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28일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의 청취의건, 91순천시상수도사업 기채승인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5일 석현산업 폐쇄 및 보상에 관한 청원의 심사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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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장 김용출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출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2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동월 29일 제9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가곡동 보건소부지 취득 및 신축의 건과 조례동 산53번지 공동묘지 25,686평방미터 약 7,800평 매각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한바 있으나, 그간 계속적인 심사결과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관리와 보건.방역등 시민생활에 직접 관련된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시민의 편익 제공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가곡동 보건소 이축의 건은 유보토록 의결하고, 다음 회기에 보고토록 하였는바, 지난 9월 26일 보건소 이축 변경안이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바, 위치는 풍덕동 992번지 부지는 1,157평방미터, 약 350평은 유통센타내에 시유지로서 부지매입비가 절감되고 앞으로 인구팽창과 도시개발등을 감안할 때 협소한 현 보건소를 독립건물로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더욱이 금년도에 보건소 신축계획으로 연 3%의 저리로 3억원의 융자승인이 완료되어 재원의 일부가 확보되었고, 위치와 장소 등 여건을 감안할 때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조례동 산 53번지 공동묘지 25,686평방미터 약 7,800평 시유지 매각은 삼거동 공동묘지 조성비에 전용하고, 시유재산 매입비등에 충당하기 위해 당초 세입예산에 책정된 재원으로서 부득이 매각처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본 특위에서는 제안자의 원안대로 의결하였기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만은 연구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91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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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과장 박원우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국민학교 시설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은 학교 신설 계획에 의하여 과대학교인 순천북국민학교와 순천 삼산국민학교 2부제 수업을 해소하고자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순천시 용당동에 순천 봉화국민학교 설립 예정지로 12,905평방미터를 90년 10월 10일 시설 결정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학교 설립 지침 변경에 따라 11,435평방미터로 축소하여 시설하고자 순천교육청 교육장님으로부터 신청되었기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 삼거리 교통광장 시설변경 결정안입니다.
·본안은 목포.광양간 고속화 도로 건설구간중 별량.순천간을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연향삼거리 평면교차계획을 입체교차 광장으로 변경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천시립공원묘지 시설결정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현재 순천시의 13개소 공설묘지로는 수용능력이 미약하여 국토연구 계획상 도시지역인 순천시 삼거동 일대 187,535평방미터를 공원묘지 시설로 결정하여 미래 지향적인 공설묘지를 조성하고자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의원총회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재학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 의원입니다.
·순천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 제1호에 의견이 있습니다.
·순천시 용당동 690번지 일대에 신설한 봉화국민학교 부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라선 직선화 공사중인 철도와 바로 인접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학교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많은 지탄의 소리가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재학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천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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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 순천시 상수도사업 기채 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수도과장 박덕래입니다. 
·91 순천시 상수도사업 기채 신청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남정정수장 확장공사 및 배수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구증가에 따른 시설확장과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따른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 및 급수 불량 지역 해소에 따른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계획 신청현황입니다. 총 차입액은 2십5억8천3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2십3억8천3백만원으로, 차입 또는 전라남도 지역개발 특별회계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8%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자금이 2억원입니다. 차입 또는 건설부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이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년리 5%입니다.
·장을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사유입니다. 상수도 사업비 3십억8천7백만원으로 사업수익 2억9천5백만원과, 도비 2억9백만원으로 일부 충당하고 부족한 사업비 2십5억8천3백만원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 2십3억8천3백만원과 재정자금 2억원을 차입코자 합니다. 사업별 투자현황은 시설확장에 대해서 제2단계 남정정수장 확장공사입니다. 염소투입실 1동과, 침전지 2지 재원은 8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입니다. 강변배수관 매설공사 외 4건으로 11킬로미터를 매설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될 사업은 십5억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입니다.
·북부시장에서 군부대간 노후관 교체공사외 3건으로 연장 6킬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6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상환계획은 본표로 가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 순천시 상수도사업 기채 신청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기채 신청 동의안은 지난 의원총회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1 순천시 상수도사업 기채 신청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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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석현산업 폐쇄 및 보상에 관한 청원의 심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8월 30일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키로 의결하고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오늘 그 동안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 심사한 사항들에 대하여 추진경과를 중간보고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인승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석현산업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천시 석현동 산 11-1번지외 2필지의 자연녹지 지역에 면적 29,944평방미터를 석현산업대표 오영기씨가 1987년 10월 28일부터 1990년 10월 24일까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1차 3년간 작업을 하였고 1990년 6월 25일에 전기시설 미설치로 인한 기계화 지연으로 채취부진이란 연장사유를 들어 1993년 10월 24일까지 3년간 준공기한을 연기받아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산품목은 석분 및 작은 골재로 레미콘회사 3,4군데에 납품하고 있으며, 1991년 8월 24일 석현동 4통주민 배귀근외 60여명의 석현산업폐홰 및 보상에 관한 것으로 청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에 제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석현산업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년 9월 4일 오전 11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세찬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청취를 1차 회의로 시작 오후에는 선보상 후폐쇄를 주장하는 석산대책위원회를 방문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9월 5일 16시에 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 도시과장과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시청의 입장과 활동상황을 청취하고 9월 7일 오전 10시 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석현산업 대표의 현재의 남은 기간동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오후에는 4통 2반 실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였고 4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9월 10일 15시 폐쇄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각회의 때마다 참석자들의 의견청취후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몇차례의 현장답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환경.토목분야의 전문인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여 다음회기에 석현산업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중간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석현산업현장은 전통깊은 순천시 명산인 비봉산으로서 원형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석산개발에 대한 허가권자인 순천시장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며,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보면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존이 필요있는 지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고 동규칙 제13조 1항에 돌산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소음.진동등에 의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둘째, 석현산업의 작업장 골짜기는 지적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순천시민이 20여년간 유원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석현산업대표도 그 지역에서 15년전부터 어비산장 영업을 경영하며 그곳이 시민의 유일한 위락시설 지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시당국에서는 도시 30320-4510호 1990년 6월 25일부터 1993년 10월 24일까지 준공기한을 연기 통고하고 동 통고 2항 \\"다\\"호에 보면, 위 공사로 인하여 도로파손 및 인근피해가 올 경우에는 피허가권자가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시는 허가 취소합니다.
·그리고 동 \\"사\\"호에 보면 상기사항 미이행시 도시계획법 제4조 3항 및 동법 72조 규정에 의거 처리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조건을 부여하였고, 넷째, 석현산업의 사업불이행은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비산먼지 방지시설, 소음공해 등 시당국의 감독소홀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허가 연장사유를 보면 전기시설 미설치로 인한 기계화 지연의 채취부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유로 생각되며 계약당시 공사준공 기한연기 조건에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강우, 일수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일수보다 많은 경우 현장여건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연기하여야할 사유가 발생시 공사중지 기간만큼 연기코자 함. 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의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원상회복의 이행을 위한 조치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경우 토지등의 원상회복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데 현재 복구사업비에 대한 20%만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의 활동상황과 시청 그리고 전문인의 의견을 듣고 종합하여 개발과 환경보존 및 보상차원의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의 검토, 타당성, 적법성, 형평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등을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채택할 수 있도록 청원심사 특별위원 여러분의 능력과 정성을 기대하면서 다음 회기중에 심사결과를 최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택 시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대립되는 관계를 선의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서 시정의 공동목표를 찾아 실천해 나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성숙시켜서 순천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슬기와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심기 일전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결의를 새롭게 하시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행정체질의 일대 혁신과 지방자치 행정 수행을 위해서 능동적인 사고와 자율적인 행정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의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모태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야 하고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이 3위일체가 되어서 한솥밥 정신을 발휘해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17만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주신 순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