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
장 소 의회소회의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갑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2일 개회 이후 정리추경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예비심사까지 열정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온 나라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경기침체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지방재정의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결위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2025년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순천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5년도 예산안 준비에 애쓰신 유현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5년도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갑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2일 개회 이후 정리추경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예비심사까지 열정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온 나라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경기침체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지방재정의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결위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2025년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순천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5년도 예산안 준비에 애쓰신 유현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5년도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부터 12월 17일 화요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안으로,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소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오늘부터 12월 17일 화요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안으로,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소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11월 1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예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유현호 부시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현호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11월 1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예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유현호 부시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현호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현호 부시장 유현호입니다.
지금 연일 혼란스러운 이 정국으로 연말, 또 각종 행사 많은데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중앙정치의 혼란 그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는 항상 중심을 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안정을 유지하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임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임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은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재정여건으로 교부세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지난 2년간의 세입 효율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일부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재정위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경기 회복 부진으로 내년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전망에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4.5%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 경제활력, 도시경쟁력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 재원은 감소하는 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을 충당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투입하여 흔들림 없는 재정운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총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650억 원이 증가한 1조 488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896억 원, 특별회계는 1992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 중 민생안정 분야는 올해 대비 341억 원을 증액한 2764억 원, 경제활력 분야는 318억 원을 증액한 574억 원, 도시경쟁력 분야는 670억 원을 증액한 13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 1431억 원, 북부노인복지관 및 쉼터 건립 8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72억 원, 출생수당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29억 원, 투자유치 활성화 보조금 80억 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20억 원, 소상공인 보증 대출이자 지원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안정 및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97억 원, 유기질·맞춤형 비료 지원 47억 원, 농업인 재해 보험료 지원 24억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 메카 도약 및 관광·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60억 원, 세계유산축전 28억 원, 체육시설 조성 63억 원,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 구조 전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859억 원, 시민광장 조성 100억 원, 노후 공동주택 시설 지원 64억 원,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뱃길 연결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대자보 도시 완성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51억 원, 자전거 도로 정비 12억 원, 도로 다이어트 10억 원,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 시스템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사업 33억 원, 교육발전특구 18억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민생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의견은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연일 혼란스러운 이 정국으로 연말, 또 각종 행사 많은데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중앙정치의 혼란 그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는 항상 중심을 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안정을 유지하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임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임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은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재정여건으로 교부세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지난 2년간의 세입 효율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일부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재정위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경기 회복 부진으로 내년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전망에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4.5%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 경제활력, 도시경쟁력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 재원은 감소하는 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을 충당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투입하여 흔들림 없는 재정운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총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650억 원이 증가한 1조 488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896억 원, 특별회계는 1992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 중 민생안정 분야는 올해 대비 341억 원을 증액한 2764억 원, 경제활력 분야는 318억 원을 증액한 574억 원, 도시경쟁력 분야는 670억 원을 증액한 13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 1431억 원, 북부노인복지관 및 쉼터 건립 8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72억 원, 출생수당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29억 원, 투자유치 활성화 보조금 80억 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20억 원, 소상공인 보증 대출이자 지원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안정 및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97억 원, 유기질·맞춤형 비료 지원 47억 원, 농업인 재해 보험료 지원 24억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 메카 도약 및 관광·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60억 원, 세계유산축전 28억 원, 체육시설 조성 63억 원,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 구조 전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859억 원, 시민광장 조성 100억 원, 노후 공동주택 시설 지원 64억 원,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뱃길 연결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대자보 도시 완성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51억 원, 자전거 도로 정비 12억 원, 도로 다이어트 10억 원,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 시스템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사업 33억 원, 교육발전특구 18억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민생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의견은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회의서류 10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국·소별 소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시에는 총무과 예산안 질의 종료 후 다음 과인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또는 과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부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의 국·소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회의서류 10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국·소별 소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시에는 총무과 예산안 질의 종료 후 다음 과인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또는 과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부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의 국·소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병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감사실 예산 심의 전에 우리 유현호 부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 유현호 부시장님께 예산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유현호 부시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어려운 시국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코스피지수가 2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탄핵 정국인 오늘은 조금 전에 검색해 보니 2474∼5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지수가 2달 연속 0.3% 감소했고, 소비 판매도 전 달에 이어 2달째 감소했으며, 설비투자는 전 달에 비해 5.8%나 감소하는 등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감소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산업활동 지표 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던 고용지표도 안 좋아지고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8만 3000명에 그쳐서 4개월 만에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감소가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수 부진의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경기둔화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가적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서민들은 갈수록 어렵다고 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한숨짓고 있습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힘들다 못해서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방자치에 참여한 지도 어연 햇수로 23년째인데 지금 이 가장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의회에 제출한 2025년 새 예산 1조 4880역 중에서 서민, 노동자, 중소 자영업자들의 허리를 펴게 할 정책사업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활동 지표 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던 고용지표도 안 좋아지고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8만 3000명에 그쳐서 4개월 만에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감소가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수 부진의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경기둔화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가적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서민들은 갈수록 어렵다고 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한숨짓고 있습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힘들다 못해서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방자치에 참여한 지도 어연 햇수로 23년째인데 지금 이 가장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의회에 제출한 2025년 새 예산 1조 4880역 중에서 서민, 노동자, 중소 자영업자들의 허리를 펴게 할 정책사업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현호 제안설명드릴 때 3대 분야를 중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생안정 분야에 2764억 원, 경제활력 분야에 574억 원, 도시경쟁력 분야 이렇게 해서 총 4726억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올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2차 지원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대하는 예산들을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여름까지 논란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농민단체들이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여름까지 논란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농민단체들이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 정병회 그래요.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더 분발해 주시고요. 지금 추경예산서에 보면 2024년 말 우리 순천시는 내년도 본예산 1억 4888억 대비 약 20%가 넘는 약 3000억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규모가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적정한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현호 우선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거 법정비율 부분에서 저희가 적립을 시켜놓은 부분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의 반영 부분은 1∼2년 내에 저희가 집행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해 둔 부분입니다. 특히 연향들 개발에 들어가는 재원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렇습니다. 우리 시 세입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방교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시장 유현호 예, 교부세가 약 5000억 원입니다.
○위원 정병회 우리는 그것이 자주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 유현호 자주재원입니다, 자립은 아니지만.
○위원 정병회 자주재원이라고 볼 수 있죠.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세입 재정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22년 대비 23년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42억 원이 줄었어요. 23년 대비 24년에는 약 509억이 감소했고, 24년 대비 내년도 25년에는 추정입니다마는 약 75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내시도 안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23년에 56조의 국가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또 30조 원이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휘청이는 것 때문에 이런 현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듯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을 쌓아놓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적기에 돈을 풀어서 처방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우리가 무작정 허리띠만 졸라매고, 노력하다 굶어줄 수 있고, 회생 불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장된 예산들의 집행계획을 세워서 순천시민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골목마다 훈기가 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23년에 56조의 국가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또 30조 원이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휘청이는 것 때문에 이런 현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듯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을 쌓아놓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적기에 돈을 풀어서 처방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우리가 무작정 허리띠만 졸라매고, 노력하다 굶어줄 수 있고, 회생 불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장된 예산들의 집행계획을 세워서 순천시민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골목마다 훈기가 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위원 정병회 거기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답변하십시오.
○부시장 유현호 예.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현 시기에서 지극히 타당하신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부세가 감된 부분은 22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많은 교부세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전년 대비 한 1000∼2000억이 더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올해 세수 감소가 겹치면서 교부세 감소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다만 21년도, 20년 대비하면 22년 대비 감소액보다는 적습니다.
지난해에 감소된 부분은 이미 올해 저희들에게 충격파를 줬고요. 그다음에 올해 감소된 부분은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 감하는 걸로 지금 정부에서 방침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후년까지 얼마가 감소된다라는 거 저희가 계산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정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부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는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광양이나 순천이 전년 대비 감 예산을 올해 세웠지만 우리는 올해 예산도 증 기조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저희가 이 인근의 광양이나 여수보다는 조금 더 예산 규모를 확대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앞에서 지적해 주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넣어뒀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앞으로 2년 후까지 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이미 2년 후까지 얼마가 감된다라고 저에게 교부세에 대해서 지침이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 상황의 어려운 부분은 특히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원인 부분을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코로나 때 전세계에 자금이 풀리고 우리도 자금이 많이 풀렸습니다. 보통 우리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이 매년 폐업하는 비율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폐업률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 때문이었거든요, 보조금과 코로나 대출금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 반영돼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여파가 올해 왔는데 경제상황이 우리한테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까지 겹쳐지면서 실제 지금 자영업 폐업률은 예년의 배 이상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년 초에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추경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라면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내년 초에 대응을 해야 될 분위기가 돼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초에 예비비라도 대응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미 요청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또 추경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필요도 지금 현재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감소된 부분은 이미 올해 저희들에게 충격파를 줬고요. 그다음에 올해 감소된 부분은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 감하는 걸로 지금 정부에서 방침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후년까지 얼마가 감소된다라는 거 저희가 계산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정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부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는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광양이나 순천이 전년 대비 감 예산을 올해 세웠지만 우리는 올해 예산도 증 기조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저희가 이 인근의 광양이나 여수보다는 조금 더 예산 규모를 확대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앞에서 지적해 주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넣어뒀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앞으로 2년 후까지 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이미 2년 후까지 얼마가 감된다라고 저에게 교부세에 대해서 지침이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 상황의 어려운 부분은 특히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원인 부분을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코로나 때 전세계에 자금이 풀리고 우리도 자금이 많이 풀렸습니다. 보통 우리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이 매년 폐업하는 비율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폐업률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 때문이었거든요, 보조금과 코로나 대출금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 반영돼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여파가 올해 왔는데 경제상황이 우리한테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까지 겹쳐지면서 실제 지금 자영업 폐업률은 예년의 배 이상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년 초에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추경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라면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내년 초에 대응을 해야 될 분위기가 돼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초에 예비비라도 대응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미 요청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또 추경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필요도 지금 현재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아무튼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 구조가 중소 자영업자비율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약 23%에 도달하고 있고, 미국 대비 약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순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 노동자, 중소 자영업자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계획을 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위원 정병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기존 방송매체하고요. 요즘에 국제공항 같은 데 국제선을 활용해서 미디어광고 이런 부분으로 두 파트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한 5000 정도, 그다음에 4200 정도, 5000 정도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 이세은 국제선이면 저기 인천공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인천국제공항 같은 데 제가 알아 보니까 노선별로 엄청 광고 좀 차이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 방송매체도 물론 글로벌 홍보하는 데 의미도 있겠지만 요즘에 아무래도 국제선을 활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디어 광고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해서 예산은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저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나 순천만습지가 가치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순천만국가정원이나 순천만습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국에서도 개별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보통 국내 관광객들이나 국내를 많이 타깃으로 했다면 저희는 그 정도 브랜드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검색을 통해서 국가정원이나 순천만습지를 올 정도의 외국 관광객들도 그 정도의 브랜드는 높아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해외를 나가보고, 이번에 제가 연수로도 갔다 왔지만 저희 순천에 있는 곳이 너무 편리했고, 너무 보기 좋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전국적으로 홍보는 지금 하는 대로 유지를 하시되, 이 홍보 자체를 국제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5000이 삭감이 되긴 했지만 이걸 증액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거 정말 전반적으로 저는 시의 사업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강남구 페스티벌을 CNN방송에 27개국에 42회씩 82회를 방송을 했어요, 60초짜리 광고를요. 저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순천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국적으로 홍보는 지금 하는 대로 유지를 하시되, 이 홍보 자체를 국제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5000이 삭감이 되긴 했지만 이걸 증액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거 정말 전반적으로 저는 시의 사업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강남구 페스티벌을 CNN방송에 27개국에 42회씩 82회를 방송을 했어요, 60초짜리 광고를요. 저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순천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도 글로벌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은 효과성 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순천만국가정원이나 습지나 저희 순천시 자체가 외국인들이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올 정도의 브랜드가치를 가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그 부분들이 파급력을 높이려면 저희가 효과가 높은 매체들을 잘 선정을 해서 좀 더 홍보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방송이나 아까 말한 미디어 광고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나 이런 쪽에 저희가 한국어로 올린다 하더라도 유명한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매체들에 대해서는 틀을 가지고 고정시키기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방송이나 아까 말한 미디어 광고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나 이런 쪽에 저희가 한국어로 올린다 하더라도 유명한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매체들에 대해서는 틀을 가지고 고정시키기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세은 부시장님께, 부시장님 제가 금방 제안드린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부시장 유현호 지금 그 분야는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분야라서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다양한 방법하고, 이 절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할 때.
○위원 이세은 제가 여기 한 2년 반 넘었잖아요. 해외홍보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게 유네스코를 검색을 해서 오시는 거 아시죠, 유네스코 등재된 걸로. 그거를 보고 해외 가시면 유네스코 등재된 곳 때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하거든요. 우리는 그 가치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순천시가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브랜드가치가 올라가고 전국적으로 2년 동안 홍보가 된 만큼, 이제는 해외로, 전세계로 광고를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해외의 매체를 다양화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할 때 저희가 방법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순천만국제정원이나 습지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과연 편리하게 안내판이 돼 있는지, 이용을 할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현호 예.
○위원 이세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홍보실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도 잘하셨어요. 제가 8대 들어왔을 때 전국에서 순천을 거의 몰랐습니다. 순천 발음을 잘 몰라서 순창으로 다 알고, 고추장 파는 데를 다 알고 그렇게 했는데 8대부터 홍보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서, 그다음에 국가정원 홍보하면서 순창이 순천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홍보실 예산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께서 봤을 때 글로벌 광고, 세계적으로 광고하는 예산이 1억이 과연 맞는지, 더 세워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산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삭감조서에도 올라오고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글로벌이면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영상비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 확보하실 때 정말 글로벌 광고답게 전세계에 광고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비용추계를 해서 확실한 순천시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산은 이건 맞지 않다.
우리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도 잘하셨어요. 제가 8대 들어왔을 때 전국에서 순천을 거의 몰랐습니다. 순천 발음을 잘 몰라서 순창으로 다 알고, 고추장 파는 데를 다 알고 그렇게 했는데 8대부터 홍보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서, 그다음에 국가정원 홍보하면서 순창이 순천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홍보실 예산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께서 봤을 때 글로벌 광고, 세계적으로 광고하는 예산이 1억이 과연 맞는지, 더 세워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산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삭감조서에도 올라오고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글로벌이면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영상비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 확보하실 때 정말 글로벌 광고답게 전세계에 광고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비용추계를 해서 확실한 순천시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산은 이건 맞지 않다.
○홍보실장 문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뛰어나신 우리 문미정 과장님께서 잘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 글로벌다운 순천시를 홍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이미지 광고, 주요도시 전광판 등 옥외광고, 정말 바뀌면서 지자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정말 현실적이게 맞게 순천시를 정말 지자체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잘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도 더 중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형식적인 예산만 하지 말고 10억이들고, 20억이 들더라도 정말 전 지자체에, 200 몇십 개 지자체에 순천시가 정말 중요한 핵심을 갖고 광고를 하고, 순천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전 지자체가 홍보예산으로 많은 투입을 하고 있어요.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더 하셔 가지고 순천을 더 부각시키길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로 살려라 그러네요, 예산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속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로 살려라 그러네요, 예산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속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봐보시겠습니까? 중간에 하단 보시면 조직 및 인력 관리에서 직원 소통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2억 4000만 원 잡힌 게 있어요.
286페이지 봐보시겠습니까? 중간에 하단 보시면 조직 및 인력 관리에서 직원 소통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2억 4000만 원 잡힌 게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세은 286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286페이지, 예.
○위원 이세은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직원 소통 프로그램은 전직원들이 취미나 자격등 취득 이런 부분들을 보통은 1년에 80개쯤 동아리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사료,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직원 소통 프로그램이라는 게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동아리 프로그램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소통을 하는 거죠. 이 모임들을 전부 다 상하 간의 9급부터 5급까지 구성을 해서.
○위원 이세은 같이 배우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 289페이지 보시면 소통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아,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1번씩 고생한 직원들 제주도를 한 100명에서 150명 보내고 있습니다. 유공공무원이랄지 악성민원했던 공무원들 유공 차원에서 주로 제주도 쪽으로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고요.
290페이지 보시면 멀티콘텐츠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교육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90페이지 보시면 멀티콘텐츠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교육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멀티콘텐츠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세리CEO라고 굉장히 최근 트렌드랄지 동향이랄지 이런 거 하는 콘텐츠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사이버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희망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이 교육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40명씩 4회라는 거는.
○총무과장 김영남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 이세은 그러면 30만 원에 40명이 1번 배우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아니요. 본인이 희망하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먼저 자부담을 하고, 그 교육률을 100% 이수했을 때 시에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렇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88쪽 중단부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운영 및 직무역량 강화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88쪽 중단부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운영 및 직무역량 강화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영남 행정대체인력 운영 그 부분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직원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들어가 있을 때 이분들이 행정, 말 그대로 그 업무를 대체로 해서 하는 그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20명 정도 저희가 충원을 해서 공무직이든 일반직이든 출산휴가 갔을 때 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여기는 12개월이지만 갑작스럽게 복직을 하고 휴직하는 그 타임이 유연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개월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개월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3개월이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내년에 공무직 신규채용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퇴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갑 평균 몇 명씩 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6명 그 정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내년에는?
○총무과장 김영남 내년에는 퇴직인원에 맞춰서 항시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퇴직인원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퇴직인원도 하고, 또 신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 저희가….
○위원장 유영갑 내년에 신규 수요가 발생해요, 안 해요?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잠정적으로 잡월드를 직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위원장 유영갑 국가정원에 몇 명 전환 배치됐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공무직이 59명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59명이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 행정 요소요소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그리로 가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가신 분도 있고, 채용된 분도 있고.
○위원장 유영갑 그때 채용 몇 분 됐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4명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4명이요?
○총무과장 김영남 네. 특수직렬 간호사랄지, 선박직 이런 부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내년에 신규 채용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어떻게 판단하실…?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들도 이게 기준 인건비가 항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없이 늘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목에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력 채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걸 제가 논리를 깰 자신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기준인건비 그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채용 많이 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김영남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보통 몇 월 달에 채용하죠? 발생할 때마다 채용을 한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아니요.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눠서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2번 합니까? 몇 월 달, 몇 월 달에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보통 정기인사 앞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기인사 앞두고 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304쪽 보시면요. 중간 정도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전진대회 행사, 한마음대회 행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전진대회 행사는 몇 명 정도 참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바르게살기, 저희들이 한 700명 정도.
○위원 이세은 700명에 1000만 원 잡으셨고요. 안전한 순천만들기 전진대회는 몇 명 정도 참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율방범대고요. 그것도 한 500에서 600명 정도.
○위원 이세은 이거 정확한 수치 맞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참석인원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00명 정도.
○위원 이세은 예. 청년연합회 한마음대회는 몇 명 정도 참가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청년이요?
○위원 이세은 청년연합회 한마음대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청년연합회는 올해까지는 지원이 안 됐고, 내년부터 신규로 넣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한 500명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여기 다회원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이세은 회원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회원분들만 참석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죠,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이 700명, 500명, 500명은 다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회원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번에 1000만 원 증액된 거는 청년연합회 한마음대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이세은 신규로 들어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이세은 표시 안 해놓으셨네요. 원래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됐는데 그 밑에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개별 부기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가 지금까지는 행사운영비 1억 9000으로 해서 했는데요. 한꺼번에 1억을 올리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해서 행자위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는 내년도에 순천시하고 승주읍이 통합한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조금 더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했을 때 항상 아쉬웠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의날 장기자랑 같은 거 했을 때 시상금이라든지 경품을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날 행사를 추진하면서 시민들한테 손을 벌려서 하는 게 맞냐 그런 것도 의견들이 있었고요.
○위원 정광현 23년도랑 24년도의 예산 차이는 증액이 된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23년도하고 24년도는 똑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근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30주년 해를 맞이하여서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약 1년 동안 시민의날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회의를 참석을 해 봤는데 거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협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기서 해결하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1억 원 예산을 증액한 기준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 정광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1부 기념식 말고, 2부 행사가 너무 짧고 많이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런 류의 평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내년에는 통합 30주년 기념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해 가지고.
○위원 정광현 시민의날 행사면, 이거는 예산 외적인 말인데 시민의날 행사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장님들 외에 일반시민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의미 있는 해에 시민의날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위원님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면 행자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셨을 텐데 그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혹시 필요하다면 정회시간이라도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365페이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인의 폭행으로 인한 의료비로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타 부서에는 없는데 민원행정과에만 유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아, 저희 민원행정과가 본청이나,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회복이나 웨어러블 같은 이런 민원업무에 대한 재정보전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 재정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본청과 읍면동 모든 직원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양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380페이지입니다. 생태칼리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아, 생태칼리지요?
○위원 양동진 예.
○기획과장 김동영 저희가 지금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7월에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를 분석하고 나서 우리가 도시가 과연 생태적으로 갔는데 우리 시민의 삶도 생태적인가를 했을 때 우리 시민의 삶을 생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책이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조례 5조에 의하면 전담교육기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조례 규정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우리 생태칼리지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도 생태적으로 바꾸는 기초작업을 해 보자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혹시 일류순천 미래비전 수립 정책 경연대회에서 나왔던 부분입니까?
○기획과장 김동영 아닙니다. 이번 7월에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위원 양동진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하셨단 얘기시죠?
○기획과장 김동영 예.
○위원 양동진 제가 보도상에서는 일류순천 미래비전 수립 정책 경연대회에서….
○기획과장 김동영 그 내용에서도 한 파트로 저희가 연구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라고 하셔 가지고요.
○기획과장 김동영 아, 그건 아니고요.
○위원 양동진 분야별로 주요 정책들이 그때 3가지 정도 나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교육분야에서 지금 이걸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기획과장 김동영 예.
○위원 양동진 그럼 교육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염두하고 계신가요?
○기획과장 김동영 저희가 이번 칼리지 제일 목적이 뭐냐면 생태문명에 대한 전환을 교육하고, 또 연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들을 전파할 수 있는 생태활동가 일꾼을 양성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양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돈 얼마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돈 얼마 있어요?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저희 2024년도 말에는 3000억 규모가 형성이 돼 있고요. 2024년 본예산에는 지금 저희가 1300억 정도를….
○위원장 유영갑 추가로.
○예산과장 신경란 내부거래를 통해서, 예,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 조성액은 1670억으로 저희가 감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계정별로는. 계정별로.
○예산과장 신경란 계정별로, 투자진흥기금에 지금 40억이 나갈 거고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예산과장 신경란 통합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는 지금 455억이 예치가 돼 있는데 그거는 현재 예치만 돼 있고 현재 본예산서에는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재정에서 나가는 기금을 말씀드리고요. 투자진흥기금에 이번에 내부거래로 40억이 돼 있고요. 시청사기금은 저희 통합기금에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800억 정도. 거기에서 지금 780억 정도가 지금 200억이 나갑니다. 아니, 580억이 지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향들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지방채를 도에 859억을 요구했는데 100억밖에 현재는 받지 못해서 부족분 759억을 내부거래로 거기다가 지금 예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방채가 왜 100억밖에 발행이 안 됐죠?
○예산과장 신경란 그때 도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시군별로 도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요청을 했는데 규모가 한 160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이번에 한 2600억 정도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한 600억 정도 돼서 본인들이 쓰시고 나머지 1000억을 가지고 5개 시군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가장 많이 저희보다 조금 많은 882억인가를 신청했고, 저희가 859억, 그다음에 광양, 저쪽에 완도하고 고흥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저희 시가 지금 제일 적은 금액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100억. 그다음에 여수 같은 경우는 370억, 광양 같은 경우 300억 이렇게 해 주셨는데 도에서의 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살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살펴봤는데 여수나 이런 데도 저희만큼은 아니지만 통합재정의 규모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도 다시 시장님께서 직접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는 400억을 도에서 추가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살펴봤는데 여수나 이런 데도 저희만큼은 아니지만 통합재정의 규모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도 다시 시장님께서 직접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는 400억을 도에서 추가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지방채를, 이거 개발하면 다음에 돈 다시 회수되잖아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지방채를 내서 하는 게 맞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실제로 민생을 살피거나 여타에 필요한 재원들, 순천시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써야 될 곳들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걸로 대체하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방금 제가 일단 100억은 확보가 됐고요. 그나마 뒤에 다시 지금 지역개발안정화기금에서, 도도 지금 본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도 관계자가 내년 1월에 본인들 기금을 다시 조정해서 100억 정도를 검토하겠다고, 지역상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상생조합에서 운영하는. 그쪽에 신청을 300억 해라, 신청해 주겠다 그래서 현재는 400억 정도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확정된 뒤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1월에 연향들 토지 감정평가 예정이 돼 있고, 잘하면 1월 말부터 토지매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연향들 개발이 오랫동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은 내부거래로 지금 거래를 해놓고 만약에 그 사이에 방금 같이 지방채를 통해서 확충이 되면 그 예산은 저희가 그쪽으로 넘기지 않고 그냥 다시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1월에 연향들 토지 감정평가 예정이 돼 있고, 잘하면 1월 말부터 토지매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연향들 개발이 오랫동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은 내부거래로 지금 거래를 해놓고 만약에 그 사이에 방금 같이 지방채를 통해서 확충이 되면 그 예산은 저희가 그쪽으로 넘기지 않고 그냥 다시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실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부시장님한테 질문했어요. 우리 국가적으로 내수경기 불황이 심해요. 그다음에 여러 요인으로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태, 순천시는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4.57%가 올랐어요. 이렇게 증액하는 배경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칙에 보면 4.57%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과연 예산집행하고 사업하는 데 앞으로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실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부시장님한테 질문했어요. 우리 국가적으로 내수경기 불황이 심해요. 그다음에 여러 요인으로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태, 순천시는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4.57%가 올랐어요. 이렇게 증액하는 배경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칙에 보면 4.57%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과연 예산집행하고 사업하는 데 앞으로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는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예산을 감해서 편성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에 저희가 교부세가 그때 부동산 세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전년도보다 한 1500억 정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 이상을 지금 2년 동안에 세수 감소를 통해서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미 그때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단기간으로 놓고 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세수가 많이 왔을 때 저희가 그때 그거를 다 투입을 하진 않고 그때 세입 효율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본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증감하게 된 요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일부는 통합해서 예탁을 하고 그걸 올해부터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을 다른 지역보다 인근 여수나 광양은 1점대로 편성을 했는데 증액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6〜8% 정도 감소를 시켰거든요, 광양하고 여수는. 그래서 올해도 그 전년, 전년 대비 하면 감소 예산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4% 증액했고, 내년에는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한 이유는 내년에 내수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통합에 있던 기금이랑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4.5%를 늘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6〜8% 정도 감소를 시켰거든요, 광양하고 여수는. 그래서 올해도 그 전년, 전년 대비 하면 감소 예산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4% 증액했고, 내년에는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한 이유는 내년에 내수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통합에 있던 기금이랑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4.5%를 늘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통합안정화기금을 풀어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 그러다 보면 다음에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이 부족해서 다음에 우리 특별회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회계과에서 예산편성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콘텐츠정책과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콘텐츠정책과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393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로 편성된 예산이 좀 있는데요. 혹시 순천시에서 내년 애니메이션 관련행사가 시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일단은 올해 11월에 개최했던 올텐가 글로벌콘텐츠 페스티벌 1회를 올해 했고요. 내년에 연속 계속사업으로 2회가 지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사업으로 10억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일단 가을 정도에 그렇게 저희 올텐가 2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봄에는 가족과 아니면 젊은 MZ들이 선호하는 그런 스포츠 IP 연계 행사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이 예산에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올텐가 행사는 주로 10억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가을에 준비하고 있고요.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스포츠 IP 연계 행사는 봄 정도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방금 하단부까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웹툰, 애니메이션 IP 제작 및 캐릭터 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유명한 IP만 IP 사용권을 가져와서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IP 개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 가면 쿠마몬이라는 자체 IP를 가지고 자기들이 개발된 IP로 굿즈라든지 공연이라든지 테마파크 그런 걸로 이렇게 확장해 가는 사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도 이제 콘텐츠정책과에서 우리 순천만에 있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자체 IP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IP를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습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위원 양동진 지금 순천 자체적으로 캐릭터가 하나도 없나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아니죠. 루미, 뚱이 이런 흑두루미나 짱뚱어 기존에 개발된 IP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이번에는 좀 고도화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스토리를 얹혀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현재 순천에 루미, 뚱이, 팔망이 이런 캐릭터들을 고도화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위원 양동진 신규로 제작되는 것도 있습니까, 혹시?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그거는 일단은 저희 전문작가들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감독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얹혀가지고 순천만에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개발된 캐릭터들을 베이스로 하고요. 다른 스토리가 얹힌다면 다른 캐릭터들도 좀 개발될 수 있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그럼 이 예산편성하실 때 IP 제작이 지금 쉽게 지적재산을 활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캐릭터를 활용해서 지금 순천에서도 하실 계획도 있습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이번에 올텐가 행사에서도 기존에 많이 알려졌던 둘리라든지, 쿠키런, 까치 이런 친구들 시민들에게 알려진 캐릭터를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행사들도 분명히 인기 있는 IP들과 콜라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저희 자체 IP도 투트랙으로 같이 좀 개발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전체적인 예산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IP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요.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게 없는 걸로 보여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삭감이 됐지만. 작년에 어떻게 제안설명을 하셨냐면 독특한 IP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독특한 IP 개발을 못 하신 건가요, 순천시에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IP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요.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게 없는 걸로 보여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삭감이 됐지만. 작년에 어떻게 제안설명을 하셨냐면 독특한 IP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독특한 IP 개발을 못 하신 건가요, 순천시에서?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가 7월 8일 날 이관돼서 이체돼서 저희 콘텐츠정책과로 넘어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자체 개발한 IP는 개발은 하지 않고 이번에 쿠키런이라는 캐릭터와 순천형으로 이렇게 봉화언덕과 연계된 쿠키런을 같이 협업한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순천만에 있는 동물들이라든지 생물들을 가지고 고유한 IP를 개발할 필요성을 이제 좀 진일보된 저희만의 IP를 가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다면 2024년도에 목적과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그때….
○위원 이세은 작년에 웹툰, 애니메이션 IP 제작 및 캐릭터 개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였어요? 아니, 올해 2024년도에.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내외 정도.
○위원 이세은 그렇죠.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안 하시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개발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통과를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웹툰 제작, 굿즈 제작 이런 걸로. 근데 목의 부기명이 똑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추가로 더 설득을 해 보세요, 과장님.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7월 8일 자로 생겼는데 콘텐츠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신설된 과이고, 그것들을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걸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작년 사업에 대한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영역이 아니었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올해는 저희가 콘텐츠정책과 답게 그 IP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해 충분히 가시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 이세은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하실 때 독특한 IP를 개발한다고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어요. 근데 올해 또 독특한 IP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일단 전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 집행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사업추진 목적에 달성을 못 했던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여기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IP 개발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이렇게 국이 바뀌고 과가 바뀌어서 이게 연계가 안 된다면, 지금 제일 중점사업이잖아요, 저희 순천시의. 너무 이게 부실하다는 생각이 안 드신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부실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내년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조직개편이 계속돼서 국이 바뀌고, 과가 바뀔 때마다 저는 이런 말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세금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저희들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예술과, 관광과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아무튼 이런 애니메이션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국과 과가 소통하셔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여기서 하실 건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획과 주관으로 문화산업 관련해서 콘텐츠정책과, 문화예술과, 청년정책과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문화사업의 역점을 콘텐츠정책과를 중심에 두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콘텐츠정책과 이세은 위원님께서 질문했어요. 문화예술과와 문화산업과 문화도시선정사업 거 보면 거기에 접목된 것이 너무 많아요, 협소한 것이. 그러다 보면 두 부서가 분명히 함께 타협을 봐야 돼요. 문화도시사업이나 문화산업이나 거기에 콘텐츠가, 우리 문화도시사업에 콘텐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도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예산을 콘텐츠정책과에서 또 목 변경해서 쓸 거 아니냐 그런 의문점도 많이 발생해요.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면 분명히 확실히 두 과가 문화관광국과 함께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혹시 과장님, 문화예술과 예산 보셨습니까,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거기에 문화콘텐츠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그 콘텐츠가 콘텐츠정책과에서 해야 되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협업하셨을까요? 아직 안 하셨죠?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지금 충분히 얘기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협업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콘텐츠정책과가 앞으로 순천시의 먹거리를, 관광보다 먹거리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어야 돼요. 10년, 20년 후에 순천시의 먹거리가 과연 민선8기 때 그쪽으로 갔으면 확실히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지금 무지 중요한 콘텐츠정책과거든요, 기획과랑 전략기획국이. 이것이 실패하면 순천시 10년 후의 먹거리는 사라진다, 퇴폐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조서 올라온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 TV 등 콘텐츠 홍보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조서 올라온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 TV 등 콘텐츠 홍보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일단 저희 홍보비로 2억 5000을 계상했었는데요, 이번에 6250만 원 정도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글로벌문화산업 메카라는 정책 홍보도 목적성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행사 쪽에서도 저희가 지금 터미널이라든지, 기차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옥외광고 매체에도 홍보도 좀 필요하고요.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TV 홍보매체도 다양하게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께서 살려 주신다면 홍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량을 축소하라고 8개소를 6개로 하고, 20회를 15회로 해라 이렇게 절감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원안으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를 더 2회 올텐가라든지 우리 콘텐츠산업에 대해서 홍보를 가열차게 해서 브랜딩을 높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8개소를 어느 정도 사업계획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 어디입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용산역, 터미널, 지하철, 그다음에 강남역사거리, 그다음에 버스 랩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확대해 가지고 저희 문화산업 메카라든지 우리 올텐가 행사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그래도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2회 때는 더욱더 마케팅이라든지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저는 IP 안 물어봤는데.
○위원장 유영갑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전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정광현 위원님, 뒤에 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전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정광현 위원님, 뒤에 하시게요.
○위원 양동진 과장님, 399페이지 연향들 복합체육시설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향들 복합체육시설 등 하셨는데 어떠한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 안에 수영장하고요, 그다음에 복합시설 2종류로 돼 있습니다. 수영장 하나, 그다음에 복합시설에는 어떤 배드민턴 전용구장, 최첨단 노인복지시설, 아동 키즈카페 등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여기에는 예술의 전당이나 박물관, 사계절 물놀이장, 승마장 관련된 부분은 없단 얘기신 거죠?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사계절 물놀이장은 저희 복합시설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예술의 전당이나 승마장은 각각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복합체육시설이 혹시 연향들에 저희가 지금 공공자원화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거와 연결된 것입니까?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 부지는 아닙니다. 부지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그럼 이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지금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주민협의체가 만약에 꾸려져서 거기 복합시설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추가로 얹힐 수 있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은 그렇게 돼 있으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됐잖아요. 충분히 변경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용역 하실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지금 이번에 하는 용역은 저희가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 등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자원화시설하고 연계된 주민협의체하고는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운영이 될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주민들이 거기에 연계해서 해달라 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때 연결이 되면 다시 하신다고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지금 현재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계획이니까요,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별도로 진행은 하지만 협의체에서 꼭 거기를 추가로 뭔가를 같이 해 주기를 원한다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국비 확보 후에는 변경이 또 가능합니까?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국비를 확보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추가로 뭔가를 시비로 하고자 한다면….
○위원 양동진 아니요. 과장님, 전혀 다른 부분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나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기본은 현재 상태에서는 최첨단 노인시설이나 키즈카페, 그다음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거는 기본으로 세팅이 돼서 갈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에 대한 세팅이 혹시 의회 상임위를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업무보고 때나 계속 저희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2030 연향들에 대해서 홍보가 계속 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포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전혀 없이 홍보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복지시설 등 연향들의 미래비전을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죠?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양동진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공공자원화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혀 연결선상에 없다고 할 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관련부서들이 다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공공자원화시설 연계는 예를 들면 저희가 공공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는 데 거기에서 나온 열을 이용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것은 열에너지와 관련 그런 것은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저희가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양동진 위원님 질의 중에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복합체육시설 등 시설에서 키즈카페랑 이런 시설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견수렴을 통해서 선정을 하신 겁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 중에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복합체육시설 등 시설에서 키즈카페랑 이런 시설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견수렴을 통해서 선정을 하신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저희가 작년, 올해 어떤 상생토크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시민들의 가장 많은 건의사항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다든가, 저희가 체육 관계자들을 만나봤을 때, 물론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각 부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최첨단 노인 어떤 그런 복지시설이 순천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어린이 키즈카페도 나왔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처음에 양동진 위원님 질문에 공공자원화시설하고는 장소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시설이 들어가는 위치가 다른 거지 인접해 있는 것은 맞습니까?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인접은 해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공공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많은 홍보자료들이나 영상, 리플릿들이 많이 제작이 됐잖습니까.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정광현 지금 연향들 복합체육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공공자원화시설 홍보에 어느 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연향 공공자원화시설을 홍보를 할 때 인근에 있는 복합체육시설에 대한 내용도 들어간 내용이 있죠,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저희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또 그런 연계시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정광현 공공자원화시설 홍보나 리플릿이나 영상 등에 인근에 복합체육시설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면 양동진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계획,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상생토크 결과라든지 그 부분을 축조 전에 자료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근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우리 과가 1년 동안 수행하고 집행할 예산이 1억 5900밖에 안 돼요. 도시전략과가 순천의 미래를 도시를 어떻게 바꿔본다는 미래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1억 5900 중에 연향들 복합체육시설 등 기본계획 1억 빼놓고 그 사업 하나 빼놓고 진행하는 것이 없어요, 그 과가.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죄송합니다. 특별회계가 따로 또 편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회계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특별회계는 연향들 개발사업에만 특별회계가 들어가는 거고 전반적인 순천시 도시를 어떻게 바꿔본다 전략을 세우는 기본 발판은 아직 수립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용역은. 오직 연향들 하나에만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내년에 더욱더 순천의 어떤 미래공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산은 뒷전이라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 정병회 감사합니다. 정병회 위원입니다.
내가 전략기획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세입세출 총괄표를 살펴보면 2025년도 순천시 신년도 예산안 편성은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황태주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내가 전략기획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세입세출 총괄표를 살펴보면 2025년도 순천시 신년도 예산안 편성은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황태주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전체적으로 경제여건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저희들 판단에서는 소극적이라기보다는 민생안정이나 도시경쟁력이나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장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위원 정병회 지금 우리가 4.5% 전년 대비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잖아요. 세입총괄표를 보면 내부거래가 820억 정도 있어요. 그게 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420억 정도 계상했고, 또 지방교부세도 4500억, 어찌 보면 굉장히 소극적 편성이에요, 이것은. 지금 아까도 불확실성의 시기기 때문에 정말 돈을 쌓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공격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예산 세입세출 편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명심하고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과 생태문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생태칼리지 조성 및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웹툰, 애니메이션 IP 제작 및 캐릭터 개발 용역 과업지시서, 연향들 복합체육시설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설명적인 부분이 기금 지출 세부계획 미흡입니다. 그 미흡된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시 전출금으로 40억은 기존에 저희들 투자유치한 입지부지 두 회사 시설유치 한 곳, 그다음에 고용 극대화는 한화에어로스….
○위원 최현아 마이크….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까지 저희들이 순천시가 작년까지 유치해서, 유치한 곳에 대해서 40억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4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입지 2곳, 한화오션에코텍이라고 이번에 저희들이 착공식을 했습니다. 거기 하고 세아제강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설입지보조금 한 곳, 그다음에 고용 극대화 한 곳, 지식정보문화산업이라고 우리 콘텐츠라든지 지식산업 첨단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6개, 그래서 총 2곳에 저희들이 지급한 것을 40억을 저희들이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비가 3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저희들이 111억, 40억 중에서 111억 해서 통합안정화까지 해서 저희들이 예수를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설명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40억, 그다음에 24년 예치금 21억,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그렇게 돼 있는데 기업들이 입지시설 고용극대화 지식정보문화 해서 기업명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부분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만일 이 예산적인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순천에 터를 잡기 위해서 내려온 이 12개 기업에게 우리가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면 우선 착공들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역의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세수 어떤 들어오는 시기가 늦춰지고 요즘에 또 교부금액에 산단면적이 들어갑니다, 인구도 들어가 가지고 해서. 그래서 지방세 교부액 이런 것들이 뒤로 1년 이상 미뤄질 것 같은,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1년 이상 미뤄졌을 때의 순천시가 예측하는 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고용 분야가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고용 분야가 저희들이 한 230명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까같이 1년 이상 뒤에 출연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는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그 기업들이 순천시에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면 타 지자체로 또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 다른 인근 지자체에 부지 단가가 매입된다면 그쪽으로 또 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상임위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해 가면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마지막적인 부분에서 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태훈 상임위 삭감조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지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여기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오전에 우리 정병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되면서 이쪽 수출 분야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생각이 많이 해서 이쪽 기업들을 많이 유치했고, 또 무엇보다도 지역의 가장 큰 것은 이런 큰기업들이 와야지, 지역경제라든지, 인력창출, 고용 이런 것들 해서 작년에 진짜 열심히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역에서 정착, 안전한 터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다른 부기명에도 봐 보면 조례근거 미비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태훈 그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사전부터 준비해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미비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저희들이 조례하고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산재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전남 최초로 중소기업 지원 조례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법무과정이라든지 검토 이런 게 오래돼서 이번에 예산하고 이게 좀 같이 오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 12월 11일 날 의결이 됐습니다. 그 점은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408페이지 보시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 구거 정비사업이 있어요, 1억 5000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것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딴 첨단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구거 분야를 사이트 밖으로 빼면서 이 산단의 조성에 지금까지 매진을 해왔고, 이번주에 저희들이 사전 분양이 고시공고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번에 여름에…. 작년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여름에 야흥마을에 철도 밑으로 모든 물들이 이 산단으로, 구거로 이렇게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인근에 침수가, 농경지에 침수가 되고 또 이것이 대우자동차 앞에 있는 물들이 조그마한 관로가 있는데 이것이 이사천하고 합류할 때 관이 2m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들을 이사천으로 제때에 하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단 정비하면서 설계비를 반영해서 우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 박스 출구도 좀 넓히고 해서 산단에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또 그 인근에 있는 농경지 침수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비를 올립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게 도시첨단산업단지 정비사업이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지금 산단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물매라든지 측고 높이 같은 것이 전체 우리가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건설과에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하면 바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 앞에 그 농경지에서 바로 이사천의 물을 빼는 것과 같이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2050년 되면 저희들이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해야 되고 모든 기업들도 다 이거에 맞춰서 생산이나 들어가는 데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에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500㎿정도 필요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얼마 정도 쓰고 있고, 확보할 수 있는가를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고요. 이 용역이 되면 지금 울산에서 하고 있는 분산에너지특구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분산에너지특구를 해서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데 문경위에서 사업추진 근거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번에 아까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그 안에 RE 지원 분야가 조례에가 좀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리고 작년이랑 재작년에 기업 유치하시느라고 신성장산업과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세은 그런데 인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력 창출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기업 유치로 했다고 하셨는데 인력 창출이 많이 된 것 같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민선8기 들어오면서 13개 한화에어로스를 출발로 해서 지금 뭐 포스코리튬솔루션, 그다음에 한화오션에코텍이라고 조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대기업들이 순천에 유치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금까지….
○위원 이세은 대기업 유치된 것은 저희도 다 아는 얘기들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고용 협약서에 1600명의 고용 창출을 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45%의 지역인재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예산서 41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해서요. 교통취약지역 지원형 확대 운행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자율주행 시범지구로는 지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23년도에 국가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자율주행, 그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관광형으로 운행을 하다가 올해는 도심으로 확대를 해서 순천역에서 국가정원 동문까지 운영하는 그런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했었는데 내년 25년에는 조금 교통취약분야로 시내버스를 대행할 수 있는 운행이 조금 어려운 곳으로 조금 해볼, 실증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거 진행하시려면 국토부에서 시범운행지구 지정 별도로 또 해야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미 저희가…. 예, 해야 됩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 조금 전에 이미 뭐 하실 말씀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니, 아니요. 그 구간에 대해, 실증도시로는 구간이 이제 지정이 되었지만 그 구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양동진 그 심의가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혹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어느 정도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막 6개월 이상 이렇게 걸리는 건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도시로 이미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또 시범지구로 인증을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구간 지정을 별도로 현재 안 하셨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이거 관련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건 정리되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직…. 아, 예.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국토부에서 아직 그걸 받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계획서나 노선의 적정성 등 기타 등등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안전관리 순찰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관광형, 도심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제 산업형으로 확대를 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안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순찰하는 그런 사업을 조금 하고자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산단 내에 그런 뭐 화재라든지 경비 부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실증을 하고자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소형으로 운영하실 거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인도로 주행하게 되어 있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단지 내에 도로로, 그 단지 내에 산업 공장부지라든지 이렇게 할, 기업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도로 나오거나 도로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공장 안에서 이게 다닌다는 얘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죠. 기업과 저희가 기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 설명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공장에서 관리하실 것 같으면 CCTV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열감지라든지 CCTV도 있겠지만 저희가 열감지라든지 이런 또 위험 부분, 또 냄새라든지 화학적인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면 이제 공장 내에서 이동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우성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2쪽 상단부 순천만잡월드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우성원 과장님, 잡월드가 지금 휴관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12월이면 1년입니다.
○위원 우성원 1년 됐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금은 거기는 이제 잡월드는 시설 개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 기존하고 그때 휴관 전에 하고 다음에 시설 개선하면 어떤 게 바꿔지는가 그 내용 한번 운영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잡월드가 굉장히 좋은 시설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휴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개관을 목적으로, 개관을 하겠다는 취지는 어쨌든 직업의 트렌드라든지, 체험의 트렌드, 그다음에 AI로봇 이런 아이들이 선호하는 부분,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뉴얼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 재활용이라든지, 기계에 대한 재활용 부분, 또 철거할 부분, 이런 부분들 하고 또 콘텐츠를 다시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최소의 금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 재활용이라든지, 기계에 대한 재활용 부분, 또 철거할 부분, 이런 부분들 하고 또 콘텐츠를 다시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최소의 금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이렇습니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 어차피 지금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트렌드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잡월드가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힘들게 시작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유지를 해 오다가 지금 이제 올 1년 동안 휴관을 했는데 처음을 저도 이제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가 보니까 그 시설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대로 지금 유아나 또 학생들, 그 층들이 거기에 맞는 체험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시설 개선을 해서 지금 그분들이 오고 이제 물론 이제 뭐 일반적인 체험관도 있습니까, 운영 계획에?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대로 지금 유아나 또 학생들, 그 층들이 거기에 맞는 체험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시설 개선을 해서 지금 그분들이 오고 이제 물론 이제 뭐 일반적인 체험관도 있습니까, 운영 계획에?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1층을 지금 우선 개관으로 목적을 잡고 있습니다. 1층은 저희가 유아와 초등을 타깃으로, 체험으로 주 타깃으로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우성원 일반 시민은 없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유아와 초등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자꾸 개관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올 12월에 로봇교육과학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의 학부모와 같이, 부모와 같이 대동을 해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잡월드가 유아나 초등의 체험, 첨단 체험시설이 정말 필요하다, 조급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의 체험이 없겠지만 가족단위, 또 일단은 저희가 저학년 초등학생, 유아를 하고 있지만 가족단위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런 부분은요.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들을 유아나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부모님들이 모시고 가면 왜, 그 체험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방금 좋은 로봇체험관을 가면서 또 어린이, 초등학교, 유아가 그분들이,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인 쭉 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셔서…. 내년 몇 월 경에나 지금 개관을 하려고 예정이에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최대한 단축을 하고 있는데 하루라든지 어떤 빈틈의 여지 없을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3월 말입니다. 하지만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잡월드 관련해 가지고 타 시도교육청 자체 진로교육원과 차별을 한다고, 그리고 전문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그때는 계획을 할 때 유아와 초등은 1층 이제 첨단체험시설로 했었고요. 2층은 중등과 고등의 그런 부분, 전문진로체험관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영으로 가고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개관이라는 부분으로 방향을 바꿨고,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 주관으로 광역단위로 진로체험관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 그 아이들의 학업과 연결된 진로체험 이런 부분보다는 1층을 우선 개관해서 유아와 초등 부분으로 타깃을 하는 부분으로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그러면 진로교육원과 차별화가 확실히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진로교육원이 전국에 5개고 아마 지금 7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여기랑 차별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휴관을 하는 걸로도….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은 중등과 고등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1층으로, 우선 개관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아직 준비가 덜 되셨다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니요. 1층은 저희가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아와 초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콘텐츠라든지 어떤 부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AI,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하실 거죠, AI관으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게 그러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1층도 AI 로봇도 들어갑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게 다른 진로교육원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차별화가 되는 걸, 됐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도교육청에서 진로교육 부분은 중등, 고등 부분이 전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차별성이라고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과 유아로 저희가 타깃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거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세은 그거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살펴봤는데 사유가 근거조례 미비, 지금 조례 미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유입니다. 혹시나 순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바탕으로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또 많은 설명이 미흡한 것 같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 부분들이 순천시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734명 정도 지금 순천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22년도에 한 495명인데 늘어난 것이 한 24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인팀을 신설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안을 올렸는데 조례안이 늦게 올라가가지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찾아봤더니 순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7조에 보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범위에서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지원 보호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전담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총괄 관리하면서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용역비하고 이런 것이 자료가 미비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찾아봤더니 순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7조에 보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범위에서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지원 보호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전담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총괄 관리하면서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용역비하고 이런 것이 자료가 미비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타 지자체에 대한 사례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남도에서 운영 준비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례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외국인 조례를 만든 곳이 한 6군데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되면 7군데인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동의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데는 여수가 지금 센터가 1년에 한 2억 2000만 원 정도 해갖고 운영이 되고 있고, 영암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관내에 외국인한테 외국인들 권익 보호를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민간에서 스스로 해갖고 하는 데가 한 3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같이 다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외국인들의 노동 근로 조건이랄지, 그다음에 법률 고용 상담이랄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외국인 근로자 734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염두에 두고 진행하려고 하는 이 사업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외국인 734명에 대한….
○위원 김태훈 그러면 그들이 한국 우리 국적을 취득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국적을 취득 안 한 사람들입니다, 외국인들.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 취업비자를 갖고 들어와 가지고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통 최대 한 8개월 정도 있고, 나머지는 4년 10개월 정도 해서 근로자들은 이렇게 해서 체류하고, 일을 하고 또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럽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상임위에서 조례 미비된 부분들로 해서 어쨌든 사유가 됐어요. 그런데 금방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순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에게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걸 이에 저희들이 설명을 못해가지고 다시 한 번 문경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조례도, 이제 신설팀이다 보니까 조례도 좀 여러 가지로 비교하다 보니까 좀 늦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올라와서, 예산까지 같이 올라와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상 잘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제 준비를 하고 신생팀들이 준비하는 부분들의 노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들에게 사업적인 부분들이 계획되고 염두에 두었다고 하면 사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소통해 주셔서, 그리고 또 조례 부분들이 뒤늦게 부서에서 인지가 됐다면 빠르게, 발 빠르게 또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는가를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계획적인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잘 관리감독해야지만이 이들이 순천의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또 차후에 복귀하든, 또 남아있든 순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염두에 둘 건데, 타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사례 자료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배포를 해 주시고요. 미비된 부분들은, 금방 부연설명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해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계획적인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잘 관리감독해야지만이 이들이 순천의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또 차후에 복귀하든, 또 남아있든 순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염두에 둘 건데, 타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사례 자료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배포를 해 주시고요. 미비된 부분들은, 금방 부연설명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해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외국인 근로자들이 매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용역을 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실시를 해가지고 외국인 분포 현황이랄지, 거주 현황이랄지,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우리는 또 어떻게 맞춰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 중장기 계획까지, 그다음에 순천시는 무엇을 할 건가 이런 부분까지 하고 그분들을 직접 50% 정도는 만나서 직접 면접조사까지 실시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앞으로 외국인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용역비랑 좀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중장기 계획까지, 그다음에 순천시는 무엇을 할 건가 이런 부분까지 하고 그분들을 직접 50% 정도는 만나서 직접 면접조사까지 실시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앞으로 외국인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용역비랑 좀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면접조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 실태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안 했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제 용역을 할 때에는….
○위원 김태훈 그걸 이제 정책 수립해서 용역을 바탕으로 진행을 염두에 두는 부분이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미비된 부분들에 대한 자료 부분들을 보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 근거 조례가 불비되어 있거나, 사전절차를 미이행했거나, 의회에 보고가 누락됐거나 이런 것들은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집행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 근거 조례가 불비되어 있거나, 사전절차를 미이행했거나, 의회에 보고가 누락됐거나 이런 것들은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집행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 이세은 위원님은 뒤에 하시죠.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 이세은 위원님은 뒤에 하시죠.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상임위 의견에 지금 순천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이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에서 계획하셨던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상임위 의견에 지금 순천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이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에서 계획하셨던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총 42종입니다. 42개 정도 되는데 우리 디지털정책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게 2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이 22개가 이번에 행안부 총량제에 따라서 우리 디지털정책과에 관리 소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이관 문제와 그다음에 또 이 4개 좀 오래됐습니다. 좀 방화벽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의뢰했고요. 추가로 그 외적으로 혹여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됐습니다.
○위원 정광현 4개 홈페이지 개편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목재문화지원센터, 스마트이통장넷, 소상공인 원스톱서비스가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스마트이통장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행감 때 아마….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앱이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앱이 잘 안 되어 있다고, 거기에 대한 보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저는 이제 한 가지, 이건 예산 외에 요즘 AI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만큼 홈페이지에 AI 민원 서비스라든지,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조금 일원화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조금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스마트이통장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지적하고 대안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보완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스마트이통장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지적하고 대안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보완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아무래도 실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했었는데요. 통합해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특수성, 업무성, 특수성은 그쪽에서 하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 문제는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때 제 기억에도 이제 과장님께서 부서별로 담당하는 어플이나 홈페이지가 달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걸 좀 일원화해서 디지털정책과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홈페이지 기능 개선이 희망이 보이네요.
(웃음 소리)
바로 희망이 보이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관계 직원 있음)
먼저 우리 청년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홈페이지 기능 개선이 희망이 보이네요.
(웃음 소리)
바로 희망이 보이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관계 직원 있음)
먼저 우리 청년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문경위에서 올라온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타당성과 중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문경위에서 올라온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타당성과 중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이 부분은 청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고요. 이제 신성장산업과에서 하는 기업 지원사업은 일자리 인건비 지원 보다는 신제품 제작이라든지, 연구개발 이런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대상도 다르고요. 청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고 그래서 또 저희가 지금 정부 기조가 2023년도에는 일자리를 500명 정도 지원을 했었고, 올해는 이제 30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명으로 줄어들어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인건비라고 하셨으면 이게 기업에 대한 지원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죠. 청년 인건비, 청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관련된 보조금이 그대로 있나요? 조금 줄어든 상황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국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500명이었다가 올해는 300명, 내년에는 100명 이렇게 정부 기조가 지금….
○위원 정광현 그럼 국도비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하고 이렇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지역주도형이….
○위원 정광현 다른 건가요, 이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거는 시비 전액으로 저희는 시 자체사업으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이제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있었고 청년 일자리, 청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만큼 다소 아쉬운 게 이게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지원되는 대상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여러 지원사업에 대한, 가장 문제점이 늘 지원받는 청년들만 지원을 받고 늘 지원받는 청년 기업들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그것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인지가, 인지도가 낮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것이 결국에는 순천에 있는 청년들이 모른다고 알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보고를 하실 때 그게 좀 미흡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따로 말씀을,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여러 지원사업에 대한, 가장 문제점이 늘 지원받는 청년들만 지원을 받고 늘 지원받는 청년 기업들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그것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인지가, 인지도가 낮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것이 결국에는 순천에 있는 청년들이 모른다고 알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보고를 하실 때 그게 좀 미흡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따로 말씀을,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저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중복해서 받는 부분은 있는데, 청년들은 중복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정광현 이 지원사업….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인건비를 지급 받는 청년들은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인건비가 지원되는 기업들이 기존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업들인가요? 아니면 소규모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10인 이하 지원사업도 있고, 또 이제 10인에서 20인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있고 그 사업별로 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이기정 국장한테 발언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냥 가버리네.
○위원장 유영갑 아, 국장님 그러면 발언기회를 드려야죠.
(웃음 소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순천형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같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셨어요.
(웃음 소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순천형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같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셨어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위원장 유영갑 지금 정광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던 예결위원님께 설명드린 내용하고 혹시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실질적으로 아까 방금 신순옥 과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 300명, 내년 100명까지 줄어드는데 궁여지책으로 이 청년들한테 그나마 우리시가 청년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시 자체적으로 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1억 5000 반영해 주시면 아마 이렇게, 많은 청년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나마 그래도 아마 시가 어려운 경제 가운데도 청년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배려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아무튼 예산이 성립될지, 불성립될지는 이후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겠지만 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명이 이렇게 하니까 알아먹기가 아주 쉽잖아요. 괜히 오해하시겠지 않습니까, 문화경제위원들이 사업도 모르면서 삭감했다.
○위원 정광현 아니, 그….
○위원장 유영갑 아니, 농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교육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혁신국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교육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혁신국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농업정책과 도심형 스마트팜 시설 조성으로 그리고 또 설계비로 사업 타당성 미흡, 타 부서 사업과 중복 상임위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상임위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좀 미비된 부분들이 있다면 예결위 위원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보완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우선 도심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데이터와 네트워킹을 해서 AI까지를 활용해서 자동화와 원격으로 하는 조정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2억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당초에 계획이 생태비즈니스센터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상임위에서는 이 위치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건의를 주셔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원도심이든 빈 건물들을 다시 한 번 장소는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원도심이든 빈 건물들을 다시 한 번 장소는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지금 장소 부분이 처음 계획했던 부분과 달라지나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원도심에 있는 빈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씨내몰 지하 상가나 청춘창고, 습지센터, 국가정원, 시민공익센터, 순천부읍성 가든마켓 내에나, 조은프라자, 황금백화점 이렇게 다양한 곳들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그 적정 규모를, 최대한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40평에서 8단 정도 이렇게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물색을 하다 보니까 생태비즈니스센터가 가장 적합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위치가 원도심 쪽으로 더 좀 변경을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 부분 또 추가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추가 검토했을 때 이 사업적인 부분들이 지금 시급하게 진행되지 않아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시급하고, 지금 시급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위원 김태훈 장소 선정을 또 재검토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계획적인 부분들이 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이제 변경된 계획에 의하면 바로 1월 달에 이게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다시 한 번 둘러보고 민간 쪽도 한번 찾아보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 건물을, 빈 건물로 했을 경우는 운영하는 운영비가 이제 임대료부터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이것은 왜 지금 반드시 해야 되냐 하면요. 일반적인 스마트팜은 농촌에서 단발로 이렇게 단층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승주에도 하고 각 자립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 읍면에도 청년들에게 5동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도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복합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낸 융복합 사업이어서 이건 저희들이 그동안 국내에서는 그 기업체에서만 시행을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접목한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한 번 해서 성공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낸 융복합 사업이어서 이건 저희들이 그동안 국내에서는 그 기업체에서만 시행을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접목한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한 번 해서 성공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과장님이 말씀적인 부분들, 청년들의 또 연봉, 억대 연봉에 대한 목표를 재고를 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는데 처음 생태비즈니스센터에 염두에 뒀을 때의 추진 사항들에 대했을 때는 어쨌든 빠르게 시행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원도심 장소 선정하고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많이 늦춰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 추경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가요? 지금 계획적인 부분이 많이 좀, 처음 생각과 틀어진다는 느낌이 와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준비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다시 또 딜레이가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상황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지.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가장 좋은 예는 지금 현재 상태로 추진해 주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요. 이제 꼭 비즈니스센터가 여러 가지로 그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이걸 세우는 것은 지연이 되고 이 모델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연이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번에 반드시 성립이 돼 가지고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데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과장님의 마음적인 부분에 대해 열정은 느껴집니다. 열정은 느껴지는데 계획적인 부분들이 많이 예결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또 심도 있게 같이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여하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모델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봤을 때 2명이 지금 시설을 하게 되면 2명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월 한 500∼6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저희들 봐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큰 마음먹고 한번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성공 모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 열정 염두에 두고 다음 사항은 지금 도시농촌 협력 지원에 대한 지금 예산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도시, 도농, 아, 협력 지원, 예.
○위원 김태훈 지금 그 부분들이 로컬푸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고 도시락 배달 부분들이 추진 실적으로 돼 있고 그 추진 계획적인 부분들도 상임위에서 많이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위원 김태훈 그 미비된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여기서 다시 한 번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것은 지금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이제 그 1098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형 지원이라고 여기 8000만 원이 써 있는데요. 당초에 여기에 이제 같이 이 사업이 포함이 돼 있어서 작년, 올해까지는 2024년까지는 2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서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이제 국비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하고 도농협력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 이 사업하고 성격 구분이 좀 재원도 다르고 해서 이걸 좀 분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게 조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진행이 됐던 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게 조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진행이 됐던 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위원 김태훈 잘 진행됐었는데 어쨌든 우리 설명이 좀 미흡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설명이 미흡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일부 설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도시락 여미락 그 부분들을 지금 로컬푸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여미락은 여기하고 연관이 있기는 한데요. 원래는 이제 여기 이 사업이 순천 로컬푸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이제 도시락만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락이 예산상으로는 조금 비율은 높긴 하지만, 같이 하는 사업이 이제 도농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시에 사는 농민들이 순천에서 성공한 모델이, 성공한 농가를 한 10여 명에서 15명 정도를 모집을 해 가지고 5회, 5농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50회 정도를 같은 사람이 파종부터 수확까지를 체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파종부터 수확하는 과정을 참여하면서 그 농사 기술도 배우고 경험도 하고 도시에서 농촌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귀농 우리 정책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 있고 우리 통합 도시에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이해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같이하는 사업이 또 한 가지가 텃밭 요리교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성인들도 하지만 가족 단위들이 와서 체험도 하기도 하고 또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4, 5, 6학년들이 고학년들이 와서 여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농산물로, 친환경 농산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참여해서 만들어 가 본다는 그런 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귀농 우리 정책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 있고 우리 통합 도시에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이해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같이하는 사업이 또 한 가지가 텃밭 요리교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성인들도 하지만 가족 단위들이 와서 체험도 하기도 하고 또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4, 5, 6학년들이 고학년들이 와서 여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농산물로, 친환경 농산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참여해서 만들어 가 본다는 그런 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이들 농가를 이용했을 때 만족도 그분들의 만족도 부분들은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만족도는 지금 12월에 평가를 하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그 엄청난 댓글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 김태훈 이 사업적인 부분들이 안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당장 뭐 이게 큰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동안 해왔었는데 별도로 지금 귀농귀촌 업무도 별도 귀농귀촌팀까지도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기왕에 진행했던 사업인데 중단됐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까 그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요인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 기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어차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아까 그 도심, 도농지원협력센터의 지원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왕 해왔던 부분인데 방금 세 가지 큰 줄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락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 가서 이렇게 배달을 하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험 프로그램이나 도농 교류 부분도 아까 설명드린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반영 잘해 주셨다 할 정도로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반영 잘해 주셨다 할 정도로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우선 부서가 사업 중복이라는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스마트폰과 타 부서의 또 다른 윈도어팜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좀 살펴봤을 때는 스마트팜은 개인적인 부분들로 해가지고 청년들을 나름대로 양성하고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저희들이 하는 건 아까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만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개인입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가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하고, 체험하고, 전시하고, 가공하는 사람 2명 정도 일자리를 만드는 개인 쪽이고요. 이제 윈도어팜 그쪽은 법인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위원 김태훈 그러니까 우선 상임위 위원님들이 어떤 사항마다 각 부서에 담당 부서의 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차이 있던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한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 예결위까지 올라오지 않는가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상세하게 또 자료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앞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소설요?
○위원 김영진 예. 7월 달에 우리 농업정책과로 오셔가지고 2024년 업무보고,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도심형 스마트팜 시설 조성할 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으로 간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원도심, 지금도 원도심….
○위원 김영진 원도심 씨내몰 빈 상가, 빈 점포에 그들의 상가를 활성화시켜서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한다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근데 이번 본예산 올라올 때 갑자기 생태비즈니스센터로 바뀌었어요. 어느 의회 의원들과 문화경제위원회 어느 위원들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일방 통보라고 하고 있어요. 2024년 1월 업무보고, 2023년 10월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원도심 활성화를 해서 도심형 청년들에게, 그 상가들에게 농수산물을 재배해서 직거래를 하게끔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보고 체계 없이 이 사업을 어디에다 할 것인가 했을 때 생태비즈니스센터로 한다고 해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발목을 잡은 거예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도시 농촌 협력 지원 이 사업도 국비와 도비와 함께 매칭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지금까지 예산서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로컬푸드에, 로컬푸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느 위원도 몰랐어요. 맞으시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국비와 도비 빼놓고 시비를 분리하다 보니 이것이 발각된 거예요. 로컬푸드에 처음에 출연한 그 사업의 방향과 이 사업의 목적이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삭감이 되는 건데 지금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최신철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소설을 쓰고 있어요, 없는 소설을.
그런데 보고 체계 없이 이 사업을 어디에다 할 것인가 했을 때 생태비즈니스센터로 한다고 해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발목을 잡은 거예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도시 농촌 협력 지원 이 사업도 국비와 도비와 함께 매칭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지금까지 예산서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로컬푸드에, 로컬푸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느 위원도 몰랐어요. 맞으시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국비와 도비 빼놓고 시비를 분리하다 보니 이것이 발각된 거예요. 로컬푸드에 처음에 출연한 그 사업의 방향과 이 사업의 목적이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삭감이 되는 건데 지금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최신철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소설을 쓰고 있어요, 없는 소설을.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 소설을 쓴 것은 아니고, 위원님, 그 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계셨기 때문에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까 김태훈 위원님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더 하는데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가 없는 것을 빼서 기만하고 그럴 의도가 있던 건 아니고….
○위원 김영진 아니,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국도비를 함께 시비와 매칭해서 사업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다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최신철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국도비와 시비를 서로 분리하다 보니 이게 발각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순천시의회에 예산을 올리면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을 전반기 때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 저희들이 이 사업이 로컬푸드에 가는 사업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그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랬냐 하면 당초에 이제 이 농촌형 묶어져 있던 게, 농촌인력센터 묶어져 있던 게 이 사업이 도시민을 농촌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 사업이 하나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이 도시민들을 체험하도록 하는 1억 3000짜리 빼놓은 것하고 두 가지가….
○위원 김영진 그게 로컬푸드의 사업의 방향입니까? 로컬푸드를 생성했던, 우리가 발족시켰을 때 로컬푸드의 사업의 목적이냐고요,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건 이제 이해하시기에, 보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당초에 그래서 아마 이걸 묶어놔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고….
○위원 김영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들었다고 우리 과장님께.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 나눠놓은 걸요?
○위원 김영진 예. 이 사업이 거기에 간다는, 로컬푸드에 간다는 사업인지.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게 이제 당초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민을, 두 개 다 도시민을 농촌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아마 이렇게 묶어서 했던 것 같고 제가 와서 했던 것은 이제 이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건 순수하게 시비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분리를 해서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예, 과장님.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1114페이지 옥외광고물 철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저희가 2006년도 친환경 광역단지 사업을 해서 광역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경축자원화시설도 하고 이런 시설들을 했는데요. 거기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농산물에 대해서 광고하는 광고탑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게 하면서 실적으로 낼 때 농식품부에 이 사업을 매년 실적을 낼 때 우리 옥외광고탑이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역단지가 너무 많이 지정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를 이제 폐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 순천시가 80% 이상 돼 가지고 이제 폐기시점에 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요청했을 때 농식품부에서 이 옥외광고탑을 철거를 해라 이게 조건부로 이게 해제를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좀 세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요청했을 때 농식품부에서 이 옥외광고탑을 철거를 해라 이게 조건부로 이게 해제를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좀 세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시설물만 철거하신다는 얘기신 것 같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양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저 국장님께 이게 공통 농업정책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공통 부분이라,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농민단체에 보면은 농민신문 많이 지금 보급하고 있죠?
지금 보면 우리 농민단체에 보면은 농민신문 많이 지금 보급하고 있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보면 농정신문 또 한국농업신문 또 여성농업신문 몇 개 단체에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과하고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해가지고 지금 5개 단체에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또 기술센터도 하지요? 기술센터는 없습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2개 단체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냐 하면요. 농업에서 지금 농업인들이 작년 예산에서도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농정신문, 농업신문이 보급을 했을 때 과연 효율적인가. 그래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이 농업에 관련해서 정보라는 게 받은 것이 사실 이제 종편TV랄지, TV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이렇게, 농업의 정보랄지, 새로운 기술이랄지, 농업의 현황이랄지 이런 것을 전해주는 TV나 이런 것들은 좀 없습니다. 근데 한 군데 농업TV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부자 농부랄지, 선진 농부 이제 이런 걸 좀 주로 하기 때문에….
즉 말해서 이 신문은 자세하게 우리 앞 미래상이랄지 현재 지금 농업이 어떻게 어떤 현상으로 가고 있는가 방향들을 이렇게 신문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들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이 신문은 자세하게 우리 앞 미래상이랄지 현재 지금 농업이 어떻게 어떤 현상으로 가고 있는가 방향들을 이렇게 신문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들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금 1개월에 1회씩 보급됩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각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에 2회에 나가는 신문이 있고요. 주에 1회에 나가는 것이 있고, 월에 한 번 나가는 그런, 이제 좀 차등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신문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농민단체나 또 농업인들 해서 또 그분들하고 또 저도 대화도 해봤어요. 대화도 해보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층들은 전체 SNS나 모든 걸 이렇게 같이 하면서 스마트폰 이런 데서 이제 정보를 많이 보고 또 느끼고 하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아직도 농촌에는 그게 지금 어렵단 말입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농민들이 알 수 있는 거, 품종별로 여러 가지 농가 농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품종별로 다 다르잖아요. 유기농, 친환경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또 말씀을 드리면은 농사 지을 때 혹시 또 그날 우기철 우기면 또 집에가 좀 있습니다. 좀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신문을 농민이나 농정신문이나 이렇게 많이 보고 거기서 많은 것을 지금 농민들이 보는 것을, 이 품종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이런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유기농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많이 지금 알고 있어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이 또 농민들한테도 설명을 잘 해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또 의회 상임위에다가, 문경위 문화경제위원회에다가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우성원 위원님께 반론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께 저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고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우리 우성원 위원님께 반론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께 저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고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김영진 이 사업이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입니까? 보조금을 돌려받는데, 사무실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 운영하는 부분은….
○위원 김영진 우리 국장님도 분명히 알고 계세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에서 기자, 이렇게 이게 정보랄지, 우리 순천의 내용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농업 현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사화해 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기사료와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단체에 내려보내준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1년 신문값을 보면 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죠? 작년과 2024년 도비와 25년 도비가 똑같아요. 도비 20 몇 %에 시비 78%가 과연 타당한 예산인가. 제가 분명히 2024년 본예산 때도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도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삭감해서 우리 문경위 위원들 욕 많이 했죠, 회의 석상에서? 특히 제 욕 많이 했죠? 그거 커버 못한 국장님이 농정혁신국장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예산을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하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어떤 예산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그리고 이 예산 삭감해서 우리 문경위 위원들 욕 많이 했죠, 회의 석상에서? 특히 제 욕 많이 했죠? 그거 커버 못한 국장님이 농정혁신국장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예산을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하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어떤 예산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저희들도 도에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군의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좀 상향 조정을 해서 해 주라는 저희들도 이제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도에서도 이제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내려오고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농정신문이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정보 제공이랄지 또 이렇게 지식 제공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좀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예산 통틀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정혁신국 신문값 2억 정도 되는, 2억 좀 넘는 예산이 과연 우리 농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보고 계실까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신문이 그 역할이 이제 각자의, 아까 우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야 이 핸드폰을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 이제 연세가 좀 드시는 농업인들께서는 이런 지면을 통해서 또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국장님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명품 월등복숭아 체험행사 탄저병으로, 기후온난화로 못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눈을 감아줬어요. 그 4000만 원 행사를 안 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셨죠? 만약에 이 예산이 만약에 세워져서 이 행사를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올해와 똑같이 사용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올해는 이게 갑자기 돌발 해충으로 발생해 가지고 복숭아 양을 낼 수가 없다고 해서 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달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누구하고,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의회하고 협의했습니까? 의회에서 그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사업목이 행사비로 갔는데 다른 목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행사비가 만약에 또 탄저병이나 기후온난화로 복숭아, 월등복숭아 축제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어떤 목으로 사용하실 거냐고. 불용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의회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그러면 사후 목이 필요가 없네요. 아무거나 돌려쓰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승진 의결해가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그 당시에는 6급이었고 또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못했던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뒤에 대신 신속하게 해서 농업인의 피해를 줄였던 점은 조금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같은 경우 만일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사업을 정말로 시민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든지 그런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뒤에 대신 신속하게 해서 농업인의 피해를 줄였던 점은 조금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같은 경우 만일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사업을 정말로 시민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든지 그런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산목이 틀리고 변형, 전용이 되면 의회에 보고한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과 부서에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부서는 우리 상임위나 의장에게는, 근데 어느 우리 친환경농업과 어느 팀장 한 명 와서 보고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한번 꼭 지켜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워낙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그랬고 제가 또 바로 교육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아무튼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차분하게 잘 설명하시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신문 예산 잘리면 저도 보고 있는데, 일간지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은 생산을 못 합니다, 제가 그 질문이 없으면. 아시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장 유영갑 끝났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115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도 200개소였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전남 도비 매칭사업으로 그 우리 국산김치를 많이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그 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산김치하고 지금 국산김치 가격 차이가 조금 10분의 1 정도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이제 도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우리 국산김치를 사용하도록 업소를 많이 권장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100% 지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해서 우리 국산김치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가까운 여수 같은 경우는 개소수가 567개소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위원 양동진 순천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거 업체에서 예를 들어 이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면 처리 과정이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전부 다 받아가지고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는 이제 홍보를 하고, 홍보는 지금 외식업 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정산 서류는 그 업체로 해가지고….
○위원 양동진 지원할 때도 농식품유통과에 직접 지원을 하게 돼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차이점이 좀 있어서요. 타 지자체는 읍면동에서 지원을 하면 거기서 취합을 해가지고 부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실 때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47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정비 부분이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어떤 부분 시설 정비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훈 존경하는 우리 양동진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정비, 양동진 위원님 자료 요청했는데 저는 지금 궁금해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누가 시설 파트로 해줘야 될 부분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지금 로컬푸드 3호점까지 있는데요. 시설물은 지금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로컬푸드는 지금 공유재산 위탁을 받아가지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수는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런데 상임위의 부분들은 설명이 어떻게 돼서 지금 이런 순천시가 해야 될 시설비가 삭감이 돼서 왔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상임위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5개소가 어디, 어디, 어디죠?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일단은 3호점까지 해가지고 3개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도시락 여미락 그 식당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카페 그 건물하고 해가지고 5개소는 했고요. 가장 이제 내년에 지금 시급한 게 지금 좀 건물이 지금 오래되다, 이제 거의 10년이 좀 돼 가다 보니 일부 건물 안에 타일이 그 배불림현상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타일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눈에 보이는 각도로 그런 정도로 지금 타일이 많이 또 이게 이게 튀어나와서 그런 부분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급하게 내년에 좀 보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런 자료 부분들도 예결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려가지고 상황을 직접 인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세하게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항상 공통적인 부분들이 미흡하다, 미흡하다 하는데 이 되풀이되는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단어가 처음에는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두었다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좀 많은 우려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도 되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도 되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경위에서 올라온 의견에 이제 승마 지구력대회 승마체험행사, 견학은 빼고라도 지구력대회와 체험행사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문경위에서 올라온 의견에 이제 승마 지구력대회 승마체험행사, 견학은 빼고라도 지구력대회와 체험행사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 예.
○위원 정광현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구력대회는 이렇게 승마대회라고 이제 총칭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말을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말에 대해, 말을 가지고 어떤 좀 마라톤이라든지, 아니면 릴레이 경기라든지 이러한 경기들을 하는 거고요. 체험행사는 일반시민들이 승마를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문경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견을 좀 많이 주신 상태인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마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학생 승마를 매년 한 1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승마를 배운 아이들이 뭔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대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한 30개 정도 대회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회고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전문가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저희 관내에 2개의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했을 때 지역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유소년, 유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승마대회로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대회를 좀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는 저희 주관으로 해서 체험행사를 해서 한 6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마사회 주관으로 해서 한 5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학생 승마를 매년 한 1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승마를 배운 아이들이 뭔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대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한 30개 정도 대회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회고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전문가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저희 관내에 2개의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했을 때 지역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유소년, 유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승마대회로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대회를 좀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는 저희 주관으로 해서 체험행사를 해서 한 6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마사회 주관으로 해서 한 5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그 승마대회 같은 경우에는 순천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는 어렵나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없습니다. 그건 70m 곱하기 50m의 경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 정광현 규모가 되지 않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성인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정광현 저기 그쪽 지자체에서 승마 관련 부서까지 만들었는데 관련 국제대회나 대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부서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관리를 잘하셔서 행사장이 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하반기 일 평균 428명, 상반기에는 총 6300명이 오셨는데 체험할 때 순천에 거주하는 순천 시민들은 어떤 체험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무료로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한 95% 정도가 이제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앞으로 저기 지구력대회 외에 지금 승마 관련된 예산은 계속 계획하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제 시민들께서 만족해 하시고 이제 계속 원하시는 부분들이어서 만약에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 안 하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 안 하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농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메,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농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메,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은 또 수고하시니까 소장님께 말씀을.
(일동 웃음)
너무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잠시만 쉬고 계시고요. 지금 도시형 인도어팜 복합공간 조성 지원 삭감 사유 사업타당성 미흡, 스마트팜과 유사한 사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일동 웃음)
너무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잠시만 쉬고 계시고요. 지금 도시형 인도어팜 복합공간 조성 지원 삭감 사유 사업타당성 미흡, 스마트팜과 유사한 사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월 초에 저희 순천시 관내에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청년농이 한 458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 농업인혁신센터에서 청년농업인하고 무제한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이 여기 와서 농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자문을 받기도 문턱이 높고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무제한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면서 거기에서 장시간 논의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본 결과, 그렇다면 청년농업인 개개인에게 어떤 사업을 줘서 그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마는 그거보다는 청년농업인의 전체에게 어떤 농업의 가치와 농업의 중요성과 연속성에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장소를 마련해 준 게 좋겠다 이 고민 끝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은 개인이 아닌 청년농업인 단체와, 그렇다면 저희들이 시비를 5억을 하고, 자부담 5억을 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자부담을 5억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유통하고 있는 순천농협과 순천원협 이렇게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5억을 하고 순천농협과 순천원협에서 청년농업인들이 부담을 하지 못하는 자부담을 전액 부담을 해서, 지금 농협도 청년농업인을 육성을 해야 할 자체적인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맞아서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장소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거기 때문에 1월 달에 공로계획을 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장소가 타당할 것인지는 현재 장소는 미정이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인도어팜이라는 명칭을 썼던 것은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현장에서 대단위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인도어팜은 도심권 건물에 그 형태가 1·2·3층이 될 수도 있고, 단층이 나열될 수도 있는데 한 구간에서는 스마트팜을 이용한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한 구간에서는 그 생산된 것을 가공체험, 또 교육,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구간에서는 거기에 생산된 것 플러스 우리 청년농업인이 각자 농업현장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을 가지고 식당, 카페 등 또 어떤 직거래장터든 이러한 부분들의 장을 복융합으로 한 공간에서 해 주게 된다면 청년농업인이 농업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고, 또 청년농업인들이 모여서 정보의 교류도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생산이 되는 것을 생물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런다면 청년농업인이 수행하기에는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순천농협과 순천원협과 같이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생명창고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해서 우리 청년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그래서 유통하고 있는 순천농협과 순천원협 이렇게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5억을 하고 순천농협과 순천원협에서 청년농업인들이 부담을 하지 못하는 자부담을 전액 부담을 해서, 지금 농협도 청년농업인을 육성을 해야 할 자체적인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맞아서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장소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거기 때문에 1월 달에 공로계획을 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장소가 타당할 것인지는 현재 장소는 미정이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인도어팜이라는 명칭을 썼던 것은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현장에서 대단위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인도어팜은 도심권 건물에 그 형태가 1·2·3층이 될 수도 있고, 단층이 나열될 수도 있는데 한 구간에서는 스마트팜을 이용한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한 구간에서는 그 생산된 것을 가공체험, 또 교육,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구간에서는 거기에 생산된 것 플러스 우리 청년농업인이 각자 농업현장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을 가지고 식당, 카페 등 또 어떤 직거래장터든 이러한 부분들의 장을 복융합으로 한 공간에서 해 주게 된다면 청년농업인이 농업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고, 또 청년농업인들이 모여서 정보의 교류도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생산이 되는 것을 생물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런다면 청년농업인이 수행하기에는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순천농협과 순천원협과 같이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생명창고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해서 우리 청년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업법인이라고 했는데 청년농업인이 한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죠, 순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그때 저희가 8월 달에 소통을 하면서 올해 안에 법인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아닌 전체가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나머지 자부담 부분을 순천농협과 순천원협이 같이 부담을 해서 청년농업인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니까 몇 명, 몇 명 정도 활동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지금 활동은 우리 순천시에 458명의 청년농업인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법인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지금 숫자는 아직 현재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이런 정책을 진행하면 어쨌든 청년농업인을 농촌에 정착시키고 이주하는 부분들의 꺼린 부분들을 원활하게 지금 사업적인 부분들 펼친다는 정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광주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업형 인도어팜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형이 아닌 이런 생활형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인근 시군에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추진하는 데는 없고, 우리 위원님 생각하는 컨테이너 형식의 스마트팜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 김태훈 그래서 지금 어쨌든 타 지자체는 기업들이 관여를 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직접적인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계획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가서 보니까 그것은 기업에서 하는데 현재 수익도 플러스 상태이고, 거기에서 제가 보고 더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은 도심권에 해 주면 청년농업인이 하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 외 상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도심권에 있는 어르신들도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 소규모 포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필요로 하면 무인판매대도 운영을 할 수 있겠고.
○위원 김태훈 네. 기업이 운영했을 때의 장점과 또 지자체가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기업이 운영했을 경우에는 수익창출이 기업은 목표기 때문에 면적을 크게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대단위로 들어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수준으로 하게 된다면 청년농업인들의 각자의 영농현장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같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운영하는 거고, 형식은 같지만 성격은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장단점을 비교하기에는 현 상태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태훈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스마트팜 조성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상임위는 의견을 줬습니다. 스마트팜 부분들은 어쨌든 개인이지만 인도어팜은 법인으로 진행하신다는 소장님의 의견적인 부분이 있으시고, 이주를 꺼리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에 앉아서 첫 스타트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미흡한 자료 부분들이 있다면 좀 배포해 주시고요. 지금 상임위에서 설명했던 부분들과 예결위에서 설명했던 부분들과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소장님에게 많은 시간을 들였던 부분은 상임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예결위에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상임위에서는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을 했고, 사전에 이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하면 사전에 미리 제가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실수로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싹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유영갑 소장님, 짧게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청년농업인들의 농업의 가치와, 농업의 연속성과, 농업을 하는 데 희망을 주고, 또 저희들과 같이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도 창출해 나가고, 또 그놈을 이용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스타트업, 초기창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제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꼭 좀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질문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질문 아니에요. 너무 따분해서 웃고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과장님 좀 마지막이고 그니까 한번 뭣 좀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조례 제1943호 조례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딱 6년 전 이맘때 전 문규준 의원님께서 국어사랑 진흥 조례를 발표했어요.
근데 우리 농촌 청년이나 농촌의 어르신들이 인도어팜 과연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잉글리시 배우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하물며 문경위도 인도어팜이 인도에서 나온 무슨 물건인 줄 알았어요. 맞으시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영문 찾아보고 있었잖아요, 인도에서 갖고 와서 작물 재배한 줄 알고. 앞으로 한글 사랑 좀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농촌 청년이나 농촌의 어르신들이 인도어팜 과연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잉글리시 배우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하물며 문경위도 인도어팜이 인도에서 나온 무슨 물건인 줄 알았어요. 맞으시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영문 찾아보고 있었잖아요, 인도에서 갖고 와서 작물 재배한 줄 알고. 앞으로 한글 사랑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은 가시지만 소장님은 앉아계실 거잖아요. 6년 전 이맘때 전 문규준 의원님께서 국어사랑 진흥 조례를 했어요. 근데 뭔 영어가 이렇게 많아요, 농촌 예산 만들면서. 그니까 앞으로 쉬운 단어 좀 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인도어팜 바로 알아먹었습니다. 제가 그정도 됩니다. 농담입니다.
(일동 웃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인도어팜 바로 알아먹었습니다. 제가 그정도 됩니다. 농담입니다.
(일동 웃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죄송합니다. 전관예우를 해야 되는데 933페이지에 복합공간 조성에서 도로과에서 무슨 스마트팜 복합공간 조성 예산이 뭡니까? 도로과에서도 스마트팜을 합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정원이 인접해 있는 농촌마을입니다, 오림·오산·홍내·금성마을 4개 마을에 그동안에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8월부터 계속 주민대표들하고, 일명 비대위하고 협의한 결과 그 마을에 있는 공동주차장이 46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스마트팜을 해서 농업법인화해서 4개 마을이 공동 이윤을 창출한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스마트팜, 스마트팜, 우리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 농촌진흥과 이렇게 센터랑 해서 스마트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시면 설득해서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시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나 농정혁신국과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과 부서에 이관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충분히 시켜줄 수도 있는 사업인데.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도 농업정책과하고도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하고, 운영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쪽에서는 사실상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범위가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개 마을에서 공동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강변로 폐쇄라든가 우회해서 다니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기술 지원을 좀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한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사업에 대해서 오림마을에는 과연 스마트팜이 과연 어떤 설계로 들어갔는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구체적인 설계는 저희들도 견학을 다녀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 잘된 군데를 몇 군데 보고, 또 주민들이 요즘에 이걸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도 단위에서도 1번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스마트팜이 몇 년째 우리 순천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는 독일과 러시아 많은 데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단점 잘 보완하셔 가지고 만약에 하신다면 오림마을에서 스마트팜을 해 주라 하더라도 단점, 유럽의 단점을 보완해서 정말 오림마을이 원하는 스마트팜 시설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3쪽 중간 부분 도로 다이어트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곡동에 도로 다이어트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현재 한 공정률 90% 정도 됐습니다. 올말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올말까지요? 이 부분은 도로 다이어트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서준원 10월 달에 6개 구간 봉화2길하고, 중앙로, 부영에서 동신아파트, 팔마로, 충효로, 장평로 한 6군데를 일단은 선정을 했고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상가에서 밀접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설명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 상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한 군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바로 반영되면 실시설계하고, 3월 달에 총괄 공사발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그러면 6개소를 선정이 돼서.
○도로과장 서준원 6개소 중에 1개소, 1㎞에 한 10억 정도 듭니다, 사업비가.
○위원 우성원 1개소를 하는데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6개소를 말씀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6개소를 기초조사를 합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기초조사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아까 6군데를 다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호응도가 높고 상가가 밀집된 공간부터 저희들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 가지고 1개소를 선정한다 그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우성원 어떻습니까? 가곡동에 다이어트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90% 공정이 돼 간다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사실상 현장에서 진행하다 보면요. 가로수라든가 한전 지중화 이런 것들 악조건이 많습니다. 특히 상가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에 시행착오는 있지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먼저 말씀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로공간을 확보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런 부분은 아까 6군데인데 정말 기초조사를 촘촘히 하셔서 이런 부분이 다이어트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감사합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우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좀 하겠습니다. 951페이지에 이 도비 예산 타당성 있다고 보십니까? 신대 제2수변공원 쉼터 조성사업, 신대지구 생태회랑 경관조명 설치공사, 신대지구 옥녀봉 전망대 시설개보수 공사 이거 타당성 검토해 보셨습니까, 암만 도비지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타당성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일단 저도 몇 군데는 정확히 가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특히 옥녀봉 전망대 같은 경우는 좀 사업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남부공원 같은 경우 금당남부교회 있는데 이것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승산교회 옆에 조곡동 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는 필요하고요. 근데 아까침에 말씀한 것 중에 경관조명 설치공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이 5개 도비 사업 중에 신대 생태회랑 경관조명 설치공사, 신대 옥녀봉 전망대 시설개보수 공사 약간 이것은 점검이 필요한 사업예산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도비라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사업시행 때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도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사업을 진행하고 만약에 하게 된 후 무슨 도의원님 감사합니다 플래카드 걸리지 않도록 꼭 업무진행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도에서 예산 내려주고 이 공사 끝나고 나면 모 도의원님 예산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패 주라 그런 행위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국·소별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국·소별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