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승주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06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2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승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승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승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 5. \\'92연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갱동의안
- 6. 1992연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 7. \\'92.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부의된안건
- 1. 제22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 2. 승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 3. 승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 4. 승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 5. \\'92연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갱동의안(승주군수제출)
- 6. 1992연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 7. \\'92.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승주군수)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장연식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제22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10월 27일 승주군수로 부터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또한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3일 장항모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주요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10월 26일 본군 별량면 학산리 730번지 이재윤으로부터 별량면 학산 지방도로 공사중 천수답 지역피해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또한 11월 2일 상사면 흘산리 당촌마을 이춘배 외 41인으로 부터 상사면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따른 진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에 “시.군 자치구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시편입 찬성측 일건서류를 반려했으니 양해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월 3일 장연식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제22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10월 27일 승주군수로 부터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또한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3일 장항모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주요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10월 26일 본군 별량면 학산리 730번지 이재윤으로부터 별량면 학산 지방도로 공사중 천수답 지역피해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또한 11월 2일 상사면 흘산리 당촌마을 이춘배 외 41인으로 부터 상사면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따른 진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에 “시.군 자치구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시편입 찬성측 일건서류를 반려했으니 양해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이미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11월 9일 부터 1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이미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11월 9일 부터 1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1990년 6월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를 종전 과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격 기준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편함에 따라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로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보면, 군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포함)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20％가 오른다면 오른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20％가 오른다면 오른 20％를 다한것이 아니라 평균 산술법에 의해서 10∼20％오르면 약 13％가 오르도록, 예를들어 20∼50％가 오르면 6％가 오르도록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해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사용료체계 보다도 개편 이후에 납부한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따라서 대략 약 3％증가하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그래서 기 납부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초과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이 안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1990년 6월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를 종전 과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격 기준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편함에 따라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로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보면, 군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포함)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20％가 오른다면 오른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20％가 오른다면 오른 20％를 다한것이 아니라 평균 산술법에 의해서 10∼20％오르면 약 13％가 오르도록, 예를들어 20∼50％가 오르면 6％가 오르도록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해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사용료체계 보다도 개편 이후에 납부한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따라서 대략 약 3％증가하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그래서 기 납부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초과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이 안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의원 거수”)
참석의원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의원 거수”)
참석의원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승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4항 승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 입니다.
승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 보건소의 결핵검사원및 나관리요원의 정원이 일반 보건직으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문을 봐주시면은 승주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승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 제4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로 개정을 합니다. 이것은 제4호가 결핵검사원이고 제6호는 나관리요원 입니다.
이것이 별정직이어서 일반직으로 직제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자 한것입니다.
승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을 골자로한 본 조례개정 조례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안에 맞추어 전면 개정하고자 한것입니다.
본문을 봐주시면은 승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별표가 있는데 별표를 봐주시면은 일반직 의사와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승주군은 을지이기 때문에 전문의는 월 695,000원으로 되어있고, 일반의는 월 61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가 거기에 있는데 아래표를 봐주시면은 2년 미만이 650,000원, 2년 이상이 656,000원, 그리고 3년이상이 661,000원, 4년이상은 667,000원, 5년이상이 되면은 673,000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 보건소의 결핵검사원및 나관리요원의 정원이 일반 보건직으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문을 봐주시면은 승주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승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 제4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로 개정을 합니다. 이것은 제4호가 결핵검사원이고 제6호는 나관리요원 입니다.
이것이 별정직이어서 일반직으로 직제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자 한것입니다.
승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을 골자로한 본 조례개정 조례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안에 맞추어 전면 개정하고자 한것입니다.
본문을 봐주시면은 승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별표가 있는데 별표를 봐주시면은 일반직 의사와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승주군은 을지이기 때문에 전문의는 월 695,000원으로 되어있고, 일반의는 월 61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가 거기에 있는데 아래표를 봐주시면은 2년 미만이 650,000원, 2년 이상이 656,000원, 그리고 3년이상이 661,000원, 4년이상은 667,000원, 5년이상이 되면은 673,000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안 2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건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두안건인 승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승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승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례안 2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건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두안건인 승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승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승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입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건 입니다. 월등면 청사 부지 추가 취득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등면 청사 신축에 따른 추가 부지는 현승인받은 부지를 성토해서 성토 부분에다가 면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은 타이루를 박아 공사를 해야하고,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곁의 산을 절취를 해서 절취된 산에다가 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추가로 1,472㎡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공공건물로서 영구성도 있고, 공사비는 똑같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이루를 빼고 부지매입비에다가 부치면 부지매입비나 공사비 들어간것이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물은 영구성이있다. 그래서 추가 매입코자 한것입니다.
다음은 충혼탑 주변 정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것은 주차장 부지확보입니다.
현재 충혼탑 입구가 자동차를 2∼3대밖에 주차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혼탑 주위에 약 88평 정도의 규모로 차량이 약 20대를 주차할수있는 소형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위에 평중리 산 227번지 498㎡ 약 148평 규모로 확장해서 참배객들이 차를 주차해놓고 참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코자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입니다.
이미 외서면사무소는 건축이 되었습니다만은 월등면사무소는 앞으로 신축하게 되어있습니다. 건물도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승인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외서면 청사는 본 건물 지하2층 건물로서 187평이고 부속사가 65평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소 건물도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3층 건물입니다.
연건평 332평입니다. 부속사와 격납고해서 43평이 있습니다.
월등면사무소는 2층 건물로서 200평 규모 입니다. 부속사 70평입니다.
다음은 별량면 공적비 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입니다. 여러곳에서 산재되어 있는 별량면 지역발전 유공자 공적비 10기를 한데모아서 선량한 관리를 하고, 또 선배님들의 거룩한 뜻을 후배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별량면 봉림리 산 47-2번지 41㎡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토지 입니다.
승주군 송광면 봉산리 산 155번지 1,323㎡ 약 400평입니다.
기부자는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166번지 거주 이재달 소유의 땅을 지방재 정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82조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승주군으로 기부코자 하며, 기부목적은 공원 및 주차장 시설을 추진하고 이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서면 학구리 산 33-1의 1필지에 대해서 4,838㎡로서 \\'90년도 서면 수촌마을 수해 주택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90년 10월 23일자로 국유지가 승주군으로 매매된 후에 \\'91년 10월 2일자 승주군으로 부터 관리보존 조치되어 \\'92년도에 도시과에서 입주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신축주택 11동중 \\'92년 10월말 현재 구가옥을 철거한 가옥은 5동이고, 미철거 가옥은 6동입니다.
이 말은 무슨말이냐면은 수촌마을 주민이신 택지 조성지구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수해상습지는 완전철거하도록 되어있는데 11가구 중에서 5가구는 완전히 철거하여 이주를 하고, 6가구는 아직 철거치 않고 현재 수해상습지와 새로 조성된 택지 양쪽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건 입니다. 월등면 청사 부지 추가 취득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등면 청사 신축에 따른 추가 부지는 현승인받은 부지를 성토해서 성토 부분에다가 면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은 타이루를 박아 공사를 해야하고,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곁의 산을 절취를 해서 절취된 산에다가 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추가로 1,472㎡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공공건물로서 영구성도 있고, 공사비는 똑같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이루를 빼고 부지매입비에다가 부치면 부지매입비나 공사비 들어간것이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물은 영구성이있다. 그래서 추가 매입코자 한것입니다.
다음은 충혼탑 주변 정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것은 주차장 부지확보입니다.
현재 충혼탑 입구가 자동차를 2∼3대밖에 주차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혼탑 주위에 약 88평 정도의 규모로 차량이 약 20대를 주차할수있는 소형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위에 평중리 산 227번지 498㎡ 약 148평 규모로 확장해서 참배객들이 차를 주차해놓고 참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코자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입니다.
이미 외서면사무소는 건축이 되었습니다만은 월등면사무소는 앞으로 신축하게 되어있습니다. 건물도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승인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외서면 청사는 본 건물 지하2층 건물로서 187평이고 부속사가 65평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소 건물도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3층 건물입니다.
연건평 332평입니다. 부속사와 격납고해서 43평이 있습니다.
월등면사무소는 2층 건물로서 200평 규모 입니다. 부속사 70평입니다.
다음은 별량면 공적비 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입니다. 여러곳에서 산재되어 있는 별량면 지역발전 유공자 공적비 10기를 한데모아서 선량한 관리를 하고, 또 선배님들의 거룩한 뜻을 후배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별량면 봉림리 산 47-2번지 41㎡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토지 입니다.
승주군 송광면 봉산리 산 155번지 1,323㎡ 약 400평입니다.
기부자는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166번지 거주 이재달 소유의 땅을 지방재 정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82조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승주군으로 기부코자 하며, 기부목적은 공원 및 주차장 시설을 추진하고 이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서면 학구리 산 33-1의 1필지에 대해서 4,838㎡로서 \\'90년도 서면 수촌마을 수해 주택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90년 10월 23일자로 국유지가 승주군으로 매매된 후에 \\'91년 10월 2일자 승주군으로 부터 관리보존 조치되어 \\'92년도에 도시과에서 입주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신축주택 11동중 \\'92년 10월말 현재 구가옥을 철거한 가옥은 5동이고, 미철거 가옥은 6동입니다.
이 말은 무슨말이냐면은 수촌마을 주민이신 택지 조성지구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수해상습지는 완전철거하도록 되어있는데 11가구 중에서 5가구는 완전히 철거하여 이주를 하고, 6가구는 아직 철거치 않고 현재 수해상습지와 새로 조성된 택지 양쪽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우선 건물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게되어있다면 언제 받게되어 있습니까？
우선 건물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게되어있다면 언제 받게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건물은 건물이 완공되기전에 어떠어떠한 건물로 짓겠다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절차가 미숙해서 사전승인을 받지못해서 월등면 청사는 지금 사전에 받은 것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왜 월등면은 아직 신축도않고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은것을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주었는가 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수촌마을 취락구조 개선 마을에 군유재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들이 봤을때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그 마을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 아니라 이제 관리계획 승인이 들어왔을 때에는 의회에서 필히 현장조사에 의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바 조금전에 과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생활을 하고있고 혜택을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서 철거를 하고 당연히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현재 양쪽모두 재산으로 취득 되어있는 상황에 현지조사를 한 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하겠고, 그다음에 송광면 봉산리 185번지 약 400평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어떠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야 할것인데, 조금전에 설명한것은 지역주민의편의나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기부채납의 본 의도에서 기부채납을 했는지？ 아니면 행정과 다른 부서와 어떠한 협약에 의해서 조건부 기부채납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수촌마을 취락구조 개선 마을에 군유재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들이 봤을때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그 마을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 아니라 이제 관리계획 승인이 들어왔을 때에는 의회에서 필히 현장조사에 의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바 조금전에 과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생활을 하고있고 혜택을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서 철거를 하고 당연히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현재 양쪽모두 재산으로 취득 되어있는 상황에 현지조사를 한 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하겠고, 그다음에 송광면 봉산리 185번지 약 400평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어떠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야 할것인데, 조금전에 설명한것은 지역주민의편의나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기부채납의 본 의도에서 기부채납을 했는지？ 아니면 행정과 다른 부서와 어떠한 협약에 의해서 조건부 기부채납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이것은 어떠한 조건부나 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 그 위치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가장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휴식공간과 관광객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공원조성의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여타의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연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결과를 알게되면은 변화적으로 행정에 어떠한것이 되어서 기부채납이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본인이 스스로 승주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은 하지않고 어떠한 조건부가 사전에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조건부 형성은 기부채납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당시 본 의원도 송광면 출신이기 때문에 민원인과 같이 대화를 했고 기부채납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도 해봤는데 행정부에 대해서 다른 수반은 따르지 않고 이에대한 기부 채납만 그대로 군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정확한 이유가 성립이된 후에 기부 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앞으로 어떠한 민원인이 자기가 하고 싶어한 사업이 행정부에 일단 허가신청이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나가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가했을때 다시 이러한 기부채납 형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이점은 승주군에서 처음 기부채납 형식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확한 답변서와 정확한 기부채납의 어떤 소견 형식이 취해진 다음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정확한 답변서와 정확한 기부채납의 어떤 소견 형식이 취해진 다음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다소 중복된 질의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답변도 나오지 않을뿐만 아니라 약간 미진된 부분이 있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구 수해주택 집단이주단지 지역 매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이주단지는 당초에 수해상습지구로서 수해상습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학구에 다가 신흥 이주단지를 조성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물론 재무과 업무와는 약간 빗나가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 상황은 그 우회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영구적인 수해위험지역이 해결이 되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9년도에 이주단지를 신설할때도 우회도로 계획은 역시 공사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재정을 소모해 가면서까지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지금 6동이 철거를 안하고 이주단지의 대리입주도 이런것으로 인해 투기성 입주가 있다고도 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중 입주는 법적으로도 곤란한 것으로 알고있고, 그리고 그당시에 이주 단지를 했을때 바로 관리계획 승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승인한 것도 역시 여러가지 면에서 오류를 범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소 중복된 질의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답변도 나오지 않을뿐만 아니라 약간 미진된 부분이 있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구 수해주택 집단이주단지 지역 매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이주단지는 당초에 수해상습지구로서 수해상습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학구에 다가 신흥 이주단지를 조성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물론 재무과 업무와는 약간 빗나가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 상황은 그 우회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영구적인 수해위험지역이 해결이 되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9년도에 이주단지를 신설할때도 우회도로 계획은 역시 공사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재정을 소모해 가면서까지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지금 6동이 철거를 안하고 이주단지의 대리입주도 이런것으로 인해 투기성 입주가 있다고도 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중 입주는 법적으로도 곤란한 것으로 알고있고, 그리고 그당시에 이주 단지를 했을때 바로 관리계획 승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승인한 것도 역시 여러가지 면에서 오류를 범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연식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조익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회도로를 설치했지만은 우회도로와 삼각지점에가서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지구지 거기가 직접 물이 쓸어간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수지구 현재 위치도 비가 많이온다면 침수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다보면은 도로쪽으로 일부 성토를 함으로 인해서 밑에 주민들이 더 아우성입니다.
거기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침수량이 줄어드는데 거기에다 성토를 해버려야 현재 거주한 사람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으로 봐서는 그곳을 현재 침수지구로 인정하고 있고, 두번째 사전에 이주단지 했을때 관리승인을 받아야 했을텐데 그때당시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것인데 도의 승인을 못받은것은 좀 잘못된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장연식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조익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회도로를 설치했지만은 우회도로와 삼각지점에가서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지구지 거기가 직접 물이 쓸어간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수지구 현재 위치도 비가 많이온다면 침수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다보면은 도로쪽으로 일부 성토를 함으로 인해서 밑에 주민들이 더 아우성입니다.
거기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침수량이 줄어드는데 거기에다 성토를 해버려야 현재 거주한 사람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으로 봐서는 그곳을 현재 침수지구로 인정하고 있고, 두번째 사전에 이주단지 했을때 관리승인을 받아야 했을텐데 그때당시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것인데 도의 승인을 못받은것은 좀 잘못된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항모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항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장항모 의원 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이번 회기중 주요사업조사 특위활동을 실시하게 되므로 회기중 본 안건은 현장 확인들을 통해 심의하는것이 효율적 으로 생각되는 바 본회의에 계류할것을 동의합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이번 회기중 주요사업조사 특위활동을 실시하게 되므로 회기중 본 안건은 현장 확인들을 통해 심의하는것이 효율적 으로 생각되는 바 본회의에 계류할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김창인 방금 장항모의원으로 부터 본 안건은 처리를 하지않고 충분히 주요사업조사시 특위활동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에대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본안건은 계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본안건은 계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협의한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2월 2일 부터 4일까지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12월 2일 부터 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협의한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2월 2일 부터 4일까지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12월 2일 부터 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5분속개)
○ 부의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유고가 계셔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유고가 계셔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허만유 의사일정 제7항, \\'92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실과소 \\'92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과소 \\'92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기획실장 김우열입니다.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는 김창인 의장님과 허만유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2년도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성과와 반성, 그리고 \\'92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92주요업무 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인 군 의회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10％ 절약 내실있게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 법규집 113건 정비로 대본 신판을 12월중에 발간 배부하여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3회에 걸쳐서 141건의 제안을 응모하여 도에 현재 제출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0,000지도를 처음으로 제작 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제작이 완료되는대로 군 행정추진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승주군 장학회 설립추진은 내고장 인재 양성을 위해 충실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미흡했던 분야로서는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 장기발전계획 미수립으로 날로 변화하는 국민의 정세와 제반여건등의 변동 추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는 군 기획단과 우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000년대의 군정 발전계획을 수립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입니다.
지난 1월과 5월에 도지사님께서 2회에 걸쳐서 초도순시를 한 바 있고, 3월중 의원님께 1회에 걸쳐 군정보고회를 가진 바있으며, 군 계장급 이상 확대 간부회의를 매월 실시하여 부진사업과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차질없는 군정수행과 군정의 다각적인 업무연찬과 발전향상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운영 추진 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별 하나하나 시정.개선해 나감으로써 군정향상은 물론 행정풍토 조성에도 기여한 바 있고, 행정사무조사시에 시정요구한 14개 분야 28건중 24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군정질문 및 답변시 의원님들이 군정에 여러 분야를 하나하나 지적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을 점검, 원활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내무행정 역점시책 평가 입니다.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무행정 10대 시책 분야에 대해 금년 4월 5일 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군 본청 및 읍면에 대한 추진사항을 일제 점검한 결과 77건중 잘된 사례가 31건, 개선사항이 33건, 수범사례가 13건 등으로 구분 되어 있으나, 그중 우수사례와 잘된사례 43건은 군정수행에 반영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잘못된 하천변과 소재지, 관광지 등의 행락질서 바가지요금 33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92. 주요업무 심사분석 입니다. 군정 및 주요업무와 역점시책 추진을 분기별로 심사 분석하여 업무추진 성과와 투자등의 전망 예측으로 군정방향에 기여코자 하기 위한 주요업무 입니다. 총 73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결과 잘된사례와 잘못된 사례로 구분해서 최대한으로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12개 분야에 걸쳐서 추진한 바있으며, 날로 발전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22회에 걸쳐서 공직자 소양교육 자료를 배부 활용하므로써 공직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지식함양으로 민원행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승주군 장학회 설립추진 입니다.
설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역사와 문화를 또 사랑과 충의로 좋은 고을을 갖고있는 여건하에서 그동안 인재가 없어서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중에, \\'92년도 1회 추경시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으로 비로서 장학금의 기틀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귀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같이 승주군 장학회를 추진키 위해서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10억원의 목표를 세우고 군비 5억과 군민 기탁금 5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본군 출신으로서 학업성적과 체육.과학.기능 등 재능있는 자에게 장학금과 국가와 인류에 헌신한 기술과 학문을 연구하는 자까지 연구비를 지급, 기타 각종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이를 위해서 3단계 추진계획을 세우고 1단계를 기초단계로 보고 지난 7월 10일 제1회 추경시 군비 3,000만원을 마련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2단계로 보고 금년 말에 각종 장학회 설립추진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에 있어서는 2단계의 추진내용의 범위를 넘어서 재단법인의 설립까지 추진할 계획이오니 보다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규모 입니다.
이것은 수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515억 8,0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가 106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출면에서 보자면은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전체 예산의 64％인 261억 8,000만원을 투자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시 신설한 상사면 서정 양수관리 특별지를 포함한 10개를 특별히 운영하고, 또 도로진 입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등에 77억5,8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성과에 있어서는 국가개정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군에서는 계획적,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고 10대 중점 투자시책과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에 어느해 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난 7월 10일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을 받았고, 사업시기가 임박해 보조내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23건에 대한 9억 4,300만원을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하였으며, 유난히 심했던 금년 여름 한해에 따른 모내기를 위해서 한해장비 10대 지원과 관정 개발을 위해 2억 7,3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국가경제와 기반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씀씀이 줄이기 일환으로 예산 10％ 절약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도로부터 시달된 목표액 14억 8,000만원보다 26.6％를 초과한 18억8,100만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부분별로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원 확충을 위해 도로망 정비와 농공단지관리 등에 61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지역개발 촉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오지 개발 사업과 정주권 생활권 개발 등 21억400만원과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으로는욕실개량 980동, 불량화장실 670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저온저장고 3동, 경지 정리 61ha, 농가소득 증대와 농어촌 새마을사업, 포괄사업, 기타 소규모 사업으로 전체예산의 93억 2,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영세민 보호와 의료보호 40억 7,000만원과 환경보존과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상수도 시설을 확충, 쓰레기장 설치, 방역등에 9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하였고, 또한 우리고장의 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낙안읍성을 비롯한 송광사. 선암사의 문화재 보수와 민속예술 보존에 16억 1,0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기타 군민회관 건립 마무리와 외서면청사, 또한 정비등에 66억 9,1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전체 예산규모의 60％ 투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도 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보다 53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추경 예산 1회에 편성하였고, 본군의 자립도가영세한 관계로 \\'93년도 교부세 배정에 따른 기초 자료를 26개 분야 36개 항목으로 세밀히 분석.보고하여 보다 많은 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자료 작성에 온갖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교부세 결정 자료가되는 지방재정 분석작업을 30개 분야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예산통계 자료는 재정연감 자료와 자치단체별 예산편성 현황을 비교 하기 위한 재정운영 평가자료, 그리고 \\'93년도 지방양여금 배정에 따른 통계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수 포괄사업비와 읍.면장 재량사업을 소규모 숙원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였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읍.면별로 배분에도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법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습니다. 금년 자치법규 공포 건수가 86건으로 조례 43건, 규칙 34건, 규정 6건 입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현실 부적합한 상위법 이내에 자구형식 등 미비점이 있는 법규를 바로잡아 적법 행정수행을 위해 상반기 부터 실시해온 자치법규 정비 건수가 57건으로 조례는 27건, 규칙 9건, 규정이 11건입니다. 기 정비된 자치법규를 토대로하여 현행 자치법규중 오타.탈자등을 발췌 개정하여 대본신판으로 발간하여 12월 25일까지는 완료 예정 입니다.
또한 각 실과소 및 각 읍.면에 배치된 자치법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금년 우리군이 수행한 소송건수는 총 13건으로 이중 5건이 종결되어 승소가 4건이고 폐소가 1건이고 현재 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건중 국가가 펴고있는 국가소송이 5건, 또 군수가 펴고있는 8건중 행정 소송 1건 또 민사소송 5건, 행정심판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국가소송은 5건에 1건은 취하 승소로 간주 되었고, 나머지 4건중 1건은 대법원에 3건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소송은 2건중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청구와 원고변론 2회 불참석으로 쌍불 취하 확정 종결되었고 1건은 광주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인사소송은 5건으로 2건이 종결되었고 3건은 모두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특히 해룡면 청사와 인도 청구는 피고인인 승주군수가 승소 확정 종결되었고 황전면 수해피해 보상 청구 사건은 1심. 2심 모두 일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 상고할 실익이 없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원고측으로 부터 포기받아 소송비용을 지급하여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5인이상의 광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광공업 통계조사를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간 64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72명의 종사자가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사원의 손에 의해서 벌여들인 돈이2,238억 5,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출하해서 국.내외적으로 생산했습니다.
본 산업생산에 대한 품목별 물량 파악을 통하여 수급과 조절 및 광공업 전반의 경리구조 정책의 수립에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통계입니다. 예년에는 도소매업 서비스를 분리 실시 하였으나, 연속적인 통계조사로 인하여 금년에는 동시에 8월 21일 부터 9월 3일까지 2주일간 표본추출된 86개 업체를 조사하여, 향후 고용수요 추정과 경제정책 수립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구조 통계 조사 입니다.
승주읍 축내와 별량 대려. 백동. 서면의 판교 지역을 대상으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264가구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 지역단위의 노동력 기초 자료로 지역 및 산업간의 노동력 유동상태, 실업자의 고용정책에 대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년마다 발간한 승주군 행정지도를 1,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편집 제작하였고 그동안에 수몰되고 변화된것이 많아서 새롭게 만들어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연보 발간 입니다.
매년 12월중에 발간 통계연보를 군정의 중장기계획 수립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기반과 학문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한 자료이므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는 김창인 의장님과 허만유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2년도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성과와 반성, 그리고 \\'92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92주요업무 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인 군 의회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10％ 절약 내실있게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 법규집 113건 정비로 대본 신판을 12월중에 발간 배부하여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3회에 걸쳐서 141건의 제안을 응모하여 도에 현재 제출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0,000지도를 처음으로 제작 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제작이 완료되는대로 군 행정추진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승주군 장학회 설립추진은 내고장 인재 양성을 위해 충실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미흡했던 분야로서는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 장기발전계획 미수립으로 날로 변화하는 국민의 정세와 제반여건등의 변동 추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는 군 기획단과 우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000년대의 군정 발전계획을 수립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입니다.
지난 1월과 5월에 도지사님께서 2회에 걸쳐서 초도순시를 한 바 있고, 3월중 의원님께 1회에 걸쳐 군정보고회를 가진 바있으며, 군 계장급 이상 확대 간부회의를 매월 실시하여 부진사업과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차질없는 군정수행과 군정의 다각적인 업무연찬과 발전향상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운영 추진 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별 하나하나 시정.개선해 나감으로써 군정향상은 물론 행정풍토 조성에도 기여한 바 있고, 행정사무조사시에 시정요구한 14개 분야 28건중 24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군정질문 및 답변시 의원님들이 군정에 여러 분야를 하나하나 지적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을 점검, 원활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내무행정 역점시책 평가 입니다.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무행정 10대 시책 분야에 대해 금년 4월 5일 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군 본청 및 읍면에 대한 추진사항을 일제 점검한 결과 77건중 잘된 사례가 31건, 개선사항이 33건, 수범사례가 13건 등으로 구분 되어 있으나, 그중 우수사례와 잘된사례 43건은 군정수행에 반영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잘못된 하천변과 소재지, 관광지 등의 행락질서 바가지요금 33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92. 주요업무 심사분석 입니다. 군정 및 주요업무와 역점시책 추진을 분기별로 심사 분석하여 업무추진 성과와 투자등의 전망 예측으로 군정방향에 기여코자 하기 위한 주요업무 입니다. 총 73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결과 잘된사례와 잘못된 사례로 구분해서 최대한으로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12개 분야에 걸쳐서 추진한 바있으며, 날로 발전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22회에 걸쳐서 공직자 소양교육 자료를 배부 활용하므로써 공직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지식함양으로 민원행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승주군 장학회 설립추진 입니다.
설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역사와 문화를 또 사랑과 충의로 좋은 고을을 갖고있는 여건하에서 그동안 인재가 없어서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중에, \\'92년도 1회 추경시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으로 비로서 장학금의 기틀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귀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같이 승주군 장학회를 추진키 위해서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10억원의 목표를 세우고 군비 5억과 군민 기탁금 5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본군 출신으로서 학업성적과 체육.과학.기능 등 재능있는 자에게 장학금과 국가와 인류에 헌신한 기술과 학문을 연구하는 자까지 연구비를 지급, 기타 각종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이를 위해서 3단계 추진계획을 세우고 1단계를 기초단계로 보고 지난 7월 10일 제1회 추경시 군비 3,000만원을 마련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2단계로 보고 금년 말에 각종 장학회 설립추진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에 있어서는 2단계의 추진내용의 범위를 넘어서 재단법인의 설립까지 추진할 계획이오니 보다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규모 입니다.
이것은 수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515억 8,0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가 106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출면에서 보자면은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전체 예산의 64％인 261억 8,000만원을 투자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시 신설한 상사면 서정 양수관리 특별지를 포함한 10개를 특별히 운영하고, 또 도로진 입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등에 77억5,8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성과에 있어서는 국가개정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군에서는 계획적,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고 10대 중점 투자시책과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에 어느해 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난 7월 10일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을 받았고, 사업시기가 임박해 보조내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23건에 대한 9억 4,300만원을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하였으며, 유난히 심했던 금년 여름 한해에 따른 모내기를 위해서 한해장비 10대 지원과 관정 개발을 위해 2억 7,3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국가경제와 기반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씀씀이 줄이기 일환으로 예산 10％ 절약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도로부터 시달된 목표액 14억 8,000만원보다 26.6％를 초과한 18억8,100만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부분별로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원 확충을 위해 도로망 정비와 농공단지관리 등에 61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지역개발 촉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오지 개발 사업과 정주권 생활권 개발 등 21억400만원과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으로는욕실개량 980동, 불량화장실 670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저온저장고 3동, 경지 정리 61ha, 농가소득 증대와 농어촌 새마을사업, 포괄사업, 기타 소규모 사업으로 전체예산의 93억 2,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영세민 보호와 의료보호 40억 7,000만원과 환경보존과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상수도 시설을 확충, 쓰레기장 설치, 방역등에 9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하였고, 또한 우리고장의 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낙안읍성을 비롯한 송광사. 선암사의 문화재 보수와 민속예술 보존에 16억 1,0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기타 군민회관 건립 마무리와 외서면청사, 또한 정비등에 66억 9,1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전체 예산규모의 60％ 투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도 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보다 53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추경 예산 1회에 편성하였고, 본군의 자립도가영세한 관계로 \\'93년도 교부세 배정에 따른 기초 자료를 26개 분야 36개 항목으로 세밀히 분석.보고하여 보다 많은 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자료 작성에 온갖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교부세 결정 자료가되는 지방재정 분석작업을 30개 분야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예산통계 자료는 재정연감 자료와 자치단체별 예산편성 현황을 비교 하기 위한 재정운영 평가자료, 그리고 \\'93년도 지방양여금 배정에 따른 통계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수 포괄사업비와 읍.면장 재량사업을 소규모 숙원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였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읍.면별로 배분에도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법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습니다. 금년 자치법규 공포 건수가 86건으로 조례 43건, 규칙 34건, 규정 6건 입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현실 부적합한 상위법 이내에 자구형식 등 미비점이 있는 법규를 바로잡아 적법 행정수행을 위해 상반기 부터 실시해온 자치법규 정비 건수가 57건으로 조례는 27건, 규칙 9건, 규정이 11건입니다. 기 정비된 자치법규를 토대로하여 현행 자치법규중 오타.탈자등을 발췌 개정하여 대본신판으로 발간하여 12월 25일까지는 완료 예정 입니다.
또한 각 실과소 및 각 읍.면에 배치된 자치법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금년 우리군이 수행한 소송건수는 총 13건으로 이중 5건이 종결되어 승소가 4건이고 폐소가 1건이고 현재 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건중 국가가 펴고있는 국가소송이 5건, 또 군수가 펴고있는 8건중 행정 소송 1건 또 민사소송 5건, 행정심판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국가소송은 5건에 1건은 취하 승소로 간주 되었고, 나머지 4건중 1건은 대법원에 3건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소송은 2건중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청구와 원고변론 2회 불참석으로 쌍불 취하 확정 종결되었고 1건은 광주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인사소송은 5건으로 2건이 종결되었고 3건은 모두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특히 해룡면 청사와 인도 청구는 피고인인 승주군수가 승소 확정 종결되었고 황전면 수해피해 보상 청구 사건은 1심. 2심 모두 일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 상고할 실익이 없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원고측으로 부터 포기받아 소송비용을 지급하여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5인이상의 광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광공업 통계조사를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간 64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72명의 종사자가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사원의 손에 의해서 벌여들인 돈이2,238억 5,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출하해서 국.내외적으로 생산했습니다.
본 산업생산에 대한 품목별 물량 파악을 통하여 수급과 조절 및 광공업 전반의 경리구조 정책의 수립에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통계입니다. 예년에는 도소매업 서비스를 분리 실시 하였으나, 연속적인 통계조사로 인하여 금년에는 동시에 8월 21일 부터 9월 3일까지 2주일간 표본추출된 86개 업체를 조사하여, 향후 고용수요 추정과 경제정책 수립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구조 통계 조사 입니다.
승주읍 축내와 별량 대려. 백동. 서면의 판교 지역을 대상으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264가구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 지역단위의 노동력 기초 자료로 지역 및 산업간의 노동력 유동상태, 실업자의 고용정책에 대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년마다 발간한 승주군 행정지도를 1,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편집 제작하였고 그동안에 수몰되고 변화된것이 많아서 새롭게 만들어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연보 발간 입니다.
매년 12월중에 발간 통계연보를 군정의 중장기계획 수립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기반과 학문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한 자료이므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허만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예. 장연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본의원이좀 의심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할랍니다. 10％ 절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너무 절감하는 원칙을 취하다 보니까 혹시 행정의 불편이라든지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어떠한 영향, 또는 주요 소득사업과 연결된 부분의 하자라든지, 잘 못된 부분이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원만한 해결을 하고 이러한 절약을 했는지 조금 의심스러워서 묻고, 금년도 예산절약은 냉.온방을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절약은 되었다고보나, 금년 승주군만 공무원 출.퇴근이 6시인데 6시 30분, 30분 일더하기를 계속 추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5시 퇴근 이전까지는 10월 31일까지는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126.6％를 절감을 할수가 있었는가？ 과연 가능했느냐 아니면 하자없이 했느냐, 그것이 조금 의심 스러워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좀 의심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할랍니다. 10％ 절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너무 절감하는 원칙을 취하다 보니까 혹시 행정의 불편이라든지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어떠한 영향, 또는 주요 소득사업과 연결된 부분의 하자라든지, 잘 못된 부분이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원만한 해결을 하고 이러한 절약을 했는지 조금 의심스러워서 묻고, 금년도 예산절약은 냉.온방을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절약은 되었다고보나, 금년 승주군만 공무원 출.퇴근이 6시인데 6시 30분, 30분 일더하기를 계속 추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5시 퇴근 이전까지는 10월 31일까지는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126.6％를 절감을 할수가 있었는가？ 과연 가능했느냐 아니면 하자없이 했느냐, 그것이 조금 의심 스러워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만유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예.
장의원님께서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당초에는 그런 차질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실과에 1,000만원을 배정 해가지고 1,000만원에 따른 사업별로 절감을 하라고 예시를 했더니 그 반대 급부로 일률적으로 항목별로 전부다 해버린 경우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부분 에도 예산절감이라 해서 인건비를 지급못한 사례가 있어서 사전에 그런것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인건비 절약 이라든지, 또한 조금전에 장연식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사업별까지도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당초에는 그런 차질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실과에 1,000만원을 배정 해가지고 1,000만원에 따른 사업별로 절감을 하라고 예시를 했더니 그 반대 급부로 일률적으로 항목별로 전부다 해버린 경우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부분 에도 예산절감이라 해서 인건비를 지급못한 사례가 있어서 사전에 그런것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인건비 절약 이라든지, 또한 조금전에 장연식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사업별까지도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현재 절감에 따르는 자료는 기획실에가 되어 있지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요구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허만유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2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군정발전과 향토 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공보 협력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과 허만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 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시책별 추진상황과 \\'92주요업무 결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 \\'92성과와 교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공보 행정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일한만큼 홍보하여 신뢰 군정구현과 향토문화의 창달과 계승발전으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예술진흥의 성과로는 문화예술 경연대회마다 매번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여 우리 군민의 높은 문화수준과 위상을 과시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승주문헌해설 제1집 재판 발행과 군민화합을 위한 읍.면민의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는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에 있어서 성곽 총 1,407m중 미복원 구간 121m를 완공하여 마무리 하였고 화장실과 민가정비 등 주민편익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는 송광사 관음정과 선암사 달마전 등 사찰문화재 복원과 충무사, 낙안향교 등 향교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의 보상 완료, 미철거 가옥에 대한 철거입니다. 지난 \\'89년부터 \\'90년에 보상은 완료하였으냐 철거하지 못한 가옥 11가구 22동이 있었습니다.
11가구가 읍성의 경관을 저해하고 미해결민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만은, 금년 9월 부터 10월 사이에 걸쳐 대상자들을 개별 설득해서 마찰없이 10가구 18동을 자진철거 완료하였으며, 1가구 3동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11월중에 자진 철거토록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성과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낙안읍성 복원사업이 다소 지연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당초 문화재 관리국의 \\'92복원 사업 지침에 민가보수 사업이 누락되었으나, 현지 실정으로는 이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92년 3월 17일자로 문화재관리국에 민가보수 지침변경 신청을 하였던 바 \\'92년 5월 7일에야 지침변경이 승인되어서 설계용역과 현상변경 승인을 받다보니일부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의 현상변경이 승인되는대로 계속 추진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바랍니다. 이러한 미흡했던 점을 돌이켜보면서 얻은 교훈으로는 \\'93년도 국비지원 사업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계획을 현지실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하고 문화재 관리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기 추진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일한만큼의 홍보로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군정보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정 보도 자료를 1일 3건 이상씩 모두 426건을 제공하였으며, 군정보도 건수는 1,069건으로 홍보성 보도가 1,031건이고 시정 개선해야 할 지적건수가 38건이었습니다.
다음 내고장 승주소식을 1회 2,000부씩 매월 발행해서 기관단체와 이장,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출향인사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군정소식과 모범군민 표창, 그리고 군민의 미담 수범사례들을 접하게 하였으며, 조례,규칙,공고,고시등을 실은 군보를 월 2회씩 발간해서 배포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계도용 신문을 8월 부터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이 개발위원들에게 배포하여 국.도.군정에 접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예술 진흥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예술을 발굴 보존하고 전승 발전시키며, 보다 많은 군민의 문화 한마당 잔치의 참여로 군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앞서 주요성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화진흥 경연대회 출연입상입니다. \\'92년 10월 22일 목포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0회 남도문화재에서 농악부분 우수상을 수상했고, \\'92년 5월 15일 나주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4회 남도국악제에서는 종합우수상을 수상 하였으며, \\'92년 10월 12일 전주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 국악특장부 농악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13일 남도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도민합창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좋은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주문헌 해설 제1집 (국사편)
재판 발행입니다.
500부를 발행해서 공공기관과 공공도서관및 국.공립 도서관등에 배포하여 지방문화 창달과 조상의 얼을 이어받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제1집 국사편 재판을 하게된것입니다.
다음은 읍.면민의날 행사 지원으로는 8개 읍.면에 60만원씩을 지원해서 성대하게 치뤄지게 함으로써 읍.면민 화합과 출향인사들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정부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제19회 군민의날 행사를 옥내에서 거양했습니다만은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민속마을을 복원하여 향토문화로 전승 보존하고, 조상의 옛 전통적 생활모습을 재현해서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살아있는 민속마을로 관광자원화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방침으로는 문화재 복원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93년 내년 이후에는 민가보수와 관광지 사업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건물 복원으로 객사와 임장군 비각 정비, 그리고 민가조성으로 지정 가옥 보수와 민가보수, 사립문 설치, 초가지붕잇기등을 추진하고 관광편의 시설로서는 화장실과 매표소 설치, 안내판 설치 등이며, 그외 성곽과 해자보수 철거지 정비, 텃밭 조성등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16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문화재관리 입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속에 마모와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상태로 복원하고 그 주위 환경을 정비해서 더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완전 보수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추진방침은 원형대로 보존되도록 충분한 연구와 고증을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수 정비하며, 관광 편의시설 확보, 탐방객의 편의제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암사 달마전, 송광사 관음전, 동화사 대웅전 등 건물보수와 사찰 진입로 포장 5개소, 급수시설 1개소, 향교서원 보수 2동, 화장실 신축 1동, 하수구 정비 1개소 등을 추진하여 조상의얼이 서린 문화재를 보존하여 고유 문화계승 발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입니다.
관광지 지정으로 계획성있고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고 건전관광 풍토 조성으로 성숙된 관광문화를 창조하며,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지 지정에 있어서는 주암호 주변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시까지 유보되었는 바, \\'93년 1월경에 상수도 보호 구역이 확정되면 되는대로 관광지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 군 자체 용역지역은 도 관광 실행계획이 승인되면 관광지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 관광기풍 조성을 위해서 관광 여행업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광시범 민박 가옥 15가구를 지정토록 하였으며, 하절기 및 단풍철 행락 질서 계도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또 관광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관광 승주 VTR” 300매를 제작 완료해서 전국 관광여행 업체에 배부하므로써 관광자원 소개로 미진의 관광동기를 부여토록 하고, “관광 승주 팜프렛”과 “관광 승주 화보”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만은 앞에서 사전에 내용은 보고드렸으므로 총괄적인 내용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군정홍보 및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있어서는 11건에 8,93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페이지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에 있어서는 성곽과 해자정비 등 15건에 8억 7,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일반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는 선암사 달마전 보수 등 13건에 4억 4,000만원, 그리고 관광진흥에 있어서는 3건에 2,1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2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군정발전과 향토 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공보 협력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과 허만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 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시책별 추진상황과 \\'92주요업무 결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 \\'92성과와 교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공보 행정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일한만큼 홍보하여 신뢰 군정구현과 향토문화의 창달과 계승발전으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예술진흥의 성과로는 문화예술 경연대회마다 매번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여 우리 군민의 높은 문화수준과 위상을 과시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승주문헌해설 제1집 재판 발행과 군민화합을 위한 읍.면민의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는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에 있어서 성곽 총 1,407m중 미복원 구간 121m를 완공하여 마무리 하였고 화장실과 민가정비 등 주민편익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는 송광사 관음정과 선암사 달마전 등 사찰문화재 복원과 충무사, 낙안향교 등 향교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의 보상 완료, 미철거 가옥에 대한 철거입니다. 지난 \\'89년부터 \\'90년에 보상은 완료하였으냐 철거하지 못한 가옥 11가구 22동이 있었습니다.
11가구가 읍성의 경관을 저해하고 미해결민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만은, 금년 9월 부터 10월 사이에 걸쳐 대상자들을 개별 설득해서 마찰없이 10가구 18동을 자진철거 완료하였으며, 1가구 3동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11월중에 자진 철거토록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성과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낙안읍성 복원사업이 다소 지연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당초 문화재 관리국의 \\'92복원 사업 지침에 민가보수 사업이 누락되었으나, 현지 실정으로는 이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92년 3월 17일자로 문화재관리국에 민가보수 지침변경 신청을 하였던 바 \\'92년 5월 7일에야 지침변경이 승인되어서 설계용역과 현상변경 승인을 받다보니일부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의 현상변경이 승인되는대로 계속 추진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바랍니다. 이러한 미흡했던 점을 돌이켜보면서 얻은 교훈으로는 \\'93년도 국비지원 사업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계획을 현지실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하고 문화재 관리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기 추진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일한만큼의 홍보로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군정보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정 보도 자료를 1일 3건 이상씩 모두 426건을 제공하였으며, 군정보도 건수는 1,069건으로 홍보성 보도가 1,031건이고 시정 개선해야 할 지적건수가 38건이었습니다.
다음 내고장 승주소식을 1회 2,000부씩 매월 발행해서 기관단체와 이장,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출향인사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군정소식과 모범군민 표창, 그리고 군민의 미담 수범사례들을 접하게 하였으며, 조례,규칙,공고,고시등을 실은 군보를 월 2회씩 발간해서 배포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계도용 신문을 8월 부터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이 개발위원들에게 배포하여 국.도.군정에 접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예술 진흥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예술을 발굴 보존하고 전승 발전시키며, 보다 많은 군민의 문화 한마당 잔치의 참여로 군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앞서 주요성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화진흥 경연대회 출연입상입니다. \\'92년 10월 22일 목포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0회 남도문화재에서 농악부분 우수상을 수상했고, \\'92년 5월 15일 나주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4회 남도국악제에서는 종합우수상을 수상 하였으며, \\'92년 10월 12일 전주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 국악특장부 농악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13일 남도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도민합창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좋은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주문헌 해설 제1집 (국사편)
재판 발행입니다.
500부를 발행해서 공공기관과 공공도서관및 국.공립 도서관등에 배포하여 지방문화 창달과 조상의 얼을 이어받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제1집 국사편 재판을 하게된것입니다.
다음은 읍.면민의날 행사 지원으로는 8개 읍.면에 60만원씩을 지원해서 성대하게 치뤄지게 함으로써 읍.면민 화합과 출향인사들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정부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제19회 군민의날 행사를 옥내에서 거양했습니다만은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민속마을을 복원하여 향토문화로 전승 보존하고, 조상의 옛 전통적 생활모습을 재현해서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살아있는 민속마을로 관광자원화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방침으로는 문화재 복원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93년 내년 이후에는 민가보수와 관광지 사업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건물 복원으로 객사와 임장군 비각 정비, 그리고 민가조성으로 지정 가옥 보수와 민가보수, 사립문 설치, 초가지붕잇기등을 추진하고 관광편의 시설로서는 화장실과 매표소 설치, 안내판 설치 등이며, 그외 성곽과 해자보수 철거지 정비, 텃밭 조성등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16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문화재관리 입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속에 마모와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상태로 복원하고 그 주위 환경을 정비해서 더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완전 보수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추진방침은 원형대로 보존되도록 충분한 연구와 고증을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수 정비하며, 관광 편의시설 확보, 탐방객의 편의제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암사 달마전, 송광사 관음전, 동화사 대웅전 등 건물보수와 사찰 진입로 포장 5개소, 급수시설 1개소, 향교서원 보수 2동, 화장실 신축 1동, 하수구 정비 1개소 등을 추진하여 조상의얼이 서린 문화재를 보존하여 고유 문화계승 발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입니다.
관광지 지정으로 계획성있고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고 건전관광 풍토 조성으로 성숙된 관광문화를 창조하며,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지 지정에 있어서는 주암호 주변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시까지 유보되었는 바, \\'93년 1월경에 상수도 보호 구역이 확정되면 되는대로 관광지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 군 자체 용역지역은 도 관광 실행계획이 승인되면 관광지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 관광기풍 조성을 위해서 관광 여행업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광시범 민박 가옥 15가구를 지정토록 하였으며, 하절기 및 단풍철 행락 질서 계도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또 관광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관광 승주 VTR” 300매를 제작 완료해서 전국 관광여행 업체에 배부하므로써 관광자원 소개로 미진의 관광동기를 부여토록 하고, “관광 승주 팜프렛”과 “관광 승주 화보”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만은 앞에서 사전에 내용은 보고드렸으므로 총괄적인 내용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군정홍보 및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있어서는 11건에 8,93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페이지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에 있어서는 성곽과 해자정비 등 15건에 8억 7,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일반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는 선암사 달마전 보수 등 13건에 4억 4,000만원, 그리고 관광진흥에 있어서는 3건에 2,1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허만유 문화공보실장 보고를 들으시고 미비사항이나 보충질문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연초 업무 보고시에는 보고서 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 군정질문때 질문한 사항이 업무결산 보고서에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할랍니다. 말썽을 부렸던 관광농원, 관광휴양지 조성계획이 중복된 부분, 우리가 현지조사까지 해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관광 휴양지 조성계획에 용역설계 후 추진계획 이라든지 그런것은 전혀 여기에 대두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의도인지？ 관광계획 휴양지 계획이 취소된것인지, 아니면 용역비로 한것인지？ 전혀 계획서에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장된 것인지？ 이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초 업무 보고시에는 보고서 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 군정질문때 질문한 사항이 업무결산 보고서에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할랍니다. 말썽을 부렸던 관광농원, 관광휴양지 조성계획이 중복된 부분, 우리가 현지조사까지 해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관광 휴양지 조성계획에 용역설계 후 추진계획 이라든지 그런것은 전혀 여기에 대두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의도인지？ 관광계획 휴양지 계획이 취소된것인지, 아니면 용역비로 한것인지？ 전혀 계획서에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장된 것인지？ 이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군자체 용역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관광농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자체적인 용역을 들여서 지금 예정지를 조사해놓은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금 도에 관광 추진계획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도 관광실행 계획이 승인이 되면 은 차후에 관광지 지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 군자체 용역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관광농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자체적인 용역을 들여서 지금 예정지를 조사해놓은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금 도에 관광 추진계획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도 관광실행 계획이 승인이 되면 은 차후에 관광지 지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보고 드립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군정질문때 질문한 사항이 결과적으로 군 자체적인 추진계획이도의 승인난 후만 기다리고 있다 그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허만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입니다.
평소에 내무행정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내무행정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운영 입니다.
승주군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은 671명입니다. 현원은 647명으로서 지금현재 24명의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원 내용별로 분석을 해놓고 보면은 농업직이 5명, 수산직이 2명, 임업 3명, 토목 3명, 건축 2명, 환경 1명, 의무 1명행정.별정 1명, 보건.약무 1명, 전산.전자통신 1명, 사회복지요원 4명, 그렇게해서 24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충원계획을 보면은 현재 수습중인 9급 행정직 공무원이 6명이있고, 또 수습중인 토목 9급 공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은 금년간에 보충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도 17명에 대해서는 특수기술직이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서 특별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 입니다.
상.하반기 동안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실적은 고등학교 6명, 중학교 15명, 그래서 21명에 대해서 679만 6,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장교육은 325명에 대해서 1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관리는 \\'83년 이후에 총 142,000매를 관리를 해왔는데 거기에 불출은 140,000매, 지금 잔액 매수 2,000매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2회에 걸쳐서 2,297건을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자진 신고 처리된것이 1,768건이고, 직권정리 한것이 52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읍.면 민원실 민원대 정비 입니다.
이것은 10월 부터서 실시를 해왔고 12월 말까지 해서 실시를 할라고 하는데 지금 낙안면과 상사면, 서면 민원실이 규정에 맞지 않도록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석재 민원대를 민원인과 민원처리 공무원이 정답게 대화를 나누면서처리를 할 수 있는 낮은 높이의 목재구조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 지역안정 기반조성니다.
첫째,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인데 주민과 행정이 공동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행정 체제 운영입니다.
마을과 직원간의 자매결연을 실시해서 견문보고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회에 마을방문을 해가지고 41건의 민원접수 처리를 함으로써 민의수렴 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민의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뜻을 두고 앞으로도 더욱 강력히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리 분리 조정관계 입니다. \\'92년 11월 1일 353개 마을에서 7개마을을 분리해서 360개 마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년간 1개리에 소요된 예산이 118만원 정도 됩니다. 그 효과면에서 보면은 주민불편 해소, 효율적인 리 행정 추진과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자연부락간에 갈등이 해소되고 마을 균형발 전과 주민화합 분위기가 조성된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행정구현 입니다.
전 공직자 친절공동 특별 정신교육은 7회에 걸쳐서 연인원 1,97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365일 친절봉사운동을 통해서 친근하고 편리한 민원환경을 정비하도록 조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 시책 지속추진 입니다. 민원 온라인, 민원우편제, 전신민원제, 전화민원제등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 추진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첫째 호화사치 낭비 추방입니다. 씀씀이 줄이기 10％ 소비절약 등 국민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총 275회에 걸쳐서 연인원 23,68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직자 교육이 95회, 주민교육이 180회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사회단체 등 캠폐인 간담회가 97회에 12,472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행락질서 확립 입니다.
그간 봄철에는 4월 1일 부터서 5월 30일까지 60일간, 여름철에는 7월 1일 부터서 9월 30일까지 90일간,가을철에는 10월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60일간 그렇게 해서 총 365일중에 210일간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반 편성운영 입니다.
평일에는 승주.주암.송광.낙안.상사.서면.황전면 등 7개 읍.면에 공무원 2∼3명씩 편성을 해서 지도를 하고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본청 실과별로 담당을 해서 실과 정원의 1／2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있고, 또 읍.면에서도 계속해서 2∼3명씩 같이 협조해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계도활동을 180회에 걸쳐서 3,605명을 계도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불법 주.정차가 118건, 노상적치물이 223건, 오물투기가 92건, 풍기문란 행위가 33건으로 그렇게 적발이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거리 질서 확립입니다.
운수업자 및 종사자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37명을 간담회를 실시했고, 교통법규 질서 확립 캠폐인은 20회에 걸쳐서 6,02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교통사고 줄이기에 12회에 724명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8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237만원이 과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단속에 있어서는 196건을 적발해서 현지시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 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12건인데 경고가 5건, 과태료 2건, 시정지시 5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쓰레기 투기단속은 147건인데 과태료 3건, 현지시정이 1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유해 환경정화입니다. 위반업소 단속이 77건인데 고발이 16건 허가취소가 7건, 영업정지가 25건, 시정.경고가 2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범죄퇴치 자율방범대 편성운영입니다. 총 우리군에 13개대에 257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신고망 정비는 1,15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입니다. 사회병리현상, 불법 무질서 추방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10.13 특별선언 이후에 군민적 추진태세가 구축되고 또 각급 국민운동 단체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 선진화 운동이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절대적인 호응과 지지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입니다.
첫째, 직원 건강관리의 날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4회에 걸쳐서 전직원을 참여 시켰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42만원으로 되어있고 주요내용은 등산 및 자연정화 활동, 또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였던 바, 직원상호간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고 업무 능률도 활기차고 향상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군수와 직원과의 대화입니다. 3회에 걸쳐서 기술직. 보건의료원, 또 공중보건의. 하위직급 직원들을 상대로해서 115명과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 하위직 직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불우 및 투병중인 직원돕기는 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도와준것이 7명에 대해서 800만원을 모금을 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24명에 대해서 720만원을 투병중인 직원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31명에 1,52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시찰 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한 것이지만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6월부터 11월로 7박 8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찰국은 일본.홍콩으로 되어있고 시찰인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그래서 6명이 갔다왔으며, 시찰경비는 군비1,104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건강의 날 행사를 통해서 직원의 체위향상은 물론 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명랑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산하직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결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었으며, 공무원의 해외시찰을 통해서 국제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지방행정의 선진화 구현등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 군민의상 표창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할일을 성실히 이행한 군민,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고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평가되는 군민, 남의것을 욕심내지 않고 알뜰살뜰 사는 군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몸소 실천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을 하고있습니다. 수상시기는 \\'92년 3월 부터서 직원 정례조회때나 반상회 읍.면단위 사전 교육시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는 금년에 175명이고 부상으로 고급반상기 1셋트씩을 상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07만 5,000원이소요되었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읍.면장, 각급 사회단체 및 기관, 마을이장, 개인 등 누구라도 추천을 할수가 있습니다. 서면. 전화. 구두 모두 됩니다. 매월 15일까지 추천해 주시면은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군민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있고 원활한 군 행정수행과 주민 참여기회가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 공직풍토 쇄신 추진입니다. 어떠한 외부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복무기강의 확립과 각종민원 부조리의 근원적 쇄신으로 정부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자체 예방적 감찰활동의 강화에 있어서 전 공직자 소양교육을 10회에 걸쳐서 연인원 2,7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 활동 기동반은 1개반에 3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사정활동 실천에 있어서 행정상 조치가 시정 123건, 주의 90건, 총 213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16건에 318만 6,000원, 추징은 44건에 3,923만원과 5건에 386만 5,000원으로서 총 65건에 4,628만 1,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견책 1명, 경고.훈계 22명 해서 23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자체감사 실적은 종합 또는 부분감사를 10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기강 감사는 3회에 걸쳐서 11개 읍.면을 수시로 근무기강과 보안점검등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 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3명이 와서 1회에 걸쳐서 감사를 해갔고, 또 전라남도 부분감사는 6명이 와서 일주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기강감사는 24회에 48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회 추진 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로 업무 능률 향상 시키고 전산위탁 교육으로 컴퓨터 조작 기능 보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가고 있습니다. 행정 전산시설은 금년에 컴퓨터 7대하고 프린터기 7대를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읍.면 키폰전화 시설은 9,200만원을 투입해서 11개 읍.면에 키폰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시설효과로서는 늘어난 통신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통화관리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 위탁교육 입니다.
4월 부터 6월까지 1기, 10월 부터 11월까지 해서 2기, 그렇게 해서 87명 즉 말하자면 본청에 65명하고 읍.면에 22명 총 8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35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행정의 능률적인 업무 추진과 발전하는 컴퓨터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대국민 봉사행정에 기여한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내무행정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내무행정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내무행정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운영 입니다.
승주군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은 671명입니다. 현원은 647명으로서 지금현재 24명의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원 내용별로 분석을 해놓고 보면은 농업직이 5명, 수산직이 2명, 임업 3명, 토목 3명, 건축 2명, 환경 1명, 의무 1명행정.별정 1명, 보건.약무 1명, 전산.전자통신 1명, 사회복지요원 4명, 그렇게해서 24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충원계획을 보면은 현재 수습중인 9급 행정직 공무원이 6명이있고, 또 수습중인 토목 9급 공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은 금년간에 보충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도 17명에 대해서는 특수기술직이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서 특별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 입니다.
상.하반기 동안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실적은 고등학교 6명, 중학교 15명, 그래서 21명에 대해서 679만 6,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장교육은 325명에 대해서 1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관리는 \\'83년 이후에 총 142,000매를 관리를 해왔는데 거기에 불출은 140,000매, 지금 잔액 매수 2,000매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2회에 걸쳐서 2,297건을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자진 신고 처리된것이 1,768건이고, 직권정리 한것이 52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읍.면 민원실 민원대 정비 입니다.
이것은 10월 부터서 실시를 해왔고 12월 말까지 해서 실시를 할라고 하는데 지금 낙안면과 상사면, 서면 민원실이 규정에 맞지 않도록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석재 민원대를 민원인과 민원처리 공무원이 정답게 대화를 나누면서처리를 할 수 있는 낮은 높이의 목재구조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 지역안정 기반조성니다.
첫째,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인데 주민과 행정이 공동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행정 체제 운영입니다.
마을과 직원간의 자매결연을 실시해서 견문보고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회에 마을방문을 해가지고 41건의 민원접수 처리를 함으로써 민의수렴 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민의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뜻을 두고 앞으로도 더욱 강력히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리 분리 조정관계 입니다. \\'92년 11월 1일 353개 마을에서 7개마을을 분리해서 360개 마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년간 1개리에 소요된 예산이 118만원 정도 됩니다. 그 효과면에서 보면은 주민불편 해소, 효율적인 리 행정 추진과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자연부락간에 갈등이 해소되고 마을 균형발 전과 주민화합 분위기가 조성된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행정구현 입니다.
전 공직자 친절공동 특별 정신교육은 7회에 걸쳐서 연인원 1,97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365일 친절봉사운동을 통해서 친근하고 편리한 민원환경을 정비하도록 조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 시책 지속추진 입니다. 민원 온라인, 민원우편제, 전신민원제, 전화민원제등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 추진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첫째 호화사치 낭비 추방입니다. 씀씀이 줄이기 10％ 소비절약 등 국민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총 275회에 걸쳐서 연인원 23,68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직자 교육이 95회, 주민교육이 180회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사회단체 등 캠폐인 간담회가 97회에 12,472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행락질서 확립 입니다.
그간 봄철에는 4월 1일 부터서 5월 30일까지 60일간, 여름철에는 7월 1일 부터서 9월 30일까지 90일간,가을철에는 10월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60일간 그렇게 해서 총 365일중에 210일간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반 편성운영 입니다.
평일에는 승주.주암.송광.낙안.상사.서면.황전면 등 7개 읍.면에 공무원 2∼3명씩 편성을 해서 지도를 하고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본청 실과별로 담당을 해서 실과 정원의 1／2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있고, 또 읍.면에서도 계속해서 2∼3명씩 같이 협조해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계도활동을 180회에 걸쳐서 3,605명을 계도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불법 주.정차가 118건, 노상적치물이 223건, 오물투기가 92건, 풍기문란 행위가 33건으로 그렇게 적발이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거리 질서 확립입니다.
운수업자 및 종사자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37명을 간담회를 실시했고, 교통법규 질서 확립 캠폐인은 20회에 걸쳐서 6,02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교통사고 줄이기에 12회에 724명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8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237만원이 과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단속에 있어서는 196건을 적발해서 현지시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 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12건인데 경고가 5건, 과태료 2건, 시정지시 5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쓰레기 투기단속은 147건인데 과태료 3건, 현지시정이 1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유해 환경정화입니다. 위반업소 단속이 77건인데 고발이 16건 허가취소가 7건, 영업정지가 25건, 시정.경고가 2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범죄퇴치 자율방범대 편성운영입니다. 총 우리군에 13개대에 257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신고망 정비는 1,15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입니다. 사회병리현상, 불법 무질서 추방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10.13 특별선언 이후에 군민적 추진태세가 구축되고 또 각급 국민운동 단체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 선진화 운동이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절대적인 호응과 지지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입니다.
첫째, 직원 건강관리의 날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4회에 걸쳐서 전직원을 참여 시켰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42만원으로 되어있고 주요내용은 등산 및 자연정화 활동, 또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였던 바, 직원상호간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고 업무 능률도 활기차고 향상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군수와 직원과의 대화입니다. 3회에 걸쳐서 기술직. 보건의료원, 또 공중보건의. 하위직급 직원들을 상대로해서 115명과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 하위직 직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불우 및 투병중인 직원돕기는 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도와준것이 7명에 대해서 800만원을 모금을 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24명에 대해서 720만원을 투병중인 직원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31명에 1,52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시찰 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한 것이지만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6월부터 11월로 7박 8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찰국은 일본.홍콩으로 되어있고 시찰인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그래서 6명이 갔다왔으며, 시찰경비는 군비1,104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건강의 날 행사를 통해서 직원의 체위향상은 물론 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명랑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산하직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결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었으며, 공무원의 해외시찰을 통해서 국제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지방행정의 선진화 구현등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 군민의상 표창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할일을 성실히 이행한 군민,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고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평가되는 군민, 남의것을 욕심내지 않고 알뜰살뜰 사는 군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몸소 실천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을 하고있습니다. 수상시기는 \\'92년 3월 부터서 직원 정례조회때나 반상회 읍.면단위 사전 교육시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는 금년에 175명이고 부상으로 고급반상기 1셋트씩을 상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07만 5,000원이소요되었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읍.면장, 각급 사회단체 및 기관, 마을이장, 개인 등 누구라도 추천을 할수가 있습니다. 서면. 전화. 구두 모두 됩니다. 매월 15일까지 추천해 주시면은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군민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있고 원활한 군 행정수행과 주민 참여기회가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 공직풍토 쇄신 추진입니다. 어떠한 외부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복무기강의 확립과 각종민원 부조리의 근원적 쇄신으로 정부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자체 예방적 감찰활동의 강화에 있어서 전 공직자 소양교육을 10회에 걸쳐서 연인원 2,7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 활동 기동반은 1개반에 3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사정활동 실천에 있어서 행정상 조치가 시정 123건, 주의 90건, 총 213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16건에 318만 6,000원, 추징은 44건에 3,923만원과 5건에 386만 5,000원으로서 총 65건에 4,628만 1,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견책 1명, 경고.훈계 22명 해서 23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자체감사 실적은 종합 또는 부분감사를 10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기강 감사는 3회에 걸쳐서 11개 읍.면을 수시로 근무기강과 보안점검등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 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3명이 와서 1회에 걸쳐서 감사를 해갔고, 또 전라남도 부분감사는 6명이 와서 일주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기강감사는 24회에 48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회 추진 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로 업무 능률 향상 시키고 전산위탁 교육으로 컴퓨터 조작 기능 보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가고 있습니다. 행정 전산시설은 금년에 컴퓨터 7대하고 프린터기 7대를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읍.면 키폰전화 시설은 9,200만원을 투입해서 11개 읍.면에 키폰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시설효과로서는 늘어난 통신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통화관리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 위탁교육 입니다.
4월 부터 6월까지 1기, 10월 부터 11월까지 해서 2기, 그렇게 해서 87명 즉 말하자면 본청에 65명하고 읍.면에 22명 총 8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35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행정의 능률적인 업무 추진과 발전하는 컴퓨터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대국민 봉사행정에 기여한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내무행정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허만유 내무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보고내용중 미비된 점이나 보충 설명을 요하는 점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장연식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때 얘기된 사항을 여기에 전혀 배제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8급.9급 공무원 채용 임용 기준은 군수가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군정질문때 군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찾아와야 될것이 아니냐하고 했는데 내무과에서 도에다가 요구를 했는지 않했는지？ 전혀 실적이 나와있지를 않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이점을 혹시 도에다가 요구했다든지 그런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때 얘기된 사항을 여기에 전혀 배제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8급.9급 공무원 채용 임용 기준은 군수가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군정질문때 군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찾아와야 될것이 아니냐하고 했는데 내무과에서 도에다가 요구를 했는지 않했는지？ 전혀 실적이 나와있지를 않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이점을 혹시 도에다가 요구했다든지 그런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저희들도 하고 또 도의회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저희들도 하고 또 도의회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현재에 건의된 자료는 내무과에가 있지요？ 어떠 어떻게해서 건의를 했다는 자료는？
○ 내무과장 문태희 예.
○ 장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허만유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부의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새마을과장 김홍래 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와 수범사례, 미흡했던 점과 교훈, 그리고 반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의 총괄적인 주요성과입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다 활기찬 새마을 사업을 추진한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권 사업 등 농어촌 새마을사업을 비롯해서 소득 특별지원 사업과 오지개발 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청소년 수련시설 등 모두 536건에 69억 1,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해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전의원님께서 새마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특별 배려해주신 결과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마을과에 역할이 분담된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실천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꾼의 상을 제정하는 한편, 씀씀이 절약을 위해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알뜰마당 운영, 폐지수집 운동등을 전개해서 1,200만원의 마을기금을 조성하였고, 범죄없는 마을육성, 건전 행락질서 지키기 광고물 점검 정비 등 실천운동을 지속적 으로 잔게히야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새마을사업의 추진입니다.
마을권 사업과 광역권 사업은 10억 8,900만원을 투입해서 137건의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군수 포괄사업을 비롯해서읍.면장 재량사업과 1회 추경에 확보 추가 사업등의 주민숙원 해결 336건은 대부분 완공되고 현재 4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면마다 1개마을씩 지원되는 소득사 업과 우리 농촌을 지키겠다는 우수 농고 생들에게 지원하는 농어촌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은 36건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군 출신 도의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도비가 지원된 상사 노동마을의 진입로 포장은 이미 완공을 보았고, 주암 운룡교 가설과 낙안 협동교 가설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학생들 수업에 크게 장애를 받고있는 별량국민학교 옆을 지나는 철도변 방음벽 설치공사는 현재 교육청에서 설계등 시공을 준비중에 있어 도비가 영달되는대로 바로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대통령 우수마을특별지원 사업비로 수상하여 추진하게될 3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보아서 사업을 선정한후에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민운동의 성력추진 입니다.
근면정신의 개발과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44명의 지도자를 선발해서 중앙과 지방교육원에 위탁시켜 교육을 시켰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471만 2,000원의 장학금을 36명에게 지급하고, 새마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6,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개소의 새마을금고와 16개소의 문고 육성에도 행정지도와 지원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운동 입니다.
환경보전의 일환책으로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폐자원 수거 재활용 운동은 400여톤의 폐자원을 수집해서 장려금을 보완해서 5,000만원의 순실적을 올려 마을별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폐자원 수거 재활용 운동을 확대 실시해서 폐자원 수집운동이 생활화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송광사. 선암사. 조계산. 낙안민속촌 등 행락객이 많이 모여드는곳의 자연정화 활동과 공원내의 취사행위 단속, 그리고 자연휴식 년제 실천의 내실화에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지도계몽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계절따라 이어피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케 하기위한 아름다운 낙도 가꾸기는 주요 도로변에 농촌지도소에서 육묘한 칸나 등 2,000여본의 꽃나무를 심었고 27개소의 소공원과 가로화단은 가지치기와 제초,. 시비등 손질을 하고 주요 도로 변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이 승강장 12개소를 설치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 대전엑스포 대비 철도변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가 중앙으로 부터 영달되는대로 사업계획에 따라 곧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및 정비는 지금까지 110건을 양성화하고 앞으로도 계속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을 조사해서 적법한 것은 연말까지 추진해 양성화 시켜나가고 광고물의 게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금년에 신설한 3개소 광고물 게시대를 포함한 모두 18개소의 시설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농촌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90년도 부터 시행한 오지개발 10개년 계획 사업은 \\'90년에 황전면을 \\'91년에는 월등면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주암.외서.낙안면에 12억여원의 사업 비를 투입해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공정 90％로 주암면의 용수로 사업과 외서면의 수직교량가설, 또 수직농로 확.포장 등 3건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금년 사업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면복지회관 건립은 \\'88년 황전면 건립에 이어 금년에는 해룡면에 건립된 사업으로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룡면사무소 부지내에 건축될 2층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140평 건물입니다. 현 공정은 85％로 12월 20일까지 완공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한편 취약지 대책사업 전술 헬기장은 40개소로 520만원의 예산을 들여 2회에 걸쳐 제초. 페인트칠 등 보수를 하고 전술도로 27.2㎞는 비예산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입니다.
청소년 수련소의 종합공정은 90％로 관리 2동, 숙박동 등 10건은 이미 완료하고 취사장. 화장실 등 일부 보강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설계등의 보완과 발주를 준비중에 있으며,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추가지원된 3억원의 예산으료 추진하게 될 미개설 도로사업은 편입토지 소유자와 현재 토지보상문제를 협의중에 있어 협의가 되는대로 곧 발표 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소년 건전지도를 위해 실시할 충효교실과 어울마당 운영은 좋은 반응을 보아 계속 보완 발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18명의 청소년에게 군비를 지원해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해 사회교육의 육성지원입니다. 군민의 성원속에 도민대회에 출전해서 종합 6위의 성적을 거양한것을 비롯해 씨름왕 선발대회, 생활체육대회 등 도단위 행사에 모두 참여해서 군위를 선양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체육청소년부의 보조를 받아 군민회관에 3억 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261평의 체육관을 확보하였고, 송광면에 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동내 체육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올림픽 꿈나무 양성을 위해서 관내 2개 초.중학교에 훈련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도대표 우수선수 4명에게 3,900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승주 체육인의 숙원인 체육기금 목표액 5억원의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체육기금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군비의 출연과 기업인, 그리고 독지가의 성금수집에 온 체육인이 모두 나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수범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사업의 명예감독관제 운영입니다. 새마을 사업장별로 새마을지도자. 이장등을 새마을사업장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입회인으로 참여시켜 책임감을 부여하였던 바 그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찾아 볼 수있었습니다.
제한된 소수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많은 물량의 공사감독을 한다는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명예감독관제를 확대 보강해서 부실검사로 야기된 모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점차 제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새마을사업장 관리 순회 교육 실시입니다. 금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사업장별로 임명하는 명예감독관과 관계공무원을 읍.면별로 한자리에 모여놓고 공사감독 요령과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 등을 사례별로 교육을 시켰던 바, 좋은 반응과 효과를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서 더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폐자원 수집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마을기금을 많이 조성한 한해였습니다. 폐자원 수거는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의 일거양득의 효과를 낸 시책으로 금년에도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더욱 강력히 추진해서 더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과 교훈사항 입니다.
첫째, 새마을사업 부실공사의 사전예방 소홀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위조사에서 지적하신상사 운곡마을 진입로 등 10여건의 부실공사에 대하여 사전 지도로 예방하지 못했던 점을 자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설계.시공.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성의를 다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부실입니다.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융자된 사업비가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전용되거나 일부 사업자가 타지로 전출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1회이상 현지조사를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부실한 사례가 발생될 때 에는 자금을 회수하거나 목적대로 시행이 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끝으로 반성입니다.
정직.질서.봉사가 우리 공직자의 본분임을 명심하고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다해 서 군민을 위한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와 수범사례, 미흡했던 점과 교훈, 그리고 반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의 총괄적인 주요성과입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다 활기찬 새마을 사업을 추진한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권 사업 등 농어촌 새마을사업을 비롯해서 소득 특별지원 사업과 오지개발 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청소년 수련시설 등 모두 536건에 69억 1,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해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전의원님께서 새마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특별 배려해주신 결과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마을과에 역할이 분담된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실천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꾼의 상을 제정하는 한편, 씀씀이 절약을 위해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알뜰마당 운영, 폐지수집 운동등을 전개해서 1,200만원의 마을기금을 조성하였고, 범죄없는 마을육성, 건전 행락질서 지키기 광고물 점검 정비 등 실천운동을 지속적 으로 잔게히야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새마을사업의 추진입니다.
마을권 사업과 광역권 사업은 10억 8,900만원을 투입해서 137건의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군수 포괄사업을 비롯해서읍.면장 재량사업과 1회 추경에 확보 추가 사업등의 주민숙원 해결 336건은 대부분 완공되고 현재 4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면마다 1개마을씩 지원되는 소득사 업과 우리 농촌을 지키겠다는 우수 농고 생들에게 지원하는 농어촌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은 36건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군 출신 도의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도비가 지원된 상사 노동마을의 진입로 포장은 이미 완공을 보았고, 주암 운룡교 가설과 낙안 협동교 가설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학생들 수업에 크게 장애를 받고있는 별량국민학교 옆을 지나는 철도변 방음벽 설치공사는 현재 교육청에서 설계등 시공을 준비중에 있어 도비가 영달되는대로 바로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대통령 우수마을특별지원 사업비로 수상하여 추진하게될 3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보아서 사업을 선정한후에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민운동의 성력추진 입니다.
근면정신의 개발과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44명의 지도자를 선발해서 중앙과 지방교육원에 위탁시켜 교육을 시켰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471만 2,000원의 장학금을 36명에게 지급하고, 새마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6,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개소의 새마을금고와 16개소의 문고 육성에도 행정지도와 지원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운동 입니다.
환경보전의 일환책으로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폐자원 수거 재활용 운동은 400여톤의 폐자원을 수집해서 장려금을 보완해서 5,000만원의 순실적을 올려 마을별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폐자원 수거 재활용 운동을 확대 실시해서 폐자원 수집운동이 생활화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송광사. 선암사. 조계산. 낙안민속촌 등 행락객이 많이 모여드는곳의 자연정화 활동과 공원내의 취사행위 단속, 그리고 자연휴식 년제 실천의 내실화에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지도계몽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계절따라 이어피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케 하기위한 아름다운 낙도 가꾸기는 주요 도로변에 농촌지도소에서 육묘한 칸나 등 2,000여본의 꽃나무를 심었고 27개소의 소공원과 가로화단은 가지치기와 제초,. 시비등 손질을 하고 주요 도로 변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이 승강장 12개소를 설치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 대전엑스포 대비 철도변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가 중앙으로 부터 영달되는대로 사업계획에 따라 곧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및 정비는 지금까지 110건을 양성화하고 앞으로도 계속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을 조사해서 적법한 것은 연말까지 추진해 양성화 시켜나가고 광고물의 게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금년에 신설한 3개소 광고물 게시대를 포함한 모두 18개소의 시설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농촌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90년도 부터 시행한 오지개발 10개년 계획 사업은 \\'90년에 황전면을 \\'91년에는 월등면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주암.외서.낙안면에 12억여원의 사업 비를 투입해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공정 90％로 주암면의 용수로 사업과 외서면의 수직교량가설, 또 수직농로 확.포장 등 3건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금년 사업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면복지회관 건립은 \\'88년 황전면 건립에 이어 금년에는 해룡면에 건립된 사업으로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룡면사무소 부지내에 건축될 2층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140평 건물입니다. 현 공정은 85％로 12월 20일까지 완공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한편 취약지 대책사업 전술 헬기장은 40개소로 520만원의 예산을 들여 2회에 걸쳐 제초. 페인트칠 등 보수를 하고 전술도로 27.2㎞는 비예산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입니다.
청소년 수련소의 종합공정은 90％로 관리 2동, 숙박동 등 10건은 이미 완료하고 취사장. 화장실 등 일부 보강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설계등의 보완과 발주를 준비중에 있으며,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추가지원된 3억원의 예산으료 추진하게 될 미개설 도로사업은 편입토지 소유자와 현재 토지보상문제를 협의중에 있어 협의가 되는대로 곧 발표 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소년 건전지도를 위해 실시할 충효교실과 어울마당 운영은 좋은 반응을 보아 계속 보완 발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18명의 청소년에게 군비를 지원해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해 사회교육의 육성지원입니다. 군민의 성원속에 도민대회에 출전해서 종합 6위의 성적을 거양한것을 비롯해 씨름왕 선발대회, 생활체육대회 등 도단위 행사에 모두 참여해서 군위를 선양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체육청소년부의 보조를 받아 군민회관에 3억 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261평의 체육관을 확보하였고, 송광면에 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동내 체육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올림픽 꿈나무 양성을 위해서 관내 2개 초.중학교에 훈련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도대표 우수선수 4명에게 3,900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승주 체육인의 숙원인 체육기금 목표액 5억원의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체육기금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군비의 출연과 기업인, 그리고 독지가의 성금수집에 온 체육인이 모두 나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수범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사업의 명예감독관제 운영입니다. 새마을 사업장별로 새마을지도자. 이장등을 새마을사업장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입회인으로 참여시켜 책임감을 부여하였던 바 그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찾아 볼 수있었습니다.
제한된 소수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많은 물량의 공사감독을 한다는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명예감독관제를 확대 보강해서 부실검사로 야기된 모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점차 제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새마을사업장 관리 순회 교육 실시입니다. 금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사업장별로 임명하는 명예감독관과 관계공무원을 읍.면별로 한자리에 모여놓고 공사감독 요령과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 등을 사례별로 교육을 시켰던 바, 좋은 반응과 효과를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서 더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폐자원 수집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마을기금을 많이 조성한 한해였습니다. 폐자원 수거는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의 일거양득의 효과를 낸 시책으로 금년에도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더욱 강력히 추진해서 더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과 교훈사항 입니다.
첫째, 새마을사업 부실공사의 사전예방 소홀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위조사에서 지적하신상사 운곡마을 진입로 등 10여건의 부실공사에 대하여 사전 지도로 예방하지 못했던 점을 자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설계.시공.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성의를 다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부실입니다.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융자된 사업비가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전용되거나 일부 사업자가 타지로 전출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1회이상 현지조사를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부실한 사례가 발생될 때 에는 자금을 회수하거나 목적대로 시행이 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끝으로 반성입니다.
정직.질서.봉사가 우리 공직자의 본분임을 명심하고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다해 서 군민을 위한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허만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장연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 의원 입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변화 연구 용역을 \\'86년도부터 \\'93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순천대학에다 용역을 주었는데 그동안 용역 중간 보고는 전혀 없었습니까？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변화 연구 용역을 \\'86년도부터 \\'93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순천대학에다 용역을 주었는데 그동안 용역 중간 보고는 전혀 없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지금 금년으로 용역보고가 납품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업무 폭주로 해서 날짜를 못잡고 있습니다. 연구팀들이 현지에 나오셔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지역유지들, 관계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보고회를 갖자고 하면서도 날짜를 아직 못잡았습니다. 보고 용역기간이 다 끝나면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아직 추진중인것이 4건, 청소년 수련소 건립은 4건이 아직도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이 기 완공되어야 할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7페이지 아직 추진중인것이 4건, 청소년 수련소 건립은 4건이 아직도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이 기 완공되어야 할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아닙니다.
○ 장연식 의원 아니예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현지실정에 맞게끔 꼭 필요한 시설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우선 조경이랄지 이런것을 할 계획이었는데, 체육청소년부에서 당초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하도록 다시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 장연식 의원 사업변경 당초 계획안인데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계획이 청소년부에서 시달된 부분과 맞지않기 때문에 중간변경, 말하자면 그 안에 들어있는것을 가지고 변경한 부분이다 그말이지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우리 안대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안대로 그대로한다 그말입니다.
○ 장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있겠지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있겠지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허만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익태 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예. 조익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 의원입니다. 여기에 주민숙원사업 해결란에서 지금 1회 추경때 추가지원 사업이 81건에 7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이난 사항 입니다. 승인이난 사항인데 동절기가 가까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사업진척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사업장이 미착공이고 그런것이 지금 자료로 나와있지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 조익태 의원 예. 별도로 요구하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허만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새마을과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새마을과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92주요성과와 교훈 입니다.
주요성과로는 \\'92년도 12월 15일 환경보호과 신설후 인원 및 지도점검 장비 등 기본적인 사항 확보로 급증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보호업무 추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서면 소재 순천공단 배출업소 지도관리 업무를 인수 하므로서 관내 배출업소에 허가 및 지도업무를 관장 효율적인 환경 오염방지의 업무추진 체계가 확립되었고 허가신고 등 민원서류 70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40개업소, 농어촌 쓰레기 30％줄이기 실천이 지도계몽. 축산폐수 정화시설 및 무단방류 행위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 온 한해 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은 환경보호과 신설후 9개월동안 환경보호 업무에 관한 집단 시위. 진정. 전화민원 처리 등의 돌발적인 민원해결에 치중하면서 주민생활 향상에 따른 환경행정의 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오염원조사나 이에대한 예방의 체계적인 대책은 물론 내지역 내마을에는 절대로 설치할 수 없다 는 님비현상이 극도로 팽배하고 있는 분뇨위생처리시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 공공시설의 설치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것이 아쉬웠으나, 앞으로 환경오 염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교훈으로는 분뇨위생 처리시실 후보지 선정과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시설은 어디엔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민들은 절실히 인식하면서 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변의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대 주민 홍보를 하면서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침묵하는 다수를 긍정하는 의견으로 오판하여서도 안되며,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무시해서도 안될것입니다. 주민들은 적극적인 환경보전 행정을 요구 하고 있으므로 내가 배출한 것에 대하여 처리도 내가 하겠다는 사고를 가져야 함에도, 내가 배출한 것을 누군가가 어디엔가에 처리하여 주겠지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무조건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으므로,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시는 주민 반대 여론에 봉착하드라도 공익성에 비추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위치를 변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92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민원처리는 70건을 처리하였으며, 하천수, 정기 수질검사는 5회를 실시한 결과 1∼3급수의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질보 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정비는 1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주암댐 상수원 오염방지는 순천지청 2호 검사 외 6명의 특별단속반이 매월단속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순천 ∼ 남원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순천공단 배출업소 관리업무 인수입니다. 공단내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출업소는 16개 업소가 있으나 3개 업소는 도에서 관리하고 13개 업체만 저희 군에서 9월 21일자로 인수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관내 65개 업소중에서 40개소를 점검한 결과 경고 5개업소, 시정 5개업소, 과태료 부과 1개업소를 조치하였고 미점검 업소 25개소는 연말까지는 점검 완료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일이 되겠습니다만은 11월 10일날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장 신설 입니다. 1개소당 60만원으로 금년에 50개소를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신설입니다. 1개는 기 설치되었고 상사와 서면은 후보지가 확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낙안면의 경우는 후보지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만은 금년말까지는 전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입니다.
분기수거 용기 설치는 13조를 아파트, 도립공원 등 7개소에 설치를 하겠고, 분리수거통 설치도 2,950세대에 썩는 비닐봉지 5만매를 구입해서 배부하였고, 안내서한문 발송도 25,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주민계도에 임하고 있어 현재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는 총 대상이 395농가 입니다만은 현재 140농가로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중에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102농가에 86농가는 설치하고 16개 농가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법규제 미만만 미설치한 293농가는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수 없으나 지도계몽을 실시하여 조기에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암댐 오수정화 시설 설치입니다. 지난 3월 7일에 도에 사업승인을 요구를 하였으나, 금년 8월 21일에 도에서 승인이 되어 그동안 설계용역 시행하고 11월 3일 계약부서에 공사발주 의뢰 하였습니다.
입찰되는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암 농공단지 공동폐수종말 처리장 설치는 입주 대상업체중 폐수 발생 업소인 거양수산의 업종변경으로 인해서 국고 보조금 기준에 미달되어 현재 각 업소별로 개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92주요성과와 교훈 입니다.
주요성과로는 \\'92년도 12월 15일 환경보호과 신설후 인원 및 지도점검 장비 등 기본적인 사항 확보로 급증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보호업무 추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서면 소재 순천공단 배출업소 지도관리 업무를 인수 하므로서 관내 배출업소에 허가 및 지도업무를 관장 효율적인 환경 오염방지의 업무추진 체계가 확립되었고 허가신고 등 민원서류 70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40개업소, 농어촌 쓰레기 30％줄이기 실천이 지도계몽. 축산폐수 정화시설 및 무단방류 행위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 온 한해 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은 환경보호과 신설후 9개월동안 환경보호 업무에 관한 집단 시위. 진정. 전화민원 처리 등의 돌발적인 민원해결에 치중하면서 주민생활 향상에 따른 환경행정의 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오염원조사나 이에대한 예방의 체계적인 대책은 물론 내지역 내마을에는 절대로 설치할 수 없다 는 님비현상이 극도로 팽배하고 있는 분뇨위생처리시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 공공시설의 설치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것이 아쉬웠으나, 앞으로 환경오 염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교훈으로는 분뇨위생 처리시실 후보지 선정과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시설은 어디엔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민들은 절실히 인식하면서 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변의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대 주민 홍보를 하면서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침묵하는 다수를 긍정하는 의견으로 오판하여서도 안되며,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무시해서도 안될것입니다. 주민들은 적극적인 환경보전 행정을 요구 하고 있으므로 내가 배출한 것에 대하여 처리도 내가 하겠다는 사고를 가져야 함에도, 내가 배출한 것을 누군가가 어디엔가에 처리하여 주겠지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무조건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으므로,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시는 주민 반대 여론에 봉착하드라도 공익성에 비추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위치를 변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92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민원처리는 70건을 처리하였으며, 하천수, 정기 수질검사는 5회를 실시한 결과 1∼3급수의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질보 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정비는 1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주암댐 상수원 오염방지는 순천지청 2호 검사 외 6명의 특별단속반이 매월단속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순천 ∼ 남원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순천공단 배출업소 관리업무 인수입니다. 공단내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출업소는 16개 업소가 있으나 3개 업소는 도에서 관리하고 13개 업체만 저희 군에서 9월 21일자로 인수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관내 65개 업소중에서 40개소를 점검한 결과 경고 5개업소, 시정 5개업소, 과태료 부과 1개업소를 조치하였고 미점검 업소 25개소는 연말까지는 점검 완료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일이 되겠습니다만은 11월 10일날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장 신설 입니다. 1개소당 60만원으로 금년에 50개소를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신설입니다. 1개는 기 설치되었고 상사와 서면은 후보지가 확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낙안면의 경우는 후보지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만은 금년말까지는 전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입니다.
분기수거 용기 설치는 13조를 아파트, 도립공원 등 7개소에 설치를 하겠고, 분리수거통 설치도 2,950세대에 썩는 비닐봉지 5만매를 구입해서 배부하였고, 안내서한문 발송도 25,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주민계도에 임하고 있어 현재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는 총 대상이 395농가 입니다만은 현재 140농가로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중에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102농가에 86농가는 설치하고 16개 농가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법규제 미만만 미설치한 293농가는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수 없으나 지도계몽을 실시하여 조기에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암댐 오수정화 시설 설치입니다. 지난 3월 7일에 도에 사업승인을 요구를 하였으나, 금년 8월 21일에 도에서 승인이 되어 그동안 설계용역 시행하고 11월 3일 계약부서에 공사발주 의뢰 하였습니다.
입찰되는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암 농공단지 공동폐수종말 처리장 설치는 입주 대상업체중 폐수 발생 업소인 거양수산의 업종변경으로 인해서 국고 보조금 기준에 미달되어 현재 각 업소별로 개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허만유 환경보호과 보고를 들으시고 보고내용중 미흡하거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 종 산림과장 허 종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 산림시책 방향과 \\'92주요성과, 그리고 수범사례, 미흡했던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 싯점에서 산지의 자원화 조기정착과 산주 희망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개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산지 자원화 촉진과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로 소득기반 구축의 방향으로 추진하 였으며, 아무리 많이 심고 가꾸어도 산불예방 없이는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산불없는 한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 입니다.
저희군에서 금년에 조림한 조림계획이 장기수 200ha, 대표 5ha, 속성수 55ha, 유실수 20ha해서 전체 280ha 조림계획에지금까지 260ha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유실수는 가을에 하기 때문에 금년 11월 20일 부터서 12월 말까지 해서 추기 밤나무 조림이 완료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은 임업시험장에서 생산해서 수급하기 때문에 도내 일괄에서 수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 100ha를 금년 봄에 전부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육사업으로 1,500ha를 했는데 풀베기가 600ha, 비료주기가 340ha, 넝쿨 제거가160ha, 치수가꾸기가 300ha, 무육간벌이 100ha 이렇게 해서 전체 1,500ha 계획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이 치수 가꾸기 그리고 무육간벌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말까지 하면은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림계획 작성 2,150ha 입니다만은 이것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 10,000본인데 이것은 금년 봄에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서 묘목을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심계로 해서 순수한 우리 무궁화로 양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달 말까지 해서 전부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가 감나무를 위탁해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700본 정도를 저희들이 금년에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묘목생산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규격이 미달 되어가지고 금년에 심을 묘목, 그러니까 흉고직경 4㎝이상이 520본 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은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선암사 지선에다가 전부다 심고 나머지 아직 수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수급될 묘목은 상사호 주변에다가 조경수로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입니다.
전체 금년에 7㎞ 임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송광 2㎞는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사.승주.외서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로서 전체 230ha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30ha, 채목벌채가 30ha, 지상 약제 방제가 70ha, 솔껍질깍지벌레 수간 주사가 100ha, 이중에서 피해목 벌채 30ha는 다끝났습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 수간주사는 겨울에 추운 날씨에 해야되기 때문에 12월달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수범사례로 산불예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산불이 나는것을 보게되면은 거의가 논.밭두렁을 소각을 하다가 잘못해서 산으로 번져가는 그런 산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100m 이내만 산불을 지르지 않는다면은 산불은 예방할 수 있지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은 금년 봄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100m 이내에다가 불을 지른 사람들을 2월 29일까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1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부 군 회의실로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산에서 100m 이내에다 불을 지르게 되면은 200,000원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는데, 금회에 한해가 교육으로 가름하고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200,000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4월 15일까지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약 4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군청회의실로 불러서 교육을 시킬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이고 농촌에 일손이 어려운데 군에까지 부르면 되겠느냐, 면회의실에서 교육을 하도록 해라 해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423명에 대한 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5일 부터서 5월 7일까지에 산불교육을 시킨것이 논.밭두렁 소각자 530명, 그리고 위생업소 종사자 523명, 지역민방위대 329명, 지역민방위 대원 1,660명, 중.고등학생들 4,173명, 노인회 210명, 그래서 총 49회에 8,962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산에서 100m 이내에다가 불을 못지르도록 강력히 교육은 시켰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잘 이행이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도 계속해서 계도를 해서 산에서 100m, 다시말해서 산에서 논두렁 2개 내지 3개만 안지르면은 산불은 막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계속 계도에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흡했던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성수 조림 실행의 부실입니다.
금년 봄에 저희들이 포플러 조림을 했습니다만은 포플러는 활저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활저를 만들때는 광장히 포플러를 선호하고 다시 심을려고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활저를 중국에서 많이 가져와서 잘 안되고 또한 일회용품을 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활저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수를 심는데 많이 기피를 하고있고 희망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저희들이 심은 포플러가 잘못 심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성을 했습니다.
너무나 좁게 심어지고 또 얇게 심어져서 고사된 것이 많고해서 금년에는 현지에 가서 정확하게 잘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반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 산림시책 방향과 \\'92주요성과, 그리고 수범사례, 미흡했던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 싯점에서 산지의 자원화 조기정착과 산주 희망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개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산지 자원화 촉진과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로 소득기반 구축의 방향으로 추진하 였으며, 아무리 많이 심고 가꾸어도 산불예방 없이는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산불없는 한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 입니다.
저희군에서 금년에 조림한 조림계획이 장기수 200ha, 대표 5ha, 속성수 55ha, 유실수 20ha해서 전체 280ha 조림계획에지금까지 260ha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유실수는 가을에 하기 때문에 금년 11월 20일 부터서 12월 말까지 해서 추기 밤나무 조림이 완료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은 임업시험장에서 생산해서 수급하기 때문에 도내 일괄에서 수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 100ha를 금년 봄에 전부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육사업으로 1,500ha를 했는데 풀베기가 600ha, 비료주기가 340ha, 넝쿨 제거가160ha, 치수가꾸기가 300ha, 무육간벌이 100ha 이렇게 해서 전체 1,500ha 계획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이 치수 가꾸기 그리고 무육간벌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말까지 하면은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림계획 작성 2,150ha 입니다만은 이것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 10,000본인데 이것은 금년 봄에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서 묘목을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심계로 해서 순수한 우리 무궁화로 양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달 말까지 해서 전부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가 감나무를 위탁해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700본 정도를 저희들이 금년에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묘목생산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규격이 미달 되어가지고 금년에 심을 묘목, 그러니까 흉고직경 4㎝이상이 520본 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은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선암사 지선에다가 전부다 심고 나머지 아직 수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수급될 묘목은 상사호 주변에다가 조경수로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입니다.
전체 금년에 7㎞ 임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송광 2㎞는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사.승주.외서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로서 전체 230ha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30ha, 채목벌채가 30ha, 지상 약제 방제가 70ha, 솔껍질깍지벌레 수간 주사가 100ha, 이중에서 피해목 벌채 30ha는 다끝났습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 수간주사는 겨울에 추운 날씨에 해야되기 때문에 12월달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수범사례로 산불예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산불이 나는것을 보게되면은 거의가 논.밭두렁을 소각을 하다가 잘못해서 산으로 번져가는 그런 산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100m 이내만 산불을 지르지 않는다면은 산불은 예방할 수 있지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은 금년 봄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100m 이내에다가 불을 지른 사람들을 2월 29일까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1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부 군 회의실로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산에서 100m 이내에다 불을 지르게 되면은 200,000원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는데, 금회에 한해가 교육으로 가름하고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200,000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4월 15일까지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약 4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군청회의실로 불러서 교육을 시킬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이고 농촌에 일손이 어려운데 군에까지 부르면 되겠느냐, 면회의실에서 교육을 하도록 해라 해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423명에 대한 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5일 부터서 5월 7일까지에 산불교육을 시킨것이 논.밭두렁 소각자 530명, 그리고 위생업소 종사자 523명, 지역민방위대 329명, 지역민방위 대원 1,660명, 중.고등학생들 4,173명, 노인회 210명, 그래서 총 49회에 8,962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산에서 100m 이내에다가 불을 못지르도록 강력히 교육은 시켰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잘 이행이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도 계속해서 계도를 해서 산에서 100m, 다시말해서 산에서 논두렁 2개 내지 3개만 안지르면은 산불은 막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계속 계도에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흡했던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성수 조림 실행의 부실입니다.
금년 봄에 저희들이 포플러 조림을 했습니다만은 포플러는 활저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활저를 만들때는 광장히 포플러를 선호하고 다시 심을려고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활저를 중국에서 많이 가져와서 잘 안되고 또한 일회용품을 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활저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수를 심는데 많이 기피를 하고있고 희망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저희들이 심은 포플러가 잘못 심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성을 했습니다.
너무나 좁게 심어지고 또 얇게 심어져서 고사된 것이 많고해서 금년에는 현지에 가서 정확하게 잘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반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허만유 산림과 보고를 들으시고 미비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점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장연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장연식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은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는 시기적으로 맞지않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미실시 되었다고 했는데 12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 몇지역 입니까? 아니면 발생에상 지역을 사전 조사해서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중에 있습니까?
2쪽에 보면은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는 시기적으로 맞지않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미실시 되었다고 했는데 12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 몇지역 입니까? 아니면 발생에상 지역을 사전 조사해서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중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우리 관내에 지금 솔껍질 깍지벌레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해룡면과 별량면. 낙안면에 들어와서 피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서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도 하고 또 심한데는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해룡하고 별량하고 낙안에 집중적으로 수간주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해룡면과 별량면. 낙안면에 들어와서 피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서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도 하고 또 심한데는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해룡하고 별량하고 낙안에 집중적으로 수간주사를 할 계획입니다.
○ 장연식의원 예산상 잡혀있는 예상면적 부분을 하느냐 아니면 산주가 신청을 해줄 때 하느냐하는 계획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산주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솔껍질 깍지벌레가 번져있는 심한 지역부터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구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허만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 부의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이광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사업, 국가보훈관리, 위생업소관리, 그리고 공동급수 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사업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이웃사랑의 운동을 전개해서 대국민 화합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지원대책을 강화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활, 자립의욕을 스스로 일깨울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생계보호 등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융자금 등 각종 지원시책을 강화해서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연중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의 보호대상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900여세대 17,000여명으로 우리군 인구에 1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 지원입니다.
거택보호 연간 예산액은 12억원이 되겠으며 10월까지 9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쌀과 보리쌀 등 양곡대 3억5,800만원과 부식비, 연료비 등 5억7,200만원 그리고 장의비 등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자의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공과금이 되겠으며 연간 예산액은 3억3,900만원입니다만은, 10월까지 1,310면에 대해서 2억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장학기금은 군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1억원을 목표로 \\'91년부터 5개년간을 조성 계획을 하고 있으며, \\'91년에 2,000만원, \\'92년에 2,000만원해서 현재 4,000만원을 순천한남투자신탁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 주민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장의 취로대상은 생활보호자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취로사업비는 총 7,200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도로변이나 하천변 청소등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설계가 필요없고 부녀자. 노약자의 취업이 가능한 경노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사업비 시달이 조금 늦어져서 현재 6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한 저소득층 이웃사랑 운동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불우 저소득층과 돌발적 재난을 입은자, 그리고 법적으로 영세민보호가 제외되는자 등이며, 금년도에 지원할 사업비는 군비와 성금을 합해서 7,000만원이 되겠고 10월말 현재 880명에 대해서 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영세민 지방 이주자는 29가구가 현재 있습니다만은 20가구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이 여러 가지 영세민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서 그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고 생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분들로 하여금 사회의 고마움을 느끼고 인보상조 협동정신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서는 그분들과 그분들 자녀들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도록 해서 국가의 산일꾼으로 육성해 가겠으며,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확대해 가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방침으로는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장기훈련이 가능하자를 우선으로 해서 유망직종, 적성에 맞는 훈련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 융자 사업은 전망이 있고 현실적인 사업에 융자를 해서 철저한 사후관리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훈련입니다.
직업훈련은 생활보호자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206명에 대해서 1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10월말 현재로 28개 훈련기관에서 349명을 실시해서 훈련비는 1억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훈련인원이 계획보다 초과된 것은 당초 1년정도 장기훈련을 계획했으나 주로 단기훈련을 많이 지원해서 인원수가 더 많이 늘었으며, 앞으로 훈련을 마치고 취업이 잘 안되는 경우는 취업알선 창구를 이용해 취업시켜 주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 훈련비 지급 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생업자금은 국비사업으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활보호자로 자활의지가 왕성한 사람이면 되는데, 금년에는 모두 57가구에 2억8,200만원을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할 계획이며, 10월까지 47가구에 2억3,5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융자사업은 주로 축산업과 영세생업자금, 특작사업등이며, 융자금에 대해서는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해주면은 농협에서 융자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군비로서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고 자활 의욕이 왕성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융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30가구에 1억5,000만원을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해줄 계획입니다만은 1차에 20가구를 선정해서 1억원을 융자해드렸고, 추경에 확보된 5,000만원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조사중에 있으므로 금년간에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는 금년도 회수목표 33가구 8,000만원 중에서 31가구에 6,300만원을 회수해서 79%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미납자는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완료해야 할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4명에 대해서는 별도 보증인에게 촉구하는 등 3건 확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자활사업비를 융자 지원해 드림으로써 전문기능인을 양성해서 본인들의 취업은 물론, 부족한 국가 산업인력을 확충할뿐 아니라 그분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491명, 시각장애인 27명, 청각장애인 164명, 정신박약자 등 55명해서 73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중병 또는 중복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분은 보장구를 교부하는 등 생활안정과 생활능력을 향상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계비 지원과 보상비 교부, 학비지원은 계획대로 지원이 되고 있으나 의료비 지원은 그분들이 병원을 이용한 사람이 없어 지원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고 본 사업의 공감대를 조성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는 업무의 내실화와 의료기관의 지정 확대등 저소득층 의료서비스를 향상해갈 계획으로 있으며, 보호대상 인원,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자활보호자를 포함해서 총 5,200여가구에 18,000여명이 되겠으며 연간 예산액은 16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진료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원과 외래진료를 모두 합해서 39,800여명에 1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의료혜택을 받은데 이것은 한사람당 약 5.31일 진료에 28,700여원의 시혜를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심장병을 앓고있는 어린이 7명에 대해서도 경기도 부천 세종병원의 협조를 무료 검진을 실시했고 그중에서 이상이 있는 어린이 5명에 대해서는 특수검진을 받아보도록 통보를 해준바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의료보호 업무는 업무의 내실화를 기해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의료시혜로 군민보건 향상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입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호국보훈 정신을 일깨워주고 순국선열 유족과 호국용사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의 모임인 보훈단체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고 충효정신 함양을 위해서 현충탑 참배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갈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5개 사회단체에는 금년 1년에 1,2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별로 보면은 상이군경회와 미망인회 유족회에 대해서는 모두 300만원씩을 각각 지원했고, 무공수훈자회에는 160만원, 갱생보호회는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현충탑 정비는 7개 분야에 4,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봉안자 명비설립에 1,900만원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주차장은 현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약 200평정도를 확장 포장하고자 부지매입대를 포함해서 1,600만원을 계획하고 부지매입 및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주변에 좋지 못한 조경수가 무질서하게 많이 심어졌다는 여론이 있어서 나무를 공원부지로 이식하는 등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훈단체 지원과 현충탑을 정비함으로서 보훈단체 회원님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토록 해드렸고, 호국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이용토록 제고하였을 뿐 아니라 참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는 특히 불법 영업행위를 강력히 추방해서 범인성 유해업소를 일소토록 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교육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예방행정을 강화해 감으로서 불법영업을 추방하고 건전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반은 군에 상설기동반을 2개조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 지역순찰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471명이 연간 77건을 적발했는데 내용별로 보면은 무허가 영업이 16건, 심야영업 1건, 보건증 미소지자가 14건, 기타 46건이었으며, 이들 적발된 업소는 고발과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고 등 위반행위에 상이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관내에서 제조되는 식품이나 타지역 제조 식품에 대해 세차례에 걸쳐 61건을 수거검사 의뢰했었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해룡 호두 감과 월등 대평 자두 등 2종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 여부를 보건 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좋은식단”실천 운동으로는 비교적 잘되고 있는 송광 주암호 식당 등 6개소를 선정해서 모범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생활 개선 운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종 교육때마다 손님들이 먹을 수 있을만큼 반찬 제공을 해주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유인물과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기회있을 때마다 좋은 식단제를 지켜주도록 주지해서 이 좋은 식단제가 전 업소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예방홍보 사항으로는 각 요식업소에 군수님 서한문 1,400매를 4차례에 발송해서 쓰레기 줄이기와 좋은 식단제, 그리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자제를 간곡히 당부했으며, 전 업주들을 군청에 초대하기도하고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하는 등 1,5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좋은 식단 홍보 스티커와 반상회 게재 등 각종 홍보물을 40,000여매나 여러차례 제작 배포하는 등 군민과 위생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므로서 준법정신을 고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 지도는 취약지역과 상습고질 업소를 중점 지도해 가겠으며, 특히 위생조합을 이용한 자율 순회체제를 유도해서 준법의식을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군정질의때 선막동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던 송광 곡천지구 다방업소 허가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지난 10월 26일 도와 보건사회부에 민간인 이름으로 해서 그 지역이 송광사 인근이며, 도 관광지이자 교통요충지이고 하루에도 유동인구가 약 1,000여명으로서 주민들은 물론 이용객들의 편리상 다방업소가 절대 필요한 곳인데 허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물론 또 건의 겸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송광면에 지난 \\'86년도에 인구가 9,000명에서 6,000명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기존업소가 관내에 2개소나 있어 신규허가는 안된다고 회신이 왔으며 보사부 회신이 아직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동급수시설 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동급수시설은 간이상수도가 298개소, 공동우물이 141개소해서 439개소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급수 시설을 깨끗이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공동급수 소독과 수질검사 문제입니다.
관내 전 공동급수 시설에 대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군비 1,700만원을 들여 소독약 6,800㎏를 구입해서 읍.면을 통해 각 마을에 배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780㎏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설의 식수를 수거해서 보건사회부에 검사를 의뢰, 상.하반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고 하반기에 지금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급수시설 관리자를 마을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분기별로 체변검사를 실시해서 환자여부를 알아보고 있으며, 금년은 3/4분기까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의때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만은, 그래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과 보건직 공무원등 42명을 위생지도원으로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질검사용 가검물을 이.반장 입회하에 직접 채취하고 시설물을 점검토록 하는 등 위생지도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해 드림은 물론, 효율적인 공동급수시설 관리로 예산절감 효과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간이상수도는 금년봄에 조사한 결과 298개소중 202개소가 정상급수되고 있고 96개소는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6개소 전개소를 보수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식수난이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보수토록 하였고, 또 농약이나 오.폐수가 유입된 지역은 새로 시설해 주도록 방침을 정하고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추진된 것은 신설이 2개소 보수가 27개소해서 총 29개소에 도비 900만원, 군비 1억6,500만원, 주민부담 4,400만원 등 총 2억1,800만원을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29개소중 비교적 빨리 추진된 도비 보조사업 등 8개소가 완성되었고 2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연내는 대다수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이상수도 사업은 농촌 주부님들의 세탁이나 물길으기 등을 쉽게해서 일손돕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식수에 농약이나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서 군민보건에도 도움이 되고있고 또 농촌지역에도 이제는 생활이 여유가 생겨남에 따라서 변소개량으로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게 되고, 또 목욕탕을 만들어 쓰는 등, 가정에서 또 온수를 사용함으로서 문화생활에도 많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사용하는 급수량 또한 많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개수 지역은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되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님들의 많은 배려가 더 많이 계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사업, 국가보훈관리, 위생업소관리, 그리고 공동급수 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사업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이웃사랑의 운동을 전개해서 대국민 화합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지원대책을 강화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활, 자립의욕을 스스로 일깨울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생계보호 등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융자금 등 각종 지원시책을 강화해서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연중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의 보호대상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900여세대 17,000여명으로 우리군 인구에 1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 지원입니다.
거택보호 연간 예산액은 12억원이 되겠으며 10월까지 9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쌀과 보리쌀 등 양곡대 3억5,800만원과 부식비, 연료비 등 5억7,200만원 그리고 장의비 등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자의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공과금이 되겠으며 연간 예산액은 3억3,900만원입니다만은, 10월까지 1,310면에 대해서 2억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장학기금은 군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1억원을 목표로 \\'91년부터 5개년간을 조성 계획을 하고 있으며, \\'91년에 2,000만원, \\'92년에 2,000만원해서 현재 4,000만원을 순천한남투자신탁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 주민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장의 취로대상은 생활보호자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취로사업비는 총 7,200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도로변이나 하천변 청소등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설계가 필요없고 부녀자. 노약자의 취업이 가능한 경노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사업비 시달이 조금 늦어져서 현재 6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한 저소득층 이웃사랑 운동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불우 저소득층과 돌발적 재난을 입은자, 그리고 법적으로 영세민보호가 제외되는자 등이며, 금년도에 지원할 사업비는 군비와 성금을 합해서 7,000만원이 되겠고 10월말 현재 880명에 대해서 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영세민 지방 이주자는 29가구가 현재 있습니다만은 20가구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이 여러 가지 영세민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서 그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고 생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분들로 하여금 사회의 고마움을 느끼고 인보상조 협동정신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서는 그분들과 그분들 자녀들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도록 해서 국가의 산일꾼으로 육성해 가겠으며,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확대해 가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방침으로는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장기훈련이 가능하자를 우선으로 해서 유망직종, 적성에 맞는 훈련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 융자 사업은 전망이 있고 현실적인 사업에 융자를 해서 철저한 사후관리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훈련입니다.
직업훈련은 생활보호자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206명에 대해서 1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10월말 현재로 28개 훈련기관에서 349명을 실시해서 훈련비는 1억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훈련인원이 계획보다 초과된 것은 당초 1년정도 장기훈련을 계획했으나 주로 단기훈련을 많이 지원해서 인원수가 더 많이 늘었으며, 앞으로 훈련을 마치고 취업이 잘 안되는 경우는 취업알선 창구를 이용해 취업시켜 주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 훈련비 지급 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생업자금은 국비사업으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활보호자로 자활의지가 왕성한 사람이면 되는데, 금년에는 모두 57가구에 2억8,200만원을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할 계획이며, 10월까지 47가구에 2억3,5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융자사업은 주로 축산업과 영세생업자금, 특작사업등이며, 융자금에 대해서는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해주면은 농협에서 융자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군비로서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고 자활 의욕이 왕성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융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30가구에 1억5,000만원을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해줄 계획입니다만은 1차에 20가구를 선정해서 1억원을 융자해드렸고, 추경에 확보된 5,000만원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조사중에 있으므로 금년간에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는 금년도 회수목표 33가구 8,000만원 중에서 31가구에 6,300만원을 회수해서 79%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미납자는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완료해야 할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4명에 대해서는 별도 보증인에게 촉구하는 등 3건 확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자활사업비를 융자 지원해 드림으로써 전문기능인을 양성해서 본인들의 취업은 물론, 부족한 국가 산업인력을 확충할뿐 아니라 그분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491명, 시각장애인 27명, 청각장애인 164명, 정신박약자 등 55명해서 73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중병 또는 중복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분은 보장구를 교부하는 등 생활안정과 생활능력을 향상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계비 지원과 보상비 교부, 학비지원은 계획대로 지원이 되고 있으나 의료비 지원은 그분들이 병원을 이용한 사람이 없어 지원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고 본 사업의 공감대를 조성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는 업무의 내실화와 의료기관의 지정 확대등 저소득층 의료서비스를 향상해갈 계획으로 있으며, 보호대상 인원,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자활보호자를 포함해서 총 5,200여가구에 18,000여명이 되겠으며 연간 예산액은 16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진료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원과 외래진료를 모두 합해서 39,800여명에 1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의료혜택을 받은데 이것은 한사람당 약 5.31일 진료에 28,700여원의 시혜를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심장병을 앓고있는 어린이 7명에 대해서도 경기도 부천 세종병원의 협조를 무료 검진을 실시했고 그중에서 이상이 있는 어린이 5명에 대해서는 특수검진을 받아보도록 통보를 해준바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의료보호 업무는 업무의 내실화를 기해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의료시혜로 군민보건 향상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입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호국보훈 정신을 일깨워주고 순국선열 유족과 호국용사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의 모임인 보훈단체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고 충효정신 함양을 위해서 현충탑 참배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갈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5개 사회단체에는 금년 1년에 1,2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별로 보면은 상이군경회와 미망인회 유족회에 대해서는 모두 300만원씩을 각각 지원했고, 무공수훈자회에는 160만원, 갱생보호회는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현충탑 정비는 7개 분야에 4,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봉안자 명비설립에 1,900만원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주차장은 현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약 200평정도를 확장 포장하고자 부지매입대를 포함해서 1,600만원을 계획하고 부지매입 및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주변에 좋지 못한 조경수가 무질서하게 많이 심어졌다는 여론이 있어서 나무를 공원부지로 이식하는 등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훈단체 지원과 현충탑을 정비함으로서 보훈단체 회원님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토록 해드렸고, 호국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이용토록 제고하였을 뿐 아니라 참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는 특히 불법 영업행위를 강력히 추방해서 범인성 유해업소를 일소토록 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교육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예방행정을 강화해 감으로서 불법영업을 추방하고 건전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반은 군에 상설기동반을 2개조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 지역순찰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471명이 연간 77건을 적발했는데 내용별로 보면은 무허가 영업이 16건, 심야영업 1건, 보건증 미소지자가 14건, 기타 46건이었으며, 이들 적발된 업소는 고발과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고 등 위반행위에 상이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관내에서 제조되는 식품이나 타지역 제조 식품에 대해 세차례에 걸쳐 61건을 수거검사 의뢰했었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해룡 호두 감과 월등 대평 자두 등 2종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 여부를 보건 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좋은식단”실천 운동으로는 비교적 잘되고 있는 송광 주암호 식당 등 6개소를 선정해서 모범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생활 개선 운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종 교육때마다 손님들이 먹을 수 있을만큼 반찬 제공을 해주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유인물과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기회있을 때마다 좋은 식단제를 지켜주도록 주지해서 이 좋은 식단제가 전 업소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예방홍보 사항으로는 각 요식업소에 군수님 서한문 1,400매를 4차례에 발송해서 쓰레기 줄이기와 좋은 식단제, 그리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자제를 간곡히 당부했으며, 전 업주들을 군청에 초대하기도하고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하는 등 1,5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좋은 식단 홍보 스티커와 반상회 게재 등 각종 홍보물을 40,000여매나 여러차례 제작 배포하는 등 군민과 위생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므로서 준법정신을 고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 지도는 취약지역과 상습고질 업소를 중점 지도해 가겠으며, 특히 위생조합을 이용한 자율 순회체제를 유도해서 준법의식을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군정질의때 선막동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던 송광 곡천지구 다방업소 허가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지난 10월 26일 도와 보건사회부에 민간인 이름으로 해서 그 지역이 송광사 인근이며, 도 관광지이자 교통요충지이고 하루에도 유동인구가 약 1,000여명으로서 주민들은 물론 이용객들의 편리상 다방업소가 절대 필요한 곳인데 허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물론 또 건의 겸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송광면에 지난 \\'86년도에 인구가 9,000명에서 6,000명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기존업소가 관내에 2개소나 있어 신규허가는 안된다고 회신이 왔으며 보사부 회신이 아직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동급수시설 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동급수시설은 간이상수도가 298개소, 공동우물이 141개소해서 439개소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급수 시설을 깨끗이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공동급수 소독과 수질검사 문제입니다.
관내 전 공동급수 시설에 대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군비 1,700만원을 들여 소독약 6,800㎏를 구입해서 읍.면을 통해 각 마을에 배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780㎏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설의 식수를 수거해서 보건사회부에 검사를 의뢰, 상.하반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고 하반기에 지금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급수시설 관리자를 마을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분기별로 체변검사를 실시해서 환자여부를 알아보고 있으며, 금년은 3/4분기까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의때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만은, 그래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과 보건직 공무원등 42명을 위생지도원으로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질검사용 가검물을 이.반장 입회하에 직접 채취하고 시설물을 점검토록 하는 등 위생지도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해 드림은 물론, 효율적인 공동급수시설 관리로 예산절감 효과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간이상수도는 금년봄에 조사한 결과 298개소중 202개소가 정상급수되고 있고 96개소는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6개소 전개소를 보수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식수난이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보수토록 하였고, 또 농약이나 오.폐수가 유입된 지역은 새로 시설해 주도록 방침을 정하고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추진된 것은 신설이 2개소 보수가 27개소해서 총 29개소에 도비 900만원, 군비 1억6,500만원, 주민부담 4,400만원 등 총 2억1,800만원을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29개소중 비교적 빨리 추진된 도비 보조사업 등 8개소가 완성되었고 2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연내는 대다수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이상수도 사업은 농촌 주부님들의 세탁이나 물길으기 등을 쉽게해서 일손돕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식수에 농약이나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서 군민보건에도 도움이 되고있고 또 농촌지역에도 이제는 생활이 여유가 생겨남에 따라서 변소개량으로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게 되고, 또 목욕탕을 만들어 쓰는 등, 가정에서 또 온수를 사용함으로서 문화생활에도 많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사용하는 급수량 또한 많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개수 지역은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되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님들의 많은 배려가 더 많이 계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허만유 사회과 보고내용중 미비사항이나 또 보충설명이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예. 조익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조익태의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3월 3일 업무보고시에 대상자가 11,57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고서에는 17,106명으로서 470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 사유는 그동안에 부적격자를 강제로 간추려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진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3월 3일 업무보고시에 대상자가 11,57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고서에는 17,106명으로서 470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 사유는 그동안에 부적격자를 강제로 간추려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진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부적격자를 색출한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이사를 갔다거나 이런 전출 관계로 해서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만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가정복지과장 예귀례입니다.
주요성과와 수범사례는 생략하고 본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널리 확산하고 노인건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우한 노인 418명과 독고노인 144명, 또 장수노인 17명 총 579명 총 579명을 2회에 걸쳐서 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행자 및 장한어머니 표창을 19명을 드렸습니다.
그중 영광스럽게도 대통령상을 우리 관내 별량 봉림에 사는 김희용 여사가 받았고 또 1월에 황전에 사는 정계순 여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으로서는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노인 200명을 초청해서 위안잔치를 했으며, 63개소 노인전에 469만2,000원을 지원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경로당 위문 84명을 9월에 250만원을 들여서 산업시찰도 시켰습니다.
65세 이상 8,675명의 노인에게 월 12매 분기별 36매의 승차권도 드렸습니다.
불우한 70세 이상 거택자활 노인 1,282명에게 1억2,814만원을 노령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우리 관내 순천 성노원에 위탁된 무의탁 노인이 17명이 있습니다.
후원자와 결원하여 1인당 연 6만원 이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영세한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1차 진단을 405명을 했고, 결과가 좋지않는 노인에게 2차 진단을 60명을 실시해서 정확한 병명을 판단하도록 해드렸습니다.
영세 노인중 식이가 곤란한 노인 6명에게 120만원을 들여서 틀니도 12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노인 공동시설로서는 군 지회가 있습니다.
군지회 운영비를 연 55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63개소 노인정에 분기에 1,522만8,000원을 지원했고, 연료비를 춘.추로 각각 5만원씩 연 10만원615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노인정 신축은 8동에 8,900만원 들여서 올 사업으로 했으며, 개.보수는 55동에 4,242만원 들여서 해드렸습니다.
소년가장 보호입니다.
자립능력을 배양함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소년가장이 35세대 6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호비를 648만7,000원을 지급했고, 1세대당 월 20,000원씩 지급한 위로금도 520만원 지급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35세대와 후원자 78명과 결연해서 현재 10월까지 해서 1,071만3,000원을 지원해 드렸고, 또 시설아동 30명에게 독지가들이 25만8,000원을 도와 주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정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과 생활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105세대에 370명의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000원씩 지급할 생활안정금을 2,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자녀 40명과 모자가정 세대주 40명과 80명이 만남의 시간도 1회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독지가나 공무원이나 기관 사회단체장과 65세대가 결연해서 260만8,0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1회에 걸쳐서 간담회도 개최했고, 370만원을 들여 3회에 걸쳐서 위문도 했습니다.
수기발표회도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모자가정 표창도 5세대 했습니다.
여성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46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가정생활용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33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직장여성 교양과 충의교실 운영을 2회에 걸쳐서 100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직업관을 정립하고 여성의 예절을 가르쳤으며, 동판교육도 했습니다.
식생활 문화개선 운동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회원들과 일반 주부를 상대로 해서 790명을 3회에 걸쳐서 식생활 문화개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460명을 2회에 걸쳐서 결의대회도 했습니다.
16명을 1회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고, 또 홍보물 제작.배포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스티카 제작을 3,300매를 했고 서한문 발송을 12,000매를 했습니다.
마을단위 여성조직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11개 읍.면에 한마을씩 선정해서 마을당 100만원씩 모두 1,100만원을 지원해서 그 사업으로서는 흑염소 외 8종을 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남은 기금으로 불우한 이웃도 돕고 또 불쌍한 자녀들이 학비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했으며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경로잔치나 효도관광을 갈때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동거를 하고 있는 부부가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한 부부에게 올 5월에 8쌍을 610만원을 들여서 합동결혼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발생예방을 하고 미혼모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450명을 2회에 걸쳐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여학생이나 접객업소 종사자나 또 미혼모를 가진 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450명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관내 여성봉사 단체가 한단체가 있습니다.
20명이 조직을 해서 소년가장이나 독고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에 가서 가정봉사도 하고 있으며, 또 설.추석에는 봉사위문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행사때 인원이 부족할때는 나오셔서 행사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에 걸쳐서 5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참가단체가 6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호화사치, 낭비, 분과위원회가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도 2회에 걸쳐서 했고 또 결의대회도 460명이 2회에 걸쳐서 했고, 간담회. 좌담회도 19회 걸쳐서 486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 운동도 34회에 걸쳐서 107명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할때 지원액은 31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성과와 수범사례는 생략하고 본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널리 확산하고 노인건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우한 노인 418명과 독고노인 144명, 또 장수노인 17명 총 579명 총 579명을 2회에 걸쳐서 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행자 및 장한어머니 표창을 19명을 드렸습니다.
그중 영광스럽게도 대통령상을 우리 관내 별량 봉림에 사는 김희용 여사가 받았고 또 1월에 황전에 사는 정계순 여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으로서는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노인 200명을 초청해서 위안잔치를 했으며, 63개소 노인전에 469만2,000원을 지원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경로당 위문 84명을 9월에 250만원을 들여서 산업시찰도 시켰습니다.
65세 이상 8,675명의 노인에게 월 12매 분기별 36매의 승차권도 드렸습니다.
불우한 70세 이상 거택자활 노인 1,282명에게 1억2,814만원을 노령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우리 관내 순천 성노원에 위탁된 무의탁 노인이 17명이 있습니다.
후원자와 결원하여 1인당 연 6만원 이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영세한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1차 진단을 405명을 했고, 결과가 좋지않는 노인에게 2차 진단을 60명을 실시해서 정확한 병명을 판단하도록 해드렸습니다.
영세 노인중 식이가 곤란한 노인 6명에게 120만원을 들여서 틀니도 12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노인 공동시설로서는 군 지회가 있습니다.
군지회 운영비를 연 55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63개소 노인정에 분기에 1,522만8,000원을 지원했고, 연료비를 춘.추로 각각 5만원씩 연 10만원615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노인정 신축은 8동에 8,900만원 들여서 올 사업으로 했으며, 개.보수는 55동에 4,242만원 들여서 해드렸습니다.
소년가장 보호입니다.
자립능력을 배양함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소년가장이 35세대 6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호비를 648만7,000원을 지급했고, 1세대당 월 20,000원씩 지급한 위로금도 520만원 지급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35세대와 후원자 78명과 결연해서 현재 10월까지 해서 1,071만3,000원을 지원해 드렸고, 또 시설아동 30명에게 독지가들이 25만8,000원을 도와 주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정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과 생활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105세대에 370명의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000원씩 지급할 생활안정금을 2,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자녀 40명과 모자가정 세대주 40명과 80명이 만남의 시간도 1회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독지가나 공무원이나 기관 사회단체장과 65세대가 결연해서 260만8,0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1회에 걸쳐서 간담회도 개최했고, 370만원을 들여 3회에 걸쳐서 위문도 했습니다.
수기발표회도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모자가정 표창도 5세대 했습니다.
여성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46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가정생활용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33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직장여성 교양과 충의교실 운영을 2회에 걸쳐서 100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직업관을 정립하고 여성의 예절을 가르쳤으며, 동판교육도 했습니다.
식생활 문화개선 운동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회원들과 일반 주부를 상대로 해서 790명을 3회에 걸쳐서 식생활 문화개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460명을 2회에 걸쳐서 결의대회도 했습니다.
16명을 1회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고, 또 홍보물 제작.배포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스티카 제작을 3,300매를 했고 서한문 발송을 12,000매를 했습니다.
마을단위 여성조직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11개 읍.면에 한마을씩 선정해서 마을당 100만원씩 모두 1,100만원을 지원해서 그 사업으로서는 흑염소 외 8종을 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남은 기금으로 불우한 이웃도 돕고 또 불쌍한 자녀들이 학비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했으며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경로잔치나 효도관광을 갈때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동거를 하고 있는 부부가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한 부부에게 올 5월에 8쌍을 610만원을 들여서 합동결혼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발생예방을 하고 미혼모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450명을 2회에 걸쳐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여학생이나 접객업소 종사자나 또 미혼모를 가진 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450명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관내 여성봉사 단체가 한단체가 있습니다.
20명이 조직을 해서 소년가장이나 독고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에 가서 가정봉사도 하고 있으며, 또 설.추석에는 봉사위문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행사때 인원이 부족할때는 나오셔서 행사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에 걸쳐서 5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참가단체가 6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호화사치, 낭비, 분과위원회가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도 2회에 걸쳐서 했고 또 결의대회도 460명이 2회에 걸쳐서 했고, 간담회. 좌담회도 19회 걸쳐서 486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 운동도 34회에 걸쳐서 107명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할때 지원액은 31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허만유 가정복지과 보고내용중 미비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92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92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36분)
○ 부의장 허만유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영호의원과 이환용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원이 제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원이 제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