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유현호  부시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회 추경인데요. 우리가 통상 정리추경입니다. 벌써 올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민생을 살피며 우리 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최종 조정액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앞으로의 불확실한 세수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 6513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1조 5392억 원보다 11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139억이 증액된 1조 4664억 원, 특별회계는 18억 원이 감액된 18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 재원으로는 지방세 2억 5000만 원, 세외수입 81억 원, 지방교부세 713억 원, 조정교부금 17억 원, 국도비 84억 원, 보전수입 241억 원 등 총 11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22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15억 원,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 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및 예탁금 926억 원 등 10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23억 원,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 사업 21억 원,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25억 원,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32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1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0억 원 등 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는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국비 5억 7000만 원,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5억 6000만 원 등 1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 4억 60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4억 원 등 1389개 사업의 집행잔액 15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 특별회계 운용 중이며,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40억 원 감소,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비 41억 원 증가 등 1회 추경 예산 대비 19억 원이 감액된 18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2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투자진흥기금 142억 원 감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42억 원 증가, 시청사건립기금 74억 원 증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00억 원 증가 등 기정예산 대비 1379억 원 증가한 5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가까운 장래에 국세 또는 지방세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상황이 예측될 때 세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여유재원을 적립해 두는 비상금 개념의 기금입니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교부세가 삭감되었고, 내년 세수 전망 역시 불투명하여 정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재정을 꾸릴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통합계정에 예수금 829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금 97억 원을 적립하여서 내년도의 불확실한 세수 상황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84건 7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6억 원 증가, 계속비이월은 11건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긴축재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중하게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최근 들어서 우리 순천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을 강화한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자호루라기라든지, 아니면 위험지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연합대를 통해서 이렇게 읍면동 자율방범대 배부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자율적으로 아마 배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상위법에는 공사 물품검수가 규정된 사항이 없어서 올해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저희도 입회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출장을 안 가서 감액을 한 결과입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임의조항입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조례가 하반기 개정돼서, 상반기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입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감사합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감사합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네, 포함된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오는 11월 29일까지 해서 정책 기획 공모전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한번 반영을 시켜달라고 올린 겁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상임위에게는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저희가 상임위하고는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는 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정책 기획 공모전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취지에서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하고 노인일자리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국·도·시비로 진행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예산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는 임기가 최장 4년입니다. 2년, 2년해 가지고 4년이고 임기가 만료가 되시면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을 조금 제한을 시켜서 그분들은 같은 일자리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로 조금 옮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손으로 안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업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교통봉사로 제한이 돼 있으셔서 교통봉사하실 분들은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진입하기는 힘드신 상황이고, 그리고 교통봉사를 해서 아이들을 지킴이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어떨 때는 어르신들이 더 위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정리를 해서 노인일자리가 좀 더 커버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하고요. 올해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을 듯해서 원래 11월 말까지만 사업을 해야 되는데 12월 둘째 주까지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더 사용하실 수 있게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도 한 1억 정도가 남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최대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정리를 좀 하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는 유지시켜야 될 것들은 유지를 시키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HIV감염병은 환자수가 1명이 사망하거나 그래서 이게 삭감을 했고, 그걸로 해서 보호자….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그거 삭감을 해 가지고 여비에다가 증액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감염인 참여자 보상은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을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네, 그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환자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금액적인 그런 것들은 1인당 얼마씩 하는 걸 자세히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지금 코로나가 중간에 4급으로 하향되고 그래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 없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내년에는 안 할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는 올해까지 지급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지급을 안 할 거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격리기간 동안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한 코로나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본인부담금액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데 지급금액은 그전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은 1922건에 3억 3800만 원이고요. 미지급 건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증액을 한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치료비.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병원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올해 지급한 거는 올해는 지금….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급이 낮아져 가지고 상반기 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수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상반기 때 돼 있었고, 하반기부터는 4급으로 이렇게 돼서 표본감시로 해서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는데 상반기 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공식적인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22건, 저희가 코로나 걸려 가지고 치료받은 사람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은 위탁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본인부담금을 거기다 돈을 내고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민이 다른 전국에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서 청구가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다 보면 기간이 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5월 1일자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이전에 치료 받았던 사람들이 청구가 늦게 넘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922명이 공식적인 환자고요. 그다음에 15건이 환자에 대해서 지급을 못 해줬습니다, 청구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채연석  공식적인 데이터는 지금 현재 진료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도에서 신규로 추가로 내려오기도 했고.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120% 이하를 갖다가 시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민대상으로 무료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예산을 갖다가 시비로 더 확보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먼저 치매관리비 전환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또 뒤에 도비로 또 기준중위 120%에서 140%까지, 그 밑에 또 자체사업 이렇게 3개로 큰 꼭지로 나눕니다.
  근데 올해 치매환자 저희가 발굴을 한 것이 2500명입니다. 근데 2500명에 약제비를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기준으로 따지면 한 3500씩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그래서 7월까지는 지급했고, 8월에서 12월이 부족한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20% 예산인 이걸 세웠는데 부족분을 추가 요청한 거고, 그 밑에 도에서 또 120에서 140% 사이를 도에서는 신규사업을 또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 밑의 것은.
  그리고 그 밑에 또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8500만 원 계상한 것은 위에 도비 부족분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아까 말한 대로 2500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더, 도비 갖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비를 자체로 더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2500명에 대한 치매환자를 발굴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도비를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덜 받아 가지고 나머지 시비를 더 추가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돈을 도에서 받고, 그 도비 받아도 부족한 돈을 시비에서 자체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120에서 140은 도에서 120% 이하가 아닌 그 사이 120에서 140 신규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그 사이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그걸 도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인원을. 그걸 시 매칭사업비가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도 시비 매칭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비율대로 해 가지고 도에 정산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더 추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산이 도에서 헷갈리니까 나머지 추가분은 매칭사업 이외에 시비 부분을 별도로 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그런 의미에서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 이거는 임시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요. 접종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어린이, 임산부 국가예방접종 18종하고 성인예방접종 6종인데요. 여기에서 예방접종대상자, 그니까 예방접종 맞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인구도 줄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항상 예방접종사업은 널널하게 편성을 해 주거든요,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남은 예산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대상포진 같은 거 그런 거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많이 맞으러 안 오시고, 우리 65세 이상 대상포진도 예방접종대상자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6600만 원 삭감됐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청소년 척추측만증은 중학생들 1학년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우리병원 거기 의사선생님이 나오셔 가지고 학교에 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학교에 가서. 허리 굽혀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척추측만증이 예상되는 환자는 병원으로 이렇게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학교에서 이것도 신청을 해야 돼요,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신청하는 학교로 가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올해 그렇게 학교가 많이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대상자를 학교에서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홍보를 저희가 공문 보내고 많이 하는데도, 이게 왜냐면.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다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래서 일몰을 시켰습니다, 내년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건강검진을 다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계속 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척추측만증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요. 전체적으로 가 가지고 허리 굽히면 어느 정도 그게 보인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러면 의심환자가 있으면 병원으로 연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서 많이 신청을 안 하니까 일몰을 시켰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 과가 아닙니다, 거기는. 과가 다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인센티브는 우리 워크온이라는 앱을 설치해서 한 달에 12만 보를 걸으면 3000원을 지급하거든요, 1200명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그 사업이고요. 12월 7일 날 하는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닙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개관을 합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정식개관입니다. 그 전에는 임시 운영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했고요.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11월 30일 날 정식개관을 합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로봇캠프는 저희가 또 다른 공모사업이 있는데 로봇창의교육이라고 해서 시골학교라든지 소외계층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던 거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일반시민도 참여하자는 차원에서, 또 로봇교육관 임시개관 차원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거는 창의교육 공모사업 안에 들어있었던 부분입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기존에 있던 건물입니다. 5G 체험관이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기존에 냉난방기가 2층에 1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약합니다, 전체를 다 소화하기에는.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잡월드는 지금 저희가 현재 휴관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관을 목적으로 해서 1층 개관을 목적으로 콘텐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올해 개관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편성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이 고도화 부분인데 체험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할 부분이었는데 개관이 늦어지다 보니 감액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네,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당초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직업의 콘텐츠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조직개편, 첨단산업과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춰졌었고, 또 저희가 첨단산업과가 신설이 되고 나서는 로봇교육관이라든지 조금 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식적으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네,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1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직영으로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구체적으로 지금 안이 나온 건 아니어서요. 지금 저희가 다음 달에 12월 중에 나오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준비 중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가 56개소인데 식당 배달을 하는 데가 한 50개소 되고, 나머지는 이·미용 이런 데가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그 변경내시가 10월 20일 날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변경내시금액에 맞춰서 삭감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네. 보통 착한업소에 주문 시 2000원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1500∼1600건 정도밖에 안 돼서 배달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00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라 그래서 국민들이 행안부 홈페이지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가격을 한 2년 정도 동결을 시킨 가게랄지 이런 가격업소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 순천 같은 경우는 56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업소만 하다 보니까 적어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요. 시민들이 추천을 하거나.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행안부로 신청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저희들이 더 늘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체인점 같은 건 아예 되지 않고, 그다음에 가격을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년 안 올리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좀 까다롭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올해 처음으로 7월 달에 시행을 했다가 내년에 또 있을지 없을지 이 사업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단기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기후변화요? 아, 이것이 환경부 사업인데 아랫장에 지금 저희들이 쿨링포그를 1차 사업으로 3억 7000해 가지고 했습니다. 한 66개 설치를 했는데 2차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환경부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걸 2차 사업으로 삭감한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내년도에 환경부에다도 부탁을 해 가지고 우리 것을 꼭 선정을 해 주라 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것이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들한테 5%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3%였거든요? 그니까 23년도에 계약을 한 데는 3%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9억 원 정도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도록 5%, 5% 계속 하기 때문에 올해 한 사업자들은 2년간 저희들이 지원해 주거든요? 올해부터 한 사람들은 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고맙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필요성에서, 작년에 해 보려고 했다가 3000만 원 본예산으로 세웠었는데요. 올해 그때 논리는 동일합니다, 이유는. 어떤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 기업들도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효용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삭감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작년에 말이다 보니까 서울시도 저희들이 정보를 뒤늦게 알았고, 본예산을 그전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세우고 나서 뒤에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 보니까 서울시가 한 6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메타버스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폐지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맞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등록미술관이 저희 모긴미술관이 1개소 있습니다. 1개소 있는데 지금 문화의거리 내에 모긴미술관이 있는데 그 모긴미술관이 폐관신고가 돼가지고, 현재 운영난으로 해서 폐관신고가 되어서 지금 이번에 운영인건비를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전남관광재단에서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인원을 받아서 순천으로 워케이션을 보내주면 저희가 숙박이랑 여행을 안내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워케이션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랑 도와 저희 순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여행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자료 있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하고 지난주에 팸투어를 진행을 했고요. 관광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저희 워케이션 운영은 기업이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있지만 패밀리 워케이션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합니다. 40〜50대 가족형으로 와서 아이들은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어른들은 몰입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전남관광재단과 저희가 블루워케이션을 함께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원워케이션은 저희가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요, 지금 도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설치사업에. 공사는 발주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잠시만요. 해룡 신대공원은 운동기구 설치나 교체 사업이고요. 옥녀봉은 차광막 설치나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중흥3차 인근 지역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 청년시민운동 부분은 저희가 청년단체 모집을 했는데 6개 팀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6개 팀 참여한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이고요. 콘테스트 시상금은 12월에 저희가 시상할 계획이고, 천개의 아이디어 공모전은 저희가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접수 83건을 했고요. 지금 시상은 9건 정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기타보상금, 예, 시상금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9건은 시상하고 참가자들 해서 30건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시상은 아니더라도 참가상 해서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인턴 부분은 45명 선정을 해서 했는데 중간에 취업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8명이 중간에 포기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의과대학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행사 참석을 위해서 보상비를 저희가 행사실비를 세웠는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저희가 계속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반납하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대유치 추진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순대라든지 이런 데, 도라든지 이런 데 행사가 있으면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런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보상을 따로 특별히 안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저희가 온마을배움터 사업을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기관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별도로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남초등학교에 있는 비타민센터 안에 풀뿌리교육협력센터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풀뿌리센터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교육공동체는 24개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전에 순천사랑아카데미를 오랫동안 하면서 참여하신 분들만 계속 참여하시는 그런 체계가 돼서 이걸 변경을 해서 저희가 커뮤니티아카데미라고 해서 시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3개 과정을 계획을 했었는데 1개 과정이 협의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폐지하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번에가 아니고 2년 전에 폐지가 됐고요. 작년부터 커뮤니티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순천사랑아카데미가 아니고 커뮤니티아카데미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395페이지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기명은 그냥 순천사랑아카데미로 되어 있는데 방법을 바꿔서 저희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하고, 그다음에 시책상 필요한 디지털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대학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전문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아니, AI 과정하고 카페디저트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웹툰·애니메이션 과정도 하나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대학하고 협의가 좀 어려워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청암대하고 협의과정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내년에는 새롭게 계획을 해서 다른 과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기획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기간도 좀 짧았고 지금 이제 얼마 기간이 안 남아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아니, 위탁은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지금 남은 금액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기간적으로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몇 페이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원어민 외국어교실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저희가 개설은 하는데 모집이, 인원이, 그러니까 정원이 안 차서 폐강되는 강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여러 개 강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강좌들은 정원이 차는 강좌가 있고 기초, 중급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하는데 어떤 강좌는 모집이 좀 안 되는 강좌가 있고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만족도?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외국어 강좌는 아시다시피 좀 어려운 단계다 보니까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만족도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수율이.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여러 가지로 지금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외국어 과정을 따로 운영 안 하고 모두의 학교로 함께 운영을 하면서 폐강되는 강좌가 적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이것은 지금 사무관리비 쪽은 하단에 보면 일반 지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부기명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를 이것은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물 순천용, 순천에서 제작한 기념품을 홍보용으로 구입하기 위해 편성한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그렇습니다. 위에 임차료 그것을 부기를 바꾸는 것이고요, 물품 구입으로. 임차료 사업비는 그 밑에 일반 지원 보상금에 보면 팸투어 행사실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부기를 바꿔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농민회 쪽에서나 여성농어업인들이 꾸준히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저희도 건의를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할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춰서 거기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1인당 20만 원씩.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거 20만 원인데 30만 원 고민도 그것은 도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지금 현재는 20세부터 75세까지인데요. 지금 농어업인들께서 요청하고 계신 게 75세 이상에서 80세까지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방금 금액과 같이….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연계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지금 한 27명 정도, 27〜28명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회원들도 지금 늘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200만 원 했던 겁니다, 500 했다가.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귀농하신 분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활하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집으로 하든 그것은 소통하는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개소당 100만 원씩 기준으로 저희들이 해 주는데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한 번 행사하는 개소당.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지금 계획으로는 15개소로 저희들이 잡았었는데 지금 했던 게 한 6〜7회 정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남겨 놓은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 부분은 수매 부분은 유통과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번에 한봉협회하고 협의해서 올 하반기에 한봉 역량강화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자재를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해서 한봉협회장님께서 현장실습을 직접 제공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하에 재료비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지금 4회 교육했고 이제 12월에 마지막 교육하면 만족도가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저기 95명으로 지금 현재는 집계돼 있습니다. 95명 전체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이제 신청은 계속하는데요. 결정은,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저희들이 178세대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건축과장 장순모  그중에서 이제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부적격으로 된 세대가 있고 하는데 한 20여 세대가 지금 신청을 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이제 전세기간이 2년인데 예를 들어서 1년 8개월 만에 시기가 도래가 안 됐는데 신청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그 차세대계층이나 이렇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벽지나 장판지가 못 쓰고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보일러 교체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13대, 13대입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 정도…. 도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확정해 갖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대자보 특화거리 조성은 지금 한전 지중화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한전 지중화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연된 상황이었는데 당초에 이 사업비 확보는 우리 도시재생사업 중 생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10억 정도가 추가로 규모가, 그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 차원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대자보 사업을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단위사업 중에 지금 생활SOC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생태비즈니스센터 위쪽에 동천변에 있는데 그 사업비 한 10억 정도를 생태비즈니스센터에다 태우게 되면 매칭비율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대자보 특화사업비로 해서 매칭사업을 해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 있고, 예산 상은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짝은 이 대자보 특화거리 구간은 동천교입니다. 저기 역전에서 오다 보면 팔마로 지나서 동천교 구간이다 보니까 한전 지중화사업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국비 매칭비율이 해소됐고 그다음에 사업은 차후에 한전 지중화사업과 연계됐을 때 하면 좋겠다해서 이번에 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래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매칭 비율 해소 차원에서 대자보사업을 발굴을 했고, 그게 국비 매칭이 해소되니까 사업을….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새재생사업으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동천교 160m, 그 동천교 다리입니다. 그 구간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나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연관이 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 340억의 그 역세권,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이 된 사업 꼭지였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쪽에 지중화사업이 동천교하고 그때 웃장, 아랫장 거기까지 지중화사업이 연계되면 그때 같이 사업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번에 좀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안 그렇습니다. (웃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공사로 인해서 통행에도 불편이 되고 소음 관계, 특히 통행 쪽에 관계 돼서 상인들이 많이 불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상가를 많이 이용하게끔 하고 있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많이, 그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나 감리단들을 상가 이용하도록 이렇게 적극 하고 한시적이니까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다 그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늘막은 총 1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그늘막은 지금 100개 정도 있고요. 스마트그늘막은 30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당초 예산액이 시비였었는데 도비 지원액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목 수정을 좀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교부된 부분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제가 답변을….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2024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도비로 편성을 잘…. 기재착오가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도비에서 시비로 전환해서 다시 바꾼 겁니다. 착오입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폭염대책은 지금 생수구입하고요. 그다음에 그 715개소가 폭염대책 있는데요. 그쪽에 표지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수는 500만 원어치 구입을 해 가지고 6개소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생수는 500인데 잔여 돈 1500만 원을 가지고 쉼터그늘막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올해 14대 택시 감차를 했습니다. 감차를 하면 감차보상위원회 재단에서 1000만 원씩 저희가 포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4대분에 대해서 1억 4000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돈만큼을 저희 시비로 절감을 해 놓은 겁니다. 삭감을 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1000만 원씩,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저희들 화장실이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민원이 특히 주말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인력배치를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즉시즉시 하고 있고요. 보수할 때는 보수업체에다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지금 신대천을 건설과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기후대응숲으로 20억 편성을 해 가지고 건설과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 보충하고요. 또 조경수목 같은 경우는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소요가 적게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나무은행에다 이식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필요할 때 그쪽으로 다시 이식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조례동 드라마촬영장 세트장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평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일단은 그쪽으로 이식을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필요에 따라서 다른 데서 요청할 때는 요청한 대로 배부하고, 또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옮겨 가지고 다시 심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2021년도부터인가 제가 오기 전에 수요조사 측면에서 봉화산 일대에다가 수목조사를 한다고 거기가 팻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소유자들 현황 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현재는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소유자 파악 목적으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아직은 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맞습니다. 부지는 공원 부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공원녹지과가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중단이 아니고요. 일단은 기후대응숲으로 준공을 한 상태에서 그 뒤에 체육산업과에서 파크골프장을 위치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끝나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준공 떨어진 이후에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개월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파크골프장 일원하고 해룡산단 주변에 보면 녹지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파크골프장 내에만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일대에다가 식재를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차액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당초에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해룡산단 일원은. 그래서 해룡산단 일원에 부족한 녹지대다가 보완을 한 겁니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이번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러니까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주암자원순환센터 오신 분들 여러 가지 순환교육이라든가, 또 더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라든가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교육청에 가서 여러 가지 협의도 했습니다만 일선 학교하고 저기가 돼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저거해서 일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일단 저희들 폐기물 처리 과정을 간략하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순천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저희들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주암으로 반입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협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종량제봉투라든가 혼합재활용이라든가 왕지매립장을 경유를 해서 주암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2023년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혼합재활용을 주암으로 반입을 못 시켰습니다. 아신 것처럼 2022년 11월 달에 주암에 화재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에 소화가 다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혼합재활용은 왕지매립장에다가 적재를 했다가 거기서 저희들 과에서 별도로 외부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회계과에 입찰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나머지 종량제봉투는 주암으로 다 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 주암시설이 2024년 2월 달에 거의 복구라든가 시설 보강이 다 됐습니다. 그 이후로 왕지매립장에 혼합재활용 적재를 하지 않고 주암으로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합재활용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거는 삭감을 했고, 주암 반입 처리비를 늘리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비용은 사실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자체 위탁을 회계과에다 의뢰해 가지고 처리한 걸 감을 시키고, 여기는 이제 주암 처리를 증을 시키고 해서 저희 전체적으로는 예산에 변동사항은 이없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 감액은 저희들 2023년도에는 적재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2023년에 준해서 2024년도도 그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24년도는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발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왕지매립장에 적재량도 줄고 해서 지금 현재 계약된 금액으로는 처리가 가능해서 나머지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이제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저희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용역이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지하, 영향, 교통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진도가, 진도율에 맞춰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상반기 때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전체적으로 조금 지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 이를테면 최초의 시점에는 입지결정고시를 2023년 말이나 2024년 1월 정도 그때 당시에는 계속 이렇게 저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4월 달로 늦춰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지연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저희들이 어차피 법령에, 이게 이제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건설기술법 있지 않습니까. 관련 법령이나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소송을 2건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입지결정 무효 확인의 소하고, 그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의 건하고 2건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서울시 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저희들보다 약간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심이 한 1년 6개월에서 한 1년 8개월 이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는 1심에서는 기각이 됐고 2심 진행 중에 있고요. 집행정지도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안소송은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1심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로 한다고 하면 2심도 이게 서울이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서울도 지금 이제 아직 1심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서울시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이제 저희들 절차는 집행정지 건이 아시는 것처럼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1심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절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어차피 이제 집행정지도 집행정지지만 본안소송이.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도 시기는 요즘에 워낙에 사법부가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도 보면 당초에는 좀 빨리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게 기간은 저희들이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어차피 정부에서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공포가 돼 버렸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지자체 중요한 책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정부정책 방향이라든가 우리 불가피한 이런 부분, 또 지자체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책임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차피 직매립 금지 공포가 안 됐다면….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미 법령이 공포가 돼 버린 상황이라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2021년 7월 달에.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공포가 됐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서울이 지금 소송 중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근데 광역시설로 해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런데 이제 저희도 환경부를 자주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렇게 많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들어보면 모든 지자체에서 오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이게 우리 사정은 이러는데 이를테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환경부 실무진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할 거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연하니 이를테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디는 유예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는 게 지금까지 보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니까 저희들 수도권 추이도 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하는 거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서울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기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패소를 가정해서 한다는 거는 너무 나간 거 같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어차피.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니, 이제 이를테면 집행을 못하도록 헌법 법적인 기준이 가처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처분제도는 이미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진행은 해라 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고, 그걸 계속 이의가 있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고 그런다 해서 그걸 정지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가처분을 받아들인다고, 인용을 한다고 하면 다른 문제겠지만 아직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 패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가처분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절차를 밟으라는 게 결국은 그런 가처분제도이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저희들 법령에 의한 절차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네, 말씀하십시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데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에 예산이 투입됐을 때 향후에 결과가 예측과 틀리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일단은 소송이 지금 결정고시 무효 본안소송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행정행위를 할 수 없게끔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기각을 한 거고, 이 사업의 절차가 지금 현재 2029년 말에나 착공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폐기물시설 설치 계획 승인 자체가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계획 승인이 됩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각종 용역, 이렇게 이월을 해서도 지금 내년에 이런 환경상 조사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이런 조사단계이지, 보통 폐기물 설치 계획 이게 승인돼 가지고 그것을 착공하거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정지는 기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지 않도록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착공은 26년 말이나 빨라야 27년 초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당초 1년 운영 예산을 세웠는데 공모를 했는데 공모 응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운영을 못하고 7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절반치는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예.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아마 기존에 운영했던 단체가 관외단체라서 좀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고 응모를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응모를 했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아무래도 이익을 남기고 그런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순천시 관내가 아니니까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대룡동 에너지마을에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안 될 건 없지만 지금 우리 규정상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시민 홍보나 에너지 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위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예.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도비사업인데요. 관내 147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아파트에 한해서 탄소중립평가를 해 가지고 4개 아파트를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순위를 매겨 가지고 1순위가 600만 원, 그다음에 2순위는 5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100% 도비입니다, 이거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거는 이제 그 체험객들이 소품, 중품, 대품이 있다 보니까 몇 명이라고 하기는 조금 난해합니다, 사실상.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체험객이, 체험객. 우리가 구입하는 금액은.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리고 저희들이 반제품으로 내년 초에 시작해야 되니까 또 구입해서 재료를 음건을 시켜놓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 기존에 유모차나 휠체어가 좀 노후된 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은 23년에 순천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기존에 보유량에 고장난 거나 부족한 것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서 추가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많습니다. 65세 이상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특별히 장애로 등록되지 않아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드신 분들은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당초에 가든스테이는 작년에 박람회 후에 가든스테이로 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재개장하면서 워케이션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기능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 가든스테이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기능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은 이제 관광과에서 추진하면서 인건비로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기능 전환됐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정원드림호는 당초에 위탁용역비로 세웠다가 나머지 낙찰차액입니다, 집행한 잔액.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저희 과 130억 요구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사실은 그거를 명확하게 운영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시설 확충이나 신규 조성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0억에서 300억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매년.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렇죠, 예.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이제 늘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자체의 시스템을 변경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박람회 대비해서 기존에 시설 개선했던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설비 투입이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나 운영 두 가지입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5억 정도 들 걸로 예상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3억으로 저희들이 절감해서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편성해서 2번인가를 저녁에 야간경관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과도하게 돼 가지고 이 예산 갖고는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끊어서 개울길 야관조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다시 삭감하고 다시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다시 할 지금 계획입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지금 호수 끝나서 바이정원에서 저쪽에 워케이션 있는 그 개울길 그겁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그 앞에 다리 바이정원에서, 주 메인은 개울길광장 잔디밭 넓은 데 그쪽이 메인이 되겠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5억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3억으로 돼서 저희들이 현장 광이라든지 그것을 한번 시험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석촌호수 급,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오버돼서 저희들이 3억 갖고는 2번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하고, 또 한 번 실행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하려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월을 시키지 않고 삭감하고 재검토 다시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죄송합니다.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