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 ○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 상정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 ○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심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예산의 성과보고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예비비 지출사항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심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예산의 성과보고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예비비 지출사항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미래산업국장 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과 세입세출 예산 결산, 세 번째 예산의 성과보고, 네 번째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미래산업국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2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 정리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납세태만 체납분은 시장사용료 및 지하상가 관리비 300만 원입니다. 현재 기준 미납잔액은 약 100만 원으로 전화 독려와 행정 제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각종 반환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순천 일반산단 재생사업 이자 계산 착오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정확한 이자액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성인지 결산보고서 작성 오류 및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 괴리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각각 7명, 9명의 경미한 미달로 인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 실적을 목표 달성률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목표 설정을 위하여 성과목표 산출식을 여성 참여자 수에서 여성 참여율로 변경하여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 괴리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전통시장 및 사회경제기업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활동, 아랫장 야시장, 웃장 국밥 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와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직거래장터, 고향뜨락 안테나숍 운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신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예산 편성이 환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수납하여 2억 12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잔여분에 대하여는 독촉 고지 후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첨단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1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6쪽 경제진흥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6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시장사용료 및 지하도상가 관리비 280만 원입니다. 현재 지하도상가 관리비 200만 원은 수납 완료하였으며, 시장사용료 80만 원도 연내에 완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디지털정책과입니다. 디지털정책과는 징수결정액 1억 2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63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121억 9200만 원, 사고이월액 6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40억 6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원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전남 균형 발전 300 프로젝트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경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3억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형 균형 발전 300 프로젝트의 경우 부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2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 상태입니다.
252쪽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3500만 원이며, 현액의 99%인 6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공기 부족에 따라 율촌산단 보도 포장사업 6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산단 정비 포괄사업비에서 각종 시설물 정비 추진 후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253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2억 9900만 원 중 2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1년 순천 일반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첨단산업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7억 36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24억 1500만 원, 사고이월액 4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원인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억 6600만 원 중 4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 정산, 시설 공공요금 비용 절감 등으로 2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 원이며,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낙찰차액을 제외한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봇 생태 조성입니다. 예산액 8억 9000만 원 중 8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순천 로봇교육과학관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 등 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700만 원 중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38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224억 9600만 원, 명시이월액 8억 원, 보조금반납금 2억 9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원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개 세부사업을 더하여 총 91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8600만 원, 지출액은 23억 19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조기 상환, 폐업 등의 사유로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모집인원 미달 및 보험료가 낮은 1, 2등급 가입이 집중되어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직영 시장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700만 원 중 12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폐기물 처리비용 및 시설물 안전점검의 비용을 절감하여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5600만 원, 지출액은 5억 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3400만 원, 정산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승주시장 공동판매장 건립공사입니다. 예산현액 8억 원으로 농업정책과와 승주시장 커뮤니티센터 조성 기본계획 미승인 및 기존 거주자 보상 협의 지원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9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2000만 원, 지출액 5억 8700만 원입니다. 정부 재정 지원 기조 변경 및 고용노동부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공모를 추진하지 않고 2023년 약정 체결 기업에 한하여 지원을 연장하여 정산 잔액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9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400만 원, 정산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현액 1억 28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를 절감하여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1500만 원 중 19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디지털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2억 42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41억 8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원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2억 4700만 원 중 2억 4600만 원을 지출하여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화 장비 안정적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00만 원 중 12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통신 서비스 사용료 감소로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1쪽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100만 원, 지출액 1억 2500만 원, 정산 결과에 따라 200만 원을 반납 후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500만 원 중 6200만 원을 지출하여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6100만 원 중 600만 원, 기본경비 3700만 원 중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수입액은 107억 2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원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1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억 3300만 원, 예치금 회수 10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액은 11억 79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원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1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4400만 원,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수입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투자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지출액은 107억 200만 원으로 주요 지출로는 투자유치보조금 85억 3100만 원, 일반예치금 2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출액은 11억 7900만 원으로 주요 지출로는 일반예치금 8억 8400만 원, 2차 보증금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미래산업국은 3개 전략목표와 10개 정책사업 목표, 그리고 14개 성과지표가 있으며, 이 중 14개 지표 중 1개 1개는 초과 달성, 7개는 달성, 6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주요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에서 176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4개 정책사업 목표와 5개 성과지표가 있으며 이 중 1개 초과 달성, 2개는 달성, 2개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사업으로 먼저 173쪽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셔틀 운행을 통한 미래 교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교통혼잡 우려로 출퇴근 시간,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시에서 16시 30분까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목표 대비 52%를 달성하였으나 운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차 대수와 운행 횟수를 증대하고 운행 속도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달성 지표사업은 176쪽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입니다. 회계연도 내 업체의 보조금 집행 지원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1쪽 경제진흥과입니다. 3개 정책사업 목표와 3개 성과지표가 있으며 이 중 1개 달성, 2개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로 180쪽 사회적경제 조직 수입니다. 2024년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패러다임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변화함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가 감소하였고, 기업 경영난으로 사회적기업 요건 충족이 어려워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미달성 지표는 181쪽 취업 지원기관의 취업 건수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환경 어려움 등의 이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협력기업을 확보하여 취업이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87쪽 디지털정책과입니다. 3개 정책사업 목표, 6개 성과지표가 있으며 이 중 4개 달성, 2개 미달성하였습니다.
185쪽 미달성 지표입니다.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운영은 신규 구축보다는 현 장비의 교체 및 수리에 중점을 두어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엔데믹 후 메타버스 이용자가 급감하고 공공기관 등에서도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축소되어 우리 시 역시 해당 사업을 일몰함에 따라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예비비 책자입니다. 미래산업국은 예비비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과 세입세출 예산 결산, 세 번째 예산의 성과보고, 네 번째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미래산업국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2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 정리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납세태만 체납분은 시장사용료 및 지하상가 관리비 300만 원입니다. 현재 기준 미납잔액은 약 100만 원으로 전화 독려와 행정 제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각종 반환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순천 일반산단 재생사업 이자 계산 착오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정확한 이자액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성인지 결산보고서 작성 오류 및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 괴리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각각 7명, 9명의 경미한 미달로 인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 실적을 목표 달성률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목표 설정을 위하여 성과목표 산출식을 여성 참여자 수에서 여성 참여율로 변경하여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 괴리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전통시장 및 사회경제기업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활동, 아랫장 야시장, 웃장 국밥 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와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직거래장터, 고향뜨락 안테나숍 운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신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예산 편성이 환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수납하여 2억 12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잔여분에 대하여는 독촉 고지 후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첨단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1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6쪽 경제진흥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6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시장사용료 및 지하도상가 관리비 280만 원입니다. 현재 지하도상가 관리비 200만 원은 수납 완료하였으며, 시장사용료 80만 원도 연내에 완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디지털정책과입니다. 디지털정책과는 징수결정액 1억 2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63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121억 9200만 원, 사고이월액 6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40억 6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원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전남 균형 발전 300 프로젝트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경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3억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형 균형 발전 300 프로젝트의 경우 부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2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 상태입니다.
252쪽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3500만 원이며, 현액의 99%인 6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공기 부족에 따라 율촌산단 보도 포장사업 6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산단 정비 포괄사업비에서 각종 시설물 정비 추진 후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253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2억 9900만 원 중 2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1년 순천 일반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첨단산업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7억 36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24억 1500만 원, 사고이월액 4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원인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억 6600만 원 중 4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 정산, 시설 공공요금 비용 절감 등으로 2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 원이며,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낙찰차액을 제외한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봇 생태 조성입니다. 예산액 8억 9000만 원 중 8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순천 로봇교육과학관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 등 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700만 원 중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38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224억 9600만 원, 명시이월액 8억 원, 보조금반납금 2억 9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원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개 세부사업을 더하여 총 91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8600만 원, 지출액은 23억 19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조기 상환, 폐업 등의 사유로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모집인원 미달 및 보험료가 낮은 1, 2등급 가입이 집중되어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직영 시장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700만 원 중 12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폐기물 처리비용 및 시설물 안전점검의 비용을 절감하여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5600만 원, 지출액은 5억 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3400만 원, 정산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승주시장 공동판매장 건립공사입니다. 예산현액 8억 원으로 농업정책과와 승주시장 커뮤니티센터 조성 기본계획 미승인 및 기존 거주자 보상 협의 지원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9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2000만 원, 지출액 5억 8700만 원입니다. 정부 재정 지원 기조 변경 및 고용노동부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공모를 추진하지 않고 2023년 약정 체결 기업에 한하여 지원을 연장하여 정산 잔액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9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400만 원, 정산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현액 1억 28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를 절감하여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1500만 원 중 19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디지털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2억 42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41억 8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원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2억 4700만 원 중 2억 4600만 원을 지출하여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화 장비 안정적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00만 원 중 12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통신 서비스 사용료 감소로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1쪽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100만 원, 지출액 1억 2500만 원, 정산 결과에 따라 200만 원을 반납 후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500만 원 중 6200만 원을 지출하여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6100만 원 중 600만 원, 기본경비 3700만 원 중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수입액은 107억 2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원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1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억 3300만 원, 예치금 회수 10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액은 11억 79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원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1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4400만 원,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수입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투자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지출액은 107억 200만 원으로 주요 지출로는 투자유치보조금 85억 3100만 원, 일반예치금 2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출액은 11억 7900만 원으로 주요 지출로는 일반예치금 8억 8400만 원, 2차 보증금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미래산업국은 3개 전략목표와 10개 정책사업 목표, 그리고 14개 성과지표가 있으며, 이 중 14개 지표 중 1개 1개는 초과 달성, 7개는 달성, 6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주요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에서 176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4개 정책사업 목표와 5개 성과지표가 있으며 이 중 1개 초과 달성, 2개는 달성, 2개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사업으로 먼저 173쪽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셔틀 운행을 통한 미래 교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교통혼잡 우려로 출퇴근 시간,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시에서 16시 30분까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목표 대비 52%를 달성하였으나 운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차 대수와 운행 횟수를 증대하고 운행 속도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달성 지표사업은 176쪽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입니다. 회계연도 내 업체의 보조금 집행 지원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1쪽 경제진흥과입니다. 3개 정책사업 목표와 3개 성과지표가 있으며 이 중 1개 달성, 2개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로 180쪽 사회적경제 조직 수입니다. 2024년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패러다임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변화함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가 감소하였고, 기업 경영난으로 사회적기업 요건 충족이 어려워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미달성 지표는 181쪽 취업 지원기관의 취업 건수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환경 어려움 등의 이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협력기업을 확보하여 취업이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87쪽 디지털정책과입니다. 3개 정책사업 목표, 6개 성과지표가 있으며 이 중 4개 달성, 2개 미달성하였습니다.
185쪽 미달성 지표입니다.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운영은 신규 구축보다는 현 장비의 교체 및 수리에 중점을 두어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엔데믹 후 메타버스 이용자가 급감하고 공공기관 등에서도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축소되어 우리 시 역시 해당 사업을 일몰함에 따라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예비비 책자입니다. 미래산업국은 예비비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안 및 결산서 첨부서류 안 페이지를 정확히 설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안 및 결산서 첨부서류 안 페이지를 정확히 설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다른….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역전시장 해 가지고 국도비 발굴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맡겼던 적이 2024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23년도에요?
○위원 유승현 4년도.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4년도에요. 그건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모르십니까? 일단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맡겼는데 우리가 25년도를 준비하면서 왜 24년도 12월 말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25년도에 국비 발굴할 때 크게 뭐 별 이상은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국도비 발굴사업으로 해 갖고 신청을 해놓고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역전시장하고 역전시장 지금 제2주차장 하고 그다음에 아랫장 주차 개선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아랫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천막을 쳐놨는데 그것이 한 15년, 20년 돼 가지고 그 사업까지 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추진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고….
○위원 유승현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우리가 연구용역을 맡길 때 그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실제로 순천시에 있는 역전시장이랑 윗장, 아랫장 그곳에 대한 명확하게 영업현황 매출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부풀어져 있는 용역들이 좀 있어요.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윗장하고 아랫장은 거의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 21년도에는 100억, 22년도에 110억 근데 23년도에는 갑자기 690억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게 연구용역이 제대로 된 게 맞나.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위원 유승현 이건 어차피 연구 나온 거예요, 이거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제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뭐 별도로 제가 뭐 따로 알아봐서 본 게 아니라 그 프라미스에 대한 그게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을 맡기는 곳이 항상 해년마다 우리 순천시에서 거의 용역을 맡아서 하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자료로 우리가 연구용역을 맡기게 되면 올바른 연구용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이 재건축이 지금 2등급 안전점검에서 지금 작년에 2등급을….
○위원 유승현 아니요. 그 등급이라는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 가지고 이제 재건축….
○위원 유승현 시장 내에 있는 그분들은 말 그대로 1년 사이에 500억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 일어난 건데 이게 진짜,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역전번영회 내부 자료예요. 과장해서 준 건지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과에서 체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연구용역 전반에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러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 이쪽 이걸 보게 돼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좀 올바른 용역과 국비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결산서 안에 260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메타버스 운영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예전에 정원박람회를 거치고 나서 그 자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유승현 메타버스 운영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이 정원박람회 운영 서비스인 거잖아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정원박람회 운영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순천형 메타버스라고 저희 시 자체에 소통, 그다음에 회의 관련해 가지고 운영했던 메타버스 플랫폼도 하나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어떤 거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그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 플랫폼이 굉장히 각 시군에서 다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도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 그 시청 회의실이라든지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하나 구축을 해서 운영을….
○위원 유승현 그게 작년까지 운영이 됐었던 건가요? 제가 알고론 23년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24년까지 운영을 했다가 작년에 저희가 일몰을 전부 다 검토를 하면서 같이 일몰을 했던 상황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유승현 그거 말고도 같이 또 있을 텐데요. 24년 정원박람회장에서 했던 그 메타버스 그것도 올해 본예산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요. 별도로 정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자체적으로 그때 했을 텐데요, 분명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이게 다 1년 계약이 끝나고 분명히 서버 비용이라든지, 운영 비용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개선 비용이 없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다 썼다고 하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아, 그걸 다 쓰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유승현 남는 거는 300만 원 남았….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일몰을 해서 반납을 했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400만 원 남았다고 했는데 이걸 반납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한번 자료를 주시고 저랑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자료는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서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기 260페이지에요. 정보화 장비의 안정적 유지 관리에 통신회선, 행정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통신 서비스 사용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1600이 남겼어요. 그럼 여기 디지털정책과에서는 문자 작업 메시지 발송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저희 시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문자 메시지는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단, 재난안전 분야 부분은 안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 문자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문자 서비스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서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어떤 거, 보낸 거 중에, 어떤 문자.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그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세월에서 연계해 가지고 문자 서비스를 하는 것들은 전부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고요. 단, 재난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전 시민한테 배포하는 부분들은 안총에서 운영하는 문자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뭐 이제 최근에 대선 관련돼서 이제 투표 문자, 독려 문자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하라 그런 게 아니라 순천시입니다. 몇 월 며칟날 사전투표합니다. 이런 거 간단하게 그 문자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순천시에서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투표율이 좀 낮기도 했어서 타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광양시나 여수시는 시민들한테 그 투표 문자를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특히 여수시는 많이 보냈고. 그럼 그 투표 문자 독려에 관련된 거는 이 과에서도 보낼 수 있는 거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직원들이 문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 주는 거고요. 실질상 그 업무에 대한 부분에 어떤 문자를 보내는 거는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문자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저희는 뭐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거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인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게 정확해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일단 모든 업무가…. 모든 업무가 저희 과에서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업무에 어떤 것을 활용을 하는 분야는 각 부서에서 업무에 활용을, 판단해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거고 이거는 제가 그 총무과에, 자치행정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렇게 투표 독려 같은 문자는 타 지자체도 많이 보냈는데 순천시는 아예 보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사전투표율도 낮았고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해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투표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그 과에 해당된다면 제가 총무과에 한번 그건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들께서 퇴장해 주시기 전에 미래산업국은 우리 순천시의 소상공인과 기업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들께서 퇴장해 주시기 전에 미래산업국은 우리 순천시의 소상공인과 기업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년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년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입니다.
청년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예산의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 27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 정리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정책과와 평생교육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은 납세 태만으로 따른 것으로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징수과 협조를 통해 재산 조회 후 압류 등을 진행하여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쪽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77억 1900만 원, 실수납액은 74억 4300만 원, 미수납액 2억 9900만 원 중 사용료 수입은 2025년 금년 1월에 전액 수납 완료하였고, 부정수익 환수금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부정수급 미환수 금액으로 현재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승소를 통해 연내에 완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2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18억 8500만 원, 실수납액은 18억 8300만 원, 미수납액은 17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70만 원 중 100만 원은 완납되었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70만 원으로 납부독려 및 징수과 협조를 통해서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5540만 원, 실수납액 2억 5520만 원, 미수납액 20만 원은 1월에, 지난 1월에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79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183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2억 6000만 원, 보조금 반납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50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2억 56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등 2700만 원, 지출잔액 2억 66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 2024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2억 원이고 집행잔액 2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서류심사까지 이렇게 2단계까지 통과된 이후에 현장 실사에서 점수가 낮아서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최종 선정이 미선정에 따라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서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공유 살자리 지원은 예산액 2억 4700만 원, 지출액은 2억 2800만 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월 최대 10만 원씩 48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실행시기에 따른 차등 지급되어 18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2600만 원, 지출액은 17억 8600만 원, 생애 1회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인원 대비 지원가구 부족 등으로 해서 28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13가구를 계획하였으나 실적이 893가구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32억 8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2억 4100만 원입니다. 청년 근로자 이직 등으로 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4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4억 1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역시 청년 창업 성장 지원사업인데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해서 1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82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141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8억 4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6000만 원, 사업 변경 등 2300만 원, 지출잔액 1억 95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순천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 5200만 원, 지출액 4억 3600만 원입니다. 시민 프로그램, 시민 수요 반영에 따른 프로그램이 일부 축소되어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5900만 원, 지출액 4700만 원입니다. 이 역시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라서 1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입니다. 예산액 7100만 원, 지출액 6000만 원입니다. 공동체 환경 조성사업 운영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으로 해서 1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1억 3500만 원, 지출액 71억 900만 원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기간과 등급에 따른 보수 유동적 변화와 건강 플러스 공모사업 신청 저조로 2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예산액 1억 700만 원, 지출액 8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 근로자가 중도 퇴사로 인해서 인건비 17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 97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 95억 5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이 2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21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등 1억 40만 원, 지출잔액 54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울림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35억 9400만 원, 지출액 35억 5900만 원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자동화장비 구입 계약 등 낙찰차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1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9300만 원, 지출액 8억 2700만 원입니다. 어울림센터 건립공사 계약으로 6600만 원 낙찰차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예산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217쪽부터 219쪽까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정책과 사업목표 3개, 성과지표 3개 사업이며, 미달성 3건입니다. 217쪽 청년위원회 20% 이상 위원회 개수입니다. 위원회 재위촉 시기 미도래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에 청년 위촉이 어려움이 있어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모든 위원회 재위촉에 지금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달성이 높을 걸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218쪽 청년공동체 활동 팀수입니다. 계획 대비 공동체 신청 저조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저희들 청년정책과 3건이 다 이렇게 미달성 돼 있는데요. 219페이지 청년취업자 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BSC 성과관리 시스템과 이호조시스템이 이렇게 혼동이 있어 가지고 계획 대비 102% 달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 제출에는 이렇게 미달성으로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오 없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6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2개, 성과지표 5개 사업이며 미달성 1건입니다. 이 역시 미달성 건수가 평생교육과에서 청년정책과로 이렇게 지역대학 거버넌스 운영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전산 이관이 좀 늦게 된 바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목표는 35건 대비 실적 36건으로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소관은 전체 다 성과지표 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9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 2개의 사업이며 미달성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예산의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 27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 정리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정책과와 평생교육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은 납세 태만으로 따른 것으로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징수과 협조를 통해 재산 조회 후 압류 등을 진행하여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쪽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77억 1900만 원, 실수납액은 74억 4300만 원, 미수납액 2억 9900만 원 중 사용료 수입은 2025년 금년 1월에 전액 수납 완료하였고, 부정수익 환수금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부정수급 미환수 금액으로 현재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승소를 통해 연내에 완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2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18억 8500만 원, 실수납액은 18억 8300만 원, 미수납액은 17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70만 원 중 100만 원은 완납되었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70만 원으로 납부독려 및 징수과 협조를 통해서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5540만 원, 실수납액 2억 5520만 원, 미수납액 20만 원은 1월에, 지난 1월에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79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183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2억 6000만 원, 보조금 반납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50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2억 56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등 2700만 원, 지출잔액 2억 66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 2024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2억 원이고 집행잔액 2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서류심사까지 이렇게 2단계까지 통과된 이후에 현장 실사에서 점수가 낮아서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최종 선정이 미선정에 따라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서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공유 살자리 지원은 예산액 2억 4700만 원, 지출액은 2억 2800만 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월 최대 10만 원씩 48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실행시기에 따른 차등 지급되어 18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2600만 원, 지출액은 17억 8600만 원, 생애 1회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인원 대비 지원가구 부족 등으로 해서 28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13가구를 계획하였으나 실적이 893가구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32억 8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2억 4100만 원입니다. 청년 근로자 이직 등으로 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4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4억 1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역시 청년 창업 성장 지원사업인데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해서 1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82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141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8억 4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6000만 원, 사업 변경 등 2300만 원, 지출잔액 1억 95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순천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 5200만 원, 지출액 4억 3600만 원입니다. 시민 프로그램, 시민 수요 반영에 따른 프로그램이 일부 축소되어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5900만 원, 지출액 4700만 원입니다. 이 역시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라서 1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입니다. 예산액 7100만 원, 지출액 6000만 원입니다. 공동체 환경 조성사업 운영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으로 해서 1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1억 3500만 원, 지출액 71억 900만 원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기간과 등급에 따른 보수 유동적 변화와 건강 플러스 공모사업 신청 저조로 2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예산액 1억 700만 원, 지출액 8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 근로자가 중도 퇴사로 인해서 인건비 17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 97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 95억 5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이 2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21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등 1억 40만 원, 지출잔액 54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울림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35억 9400만 원, 지출액 35억 5900만 원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자동화장비 구입 계약 등 낙찰차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1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9300만 원, 지출액 8억 2700만 원입니다. 어울림센터 건립공사 계약으로 6600만 원 낙찰차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예산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217쪽부터 219쪽까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정책과 사업목표 3개, 성과지표 3개 사업이며, 미달성 3건입니다. 217쪽 청년위원회 20% 이상 위원회 개수입니다. 위원회 재위촉 시기 미도래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에 청년 위촉이 어려움이 있어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모든 위원회 재위촉에 지금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달성이 높을 걸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218쪽 청년공동체 활동 팀수입니다. 계획 대비 공동체 신청 저조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저희들 청년정책과 3건이 다 이렇게 미달성 돼 있는데요. 219페이지 청년취업자 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BSC 성과관리 시스템과 이호조시스템이 이렇게 혼동이 있어 가지고 계획 대비 102% 달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 제출에는 이렇게 미달성으로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오 없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6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2개, 성과지표 5개 사업이며 미달성 1건입니다. 이 역시 미달성 건수가 평생교육과에서 청년정책과로 이렇게 지역대학 거버넌스 운영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전산 이관이 좀 늦게 된 바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목표는 35건 대비 실적 36건으로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소관은 전체 다 성과지표 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9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 2개의 사업이며 미달성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교육국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안 및 결산서 첨부서류안 폐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안 및 결산서 첨부서류안 폐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순천시 청년 삶 실태조사 용역을 맡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상반기 때 뭔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뭔가를 좀 반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실태조사를 할 때 이게 25년도에 대한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해 용역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결과가 2024년 12월 달에 나오면 25년도에 대한 이 용역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반영을 못하겠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 용역은 뭐 해도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최종보고서는 12월에 했는데 원래 저희가 사업계획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받았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직원들하고 용역업체하고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 사업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토론회 하면서 그 이제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 그러니까 업무 보고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다 반영했고요.
이제 최종보고서만 저희가 따로 이제 그 완료를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완료 시기만 정도, 그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역하는 과정에 저희 직원들하고 용역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보고서만 저희가 따로 이제 그 완료를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완료 시기만 정도, 그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역하는 과정에 저희 직원들하고 용역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낫지,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은 다 올라온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1일 자로 이 용역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용역회사에서 만든 결과물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청년 500명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실태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게 누락되거나 완성되지 않는 결과물은 아니고 이제 이제 좀 보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단,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에 대한, 우리 순천시 용역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용역들인가라는 걸 좀 다시 좀 봤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 비용일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엄청난 비용이지 않습니까? 24년도에 대한 용역 그 비율이 전부 다 좀 급하게 하는 성격이 좀 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그다음에 반영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서 이 예산이 24년도에 얼마나 잘 쓰여졌는지, 그 내용에 맞게끔 예산이 쓰여졌는지를 보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조사를 할 때 이것도 처음부터 안에 좀 잘못돼 있거든요. 표본이 5012명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남성 비율도 여성이 78%, 남성이 21%예요. 그럼 이게 과연 청년의 그 조사가 맞느냐. 용역 자체의 표본도 잘못된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이미 조사가 된 상태라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좀 더 추가하도록 이렇게….
○위원 유승현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용역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렇죠.
○위원 유승현 필요가 없는 용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그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위원 유승현 필요 없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좀 비율이 좀 맞추면 좀 더 정확했을텐데….
○위원 유승현 비율이 맞추는 게 아니라 뭔가 청년의 삶 자체가 그냥 딱 청년, 남자, 여성 이렇게 합쳐서 가는 질문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상관없는데 다 달라요. 이 내용 표준하고 그다음에 질문, 응답, 그렇죠? 성인 이하는 2명을 조사를 했는데 2명 가지고 어떻게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없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죠. 숫자가 중요하죠.
○위원 유승현 2명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했는데 어떻게 이 청년을 대표로 해서 용역을 맡겼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잘못된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죠. 2명은 아니죠.
○위원 유승현 용역사부터가 먼저 잘못된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인원수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냐….
○위원 유승현 인원이 아니라,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논의는 좀 했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본….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비율, 남녀비율.
○위원 유승현 비율을, 그러니까 그 비율이 아니라 30대, 20대를 나눴을 때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정적으로 가는 것과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용역이 우리 25년도에 청년들한테 전혀 반영되지 않는 용역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25년 사업 계획에는 저희가 일부 이제….
○위원 유승현 일상적인 그 청년….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취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일상적인 청년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순천시 청년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용역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위원님이 지적,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이해, 알겠는데 저희도 이제 용역 결과를 최대한 2025년도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최대한 상반기 때 하시는 것이 좋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거는 이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를 10대, 10대가 1명이에요. 10대가 1명인데 이게 맞습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이 표준 설문 응답을 하는 분들을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고 30대가 필요하는 그것과 30대의 청년이 필요한 것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내용은 다르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죠.
○위원 유승현 그래서 이거는 좀 용역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살펴봐줬으면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용역들도. 꼭 그 다음 해에 맡길 수 있는 용역들은 상반기 때 꼭….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때 하고 비율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아예 시작 단계부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용역들을 좀 그렇게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방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최종 공모에….
○위원장 김미연 탈락됐다고.
○위원 이영란 탈락을 해서 예산이 이제…. 이게 지금 시비입니까,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게 전남형 청년마을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지금 포함된 거고 도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23년도에도 공모를 하고 24년도에도 공모를 하는데 23년도에 공모하면 사업을 2년간 사업비 3억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첫해에 2억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2년째에 1억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선정된 단체는 23년도에 2억으로 사업비를 추진하고 24년도에 1억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그다음에 작년에 공모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공모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선정이 안 됐고 하반기에 10월 달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차에 저희가 10월 28일 날 1차 서면심사에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세울 수도 없잖아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면 바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리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제 최종결과가 정리추경 예산 확정된 이후에 통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그 예산이 지금 불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공모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공모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선정이 안 됐고 하반기에 10월 달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차에 저희가 10월 28일 날 1차 서면심사에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세울 수도 없잖아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면 바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리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제 최종결과가 정리추경 예산 확정된 이후에 통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그 예산이 지금 불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나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고, 그렇죠? 계속사업이고, 사업명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2년 사업이고….
○위원 이영란 2년씩 그러니까는 계속 이 사업명은 있는 거잖아요, 정책사업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죠.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23년도에 저기 이월이 됐어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23년도 사업은, 이제 23년도에 선정된 사업은 23년도에 2억을 세워서 지금 이제 추진을 했고 24년도에, 작년에 예산 1억을 세웠는데 1억이 지금 이제 작년도에 세운 예산 중에 1억 중에서 그전 해에 2억 중에서 이월된 예산이 2000만 원이 있었고 그래서 1억 2000이거든요, 2023년도 전남형 사업이. 근데 이제 이 중에서 1000만 원만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23년도 사업.
○위원 이영란 1000만 원만 이월이 됐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23년도에 선정이 돼서 2억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 이영란 그래서 도비로 반영이 된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도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위원 이영란 아, 50%씩 매칭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매칭해서.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사고이월을 1억을 해놨어요, 그 목이. 1000만 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작년도에, 작년도 예산이 지금 이제 1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억 1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1000만 원 이게 이제 시설비여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했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이거는 지금 2억 자체가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작년도에 공모한 사업이, 하반기에 공모한 사업이 이제 1차에는 선정되고 2차 최종 탈락이 돼서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까 저기 50%씩 도비, 시비라고 했는데 왜 2억을 세워 놨죠, 정리 추경 때, 여기 보면? 24년 전남양 청년마을 만들겠다고 예산액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산은 도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해놓고 이제 도에서 그 내시가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통보가 왔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여기는, 그런데 탈락이 됐다면서요? 하반기 때가 저기 됐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10월에 이걸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선정된 데에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이제 내시가 됐는데 최종 탈락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정리추경에 반영한 예산을 삭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지금 그 불용 처분이 된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사업이 달랐다 이거죠, 지금 사업 정책명은 같아도?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1억 2700이 이월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1억 2700이 이월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미연 근데 그 부분은 그 계약 과정하고 이렇게 연결 부분에서 또 다시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 잔금이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이제 잔금도 잔금이지만 좀 더 홍보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보를 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섬세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저희가 홍보를 올해부터 강화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추가 질문 하나 더….
○위원장 김미연 예, 추가 질문, 예.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저기 280페이지 청년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거기서 보조금 반납이 있고 집행잔액이 이제 남았습니다. 이게 중도 퇴사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거 공모할 때 액수가 정해져 나옵니까? 얼마정도로 주는 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 사업이 이제 국비 지원사업, 일자리 사업이라서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반납 안 하고 더 일자리 지원을 좀 해주려고 기업에 그거를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거인 더드림하고 강소기업 일자리는 명시이월 사업인데 이제 명시이월 사업은 남은 잔액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려고 올해 이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이거는 원래 저희가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제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다 보니까 남은 잔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년까지는 지원이 어렵고 단기 일자리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 일자리 여러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단기 일자리다 보니까 이게 중도 퇴사자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남은 금액은 원래는 2023년도에 저희가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좀 명시이월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집행을 하고 지금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 일자리 여러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단기 일자리다 보니까 이게 중도 퇴사자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남은 금액은 원래는 2023년도에 저희가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좀 명시이월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집행을 하고 지금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해 연도에 집행을 하고 남으면 저기 반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2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국가에서 일자리 사업은 계속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허용을 해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우리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예산서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청년 일자리 고용창출에서 거의 순천대랑 산학협력단이랑 제일대랑 해서 거의 58억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청년 고용안정 실현에서 58억 예산에서 지출액은 56억이에요. 지출 보조금 반납이 7200, 집행잔액이 1억 1000 정도 나오는데 실상 보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전남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21개 사업에 33억 308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나왔어요, 사업 추진하는데. 그러면 인당 1000만 원짜리 교육을 받은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거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그래서 308명에게 인건비 2년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3년 차에는 인센티브 지원을….
○위원 김영진 308명이 그러니까 우리 업체에 들어가면 1년간이면 1년간, 2년간 계속 지속하면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1인당 거의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나온다고 봐야죠.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지금 계속 이 임금을 줬을 때, 떨어졌을 때 보조가 끝나면 이분들이 과연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그래서 원래 2년 동안 인건비 주고 이제 3년 차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또 이 일자리 사업에서 주는데도 사실은 이제 인센티브까지 이제 위원님이 걱정을,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도 퇴사가 많은 것처럼 2년 지나면 퇴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예산 58억이 우리가 순천대학에서도 일자리 창출한다, 그다음에 업체들도 이렇게 산단에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목표가 4000명이고 100명이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 순천 청년들이 정말 3000명이 워크넷으로 해서 공단에 들어갔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막노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버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그 말이죠.
과연 그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년마다 50 몇 억씩 들어갖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 순천 청년들이 가서 교육받은 것과 반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용접이나 기계 설비를 공부를 했는데 가서 용광로에 가서 뜨거운 옷을 입고 용광로 옆에서 비닐 옷을 입고 땀 쭉쭉 흐르고 있는데 누가 버티겠냐 그 말이에요.
그 교육과 과연 형평성이 맞는가 한번 점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 막대한 예산만 타먹고 우리 업체 사장들이, 대표들이 순천 청년들을 과연 어디서 일을 시키고 있는가 그것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년마다 50 몇 억씩 들어갖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 순천 청년들이 가서 교육받은 것과 반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용접이나 기계 설비를 공부를 했는데 가서 용광로에 가서 뜨거운 옷을 입고 용광로 옆에서 비닐 옷을 입고 땀 쭉쭉 흐르고 있는데 누가 버티겠냐 그 말이에요.
그 교육과 과연 형평성이 맞는가 한번 점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 막대한 예산만 타먹고 우리 업체 사장들이, 대표들이 순천 청년들을 과연 어디서 일을 시키고 있는가 그것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보면 수입도 거의 다 미납요금도 다 잘 받으셨어요. 칭찬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다 보고했는데 예산도 잘 미납요금도 없이 잘 마무리했으니까 일단 칭찬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행안부 청년사업 앞으로 잘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남형 행안부 청년사업 앞으로 잘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월되지 않도록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좀 추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2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가면 패널티, 아니, 패널티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 인센티브.
○위원 유승현 인센티브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고 업주분들의 잘못인 거 명확하죠, 패널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2년 동안 쓰고 그냥 퇴사를 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예전에 굉장히 좀 빡빡했었거든요. 무조건 2년 의무사항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죠. 계속 바뀌었죠. 6개월에서 3개월에서, 왜? 그분들이 그 청년들이 일자리를 지원했을 때 그 기준이 뭐였죠? 일반 우리 청년들이 아니죠? 기초수급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 일반 청년들.
○위원 유승현 그 기본 대상으로 먼저 들어가는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 아니 일반 청년들은….
○위원 유승현 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반 청년도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는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일반 청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중요한 건 그냥 1년만 쓰고 어린애 안 하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게 이제 2년 동안 지원하는데 이제 지금 퇴사하는 친구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관내기업의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거다 보니까 일자리 자체가 대기업 이런 쪽을 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위원 유승현 아니, 그 대기업에 대한 게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그래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가면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내 전문성을 보장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업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패널티를 한번 줘보실래요? 2년 동안 무조건 의무 고용이다라고 하면 과연 몇 개의 업체가 이걸 신청을 할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사실은 업체에서는 되게 희망을 하죠. 그런데 청년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위원 유승현 과연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바꿔보세요, 그러면. 25년도부터 무조건 2년의 의무 고용을 넣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되는가.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마냥 회사에서는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문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회사에 대한, 그 자리의 일에 대한 업무는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넣어 보세요. 이 친구에 대한 이력, 전공 그걸 살려서 해주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한번 가보세요. 그 친구들이 뭘 하고 있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거는 저희가 수시점검을….
○위원 유승현 청소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거짓말은 않고. 그걸 제가 지금까지 테크노파크 내에서도 많이 지켜봤고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하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데 그 업체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자리를 상생하면서 갈 수 있고 끌어갈 수 있는데 그냥 당장에 1년, 2년 그 본인들의 뭔가 프로젝트성을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한 번쯤 살펴보셔야 돼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업체 점검 실시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순천 시민대학 운영하고 원어민 외국인교실 운영 과장님한테 좀….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여기 사유는 폐강으로 인한 강사 수당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야가 폐강이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저희 순천시민대학은 모두애학교는 먼저 그 강사를 모집을 해서 강사…. 이제 그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모집을 해서 강사를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하고 나서 모집할 수강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3학기를 했었는데 폐강 강좌가 보자기 아트, 한지공예라든지, 그다음에 고사성어, 자녀 양육 과정 그런 과정이 당초에는 강사가 있었는데 수강생들이 70% 미만으로 해서 폐강이 됐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럼 그 강좌는 어디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지원 신청을 안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합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저희 선비문화체험관, 신대도서관이라든지 저희가 총 6개소에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을 포함해서요.
○위원 최현아 근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처음에 그런 걸 좀 수요조사 같은 거 안 하고 그걸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저희가 수요 조사는 하지만 우선은 그런 강좌를 할 수 있는….
○위원 최현아 아니, 시간대가 안 맞았을까요? 아니, 좀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시민대학 그래 가지고 한번 좀 검색을 해봤는데 어디 홍보가 거의 안 돼 있네요, 순천 시민대학 관련돼서.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저희가 지금 2학기 강좌를 어제까지 저희가 접수를 했었습니다. 어제까지 접수를 했었는데….
○위원 최현아 아니, 이게 이제 작년도 건데 그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시민대학에 관련돼서 어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시민대학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어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시민대학 저희 모두애학교는 저희가 지금 2010년 넘게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 굉장히 저희가 현재 총 100여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분의 1 강좌는 저희가 이제 오픈하자마자 사실은 거의 수강생들이 완벽하게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 홍보가, 과장님이 몇 년도에 오셨죠? 여기 평생학습과에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저 1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 최현아 1월 달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기준이잖아요. 시민대학이 모두애학교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시민대학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와 있질 않아요. 여기 모두애학교 안에서 평생학습관, 여성문화회관, 뭐 인생 이모작, 선비문화체험, 신대도서관 이게 다 지금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홍보를 하실 때 시민대학으로 이렇게 묶어서 홍보를 하셔야지, 이걸 따로따로 홍보를 해 버리니까 그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시민대학으로 검색하고 저희 한국 네이버에서도 시민대학 하면 2020년 그 뭐죠? PDF 파일 하나 올린 거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좀 이런 거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하셨지만 이렇게 이제 원어민 교실도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좀 이런 거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하셨지만 이렇게 이제 원어민 교실도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것도 지금 잔액이 지금 1100 정도 남아 있네요. 이것도 시민들이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 하고 있죠, 원어민 교실에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잔액을 안 남기고 좀 홍보를 다각도로 잘했으면 좋겠고 작년 그 시민대학 그거 보니까 뭐 이렇게 따로따로 홍보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순천 시민대학 이렇게 했을 때는 검색창에 거의 뜨지 않아요. 20년도만 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다음에 이렇게 좀 잔액을 안 남기고 홍보를 좀 많이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금년에 저희가 3학기를 운영을 하는데 현재 2학기까지 접수가 됐고 한 학기가 더 남았고 저희가 운영 중에 할 계획이 있는데….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제….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그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1월에 오셨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잔액 안 나게끔 이렇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말씀을 이 기회를 빌려서 드리고 싶어서,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좌가 아까 100 몇 개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저희가 100개 정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런데 그 100개 정도를 우리가 그 강좌를 이제 우리가 시간표를 짤 때 주로 시민들이 어떤 이런 강좌를 수요조사 같은 걸 합니까? 매번 같은 강좌를 100개 정도를 표를 놓고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기존에 이제 인기 있는 강좌는, 인기 있는 강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그 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강사진들을 먼저 모집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학적인 어떤 현상에 따라서 또 그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강좌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그 정보를 검색하고 결과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환류라는 표현을 쓰죠. 행정의 환류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거치면 제가 볼 때, 학생이 몇 명 이상 안 모이면 폐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70% 미만이면 폐강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같은 과목명이라도 강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소문을 타고 그 강의가 또 이제 폐강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주는 강사수당이 얼마쯤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금 저희가 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4만 원 주간에는 4만 원, 야간하고 주말에는 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게 한 강좌 한….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시간당.
○위원 이영란 시간당? 아, 그렇구나. 이제 저는 그거를 일률적인 것도 있지만 좋은 강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는 서로 그 강의를 또 맡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우리 이제 뭐 분들 보니까 근데 그 강의가 성황리에 몇 명 이상 찼을 때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더 좀 더 우리 강사들이 자기개발을 통해서 강의 질도 높아지고, 좋은 강사들을 해서 시민들이 또 그런 거에 부응해서 강의를 또 열심히 신청하고 배우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운용의 묘도 좀 생각해 보시고 강좌 종류 이렇게 이제 폐강이 되지 않도록 어떤 트렌드가 뭔가, 또 세대별로 뭘 또 요구하는가 등등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도 해보시고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이미 강사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 강사 강의 프로그램을 할 때는 최신 최근 트렌드라든지, 외국어도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런 강좌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스페인어라든지 그런 강좌를 요청하신 시민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수렴을 해서 내년 강좌 개설 때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게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학에서도 그 교수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좌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도 있고 우리가 그 인력풀을 만들 때 되도록이면 그런 정보 데이터를 갖고 이제 좋은 강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력 풀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세출 결산안 286페이지, 287 페이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어울림도서관 운영이 있고 또 도서관 건립사업, 똑같은 어울림도서관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87페이지 거, 거기 그 세목이. 그리고 또 287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 갖고 어울림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286페이지에 어울림도서관 운영에 대한 세목은 정확히 뭐고, 87페이지 도서관 건립사업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세울 때 우리가 비용을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운영이라는 거에 지금 낙찰차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목이 적정한가.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지금 어울림도서관은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작년에 개관했고요. 286쪽에 있는 운영 지원 부분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인테리어 공사비입니다. 인테리어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거를 운영이라고, 어울림도서관 운영이라고 세목을 잡으면 될까요? 시설비 뭐 아까 같이 어떤 그런 제목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운영에 대한 걸로 잡혀서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분리를 했기 때문에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래도 인테리어 자체도 어떤 사무시설에 대한 관련된 거지, 퉁 쳐서 이렇게 운영으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세세하게 아마 못 짚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287페이지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287페이지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7월 달, 작년 7월 달 개관 예정을 해서 그 인건비로 이렇게 세웠었는데요.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9월 달 개관을 해서 그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명확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뭐 운영비, 개관시간 연장이, 연장에 대한 게 원래 운영비가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고 추가로 연장된 부분에 다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이건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저희들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도서관별로 약 3명에서, 3명을 채용을 하는데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이분들 3분을 채용을 합니다. 3명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당초에 개관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연장 건에 대한 예산으로 쓰여 있길래….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거 역시도 좀 예산 목이 다른 도서관처럼 이렇게 목이 뭐 인력운영비랄지 이런 식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이거 국비 보조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 위에도 보시면 다른 도서관도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연장으로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영란 이 인건비가 전부 국비로 내려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전액이 아니죠. 50%고 시비 50%라는 말씀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말씀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처음에는 국비라고 그래놓고 또 50%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게 지금 국비, 시비 합쳐진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합쳐진 겁니다.
○위원 이영란 왜 제가 지금 자꾸 질문을 하냐면 제가 이제 문경위 그때 지난 7월에 들어와서 예산안을 자세히 이제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고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결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목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싶어서 지금…. 앞으로는 명확히 이제 향후 내년 예산 세우실 때랑, 올해는 어떻게 세웠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저도 그 이영란 위원님에 대해서 첨부하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결산 검사 끝나고 나서 우리 본예산에, 2023년도에 예산서가 이렇게 반영됐는가.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목이, 사업 목이 예산 목이 올라왔는가 재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본예산 책자 보시고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교육국에 이제 사업 1년 동안 진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는 청년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사업들이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교육국에 이제 사업 1년 동안 진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는 청년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사업들이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