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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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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실


일시  1991년 9월 7일(토)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의장실)


  1.   의사일정
  2. 1. 석현산업폐쇄및보상에관한청원

  1.   심사된안건
  2. 1. 이해관계인의견청취

(10시00분 개의)

1. 이해관계인의견청취 
○위원장 김인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석현산업 폐쇄 및 보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석현산업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3차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현산업 대표께서는 이번 청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산업대표 오영기   
·모두 특별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하고 있는 석현산업 사업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청원이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도 생기는구나 이렇게 마음 속으로 무척 괴로운 심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말 시의회까지 나와서 설명을 해야할 입장이 되고 보니까 참 마음이 착잡하고 여러 의원님들께는 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석현산업의 시작과 현재에 대한 유인물을 석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석산을 시작했던 동기와 그 동안의 과정과 현재와 앞으로 대한 입장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석산은 8.28 순천수해당시 그 때부터 석산 이었습니다. 그 전에 석산 이었고 그 때 당시에 8월 28일 수해 때에 동천 복구를 전부 사실은 그 돌을 갖다가 했죠 제가 87년도에 그동안 방치했다가 87년도에 다시 제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기간이 90년 10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인안동 방조제를 만드는데 그 방조제 돌을 가져오려면 고흥이나 보성이나 이렇게 먼 데서 가져와야 하고 경비가 운반비가 도저히 거기에 맞지 않아 그 때 있었던 도시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 석산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한번 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돌을 좀 대주면 어쩌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여기에서 아주 좋은 돌이 많이 나오고 상석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 개발을 해라고 해서 어려운 사업이고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 투자만 했죠. 나는 그 레미콘 자갈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 5천 원을 받으면은 사실은 원가가 2만원 이상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 석산은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투자가 되더군요 그래서 이제 90년 10월 24일까지 3개월 간에 연장이 마감이 되었는데 석산 허가규정이 만료기의 3개월 전에 허가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와 법이 이렇게 그래서 3개월 전에 사실은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내가 석산 허가를 받고 그 일차기간 90년 10월 24일까지 그 안에 석산 허가 연기를 받기 이전에 민원들이 있었으면 제가 저렇게 엄청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리스자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장치를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단 한 사람도 순천시에 와서 도시과나 이런데 와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겠다는 계산도 했고 만약의 경우에 큰 민원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라고 있습니다. 왔다갔다하면서 돌을 깨는 기계차 이런 기계를 갖다 넣어버리지 저렇게 고정식의 기계를 장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조그마한 기계를 넣어버리지 1억 짜리 1억5천 짜리 기계를 집어놓지 저렇게 큰 것을 넣지는 않거든요 제가 큰 것을 집어넣은 것은 연장을 시작하기 이전에 아무런 민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저렇게 한번 일을 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또 좋은 돌이 나오지 않고 사실은 저는 당초의 계획은 그야말로 건축자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석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위 화강석이 좋다 그래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추천을 한 겁니다. 화강석이 나온다고 그래서 했는데 돌은 안 나오고 소위 레미콘 자갈로만 생산을 해서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아무런 민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계를 설치하고 투자를 했는데 여기 4번을 보면은 1990년 6월 25일 허가연장에 있어 허가권자인 순천시장에 단 한번도 석현동 4통 주민이 민원을 낸 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5번에 1990년 3월 지역주민 집단민원사태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 때도 삼산동사무소에서 그 곳의 주민들과 시청관계자, 통장, 이렇게 모두 합석해 가지고 사실은 저의 심정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저것을 빨리 마무리 질 수 있다면 마무리짓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것을 현재로 봐서는 저러한 상태로 저렇게 놔 둘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 저러한 흉물을 놔두면은 내가 정말로 영원히 오점을 남기게 되고 저것을 제대로 만들어  내려면 2단을 쳐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발파를 해 가지고 주저앉히면서 3단 만들면서 4단 만들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리스자금을 투자를 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정 손해가 나더라도 전 주민이 그렇다면 사실은 나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것을 저러한 상태로 놔뒀을 때 나 본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전체 시민들이 영원히 나에 대해서 그야말로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저기를 인위적으로라도 좋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5번에 7월29일 주민 배귀근 외 66명의 석현산업폐쇄에 관한 진정서를 낸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 대표는 배귀근이 아닙니다. 이 진정서는 실은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2월 말에 진정서를 받은 겁니다.
·작년도에 허가연장을 가졌다 해 갖고 그것을 갔다가 불만을 갖고 사실은 그때야 금년도 초에 이 진정서를 받았죠. 진정서를 받으니까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이 청년들이 사실은 5월 달까지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우리 석산에 와서 진정서를 받았다 어쨌다 하고 그동안에 복잡한 일도 있었죠 우리 소장이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소장이 청년들하고 술좌석도 하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류를 했었는데 배귀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쪽으로 5월 달에 이사를 왔죠. 석산 밑으로 그것도 사실은 무허가로 집을 지어 가지고 이사를 왔죠. 이사를 왔는데 이 5월 달에 이사를 온 사람이 어찌 그 지역 전체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배귀근이가 사실은 그 청년대표인 서경석이한테 가서 그 진정서를 달라고 그랬답니다. 진정서를 가지고 자기가 한 달 동안 우리 소장을 나오라 들어가라 해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그 과정이 참 복잡하죠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내놔라 뭐해라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이 그런 많은 돈이나 그런 것은 할 5수가 없다. 이렇게 끌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배귀근이한테 이 진정서 2월 달에 받아 둔 진정서를 서경석이한테 가져가면서 서경석이가 이 진정서는 석산과 모두 이야기가 되고 제출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 확인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귀근이가 갔다가 단독으로 발송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7번입니다. 지역주민들과 마을주민 일부 서 모씨로부터 진정서 취하각서를 받아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절대 다수로부터 진정서 취하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귀근이가 7월 30일날 진정서를 넣으니까 그 날밤으로 모두 모여 가지고 이거 잘못했다 배귀근이가 잘못했단 말이지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의 대책위원회 6분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95% 4세대만 진정서에 동의 안 해줬고 사실은 6세대가 취하 서에 동의를 해 가지고 다시 취하동의 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락 되었죠. 8번입니다. 마을 주민 배귀근의 16명 석산 폐쇄 추진위원이라고 자기들이 말합니다. 이 석산 폐쇄 추진위원회를 창구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앞으로 석산과 절충하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원로들이 6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석산한테 말을 한 거죠 만일 저런 놈하고 석산에서 무엇을 한다 면은 우리는 석산에 대해서 가만 안 놔두겠다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16명을 내가 조사를 해본 결과 3명은 거기서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이며 또 한 명 정장균이는 자기도 모르게 석산 폐쇄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가 더 이루어졌을 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그렇고 1991년 8월 5일 석산 폐쇄를 위한 대 시내 가두 홍보 서명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3천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여기는 동부지역사회문화연구소에서 약 3천여 명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3천여 명인데 3천 몇 백 명 이래요. 이것은 제일 뒤에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3천여 명을 사실은 전부 이제 지나간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석산 폐쇄 서명날인을 받았는데 사실은 서명날인을 받은 것은 석산이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이 절대다수죠 그리고 순천시민이 아닌 승주군, 고흥군, 서울, 부산 이런 사람들이 약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석표가 뒤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석산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는 배귀근은 석현동 2반으로 이사를 온지 2개월밖에 안되며 사주를 계획적인 사업방해를 하고 있는 자이며 부락에는 엄연히 대표가 있는데도 2개월밖에 안된 자가 부락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것임을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배귀근이죠?
○석현산업대표 오영기   
·배귀근이, 인쇄가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피해상황을 보시 면은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 그렇게 모두 동부지역사회문화연구소에서 엄청난 유인물을 해 가지고 많이 했죠. 사실은 자연 그 상태보다도 많이 훼손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경관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실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제가 했다 면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앞으로 반드시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지 시에서 설계도는 복구는 그저 적당하게 흙을 붓고 나무를 심어 버리면 복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 계획은 정말로 여기를 기왕에 이렇게 훼손을 시켜 놨으니 이렇게 뭔가 말이지. 그리고 거기가 전부 암반입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4단 정도 이렇게 높이 만들어 가지고 지하수 뽑아 올려 가지고 양쪽으로 폭포를 만든다 든가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갔다가 처분을 해서라도 여기를 뭔가 과장된 허황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소위 하나의 순천의 유토피아라고 할까요 소위 파라다이스를 여기에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속상하고 이런 지를 꿈에도 생각 안하고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경관이 훼손된 것은 앞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영원히 오점을 안 남기기 위해서도 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대형트럭이 60킬로, 70킬로라고 이러한 것은 아시다시피 가셨다니까 아시겠습니다 만은 어디 대형트럭이 60킬로, 70킬로 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10킬로 이상 속력을 못 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빨리 가 봤자 1분 차이입니다.
·그래서 1분 차이니까 굉장히 조심을 시키고 하고 있죠. 내가 욕만 얻어먹기 위해서 이러한 것도 엄청난 과장도 소위 유인물을 해 가지고 또 현재 발파로 인해서 피해보상비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석산의 현장에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크락샤를 돌리는 양쪽이 사방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밑에 있는 집들이 피해가 간다 면은 그 유리는 작살이 나버립니다. 사실 이런 것은 거기에 있는 석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몇 분 안 되는 주민들하고 내가 나쁜 말을 들어서도 안되고 그동안 보상비로서 약 1,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성적으로 1,200만원이 나간 겁니다. 양성적으로 그러나 때로는 우리 소장이 술도 사고 해 가지고 음성적으로 나가는 돈도 이 돈 못지 않다는 돈이 나갔다고 봐 야죠. 또 현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책위원이 6분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신고해라 신고하면 석산 측에서 제가 아주 못사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못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잘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정당한 피해가 난 것을 내가 보상 안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지금은 청구서가 들어온 것이 약 천여 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얼토당토않고 그냥 돼지 막 어긋난 데 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나중에 감정의뢰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판정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보상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본 석현산업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지금 종사원이 내가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이 한 25여명 됩니다. 그 외에 덤프 운전하고 하면 30여명 되죠. 그러니까 약 백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낸 이 몇 사람의 요구조건은 즉각 석산 폐쇄를 주장하나 즉각 그만두고 차후에 보상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상해라 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가 보면은 사실 인심이 소박한 사람들이라 지금까지 돈도 못 벌고 고생한다고 오히려 위로도 많이 하죠. 이러한 요구는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상식 밖의 무지한 요구이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단을 만들어가면서 인위적으로 보다 경관이 좋은 곳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서 부락민들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내가 최소한대로 빠른 시일 내로 하겠지 만은 만약의 경우에 석산이 허가가 되가지고 다시 연기를 안 해주면은 행정소송도 합니다.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재판계류 중에 다시 사업도 하고 그런 석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제가 어떻게든지 저것을 빨리 마무리지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저것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 마음이 편하겠다 이겁니다.
·또,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앞으로는 저기가 아주 좋은 곳이 될망정  현재로 봐서는 내가 욕을 얻어먹게 될망정 사실은 현실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던 굳건 간에 2단, 3단, 4단 쳐 가지고 나무 심고 뭣하고 해서 적당하게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그러나 93년 10월 24일 허가연기기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 마무리를 짓되 그때가지 안 되면은 그때까지 그 상태에서 내가 마무리를 짓겠다 이겁니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나도 사실은 의역이 없어졌단 말이지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식이고 이렇게 되어서야 우리가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렇게 투자를 했고 저러한 크락샤를 집어넣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의 어디 석산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20년 석산을 하지 않고서는 저러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 기계를 넣었냐 하면은 제가 90년 작년 3월 달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3년 간 연장해 가지고 3년 간 하려고 저러한 막대한 투자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페이지를 넘겨 보시 면은 석산 폐쇄 추진위원회 명단입니다. 이 빨간 선으로 처 놓은 것은 제일 위에 있는 정장균이는 사실은 본인도 모르는데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김영일이나 김영환 최성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도 없고 거주지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 동부지역사회문화연구소에서 좌담회를 할 때 자기 부모들이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폐쇄위원회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살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석산 폐쇄 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인가. 지금 제가 불의와는 어떠한 경우라도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이 몇 사람에 의해서 딱 3사람입니다. 그 배후의 조종은 누가 한 줄 내가 모르겠습니다. 3사람에 의해서 나한테 준 피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 면은 사실은 배귀근이가 단독으로 5개월 전에 받아 놓은 진정서를 개인 임의로 보냈습니다. 각개각처에 보냈죠. 보낸 것을 진짜 주민들이 대표 6명이 이것은 68세대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취하진정서를 낸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6분의 피해복구보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마을 우리 4통 전 통 민에게 16일까지 피해가 있는 것을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보고가 들어 온 사람이 있고 또 안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온 사람은 또 일부러 다니면서 왜 보고 안 하냐고 아니 피해가 없는데 무슨 보고를 하냐고 그렇지 않아도 석산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피해보상에 대한 사실은 내역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 면은 피해보상내역을 보면은 이 제일 처음에 89년 10월 8일 정기원이란 사람이 배귀근의 하수인이 되어 가지고 밑에서 열렬하게 일을 하고 있는 정상채하고 하는 바로 그 집입니다. 20만원, 100만원 그러는데 이건 140만원이 갔습니다. 돼지 막이 무슨 어긋났다고 100만원을 줬다고 그랬더군요. 그런데 이 100만원을 다시 우편으로 해서 등기로 해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책위원들한테 돼지 막 관계로 인해서 무엇이 고장났느냐고 했더니 돼지 막이 어긋났다고 천만 원을 청구했대요.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도 돼지 막을 천만 원을 청구해 가지고 대책위원들이 가 가지고 “여보세요 나 얼마 주면 내가 이거 고쳐 주겠다고 하고도 남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그 석산 측에선 박근성이라고 있습니다.
·악질 중의 그런 악질이 없습니다. 아주 못된 인간이죠.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가장 지금까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90년 10월 16일부터서 현재까지 3백만 원이 나갔을 거예요. 여기는 30만원, 4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 박상호   
·매월 40만원씩 지급…
○석현산업대표 오영기   
·예. 여기 40만원이 무엇이냐 하면 마누라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계속 약을 쓰고 그래서 준 것인데 돈을 주면은 조용하죠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해 보고 심도계로 진단해 보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제일 뒤에 차운자라고 있습니다. 150만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배귀근이와 그의 하수인 이광현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셋이 계속 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광현이는 차운자가 바로 자기 어머니인데 이 150만원을 줄 때 앞으로 이 석산에 대해서 절대 무슨 말 하나라도 않겠다 해 가지고 이 150만원을 자기형한테 줘 가지고 집을 좋게 고쳤다고 그런 말을 하대요. 집이 석산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지금 뒤에는 영수증이 청구가 되어있습니다만 넘겨보시면 석현동 토석채취장 집단민원 분석입니다. 쭉 넘겨보십시오
·민원분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노면도로 상에서 석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보행인들에게 강요해서 서명을 받은 겁니다. 보면은 3,376명인데 여기에 62명이 석현동 주민입니다. 석현동 4통 주민이 아니고 전체 주민이죠. 그 다음에 시민 서명자가 2,365명 그리고 기타 1,01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민이 70%, 기타 30%, 이 기타관계는 승주군이 368명, 광양군 141명, 동광양시 73명 해 가지고 구례군, 영광군, 영암군, 곡성군, 경북도, 인천시 사는 사람을 무조건 가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그야말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저 열심히 살고 있는 기업인에게 준 피해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 회장이 말이지 못된 이러한 자연환경을 엄청나게 파괴시키고 엄청난 행위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은행관계 개인기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얽히지 않겠습니까? 오 회장이 곧 망하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줄 사람도 빌려주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소위 피해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사실 확인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석현동에 있는 유지들입니다. 지난 7월 29일 석산에 대한 진정서는 4통 1, 2, 3반 전원의 민원이 아니며 4통 청년들이 받아 놓은 민원을 통민들과는 제가 하지 않기로 석산 측과 합의한 사항임에 대해 배귀근 개인의 의사로 각 여로로 발송한 민원 진정관계에 대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오니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이렇게 저도 앞으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사실 확인서 이것은 서경석이 청년대표가 전에 받아놓은 진정서를 배귀근이가 가져갈 때 민원을 발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는데도 이것을 갖다가 자기 임의로 발송을 했다고 그겁니다. 서경석이한테서 이 진정서를 가져갈 때의 과장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6월 달에 진정서를 발송했는데 1개월 이상을 배귀근이가 가지고 있었다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1월 달인가 2월 달에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4개월 동안 석산과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을 발송했다는 것은 이 관계는 다시 민원과 제 나름대로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진정서 취하서를 만들면서 과정관계 피해보상에 대한 경유관계 또 번화한 도로에서 그야말로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엇을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석현산업 입장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가두 서명날인을 받은 후에 다시 석현동 4통 주민 전체의 진정서인 것처럼 서명날인을 받아 가지고 60 몇 명을 받아 가지고 다시 진정서를 또 냈습니다. 여기를 조사해 보면 지난 8월 17일 배귀근으로부터 순천시청 도시과에 낸 진정서를 분석한 결과 실제 석현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4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세대주가 77명밖에 안 됩니다. 62명중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대주 마누라 아들 해 가지고 38명이 됩니다. 그리고 무관한 사람들이 19명이 여기에 도장을 찍어서 많은 숫자가 이런 것 같이 과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를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한 거죠
·여기에 제가 자세하게 모든 것을 지금 분석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엊그저께 석현산업 피해보상 대책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나한테 보냈더군요. 소위 4통의 주민들의 뜻을 잘 아실 거고 제가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전남 동부지역사회문화연구소에서 해 가지고 연구소의 소장이 정영철 순천대학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지금 미국 교환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의 직인으로 해 가지고 이 연구소에서 무슨 정부에서나 국가에서 공인된 허가를 받은 연구소가 아닙니다. 공인된 합법적인 연구소가 아니고 임의로 만든 연구소에서 이렇게 개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고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표 미달이라고 해서 허가 연장을 했다고 했는데 단 한 건도 허가연장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게 없습니다. 이런 것 등등 저도 하나하나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또 여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 과장이 되어 있냐하면 발파현장은 사실입니다. 또 이 도로도 이렇게 어긋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가 레미콘이 불량품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내가 다 보수를 할 것인가 내게 시에서 이런 게 나왔데요. 아스팔트로 다 깔아라 좋다 내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아스팔트 할 용의가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하겠느냐 말이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불과하죠. 이것은 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또 여기 옆에 있는 전화국에서 전화 케이블 선을 묻느라고 많이 보내 놨습니다. 여기가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바로 가옥피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서 이곳은 토끼장입니다. 바로 배귀근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밑에 있는 토끼장이에요.
·토끼도 키우고 돼지도 기르는, 이것을 온 기관장 온 유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옥피해를 발파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쪽쪽 금이 간 토끼장을 갔다가 가옥피해라고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무려 2개월 동안을 엄청나게 참고 참아왔습니다. 또 이 매몰된 모래로 인해서 매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70년도에는 이 저수지가 2분의 1이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무현씨하고 나하고 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비산장은 내가 세를 줘서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어비산장은 내 것입니다. 소위 가족들의 선산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는 정말 보호를 하고 지금 현재도 이 저수지는 내가 시에서 인간 백 몇 십만 원씩임대료를 내가 주고 임대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매몰이 되면 바로 준설도 하고 또 해야 합니다. 또 여기 계곡을 가 보면은 하나도 뭐가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논에 물을 못 들어가게 피해를 준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저것을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번에 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구배를 잡고 계단을 치고 하려면 하루아침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발파를 해 가지고 붕괴를 해 가지고 그것이 나가야만 또 발파가 되고 그런 거지 한 번에 발파를 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위 2단계만 현재 1단계는 끝났습니다. 2단계가 최소한도로 1년 이상은 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은 이제 눌러 놓고 다시 3단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4단계 이렇게 해서 거기를 저렇게 된 이상 그리고 내가 허가를 받은 87년도에는 무슨 유원지고 뭐고 그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서로 하라하라 그러고 자기들이 가서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해주세요 사정을 했죠. 만약 이렇게 된 것은 불과 한 2개월 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 쪽에 이사를 와서 젊은 친구가 그야말로 하나의 성실하게 살아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죠.
·제가 오늘 시의회의 바쁘신 의원님들께 저의 현재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경우라도 93년 10월 24일 이상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안에 마무리 될 수만 있으며 하겠다. 지금부터서 계단을 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동안의 그야말로 피가 열루하고 나를 이렇게 내가 잘못이 없는데 엄청난 고통을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의 대가는 과연 어떻게 치러져야 할 것인지 저로서는 남을 불행하게 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불행해 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남에게 어려움이나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런 현실이죠. 우리 시의회 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승   
·위원님들께서는 석현산업대표의 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만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오 회장님이 보니까 보상도 원만히 하였고 좋군요. 현재 이 분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어떤 돈을 준 것이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그래서 오 회장님이 한마디로 참고로 주실 것은 허가 당시 주민의 모두 동의를 했다는데요. 동의서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석현산업대표 오영기   
·저는 안 갖고 현재 시에 있죠.
○위원 김덕규   
·시에 있어요
○위원 박현모   
·우리가 참고로 오 회장님이 참고하실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큰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애로가 닥친다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고생을 겪은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씀도중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광주일보에 주민진정이라고 해서 자료가 하나 나온 것이 있고 90년 6월 14일의 중앙일보에 현지 채석장 허가 말썽이라고 해서 그런 말썽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오늘 결정지을 단계가 아닙니다만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이 보상내역에 가서 한 집에서 2차례도 받고 3차례도 받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이 공개가 되지 않고 비밀리에 암암리에 이것이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석현산업대표 오영기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소장더러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보면은 이 같은 민원이 전혀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우리 소장이 이제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지불하고 그런 것이죠.
○위원 박상호   
·지난 저희들이 9월 5일날 1차 석현산업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토요산장에서 당시 그 곳에 계신 석현산업 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서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도면을 잠깐, 이것이 현 상태입니다. 현재 여기가 토석 채취를 하고 있죠. 채취를 한 거리는 65미터가 되고 그런데 그 분의 이야기가 사업주인 오영기 사장님하고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기로 했다.
○석현산업대표 오영기   
·누가요?
○위원 박상호   
·석현산업 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전부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작업선이 여기란 말입니다.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 바위란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죠. 제가 거기에서 선 보상 후 폐쇄 보상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선 폐쇄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대로 놔둘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허가지는 여기까지라고 하더군요. 정상이 가까운 이 지역인데 잔여지가 80미터 남았더군요. 그 분 얘기는 현 단계에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복구작업을 하는 걸로 해서 합의를 봤다 사업주하고 그래서 우리는 속기록에 분명히 재다짐을 했었어요 그것이 확실히 된 것이냐 그랬더니 그 선이고 그 중에서 약간 상반된 의견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면은 93년 10월까지 복구가 완전히 마치기로 했다.
○석현산업대표 오영기   
·나는 93년 10월까지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그대로 마무리를 짓겠다 이건데 그 사람들이 현 상태에서 더 안 한다고 하지만 현 상태에서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단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놔두란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위원 박상호   
·이 부분에서는 그만하고 위험스런 부분을 해 가지고 복구작업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이것으로 합의를 봤다.
○석현산업대표 오영기   
·그렇죠. 일단은 안 들어가고, 2단 들어가고 2단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3단은 일을 할 수 있으면 3단에 올라가서 일하고 3단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되면 4단 일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 야죠.
○위원 박상호   
·그래서 관계담당허가 관청부서에서는 복구작업이 1년에서 2년은 걸린다 전문가의 입장이죠. 저는 이것만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허가지역은 허가지역이 아닙니까? 현 상태에서 계단식으로 복구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항간에는 사실 이것이 주민하고 사업주이고 민원이고를 떠나서 시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시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여러 가지가 들립니다. 항간에 얘기는 토석채취를 하고 나서 호텔이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의회에서 현 상태에서 해 주라는 것은 결국 토석채취가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에다가 다음에 위락구역으로 풀리면 호텔을 짓는다더라 그러면 의회에서 봐준 것이 되질 않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석현산업대표 오영기   
·봐준다니요. 설령 호텔을 짓는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실은 신양파크 호텔이나 이런 것은…
○석현산업대표 오영기   
·봐 준다니요 설령 호텔을 짓는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실은 신양파크 호텔이나 이런 것은 모두 적자입니다. 저도 호텔을 해봐서 알아요 또 광주무등산관광호텔이 백 억이 빚입니다. 백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인근에 있는 호텔이 적자인데 우리 순천이 17만입니다. 지금 로얄이나 금강이나 전부 적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일 거기다가 좋은 호텔을 지어 가지고 한다 면은 재벌이나 하지 우리같이 사실은 영세기업은 못하죠. 진짜 재벌들이 체인으로 하는 거 같으면 몰라도. 단 나는 그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물론 거기에 대지조성이 되면은 거기에 뭔가 순천에서 뭔가 가장 좋은 곳 사실은 선진국이나 일본 같은데 가보면은 노인당 같은 유료 노인당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거부들이 부부간에 와 가지고 의사도 있고 간호원도 있고 다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아들딸들은 다 살게 해놓고 남은 돈으로 자기들은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내가 죽은 뒤에는 돈으로 기부한다. 죽을 때까지는 이 돈을 가지고 나를 먹여 살려라 그러면서 매일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안 좋습니까? 노인들이 그러면서 또 지역에 대한 돈도 사면서 자기 아들이 외지에서 다들 거부들이고 잘 되어 있으니까 무슨 일 같은 것도 하기에 좋죠. 전국적으로 일하기가 그래서 나는 그러한 선진국가의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으면 그러한 사업이 잘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빠르죠. 그래서 그러한 거 생각해 보세요. 지하수 뽑아 가지고 저 위에 전부 암석이라고 4단층 제일 꼭대기에서 양쪽으로 쏟아진다든지 그리고 그림 같은 집을 진다든지 좋지 않습니까?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요새는 제가 심정이 그렇습니다. 솔직한 심정이 저도 어린애들 다 가르쳐 버리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인데 살면 얼마나 살고 얼마나 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동안에 열심히 살아온 정도 없이 길바닥에 내가 하는 사업체가 순천시내에 물의를 일으키고 선전이 되고 그랬는데 내 평생 적당하게 살면 좋지 의욕을 잃었다 그 말입니다.
○박상호 의원   
·이 단면도는 현 상태에서 채취 차원에서 작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복구 차원에서 작업을 했을 때 이런 식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 이런 그 얘기거든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셨죠?
○석현산업대표 오영기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위원 박현모   
·계단식으로 안 하면 석산에 나무도 심고 심을 수가 없고 그 말이죠.
○석현산업대표 오영기   
·나무도 못 심고 아무 것도 못하죠.
○위원장 김인승   
·이상으로 석현산업 청원심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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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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