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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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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에 관한 질문(장경순, 김태훈, 정광현, 이세은, 최미희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장경순, 김태훈, 정광현, 이세은, 최미희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강형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운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장경순, 김태훈, 정광현, 이세은, 최미희 의원) 

(10시02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장경순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정광현 의원님, 이세은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1문1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닌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는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1문1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왕조 1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장 장경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오행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품격과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정원문화도시, 일류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백강로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사업과 순천시 미술작품 관리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백강로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순천시는 현재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데, 토지 소유자 및 주변 상인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조례사거리부터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구간에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공한 야자 매트는 크게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년 만에 전 구간 야자 매트를 걷어내고, 약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순천시는 2024년 시비 5억을 편성하여 녹지 조성을 진행 중인데, 본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3년 시공한 야자 매트 상태 및 하자 보수 현황과, 백강로 완충녹지 산책로는 전나무 숲으로 조성되어 있어 솔방울과 솔잎이 많아서 맨발걷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맨발걷기 길을 조성한 이유와 설치 요구 민원 현황, 그리고 예상 이용자 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묻고자 한 설치요구 민원 현황이나 예상 이용자 현황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8만 순천시민을 대변하여 질문한 만큼 향후 시정질문이 끝나더라도 성실한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순천시 공공 재산인 미술품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규정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구매, 기증, 소관 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미술품을 새올 행정 시스템에 등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제표를 부착한 후 게시하여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매년 미술품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변동 사항을 관리 대장에 정리하여야 함에도 순천시 미술품 관리대장은 현행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현장실사 결과 문화예술과 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존재 작품이 있었으며, 명제표 불량 및 미부착 작품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국장님께서는 부존재 작품에 대한 해결 방안과 함께 순천시 자체 구입 미술품 및 미술대전 귀속 작품 관리 현황과 보존 상태, 그리고 존재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술품의 새올 프로그램 등록 현황과 미등록 미술품의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16년에 미술품을 일제 정리하였는데, 일제 정리 현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향후 미술품 보관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2016년도 일제 정리 사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추후에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뜻을 담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순천시 발전에 큰 초석이 되길 희망하며, 향후 우리 순천시의 소중한 자산이 누락되는 등의 자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더 나은 순천시 미래를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해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장경순 의원님께서 추가 답변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추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8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정부 합동평가 및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순천시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이를 보완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순천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2, 4, 5, 7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5년간 정부합동평가에서 순천시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차지했던 순위입니다. 숫자가 커지는 것이 마치 상승세 같지만 안타깝게도, 2020년에 1위, 2021년에 2위를 한 후로는 두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 치다가 2023년 실적을 평가하는 2024년에는 7위로 평가받아 전남 도내 시 단위에서 최하위권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요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방자치단체 추진상황을 평가, 환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동평가의 평가대상은 17개 시·도이며, 평가지표는 6대 국정목표를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 총 106개의 지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실적을 당년 2∼3월경에, 국정목표별로 구분된 정량, 정성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정량평가는 부여된 지표별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정성지표별 우수사례 시부, 도부를 구분하여 각 2건을 선정하며, 국민평가는 시·도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총 34건 중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우수 지자체 공개 및 우수 사례집 발간, 지자체 맞춤형 행정컨설팅, 재정인센티브 지급과 유공자 포상 등으로 이어지는데, 본 의원은 2023년도 실적을 평가하는 2024년도 합동평가 결과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024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순천시가 전남 도내 시 단위 중 최하위로 평가받은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평가결과와 평가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지와 성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 건지. 합동평가 정도는 과락하기로 한 건 아닌지. 등락도 없이 최근 5년간 내리 하락했으니 말입니다. 
  정부 합동평가 시군 기여도 실적에서 보면 시군을 평가하는 정량평가는 부여된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인데, 지표 74개 중 6개의 지표를 순천시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과, 환경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 우선 구매율,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과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지역 통계 확충 실적이 이 6개 지표입니다.
  행안부가 평가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 개선율은 전 지자체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측면에서 적극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고, 지역통계 확충 실적은 2년 연속 모든 지자체가 목표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는데 정작 우리 순천은 이러한 기본값에 못 미친 것입니다. 이러한 합동평가 순위 상향과 경영개선 관리를 위해 순천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평가의 정량지표 미달성은 최소화하고 가점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순천시의 경영목표와 전략방향, 다시 말하면 순천시의 지향점을 반영한 전략과제를 평가지표와 연계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조직 전체가 일관된 방향으로, 유연하면서도 도전적이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냉철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순천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전라남도는 순천시에 대해 총 97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하고 14명에 대한 징계와 105명에 대한 훈계 등의 신분상 처분과 106억 원에 대한 회수, 부과추징, 감액 등 재정상 처분을
요구하였는데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내용과 원인은 무엇입니까? 적발된 사항에 관한 개선책과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감사에서 지적되고 언론에서 보도됐던 바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업무 부당 처리, 캐릭터 조형물 제작 설치 업무 부당 처리,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행복주택 조성사업의 일방적 취소, 변경 부적정, 부적정한 긴급입찰로 공정한 입찰기회 저해 등으로 지적받고 적발됐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업무와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동일하게 진행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해 3∼4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하는 전라남도가 이제서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입찰, 수의계약 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성적 태도로 바라보지 말아야겠습니다. 급할지라도 ‘거침없는 하이킥’ 하다가 ‘날림’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준수하여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순천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회복하도록 답변해 주실 내용들은 꼭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성실하게 검토해 주실 노관규 시장님과 답변서를 준비해 주실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소리를 크고, 깊게 듣는 시정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제41회 전남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강형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동, 매곡동, 중앙동, 향동, 저전동 지역구 정광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 오행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구 후배 의원의 첫 시정질문에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신 지역구 선배 의원이신 이복남 의원님과 서선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천 시민의 뜻을 담은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이 우리 시의 도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어, 순천시가 보다 활력 넘치는 대자보 도시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용당동 일대 교통체증 문제, 가곡동-서면 보행교 설치에 대한 필요성, 마지막으로 포트홀 및 싱크홀 문제 등 이상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당동 일대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최근 용당동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1252세대가 입주한 이후 삼산로를 통해 시내로 이동하는 출퇴근 차량이 급증하며 해당 구간에 극심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당동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앞으로도 용당 한양립스아파트 등 신축아파트 463세대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삼산로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재의 용당동 지역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천시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현재 도로과에서 용당동 지역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어떠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요소라고 생각하는 바,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용당동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현재까지의 사업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도로개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용당동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도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곡 대광로제비앙∼서면 모아엘가 아파트 구간 보행교 설치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가곡동 대광로제비앙과 서면 모아엘가 아파트 입주 이후 사이를 잇는 보행교가 없어 해당 아파트는 물론 서면 포레나 아파트와 배들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께서는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동산초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멀리 선평교까지 가야만 등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통학로는 많은 차량이 서순천IC와 순천 IC로 가는 방향으로 대형 화물차 통행이 잦아 통학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만약 보행교가 설치된다면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우리 아이들은 위험한 찻길이 아닌 천변으로 통학하며 통학로 안전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에 보행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인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포트홀, 싱크홀 발생 문제입니다.
  최근 도로의 노후화와 늘어난 강우량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도로 꺼짐 현상인 포트홀과 지반 침하로 인해 큰 구멍이 생기는 싱크홀 현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로는 차량 손상 등도 있겠지만, 우천 시 평지와 구분이 힘들어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또한 방치된 포트홀을 통해 지표수, 강우들의 유입이 계속된다면 지반이 연약해지게 되고 결국 지반 침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홀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도로의 포장과 포트홀 보수, 과적 차량 단속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포트홀과 싱크홀 집중 발생 시기인 6월에서 8월 전후로 도로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트홀 문제에서 순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내에 포트홀 발생이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음은 물론 지난 9월엔 왕조1동 대림아파트 인근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차량이 일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기록적 폭우와 갑작스러운 싱크홀, 포트홀 발생에도 2000여 순천시 직원분들 덕분에 대형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트홀은 긴급하게 아스팔트를 채워 평탄화 작업을 하는 응급보수로 1차적인 보수를 할 수는 있지만 포트홀이 발생한 구역에 대한 재발 방지는 물론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포트홀과 싱크홀에 대한 보수, 피해 보상책 등의 대응 대책과 보수 이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포트홀과 싱크홀의 원인이 되는 도로 상태에 대한 점검, 노후화된 매설물 관리, 포트홀 보수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세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쁜 시정활동에도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준비해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소관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광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세은  안녕하십니까? 순천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보수 시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세은입니다. 
  먼저 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28만 순천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오행숙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유현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의 소통 창구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순천대 의대 유치와 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에 대한 두 가지 주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순천시민의 오랜 염원인 순천대학교 국립 의과대학 유치 추진 현황에 관련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제277회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에 의대가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공모방식에 대한 시의 입장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여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전남도와 정치인들의 공동의대, 통합의대 등 선정 방법에 대한 잦은 입장변화로 순천시민들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순천에 의대 유치를 위한 순천시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전라남도와 정치인들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대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정갈등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의정간의 합의점이 도출이 되거나 혹은 갈등이 지속될 경우 순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관련하여 국토부와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사항 및 지금까지 순천시 경전선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이어 경전선 도심 우회방안을 추진하면서 국토부와 협의한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선 도심 우회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무산될 경우 순천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장님과 관련 공직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순천대 의대 유치와 원활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추진되길 소망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우선 이세은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서를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서 때문에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아는 의장님들, 또 정치를 그만두시고 나오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전국의 상황이 어떤지. 
  그러나 이 시정질문은 스무고개해서 시장 골탕 먹이는 게 시정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내용을 전부 다 쪼개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을 소상하니 그동안에 언론이나 이런 데에 나오지 않은 내용까지를, 의원님들이야 이해관계가 공동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이미 답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 순천시는 두 가지 플랜으로 이제까지 이걸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주도해서 순천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플랜A와, 순천과 목포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플랜B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용어상으로 공동의대, 통합의대, 이제는 연합의대까지 나와 있는데, 공동의대는 교육부가 쓰고 있는 대학 통합과 관련된 공식적인 행정이나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단독의대, 통합의대, 연합의대 3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8일 날 대통령이 오신 민생토론회 이후에 정부가 하는 얘기를 참고했다면서 전라남도가 통합의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다 보니까 4월 2일 날 전라남도지사가 담화문으로 단일의대를 공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10억을 들여서 용역사를 선정을 하고 다시 말해서 목포대, 순천대 양쪽에 의대를 하나만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병원도 하나만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저한테 질의하셨을 때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변화되는 게 갑작스럽게 지금 올해 9월 달에 와서 전라남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통합을 전제로 하는 의과대학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단일의대 공모하겠다는 것을 철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단일의대는 양쪽 대학을 그대로 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맡긴 것이고, 이제 통합의대를 하겠다는 것은 양 대학이 통합을 해서 이제 여기에다 의과대학을 하나를 할지, 두 개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의대가 철회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순천대학교는 여기에 이 다음에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목포대, 순천대가 한 몸이 되어서 총장도 한 명을 뽑고 모든 과가 통폐합되고 대학교명도 통합되는, 우리는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대는 목포대대로 총장과 모든 것이 존재하고 순천대는 순천대대로 총장과 모든 것이 존재하고 다만 느슨한 연합형태로 먼 훗날, 통합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가자, 이게 지금 연합대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고 오늘은 전라남도에서 저는 지금 못 보고 이 시정질문 때문에 들어왔습니다만, 용역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자,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해서 가되 만일에 이게 안 되면 옛날로 또 돌아가서 단독의대로 공모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지사님께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렇게 왔다갔다 해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합의대가 돼도, 그다음에 단일의대가 돼도, 연합의대가 돼도 이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순천쪽의 동부지역은 그동안에 단일의대 공모는 안 된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 왔고 이제 통합의대를 하자고 하니까 목포 쪽이 이제 무슨 놈의 통합의대냐, 지금까지 공모해서 단일의대 하자 그랬으면 해야지 하고 지금 목포떡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팽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 일은 해결할 수 없게 돼 버렸다 이런 종합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과연 그러면 전라남도가 통합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단일의대 공모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저는 지사님, 그 자리를 위험 받을 정도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순천시 의대 유치, 순천시의 추진상황들입니다. 사실 전임 우리 정병회 의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맨 먼저 연락을 받은 게 사실은 순천대학교에서 연락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아직 국회가 개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양 당선자가 있었을 때입니다. 연락이 와서 저하고 그다음에 순대 총장님하고 우리 정병회 시의장님 하고 우리 김문수 당선인님하고 넷이서 정원지원센터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순천대학교 총장님으로부터 순천대학교가 처해있는 상황이 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은 뭐냐, 지금 상태로 공모를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한 대학에, 목포대학에 줘야된다라는 귀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천대학교에서는 대학게시판을 통해서 공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연락이 오기를 의견수렴도 안 하냐, 한 번 보자. 이렇게 돼서 우리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도지사님, 그리고 박창환 정무부지사, 담당 국장들 2분, 그다음에 의대추진단장, 담당 사무관 1명 그쪽에서 나오고 우리 쪽에서는 순천대학교총장,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 저 이렇게 셋이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순천대학교총장님은 왜 이 공모가 부당한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부와 서부를 봐서 서부 지역으로 도의 모든 시설이 몰려있는 것들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양쪽을 다 합하고 법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가로서. 
  그래서 그날 의견은 뭐였냐, 의견수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무엇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만났던 게 의견수렴마저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 지역에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입장문을 내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해룡 신대지역에 가지고 있는 의료부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상 을지역구기 때문에 권향엽 당선자님도 같이 포함된 5자가 합의해서 입장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문 내용에는 지금까지 도가 해왔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지적도 했지만,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면 전제조건을 우선 공개를 해라, 그것은 21년도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가 3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을 맡긴 결과를 공개를 해라. 그리고 그것이 공개된 다음에 두 번째, 만일에 그래도 공모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양 당사자들의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내용들을 합의를 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자.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도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일부러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입장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5월 22일 날 그동안에 했던 용역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들 58개를 순천대학교는 순천대학교대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고, 순천시는 시대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양쪽을 딱 만나서 종합을 내 보니까 58개 중에 43개 지표가 목포대로 갈 수밖에 없게 내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전라남도는 목포대학을 염두에 두고 지금 단일의대 공모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민심은 다른데 마치 순천이 주도해서 어거지를 쓰고 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서, 좋다 그러면 우리 전남 동부권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여론을. 그래서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전남 동부권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지금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것은 목포대학교로 의과대학 주려고 하는 것이다, 불신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은 대학대로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까지 아우르는 의료포럼을 개최를 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전 시민들이 다 나서서 이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순천대학교가 의대 부지가 따로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목포는 이미 의대 부지가 마련돼 있고 우리는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의대 부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일의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달에 3개 팀에 신속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의 병원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행정적인 절차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우리 담당하고 있는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3개 팀을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전라남도에서 24일 날이죠. 이날 전라남도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도지사가 이제까지 했던 단독의대 공모에서 입장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들 왜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느냐, 이게 의아해 하는데 10월 14일 날 순천대학교에서 글로컬30에 관련된 강소기업들과의 협약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찬간담회에 교육부총리, 도지사, 양 대학 총장, 김문수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오후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그날 순천대학교에서 발표했을 때 교육부총리하고 순천대학교총장은 통합이 돼서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김문수 의원은 약간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도가 어떤 입장을 발표를 했냐, 양 대학이 통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니까 양 대학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목포대는 10월 15일 날, 엊그저께 일입니다. 우리는 이거 통합 합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순천대학교는 10월 17일 날 우리는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상견례 하자고 만났지만 통합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금 이 용역사에서 발표를 할 텐데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민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용역에 개입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용역사는 도의 주문생산 공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단독의대 용역사가 지금 통합 업무도 대행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도민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 결론은 누구만 남았느냐, 결국은 대통령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지역의 갈등 상황들을 다 해서 전라남도가 어디를 하나 선택해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중앙부처를 소위 법률 용어로 기속, 꼼짝을 못하게 이대로 할 수밖에 없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정도 싸운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나서서 법에 따라서 이 의과대학 문제를 풀어야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관된 우리의 주장이고, 이 과정에 저 역시도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부총리, 장관들을 수없이 만났지만 이것은 보안 문제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정부에서 제대로 이걸 보고 판단한다면 우리 시가 이거는 밀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명확한 입장을 물으셨는데 저는 엊그저께 우리 시내에 있는 모든 공모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플래카드 다 철거했습니다. 왜? 전라남도가 기본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면 통합의대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공모를 철회하는 전제에서 이게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못했지만 사실상 지금 공모가 철회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플랜B를 논의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 8달 동안 굉장히 긴 소모전을 벌였는데 결국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공모를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순천대의 주장처럼 연합의대로 간다 그러면 양 대학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2개의 의과대학, 2개의 병원으로 갈 것이어서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의원님들도 여러 분들이 아마 이건 안 헷갈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도 말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동의대라든가, 또는 공모를 참여해서 통합을 가자고 하는 것들은 양존이 불가한 모순된 얘기입니다. 하나가 철회돼야 가능한 얘기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방금 지금, 오늘 2시에 용역사에서 전라남도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것은 10월 28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이때까지 통합이 무산되면 공모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지금 말이 안 되냐 그러면 양 대학이 통합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이 엄청난 일을 몇 사람들이 밥 먹으면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도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통합합의서가 써져 가지고 이걸 기초로 정원을 먼저 배정을 받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구성원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지역 로컬들의, 지역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지금까지 며칠 동안에 9월 24일부터 오늘까지면 거의 한 한 달 동안 또 해프닝 벌이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저나 다 선거직에 뽑힌 사람들인데, 제가 지금 얼굴이 창피해서 못 들 정도입니다, 이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전라남도가 다시 단독의대로 돌아가서 공모를 하든 말든 또는 연합의대의 우리 쪽 주장을 받아들여서 두 개의 의과대학, 두 개의 병원을 주장하든 말든 이거 결론의 몫은 정부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 중차대한 결정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국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죄송한 얘기가 되는데, 그 양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결국은 시장이 결심을 해 줘야만이 될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은, 우리가 서 있는 권한의 민주적 정당성이 시민들이 선출을 해 줬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중요한 책임 지는 결정은 선거로 뽑힌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입장이 조금 달라서, 여기 공무원들과 함께 한정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되는 효율성을 조금 더 따져야 되는 입장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교육부총리 정도, 미안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 이런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이 결심해서 지시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 누구도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만 선출된 권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고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갈등이 이렇게 심해지면, 합의점이 도출 안 됐을 때 이거 순천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아마 궁금해하시고 물으실 텐데 사실 이게 통합이 되더라도 어려운 것들이 이 안에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과 또 의과대학을 설치하려 그러면 관련된 시행령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증도 받아야죠.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년도에 정원을 받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목포대는 전략이 통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원래 했던 대로 단독의대 공모 빨리 해 가지고 목포대 올려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준비돼 있지 않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천대도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 비슷한 기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다만 오히려 순천대가 더 유리한 게 뭐냐. 목포대는 목포대 혼자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순천대는 순천시와, 의회와, 지역 7개 시·군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의과대학이 생겼을 때에 향후 운영까지를 고려 여러 가지를 해 보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저는 순천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속이나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서 있는 위치는 다를지 몰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선 관련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오전에 우리 김태훈 의원도 여러 이야기하십디다만, 제가 시장이 돼 가지고 전라남도하고 크게 부딪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 경전선 문제이고, 하나가 의과대학입니다. 이거는 제가 순천시장으로 뽑혔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제가 광양시장이나, 여수시장, 목포시장으로 뽑혔으면 뭐하러 제가 전라남도지사하고 싸우겠습니까? 저는 순천시에 이득이 되느냐, 이 결정이 해가 되느냐를 따져서 순천시에 해가 된다고 하면 그 상대가 대통령일지라도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선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 예전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철로를 그대로 가도록 확정이 이미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턴키(turnkey)로 계약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당선되고 처음으로 도지사실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현안들을, 제가 이 자리에 지금 개인사정으로 못 나왔는데 백운석 국장하고 둘이 가서 도지사실에서 만났습니다, 7∼8개 사안을 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도에서는 김영록 지사님하고 박창환 정무부지사가 배석을 했습니다. 원래는 단독으로 만나는 건데 이상하게 배석자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 이 경전선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왜? 순천시가 전에 확정이 될 때도 어마어마하게 여러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안 받아들여줬지 않냐. 새 시장이 와 가지고 이걸 또 얘기해 버리면 공개가 늦어지고 이 사업이 무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출신이고 예산을 잘 아는 박창환 정무부지사가 배석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싸웠느냐, 여기서 다 옮기지는 못하지만 도지사실이 떠나갈 정도로 세게 싸웠습니다. 왜 싸웠느냐, 이게 되면 순천에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회 이상씩 지나가는 고속철 때문에 이 도시 주변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 대통령실에 정무수석도 수도 없이 만났는데 국토부 그때까지 의견은 뭐였느냐, 원래 했던 대로 아니 차가 지나가면 밑으로 굴다리식으로 해 가지고 지나가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다행히 이 당시에 정무수석이 자치단체장 경험이 있는 분인데 부산에서 차가 못 빠져 나가 가지고 사망사고가 생긴 일이 있습니다, 홍수 때. 이게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원희룡 장관님 제가 만났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야 관계도 있지만 일국의 장관한테 가서 이걸 하고 왔는데, 정말로 미안한 것은 이때까지 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훼방을 많이 놨습니다. 노관규 정치적 욕심 때문에 이런다고, 정말로 얼마나 성질이 나냐 그러면 진짜 그냥 서로 정치 안 하고 위치만 없으면 그냥 옷 벗고 싸울 정도로 성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워딩이 이거였습니다. 지난 정부에 이미 확정돼 버린 것을 일개 장관 정도가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바꿀 수 있느냐, 결국은 대통령밖에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당신이 보고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원희룡 장관은 어찌 됐든 간에 장관은 바뀌고 정부는 바뀌었지만 국토부라는 조직은 그대로인데, 이 조직 전체에서 지금 하는대로 확정되도록 다 해놓은 공무원들이 그대로 있는 입장에 여기에서 장관이 가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보고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시장님이 대통령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저 그냥 만나줄 리가 없죠. 
  어찌 됐든 여차저차 해 가지고 대통령께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럼 현장을 장관이 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원희룡 장관이 남정건널목에 오셨고 그때도 제가 장관에게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4개의 안 정도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하게 못 밀어붙였던 게 뭐냐, 지중화입니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정원박람회장에 오셔서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전체적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쭉 하면서 이 얘기를 해서 대통령께서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4가지 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서면을 우회하는 안, 또 하나는 도심구간 지하안, 그리고 성산역을 돌아서 우회해서 접속하는 안, 그리고 성산역 직결안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심구간 지하안이 지난 시장 때와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정부에 했던 것들은 뭐냐, 청암대에서 동천만 지하로 해서 조금 건너오면 어떻겠느냐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안 받아들여졌느냐, 기차는 들어가는 각도와 나오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하화 했던 것들은 이사천과 동천을 동시에 다 건너오는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냐, 평화병원 쪽부터 들어와야지 이사천과 동천을 다 건너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안입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착각하고 여러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날 아시다시피 대통령 오시는 개막식에서 발표하라는 지시가 없어 가지고 저도 물 건너 간 줄 알았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 부총리로 계신 분이 경제수석이었는데 발표를 하라해서 그날 해주는 걸로 발표를 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우리가 받은 안이 있습니다. 이건 대외비로 하라고 그랬는데, 많이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략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들은 우선은 성산역 접속안과 지중화안 2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확정은 안 했는데 성산역으로 접속하는 안은 순천만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 조율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돼 있다는 안입니다, 이게. 
  그러면 나머지가 지중화안인데 그럼 지중화를 어디서부터 할 거냐. 우리는 평화병원 쪽부터나 해 가지고 이사천하고 동천을 건너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정부에서 검토한 것은 벌교를 조금 지나서부터 지중화하는 안의 예비안이 우리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별량 쪽만 잠깐 노상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지하로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천 동천도 다 건너오고 순천역도 건드릴 필요 없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안이 의견수렴 때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타를 다시, 이게 타재 대상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물가상승률이 12%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15%가 넘어가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익이 없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왜 안 받아도 되는지는, 첫째는 지금 그 당시에 이 사업을 대통령 대신 전달했던 경제수석이 기재부장관을 하고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물가상승률이 12%나 됐기 때문에 따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비가 이미 어떻게 됐느냐. 100억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걸 다 매몰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들은 여기를 빼놓고는 다 지금 턴키로 발주되어서 이걸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임기가 물리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남아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무산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 우리 안들에서 내년 상반기쯤, 내년 상반기쯤에는 최종 노선이 확정돼서 이제 발표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은 의원님 답변이 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이세은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강형구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세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헷갈리기까지 하는 공동의대, 통합의대, 1개 의대 2개 대학병원, 그리고 순천의대 유치와 경전선 관련하여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사실 보충질문했던 것까지 다 해 주셔서…. (웃음) 
○시장 노관규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나요? 
○의원 이세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당 직원을 향해)
  PPT 좀 켜 주십시오. 
  지난 14일 전남도는 1도 1국립 취지에 따라 대학을 통합하고 의대 문제도 그 틀에서 합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목포대와 순천대는 통합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18일 순천대가 목포대와 전남의 통합방식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요 며칠간 오늘 또 전남도가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 못하고 들어와서 했는데, 요 며칠간 전남권 의대 유치 관련해서 전라남도, 순천대, 목포대가 오늘까지 합하면 입장문이 5번이 나왔습니다. 
  의대 유치 관련하여 제가 관심이 많고 공부를 꼼꼼히 하는 정치인인 저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일반도민과 순천시민은 얼마나 복잡하게 느껴졌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7개월 동안 이러한 여러 가지, 한 10번 정도의 여러 입장들이 바뀌면서 7개월 동안 설립 방법이 10번 정도 입장을 내거나 반복, 변경하면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제가 PPT로 적어놓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파악한 내용과 혹시 다른 부분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의원님들 이해를 구할 것은 저기 공동의대라는 용어는 행정상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주장했던 분들은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공동의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관련된 통합 관련 여러 가지를 보니까 공동의대라는 말은 공식적인 행정용어나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의원 이세은  단독의대, 공동의대, 통합의대, 전남통합모델 저는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이해가 안 가고, 또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시장 노관규  저도 그렇습니다. 
○의원 이세은  예. (웃음) 그리고 설립방법의 잦은 변경으로 합의점이 과연 도출될 의향이 있는지, 또 물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한지 불안감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담당 직원을 향해)
  PPT는 꺼주셔도 되고요. 
  현재 이 시점에서 전라남도는 1도 1국립대 취지에 따라 통합의대를 간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대학을 통합시키거나 통합형 모델을 만드는 데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글쎄요. 저는 대학구성원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학구성원들이 의과대학을 전제로 해서 물어봤더니 통합하는 데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목포하고 순천은 같은 전라남도에 있는 것 같지마는 생활권과 의료권,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학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보니까 지금 두 분을 만났거든요, 대학구성원들을 제가 들은 보고로는. 한 분은 목포 쪽에 가서 한 번 만나고, 엊그제는 순천지역에 와서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 보니까 이런 정도입니다. 저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만일에 목포대 총장이고, 순천대 총장이랑 만나서 인구도 줄어들고 신입생 모집하기도 어려운데 언젠가는 통합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언젠가는 통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좀 해 봐야 되겠죠. 그럽시다하면 이것이 공감대 형성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보도자료로. 그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더 심한 얘기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 그러면 2개가 통합하더라도 결국은 전남대로 통합될 거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 가닥을 잡아서 처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의원 이세은  네. 전국에 의대 신설을 희망하는 대학교가 11개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 노관규  11개입니다. 
○의원 이세은  혹시 희망하는 대학 중 통합의대나 공동의대를 주장하는 대학이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제가 듣기로는 아직 없고요. 물어보신 것 중에 이게 저는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의료개혁은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의료개혁은 사실은 여야가 다 이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정수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그러면 제일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는 데가 전라권에서 순천대하고 목포대, 그다음에 충청권에서 공주대, 그다음에 경상권에서는 안동대·포항공대·창원대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경상권에 안동대하고 포항공대는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하나는 연구 중심 의대고, 하나는 일반 의과대학이니까. 그니까 우리처럼 통합의대로 하는 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의원 이세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현 정부에서 하려면 통합의대를 할 이유가 없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시장 노관규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세은  국민의힘은 순천시처럼 공모 절차는 불필요하며, 의대는 순천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앞으로도 큰 이변이 있지 않은 한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남도와 정치권에서 공모 반대에서 참여로 공동의대, 통합의대로 혼란스럽게 입장을 변경하면서 7∼8개월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방식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가 의정갈등이 해결이 되면 신설 의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전남은 의대 관련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가 대통령께서 의대 신설 의지를 보이자마자 이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 정부 임기가 2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남도와 정치권의 잦은 입장 변경으로 기회가 왔을 때 베스트하게 의대 신설 제안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만약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확답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전남권 의대 신설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남권 의대를 통합의대든 공동의대든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받지 못한다면 그간 입장을 변경하고 번복하면서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지체한 정치인들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다른 분들 생각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런 의견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정부에서 의과대학을 유치 못하더라도 다음 대선을 앞두고 양 진영에 이거를 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양 지역이 싸우는 통에 의과대학을 못했다. 그래서 책임을 벗어나고 대선 때 양 후보들 진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제 유력한 후보들이? 그때 거기 공약에 넣게 해서 당 선거를 치러내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추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세은  이번 상황은 아마 시민이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합의대든 단독의대든 순천대에 의대 유치가 확정이 되면 순천시는 어떠한 협조를 하실 계획이신지 아까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이거를 이제 의회하고도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야 되고, 경자청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공할 수 있는 부지를 보면 신대지역에 2개, 그다음에 조례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신대지역에는 학교부지가 있고 의료부지가 있고 조례동에는 군부대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개가 다 만만치 않은 땅값들입니다. 
  그러면 의과대학이 됐을 때 우리한테 얻을 편익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소유이기는 하지만 신대지구에 있는 땅들은 우리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경자청하고도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연합의대로 간다 그러면 순천대학교가 부지확보에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신대에 있는 땅은 소위 의대부지는 사이즈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것도 땅값이 최고로 갈 때 따지면 2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의과대학, 외국인학교부지는 최고로 따지면 한 4000억 정도 되는 땅들입니다. 그다음에 조례동 군부대부지가 4만 한 8000평 되니까 아직 제가 환가는 안 해 봤지만 여기도 상당한 지금 그것이 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된다 그러면 의회하고도 자, 우리가 가진 재산을 신대한테 제공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편익을 더 크게 볼 것인지 아닐지를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정부에서, 또는 대학에서, 국가기관들이나 전라남도에서 순천시가 이렇게까지 큰 재산을 출연한다고 하면 이 합당한 대가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만일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들어온다면 고용과 편익을 봤을 때 1조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소위 의과대학과 대학본이 들어오는 쪽으로 생각은 해야 된다고 보고, 만일의 경우에 정부에서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데 비용추계를 적게 잡는다면 기존 병원을 정부에서 인수해서 리뉴얼하는 것들이 만일에 그렇게 결론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땅을 의과대학과 연구소로 이게 가능한지 등등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TF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세은  시장님 그러면 순천시 의대 유치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핵심 관계자들과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장 노관규  잘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세은  그거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시장 노관규  만일에 저는 정부가 신설 의대를 결정한다 그러면 저는 순천시로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괜한 자신감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호남이라는 지역이 현 정부를 다 지지하지 않는 데입니다, 동이든 서든. 그러면 정부에서는 볼 게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가 인구가 많아서 의료수요가 많냐, 어디가 산업이 형성돼 있어서 여기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어디가 대학병원과의 거리가 머냐 저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수긍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도 자꾸 목포가 더 오래 준비했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공공의료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목포 같은 데에 20만도 무너지는 데입니다. 무안 인구 10만인들 우리 시 정도 되는 사이즈가 서부권에 있는 중심도시들입니다. 여기에 의과대학이 오더라도 유지를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는 의료 논리 결정을 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소위 의료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남 서부지역에 부족한 여러 과들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을 지원하고, 또 그에 대한 보충적인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자꾸 목포 쪽으로만 만일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다면 저는 결국 중앙정부가 동의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세은  반복되는 입장문 발표나 번복으로 정신없고 복잡하여 일상이 바쁜 시민들께서는 의대 유치 관심이 너무 피곤해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천시민에게 의대 유치 관련에 대한 현 시점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순천시 주최로 설명회를 열어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의과대학 진행상황을 말씀입니까? 
○의원 이세은  네. 
○시장 노관규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세은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민과 전남도민의 염원인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순천시는 순천대에 잘 협조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을 향해)
  PPT 화면 띄워주십시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광주와 목포에서 부산까지 준고속 철도망 완성사업으로 1930년 건설 이후 9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송정에서부터 순천까지 비전철 단선 122.2㎞를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 개통 예정이고, 만약에 완공이 되면 광주에서 순천까지 44분, 부산 2시간대로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는데 경전선 구간 중 유일하게 도심을 통과하는 게 순천 노선이었습니다. 2021년 3월에, 그리고 5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했고, 또 21년 9월 2일에 순천시 자체 용역을 통해 도심 부분 지중화를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 사업비 증가와 예타 재조사로 순천시 요구 수용이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선8기 순천시와 순천시민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용되지 않은 사안의 부당함을 현 윤석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23년 2월 17일에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 순천을 방문하여 현장점검과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윤 대통령께서 경전선 도심 통과에 대해 순천시민의 의견을 잘 듣고 오라고 하셨다며 예산이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적의 도심 우회방안을 찾겠다라고 하였고, 우리가 제안한 네 가지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께서 경전선 도심 우회를 지시하면서 현 정부는 순천시의 네 가지 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저희 순천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님께서도 예비 후보시절에 순천 경전선 우회 검토를 환영한다고 인터뷰도 해 주셨습니다. 
    (담당 직원을 향해)
  PPT는 이제.
○시장 노관규  저런 것도 있었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의원 이세은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시장님, 이때 국토부와 정부에 우리 시가 제안한 그 네 가지 안에 우회라는 단어에 지하화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게 맞습니까? 
○시장 노관규  당연합니다. 아까 원희룡 장관 왔을 때 영상에 보시면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올라가시면 차마 우리가 지중화해 달라는 건 염치가 좀 없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안을 검토해 달라고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왜 그냐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때 자꾸 비용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도 타당성은 요구를 하지, 사실은 저거는 경제성 때문에 저는 저렇게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정치력 때문에 저렇게 결정했다고 봅니다, 원래 노선을 했던 게. 그거는 여기서 제가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회해서 보니까 지금은 한 달이 다르게 기술이 발달돼서 지하화하는 것이 가장 민원에 우선 시달리지 않아서 좋답니다, 민원에.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에 전라남도와 관련 부처들이 이 시설공단하고 굉장히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회의도 있었고.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게 비공개입니다. 이게 확정되기 전에 공개를 해 놓으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랬지, 저 안도 포함돼 있었고 또 그렇게 논의를 해왔습니다. 
○의원 이세은  그러면 계속 지중화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노관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의원 이세은  그러면 순천시가 제안한 네 가지 안 중에 우회 방안이 무산이 되고 지하화가 추진이 된다면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 순천시가 칭찬받아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시장 노관규  우리로서는 만일에 지중화로 발표가 되면은요. 굉장히 좋은 게 지상을 굉장히 길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 제가 지시를 해놓은 것은 도시계획을 미리 해놔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도시계획을.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철도부지를 시로 가져와야 되는데 저게 비용이 저희들이 봤을 때 한 3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것이 시 소유로 만일에 되게 되면 향후에 굉장히 다양한 도시전략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만일에 이게 지중화를 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성산역 접속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각종 민원에서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또 순천만 때문에 환경부하고 부딪히면서 우리가 불이익 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서 좋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중화하니까 크게 민원에 부딪힘이 없이 지상까지 얻게 되는 일석몇조의 효과들이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갈등비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일거에 해결되는 굉장히 지금 좋은 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세은  그런데 지난 9월 13일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김문수 국회의원님은 중앙부처와 국회로 정보량이 가장 풍부하고 또 빨리 받을 수 있으시잖아요. 
○시장 노관규  그렇죠. 
○의원 이세은  그런데 그때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순천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원희룡 장관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 결과 공사가 지연이 되고 건설비 증가로 사업이 무산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철저한 검토 없이 추진돼 순천시 우회 노선안은 경전선 건설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우회 노선 검토에 1년 6개월을 허비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만약에 김문수 의원님이 되게 정보량이 많고, 또 국회의원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게 저는 신뢰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시장님께서도 또 다른 보도자료를 입장문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무산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한 거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국토부와 어떠한 접촉을 했는지, 정말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웃음) 지역 국회의원이 하실 얘기를 제가 일일이 공방하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를 더 안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저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나 기능과 역할이 다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초정치를 하면서 제일 비애가 뭐냐, 우리 밑에는 더 이상 정치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에 있는 공무원들 밑에도 더 이상 감독할 다른 기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시가 잘못되면 누가 좋겠습니까? 시민들이 좋겠습니까?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방은 하지 않고요. 
  다만 한 가지는 제가 시장 한 번 더 해 보려고 선심성으로 일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분명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저하고 일하면서 노는 공무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오랜 기간 공백기를 거쳐서 시장에 복귀했을 때 여기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다 유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에 훨씬 우리보다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우리가 4년 동안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훼방 놓으려 그러면 저는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곤혹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일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 버리면 지금처럼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때에 굉장히 경쟁력이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 안 하면 의원님들도 하실 일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그래야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것도 되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간섭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바뀌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우리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공무원들과 함께 이거는 정부기관과 굉장히 많은 협력과 협조를 했고, 저만 하더라도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저 아는 의원실을 통해서도 안 물어봤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챙겨보고, 대통령 보좌하는 분들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상이 없이 해왔기 때문에, 의원님은 여당 소속이시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세은  내년 상반기에 노선이 최종으로 확정된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노관규  내년 상반기 3월쯤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올해는 올해 하반기에 확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미리 여기서 떠드니까 어떻게 됐냐면 중앙정부에서 늦춰서 더 검토하는 거예요. 늦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가거든요. 쓸데없는 논쟁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공단에서 40군데에다 이거를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40군데에다가 이 의견을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40군데 의견을 수렴하려면 어떻게 됐느냐,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이 40군데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똑같지 않고. 이랬을 때 더 늦어질까봐 사실은 걱정인데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3월쯤에 저희들 확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세은  시장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순천시의 앞으로 100년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과 사업입니다. 순천시의 큰 현안을 두고 지혜를 모으고, 지푸라기라도 움켜쥐어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분산이 되어 시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을 볼 때면 정치인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목소리를 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순천시 현안을 현 정부와 중앙당과 협력하여 순천시의 100년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순천시민과 전남도민의 염원인 전남권 대학 유치가 순천에 유치하고,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순천시는 중앙정부와 잘 소통하시고 순천시는 순천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도로과, 그리고 평생교육과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노관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세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강형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28만 순천시민!
  노관규 시장님,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 본청, 직사업소, 읍면동,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처리한 업무를 대상으로 2024년 6월 10일부터 17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7건의 위법·부당사항과 2건의 모범사례를 확인했습니다. 97건의 위법·부당사항은 4건의 기관 경고와 5건의 징계를 포함한 119명의 신분상 처분, 100억 6400만 원에 달하는 시정명령 11건, 고발과 수사의뢰 3건, 모범사례로는 일사천리 카카오톡 소통채널 운영, 순천만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농특산물 판매입니다. 
  최근 5년간 정부합동평가에서 순천시는 2019년 실적대상평가 1위, 2020년 실적평가 2위, 2021년 실적평가 4위, 2022년 실적평가 5위, 2023년 실적평가 7위를 받았습니다. 2024년의 평가는 이전 점수에 비해 낮은 점수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순천시는 행정운영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다운 면모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순천시에 제출한 처분요구서 중 중·경징계 등 수사의뢰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 총 4건을 지적했습니다. 그중 2건은 2022년 7월 이후에 진행한 사업입니다. 제안서 평가 결과가 바뀌어져 2순위가 1순위가 된 사례, 제안자가 제출한 서류의 불명확함에도 이를 심사하여 계약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정한 업체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일명 만식이, 순심이, 순식이라 불리는 캐릭터조형물 제작 설치 업무처리 부당 처리에 대해서 순천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은 채 6억 4963만 3000원을 지급한 점, 예전 가격 등 계약기초금액 결정 부적정, 예산 목적 외 사용,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 추진 소홀 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장은 어떠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가 부적정한 긴급 입찰로 공정한 경쟁기회 박탈 사례 총 56건,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의 특혜 등 관리감독 부적정, 청년층 등 주거지원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조성사업의 일방적 취소 변경으로 4년 동안 행정력 낭비와 입주 희망 시민의 신뢰 훼손, 현재의 그린오천광장과 그린웨이로 조성된 곳인 동천변 저류지가 홍수조절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기상이변에 홍수조절기능을 작동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순천시는 행정운영 신뢰 회복과 복지증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직업체험관인 순천만잡월드는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783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87억 원으로 2019년 공사 착공, 2021년 10월 16일 개관했습니다. 49개의 체험관으로 61개의 직업체험활동을 하고 있었고, 채용인력은 70명이었습니다. 잡월드를 3년 동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천시가 지원한 금액은 총 33억 9600만 원입니다. 호남 유일의 직업체험관인 순천만잡월드는 지난 2023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계약 종료 이후 휴관 중입니다. 순천시는 AI, 로봇, 우주산업 육성 등에 발맞추어 운영계획 재수립 후 2024년 하반기에 재개관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지만 순천만잡월드 운영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잡월드 운영과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15조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17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의 위임, 국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제118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제11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졌습니다. 법과 원칙,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신뢰가 높은 행정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최미희 의원님 제가 질문내용하고 요지 때문에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앞뒤가 조금 잘 안 맞아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 하소연하고 싶었는데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받아야죠. 그리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징계도 받고 해야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것이고, 행안부, 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작년에는 경전선 때문에, 또 올해는 의과대학 때문에 도하고 본회의장이니까 제가 점잖게 얘기는 했지만 굉장히 세게 싸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감정이 실려도 너무 실린 감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4년 걸 받았거든요, 거의 3년 9개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2년을 받거나, 또는 우리보다 적은 횟수로 받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이런 건 비슷한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정말로 고약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하나씩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으셨으니까.
  사실은 지금 이 감사를 받은 다음에 우선 먼저가 기관 경고를 4건 받고, 이거를 여기저기다가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먼저 물으신 캐릭터조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원래 이거는 그냥 가볍게 경징계 정도로 끝날 일인데 우리 회계과에서 부당하다고 엄청나게 싸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사기간을 다시 일주일 더해 가지고 이 사달이 벌어진 일이거든요. 
  첫째는 뭐냐, 우선 왜 도로에 관련된 예산을 로터리에다 이런 걸 설치하는데 썼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도 감사관한테 물어보는 게 로터리가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로터리는 도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이때 자,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왜 양해는 구했냐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아마 속기록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도건위원장과 그때 간사분한테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 의결은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해석상 차이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라남도에 이 업체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업체가 딱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된 여러 법에 이거는 법규를 위반해서 했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석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크게 우리가 싸웠던 부분이 뭐였냐. 이 세금계산서를 이런 몇천만 원을 못 내는데 불법하도급 아니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불법하도급이냐 싸웠는데 결론은 수사의뢰해라, 그리고 공무원들 중징계하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재심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심사, 소청, 소송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는 옳다, 그르다, 잘못했다 그러면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우선 먼저 수사의뢰를 하라 그래서 수사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지금 이 상태는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거기 제작물 설치하는 데가 건설업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품 구입하는 데 불법하도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냈고, 안 냈고 해서 1억 몇천만 원을 하는데 그 영세업자가 이거 수긍 안 할 겁니다.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컨대 예를 들어서 무슨 공공디자인 심의를 부적정하게 했느냐, 감독 준공검사 업무 소홀히 했느냐, 기초금액 결정이 부적절하느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느냐 여러 의견들을 도에서 줬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다음에라도 도에서 재심사하고 소청을 했을 때 안 되면 그때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면 그때 결과에 대해서 제가 더 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 문제는 질문서에 있다가 안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물경 21명이 징계의 대상이 됐습니다. 14년 됐습니다, 이렇게 해온 지가. 감사원 감사, 도 감사를 여러 번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여러 번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순천시가 징수해야 될 대금이 체납돼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여수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고약한 게 우리는 여기다가 직무유기를 넣어 가지고 상을 받은 사람들 감면도 못 받게 했습니다, 직원들을. 이 방송 다 공무원들 보고 있을 텐데 너무너무 미안해하기 짝이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수사도 해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도하고 재심사 요구를 하고, 소청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세상에 내일모레 퇴직할 양반이 10년 전에 이 업무했다고 징계 주라 그러면 신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를 저도 원칙에 대해서는 압니다, 여러 가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작업체 발주하고 제작업체 받아서 우리가 다시 거기다 줘 가지고 따로 청구해 관리하고 거기서는 일반 슈퍼마켓에 줘 가지고, 그다음에 커피값, 샴푸값 이런 거 뭉뚱그려 쓰지 않고 따로 통장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다 시에 납부하게 하지, 왜 안 했느냐가 요지거든요, 이게. 자, 유용이 되려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뭘로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체납도 안 하고 밀리고 그런 건은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과한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비슷하냐면 사례가 약간 다르지만 여수는 이런 식으로 가혹하니 안 하고, 순천만 이렇게 가혹하니 합니까? 이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다퉈야 될 문제고.
  행복주택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의원님, 그 장소 보셨잖아요. 거기다가 청년들에게 행복주택 지으면 행복하겠던가요? 그 철길 가에, 배수펌프장 앞에? 그다음에 전남에 행복주택사업을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140억 이상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대로 하는 것들이 지금 일몰된 것보다 더 큰 손해를 저는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취소하는 게 맞다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향후 경전선이 지중화되거나 동천이 국가하천이 됐으니까 기본계획이 되면 이거는 다시 그때 살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기관 경고 받았다고 밖에서 떠드는 얘기들입니다.
  또 하나는 타행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제공 부적정이 그래서 내가 이런 거까지 시장이 알 수가 없다는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찌 된 거냐. 이거는 조례의 미비사항입니다, 조례가. 어떻게 돼 있냐? 이게 그 단위단가를 고시한 내용이 거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건축물 고시 단가를 해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수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우리랑 똑같습니다, 사례들이.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4개가 기관경고를 받고 이렇게 됐는데 수사의뢰를 한 것 중에, 지금 e-스포츠 이거, 그다음에 캐릭터조형물 제작 설치 수사의뢰는 제가 수사기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거는 지금 이 감사한 내용 가지고는 혐의가 확정이 안 되거나 또는 이대로 가지고 수사의 대상이 아니거나 저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봉투 이 유용이 되겠는지 말겠는지는 저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법영득의사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지만이 처벌을 받든가 말든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의뢰 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뢰회복을 위한 부적정한 긴급입찰, 공정한 기회입찰 솔직히 얘기드리면요. 이거 법규에 위반되게 한 건 없습니다, 직원들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왜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일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게 주의입니다. 앞으로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부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건 뭐냐, 신속집행입니다. 신속집행입니다. 그래 가지고 잘하면 포상 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왜? 놔두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무원들한테 물어본 것 그겁니다. 법규에 위반된 적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없으면 이거는 행정에서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더기로 이 많은 것들을 마치 공무원들이 뭐라 잘못해 가지고 뭐나 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긴급하지 않은데 이걸 했느냐 어쨌느냐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이 공무원들 주의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흠집내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드립니다. 
  동천저류지 관리 소홀 건은요.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거 하느냐, 응급복구 계획은 세웠는데 지금 해놓은 것에 대한 실행방안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홍수위 선부터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수위 선보다 0.2㎝가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나중에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준비한 포클레인부터 여러 가지들, 이거에 대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것 따라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러면 응급복구 계획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순천에 최고 호우가 내렸는데도 제가 거기 동천 수위하고, 그다음에 오천그린광장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물이 차고 빠졌는지를. 근데 그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채용 관련해서는 정말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최정원 센터장의 확인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연이라고 부르는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남 동부지역에서 동사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시민사회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공신력도 있고. 자, 거기에서 이 양반에 대한 경력에 대해서 확인서 써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이 확인서 사실에 안 맞을 수 있다고 거기다 합니까? 저는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동사연하고 그렇게 싸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우리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감사관한테 했습니다, 당신들이 시민사회단체하고 싸우라고. 우리는 순천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안에서 경력을 증명해서 보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경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자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가 청렴행정을 하는데 솔직히 의회나 집행부나 청렴을 가지고 이 앞전까지는 서로 얘기할 처지가 못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도 집행부는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청렴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아시다시피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소, 고발을 얼마나 당하고 소송을 얼마나 당합니까? 만일에 여기에 있는 노관규 시장이 이권에나 개입하고 약점이 많았다. 이 많은 것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견뎌낸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1등급이 되면 좋겠지마는 제가 볼 때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잡월드 운영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자료제출 성실하게 해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 지금 여기 물으신 게 운영과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이거는 성실하게 제출해 드리라고 했거든요. 다만 일반적으로 방향을 잡는데 직영할 생각입니다. 왜 직영을 해야 되냐? 국가 돈 들여서 하고 있는 저 공공시설들이 매번간에 그렇게 부딪혀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사실은 서비스업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적지 않아서, 우리가 국가정원 운영해 보니까 잘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체적인 것은 물으셔도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 지금 감사원 감사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서 그 결론이 나오면 저는 이 시설들을 어찌할 것인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상임위를 통해서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회 보시오.)  
○의장 강형구  답변 다 하셨습니까? 
○시장 노관규  예.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미희  네,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을 향해)
  PPT 파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보충질문 개별적인 거 많이 하셔도 제가 모를 것 같은데요. (웃음)
○의원 최미희  오늘 제가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순천시가 전라남도로부터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의 큰 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회복을 해서 순천시민을 위한 순천시로 거듭날 것인가, 우리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잡월드 운영과 활동방안에 대한 이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인용한 자료는, 그리고 제가 읽고자 하는 내용은 모두 다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그래서 전라남도가 진행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사전에 밝혀두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했었던 2순위가 1순위로 바뀌었던 문제, 그리고 서류가 부족한 문제와 관련해서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최종 1순위로 선정은 해서 회사가 제출한 사업 수행 보유인력 14명 중에 8명이 2순위 회사 보유인력 명부와 중복된대요. 그리고 1순위로 선정된 회사 보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만점을 부여했다. 그리고 점수를 산정할 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서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노관규  그리고 직원들 이것 때문에 징계 받는데 여기서 나 두 번 생채기 낼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내용은 모르겠고.  
○의원 최미희  어쨌든 저도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전라남도 감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특정한 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뒀더라고요. 
○시장 노관규  자기들 의심이죠, 그거는. 의심이죠, 의심이니까 필요하면 수사할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의원 최미희  그래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도 바꿔 쓰지 말라 하잖아요. 
○시장 노관규  그렇게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봤을 때 직원들의 단순한 착오나 경험 부족인지, 아니면 진짜 어디 몰아주려고 했는지를 살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최미희  이런 사례가 몇 건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첫 번째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으로 첫 번째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캐릭터 조형물 제작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정원 남문, 그리고 순천의료원로터리, 오천로터리에 있는 만식이, 순심이, 순식이 사업입니다. 이것이 계약금액이 6억 4964만 3000원이었고 이게 이제 순천시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건데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보고했다라고는 하지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절차를 거쳐서 가는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 
○시장 노관규  근데 이것 도로과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 최미희  근데 왜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진행했습니까? 
○시장 노관규  그러더라도 사유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감사결과 나왔으니까 상임위에 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되게 억울해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의원 최미희  그러죠. 시장님이 결재하셨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시장 노관규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나친 해석이시고요.  
○의원 최미희  시장님 결재도 저기 써졌어요. 시장님이 순천만국가정원을 재개장해야 되고 시급하기 때문에 순천 K-디즈니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장 노관규  그러면 시장이 의회의 동의 얻지 말고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결재했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의원 최미희  의회의 동의를 받아도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서 예결특위고 본회의 과정 거쳐서 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시장님. 
○시장 노관규  아니 그게 그렇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습니까? 
○의원 최미희  그것이 도로과 예산을 도시계획과가 집행하고 회계과가 같이 협조를 하는 건가요?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에서 이견이 있다고 하니 의회는 의회대로 살펴보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펴보고 수사의뢰하라니까 수사도 받아보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최미희  수사의뢰는 순천시가 수사의뢰를 받는 게 아니라 업체가 받는 거잖아요. 순천시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전라남도는 지적을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재심의 요청을 했어요. 한 번 더 심의를 다시 해 봐라. 재심의 요청을 했다니까요? 재심의로 지금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울해들 하니까 재심의에 가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고, 소청을 해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의원 최미희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기관 경고이잖아요. 시장님께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과별 이동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이 사업 진행되면서 순천시민들로부터 많은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도대체 저게 뭐냐고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K-디즈니를 부정한다는 건 아니고 순천만정원이 4월에 재개장하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일이 진행되는 데 순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장 노관규  아니,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동의받아서 일해요. 의회가 그래서 있고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의원 최미희  시장님, 만약에 지금과 같은 결과를 도로부터 다시 받게 된다면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 이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결론 나오면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의원 최미희  저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시민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노관규  힘들었죠. 근데 일부에서 공격하잖습니까, 노관규 얼굴 본떠서 했다고. 노관규 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제가 그렇게 못생겼나요?
    (웃음소리)
○의원 최미희  저는 그 이야기 한 적 없는데.
○시장 노관규  이게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기사 써놓고 퍼 나르는 높으신 분도 봤고. 그게 얼마나 지금 짜증나고 성질나는 일이에요.
○의원 최미희  시장님,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순식이, 만식이 이런 3개의 캐릭터에 관련해서 행정절차나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의회에 제가 8년 만에 다시 들어왔고 2010년도에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른 과에서 사업 진행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 노관규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들도 결과가 나왔으니까 살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 최미희  똑같은 결과가 저는 나온다면 그때 또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하세요, 그때. 하시면 되죠. 그건 의원님 권한이시잖아요.
○의원 최미희  예, 다음 내용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거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요. 긴급입찰 건들이 56건이긴 하지만 2022년 7월 1일 이후로 한 것이 23개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 중에 순천만정원이 4월 1일 날 개장이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긴급입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들은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래서 몇 개 그것을 제가 뺐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이고 늘 해마다 했었던 사업들, 그리고 이것을 굳이 긴급입찰로 해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의 내용들이 긴급입찰로 몇 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대행용역, 시민의날 및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행사 대행용역, 그리고 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그리고 웹툰페스티벌,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대행용역 협상계약도 마찬가지고요. 팔마문화제, 시민의날, 국가정원 어린이동물원 운영관리 대행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일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굳이 긴급입찰로 했어야 했는가.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경쟁하고 또 모두가 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관심 두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법에 위반된 건 없잖아요.
○의원 최미희  법에 위반되진 않았지만….
○시장 노관규  법에 위반되지 않았으면 공무원들이….
○의원 최미희  행정의 신뢰를 낮추는 것이 되는 거죠.
○시장 노관규  적절하게 저는 판단해서 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긴급입찰해라, 뭐 해라 지시는 일일이 어떻게 제가 압니까, 저 많은 거를? 그렇지만 법에 위반되지 않았으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는 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의원 최미희  저는 이 부분은 2022년 7월 12일, 그리고 8월 31일, 11월 4일, 6월 13일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특정한 업체가 이 입찰에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장 노관규  전라남도가 난센스인 게요, 위법부당해야 됩니다, 감사는. 근데 위법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법에 위반 안 됐으니까. 그런데 긴급입찰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데 그게 부당한 겁니까?
○의원 최미희  문제를 받은 거잖아요.
○시장 노관규  예?
○의원 최미희  전라남도에서 주의를 받은 내용이잖아요.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러니까 주의를 받았는데 주의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의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주의하자고요. 이런 오해를 받지 말자고요.
○시장 노관규  근데 지금 전라남도 의견이 맞다, 어쩌다 주관적인 판단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의원 최미희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책자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을 뿐이에요, 시장님.
○시장 노관규  의견 맞다고 지금 그러시고 있잖아요.
○의원 최미희  아니요. 제가 사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그대로 읽는다고요.
○시장 노관규  공무원들이 위법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해석의 차이를 가지는데 지금 공무원들 일일이 불러다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의원 최미희  그래요. 주의에 관련해서는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이 하실 거죠? 주의 주실 거죠?
○시장 노관규  주의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의원 최미희  예, 다음 내용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건 자원봉사센터장 무자격자 채용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시장님께서 동부지역사회연구소를 사랑하는 마음 저도 똑같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또는 전라남도의 객관적인 임원 경력 증명자료로서 총회 책자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이를 인정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순천시는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쉽게 위조 가능한 총회 책자를 임원 경력 증명자료로 이미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왜 전라남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최정원 의원님에게 문제 있는 것처럼….
○시장 노관규  전라남도보다 상위기관이 행정안전부 아니에요?
○의원 최미희  예? 
○시장 노관규  전라남도보다 상위기관이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의원 최미희  행정안전부에 그럼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동의를 받은 건가요?
○시장 노관규  채용 당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등기상 임원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임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이거 지금 회신이 왔잖아요.
○의원 최미희  전라남도에 이것을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순천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이런 공문서 관계에 대해서 협의되고 결정되어야 되는데 순천시가 임의로 결정했다고 한 거잖아요.
○시장 노관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가능하다는데 뭐 하러 전라남도하고 또 공문 왔다 갔다 합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게요, 이게 동사연에서 지금 의견이 그거거든요, 정관 및 목적사업 내 자원봉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인정이다. 그래서 이게 전라남도 시민사회단체로 등록돼 있고 우리 시에 순천시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돼 있고 실제로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뭐 이렇게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 최미희  아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시장님. “행정안전부 또는 전라남도에 객관적인 임원경력 증명자료로서 총회 책자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에 이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천시가….
○시장 노관규  재직증명서 통해서 이사임을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원 최미희  그러니까 순천시는 그냥 서류 온 것에 대해서 확인한 거였잖아요. 근데 자원봉사센터장의 기본 갖춰야 될 자격요건 있잖아요. 근데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시장 노관규  지금 이거 과하신 내용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원 최미희  확인했으면 좋았겠다. 근데 시장님이 그걸 확인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나 단체로나 이것이 불명예스럽게 받아왔잖아요.
○시장 노관규  지금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의원 최미희  아니요. 시장님이 그렇게 먼저 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시장 노관규  지금 저하고 이런 거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원 최미희  결과를 이렇게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시장 노관규  그거 한번 나중에 더 확인해 보십시오, 끝난 다음에.
○의원 최미희  시장님께서 이거 결과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시장님, 확인해 주셔야죠. 개인이나 단체에 있어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을 향해)
  잠깐, 여기에 담당공무원 누가 와 있어요? 담당공무원 누가 와 있습니까? 이거 2002년 채용 당시에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고 나한테 보고돼 있는데 질의했어요? 이거 질의했습니까?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집행부석에서 ― 제가 그때 당시 담당과장이었고 행안부에 질의했고 회신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질의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의원 최미희  여기는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라고 나왔는데요.
○시장 노관규  그거 아니면 그래서 물어봐서 질의해서 확인했다 그러면 그걸 믿으셔야지.
○의원 최미희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 행안부 또는 전라남도에 객관적 임원 경력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장 노관규  저는 이것이요, 확인했는데….
○의원 최미희  시는 확인했다 해서요. 저한테 그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동사연이나 시민사회 활동하는 데 대단히 저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미희  저는 시장님이 명예훼손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하냐면요, 2019년 5월에 감사보고서가 있었어요. 지역 토착비리 등 기동점검이 있었는데 그때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취소에 관련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진사퇴한 적 있잖아요. 그때 순천시 명예가 떨어졌다고 모두가 다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라남도 감사에 또 이게 걸렸더라고요.
○시장 노관규  이게 전라남도….
○의원 최미희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있어서는 안 된다.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이 2024년도에 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러면 그 정도 하십시오, 이제. 그 정도 해서….
○의원 최미희  확인하시고 확인한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다음 내용입니다. 동천변 저류지 및 그린아일랜드 조성사업 현황인데요. 처음에 그린아일랜드, 그러니까 동천변 저류지 사업을 진행할 때는 2009년도부터 2019년도 12월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때 546억의 돈이 들어갔고 가능 저수용량이 총 44만 4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넘이 도로는 440m 등 이렇게 유입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강변로 녹지조성사업을 했잖아요, 우리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열리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들어간 돈이 24억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길이 1.03㎞이고 그렇습니다.
  원래 동천변 저류지의 모습은 저기 왼쪽 위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동천의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를 지나서 저류지에 고여있는 형태, 그래서 시내 도심의 홍수 발생을 방지하자라는 것이 동천저류지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동천저류지의 물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도로 높이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라고 순천시가 보낸 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아래 강변로 녹지조성사업 성토 단면을 보면, 이것도 순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로부터 얼마가 더 높아졌냐면 75cm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진 것처럼 비가 많이 올 경우에, 특히 9월 21일 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례사거리나 그리고 시내 중심지, 동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우리 동네를 돌면서 동천까지 한번 가봤었는데 인도까지 물이 다 차올랐더라고요. 그리고 해룡천은 범람하니 모두 다 조심하시오라는 긴급안내문자도 나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동천저류지가 도심지 홍수를 예방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지금 도로를 75cm 올려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게 확인되었다. 물론 그린오천광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그리고 강변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있으나 이보다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노관규  안전해야죠.
○의원 최미희  그죠, 안전해야죠. 전라남도가 제출한 내용은 뭐냐면 한번 다음 내용을 봐 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강변로 녹지조성사업할 때 진행한 것을 보면 원래 의회에 보고할 때는 19억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썼던 사업내용을 보니까 23억 9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20억이 넘으면 이 돈이 쓰여도 되는지 전라남도에 물어보고 쓰는 것이 순천시의 역할이라고 봐요, 단일사업이. 근데 처음에는 19억인데 나중에는 23억이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의원 최미희  시장님도 잘 모르세요?
○시장 노관규  예.
○의원 최미희  강변로 녹지조성사업에 들어간 사업의 내용들이 그 아래 쭉 적어져 있어요. 그린아일랜드 어싱길 조성사업, 잔디보호매트, 관수시설, 잔디 제초작업, 차량진입 방지시설, 아스콘 포장, 데크 설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27억 9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강변로 조성돼서 물론 좋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시장 노관규  저는 제가 왔을 때 여러 사업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의원 최미희  23억 안에요?
○시장 노관규  내용을 뜯어보시면 섞여 있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했겠어요, 그거를.
○의원 최미희  제가 거기 순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강변로 녹지조성사업 빨간색으로 된 부분 총길이 1.03㎞, 23억 9352만 8000원, 도급액과 관급액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처음에 순천시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19억이었단 말이죠. 20억이면 전라남도로부터 이 사업을 해도 돼요, 안 돼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19억에서 안 물어보고 그냥 의회에서 결정돼서 갔어요. 근데 23억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시장 노관규  한번 더 살펴 보십시오.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물음표가….
○시장 노관규  물음표요?
○의원 최미희  예.
○시장 노관규  도시건설국장, 디자인국장 왔는데 내용이 어찌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집행부석에서 ― 당시 순천시 예산은 19억으로 확보가 됐고요. 추가로 전라남도에서 도비로 10억 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2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은 19억이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도비가 10억입니다.)
  도비가 10억이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집행부석에서 ― 예.)
○의원 최미희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강변로 녹지조성사업에 원래 19억인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2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이가 큰 거죠.
○시장 노관규  그건 아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의원 최미희  예, 차이가 큰 거죠.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시장 노관규  물음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돈을 누가 해 먹었습니까?
○의원 최미희  아니, 저 19억에서 23억으로 늘어났는데….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누가 그 돈을….
○의원 최미희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노관규  돈 가져갔어요? 19억이 지금 시비라고 이야기하잖습니까. 
○의원 최미희  누가 지금 가져가는 걸 이야기합니까?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시비는 19억이라고 하니까.
○의장 강형구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자료를 시장님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될 일이에요.
○의원 최미희  시정질문 끝나기 전까지 자료 준비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이따 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원래는 이게 동천저류지 사업이잖아요. 재해예방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린아일랜드 사업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고 그랬는데 이 국비사업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도로가 75cm가 올라가면서. 국토부하고 서로 협의는 하셨는가요?
○시장 노관규  저는 이거 지금 우리가 감사에서 받은 것은 응급복구계획 제대로 세워서 하라는 것만 제가 받았거든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의원 최미희  성격이 바뀌게 돼버려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천저류지 재해예방….
○시장 노관규  한번 상임위 활동하실 때 자료 한번 받아보십시오.
○의원 최미희  예, 이거 성격이 바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상임위에서 자료 한번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의원 최미희  저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라서요,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동천 재해예방사업, 도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보면 감사 결과 순천시가 제출을 했어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봤더니 물넘이 도로 120cm를 굴삭기 4대와 덤프트럭 8대를 투입해서 2시간 동안 복구 완료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 도로 구간 일부를 좀 낮추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게 사진으로 보여진 내용인데 여기서 굴삭기 4대, 덤프 4대 8대 투입 2시간 내 복구완료는 어느 때 이 작업을 하는 건가요? 
○시장 노관규  홍수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의원 최미희  그냥 홍수 때 하겠다는 거죠? 
○시장 노관규  그러겠죠?
○의원 최미희  홍수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다시 여기를 높여 놓을 것인가요, 시장님?
○시장 노관규  홍수 때 응급복구하고 다시 원상회복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 최미희  근데 물이라는 것이 흘러서 가는 거고, 그리고 보다 더 많은 곳으로 모여져 가는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 노관규  그거는 의원님이나 저나 비전문가니까 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저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거는 기술직 공무원들 얘기로는 이 계획을 세워서 응급복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면 이게 지금 감사에서 얘기한 내용이 보완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라고만 살피라고 얘기를 했죠.
○의원 최미희  그래요. 시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그린아일랜드 조성으로 동천변 저류지 물넘이 도로를 추가 성토하여” 추가 성토하는 높이는 아까 제가 75cm라고 이야기했죠. “성토하여 순천 동천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시공하였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종료 후 2024년 7월 2일 감사일 현재까지 그린아일랜드를 존치하고 있어 저류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동천변 저류지의 홍수 방재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응급복구계획을 표3과 같이 수립하였으나” 표3은 저기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시장님과 저하고 나눈 굴삭기 4대와 덤프 8대로 2시간 동안 작업해서 얼른 거기를 물이 들어갈수록 작업하겠다는 거, “수립하였으나 예찰활동 방법, 장비수급 방안 등 실시계획이 없고 훈련 또한 시행되지 않아 계획의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 저는 결론은….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의원 최미희  아니요. 결론은 저는 그린웨이 이 도로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봐요. 많이 활용하고 있기는 하나 시민들이 거기에서 어싱길을 하러 오신 분들은 좋아하긴 하나 그동안 계속 시민들이 제기해 왔던 정원박람회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하겠다라는 시민의 약속이 있었다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재난안전문제, 도심침수 예방문제에 있어서 그린웨이를 다시 원상복구하셔서 75cm 올라간 거 다시 아래로 낮춰 가지고요, 그리고….
○시장 노관규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의원 최미희  저번에 비 많이 와가지고 도심 침수된 여러 가지 지역들이 많았는데….
○시장 노관규  그거는 저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의원 최미희  시장님, 물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저기다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시장 노관규  그걸 거기에 그렇게 붙일 일은 아니신 것 같고….
○의원 최미희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시장 노관규  그린아일랜드는 우리는 시민들하고도 끝난 다음에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했고, 시민들 의견 자체가 저희들이 몇 번 여론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그건 전반적으로 저걸 존치해서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원상회복합니까. 그리고 여기 얘기한 대로 이건 응급복구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세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세우고 그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의원 최미희  국비사업이 변경된 데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했는지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원상복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설문지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한번 봐 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박람회장 도심권역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박람회장 도심권역입니다. 그 안에 오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 내용들이 보면 “여기 사용하는 데 좋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싫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거 순천시민들 전체 대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통이 단절이 되면서 연계된 마을들이 있고 거기 통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도시가 우리가 언제처럼 자동차만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차를 줄이고 되도록이면 인간이 원래 사용했던 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호우가 그렇게 일어났는데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도시의 구조 모습들은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최미희  저는 시장님께서 시민의 안전문제, 도심 홍수문제에 관련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그거는 도에서 얘기한 대로 응급복구계획은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대책을 세울 것이고 이 문제를 그렇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최미희  제가 질의 거기 자료요구한 게 몇 개 있잖아요. 23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토부에 질의한 문제, 그리고 그린아일랜드 존치에 관한 시민설문은 시장님, 여기 오천그린광장에 온 사람, 그린아일랜드에 온 사람이 아닌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노관규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예.
○시장 노관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검토 한번 해보죠.
○의원 최미희  예,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웨이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강변로는 이게 동천 재해예방사업, 그리고 도심지 침수예방을 하는 사업이 주목적이다 보니 75cm 오른 부분을 반드시 깎아내야 합니다. 그 제안 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시고.
○의원 최미희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그건 의원님 생각이니까요.
○의원 최미희  그러면 심사숙고 안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노관규  그렇게 말꼬리 잡아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원 최미희  제가 뭔 말꼬리 잡는 거, 제 제안인데 그렇게 무조건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 저거를 어떻게 그걸 깎아내요.
○의원 최미희  재해예방에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은가요.
○시장 노관규  재해문제가 없이 대비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의원 최미희  시민의 안전문제예요.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장 노관규  시민의 안전하고 지금 저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시민하고 언제 저거 원상회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의원 최미희  약속한 적 없으신가요?
○시장 노관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의원 최미희  좋아요. 그러면 시장님, 시정질문 끝나고 약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시장님과 한번 만나죠. 
○시장 노관규  의원님이 만나십시오.
○의원 최미희  아니, 시장님하고 만나야지, 이 일의 집행에 대한 책임자는 시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왜 만납니까?
○시장 노관규  그거는 다음 선거 때 제가 심판받을 일이고요.
○의원 최미희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천그린광장이라고 하는 곳 이것이 동천 재해예방 사업이고 도심 침수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다음은 순천만잡월드 문제에 대한 겁니다. 순천만잡월드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많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사진자료를 보며)
  그래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서도 받았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랜드뷰환경계획연구소에 그동안에 운영한 기간에 대한 전체….
○시장 노관규  잡월드는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최미희  시장님, 저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시장 노관규  예.
○의원 최미희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받았는데 중요한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잡월드를 앞으로 1층과 2층을 운영을 한다, 근데 1층을 먼저 운영하고, 다음에 2층을 상태를 보면서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6억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이다라고 했고, 공무직으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올해 이것을 휴관을 하면서 유지관리비용이 3억 641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동안 잡월드가 해왔던 여기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들이 보면 청소년체험관이나 그리고 어린이체험관이나 모두 다 로봇, 우주, 드론, 디자인, AI, 경찰, 소방 이런 사업들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잡월드에 그런 사업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요리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뷰티에 관련된 거 있고요, 환경예술센터 있고요, 119구조대 있고요, 드론도 있고요, 재난안전도 있고요, 3D 있고요, 스타트업 있고요, 모바일연구소 있고, 웹툰스튜디오 있고 다 있어요.
○시장 노관규  의원님, 잡월드 방문객 수 추이를 한번 보셨어요?
○의원 최미희  그것은 민간위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그렇게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박람회를 열고 있는데 방문객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1000만 명이 오는데? 그러면 시로서는 결단을 해야 될 문제고 이거는 자료 드렸으니까 자료 한번 보시고 제가 더 이상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성실하게 자료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 최미희  방문객 문제는 어르신이 전체의 60% 차지했다는 거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이것은 한국늉률협회에서 평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의미 있게 볼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사용자 만족도가 다른 공동사무평가라든지 개별사무평가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운영하고 사무력을 얼마나 갖는가가 이것이 중요한 거지 거기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시장님. 어쨌든 내년에 순천만잡월드는 다시 재운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 최미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기를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다 하시니 이 사업을 아까 이야기했던 AI, 로봇 이런 체험들, 그리고 융합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시니어클럽, 은퇴교사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와서 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근데 이분들이 초등학생과 청소년들과 같이 수업을 하는 데 적합할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최미희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요,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취임사, 그리고 취임 1주년, 그리고 취임 2주년 때 하셨던 말씀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1번만 읽지 않았습니다. 정말 10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순천시를 운영하고 계시고, 순천시에 대한 미래비전을 어떻게 두고 계신지 정말 꼼꼼하게 읽어 봤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이야기하셨던 일류시민의 품격, 신뢰받는 행정,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창조하는 시장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취임 1주년과 2주년 진행된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시민의 품격, 그다음에 일류시민의 품격, 신뢰받는 행정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있고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시장 노관규  의원님이 갈등을 많이 부추기시죠, 사실은.
○의원 최미희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뭔 갈등을 일으킵니까?
○시장 노관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의원 최미희  제가 왜요? 저 여기 취임사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장 노관규  아니, 멀쩡한 시장 물러나라고 피켓 들고 있는 분이 최미희 의원 아니세요?
○의원 최미희  시장님, 왜 질문의 내용과 벗어난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지금 질문하고 벗어난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의원 최미희  왜 질문을 벗어났어요? 여기에 나온 내용을 하잖아요.
○시장 노관규  마무리를 하실 일이지 뭐 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얘기를?
○의장 강형구  질문자, 답변자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의원 최미희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일류시민의 품격과 신뢰받는 행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창조하는 도시, 생태수도 완성에 맞춤표를 찍는 거, 고유하고 독보적인 일류도시로 재도약하는 거, 그리고 인근도시와 협력하는 문제 저는 이것이 시장님이 취임사 때 나온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일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잘 수행되도록 나는 이걸 기본원칙으로 삼고 가셨으면 좋겠다.
○시장 노관규  잘 도와주십시오.
○의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미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회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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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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