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형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주봉 농정혁신국장님께서는 2024 농식품유통 업무평가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는 안경 조달진 소위 추모사업회장님 외 1분께서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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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전 순천시의회 의원 이현재, 전직공무원 유희성, 순천청암대학교 교수 범서우 이상 3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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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양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동진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오행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인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그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촉구안을 낭독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건의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폭거이자 명백한 내란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번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억압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정운영을 중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장관급인 위원장에 임명하여 유족과 국민들은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선영은 과거 계엄령과 박정희의 독재, 유신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최근 윤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칼 좀 제대로 휘둘러봐라.”, “칼잡이의 손맛을 제대로 발휘해 봐라.”라는 윤석열에게 내란을 사주하는 듯한 글도 서슴지 않는 내란동조자와 다름없는 인사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으로 탄핵심판 표결을 대비한 불공정한 영향력을 미칠 의도가 심히 우려스러운 바이다.
  박선영 위원장의 임명은 진실화해위원회 설립목적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의 연장선으로 내란범죄자 윤석열이 저지른 또 다른 역사 쿠데타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진실과 화해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은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목적을 지켜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없는 박선영은 스스로 물러나라.
  하나.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라.
  2024년 12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건의안은 양동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세은 의원님, 토론이십니까, 아니면…. 아까 토론 없다 그랬고, 반대의견 있다 그러셨잖아요, 표결 때.
  (○이세은 의원 의석에서 ― 투표로 하시는….)
  표결로 하자고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0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지금 현재 계신 분만.
    (｢총 20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20명? 나까지?
    (｢21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현재 재석의원은 21인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사항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1분이 들어오셔서 22분이십니다.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직원은 카운트해 주세요. 의장도 찬성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기권이에요? 
  (○이세은 의원 의석에서 ― 예.)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없고요,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각 정당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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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 추진 중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정책지원관, 전문위원실 사무분장 명확화 외 6건에 대해 시정개선·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태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훈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20개 실·과 및 24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20개 실·과에 122건의 시정개선 및 권고사항과 6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최현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미래산업국, 문화관광국, 청년교육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41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고, 그 외 13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준비 및 수감으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해 주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도시디자인국, 안전교통국,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26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고, 그 외 11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다양한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 자료가 상당부분 누락되어 이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며 감사일정이 일부 지연된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 점검하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각종 추진사업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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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 구속 시 조례에 규정된 비율에 맞춰 제한되어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제한 규정을 강화해 의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청렴한 의회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 등의 활동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학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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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태훈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가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식재산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연구관 퇴직 및 조직개편 후 기능 및 조직에 맞도록 직렬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 적응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에서 무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전절차인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이 안은 2021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아파트 건립을 위해 LH공사 행복주택 건립과 사후관리를 모두 추진하는 사업으로 LH공사의 토지를 용도폐지 및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사업부지 인근 경전선 전철화 사업 및 국가하천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타 지역의 행복주택 추진사례 및 LH 협의내용에 따라 시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한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를 통해 문화콘텐츠 기업 유치 및 순천 소재 기업에 제작비 지원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 중심 콘텐츠기업을 지역 내로 유인하고 지역콘텐츠 전문인력 고용 창출을 통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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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최현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순천시 관내 빈 상가 점포가 증가하고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순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순천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2024년 9월 신규 건립된 어울림체육센터의 명칭, 사용료 등 운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투명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중복 명칭을 명확히 하며, 사용료가 미규정된 시설을 조례에 추가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해 농촌유학 지원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와 마을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순천시 종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이 있을 경우에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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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재난정보 재알림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설치비, 통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5항의 지원대상의 보조금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고, 국가정원 내 체험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만 생태체험선의 운항 노선을 확대함에 따라 체험선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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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양동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88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7%인 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구조 개선과 경상경비 절감을 바탕으로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 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며, 재정 효율화를 중점으로 국도비 사업 재심사와 부진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세출 삭감액에 맞춰 38억 3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홍보실 주요도시 전광판 등 옥외광고 외 54건에 대하여 99억 736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등 부서 통폐합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며 목적에 맞는 예산지출이 되도록 하고, 부서 간 유사한 사업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업할 것 외 14건에 대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시정·권고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5년 예산안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내년 순천시의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영란 의원님.

○의원 이영란  간담회에서 거론된 수정 건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형구  질의토론 시간인데. 아니, 표결에 들어가고 나서…. 

○의원 이영란  토론은 충분히 간담회에서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의장 강형구  수정안이 아직, 정회?

○의원 이영란  아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장 강형구  준비가 안 됐어요?

○위원 이영란  논의를 좀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형구  예.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받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했으면….)
  질의토론을 하라는데….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 그다음에 본회의까지 왔으면 본예산 그거에 대해서 표결해 주셔야죠.)
  자, 이렇게 하실게요. 원래 표결에 가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지금 시간이 수정안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수정안이 있습니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왔잖습니까.)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질의토론 시간이잖아요.)
  예, 질의토론.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충분히 했잖아요.)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질의토론이 없으면 종결하든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란 의원님께서 아까 시간을 1시간 정도 주셨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장내 소란)
  양동진 부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있습니까?
    (장내 소란) 
  아니,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 표결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알아야 제안을 해야 표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수선하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정회를 이 자리에다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장내 소란)
  자, 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시겠습니까?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하세요, 정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10분 주십시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10분 주십시오.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한 다음에 가부를 결정할 거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강형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수정안 접수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수정안 접수 안 됐으면 표결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장내 소란)
  예산결산위원회 양동진 의원님 아까 들어가셨죠.
    (웃음소리)
    (장내 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기존 시나리오대로 하면 돼, 그냥. 뭘 복잡하게….)
    (장내 소란)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본예산안 의결하세요! 의결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나리오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표결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아니, 이의 있습니까?
    (장내 소란)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2025년도 순천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가지고 정리를….)
  (○최미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장내 소란)
  (○최미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할게요.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시나리오가 뭔 필요가 있어. 의사일정 제25항을 의결하세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이의가 들어와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최미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발표하신 내용이 순천시의회 규칙에서 일정 정도 서로 합의되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아까 10분 했잖습니까.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시나리오가 안 맞다니까요.)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안 맞다고요.)
    (장내 소란)
  아까, 이의가….
    (장내 소란)
  보고 들어갔잖아요.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렇게 하시면 돼.)
  예산결산위원회….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이의 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만히 앉아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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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84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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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따라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서선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순천시 연향들 관련 사업추진 지연 및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시는 2019년에 연향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21년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2022년 3월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 9월부터 보상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2023년 말에야 한국부동산원과 보상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또한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순천시는 6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할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순천시에서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총 64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보상업무에 손도 대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시장님, 행정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립된 계획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늦춰진다면 이는 시민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어려운 사정이 있어 계획이 계속 연기되었을 것입니다. 행정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 선지급한 574억은 올해 4억 12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시금고 금리를 적용해서 예탁했다면 11억 7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함으로 총 7억 5900만 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추가로 66억의 예산이 선지급되어 총 640억의 예산이 한국부동산원에 묶이게 됩니다. 반드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토지의 지적 정리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수많은 절차들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사업이 6개월간 더 지연된다고 한다면 시금고 금리를 적용한 예금과 비교하여 약 6억 원가량의 이자를 더 손해보게 됩니다. 꼭 예금으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예산이 시의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였더라면 훨씬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최근 자료들을 보면 12월 말경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하고 내년 1월에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저 상황이 어려우면 계획을 변경하고 늦추기만을 반복해 온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시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올해 3월 14일 500억 원 예산을, 6월 26일에 74억 예산을 한국부동산원에 선지급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바로 절차가 진행되게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보상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한국부동산원에 묶여있다는 것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2024년 본예산 상임위 심사에서 토지매입비 예산은 본예산에 올릴 필요 없이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으로 올리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께서 보상절차가 2024년 1월부터 추진될 것이라며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집행될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640억 원의 예산이 한국부동산원에 선입금된 채로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고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연향들 관련해서 1년 뒤에 예산을 세우면 지가 상승으로 인해 약 200억 정도 손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손도 대지 못하고 이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데 있어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시는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립된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운영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 시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순천시의 자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세수가 줄어드는 우리 시가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에게 당당한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83회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27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특히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순천지역자활센터, 해룡 파크골프장, 신청사 건립 공사장 등 현지확인을 통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지적하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일류도시 순천 완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된 2025년도 예산 1조 4849억 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역사책에서만 보던 비상계엄을 실시간으로 겪은 우리는 현재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기대하던 소상공인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실효성 있는 민생안정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비진작 이벤트와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등 행·재정적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연시에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재난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설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을사년 새해에는 민생과 경제가 바로 서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28만 순천시민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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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
◯순천로컬푸드(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건의안(양동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기권 의원(1인)
이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강형구·이향기·유승현·양동진·정광현·오행숙·장경순·김영진·김미연·이세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오행숙·최현아·이복남·유승현·최미희·김미연·장경순·신정란·이영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출자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나안수·김영진·신정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장경순·오행숙·이영란·최현아·김영진·강형구·정병회·박계수·정홍준·우성원·장경원·정광현·이향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