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9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 o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
- o생태환경국(청소자원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
- o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 o정원도시센터(정원운영과⇒정원시설과⇒순천만보전과⇒해양수산과)
- 상정된 안건
- 1.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 o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
- o생태환경국(청소자원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
- o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 o정원도시센터(정원운영과⇒정원시설과⇒순천만보전과⇒해양수산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부서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부서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서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시고, 부서별 직제순대로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서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시고, 부서별 직제순대로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허국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이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상훈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서준원 도로과장입니다. 이태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나용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허국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이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상훈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서준원 도로과장입니다. 이태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나용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하반기 안전교통국 주요 업무는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717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선제적 대응입니다.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명피해우려지역, 재해취약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찰을 강화하고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사전점검과 맞춤형 안전지도를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9쪽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입니다.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초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상황관리와 현장 대처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20쪽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및 보장금액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문화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27쪽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선입니다. 읍면 노선 중복 운행 구간 통합을 위한 지선·간선 체계 도입과 주거지와 학군 등 주요 거점지를 빠르게 연결하는 순환버스 신설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9월 중 노선 개편안을 확정,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병행하여 12월 시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9쪽 온누리 공영자전거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기존 온누리자전거 이용 불편사항 해소와 이용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전용 앱 개발, GPS 단말기 도입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9월 중 시범 운영을 거쳐서 10월에 정식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30쪽 순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대자보 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747쪽 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최상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5개소에 대해서 스마트 교차로, 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을 설치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48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단속입니다. 매월 유류 구매량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하고 부정수급자 등을 단속하여 유가보조금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49쪽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입니다. 지정 차고지 외 밤샘주차한 화물자동차를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여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760쪽입니다. 경전선 철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인 5공구는 작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단계에서 지하화와 우회안 등 최적의 노선이 결정되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62쪽 그린아일랜드 활용 대책입니다. 국가하천 기본계획 등 향후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우선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강변로∼남승룡로 간 3지교차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교통체계 개선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6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심 내 계획적인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성내과∼북초 간 외 4개소를 7월까지 완료하고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를 25년 2월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793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녹지대 토지매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대 토지를 매입하여 체계화된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백강로와 지봉로는 토지 수용 등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봉화산근린공원은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4쪽 사계절 푸른 오천그린광장 유지관리입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 방문객에게 각광을 받는 힐링 공간인 오천그린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미생물 투입과 관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잔디훼손지 정비를 통해 사계절 푸른잔디공원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5쪽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맨발걷기길 및 완충녹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하반기에는 백강로와 지봉로 토지매입을 완료한 구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순천만 도시숲 조성사업도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여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826쪽 지적공부 자료정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선행작업으로 중첩, 이격 나누어져 있는 도면을 정비하여 지적공부에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27쪽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한 명확한 지적 경계 확인으로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828쪽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입니다. 측량 성과 없이 도면화한 상·하수도 관로를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상사면, 월등면, 황전면 일원 35㎞ 구간으로 지금까지 추진공정률은 50%입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도로 굴착 등으로부터 파손 위험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717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선제적 대응입니다.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명피해우려지역, 재해취약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찰을 강화하고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사전점검과 맞춤형 안전지도를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9쪽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입니다.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초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상황관리와 현장 대처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20쪽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및 보장금액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문화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27쪽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선입니다. 읍면 노선 중복 운행 구간 통합을 위한 지선·간선 체계 도입과 주거지와 학군 등 주요 거점지를 빠르게 연결하는 순환버스 신설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9월 중 노선 개편안을 확정,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병행하여 12월 시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9쪽 온누리 공영자전거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기존 온누리자전거 이용 불편사항 해소와 이용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전용 앱 개발, GPS 단말기 도입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9월 중 시범 운영을 거쳐서 10월에 정식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30쪽 순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대자보 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747쪽 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최상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5개소에 대해서 스마트 교차로, 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을 설치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48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단속입니다. 매월 유류 구매량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하고 부정수급자 등을 단속하여 유가보조금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49쪽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입니다. 지정 차고지 외 밤샘주차한 화물자동차를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여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760쪽입니다. 경전선 철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인 5공구는 작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단계에서 지하화와 우회안 등 최적의 노선이 결정되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62쪽 그린아일랜드 활용 대책입니다. 국가하천 기본계획 등 향후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우선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강변로∼남승룡로 간 3지교차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교통체계 개선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6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심 내 계획적인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성내과∼북초 간 외 4개소를 7월까지 완료하고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를 25년 2월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793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녹지대 토지매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대 토지를 매입하여 체계화된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백강로와 지봉로는 토지 수용 등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봉화산근린공원은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4쪽 사계절 푸른 오천그린광장 유지관리입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 방문객에게 각광을 받는 힐링 공간인 오천그린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미생물 투입과 관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잔디훼손지 정비를 통해 사계절 푸른잔디공원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5쪽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맨발걷기길 및 완충녹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하반기에는 백강로와 지봉로 토지매입을 완료한 구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순천만 도시숲 조성사업도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여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826쪽 지적공부 자료정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선행작업으로 중첩, 이격 나누어져 있는 도면을 정비하여 지적공부에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27쪽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한 명확한 지적 경계 확인으로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828쪽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입니다. 측량 성과 없이 도면화한 상·하수도 관로를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상사면, 월등면, 황전면 일원 35㎞ 구간으로 지금까지 추진공정률은 50%입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도로 굴착 등으로부터 파손 위험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다음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 정광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광현 위원입니다.
민방위복 입고 현장에서 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텐데 업무보고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극한호우라고 표현을 하면서 100㎜ 이상의 비가 벌써 8번 오고, 지금 오늘 아침 예보에서는 전남지역에 80㎜까지의 강한 비가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선제적 대응에서 단계별로 대응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717페이지에 호남이 호우주의보가 되어 있으면 지금 2단계로 저희가 대응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방위복 입고 현장에서 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텐데 업무보고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극한호우라고 표현을 하면서 100㎜ 이상의 비가 벌써 8번 오고, 지금 오늘 아침 예보에서는 전남지역에 80㎜까지의 강한 비가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선제적 대응에서 단계별로 대응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717페이지에 호남이 호우주의보가 되어 있으면 지금 2단계로 저희가 대응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지금은 1단계입니다.
○위원 정광현 단계를 나누는 게 어디를, 기상청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기상청에서 통보를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지금 직원분들 총 250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읍면동 말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당직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본청·읍면동 같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취약시설이나 산사태 취약지역, 그리고 인명피해우려지역이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 최신화가 되나요?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 같은 거에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복구한 것은 제외시키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데이터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차수판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순천시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차수판이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거기까지는, 지금 차수판이 설치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차수판,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천변이나 지하주차장이 낮은 지역, 도로보다 낮은 지역에 공동주택은 16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설치 완료가 됐나요? 혹시 그 목록만 간략하게 끝나고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설치가 필요한 구역이나 계획한 부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요즘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들이 다 있는데 차량이 침수되는 것 말고 수해나 침수지역이 발생을 했을 때 해당주민들께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가 따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정을 해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요즘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들이 다 있는데 차량이 침수되는 것 말고 수해나 침수지역이 발생을 했을 때 해당주민들께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가 따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정을 해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아파트별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거를 주민들께 그러면 사전에 안내가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어떤 방식으로 안내가 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재난문자가 개별로 들어가고요. 방송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에 있으면 집이 침수될 위험은 주택보다는 낮잖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재난문자 알림을 꺼놓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침수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지 않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주거지역은 비가 안 오실 때 가가호호 방문을 하시면서 안내나 대피소 위치를 읍면동 통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722페이지 축제·행사 안전 예방에서 제가 한 가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라든지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제가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해서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그때 응급인력으로는 물론 인근에 있는 병원이나 응급실에 협조를 구하지만 현장에 있는 응급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2명인가, 1명으로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모범운전자분들이라든지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위기대응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인 거는 알지만 좀 대규모 행사가 진행이 될 때에는 응급대처가 되는 인력을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됐던 게 그때 청소년들이 거기서 음주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비가 아직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29쪽 보시면 온누리 공영자전거 관련해서 이제 한 3개 정도 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모바일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 고도화사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9쪽 보시면 온누리 공영자전거 관련해서 이제 한 3개 정도 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모바일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 고도화사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간단하게 지금 현재 키오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QR코드를 이용한 것처럼 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편리하시게끔 완전히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바꾸는 겁니다.
○위원 이세은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좀 불편하다.
○위원 이세은 그렇죠? 혹시 온누리자전거 이용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혹시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 그런 쪽이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자전거 관련해서는 들어온 건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특별히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 유지관리팀에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공영물품에 대한 사용에 무관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쉽고요. 저희 유지관리팀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최근 2년 안에 박람회하기 전에 자전거 이번에 다 교체하셨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 전하고 박람회까지 해서.
○위원 이세은 혹시 몇 대 정도 교체하셨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400대가 교체가 됐습니다, 전체.
○위원 이세은 400대, 400대가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 썼던 자전거는 폐기처분하시고 새로운 자전거로 400대를 운영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엊그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전체 보관할 수 있는, 터미널 안에 보관할 수 있는 거는 895대, 그리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거치대를 말씀.
○위원 이세은 예, 거치대요. 그리고 빈 보관대가 617, 그리고 보관 중인 자전거가 278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게 쓰고 계시고 저희가 갖고 와 가지고 수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쓰고 있으면 자전거를 가져가 가지고 반납을 안 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어떤 자료를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이세은 홈페이지 자료를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홈페이지 자료요?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위원 이세은 그러면 거의 한 130대 정도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요. 저희들이 물건은 그대로 400대 관리가 되고 있고요.
○위원 이세은 그러면 수리하는 게 130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130대가 수리가 아니고요.
○위원 이세은 400대를 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이트상에 278대인데 130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리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위원님이 보셨다는 홈페이지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정리해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건 뭐 문제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잘하고 계실 거는 같은데,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봐봤는데 어떤 데는 넉넉하게 자전거가 있고, 어떤 곳은 자전거가 없는 데도 있고 한두 대밖에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왜 봤냐면 저희 동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온누리자전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자전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뿐만이 아니고 친구들이 다 탔을 때 어, 여기가 되게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자전거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안 갖다놓은 건지, 아니면 수리가 많은 건지, 근데 제가 요근래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항상 거기는 자전거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왜 봤냐면 저희 동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온누리자전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자전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뿐만이 아니고 친구들이 다 탔을 때 어, 여기가 되게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자전거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안 갖다놓은 건지, 아니면 수리가 많은 건지, 근데 제가 요근래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항상 거기는 자전거가 없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온누리자전거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온누리시스템 도입이 2009년도에 됐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아직까지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못 시킨 상태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작년에 굉장히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완전히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거가 되고요. QR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 카카오라든가 이런 자전거가 활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바꾸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거가 되고요. QR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 카카오라든가 이런 자전거가 활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바꾸거든요?
○위원 이세은 그러면 자유롭게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핸드폰으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용자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터미널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키오스크도 없애고요. 핸드폰만으로 해 가지고 인증을 하면 똑같이, 그리고 거기에서 QR코드를 찍으면 열리고, 닫으면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4개소 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이 5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치대를 구축을 한 번씩 하려면 한 5000만 원 이상이 들었어요, 터미널이.
근데 지금 이 방식대로 한다면 페인팅으로 해서 마킹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역 지정만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확장성이 좋습니다. 한 100만 원도 안 드는 돈으로 저희들이 거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온누리자전거 활성화를 시키고자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식대로 한다면 페인팅으로 해서 마킹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역 지정만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확장성이 좋습니다. 한 100만 원도 안 드는 돈으로 저희들이 거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온누리자전거 활성화를 시키고자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 결론은 터미널이 없어지고 페인트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터미널은 유지는 합니다.
○위원 이세은 페인트 마킹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거기에….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반납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반납구역으로 지정을 해야지만 반납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위원님도 똑같고,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신 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은 그렇게 쓰다가 놔둬버리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게 너무 무질서하다,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저희 온누리자전거하고 지금 일반업체들도 저희들이 그 정비를 하게끔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온누리자전거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놓지 않는다면 아무 데나 방치를 하고 반납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납존을 만들어가지고 이용하게끔 하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납존을 저희가 많이 넓혀놔야지만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으실 걸로 사료돼서 저희들이 반납지역은 자전거 보관구역은 저희들이 많이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금 터미널은 반납을 하려면 거기에 이렇게 딱 꼽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사실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려는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반납존 같은 경우는 놓고 그거를 해야지만 요금이 더 추가가 안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군요. 잘 이해가 됐고요. 제가 홈페이지는 혹시 누가 관리하나요? 업체가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도 완전히 다 바꾸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도 바꾸고 모바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바꾸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9월 정도면 아까 국장님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하려고 거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자전거 관련해서 공지사항이 자주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무슨 사항?
○위원 이세은 공지할 사항이요,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요?
○위원 이세은 예. 많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혹시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많죠.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세은 근데 제가 사이트 자주 들어가거든요, 저희 아들이 하도 졸라 가지고. 근데 공지사항을 봤는데 21년도 이후에 한 번도 공지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도화사업을 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된 것 때문에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고, 이 고도화사업이 되면서 활성화시키고 회원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회원도. 그리고 대자보도시의 가장 기본입니다, 걷기와 자전거와 대중교통이 편리한 게.
그래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자전거도 촘촘하니 아까 말씀한 대로 확대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자전거도 촘촘하니 아까 말씀한 대로 확대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저희 순천시에서 이용하는 사이트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온누리자전거 사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그걸로 되게 많이 들어가서 하고 많이 이용하고는 싶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사항이 점점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좀 이용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이렇게 논의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대자보운동은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전부터 한 것 같은데 자전거 실적 상승은 안 됐겠네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온누리 고도화하는 것도 실적으로 봐주시면 위원님 감사하겠고요. 저희들이 왔을 때 물론 그 전임자들 업무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업무들이 힘드시고 하는데 자전거 대자보, 물론 시장님께서 대자보도시 건설을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아무튼 자전거 부분은 올해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9월 이후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완전 해소를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거의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자전거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특별하게 내구연한이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공영물품에 대한 사용의 방법에 있어서 개인물품보다는 조금 험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저희들이 6∼7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2년만 돼도 굉장히 험하게 고장률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 자전거문화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거기서 고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체에다가 또 위탁을 해서 할 것 같으면 하고.
○위원 이세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자전거 한번 보셨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잘 알죠.
○위원 이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전거에 대해서? (웃음) 그 자전거가 1대에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한 60만 원인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좀 더합니다, 정확한 가격을 제가.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었고, 도로과에서 그때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업무가? 그걸 떠나서 자전거가 그 구입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된 건 놔두고 전기자전거도 도입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 이세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전기자전거뿐만이 아니고 가격 대비 자전거가 너무 저는 별로였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것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향후에 저희가 구입을 한다거나 계획을 세울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아자전거를, 전기자전거를 선호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자전거 기아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혼용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시대에 맞게끔 다른 모델도 저희가 폭넓게 선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기자전거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고, 자전거를 기아자전거 구입….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혼용을 할 겁니다.
○위원 이세은 하실 때도 앞으로 사용할 때 고치기 쉽고, 너무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자전거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이세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기자전거를 추가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자전거가 파스 형식이 있고, 피스톨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피스톨은 원동기로 들어가고, 파스는 자전거로 들어가는데 그럼 저희가 도입을 하면 파스 형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퍼스널모빌리티라고 하죠, PM형식의 개인형이동장치도 전에 정홍준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조례로 하셔서 지금 많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기자전거를 순천에 도입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이세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기자전거를 추가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자전거가 파스 형식이 있고, 피스톨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피스톨은 원동기로 들어가고, 파스는 자전거로 들어가는데 그럼 저희가 도입을 하면 파스 형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퍼스널모빌리티라고 하죠, PM형식의 개인형이동장치도 전에 정홍준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조례로 하셔서 지금 많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기자전거를 순천에 도입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바로 제가 말씀은 안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자전거에 대한 문제점을 여쭈시길래 제가 온누리자전거가 약간 시대에 뒤처진 자전거라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했던 말씀이고요. 지금 추세가 전기자전거가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도 규제는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기자전거도 속도 규제가 돼 있고.
○위원 정광현 지금 25㎞/h로 돼 있나요, 20㎞/h로 돼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알기로 20㎞/h 이하로 돼 있는 걸로, 세팅이.
○위원 정광현 점점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지금 현재 20㎞/h 이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국비라든가 지원사업을 찾아 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도 정원박람회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로 말씀드린 게 이게 교통이나 자전거든 개인형이동장치든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안전이거든요. 일단은 개인형이동장치가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그다음에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말기를 부착하고 비콘을 이용해서 GPS도 쓰고, 기존에 정류장이 아니라 여수나 구역을 지정해서 카카오바이크처럼 QR만 찍으면 브레이크가 열리고, 그리고 반납을 누르면 다시 잠기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카카오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2명씩, 3명씩 타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돼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말기를 부착하고 비콘을 이용해서 GPS도 쓰고, 기존에 정류장이 아니라 여수나 구역을 지정해서 카카오바이크처럼 QR만 찍으면 브레이크가 열리고, 그리고 반납을 누르면 다시 잠기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카카오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2명씩, 3명씩 타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돼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것은 아직은 개인형이동장치, 그리고 전기자전거, 전동 이동장치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전기자전거를 선진적으로 도입을 하실 때도 그거를 가장 먼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는 키오스크를 쓰다가 핸드폰 QR형식으로 저희가 대여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온누리자전거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느 층이 가장 많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청소년층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 정광현 청소년, 그러면 60대 이상 저희가 노인층은 어르신들은 연령층이 몇 %나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거의 낮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용하는 횟수가 낮은 이유가 보통 안전 때문에 이용을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키오스크나 QR의 형식에 그게 미숙해서 이용을 안 하시는 걸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러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자전거 아까 우리 이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층이 여가라든가 출퇴근, 등하교 간단한 그런 정도로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나이층을 보면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은 사용의 불편함보다는 그 자전거의 어떤 선호도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데 어르신들이 자전거 접근이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위원 정광현 그래서 요새는 점점 어르신들께서도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좋으시고, 혹시나 본인은 희망하고 계시는데 QR이라든지 키오스크 이용이 조금 미숙해서 이용을 못하시는 경우에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교육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갈수록 대자보라든지 차 없는 거리 등 해서 자전거에 대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순천도 자전거도시라고 불리는 덴마크처럼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안전을 제일 최우선으로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미인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개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미인콜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기존에 다른 플랫폼으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민원 같은 것들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차이가 콜센터와 어플로 호출하는 그 방식인데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카카오택시랑 비교했을 때 미인콜이 카카오택시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웃음)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질문이신데 굉장히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카카오가 굉장히 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미인콜을 왜 지원하느냐는 택시업계를 보호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카카오에 지금 현재 잠식이 돼버리면 저희 저 사람들에게 조종을 다 당하는 것이 되니까 저희 택시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택시업계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인콜로 통합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미인콜 운영하는 것을 타 지자체에서 오셔 가지고 선진지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카오에 거의 대항해 가지고 어떤 앱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시로 선진지견학을 많이 오고 있고요.
근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지자체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일부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드라이버들, 택시기사님도 계시는데 시민들께서는 차를 잡기,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차를 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사실은 제일 큽니다. 근데 그건 카카오가 강제 배차라는 어떤 강제규정이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는 강제 배차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미인콜에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자기들끼리 안건을 토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미인콜을 왜 지원하느냐는 택시업계를 보호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카카오에 지금 현재 잠식이 돼버리면 저희 저 사람들에게 조종을 다 당하는 것이 되니까 저희 택시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택시업계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인콜로 통합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미인콜 운영하는 것을 타 지자체에서 오셔 가지고 선진지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카오에 거의 대항해 가지고 어떤 앱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시로 선진지견학을 많이 오고 있고요.
근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지자체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일부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드라이버들, 택시기사님도 계시는데 시민들께서는 차를 잡기,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차를 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사실은 제일 큽니다. 근데 그건 카카오가 강제 배차라는 어떤 강제규정이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는 강제 배차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미인콜에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자기들끼리 안건을 토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택시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가장 플랫폼을 선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편리성인 것 같아요. 편리성과 신속성인데 제가 미인콜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대기업 이상으로 만들어 달라 저는 거기까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기업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기사님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건데 마일리지라든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것도 올해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는 택시 내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을 시에서 미인콜에서 좀 고생해 주는 기사님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지금처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당부의 말씀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저도 함께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왔으니까 함께 고민을 하면서 미인콜이 어떻게 카카오택시만큼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우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먼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향기 국장님 자리를 배석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국장님 상반기 성과를 보면요. 대자보 도시 조성 대시민 홍보 추진(VMS, BIS, 각종 고지서 등)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VMS하고 BIS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그럼 VMS 뜻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요. 저도 생소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도 찾기 힘든 용어들을 저희 책자에 올려주셨는데 담당 국장님도 혹시 저는 알고 계실까봐 여쭤 봤는데 과에서 올려주실 때 이런 용어들을 쓰기 전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물론 안전교통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부서도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가 어찌 됐든 VMS, BIS,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향기 예, 과장님으로 바꿔주세요.
○위원 양동진 VMS하고 BIS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캠페인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게 구식이다, 좀 시대에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VMS하고 BIS하고 그다음에 세무과에 각종 고지서, BIS는 버스안내시스템입니다. 그리고 VMS도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
○위원 양동진 정확하게 뭔 줄 아신가요?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제가 그래서 방금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VMS를 제가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BIS하고 이것은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홍보를 가두 캠페인 위주로 해서 했던 것인데 송출을 하는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하자, 그리고 고지서에도 표기를 하자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대자보에 많이 노출을 시키자 그런 거였는데 이런 용어는 앞으로 한글로 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양동진 예, 풀고 나서 같이 병행 표기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반기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과장님께. 대자보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무장애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정류장 휠체어 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업무추진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간단하게 말씀. 지금 최근에 저희가 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우리 국장님을 같이 모시고 현장까지 나가 가지고요. 10개소를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승강장을 구축을 하고, 개선을 하고,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순천역, 터미널, 국가정원, 어울림센터가 이번 8월 말에 저희가 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울림센터까지 해서 한 10개소를 지금 저희가 시범으로 빠른 시간 안에 어울림센터를 먼저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고 향후에 계속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애인승강장을 구축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안 나오는데 위치가 좋지 않은 제외하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순천역, 터미널, 국가정원, 어울림센터가 이번 8월 말에 저희가 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울림센터까지 해서 한 10개소를 지금 저희가 시범으로 빠른 시간 안에 어울림센터를 먼저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고 향후에 계속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애인승강장을 구축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안 나오는데 위치가 좋지 않은 제외하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10개소에 대해서 진행되었거나 하려고 하시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어울림센터, 예. 그것 다 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온누리자전거 방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광고 싣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광고를 해서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혹시 하신 거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직까지는 그쪽 어디 트라이를 안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런칭 전이니까.
○위원 양동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하고 한 번 더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전반기에 여쭤봤던 걸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35페이지 K-패스 대중교통 마일리지 환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기에는 알뜰교통카드 포함해서 K-패스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알뜰교통카드가 빠진 건가요?
제가 지금 계속 전반기에 여쭤봤던 걸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35페이지 K-패스 대중교통 마일리지 환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기에는 알뜰교통카드 포함해서 K-패스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알뜰교통카드가 빠진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게 이 사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완전히 변경돼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완전 변경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 K-패스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뜰교통카드라는 것은 이제 단어가 없어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K-패스로.
○위원 양동진 그래서 그럼 사업비가 5000만 원 축소된 게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거 사업비에서 K-패스로 그대로 가는 걸로. 그 예산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중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업 자체가 K-패스로 바뀐 것이니까 예산 문제는 저희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지금 미인콜을 다시 한번 어플을 깔려고 하다 보면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미인콜을 쳤을 때 좀 이상한 사이트가 하나 떠요. 그거 점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요. 순천미인콜을 쳤을 때는 지금 아이나비에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뜰 수 있게끔 하면 좋겠지만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나비를 저희가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과연 순천 건지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좀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다시 까시는데 그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위원 양동진 제가 주변사람 알려주면서 보니까 순천시통합콜택시가 다시 이상한 사이트가 하나 뜨는데 그걸 깔았을 때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한번 체크는 해 보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체크해 가지고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미인콜을 쳤을 때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과연 아이나비앱을 깔아야 되는 건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27페이지에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노선 개편한 것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하죠? 지금 남아 있는 3달 기간 동안에 최종적으로 어느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7페이지에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노선 개편한 것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하죠? 지금 남아 있는 3달 기간 동안에 최종적으로 어느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 읍면동은 설명을 다 마쳤고요. 주민은 다 수용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지금 현재 다 설명회 결과가 끝났고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노선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안이 확정이 되면 노선도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홍보, 교체하는 작업이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용역사 설명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과장님께 요청드렸던 부분은 외부에서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순천만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 시민들이 도심권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관광지에서 순천만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꼼꼼히 체크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알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순천만을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실무진들도 계속 고민을 했었고, 66번 노선이 지금 현재 5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중과 주말이 타임이 달라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중에 오는 관광객들도, 물론 일반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중에 오는 관광객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주말에도 많이 오실 건데 주말시간대를 우리가 이 모니터링기간이 있거든요? 노선 개편을 시행을 하면 모니터링 기간을 둬 가지고 어쨌든 시민들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불편하신 점이라든가 개선점이 나올 거다, 그럴 때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는 기간을 두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노선 하나하나를 이번에 정비하는 가장 큰 목적이 중복도, 그다음에 굴곡도 이런 거였거든요, 가장 큰 목적이. 그래서 저희가 노선 하나를 만들어놓으면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광객 부분이라든가 순천만의 중요도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더 늘려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6개월 동안 모니터링 기간에 저희가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중에 오는 관광객들도, 물론 일반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중에 오는 관광객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주말에도 많이 오실 건데 주말시간대를 우리가 이 모니터링기간이 있거든요? 노선 개편을 시행을 하면 모니터링 기간을 둬 가지고 어쨌든 시민들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불편하신 점이라든가 개선점이 나올 거다, 그럴 때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는 기간을 두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노선 하나하나를 이번에 정비하는 가장 큰 목적이 중복도, 그다음에 굴곡도 이런 거였거든요, 가장 큰 목적이. 그래서 저희가 노선 하나를 만들어놓으면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광객 부분이라든가 순천만의 중요도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더 늘려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6개월 동안 모니터링 기간에 저희가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시험운영해보시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리고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장경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읍·면 환승 정류장 스마트쉘터를 총 9개소를 개설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3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25년도에 나머지 6개소를 설치하는데, 지금 3개 설치할 스마트쉘터 장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장경원 위치가 어느 곳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우선적으로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 해룡, 그다음에 승주, 황전 이렇게 3군데가 일단 선정을 먼저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기존에 우리 버스승강장 부스형과 스마트쉘터에 들어가는 구성이 뭐가 더 다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기존에 버스승강장 차이점 말씀하십니까?
○위원 장경원 이 안에 부스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구성과 스마트쉘터에 들어가는 구성이 뭐가 다르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예. 저희가 아까 주민들께서 설명드린 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버스정류장의 개념입니다, 환승센터의 개념. 그니까 일반승강장하고는 다르게 어쨌든 버스정보시스템도 읍면지역이 보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시내 지역만 지금 현재 BIS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는 데 읍면지역에는 설치를 못해 놨습니다.
그런데 환승센터로 만약에 위치를 설정할 때에는 당연히 그분들의 버스시간표를 인지를 하셔야 되니까 종이를 계속 볼 수는 없는 거고 해서 BIS시스템이 가장 먼저 들어가겠고요, 읍면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냉난방, 비가림시설 같은 것으로 해서 지금은 일부분이 트여져 있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밀폐형 구조로 해서 CCTV는 당연히 갖추고요, 사고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예방에. 그래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이나 예산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편의시설을 더 갖추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BIS하고 냉·난방 그런 것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CCTV 그다음에 의자.
그런데 환승센터로 만약에 위치를 설정할 때에는 당연히 그분들의 버스시간표를 인지를 하셔야 되니까 종이를 계속 볼 수는 없는 거고 해서 BIS시스템이 가장 먼저 들어가겠고요, 읍면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냉난방, 비가림시설 같은 것으로 해서 지금은 일부분이 트여져 있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밀폐형 구조로 해서 CCTV는 당연히 갖추고요, 사고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예방에. 그래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이나 예산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편의시설을 더 갖추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BIS하고 냉·난방 그런 것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CCTV 그다음에 의자.
○위원 장경원 스마트쉘터를 수도권에 가보니까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면 지역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들어가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설치하고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택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의 개인택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차량이 한 1127대거든요. 그중에서 법인이 444대고 개인택시가 약 683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개인택시가 면허 양도·양수는 어떻게 추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크게 문제없이….
○위원 장경원 개입은 하지 않지마는 면허를 사고팔고 난 다음에 등록은 시에 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 접수현황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매매가 잘되고 있는지 부분에서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이 그렇습니다, 민원은 없었던 걸로.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지침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 지침에 보면 1년 이상 순천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거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요. 저희들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내부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 방침이 정해지면 그걸 완화하는 쪽도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실무진에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완화해서 받더라고요. 또한 이 부분이 또 완화가 된다고 하면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과 실무진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741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건 저희 보행로 정비사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 24년도에 보행로 정비사업 내역이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약 18건 정도로 저희가 했는데 일부 완료가 된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 하반기 추진 예정 이렇게 해서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보행로를 이용하시면서 단차라든가 그다음에 물 고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신속보수 내지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용역 설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많은 실적을 이뤄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보행로를 이용하시면서 단차라든가 그다음에 물 고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신속보수 내지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용역 설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많은 실적을 이뤄냈습니다.
○위원 장경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업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원활히 좋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유모차나 장애인휠체어 등 모든 보도블록이 아닌 아스콘으로 깔려 있는 부분을 이용하다 보니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도포장을 했을 때 롤러 포장이 아닌 보도포장에서의 다짐으로 인력으로 하다 보니 구배가 잘 안 맞아요. 경계석과 아스콘의 단차가 5㎝ 정도 나서 걸림 현상도 일어나고, 또한 이게 보도에서 주택이나 상가 이쪽에 인력으로 다짐을 하다 보니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비가 왔을 때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면이 고르지가 않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련 과에서 시공업체에 대한 시방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나중에 보수공사하고 했을 때 장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서 업체의 준공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계수 주로 설명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읍면지역은 다 찾아서 모셨고, 그다음에….
○위원 박계수 그니까 읍면지역은 어디서 했어요, 면사무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면사무소에서.
○위원 박계수 주로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다음에 기타 이장님이랑 이렇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위원 박계수 이 시내버스 시간표가 바뀔 때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 압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왜 그런가요? 그때마다 설명회는 다 했잖아요, 항상. 그러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시간표 바뀔 때요?
○위원 박계수 봐보세요. 실제 이용자는 거기 설명회 나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설명을 듣는다고 해도 몰라. 근데 시간이 바뀌어 가지고 차를 타 보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제 이용자는 진짜 교통약자들인데 그분들은 그 버스시간에 맞춰서 일정이 딱 나와 있어요. 병원에 가는 시간이나 시장에 가는 시간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시간표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안 맞아버린 거여.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최고 많아요, 실제 설명 듣는 사람들은 다 자가용 끌고 다니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최고 많아요, 실제 설명 듣는 사람들은 다 자가용 끌고 다니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한말씀 올려도 될까요?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고요. 그걸 어떻게….
○위원 박계수 해놓으시면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시간대 바뀌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걸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용하신 분들이 물론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지금 현재 노선과 시간표가,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집중적으로 배차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노선 개편의 가장 큰 방점이 아까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중복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굴곡도를 줄이고 그걸 줄이면서 위원님 말씀 올리면 시간표를 그래서 운행횟수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박계수 정확히 내가 설명을 못 들어 가지고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
○위원 박계수 간선하고 지선하고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간단하게 한말씀만 올리면 운행횟수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지금 현재 확정을 좀 더 짓겠습니다마는 약 400회가 증가가 됩니다.
○위원 박계수 이거 결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의회에 보고절차는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보고까지는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확정해 가지고 저희가 고시를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아까 방금 제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를 들어 알고 있는 시간이 바뀌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충분히 그건 저희들도 알고 이 용역을 했고요. 뭔 말씀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가 이 차를 놓쳐버려 가지고 다음 차를 타는 것이 더 늘어진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413이라는, 정리가 더 되겠습니다마는 약 400회 이상이 증회가 됩니다. 뭔 말씀이냐면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더 촘촘하니, 그리고 한번 돌았던 거는….
○위원 박계수 그렇게 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그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시간대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증회를 시켜 가지고 아무튼 이용자분들이 편리하게 하시는 것에 저희가 방점을 뒀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기존 노선 시간표하고 개편된 노선 용역 시간표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시간표를 짜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짜고 있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시간표 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 박계수 그것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정리되면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을 주셔야 되고, 마무리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스마트쉘터 조성 있죠. 우선설치지역으로 해룡이 된다 그랬어요. 위치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농산물도매시장 그 입구 쪽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입구 쪽에?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왜 그러냐면 차가 회차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3군데를 가장 고민을 해 가지고.
○위원 박계수 좋아요. 충분히 고려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해룡 같은 데는 위치가 차가 회차하기도 좋고 좋아요. 근데 면사무소 앞에서 노인분들이 걸어가셔야 돼. 아니요, 웃지 마시고 실제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걷기도 힘들어요. 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회차는 거기서 하더라도 실제 승차하는 데는 기존 승강장으로 해야지 된다 그 말이야. 제 얘기는 시간 맞춰서 차 대 주고, 회차는 거기서 해요. 거기를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
야, 승강장을요. 그러잖아요.
야, 승강장을요. 그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뭔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위원 박계수 주민이 더 편리해야지 더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다시피 스마트쉘터가….
○위원 박계수 과장님 고집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요, 고집이 위원님 절대 아니고.
○위원 박계수 교통약자들이 더 편리해야 된다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안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간단하게 한말씀만 올리면….
○위원 박계수 말 올릴 것도 없어요. 올리고 말고 없어. 이건 더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선시간표나 이렇게 조정을 하고 간선, 지선을 운행을 하는데 더 편하게 해 줘야지. 진짜 그분들은 계단 하나 올라가기도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나 단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어르신이 버스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택시를 타버린 사람도 있어. 뭔 말인지 아시죠? 그정도로 그분들은 불편해요, 버스 타신 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나 단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어르신이 버스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택시를 타버린 사람도 있어. 뭔 말인지 아시죠? 그정도로 그분들은 불편해요, 버스 타신 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버스 단차가 있는 고상버스가 저희가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고요. 환승을 우선적으로 한 데는 저상버스 도입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게 하는 것은 충분히 해소가 됐고요.
방금 두 번째 또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제일 고민한 부분입니다. 회차를 할 수 있냐 없냐, 승강장 스마트쉘터를 갖출 수 있냐 없냐가 가장 그래 가지고 현장을 저희들이 전부 실사를 했고 충분히 버스를 돌릴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면사무소 앞에다가 설치해버리죠.
방금 두 번째 또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제일 고민한 부분입니다. 회차를 할 수 있냐 없냐, 승강장 스마트쉘터를 갖출 수 있냐 없냐가 가장 그래 가지고 현장을 저희들이 전부 실사를 했고 충분히 버스를 돌릴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면사무소 앞에다가 설치해버리죠.
○위원 박계수 제 말 들어보세요. 농산물센터에서 회차를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되면 승강장으로 나와서 승차시키면 돼요, 제 얘기는. 근데 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간·지선이 위원님 잘라지거든요.
○위원 박계수 왜 그러냐면 면사무소 우리는 그쪽에서 나온 분들이 계시고, 신성포 쪽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용전, 구상 쪽에서 율촌 쪽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다 알죠, 충분히.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세 군데에서 하는데 편하게 하자고 농산물센터로 넣어버리면 되겠어요?
○위원장 이향기 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같이 한번 단둘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별도로 또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그리고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전혀 생각을 안 하시네. 계속 그거를…. (웃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쉘터 이 부분도 생각 좀 해보시고, 저하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도시건설국이라 과마다 보고가 끝나면 다 가십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해서 상당히 힘들고 하니까 가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국·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 검토해 행정에 반영하시고, 자료 제출사항이 있으면 꼭 챙겨서,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도시건설국이라 과마다 보고가 끝나면 다 가십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해서 상당히 힘들고 하니까 가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국·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 검토해 행정에 반영하시고, 자료 제출사항이 있으면 꼭 챙겨서,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장 이향기 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 이세은 과장님, 756쪽 보시면 주차장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외주차장하고요, 부설주차장에 수납원이 있고 무인수납주차장이 있잖아요. 혹시 무인수납주차장은 몇 개고, 수납인이 계시는 주차장은 몇 개 정도 될까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공영주차장 도표를 756쪽 보시면 195개 돼 있는데요, 전체. 노상하고 노외가 102개, 86개 돼 있죠. 근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6개만 관리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무료고, 돈 받는 데 유료가 노상이 16개, 노외가 10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26개가 공영으로 해서 유료화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노상이 18개.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16개.
○위원 이세은 16개. 노외가….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10개.
○위원 이세은 10개요? 그러면 노상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 계시면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 상관없는데, 노외가 10개가 있는데 이 노외에서 수납원이 다 계시는 건가요, 여기에?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유료화는 다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다 계셔요? 혹시 여기 몇 시까지 근무하시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보통 8시까지.
○위원 이세은 8시까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20시.
○위원 이세은 그러면 8시까지 요금을 받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이잖아요. 거기는 몇 시까지 근무하신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부설주차장은 여기는 자동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위원 이세은 자동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안에 계시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시청은 부설주차장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 이세은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할인이 되는 게 있잖아요. 감면되는 분들이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할인이 잘 되는데 무인주차장이나, 아니면….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할인은 조례에 의해서 공영주차장만 됩니다, 유료화된.
○위원 이세은 공영주차장이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유료화된 공영주차장.
○위원 이세은 유료주차장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노외주차장도 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우리 노외주차장이 10군데하고 노상주차장 16개, 26개는 됩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은 잘 되니까 놔두시고, 노외주차장에 제가 알기로는 6시까지 근무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 근무를요?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6시부터 8시까지는 할인을 못 받으시는 거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할인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6시부터 들어와도 돈은 무료로, 아예 안 받는 걸 거예요.
○위원 이세은 아니요. 50% 할인되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할인인데 6시까지만 하면 원래 20시까지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18시에 끝나고 가면 18시 이후로는 돈을 안 받습니다.
○위원 이세은 18시에 들어가면 돈을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18시 이전에 들어간 차는 돈을 받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이전에 가면 받죠.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 차는요? 그 차가 만약에 퇴근을 하시고, 만약에 주차료를 내시면 50% 할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건 있으신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20시 이후에는 아예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돈을 안 받죠.
○위원 이세은 관리인이 없으면 돈을 안 받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인이 6시에 퇴근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래서 6시에 퇴근한 데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8시에 퇴근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가 되신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앞뒤 다 자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 감면 혜택을 이러한 경우로 못 받으신 분들이 앞으로 받아야 된다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당연히. 법적으로 법령에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차선규제봉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통환경 인프라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그리고 여러 업무보고에 차선규제봉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데에서는 시선유도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차선규제봉이 보통 파손이 많이 되고, 특히 면 단위는 경운기나 트럭이 많이 다니는 데는 파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차선규제봉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통환경 인프라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그리고 여러 업무보고에 차선규제봉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데에서는 시선유도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차선규제봉이 보통 파손이 많이 되고, 특히 면 단위는 경운기나 트럭이 많이 다니는 데는 파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한 5000 정도 됩니다.
○위원 정광현 5000원. 그러면 이게 보통 파손에서 교차하는 개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상반기에 2700개 정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말씀 왜 드렸냐면 이게 바로바로 교체를 아마 해 주시고 계실 테지만 쓰러져 있어 가지고 나뒹구는 규제봉이라든지, 아니면 부러져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오히려 그게 교통을 방해한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관리과에서도 지금처럼 잘해 주시는 것처럼 차선규제봉이 파손이 되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이 단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저희 순천에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서 이게 예산적으로도.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구입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광현 아, 네.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잘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747페이지에 저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해서 스마트교차로 등 많은 거를 추진을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산, 물론 광역시기는 하지만 스마트교차로가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도로상황을 바로 카메라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순천은 그냥 전체 통제실에서만 볼 수 있고, 시민들께서는 볼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제공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리고 747페이지에 저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해서 스마트교차로 등 많은 거를 추진을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산, 물론 광역시기는 하지만 스마트교차로가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도로상황을 바로 카메라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순천은 그냥 전체 통제실에서만 볼 수 있고, 시민들께서는 볼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제공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ITS는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거는 C-ITS라고 한 단계 더 진일보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지금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하면 차량통행이 늘어나는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순천의 곳곳이 갑자기 차가 없는 거리였는데 갑자기 차가 많아진다든지, 차가 많은 거리였는데 차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사항도 고려하셔서 지능형교통체계를 잘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757페이지 순천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네.
○위원 양동진 이게 3년마다 실시하는데 2021년도에 실시하셨었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혹시 이게 저희들이 구역을 나눠서 실태조사하고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이건 3년 단위로 법정계획입니다. 법정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21년도에도 보면 읍면동별로 이렇게 했고, 이번에는 인구가 많은 신대라든가, 그다음에 서면 지역까지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쪼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양동진 어떻게 보면 이 정책 자체가 주차환경이 열악한 곳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데, 혹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순천시에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21년도 자료를 제가 충분히 못 봤거든요.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를 파악해보십시오. 방금 말하신 신대지구, 오천지구 이런 부분들이 주차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무언가의 개선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실태조사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새롭게 지금 선월지구 같은 경우도 신시가지로 조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장 이향기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가곡삼거리에서 선평삼거리까지 1.8㎞ 구간인데요. 가곡 쪽에서 서면 쪽으로 가시다 보면 좌측은 민간택지개발에서 하는 도로폭이 돼 가지고 현재 3m로 협소합니다. 차선폭은 그대로 유지하되 우측은 1.8㎞ 구간을 사유지로 매입해서 현재 2.5m 돼 있는 것을 4m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현재 완료된 상태고요.
○위원 정광현 지금 추진상황에 한전지중화 신청이 이번 달로 되어 있는데 신청이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지금 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설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사유지를 사기 때문에 4m까지 확장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가변차선만 개선이 되고 있고, 주변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정비도 함께 요청을 드렸었어요, 과거에. 정류장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에 기존 예산보다는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라 많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테지만 지역구 주민들이라든지, 그리고 통행하시는 분들께서 주변시설에 대한 환경정비를 굉장히 많이 요청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759페이지입니다.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중에 그린아일랜드 사후활용 방안 마련 임시공간 활용 / K-디즈니 순천 시범지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K-디즈니 순천 시범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K-디즈니는 저희들한테 현재 활용방안은 그쪽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요.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시설 및 현황 조사하고 국가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K-디즈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로과장 서준원 전체적으로 시범지구는 관련 부서에서 아까 오천그린광장으로 할지, 그린아일랜드 쪽에서 할지 어차피 현재 그린아일랜드 이 자체는 도로지 않습니까?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신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천구역이 이미 잡혀져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K-디즈니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도로과에서 어떻게 해서…?
○도로과장 서준원 해당 부서에서.
○위원 양동진 해당 부서가 어디일까요?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콘텐츠정책과랑 그런 부서에서 어떤 활용계획이 오면 저희들이 해결할 사항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이 오면 저희 도건위에 꼭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한다고 하셨어요. 강변로와 남승룡로 간 3지교차로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현재 오산마을 쪽에서 우회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현재는 돼 있고요. 추후에 하천기본계획을 같이 봐야 되겠지만 용역결과에서는 오산마을 올라와서 좌회전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차선을 신호체계로 해서 좌회전이 가능하고, 또 청암대에서 와서 바로 램프식으로 과거같이 내려가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교량화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건 없고 협의 중이란….
○도로과장 서준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설계 중에 있으세요? 그 설계 부분도 검토해서 도건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도로과장 서준원 올 하반기에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협의는 하는데 설계용역은 아직 안 나왔어요?
○도로과장 서준원 용역은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우회나 지하화나 경전선 검토해 가지고, 우회했을 때 생태보호구역이라든가 습지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비용이 들더라도 지하화는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도로과장 서준원 원래 우회화 또는 지하화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여기도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선호하는 안은 어떤 건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B/C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위원 박계수 아직 그거는 안 나왔고?
○도로과장 서준원 네.
○위원 박계수 노선 협의는 무엇 가지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협의를 합니까, 공사비라든가?
○도로과장 서준원 공사비라든가 협의라든가 예를 들어서 순천만 쪽으로 우회했을 때 습지보호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크게 달려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우회했을 때 습지보호구역이 최고 우선입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걸림돌이 좀 되죠. 인허가나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때 지연되고 공기도 지연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그럼 과장님, 만약에 우회 안 하고 바로 지하화해 가지고 순천역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물론 비굴착으로 30m 지하로.
○위원 박계수 사업비는 훨씬 더 적게 드는데, 그러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4300억, 5900억 차이가 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안 하고 그쪽….
○도로과장 서준원 전체 비용은 국토부와….
○위원 박계수 국토부에서?
○도로과장 서준원 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거 협의하기 전에 나온 내용 있으면 자료를 먼저 좀.
○도로과장 서준원 도건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맨발걷기길이 굉장히 큰 인기를 받고 있고, 그리고 관리가 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텐데 비가 오고 나면 흙이 많이 쓸려서 흙을 교체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입자가 고운 모래로 바꿨는데 한 번에 바꾸더라고요,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쩔 수가 없나요? 비가 오면 쓸려나가버리고, 그러면 다시 또 흙을 구매해 가지고 깔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지.
지금 맨발걷기길이 굉장히 큰 인기를 받고 있고, 그리고 관리가 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텐데 비가 오고 나면 흙이 많이 쓸려서 흙을 교체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입자가 고운 모래로 바꿨는데 한 번에 바꾸더라고요,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쩔 수가 없나요? 비가 오면 쓸려나가버리고, 그러면 다시 또 흙을 구매해 가지고 깔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요. 일단은 경사진 부분에는 가급적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일반적인 마사토한 데는 그렇게 비용은 크게 들지 않고 저희들이 작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마기간 때문에 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장마기간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다소 우려가 되는 게 지금처럼 비가 많이 와서 어싱길에 물이 고이거나 흙이 쓸려나가버리면 맨발걷기를 하고 싶으신 마음에 다른 곳에서 맨발로 걸으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바로 보수가 되면 위험하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어르신들은 더 고운 입자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황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맨발걷기 현장을 가보시면 각계각층의 요구사항이 틀립니다. 아까같이 황톳길을 해 주라는 사람이 있고, 거친 모래 해 주라는 사람도 있고, 또 마사토를 해 주라는 사람이 있고, 행정에서 그걸 다 담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튼 그쪽 주변사람들의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였고 저희들은 하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주변사람들이 요구가 된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계속 과장님 말씀처럼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지역마다 사람들께서 원하시는 모래의 입자가 달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800페이지 친환경목재놀이터 조성사업인데 보통 예전에는 놀이터 기구들이 나무로 된 것들이 아주 옛날에는 있다가 다시 철재나 플라스틱을 사용했는데, 이게 목재로 하게 된다면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썩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다음 800페이지 친환경목재놀이터 조성사업인데 보통 예전에는 놀이터 기구들이 나무로 된 것들이 아주 옛날에는 있다가 다시 철재나 플라스틱을 사용했는데, 이게 목재로 하게 된다면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썩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저희들 그걸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업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심사를 하면, 또 때로는 전라남도의 승인까지 받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놀이터가 버드내공원 1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이 사업은 지역구 의원님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조성을 하실 때 파손이라든지 변형의 위험이 낮은 걸로 많이 준비를 하셔서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녹지대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백강로, 지봉로 등이 있는데 여기 매입대상에 혹시 쌈지숲 관련된 건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녹지대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백강로, 지봉로 등이 있는데 여기 매입대상에 혹시 쌈지숲 관련된 건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여기는 쌈지숲은 아니고요. 완충녹지로 결정된 곳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매입대상은 주로 소송을 진행 중이고 재결의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지금 쌈지숲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여기는 없고요. 저희들 일제조사를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용역을 진행 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그래서 혹시 진행상황이 특이사항이 생기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정광현 과장님, 정광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과 간담회간에 계약 사례, 부도덕한 계약 사례 방지를 위해서 공인중개사 교육을 비대위 쪽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혹시 전세사기 관련해서 혹시 공인중개사 교육을 혹시 계획하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과 간담회간에 계약 사례, 부도덕한 계약 사례 방지를 위해서 공인중개사 교육을 비대위 쪽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혹시 전세사기 관련해서 혹시 공인중개사 교육을 혹시 계획하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매월 순천지회 공인중개사분들이 개업 등록되신 분들이 한 50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례회를 개최할 때 저희 과에서 주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 주관으로도 해 가지고 교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 교육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 순천시도 3∼4월에는 공인중개업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위법사실이 있는 곳에 대해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3개소가 1개소는 등록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보조원들 두 분은 해고를 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경과돼야지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 정광현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는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전세사기가 증가하면서 월세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숙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공인중개사한테 주고 말아버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이 아니라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줘버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조금 생기고 있어요. 또 다른 형태의 사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인중개사 교육을 하실 때 젊은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방금 정광현 위원이 전세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 보시면요. 주거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운영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작년 연말에 순천시 공인중개사협회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섯 사람을 상담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월부터 계속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화는 왔었는데 실 수요자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홍보가 이런 것들은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홍보는 그때 지속적으로 했고 최근에도 할 계획입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사전 대면상담 전화로 예약을 받아 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방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매주 화요일 1시부터 4시까지 짧은 시간 사전 예약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이 있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평일에 전화상담을 해서 그분들 공인중개사들도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에 상담자가 있다 하면 매주 화요일 날 지정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제도가 부족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주거안심매니저제도 혹시 하고 있는 것 들어보셨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들어는 봤습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안심계약도움서비스제도라고 해서 칭하고,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안내나 계약상담, 그리고 계약을 동행하는 서비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도 이런 선진적인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하겠습니다. 연향동 일대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원룸을 통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서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날치기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했는지 파악 좀 해보시고 그런 문제가, 소외되는 그런 분들이 피해가 적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하겠습니다. 연향동 일대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원룸을 통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서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날치기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했는지 파악 좀 해보시고 그런 문제가, 소외되는 그런 분들이 피해가 적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최근에요, 네.
○위원장 이향기 지금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임대, 특히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시작하는 돈인데 보증금마저 뺏기고 나앉게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방금 양동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해 나가려면 그런 부분에서 눈을 떠서 어디에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분들보다 잘하게끔, 사람들 많이 배치해서라도 관리를 하는 그런 순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방금 양동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해 나가려면 그런 부분에서 눈을 떠서 어디에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분들보다 잘하게끔, 사람들 많이 배치해서라도 관리를 하는 그런 순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시고, 부서 직제순대로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시고, 부서 직제순대로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생태환경국장 최영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태환경센터에서 환경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후에너지과가 편입되었습니다.
생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정학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한수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효중 산림자원과장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생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39쪽입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영산강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29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으로 최종 입지선정을 하였으며 4월 2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재정분석 및 사업방식을 검토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고, 26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후 착공하여 29년까지 조성 완료하고, 2030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841쪽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2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운반하는 사업으로 23년 12월에 4개 권역에 대한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운반으로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3쪽 AI를 활용한 쓰레기 배출 감량과 시민의식 향상입니다. 시민 밀접 공간에 쓰레기 감량을 위한 AI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쓰레기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등 유휴공간 16개소에 32대의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시청 주변에 약 15개 카페를 대상으로 다회용컵 카페 거리를 시범 조성하여 일회용품 감량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44쪽 자원순환 시민 실천활동 지원입니다. 쓰레기 감량 문화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12개 시민사회 단체를 공모 선정하였으며, 시민 대상 쓰레기 감량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자원순환의 날 행사 추진 시에 수거된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 의류 제작 등 분리배출 및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45쪽 자원순환 거점공간 조성입니다.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읍면동 공유공간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재활용품 수거 보상, 읍면동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총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자원순환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6쪽 제2기 쓰레기 문제해결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쓰레기 문제해결 민관협의회 임기가 지난 23년 10월 만료됨에 따라 2기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 3개 분과로 구성안을 잡았으나, 탄력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인원 분과 등은 세부계획 검토를 통해 조례 개정 이후에 구성하겠습니다.
847쪽 자원순환 시민 활동가 양성 및 아카데미 운영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8쪽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849쪽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 근절 및 방치폐기물 처리도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0쪽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완료 전까지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정비 등으로 시설 가동률 및 고형연료 생산 수율을 향상시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난방공사 시설 대수선이 끝나는 9월 중순 이후에는 우리 시 고형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고형연료 처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1쪽 생활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운영·관리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2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 추진입니다. 23년 12월 해룡면주민협의체 법인인 대창기업과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의 민간위탁 운영 협약 및 24년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부산물인 탈수케익은 퇴비창고 부족에 따라 상·하반기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 전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53쪽 시민참여형 분리배출로 자원순환도시 조성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857쪽입니다. 2030년 에너지 자립률 30% 달성! 신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 산단, 상업시설 등에 태양광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60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률 향상 및 탄소중립 발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1억 8000만 원으로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공모 중입니다.
858쪽 배출권거래제 대응·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등 폐기물 환경기초시설 69개소에 대한 온실가스명세서 작성, 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배출권거래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9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지원 및 생태계 복원 추진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차 중장기 로드맵 수립, 순천만 및 동천하구 일원 생태계교란생물 제거사업 등입니다. 생물다양성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 복원 및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60쪽 맑고 깨끗한 녹색 도시 순천 조성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보일러 및 탄소포인트제 지원 등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 및 탄소중립 시민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861쪽 신재생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실증 사업입니다. 철도 소음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산자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 원을 포함한 총 72억 원입니다. 주관업체 주식회사 더블유피 외에 8개 업체 연구소가 참여하여 반려동물문화센터 경전선 인근 철도 유휴부지에 방음벽형 태양광을 개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대상지 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2쪽 생활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7300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편익 향상 및 연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63쪽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ECO발전소 운영입니다. 16년부터 20년까지 125억 5800만 원이 투자되어 현재 팔마체육관 주차장 등 3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공 태양광발전소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민간투자금 62억 9600만 원 중 50억 90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안정적인 ECO발전소 운영과 잔여 민간투자금 상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4쪽 2040 탄소중립을 위한 무공해차 지속 보급 추진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무공해차로 지속 보급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공해차 3615대 보급, 전기차충전소 2107기가 구축·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무공해차 1016대를 추가 보급하고, 완속충전기 51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86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6400만 원입니다. 해룡, 외서, 별량, 서면 4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868쪽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인·허가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전문가 사전 컨설팅으로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환경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환경 인·허가 처리기한이 법정 처리기한 대비 51%로 단축되었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9쪽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이륜차 유관기관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870쪽 대기오염 저감, 함께 그린(Green) 순천!입니다. 상반기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17개소,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4개소, 노후 슬레이트 철거 231동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71쪽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행위제한 지도 관리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총 4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875쪽입니다. 먼저 산림 속 치유!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연 속에서 치유와 휴식을 갖고자 하는 시민에게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자연휴양림, 용계산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내 숲길 등으로 총사업비는 60억 1200만 원입니다.
877쪽 3대 산림재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산불, 산사태, 병해충 방제 등 3대 산림재난에 대하여 열화상 드론, 산사태 정보시스템 등 AI기술을 도입하여 산림재난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6억 6600만 원입니다.
879쪽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 에너지원 증진입니다. 산림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산림 탄소 상세사업을 등록하는 사업으로 산림탄소흡수량 10건 등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5만 t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내 탄소흡수 강화를 위해서 숲 가꾸기와 조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용하지 않는 산림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벌채, 숲가꾸기 후에 발생한 부산물을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880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탄소흡수 능력 향상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조림사업 125㏊와 숲 가꾸기 사업 207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81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림휴양·산림레포츠 등 다양하게 인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임도 신설, 구조 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산림재해 시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882쪽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한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임업직불금 및 산림소득 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태환경센터에서 환경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후에너지과가 편입되었습니다.
생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정학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한수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효중 산림자원과장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생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39쪽입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영산강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29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으로 최종 입지선정을 하였으며 4월 2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재정분석 및 사업방식을 검토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고, 26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후 착공하여 29년까지 조성 완료하고, 2030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841쪽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2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운반하는 사업으로 23년 12월에 4개 권역에 대한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운반으로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3쪽 AI를 활용한 쓰레기 배출 감량과 시민의식 향상입니다. 시민 밀접 공간에 쓰레기 감량을 위한 AI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쓰레기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등 유휴공간 16개소에 32대의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시청 주변에 약 15개 카페를 대상으로 다회용컵 카페 거리를 시범 조성하여 일회용품 감량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44쪽 자원순환 시민 실천활동 지원입니다. 쓰레기 감량 문화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12개 시민사회 단체를 공모 선정하였으며, 시민 대상 쓰레기 감량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자원순환의 날 행사 추진 시에 수거된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 의류 제작 등 분리배출 및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45쪽 자원순환 거점공간 조성입니다.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읍면동 공유공간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재활용품 수거 보상, 읍면동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총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자원순환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6쪽 제2기 쓰레기 문제해결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쓰레기 문제해결 민관협의회 임기가 지난 23년 10월 만료됨에 따라 2기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 3개 분과로 구성안을 잡았으나, 탄력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인원 분과 등은 세부계획 검토를 통해 조례 개정 이후에 구성하겠습니다.
847쪽 자원순환 시민 활동가 양성 및 아카데미 운영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8쪽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849쪽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 근절 및 방치폐기물 처리도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0쪽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완료 전까지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정비 등으로 시설 가동률 및 고형연료 생산 수율을 향상시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난방공사 시설 대수선이 끝나는 9월 중순 이후에는 우리 시 고형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고형연료 처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1쪽 생활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운영·관리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2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 추진입니다. 23년 12월 해룡면주민협의체 법인인 대창기업과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의 민간위탁 운영 협약 및 24년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부산물인 탈수케익은 퇴비창고 부족에 따라 상·하반기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 전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53쪽 시민참여형 분리배출로 자원순환도시 조성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857쪽입니다. 2030년 에너지 자립률 30% 달성! 신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 산단, 상업시설 등에 태양광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60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률 향상 및 탄소중립 발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1억 8000만 원으로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공모 중입니다.
858쪽 배출권거래제 대응·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등 폐기물 환경기초시설 69개소에 대한 온실가스명세서 작성, 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배출권거래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9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지원 및 생태계 복원 추진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차 중장기 로드맵 수립, 순천만 및 동천하구 일원 생태계교란생물 제거사업 등입니다. 생물다양성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 복원 및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60쪽 맑고 깨끗한 녹색 도시 순천 조성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보일러 및 탄소포인트제 지원 등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 및 탄소중립 시민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861쪽 신재생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실증 사업입니다. 철도 소음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산자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 원을 포함한 총 72억 원입니다. 주관업체 주식회사 더블유피 외에 8개 업체 연구소가 참여하여 반려동물문화센터 경전선 인근 철도 유휴부지에 방음벽형 태양광을 개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대상지 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2쪽 생활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7300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편익 향상 및 연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63쪽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ECO발전소 운영입니다. 16년부터 20년까지 125억 5800만 원이 투자되어 현재 팔마체육관 주차장 등 3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공 태양광발전소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민간투자금 62억 9600만 원 중 50억 90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안정적인 ECO발전소 운영과 잔여 민간투자금 상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4쪽 2040 탄소중립을 위한 무공해차 지속 보급 추진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무공해차로 지속 보급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공해차 3615대 보급, 전기차충전소 2107기가 구축·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무공해차 1016대를 추가 보급하고, 완속충전기 51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86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6400만 원입니다. 해룡, 외서, 별량, 서면 4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868쪽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인·허가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전문가 사전 컨설팅으로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환경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환경 인·허가 처리기한이 법정 처리기한 대비 51%로 단축되었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9쪽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이륜차 유관기관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870쪽 대기오염 저감, 함께 그린(Green) 순천!입니다. 상반기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17개소,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4개소, 노후 슬레이트 철거 231동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71쪽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행위제한 지도 관리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총 4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875쪽입니다. 먼저 산림 속 치유!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연 속에서 치유와 휴식을 갖고자 하는 시민에게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자연휴양림, 용계산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내 숲길 등으로 총사업비는 60억 1200만 원입니다.
877쪽 3대 산림재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산불, 산사태, 병해충 방제 등 3대 산림재난에 대하여 열화상 드론, 산사태 정보시스템 등 AI기술을 도입하여 산림재난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6억 6600만 원입니다.
879쪽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 에너지원 증진입니다. 산림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산림 탄소 상세사업을 등록하는 사업으로 산림탄소흡수량 10건 등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5만 t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내 탄소흡수 강화를 위해서 숲 가꾸기와 조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용하지 않는 산림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벌채, 숲가꾸기 후에 발생한 부산물을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880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탄소흡수 능력 향상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조림사업 125㏊와 숲 가꾸기 사업 207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81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림휴양·산림레포츠 등 다양하게 인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임도 신설, 구조 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산림재해 시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882쪽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한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임업직불금 및 산림소득 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다음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국장님, 공공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남주민청구감사 관련해서 우리 시민연대분들께서 작년에 주민감사 청구를 하셨고, 지난달 공표가 됐는데 맞나요?
전남주민청구감사 관련해서 우리 시민연대분들께서 작년에 주민감사 청구를 하셨고, 지난달 공표가 됐는데 맞나요?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네,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지방자치법 47조에 따라서 폐촉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주민청구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등에 관하여 주민청구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정광현 말씀하십시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감사 결과 14개 항목 중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과 감사가 보류되는 사항 5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 관련 법과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입지평가와 관련한 사항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후보지에 검토결과 등을 참고해서 입지를 선정함에 따라서 흠결의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감사 결과 후보지별 비교분석 내용 중에서 평가분석 중에 경관 및 노출, 그리고 자원순환에너지 생산활용 극대화 지역 평가가 잘못됐다고 지적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겠어요?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6월 21일 날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크게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회의서류에 오타나 오기, 평가방법의 오류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자원순환에너지 생산 활용 극대화지역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서울시, 서산시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평가하는 내용으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회의보고 자료대로 원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서류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개소수를 누락하여 작성되는 오류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경관 및 노출, 북측 경관 뷰를 평야로 평가하였으나 감사관은 아파트를 평가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경관 및 노출은 다른 지자체에서 평가한 사례가 없고,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것으로 전문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평야로 판단하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현장조사와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특히나 두 사안은 별개의 건으로 순위가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총평가 항목이 26개 항목이었고 이 건으로 해서 순위가 바뀌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의서류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개소수를 누락하여 작성되는 오류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경관 및 노출, 북측 경관 뷰를 평야로 평가하였으나 감사관은 아파트를 평가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경관 및 노출은 다른 지자체에서 평가한 사례가 없고,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것으로 전문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평야로 판단하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현장조사와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특히나 두 사안은 별개의 건으로 순위가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총평가 항목이 26개 항목이었고 이 건으로 해서 순위가 바뀌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니까 지금 오타라든지, 그리고 평야랑 아파트로 보는 그런 차이가 있어도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관이나 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폐촉법에서 입지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전문가의 용역기관, 전문기관의 이런 자료를 고려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고, 경관이나 뷰를 보는 그 입장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최적후보지 5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순천만과 정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관 뷰를 평가항목으로 넣게 되었고, 그 부분에서 굴뚝이나 전망대가 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뷰나 부분을 했던 거고, 그 의견들을 전문가가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그 의견들을 고려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최적후보지 5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순천만과 정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관 뷰를 평가항목으로 넣게 되었고, 그 부분에서 굴뚝이나 전망대가 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뷰나 부분을 했던 거고, 그 의견들을 전문가가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그 의견들을 고려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위원 정광현 입선위가 처음에 열렸을 때 의견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연대에서 우리 시장님이랑 입선위 위원님들을 고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지금?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지금 작년 12월 26일 날 전남경찰청에 반대범시민연대에서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게 순천경찰서에 이첩되어서 6월 말쯤에 최종 종결이 처리가 됐습니다.
주요 수사내용은 주민설명회 당시에 관변단체 동원에 대한 의혹, 도시지역 외 지역 배제로 입지선정 위원들의 입지타당성조사의 범위를 제한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수수료 1억 원 배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 중단 요구,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 남용,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이거는 순천시장을 상대로 해서 고발했던 내용으로 불송치 각하 처분을 받았고, 입선위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입선위원들의 판단을 조사범위의 제한이나 도시지역 배제에 대한 판단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와, 공모상 비밀을 누설해서 미리 최적 입지후보지를 이 지번을 직무상 비밀을 알려줬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입선위원을 고발했고 이것도 불송치 각하 의견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주요 수사내용은 주민설명회 당시에 관변단체 동원에 대한 의혹, 도시지역 외 지역 배제로 입지선정 위원들의 입지타당성조사의 범위를 제한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수수료 1억 원 배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 중단 요구,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 남용,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이거는 순천시장을 상대로 해서 고발했던 내용으로 불송치 각하 처분을 받았고, 입선위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입선위원들의 판단을 조사범위의 제한이나 도시지역 배제에 대한 판단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와, 공모상 비밀을 누설해서 미리 최적 입지후보지를 이 지번을 직무상 비밀을 알려줬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입선위원을 고발했고 이것도 불송치 각하 의견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고발하실 때 내용이나 증거는 충분히 객관적인 사실들이었나요?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고발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러한 진행절차나 이런 부분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아마 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고발을 하셨고, 경찰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전부 조사를 하시고 참고인조사, 고발·피고발인 조사 이런 부분을 다 병행해서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종결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결정고시도, 행정소송도 함께…?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행정소송은 6월 25일자로 해서 입지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그리고 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이 두 부분을 크게 나눠서 시보에 게시하지 아니한 입지선정계획 공고,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없이 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했다, 선정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전략환경평가 절차 미준수, 전략환경평가 부실성, 민투사업 여부 결정에 있어서 위법성, 그다음에 각 계획의 규모 차이 이런 부분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로 해서 타당성조사 보고서상 도시지역의 지역 배제 근거가 부존재한다, 입지타당성 평가내용이 부실하다,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주민감사 청구해서 했던 내용이나 고발됐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대 측에서도 법무법인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 행정소송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주민감사 청구해서 했던 내용이나 고발됐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대 측에서도 법무법인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 행정소송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고발과 행정소송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또 특별하게 행정소송에 추가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추가로 제기된 부분은 도 감사내용 때 가장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지금까지의 절차적 하자나 전략영향평가 잘못됐다, 민투사업을 잘못했다, 위반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내에서나 전라남도 감사내용에서 이미 위법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증명이 됐고요.
다만 도 감사 때 이 부분은 평가항목을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없다. 다만 이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기를 했다거나, 또 오류라고 판단된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을 우선에 두고 선정위원들이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라 이런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가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 감사 때 이 부분은 평가항목을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없다. 다만 이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기를 했다거나, 또 오류라고 판단된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을 우선에 두고 선정위원들이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라 이런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가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광현 방금 말씀하셨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중에 이번에 전남 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있던데 그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지금 자원순환시행계획 이걸 저번 임시회 때도 아마 최미희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자원순환시행계획이 명칭이 바뀌어서 순환경제시행계획인데요. 이 계획은 순환경제사회법에의해서 국가에서 순환경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는 이거에 의거해서 순환경제시행계획을 5년에 1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시행계획 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이 담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2023년에서 27년까지의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 중이었던 거고요. 저희가 새로 2030년을 목표로 공공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향후 설치계획을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시행계획도 전남의 모든 시군의 것을 받아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24년 올해 3월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으로 번지를 정해서 내서 이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은 23년 6월 22일 날 최적 입지후보지 발표 후에 환경부나 전라남도에서 상세 계획을 요구해서 23년 9월 4일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환경부와 전라남도의 요구에 의해서 23년 9월 4일에 최적 입지후보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시행계획 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이 담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2023년에서 27년까지의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 중이었던 거고요. 저희가 새로 2030년을 목표로 공공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향후 설치계획을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시행계획도 전남의 모든 시군의 것을 받아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24년 올해 3월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으로 번지를 정해서 내서 이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은 23년 6월 22일 날 최적 입지후보지 발표 후에 환경부나 전라남도에서 상세 계획을 요구해서 23년 9월 4일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환경부와 전라남도의 요구에 의해서 23년 9월 4일에 최적 입지후보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많이 행정소송과,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감사 결과로는 아직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고발과 행정소송의 내용은 좀 비슷하고, 그리고 자원순환시행계획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절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에서 입지선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를 위법으로 봤는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에서 입지선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를 위법으로 봤는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전라남도 감사 결과에서 입지선정 결정 고시, 올해 4월 2일 이전까지는 선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에 대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순천시의 판단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다만 결정고시 이후에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어 공개해야 한다라는 감사 결과가 있음에 따라서 구체적인 공개방법들을 법적인 검토 등을 통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그럼 공개를 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 맞다 이 말이죠?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4월 2일 고시 이전에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게 맞고, 결정고시 이후에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였으니 공개해야 한다는 도의 감사 결과가 있음에 따라서 저희도 법적인 검토 받아서 구체적인 공개방법 등을 검토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공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6페이지 보면요. ECO 직영발전 운영에 관련해서….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800….
○위원 양동진 56페이지요. 상반기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ECO 직영발전 운영으로 전력 발전수익 창출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상반기 전력수익 5억 SMP, REC 기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제가 지금 기후에너지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영어가 많아 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해서 제가 SMP와 REC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이 안 되고, 자료로 해서 참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반기 전력수익 이 관계는 아마 발전소 3개에서 상반기에 전기를 판매해서 나온 수익이 5억이라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상반기 전력수익 이 관계는 아마 발전소 3개에서 상반기에 전기를 판매해서 나온 수익이 5억이라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보면 전력수익은 5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되었는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신가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이향기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코발전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팔마, 순천만, 해룡 3개소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상반기 수익을 말씀하셨는데 SMP는 우리 전기 거래 당시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시세로 거래하는 가격을 말하고요. REC는 쉽게 말해서 고정가격입니다. 발전소 위치나 용량, 방법에 따라서 애초부터 딱 결정돼 있는 가격입니다. 순수익은 SMP 플러스 REC를 더하면 순수익이 됩니다. 863쪽을 보시면 SMP에 1억 2700만 원 지금 수입을 잡았고요. REC가 상반기 것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5억이라는 겁니다.
○위원 양동진 REC가 잡히지 않았는데 5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REC는 세입처리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 계획에 보시면 하반기 때 세입 처리를 할 겁니다.
○위원 양동진 향후에 예상액을 저기에 기록해 두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태양광발전소 3개소가 팔마, 순천만, 해룡이 다 현재 운영 중입니까? 저희 기후에너지과가 이번에 편입돼서 그 부분을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3군데가 다 운영 중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정확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네,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언제부터 운영되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2017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팔마하고 순천하고 해룡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팔마하고 순천만은 상환금액은 다 끝났고, 해룡은 상환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민간투자금에 대한 상환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팔마하고 순천만은 상환금액이 다 끝났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86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공급도 중요한데 노후 공동주택 있잖아요,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노후 공동주택. 지금 배기구가 개별배기구가 아니고 공동배기구가 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차이점을 아실까요, 공동배기구와 개별배기구.
86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공급도 중요한데 노후 공동주택 있잖아요,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노후 공동주택. 지금 배기구가 개별배기구가 아니고 공동배기구가 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차이점을 아실까요, 공동배기구와 개별배기구.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제가 그거는 잘.
○위원 나안수 공동배기구는 한 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1층부터 15층까지 있다 그러면 다 한 라인으로 이렇게 배기구가 가스 연소하고 남은 배기구로 연결돼 있는 게 공동배기구인데 이게 화재가 났을 때는 이 관을 타고 이게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안전에 취약하죠. 그래서 이 공동배기구를 개별배기구로 다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실태파악은 안 되어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게 건축과 업무일까요, 기후에너지과에서 같이?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현재까지 공동주택은 사유지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우리 과에서도 같이 건축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이게 공동주택인데 도시가스에 관한 것은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인허가 하는 것은 주택가에서 하더라도 이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야 될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한번 협업을 하셔 가지고 공동배기구가 설치된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것은 장기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다 개별배기구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실제 광양에서도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자살을 시도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후주택 공동배기구 개선사업을 주택과하고 협업을 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광양에서도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자살을 시도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후주택 공동배기구 개선사업을 주택과하고 협업을 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노후아파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와 건축과와 협업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 양동진 저희 환경관리과 866페이지하고요, 867페이지 보면 어떤 게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가 연도별 달성 목표에 51%로 되어 있고요. 867페이지에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가 231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누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4237동과 4036동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현재 달성지표로 해서 연초에 작성을 했었는데 상반기 기간 동안에 누계가 4237동으로, 이게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그럼 여기에 연도별 달성 목표에는 전반기 걸 그냥 끌어오다 보니까 좀 오타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예, 연말에 목표로 잡았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해했고요. 869페이지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에 보시면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천그린광장이나 저희 정원박람회도 잔디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지금 현재 골프장 외에 일반 잔디구장은 관리하는 시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골프장 잔디로는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 골프장 잔디가 아니고요. 별개로 오천그린광장하고 저희 정원박람회 안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환경관리과에서는 없고요.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관리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지금 현재는 파악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관리를 할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거 진행여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요.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골프장은 개인이 안 하고 시에서 가서 하죠?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네, 그러죠.
○위원 양동진 시에서 관리하는 주체는 누가 해야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환경관리과에서, 해당되는 지역에서….
○위원 양동진 제가 봐서는 환경관리과 업무라고 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예, 그것도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시에서 하는 부분은 검사 안 하면서 개인사유시설은 가서 검사를 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요.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태환경국장님한테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공공자원화시설은 정말 순천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지선정부터 상당히 시끄러운 내용들도 많고 한데 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더 이상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좋은 환경 소각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소란을 피웠던 모든 부분들이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를 내는지에 귀 기울여줄 필요는 꼭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태환경국장님한테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공공자원화시설은 정말 순천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지선정부터 상당히 시끄러운 내용들도 많고 한데 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더 이상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좋은 환경 소각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소란을 피웠던 모든 부분들이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를 내는지에 귀 기울여줄 필요는 꼭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직무대리인 맑은물행정과장님께 일괄 보고받고,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시고, 부서별 직제순대로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직무대리인 맑은물행정과장님께 일괄 보고받고,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시고, 부서별 직제순대로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성 상수도과장입니다. 박춘규 하수도과장입니다.
2024년 맑은물관리센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7쪽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맑은물행정과는 고객 감동 서비스 및 건전한 재정 공기업 운영을 비전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상하수회계행정을 구현하고, 스마트기술 적용 요금 부과, 납부 방식 개선, 미래자원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88쪽과 889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0쪽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지하수 현황은 허가 및 신고시설을 포함해서 2만 1800공 정도 됩니다. 상반기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1800여 공에 대한 정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추후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주민 및 관내 시공업체 교육 등을 실시해 가겠습니다.
다음 891쪽 순천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상반기 공공하수처리장의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방호기능 강화를 위해 처리장 내 생태숲 수목 전지, 산책로 및 연못 정비 등 노후 울타리 정비, 센터 차량 출입 통제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목 관리 및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친밀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92페이지 고객중심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230억 4700만 원의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여 98% 이상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원격검침 클라우드 보완프로그램 구입 등 상·하수도 원격검침 서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하수도 원격검침 서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요금 조회·납부 시스템을 강화하여 투명한 상·하수도 요금행정을 구현해가겠으며,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체납요금 징수 활동도 지속 전개해가겠습니다.
마지막 894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 지방공기업 건실성 확보입니다.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관내업체 수의계약률을 72.7%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계약정보 공개, 수의계약 총량제, 지역업체 직접 생산제품 적극 반영, 선금급 등 대금 신속집행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5쪽입니다. 상수도과는 안전한 물 공급과 신뢰 높은 수돗물 제공으로 시민 행복지수 향상이라는 비전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수돗물 제공과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엄격한 수질 관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98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정수장 개량사업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대룡·남정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1977년 준공되어 45년이 경과한 노후 남정정수장 기능이 저하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룡정수장으로 통합 증설하는 사업으로 대룡정수장 일일 처리용량을 2만 8000t 증설하여 총 13만 9000t으로 대룡정수장 공급 개통으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443억을 들여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은 36%로 배수지, 침전지, 응집지 구조물 공사 추진과 관로개설 및 가압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0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정정수장 급수구역인 원도심 지역에 노후 상수도관을 적기에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5억입니다. 현재 풍덕지구, 매곡지구 등 14개 블록의 노후관 교체와 상수관망 블록 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등을 완료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2페이지 왕조동 및 서면산단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공사입니다. 왕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면산단 주변 아파트에 지역 급수불량을 예방하고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배수지와 가압장 설치, 송·배수관 매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은 20%로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4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광, 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송광, 외서면 22개 마을에 256억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 매설 및 배수지 가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5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6페이지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하수 및 계곡수가 고갈되고 축산농가 증가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황전·월등 일원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380억 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배수지 신설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8쪽 상수도 미공급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수원 고갈 및 오염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낙안면 온야, 상송마을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낙안 상송마을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온야마을은 관로매설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0페이지 수계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영산강유역청 공모사업으로 주암호 및 상사호를 접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낙안 금산, 송광 덕산, 승주 신학마을에 배수관 매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시내 일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으로 수질 악화, 급수 불량, 유수율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연향동 시립도서관 인근 등 4개 권역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 중이며 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13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인구 증가 및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 요구에 따라 급수구역이 확대되고 상수관망 관리계획, 물 수요 종합계획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와 권한 승인에 대한 협의 중이며, 2024년 말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4페이지 풍덕동 홈플러스구간 상수관 이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유지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유지관리 불확실성 및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상수도관 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및 상수관 차단밸브 설치공사를 추진 중이며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6쪽부터 22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과는 시민과 자연이 만족하는 하수처리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인 하수도 정비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탄소 중립 실천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는 생활 속 환경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6쪽 하수관로 오수·우수 분류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각종 하천, 순천만 등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하수관로 보급과 악취 저감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개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2개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면 선평마을은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면 금평마을은 35% 공정률에, 상사 오곡마을은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해룡 소안마을은 현재 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6년 준공 예정입니다. 황전처리구역과 선학마을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8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20년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기본계획을 위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처리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주민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전라남도와 영산강청, 환경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5년 말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2014년 최초 승인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급변하는 지역개발계획 등에 적합하도록 수정 변경하여 체계적인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물 재이용 현황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2024년 말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929쪽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시 전 지역에 대해 빗물받이와 하수관로의 준설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맨홀 소음이나 악취를 차단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1쪽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순천시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 용량 초과, 악취 발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환경부 공모사업에 재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분뇨, 축분 등을 합하여 일일 370t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969억 원으로 반영되어 있었으나 시설의 완전 지하화를 위하여 환경부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1776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 초까지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추진과 함께 설계 적격자 선정 및 입찰 공고 등을 거쳐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3쪽부터 939쪽까지는 일반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 등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성 상수도과장입니다. 박춘규 하수도과장입니다.
2024년 맑은물관리센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7쪽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맑은물행정과는 고객 감동 서비스 및 건전한 재정 공기업 운영을 비전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상하수회계행정을 구현하고, 스마트기술 적용 요금 부과, 납부 방식 개선, 미래자원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88쪽과 889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0쪽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지하수 현황은 허가 및 신고시설을 포함해서 2만 1800공 정도 됩니다. 상반기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1800여 공에 대한 정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추후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주민 및 관내 시공업체 교육 등을 실시해 가겠습니다.
다음 891쪽 순천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상반기 공공하수처리장의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방호기능 강화를 위해 처리장 내 생태숲 수목 전지, 산책로 및 연못 정비 등 노후 울타리 정비, 센터 차량 출입 통제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목 관리 및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친밀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92페이지 고객중심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230억 4700만 원의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여 98% 이상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원격검침 클라우드 보완프로그램 구입 등 상·하수도 원격검침 서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하수도 원격검침 서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요금 조회·납부 시스템을 강화하여 투명한 상·하수도 요금행정을 구현해가겠으며,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체납요금 징수 활동도 지속 전개해가겠습니다.
마지막 894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 지방공기업 건실성 확보입니다.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관내업체 수의계약률을 72.7%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계약정보 공개, 수의계약 총량제, 지역업체 직접 생산제품 적극 반영, 선금급 등 대금 신속집행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5쪽입니다. 상수도과는 안전한 물 공급과 신뢰 높은 수돗물 제공으로 시민 행복지수 향상이라는 비전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수돗물 제공과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엄격한 수질 관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98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정수장 개량사업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대룡·남정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1977년 준공되어 45년이 경과한 노후 남정정수장 기능이 저하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룡정수장으로 통합 증설하는 사업으로 대룡정수장 일일 처리용량을 2만 8000t 증설하여 총 13만 9000t으로 대룡정수장 공급 개통으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443억을 들여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은 36%로 배수지, 침전지, 응집지 구조물 공사 추진과 관로개설 및 가압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0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정정수장 급수구역인 원도심 지역에 노후 상수도관을 적기에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5억입니다. 현재 풍덕지구, 매곡지구 등 14개 블록의 노후관 교체와 상수관망 블록 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등을 완료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2페이지 왕조동 및 서면산단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공사입니다. 왕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면산단 주변 아파트에 지역 급수불량을 예방하고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배수지와 가압장 설치, 송·배수관 매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은 20%로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4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광, 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송광, 외서면 22개 마을에 256억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 매설 및 배수지 가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5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6페이지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하수 및 계곡수가 고갈되고 축산농가 증가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황전·월등 일원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380억 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배수지 신설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8쪽 상수도 미공급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수원 고갈 및 오염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낙안면 온야, 상송마을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낙안 상송마을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온야마을은 관로매설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0페이지 수계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영산강유역청 공모사업으로 주암호 및 상사호를 접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낙안 금산, 송광 덕산, 승주 신학마을에 배수관 매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시내 일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으로 수질 악화, 급수 불량, 유수율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연향동 시립도서관 인근 등 4개 권역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 중이며 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13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인구 증가 및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 요구에 따라 급수구역이 확대되고 상수관망 관리계획, 물 수요 종합계획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와 권한 승인에 대한 협의 중이며, 2024년 말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4페이지 풍덕동 홈플러스구간 상수관 이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유지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유지관리 불확실성 및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상수도관 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및 상수관 차단밸브 설치공사를 추진 중이며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6쪽부터 22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과는 시민과 자연이 만족하는 하수처리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인 하수도 정비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탄소 중립 실천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는 생활 속 환경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6쪽 하수관로 오수·우수 분류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각종 하천, 순천만 등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하수관로 보급과 악취 저감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개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2개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면 선평마을은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면 금평마을은 35% 공정률에, 상사 오곡마을은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해룡 소안마을은 현재 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6년 준공 예정입니다. 황전처리구역과 선학마을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8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20년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기본계획을 위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처리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주민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전라남도와 영산강청, 환경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5년 말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2014년 최초 승인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급변하는 지역개발계획 등에 적합하도록 수정 변경하여 체계적인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물 재이용 현황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2024년 말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929쪽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시 전 지역에 대해 빗물받이와 하수관로의 준설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맨홀 소음이나 악취를 차단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1쪽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순천시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 용량 초과, 악취 발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환경부 공모사업에 재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분뇨, 축분 등을 합하여 일일 370t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969억 원으로 반영되어 있었으나 시설의 완전 지하화를 위하여 환경부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1776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 초까지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추진과 함께 설계 적격자 선정 및 입찰 공고 등을 거쳐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3쪽부터 939쪽까지는 일반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 등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다음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정비에서 산책로나 쉼터 정비가 있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이 보수가 되고 정비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정비에서 산책로나 쉼터 정비가 있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이 보수가 되고 정비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지금 하수처리장 내 주변에 수목 사이로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생태정원 같은 것들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조성이 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바닥에….
○위원 정광현 언제 조성이 됐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한 4∼5년 정도 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바닥이 들떠있거나 훼손이 되고, 그전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무분별하게 돼 있는 상황 같은 걸 정리하고, 또 생태정원 같은 데가 밑에 허레 같은 것들이 많이 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지금 물놀이시설 같은 데는 물놀이체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최근에 여름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팀 정도는 계속 와서 아동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 주말을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운동장 등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정비하고 이후에 향후에 또 보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인근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하게 되는 게 이게 보통 디지털플랫폼으로 부과를 이런 식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기존의 방식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나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우리가 한 달에 한 4만 건 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동이체나 카카오톡 납부 같은 것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60% 이상은 검침원들이 기존대로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위원 정광현 절반이 넘네요, 아직도.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직 절반 수준을 못 넘는 이유가 그런 게 아직 조작이 미숙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걸까요?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검침원들이 매일 방문하시면서 전달해 드리면서 그런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고요.
○위원 정광현 그게 더 오히려 편하시다는 거죠?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그렇습니다. 또 일부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냐, 기존대로 해 주라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피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납부 편의를 위해서 자동이체나 카카오톡 이런 게 지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몇 개 언론보도를 보니까 1인 가구, 그니까 어르신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라든지 고독사가 됐을 때 이런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이 쌓이면 처음에 고독사로 보고 하는데 그게 또 척도가 된다고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지금 검침원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본인이 기존의 방식이 편하신 어르신들 말고도 새로운 납부방식을 원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검침원분들이 해당 읍면동이랑 협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 주신다든지, 한 번씩 홍보활동을 해 주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검침원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본인이 기존의 방식이 편하신 어르신들 말고도 새로운 납부방식을 원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검침원분들이 해당 읍면동이랑 협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 주신다든지, 한 번씩 홍보활동을 해 주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홀로 계신 분들이 수도사용량이 변동이 없으면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실 것 같긴 한데 그 검침량 변화가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특히 홀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읍면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좀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광현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펴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광현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상수도가 아직 공급이 안 되거나 더딘 지역이 그런 게 비율로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그전 사각지대라든지 상수도를 이용 못 하시는 지역 같은 게 어떻게 현황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광현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상수도가 아직 공급이 안 되거나 더딘 지역이 그런 게 비율로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그전 사각지대라든지 상수도를 이용 못 하시는 지역 같은 게 어떻게 현황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상수도과장 김철성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이 2024년 현재 92%입니다. 대부분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고지대, 석현동 쪽에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외서, 황전, 월등, 이쪽 고지대 쪽이 아직 공급이 미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황전, 월등을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올해까지 여기 업무보고를 잘해주셔서 보면 한 95% 정도까지는 놀리는 데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릴 예정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목표를 2027년까지 해서 95%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이게 지방비는 사실상 시비로서 투자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저희들이 국비나 그런 걸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95%까지 가려면 한 3% 정도 남은 건데 그럼 예산 규모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에서 예상하는 예상 범위가 있을까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단가가 너무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은 한 건 없습니다마는 보통 ㎞당 3억에서 4억 정도 그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공급이 안 된 지역도 문제지만 노후된 것도 교체해야 되는 곳도 있는데 혹시 교체해야 되는 가장 급한 우선순위가 인구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지역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노후된 정도에 따라 교체 순서가 달라지나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는 관이 오래된 것, 저희들이 보면 CIP관이 있습니다. 회주철관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녹물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회주철관을 먼저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CIP(닥타일 주철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서 관 갱생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중점 추진계획에 낙안면에 3개 공사가 약 4㎞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하반기 안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계지역사업이라 해 가지고 영산강에서 기금사업으로 저희들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낙안 금산 공사를 지금 한 80%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로 올해 하반기 때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12월 초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광현 아, 예. 하여튼간 계획대로 잘 보급이 돼서 상수도 보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방금 정광현 위원님께서 했던 말에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시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낙안∼외서 구간, 그다음에 또 남정동부터 시작해서 순천만국가정원까지 가는 구간, 여러 구간들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낙안∼외서 구간에는 굴곡도 많고, 또한 임시포장 구간에서 갭이죠, 기존 지표면과의 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반 이륜차들이 잦은 사고가 일어나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면 땅꺼짐으로 아직 임시포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남정동 하나로마트부터 시작하는 그 공사구간에는 지금 교통안전을 하고 있어도 차량속도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옆에서는 굴착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차가 지나가면서 안전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또 현장점검하시면서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방금 정광현 위원님께서 했던 말에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시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낙안∼외서 구간, 그다음에 또 남정동부터 시작해서 순천만국가정원까지 가는 구간, 여러 구간들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낙안∼외서 구간에는 굴곡도 많고, 또한 임시포장 구간에서 갭이죠, 기존 지표면과의 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반 이륜차들이 잦은 사고가 일어나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면 땅꺼짐으로 아직 임시포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남정동 하나로마트부터 시작하는 그 공사구간에는 지금 교통안전을 하고 있어도 차량속도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옆에서는 굴착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차가 지나가면서 안전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또 현장점검하시면서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전사고,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고요.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사고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전임자가 계셨을 때도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상수도과장 김철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902페이지고요. 왕조동 및 서면산단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공사,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 여쭤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기존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죠?
902페이지고요. 왕조동 및 서면산단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공사,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 여쭤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기존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직도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저희들이 공사구간에 무량사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회 정도 방문을 했고요. 최근에는 집단민원에서 5명에서 6명 정도 길 안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사 시공자하고 원만한 협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협약서는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한 90% 이상은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이게 예정이 내년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안에는 지장 없이 준공 처리될 수 있을까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압장은 완료된 상태고, 송수관은 한 4.4㎞ 중에 1㎞ 정도 못했습니다. 아마 배수지만 남았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무조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배수지는 콘크리트구조물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마 그때가 더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민원처리 잘 해가면서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몇 %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지금 현재 공정률은 35%이고요. 저희들이 배수지2긴데 배수지1기하고, 그다음에 응집지, 침전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완공은 언제까지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지금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내년 말까지?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상당히 부지가 넓어요, 남정정수장이. 그러면 옮기고 난 다음에 정수장 공지를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저희들이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서 2017년에 수립이 돼 가지고 5년마다 재정비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권한 신청을 요청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는 배수지 부지는 현재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 정수장을 다 옮기고 난 후에도 환경부에 그런 지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저희들이 정수장을 만약에 폐지하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지만 정수장을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다 옮기면 폐지 절차를 또 거쳐야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그래서 폐지는 아마 못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배수지가 있어야지만이 중간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 배수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만 부분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위원 정홍준 그럼 폐쇄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그게 한 2만 50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상당히 넓은 평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 폐쇄된 부분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문화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 난 뒤에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좋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누수관로에 의해서 많은 누수가 생기잖아요, 수도가. 그래서 맨홀이 많이 생겨요. 특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차가 지난다든가 그러면 밀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어느 지역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누수탐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탐사하면서 혹시 누수가 발생이 되면 바로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발견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현장을 탐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부서 직제순대로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부서 직제순대로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입니다.
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과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수진 정원운영과장입니다. 이강진 정원시설과장입니다. 김경만 순천만보전과장입니다. 지난번 인사 전에 직제개편으로 해양수산과 신설됐습니다. 윤종익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일류생태정원도시 완성을 목표로 도시와 자연이 조화로운 정원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정원이 미래도시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지속가능한 생태 보전과 해양생태계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순천만 보전과 어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942쪽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시스템 안착입니다. 지난 4월 1일 개장한 국가정원은 박람회 이후 시설 특성을 고려한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주(主) 직영체계로 전환하고, 관람료 현실화와 스마트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상시 야간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탄력적인 인력 운영 조정과 관람객, 종사자 편의물품 보강, 안전대책 등을 강화하여 운영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4쪽 국가정원 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크릿어드벤처와 테라피가든, 두다톡 등의 체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단체 관람객 유치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46쪽 사계절이 즐거운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정원의 품격을 더하고자 매주 기획공연, 카퍼레이드, 청년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야간을 중심으로 애니벤져스 관람차와 정원클럽을 운영하고 가을에는 정원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획브랜드 공연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48쪽 국가정원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정원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관광지 방문객 1위 명성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스팟별 킬러콘텐츠를 선정하여 집중홍보하여 B급 감성의 뉴미디어 홍보와 시즌별·타깃별 오프라인 홍보,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관람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949쪽 정원의 품격을 더하는 수익시설 운영입니다. 정원에 운영 중인 식음, 판매시설에 대하여 하절기 대비 계절메뉴 보강과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정원만의 특색을 반영한 시그니처 기념품을 개발하여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950쪽 정원과 도심을 잇는 정원드림호 운영입니다. 정원드림호는 박람회 시설 중 만족도가 높았던 핵심콘텐츠로 올해는 관광객 도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캐릭터 수상퍼레이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박 정비와 시설 유지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1쪽 소형경전철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잇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소형경전철은 보다 많은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차량 중정비와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52쪽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형 정원교육입니다. 국가정원 1호 도시로서 정원문화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민 1380명을 대상으로 꼬마정원사, 시민정원사, 가든마스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에 대하여 생활밀착형 정원교육을 추진하여 정원문화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 소관입니다. 956쪽 여름철 국가정원 잔디 유지관리입니다. 한지형잔디의 취약기인 여름철 고온다습 기간을 맞아 병해충 방제와 통기작업, 잔디 표면온도 낮추는 작업 등을 통해 잔디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처서를 기점으로 한지형잔디의 밀도 증진을 위하여 종자를 파종하고 고품질의 잔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8쪽 순천만국가정원 화훼 연출입니다. 계절별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 연출과 개화시기를 고려한 화종 교체로 국가정원에 색깔을 입히겠습니다. 화훼 연출 면적은 약 14만 9000㎡로 327만 본의 꽃을 식재 교체 중에 있으며 현재 약 90%를 여름꽃으로 교체하였으며, 가을꽃 연출은 국화와 포인세티아를 포함한 55종에 73만 본을 집중적으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농진청 개발 화훼신품종 전시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0쪽 국가정원 식물원 보완입니다. 먼저 국가정원 꽃재배장 관리입니다. 기존 꽃재배장 노후화에 따른 재배 여건 불량에 따라 첨단장비를 활용한 꽃재배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건립하여 내년부터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원관리시설 이전 설치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과 시설 이전으로 작업동선을 최적화하여 신속한 현장 조치 등 정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울길 야간경관입니다. 개울길의 특성을 살린 조명연출과 동문 주요 관람동선 조명 보강으로 야간 관람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962쪽 순천만가든마켓 운영 활성화입니다. 순천의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할 순천만가든마켓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수공판장 운영과 온라인 판매 확대, 전국 대량납품 거래처 발굴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정원문화 복합시설 기능 강화와 정원기반시설을 활용한 신규 정원 소재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963쪽 정원수·화훼 농가 유통구조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정원수·화훼 생산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재지원, 정원산업 비즈니스 데이 운영, 정원수 유통체계 구축, 친환경 포장재비 지원 등 순천의 정원수, 화훼농가의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65쪽 순천만국가정원 화훼장식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화훼장식 경진대회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플라워쇼로 화훼와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6쪽 순천철쭉 수요확대 및 소비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초로 ‘순천철쭉’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여 세계 자매도시에 순천철쭉을 보급 홍보하였으며, 철쭉농가와 상생하여 조성한 서천변 철쭉단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하반기 관내 실과소에 순천철쭉을 추가로 보급하겠습니다.
967쪽 순천만국가정원 수목 조사 및 유지 관리입니다. 수목 전수조사를 통해 권역별 수목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7∼8월 폭염 대비 이식목과 대경목의 생육을 위한 관리작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려한 조경 경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971쪽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2개년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450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480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 120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인 하천구역 15㏊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5년도 토지매입을 위한 사전절차인 동천하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시설 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5년 사업비는 지속적인 국비 건의를 통해 순천만에서 도심까지 생태축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2쪽 순천만습지 용산탐조대 신축 및 관람동선 조성사업입니다. 용산탐조대 신축사업입니다. 올해 4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신축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노력하고, 국비 미확보 시 시비 대체사업으로 추진하여 25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탐조대 이동취약계층 관람동선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순천만습지 관람객은 19년 대비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순천시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근거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국비 등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74쪽 큰고니 서식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3개년 사업으로 6억 원의 사업입니다. 큰고니의 주요 먹이인 새섬매자기 군락이 쇠퇴하면서 월동하는 큰고니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연꽃습지 2.5㏊ 및 갯벌 1㏊에 새섬매자기 이식 및 복원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복원지역 환경정비 및 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큰고니가 다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76쪽 순천만 생태체험선 운항 구간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생태체험선은 단일코스만 운영하여 만족도가 저하된 상황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대대선착장부터 화포해역까지 운항코스 확대구간을 사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민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걸쳐 9월부터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77쪽 순천만습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순천만습지 관광객 체험프로그램은 생태해설, 생태체험, 천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순천만습지에서 용산전망대까지는 습지 전 구역 해설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고, 체험프로그램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천문대 운영 및 전남 과학문화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에게 천문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남 과학문화의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8쪽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선제적 차단 방역입니다. 고병원성 AI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하여 주차장 입출구 및 탐방로 동선에 설치된 노후화된 소독매트를 교체하고 적기에 맞는 방역 장비 및 현수막 설치 등으로 AI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9쪽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람사르사무국 공식 인증 기구인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를 거점으로 회원국의 람사르협약 이행 지원 및 우리 시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손다 뭄바 람사르 사무총장이 순천을 방문하여 람사르습지 보전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극찬하였으며, 내년 7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순천시를 공식 초청하기도 하였습니다.
980쪽 25회 순천만 갈대축제 개최입니다.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는 주관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1쪽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입니다. 흑두루미 등 이동성조류의 중요한 서식지인 순천만농경지에 벼 미수확 존치 면적 확장과 볏짚 존치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철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여 생태계 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982쪽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보전 및 관리사업, 983쪽 순천만 두루누리 주민참여 공모사업, 984쪽 순천만습지 일원 탐방로 개선사업은 일반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987쪽 여자만 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215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블루카본 해양정원, 바닷새 보전관, 쉼터 건립 등으로 순천시, 보성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내 해양정원은 충남 가로림만, 경북 호미반도 2개소에 추진 중입니다. 충남 가로림만은 2분기 예타 탈락을 하였고, 경북 호미반도는 현재 예타 심사 중으로 올해 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정원사업은 올해 2월 해수부 예타사업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3분기 기재부 예타사업에 신청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9쪽 순천만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0억 원으로 블루카본 강화사업 70억 원, 거차해역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00억 원입니다. 염생식물 이식 및 보식 등으로 식생을 복원하고 블루카본을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침적 등 오염에 취약한 거차해역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굴 군락 관리 등을 통해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세수 부족에 따라 신규 반영사업이 어렵다는 기재부 의견이 있으나 국회의원 건의사업 등으로 지속 건의하여 건강한 순천만 갯벌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1쪽 해양생태계 지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순천만은 멸종위기종 48종을 포함하여 총 252종의 조류가 서식하지만 어업활동과 조류의 서식공간 상충에 따라 공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 종 과잉 어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와 해양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자 어업 보상 등을 통해 건간망 총량은 줄이고 고부가가치의 수산 종자 방류 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양생태계를 관리하겠습니다.
993쪽 순천만 화포해역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화포∼우명 해역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굴 군락을 관리하여 원활한 조류 소통과 저서생태계의 환경복원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 구역 준공 및 복원해역 내 수산종자 방류 예정이며, 사업 완료 후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995쪽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총 4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00억 원입니다. 어촌·어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어항시설 정비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상반기 앵커조직이 용두마을 현장에 상주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계획 구상과 기본계획 마련, 사회혁신실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간환경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 26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97페이지부터 1003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과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수진 정원운영과장입니다. 이강진 정원시설과장입니다. 김경만 순천만보전과장입니다. 지난번 인사 전에 직제개편으로 해양수산과 신설됐습니다. 윤종익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일류생태정원도시 완성을 목표로 도시와 자연이 조화로운 정원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정원이 미래도시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지속가능한 생태 보전과 해양생태계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순천만 보전과 어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942쪽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시스템 안착입니다. 지난 4월 1일 개장한 국가정원은 박람회 이후 시설 특성을 고려한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주(主) 직영체계로 전환하고, 관람료 현실화와 스마트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상시 야간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탄력적인 인력 운영 조정과 관람객, 종사자 편의물품 보강, 안전대책 등을 강화하여 운영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4쪽 국가정원 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크릿어드벤처와 테라피가든, 두다톡 등의 체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단체 관람객 유치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46쪽 사계절이 즐거운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정원의 품격을 더하고자 매주 기획공연, 카퍼레이드, 청년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야간을 중심으로 애니벤져스 관람차와 정원클럽을 운영하고 가을에는 정원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획브랜드 공연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48쪽 국가정원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정원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관광지 방문객 1위 명성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스팟별 킬러콘텐츠를 선정하여 집중홍보하여 B급 감성의 뉴미디어 홍보와 시즌별·타깃별 오프라인 홍보,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관람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949쪽 정원의 품격을 더하는 수익시설 운영입니다. 정원에 운영 중인 식음, 판매시설에 대하여 하절기 대비 계절메뉴 보강과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정원만의 특색을 반영한 시그니처 기념품을 개발하여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950쪽 정원과 도심을 잇는 정원드림호 운영입니다. 정원드림호는 박람회 시설 중 만족도가 높았던 핵심콘텐츠로 올해는 관광객 도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캐릭터 수상퍼레이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박 정비와 시설 유지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1쪽 소형경전철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잇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소형경전철은 보다 많은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차량 중정비와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52쪽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형 정원교육입니다. 국가정원 1호 도시로서 정원문화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민 1380명을 대상으로 꼬마정원사, 시민정원사, 가든마스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에 대하여 생활밀착형 정원교육을 추진하여 정원문화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 소관입니다. 956쪽 여름철 국가정원 잔디 유지관리입니다. 한지형잔디의 취약기인 여름철 고온다습 기간을 맞아 병해충 방제와 통기작업, 잔디 표면온도 낮추는 작업 등을 통해 잔디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처서를 기점으로 한지형잔디의 밀도 증진을 위하여 종자를 파종하고 고품질의 잔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8쪽 순천만국가정원 화훼 연출입니다. 계절별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 연출과 개화시기를 고려한 화종 교체로 국가정원에 색깔을 입히겠습니다. 화훼 연출 면적은 약 14만 9000㎡로 327만 본의 꽃을 식재 교체 중에 있으며 현재 약 90%를 여름꽃으로 교체하였으며, 가을꽃 연출은 국화와 포인세티아를 포함한 55종에 73만 본을 집중적으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농진청 개발 화훼신품종 전시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0쪽 국가정원 식물원 보완입니다. 먼저 국가정원 꽃재배장 관리입니다. 기존 꽃재배장 노후화에 따른 재배 여건 불량에 따라 첨단장비를 활용한 꽃재배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건립하여 내년부터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원관리시설 이전 설치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과 시설 이전으로 작업동선을 최적화하여 신속한 현장 조치 등 정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울길 야간경관입니다. 개울길의 특성을 살린 조명연출과 동문 주요 관람동선 조명 보강으로 야간 관람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962쪽 순천만가든마켓 운영 활성화입니다. 순천의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할 순천만가든마켓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수공판장 운영과 온라인 판매 확대, 전국 대량납품 거래처 발굴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정원문화 복합시설 기능 강화와 정원기반시설을 활용한 신규 정원 소재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963쪽 정원수·화훼 농가 유통구조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정원수·화훼 생산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재지원, 정원산업 비즈니스 데이 운영, 정원수 유통체계 구축, 친환경 포장재비 지원 등 순천의 정원수, 화훼농가의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65쪽 순천만국가정원 화훼장식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화훼장식 경진대회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플라워쇼로 화훼와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6쪽 순천철쭉 수요확대 및 소비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초로 ‘순천철쭉’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여 세계 자매도시에 순천철쭉을 보급 홍보하였으며, 철쭉농가와 상생하여 조성한 서천변 철쭉단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하반기 관내 실과소에 순천철쭉을 추가로 보급하겠습니다.
967쪽 순천만국가정원 수목 조사 및 유지 관리입니다. 수목 전수조사를 통해 권역별 수목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7∼8월 폭염 대비 이식목과 대경목의 생육을 위한 관리작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려한 조경 경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971쪽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2개년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450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480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 120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인 하천구역 15㏊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5년도 토지매입을 위한 사전절차인 동천하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시설 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5년 사업비는 지속적인 국비 건의를 통해 순천만에서 도심까지 생태축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2쪽 순천만습지 용산탐조대 신축 및 관람동선 조성사업입니다. 용산탐조대 신축사업입니다. 올해 4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신축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노력하고, 국비 미확보 시 시비 대체사업으로 추진하여 25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탐조대 이동취약계층 관람동선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순천만습지 관람객은 19년 대비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순천시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근거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국비 등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74쪽 큰고니 서식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3개년 사업으로 6억 원의 사업입니다. 큰고니의 주요 먹이인 새섬매자기 군락이 쇠퇴하면서 월동하는 큰고니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연꽃습지 2.5㏊ 및 갯벌 1㏊에 새섬매자기 이식 및 복원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복원지역 환경정비 및 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큰고니가 다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76쪽 순천만 생태체험선 운항 구간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생태체험선은 단일코스만 운영하여 만족도가 저하된 상황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대대선착장부터 화포해역까지 운항코스 확대구간을 사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민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걸쳐 9월부터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77쪽 순천만습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순천만습지 관광객 체험프로그램은 생태해설, 생태체험, 천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순천만습지에서 용산전망대까지는 습지 전 구역 해설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고, 체험프로그램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천문대 운영 및 전남 과학문화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에게 천문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남 과학문화의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8쪽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선제적 차단 방역입니다. 고병원성 AI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하여 주차장 입출구 및 탐방로 동선에 설치된 노후화된 소독매트를 교체하고 적기에 맞는 방역 장비 및 현수막 설치 등으로 AI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9쪽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람사르사무국 공식 인증 기구인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를 거점으로 회원국의 람사르협약 이행 지원 및 우리 시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손다 뭄바 람사르 사무총장이 순천을 방문하여 람사르습지 보전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극찬하였으며, 내년 7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순천시를 공식 초청하기도 하였습니다.
980쪽 25회 순천만 갈대축제 개최입니다.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는 주관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1쪽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입니다. 흑두루미 등 이동성조류의 중요한 서식지인 순천만농경지에 벼 미수확 존치 면적 확장과 볏짚 존치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철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여 생태계 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982쪽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보전 및 관리사업, 983쪽 순천만 두루누리 주민참여 공모사업, 984쪽 순천만습지 일원 탐방로 개선사업은 일반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987쪽 여자만 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215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블루카본 해양정원, 바닷새 보전관, 쉼터 건립 등으로 순천시, 보성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내 해양정원은 충남 가로림만, 경북 호미반도 2개소에 추진 중입니다. 충남 가로림만은 2분기 예타 탈락을 하였고, 경북 호미반도는 현재 예타 심사 중으로 올해 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정원사업은 올해 2월 해수부 예타사업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3분기 기재부 예타사업에 신청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9쪽 순천만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0억 원으로 블루카본 강화사업 70억 원, 거차해역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00억 원입니다. 염생식물 이식 및 보식 등으로 식생을 복원하고 블루카본을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침적 등 오염에 취약한 거차해역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굴 군락 관리 등을 통해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세수 부족에 따라 신규 반영사업이 어렵다는 기재부 의견이 있으나 국회의원 건의사업 등으로 지속 건의하여 건강한 순천만 갯벌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1쪽 해양생태계 지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순천만은 멸종위기종 48종을 포함하여 총 252종의 조류가 서식하지만 어업활동과 조류의 서식공간 상충에 따라 공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 종 과잉 어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와 해양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자 어업 보상 등을 통해 건간망 총량은 줄이고 고부가가치의 수산 종자 방류 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양생태계를 관리하겠습니다.
993쪽 순천만 화포해역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화포∼우명 해역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굴 군락을 관리하여 원활한 조류 소통과 저서생태계의 환경복원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 구역 준공 및 복원해역 내 수산종자 방류 예정이며, 사업 완료 후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995쪽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총 4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00억 원입니다. 어촌·어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어항시설 정비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상반기 앵커조직이 용두마을 현장에 상주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계획 구상과 기본계획 마련, 사회혁신실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간환경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 26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97페이지부터 1003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원운영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다음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원운영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원도시센터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서가 중요치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순천의 마크인 정원박람회장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소장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원도시센터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서가 중요치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순천의 마크인 정원박람회장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래서 정원도시센터가 정말 중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원박람회장이 정말 순천의 것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정원박람회장을 어떻게 우리 순천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원박람회장이 정말 발전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재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정원을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10년 후에 최고급의 정원박람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럴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갖고 계신가요?
화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정원박람회장을 어떻게 우리 순천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원박람회장이 정말 발전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재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정원을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10년 후에 최고급의 정원박람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럴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갖고 계신가요?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지금 현재는 주기적인 박람회를 하겠다라는 안은 아직 안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우리 국가정원 1호를 갖고 있는 순천시가 장기적으로 정원을 어떻게 더 브랜드화하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그런 도시로 갈 것인가는 같이 연동해서 검토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한계들이 우리 스스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지자체장이 바뀌고 그러면 늘 거기에 맞춰서 이 콘셉트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 잘못이 아니고요.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론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원박람회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물론 비용의 문제도 많겠죠. 저는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지금보다도 저비용으로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곳을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애버랜드의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 그런 전문경영인들이 박람회장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전하고 할 수 있는 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론을 한번 만들어가야 됩니다. 제 생각이 황당합니까?
물론 비용의 문제도 많겠죠. 저는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지금보다도 저비용으로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곳을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애버랜드의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 그런 전문경영인들이 박람회장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전하고 할 수 있는 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론을 한번 만들어가야 됩니다. 제 생각이 황당합니까?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위원님 생각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순천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에서 한 축을 하고, 그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향후에 정원은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더 맞는지, 일으키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같이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더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라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정책방향을 정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 나안수 혁신적으로 시장님께 업무보고할 때 그러한 것들을 좀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정원도시센터에서 정말 담론으로 한번 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예, 좋은 의견 주신 것 잘 정리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해서 보고드리고 향후에 주먹구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두 번째 박람회장이 벌써 1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때가 묻어야 됩니다. 묵은 맛이 나야 되는데 항상 새로 바뀌잖아요. 아쉬운 게 저는 꿈의 다리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쉬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 유적지들이 오랜 세월이 켜켜이 묻어서 지금의 관광콘텐츠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강익중이가 다음에 피카소처럼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그럼 얼마나 아쉬울 일입니까? 그러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켜켜이 묻어가는 어떤 그런 맛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도, 역대 시장님들도 다 말씀하셨어요, 정원에 문화예술의 선율을 더해야 된다고. 현 시장님께서는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설을 하실 때 그만큼 문화예술이 정원박람회장과 결합을 하면 그 시너지효과가 더 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비엔날레 같은 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 주제를 생태로, 생태와 환경. 그것도 비엔날레니까 2년마다 1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세계적 비엔날레로 발전되면 같이 동반상승하는 거잖아요, 정원박람회장이? 조금 허무맹랑할 수도 있지만 재단설립, 그다음에 생태비엔날레 이러한 것들은 잘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연말에 시장님께 꼭 한번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강익중이가 다음에 피카소처럼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그럼 얼마나 아쉬울 일입니까? 그러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켜켜이 묻어가는 어떤 그런 맛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도, 역대 시장님들도 다 말씀하셨어요, 정원에 문화예술의 선율을 더해야 된다고. 현 시장님께서는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설을 하실 때 그만큼 문화예술이 정원박람회장과 결합을 하면 그 시너지효과가 더 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비엔날레 같은 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 주제를 생태로, 생태와 환경. 그것도 비엔날레니까 2년마다 1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세계적 비엔날레로 발전되면 같이 동반상승하는 거잖아요, 정원박람회장이? 조금 허무맹랑할 수도 있지만 재단설립, 그다음에 생태비엔날레 이러한 것들은 잘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연말에 시장님께 꼭 한번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아름다운 정원을 잘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최선을 다해서 명품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정성·지속성을 담보한 국가정원 운영시스템 안착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정원박람회 때 980만 명이 왔습니다. 이런 안정적 운영시스템 덕분에 올 초까지 해서 180만 명이 재방문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정성·지속성을 담보한 국가정원 운영시스템 안착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정원박람회 때 980만 명이 왔습니다. 이런 안정적 운영시스템 덕분에 올 초까지 해서 180만 명이 재방문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전에는 국가정원 자체를 전체적인 시스템을 총괄 대행 운영체제로 해서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원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밀도있게 검토되지 못하고 사실은 조금 느슨하게 운영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主) 직영체계로 전환하면서 시설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인력배치나 임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인력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투입되는 인력들이. 그다음에 운영비용 또한 그에 따라서 조금 절감이 돼서 그런 쪽으로 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직원이나 종사자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정원을 봤다면 지금은 현장에서, 필드에서 다들 뛰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조금 더 애정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主) 직영체계로 전환하면서 시설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인력배치나 임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인력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투입되는 인력들이. 그다음에 운영비용 또한 그에 따라서 조금 절감이 돼서 그런 쪽으로 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직원이나 종사자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정원을 봤다면 지금은 현장에서, 필드에서 다들 뛰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조금 더 애정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담겨있다고 봅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작년에 980만 명, 용인에 있는 모 놀이동산보다 더 많은 방문이 와서 성공적으로 하고, 또 올해 재방문을 해서 이정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순천시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알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비스를 팔았다고 생각해요. 방문객이 왔을 때 그만큼 서비스를 느끼고, 가고, 그거에 대해서 재방문의사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전국에 알려졌고,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인정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을 안착하기 위해서 용역을 안 주고 직영체계로 돌리면서 직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CS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가 전체적으로 처음에 임무를 부여할 때 교육을 전문가를 통해서 해설사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직접 교육을 실시해서 조금 더 사명감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국장님과 시장님은 서비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래서 전문가는 외부 섭외를 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위원 장경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영체계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인력이 줄어든 것까지는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봤다고 하면 그동안 이어왔던 서비스나 고객 감동에 대해서는 더욱더 좋아져야 한다 생각하는데 시스템을 줄임으로써 그런 부분이 좀 빈약해지면 우리 정원박람회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가봤더만 예전같지 않더라 말이 원래 좋은 것은 소문이 안 나지만 안 좋은 것은 소문이 더 빨리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진배경에 있는 이 CS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과장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사전에 개장하기 전에 저희가 교육을 마쳤고, 지속적으로….
○위원 장경원 교육을 1번이면 끝납니까?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니요. 매월 저희가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CS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서 특별하게 불친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사실은 없었고요.
○위원 장경원 민원은 없지마는 와서 느낀 사람들에 대해 만족도조사는 해보셨어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저희가 철저히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구조개편이 워낙 크게 되다 보니까 보고서에 그것만 담아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 후반기에는 그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보면 카퍼레이드와 야간 때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느꼈을 때 이 카퍼레이드, 애니벤져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사실은 국가정원이 대체적으로 정적인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카퍼레이드를 함으로 해서 그나마 그것을 보고싶어 하는 관람객이나 아이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원 아, 좋죠. 카퍼레이드 없는 것보다는 낫고 있음으로써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지마는 무엇보다도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우리 서비스를 파는 직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질과, 또 고객들이 용인이나 잠실에 있던 것 보고 여기를 왔을 때 그만큼의 감동을 받냐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근데 용인 에버랜드와 같이 하면 저희는 관광시설이나 이런 놀이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만의 색깔을 가진 소박하고 특색있는 저희만의 색깔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소 이 부분이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점차 업그레이드해서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네. 아무튼 그 부분도 올해 하반기 더 해보시고 좀 보강해야겠다 싶으면 계획을 더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원드림호의 수상퍼레이드 부분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퍼레이드를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봐야지 더 잘 보는지 그런 부분도 정원에서 담아 가지고 공지를 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게 되면 포토존이나 가장 좋은 스팟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정원드림호 스폿 장소, 그러면 그 공간에서 배가 지나갈 때 전체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운영에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위원 이세은 혹시 타지 관광객은 몇 명인가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가 그거를 빼기가 조금 시스템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순천시민은 30% 이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타지입니다.
○위원 이세은 아, 다 타지인가요? 그러면 만족도조사는 타지 관광객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가 산림청하고 함께 하는데요. 타지 지역별 분포도하고, 그다음에 계층별하고 해서 숫자를 다 표준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타지 관광객분들 혹시 만족도조사는 매년 했었던 건가요?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그 1년 회원권이 타지 분들은 6만 원이시죠?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3만 원입니다.
○위원 이세은 3만 원인가요? 아, 3만 원이고. 그니까 순천시민만 1만 원이고, 타지역분들은….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타지역은 3만 원입니다.
○위원 이세은 네. 혹시 정원박람회 홍보 많이 하잖아요. 홍보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이렇게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많이 됐었을까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전에는 조금 아날로그적인 측면에서 홍보를 했어서 호응을 얻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쪽에서의 홍보가 가장 파급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이세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1년 회원 가입자가 948페이지 보니까 1만 4862명이 순천시민 1년 회원권자로 되어 있고, 타지역이 2287명 되어 있어요. 이게 1년 회원권을 저희가 끊으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까?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 방문해서 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양동진 인터넷으로 어디서 가능합니까?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야놀자에서.
○위원 양동진 야놀자에서 가능해요? 저희 순천만이나 국가정원 홈페이지에서는 전혀 안 되죠?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위원 양동진 안내도 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지금 홈페이지에서 매표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그럼 홈페이지에서 연동돼서 야놀자로 들어갈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 기타 등등에서 저희가 찾아봤을 때 온라인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야놀자가 아니고 인터파크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위원 양동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발권을 해도 카톡으로 와서 거기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온라인상에서 그게 다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가능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순천시민권이나 타지역 이것만 나누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거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순천만습지를 들어갈 때 저희가 1년 회원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 홍보는 안 되어 있죠?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전체, 왜냐하면 1년 회원권도 매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그냥 순천….
○위원 양동진 홍보가 되어 있어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과연 저만 모를까 싶은데요. 제가 국가정원을 통해서 가는 걸로 해서 회원권에도 국가정원 1년 회원권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그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만습지가 양쪽으로 다 가능하다면 같이 보완을 해서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론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6대 킬러콘텐츠 홍보물 제작·배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 배포를 하실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가 여름시즌을 맞아서 비수기 조금 극복하고 관람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나 포스터 같은 데에 이런 킬러콘텐츠들을 노출시켜서 조금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콘텐츠도 시리즈별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저희 회원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카톡으로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 저희가 그렇게 시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그렇게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할 때 홍보물이나 홍보에 대한 동의나 이런 것들이 전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
○위원 양동진 그런 쪽으로 구축을 해서 회원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주 오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시니까 그분들이 또 홍보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시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시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새로 오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56페이지 국가정원 잔디 유지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그전 부서가 공원녹지과라서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잔디 유지관리를 하려면 살균제, 살충제, 기타 등등의 농약 관련해서 저희가 살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956페이지 국가정원 잔디 유지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그전 부서가 공원녹지과라서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잔디 유지관리를 하려면 살균제, 살충제, 기타 등등의 농약 관련해서 저희가 살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예.
○위원 양동진 그럼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토양검사를 해보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들이 잔디 농약은 승주CC나 골프장에서 친환경으로 인증된 제품을 기존에 했던 제품들을 추천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농약이 잘 든다 그래서 암암리에 사용하고 그런 건 없고요. 친환경약재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농약 사용검사라든지 성분분석 그것은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는 주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환경관리과에다가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설로 운영하는 골프장은 시에서 단속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시에서 사용하는 오천그린광장과 저희 정원박람회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잔디에 여기서는 UV차단제, 착색제도 지금 뿌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하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잔디에 여기서는 UV차단제, 착색제도 지금 뿌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하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저희 부서로 오게 된 걸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한번 먼저 뵀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995페이지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포, 와온, 용두 이렇게 세 군데를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995페이지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포, 와온, 용두 이렇게 세 군데를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위원 양동진 뉴딜에서 잠깐 단어적인 표현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두항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 사업을 해서 약 100억 사업규모입니다. 올해와 작년에 앵커조직이 구성돼 가지고 주민 인터뷰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앵커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저번에 순천만보전과에서 해서 순천만보전과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화포하고 와온을 진행하면서 문제돼 왔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용두항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도 지금 화포나 와온에서도 많은 건의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주민들 만나서 협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해양수산과가 창설됐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문제없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좀 더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서 와온이나 화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