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26일(화) 오전10시 개식
제11회승주군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4. 개회사
5. 폐식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4. 개회사
5. 폐식
(사회 : 의사계장 최덕림)
(10시 00분 개식)
○ 의사계장 최덕림 지금부터 제1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맞추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맞추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안녕하십니까?
대자연은 무휴선회하여 금년도 저물어 벌써 입동이 지나 소설의 계절을 맞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평소 존경하는 서형환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그리고 보도진, 방청객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1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를 갖게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은 본의회가 4월 15일 개원이후 처음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몇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가 구성된후 관내 각 읍면을 순방하면서 보고 느꼈던 점은, 마을마다 진입로가 넓게 트여 있고, 주거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음을 실감하면서 각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에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결과와 보고 느꼈던 점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지역개발 추진실태가 지역간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역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면 소재지 인근을 비롯하여 몇몇 세대만 살고 있는 산간마을까지도 진입로와 마을안길까지 잘 포장되어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마을 안길은 아예 시멘트 한줌 발라본 일 없고, 국민학교까지 위치하여 있고, 많은 주민이 거주하여 정기노선 버스까지 운행되고 있는 마을 진입로마저 포장이 되지 않아 비가 오면 저지대인 도로가 물바다가 되어, 어린 학생들은 부모 등에 업혀 등. 하교하는 지역이 있음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소외당한 지역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데는 국가 예산이 필수적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개발 사업을 책정,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완급을 가려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장의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개발사업 책정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크게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전 고찰이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심각한 불균형은 없었으리라 믿어 집니다.
각 읍면의 인구나 지역의 분포상황등 면세를 고려하지 않고, 군청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탁상배분과 지역 특정인사의 청탁에 의한 편견적 지원과 또한, 군 관계 공무원의 연고지 위주 지원등이 지난날 많이 성행되어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여론을 듣고, 지역의 개발척도 등을 재검토 해 볼때에 그 여론들이 전혀 무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형환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지원 대책 사업들을 앞으로는 사전에 조사하여 행정부와 의회에서 현지 확인하여 합법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책정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여론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을 묶어, 업자에게 시공하는데 입찰을 보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점들이 더 많다는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 이유는 귀중한 사업비가 많은 손실을 보게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받은 업자는 하청을 주고, 또 그 하청업자는 재하청까지 주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은 사업비는 반이 되고 10% 부과가치세 마저 공제되어 결국 눈가림식으로 부실시공이 되어 얼마가지 않아 파손되어 버리는 사례들이 허다하다는 여론을 듣고 현지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들은 가급적 마을에서 추진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업자와 하청업자 실제 시공자들의 이윤을 전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협동정신도 함양하고 아울러 내 마을을 내가 가꾼다는 애향심과 자조, 자립정신을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많은 토공사업도 추진하였고, 건설공사장을 다니면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현실이므로 마을도급 추진을 바랍니다.
이상은 군민들의 여론을 직접 수렴한 바를 말씀드린 내용중 행정실무자의 입장에서 더러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직 본 군의 균등한 발전과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군정을 펴기 위한 제안임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군민의 선택받은 대변자들임으로 군민들의 애환과 고락을 함께 나누며, 여론을 경청 수렴하여 그늘진 곳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군민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소외당한 지역이 없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바쁘실줄 아오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번을 계기로 승주군청 발전의 촉진제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1991. 11. 26
승주군의회의장 김창인
대자연은 무휴선회하여 금년도 저물어 벌써 입동이 지나 소설의 계절을 맞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평소 존경하는 서형환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그리고 보도진, 방청객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1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를 갖게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은 본의회가 4월 15일 개원이후 처음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몇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가 구성된후 관내 각 읍면을 순방하면서 보고 느꼈던 점은, 마을마다 진입로가 넓게 트여 있고, 주거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음을 실감하면서 각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에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결과와 보고 느꼈던 점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지역개발 추진실태가 지역간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역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면 소재지 인근을 비롯하여 몇몇 세대만 살고 있는 산간마을까지도 진입로와 마을안길까지 잘 포장되어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마을 안길은 아예 시멘트 한줌 발라본 일 없고, 국민학교까지 위치하여 있고, 많은 주민이 거주하여 정기노선 버스까지 운행되고 있는 마을 진입로마저 포장이 되지 않아 비가 오면 저지대인 도로가 물바다가 되어, 어린 학생들은 부모 등에 업혀 등. 하교하는 지역이 있음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소외당한 지역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데는 국가 예산이 필수적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개발 사업을 책정,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완급을 가려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장의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개발사업 책정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크게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전 고찰이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심각한 불균형은 없었으리라 믿어 집니다.
각 읍면의 인구나 지역의 분포상황등 면세를 고려하지 않고, 군청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탁상배분과 지역 특정인사의 청탁에 의한 편견적 지원과 또한, 군 관계 공무원의 연고지 위주 지원등이 지난날 많이 성행되어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여론을 듣고, 지역의 개발척도 등을 재검토 해 볼때에 그 여론들이 전혀 무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형환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지원 대책 사업들을 앞으로는 사전에 조사하여 행정부와 의회에서 현지 확인하여 합법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책정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여론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을 묶어, 업자에게 시공하는데 입찰을 보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점들이 더 많다는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 이유는 귀중한 사업비가 많은 손실을 보게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받은 업자는 하청을 주고, 또 그 하청업자는 재하청까지 주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은 사업비는 반이 되고 10% 부과가치세 마저 공제되어 결국 눈가림식으로 부실시공이 되어 얼마가지 않아 파손되어 버리는 사례들이 허다하다는 여론을 듣고 현지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들은 가급적 마을에서 추진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업자와 하청업자 실제 시공자들의 이윤을 전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협동정신도 함양하고 아울러 내 마을을 내가 가꾼다는 애향심과 자조, 자립정신을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많은 토공사업도 추진하였고, 건설공사장을 다니면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현실이므로 마을도급 추진을 바랍니다.
이상은 군민들의 여론을 직접 수렴한 바를 말씀드린 내용중 행정실무자의 입장에서 더러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직 본 군의 균등한 발전과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군정을 펴기 위한 제안임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군민의 선택받은 대변자들임으로 군민들의 애환과 고락을 함께 나누며, 여론을 경청 수렴하여 그늘진 곳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군민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소외당한 지역이 없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바쁘실줄 아오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번을 계기로 승주군청 발전의 촉진제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1991. 11. 26
승주군의회의장 김창인
○ 의사계장 최덕림 이상으로 제1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