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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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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3.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4.  ○농정혁신국(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
  5.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3.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4.  ○농정혁신국(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
  5.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 결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본예산안 일괄 보고를 듣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5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순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미래산업국장 백운석입니다. 
  2025년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총 예산액은 48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60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 증가 원인은 순천 바이오산업 본격 추진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전남형 균형 발전 300프로젝트 사업비 편성입니다. 신성장 사업 역점사업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신대지구 의료 학교 부지 정비 사업은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부지 2개소의 환경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대지구 의료 학교 부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재단법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 등 사업비로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지원 5억 1500만 원, 재단법인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지원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승주 다목적회관 부지에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비로 국비 37억 5000만 원, 도비 11억 2500만 원 포함해서 4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남형 균형 발전 300프로젝트로 GMP 시설 구축과 환경 정밀 제어기 개발 및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해 도비 12억 원을 포함해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선월 농공단지 조성 원가 적정성 검토 용역비 1600만 원을 편성했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해 인접 구거 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관내 산단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1900만 원, 산업단지 RE100 실현 타당성 조사를 위한 6000만 원, 율촌 1산단 완충지 저류시설 설치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하단에 대형 차량 진출입 불편 해소를 위해 가변신호등 설치 공사 1억 500만 원, 교차로 선형개선 공사 2억 원 등 산단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총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순천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등 재생사업을 2021년에 완료한 후 법적 의무 사항인 사후 환경 영향조사 용역 잔여기관인 내년 6월까지 용역 추진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기업의 물류 보관 및 항만 선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관내 매출 3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강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뿌리산업 전문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일자리 고용 우수기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을 포함해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조성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출연하는 사업으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암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은 2023년 도지사 대화 건의 사업으로 조합 농공단지 내 과속 카메라 신호등 설치 도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하단에 내부 거래로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총 예산은 29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원인은 로봇교육관 운영과 순천만잡월드 어린이체험관 개관을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먼저 우주 항공산업 육성은 2025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준공에 따라 우리 시 우주 산업의 육성과 확장을 위해 경연, 전시, 토론 행사 등 사업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운영은 기존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교통취약지구 지원형으로 확대하고 산단 내 안전 관리 자율주행 로봇 연계 서비스 신규 도입을 위해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첨단 비전 공유의 장 마련으로 전문가 초청 기업 설명회, 포럼,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지역 특화 사업과 XR 기술을 융합한 콘텐츠 제작 거점으로서 2021년부터 인재 양성 및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학생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 실증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산업부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한 PM 이용 문화를 적립하고 서비스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8년까지 6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첨단산업 수요에 맞춘 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 생태 조성으로 내년 기업 설명회 및 포럼 등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900만 원을 편성하고, 아래쪽 로봇 교육과학관 운영은 로봇 도입 확대 등 2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6억 원, 지난 11월 정식 개관한 로봇교육관 시설 확장 및 통합 관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7000만 원을 포함해 총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부터 22쪽까지 순천만잡월드 운영은 전기 소방 등 시설 안전 관리 필수 경비 1억 5700만 원, 공공운영비 및 재료구입비 1억 9400만 원,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7400만 원 등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순천만잡월드 시설은 체험관 시설개설비로 10억 원, 수목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55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원인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상품권 발행비, 할인판매 보전비, 판매환전수수료 등 7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에서 426쪽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지역상품권 약 335억 원 규모의 특별 할인율 15%까지 지원하고자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000만 원,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금융 지원을 위해 출연금 16억 6000만 원, 소상공인 대출 지원 이자 지원 9억 원을 포함하여 2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2차연도 사업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순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으로 국비 10억 원 포함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시군 분담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지원을 위해 도비 4200만 원 포함 1억 4000만 원을,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은 도비 1300만 원 포함 52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 1500만 원, 도비 1000만 원 포함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에서 433쪽 직영시장 유지 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 5억 1000만 원, 유지보수 시설비 2억 1000만 원, 전통시장 운영을 위해 총 11억 200만 원을, 문화 행사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웃장 옥상 방수 및 외벽 개선사업에 도비 3억 3000만 원 포함 5억 5000만 원, 아랫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에 국비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랫장에 쿨링 포그를 설치해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고자 국비 4900만 원을 포함해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상단에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고자 국비 5000만 원, 도비 1억 7200원 포함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 500만 원, 전문 인력 지원사업 24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6쪽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소득 증대 및 활력 증진을 위해서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437쪽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2000만 원, 순천형 마을기업 육성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역량 강화 및 기업 제품 홍보, 사회적경제 주관 기념 행사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8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3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1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 5억 4500만 원, 물품 및 재료비 2000만 원 등 도비 3억 4000만 원 포함해서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취업 취약계층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훈련비 및 취업 연계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율촌 해룡산단 근로자 기숙사 및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으로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 창출을 위해 도비 1억 2000만 원 포함 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신중년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1300만 원 포함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평화 조성 및 자생력 증대사업으로 근로복지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3500만 원, 노동상담실 운영 및 기념행사,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 등을 위해 2억 600만 원 등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용역을 위해 5000만 원, 외국인근로자 고충 상담소 운영을 위해 2000만 원, 총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상단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안내 시스템 유지관리 1900만 원,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안내 시스템 유지 관리 4000만 원, 역세권 스마트 시스템 유지 관리 3500만 원, 소망나무 시스템 유지관리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신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800만 원 등 총 2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은 인사이동과 신축시설 관련 정보통신공사 시설비 1억 원, 행정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700만 원 등 총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정보화 장비의 안정적 유지 관리 사업으로 행정 정보통신망 및 전화망 유지보수비 1억 9800만 원, 청내 영상방송 장비 유지보수 3700만 원, 공공 와이파이 유지 보수 6200만 원, 공공운영비 8억 1700만 원 포함 1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기구축된 공공장소 무선 인터넷 회선료로 도비 4700만 원 포함 1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으로 총 1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2억 5800만 원, 컴퓨터 등 전산기기 유지관리 9300만 원, 홈페이지 온나라시스템 등 주전산기 유지관리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53쪽 모바일 순천 시민카드 유지관리비 4600만 원, 순천시 및 순천여행 홈페이지 유지 관리 3500만 원, 행정 클라우드 시스템 유지관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4쪽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전산 개발비 30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위탁사업비 9500만 원, 온나라 및 문서 유통 시스템 유지 보수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정보화 교육 운영으로 정보화 교육 집합 교육 강사수당 등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사업은 빅데이터 분석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900만 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스마트 안심번호 서비스 2100만 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입 1600만 원, 개인정보 배상 책임보험 가입 1800만 원 등 총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통계업무 관리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체 조사 인건비 2300만 원, 각종 통계 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6100만 원 등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지역 통계 개발을 위한 사회지표조사는 도비 2000만 원 포함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25쪽 수입 계획입니다. 투자진흥기금 1925쪽 수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 1억 5900만 원, 도비 21억 3900만 원, 24년 예치금 회수 21억 44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40억 원, 예수금 수입 40억 원 포함 총 수입액은 124억 4200만 원입니다.
  1926쪽 지출 계획입니다. 도비 21억 3900만 원 포함해서 지출예정액 108억 4800만 원이며, 향후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15억 94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출대상은 우리 시와 협약 체결 후 투자를 실현한 한화에어로스페스 외 14개 기업으로 입지, 시설, 지식정보문화보조금, 고용극대화산업체보조금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료 1985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60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1300만 원 총 수입액은 8억 1900만 원입니다.
  1986쪽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1억 1900만 원이며 향후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자보전금 7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2025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서를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26억 7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1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신성장산업과 성인지예산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2800만 원입니다. 관내 제조업 여성 기업은 약 400여 개인데 여성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기업 인증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증대하고 고용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성인지예산은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2개 사업으로 총 25억 4600만 원입니다. 현재 여성 세대주,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성비 불균형이 없도록 조정해서 취업에 취약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디지털정책과 성인지예산은 정보화 교육 운영, 지역 통계 개발을 위한 사회지표 조사 2개 사업으로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 운영은 수요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사회 지표 조사는 순천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만큼 조사 대상자가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산업국 25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서를 마치고 성과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 자료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성과지표는 5개로 미래 신산업 육성, 투자기업 유치,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 강소기업 육성,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4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바이오산업 기반은 향후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성과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첨단산업과 성과지표는 7개로 우주항공 산업 접근 기회 확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운영을 통한 미래교통 시스템 구축, 첨단 비전 개체 수 등 미래의 첨단산업 육성 관련 지표 4개와 로봇 교육과학관 방문객 수, 돌봄로봇 보급 인원수 등 로봇 산업 육성 관련 지표 2개, 순천만잡월드 방문객 만족도 등 인재 양성 관련 지표 1개입니다. 우주항공 모빌리티와 로봇 등 역점 과제별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성과지표는 3개로 전통시장 이용자 만족도, 사회적경제 조직 수, 취업 기관의 취업 건수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12월 13일 완료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 조직은 2024년 기준 256개입니다. 취업 기관의 취업 건수는 고용복지 서비스 참여 기관 취업자 수와 우리 시 직접 일자리 참여 사업 참여자 수를 합산하여 1만 1503개입니다.
  다음 51쪽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디지털정책과 성과지표는 5개로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운영,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운영, 전산장비 이용에 대한 직원 만족도, 시민정보화 교육 수료율, 통계조사원 교육입니다. 3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전산 장비 이용에 대한 직원 만족도는 12월 말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할 예정이고,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는 지속적인 서비스 발굴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405페이지에요. 그 신성장 동력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이거 5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이 사업은 지금 신성장산업에 관련된 투자 유치라든가, 홍보 영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론진흥재단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제 작년에도,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하셨어요, 올해도.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이제 이 홍보 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올해 했던 것을 말씀하신가요? 
○위원 최현아  예.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지금 했던 실적은 아침에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를 하고 있어서….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그 심사를 하는 동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제 해마다 이렇게 이제 4000만 원씩 영상을 만드는데,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이게 지금 4000만 원이 한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나눠서 한 겁니다. 어떤 단위사업을 특정해서 한 게 아니고 신성장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필요하는 사업들을 그때그때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렇게 1000만 원씩 나눠서 이렇게 4000만 원 이렇게 홍보 영상 제작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금 예산 편성 상 1000만 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세부적으로 쪼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상 지금 저희들이 1000만 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좀 사용, 그때 계획에 따라서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영상을 한번 보면 이제 퀄리티가 얼마나 이제 그건지는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쪼갠다는 게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저희가 홍보 영상이잖아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상을 지금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봐보면 이게 쪼개서 하는 것보다 좀 업체를 이렇게, 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한다는데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언론사들이 만든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쪼개서 하면 좀 퀄리티가 있을까 좀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위원님, 그 자료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아무튼 방금 그 퀄리티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퀄리티를 높게 해야 또 투자 유치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러면 영상을 작년에 제작했을 때 홍보 영상이 조회수가 좀 많이 있었나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회 수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면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러면 준비가 되면 그때 국장님 그때 제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김영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 우리 후반기에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의 범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기 지방재정 계획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바이오헬스센터 연구센터 지원과 남해안권발효식품 지원 저희들한테 출연금은,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출연금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걸로 아는데 우리가 5개년이 계속 지나고 나면 우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출연기간 5년을 말씀하신가요? 
○위원 김영진  예, 출연금에 대해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다시 그때 심의해서 다시…. 
○위원 김영진  심의를 받았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김영진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심의를 안 받고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중기지방재정에, 2025년도부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 사업이 말인가요?
○위원 김영진  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 사업이 말인가요?
○위원 김영진  아니, 바이오헬스지식센터 지원에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지원 그다음에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지원해서 저희들한테 출연금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영진  그러면 다시 2025년도부터 5년간 다시 중기지방재정을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책자에. 심의를 받으셨냐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 계속하면서 같이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받은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받았으면 받았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심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출자 출연도…. 
○위원 김영진  5개년이 끝났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5개년 걸 받아야죠. 저희들한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 5년이라는 게 이 앞에 처음에 출자할 때 5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 김영진  그러면 심의위원회,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5년 받고 나면 10년간 심의를 한 번도 안 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중간에 우리 해마다 심의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중기재정. 그때 저희들은 이걸…. 
○위원 김영진  심의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사업을 하면서 반영을 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심의를 받았는가 확인하시길 먼저 바랍니다. 
  우리 406페이지에 신대지구 의료, 학교부지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용역, 이 용역비 1억이 사용하면 실시설계 변경이 가능할 거라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이걸 해결하지 못했는데, 경자청….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가 알기로는 저기 2022년도에 지금 외국인 부지에 대한 경자청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이번에 복합용지로 지정하면서 이걸 저희들이 산자부에 가기 위해서 먼저 이 용역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남도하고는 서비스경제과와 이미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제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 의견까지 같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경자청의 용역을,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학교 외국인 부지는 현재 공공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 없는 외국인 학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 안 나오는 것이 비영리 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누가 이렇게 되겠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자유구역 쪽에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여기까지 누가 내려오겠느냐. 이런 제시해서 복합류 쓰기를 제안을 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산재부에 올리면 실시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용역을 실시한 겁니까? 만약에 안 될 때는 그러면 1억을 공중에, 공중 분해되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미 타당성은 저희들이 2022년도 경자청 용역에 있기 때문에 확보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외국인 학교의 인구 감소나 청년, 그 청소년들 인구 감소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용역을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고 주민과 설명도 없이 예산을 미리 올렸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미 주민들의 요구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자청에서도 이미 협의가 좀 저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또 다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설계 용역이랑 토목 설계 모든 거 할 때 모든 공사비가 다 포함돼서 미리 발주가 다 됐는데, 이제 와서 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이런 구거 정비사업을 한다고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이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 구역에는 이 구거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빠져 있고요. 저희들이 산단을 조성하다 보니 그 앞에 2년 동안 철도 건너편 연향 쪽, 그쪽에서 물이 이렇게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물들이 산단 옆으로 해서 이렇게 대우자동차 하고 우리 산단 사이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모든 물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미 재난의 피해가 신고가 됐고 주민 민원이 있어서 구거 앞에 있는 논도 침수되고, 기업 공업사도 침수돼서 이번에 이걸 저희들이 정비를 함으로써 이 산단 조성 계획에 맞춰서 주변환경을 정비하려고 설계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처음에 첨단산업단지가 발주되기 전에 용역을 하고 설계변경할 때 미리 예측하고 했으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을 거다, 입찰 봤을 때, 함께 포함시켰으면. 처음부터 그 단지를 했을 때 LH랑 함께 했을 때 거기가 단위로 만들어져서 모든 토목 설계랑 모든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미리 예측했으면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타당했었다, 그런데 추후에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걸려서 할 수 없이 1억 5000이 또 시비가 또 투입되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 사업비에 포함하면 이제 조성 원가 쪽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는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때 당시 좀 살피지 못한 것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처음에 했던 그 단지에 대한 토목 설계, 설계도 좀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영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에 우리 산업단지 에너지 독립을 위한 RE-100 실현 우리 중소기업 육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지금 맞춰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이것은 조례에서는 지원이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 RE-100을 하기 위해서 기업 산단 내에 얼마나 재생 에너지를 쓰고 있고, 몇 개의 기업이 해당되는지를 기초 조사를 해야지만이 저희들이 아까 어제 말씀…. 이 앞에 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분산특구라든지 RE-100 실현을 위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도와 산자부에 건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용역을 통해서 내년에 산자부에서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율촌산단 지원시설 주변에 공중화장실, 공공부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2개소를?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그 해룡율촌산단에 2개의 우리 지원기구가 우리 순천시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한화에어로스 옆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119 소방서 뒤쪽에 그쪽에 저희들이 지원시설 2개 있는데 그쪽이 이제 식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데, 지금 화장실이 없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안에 지원시설 화장실이 있어서 좀 이용하는 데 편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지금 이 공장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저희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위치, 위치 다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다시 그것도 위치도도 좀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영진  뿌리기업 선도기업 육성 9억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와 인력비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맞으시죠?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영진  과연 뿌리기업에, 선도 기업에 이렇게 육성에 지원을 하면 그들이 순천시에 순천시 인력을 과연 어떻게 지원하고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한번 답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산만 지원하고 과연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과연 인력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순천시민을. 그 모든 결과물 의회에 제출하시고 예산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기금 1925페이지, 기금에 대해,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입 계획에 있어서요. 왜 도비가 이렇게 많이 보조금이 줄었을까요? 수입 계획이, 전년도 대비 수입이, 도에서 지금 보면 82억 정도가 감이 됐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그 이유가 뭡니까, 수입 계획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당초에 저희들이 해룡산단에 로우카본이라는 이제, 회사 이름을 좀 들먹였습니다만 그 CCU를 이렇게 탄소 포집하는 그 기업들이 2만 평을 사 가지고 투자 유치를 해서 공장을 매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장 건립이 안 돼서 그 보조금을 도에서는 이미 우리한테 내려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금액이 많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도에서. 했는데 왜 줄었다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 회사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집행을 못한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건립을 못해서. 
○위원 이영란  그럼 투자가 부실했네요. 그렇죠, 우리 시비도 들어갔을 텐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같이 전남도하고 한참 탄소 포집, 그 탄소 중립할 때 태양광 할 때 그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 때문에 아마 저 전남도하고 유출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우리 순천이 그때 그 투자비 때문에 작년에는 투자 비용이 도에서 많았고 올해는 이제 그 투자 비용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부지가 이제 저희들이 다 찼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제 예산 배분이 좀 적어지니까 저희들이 전체 수익 계획이….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이제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투자하고 상관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주는 것이 수입이기 때문에 그 수입을 작년에는 이런 투자 예측했던 금액들이 우리한테 왔었고 올해는 그런 투자 부지가 찼기 때문에 이미 투자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방금은 또 공장을 세웠는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건 뭐예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미 그걸 예산을 도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줘 수입으로 우리한테 보내줬는데 그걸 지금 지출을 못하니까 작년에는 컸고 올해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이 지금 됐다는 거, 감소가 됐다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82억이라는 돈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해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수입이. 왜 도에서는 투자를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순천…. 이 비율이 그럼 작년하고 지금 다시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도에서는 그 투자를 올해는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 순천시에서 내년에 투자할 데를 발굴을 못 했던지. 아무튼 투자를 그만큼 안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도에서는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제 저희들은 협약 체결한 것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협약 처리한 게 없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순천시에서는. 그리고 내부 거래에서 80억이었어요. 그렇죠? 전입금 40억이고 외탁금 및 예수금 40억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왜 80억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먼저 예수…. 기타 전입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던…. 
○위원 이영란  예, 올려놨더라고요, 내부 거래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거에서…. 
○위원 이영란  추경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 이번, 이번 본예산. 
○위원 이영란  이번에 본 예산에 올렸던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본예산에 올렸던 40억이고요. 그다음에 예수금은 아직 미확정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기획과에 있는 통합안정화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지금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뒀던 것을 다시 가져온다 이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아직 우리가…. 
○위원 이영란  그렇게 이해하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투자 유치가 구체화 안 됐기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에 지금 현재 예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들이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재원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거기 것을 다시 가져온다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투자유치 되면 이제 저희들이 같이 갖고 와야 되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그가 지금 예치돼, 예수돼 있다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결국 여기 다음에 진흥기금에 이렇게 표를 이제 우리가 재단에 보면 앞으로 40억을 가져올 수 있는 예정일을 수입을 잡아 놓은 거예요,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정으로 잡아놓은 거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그러면 40억만 기금에 여기 일반 그거에는 잡히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여기는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위원 이영란  그런데 지금 투자할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어제 예상은 저희들이 40억 지금 확정된 건 40억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이제 때로는 이런 투자 유치가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유치하고 이렇게 최대한 해야죠.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출 계획요. 지출 계획이 작년 대비해서 63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방금 별로 올해는 뭐 유치를 해서 지출할 데가 없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지출 계획에, 세출에 63억이 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보니까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35억을 우리가 이미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아까 언뜻 보고하신 거 내용 들으니까 계속 그러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줍니까, 우리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공장 건립이 지금 한 6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앞에 말했던 인원 채용이 완료되면 그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한테 이제 자기들이 청구를 하든지, 이제 자기들 고용 우리 지원금을 요청할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검수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도와준 것은 우리가 그 채용인원이 정확히 몇 명대로, 200명입니까? 300명입니까? 200명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여기에 1단계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100명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돈을 주는 것은 투자 금액입니다, 인원이 아니고.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투자하는 목, 투자를 그러면 줄 때 이유가 그런 채용 인원을 그렇게 되는 그런 명목으로 줬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니요. 투자 금액도 있고….
○위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35억 원 그 돈으로 나갔다고 제가 기금 저기 보고서에서 받았는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명칭이 고용 안정 고용 극대화인데 그 조례에 보면 두 개가…. 
○위원 이영란  아, 조례를 보면이 아니라 거기서 준 것은 고용 극대화라고 해 갖고 35억씩을 줬어요, 두 군데에다가. 그래 갖고 70억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목표를 도달해야지만 우리가 투자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에어로스페이스는 조립단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라고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투자해 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까도 보고하신 거 보니까 올해 향후 또 계속 들어갈 건가 봐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투자 고용 촉진 지급을 주는 조건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인원을 충족하는 방법, 하나는 투자 기금을….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첫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설비투자를…. 
○위원 이영란  다음에 또 설비투자를 해 주실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인원도 지금 창출 안 했는데 왜 설비 투자를 또 해줘요? 이제 우리 과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겠죠. 설비를 투자해야지만 인원이 계속 또 채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위원 이영란  아니, 위원님이 좀 약간 저하고 이견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그 기업에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이 신청하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되면 저희들이 고용 확대, 증대 보조금을 줍니다. 거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에 3000억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고용 인원은 단계별로 이렇게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투자 금액 3000억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3000억을 투자를 다 했어요, 거기서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래서 지금 현재 건립 65%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아니, 지금 밖에 건물 세운 65%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비가 더 중요한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무슨 설비를 말하는가요? 
○위원 이영란  아니, 그 공장에 갖추려면, 가동을 하려면, 건물을 지어서 지금 65% 했다는 거 프로세스는 어디까지, 뭘 갖고 65%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기초, 라인, 그다음에 그 발사체가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그 공장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각종 공조시설, 안에 있는 사무실, 전시실, 홍보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럼 그때는 그러면 얼마를 주실 건데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 신청 들어온 거 보고 저희들이 준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여기 계획서에다, 지출계획서에다가 지금 108억을 써놨어요.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건 예측 수요입니다. 내년에 투자유치…. 
○위원 이영란  여기에 대한 내용서를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지출 계획에 대한 어떤 했던 비용 추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어디를 대충 얼마 주겠다, 그럼 지식정보고도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돈을 주나 보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투자되는 게 지식 분야도 있고 부지 매입도 있고….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된 데는, MOU 맺은 데는 향후 계속 저희가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렇죠. 
○위원 이영란  하여튼 작년에 여기 했던, 지출했던 내역하고요. 작년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아까 지출 계획에 들어간 아까 저기 몇 억입니까. 투자 유치 거기에 대한 지출 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상세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성장산업과에 보니까 공기관 사업이 좀 많아요. 위탁사업도 있고 또 그다음에 경상적 자본적 위탁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 어떤 공기관의 대상이 좀 어딘지 사업비하고 내역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405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투자유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죠, 위원회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13명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여섯 분은 민간 위원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전부. 
○위원 이복남  3회 한다고 했는데요. 내년에 3회 할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올해 저희들이 5회 했는데 이제 투자 이런 거 봐서 저희들이 금액을, 아니, 횟수를 정할 건데요.
○위원 이복남  이거 올해 감사에 지적 받으셨잖아요. 서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대면 회의하는 예산이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예 수당 때문에. 
○위원 이복남  예, 수당이죠. 그다음에 406페이지 신대지구 의료, 학교 부지 지금 그 실시계획 변경 용역 예산을 좀 세웠어요.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할 때 기존에 지금 몇 년 전에 지금 신대지구 내에 이 용역 관련해서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냐라고 해서 좀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용역이 완료됐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어떤, 도에서 하는 거….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 용역 자료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도 복사본만 경자청에서 받은 것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용역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드릴게요. 복사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자료 용역 자료 한번 주시고요.
  407페이지 우리 또 김영진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질의를 하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됐습니다. 다만 중간에 조금 제가 의문이 좀 나는 게 있어요. 우리 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5년도 시도비와 시군구비를 합쳐서 37억 5000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심의를 받았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여기에는 시도비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군구비는 사유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마 그 균특사업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매칭이…. 
○위원 이복남  균특사업은 아래에 있습니다. 균특사업은 뒤에 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 국비 매칭으로 별건으로 해서 뒤에 또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아서 37억 5000 뒤에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별건이에요. 이 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있고, 뒤에 국비 매칭사업이 있고 이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별도로, 별건으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별건입니다, 별 건. 
  별건인데 바이오특화, 그러니까 매칭, 매핑사업 말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도 시도비, 시군구비 합쳐서 37억 5000이고 그 다음 매핑사업도 37억 5000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게 지금 시군구비 26억 2500만 원이 지금 빠졌다는 얘기죠. 혹시 뭐 향후에 계획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저희들이 그 2차 지금 여기 건물이 건축물이다 보니까 2단계 중투 심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나 3월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해야지만이 예산 집행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시기나 이런 것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 이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심의를 받고 나면 본예산이 함께 좀 저희는 계상이 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사유가 지금 있는 거죠? 빠진 거죠? 우리 김영진 위원이 질의하신 게 일부는 지금 짚으신 거예요. 빠진 부분이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공기관 대상들, 대상사업들에 대한 자료하고 신대지구 관련해서 용역했었던 자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다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김영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추가 질의보다도 한 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도비 직접 지원사업이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이번에는 전환사업이면 도비를 받아서 전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로 지금 전환사업을 한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은 우리가 도에서 준 만큼, 아니, 우리가 준 만큼 도에서는 매칭해서 우리 순천에 지원하는 그 케파를 결정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할 때, 보고할 때 보면 연구개발비와 인력비였어요. 똑같았어요, 목이.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근데 그만큼 연구 결과도 없고 우리 순천시 청년들이 과연 인력이 얼마나 충당됐는가도 저희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또 9억이 나가요. 그런데 우리 여기 뿌리산업 선도기업 도는 이 지원 조례가 있어요, 뿌리기업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런데 순천시는 어떤 근거 법령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디 조례를 봐도 이게 뿌리기업 산업과 맞는 조례가 없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만든 이유가…. 
○위원 김영진  아, 이것이 그겁니까,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안에 다 뿌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 하면 매출 30억에서 100억 그 사이인데 지금 그 뿌리를 도 지원 조례에서 우리가 TP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 조례를 했던 것이 중소기업 범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뿌리다, 여성이다, 청년이다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합 조례를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이해가 아니라 제가 어느 법을 따져도 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더라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원래 뿌리는 국가하고 전남 광역 지자체의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작년 거와 올해 예산을 비교해 봤더만 작년에는 도에서 직접 지원이다 보니까 가능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도 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거 법령이 저희들한테는 조례가 없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멋지게 갖다가 딱 작년 거하고 목이 똑같은 거예요. 일단 근거 법령에 어긋난 예산입니다.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거 전남도 전체에 이렇게 시군에 매칭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전남도에 저희들이 따라갈 이유는 없죠, 저희들은 근거 법령이 없는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만큼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진  그건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만큼 산단에 기업들에게 그만큼 미비하고 앞서가지 못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근거 법령 없는데 시비가 매칭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저는 407쪽을 보면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이 작년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기존에 액상을 개발했었는데 지금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그 환, 고체 형태의 먹기 좋은 분말 형태를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좀, 사업적으로 증액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저번에 행감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가 우리 남해안발효식품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최근에 저 전남도하고 한국과학연구원하고 하나 개발한 것이 순천만에 있는 미생물을 통한 발효 효소, 효모를 개발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효센터가 지금까지는 연구 중심이었다면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할 건데 지금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기존에 또 여기서 갖고 있는 재원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도 옆에 있고 그래서 그걸 해서 수입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출연금 대비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남해안발효식품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의 식품들을 나는 생산품을 이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데 목적은 매출을 좀 농민들이 만든 거에 대해서 농수산물이 매출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억이 안 돼요. 54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늘리고 또 여기서 내가 지적한 것은 인건비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냐,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2억 중에 7억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50%를 넘어가면 이건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경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개선을 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 인사평가 이런 이사회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압축적으로 인력 운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기금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투자에 들어온 것에서 우리도 고용 창출과 연계되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다만 이런 기금이 제대로 목적으로 지출됐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작정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우리도 취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을 극대화시키면 우리 청년 비중을 몇 프로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최현아 위원님께서 신성장 동력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요. 김영진 위원께서 도시첨단산업단지 토목 설계도, 그리고 율촌산단 공중화장실 위치 보고서, 이영란 위원님께서 투자진흥기금 지출 계획에 대한 자료하고 뿌리산업 선도 9억 지금 지출되죠? 그 부분도 관련해서 같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복남 위원께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세부내역서하고 신대지구 의료, 학교 부지 관련 용역 자료, 그리고 제가 요구한 뿌리산업 선도기업 용역 지금 하죠? 경영실적 평가 용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조금 행감이 끝나고 나면 여유가 있으면 저희 상임위와 뿌리산업 선도 회원들과 한번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그….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이요? 
○위원 이복남  예, 과장님께 제가….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작년에도 보니까요. 그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사업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좀 보니까 이게 안 보입니다. 혹시 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거의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아, 올해. 
○위원 이복남  올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올해 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경찰서에서 해 가지고 같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내년에도 이제 경찰서에서 혹시 요구가 들어오면 추경에나 예산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 제가 당사자입니다. (웃음) 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게 또 우리 시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한 것 같은데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 경찰서에서 이게 좀 이 심각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행정기관에서 같이 대처를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협조 요청이 오면 내년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함께 좀 이렇게 올해처럼….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시민들에게 좀 그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예방 홍보도 하고 함께 지금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뭐 때문에 마이크를 잡은지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그럼 답변도 하실 줄 알겠네요, 질문을 안 해도? 먹깨비. 
○위원장 김미연  마지막이랍니다, 먹깨비가 올해. 
○위원 김영진  아니, 올해 먹깨비가 마지막이라도 저는 끝까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위원님 이제 내년에 이제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좀 더한 것이 뭐냐 하면 23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상당히 매출도 지금 저희들이 가맹점도 지금 늘어 가지고 지금 1800개, 1830개 정도 되고요. 매출도 저희들이 지금 한 30억, 31억 정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2년 동안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배달의 민족이 중개수수료가 9.8%고 근데 이런 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1.5%만 해 주고, 그다음에 주문자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쿠폰 발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가지고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중단해 버리면 이 지금 현재 한 1830개 업소가 좀 그 중개수수료나 그런 혜택들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내년에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사업이라 그 이후에 이제 도에서 이제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건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좀 생각을 잘해주시고 좀 이번에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사업 목이 상권 활성화에 맞는 목입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목이 맞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것은…. 
○위원 김영진  제가 봐서는 상권 활성화와 사업의 목이 좀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제 생각은 이제 그렇습니다. 먹깨비가 소비자도 저희들도 이제 저희가 주문한 저희도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소상공인도 혜택을 보고 그러니까 시민하고 소상공인이 같이 혜택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먹깨비 이것이 지금 순천시 조례, 어디에 맞는 조례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제가 이제 조례까지는 정확히 안 봤는데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위원 김영진  그래도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그 근거 법령 조례가 어디에 맞는 조례에서 지금 상권 활성화에다 목을 정했으면 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에 맞는 건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맞는 건지. 그 목을 찾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근거 법령이 어디에 맞는지 알 수 없으면, 없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것은…. 
○위원 김영진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예산 편성 끝나고 나면 우리 과랑 함께해서 어디 법령에 맞는, 근거 법령에 맞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우리 그 예산서 437페이지에 그 마을기업 육성에서 행안부형, 전남형, 순천형이 이렇게 편성목이 구분돼 있거든요. 구분된 이유가 뭡니까? 뭐 사업의 어떤 범위가 틀린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범위가 틀리고 이제 저기 뭐냐, 여기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행안부고….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 그 마을기업 자체가…. 
○위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그 행안부형이랄지, 전남형순천형에서 제시하는 어떤 조건들이 다릅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다릅니다. 원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순천형으로 있다가 이제 좀 더 잘해 가지고 많이 판매되면 도로 넘어가서 도에서 다시 이제 행안부로 해 가지고 행안부형은 이제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국비를 받고. 
○위원 이영란  그러면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사업이 더 잘 되니까 전남형을 받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이제 계속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마을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측은 제가 보니까 행안부형이 2개소, 3차년도는 2개소, 총 4개 소인가 봐요. 그렇죠, 예산서를 보면? 그리고 전남형 1개 순천형이 세 곳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차차 이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러면 막상 마을기업이 수혜를 받는 기업 수는 많지 않은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행안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도 저 쌍지들이나 이런 데는 이제, 또 행안부형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또 따로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체계입니다, 그것이.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기준에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았을 때 이 단계별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기업마다 또 본인들이 해당되는 사업이 이제 공고가 됐을 때 마을기업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원 받기가 어려운 조금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순천형은 전남형, 도 행안부형을 받기 위해서 디딤돌로 순천형을 개발해서 준다는 그런 논리네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처음에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이제 그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에서 이제 같이 해 가지고 저희 지원받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전남형 있을 때 전남형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 단계가 올라가서 받고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형을 받고 이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마을기업이 지금 몇 년 차 됐습니까, 이 정책적인 어떤 사업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마을기업은 이 정책사업은 상당히 오래됐을 겁니다, 사업 자체가. 제가 뭐 10년, 20년 정도, 20년 가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이영란  그렇죠. 저도 이제 이 마을기업이라는 어휘를 듣는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원래 이제 이 마을기업 자체가 처음에는 저희가 안 오고 행안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옛날에 마을기업팀이 있어 갖고 하다가 이 사업이 최근에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위원 이영란  최근에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마을기업을 순천형을 개발을 굉장히 다양하고 심도 있게 이거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남형, 행안부형까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신규는 전부 우리 순천형에서 이렇게 발굴되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거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웃음) 그러면 제가 한 5년 정도 자료를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마을기업이 됐나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순천형에서 발굴을….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행감자료에도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요? 행감자료예요? 몇 년 치가 나와 있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몇 년 치가 아니라…. 
○위원 이영란  제가 볼 때는 자료, 행감 자료는 1년 치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1년 치인데 거의 그 기업이 거의 순위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나는 문제니까, 내 말은 순천형이 해마다 어떤 식으로 발굴이 돼서 이렇게 순천형으로 지원을 받나 싶어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본인들이 마을기업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이제 마을에서 조합, 마을기업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무슨 사업을 할 건가 정해 가지고 마을별로 보면 우리 마을에도 마을단위로 이렇게 많이 사업을 만들거든요. 그래 갖고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모여서 하는 사업은 이제 마을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라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있으니까.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순천형 하다가 어려워 가지고 못 가고 그냥 본인이 포기하고 마을기업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안부형도 마찬가지고 포기하고 마을기업을 안되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내역별로 해가지고 이제 올해 지금 행감자료 있기 때문에 작년 거랑 해 갖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한 5년 치를 좀 줘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저는 이제 형이 달라서 어떤 예산상의 어떤 분류를 편성을 해 놓으셨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요구하는 마을기업의 어떤 조건들이, 사업수행 그게 달라서 그런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님. 
○위원 김영진  아니요, 저 잠깐만. 
○위원장 김미연  예,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예,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그 사회적기업 예산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또 지원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들을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이게 지금 목이 계속 올라오는데 과연 그러면, 저희들이 행감 때는 질의를 못했어요. 올해 혹시 이 사람들 사업 개발 한 번이나 우리 과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 결과보고 받고 항상 점검을 다녀 가지고, 합동점검을 해서 내용도 점검하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올해 예산, 아니,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금 아직 도비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 준해서 일단 올려놨고 사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해놔야 바로 사업이 지원, 2월 달에나 보통 1월, 2월에 또 공모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업이 확정이 되면 상반기에 바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작년 준해서 일단 해놨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이 보고서 혹시 사회적기업 육성, 그 문제에 대해서 고도화 지원사업이나 혹시 겹치는 기업은 없겠죠, 올해와 작년과, 내년과?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겹치는 기업이 없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나누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도 관할입니까? 시 관할입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시 관할입니다. 
○위원 김영진  시 관할입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그래서 시에서,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약간 매칭해 준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저희들이 지금 2개 센터가 운영이 돼서 문제가 있다, 저도 도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언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 센터를 폐쇄하고 저희들 사회적기업센터를 갖다가 도하고 통합시켜 가지고 도에서 5000만 원을 다행히 내려준다, 3년간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좀 이용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만약에 추진하다가 예산이 통과되면 추진하다가 사회적기업 고도화 기계시설이랑 2024년도와 2025년도 업체가 겹치지 않는지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께서 지적했던 행안부형, 순천형, 전남형 단계별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단계별로 맞는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행안부 사업은 행안부 사업한 사회적기업이 하는 거지, 순천형 받아서 거기서 받고 전남형을 가고 전남형을 받아야지 도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위원 김영진  확인하시고 답변하셔야지, 그 전남형에 도전하신 분들은 전남형에 도전한 거고, 순천형에 도전하신 분은 순천형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너무 적다. 과연 이분들이 이 예산을 가져가서 어떤 사업을 과연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점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한번 도전하신 분들과 한번 상의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나. 도비는 600만 원이고 시비가 1400만 원인 전남형,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것도 내려찍은 예산이 아닌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것은 내려찍은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도에서 내려찍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건 절대 제가 확실합니다.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도에서 이렇게 올리면 통과시켜주는 그런 업체 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전남형은 정말 의문점이 많습니다. 순천형도 의문점이 많겠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순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 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공정하게,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해 가지고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 갖고 그쪽 회장님들하고 해서 전체 회의를 임시 위원회 회의를 자주 합니다. 그래 갖고 소통도 자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앞으로는 예산을 정말 우리 마을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데 마을기업이지만 12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예산 갖고 과연 마을기업이 과연, 인건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예산 확보를 해서 그들에게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이런 예산 적게 올라오면 과감하게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순천형 할 때 다음에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정말 순천의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면 도 예산, 도에 있는 매칭 예산까지 다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추가…. 
○위원장 김미연  예, 이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아까 마을기업 제가 이제 봤어요. 행감 자료를요. 5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 말고 다른 데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이 돈 갖고 1개소, 2개소 이렇게 저는 나와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러니까 이제 그 행안부형 같은 것도 상당히 그 지원이 까다롭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 기업을 선정을 안 합니다, 행안부형 같은 것도. 저희도 작년에 2개소인가 지정이 됐었는데 상당히…. 
○위원 이영란  아니요. 이 자료를 보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많습니다. 
○위원 이영란  행안부형이 많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많습니다. 많은데, 업체들은 많은데 지원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럼 여기에 나온 것은 마을기업, 저기….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다 준 것이 아니고 거기서…. 
○위원 이영란  현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본인들이 이제 공모를, 행안부에다 공고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공고가 뜨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행안부도 지금 뭐냐 하면 1차, 2차, 3차, 5차까지 있는데 1차는 신규자들은 전혀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차, 이게 다 틀립니다. 2차는 재지정을, 다시 행안부 재지정 받고 3차는 고도화 사업으로 진출하고, 4차 되면 이제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받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 몇 개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저는 이제 매년 그 무슨….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매년 지원 받는 게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지원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뭐 장소 같은 거를 대부료를 면제받고 그냥 장소 제공받고 그런 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근데 그런 분들이 다 행안부 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행감자료에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 구축사업이라 해 갖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게 이런 자원이 있다라고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매년 이분들한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원해 준 건 아니고. 
○위원 이영란  지원해 준 건 아니고 지원액은 여기에 나온 액수가 전부 예산이에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분들은 행안부형이면 행안부형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췄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구매를 권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 그 장소를 오랫동안 본인들이 써요. 주변 분들이 이제 좀 우리도 저거 한 거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좀 기회를 주지, 저 사람은 무슨 그 빽으로, 쉽게 말하면 저렇게 오랫동안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살펴보면서 일단 이 기업들이 마을기업에 소속돼 있고 매번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예산만 지급한다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이곳에서 그러면 신청을 해 갖고 주는 거예요? 여기 이 51개 중에, 51개소 중에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순천형이랄지, 전남도에서는 전남도에서 이제 하고, 행안부에서는 행안부에서 이 공모사업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행안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은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예산 지원을 받고 아니면 못 받고.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신규가 들어오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신규가 늘어나면 이제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얼른얼른, 빨리빨리 이것이 지금은 옛날에는 조금 이제 붐이 좀 불었다가 지금은 경기도 좀 어려우니까…. 
○위원 이영란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좀 시끄럽고 그랬군요, 이런 체계가 돼서, 밖에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좀 어렵습니다, 사회적기업 구분하기가 좀.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보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경제 어떤, 구축돼 있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데다,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여기서 이분들 중에서 공모에 응한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공모를 줄 자격이 있는 분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425쪽을 보면 우리 사랑의상품권을 지금 이번에 15%를 해 가지고 발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순천 시민이 1인당 얼마 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1인당 최고가 50만 원입니다, 한 달. 
○위원장 김미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지류는 이제 30만 원까지만 하고 모바일은 5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근데 지류는 10%밖에 안 하고 모바일은 15% 그대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부분도 또 홍보를 통해서 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있잖아요. 이만큼 이제 우리 경제진흥과가 예산이 100억, 105억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수반된 만큼 우리 순천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랑.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저 추가적으로 물어볼 건데 이 사회적기업들이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예비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냥 사회적기업도 있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에다가 예산을 더 비용 추계를 그쪽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사회적기업과 어디가 비용 추계가 더 많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제 한다고 하면 예비보다는 이제 정식적으로 승인이 된 그 기업이 이제 실제도 많고, 예비 기업은 적기 때문에 이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뭐 무작정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고 안 되는 데는 또 지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도 이제 예비보다는 그 정식적으로 승인이 난 데가 좀 더 많이 받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가 유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예비를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비도 이제 일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비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만큼 또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꼭 지원을 많이 해준다 보다는 본인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위원 유승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떠한 사회적기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순천시에다가 신청하는 것도 있고 뭐 행자부나 여러 가지 그 관련 부에다가 그 사회적기업을 받아서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에 맞게끔 해서 줘야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근데 뭔가 다른 거를,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신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뭐 음악이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농촌을 하겠다고 농촌에 뭔가를 하겠다고 하고 개발 자금 내주라고 하는 데가 있었죠? 없었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론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이걸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거의 다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물어보면 뭐 n분의 1로 해서 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유승현  전라남도 경제, 전라남도에서 하는 거 하고 여기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그 사회적기업경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회적기업분들이 전라남도는 왜 여기서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에 대한 예산도 적절하게 좀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마을기업 육성사업 순천형 발굴 현황 5년간 자료제출 요구했고요. 김영진 위원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기업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유승현  잠시만요. 
○위원장 김미연  안 계십니까? 
○위원 유승현  아니요.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승현 위원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셔야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에요.
○위원장 김미연  아니에요? 
○위원 유승현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서…. 
○위원 이영란  아, 살펴볼 시간을 주라고, 이제 와 놓으니까. 
○위원 김영진  아, 예 해 갖고 조용히 삭감하면 돼. 
○위원 이영란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위원장 김미연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혁신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5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순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혁신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농정혁신국장 박주봉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농정혁신국 총 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총 1070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8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261억 300만 원 대비 7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5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실용적 정책 발굴을 위해 지역농정 활로 모색 사업비 30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4억 4000만 원, 여성 농업인의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6쪽부터 1087쪽 중단부까지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지원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우리시 부담금 4억 600만 원, 농업종합자금 이자 차액 지원 1억 17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1200만 원, 1087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4억 3500만 원, 농업인 공익수당 9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의 가치 공감대 형성과 중요성 확산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 홍보 영상 송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1089쪽까지입니다. 국내외 농업정보 신속한 제공으로 농가 소득 향상 도모를 위해 한국농정신문 3000만 원, 한국농업인 신문 5900만 원, 1088쪽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의 행정기관 방문 없이 농림사업 신청 및 농업정책 홍보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시범 사업 2200만 원, 농지관리 지원에 2억 100만 원, 하단부 1089쪽 중단부까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선진농업 벤치마킹 및 워크숍, 여성농업인 단체 한마당, 농민단체 정책 발전 포럼 농업경영인회 육성, 한국 여성 농업인회 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 전문인력 육성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0쪽 중단부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간 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1쪽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예비단계 마을가꾸기 10개소, 마을만들기 4개소, 신규마을을 발굴하고 이미 선정된 마을의 생활 기반 확충, 마을경관 개선을 위해 2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1093쪽 중단부까지입니다. 23년 농촌 협약 대상사업으로 7개 서부 생활권 읍면 승주, 송광, 외서, 낙안, 별량 상사, 주암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위해 5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93쪽 중단부입니다. 소외, 낙후된 취약마을 2025년 공모 추진을 위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1095쪽 중단부까지입니다. 마을별로 4개년 동안 하수도, 위험지역, 안전시설 정비 등 인프라 확충을 하는 취약지역 여건개선 사업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개 마을이 선정되어 공사 추진을 위해 황전 하검마을 5억 7400만 원, 1094쪽 송광 삼청 지역 4억 7600만 원, 상사 초곡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주암 월평 1억 9500만 원, 승주 석동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5쪽 기본계획 수립과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 주암 상어마을 2억 300만 원, 송광 덕동마을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1097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마을리더 육성, 현장포럼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 역량 강화사업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7쪽 중단부부터 1098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스마트팜 유지관리 및 노지 스마트팜 기자재 보급을 위해 스마트팜 추진 활성화에 4700만 원, 도심형 스마트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2억 원을 편성하였고, 1098쪽 관내에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온실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 기반 지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ICT연구센터 인력 양성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1099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농업 분야 인력 수급 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과 공공형 운영에 각각 8000만 원과 1억 원, 1099쪽 도시 농촌 협력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1100쪽 중단부까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창업농 조성사업 800만 원,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7억 5800만 원, 110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연구 동아리 지원 800만 원,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사업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1101쪽입니다. 1쪽 상단부까지입니다.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1000만 원, 1101쪽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지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반부부터 1102쪽 중단부까지입니다. 귀농귀촌 안정 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이사 비용 지원 등 10개 사업의 시 자체사업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02쪽 귀농인과 지역민 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1500만 원,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1103쪽까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7쪽 친환광농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본예산 407억 7000만 원 대비 25억 6400만 원 증액된 43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17억 45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8쪽입니다. 친환경단지 농자재 지원 8000만 원, 쌀 적정생산 유도와 두류 등 식량작물 생산 유통 여건 개선을 위해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교육 컨설팅 지원으로 2700만 원, 시설장비 지원으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육묘용 상토 공급 4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9쪽입니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강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3억 61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3700만 원, 친환경 벼 안전성 검사비 1000만 원,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쪽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2억 8800만 원, 해충포획기 보수를 통한 병충해 피해 예방 방지를 위해 해룡 친환경농업단지시설 지원 3000만 원, 한국농업신문 보급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1쪽입니다. 쌀 과잉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3000만 원,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 2억 1700만 원,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7600만 원, 친환경농업 전문 기술지 보급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쪽부터 1113쪽입니다. 소규모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2억 1000만 원, 친환경농업 발전 지원을 위해 전남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13쪽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900만 원,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5100만 원, 고품질 가루쌀 생산 공동 영농 및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 2700만 원, 2024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2024년 친환경 과수 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4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략작물 산업화 가루쌀 시설장비 4억 5000만 원, 영유아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7000만 원,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해제에 따른 옥외광고물 철거를 위해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옥외광고물 철거사업비 1200만 원, 친환경 직불제 12억 6400만 원, 유기 무농약 지속직불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5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9600만 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 피해 보상을 위해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24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 직불 기간제근로자 보수 행정 지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6쪽부터 1117쪽까지입니다. 공익직불제 사업 222억 6700만 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17쪽 농자재 구입 지원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양계량계 지원 3억 2900만 원, 토양계량계 공동 살포비 지원 3400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 34억 3900만 원,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5억 원, 맞춤형 및 NK 공급 8억 원, 유기농 농자재 지원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8쪽 중단부부터 1119쪽입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 1억 9900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 노후화에 따른 신규장비 구입을 위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19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5400만 원, 영농 안전장비 공급에 1억 1000만 원,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에 3000만 원, 밭작물 소형관정 지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0쪽부터 1121쪽까지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통한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 8억 5100만 원, 순천만 미나리 이사천 맑은 물 공급사업 1000만 원, 순천명품 월등복숭아 체험행사 4000만 원, 친환경 과수생산시설 지원 1억 5100만 원,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21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6600만 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 1000만 원, 인삼재배 생산단지조성 1500만 원, 약용작물 생산단지 육성 600만 원, 특용작물 생산 현대화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2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 85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5200만 원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 3000만 원,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3쪽부터 1124쪽까지입니다.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1억 6100만 원,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 3000만 원, 1124쪽 노동 절감형 생분해 멀칭 농자재 지원 1400만 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4400만 원,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2900만 원, 저탄소 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사업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5쪽입니다.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 생산 기반 구축 지원 8000만 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6쪽부터 1127쪽 중단부까지입니다. 과수 분야 자연재해에 대해 선제적 예방 지원을 위해 원예 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 3600만 원, 과수농가 수정벌 지원사업 2000만 원, 인공수분기 지원 2300만 원, 저온피해 방제약제 지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실 산지 유통 조직 활성화 및 과원 정비 지원을 위해 하늘이 내린 순천명품 육성 사업비 9100만 원을, 매실 시 대표 품목 육성을 위해 매실 가공시설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4000만 원 1127쪽 매실가공품 유통 확대 지원 3000만 원, 매실 상생 마케팅 광고 및 홍보비 1000만 원, 매실가공품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8쪽 하단부부터 1130쪽까지입니다.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 등 1억 2900만 원, 1129쪽 중단부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7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도비 지원사업 3억 1200만 원, 자체사업 3억 8700만 원, 1130쪽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 운반차 지원 1억 1500만 원, 하단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1쪽부터 1132쪽까지입니다.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해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1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32쪽 고령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 편의 증진을 위해 농작업 편의의자 지원 1억 35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231억 1300만 원 대비 2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농산물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 홍보를 위해 농축산물박람회 홍보부스 임차료, 다중매체 홍보비, 대도시 지역 광고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등에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농산물 출하 조절을 위해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8쪽부터 1139쪽까지입니다. 공공비축 미곡 톤백포장재 2000만 원, 농특산물판매점 운영 800만 원, 산지 조직 규모화, 조직화 유도와 시장 교섭력 확보 및 통합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 3600만 원, 1139쪽 산지 유통 활성화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하절기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을 발생 예방을 위해 과수거점산지 선별 작업장 냉난방기 설치 1800만 원,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벼 건조저장시설 현대화를 통한 순천쌀 품질 향상을 위해 고품질 쌀 유통화 사업 22억 2100만 원, 선별장 협소로 인한 농산물 신선도 저하 예방을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 선별장 개보수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0쪽 중단부부터 1141쪽까지입니다. 생산자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3억 7000만 원, TV홈쇼핑 방송 판매 2400만 원,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1900만 원, 1141쪽 인증수수료 지원 600만 원, 하단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0쪽 중단부입니다.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 제작비 1400만 원,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 2500만 원,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업체 인센티브 제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3쪽부터 1144쪽까지입니다. 도시군 협업 농수축산물 기획지원사업 2900만 원, 관내대학교에 전남쌀을 사용한 식단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 지원사업 2800만 원, 1144쪽 수출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농수특산물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1500만 원, 해외시장 개척 판촉행사 지원 5800만 원, 수출농산물 품질 관리 및 포장재, 기자재 지원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부터 하단부까지입니다.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상설판매장 판촉행사 및 마케팅 지원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5쪽입니다. 농수산물 수출특화품목의 수출기반 확대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수출특화품목 직불 지금 지원 6500만 원, 로컬푸드 직거래시스템 지원 2300만 원, 지역 먹거리 소비 촉진 교육을 위해 교육 재료 구입 교육강사비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6쪽 중단부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홍보물 제작, 안전 관리 등 2500만 원, 순회수집, 친환경 포장재 지원, 계획 생산 체계 구축 등 2억 6500만 원, 로컬푸드 출하농가 농자재 소비자 맞춤형 품목 재배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쪽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6700만 원, 직매장 시설정비 3000만 원, 로컬푸드 안전 품질 관리비 1억 1100만 원,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8쪽 하단부부터 1149쪽까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75억 8000만 원,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4900만 원, 1149쪽 비유전자 변형 식재료 지원사업 13억 5200만 원,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학교급식 관련 행정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0쪽부터 1151쪽까지입니다.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 86억 1200만 원, 하단부 시장 품질인증제 4300만 원, 1151쪽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디자인 제작 및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8100만 원, 농식품 가공공장 신축 및 리모델링 설비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농축산물 및 소규모 1차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원, 강소농 농식품 경쟁력 강화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2쪽 하단부 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농가 온라인비즈니스 역량 강화하여 다양한 판로를 구축하고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3쪽 중단부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4억 4900만 원,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4200만 원,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 강화를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4쪽입니다.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 3000만 원,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1156쪽까지입니다. 도매시장 환경 관련 및 운영을 위해 인건비 8600만 원, 사무관리비 8500만 원, 1155쪽 중단부 전기사용료 등 공공용 운영비 4억 9400만 원, 1156쪽 중단부 건물과 시설장비 보수를 위해 시설비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7쪽부터 1158쪽까지입니다.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운영 5700만 원, 하단부부터 1158쪽까지 부서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1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본예산 131억 8500만 원 대비 4억 6400만 원 감액된 12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1162쪽까지입니다. 한우 자동 목걸이 걸림 장치 지원 1000만 원, 양봉농가 방역약품 및 기자재 지원, 조사료 구입 지원, 신규사업인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 지원 등을 위해 축산농가 위기 대응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62쪽 중단부 친환경 천적 해충 구제 지원사업비 2400만 원,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3쪽부터 1164쪽까지입니다. 꿀벌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양봉 8800만 원, 한봉 1800만 원, 우수여왕벌 보급사업 800만 원, 한봉 기초 사양관리 교육 지원 700만 원, 하단부부터 1164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꿀벌등급 검사 비용, 벌꿀 포장제 지원을 위해 양봉 벌꿀 브랜드화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헬퍼 지원 6000만 원, 소고기 이력추적제, DNA 검사비 및 귀표장착비 지원을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5쪽입니다. 가금류 칼슘제 지원 1700만 원,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을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6부터 1167쪽까지입니다. 낙농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3900만 원, 안전한 계란 냉장 유통 확대를 위해 계란 냉장차량 지원 2500만 원, 중소 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치, 축산장비 지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돈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돼지사료 효율 개선제 3900만 원, 낙농과 위생사료조 설치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8쪽입니다. 축종별 증체율 향상을 위해 닭 1400만 원, 오리 1100만 원, 한우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위생사료조 설치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9쪽부터 1170쪽까지입니다. 경관보존직불제 7400만 원, 조사료 품질 사일리지 제조 종자 구입 등 지원을 위해 조사료 생산 지원에 25억 4200만 원,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1쪽입니다. 조사료 품질 향상 장비 지원 5000만 원, 조사료 스팀가공장비 지원 1000만 원,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 직불금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2쪽입니다. 가축 인공수정사 보호물품 구입 및 보험금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ICT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가축사육 및 적정 관리를 위해 축산 한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각각 1억 2000만 원과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3쪽부터 1174쪽 상단부까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2억 7800만 원, 승용마 조련 강화를 위해 1000만 원, 승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천만 지구력대회 및 승마체험행사 개최를 위해 마을 산업 육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한우 출하장려금 인공수정 우량 정액비, 육우 거세장려금 지원을 위한 한육우 고급화 사업 2억 3000만 원을, 한우등록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5쪽입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4400만 원, 낙농가 발전 도모와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학교 우유급식 지원 국비 및 도비 사업 총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6쪽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 2300만 원, 한우 개량을 통한 우량 송아지 생산 및 선발을 위해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개년 사업으로 안전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종합가공시설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축산농가 유효 미생물 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7쪽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재 구입과 각종 장비 구입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이용 촉진 지원사업 5100만 원,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3000만 원, 축산농장 악취저감 공급 지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8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지원사업 2400만 원, 축산 퇴비 부숙용 텃밭 지원사업 3900만 원, 젖소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 70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9쪽부터 1180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낙농가 축산 환기 시스템 지원 7800만 원, 악취 컨설팅 가축분뇨 운송료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상생 축산환경 조성사업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약품 구입 및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 가축질병 근절 사업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0쪽부터 중단부부터 1181쪽까지입니다. 가축 예방 백신, 가축 방역 활동비 및 해충퇴치제 지원을 위해 가축 방역사업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방역약품 구입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백신 지원을 위해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 지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2쪽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3100만 원, 소규모 농가 및 전통시장 등 취약 지역 방역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4300만 원, 인건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3쪽 중단부부터 1186쪽까지입니다. 축산농가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 7400만 원, 고병원성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통제초소 3개소 인건비 1억 8000만 원, 1184쪽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 2500만 원,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 1억 400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부터 1185쪽 하단부까지입니다. 구제역 예방 약품과 스트레스 완화제, 구제역 접종시술비 및 채혈비 지원을 위해 가축백신 지원사업 총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수리비 1억 3000만 원,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비 지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7쪽부터 1188쪽까지입니다. AI검사 시료채취 지원 1100만 원, 럼피스키병 접종 시술비 3500만 원,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4000만 원, 양돈농장 법정의무 방역시설인 폐사체 처리기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9쪽입니다. 양돈농가 8대 의무 방역시설 등 지원에 36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사료 및 약품 구입비, 유기동물 병원 진료비, 구조 및 보호비, 유기동물 입양 지원 등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 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0쪽부터 1191쪽까지입니다. 유기동물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79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5600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3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지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2쪽입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2500만 원, 관내 20개소 길고양이급식소 운영 사료비 지원 1200만 원, 관내 민간동물보호시설 1개소의 외부 및 내부시설 보수를 위해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3쪽입니다. 1195쪽까지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개 식용 개 사육 농장주의 폐전업 비용 지원 2억 3500만 원, 학교 및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반려동물교감캠프 운영, 중증 장애인,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기반 마련을 위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1억 2200만 원,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운영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6쪽부터 1201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수의사 인건비, 각종 운영비, 약품 및 사료 구입비 등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부 야생동물보호구역 내 안내판 보수, 유해동물, 야생동물 포획 보상 등 야생동물 생태계 보존 관리를 위해 3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2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 77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1억 400만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3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포획단 보험료 지원 5800만 원,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를 위한 사업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4쪽부터 1207쪽까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공무직 인건비 1억 700만 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공중방역 수의사 보수 총 9800만 원, 하단부부터 1207쪽까지는 교원 경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3쪽부터 1969쪽까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현재 이자 수율을 포함한 210억 1500만 원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140억 원을 제외한 72억 99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179쪽입니다. 농정혁신국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4개 사업으로 31억 4400만 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확대, 고소득 작목 육성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농식품 가공 전문 인력 양성, 반려동물교감캠프 운영을 통한 반려문화 확산을 목표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참여 확대 및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2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고소득작물 육성,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소득 증대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등 8개 사업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고령농, 여성농, 소농 등 로컬푸드 출하농가를 위한 지원사업 및 농식품 가공 창업 교육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반려동물교감캠프 강사 채용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반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반려동물 문화 기반 마련 사업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 회계년도 예산의 성과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계획서 책자 174쪽 농업정책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살고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이며, 이에 따른 성과지표는 주민 주도 공동체 육성, 스마트팜 핵심 청년 인재 양성, 농작업 현장인력 배치 3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75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정책목표는 3가지로 첫 번째 정책 목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 기여이며, 이에 따른 성과지표는 친환경농산물 유기 인증 면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 2건을 설정하였고, 176쪽 두 번째 정책 목표는 고소득 전략작물 육성 7개 품목 및 과수 경쟁력 강화며, 이에 따른 성과지표는 전략작목 1억 농가 육성, 초등 돌봄 과일간식 공급 실적 2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 목표는 작물의 연중 생산체계 확립과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이며, 이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증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77쪽 농식품 유통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두 가지로, 첫 번째 정책 목표는 농식품 유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이며, 이에 따른 성과지표는 스마트 전문 유통인 양성,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실적, 농산물 도매시장 매출액 3건으로 설정하였고, 두 번째 정책목표는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며, 이에 대해 농식품 가공 전문인력 양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78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정책목표는 세 가지로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환경친화형 녹색순천 실천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제적 동물 방역이며, 이에 따른 성과지표는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 2건을 설정하였고, 179쪽 두 번째 정책목표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문화 정착 및 동물복지 실현이며, 이에 따른 성과지표는 반려동물문화센터 활성화, 반려동물 등록 2건으로 설정하였으며, 세 번째 정책목표는 조난 및 부상 당한 야생 동물의 치료, 재활, 자연 방사를 통한 생태계 복원이며, 이에 대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정책목표와 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세출 총괄표 기능별 보면 작년 대비 0.82%가 지금 상승됐습니다. 0.82%가 지금 거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0.82%가 어떤 기능에서 지금 예산이 지금 늘었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산이 좀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 김영진  늘었는 걸로 알고 나오는데, 전년도 대비 0.82%가 지금 상승했어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김영진  한번 세부 목을 한번, 기능 세부 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세부 목은 이제 우리 농촌 협약사업 자체가 지금 조금씩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분야가 전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촌 협약 7개소에가 올해부터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비들이 늘어나서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기능별 세부 목, 우리 국장님 이거 업무보고 끝나면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0.82% 세부 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2024년 예산에서 제가 농정신문 다 삭감을 했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아니, 절반은…. 
○위원 김영진  절반은 했고 다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김영진  근데 국비, 도비는 그대로예요. 근데 순천시 의회를 바보로 만드는지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예산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한국농정신문이 도비 446만 원이었어요. 그때 시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거기서 제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을 바보로 아는지 이번에 2519만 4000원이 올라왔어요, 더블로. 모든 신문이 다 그럽니다. 한국농업인신문 보급 도비 889만 2000원에 2024년도 본예산에 삭감 전에 207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멋지게 또 이번에는 5038만 8000원 올렸어요. 작년에, 올해 못 준 걸 내년에 다 한큐에 주기로 했습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이제 올해 지금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지, 작년에 못 준 것은…. 
○위원 김영진  아, 그러면 도비 매칭에 시비가 더 과다하게 지금 책정된 겁니까? 여성농업인신문 보급도 작년 본예산 예산이 도비 115만 5000원, 시비 269만 5000원이었습니다, 삭감 전에. 그런데 지금은 거의 2배 반이 뛰어서 654만 5000원이에요. 친환경농업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순천시의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은 이제 아마 도비 지금 그 가내시 분야에서 도에서 가내시 준 걸로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 수립을 올렸지, 뭐 저희들이 뭐 과다하게 올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2024년 예산 삭감되기 전에 예산서가 다 그리 돼 있는데, 그러고 삭감을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예산이 더블 이상이 다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농민들이 한 두 배 이상 늘었습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제가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이런 예산서가, 2024년 예산과 2025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여성 농민의, 일단 이것은 다시 자료로 받고 보고 받은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 예산 500이 세워졌죠, 우리 국장님?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김영진  25명에 예산 첫 출발부터 500만원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을 하셨죠, 작년에, 올해?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김영진  25명이 10년, 20년 된 단체도 이런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25명 그때 당시는 25명도 안 되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확보해 단체 회원이 25명, 그런데 여기서 정리추경 때 예산이 삭감, 남았죠, 불용처리가 됐죠, 200이?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똑같이 500을 올렸습니다. 그때 제대로 계획을 못 잡아서 정리추경 200을 떨고 다시 올해는 제대로 활동을 하게끔 하려고 500을 올리셨습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작년에는 이제 추경에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상반기 때 했던 그 대회랄지 이런 데를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상반기 때부터 1년 동안 할 수 있는 활동비를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못했던, 이렇게 상반기 때 못했던 부분이 참석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아마 이렇게 골고루 쓰여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여성농민단체하고 여성농민회하고 거의 같은 구조예요. 여성농민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도 500, 이 한국여성농업인회 올해 발족했던 데도 500, 차라리 이러려면 한 군데 여성농민단체, 같은 단체예요. 왜 굳이 분할해서 이중으로 이 예산이 나눠져야 되는가. 우리 국장님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여기는 이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농민회는 여성농업, 이제 그전부터 이렇게 설립되어서 왔던 부분이고, 여기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는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창설이 돼서 올해 신규로 이렇게 같이 이제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려고 하는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단체의 발족 계기와 발족시켜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모든 계획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1098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우리 이 법령이 약간 우리 순천시 조례가 여기 이제 통과를 시켰지만, 이 법령의 조례가, 근거 조례가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농업정책과에서 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했는데, 상위 법령이 없어요, 일단 맞춰진 법령이 없어, 조례에 근거해서. 법령은 분명히 있는데, 특별법이 있는데 우리 순천시 조례 농업정책과에서 발의했던 순천시장님으로 해서 올라왔던 조례 내용에 상위법이 아예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이 법령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이 조례를, 예산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 때인가 해줬었는데 예산이 거의 불용 처리가 한 6000만 원 됐었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아니, 여기서는 불용 처리는 없었습니다. 이게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사실 예산으로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위원 김영진  제가 이따가 정리추경 책자를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 김영진  1099페이지에 도시 농촌 협력 지원 1억 3000 예산에 대해서, 1개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여기는 지금 우리 로컬푸드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그 도시락, 농업현장에 도시락을, 저희들이 이제 농가가 4000원을 부담하고, 8000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 농촌체험활동을 통해 농촌체험 분야에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지금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거 지금 친환경에서 지금 꾸러미나 도시락 사업이 없습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그것은 우리 마을 공동급식 사업에 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위원 김영진  지금 로컬푸드에 도시락 사업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농식품유통과인가 거기에서 지금 예산이 같이 가는데, 이건 목이 지금 로컬푸드로 가는 겁니까, 똑같이?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지금 로컬푸드로 갑니다마는 이건 그쪽 농식품유통과 사업에서는 이렇게 도시락 배달이랄지, 꾸러미사업, 이거 꾸러미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거기서 로컬푸드에 도시락….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도시락을 농작업 현장에다가 배달하는 그런…. 
○위원 김영진  예, 배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 로컬푸드가 처음에 생산할 때 좋은 식자재를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한다, 그 목적으로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좋은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찾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계속 보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받아서 흑자를 남기려고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로컬푸드가 사실 신선 농산물을 생산해서 이렇게 농가에서 하다 보니 사실 이제 그 제품에 이런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제품을 고루 이렇게 상품화를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있을 뿐이지, 사실 뭐 이렇게 나쁜, 좀 질이 떨어진 그런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진열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국장님, 국장님 되셨으니까 농식품유통과와 로컬푸드 앞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좋은 제품인지,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그런 분야가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설문조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사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면 의회에 먼저 설명을 하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어보니까 로컬푸드에 도시락 배달에다가 그 사업이라고 하면….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아, 이게 작년에는 그 도농협력센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명칭을 조금 바꿔서 아마 지금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같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1억 3000만 원 도농 협력센터 사업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사업 목이 바뀌었으면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소형농기계 1101페이지에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그거 한번 설명, 이게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많다 생각하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귀농인들한테 이건 전입한 지 5년 이내, 즉 말해서 귀농하신 지 5년 이내에 귀농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집당, 즉 말해서 한 가구당 300만 원까지 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위원님께서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신청을 받아보면 우리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소형농기계하고 그런 그쪽에도 신청을 하고 또 이쪽에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좀 느끼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 타 지자체와 귀농귀촌 정착 예산이 순천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귀농귀촌을 장려한다고 홍보를 그렇게 했지만 실상 순천시에 와서 귀농귀촌해서 정착할 청년이고 퇴직하신 분들이 찾아와서 예산 받고 정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우리 사업비에도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과연 어떤 예산을 받고 우리 순천시에서 타 지자체보다 와서 1년도 살아보지도 않고 순천에서는 살 수 없다, 예산이 부족해서 살 수 없다 다 떠나는 실정인데, 이런 소형농기계 구입비의 예산도 너무 부족한데, 한 번 귀농귀촌인들과 함께 이 소형농기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신문대금보다 차라리 이것이 더 낫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한번 귀농협의회하고도 이야기를 같이 좀 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지 여부는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신문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 시비 매칭된 거 꼭 자료요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스마트팜 기초연구 용역을 23년도에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5년도 예산이 이 스마트팜 기초연구 용역으로 기반을 해서 혹시 반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뭘….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물론 그것이 전혀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꼭 맞춰서 된 것은 사실 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이 정확히 부합되는 사업들은 사실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물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거기에 맞춰서 했지만, 사업 개별사업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했던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냥 개별로 발굴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기초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마 작년에 제가 이제 오기 전의 일이지만 제가 이제 그 옆에 과에 있으면서 봤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어찌 됐든 뭐 위원님도 알다시피 스마트팜의, 전체적으로 농촌을 개선하고 살리는 일환 중에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전 지자체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대부분. 
○위원 유승현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를 연구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심형 스마트팜 시설 조성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장소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이용을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생태비즈니스센터라고 여기 지금 저…
○위원 유승현  그니까 1층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거기에 카페…. 
○위원 유승현  거기는 위탁은 누구한테 하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지금 청년들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공고를 해서. 
○위원 유승현  청년정책과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알고 있습니다. 협의,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전에는 저한테 모른다고 그렇게 말이 왔는데….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거기 장소 협의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청년정책과 넘어가서 관리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승현  굳이 지금 거기가 1년도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이게 과연 맞는 장소입니까? 또 예산을 거길 다 뜯어내서 또 스마트팜 조성을 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니, 뜯어내지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안 뜯어내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현재 있는 로비를…. 
○위원 유승현  로비를 쓰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로비를 씁니다, 로비를. 로비에다가 시설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거기가 한 5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한 40평을 시설로 해 가지고 8단으로 저희들이 올려서 한 320평의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이제 생산과 가공체험, 카페하고도 연결을 하고…. 
○위원 유승현  생산과 가공과 체험은 좀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뭔가를 먹는다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확실하게 보여줄 거면 보여주는 걸로 하시고 이 스마트팜은 시설 조성해 가지고 청년이 됐든, 누가 됐든, 마을공동체가 됐든 그분들이 가서 이 조성된 곳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항상 예산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게 보면 그냥 일단 스마트팜을 하겠대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하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래 갖고 여기에서 뭐 수익을 나게 할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수익을 창출하렵니다. 
○위원 유승현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기, 어떤 작물을 심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정확한 건 지금 결정된 것은…. 
○위원 유승현  그렇죠.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채소로 아마 될 겁니다. 유럽형 채소류로….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런 거는 그냥 노지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직까지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환경에 따라 어느 정도 우리가 스마트팜도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다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도심인 건지, 그 장소가 좋아서 그냥 해놓은 건지.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아마 향후에 순천의 스마트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저는 미래를 생각했으면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 원도심 쪽에다 가야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원도심도 찾아봤고, 저희들이 비어 있는 조은프라자, 여기 그…. 
○위원 유승현  굉장히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저 여기 앞에 뭡니까, 저 황금, 황금프라자 거기도 저희들이 봤고, 지하상가에도 저희들이 들어가서 봤고요. 뭐 조은프라자, 비어 있는 건물들은, 그리고 이제 뭐 국가정원 안에도 다 봤고 그런데…. 
○위원 유승현  많은 장소를 봤지만 거기가 제일 최적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 그러냐면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를 작물로 진짜 도심, 우리 도심 스마트팜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 건지, 체험을 할 건지, 기술개발을 할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장소가 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마트팜을, 도심형 스마트팜을 조성을 하죠. 그럼 거기에 어떤 다 모든 기술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렇죠.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어디든 다 작물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남극에 가도 스마트팜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그 환경에서도 충분히 다 자랐겠죠. 거기는 어떠한 목적으로 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거기는 이제 환경 때문에 그랬겠죠. 거기서…. 
○위원 유승현  환경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먹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먹기 위해서 그런 거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먹느냐, 파느냐, 뭔가를 하느냐에 따라 이게 장소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위원 유승현  우리 이번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성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라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라도.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어디 국내에? 
○위원 유승현  아니, 우리 순천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순천시에서요? 
○위원 유승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순천시에는 시도한 것이 지금….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 뭐 작년,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시작은…. 
○위원 유승현  그럼 재작년부터 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작년에 해서 했는데 이제 컨테이너형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시도를 아직까지 안 했었죠. 그리고…. 
○위원 유승현  과에서만 안 하는 것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실제로 컨테이너를 갖고 운영한 농가도 그렇게 없는 걸로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그렇죠. 농가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 가장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을 하는 건 좋아요. 판매의 목적인 건지, 개발의 목적인 건지, 체험의 목적인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걸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지금 이제 분야를, 확실히 정확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생산인지,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서 실험해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을 창출해서 아까 같은 여러 가지를 믹스를 해서 융복합으로 해 가지고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가는 방향이었죠.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세워 놓고 있는데, 원도심이나 이런 게 장소가 없었던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케이스를 지금 우리 위원님이 1차적으로는 아마 생산형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생산형. 그래서 생산을 해서 그것이 소득을 창출하는 모델이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보지만 이것을 새로운 것을 계속 시험을 해서, 시험하고 해서 성공화시키는, 순천에 맞는 제품으로 성공해가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한 가지 이것을 믹스를 해 가지고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향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잡은 것은, 생태비즈니스로 잡아놓은 것은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시험 삼아 한번 보는 것이고, 다른 서울 지하철이나 광주나 대구의 지하철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사례들을 거기에 유동인구와 생산을 해서 직접 세 가지를 같이 해보는 겁니다. 생산도 하지만 소비력이 외부로 안 나가고 여기서 생산하면서 그놈으로 제품을 만든 샐러드를 만들든, 차하고 연결을 하든, 거기에 있는 카페하고 연결을 하든, 베이커리를 연결하든. 이런 모델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는 일단은 집합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공간도 되고 그래서 그런 세 번째 모델을 일단 시험하는 것이고요. 
  이제 도심형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아까 조은프라자에 지금 구, 신성장산업과에서 하고 승주에 있는 구 제일대 건물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는 검토를 하는데 이게 이런 경우는 생산형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 저희들이. 그래서 체험과 이런 걸 같이 하는 걸 구분을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는데 여기 지금 생태비즈니스센터는 세 번째 모델로 해서 융복합 관계가 해서 시음도 하고, 판매도 하고, 생산해서 가는 그래서 청년에게 이 길을 열어줘 보는 그런 모델…. 
○위원 유승현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도심형이라고 하면 공간의 제약을 받죠, 공간의 제약. 컨테이너,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6단, 8단?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8단. 
○위원 유승현  8단이면 공간의 제약을 받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상위로 올려야…. 
○위원 유승현  작물이, 작물 자체가 공간의 제약을 받는 작물이들이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위원 유승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미 공간의 제약을 두는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는데 작물은 이미 정해졌겠죠. 엽채소류죠? 딸기가 재배되겠습니까, 토마토가 재배되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재배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엽채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인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의 모든 것들이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작물이 어떤 걸로 할지를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시겠다는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거는 꽤 2년 전부터,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제가 지적을 해 드린 사항이었었거든요. 도심형이라면 진짜 도시 내에 들어와서 한번 해봐야죠. 왜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과에서 틀렸다는 말씀을 안 해요. 근데 이왕 할 거면 명확하게, 돈을 벌 건가, 개발을 할 건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옳으신 말씀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그 신대에 우리 예전에 경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위원 유승현  거기는, 거기는 그냥 장난치는, 약간 저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작물이 개발을 하거나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니에요. 거기하고 제가 봤을 때는 비교할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스마트팜이 있고 앞에 또 작은 밭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잘 자랍니다. 노지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노지에서 키우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는 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말씀을 드리려고,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엽채류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지금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2개 동을 전체를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이 유럽 상추하고 미나리나 고들빼기 이런 뭐 보리, 오이, 스테비아 이런 걸 지금 시험 삼아서 젊은이 청년들이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내년에는 좀 한 동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위원 유승현  거기다가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위원 유승현  거기에다가?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하고 있는데 거기다 확장을 더 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니, 현재 있는 동이 3동인데 3동을 지금 가동하는 것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일부를, 일부만 가동을 해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것을 시설 더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설을 더 확대 가동해 가지고 실험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해서 그런 걸 접목을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 묘목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기술보급센터나 그런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는 명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할 건지, 작목을 어떻게,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작목 자체가 뭔지에 따라 이미 정해져 버린 것 같은데, 어차피 업체도, 업체는 뭐 선정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 8단으로 계획을 한 거는 무조건 엽채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우선은 엽채류를…. 
○위원 유승현  그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고 뭐 토마토나 딸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안 맞겠죠, 분명히, 40평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미 이것들은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한번 다시 한 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순천 대학 ICT 연구에서 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몇 명이나 전년도에는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전년도에는 한 65명이 현재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교육을 받았으면 뭔가가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거기에 그동안에 하면서요. 석사, 학사 6명 배출했고, 석사 8명을 졸업을 시켰고 기술이전 2건, 소프트웨어 등록 5건, 특허 출원 4건, 표준화 채택 2건 이 정도로 지금 현재의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23년부터 진행을 해서. 
○위원 유승현  그러면 지역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대학하고 국도비를 갖고 와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는 이렇게 딱히 뭐 순천시하고 이렇게 취업을 한다거나 그런 관련돼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없겠네요, 아직은?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직까지는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위원 유승현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런, 물론 요구를 좀 하십시오. 물론 뭐 석사 그런 거 받는 거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 내에 어찌 됐든 간 이게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에 접목할 수 있는 위주로 좀 양성 교육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똑같이 도심 속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왜냐하면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기술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렇죠. 
○위원 유승현  예.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과장님 선에서 다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들로…. 
○위원 유승현  아니, 지금 몇 년 동안 없다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니, 이제 작년에…. 
○위원 유승현  일단 연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긴 하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도심형 스마트팜은 우리 또 유승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고 그 98페이지 아래에 보면 대학 ICT 연구센터, 아, 이것도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방금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하셨어요. 예. 이게 몇 년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8년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30년까지. 
○위원 이복남  30년까지, 협약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대학에서 같이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대학하고 저희들하고…. 
○위원 이복남  신청하면서 협력사으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협력사업으로, 그렇죠. 
○위원 이복남  그럼 여기에 따른 성과는 어떻게, 성과평가라든지, 성과는 어떻게 지금….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지금은 매년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연락해 가지고 그거 지금 추진사항이나 이런 거 체크는 하고 1단계부터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올해까지 2년을 1단계입니다. 1단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이제 4년을 2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당초에 그 협의를 할 때 2단계까지 해 가지고 성과를 저희들이 평가해서 없을 경우는 지원을 이제 종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이복남  처음에 같이 그거 하기로 했던 사업 계획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그것은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사업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102페이지에 이제 항상 우리가 이게 좀 나왔던 얘기인데요. 전남에서 살아보기잖아요. 전남에서 살아보기입니까? 순천에서 살아보기입니까? 순천이 전남에 들어가니까…. (웃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순천인데 사업비가 도비가 같이 내려와서…. 
○위원 이복남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도비가 1080만 원이고 시비가 252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시비가 많습니까? 도비가 많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전남에서 살아보기지, 이 시비가 더 많으면 순천에서 살아보기로 바꿔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와 가지고…. 
○위원 이복남  순천에서 살아보기로 하고 괄호 하고 전남으로 저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김영진 위원님도 항상 이제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촉구안을 작년에 또 냈잖아요. 다른 광역, 특별시, 광역 보면 도비 지원사업이 최대 어떤 데는 70∼80%예요. 전남만 뭐 20%, 20% 안 된 데도 있어요. 20∼30%로 안 된 데도 있습니다. 10%가 뭡니까? 뭐 5%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사업명을 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순천 괄호 하고 전남 해야지, 이게 전남에서 살아 보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순천 살아보기로 바꾸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순천 살아보기로…. (웃음)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함께 좀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국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우리 농정혁신국뿐만 아니고 우리, 아, 농정혁신국에서 우리의 농업 예산이 각종 이렇게 공기관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 요목요목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올해 벼멸구와 같은 이런 이제 해프닝이 좀 일어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는 또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했을 수 있습니다마는 후반기에 첫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농정혁신국의 사업 중에서 공기관으로 좀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보조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그 기관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그 농민들을 만날 때나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사업들을 우리가 알아야 좀 함께 얘기를 하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협조도 구하고 또 이해도 좀 구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놓치기 좀 쉽잖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좀 이렇게 쭉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함께 우리 시와 함께 좀 서로 이렇게 공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친환경농업과 이런 유기질퇴비랄지, 맞춤형비료랄지, 상토랄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농협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떤 분들은 농협에서 보급한 줄도 알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리를 각 과별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예산 심의하는 데도 또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기에도 좀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전환사업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요. 또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예산에 관련돼서 한번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 전환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의 전환입니까? 사업내용의 전환입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원래는 이제 마을 예산의 전환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그게 국비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전환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편성하게끔 그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 이영란  아, 예산의 전환입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게 사업이 23년부터 27년까지예요. 그러면 이 총 예산이 그러면 그 국비로 142억이 처음에 책정됐던 겁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위원 이영란  그게 어떤 의미죠? 제가 그걸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국비로 예산을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그 사업비 자체가 이제 시비로 전환돼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금 현재는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로 이제 지금 이 예산을 세우고 있고….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지금 질문 포인트인데 공모사업에서 지금 국비로 처음에 140억 남짓 되는 그 사업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비가 100%라고 그래서 그 돈이 우리가 시에서 쓸 수 있게끔 그 돈을 줘서 시비로 잡히는 건지, 맞습니까, 제 질문이? 그렇죠? 
    (「전환이 돼서 시비로 돼 버린 거죠, 알아서 이제 내려 주니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시비로 내려오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요. 그 의미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죠.
○위원 이영란  제가 그걸 확실히 잡으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투자된 게 여기서 보면 16억 돈입니다. 그렇죠? 23, 4년 해서 그리고 당해연도가 25억인데 그럼 마을만들기는 어떤 내용으로 마을 만들면 5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 역시도 그럼 공모를 하는 거겠네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저희들이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 처음에 이제 현장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그 역량 강화사업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을 우리 마을은 이러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노라고 기본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마을을 방문하고 마을에서 가면 마을 이장님이나 추진 위원장이 또 발표를 합니다. 이 마을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면 이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이제 5억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억 지원하게 되면 5억 중에서 거기서 이제 발표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마을만들기가 아니고 이건 별개의 농어촌 지역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마을만들기로 해서 상당히 5억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러면 보면 이거는 이제 단지 그럼 어떤 시설을 만들어주고 SOC시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그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우리 이렇게 담장, 예를 들어서 담장이 허물어져 있는데 담장 같은 경우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100% 보조를 해서 이렇게 담장을 새로 이렇게 만든달지, 이것은 마을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자체, 사업 자체는. 그리고 이제 회관 리모델링이랄지, 경로당 리모델링이랄지, 아니면 또 마을 그 들어가다 보면 마을이 좁아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드러내서 이렇게 드러내서 확보를 해서 마을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마을 안길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느 그것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사업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조금 전에는 마을을 개관해 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위원 이영란  저는 이제 마을을….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화수목 마을처럼…. 
○위원 이영란  귀촌할 때 이렇게 뭐 마을을 만들고 이런 걸 도와주는 거냐, 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현재 있는 마을에다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한 상황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정확히. 
○위원 이영란  그럼 굉장히 주민자치회에서 말하는 소규모 시설사업하고 많이 겹치기도 하겠네요. 네 군데니까, 마을이.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겹치기 사업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아니지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아니죠, 이제 그것은. 
○위원 이영란  주민이 받는 혜택을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기에도 마을의 역량이니까 그거는, 그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요. 이것이 보니까 기간도 24년도, 27년 5년간 계속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국비 70, 시비 30%예요. 그럼 여기서 예산에서 총 사업비가 60억이라는 것은 그 몇 년입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5년 동안. 
○위원 이영란  5년에 걸친 사업비 총액이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기 투자액이 이제 14억이었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이제 마을별로 7억 8800, 그게 맞습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읍면별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는 뭐 27년까지 안 가도 금방 소진되겠네요? 이렇게 이 예산대로 나가면,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보니까 승주읍에도 똑같이 총 사업비가 이제 서술돼 있고 송광면도 그렇고 다 똑같이 돼 있어서 지금….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아니, 읍면당 60억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 읍면당.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지금 이게 이제 마을로 나가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농촌협약을 해 가지고 옛날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통합이 돼 가지고 각자 하던 사업들을 뭉쳐서 이게 이제 그래야만이 이렇게 이 사업 갖다 놓고 또 이 사업하다 보니 이게 틀려지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읍면당 60억씩 해서 40억은 하드웨어적인 사업,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커뮤니티 센터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복지센터를 현재 그 주민복지회관 같은 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20억은 이제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건강 증진이랄지, 아니면 어떤 반찬 배달사업을 할 수도 있고,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을 해서 다시 우리 저소득 이제 집에 배달해 주는 사업이랄지. 이런 이제 각종 사업들을 지금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에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한, 쉽게 말해서 송광면이 60억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농촌에서는 적다고…. (웃음) 다 해주고 계시는구먼….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게 이제 2027년이니까, 2020년도에, 22년도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이 면에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는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이제 농식품부까지, 도를 거쳐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영란  기 투자액이 14억인데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 회사에다가 해서 이 사업은 자체는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 협약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각 마을마다 14억이 용역을 내는 돈이었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아니, 14억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그 이제 전체적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수립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이제…. 
○위원 이영란  실시설계까지?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당해연도 예산에 7억 8000 정도는 그러면 어디다 쓰는 예산일까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되면 거기에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기 사업을 실행할 때 쓰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올해는 이제 26년도, 아니, 25년도에는 뭔가 이제 작업이, 실질적인 작업이 들어가겠네요, 예산에서?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이제 실시설세계 끝나면 이제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지금 우리 순천시 면이 지금 여기 보니까 5개인가, 6개가 지금 책정이 됐더라고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제 서부권으로 해 가지고 7개 읍면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암은 기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해서 59억 거의 한 6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 주암 전통문화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소프트웨어 예산만 20억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6개 읍면은 60억씩 해서 이제 세울 겁니다. 할 겁니다, 사업들을. 
○위원 이영란  6개 읍면은요. 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98쪽을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 작년 예산 대비 1억이 증액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농촌인력지원센터에다가는 작년에 2억 1000을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지금 분산을 해 가지고 세 군데서 경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이제 농촌인력지원센터는 현재 이제 순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국내 내국인 근로자하고…. 
○위원장 김미연  계절근로자입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2개는 순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미연  어떤 거, 어떤 거입니까? 여기에 지금 2개 목이 들어왔잖아요. 1억하고 8000만 원짜리 하나하고….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1억 8000만 원은 순천 농협으로 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 두 군데는 가고, 그러면 1억은 어디로 갑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1억 3000만 원짜리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도시농촌 협력 지원사업, 여기는 로컬 푸드로 갑니다. 이게 아까 도시락 사업 이게 그거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 이게 이 금액이 지금 그러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도시락 현장 배달사업이 이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래서 여기에 1억 3000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군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위원장 김미연  작년하고 인력지원센터 지원은 2억 1000이 똑같네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니 조금 줄어들었네, 여기가 1억 3000이니까요.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조금 줄어든 거죠. 예, 지금 여기 빠져나왔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 금액이.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김영진 위원님이 농업신문 관련 예산내역 지출내역서하고, 유승현 위원님이 도심형 스마트팜 시설조성 추진계획서, 이복남 위원님이 대학 ICT연구센터 인력 양성 사업계획서하고 공기관에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사업 내역, 이영란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추진내역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우선 과장님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이요?  
○위원 이복남  예, 과장님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도 과장님 담당 과니까 과장님이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겠다 싶어서요. (웃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조금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그 1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보면 계속 우리 그 보험 예산들이 이제….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재해보험. 
○위원 이복남  그 기준이 전년도하고 조금씩 틀려요. 그 면적도 좀 틀려졌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면적이 좀 늘어났는데, 실제 그 직불제를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친환경 11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직불제 농가 보상이 ㏊가 작년보다 늘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는 ㏊가 좀 줄었단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 예. 
○위원 이복남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이게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면적 대비해서 이거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지금 틀린데, 그리고 액수도 지금 줄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어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가 면적이 그렇게 좀 늘어났습니까, 직불제 하는 면적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이제 직불제하고 보험하고 다르거든요. 
○위원 이복남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섞여 갖고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직불제 같은 경우는 보통 작년 면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도에서, 도나 아니면 기금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면적을 잡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다른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직불제나 보험이나 대부분 이 사업비가 약간씩 남아서 다음에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면적이 지금 틀리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직불제 하는 그 농사 면적이 좀 늘었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액수에 이거를 맞춘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그 농사 짓는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맞추는데요. 유기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무농약이나 유기전환하다가 유기농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전에는 친환경 하면 좀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위원 이복남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물론 예산의 총액에 맞춰 가지고, 총액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그 산출근거를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사 면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그 부서에도 지표 얘기를 했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보고 판단을 할 거냐. 그만큼 우리 지역의 유기농 면적이라든지, 유기농 농가 면적, 저기 농가 수라든지, 농가 농지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 전전년도는 지금 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유기무농약 직불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줄었어요. 작년이 420㏊예요. 아, 올해가. 그러면 내년은 400㏊예요. 그럼 줄었네, 20㏊가. 그리고 직접 지불제는 작년보다 또 늘었어요, ㏊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이게 지금 현장을 잘 파악을 못하고 지금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예산서로 봤을 때 우리가 농업이나 농촌의 그 현장 현황을 잘 몰랐을 때 우리 시의 어떤 그 친환경 농업, 혹은 그 농업의 어떤 부분을 지표로 잡을 때 이걸 보고 그 지표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만큼 이런 지원해 주는 면적이라든지, 농가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 대비해서 변동이 있는 건지. 변동이 없는데 예산에 맞춰서 산출근거를 뽑은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저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위원님, 농가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안 맞아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위원 이복남  는 면적, 줄어든 면적이 조금 저는 그 산출근거에 있어서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세부적으로….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3년 동안 무농약 하면 유기농으로 올라가고, 또 6년 이상 되면 또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 이복남  그에 맞게끔 산출 근거가 나온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렇죠, 당연히 그 하시죠.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세부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5년, 6년, 3년 막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더….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면적은 기준 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이 면역이요? 
○위원 이복남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그 유기농약 5년간 그다음에 논하고 또 밭하고 채소하고 이게 다 다릅니다. 그 면적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원 이복남  기준 연도가 그럼 올해가 되는 겁니까, 24년?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이복남  예산 세울 당시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작년, 작년을…. 
○위원 이복남  전년도 기준이 되는 겁니까, 전년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두 번째, 119페이지에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토종농산물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 예. 그건 제가 실감하고 있고요. 추경에…. 
○위원 이복남  (웃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제가 추경에, 왜냐하면 우리가 깎인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복남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추경에 하려고 일부러 넣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기존에 하던 거에 조금 더 이렇게 발굴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내년 추경 때 한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승현  자료…. 
○위원장 김미연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그 1120 페이지에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유승현  이거에 대해서 그 증액되는 데에서 그 부분만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자료요?
○위원 유승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1124페이지에서요. 1124페이지에 노동 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이게 그겁니까? 저기 우리가 통상 밭에 밭작물이나 지을 때 검정 비닐, 그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혹시 이 사업비를 매칭을 할 때 도에서 총액을, 총량을 정해 줍니까, 순천시에다가? 도비….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도비가…. 
○위원 이영란  420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 정해져 내려오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도비가 얼마 내려가면 몇 프로 하면 그러니까 도비가 보통 18%, 시비가 48% 하면 나머지 이제 그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정해져 갖고 내려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내가,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인근 지자체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여기에다가 투여가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제가 이제 궁금한 거에요. 도비가 우리는 순천시에서 정해져, 처음에 그렇게 협의를 한 건가. 일방적으로 도비 몇 프로 줄 테니까 여기에 맞게끔 매칭을 하라고 그러는 건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다 도에서 그 금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런 지자체는 많은 액수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저기 시비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좀 파악을 해서 정확히…. 
○위원 이영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저도 잘 농사를 모릅니다마는 사실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 이영란  그런 입장에서 이 노동력이, 아까 말 그대로 노동 절감형이니까 그 비닐을 매번 치우고 또 수거해서 버리고 이런 노동에 대한 것들이 힘들어지는 연령대가 높다는 거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농자재를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와닿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냥 녹아버리는 그런 거면 좋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무슨 식물로 만든 거라고 그러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전분. 
○위원 이영란  전분으로, 그럼 이런 것은 시비를 좀 늘려서 우리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어떤 노동력에 도움이 될 수록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거고, 또 이 비닐을 수거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친환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사업으로 순천시에서도 밀 만한데 이 사업비가 굉장히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의견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저희가 위원님, 우리 시가 아마 저기 재정 자립도가 10 한 5∼6% 될 겁니다. 저희도 다 해 주면 좋죠. 저희도 다 해주고 싶은데…. 
○위원 이영란  아니, 근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여기 조금 올리고 저기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저희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 또 저희가 그 보통 위원님들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자부담을 좀 하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게 다른 사업들 대부분 다 50% 보조, 50% 자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지키고는 있습니다. 하여튼간 저희도….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자담이 있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이것은 모든 사업은 50%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50%, 아, 민간으로 주는 거. 아니요, 우리가,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지금 가는 미래 도시로 지금 가려면은 정책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밀어야죠. 아까 뭐 근데 1400,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금액만 그것도 도비 매칭 해 갖고 세워져 있길래 990 이게 참, 돈입니까? 우리 예산이 규모가 얼마입니까, 우리 순천시가. 
  그래서 한번 앞으로 우선 우리 농민들이 막 그 우선 그거에 급급해 갖고 이런 데까지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쳐주시는 게 지금 탄소 절감이고, 말 그대로 친환경과에서 할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지금 제가 의견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113쪽을 보면 민간자본으로 있잖아요.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여기는 그 한울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식량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지금 그 벼 면적 감소로 인해서 그 가루쌀 소규모 도정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들어 있어서 그 업체와 매칭이 돼 갖고 있는 국비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 사업이 결국은 저번에 행감중 지적했던 유통과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그렇게 봐도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봐도 되고 지금 여기가 이제 또 똑같은 이제 목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장비 시설비로 4억 5000도 마찬가지로 한울로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이게 가루쌀이 일반 쌀하고 다릅니다. 일반 쌀은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해서 심어서 이렇게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가루쌀은 7월이 돼야지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대농하고 소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울이라는 곳은 대농에 속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지금 국비 예산 플러스 이렇게 시설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벌써 우리 예산 6억하고 우리 순천 2억 4000에다가 먼저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돼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또 신설비를 이렇게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그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소농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소농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대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대농이 물론 모든 측면에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젊은 청년들이 소농들에서 또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또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헤아려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하나만 좀 확인….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149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49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위쪽에 공급가격실무협의회가 있어요. 지금 실무협의를 9차례 합니까? 여러 차례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지금 공급가격실무협의회는 매달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자재 단가를 정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매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연초에 저희들이 학교급식 단가하고 전체적으로 초중고…. 
○위원 이복남  총괄계획 잡을 때 한번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데 이제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게 돼 있다고 했어요. 했는데 전체 15명 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좀 빼고 이제 실무협의회를 지금 14명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는 그 직원들 말고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이 오십니까? 그래서 14명으로 잡은 겁니까?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인원 수랑.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 실무협의회 구성원들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학교 관계자, 예. 
○위원 이복남  학교 관계자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학교 관계자, 주로 이제 영양사들, 그다음에 교육청, 주로 그 구성원들 멤버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제 조례에 실무협의에 대한 어떤, 물론 뭐 경비 지급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좀 명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1150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학교에.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정리추경까지 해서 12억 정도가 삭감이 된 거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아, 이제…. 
○위원 이영란  여기에 80 저기 6억에서 정리 추경까지 74억 7000 정도로 정리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 12억도 12억이고 그 학령인구가 이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지금 아동이 입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전년하고 똑같이 86억을 세워 놓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저희들이 이제 학교급식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학생 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서 수업이 며칠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애들이 학교가 3월 달에 입학을 하잖아요. 3월 달에 입학하기 때문에 입학 후 3월에 이제 입학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는 이제 작업을 저희들이 보통 10월 달에서 12월까지 지금 작업을 세울 때 그 앞에 본예산 기준으로 세우고 이제 저희들이 다음 해 이제 회계년도가 되면 학교에서 그 학생 수 입학에 따른 통보서가 오면 그걸로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좀 조정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근데 그래도 적어도 작년 1회 추경 때 이제 8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 비용 추계 그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작년 본예산하고 똑같이 86억을 세웠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선 학교 결산이 그러니까 지금 뭐 2월 달까지라 했지만, 그때는 이미 이제 학생들이 종업식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급식일자가 뻔히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학생 수가 급격하게 현저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똑같이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학교급식은 4월에 꼭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입학 수하고 그다음에 학교 학사일정 때문에…. 
○위원 이영란  아니, 그래도, 그래도 그걸 다 그런 조건들을 감안해서 작년에 1차 추경 때, 1월 달에 했어요. 1차 추경 때 8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정리추경 두 번째 할 때 4억을 해서 12억이 삭감이 됐으면 충분히 어떤 요인들이 파악이 됐을 거라고 믿는데, 작년 본예산하고 똑같이 세웠다는 것은 그냥 베끼기식으로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예산을 되도록이면 본예산 때 신중하게 우리가 그런 비용추계해서 해야지만 이런 예산들이 또 다른 데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1140페이지에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어느 기관, 어느 업체에 몇 시에 방송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좀 힘드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지금 이 자리에서는 힘든데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건 자료를 주시고, 농수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같은 경우에도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 사업은 네이버 쇼핑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인 홈쇼핑 해 가지고 라이브커머스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판매를 하고 그런…. 
○위원 유승현  이게 딱 민간 이전인데 개 한 개의 농가입니까? 아니면 업체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지금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업체 해 가지고 5개 업체하고 제출해서 아마 내년, 25년도 한 5개 업체 정도 규모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것도 성과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성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온라인 판매다 보니 지금 이제 앞으로 추세는 직거래보다는 온라인으로 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늘린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명한테 집중을 할 건지가 중요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건 조금 홍보에 대한 전략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십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해봤으니까 저보다는 잘 아시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일단은 이제 요즘 이제 트렌드가 아까 말씀드린 직거래보다는 또 온라인 젊은 층은 또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위원 유승현  늘리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이….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사업비를 확대하는….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앞으로는…. 
○위원 유승현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거냐. 성과가 왜냐하면 이게 증액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게 이게 판매 홍보를 하는 사람의 이익만 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진짜 농수산물을 홍보를 했을 때 같이 이익이 가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개개인별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너 하지 마,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또 평가는 또 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갈 건지 한번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용 쌀, 샘플 쌀 제작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거 패키지도 같이 하는 거죠, 이 내용물에, 패키지?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우리 순천 전남 쌀 순천 쌀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위원 유승현  패키지도 같이 들어가 있냐 이 말이죠, 패키지, 포장지.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포장지가 새롭게 제작이 되는 거예요, 해년마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쌀 포장재 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뭐…. 
○위원 유승현  재료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직거래하기 위해서 직거래장터에나…. 
○위원 유승현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이거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패키지가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한 가지 좀 제안 드릴게요. 다른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홍보용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올림픽 때 많이들 금메달 따신 분들이 온라인에라도 이렇게 캡처해서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판매할 때. 우리도 충분히 남수현 선수가 있는데 왜 그 인적 자원을 쓰지 않는가라고 해서 이제 이걸 좀 이쪽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거를 더 증액을 시키든, 왜냐하면 그 개인에 또 가는 뭔가가 또 돈이 지불돼야 하니까. 그 부분까지 좀 살펴봐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유승현  있는데 써야죠, 당연히.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우리 관내 체육인이랄지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온라인에 팔 때 그렇게 해달라고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45쪽을 보면 지금 지역 먹거리 생산 및 유통 활성화에 작년 대비 예산이 2억 7000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로컬푸드가 좀 활성화되고 지금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생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순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나태한 경영인이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으로 주변에서도 그런 민원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 잘 철저히 해 주시고 무작정 지원만 해 주는 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계속 주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순천시에서 부족한 부분 다 주는데 뭐 이렇게 나태한 경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이영란  동물자원과요? 
○위원장 김미연  동물자원과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과장님한테.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1174페이지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제가 그 예산 편성에 대한 걸 좀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행사운영비가 이제 포함해서 7000 세워져 있어요. 이제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2만, 아니, 2940이 이제 줄어든 걸로, 감된 걸로 7000을 세웠는데요. 여기서 지금 행사비 순천만 승마 지구력대회가 4400입니다. 작년에는 추경 때 시상금이라고 해 갖고 1400을 다시 세웠어요. 그러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상금은 필요가 없이 이 4400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이 4400으로 다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시상금까지?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1400까지 들어가면 3000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작년에는 터무니없이 예산이 높게 책정됐네요. 그렇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작년에는 이제 행사대행을 통해서 이제 전문업체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위원 이영란  하려고 했었는데?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역에서 활성화되도록 하다 보니 변경을 몇 번 했었던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지역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역 승마단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작년에는 행사비가 7000이어서 1400만 원을 삭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삭감이 다시 시상금으로 해서 다시 합쳐졌더라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목을 변경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목을 변경해서, 근데 올해는 음 본 예산 자체가 4400인데 그 속에 시상금까지 다 포함돼 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이영란  이거 확실한 거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역 승마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행사가 축소됐나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축소는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참가자들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참가비가?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당초에 이제, 저번에 말씀을 못 드리긴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참가비를 받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 승마장에서는 그 다른 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기를 원해서 할 수 없이 받았던 부분이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승마장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건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 참가자들이 그러면 참가비가 없는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건 협의해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참가비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참가비도 있고 예산도 7000이었는데, 총 시상금까지, 올해는 시상금 포함해서 4400이면 참가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겠네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를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었을까요, 작년에?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작년에는 이제 좀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려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지역 축제처럼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작년에도 제가 듣기로 지역에 승마장에서 입찰에 참여를 했고 그분이 5000만 원 이상의 행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찰된 걸로 돼 있거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작년에는 전국 단위 행사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위원 이영란  아니, 그랬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예 모 승마장 쪽에서 30명이 등록을 했고 모 승마장에서 14명인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지역 대회나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건 승마장, 2개의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마장들과 협의해서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효율성이 높은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와서 연결해서 진행하게, 예, 바로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5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순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0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1323페이지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7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의한 센터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1325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및 정보화 농업인 육성에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26페이지부터 132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에 200만 원, 농촌관광 축제 육성 지원에 400만 원,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에 120만 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사업에 87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에 6700만 원, 농촌관광 교류 협력 사업에 2100만 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5500만 원, 늘봄학교 연계 우수 교육농장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2400만 원 등 총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9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에 700만 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7200만 원, 총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9페이지 하단부부터 1334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촌 지도자의 육성에 1600만 원, 4-H 육성에 1000만 원,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500만 원, 선도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 연수에 1200만 원, 농촌 지도자의 신문 우송료 지원에 4600만 원, 4-H 농업기술 정보 제공 지원에 450만 원,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시범사업에 45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에 1500만 원, 청년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 지원에 1500만 원,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 지원에 700만 원, 농업박람회 참가 지원에 1250만 원, 청년 농촌 융복합 스마트 체험장 시범 조성에 3000만 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 현장전문가 양성 지원에 300만 원, 국제농업박람회 참여 지원에 2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4페이지 하단부부터 1336페이지 하단부까지입니다.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에 600만 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200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4600만 원, 생활개선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 지원에 70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4000만 원, 온열 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안전 기술 보급에 300만 원,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지원에 350만 원, 생활개선회원 농업농촌 공익가치 실천 시범에 300만 원 등 총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6페이지 하단부부터 1343페이지까지입니다. 맞춤형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농업기술 전문 교육에 2천만 원, 전문 농업 기술 및 정보 수집에 150만 원, 농업인 대학 운영에 1500만 원, 지역 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에 1000만 원, 혁신농업인센터 운영에 7800만 원, 도시농업 육성에 1800만 원, 도시텃밭 조성 운영에 5400만 원, 도시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4100만 원, 작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에 500만 원, 새해 농업인 실험교육에 2000만 원, 도시형 스마트농업 복합공간 구축사업에 5억 원 등 총 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3페이지 하단부부터 1344페이지 중단부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4페이지 하단부부터 1345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47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2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고소득 작목 육성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 특화 작목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349페이지부터 1353페이지 중단부까지입니다. 새기술 보급시범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 추진에 700만 원,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에 9500만 원, 명품쌀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150만 원, 고품질 벼 생산 시범포 조성에 1000만 원, 국가 매실 유전자원 단지 운영에 2200만 원, 사계절잔디 시범단지 조성에 3억 700만 원, 플럼코트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에 2100만 원,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에 2억 원,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에 4200만 원, 식량 자급률 제고 논콩 이모작 재배 규모와 시범에 2100만 원,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시설 원예작물 병해 예방 및 방제 기술 보급에 3500만 원, 가축분뇨 퇴비와 발효 시스템 기술 보급시범에 5000만 원,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 보급 시범에 7000만 원, 팔마체육관 주경기장 사계절잔디 조성에 1억 원 등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3페이지 하단부부터 1361페이지 중단부까지입니다. 과학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이 2억 2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비해 3억 7200만 원, 병해충 예찰답 진단실 관찰포 운영에 2900만 원, 이상고온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방제에 1950만 원, 과수 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고형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2억 3000만 원,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3억 1700만 원, 자연농업 토착 미생물 생산 교육장 운영 사업에 440만 원,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에 7000만 원, 축산 냄새 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 시범에 6000만 원, 토양검정실 운영 및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토양검사에 1억 2900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1억 원, 농산물 안전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에 1억 200만 원 등 총 1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1페이지 하단부부터 1366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지역 특화 소득자원 육성과 도시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예과학관 운영에 8600만 원, ICT스마트팜 운영에 1억 5300만 원, 시가지 꽃 가꾸기에 4억 4400만 원, 화훼농가 육성에 5억 원, 순천시 향기산업 육성에 5400만 원, 화훼 신품종 및 토종꽃 시범 재배 1억 2500만 원, 신소득 아열대 특화작목 육성에 9000만 원, 화훼 신품종 및 토종꽃 시범 재배 농가 육성에 4500만 원 등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6페이지 중단부부터 1367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7페이지 중단부부터 1368페이지 중단부까지입니다. 정원의 도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정원산업 육성 및 지원에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8페이지 하단부부터 137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맞춤형 미래 전략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22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은 전년도 대비 4784만 원이 증가한 총 2개 사업에 4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화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현지견학 시 여성 농업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2025년 목표치보다 많은 성과를 달성하여 노동 집약적 농촌 환경에서 농사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농업인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화 농업 경영인으로 시대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로 농촌 지역사회 리더로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전략목표로 총괄 보고드리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88페이지 농촌진흥과입니다. 미래 농업 농촌 대응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을 위한 성과지표는 3개, 단위사업 수는 7개입니다.
  89페이지 기술보급과입니다. 현장 소통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신품종 신기술 보급으로 일류농업 실현을 위한 성과지표는 9개, 단위 산업 수는 5개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위원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132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초기 창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형태로,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인데 그 사업 선정은 저희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사업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유승현  근데 90%라는 거는 어떻게, 스타트업 창업 지원이 90%라는 게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자부담 10%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자부담 10%가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어떠한 거를 지원해 주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는 거겠네요? 작년에도 했었기 때문에 뭔지는 알겠는데….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그러니까 초기 창업이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우리가 사업 지원은 개발 용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 인증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임차료를 준다든지 그런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초기 창업자니까 매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맞습니다. 그럼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항상 매출 대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을 접하는 분들이 매출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뭐 한 3년에서 4년 이 정도 돼야지만이 겨우 인건비를 가져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지원해 주시겠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최대한 청년들이 진짜로 우리 순천시에서 말하는 창업을 할 수 있는, 농업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맞습니다. 중복 지원은….
○위원 유승현  중복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여에 대한 중복도 있지만 그 제품 어떤 거를 하겠다라는 그 제목도 중복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중복이, 참여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중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유승현  그래서 이거는 꼭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규 이거 말고 이제 우리 청년 농촌 융복합 스마트체험장 시범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거는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그렇죠? 이 장소는 우리가 제공을 다 해주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이것은 저희가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그 기준에 맞게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업체로 그냥 따로 별도로 그냥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위원 유승현  우리 청년 4-H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복되어 있는 사업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것도 신경을 좀 써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예,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우선 이제 질의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오늘을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또 공직사회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발언대 서시는 것은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과장님도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농촌 쪽에 또 본인이 이제 그 업무 관련해서 혼연을 쏟고 이렇게 가시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또 하시겠지만 제가 또 저희 지역구에서, 또 매곡동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제 또 퇴직하시더라도 의회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많이 해 주시고 농업 농촌에 관심 갖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고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 말씀드리려고 전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1343쪽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도시형 인도어 팜 복합공간 조성 비용이 5억이 지불됩니다. 이게 어디로 나가는 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플러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4-H, 방금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4-H 회원에 국한되지 않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풀로 풀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이건 복합공간, 그들이 만나서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 지원비다 이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이제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현재 생산시설에서 하우스를 이용한다는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이 사업은 도심권에 있는 비어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스마트팜으로 직접 농사도 짓고, 그 농사 지은 것을 체험도 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것 플러스 각자 청년농업인이 본업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을 판매도 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이런 복합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순천시 청년 농업인이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의 놀이터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미래의 우리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들의 어떤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도는 참 좋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농촌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세분화되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스마트팜이나 인도어팜이나 이게 유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순천시 예산, 순수 예산이 5억이 올라온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도 또한 그런 방향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순천의 청년들이 단체로 지금 청년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있잖아요. 어찌 되면 어쨌든 우리 순천시민으로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기초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또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들이 중복돼서 지급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농촌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유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1350페이지 사계절잔디 시범단지 조성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지금 현재 사계절잔디에 추진하는 목적은 새로운 신소득 농업 분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지금 외서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재배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성공적으로 재배를 해서 공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신모델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농가 육성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제 외서 지역에서는 개인 농가가 이렇게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던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외서 지역은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위원 이영란  직영을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저희들 시유지에…. 
○위원 이영란  시유지에 했고 내년에는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이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확대를 하려고 내년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럼 전에 체육시설과에서 팔마 주경기장 잔디를 우리 이 과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맞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 이영란  그 예산은 그럼 어디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그 예산은 기술보급과 예산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우리가 기술보급과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1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1353페이지에, 1억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듣기로는 1억 5000이라고 들어서 지금, 금액이 안 나와서 지금 여쭤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올렸던 외서 지역에서 재배적인 성공을 했고, 그 어떤 노하우를 이용해서 그것을 일반 직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한 6억에서 8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관련 부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직영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 6월까지는 완성을 하고 7월에 다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경기장 내에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서 6월까지 맞추겠다는 거죠, 1억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1369페이지 남해안권발효센터 발효음료 개발 1억 3000, 또 순천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2억 7000 여기 업무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발효센터에서도 이 음료 개발도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 해서 넘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남해안권발효센터하고 거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남해안권발효센터와 협업할 부분이 있어서 명칭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에서 남해안권발효센터와 전혀 관계 없이 사업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남해안권발효센터에서 일부 자문 받을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발효음료 개발로 돼 있고 이게 애매하다 이거죠. 우리가 남해안권발효센터 예산은 따로 있는데 여기가 또 1억 3000이 올라와서 어떤 부분에서 명확히 1억 3000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고들빼기, 특산물 고들빼기를 이용한 발효음료를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현재 지금 발효음료를 떠나서 또 고들빼기 샴푸라든가, 고들빼기 미스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발효 음료까지 개발을 하겠다는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런 예산이 남해안권발효센터로 세워져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저는 개발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여기서 왜 세워 갖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발효 관련 지금 음식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 과정상에서 거기에 자문을 받고 협조를 얻겠다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발효센터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발효센터의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우리가 남해안권발효센터를 처음에 출연할 때는 그런 발효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하고 출연을 했어요. 우리 저기 위원들한테, 사업 저기 내용을 그러면서 뭐 미나리, 고들빼기 모든 얘기를 다 했었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우리 기술센터에 남해안권발효센터가 발효음료 개발로 1억 3000이 올라와 있는가 그게 좀 의아했고요.
  또 바이오헬스케어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향후 우리 그 신성장과에서도 바이오 뭐 그거 하겠다고 거기 사업자 입주 희망 업체들도 전부, 제가 보면 결국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다 오는 걸로 리스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하게 예산이 이건 연구센터에 뭘 주겠다는 거죠, 2억 7100?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연구센터에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구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자문을 받을 일이 있으면 자문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 고들빼기, 별량에 가면은 고들빼기 마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주체가 협업을 하려면 예산을 세우는 주체가 달라야 되는데 왜 여기 기술센터에 이게 있냐 이거죠, 이 바이오헬스케어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그 부분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체가 지금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사업 주체는 저희들입니다.
○위원 이영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혈압 조절 실험, 동물 실험, 인체 설계 이런 것들을 다 농업기술센터의 사무 분장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사무분장에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주체는 저희지만 그런 부분들을 협업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제가 아무리 사무분장을 봐도 거기 그런 담당이 없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저희들이 생체 분석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협력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협력 자체를 그쪽에서 우리 이쪽으로 저기 해야지, 왜 기술센터에서 그쪽에다 협력을 구해서 이 사업을 하냐가 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협력을 거기서 저희들한테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발효센터에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술보급과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센터장님, 잘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이영란 위원님이 묻고 싶은 거는 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전 사업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고들빼기 영농 조합법인에다 맡겼고 헬스케어센터에다 이런 모든 것들을 기술 개발을 지금 현재 맡긴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왜 우리 주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있었고, 아까 발효음료 개발에 대한 것도 왜 그냥 그 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왜 우리의 돈이 여기가 잡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이제 거기에서 음료를 다 개발할 건데 왜 여기다가 따로 또 뭘 잡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뭔가를 또 내년에 뭔가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작물이 아니면 뭔가 발효음료가 있으면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그래서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을 한 거에 대해서 소유권이 남해안권발효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지금 하는 마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위원 유승현  헷갈렸던 부분이 좀 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지금 마침 우리 유승현 위원님 잘 잡아주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위원 유승현  우리가 뭔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예비비라고 좀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뭔가 갑자기 개발이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서 이러한 이러한 제품을 해보겠다 하는 것인데 제품이…. 
○위원 유승현  거기를 내용을 넣어두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일단 계획이 나와서 시기가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명확하게 좀 설명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위탁을 해가지고 내년에 어떠한 음료를 대충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목을 잡았겠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위원 유승현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이제 우리 스마트팜 ICT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에 대한 장소에서 이 스마트팜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가서 배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일단 저희들이 원예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 가기 전에 실증시범을 해보고 교육을 하는 장소고요.
○위원 유승현  이게 이게 ICT 스마트팜 운영이 여기가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승현  그것도 좀 옆에다가 적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게 우리의 별도의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농촌진흥과인데 여기도 인도어팜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좀 요청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이제 아까 뭐냐 하면 임대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가 일단 본예산에는 그 부분을 못 챙겼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유승현 위원이 말씀하신 그 정책과 인도어팜 그 예산 5억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공기업으로 가면 어차피 돈이 1억 3000이 지금 남해안권발효센터로 가는, 남해안발효센터로 가고 가는데 굳이 여기서는 예산만 세워 가지고 목 변경해 가지고 그쪽으로 돌려주면 되는데 여기서 뭔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소장님이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자체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이것은 1억 3000의 전체 지금 5억 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돼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연  아니, 아니. 5억이라는 예산은 아까 있잖아요. 인도어팜 그 예산이고 지금 여기서 1369쪽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어차피 남해안권발효센터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목만 여기서 세워놓고 그쪽으로 예산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할 겁니까? 그러면 다른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다고 여기다 적어놔야죠. 1개월 있다 가는 1억 3000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자본이 이전되는 거예요.
○위원 이영란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가 기술보급과에서, 이게 다 결국은 순천 바이오도 고들빼기 그 회사구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이렇게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제 이런 것들이 예산을 세울 때 있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신재생, 아니, 신성장과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또다시 여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자본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아이러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로, 별도 자료로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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