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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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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1일(금) 오전 11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4.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을 위한 촉구 건의안
  6.  5.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7.  6. 휴회의 건
  8.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5.  4.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을 위한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6.  5.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8.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강형구  회의 진행에 앞서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을 순천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한국문학의 큰 자부심이며, 작가님의 작품이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백운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 방문으로 인해, 백한순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천고마비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28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20일, 21일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서 황전면 393mm를 최고로, 시우량 75mm 이상의 극한 강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및 농경지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 냈습니다.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수확기를 앞두고 벼멸구가 확산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기에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집행부의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사과에 이어 금배추, 금상추가 등장하는 등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시민경제에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가격의 고공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므로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도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풍요와 결실의 계절 10월에는 국가정원 가을철 문화행사,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세계문화유산 축전, 순천만 갈대축제, 순천시민의날 행사,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순천이 부산과 제주도를 제치고 20대가 여행하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순천의 매력에 빠져들고 지역민들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각종 일반안건 등을 심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청취 시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 계획도 잘 수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행복과 순천시 발전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영진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최미희 의원님으로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0월 2일 장경순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태훈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행숙 의원님으로부터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선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홍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일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정확한 역사인식을 위한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2일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7건과 2024 명예홍보대사 운영 보고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계수 의원님, 신정란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님, 최현아 의원님 이상 2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을 위한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4항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 오행숙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조곡·덕연동에 지역구를 둔 김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을 위한 교과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을 위한 촉구 건의안」
  지난 2021년 7월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을 제정하였다.
  현행 여순사건법 제2조(정의) 제1호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을 “정부수립 초기단계에서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어났으며,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9종 중 5개의 교과서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해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를 ‘반군’, ‘반란세력’, ‘반란폭도’, ‘반란가담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2021년 여·야의 합의를 통해 제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릇되고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할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현행 법률에 명시된 여순사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려야 하고, 교육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역사 왜곡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올바른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여순사건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정확한 역사 교육을 위해 여순사건의 진실을 반영한 교과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2024년 10월 1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촉구 건의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각 정당대표, 교육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17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현호  부시장입니다. 
  올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년 업무를 설명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 도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먼저 올해 시정 성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내년도 역점 추진 시책을 소개하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재개장을 시작으로 문화되특구,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까지 전국 유일 3구 특구 지정을 이끌어냈으며, 우주,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해 정원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원을 품은 우수한 정주여건은 한화, 롯데, 포스코 등 12개 기업이 1조 2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고, 올해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착공을 시작으로 13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웹툰, 애니메이션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면서 이전 기업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안부전화, 순천케어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며 따뜻한 돌봄, 더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5년에는 미래를 선도하는 강한 조직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시민이 이끄는 일류도시 순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 2기 구성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과 동행하는 든든한 자치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애니메이션, 웹툰, 영상 등 문화 콘텐츠 기업 이전과 함께 원도심을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만들어 글로벌 문화도시 메카로 도약하겠습니다. 미래문화, 관광특구의 거점 연향들 도시개발사업도 실시계획 인가 및 제반 승인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향토기업 육성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산업이 활기를 찾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글로컬 대학30과 라이즈사업 추진으로 지역특화 인재 양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고, 지역 내 취업, 창업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0세부터 18세까지 출생수당 지원, 순천형 영아 안심반 확대, 산후조리 비용 지원으로 보육 지원을 두텁게 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순천만 일원은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고, 순천만의 생태계 복원을 시작으로 동천에서 순천만까지 생태로 연결되는 물의 도시를 조성하여 외부 소비군을 도시로 유입시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연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비 1180억 원을 포함해 1776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블루카본 확대, 생태계 복원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앞장서 가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을 통해 농촌지역 체질 변화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건축설계 공모와 실시세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 하반기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순천형 스마트팜 조성, 농촌협약 추진,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순천필수의료재단 설립으로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완성에도 속도를 높이고,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기재부에서 발표한 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당초 대비 약 22조 1000억 원이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재원인 교부세가 4조 원 이상으로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재정위기 속에서도 우리 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으로 민생안정, 경제활력, 도시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24년 올해 우리 순천은 품격 있는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 속에서 지방정부가 가진 역량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내년 25년도에도 미래 경제 중심 도시로 세계 최고 도시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김태훈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자유발언(김태훈   의원)

(11시24분)

○의원 김태훈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순천시가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더욱 섬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 덕암동에는 475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가 지난 7월 1일부터 3년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연향동 송보아파트와 덕암동 구암마을, 덕암마을과 인접해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 균열, 비산먼지 등의 피해와 불편사항이 주민들의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주민들은 시공사에, 순천시에, 순천시의회에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 9월 23일, 송보파인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순천시의회에 보낸 문서 ‘순천시 덕암동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송보파인빌 요구안’을 보면 9월 19일, 건설현장의 발파 당시 송보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진동측정기가 매뉴얼을 무시한 채 설치된 것을 보고,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음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사전 발파 결과인 계측은 공개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대상으로 협의 후 함께하자고 했던 사전현황조사는 외면되었으며 발파 진행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발파공법, 화약량, 발파시기 등을 사전 협의하고 필요시 조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발파 또한 일절 소통 없던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불안과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으므로 피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찾으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쉽다는 ‘신뢰’는 시정에서도 매우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발파 진동, 침하 등의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현황조사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는 건설공사 등을 제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곳 신축공사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사전현황조사를 이행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시공사는 착공 초기부터 공사 시방을 준수하고 각종 계측관리를 통해 인접한 건축물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쟁발생 시 인근 주민과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착공 전 사전현황조사를 하는 것이며, 사전현황조사는 공사로 인한 영향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건축물의 보수 범위와 방법을 정하거나, 인적·물적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해체 및 굴착, 발파공사의 영향 범위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기울기, 균열, 누수 등 결함상태를 공사 착공 전에 조사합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에 대한 방문조사와 방문조사 시 건축물 소유자의 입회 확인 등 인근 주민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찾으면서 들었던 주민들의 목소리에 비추어 보면 사전현황조사는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을지, 이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은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될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4일,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로부터 이런 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서 제목은 ‘덕암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안 관련 건’으로 본문에는 피해보상금 제시와 함께 덧붙이기를,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시공사가 입게 된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시공사는 순천시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서는 처음 봤습니다. 시공사가 주민을 대상으로 겁박하는 걸까요? 문서로 입을 틀어막는 문틀막, 입틀막 하자는 걸까요? 근자감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분쟁 저감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감독 소홀과 미온적인 대처를 지양하고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더욱 주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유니클로에서 송보아파트 방면의 도로 확장과, 이수초등학교 방면의 인도 확보 등 인프라 개선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든, 도시든, 경제든 굴곡이 있을지언정 하향곡선이 선명한 이 시대에 순천시는, 순천시의회는 시민을 더욱 귀히 여기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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