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3.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4.  ○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3.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4.  ○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리는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사업소, 청년교육국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본예산안 일괄 보고를 듣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5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순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입니다. 
  25년도 문화관광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총 예산액은 609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0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소별 세부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5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137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단부 순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천 문화원 활동 지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문화원 운영 보조로 도비 포함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국도비 지원사업을 위해 1억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콘텐츠 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국비 30억을 포함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465쪽입니다.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 페어 15억, 웹툰 애니메이션 육성 및 마켓 운영 2억, 문화 콘텐츠 창작 캠프 3억,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3억입니다.
  다음 466쪽 기업 맞춤형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억 편성했으며, 문화 콘텐츠 우수 기획안에 대한 창·제작 지원과 레지던시 운영을 위해서 19억,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작자 레지던시 리모델링 4억, 시각장치 개발 및 제작을 위해서 2억,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만 19세 대상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사업을 위해서 도비 포함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관리 운영을 위해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관리 운영 용역을 위해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문화의거리 내 생활문화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71쪽 중단부 순천문학관 운영을 위해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하단 문화의거리 창작 지원을 위해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3쪽 예술단체 공모 및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로 1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팔마문화제 행사를 위해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 예술제를 위해 1억 편성,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운영을 위해 도비 1억 포함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소외계층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관광과 총예산은 72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홍보를 위해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83쪽 관광 취약계층 행복 여행 활동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4쪽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티투어 운영을 위해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약자 이동을 위한 순천 관광택시 운영을 위해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관광 해설 안내를 위한 청춘 길잡이와 문화관광 해설을 위해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6쪽 도해설사 활동비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서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기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여름철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여름 밤 동천 야광축제를 위해서 2억 9000을 편성했으며, 지역상권과 관광 연계사업을 위해 순천 여행 주간 운영을 위한 2억 9000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시설 보수관리를 위해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관광지 숙박 시설 지원 사업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류형 관광 유치를 위한 숙박 요금 할인 이벤트 사업으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주요 관광지 안내판 보수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걷기, 캠핑 등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투어 등 생태 체험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박 3일 및 3박 4일 이렇게 장기 여행 신규사업으로 스테이 순천 운영을 위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국비 포함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전통야생차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1억 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492쪽 순천만 에코촌 운영을 위해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하단입니다. 드라마촬영장 운영을 위해서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정원 워케이션 운영을 위해서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7쪽 하단 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공공형 워케이션 허브 조성사업으로 6억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대표음식 문화 조성을 위해 미식대첩 등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9쪽 웃장 국밥거리 등 남도음식거리 명분화 사업을 위해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순천의 맛과 미식 문화 브랜드를 위한 미식 주간 운영을 위해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국가유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국가유산과 총예산은 9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 및 도 지정 유산 관리 및 연등축제 1억을 포함해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향교 석전대제 등 전통문화 육성을 위해서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지정 문화유산 및 등록 문화유산 18건 보수 정비를 위해 1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관리 사업으로 도비 10억을 편성했으며, 송천 달집 태우기 등 도 무형유산 보존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통 문화유산 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세계유산 공동 협력사업 및 홍보를 위해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부 중요 목조유산 안전 경비요원 배치 및 활용 사업비로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하단입니다. 소방장비 구입 등 문화유산 방제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하단부입니다. 선암사 등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위해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4쪽입니다. 세계유산 축전을 위해서 국비 14억 포함 28억을 편성하였으며, 유튜브 등 세계유산 홍보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5쪽 공모에 선정된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순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1억 7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517쪽 하단입니다. 정유재란 역사체험장 관리 운영을 위해서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학생예절교육 등 선비문화 체험학습관 운영을 위해서 1억 1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519쪽 하단입니다. 근대 문화유산 발굴 및 관리를 위해 2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5쪽 체육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체육산업과 총예산은 153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순천시체육회 재정 지원사업으로 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6쪽 순천시 장애인체육회 재정 지원사업으로 3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학교 운동부 훈련비 및 우수학교 지원 등 학교 체육 지원사업에 2억을 편성하였으며, 3개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서 2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530쪽 하단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1쪽 축구 등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학생 바둑대회 등 국제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남승룡 마라톤대회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유도대회 1억 9000만 원, 순천만 국가정원배 유소년축구대회 1억 3500만 원, 경기장 개보수 등 전국 생활체육 대전 운영을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등 시군 단위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하단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해서 기금 포함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해서 2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7쪽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2억 8100만 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3억 44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1억 87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하단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3억 6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42쪽 읍면동 게이트볼장 등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해서 도비 포함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도비 7억 5000 포함 25억을 편성하였고, 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도비 포함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체육시설운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 25년 총예산은 53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9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영강사, 안전요원 등 올림픽 기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종합경기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지도자 인건비 등 1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신대 유청소년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1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상단 팔마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울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2억을 포함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9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총예산은 47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김빈길 장군 공연 등 주말 상선 공연을 위해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입니다. 낙안읍성 전통문화 경연은 가야금 병창, 국악대전 등을 위해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0쪽 하단입니다.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를 위해서 2억 편성하였고, 1471쪽 초가이엉이기 낙안읍성 시설보수 등 국가유산 보수정비를 위해서 국비 포함 1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2쪽입니다. 낙안읍성 주변 경관사업 등 내외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73쪽 낙안읍성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4쪽입니다. 전기시설 구축 등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비 3400만 원, 낙안읍성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국도비 포함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6쪽입니다. 중단부입니다. 전시 및 체험장 운영자 실비 보상 등을 위해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77쪽 낙안읍성 주민 지원 및 수익사업으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유물 아카이브 등을 위해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3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문화예술회관 총예산은 50억 8700만 원이고, 전년도 대비 4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 및 운영을 위해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6쪽입니다. 상단부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각종 공연과 운영경비를 포함 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9쪽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를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90쪽 상단부 순천시 청소년 관현악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 성인지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으로 32억 91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향유, 관광 서비스, 체육활동에 있어 남녀의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2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0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 25년도 성인지예산은 3개 사업에 20억 2400만 원입니다.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거리 창작활동 등 시민 모두의 평등한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편성했습니다.
  57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성인지예산은 주요 관광지 안내판 보수 및 환경정비 1개 사업으로 3000만 원입니다. 남녀노소 불편함 없는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체육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성인지예산 3개 사업 11억 6100만 원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 국민체력100인증센터를 통해 모두가 건강한 생활체육을 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는 성인지예산 1개 사업으로 7500만 원입니다.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125쪽입니다. 문화관광국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총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정책사업 목표는 정원문화도시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설정된 성과지표는 지역 문화예술 참여자 수, 통합 문화이용권 예산 집행률로 이 두 가지 목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정원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정책사업 목표는 다시 오고 싶은 생태관광도시 조성, 체류형관광 유도, 민박사업자 소득 증대 기여, 관광객 유입 확대 4건으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성과지표는 순천시 방문관광객 수 등 7가지를 설정한 만큼 계획대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국가유산과입니다. 국가유산과 정책사업 목표는 국가유산 보호체계 구축, 차별 없이 누리는 국가유산 2건으로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예산 집행률 등 3개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만큼 계획대로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체육산업과입니다. 체육산업과 정책목표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스포츠산업 육성이며 평가지표는 인프라 구축 개소 등 3건입니다. 목표를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 131쪽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는 평등하게 이용하는 체육 프로그램 제공과 안전한 체육시설 공간 조성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 3개 성과지표를 잘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입니다. 낙안읍성은 다시 찾아오는 명품 낙안읍성과 문화향유기회 확대 2건을 정책목표로 삼고 성과지표로는 국가유산 원형보존 및 계승 개수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정했습니다. 잘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정책사업 목표는 공연환경 조성과 시립예술단 활성화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시설이용의 만족도 등 4건에 대해 목표설정한 만큼 목표대로 잘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국 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준비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도 됩니까? 
  우리 464페이지에…. 아, 죄송합니다. 466페이지 우리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서 창작 레지던시 운영 해 가지고 경상적위탁사업비랑 그다음에 우리 469페이지 경상적위탁비 사업 해 가지고 창작예술촌 관리 용역 이걸 보면 같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인데 어떻게 여기에 두 가지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왜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과, 왜 또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는지.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우선은 466페이지에 창작자 레지던시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하면서 기업을 유치를 해서 기업에 따른 창작자들이라든지 레지던시를 저희가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창작자들이 와서 이 창작공간을 할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고요.
○위원 유승현  창작이라는 데 대한 범위가 여기는 어떠한 범위죠? 문화예술 어떠한,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어떠한 종류로 해 가지고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창작예술이라 하면 저희가 문화 콘텐츠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기타 캐릭터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총망라해서 저희가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창작자를 모집합니다. 
○위원 유승현  여기는 명확하게 이제 우리 이번에 그 뭐냐,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했던 그런 특화 어떻게 보면 특화 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이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저희가 장안창작마당에 보시면 이제 여기 공간에는 장안창작마당, 그다음에 이 창작예술촌 1호에 대한 부분,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는데요.
○위원 유승현  그러면 창작마을, 창작 우리 예술촌하고 이번에 하시려는 창작 레지던시하고는 명확하게 다르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유승현  구분은 확실히 돼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창작예술촌에서 하고 있던 분들이 우리가 이번에 들어옴으로 해서 별도의 다른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좀 말씀을 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저희가 창작, 그동안에 창작예술촌이 2016년도, 17년도에 문화도시, 아니, 도시재생 사업으로 창작예술촌을 저희가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창작예술촌 4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는 창작예술촌 1호, 2호, 3호 하고 4호는 저희가 장안창작마당이 이제 4호인데요. 그동안에 운영이 되어 있었던 공간인데 그 공간에 대한 시설, 간단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용은 469페이지에 따른 그 예산이고요.
  저희가 466페이지에 따른 이 장안 창작자 레지던시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이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이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입주기업, 앵커기업에 따른 창작자들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그동안에 장안 여인숙이라든지 레지던시 공간을 했던 공간이 아주 많이 노후돼서 그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거기에 있는 그 도시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대로 운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도시, 아, 도시재생공간을, 도시재생공간에서 만들어진 창작예술촌을 2017년도에, 16년도, 17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그대로 이제 운영은 하되 명확하게 분류는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469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장안예술촌 창작예술촌 시설물 유지비용은 16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이 레지던시 공간을….
○위원 유승현  예. 그거는 이제 이해하는데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이번에 들어옴으로 해서 창작예술촌이 어떠한 영역이랑, 예술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잘 다시 분배가 되어 있는지.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만큼 쓰겠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창작예술촌 1호하고 지금 4호 장안창작마당은 현재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 4월에 곽재구 시인 선생님이 나가신 이후에 저희 쪽에서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전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은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이고, 창작예술촌 2호하고 3호 같은 경우는 아직 위탁기간이 내년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2호, 3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레지던시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은 없고, 우선은 기존에 들어온 입주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궁금한 게요. 우리 창작을 예술촌에서 무언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다른 공간 가서 창업을 하는, 창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까? 창작예술촌이라 해서 뭔가 새롭게 거기서 뭔가를 한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가서 했던 그런 뭐 이력이라든지, 뭐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까? 있긴 하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그동안에 창작예술촌, 이제 창작예술촌 1호하고 2호, 3호는 입주작가들이 장기적으로 머물렀던 공간이고요.
○위원 유승현  아, 장기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장안창작마당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이후부터 매년 한 3명, 4명 정도 해서 각 분야에 예술 관련 입주작가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6개월에서 8개월 머무르시면서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한 탐색을 하고 그 공간에서 그 문화의거리 중심으로 또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위원 유승현  그분들이 하다가 다시 갑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시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이제 머무르시고…. 
○위원 유승현  왔다 갔다 하기는 하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러시죠. 
○위원 유승현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이 그러니까 거의 그냥, 약간 그 정착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술을 여기서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한 34명 정도 그동안에 이제 장안창작마당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한 이제 그 예술 범위를 대외적으로 좀 알리고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위원 유승현  앞으로 우리 그 젊은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 거리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문화의거리. 
○위원 유승현  그 친구들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여기 넣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러니까 레지던시를 운영하게 되면 그 창작자들이 장안창작마당 1층에 있는 공유공간에서 문화의거리 중심으로 또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학생들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디지털과 현재 아날로그를 조금 더 어떻게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할게요.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창작예술촌은 연중 관리 운영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12개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저희가 현재 창작예술촌은 지금 연중 12개월 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요? 거기 그럼 상시 인력은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상시 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2호, 3호 같은 경우는, 지금 2호 같은 경우는 1명에서 2명 정도 고정 상시 인력은 이제 1명, 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요?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인건비는 저희가…. 
○위원 유영갑  최저임금?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최저임금….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으로 저희가 위탁비가 나가서 나가기 때문에 전문가, 어느 정도 창작예술촌 2호 같은 경우는 한복 공예, 한복이라든지 한복 예술로 하기 때문에 최저인건비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십시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여기 468쪽 하단부에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 이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468페이지에요? 
○위원 유영갑  예, 하단부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하단부에, 468페이지요? 
○위원 유영갑  예, 8쪽.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장안창작마당에 되어 있는데요. 장안창작마당을, 장안창작마당하고 서문안내소를 금년까지는 지금 위탁을 민간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레지던시 공간을 저희가 문화콘텐츠시설로 연계하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를 민간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영하기 위한 1층에 공유주방이라든지 서문안내소에 이 전체적인 컨설팅하고 유지관리할 인력이십니다, 이 분은. 
○위원 유영갑  민간위탁했을 때는 이분이 몇 개월 근무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민간 위탁 근무했었을 때는 민간 위탁 기간이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여기는 인건비 몇 개월치가 올라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10개월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연중 상시 인력이 투입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유영갑  10개월이면….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10개월이면 사실은 조금 이제 12개월에서 2개월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예산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조금 추가로 추경 때 2개월을 조금 더 고민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장안창작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시설, 일부 시설 리모델링도 되어 있고 조금 저희가 저희 생활문화팀이 현재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10개월로 세웠습니다. 10개월 운영 후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저희가 더 인력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이번 계약할 때는 10개월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12월까지 지금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자 선정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위원 유영갑  고민해 가지고 2월 달에나 채용하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지금 아니, 저희가 1월 달에 저희가 바로 공고가 나갈 겁니다.
○위원 유영갑  이렇게 인력 운영을 하면 안 돼요. 
○위원장 김미연  지금 과장님, 뭘 지적하고 싶은지 알죠? 
○위원 유영갑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무슨 말씀,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도 다른 과들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관광과도 있는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행정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여기 지금 창작예술촌 같은 경우는, 장안창작마당 같은 경우는 운영방법이 조금 개선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청소라든지 시설관리 인력은 사실은 상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12개월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팀이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서 상주할 인력에 대한 부분은 10개월만 예산을 편성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설명이에요, 그게? 두 달이 비잖아요. 이분이 두 달 동안은 필요 없고 열 달 동안은 필요하다는 논리 근거가 안 맞아요, 지금. 내년, 내후년에도 26년도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26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금년까지는 위탁이고 내년엔 직영이기 때문에 우선 직영을 1년을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내년 말에는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문성을 계속해서 높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다니. 
○위원 유영갑  그렇다 보면 이거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해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든 해야지 그러잖아요. 이 시설이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이 뭐 그렇게 소홀히 봐도 될 업무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창작예술촌 같은 경우는 저희 순천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시설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도대체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금년, 내년도에 직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하고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렇게 되면 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채용되시는 분들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겠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창의성, 주도성이 발휘되겠어요? 돈어치만 하고 마는 거지, 10개월짜리 파리목숨인데. 이게 아주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총체적 난국이에요. 다른 과도 다 이야기를 할 건데…. 12개월을 하게 되면 무슨 뭐 특별하게 불편한 일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12개월을 하게 되면 이제 향후에 인력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 유영갑  그렇게 하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그런 부분이 조금…. 
○위원 유영갑  전환하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면 한 가지죠, 법망을 피해 가려는 거니까. 그래서 논리 근거가 안 맞다는 거예요.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그럼 핵심은 사람이 그걸 하는 건데 10개월 기간제를 채용해 놓고 창작예술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저희가, 저희가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작예술촌에 대한 운영방식이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바뀌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직영체제에서 인력운영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이분은 채용공고 낼 때 몇 개월로 낼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10개월, 지금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예산 추가로 하신다면서요, 총무과하고 이야기해서.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산이 편성되면, 이제 편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계약서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분의 처우는 계약서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10개월 예산 편성을 한 후에 공고를 하고 저희가 이제 추가 연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위원 유영갑  그때는 재계약을 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추가 연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연장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12개월 근무하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12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거 다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유영갑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구체적 계획이 언제쯤 나오죠, 이거에 대해?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이제 이 시설, 생활문화시설 관리에 대한 공고가 나가기 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방안이나…. 
○위원 유영갑  이런 거 뭐 증액 반영해도 되잖아요. 증액 동의하실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퇴직금이라든지 그 이후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 공고가 나간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고 이후에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왜 그렇게 별로 불안정하게 인력을 운영을 해요? 증액동의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산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렸더라도 문제 인식을 공히 하시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공고를 내실 때 12개월을 내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12개월 지금 예산을 만약에 인건비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위탁이 12월 말까지인데 위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1월달에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더라도 10개월이면 저희가 11월 중순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 전에 충분하게 총무과와 예산계하고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위원 유영갑  2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듬해 2월까지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그 단기 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불가한 거예요?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불가합니다.
○위원 유영갑  불가해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유영갑  왜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당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이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유영갑  예산을,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사후 보전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그 부분…. 
○위원 유영갑  사후 보전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저희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위원 유영갑  아니요, 아니요, 전체 순천시.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런 문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 사후 보전한 사례가 있어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 좀 개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읽혀지는데.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위원 유영갑  같이 한번 모색을 해보시게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그 465페이지하고 466페이지 보면요. 지금 문화도시 최종 선정이 언제쯤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12월 말에 선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직 최종…. 그 최종 발표는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최종 발표는 아직 안 됐어요.
○위원 이복남  될 것으로 보고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저희 문체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왔고 저희 쪽에서도 심사 과정에서 저희 순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지금 심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데요. 그 465페이지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해서 50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0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에 또 자산취득으로 60대가 있어요. 이게 어떤 용도로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예산인가요? 465, 그러니까 문화도시 조성 사업인데요. 이 50대면 어디 한 공간에다가 설치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교육용으로 구입한다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465페이지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위원 이복남  예.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이 구입비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요. 50대를 어디다가 하실, 이게 그 50대면 일반 직원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아니요.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이 교육용 소프트웨어에는 저희가 이제 이 교육에 대한, 실무형 교육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데요. 부트캠프 교육을 하기 위해 있는데 기업 맞춤형 실무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뭐 한 뭐 10대, 20대도 아니고 50대 둘 다 지금 50대, 60대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소프트웨어 이 교육이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전문 교육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465페이지에 대한 지금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이제 그 PC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구입, 저기 어떤 기기를….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위원 이복남  기기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그 사용료까지 합해진 게 지금, 아니 여기 대수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사용하려는지 이제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럽니다.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그쪽에서…. 
○위원 이복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기의 큰 규모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래서 그 안에 실질적으로 PC를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고 PC를 구입한 비용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고 PC 안에 깔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많아서 어디에다가, 저기 어쨌든 간에 각각의 어떤 그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라도. 그러면 그만큼의 지금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간이 어디가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저희가 지금 콘텐츠코리아랩하고 그다음에 시민협력센터 지금 3층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근데 이제 그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프트웨어 사양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예,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하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유영갑 위원께서 미리 이제 전반적으로 저기 창작예술촌에 대해서 짚으셨어요. 장안창작마당과 이렇게 짚었는데 일단 지금 469페이지 보면 우리 장안창작마당 예산하고 이제 서문안내소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지금 전환할 계획으로, 계획을 이렇게 지금 확정을 하고 확정된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이제 올해보다 이제 감액해서 직영 예산으로 지금 올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근데 혹시 그러면 위탁했을 때 하고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과, 직영할 경우에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우선 저희가 직영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안창작마당이 지금 기존에 레지던시 2017년도 이후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을 해 갖고 운영을 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과정,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장안창작마당에 대한 부분을 저희 문화콘텐츠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레지던시를 운영을 할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안창작마당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세팅을 다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행정적인 시기 차이라든지…. 
○위원 이복남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성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직영으로 하려면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이제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 위탁했을 때에 그 평가에 따라서 직영할 경우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그 장안창작마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2017년도부터 운영이 되면서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한 그 과정에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접근하기 힘든 주민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위탁자가 사실은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과정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성과지 않을까, 특히나 어 문화의 거리에 있는 장안창작마당의 서문안내소 같은 경우는 조성 시점부터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 공유라든지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굉장히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그동안에 민간 위탁자들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새롭게 그 사업에 대한 범위를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직영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좀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이제 위원님께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위탁자가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위원 이복남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안창작마당이나 그다음에 서문안내소가 뭐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그 추진 과정에 거기가 이제 만들어진 공간이고 그 공간을 처음에 만들 때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도시재생 사업 한 4년, 5년 하는 기간 안에 이 공간을 어떻게 이 문화의 거리와 또 주민들 간의 가교 역할과 또 여기를 통해서 이 교류 공간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가지고 수도 없는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처음에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인수인계가 안 된 부분들도 좀 일정 부분 있었고, 또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 민간위탁에서 직영을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그동안의 과정들과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하고 지금 계획을 잡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유영갑 위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여기에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지금 되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기간제로 일을 하시게 될 분이 단기간에 일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여기에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방향이 좀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하시게 될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여기를 그냥 관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동안에 우리 위탁해서 해왔던 이런 주민들과 함께하는 내용들을 함께 운영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창작예술촌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이거는 별도로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생활문화팀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공무직이라든지 별도로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좀 태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서문안내소에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다음에 문화의거리에 공방이라든지, 상인회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기획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안정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실제 그 시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 부서에서도 방향을 좀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 제대로 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정된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든지, 향동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이거 우리 문화도시 조성사업 해 가지고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시민 향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1차년도로 하려고 하는 게 기업 지원하고 인력 양성까지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문화 콘텐츠 산업은 순천시 전반적으로 어디에다가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E돼 있는 거고, 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창작자 레지던시라는 이 용어는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유승현  명확하게 좀 알아먹게, 우리 말고도 이제 일반 우리 순천 시민들도 어느 정도 알아먹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센터 3층 거기에 대해서 뭐 장비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저희가 콘텐츠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하고 이제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 교육에 대한 게 아니고 여기에 무슨 장비를 사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 구입 및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모든 소프트웨어하고 장비가 다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또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지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 예산이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확보가 된 상황이…. 
○위원 유승현  안 되어 있긴 했지만, 국장님이 뭐, 국장님 말씀 잠깐 하시렵니까? 일단 물어보고 국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각 부서하고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코리아랩하고 이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글로컬30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위원 유승현  거기 최종적 결정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저희 쪽에서는…. 
○위원 유승현  결정됐으니까, 거기는 결정됐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다시 한 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콘텐츠코리아랩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2층에 있긴 하지만 약간 우리 일회성, 우리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명확하게 그 사업비를 내려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거기에 약간 좀 별로 그렇게 크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비로 콘텐츠코리아랩은 시스템을 좀 바꾸겠다 이런 것뿐이거든요.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안 돼요. 거기다 했다가는 거기는 그렇게 크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양성교육사업을 안 해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취지도 아니고. 어느 누구든 와서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문화 조성하고 뭔가 인력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단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우리 순천시 사업비가 이리 되어 있으니 우리가 해줄게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방향성이. 그래서 저는 명확히 좀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아니다라고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공간을 새롭게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인력 양성을 하고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애니메이션하고 웹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번에 우리 문화 조성사업도, 그 문화라는 게 웹툰, 애니메이션에 대한 문화 콘텐츠로 가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또 이번에 입주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인 거고 하여튼 저는 좀 이게 아직 뭐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은 좀 마무리 뭐 하신다는 것 같은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지금 이제 글로컬하고 저희 문화도시 사업에서 인재 양성은 굉장히 대상이 틀립니다. 글로컬 같은 경우는 학생하고 이제 지금 재학생들, 시민들이 좀 일부 포함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앵커기업 위주, 그다음에 여기 기업체 인력 오신 분들 중소기업 위주로 핵심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케나즈나 로커스 같은 경우에는 케나즈는 장기적으로 본인들이 310명 정도 여기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로커스 같은 경우는 지금 40명이기 때문에 아까 공익활동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상당히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잡는 건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공간을, 그러면 교육 공간을 별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코리아랩이나 아니면 원도심에 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안 되면 그런 쪽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장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장소가, 교육 장소가 아까 그 50대, 60대가 들어가야…. 
○위원 유승현  그건 또 원도심인 이유는 없잖아요, 또 다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어서 협의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근데 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문화도시 조성사업이긴 하지만 인력 양성이라는 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순천시도 우리 뭐냐, 글로컬 거기에도 명확하게 양성이에요. 거기는 졸업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양성을 할 건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재학생들, 그다음에…. 
○위원 유승현  재학생, 어차피 그 친구들은 졸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전문인력 양성이에요. 대학교에서 하는 거 하고 여기 와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다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웹툰하고 애니메이션만 한다고 했거든요. 그 외에는 안 하겠다, 그래서 항상 기타라는 거를 좀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 부분…. 
○위원 유승현  왜? 왜냐하면 우리가 웹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니메이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리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의회에 대한 구성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있고, 속기도 있고, 위원장님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전문위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인력 양성을 했을 때 그림만 그린 사람만 필요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게 또 다르겠죠? 작가도 필요할 테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테고, 이 애니메이션을 그 소프트웨어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테고,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무조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만 지금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좀 더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야 앵커기업이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실질적으로 인재 양성을 했을 때 그분들을 한 번에 다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단순하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래요. 왜 꼭 애니메이션하고 웹툰이냐. 왜 그린 사람만 필요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기타 부분을 좀 넣어달라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대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저희들도 검토하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으로 웹툰….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데….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죠, 작가도 필요한 만큼…. 
○위원 유승현  당연히 부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으시는데 너무 지금 우리 순천시 전체 사업 방향이 그리는, 웹툰을 그리는 작가는 물론 그분들이 작가겠죠. 스토리 작가분들이, 그분들이 말 그대로 스토리 작가예요. 스토리 작가분들이 영화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다각화를 좀 크게 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이제 점차적으로 다각화 저희도 스토리 작가 말씀하셔서…. 
○위원 유승현  아, 당연하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단순히 그린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소프트웨어를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문화 조성사업이 그런 식으로 가면 좀 더 양성에 대한 것과, 입주 기업들이 바로바로 들어왔을 때 이분들을 바로바로 채용할 수 있게끔 진짜 말 그대로 양질의 질을 서로 간의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확장시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 
○위원 김영진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순천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경영실적 평가가 83점으로 지금 저희가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김영진  용역 평가서에 용역을 줬을 때 그렇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그 용역 결과서 의회에 제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2024년도 용역 결과 나오면 내년에 꼭 바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매년 평가를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점수 미달된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서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 용역 결과가 항상 점수가 거의 동등하게,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죠? 용역 결과서가 약간의 의문점이 많으니까 2023년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순천문학관 지붕 교체 1250만 원 벌써 견적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8동 지금 상태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1억을 올렸는데요. 그 견적은 22년도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받은 견적입니다.
○위원 김영진  2022년도에 견적을 받았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 있고 인건비 상승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22년도에 견적을 그때 당시에 21년도에 이 9800만 원으로 지금 지붕 얘기를 했었고 22년도에 저희가, 22년 말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1억 정도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금년도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교체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매년…. 
○위원 김영진  매년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매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20…. 그동안에 저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위에가 지금 볏집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갈대, 갈대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갈대로 돼 있습니까? 갈대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이런 데가 1250만 원씩 됩니까, 견적이?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그게 인건비가 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견적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정채봉 생가는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하기로 하고 각종 문화행사 추진 1100만 원 일식 이 행사가 뭔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위원 김영진  페이지 473페이지입니다. 일식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 어디다 지원하는 거죠?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이 목이 업무추진비에 우리 경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시책 업무추진비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밑에 민간경상보조를 말씀하신가요? 
○위원 김영진  문화예술행사에.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문화예술행사요? 문화예술 활동지원 밑에서 다섯째 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1100만 원이 뭔 말이냐고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각종 문화행사 추진하는 데 1100만 원 이것이 뭐냐고요? 어떤 업무를….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저희가 문화예술행사라든지,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일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여기서 행사할 때마다 n분의 1로 나눕니까, 행사할 때마다? 
문국아니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어디 행사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1100만 원이나 되죠, 어떤 큰 행사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아, 이것은 행사에 어떤 행사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식사라든지 그분들하고…. 
○위원 김영진  세부 목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하기 전, 아니 뭐냐, 축조하기 전에, 세부 목.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세부 목이요? 
○위원 김영진  여기 1100만 원 사용 세부 목을 제출해 주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금년도에 지출했던 세부 목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진  아니, 이거 이제 계획.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계획요? 
○위원 김영진  1100만 원 올려놨으면 이거 세부 목이 있으니까 1100만 원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시책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제 이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사실은 개별적으로….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따른 시책에 대해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식비 얼마, 식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밑에 연구용역비 세계예술올림피아드 타당성 조사 용역, 그 올림피아드 저희들이 2026년에 추진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 용역이 타당성 용역 이거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26년도에 세계예술올림피아드를 개최를 하는데 사전에 사례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 그다음에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사업비 산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영진  저희 순천에서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26년도에 이제 문체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의회에서 하라고 했어요? 아직 의회에서 승인한 적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국장님 발언…. 
○위원 김영진  아니요. 제가 일단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저희가 의회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저희가 이 연구 용역비로 저희가 이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사전 협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방향도 의회에 의견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단 통과되면 하신다, 그 말씀이죠, 과장님?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475페이지에 K-디즈니 순천 테마공연 이 K-디즈니 순천 테마공연이 문화예술과가 맞을까요? 콘텐츠 정책과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과장님, 9000만 원, 좀 많이 지금 우리 위원회도 콘텐츠정책과, 문화예술과 행사에 대해서 많이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조직 개편해서 콘텐츠정책과가 생겼는데 이런 콘텐츠는 과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콘텐츠 정책과가 맞는가. 행사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기 업무분장을 한번 기획과와 한번 잘 한번 협의해서 이관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이관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할 사업 같으면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나. 우리 문화관광국도 많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한번 점검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이관하실 것이 있으면 이관하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년 차 20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60억이 올라왔어요. 가내시가 들어와서 지금 신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공모를 지금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확정이 되면 기업 지원 같은 부분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그럼 과장님 이게 이제 문화도시로 선정이, 공모가 선정이 될 걸로 이제 알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한테 주신 그 참고 자료가 공모 시에 냈던 내용들을 지금 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러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도에서도 그 가해 시가 내려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내려온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어떻게 공문으로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돈을 주겠다라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영란  도에서도 그렇게 쉽게 결정도 안 됐는데 줬네요, 도에서.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도비가 지금 30억이 내려왔다, 아니, 아니지.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국비가 30억이고 도비는 9억입니다. 
○위원 이영란  9억이 내려왔다는 거죠, 가내시로?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통과가 된다 해도 추경 때 이거를 아까 문화 콘텐츠나 뭐 여러 가지로 나눌 거 아닙니까? 다시, 그거 보고 이전이라 그런가요, 그걸 해야 되죠?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사업이 지금 이 공모 자체는 23년도에 저희가 이제 이루어진 사업이고 24년도에는 저희가 예비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한 확정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는 기획이라든지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격으로 사업을 했지만 전문성을 따져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 분야, 부서하고 다시 별도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재단이라든지 행정에서 추진할 사업을 세부적으로 좀 부분적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 60억에서 지금 굉장히 그 뭡니까? 문화콘텐츠비즈니스페어 같은 경우는 15억을 세워놨어요. 그렇죠? 또 문화콘텐츠창작캠프에도 3억 원, 웹툰·애니메이션 육성 및 마켓 2억 원 이건 전부 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만 좀 계속하시지, 다른 타 과로 지금 이관이 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아니, 전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위원 이영란  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기에 들어온 거 틀림없이 다 그럴 것 같은데 뭐 비즈니스페어니, 창작캠프니, 웹툰 애니메이션들만 전부 다 콘텐츠과로 가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위원님, 제가 조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추경 때 다 하시지.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이 답변을 어려우면 국장님한테 합시다. 
○위원 이영란  예, 우리 국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위원 이영란  총괄적인 건 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럼.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지금 국도비 포함 올해 내년도 문화도시 60억 사업은 저희가 그 계획서를 당초에 이제 공모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장평가를, 현장공간평가를 왔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컨설팅을 하고 2차 컨설팅을 했었고 지난달 우리가 11월 달에 PT 발표 거기에서 또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가 끝나면 다시 이제 그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 상정하고 지방시설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미 그 문체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 승인을 해 준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은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으로 일부 나눠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문화예술과 하고 문화재단….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문화재단, 예. 
○위원 이영란  시행기간이, 근데 이제 그러면 콘텐츠정책과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 그래도 이 문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지금 이제 요소가 이 예산은 저희들이 확정을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콘텐츠정책과가 추진했을 때 더 효율성이 높다 했을 때는 이제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추경에. 
○위원 이영란  그걸 제가 지금 거듭 묻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 염려, 그 앞에도 그런 사업들 때문에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현재 비즈니스페어랄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다 서 있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기본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기본 하나?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어차피 우리가 공모는 문화예술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여기가 실어져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분명히 타 부서와 협업도 해야 되고 예산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원만히, 이렇게 예산이 수반된 만큼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2023년도 순천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 결과서와 순천문학관 지분 교체 견적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 예산 세부내역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에코촌, 고생 많으십니다. 에코촌 운영비가 전년 대비 2억 4800 감액 요청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관광과장 양효정  이 부분은 에코촌과 정원 워케이션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정원 워케이션 쪽으로 옮겨서 통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496쪽 보니까 정원 워케이션 운영 관련해서 5억 9200 요청하셨어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인건비로…. 
○위원 유영갑  여기 적어져 있는 거 말고, 인력을 산출한. 
○관광과장 양효정  인력이요? 
○위원 유영갑  예. 
○관광과장 양효정  인력 부분은 지금 에코촌에 기간제근로자가 8명 필요하고요. 지금 정원 안에 있는 워케이션 쪽에 16명이 필요해서 24명이 필요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스물네 분이 일시에 시작해서 일시에, 7개월 일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효정  그러지는 않고 관광이다 보니까…. 
○위원 유영갑  그럼 어떻게,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관광과장 양효정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비수기의 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는 1, 2월은 50% 개방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전면 전체적으로 100%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그만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일부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1월 초까지는, 1월 중순까지는 냉난방이라든지 시설 점검 부분이 있고, 에코촌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교세 예산으로 공공 워케이션 허브 조성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 시설공사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연간 상시 운영이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채용이 된다고…. 
○위원 유영갑  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예상하시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기존의 에코촌 운영할 때보다 워케이션하고 같이 운영했을 때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켜졌다고 봐야 되죠? 단순 비교는 쉽지 않겠지만. 
○관광과장 양효정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인건비가 부족하게 책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전체적으로 그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추경에 조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시설은 가치를 생산해 낼 수가 없잖아요, 부가가치를. 사람이 하는 건데 모든 것을, 사람의 노동을 통해서만 가치가 나오는 건데…. 그것도 그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이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뭔지가 모호해요,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장 양효정  이제 저희…. 
○위원 유영갑  개월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광과장 양효정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이제 워케이션이나 에코촌이나 드라마촬영장 저희 야생차 시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을 풀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룸메이드라든지, 청소 인력들은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시설의 성격상, 그 사무 운영보다는. 그리고 프론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네 타임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단순하게 지금 부기 작성되어 있는 이걸로는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다각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493쪽 드라마촬영장 운영 이거 한 분이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이분은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하시는 거예요? 25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이분 혼자서 25일 계속…. 
○관광과장 양효정  청소 인력. 
○위원장 유영갑  10개월 동안 계속 25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청소하고 목공 프로그램, 그 드라마촬영장에 유지보수하면서…. 
○위원 유영갑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돈으로 보상을 하게끔 돼 있어요, 법정 최저 비용 내에서. 근데 보상을 한다고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25일을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신다니까요. 이게 그러죠? 한 달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4일 쉬시고 월차 하루 쓰시는 거니까 나머지는 휴일 근무 수당으로 0.5를 보상한다손치더라도 이게 맞는 세팅인가 싶어요. 그렇죠? 이런 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죠?
○관광과장 양효정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인력 관리하는 부서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저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순천시 전체에. 공공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을 해 가지고 민간이 공공을 뒤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관광과장 양효정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 관광과 시설의 성격상 은퇴 이후나 또 이런 어르신들이 주로 와서 많이 일을 하시거든요. 약간 그 틈새로 한 5시간, 6시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노동시장에서 이런 탄력적인 인력 관리, 인력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좀 토론해 볼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개선코자 예를 들어 민간위탁도 줄이고 공공이 직영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게 국가정원의 공무직을 전환 배치한다든가, 내년부터 잡월드에 공무직을 전환 배치한다든가. 뭐 이런 전환 배치로 아마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을 순증시키기는 순천시의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는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전통야생자체험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운영한 지가 상당히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데 이제 이게 직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직영이 아닌 거예요, 실은. 이게 직영이 아닌 거라고. 
○관광과장 양효정  사실은 이제 공무직 근로자나 정규직만의 인력만으로는 굉장히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 성격상. 그래서 야생차 같은 경우는 그 인근 마을 주민이 좀 청소나 환경 정비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인건비를 좀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아까 하셨던 말씀의 오류들이 그런 데서 계속 검증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론을 안 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전문인력으로서의 계속해서 자기 계발을 해 나갈 수 있으려면 일자리가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관광과장 양효정  토론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설물이 결국은 순천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전문적인 자질들이 계속 축적이 돼야죠.
○관광과장 양효정  이 부분은…. 
○위원 유영갑  그런 분들이 나이 드시고 조금 보완적 일자리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순간 개선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게…. 
○관광과장 양효정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받는 만큼 자기 역량을 투입하게 돼 있어요. 자기 노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개선점을 찾아가려는 노력들이 공공이 먼저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뭐 한두 분의 과장님들의 또 국장님들 의지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관광과장 양효정  전반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렇게 되면 예산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결국은 순천시의 전체 행정이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 기초해 가지고 예산서가 작성이 돼야지. 사업들을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의 역량이 출중하기 때문에 사업들에 있어서만큼은 뭐 저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그르다 그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제가 아, 이 사업은 아닌데 하더라도 또 잘해 가지고 뭔가 시민적 호응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건 가치판단의 개인적 기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위원님들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할 거니까. 근데 예산서의 기본 작성 원리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사람을 돈으로 보는 순간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85쪽을 보면 순천 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제 별도로 보고는 받았지만 앞으로 위탁 시에 9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삭감해야 되잖아요, 올릴 때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앞으로는 의회와 충분히 더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유산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5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순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국 총예산액은 366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9쪽 청년정책과입니다. 총 예산은 17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 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개최를 위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축제를 통해 청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대학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대학로 축제 행사 운영비 4000만 원, 공유대장간 운영을 위해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지원자에 대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 활동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활동 포인트제 및 순천형 청년 공동체 등록제 사업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부터 573쪽까지 청년센터의 기간제 인건비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1400만 원 포함 총 2억 36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보시면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비로 1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비로 도비 8900만 원 포함 총 2억 2300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의 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비로 도비 2억 3800만 원 포함 총 5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 사업비 지원을 위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비로 도비 21억 3400만 원 포함 총 5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2억 4100만 원 포함 6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비로 도비 5억 5200만 원 포함 총 1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발적인 청년 문화 확산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 사업비로 도비 4200만 원 포함 총 70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미취업 청소년들의 구직 단념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비로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포함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부터 577쪽까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 국비 4억 2000만 원, 도비 1억 3000만 원 포함 총 11억 9500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 행정인턴 운영과 대학생의 방학 동안 직장 체험 연수 및 순천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총 8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 협력 지원은 지역 대학 취업 지원 및 대학생 현장 실습 지원을 위해 도비 9700만 원 포함 총 2억 44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역세권 생태 비즈니스 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 등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하단에 보시면 청춘창고 부지 임차료 및 시설 운영비로 2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0쪽부터 581쪽 창업 보육 기반 조성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와 창업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등 총 2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중소기업 근속 장려 보조금으로 도비 8800만 원 포함 총 2억 9500만 원 편성하였고, 순천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41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제공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순천학사 운영비로 59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위해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58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141억 9400만으로 전년도 대비 4100만 원 감액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교육 네트워크 운영, 평생교육협의회 포럼, 건강문화센터 홈페이지 등 5700만 원 편성하였고, 모두愛학교 운영은 5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순천 e클래스 운영을 위해 110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지원 3700만 원,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및 참여 2200만 원 하단에 보시면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국비 2억 400만 원 포함 1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하단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은 총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도비 1억 5900만 원 포함 총 3억 1800만 원,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도비 포함 총 1200만 원,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은 국도비 포함 총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출연금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24개 사업에 64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하단부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은 3억 6500만 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은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해 1억 5600만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은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순천 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보시면 문화건강센터 관리사업은 6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조성은 4500만 원, 하단부에 보시면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은 1억 7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사업은 2억 6900만 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수당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유해 환경감시단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1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인건비로 도비 1100만 원 포함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물 정비는 19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1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보조사업은 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에서 610쪽까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1억 900만 원, 하단부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및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 하단부에 보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하단부에 보시면 위기청소년 특별 자립 지원사업은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지역 청소년 통합 체제 구축 지원사업을 위해 2700만 원, 하단부에 보시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사례관리사 사업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조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을 위해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사업은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0쪽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은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하단에 보시면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은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22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교육 참여수당 지원 9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일자리 인턴십 사업 3000만 원,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로 기금 포함 등 총 7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4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4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삼산도서관 운영은 일반운영비 등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고,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300만 원, 도서구입비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쪽부터 638쪽 그림책도서관 운영은 일반운영비 3억 500만 원, 그림책 원화 전시 추진 8800만 원, 그림책 인형극 및 프로그램 운영 6800만 원, 국내외 그림책 도서 구입으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연향도서관 운영은 일반운영비 1억 580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2700만 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 시설정비 2800만 원, 도서 구입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운영은 일반운영비 등 3억 81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등 강사비 2200만 원, 태양광 패널 제거 및 지붕공사 2억 원,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조례호수도서관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총 3억 3100만 원, 전 시민 좋은 책 및 꿈 찾기 도서 지원사업 2억 원,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 3200만 원, 도서구입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5쪽부터 646쪽까지는 신대도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총 2억 3300만 원, 책마루음악회 등 문화행사 20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 2400만 원, 도서관 잔디 관리 등 시설비 4000만 원, 도서구입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부터 648쪽까지 어울림도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독형 전자자료 이용료 3400만 원, 어울림센터 시설 유지관리 5000만 원, 도서구입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9쪽부터 650쪽까지는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9억 43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보조금 8억 1000만 원, 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구입 4000만 원, 도서구입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도서관 운영 지원은 4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하단부에 보시면 독서 정책사업 추진은 총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책 하나의 순천 추진은 1700만 원, 북스타트 추진은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2쪽부터 653쪽까지 도서관 행사 추진은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서 구입 및 정리는 도서 정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5쪽부터 658쪽까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와 시비 5 대 5의 매칭인 지특 사업으로 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중간에 보시면 도서관 기본시설 유지를 위해 6억 9600만 원 편성하였고, 659쪽 정보화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9300만 원, AI 도서 추천 키오스크 장비 이용료 2100만 원 등 2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책자 73쪽입니다. 청년교육국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 26억 700만 원으로 맞춤형 청년 복지, 순천 교육자치협력센터,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북스타트 추진 등 사업 추진함에 있어 남녀의 차이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억 9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성인지예산은 청년 활동 및 참여 확대, 청년센터 운영,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3개 사업으로 총 2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성인지예산은 성인 문해교육, 순천 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3개 사업으로 총 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성인지예산은 북스타트 추진 1개 사업으로 총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2025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성과 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전략목표를 총괄 보고드리고,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청년정책과입니다.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제공,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한 청년생활 안정화 등 전략목표를 위한 정책 목표는 총 4건으로 지속 가능한 순천 청년 문화 확산, 맞춤형 청년 지원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맞춤형 창업 일자리 기반 구축, 지역발전 대학 협력 기반 확충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는 4개고, 단위 사업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생애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혁신 등 전략목표를 위한 정책목표는 총 2건으로 평생학습으로 모든 시민이 365일 행복한 도시, 명랑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는 4개 단위사업 수는 5개 사업입니다. 2024년도 4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으며, 2025년도에 모든 지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도서관운영과입니다. 책, 사람, 공간을 잇는 스마트허브도서관 독서문화 확산으로 지식문화 가치를 실현한 도서관 등 전략목표를 위한 정책목표는 총 1건, 시대 흐름에 맞춘 도서관 운영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는 2개, 단위사업수는 3개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지표 달성과 독서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순천형 청년 공동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승현  예. 이게 작년에는 50개 팀 해 가지고 300씩 줬어요. 근데 올해는 30개 팀 500을 줬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평균으로 500을 잡았는데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팀이, 팀이 달라져 있으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팀별로 예를 들면…. 
○위원 유승현  아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체가 없어서 줄여 가지고 예산을 늘린 건지, 결과적으로는 없으니까 그 팀을 줄여서 예산을 더 늘린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저희가 보통 올해도 250부터 또 1500까지 이렇게 차등을 둬서 사업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 수는 그렇게 뭐 금액이나 이거는 평균치로 적어놓은 겁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요. 팀, 팀. 팀이 줄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근데 이 팀은 저희가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평균 500으로 잡았을 때 30팀이고 이제…. 
○위원 유승현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팀이 줄었잖아요. 근데 팀이 줄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였거든요. 지금까지도….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올해는 저희가 순천형을 28팀 주고요. 그다음에 전남형을 10팀 해 가지고…. 
○위원 유승현  성과는 계속, 팀이 없어서 지금 줄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위원 유승현  방금 26개 팀이었다면서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26개 팀인데 내년도에는 30개 팀이니까 순천형이 늘어난 거죠.
○위원 유승현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과에서 정한 거고 신청을 하는 팀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작년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 유승현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근데 올해 저희가 26팀…. 
○위원 유승현  줄었죠, 팀이 줄어가지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줬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내 말은 팀이 줄었잖아요. 왜 줄었는지를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팀이. 안 해서 줄인 건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신청을 안 해서 줄은 건지, 없어서 줄은 건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신청자는 많고 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뭔 말인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팀은 26개 팀이 됐는데 신청자는 많다,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전남형 공동체 활성화랑 우리 순천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정확하게 뭐가 틀리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전남형은, 이제 두 개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고…. 
○위원 유승현  그렇죠, 같은 개념인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전남형은 이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총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남형, 순천형 해서 총괄로 모집을 해 가지고 36팀을 선정을 했는데, 금액을, 이제 지원 금액을 전남형은 6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순천형은 250부터 이제 1500까지 이렇게 차등을 줘서 그 단체별로 활동 능력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제 총 다 해 가지고 36개 팀이 움직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36팀 2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분들은 뭘 하죠, 정확하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분들은 이제 주로 이거는 뭐 창업이나 이런 거하고 달리 그냥 말 그대로 공동체, 그러니까 5인 이상 단체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제 원도심 활성화 쪽 사업을 하게 되면 원도심 상가 30개소하고 청년 15명이 이렇게 콜라보로 해서 그 상가의 홍보물, 애니메이션으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전시도 하고 또 상가에 홍보 책자도 제작해서 이렇게 상가에 비치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 군데는 그렇게 했고요. 또 공연, 문화예술 공연하는 팀들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뭐 또 안경학과 학생들은 또 5인 이상 구성을 해서 어르신들 시력 측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실질적인 친구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예산이 본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우리 공동체, 우리 순천시 전반에 대한 뭐 약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건 공동체 활동을 한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팀이 줄어서 좀 진짜 이게 없어서 줄은 건지 이제 그게 가장 좀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또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유승현  어, 제가 그….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여기 578페이지, 예. 
○위원 유승현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위탁사업비에요. 이거는 어디 학교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거는 이제 도비 시비 5 대 5인데 도에서 전남 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사업을…. 
○위원 유승현  TP에다 위탁을 줘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테크노파크에 위탁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기업 모집하고, 기업 모집한 다음에 이제 대학에다가 그 기업에 일할 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는 자료 좀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떤 업체에 어떤 학생들이 가는지, 이게 매 해년 그냥 말 그대로 현장 실습인지, 그냥 가서 놀다가 오는 건지. 제가 최근까지는 거의 놀다 오는 형태로 어 가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 창업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창업가 지원, 예, 성장. 
○위원 유승현  이거는 10명에 1000만 원 해 갖고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창업스쿨을 교육을 이수한 분들만 드리는 거예요? 너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일부 가점이 있긴 한데 창업스쿨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가점은 있는데 그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예산이 예 100만 원 갖고 뭘 하려고, 하라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1000만 원. 
○위원 유승현  10명이라고 돼 있어서, 아 1….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1000만 원 곱하기 10명,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1억씩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미연  끝났습니까?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이거 우리 청춘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례를 어떻게 바꾸든 해서 이분들이 물론 창업에 대한 열정도 좋긴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적인 관리를 전혀 안 하거든요. 우리 순천시에서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런 거는 이제 다 하는데, 기본적인 창업자의 마인드 자체가 청춘창고를 우리가 어느 누구나 쓰는 데 있어서 이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저희가 시설 쪽이나 행사 부분은 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청소라든지 자기들 근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랑 협의해서….
○위원 유승현  수요일날 쉬는 거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수요일날 쉬는 거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수요일날 쉬는 것은 저희랑 협의해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지원까지 다 해주는데 딱 그 하루 쉬어버리면 이게 지원에 대한 의미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지금까지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근데 주 1회는 쉬어줘야지 이 사람들도 이제…. 
○위원 유승현  다 쉰다는 걸 문제라는 걸 말하는 거고, 개개인들 쉬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제재를 할 수 없는데 청춘창고는 쉬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춘창고가. 왜?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더라도 우리가 일반 가게도 주 1회는 일요일에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관공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어도…. 
○위원 유승현  청춘창고가 한 곳에서 우리 순천시가 운영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알아서 쉬라 이거예요. 돌려야죠, 이게 계속.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365일 돌리는 것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하루 쉬는 날 이렇게 조금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위원 유승현  몇 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13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깐요. 그렇게 많은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저희는 일단은 주 1회 정도는 이제 그분들도 쉬어야만 또 다시 일을 할 수…. 
○위원 유승현  내부적으로 쉬어라 이 말이죠, 내부적으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내부적으로? 
○위원 유승현  당연하죠. 내부적으로 쉬어야지, 그걸 우리가, 우리는 계속 돌려야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 부분은 좀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그분들이 입주를 할 때 얼마씩 내고 입주를 하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입주비, 연 47만 원. 
○위원 유승현  연 47만 원은 그냥 소비하고 끝내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죠, 임대료죠, 임대료. 
○위원 유승현  자부담은 그냥 임대료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해년마다 하는 말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전혀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 왜? 시에서 관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실패해도 나와도 되고, 그냥 한 번 해보고 이런 식인 게 좀 많아요. 저는 하여튼 이거는 좀 24개월에, 1년 내내 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 운영자하고 입점자하고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검토를 꼭 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위원 유승현  강제성을 띄어야죠. 우리가 시비를 주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얻고 가는 거잖아요. 종업원도 필요 없고, 시설비도 필요 없고, 강제성을 띄워야 돼요, 이런 거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해년마다 반복되는 그냥 사업이 될 뿐이거든요. 잘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고 그냥 나 창업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냥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인큐베이팅 기능이라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위원 유승현  인큐베이팅 기능을 안 하잖아요, 지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와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0% 다 다시 재창업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인큐베이팅이니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큐베이팅. 인큐베이팅 한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을 때는 하루를 쉬든 이틀을 쉬든 그건 상관없어요, 충분히 그게 자격이 되니까. 근데 인큐베이팅이잖아요. 인큐베이팅인데 넣어 놓고 알아서 그냥 너희들 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청춘창고 운영하는 것은 이제 창업 부분 실경험 차원에서 이제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청년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막…. 
○위원 유승현  그래서 이게 예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본질과 많이 다르다라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전남형 청년마을만들기사업이 올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2024년 청년마을만들기사업, 이제 올해는 도전을, 내년에는 도전을 안 하신다. 이제 그 말씀이시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 올해요? 내년도 사업이…. 
○위원 김영진  예, 내년도 내년도 사업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내년도 사업비,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공모를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 선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1차 선정 하반기에 지금 전남형에 1개 단체가 1차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추경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2차 최종 심사에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영된 예산이 지금 불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2월 달에나 아니면 상반기에 공모가 있으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이번에는 전남형 청년마을만들기사업이 아니라 공동체, 청년 공동체 거의 그쪽으로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공동체 사업은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별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별개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청년 공동체 사업요? 
○위원 김영진  예.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올해 지금 청년 공동체 전남형, 순천형 다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했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보이게끔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우리 보면 청년 성장 프로젝트 청년카페 민간경상보조로 5억이 세워졌어요. 그것은 5000만 원씩 10개월 동안 해서 5억을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준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추후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지금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청년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 김영진  그러면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직접 수행하고 이제 그 대행기관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진  대행기관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영진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저희가 직접 공모해서 선정되고 이제 사업 수행은 수행기관에,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위원 김영진  그러면 결론은 사업을 받아서 바지사장을 둔다 그 말이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원래…. 
○위원 김영진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할 때 저희 의회에 보고를 안 했던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직 1월 달에 지금 국비 공모는 1월에 실시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신청만 해놓은 상태고 그 고노부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이제 우선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공모는 1월 중에 실시가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처음 지금 보고받았던 내용이 예산이 지금 첨부돼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또 우리 청년 툰 일자리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삭감된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 지금 32개에서 내년도에는 이제 국가에서 정부 정책사업을 줄여 가지고 지금 이제 한 13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300명까지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00명으로 완전히 축소가 돼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많은 청년 일자리 사업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해서 예산이 거의 소진이 다 됐었을 건데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 지원사업은 없고 마지막 사업이 이제 3년 차부터 인센티브 지원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지금 삭감돼서 시비도 다 이렇게 삭감돼서 거의 7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우리 그러면 청년들이 일자리사업 받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한번 방법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그거 방금 575페이지 청년 성장 프로젝트요. 사업명에 그러니까 청년 카페를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과연 성장 프로젝트로 카페를 하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거는 국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사업명이 청년 카페인데,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장 프로젝트 사업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명이 청년카페…. 
○위원 유승현  커피숍인 줄 알았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사업 안에는 그러니까 포스코라든지 이런 대기업의 인력 채용 전담을 초청을 해 가지고 뭐 강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렇게 그 제공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구직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를 우리 순천시에서 직접 그럼….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납득이 좀 안 가네. 이제 사업 그 취지는 알겠는데 운영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건지 좀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글로컬30 예산이 33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작년도 추경에서 우리가 얼마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2억 5000. 
○위원 이영란  근데 작년도에 그 예산액이 안 써져 있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그냥….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게 정리추경에…. 
○위원 이영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본예산에서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비교 증가입니다.
○위원 이영란  본예산 기준으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 이 33억 역시도 우리 순천시에서 주관해서 저번같이 사업 우리가 하고자 했던 문화 뭐 애니메이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애니 문화 콘텐츠 분야에 저희가 100억 지원하기로 한 부분에서 2억 5000 올해 편성했고 내년에도 33억….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사업 진행도 그러면 또 지금처럼 우리 순천시가 주도권을 갖고 대학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이번에 저희가 도에서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이렇게 다 지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괄 사업 추진은 순천대 주관으로 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 순천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저희와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죠.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는 그 애니메이션 부분을 특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 문화 콘텐츠 분야를, 예. 
○위원 이영란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대한 일부분을 갖다가 지금 계속 이 100억 안에다 태울 거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죠. 
○위원 이영란  그래서 순천시가 이제 협업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순천시의 특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대학하고 같이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글로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위원 이영란  집행을 계속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합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죠. 이거는 순대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순천대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이게 애니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국비 도비 해가지고 총 277억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순천대에서 이거를 다 지출하고 그다음에 결산도 거기서 하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질의할 위원?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하십니다. 578쪽 역세권 생태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예산이 1억 3200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1억 1500인데, 그중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2780만 원이 늘었어요, 작년에 5600만 원이었는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영갑  작년에 몇 개월 운영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작년에 제가 7월 달에 와 가지고 확실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중간에 이 이 사업을 그 저희 부서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7일부터…. 
○위원 유영갑  부터 시작을 했는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6개월치였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335만 원, 수도 요금이 30만 원, 가스 요금이 2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네요. 전기 가스 요금만 해 가지고 600만 원 정도 발생하는가요. 수도요금, 수도광열비가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영갑  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여기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창업연당에는 이제 저희하고 그다음에 그 천연물…. 
○위원 유영갑  생태비즈니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생태비즈니스센터에 그 역세권 도시재생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그 역세권 사회적 마을기업, 그다음에 그 천연바이오재단 이렇게, 저희 그다음에 그 창업연당 이렇게 4개 기관이 들어가 있고 이제 컨퍼런스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관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각자 저희 이제 저희가 총괄 예산 세워서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각자 분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여기는 이제 환경정비…. 
○위원 유영갑  환경정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청소. 
○위원 유영갑  아….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5시간. 
○위원 유영갑  5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나머지 공간마다는 다 상시인력이 별도로 있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상시 인력이 별도로 있고 이분은 공용 구간만 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공용구간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그 뒷 페이지 지난번에 VR체험존 시설 폐관공사에 사업비 2000만 원이 있죠. 이 지금 VR체험존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5년 계약으로 해서 5년 운영했습니다. 4년 정도 운영했죠, 올해는 좀…. 
○위원 이복남  소유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소유는 농협…. 
○위원 이복남  농협이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래서 계약 기간이 4월 30일로 만료가 됩니다. 
○위원 이복남  4월 30일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내년 4월 30일. 
○위원 이복남  내년 4월 30일, 그러면 올해도 운영을 안 했다고 생각을….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올해 1월부터는…. 
○위원 이복남  예.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을 안 하고 임대료가 나간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임대료는 무상…. 
○위원 이복남  무상으로 했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임대료는, 임대료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여기 이제 폐관공사라고 하는 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원상복구. 
○위원 이복남  거기 안에 있는 VR 저기 여러 가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장비라든지, 집기 시설물 전체…. 
○위원 이복남  기기라든지 장비 빼내고 원상복구하는 게 2000만 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청춘창고도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잖아요, 임차료를.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임차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여기도 그렇고 해놓고 나서….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여기는 임대료 별도 안 주고 청춘창고 하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위원 이복남  그랬었나요? 아니,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처음에 운영한다고 할 때도 좀 맞지 않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꼭 의회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제기한 거는 이 운영이 잘 안 되거나 어떤 활성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초창기에는 좀 한 3년간은 장비가 이제 신장비고 하니까 좀 잘 됐었는데 장비 노후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급격히 이제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74쪽 보면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거는 이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미연  누구나, 이제 다자녀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죠. 신혼부부 아니면 다자녀, 2인 이상 자녀인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이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년간. 
○위원장 김미연  3년간 이자 지원해 준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홍보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청년 성장 프로젝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보고를 하고 예산이 올라오든지 가내시가 됐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 공모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공문이 오면. 
○위원장 김미연  그것이 아니죠, 과장님. 지금 공모를 하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가내시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의회가 지적한 사안들이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의회 패싱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나중에 이제 예산 이런 부분에 문제 지적하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577쪽을 보면 순천형 신성장산업 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것도 기존에 지금 국비 공모, 일자리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마지막 인건비 지원 사업은 끝나고 3년 차 인센티브 지원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마무리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지금 작년 대비 성인지예산이 있잖아요. 8억 98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 청년정책과는 사업이 하나 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위원장 김미연  아니, 성인지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 대비 지금 8억 9000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평생교육과가 사업이 6개였는데 3개로 줄면서 그 부분이 줄고, 저희는 2개 사업에서 1개 사업이 늘었습니다, 저희 과는. 
○위원장 김미연  근데 성인지 지금 예산안을 보면 우리 정책과인데, 내가. 전체 예산으로, 아,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그렇구나.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승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추진계획 제출하고, 청년 창업가 사업화 지원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위원 유영갑  보충 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미연  예,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예, 고맙습니다. 577쪽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해 가지고 기간제 청년 행정인턴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이제 행정인턴 부분하고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이 부분은 이제 청년들에게 일 경험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행정인턴 부분은 이제 저희 시청이라든지 관공서 쪽에서 6개월간 일 경험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업무보조, 부서별로 배치해서 지금 업무 경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영갑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인턴을 6개월간 그러니까 시청의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부서에 배치돼서 일을 이제 같이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경험을 하는 제공하는 일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뭐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 경험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저희 공무원으로 여기 인턴했던 직원들이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요. 24년도에 비해서 사업 양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24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45명이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40명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유가 뭐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유는 지금 예산 저희가 이제 요청하는 과정에서 좀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저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는데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래요. 행정인력을 대체해 버릴까 봐. 이분들의 일이 이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 서비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건물들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런 일을 대체해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 그런…. 
○위원 유영갑  행정 고유 인력은 고유 인력대로 순증이 돼야 되는 거고 이분들은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런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저기 위원장님, 그 위원님들께 한 가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며칠 전에 창업하신 분들이 이렇게 순천에서 창업 사례를 갖다가 발표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오신 분, 광주에서 오신 분 한 서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순천에 여행 왔다가 순천에서 창업한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천의 느낌이 어떠냐면 따뜻하고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해 가지고 고용노동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응모해 가지고 창업을 해서 순천에 뭐냐 하면 즉 여행사라든가, 또 그다음에 숙박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실은 이제 며칠 전에는요. 그 월등복숭아하고 매실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빵을 만드는 이제 창업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 지금 34페이지, 아니, 청년 프로젝트, 청년 성장 프로젝트 청년카페 예산 삭감할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웃음 소리)
  실은 이 작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이후에, 저기 뭐야 그 공모사업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뭐냐 하면요. 이번에 저희들도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신청만 했습니다, 단순히. 그런데 뭐냐 하면 사업비가 내려와버린 겁니다. 사업 가내시가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지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에 보고 안 드리려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청년들의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그런데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저기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절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위원 이영란  괜히 설명해요. (웃음) 
○위원장 김미연  아니, 일을 추진한 건 잘한 건데 다만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절차를 꼭 준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아시겠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절차를 잘 지키겠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신청이 아니고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당연히 잘한 건 칭찬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위원 이영란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은…. 
○위원장 김미연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니까…. 
○위원 이영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랄지, 네이밍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저희들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렵니까? 
○위원 이복남  예.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그 사업 개별, 개별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평생교육과랑 아마 우리 청년교육국뿐만 아니고 다 지금 부서가 비슷할 텐데요. 특히 이제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도서관운영과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교육과 프로그램마다 강사수당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기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모두愛학교 같은 경우는 4만 원인데 성인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3만 원이고, 이게 좀 다 틀려요, 수당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제가 질문하고 일일이 답하기에는 좀 많아서 우리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그 강사수당, 이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수당액을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수당이 또 근거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 부분은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달랐고 그다음에 그 사업 추진 지침이 성인문해,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 그다음에 원어민 뭐 이런 부분들이 지침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이 부분은 다 맞춰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사실은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은 이제 사실 우리 평생교육 강사수당이 처음에 10여 년 전에 책정이 돼서 이제 모두愛학교 같은 경우도 한 몇 년 안 됐잖아요. 약간, 강사수당이 약간 이제 상이한 것은 몇 년 안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물가인상에 따른, 또 물가인상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 조정이 필요한데 각 프로그램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올해 지금…. 
○위원 이복남  각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좀 틀려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조금 일괄적으로 맞출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근거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나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라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일반적으로 모든 지금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과 비슷한 우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에서 하고 있는 강사수당하고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위원 이복남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과에 지원되고 있는 강사수당이 거의 기준이 되다시피 지금 돼 가지고…. (웃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인상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다음에 주말 야간은 4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인상해서 전 부서가 다 이제 통일성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우선은 어쨌든 이제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기니까 지금 지원근거하고 기준 있으면 조금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71억이었는데 올해 64억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특구랑 중복이 돼서 삭감을 했겠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교육특구의 내용이 대부분 담아져 있는 것들은 교육특구로 이전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 아는데, 이걸 이전을 해서 이런 삭감을 한 겁니까, 이전을 해서? 두 개가 이제 연계, 뭐냐….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연관성이 있어서, 예. 
○위원 유승현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육특구 하나가 생겼다고 해서 이 기본적인 우리 예산이라는 게 계속 지금까지 쭉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과감하게 7억 8000 정도 삭감을 해버렸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삭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교육발전특구로 7억 8000이 그대로 갔고, 그다음에 추가로 교육발전특구에 10억이 더 추가로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기존사업이 그대로 교육발전특구로 갔고, 이제 교육발전특구 본 사업에는 지금 시비가 45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매년 10억씩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지금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유승현  방금 중복이 돼서 연관이 돼서 빠졌다고 말씀하신 건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기존 사업을, 이제 교육경비 사업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 유승현  빼버린 거잖아요, 일단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 부분을 교육발전특구로 넣고 그다음에 시비가 추가로 45억이 5년 동안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유승현  넣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유승현  하여튼 그러면 이게 교육발전특구 하면 다시 넘어오는 예산이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여기다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신규사업이 있으면. 그리고 이게 학교 공간 개선 지원사업을 지금까지 쭉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삭감을 해서 올린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 한 4, 5년 가까이 지금 계속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많은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지원을 이미 받은 학교가 많아서 내년에는 조금 이제 줄여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너무 그 위원회 내에서, 위원회 구성 자체가 학교 위주로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공간개선 사업 자체가 리모델링에 거의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지양을….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왜냐하면 이게 학교잖아요. 그전에도 분명히 학교에서 무조건 다 바꿔야지 왜 우리가 교육비를 대냐 막 이런 저하고 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분명히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근데 이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맞는데, 이제 충분히 순천시하고도 할 수 있다라고 이 조례에서 다 나와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리모델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 유승현  리모델링이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학교에 좀 남아 있는 공간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게 리모델링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조성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게 리모델링, 어차피 리모델링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학교에서 해야 될 의무인데 왜냐하면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우리 교육청, 순천시 교육청에서 400억을, 400억 이상을 시설사업으로 다 내렸어요. 근데 400억이라는 돈을 학교에다가 어디를 고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왜 또 우리 순천시 사업비가 그렇게 지금까지 쭉 많이 들어왔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거여서 말씀드린 거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교육청 시설사업은 학교 노후교실 개보수라든지. 
○위원 유승현  똑같잖아요. 뭐 노후나 여기도 노후된 거를 유휴공간을….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있는 매산중학교 스마트스쿨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시가 이제 일부 매칭을 해주고 한 뭐….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까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나머지는 전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지향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다, 어떻게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우리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도서산간에 있는 그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서 내년에는 꼭 반영을 좀 시켜 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분명 이제 중복된 것도 있겠죠. 그 점을 좀 찾아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뭘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597페이지 보시면 우리 문화건강센터 청소 인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8시간입니까? 7시간입니까? 6시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1일, 1일이기 때문에 8시간이죠. 
○위원 유승현  8시간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조차도 안 되는데, 25년 기준 1만 원이 넘는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분들이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1년이라고 12개월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일로 따집니까, 한 달에 21일?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20일. 
○위원 유승현  그런 것도 명시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른 과에는 명확하게 6시간이면 6시간, 8시간이면 8시간이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25년 기준에 대해 최저임금인지, 24년도에 대한 최저임금인지. 그거를 좀 25년 예산이다 보니 미리 좀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명시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나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임금협상이 진행이 되면, 이제 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 아마 인상분 같은 경우 반영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도 25년도를 예상치로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인건비 부분은 이제 확정이 안 된…. 확정되기 전까지는 올해 24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24년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는 7시간도 안 되고 7시간이겠네요, 6시간이 6만 1080원이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6시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6시간이면 우리 경제진흥과는 6만 원인데 여기는 7만 원이면 누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있는데…. 
○위원 유승현  아니, 이게 뭐가 됐든지. 경제지흥과가 틀린 건지, 우리 여기가 틀린 건지. 이거는 한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이 부분은 기본 최저임금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총무과에서 잘못은, 총무과에서 잘못했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틀린데도 이거를 예산안을 그대로 올린 거 보면,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정정하십시오. 이거 꼭 정정하십시오. 충분히 6시간, 3시간 몇 시간이라는 게 명확하게 다 나와 있고 유급휴일, 공휴일 수당도 8시간, 6시간, 3시간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우리 과에도 꼭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순천 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은 어디서 요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임금을 세팅을 누가 한 거예요? 이거 교육청에서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아, 저희가 한 겁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교육자치협력센터는 지금 위탁에서 내년에는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8급 상당 마을활동가를 지금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아, 그 규정이 있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유영갑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이런 게 붙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일반 기간제근로자, 지금 나열된 기간제근로자들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처우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마을활동가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활동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순천시 역사 바로 알기 이런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서 문화유산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얘들이 이제 대학을 가면 순천을 떠나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다고 순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 대한 역사랄지, 이런 좋은 그 장점이랄지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면 그들이 또 우리 순천의 홍보대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더라고요. 학교에 관심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관심 있는 데는 전원이 오고, 또 이렇게 그때 보니까 효산고, 그다음에 저기 청암고, 매산고는 이렇게 전원이 학생들이 왔고요. 나머지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부, 2부 해 가지고 방금 위원장님이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셔 가지고 실은 이분들 대학 진학상담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도 했고, 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앞으로 면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건강문화센터에서 한 400명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위원장님, 이 부분 전부터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셔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이제 거기만 교육에 국한시킬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역사적인 선암사랄지 또 있잖아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탐방, 예. 
○위원장 김미연  이렇게 탐방을 통해서 그런 예산들도 좀 편성해서 그들에게 좀 이렇게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예산 편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647페이지에 도서관 운영, 어울림도서관 운영 관련돼서 468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갔을 때 명확하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지금 그거를 저희들이 다른 도서관 같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 중입니다.
○위원 유승현  작년부터 계획이고 올해도 계획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10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큰 프로그램 위주로…. 
○위원 유승현  그 당시에 저희에게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 계획대로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들 저희들 협업을 해서 같이 한번 했고요.
○위원 유승현  그니깐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그런 부분 했고 또 그런…. 
○위원 유승현  특별 프로그램 주제와 특화 관련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한다는 거고 전반적인 운영비 대비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냐에 따라 실제는 뭐 얼마 들어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겠다, 강사비를 하겠다라는 거는 진짜 8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이 어울림도서관은 그냥 도서관이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관련 작가님들을 선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일정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특화를 시켜서 한다, 그다음에 온라인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근데 그때와 다르게, 그때 해도 불과 몇 개월 좀 됐습니다. 근데 충분히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이미 들어왔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올해는, 내년에는 올해하고 큰 달라질 건 없다 이렇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아닙니다. 올해 웹툰 작가를 초청을 해 가지고 그건 포럼으로 진행했었고요, 개관식 할 때. 
○위원 유승현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개관식 때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 유승현  내가 말씀드린 25년 대비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 특화시켜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비용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지금 보시면 647쪽 하단, 648쪽 상부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주제 특화 강연 강사비로 이렇게 잡아놨고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800만 원 갖고 1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울림도서관을 하려고 했던 당초 취지하고 맞냐라는 거를 좀 묻고 싶은 거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고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 고민은 끝났었어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똑같다니깐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울림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서관도 이 프로그램비가 전체적으로 좀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하고 다르다,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그때 해 주셨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과 웹툰과 모든 거를 다 담아넣겠다라고, 디지털과 같이 담아 넣겠다고 했는데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도서관이에요, 그냥. 뭐 특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어울림센터는 뭐다라고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과장님이요. 없죠? 과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면 안 돼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지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어울림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전체 도서관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 유승현  그게 아니라 전체 도서관은 예전부터 계속 쭉 고민을 해 왔던 부분들이고, 그 고민들을 지금까지 안고 어울림체육관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지금. 개관도 했고 그러면 개관했을 때 뭘 말하고 어울림체육관, 이 어울림체육관은 어떤 겁니다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그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우주항공, 그다음에 생태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화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라든가, 작가 시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협의 중에 있으면….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계획이 잡히면 저희들 1월 중에 연간 계획을 잡혀 가지고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혹시 그리고 저희들이 프레임 비용이 좀 부족하면…. 
○위원 유승현  그냥 800만 원 갖고 진행을 하실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산이 좀 부족하면 저희들이 다른 데 추경을 하든 저희는…. 
○위원 유승현  아니, 25년도 예산을 여기다가 담아야 되는데 부족하면, 그러니까 뭔가 무조건 다 부족하면 추경이라는데 추경 때는 해준다고 합니까, 예산실에서?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비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때 명확하게 어떤 걸 하겠다라고 다 올라왔어요. 우리 하다못해, 그 어딥니까. 거기 순천 캠퍼스 거기도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예산을 들이고 특화, 말 그대로 특화되어 있는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특화되어 있는 도서관인데 여기서 뭘 안 하겠다라는, 예산서만 봤을 때는 뭘 안 하겠다, 800만 원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금액이 좀 작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작은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안 하겠다는 것밖에, 그냥 잠깐 강사만 몇 번 모셔 가지고 그냥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장소만 쓰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림에 대한, 어울림센터에 대한 게 구체적인 것도 없을뿐더러 이 프로그램을 그냥 어떻게 해서 이 어울림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게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계획을 추진 중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대로…. 
○위원 유승현  아니, 이게 25년도 예산인데 언제까지 계획을 추진할 겁니까? 25년도에 계속 추진할 거예요? 그럼 26년도까지 넘어갑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가 프로그램을,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은 진행을 하려고 하면 작가가 선정이 돼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유승현  어떤 목적을….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런데 이제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확정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결과는, 결과론적으로는 추경에 모든 프로그램을 반영하겠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다른 부분까지 해가지고 또 해서 할 겁니다.
○위원 유승현  하여튼 굉장히 많이 아쉽고, 국장님이 뭐 하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국장님.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행정이 한 국의 업무가 한 국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문화관광국하고 청년교육국은 어떻게 보면 융복합을 해야 됩니다. 이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글로컬 썼지만 이 특히 지금 저희들하고 전략기획국하고 그다음에 세 국은 그래서 국장들이 자주 만나고 또 시장님도 저희 3명한테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같이 융복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순천의 도서관 문화가 뭐냐 하면 기적의도서관 20년 전에 했고, 최근에 지금 저희들이 그림책도서관이 뭐냐 하면 전주시가 도서관 관련 국이 3국이 있는데도 순천보다 그림책도서관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참 감동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최근에 개관된 신대도서관하고 어울림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순천에 젊은 세대를 끌어갈 수 있는 미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어울림도서관에 이제 지금 현재 공간 구성은 이 앞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이렇게 오셨을 때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 해 가지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현재 이제 구동형 전자 서비스 운영으로 해서 한 3400만 원 예산을 썼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방금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금 문화특구로 해서 100억이 지원되고 콘텐츠정책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390억 기반 조성비 플러스 15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있잖아요. 위원님 있잖아요. 우리 도서관, 어울림도서관 예산은 지금 적게 편성돼 있지만은 이 콘텐츠정책과에서 행사 있잖아요. 오천광장과 연결된 어울림도서관 연결된 건 다 여기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문화도시 특구에 100억 사업에도 이 어울림도서관에 하는 행사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3개 국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분배돼 가지고 앞으로 어울림도서관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니네들 제대로 이렇게 어울림도서관 거창하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막상 예산 보니까 이 예산이 정말 이 하드웨어는 제대로 해놓고 소프트웨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 3개 국이 있잖아요. 그 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그때 진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림책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은 그 본연의 게 있어요. 그렇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울림도서관은 행사장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여기 도서관이 있잖아요. 
○위원 유승현  서로 간에 행정적인 차이가 있고 이제 우리 과에서도 어떻게 진행하는 것도 다 있겠지만 저희가 그냥 진짜 이 예산서로만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여기는 뭔가 하려고 하는 건 아직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행사장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어울림체육관이면 어울림체육관 내 자체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있고 그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다른 과에서 같이 협업을 하든 융합을 하든 더 효과적인 거를 얻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 과연 다른 과에서 협업을 해갖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행사장으로 약간 더 부가적으로 좀 쓰겠다, 이런 것들로만 제가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모든 거에 좋은데 이 어울림체육관에 대한 본연의 그 도서관을 살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여기가 어딘가,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하여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어울림도서관 지금 우리 김미향 관장이랑 해서…. 
○위원 유승현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거를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충분히 하여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다음에 예산보다는 융복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기본적인 예산 세워야, 이 어울림체육관만의 우리가 뭔가를 내세웠기 때문에.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저기 국장님, 방금 답변 주신 거 과장님한테말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우리 국장님이 이제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번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부분이잖아요. 결국 어떤 자료만 채우면 안 된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죠.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게 없다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울림도서관이 생겨보고 나서 저희들이 저번 행감을 통해서 이제 의견들을 드렸고, 향후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반영될 거라고 이제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 연구 그런 학회에다가 한번 저기 용역 같은 걸 한번 줘보는 게 어떨까요, 이 특화된 거? 
  그리고 이 이런 특화된 도서관이 몇 군데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저도 봤을 때 역시나 이제 본예산에는 이런 자료만 이렇게 채우는 그런 예산만 올라와 있어서 저도 지극히 조금 그렇구나라고 염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더 좋은, 더 나은 쪽으로 아마 발전해 갈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다른 타 융합적으로 협업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딱 들을 때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다는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첨언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이 특화된 도서관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주실 때 뭐 기적의도서관, 그림책도서관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은 정말 있어요, 저희 순천시를,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 하자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번 본예산은 아마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어제 최현아 위원님 오셨습니다만 어제 신대도서관 1년 됐다고 행사했는데 정말 1분 만에 200명이 가입해 가지고 어제 한 400 한 50명이 신대도서관 책마루 행사를, 1주년 행사를 아주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성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울림도서관에 대한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 우리 김미향 관장이랑 직원들 방금 용역 전에 사례, 다른 도서관 사례 보고 분석해서 이렇게 다음 업무 의회 보고 때 이 충실히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우선 우리 과장님, 도서관운영과도 보니까 강사수당이 조금 상이합니다, 프로그램마다. 그래서 강사수당에 대한 그 액수와 근거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643페이지 기적의도서관 작년 예산보다 거의 지금 배가 좀 늘었어요. 배가 더 늘었네요. 어떤 부분이 좀 증액이 된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작년에, 이제 배가 늘은 게 시설비가 2억이 늘었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위에 노후된 지붕 교체 사업비가 2억이 잡혔습니다, 새로. 
○위원 이복남  이게 지금 안전진단이 된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언제, 오래 하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그 부분이, 그 안전진단뿐이 아니고 워낙에 누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전체를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위에 덧 씌우는 걸로…. 
○위원 이복남  누수는 좀 주기적으로 계속 누수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많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그러면 이게 지금 위에 태양광 패널을 이게 지붕에서 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 때문에 지금 누수가 된 겁니까? 아니면….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다 복합적입니다. 
○위원 이복남  복합적인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복남  그럼 이 태양광 패널을 언제 설치를 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설치를 한 겁니다.
○위원 이복남  아, 신축할 때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좀 빨리 조치가 안 됐었던 거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전부터 철거사업비를 계속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거 뜯어내고 그 씌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위원 이복남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께 할게요. 다른 건 아니고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다른 데는 전부 3명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명 8800인데 조례호수도서관만 8000이에요. 왜 그런 거죠?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아니,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죠? 655쪽 연향도서관도 8800, 신대도서관은 6명이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이 지금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작년에 조례호수도서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휴관을 했습니다. 휴관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분입니다, 그 차액이 나는 겁니다. 인건비를 집행을 안 해서…. 
○위원 유영갑  내년 거잖아요, 이거. 내년에 이렇게 달라고 요구하신 거잖아요, 지금. 간단할 것 같은데, 뭐, 이거 잘못 작성했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지금 조례호수도서관 8800만 원 지금 8000만 원, 800만 원 준 겁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그거 800만 원 준 건 알겠는데 내년에 8000만 원 쓰겠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12달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위원 유영갑  근데 다른 데는 다 8800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하실 것 같은데….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그 작년 리모델링 할 때 그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휴관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패널티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그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 근데 다 똑같은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3명이 12달씩. 
○위원장 김미연  그 과장님 저기 패널티를 받으면 그 임금을 작게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시간을 좀 줄여서 받은 겁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아니, 제가 할게요. 시간을 줄여서 받은 게 아니고 단가를 줄였어요, 단가를. 시간은 똑같이 다 근무하신다니까요. 뭐 간단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놨을 것 같은데.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작년에 리모델링 휴관을 해 가지고 그 휴관 기간 때문에 패널티를 받은 거예요. 패널티 받은 만큼 예산을 갖다가 삭감한 겁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맞춰줘야지.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차피 1회 추경 때 맞춰야 됩니다. 일단은 2024년도 결과보고할 때…. 
○위원 유영갑  과장님, 이거 25년도 예산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800 감액 사유는 알겠어요. 근데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최대한 시기에 맞춰 갖고 집행할 겁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단가가 줄었어요. 8만 6760원 시급이, 아니, 일당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여기는 최저임금 8만 240원이에요. 이 차이가 왜 그렇게, 이 패널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집행을 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할 겁니다.
○위원 유영갑  이분들 퇴직금은 어떻게 돼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퇴직금은 저희들이 그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을 이제, 대상이 되면 지급을 하고 대상이 되지 않으면 지급을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웃음) 12달 사용하겠다고 하셔놓고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12개월을 사용을 하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요건이 되면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인건비 산출하실 때 12달 1년 365일 연중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신 거예요. 간단한 걸 갖다가 왜 또 그렇게 혈압을 올라오게, 아주 단순한 문제잖아요. 안 되면 아, 이거 놓쳤으니까 추경에 꼭 요구해서 세우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일을 갖다가 그러지 않는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단위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이 넘어가면 1년이 되면 요건이 되고 퇴직금 지급하는 것이고요. 6개월 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럼 더 문제네. 과장님 보세요. 보세요. 서류 작성 이거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65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삼산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 가지고 기본급 8만 6760원 하루에 곱하기 3명, 그래서 한 달에 21일 12개월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6개월 사용한단 말이 어디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6개월마다 1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다른 책을 보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작성하신 서류를 보고 제가 읽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6개월씩 잘라서 쪼개기 계약을 하겠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퇴직금이 있었어야 돼요, 여기에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검토를 한다고요? 이게 검토 대상이에요? 
○위원장 김미연  그동안 관행처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영갑  알고 있어요. 이게 검토 대상입니까? 시정의 대상이지, 이게 검토의 대상이에요? 이게 검토의 대상이냐고요. 질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지금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굉장히 상식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과장님이 작성한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검토의 대상이 돼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바로잡아야 될 거예요.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예요. 뭘 검토를 해요, 이게. 개관시간 연장해 가지고 사업 잘 됐다라고 칭찬, 감사 때 칭찬 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다수가. 근데 실상이 이래버리면 안 되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 잠깐만요. 과장님, 다시 답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지금까지 사실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걸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경험을 하네, 또. 과장님 제가 뭐….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제가 틀린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면 될 문제를 갖다가 그것을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과장님 일단, 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위원님, 이렇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평상시에 이렇게 근로 인권에 대한 이렇게 평상시에 관심…. 
○위원 유영갑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그런데 첫 번째 이 부분은 뭐냐하면요. 삼산도서관이 작년에 이렇게 기한 연장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삼산도서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시 전체적으로 2억 6000을 받았습니다. 근데 균특, 이제 이건 우리 쉽게 말하면 균특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시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례호수도서관은 작년에 이렇게 약간 보수하면서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균특을 줄 때 202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줘 버리 저희들은 짧게…. 
○위원 유영갑  개장일수에 맞춰서 주니까 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뭐 이렇게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고용조건에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조례호수도서관만큼은 저희들이 다른 도서관과 똑같이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충당해서…. 
○위원 유영갑  그렇죠. 시비로 충당해서 하는 문제예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 내부 문제였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 문제를 갖다가….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됐습니까? 답변 만족됐습니까?
○위원 유영갑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 간단한 문제를 갖다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승현  저 잠깐, 추가…. 
○위원장 김미연  예,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그게 연관된 건데 우리가 순천시 공고에다가 11월 27일 날 근무 연장 채용 계획을 주 5일 해 가지고 우리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월 보수액으로 해 가지고 다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11월 27일 날 순천시장 이름으로 공고가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까? 또 아니라고 하시기에는 좀 이상하죠. 나갔다니깐요. 11월 27일 날 나갔으니….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중간에 계약을 해서 중간에 나가신 분도 있고 다시 또 나가시면 중간에 이제….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25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이분들이 25년 1월부터 다른 사람들이 고용되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25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25년도.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24년도는 24년도고 뭐 패널티를 먹건 안 먹건 그거는 우리 순천시의 잘못인 거지, 이 근로자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돈을 적게 준다? 그런 논리는, 그러면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패널티를 먹으면 다 뭐 삭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27일 날 순천시장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거죠, 따지고 보면, 25년도 건데. 우리는 이미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어요, 공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됐든 우리 국장님이 됐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다 잘못된 거고 채용 모집공고는 12월 4일까지 해 가지고 이미 모집공고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잘못됐겠죠, 이 서류가? 맞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거기에 맞게, 기준에 맞게 잘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얘가 맞은 거예요? 얘가 맞은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요. 얘가 맞습니까? 우리 순천시장 이름으로 공고를 했던 게 맞습니까? 얘가 맞습니까? 이것도 어차피 순천시장님 최종적인 허락을 맡은 거잖아요. 아니 이게 패널티 먹은 게 왜 25년도 고용된 분들이 왜 패널티를 왜 먹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위원 유승현  이게 잘못됐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지급할 때는 최저시급 맞춰서 지급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게 패널티 먹는 거에 대해서는 24년도에 패널티를 먹었지, 25년도에 근무를 한 분들이 패널티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맞는데 이거를 굳이 막 아니다, 다른 거는 몇 억씩 잘 쓰면서 8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자분들한테 쓴다는데. 아깝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차액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건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근로자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41쪽에 도서관 내진 보강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2700만 원을 올렸고 또 기적의도서관 내진 성능평가 용역이 3800이 올라왔어요. 3800 중에는 내진 성능평가까지 포함돼 가지고 현장조사 2500 해서  3800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진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지진 관련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이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난 이유는 뭡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규모에 따라서도 약간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 규모 때문에. 여기서는 현장조사라는 명목으로 2500이 올라왔고 여기는 용역이라고 그렇게 그냥 해서 좀 금액 차이가 나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이 아까 그 기간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가 여기 도서관운영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는 6개월 단위, 또 어떤 데는 11개월 단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계약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25년 본예산안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