 전환해보는 거거든요, 지금. 외부의 사람들이, 순천시민이 아닌 분들이 와서 그것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니까 우리는 국가정원을 이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거기는 반려견을 관리하기 위한 목표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차별화 때문에 유료로 전환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지금 약 5대5 정도 순천만은.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국가정원은 반려견놀이터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진입할 때 못 들어오니까 맡겨놓고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견주가 같이 이동도 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럴 목적으로, 그니까 순천만습지를 들어갈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럴 목적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자 좀 유료로 전환해서.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그렇긴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순천만습지하고 반려견 같이 놓고 보면 외부에서 와서 우리 순천만습지에 있는 거기만 이용하고 가면서 환경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유료화하면 그런 수요들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금 평일에는 사회복무요원 1명이 있고요. 주말에는 저희들이 그 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한 기간제근로자를 공고해서 1명 심사해서 채용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까 양동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해 가지고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800명이다 해서 그건 좀 정정하도록, 800만 원 정도 연 소요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 그것을 제가 연간 예상수익이 800만 원인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이용객은 6월 달까지 230명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00명 아, 작년에는 2300명 이용했답니다. 사람하고 반려견하고 같이 입장을 해버리다 보니까 숫자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크게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건 좀 이야기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순천으로 여기까지 인근 시군에서 와서 하루종일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국가정원 일일 4시간까지만 허용을 해 주는데 여기는 18시까지 하다 보니까 해놓고 우리 지역을 관광을 하고 가면 좋은데 타지역으로 관광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료화를 생각했고, 또 편익에 대한 시설을 저희들이 1000평 조성하면서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보다는 훨씬 면적이 크다 보니까 운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저희들이 입장 이용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유치원 거기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대전 대상 참석차 지금 안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입니다.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허가과장 김형욱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지난 7월 8일 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국에 있었던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공원녹지과는 안전교통국으로 갔고, 허가과, 신청사건립과가 2개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8과에서 6개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보고는 핵심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상인데요. 국토부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보고는 핵심사업 위주로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입니다. 본 도시계획은 20년 후에 우리 순천시의 미래상을 공간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21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전라남도에다가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 9월 달에 도시계획 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49쪽입니다. 2035년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구속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구상(안)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완료가 되면 9월경부터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청취와 자문,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장 650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관련이 되겠습니다.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26년도부터는 계획관리지역에서도 공장과 제조업소를 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성장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계약체결 및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본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천 국가하천 수변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평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순천만과 도심 간의 연결하는 그런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올 10월 1일자로 국가하천으로 동천에서 서면의 가곡동에 있는 동천과 서천의 합류지점 13.3㎞를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계인수 서류, 그니까 인허가나 각종 시설물 현황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환경부에다 줄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현재 하천기본계획용역을 지난 5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용역이 3년인데 왜냐하면 인근 하천들 13개를 합해서 용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용역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동천 부분은 약 2년 만에 완료를 해 주십사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659페이지 옥천 재해 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천 합류부에서 동원그린빌 간 약 2.1㎞ 구간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 동천합류지점에서 남문교까지 약 700m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폭 및 옹벽 부분에 있는 구조 개선을 하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은 우리 시에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 행정절차는 10월까지 저희들이 하고요. 연내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편입 토지 부분 보상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1쪽 신대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신대천은 사실상 상류에서 내려오는 유역이 적습니다. 그래서 건천화가 되고 있고, 인접 부분의 법면이 사실상은 경사면이죠, 경사면이 경사가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사댐에서 여천산단으로 가는 공업용수가 2000㎜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짜리를 저희들이 뽑아와서 지금 현재 삼산중학교 입구에 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적치한 후에 거기에서 600㎜ 관으로 펌핑을 해서 신대9차아파트까지 유수지가 위에 또 있습니다. 거기까지 펌핑을 해서 계속 물을 순환시키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사 부분을 완화를 하는데 좌·우측에 녹지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시민들이 체류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는 본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3쪽 순천만에서 원도심 뱃길 연결 통선문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뒤쪽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위에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우리 신청사 옥천까지는 보가 3개가 있습니다. 풍덕보가 있고 사도보가 있고 신보가 있습니다. 이 3개 부분만 배가 통과를 시킨다면 순천만에서 옥천, 신청사 부분까지 배가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6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 국가하천에 현재 배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신청사까지 올 수 있는 풍덕보 부분에 저희들이 1단계로 금후에 국비나 추경을 해서 1단계로 저희들이 통선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기본계획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까지는 끝났습니다. 이후에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연내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71쪽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현재 청년·신혼부부를 위해서 13개소에 228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지금 한국병원 앞에 약 48세대가 있는데 건축 허가는 기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48세대가 추가로 공급이 되고, 그다음 도시첨단지구는 26년 12월까지 58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H와 지속 협의를 해서 공급세대를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가 되겠습니다. 686쪽입니다. 허가민원 신속 처리를 통한 신뢰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접수된 인허가사항은 22년도에 약 6000여 건, 23년도에 4700여 건, 24년 현재 약 21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금후에 관련 규정 등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하고 기타 허가 매뉴얼을 제작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혁신 거점공간 조성 4개소와 생활SOC 조성 3개 분야, 그다음 주민역량 강화 3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기간 연장과 세부사업 추진 내용을 위해서 경미한 변경 고시를 하겠다는 말씀과 다음 장입니다, 694쪽. 풍덕교에서 여자만횟집 약 800m 구간에 한전 지중화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 주차장 조성과 주민공동체 자생력 강화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5쪽 장천동 터미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터미널 일원 거점공간 조성 9개소와 생활 SOC 조성 4개 분야, 거리재생을 통한 상권 활성화 3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현재 청년주택 부분을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한전 지중화 연계사업 추가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와 변경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년주택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은 청년주택을 당초에 30세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LH에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당초에는 5억이었습니다. 근데 62억을 추가로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청년주택은 못하고 주차장 부분으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6쪽입니다. 그리고 한전 지중화를 연계해서 특화거리 조성과 대안상가 신축 등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가 되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신청사와 의회동 부지는 흙막이 시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열공사와 터파기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약 8월 말까지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2월 달에 현재 추진 부분은 신청사와 의회동은 입주할 계획이고요. 2단계로 현 청사를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중앙 부분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단계로 26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08쪽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성가롤로병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SOC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와 문화스테이션 연결 다리를 위해서 기초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터파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에서 옥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착수하였고, 지난 6월 28일에는 편입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내년부터 보상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지금 남문 입구와 오천로터리, 의료원로터리에 설치된 캐릭터를 말씀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지난 4월 달에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일단은 판단은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가 교통섬입니다. 도로 부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도로 부분에 공작물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이란 그걸 가지고 도로로 공사로 해당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도로에서는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도로정비사업 30억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지난 1월 달에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1월 달에 했는데 이 기본계획이 되려면 관련 정부부처, 국토부라든가 농림부 전 부처 거의 대부분에 대한 협의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이 조금 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팔마대교만 지금 현재 6억 원 정도가 대상이고요. 나머지 지금 풍덕, 순천교, 용당교, 원용당교 이 부분은 약 지금 현재 내년 전환사업으로 17억 원을 신청해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정 안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 과장님 오늘….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지역 말고 외.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지역 말고 외 지역. 관리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읍면에 있는 거의 부분은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관리지역에 공장이나 제조업을 해 주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에. 그니까 읍면지역에 쉽게 말해서 그런 공장을 해 주라는 데가 많다는 뜻이죠. 근데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안 하면 앞으로는 그런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돼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녹지지역은 도시계획 내에 있는 부분인데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계획관리지역 부분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계획관리지역은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지역에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계획관리지역은 전체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따로 특정한 것이 못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지금 우리 순천시 부분은 26년부터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등급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지금 여기는 구역이지 용도까지 지금 세분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건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마 주민 열람공고 기간에.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말씀하신 설계비는 올해 본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하천구역이 설정이 되는 것을 변경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시설계 때 다뤄져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은 먼저 하천구역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하천구역하고 바꿔진 하천구역이 설정이 되면 이 하천구역에 맞게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옹벽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실시설계 때 다뤄질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국장님 말씀이 총괄적으로 옥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현재 자료만 보면 한 2배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맞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이식이 되든지 어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식재기준은 있거든요? 식재기준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언뜻 제가 들어보니까 잘 자란 수목들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제가 얼른 들어보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하천에 들어가면 부득이하게 이식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예,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어떤 이유가 되든지 하천은 취수가 우선입니다, 취수. 그 기본을 갖춰놓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어떤 경관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이게 이수가 우선은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지.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답변할까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혹시 위원님 죄송한데 뒤에 66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동원그린빌까지 2.1㎞로 하는데요. 공사는 남문교까지 700m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2.1㎞고 공사구간은 700m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처음에 설계할 때는 유화 형태로 설계를 했거든요. 어떤 원수를 받아서 그냥 흐르는 형태, 이게 기본계획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변경된 계획은 이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유수지에서 담수를 시켜서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바꿔진 것은. 그러다 보니까 펌프로 순환을 하다 보니까 그 용량이 3만 t으로 바꿔진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제가 이 부분을 변경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관에서 300㎜짜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그것을 신대9차까지 원래 바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것이 4000t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4000t을, 일일 4000t이요? 하루 24시간에 4000t은 거의 물이 양이 거의 부족하죠? 유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만 t은 돼야 되겠다. 지금 국가하천 부분이 약 밑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한 3만 t 좀 됩니다, 국가하천 그 밑에.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래서 최대한 물은 많이 해야 되겠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 t 정도는 최소한 올려놓고, 거기에서 더 적게 내려보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600㎜짜리 관을 한 것은 평상시에 우수가 조금 비가 오면 600㎜짜리라 해 가지고 위로 안 넘치고 밑에서 통과를 하게끔 하기 위한, 그래서 비가 와도 사람들이 그 수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게끔 해서 이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직 그것은 검토를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입니다. 
  우리가 국가정원을 2번을 거치면서 2013년도에는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에코벨트를 조성한 것이고, 23년도에는 정원을 도심으로 확산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저류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가장 핵심축인 순천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첫째가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간 생태축을 연결한 것이 맞겠다. 
  왜냐면 기후위기 대비해서 평균 해수면이 1년에 한 9㎜ 정도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1990년 대비 2050년도에는 순천만이 약 50㎝ 정도는 올라간다, 평균해수면이. 2100년도에는 약 91㎝ 정도가 올라간다, 해수면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순천만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 지구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 것은 별도로 50몇 m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별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순천만과 도심을 어떻게 생태축을 연결할 것이냐, 두 번째는 물의 순환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도시를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이냐 하는 그 두 가지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순천만에서는 지금 현재 여자만 해양정원을 우리 정원도시센터에서 이따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경북 호미곶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서산에 가로림만이 현재 예타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예타를 통과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해양정원이 되면 우리 육상정원과 동시에 국가정원이 생기는 그런 순천시가 되겠다 하는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순천만을 어떻게 도심으로 갖고 올 것이냐 그래서 현재 최근에 김씨 문답이라는 그런 토지매입 부분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20㏊부분에 대한 105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국가정원까지 코리더(Corridor)를 동천을 기준해서 폭 약 100m 정도로 해 가지고 코리더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관련입니다. 올해 10개소가 국가에서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하천을 목적은 아니고 수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가하천을 어떻게 수변화를 하고, 또 현재 지금 80년에서 100년 빈도의 취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돈을 갖고 와서 우리 순천에 투입을 하기 위한 건데 첫째 취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동천은 80에서 100년 빈도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국가하천이 되면 200년 빈도로 다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폭과 제방의 높이 그런 부분이 다시 정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생태축을 어떻게 우리가 복원해 나갈 것이냐 아까 200년 빈도로 하면서 생태축을 도심까지 연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린아일랜드나 오천그린광장 부분도 어떻게 그거하고 국가하천하고 연결을 해야 될 것이냐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변 고가도로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경전선 이설이 되면 당연히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강변 고가도로는 평면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천 확폭을 하면서 꼭 구조물로 돼야 되냐, 생태축으로 가야 되냐 그 부분은 장래에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에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천만에서 아까 옥천 부분 연결 지점까지의 취입보를 연결한 통선문 관계인데 지금 현재 국가정원에 있는 배가 12인승 용은 1.6t 정도 나옵니다. 국가정원 통로박스 보면 폭이 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통선문을 설치를 하더라도 폭 5m 정도만 외곽 쪽에다가 5m만 구조물만 세우면 물을 채웠다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3개만 설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걸 함으로 인해서 스윙교라고 있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순천역이나 그런 부분은 나루터를 어디다가 조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배를 연결할 것인지, 시청사 앞에다가 옥천에다 한다 할 것인지, 순천역에다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옥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하천폭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0년 빈도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장래에 옥천이 되고, 시민광장이 되고, 신청사가 되면 이 연결을 하게 되면 그린광장이 저류지광장처럼 하나 또 생길 수도 있다 도심에도,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옥천을 이왕이면 만들 때 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다녀오셨고, 의회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샌 안토니오 리버워크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같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샌 안토니오는 비가 왔을 때에도 수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까 와룡저수지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또 여름철에는 건천화 부분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큰 틀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해룡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룡천은 연향, 금당의 약 10만 명 정도가 생활용수하고 비점오염원이 한곳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천에서 현재 1만 t의 물을 공급하고 있고, 국가정원의 가장 하류 부분에서 물을 1만 8000t을 추가로 해서 구암보까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8000t이 지금 현재는 흐르고 있습니다, 해룡천이. 그리고 장래에 풍덕들이 되게 되면 풍덕들은 약 3만 t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2만 8000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덕들을 통해서 오면 장래에 해룡천은 약 5만 t 정도는 물이 추가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물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고 LH에서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특별공급으로 해서 청년층하고 신혼부부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매입기준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LH하고 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건축과장 장순모  이 부분은 경쟁률은 아니고요. LH에서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리가 비면 수시로 공급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경쟁률은 없고 신청하면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건축과장 장순모  산단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공장이나 이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근로자를 배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기준 이거랑은 관계없고요. 

○건축과장 장순모  60∼80%요? 

○건축과장 장순모  그것은 아닙니다. 산단근로자는 아니고요. 아까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고, 산단근로자는 일반분양으로 해서 근로자들 상대로. 

○건축과장 장순모  청년하고 신혼부부하고 고령자하고 취약계층 세대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사실상 빈집 철거 후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철거 후에 대부분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철거를 하면 해체 신고를 하면서 설계용역비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과다해서 양을 줄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아니요. 저희들이 물량이 있었는데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지금 현재 2동 중에서도 1동만 했고, 1동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니까 기존에 미리서 배정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동당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철거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후활용이 대부분 주차장으로 쓰는데 주차장으로 하면 밑에 바닥에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수반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대학교수들하고요. 건축사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가 회의를 할 때 각 실과소에서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축을 하는 경우나 경관이랄지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을 때 그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주관해서 합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워크숍은 당초에 전문가들 같이 모여서 회의를 어떻게 논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워크숍을 한번 했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저희들이 우리 순천시에 어차피 전세사기 피해를 보는 분들은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그런 제도가 되는데 저희들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우리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여간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오든, 아니면 좀 오시라 그러면 가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저희들이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산지전용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재해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석채취, 태양광 대규모 이런 사업들인데 그중에서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그다음에 산지나 토석채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4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예. 

○허가과장 김형욱  이 부분은…. 

○허가과장 김형욱  활용은 지금 토석채취한 부분이 저희들이 한 4개소 정도 되거든요? 4개소 중에 1개소는 실제로 토석채취가 이루어지는 곳이 황전 죽내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허가과장 김형욱  복구완료지는….

○허가과장 김형욱  복구완료지는 말 그대로 복구가 돼서 그대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예, 좀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제가 알기로는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3대 거리는 지금 역전을 중심으로 역전로터리에서 역전시장 쪽 들어가는 거리, 거기가 저희들 사업으로는 싱싱거리로 해서 특화사업하는 거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역전에서 동천테라스라고 옛날 정원박람회로 가는 선착장 앞에 그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심거리 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여행자 안심거리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역전에서 풍덕동 아랫장으로 가는 길 그 3개의 거리를 특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거기는 역전시장 좌측에 전에 싱싱포차 행사를 한번 했을 겁니다. 거기입니다. 역전시장 골목 가다 보면 채소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별도로 주차장 19면을 조성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거기는 역전시장에 오른쪽으로 채소 반대편으로 가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규모있게 조성된 사업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광고물에는 조형물이 포함이 안 되고 광고표지판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거기는 광장을 관리하는 그 부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광고물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광고물인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광고물은 저희 부서인데 그 광고물 자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는 장천동하고 저전동인데 저전동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장천동하고 역세권만 두 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장천동은 한 83% 집행률로 보자면요. 그다음에 역세권은 85% 정도 사업비 집행이 돼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참고로 그 사업은 승강기 사업 말씀하시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하차도.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니까 지하차도에서 올라가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리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인데 추진을 도로과에서 도로 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졌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시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는데 하드웨어는 지금 몽미락센터라든가 그옆에 레지던스실, 차차루, 그다음에 수해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재생은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물리적인 공간, 그다음에 환경적인 공간 이런 부분들 사이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달성도를 한다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도시재생이 이 사업종료와 같이 바로 성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앞전에 의회에서도 사후관리….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공감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노랑극장 말씀하신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파란색 창고 말씀하신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파란색 창고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전시관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문화복합시설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건 대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위치적인 것은 그당시에 검토를 하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건 공감합니다. 장천동 거점시설들이….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파랑새창고 같은 경우는 대관료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관실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문화시설이나 이것을 통해서 사람 모이는 장소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리돼 가고, 거점시설을 통해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그렇습니다. 거점시설을 통해서 주민공동체활동을 통해서 산업도 유입시키고 상권도 유입시키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사업장별로 위탁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도시재생사업 완료된 지역에 사후관리 조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다만 저전동이나….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한전이 하는 시설부담금은 별도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가 되고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몽미락센터.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재생사업들이 유형들이 있는데 특히 취약한 부분들이 중심시가지형으로 추진되는 장천동하고 역세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업지구로 상인들을 상대로 한 어떤 도시재생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장천동은 특화먹거리존.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현수막은 지금 개소에 2개 시설이 설치돼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개소수하고 기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육교는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5∼6단짜리하고, 1∼2단짜리 현수막 게시대를 말씀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단하고 고단하고 같이 합쳐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육교에 설치돼 있는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관리는 맞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여러 가지 홍보나 광고용 표지판도 같이 부착돼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거는 공공용 권고사항이나 이렇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여기는 이설 위치는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공사라든가 출입구라든가 이런 지적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이설을 해야 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상황이 또 바뀌어서 그 위치가 게시대가 지장이 된다면 그것은 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주변 건물이라든가 공사로 인한 그런 지장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이렇게 이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플래카드 같은 거 철거해서요? 지금 위탁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위탁업체에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위탁비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비용을 주고 처리하죠, 위탁비용을.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주차장은 당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목적으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리 마을조합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마을조합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5억은 다 사용은 안 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금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한 2∼3억 정도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거기에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건물 부분은 신축은 생태비즈니스센터 1층의 공간을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해서 대체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조정할 거고, 그다음에 그 설계 납품서는 그대로 하고 별도로 주차장 공사 설계서만 활용해서 할 겁니다. 거기의 설계서가 주차장하고, 생활SOC 신축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건물 부분은 빠집니다. 건물 부분은 기 생태비즈니스센터에 건물 증축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규모도 증액이 됐고 증가됐고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고 건물은 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전문가의 영역을 통하고, 시민의견이라든가 지역주민,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 후에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이 상시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상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도로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다 그래서 저희들 시청 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장천2길 상가 주민을 이용해 주라 퇴근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 이용해 주라 했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함바를 현장에 설치하지 않고 장천2길 주민들의 식당을 이용해 주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주고 함바를 설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은 BF인증을 받기 때문에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 다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이 주요업무 일정이나 영상, 사진촬영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드론촬영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우리 국장님이 내셔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이 임시로 지금 외곽에 3m 펜스를 쳐놨는데요. 안쪽에다가 6m 펜스를 쳐놨거든요? 그 부분에는 순천시 사진작가협회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작가 사진도 전시할 계획이고요. 외부에는 일부는 돼 있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관광지하고 순천 CI 이런 부분은 일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상징색이. 지정색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앞으로 위원님하고 자문 자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네, 감사합니다. 지도 잘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네,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전체 지열이 220공인데요. 지하 200m까지 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네, 지금 220공 중에 의회가 77개 동인데요, 지금. 44개 동 했고, 33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그것은 우리가 법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500억을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보고하셨지마는 옥천 정비사업하고 토지가 일부 중첩되기 때문에 보상비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애니메이션 테마광장은 아직 내용물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의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하고, 시민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그다음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물을 채워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시민광장만 조성해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사하고 문화스테이션, 옥천 정비사업, 그다음에 애니메이션클러스터, 그다음에 전환국삼거리라든가 도시재생사업 이게 어우러져서 순천만에 있는 관광객이라든가 국가정원의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이자는 이런 원도심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광장은 당초에 우리가 시설결정했던 내용 그대로 가고, 추후에 의회의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민공원 2차사업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구상을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드렸지마는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해 주라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