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창인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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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92.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실과별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순서는 산업과, 재무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산업과장 장재상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서는 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업무 세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농어촌 개발업무, 농사업무, 잠특, 수산, 유통업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주요업무 성과로는 첫째 농산물 소비지 직판장 설치확대로 우리군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충으로 인한 주암 고속도로 휴게소에 직판장을 10월 30일날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지 주변 직판장을 송광사 입구 내지는 곡천에다 선정을 해서 금년내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월등면 복숭아 선별장 공동운영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참여가 확대되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다음은 해룡면, 택사 건조장, 박피기 공급을 해서 품질향상은 물론 부가가치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가을쌀 예약판매에 민간단체가 적극 참여를 해주셨고, 재경순천중.고등학교 동창회, 또는 전 한국 JC중앙회장 조충훈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출향인사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확대로 농수산물 홍수출하 예방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를 서면 농협이 주최로 해서 100평 규모로 저온저장고를 지금 신축중입니다.
  일반 농가용으로 10평 내지 20평 규모를 12동, 220평 규모로 저온저장고를 금년에 시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내기 적극추진을 해서 17대, 환가액으로서는 약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콤바인,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등을 우리 농촌에 농기계 보내기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으로 해룡면 신기에 위탁영농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다음은 수범 사례로서 위에는 생략하고 농어촌 가로등 공사 관급자재 공급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우리가 예방했습니다.
  그 관급자재 공급으로 인한 성과는 과거에 없던 자재를 관급자재로 시설했기 때문에 부락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미흡했던 사항으로서는 농촌 일손돕기에 행정기관 내지 유관기관이 참여가 좀 부족하였다는 점, 농어촌 정주권 생활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서는 각종 공사추진 과정에서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서 현장 지도감독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관리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부실후계자 66명에 대해서는 7명은 자금회수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환기간이 \\'95년이 상환기간으로서 상환능력 부족 현상 후계자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가 안된다면 자금회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입니다. 우리군의 진흥지역은 17,602㏊ 경지면적에서 과거에 절대농지가 9,185㏊였습니다. 이번에 잠정적으로 지정한 것이 5,385㏊를 지정해서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면적 대 31%, 절대농지 대59%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적으로 62%에 비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확정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따른 것은 금년에 83명을 육성했습니다. 농민이 78명, 어민이 5명 그래서 13억1,500만원 융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는 3년 이상 농어민후계자 대상자 입니다만은, 금년에 10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1인당 5,000만원씩 5억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사기앙양책으로서 선진지 견학, 또 후계자 대회, 해외연수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부실후계자 11명에 대해서는 회수 내지는 교체해서 적극 선량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후계자는 483명이 되겠습니다. 농민이 446명, 어민이 37명입니다. 작목별로는 축산.경종.원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 189개 마을에 1,143등 설치계획에 지금 약 90%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5%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462개 마을에 3,370등이 켜져야 하는데, 지금 실적은 1,990등이 시설되어서 59%가 되겠습니다. 잔여 1,380등은 \\'93년 재정이 허락된 범위내에서 \\'93년까지는, 또 여의치 못할때는 \\'94년까지는 전 부락이 가로등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3일 현재 3개면이 승주 낙안.서면이 완료되어가지고 준공검사가 되었으며, 또한 송광. 외서. 별량. 상사. 월등 5개면은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는 이 주일내에 처리 완료되겠고, 미완료된 주암. 해룡. 황전도 이달 내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과로서는 가로등 사업에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했느냐, 또 특히 읍. 면 사업의 발주사업으로 해서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또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사의 추진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생활 개발사업입니다.
  \\'91년 사업에 서면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어촌 개발 계획 수립이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완료되었고, 서면 운평리 연결도로 803m가 9월말로 해서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주택정비 사업으로서 신축 사업입니다.
융자 35동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약 5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사업으로서 단기교량 3개소 죽동. 당천. 둔대 3개소 교량사업을 지금 기초공사가 약 30%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차질없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간 연결도로 내지 지역 배수시설, 간이상수도 시설은 이번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지난번 쓰레기 매립장 선정계획이 여의치 못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어제 용역입찰이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내년 연도 폐쇄기 전에 2월안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서며 임촌 집단마을 조성에 따라서는 약 2만평 기준을 해서 지난번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지 조사를 6월 22일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설명을 8월 21일날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그 설명에 의해서 농수산부 기술지원단 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특산단지는 지금 7개 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면 낚시대라든가, 승주작설차, 해룡 택사. 어망. 비닐우의, 주암 대비, 황전 양말, 이 단지에 대한 융자 지원계획이 금년에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지금 3,8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은 금년에 54개 영농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 290개의 영농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가 금년에 5개소, 소규모가 49개소, 그래서 54개 영농단을 조성했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은 54개에 대한 7억1,200만원에 대한 국.도비.군비 융자 내지는 자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계화율은 전년에 74%였습니다만, 금년에 90%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수확에서는 전년에 77%에서 금년에 86%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계화 전업농 육성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육성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7개소를 육성했습니다.
  그 분야별로는 수도작 4개소, 과수분야 2개소, 원예분야 1개소해서 7개소 육성을 했습니다.
  자격기준으로서는 수도작의 경우에는 경지소유 2㏊이상 소유자만이 취득 예정 농가가 지정될 수 있으며, 과수는 1㏊이상, 시설원예는 0.5㏊이상이면 대상이 도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은 1,500만원, 과수는 2,200만원, 원예는 1,400만원 그래서 5,100만원, 국.도비 내지는 군비.융자 자담으로 지원했습니다.
  지원 기종으로는 트렉타,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위탁 영농회사 육성입니다.
  위탁 영농육성도 금년 처음으로 실시 됐으며, 앞으로 \\'96년까지 1개 읍면 1개소씩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규모로서는 50㏊이상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형태로 위탁 영농이 가능한 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위탁영농회사는 해룡면 신기 위탁 영농회사로서 법인체를 구성했습니다. 법인체 5명이 구성되었습니다만은, 그 지원 사업비는 1억2,4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창고보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어린묘 공동육묘장 확대 보급입니다.
  금년에 우리군에 68동이 지원 됐습니다만은, 규모가 50평입니다. 동당 280만원해서, 국.도비.군비.융자.자담으로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1억1,900만원입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 시설로 인해서 노력절감 효과가 지대히 컸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체 54%가 절감되었고, 육묘 내지는 노력절감이 60%, 자재절감이 42%가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벼 공동 건조장 설치입니다.
  수확 건조시설 부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1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건조장 시설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보급확대 해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 추진에 따라서 전체 우리가 6,707㏊에 사업비가 1억4,400만원입니다만은, 돌발해충, 벼물바구미 등 취약농가 방제순으로 해서 금년에 병충해를 적기에 예방을 해서 계획이 8.9회 입니다만은, 6.3회로 해서 금년에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한 결과 피해없이 다수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5페이지,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에 따른 합배미 사업입니다.
  당초에 100㏊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읍면 보고결과 112.9㏊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대상농가는 33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2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자담 2억5,000만원해서 5억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무계장님이 현지 답사한 결과 112.9㏊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원 부담금은 50%, 자담 50%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업 설계는 읍.면 토목직 직원이 현장 설계를 해서 설계가 끝나면 공사 즉시 착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에 중.산간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지정리 차원에서 합배미 사업이 연차적으로 실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이것도 강구중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군 품목은 7개 품목입니다.
9개 읍면에 488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사업으로는 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87%, 별표 33페이지에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특산 과수확대 조성입니다.
  일반단지 조성에 따라서 금년 과수조성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105㏊지금 추진중에 있고, 점적관수 시설 0.9㏊는 완료됐습니다.
  과수선과기 공급 25대는 지금 84% 21대 공급을 했습니다.
  과수 덕 설치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시범 사업입니다. 태풍 재해예방으로 6㏊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만은 계속추진을 해서 사업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참고적으로 과수조정은 ㏊당 2,210만원, 점적관수시설은 ㏊당 150만원 선과기는 200만원, 덕 설치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에 따른 농가용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확대라는 목적이 있어서 금년에 220평을 시설합니다만은, 참여농가는 19농가입니다. 그래서 3억3,000만원을 지원 군비67%, 자담 33%해서 10월말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 동당 10평 기준해서 1,500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안정 생산입니다.
  하우스 현대화 시설 시범설치입니다.
  개소당 300평으로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에 따른 난방기 공급, 자동 개폐기, 표준화 시설, 관정시설 해서 지금 총 공정이 시설현대화는 완료되었고, 난방기 공급은 50%, 표준화 시설은 53%, 관정시설은 69%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채소 시범재배를 주암 창촌 남성노인정에 지원했던 결과, 592만8,000원을 130평 규모로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화훼, 버섯 산업 육성입니다.
  꽃 재배 현대화 시설 확충 또는 버섯시설 확충에 따라서 화훼사업 0.2㏊는 완료했습니다.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도 50%공정을 가져 왔습니다.
  느타리 재배 볏짚결속기 이것도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잠사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상전조성이 금년에 조성목표가 155,000주에 춘잠에 32,000주 실적을 받았습니다. 추기 신청을 합해서 약 47%정도 받았습니다.
  애누에 공동잠실은 7동입니다만은 3동은 완료했습니다.
  양잠주산단지 조성 내지는 기타 잠업에 소요된 사업공정은 62%추진되었습니다. 본 기간내에는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앞서서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단지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4개면에 4개품목을 작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까지 해서 9개 읍면에 7개품목을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종합진도는 87%의 진도를 얻었습니다.
  부진한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금년말까지는 100%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역 특산과수 확대조성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원조성 이라든가, 점적관수시설, 소형선과기 공급 농가별 실적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저온저장고 시설의 220평에 대한 농가별 내역입니다.
  이 실적이 거의 다 됐습니다.
  신선채소 안정 생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별량 장산리 창산 선착장 시설입니다.
  기존 실적이 35m시설에 18m연장사업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10월 16일날 착공했습니다. 지금 공정은 약 50%됐습니다. 11월말까지는 완료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비 39%, 도비 9%, 군비 51%해서 3,545만원 사업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용두 호안도로 시설 사업입니다.
  이 호안도로는 6월 25일날 완공을 봤습니다. 320m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장 정화사업은 우리 순천만 어장피해로 인한 134억 피해보상 요구가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약 2,238㏊에 대한 1억6,200만원의 국비 80%, 자담20%로 해서 5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바다 오물,말목,그물등의 제거를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약 1,384톤에 대한 오물수거를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암댐 불법 어로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주암호에 대한 어로행위 단속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특별어구 사용자 행위단속을 삼중자망 이라든가 삼각망 어로행위를 8건을 적발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타 보호수면내 낚시행위를 약 1,500명훈방 조치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한 결과 지금 현재는 정착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900만원 소요사업비로 오이외 5개 품종에 오이, 딸기, 복숭아, 감자등이 되겠습니다만은, 458,000매 약 860농가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농협계통에서 제작을 해서 단지 내지는 작목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 소견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을 생산만 했지 출하 유통과정이 지금 정착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장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군비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농협계통에서 자율적으로 제작 공급토록 했습니다만은, 저희 복안입니다만은 \\'93년부터는 일괄 단가계약해서 포장을 일원화 해가지고 승주의 특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포장개선을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포장을 검토해 본 결과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혼선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생산지를 알 수 없는 과정이 있어서 앞으로는 승주의 특산물 승주 단감이면 단감, 배면 배, 복숭아면 복숭아의 승주특산물을 전국에 파급을 시켜야 겠다 해서 포장재의 개선만은 철저히 해서 단일화하여 일괄공급을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협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2대를 지원했습니다. 2.5톤 차량입니다만은, 주암하고 서면농협에 6월달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국비 내지는 도비,군비해서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85년도부터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는 14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농산물 대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서면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만은 규모는 100평입니다.
  사업비는 2억해서 지금 추진공정은 약 60%의 공정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기간내에 시설 완료해서 농산물 저장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개설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암휴게소는 9월 2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2,8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1일 평균 약 70만원, 토요일, 일요일은 최고 많이 팔때에는 140만원 정도 팔렸습니다. 평균 약 6∼70만원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판장 개설은 지난 말일에 의원님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참여해주셔서 성황리에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는 약 900만원 정도 팔렸습니다. 지금 약 10일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제점이 지역간의 갈등이라든가 부산에 직판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들어갔습니다만은, 인근 농협에서 상당한 압력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해소가 안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점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송광사 주위의 직판장 개설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곡천이나 송광사 입구에 시설해서 금년내에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보고내용중 미비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을 보시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미비점을 과장께서 아까 보고 하셨는데, 농업직이 되다보니까 토목직이 없어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준공 완공을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분야가 다르고 건설과 쪽하고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산업과로 내려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승주군 군수 산하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남지 않도록 종용을 해서 사업발주는 산업과에서 그대로 모든 것을 해주고 건설과 토목직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완공까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동안에 일어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행정의 직제상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실과에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부군수님께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산업과의 어려운점인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토목공사만은 건설과에서 토목직이 해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장연식의원   해주는 방향입니까, 그것을 시행하는 곳이 어디 소관입니까? 산업과장 입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물론 준공검사 과정은 준공검사자가 책임을 져야겠죠.

○ 장연식의원   그러다 보면은 물론 같은 공직자로서 등한시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 아닌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해 각 현장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니고 협조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는 어려움이 있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그렇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 사업자체를 행정분야만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서 발주를 해 이러한 미비점이 남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이 문제는 우리 도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도에는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도에서도 기술분야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언제 될런지는 저는 자신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을 당장에 해야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다라서도 전기직이 없어가지고 광주예술회관 전기직 심의를 받느라고 우리 실무자가 다섯 번 정도 찾아가서 심의를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겨우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다음 20쪽에 \\'92영농회사 육성 실적인데, 우리가 \\'91년도에도 영농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고, \\'92년도에도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영농회사들의 문제점, 물론 여기에 있는 문제점은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설립한 영농회사의 명의로만 해가지고 다음에는 개인 소유화 되버리고, 아니면 영농회사가 다른 지역이 우리지역 보다 더 큰 농기계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한 영농회사 운영이 안되가지고 결과적으로 기계를 그대로 놔둬버리고 영농회사를 폐쇄해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실태인데, 이러한 실태를 보면서도 상부의 지시다 해가지고 운영체제의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도 영농회사를 설립 해야되느냐,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되는데, 우리지역에서 더 많은 농기계가 있는 지역에서는 영농회사 운영이 안되는 걸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이것을 다시 계속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지원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군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물론 법인체를 구성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능력이 없이는 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다면은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장의원님 말씀대로 설치만 했지,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면은 바로 그것이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농은 대규모 영농형태로 구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영농회사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배정을 기계에 따라서 설치한 것 보다도 정착이 되도록 해서 가능성이 있는 회사 설립자만이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다른 지역 소유 사례도 혹시 들어보셨고 견학을 해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심도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예. 잘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의원   5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서 포장재 지원이 6개 품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승주군에서 최대의 식재 면적이나 또 생산량을 자랑하는 단감 포장재가 지원이 안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는지, 또 단감이 현재 출하과정에서 주암휴게소랄지 부산 직판장에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 안하므로 해서 디자인이 조잡하다든가 또 포장의 다양성 이런 것이 결여 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포장에 일관성을 기하고 포장의 규격화를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일괄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포장이 너무 상세하다 보니까 저도 무슨 포장이 좋은지도 지금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전부 통합해서 품목별로 포장개선을 할까 합니다.

○ 조익태의원   그러니까 \\'91년도에 행정 사무 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 될 때 300만원 단감협회를 통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업의 연관성이 없이 효과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포장재를 여기다 안넣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여기 누락된 것은 단감협회에 포장재 지원이 안된 것은 우리 군이 단감군입니다. 그런데 단감군에 따른 포장재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포장재가 300만원 지원됐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이 되지 왜 안됐느냐 했던 결과 단감협회 구성이 지금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해가지고 단감협회가 지금까지 노력이 저조하다 할까 해서 의욕이 없었다는 것은 저도 지원을 해주고 싶으나 의욕을 갖지 않는 농가나 협회에는 아무래도 지원이 적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있는 농가나 단지에서는 사업비를 더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과거에 실적으로 여실히 증명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욕을 떠나서 그 협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걸쳐서 결정을 할랍니다.

○ 조익태의원   이 자리가 정책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협회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작목반이나 공동출하반을 구성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줬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은 여기 6개 품종에 있는 호박이나 이런 것은 협회구성은커녕 작목반도 없는 품종도 지원해주면서 최대 식재 면적을 자랑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승주군의 특산품인 단감포장재가 지원 안됐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야 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92년도 사업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도 재무과에서 추진해온 사업중 주요성과로는 승주골프장에서 사치성 재산으로 증과세 취득세 64억8,200만원을 부과징수하여 징수교부금 19억4,500만원을 연말에 교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와 사전 협의해서 지난말 저희군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동 금액을 정기예금 조치한 결과 \\'93년 2월말 연도 폐쇄기까지 정기예금을 함으로써 5,300만원의 예금이자가 추가발생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고질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행정과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번호판 영치 30건, 등록증회수 173건을 회수하므로써 미납세금을 일소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탈루.은익 세원을 색출 부과 하므로서 지방세 목표액인 42억5,100만원보다도 72억7,300만원을 초과해서 115억2,4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271.1%의 실적을 거양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10만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승주군민 종합회관을 신축 완료함으로써 군청 소재지 도읍형성과 군민단합의 구심도장을 마련하였고, 향토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군민 다중집회와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직능 및 사회단체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종 공사 155건을 차질없이 일반경쟁 입찰해가지고 계약을 추진하므로 인해서 현재 99건은 완공되었고, 5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에 따른 교훈입니다.
  지방세 과징 과정에서 관외 납세의무자들의 주소를 이동할때마다 법적으로 주소변경 등기 내지는 이동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인의 신청주의에 의할뿐 의무해태시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인해서 고지서가 반려되는 등 고질적인 체납요인이 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주민등록 전출.입시 부동산 소유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관할 과세청장에게 자동 통보토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등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92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경우 납세자의 총수가 30,703명중 과외 거주 납세자가 27%인 8,305명을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그중에서도 고지서를 발부했으나 1,510건의 고지서가 다시 반려왔습니다.
  이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차례 경찰서 전산, 즉 컴퓨터 조회를 해가지고 주소를 확인해가지고 재발송 했으나 현재까지도 주소가 불분명해서 납세의무자 상당수의 고지서가 반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청사 정비사업은 먼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수요등을 내다보면서 사전에 선진지를 시찰하여 기존의 건물들의 문제점, 미비점등을 적출하여 설계에 사전 시공 반영시키므로써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점입니다.
  승주군민 종합회관 신축공사는 부족한 예산으로 물량에 맞추다 보니 건물주변 포장공사, 일부 조경공사, 주차시설, 휴지소각장 등 편익시설이 조금 미진된점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완료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군 세수증대를 위하여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등 담배소비세 세수증대에 노력한 결과 금년말까지 18억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체 세액의 57%를 차지하는 세액으로서 당초 목표액 17억2,900만원보다도 8,100만원이 징수되는 금액이며, 전년대비해서 약 5,700만원이 더 징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주군민 종합회관 신축공사를 함에 복수로 임명하여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였고, 자재는 철저한 검수로 KS규격 자재만 사용토록 하는 한편, 3회에 걸쳐 선진지를 견학하여 공연장 의자, 앰프시설, 체육관바닥, 난간등 기존설계에서 불합리하게된 문제점을 분야별로 과감히 설계변경 추진함으로써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반 공사입찰 예정가격을 입찰 5분내지 10분전에 작성 결정하여 곧바로 입찰장에 도착함으로써 예정가격 사전 유출의혹을 불식케 하고 엄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수행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42억5,1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109억7,700만원이 과징 되었으므로, 연말까지 115억2,400만원이 징수될 전망이어서 목표대비 271.1% 72억7,300만원이 더 징수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승주골프장 취득세가 약 65억이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정비사업입니다.
  승주군민종합회관 총 사업비 32억1,800만원을 투입, \\'90년 9월 14일 착공하여 \\'92년 11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 공정은 90%로 내부 수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월등면사무소는 현 확보예산 \\'92년 11월중 착공할 예정이며, 부족사업비 4억700만원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는바, \\'92년 추경과 \\'93년 당초예산에 분할 확보하여 조기에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먼저 소송업무 수행사항입니다.
  해룡면 구청사 부지 소유권 분쟁 등 최종 대법원에서 본군 승소판결이 나와 \\'92. 5. 25일자 본군 등기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승주읍 도정리 산 234번지 이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소송건은 원고 조대익 외 49인이 2회이상 출석에 불응한데다가 원고측의 기일지정 신청이 없으므로 광주고등법원에서 \\'92. 8. 3일자 쌍불 취하하여 원고측의 소송을 기각 시켰습니다.
  당음은 군유재산 매각 총 관리계획 승인 총 16필지중 6필지는 매각 완료하고 10필지는 매각 추진중에 있으며, 취득관리계획 승인 25필지 중 17필지는 기 매입 완료하고 나머지 8필지는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승주읍 평중리 40-1번지 외 8필지 3,774㎡는 \\'91. 10. 28일 영진건설에 매각한 바 있으나,회사측의 자금 납부기일 도과로 \\'92. 9. 15일자로 해약조치하고, 계약금 1,360만원을 본군 금고에 귀속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계약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내에 본군 공사계약 추진실적은 155건에 99억7,200만원으로 그중에 99건은 완공되고, 5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공사 추진현황을 별표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가 결정방법은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저가심의에 의한 낙찰자 결정내용은 저가입찰 14건중에서 저가사유를 제출한 1개 업체가 부적판정이 되었고, 나머지 1개 업체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공사비 이상 최저가격으로 낙찰 하였으며 평균 낙찰율은 76.45%로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입찰해가지고 입찰차액으로 절감된 액수는 총 103건에 5억1,100만원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5억1,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보고를 들으시고 미비된 점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입니다.
  월등면사무소 신축공사 설계완료에 있어서 부지매입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 앞에 관리계획 승인이 나오는 지역까지해서 부지가 전부 완료됐다 하는 것인지 관리계획 승인요청한 부분만 따로 되어 있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여기 부지가 매입이되고 지금 현재 완료되었다는 것은 관리계획 승인난것만 매입이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완료입니다.
  일부를 왜냐하면은 인근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 매입지에다가 무상으로 성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 장연식의원   여기서 그런 것을 이야기 해주셔야 하겠고, 8쪽에 승주 평중리 영진건설에서 매각할려고 했던것인데 그것이 잔금이 안들어와 가지고 계약취소 처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영진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 그것은 아니지요?

○ 재무과장   장창식 예. 그것은 기 매입된 것입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예. 지금현재 영진건설에 재정사정으로 납부못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93년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은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장연식의원   알겠습니다.
  승주군 분뇨위생처리시설 공사를 \\'92. 12. 31까지 현재 공사중지를 내렸는데, 그것을 입찰한 회사측에서 공사중지명령에 이의가 없을때에는.....

○ 재무과장   장창식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있고,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에서 사업장이 확정이 안된다면은 저희들로 봐서는 공사를 현재 계약은 되어있으되, 어떠한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확정된 후에 결정을 지어야지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했기 때문에 조치를 못내리고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면 여기는 협의 공사비가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공사비는 선급금은 일체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선급금이 지급이 안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장창식 예. 계약만 해놓고 착공계를 내놓고 착공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해놓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보충설명 요하신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축산과장 김철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성과사업과 교훈, 그리고 각 사업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92년도 성과사업입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추진하게될 성도 양축농가 육성사업을 도 전체사업량 36개소 중에서 우리군에 6개소를 가져오므로써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을 유치하게 되었음은 우리군 양축농가를 위한 성과사업으로 평가되며, 본 사업에 대해서는 4쪽에서 좀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범사례로는 제22회 전라남도 축산진흥대회가 9월 18일 장성 가축시장에서 개최되었던 바, 우리군에서는 한우 5마리를 출품해서 그중 2마리가 입선되어 시군 종합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여기에 다른 우승기와 상금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암면 복다리 조길훈씨가 사육한 소는 충남 서산에서 10월 14일부터서 16일가지 개최되었던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미흡했던 사항을 보고드리자면은 외서면 장산리 한동농원에서 설치한 축분발효 시설을 당초 활성오니법으로 계획했었으나, 경영비 부담등을 감안해볼 때 그 운영상 문제점이 다소 예상되어서 축분발효 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점을 교훈삼아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 할때에는 계획시부터서 인적. 물적. 지리적 특수성을 정확하게 검토해가지고 당초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92년도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양축농가를 선발 집중지원하여 수입개방 이후에도 탄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일반 양축가의 기술 및 경영개선의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 노동력으로 한우 30두이상, 젖소 20두이상, 모돈 50두이상, 닭은 2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중에서 전문가 관련단체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선정 관리 지도하게될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한우 사업대상자로 주암면의 김만수, 젖소사업으로 서면 허외양과 낙안면 이성희씨가 각각 1억500만원씩의 융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양돈 사업으로는 서면 황규섭과 월등면 장용만씨가 각각 1억7,500만원씩, 그리고 양계 사업으로 월등면 이동로씨가 2억1,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총 8억7,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아 자기자금 4억9,100만원을 합하여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13억6,600만원을 투입,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축산물의 수입 자유화에 대응하고 축사시설의 지동화로 인력난을 해소함은 물론, 일반 양축가 및 실습생 연수로 가축별 사양관리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쪽 축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자동화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 대체효과를 기하여 부업 축산농가를 가족 노동으로 전업농가로 육성,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는 50두, 돼지는 2,000두, 닭은 3,000수 이하 사육농가중에서 농어촌발전 기금을 농가당 3,500만원씩 연리 5%로 융자, 자담 1,500만원과 합하여 농가당 총 5,000만원씩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사업량은 10개소인데, 현재 3개소는 기 완료되었고 7개소는 목화시설중이어서 금년내에는 전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22개소 정도 가질려고도하고 절충중입니다.
  다음은 6쪽 젖소 능력개량 사업입니다.
  가임젖소에 고능력 우수정액을 공급하여 비육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낙안면 창녕리 낙농가 23호에서 사육하고 있는 젖소 200두에 수입정액 대금으로 두당 도비 1만원과 군비 1만원 계 2만원을 지원하고, 자기자금 2만원씩을 합하여 두당 4만원씩을 투자 젖소능력을 개량하고 비육능력을 향상시켜 낙농경영을 합리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00%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예방주사 철저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금후 만연을 사전에 방지, 또는 색출하여 농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세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군과 지도소, 축협, 공개업 수의사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소기종저 외 6종에 98,600두 계획에 96,628두를 기 실시하여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축산폐수 처리사업입니다.
  양축농가에 축산폐수 정화시설비를 지원, 축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규제이하 농가에 간이정화시설 자금과 법적 신고대상 농가에 정화시설 자금을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연리 3%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 및 실적은 간이정화시설 55개소 중 36개소, 정화시설 7개소 중 4개소가 기 완료되었으며, 간이정화시설 19개소와 정화시설 3개소는 현재 시설중이므로 11월말까지는 전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암댐수계 축산폐수처리 사업입니다.
  주암댐 수계 양축농가중 소 5∼10두이하, 돼지 10∼50두 이하 사육하는 영세농가를 보호하고 축산폐수로부터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가당 도비 150만원씩을 순수 도비로 지원, 금년에 30개소, \\'93년도에 70개소, \\'94년도에 69개소 계 169개소를 3개년에 걸쳐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도에서 사업계획 시달이 다소 늦은점이 있어서 그 실적이 현재 63%에 다소 미진감이 있으나, 지금은 주로 FRP로 기 제조된 것을 구입 설치하고 있으므로 11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산지 등 유휴지를 활용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 수요자 위주로 금년에는 외서면 쌍율리 강대관씨가 5㏊계획을 해가지고 5㏊를 기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성초지 사후관리입니다.
  우리군에 \\'91년도까지 조성되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초지는 924㏊로서 하급초지가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급초지관리자 8호에서 관리하고 있는 19㏊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파지시 하였고, 140호가 관리하고 있는 528㏊에 대해서는 대리이용자 지정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조사료 증산 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생산 및 월동용 엔시레지 확보 및 농후사료 절감으로 양축경영 안정을 위하여 초지 등 조사료 생산기반이 미약한 젖소 및 한육우 사육농가에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한 사업으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는 호맥,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자운영 등을 150㏊ 계획에 170㏊를 기 파종완료 하였으며, 진작 사료작물은 전부 자담입니다.
종자는 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 연맥, 유채등을 1,070㏊계획에 692㏊를 파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축산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의원   죄송합니다. 각 실과마다 질의해서 정책적인 방향제시로 보시고 각 실과장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된 부분이 지금 현재 지원만 되어 있지 미비점은 보완조치가 안되어 있어서 혹시 축산과에서 이 업무보고에는 안되어 있지만은 구상하고 있는가 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생돈값이 내려가지고 농가에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생돈값은 내려가 있고, 또 시중 정육점 가격은 자율화에 의해서 가격인하를 실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육점만 이익을 보고 생산자는 손해를 보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독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또 정육점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유화가 되어 있지만은 지금 소비자한테 이러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간접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지금 생돈값 뿐만 아니라 소값, 육계값, 지금 축산시련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주에 생축구판장이 생겨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경락가격이 우리 승주군에 형성된 가격보다 훨씬 하락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쪽 동부지역으로 하루면은 한 차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승주에서는 생돈으로 거기다 출하를 하고, 또 지육으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일시적인 가격으로 보고 조금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돈값이 그동안에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참 좋았습니다.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정육점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생산농가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하고 같이 합동으로 고기값을 돼지고기는 2,500원선으로 하향 받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지역경제과장 이종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의 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성과에 있어서는 경제의 내실화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가장 선결해야 될 최대과제가 물가안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9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가 4,8%상승되어가지고 전년도 동기 8.4%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장설립 민원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 시켰습니다.
  다음 수범사례입니다.
  \\'92년도 상반기 물가관리 실적평가 결과 도내에서 군단위 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회 전국 공산품경진대회에서 우리군의 서면 가청 방기섭의 낚시대, 그리고 송광 장안의 최강문의 목재 생활용품을 출품해가지고 도단위 대회에 이어서 중앙 전국경진대회에서 입선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점입니다.
  첫째 자가용 10부제 운행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이 참여율이 55.5%로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계도와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훈입니다.
  저희가 공장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관련법규만 검토를 해가지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했으나, 저희들로 부터서 집단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에 의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과 의지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기본 생필품 20개 품목과 개인 서비스요금 44개 품목 등 64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 행정체제 강화에 있어서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업소별 카드관리제 실시와 지역별 품목별 담당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점관리 대상품목 가격안정지도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물가 합동지도 단속 8회를 했었고,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 그리고 여기 자료에 미스 프린트가 있습니다만은 물가인하를 위한 업소대표와 간담회를 두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업단지 관리입니다.
  먼저 공업용수 시설물 용도폐기입니다.
  광양군 봉강면 석사리에 위치하고 있는 공업용수 정수장은 지난 \\'86. 6. 30일 토개공으로 부터서 인수를 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단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정수장이 사실 그동안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8일날 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결정을 받아서 부지를 제외한 시설물 21종에 대한 용도폐지를 했고, 현재 재무과에서 불용품으로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주업체 협의회 운영지도입니다.
  서면에 있는 순천지방공업단지내의 각업체별 10월말 현재 공장 가동상황을 보게되면은 총 18개 업체에서 현재 가동율이 100%가 2개업체, 그리고 80%이상 99%까지가 4개 업체, 나머지 10개 업체는 80%미만, 그리고 2개 업체가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가동율이 아주 낮습니다. 가동 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공장운영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공장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입주업체 협의회의 법인 설립이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공업단지 육성을 지원하는 이런 관리기관으로서 이 어려운 공장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법인설립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단지원을 통해서 가동율을 높이고 또 빠른기간내에 협의회의 법인설립을 통한 자율적인 공단운영과 서면공단이 우리군에 경제의 구심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암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주암면 궁각리 31,357평의 부지에 조성한 농공단지는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가격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있어서는 사업비 9,682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 \\'91년 12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해가지고 5월 29일날 철근 콘크리트 2층 82평의 건물을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입주 및 가동 지도입니다.
  현재 13개 업체에서 가동이 9개업체, 그리고 공장 건축중에 있는 것이 2개 업체, 현재 설계가 1개업체, 미착공이 1개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가동이 4기업체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1개업체 미착공은 도산 상황에 있고 나머지 업체은 조속히 공장설립이 완료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주민 고용유도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9개업체에 우리군 출신 유휴인력 119명이 현재 취업을 해가지고 총 종업원 230명 중에서 52%가 저희군 관내의 유휴인력이 취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부지확정 측량실시입니다.
  사업비 1,784만4,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 9월 14일날 대한지적공사 승주지사와 측량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측량이 거의 됐습니다만은, 11월 30일까지 납품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이 완료가 되면은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정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활동 지원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공장 제조업체수가 총 49개 업체입니다.
  전기.전자 제조공장 5개업체를 비롯해서 49개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3호, 즉 중소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장관 특별지시 3호를 그동안에 추진했는데, 기업활동 관련 민원처리를 58건 했고, 창업민원 합동처리반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방문이나 또는 행사동원, 성금품 징수행위를 일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알선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5개업체, 하반기에 8개업체를 추천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군에 공장설립 유치현황입니다.
  금년에 총 19개 공장이 저희군에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전체의 준공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만은, 19개 업체가 현재 공장을 추진중이거나 현재 설립신고를 마쳐서 설계중에 있고 합니다.
  저희군에서는 공해배출이 비교적 적고 또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선별해서 입주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교통불법 해소입니다.
  저희군에 금년에 총 27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를 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게되면은 우선 군내버스의 경우 지난 20월 23일자로 승주군청에서 낙안까지 3회 운영하는 1개 노선을 신설했고, 황전에서 순천까지 3회를 증회운행하고, 또 송광 이읍이 종점이었던 것을 외서까지 종점연장을 해가지고 2회를 운행하도록 했고, 송광사까지 종점이었던 것을 주암 광천까지 2회를 연장 운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에 있어서는 순천에서 해룡 좌야까지의 1개노선을 신설해가지고 1일 4회 운행하도록 했고, 순천에서 학구삼거리 종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구실까지 연장운행을 해가지고 학생들 통학에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미해결 노선으로서는 순천에서 별량 운천까지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진입도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또 종점 회차지 시설이 미비되가지고 운행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면은 즉시 운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천에서 진치를 우회해가지고 대룡까지 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우회를 하지 않고 바로 대룡까지 운행해주도록 요구를 그동안에 수차 했습니다만은, 순천시와 또 회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한결과 그것이 여의치를 않했습니다.
  따라서 우회한 그 거리를 제외한 직선거리로 해서 요금을 종전 710원에서 660원으로 요금을 인하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공급입니다.
  \\'91년도분 23대가 지난 8월 5일자로 군내버스 2대를 동신교통과 순천교통에 각각 1대씩 증차를 했고, 택시 12대, 그리고 용달 4대, 구역화물 5대를 처분했습니다.
  금년도 \\'92년도분은 몇일전에 도로부터 저희군에 공급기준이 시달됐습니다만은, 우리군에 택시 14대, 용달 12대, 전세버스 5대, 그리고 화물 37대가 배정되가지고 12월말까지 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차량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 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총 85건을 단속해가지고 그중에서 7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6건은 현재 차적 조회중에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10월 7일자로 관내 승주 1개소 등 5개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법차량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총 53건에 1,384만원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금년중에 유류가 13%, 전력이 12%의 절약을 가져오는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 주요실적은 전력절감을 위해서 실내 격등제등을 실시를 했고, 공공건물 적정온도를 준수했고, 자가용 10부제 운행, 그리고 주유소 영업시간 제한등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증대와 시장정비입니다.
  \\'92년도 수출증대입니다.
  저희군에 수출목표가 3,870만2,000$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말 현재 2,275만7,000$의수출실적을 거양해가지고 59%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만은, 전년도에 총 실적이 2,485만7,000$로서 금년 연말까지는 전년도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업체가 더욱 수출을 통해서 교역증대와 국제 수지개선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시장 정비에 있어서는 3개 시장에 장옥보수를 23동을 2,070만원의 사업비로 100%완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 고시입니다.
  지난 \\'91년 12월 9일자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군에서 지난 9월 1일자로 저희군 고시를 개정을 해가지고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 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허가 기준 변경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지역경제과장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설명을 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군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군내버스 노선이 증회한데만 나와있지 줄어든데는 없었습니까? 노선이 폐쇄된곳?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그동안 다니던 데가 줄어든데는 없습니다.

○ 조익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송광후곡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이것을 조정을 할때에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후곡을 들어 다니던 버스가 약 2∼3일 정도 안들어 가버린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빼버린 것이 아니고 회사의 잘못으로 그렇게 돼서 즉시 조정을 해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 조익태의원   그리고 군내버스 증차분이 2대였는데, 지금 순천교통은 증차를 했는데 동신교통도 증차를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했습니다.

○ 조익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설명을 들으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건설과장 조규양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2년도 업무결산과 \\'92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92년 성과와 교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의 주요성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성과는 총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이러한 각종 포장공사 추진으로 해서 주민교통의 편의와 지역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직영 골재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9,700루베의 시행으로 각종 건설 사업장의 골재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따라서 군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해위험지구 사업의 일환 또는 수해개량 복구 공사로 총 16건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하천제방 개수로 해서 농경지 330㏊를 보호하는 성과를 기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 시설 24개소 확충으로 해서 246㏊에 대한 수리안전답 화를 이루었으며, 경지정리 사업율 제고를 위해 280㏊를 시행했습니다.
  도 평균은 84%이고 전국 평균은 88%입니다만은, 저희군은 여기에 못미치는 67%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있어서는 특히 극심했던 가뭄이 6월 18일부터 7월 16일 약 한달동안에 한해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때에 저희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뭄발생 면적이 5,800㏊에 대해서 민.관.군 총력 대책결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4개노선에 21.1㎞와 농어촌 도로 2개노선에 2.4㎞ 확.포장으로 해서 주민교통편익에 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후되었던 군도 5호선의 선상에 있던 월암교가 이번에 개수로 해서 완전 교통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실적의 성과를 거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군 직영 골재 대행업자 순천기업 박숙자는 상사면 흘산지구 윗편 용촌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징검다리를 개인의 자산을 투입해서 콘크리트 흠관을 설치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행정상 수범사례가 아니고 단지 민간인이 주민의 편익을 도모했다는 차원에서 수범사례를 기했습니다.
  가뭄대책 대형관정 주민 자력개발에 있어서는 금년도 7월의 한해시에 해룡 농주마을 주민이 300만원을 모아서 지하수 개발로 해서 약 2㏊를 항구적인 대책을 했습니다.
  또한 황전면 신계마을 주민도 역시 650만원을 투자해서 말라붙었던 땅 3㏊에 대해서 관수하고 마을의 식수까지 해결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범사례에 대해서 한해 극복사례로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태풍이 직접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여섯 개가 우리나라를 통과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들이 재해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읍.면의 재해대책 체제운영과 미흡으로 해서 보고가, 특히 강우량 보고가 늦는 등으로 해서 상황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해시에 관수용 양수기가 노후되어서 기계을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농민이 많았습니다.
  그 사유는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가 무겁고 사용이 불편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엔진대수를 보면은 엔진이 61대이고 이중에서 사용가능한 것이 22대, 금년도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효율이 크고 또 가볍고 또 이런 규정으로 개편을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특히, 영세민의 편익을 제공토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훈으로 해서는 읍.면의 재해대책 비상근무 체제를 보다 확실하게 확립을 해서 어떠한 사태의 발생에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실있는 재해대책 방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육과 시범 훈련을 실시해서 풍수해로 인한 귀중한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에 기어코자 부단히 노력을 아까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확장 포장사업 편입부지 보상업무를 지방도 공사는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상업무는 저희군에서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그동안에 토지 28건 건물 11동, 묘지 25기, 기타 부속사 해서 총 30동이 보상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계가 5개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지로는 3개노선 2개지구가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물건의 보상과 직접 관계는 공정추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고 또 해소하고 해서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군 직영 골재 채취 사업지구로 해서 9,700루베를 저희들이 3월부터 4월까지 한달동안에 실시종료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2,800만원을 거양 했습니다.
  그리고 주암 수중보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골재를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약 9,000루베가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총 수입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액 중에서 도세와 군세가 각각 비율이 정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개지구에서 저희군으로 수입이 된 액수는 약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재 채취 예정지 고시 신청을 저희들이 이리청에 승인토록 요구를 받아서 지난 11월 초순에 이리청 관계자가 현지 확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오면은 바로 예정지 고시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2년 재해피해 줄이기 사업 추진현황으로 해서 백록천 수해복구 공사와 이사천 개수공사, 월용천 개수공사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백록천 수해복구 공사는 기 완공이 되었고, 이사천 개수공사는 공사기간이 금년도 4월 4일 부터서 10월 30일까지 였습니다.
  공사기간으로 봐서는 이미 끝났어야 할 공사기간 입니다만은, 벼농사와 관계가 있어서 일시 중지를 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복구를 시켜서 11월 말까지 해서 완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목표 기간까지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월용천 개수공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기공승낙 관계가 총 대상은 여섯분 입니다만은 네분은 기공승낙을 받았고 두분한테서는 아직 못받았습니다만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애로가 있더라도 계속 이해설득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경지정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항상 시한영농 대비에 기해서 5월말을 목표로 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도 주요하지만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는 또 현장에 민원실을 운영해서 적은 것은 현지에서 직접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운영하고 있고, 또 공사의 내실 또 공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계를 운영을 해서 위촉을 해서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공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군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농민이며, 또 명예감독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를 감시.감독하고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92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목표한대로 5월말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내운지구와 오산지구, 두고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13일날에 업자가 선정되도록 입찰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입찰과 무관하고 저희들은 늦어도 이달 20일경에는 낙찰이 된 회사가 현장에 들어와서 작업에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감독은 물론이고 계속 사업지구를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겠으며, 또 노후된 수리시설물을 계속해서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유서지구에 8개지구가 현재 완공이 되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유서 저수지설치, 비룡 저수지 설치, 후곡 저수지설치, 월용 저수지 설치는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촌지구 용.배수로는 기 지난 11월 6일 착수되어서 금년말까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운보 설치와 용암보 설치공사, 구룡보 설치공사는 현재 내무과에서 발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도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대평∼평촌간, 별량∼낙안간, 신성∼왕지간, 서면∼황전간, 진도를 보면은 65%에서 88%이렇게 거양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진도에 앞서서 공사가 착실히 공정마다 확인이 되고 점검이 되고 해서 완벽을 기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는 계획이 다소 군도나 지방도에 비해서 사업비 투자도 적고 계획도 적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지정리 공사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저희군이 실시. 설계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3개지구도 공사가 토공작업이라든지 공작물이라든지, 콘크리트 포설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우리 토목인들을 독려하고, 또 현지지도를 하고 또 감독에 임하도록 해서 공사관리에 힘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만은 저의 설명이 너무나도 충실치 못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방금 건설과장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미비된 점이나 재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도 5월부터 \\'95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공승낙서는 95.9%를 받았는데 보상비 지급액은 31.8%로 이렇게 저조한 현상 원인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주로 저조한 것은 보상가가 실가와 맞지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온 지역입니까?
  협의보상가와 맞지 않았다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가 낮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대책없이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보상가 지급액이 지금 31.8%로 되어 있습니다.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기공승낙된 분에 대해서는 100%로 과거에 있어서는 기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보상액이 결정이 되면은 70% 보상을 지급해드리고 30%는 등기완료 되었을 때 30%를 보상했습니다만은 보상방법은 변경이 되어있고, 100%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100% 지급을, 보상가 지급이 제외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공승낙된 분에게는 빨리 보상액을 수령해 가시도록 하는데도 아무래도 농촌이 바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협의 때문에 지연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서류 때문에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그래서 저희 직원을 농번기가 지나면 관계면에 보내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조익태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주요성과에 있어서 농어촌 도로 2개노선에 2.4㎞로 확.포장 되어있는데 내용에는 3개 노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93년도 농어촌도로 개설 후보지 조사가 다되고 정해져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천 개량복구 사업이 11월말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추경에 편성된 공사비 1억원까지 포함된 물량인지? 또 당초예산만 11월말까지 완공을 할 것인지?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지금 앞에서 지적된 농어촌 도로 2개노선에 2.4㎞로 되어있는데 프린트에서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3개노선이 맞습니다.
  이사천 개량복구 사업 공사비가 추경까지 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 조익태의원   추경에 편성된 1억원 분량까지 11월말까지 완공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조익태의원   \\'93년도에 실행할 농어촌도로 예상지역 계획이 여기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지금 \\'93년도 것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확정을 짓지 않은 것은 먼저 설명 올린바와 같이 농업진흥공사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의뢰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해서 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그렇다고 보면 시기적으로 봐서 \\'93년도 예산편성과정이 정기회가 임박하면 곧 우리 의회로도 넘어올텐데 그러면 본예산에는 그 계획이 빠질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이것은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저희들 군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지원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규모를 봐서 지금 그것을 2개 노선을 할것이냐 1개노선을 할 것이냐, 노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책정을 해야될것이냐 이것이 지금 현재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확정된 금액이 예산이 시달이 되어야만이 2개노선이냐 3개노선이냐 이렇게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묻는 것은 우리군 자체적인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립이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지 뭐냐하면은 정하기 위해서 기준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말하자면 가점을 어떻게 분배해서 정할 것이냐, 그런 구상중에 있습니다.

○ 조익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예산에 편성되야 될텐데 지금까지 구상중에 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과년도에도 또 금년도에도 농어촌도로가 불공평 부당하게 책정된 사례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그점 확실히 이해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장연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입니다.
  방금 조익태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한가지 거론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할 랍니다.
  농업진흥공사에 현재 계획을 용역 의뢰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아직 지침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승주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우선순위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현재 농업 진흥공사에 의한 자체적인 기본계획은 어떠한 순위에 의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기본방침은 현재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한 기본계획은 현재 승주군에가 있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장연식의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조금전에 조익태의원이 말씀하신 작년도 농어촌도로 부당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교의 민방위과장 이교의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주요성과, 수범 사례, 미비했던 점과 교훈, 그리고 \\'92사업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주요성과입니다.
  인력동원 시행계획과 전시 민방위 실시 계획 등 총무계획을 수립하여 비상대비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체제강화를 위하여 산불 및 수해예방 등 강제기능 보강과 민방위 조직의 방제체제로 전환 및 지역단위 재해 대응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 및 직장대의 특별계획을 통하여 지휘력을 보강하고 수방 및 인명구조 등 특수기동대를 조직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율경방 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주민신고망 정비 보강과 방범 비상벨을 30대 설치하였으며, 주민신고 요원에 대한 군수 서한문도 발송하여 경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방공.방재.비상소집 등 13회에 걸쳐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자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수검율을 전년대비 5%를 향상 시켰습니다.
  기관표창입니다. 그동안 민방위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한결과 민방위 현장 연찬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민방위 인명구조 전시회에서도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시범훈련 실시입니다.
  지난 여름 주암면 수중보에서 실시한 시범훈련시 소낙비가 오는 가운데도 대원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모타보트 주행훈련과 노젓기 훈련을 하여 나주군 남평 지석강에서 실시한 도단위 시범훈련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용 기자재를 해룡면 남가리에 거주한 양명승씨가 시청각 기자재인 VTR받침대를 기증하여 교육하는데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방위의 임무를 띠고 입영하는 현역입영 장정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고급 볼펜을 제작 지급하여 명예로운 군 복무를 당부함으로써 병역의무 자진이행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작업 실시입니다.
  지난 여름 가뭄이 심하여 우리군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을 때 민방위과 전직원이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철야하면서 주암면 약촌리 윤경애 할머니 논에 양수작업을 하기 위해 소방차와 양수기를 동원하고 호스를 설치하여 1.5㎞거리에 2단 양수를 실시하여 모내기 830평과 균열답 2,000평에 양수하여 많은 주민들의 칭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와병중인 민방위대장 2명을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 금일봉을 전달하여 쾌유를 빌고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민방위교육시 실기실습을 할수 있는 교육장이 없을뿐 아니라, 교육 인원과 과밀편성으로 실기실습 교육을 실내에서 VTR또는 약간명의 시범교육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대원이 실기실습을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으며, 중앙 및 지방단위 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도 미흡했습니다.
  민방위 업무 예산부족으로 민방위장비 구입비와 경상적 경비 부족으로 효과적인 민방위교육 및 홍보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민신고용 방범 비상벨 설치량 부족입니다.
  방범비상벨 설치 3개년 계획에 의거 우리군은 120대의 방범비상벨을 읍.면 취약지에 설치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적은량만 설치되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훈입니다.
  민방위 조직은 국가안전의 기간이 되는 조직으로서 각종 재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조직편성, 교육훈련, 주민신고, 재난대비에 대응하는 기동조직의 육성등에 역점을 두고 효과적으로 운영관리 함으로써 생활속의 민방위 정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사업별 추진사항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 의원 거수”)

○ 민방위과장   이교의 이상으로 민방위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민방위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보건소장 한광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92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교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10월말까지입니다. 9,379명을 진료를 해서 1일 평균 37.5명 정도 진료를 했습니다.
  보건지소는 28,122명을 진료를 해서 1일 평균 14명 정도, 보건진료소는 37,016명을 진료를 해서 1일 평균 7.4명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4,517명을 진료를 해서 보건 향상에 기여하였고, 저희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20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전번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송광면 후곡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신 결과로 지난주 토요일에 보사부 지역의료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 군수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요원 및 보건진료원 양성화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에 진료보조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보건 9급으로, 치과위생사는 보건 8급으로, 보건진료원 20명에 대해서는 별정 6급 19명, 별정 7급 1명으로 양성화되어서 지소.진료소 직원들의 신분보장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서면경고가 2회 2명, 훈계가 3회 3명, 주의조치는 7회에 9명을 실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헬스트론실을 운영해서 유료로 2,350명 무료로 1,527명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877명이 이용을 해서 1일 평균 25.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들의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순회진료 검진을 16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79명을 진료를 해서 취약지 주민에게 균등한 보건의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서 4,882만원 투자해서 헬스트론 외 6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소. 진료소 시설확충을 위해서 1,463만원을 투자해서 지소. 진료소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힘썼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총 1,564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면당 한달에 4회씩 모자보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885명에 대해서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실시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1개 읍면에 19마을 2,410명을 실태조사를 해서 269명을 추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엑스레이 촬영과 환자발견 등록, 그리고 객담 수집검사등을 통해서 결핵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치료효과를 증대시켜서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힘썼습니다.
  9페이지 급성 전염병 사업입니다.
  자율방역단 장비를 64대 보강했고, 상충. 살균소독 171ℓ를 지원을 했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을 3,597만원을 들여서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법정 전염병이 아직까지 저희 본군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본뇌염 외 3종 예방접종입니다.
  사업비는 6,226만원이었으며, 총 32,488명을 접종 완료했습니다.
  보균자 색출사업으로는 해안지역 주민과 접객업소 종사자, 그리고 과거 환자 발생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검진해서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억제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만성병 사업으로는 외서면 한동마을 환자 123명을 등록 관리지도를 하고 있으며, 신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환자는 1,976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양성자를 조기발견해서 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병의 전파. 감염을 방지했습니다.
  12페이지 기생충 관리 및 성인병 관리입니다.
  기생충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했고, 성인병은 영세민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검사로 요충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 144명을 발견했으며, 성인병 환자는 450명 중에서 142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와 병행해서 중증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안내했습니다.
  신종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종사자중에서 3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과 유행성 출혈을 예방접종 그리고 경구용 독시싸이클린을 배정 했습니다.
  경구용 독시사이클린은 당초에 예산이 얼마 없었습니다만은, 지난번 임시회때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저희 보건소에서 우선 의료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음용수 수질검사입니다.
  공동우물 292건과 간이상수도 617건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인성 전염병 방지 및 맑고 깨끗한 안전급수를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2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일제 방역 및 취약지 순회방역 소독을 73회 실시했고, 전직원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150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 및 각종 전염원을 제거하고 전염병을 일소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인 가정간호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성인병 질환 및 만성퇴행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코자 각 가정방문을 통해서 등록관리 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했습니다.
  질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므로써 보건통계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효율적인 보건관리에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향상에 따른 각종 신종질환 및 전염병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방역체계 대책의 일환인 자율방역단의 활성화 성인병 관리에 따른 체계가 미흡했으며, 보건향상 및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코자 할때는 계획에서부터 특수성을 정확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교훈으로서는 자율방역단 비활성화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해서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앞으로는 주민홍보와 보건교육 그리고 마을 건강원의 참여의식 고취등을 통해서 보건사업에 주민들이 이해하여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을 때 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리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의 발전적인 방향으로는 현재 과거에 어떤 전염성 질환들로부터 이제는 비전염성 질환들로 많이 증가 추세가 되어있고,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만성퇴행성 질환과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쪽으로 보건행정의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보건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재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조익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조익태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신종질환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들쥐가 전염배체가 되고 잇는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쓰스가무시)환자가 우리 본군관내에 지금 현재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예. 있습니다.

○ 조익태의원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지금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것은 렙토스피라균과 유행성 출혈열 2가지입니다.
  그리고 보통 가을철에 유행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그리고 발진티푸스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렙토스피라증과 유행성 출혈열을 저희들이 백신 레이션을 다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지 않고, 쓰스가무시병은 오늘까지 확인된 환자수가 11명입니다.

○ 조익태의원   환자 11명은 어떤식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까?
  즉 말해서 소문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진료소를 거쳐서 나간 환자들입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순천 관내에 의료기관에 저희 승주군 주민들 중에서 쓰스가무시병 이나 다른 여타에 열성 질환들로 인해서 입원한 분들을 전부 전화로 연락하거나 방문을 해서 파악을 한 숫자입니다.

○ 조익태의원   그러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보건진료소를 찾는다든가, 보건소를 찾았을 때 초기에 발견이 안되는 병입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그러니까 대개 이세가지 질환자체가 처음에는 감기증상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초진하는 어떤 의사나 다른 의료인들이 놓치기 쉬운 질병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승주읍에서도 3명의 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 보건소를 전부 초기증상일 때 거쳐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종전염병이 발생했을때는 조금만 더 진료할 때 신경을 썼었어도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환자가 전부 보건소에서 놓쳤기 때문에 한 5일에서 일주일식 고생을 하고 또 더 병을 키워서 시내에 있는 병원에가서 고생을 더한 결과가 됐는데, 이럴때는 담당의사가 좀더 주의 깊게 봐주었으면 그런 피해가 적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그점은 저도 인정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의사들한테 전부 계몽을 다했습니다.
  지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나있을 때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기보다는 가을철에 만연된 전염병 아닙니까? 당초에 시기를 안 놓치고 그런 주의를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입니다.
  방금 조익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과 실적 전반적인 %를, 거기에서 조금 업무보고상 이해가 안되는데, 물론 당초 목표보다는 실적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실적이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약품구입에서 차액이 나서 이렇게 목표보다는 실적이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실적이 올라간 것입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약품구입 관계에서 그 차액이 생겨서 나머지 부분은 더 구입을 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 장연식의원   약품구입을 그러면 수의 계약해서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은 얼마까지는 수의 계약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저희들은 년초에 전부 단가 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을 해서 거기 단가입찰에 계약된 내용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년초 단가계약 입찰만 하고 나머지는 .....

○ 보건소장   한광일 단가 입찰한 단가 가격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약같은 경우에는 보사부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의료보험 수가대로 구입을 해도 되지만은 저희들은 의료보험 수가에서 더 절반을 해서 단가입찰을 다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실적을 전부 % 비율을 많이 올렸는데, 여기는 레토스피라균이 10,100명인데 11,575명 해서 100%, 50명인데 100%, 25,224명인데 37,840명으로 150%, 그위에 가서 비율은 140%이것이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숫자를 하나하나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가서 말입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렙토스피라증이 10,100명인데 11,575명이 실적입니다.
  비율이 100%로 된 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장연식의원   전체적인 것을 말한것인데 거기만 유독 전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단가입찰만 하고 물품구입은 차후 필요할 때 한단 그 말씀이죠?

○ 보건소장   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설명들으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환용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이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환용의원   이환용의원입니다.
  이 보고에는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료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적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때 환자 신체에 접촉한 것은 전부 적출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의료기관에서 적출물에 대한 소각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 기준에 의해서 소각장 설치를 해서 소각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적출물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하게끔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보건기관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택해서 적출물 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환용의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는 적출물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 보건소장   한광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환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설명들으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의장   김창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농촌지도소장 정기성입니다.
  저희들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에 항상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주셔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 농사 개황과 \\'92년 사업중 성과사업, 주요업무 추진내용, 그리고 반성. 개선해야 할 사업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고, 아울러 그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농촌지도사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도 아울러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 농사개황입니다.
  금년에 기상은 이앙기에 강우량이 적어서 7월 10일에야 이앙한 극만식답 무강우로 작황이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또한 태풍 테드로 약 1,000여 ㏊가 도복이 됐으며, 10월 17일 때아닌 우박으로 특히 승주 유치지역과 서면 동산, 그리고 낙안 일대 약 200여 ㏊에 큰 피해가 발생도 했습니다.
  또한 일조량은 평년에 비해서 약 300여 시간이 많아 곡식과 과실 착과율이 좋고 비교적 영농비율도 좋았으나, 밤 그리고 늦게 심은 밭작물 작황은 좋지 않았다고 분석해 올립니다.
  그러나 과실등의 농산물 값은 농민들이 기대한만큼 형성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배에 있어서는 적은 수매량에다 값도 농민의 우울함을 더해주고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농어민이 15.1%로 크게 줄어들고 있을뿐만 아니라, 계속 해서 해마다 2%씩 줄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군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러나 특이할만하게 주암 백록, 별량 용두, 서면 금평.대구실 등은 인구가 계속해서 그대로 있거나 또는 불어나는 형편으로 그 첫째요인은 농가의 다양한 소득원이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올렸던 중국 농산물이 순천과 우리 지역 5일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조사했던 바 표와 같이 질은 떨어지나 값은 월등히 저렴합니다.
  고사리의 경우에는 전 시장에 거래되고 양의 73%가 중국산이라고 하오니 안타까움이 더 합니다.
  우리지역 과수 꽃피는 시기를 넣어 보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보고 농사시기를 예측했기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지역 농가의 농업소득 종류를 분석해 올리겠습니다.
  쌀, 채소, 축산 순이며, 오이는 약 160㏊에 재배되고 있으나, 농업소득 점유율이 무려 10%나 되므로 우리지역에 복덩어리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자로 저희 지도소 직제가 개편되어 인원이 57명에서 43명으로 감소되어 연구인력으로 배출되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또한 각 면에 농민상담소를 두고 정식으로 인원 1명씩 배치 운영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 올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92년 사업중 성과사업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생육재배를 위한 어린묘 기계 모내기 면적을 전 식부면적의 42%까지 확대하여 종래 영농비용에 비하여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였고, 간이 육묘장과 육묘대도 농가실정에 맞게 또한 보급하였으며, 특히 건답 담수직파를 15㏊까지 확대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므로 제초 체계처리등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어린묘 하우스 육묘장면입니다.
  보리와 콩 재배에 있어서도 생력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트렉타 부착용 세조파기를 활용해서 140㏊를 조성하여 생력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량면에서도 10%이상의 증수를 보와 왔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증식과 보급책의 일환으로 과수. 벼종자. 한지형 마늘까지 보급하였으며, 과수에 있어서는 특히 수분수가 부족하여 수종이 불량하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수에 있어 과실이 잘 크는 시기와 갈수기가 겹쳐서 수량은 물론 질이 떨어지는 예가 많으므로 관수시설을 35㏊에 확대 설치하여 10%이상의 증수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공해 농산물 선호도가 급격하고 있어서 직원 2명을 유기 및 자연농법 교육에 농민들과 같이 참여도 시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금비.농약을 안쓰기 위해서는 퇴비라는 문제가 첫째 해결되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구상하고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군에서 월등 톱밥발효돈사나 주암 창촌 자연란 생산단지의 운영은 괄목할만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발효돈사에 있어서 기생충 발생 등 문제점도 보완시켜 나가야 될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군비로 의회에서 계상 지원해주신 특별사업으로 대마가공, 들깨잎 전조재배, 산채류 등 5개사업을 부녀자회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바 성과가 지대하다고 분석해 올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댐주변 원두막 농업육성을 위하여 송광과 상사에 고전적인 원두막을 설치하고 수박, 토종닭등 사업을 전개하였던 바, 관행대비 약 2배의 소득을 올렸으나 낚시꾼의 단속등에 따라서 재장려 할만한 소득이 못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하여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보시는 사진은 송광 곡천에 설치해놓은 원두막 사진입니다.
  잠업에 있어서는 해마다 생견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나 잠사 작업율이 불과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주암에 최복영씨의 경우는 산누에까지 인공사료를 이용하여 사육하므로써 생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78상자를 사육하여서 약 1,500만원의 소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휴양지를 이용하여 잠실을 이용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여 양잠소득보다 오히려 소득을 올려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버섯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병버섯과 팽이 등 마을마다 고급 버섯을 선호하고 있어 40여 버섯농가 교육은 물론 1,300평이나 되는 우리지역 저온저장고의 여름철 휴양기를 이용하여 재배하므로서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입증되었으므로 더욱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한 씨감자를 고랭지에서 가을증식기에 있으므로 이 씨감자가 내년봄에 약 5㏊까지 확대 재배되겠습니다.
  단감. 배. 오이. 복숭아. 양돈. 잠업 등 작목반이 자생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으므로 현재 교육계획이나 자재 공동구입 활력등으로 작목반의 자생적인 이익집단으로 더욱 뒷받침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비닐이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것도 사실이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간만 피복이 되고 광분해가 되는 비닐 시범포를 외서에 설치했던 바, 성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또한 농촌 부녀자 활동의 소득사업과 연계 육성하였던 바, 해룡 도롱 부녀회는 전라남도에서 1등으로 선발되어 지난 6일도지사 상을 수상하였고, 지금 전국 1등에 경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은 축산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가축진단소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질병진단, 가검물채취처리 등으로 오지마을에 농기계 순회수리와 아울러서 실시하므로서 보다 성과가 좋았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청사신축에 너무나 큰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말 한 준공예정입니다. 이렇게 제일 좋은 청사와 실험실을 설치 해주셨으므로 저희들 확대 재생산한 기술을 농민들에게 환원시켜야 하는 의무감에 또한 두렵기도 합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 세부사업 추진내용의 보고는 보고서로 가름할 계획이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중 반성할 개선 과제입니다.
  먼저 벼농사에 있어서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한 별량.해룡등지에 이형주 발생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형주 발생답과 경작자를 파악하여 대장화 하였으므로 우선 보급종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기상계에 있어서 사전에 능력부족인 기술대책이 미흡했던 것도 깊이 반성하는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지역에 산간 휴양답이 인력부족과 악성노동 기피등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또한 미흡했다는 것도 아울러 분석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에 희망을 가지는 조그마한 바람이라도 불러 넣어야 할 사업관리로서 농민과의 거리는 좁혔다고 자부하나, 농업에 대한 회의감 해소에 미흡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년 후계자 64명중 자금이 35명 기 배정되었으나, 담보능력 부족, 그리고 보증인 미확보로 아직 100%지원되지 못하고 있으나 시책관리상의 시정건의, 또한 군단위 자체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시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광농업 확대추진과 신축청사 부지추가 확보, 영농후계자 선발배점 기준 개정등 7개항목에 대해 집중관리 또는 시책건의에 예비후계자 선발 기준연령 상향조정 등 건의.해결 또는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특히 농가의 불편을 해소해보고 저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한 민원백서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어볼 계획이었으나, 관계법의 개정, 또는 워낙 방대한 내용이 되어서 아직 완성치 못하고 60여가지의 자료만을 수집했음을 우선 중간보고 해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93년도 지도사업의 지원방향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목표는 농촌도 잘 살수 있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주곡의 생력기계화, 논 소득작목 이용확대, 댐 주변 적정작목 개발 등 사업을 연구 또는 대학들과 연계추진하는 등 사업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양해해 주실 것은 중앙이나 도 지시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프러그 묘 사업입니다.
  그 프러그란 기계에다 프러그를 끼우는 묘입니다.
  각 농가마다 묘를 기르기 위하여 40여일 또는 90여일까지 고생할것이 아니라 일정 한 농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육묘하므로써 생산비가 절반수준으로 인하되고, 수요농가의 편의를 크게 도모하게 됩니다. 오이묘만 해도 묘수가 우리군에 약 500만 본이나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하우스 면적이 약 250헥타나 됩니다.
  그런데 많게는 10년 또는 5년이상의 연작지가 되고 있으므로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우스내에 토양을 정밀검사함과 아울러서 식물체 정밀분석까지를 실시 처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식용 좁은 공간의 수경재배입니다.
  밑에서는 관상어를 기르고 위에서는 수경재배를 하여 엽채류를 자그마한 장식용 수경재배입니다.
  지난 6일 도에 출품해서 도지사에게 설명했더니 의장특허를 출원한번 해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8월 3일 상사댐 하류에 물려든 피서인파입니다.
  무려 차량이 오후 2시 현재 522대나 되었습니다. 인파는 약 5,000명으로 추정 됐습니다. 이 피서객들이 상사에 남기는 것은 쓰레기와 오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돈을 남기는 그런 작목을 댐 하류에 조성을 해서 입식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승주는 농업여건은 불리합니다. 그러나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으로 광주에서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주말 학습종합농장을 설치해보고 싶은 것이 제일 큰 소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꼭 우리지역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 농업직 개발방향은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산지를 어떻게 소득화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지 과수, 산채류, 아울러 특수 수종인 좀피. 고로쇠. 상수리. 도토리 등도 집단 조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상수리나무 원목은 지금 1개에 1,200원 내지 1,500원내에 수입하여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메기탕집이 약 50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메기가 부족하여서 외부에서 일부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직접 경험하신 의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화. 공식. 치어 및 사료구입비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는 어떤 작목보다도 우리지역에서 작업하고 하는 작목으로 융화할 뿐만 아니라, 관상어 그리고 문조등 조류사업등도 소득과 크게 연계되리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회가 잘 움직이는 마을 중심으로 감 장아찌나 감 식초 등 감을 이용한 생산마을을 한번 육성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 과원은 대개 산지에 조성되어 있으므로 운반기 설치와 아울러서 과수낙과가 수정이 안되서 떨어지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인공교배등을 설치하므로서 배. 단감. 양다래등은 크게 착과율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봤으면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또한 포도 시설재배는 엄청난 소득작목입니다.
  그러나 노력자본이 집약된 작목입니다. 그래서 유원지나 피서지 중심으로 조성해 보겠습니다.
  또한 인공사료를 이용한 전업농가도 희망에 따라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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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와 선인장도 또한 유망한 작목으로 또한 댐 주변에 수분이나 습윤한 환경은 버섯류 재배에 적지이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메뚜기를 저희들이 2년간 직접 사육을 해보아 기술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란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휴경기 일대에 집단 사육지를 조성하여 승주 농산물은 메뚜기가 같이 뛰노는 고장의 청정 무공해 식품 고장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선전해 보고 싶은 것이 욕심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지도소장 보고를 듣고 미비된 사항이 있으시면 재설명을 요하는 부분에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의원 계십니까?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입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듣는 것 같았고, \\'93년도 계획가지 마련을 해서 추진사항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해볼 랍니다.
  2쪽에 나와있는 안개일수 일조시간은 작년도 평균보다 약 334에서 374시간이 많다고 했는데, 안개일수는 시간차 하고 계산을 해보지 않고 일수로만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시간차 계산을 혹시 해본적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이것은 주암 기상관측소 자료이고 깊고 낮은 것은 측정을 할 수가 없고, 시간도 현재 기후로서는 완전히 측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장연식의원   아까 순천대학교에도 용역을 해서 \\'93년도까지 5년간 기후변화조사 용역설계 보고를 다음 시간 있을 때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신문지상 발표내용을 보면은 순천대학교에서 발췌한 안개일수가 시간차로 계산해놓은 것이 아까 여기서 16일이 주암댐 주변 안개 시간차 계산을 했을 때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시간차 변화를 봤거든요.
  그러면 아까 일조시간하고 그것하고는 지금 차이점이 나오는데, 저가 지금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100시간에서 200 몇 시간까지 그렇게 차이가 나오더만요.
  그런다고 보면은 일수로 계산할 때 하루의 안개시간을 아침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계산할 때 8.9.10시 넉넉히 4시간을 보더라도 20일자 80시간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순천대학교의 조사내용으로 봤을 때 160시간에서 250시간이다 그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주암댐 안개로 인한 일조시간이 짧은 대체 품목을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예.

○ 장연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언급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면 그쪽에 작목계열 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병행이 되었으면은 이왕에 예산이 1,000만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병행을 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추진했으면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조금 아쉬운점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순천대학교에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번에 중간발표를 했을 때 안개 시간차 일수를 계산해 놓은 것이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해서 그쪽에 대체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93년도 계획에 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한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설명들으실 의원 계십니까?

○ 조익태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조익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익태의원   역시 깊이 연구하신 것이 돋보입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나 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현장을 둘러 봤을 때, 정말 농촌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93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해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예산부서에서 나와 계십니다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계속 지원해주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말농장 조성 사업은 충분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큰 예산이 안 들고도 채산성이 분명히 엿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 가공마을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떫은감을 거의 농촌에서 인력부족으로 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도 충분히 가공을 할 수 있는, 지도만 하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산업과에서 보고할 때 본 의원이 단감포장재 개선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책을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지도소에서도 깊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깊이 협의를 하셔서 꼭 이것만큼은 \\'93년도에는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산업과와 지도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설명 들으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9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충실하고 알찬 군정을 추진한 결과를 한정된 지면이지만 빠짐없이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서 금년 한해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마음 든든합니다.
  한편 보고사항에서도 지적했듯이 낙안읍성 복원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 가중, 일부 새마을 및 건설사업과 농어촌정주권 사업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분뇨위생 처리시설 및 쓰레기 매립장 시설 사업지연으로 행정의 일관성의 결여등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추진이 미흡했던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바, 관계공무원의 반성과 보다 성실한 추진태세와 깊은 책임감으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 전반사항이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제반 계획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은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은 바 누차 강조했듯이 군민의 대표가 집행부 가까이 있는 시점에서 보다 주민을 위하고 우리군의 특색있는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업무개선이 여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92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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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를 대표해서 서재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   서재평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주문은 \\'92년도 주요사업 및 의회에 진정된 민원사항을 일제히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의 시정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더 나아가 행정사무의 공정한 집행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는데 있으며,
  2. 제안이유는 \\'92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불만 사항을 직접 수렴하여 의회 차원의 객관적 판단을 내리고,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여건을 조사하여 \\'93년도 군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함.
  주요사업 조사 특위활동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기간중 본회의 일정은 제외됩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36조 제1. 2항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안건에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의원 거수”)
  좋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주요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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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창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요사업 조사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주요사업 조사 특위활동에 들어가겠으니 각자 맡은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