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0일(화) 10시 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6년 9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9월 9일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결정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환경위생국, 농업경제국, 건설교통국, 경영사업단, 농촌지도소, 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 소관의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868억9,600만원보다 101억1,800만원이 증액된 970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92억8,600만원보다 105억2,800만원이 증액된 1,198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2,900만원, 사회개발비가 52억500만원, 경제개발비가 48억8,2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총 101억1,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하수도사업 2억1,600만원, 교통사업 2억6,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억6,500만원, 공영개발사업 90억3,100만원, 상수도사업 7억5,3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총 105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 세입의 변동사항,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액,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액, 모든 세입은 충분한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판단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경상적인 세외수입인 시장 사용료는 '96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1억1,479만2,000원을, 시영도축장 사용료는 2억7,300만원을 편성후 사용료 인상에 따라 제1회 추경시 세입예산 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시장 사용료는 당초 세입예산의 59%에 달하는 6,746만4,000원을 시영도축장 사용료는 17%인 4,668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바 예산부서와 집행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요구되며 도로개설 등 단가 상정,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률,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 시기 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4P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사항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단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775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따른 부족분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설비로 해룡면 풍덕마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를 신설코자 금년 본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상수도 시설을 마산면에 하게 됨으로써 간이상수도 시설비 5,000만원을 감하고 행금 3통 간이상수도 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2,000만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증액 조치했고 상사 초곡마을 간이상수도 공사는 '95년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배수관 시설 500미터분에 대한 1,9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면 당본마을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비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해룡면 풍덕마을은 금년 본 예산에 간이상수도 개발 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본 지역은 간이상수도 수원이 없는 지역이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근마을인 마산마을까지 상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이 완전한 상수도 시설을 원하고 그래서 금년 일반회계에서 1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상수도 시설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관내 호수가 56세대에 급수인구는 1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현동 중흥아파트 가압장 설치비로 6,300만원을 받아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이 금액을 정기 예탁해서 이자수입을 467만5,000원 증대하고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료로 43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67P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정수장의 기계 유지를 위해서 응접기 외 세가지의 단가 인상분 258만원을 계상했고, 별량정수장의 감속기 외 시설유지비 50만원을 계상하고 정수장의 특수 고압시설이 노후되어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중앙제어실 저압 배전반이 노후되어 이를 수리코자 하고 적산전력계가 시험기간이 만료되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수돗물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원자흡광광도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별량정수장 표면 세척기 회전날개 축이 고장나서 이를 수리하기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재료비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의 백열전구 등 소모품 구입비로 31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69P, 배수지와 침전지의 슬러치 및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인부임으로 30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0P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남정정수장 슬러치 처리용 약품인 염화제2철과 소석회가 '95년 2월분으로 8개월 동안 사용했습니다만 이제 잔량이 없기 때문에 4개월 사용량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4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비입니다.
·남정정수장 슬러치 처리수수료 인상분 172만5,000원을 계상했고 정수장 여과지 12개 중에서 6개소에 대해서 벽면 내부를 도색하기 위한 도색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71P가 되겠습니다.
·정수약품 공급 라인의 동파 방지를 위한 정온전선 시설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요원이 2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 55만5,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2P가 되겠습니다.
·배수 및 급수비입니다.
·승주 유서제 취수장 완공에 따라서 그 위에 행락객들이 취사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오염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안내 입간판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입간판 설치비 9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매산 북정리 가압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발생해서 이를 보수하기 위해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향림 가압장 전기료는 세입사항에서 보고드린 가압장 시설 설치비 이자수입의 재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다시 넘기겠습니다.
·573P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검침 시행에 따라서 감원된 공무원 인건비 1,5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복리후생비 1,000만원과 업무추진비, 여비 500만원, 기본급 및 상여금 2,700만원으로 총 4,273만2,000원이 하반기중에 실질적으로 민간 검침원으로 해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삭감되지 않은 절감액 2,748만7,000원은 인력수급 변동요구 확정 후인 정기추경때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전산보조 일용인부임은 노임단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4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수도과 사무실의 계약전력이 14㎾로 실사용량에 비해서 용량이 너무 낮아 승압시설을 25㎾로 하고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75P, 재료비 및 인건비입니다.
·민간인 검침 시행에 따른 인부임 2,284만8,000원을 계상했고 승주읍, 별양 검침원 인부임 326만4,000원 등 2,6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산평가를 전산 처리토록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구입, 대체코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투자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5,446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81P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신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1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 광역상수도 시설 및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 도비 4억원을 보조받을 계획이며 일반회계에서 1억7,000만원을 전입받을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82P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다시 넘겨서 585P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부분입니다.
·수도과를 찾는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주차장을 정비코자 하며 정수장의 신여과지를 출입할 수 있는 사다리 제작비로 100만원 계상했고 대수선비로는 실험실 및 기계실의 누수가 되어서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으로 구축물의 실시설계비는 금회 시행 예정인 풍덕마을 배수관 시설공사 외 2건의 공사를 동절기 이전에 완공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했고 용역을 하는 이유는 본 공사가 가압장치 및 전기시설 등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관계고 토목직 공무원이 전체 설계하기에는 기술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시 장을 넘기겠습니다.
·586P 시설비 부분입니다.
·매곡 비행장에서 용당교간 급수관 시설공사 등 4건에 대해서 입찰 잔액과 공사비 사용 잔액 7,563만3,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587P가 되겠습니다.
·삼산동사무소 입구에서 북부시장 입구간 배수관 갱생공사는 그 관을 실지 저희들이 파고 잘라서 관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아직은 갱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별량면 일대의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용역 결과, 현재 누수탐사 관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로 상태가 현재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불량하다고 판단된 일부만 교체하기 위해서 1억2,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별량, 낙안 송·배수관 시설 공사는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4억8,950만원을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주정수장의 농축조 시설을 위해서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588P가 되겠습니다.
·해룡 풍덕상수도 설치공사로 1억7,000만원, 마산마을 급수관 시설로 1,500만원, 다음 제2수원지에 토사가 유입되는 맑은 물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입 방지보를 개수코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수해때 방제보가 있었는데 유실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각종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액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589P 대수선입니다.
·이사천 구 생활용수 공급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유량계가 맨홀이 없어서 본 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세적 조작반이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이설코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승주정수장 수중모터 보수비로 200만원, 여과지 보수공사로 1,000만원 등 1,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다시 넘기겠습니다.
·590P 시설비입니다.
·수도과는 급수민 요금관계, 신설공사 등 전화민원이 아주 많은 부서입니다.
·현재 사무실도 두 곳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화중일 때는 더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전화민원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카폰시설을 하고자 690만원을 계상했고 정수장 슬러치 처리용 약품을 인력으로 투입·교환하므로써 약품이 날리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기계시설로 교체코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주정수장 수중모터 1대 교체시설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입니다.
·옥천정수장 농축조 밸브 설치비 300만원을 감하고 승주정수장의 고속여과기가 시설 미비되어 이를 보완코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1P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O·C·R 유니트, 프린트기 구입으로 인한 구입비 잔액 1,872만5,000원이 감 되었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2억6,30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572P 하단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가압장 전력료는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향림아파트에서 전기요금을 못내겠다고 자꾸 분쟁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서진개발과 향림아파트가 약정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전기료를 계속해서 서진건설에서 부담을 할수 없는 입장이고 향림아파트에서는 전기료를 못내겠다고 해서 분쟁이 생겼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향림 현대아파트 앞에 중흥아파트를 신설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흥아파트에 따른 가압장을 별도로 신설해야 합니다.
·별도로 하게 되면 시설비가 약 6,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 향림아파트를 위해서 설치된 가압장이 중흥아파트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있기 때문에 향림아파트에 기 설치된 가압장에서 중흥아파타까지 공급을 하기로 하고 그 가압장 시설비 6,300만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예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전기료를 충당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향림 가압장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상으로 볼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많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때는 이것이 간이상수도 시설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작용이 있으며 또한 오지마을이나 일반 상수도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원만히 잘 되었다고 수도과장은 느끼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소규모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대형화 하는데 관리적인 측면의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 점을 검토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가 3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20년 이상된 거의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보수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꼭 이번 추경에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예산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에 의해서 일부는 계상이 되고 일부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화하는 문제는 환경부 자체에서도 간이상수도를 점차 면단위 상수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선뜻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점차 대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서 맞춰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천지역으로 말하자면 수자원이 참 풍부하고 물 사정은 좋은 것이라고 외부에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외부에까지 물이 나가고 있는데 그 물이 나가면서 순천의 실 이익은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도과장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이사천관리 물도 순천시에서 받아서 순천시의 물을 원만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문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천시 물 문제는 사실상 매스컴에서도 여러번 얘기를 했고 또 건설교통부에도 제가 직접 다녀왔고 시장님도 두어차례 다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건설부에 누차에 걸쳐서 순천시의 물 부족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추가 배분을 해 달라는 얘기를 건의했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긍정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천 때문에 그 용역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순천만에 배분된 13만톤이라도 순천시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중구   
·그 진척상황은 어느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용역기간은 끝났습니다만 용역을 중지해 놓고 순천시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10월중에나 갈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암호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입고 있는 피해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각종 여러 가지 안개 피해랄지 물부족 말고도 생태계 변화랄지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회있는 대로 도나 환경보, 건설교통부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랄지 예산사항이 묶여서 저희들 뜻대로 안 되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기회있는 대로 건의를 해서 순천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연간 지급되는 원수대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약 5억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항모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589P에 승주정수장 수중모터 보수로 2회에 걸쳐 400만원 기정예산에 서 있고 이번 추경에 2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 590P에 승주정수장 수중모터 교체로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수비는 무엇이고 교체비는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승주정수장이 유서제를 하기전에 수중모터가 3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너무 자주 나고 또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고치고 몇 번 고치면 한달도 못가서 고장이 나 버리기 때문에 아예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보수 공사비이고 500만원은 신규로 교체를 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안세찬   
·수중모터 3대 중에서 2대는 고치고 1대는 신규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 한창효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구 승주와 통합되기 전부터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는 한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하수과 순서입니다만 하수과장께서 교육중입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하수고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424P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 인상은 인상율에 의해서 인상된 것이고 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 인부임과 지하수사용료 부과 징수요원 인부임 40만8,000원, 81만7,000원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실시설계비입니다.
·외서면 소규모 하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하수시설 공사비에서 감 시켜서 설계비에 올린 것입니다.
·설계비 인상요인은 상율, 금성을 포함해서 차집관로를 연장해서 설계를 하므로 인해서 2,548만9,00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426P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납부한 금액입니다.
·상사 소규모 하수시설 실시설계 공사비 5,200만원을 감해서 기본 설계비에 5,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폐천부지 양여를 위한 조사측량비 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27P입니다.
·실시설계비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차집관거 추가 및 3차 처리시설 8,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선암사 시설지구 유흥 도정리 지내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서 감액을 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428P입니다.
·노임단가 상승 '95년 대비 30.8% 인상분에 대해서 1억1,49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조례 초등학교 주변 하수도설치공사 토지매입비입니다.
·'95년도 왕조동장과 순천교육장, 조례초등학교에서 건의한 사항이므로 '95년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강청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비 3,000만원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승주 하수도 설치공사 읍장 건의사항으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례초등학교 주변 하수도설치공사비 4,000만원, 오림마을 앞 하수도 설치공사비 동장 건의사업으로 3,200만원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서 공사비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75P,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상반기 징수결정액 4억3,300만원을 2회 추경에 8억6,600만원으로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4,34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하수사용료는 상반기 결정액이 1억1,800만원인데 상반기 2회에 걸쳐서 2억3,600만원을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3,18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한 결과 1억3,73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6P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정기예금 3억, 이자수입으로 6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상하반기 결산이자 328만1,000원 세입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하수도 준설요인 일용인부 유급 휴일수당입니다.
·4월부터 실시해서 1,088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80P 일반수용비로 지하수 사용료 고지서 인쇄비 60만원, 지하수 사용료 체납 독촉 고지서 인쇄비 36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하수도 준설차량 보험료 5만원, 우편료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지하수 계측기 설치 보수비입니다.
·단가 인상으로 해서 노후관교체 증가에 따른 5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1P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지하수 사업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반상회 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으로 1억9,02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철도운동장 순천역간 하수도 설치공사에서 감액 처분을 4억2,000만원 감액해서 다음과 같이 예산서 편성을 했습니다.
·풍덕동 천보교회 앞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하수도가 없어서 상시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7,500만원, 중앙동 성동초등학교 옆 하수도 설치공사 하수관이 병목현상으로 해서 단면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5,200만원, 영옥동 청호주택-제일식품 하수도 설치공사는 하수도 미설치로 해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 삼산동 고지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로 하수도가 하류에는 설치되어 있으나 상류에는 없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산동 순천상업고등학교 옆 하수도 설치공사, 단면부족으로 인해 하수구가 범람하고 맨홀이 없습니다.
·그래서 40미터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산동 석현 주공아파트 뒤편 하수도 설치공사 여기는 하수도가 원래부터 없어서 신설할 곳입니다.
·삼산동 한전앞 골목 설치공사도 원래부터 하수도가 없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산동 망북마을-서면 경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하수도가 없고 하수도 물이 도로로 흘러옴으로써 겨울철이면 도로가 빙판이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483P입니다.
·조곡동 철도운동장-만금슈퍼간 하수도 설치공사 여기는 하수도가 없고 우수가 노면으로 흐름으로 인해서 가옥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남제동 남정 현대아파트 앞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하수도가 없으므로 배수가 불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제동 양명카타운 앞 하수도 설치공사는 하수도 미설치로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고 또 우수가 노면으로 방류됩니다.
·그래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천동 현대자동차-삼익악기점간 하수도 설치공사는 배수가 불량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례동 카매직센타 앞 하수도 설치공사는 하수도 시설지구입니다.
·여기에 2,400만원, 인안동 안지마을회관 앞 하수도 설치공사 여기도 하수도 시설지구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안동 간동마을 앞 하수도 설치공사 여기도 하수도 시설지구입니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금동 송광슈퍼 앞 하수도 설치공사로 하수도 단면도가 부족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매곡동 진성맨션 앞 하수도 설치공사 여기도 하수도 단면이 부족해서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동외동 10통 골목 하수도 설치공사 500만원, 하수도 뚜껑과 기 개·보수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반상회 건의 및 숙원사업비에 137만원, 철도운동장과 순천역간 하수도 설치공사에서 252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풍덕동 천보교회 앞 하수도 설치공사에 67만5,000원, 중앙동 성동초등학교 하수도 설치공사비에 46만5,000원, 조곡동 철도운동장-만금슈퍼간 하수도 설치공사 43만2,000원, 남제동 양명카타운 앞 하수도 설치공사 67만5,000원, 타 회계 전출금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전출금 4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P예비비입니다.
·1,97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먼저 428P 조례 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본 예산때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삭감된 예산인데 본 예산때 제기되었던 문제점이랄지 여러 가지가 다 해소되고 다시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현재 본 예산때 한 것으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례초등학교가 전체 인근의 매립으로 인해서 침수가 됩니다만 매립 자체는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인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능력이 없고 행정에서도 사전에 제재를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런 문제점 발생을 행정에서도 사전에 예방을 해야할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 인근 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학교측에서도 건의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 건의를 했음에도 제재가 못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어쩔수 없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예산이 계상되면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능력이 우리 행정에서는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82P부터 483P에 여러 가지 하수도 설치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풍덕동 천보교회 앞 이 부분도 산건위 위원님들이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했는데 여기에도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거기가 상시 침수지구입니다.
○위원 안세찬   
·예산서에 하수도 설치공사가 죽 나와 있는데 순위를 정할 때 원칙을 어디에 두고 정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우선 우수기에 가장 많은 침수를 받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배정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것이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배수가 불량한지 또 기존 하수도가 있어도 노후되어서 하수도 역할을 못하는가 또 하수도와 무관한 침수된 지대 등 세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위원 안세찬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순위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수도 미시설로 배수가 불량한 지역, 두 번째는 기존 하수도 단면이 부족하거나 노후된 지점, 세 번째는 하수도와 무관한 저지대의 침수된 지역으로 선정을 합니다.
○위원 안세찬   
·지금 근거자료가 있죠?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위원 안세찬   
·그리고 각 공사마다 여러 가지 지형이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공사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여기 예산안에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상액이고 가상액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되면 잔액 처리로써 나올 것입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기술진이 봐서 그 정도의 예산이면 대략 설계를 해서 자신들이 내 놓은 수치가 맞다고 봅니다.
○위원 안세찬   
·어떤 곳은 15만원, 어느 곳은 40만원으로 단가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은 100만원까지 있어요.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거기는 관경규격에 따라서 예상액이 다릅니다.
·관이 300㎜관이 있고 500㎜관이 있고 1000㎜관이 있기 때문에 기술진이 검토한 결과입니다.
○위원 안세찬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확하고 내실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공사하는데 감액이 많이 나옵니다.
·이 감액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감액이 된다면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시공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급을 참작하지 않고 해서 그런 공사변경이 나오지 않는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시 변경해서 감을 하고 다른 곳에 공사를 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감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예산에도 나왔습니다만 감리비를 '95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감리 1인당 100,000원씩 했는데 '96년도 5월부터 감리비를 200,000만원씩 줘라 했을 때 200,000만원 차액이 나오면 증액을 하는 것이고 그 감리비를 못주고 일반예산을 줄수 없으니까 시설비에서 감해서 감리비로 인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감리비에서 인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설계를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감해서 시공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결국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예를 들어서 철도운동장이 설계공사비가 5억이 넘는데 실제 공사는 1억원 정도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억원은 공사을 못할 여건으로 봐서 사용불가능 하면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증·감액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할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에 과다하게 산출을 했다는 근거가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났으니까 삭감이 되요 했다든지 설계를 종전대로 안 했다든지 해서 감이 나오는 것이지 어째서 감이 나오겠어요?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차액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찰 차액이 나오는 수가 있고 공사 설계변경을 해서 나오는 차액도 있는 것이고 또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유로 차액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완급을 찾아서 아까도 안위원이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공익적인 면에서 실효성있게 투자를 한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실은 급한데가 있는데도 거기를 젖혀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돈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거기에 과다 지출을 해서 남게 왜 설계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어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입니다.
·농어촌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료비가 규산질 비료공급 외 7종에 5,610만원, 민간자본이전의 휴경지 생산화 사업비 외 1종이 3,140만원 해서 세입상황에서 8,750만원이 이번에 국·도비 사업의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을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약 3,100만원, 공공요금이 25만원, 급량비가 60만원, 시설비가 21만원, 재료비가 9,740만원, 출연금이 1,2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억1,800만원, 연구개발비가 1,900만원, 민간 경상적 보조가 7,000만원입니다.
·합이 4억1,800만원으로 이번에 농어촌개발과 세출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P 농어촌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단가 인상으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60P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농사업무 추진 이륜차 책임보험료 5만원과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모뎀 전용 전화요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61P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지원학생 1,149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실제 1,038명이 확정되어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되어 1억8,450만6,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인에게 농어민 정보 제공을 위한 모뎀 전용 전화 1회선에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362P 양정계 소관 사항으로써 쥐잡기 사업에 매년 실시되고 있는 약품 구입으로써 봄, 겨울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는 기 실시, 본 예산에 확보되어 실시하였고 1회분은 쥐잡지 약품구입 대금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경상사업 재료비입니다.
·양정업무 추진 업무보고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P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사계 소관 농산관리 예산입니다.
·순천만 간척지쌀 포장재 디자인 상표 의장특허 등록코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 쌀 생산목표 달성과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들 급량비로써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중 한해 대비 논물 가두기 시범단지용 비닐지원으로 본 예산에 시비로써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예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365P의 간척만 쌀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서 돌발 병해충 긴급 목도열병 지원 방제비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예산을 계상했기에 금액은 당초 논물 가두기 예산 재료비로써 세워졌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5P로 장을 넘겨서 여비입니다.
·순천만 브랜드화 쌀 사업으로써 대도시 판매촉진을 위해서 행사 및 향우회 소집같은 여비로써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 먼저 국고보조 경상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재료비입니다.
·토양 개량제인 석회질과 규산질 비료의 톤당 단가상승으로 도비 내시액 및 시비부담에 따라 각 13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1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작업시 비료는 매년 톤당 단가변동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366P 민간자본이전 직파 재배기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내시액보다 약 609만원이 증액된 2,84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당초에 2개에서 1개소로, 기계화영농단이 13개에서 1개소가 추가로 사업이 증가되어 기계화 이용조직 추가 증액되어 국·도비 지원율에 따라 시비지원이 회사법인 5,000만원과 기계화 영농단 3,000만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367P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예산입니다.
·휴경논의 생산화로 '96 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21.6㏊의 휴경지 논에 대하여 위탁 경작하는 농가 전체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비사업과 국비사업으로써 경운비, 방제비, 유류대 등 각각 지원토록 되어 있고 1,093만원의 시 부담이 되므로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368P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의 부품 지원금으로써 민간자본 이전으로 계상했던 예산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도비사업인 소규모 공동퇴비장 예산을 당초 420만원에서 금회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기에 증액 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369P입니다.
·당초 전라남도로부터 농산사업비로써 가내시 되어 8,72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비 지원이 농협공제로 지원사업으로 전환 추진키로 되었기에 삭감하였습니다.
·벼 조기재배지구 공동이용 곡물건조기 전액 도비보조 사업비로써 2,764만5,000원이 도지사 포괄사업비로써 지원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전문 용역업체에 순천만 간척지 쌀 포장재를 디자인하기 위하여 1,900만원을 당초 기획관리 예산액 수용비에 계상하였으나 금회 농산관리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변경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만 간척지 쌀 생산농가의 수매용 PP 쌀 포장재를 지원코자 일반농가 벼와 구분키 위해서 부담률 경감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25만매,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천만 간척지 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소비자 판매욕구을 충족시키고자 5㎏, 10㎏, 20㎏ 바이오 지대미 제작 예산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포장재 예산은 순천시 시책사업으로써 처음 시작하는 도농통합과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로 판매 전략용으로 사용하게 된 만큼 위원님들이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370P입니다.
·농사계 소관으로써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전사업으로써 작목전환은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회 휴경 방지를 위해서 합배미가 절실히 요청되어 주민 여론에 따라서 40㏊를 조성키 위해 부족 예산 3,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휴경논 생산화를 위해서 외서면 3㏊에 농기계 진입 및 가뭄대비 관정개발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2,020만원을 계상하여 우량농지로 조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어촌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순천시는 도·농통합이후 농촌 복지건설을 위해서 농어촌에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마지막에 말씀하신 민간자본 이전에서 작목전환, 합배미사업 40㏊를 계획해서 하는 것이면 총 몇 필지나 됩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40㏊로 소요면적을 조사판단 해서 거기에 따라 합배미, 작목전환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조정섭   
·40㏊ 내에 휴경지가 많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산중 논다랑이나 기계확작업을 할수 없는 지역같은 천수답으로써 작목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특용작물을 한다든가 과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기계화 영농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땅을 작목전환을 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작목전환 사업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조정섭   
·합배미를 한다면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기대효과를 계산해 봤어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구체적인 분석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휴경지 방침이 쌀 증산대책으로써 휴경지를 없애고 노는 땅에 앞으로 식량 확보를 위해서 작목전환을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369P에 연구개발비로써 순천만 간척지 쌀 포장디자인 연구개발비로 1,900만원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물론 그것이 지적 소유권으로써 무형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저희들 모독한 것입니다.
·이런 디자인 개발비에 도저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 한참 순천만 쌀 브랜드화가 공론화되고 큰 내용으로 순천시에 떠올랐을 때 개발하는 팀들과 이야기 해 본 적이 있었어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조차 이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예산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자체가 이렇게 내실있게 짜여있지 않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5㎏, 10㎏, 20㎏ 단위로 용역하는데는 1개에 2종으로써 약 10종을 개발해서 기기에서 우수한 것을 선발할려고 하는데 현재 1,9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계상했는데 추후에 이 사항을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적은 금액으로써 개발할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선택해서 그중에서 한다면 전문가들에게 입찰을 부치면 됩니다.
·그러면 5㎏, 10㎏, 20㎏ 각자 독립채산적인 모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화라는 그 자체는 그야말로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5㎏이든 10㎏이든 20㎏이든 순천 쌀 브랜드화에는 그 심벌이어야 합니다.
·5㎏이 다르고 10㎏이 다르고 20㎏이 다르다면 그 자체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즉 그 하나 하나를 별개의 개념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한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365P 상단에 순천만 간척지 돌발 병해충 방제 이 예산이 시기상으로 목도열병 예산이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한해 대책 논물 가꾸기는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작년에 쓰지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370P 소비자 판매용 지원은 어떤 체계로 공급해 나갈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써 농협에 포장디자인 개발을 해서 농협에서 제작토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천만 간척지 쌀 브랜드화를 농협에서 판매를 전담하고 수매를 전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농민에게 줄수도 없고 농협에 포장재를 제작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순천만 간척지 쌀을 생산해서 농협에서 전량 계약을 해서 그것을 수매해서 농협에서 대금도 지불하고 그 사항을 수매해서 판매하고 이익이 남았을 때 다시 농민들에게 환원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 이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위원 장후철   
·그러면 480P 간척지 쌀 판매 여비가 있는데 농협에 일괄 위탁해서 판매를 하게 위탁을 했다면 판매 여비까지 들여가면서 3회에 걸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런데 농협에만 일절 맡겨 버리고 행정기관에 방관만 할수 없고 다만 행정이 주관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홍보나 판매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그런 전략적인 행사로 같이 대처하고 공통적으로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기 위해 여비를 세웠습니다.
·농협에만 맡겨 버리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 같아서 행정쪽에서도 전반적으로 합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포장재 지원등으로 상당한 액수가 농협으로 지원이 되는데 농협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사업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간척지 쌀은 휴경농지가 발생도 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한 완급을 하는데 휴경지가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농협에서 보는 입장에서 줄 때 우리가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 시정 시책사업으로써 순천만 간척지 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97㏊의 품질인증을 받았는데 1,097㏊에 대한 순천만 간척지 쌀을 널리 홍보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순천만 간척지 쌀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1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097㏊에 1억원이라고 하면 ㏊당 10만원이 시비로써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만 간척지 쌀이 전국적으로 홍보되고 농민들이 고단가로써 판매되고 금년 들어서 수매가 정부에서 동결되고 가격도 인하되었을 때 수매사항이라든가 우리 농촌 농민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데서 헥타당 10만원 투자한다는 시의 형편으로 봐서 도·농 통합이 된 후에 농어촌에 관심을 갖고 투자한다고 할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효과적인 차원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의 설명이 제가 듣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포장재 지원이 7,000만원 서 있는데 이 농협과 먼저 간담회 때 농협에서 10억원이라는 돈을 중앙에서 가져다가 순천시 별량, 인안, 해룡 간척지 쌀을 자기들이 돈을 벌지 예측도 못하는 상황에서 순천에서 시장이 브랜드화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룡, 인안, 별량 간척지만 그 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면적이 브랜드화로 인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면 기타 11개의 면지역 올 가을의 추곡 예산이 만약 배정이 된다면 그 지역 3개 면지역은 사업이 잘 되면 추곡 수매자금이 한푼도 안 올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러면 이런 양들이 승주 7개 면과 기타 면에 이 간척지 쌀을 생산하지 못한 지역으로 똑같이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PP포대를 저번 간담회때 시장님이나 전문가들 농검에서나 농정국의 국장님이 나오셔서 최대한 농협에서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감수하면서 9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쌀을 사 들이는데 순천시에서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원하는 포장재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논에서 수확하면 포대를 농협에서 가져다가 일정한 양을 얼마만큼 수매할 것인가 이 포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이 시에서 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널리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사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브랜드화 하니까 특정지역에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정종옥 위원의 말씀도 좋은 얘기인데 '95년도 같이 추곡수매가보다 시중추세가 높았을 때는 그런 말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우리는 예산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수축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입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P입니다.
·총체적인 예산액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부임이 민원출장소로 전보되어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물품구입에 1,200만원을 단감 외 10종의 농산물을 구입해서 대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용 예산입니다.
·다음은 378P입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재 브랜드화 포장 디자인 도안 제작 600만원과 필름제작비 200만원은 우리 지역 농산물인 단감, 배, 복숭아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 고유상표를 제작해서 타지역 농산물과 차별화를 시켜서 우리 고장 농산물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농산물 대도시 직판행사에 따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지역 특산 과수농가 반사필름 보급은 타 지역 농가에서 매우 선호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농민들 이해 부족으로 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일부 사업비를 감해서 과수농가에서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과수 지주목 사업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과가 높아서 앞으로 '97년에도 희망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인부임 단가조정으로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9P입니다.
·국내여비 396만8,000원은 공영도매시장 건설 '팀제' 도입으로 타 시·도에서는 운영중인 도매시장이나 건설중인 도매시장의 기술상 문제점 등을 비교 견학해서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며 대도시 직판행사 참석여비는 서울 등지에서 개최하는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자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100만원은 농산물 규격포장재 브랜드화 포장디자인 심사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35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낡아서 대체취득을 위한 예산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 건설 사업비 69억원중 7,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기본 설계비 52억1,000만원과 실시설계비 37억4,600만원, 토지매입비 29억4,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과학기술처 공고 제91-215호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황 측량이랄지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건축설계 등은 용역설계의 요율산출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P입니다.
·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건조기 누에가루 분쇄기 등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어 6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녹차재배 시범포 조성사업은 사업시기가 3월부터 5월까지로 시비 2,000만원의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96년 내시 통보된 본 예산 도비 2,0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면 가지 수출 전문단지 육성사업비 6,000만원은 당초 도비 내시를 1, 2차로 구분해서 내시되어 도비 지원비율에 의거 도·시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382P입니다.
·수출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비 3,900만원은 도 1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서면 가지 수출단지에 지원되는 시비 부담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7억8,800만원중 느타리버섯 유통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750만원은 동당 사업비가 750만원이 소요되나 당초 예산에 2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3동에 대한 50%지원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한봉단지 농축기계 공급으로 1,800만원을 주암 한봉단지의 벌꿀 농축기계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뽕밭 조성사업 540만원은 약용류의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서 신규 뽕밭조성용 예산입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연중 활용 사업비 540만원은 관내 농산물 저온저장고 53동중 2동을 공백기동안 팽이버섯 재배로 할 수 있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고품질 녹차재배 시범포 조성사업비 2,000만원은 앞장의 도비 삭감내시에 의한 시비 신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83P입니다.
·송광 후곡지구 녹차 재배단지 4,000만원은 주암댐 안개지역에 적지 적작목으로 신규사업으로 댐주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중형관정 개발비 1,200만원은 승주읍과 주암면 기존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수축산물유통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378P 하단부 지역 특산과수 지주목인데 무슨 과수에 이용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배나 복숭아, 순천의 얼굴 상품으로 있는 감이랄지 이런데에 지원하는 지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복숭아 재배단지에 집중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377P 우리 농산물 홍보용 물품 구입하고 379P 보상금에 있어서 농산물 규격포장재 브랜드화 디자인 심사 보상으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1,200만원 이 사업은 직판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고장 명품인 감이나 배를 향우회원이나 고향인사들에게 우리고장 명품을 선물하고 그런 사업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홍보용 물품구입비 1,200만원 자체가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재료랄지 다른 시설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출향인사나 관계되는 분들에게 선물용으로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서울등지 롯데월드에서 직판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1,500만원 예산으로 참여를 했고 저희들은 600만원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행사를 앞으로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여유있게 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379P 심사보상은 어느 분이 심사를 합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디자인이 만들어지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해서 가장 좋은 우리고장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도안을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심사과정의 보상비입니다.
○위원 정영태   
·간략하게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쌀 상품 브랜드화 하는데는 1,900만원인데 여기 브랜드화 포장디자인 도안 자체가 한 개 품목에 약 6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어서도 심사보상을 하면 전문가 몇사람에게 얼마니까 얼마가 된다는 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데서부터 상세한 것이 써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저희들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전문업체.
○위원 정영태   
·물론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한다면 그런데 심사 보상이라고만 써 놓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복숭아 재배단지의 지주목이 철재입니까, 목재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주목을 만드는 업체가 한 업체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충중입니다.
○위원 장후철   
·예산서에 나와있는 개당 3,000원짜리 지주목이 어떤 재료내는 것입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알루미늄으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어서 두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383P 민간자본 지원문제인데 녹차 재배단지 조성으로 주암댐 주변에 송광 후곡마을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면적은 얼마나 되고 대상자는 어떤 사람으로 선정을 했는가, 그리고 조합에 이런 막대한 돈을 줄 것인가 아니면 개개인에게 줄 것인가, 또 아무런 조건없이 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조건없이 지원을 할 것인가, 그 사업비를 줘서 효과도 없이 곤란하다고 써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 주암댐 안개지역의 특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이 녹차 재배입니다.
·녹차재배는 우리가 대중적인 차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해물질을 중화시키는 중금속을 녹여내는 성분이 있어서 건강식품으로 이 차의 선호도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어서 한때 보성 녹차밭이 완전히 유휴지화 되다시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 가시험장에서 가장 인접지역인 순천의 후곡지구나 송광지역, 주암지역, 쌍암지역 이 지역이 녹차 재배지로써 가장 적지라는 욕심을 내서 대대적인 재배단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도 사업 '97년 사업으로 순천에 녹차 특산단지화를 목적으로 해서 50㏊를 지원해 보겠다고 과수특작계장과 언약이 있어서 이 사업을 1차로 계상해서 앞으로 이 녹차를 순천의 얼굴 상품화 시키는데 가장 좋은 적작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위원 조정섭   
·바로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4,000만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1억원의 소득은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잘 육성해 보고 내년에 소득이 있다면 50㏊정도 많이 투자를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제가 말을 앞서서 안 됐습니다만 순천에서 생산되는 녹차를 의원님들께 선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녹차 맛이 전국에서는 고품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 녹차가 우리지역의 특산품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거기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다른 곳은 보조가 50%선인데 여기는 보조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저희들이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점화를 시킬려면 그냥 주민들 자의에 맡겨서는 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만 주민들도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고 그래서 최대의 봄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82P 저온저장고 연중 활용사업 지원으로 540만원 계상했는데 저온저장고를 짓고 있는데가 10월부터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월부터 1, 2월까지는 저온저장고를 활용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팽이버섯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기후적으로 봐서나 금년 상황으로 봐서는 팽이버섯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팽이버섯 재배 기온이 몇도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제가 정확한 온도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13。C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활용이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현재 각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창고를 몇 달 사용하고 나면 활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기간을 활용한다는 뜻인데 가을에 쓰면 내년 1, 2월까지는 저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선집행을 해서 후지원할 것인지 금년에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 활용한다는 것은 계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년 4·5·6월에 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예산 시기성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만 그때 장위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하나 샘플운영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드려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지역경제과장 조장훈입니다.
·402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5P를 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중에서 읍면 정기시장 개인 점용면적 토지 분할측량 수수료를 시장 기능을 상실한 시장 부지를 개인 점용자액 불하??하는데 개인면적을 정확히 하기 위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06P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상금으로써 '96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비가 50만원 삭감되도록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착오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살려주셔야 할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P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남북부시장 관리사무소 난로 구입입니다.
·시장내 관리사무소의 난로가 10년전에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해 왔습니다만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계량기 수리검정 위임업무 관련 장비구입비입니다.
·'97년 1월 1일부터 계량기 수리검정 업무가 도에서 하던 것이 시·군으로 이관됩니다.
·그에 따른 장비구입으로써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북부 관리사무소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의자 및 캐비넷이 역시 너무 오래되어 사용 불가능 상태에 있어서 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남·북부시장 하수구 뚜껑 제작비가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남부시장 소방시설 보수비로 300만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남·북부시장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는 일부 100m는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추후 재조사를 해서 '97년 예산에 반영코자 삭감을 시켰습니다.
·남부시장 일용품 상가 앞 하수도 교체도 현재 그 하수도가 지반이 너무 낮아서 하수도 기능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이것도 삭감조치했습니다.
·북부시장 지하수 개발입니다.
·현재 상수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물 등을 세척할 물이 현재 부족한 상태여서 부지내 지하수를 개발해서 허드렛물로 사용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북부시장 광장 천막 교체비입니다.
·북부시장 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지 10년이 지난 낡은 천막이 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샙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부 곡물시장 하수도 정비공사로 곡물시장 주변에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우천시 빗물이 고여서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암시장 광장 포장공사로 우천시 진흙탕물이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9p 하단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 개최 보상으로 노조임원과 회사대표가 각각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10P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써 노동상담 사업운영비 지원으로 관내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관계법이랄지 노동문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연구소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벽을 여는 노동문제연구소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409P 보상금에 있어서 지금까지 간담회가 몇 번이나 개최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이번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한번 개최했으면 92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다시 4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시기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노조임원과 두 번 할 것이고 또 회사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 안세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북부시장이나 남부시장의 민영화 관계추진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 이번에 5,000만원이나 들여서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지 효과를 생각하고 이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이 현재 북부시장의 경우는 작년부터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북부시장 상가 번영회에서 토지가 감정사에 의한 감정가격과 자기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영화를 안 하고 이렇게 많은 시설투자를 꼭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시장관리 문제는 현재 수지균형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적자라고 볼 수도 없고 단 남부시장의 경우는 IBRD 차관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관을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현재 적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개발한지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설보수를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노후시설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사고랄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시장 보수비는 계속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순서입니다만 과장님이 휴가중이므로 농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조성문   
·산림녹지과장이 휴가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4P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연가보상비가 옛날에는 법정일수가 15일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20일까지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상한선으로 일단 20일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집행은 실정에 따라서 집행될 것입니다.
·다음 무전기에 부착할 밧데리 구입비는 현재 56개의 무전기가 있습니다만 그중 20여개는 밧데리 수명이 3∼4시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산불 방제기간이 돌아오고 해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산불감시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다시 나옵니다만 420P 목 200에 예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비 삭감으로 해서 삭감이 되고 목 변경으로 100 경상사업비로 변경하면서 5,6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대체조림비라든지 산림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 등 국내 여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산림 병충해 방제 예찰 조사원은 국고사업 보조지원 변경으로 인해서 559만5,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416P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약제 주입기가 있습니다.
·국고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약제 주입기로 깍지벌레와 혹파리의 주입기가 같은 것 같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국고보조 증가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수조탱크 시설로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만 변경하고 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417P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동력천공기입니다.
·국고보조 변경을 인해서 이것도 지원 증가로 52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등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감으로 인해서 7,19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0P로 방화선 사후관리로 운영비인데 시설비로 목이 변경되었고 또 전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원래 목이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언하자면 당초 도비가 1,400만원 지원되도록 했는데 도비 1,400만원의 지원이 감액되고 그래서 시비만을 목으로 변경으로 앞장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역시 도비 감액으로 보조사업에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렵금지 표지판 설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방화선 관리비는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목이 변경된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산불 피해목 제거사업은 상사, 서면 산불 피해지의 피해목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422P입니다.
·역시 환경조림 묘목 운반비 역시 국고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묘목 운반비를 113만6,000원 더 계상을 한 것으로 국고 증가분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환경조림 10㏊분을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조례 도시공원 시설 토지매입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비로 신규로 했습니다만 시내권에 공간녹지가 확보되어야 하겠는데 공원계획에 들어있는 사유지를 소유자가 자기 용도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사야 되겠다 해서 1억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9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식재한 배롱나무가 논두렁 잡초를 소각하게 되면 풀이 자라있을 때는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여기 잡초를 제거해서 겨울에 화재위험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개도 100주념 기념사업으로 연향 고가도로부터 보성군 경계까지 춘기에 도비 2억4,000만원으로 3,30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비부담분 지시가 있었는데 당시 시비부담금을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도비만으로 1차 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확보를 해서 몇주를 더 심고자 합니다.
·당초 도비는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도비 2억3,800만원과 이번에 시비 1억800만원을 합해서 3억4,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P, 위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대롱나무 식재에 따른 설계조사 등 부대비를 시설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228만원의 부대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294P 개도 100주년기념 배롱나무 식재위치 등의 부분을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423P 조례 도시공원시설 토지매입비 위치도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조성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4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385P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시영도축장의 폐수처리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86P입니다.
·도축장의 각종 시설 기자재의 노후 및 마모로 박피기 외 6종을 보수하는 것으로 탈모용 온수보일러 등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87P, 보상금으로 도축수 증가에 따른 도부수당 계상했습니다.
·388P 도축장 수축 안전사고 보상금으로 200만원과 한우 경진대회 출품작 축주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또 도서구입비로 시영도축장의 폐수처리 탈수기 교체와 탈수 작업후 운반을 위한 롤온박스의 구입비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89P,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를 위한 것으로 1,280만원이 시비부담 가내시에 따라서 조정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90P입니다.
·축분 발효시설, 기성초지 보완, 소수급 전산화 사업 등 국비보조 변경 내시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탈수기 교체 구입비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조립식 건물 설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도축장을 3섹타 사업으로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388P 도축장 폐수처리 탈수기 교체구입 등 해서 4,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투자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추석을 앞두고 있고 또 연말연시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 조정섭   
·390P 탈수기 설치 조립식 건물을 20평에 500만원으로 짓는다는데 지금까지는 건물이 없이 탈수기를 설치했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건물이 없이 야외에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야만 장기간 보관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편할 것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하나 배운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5P 폐수처리 부담금은 어디에 냅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시에 냅니다.
○위원 정영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될 때는 그쪽으로도 가게 됩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여기에서 1차 처리를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폐수처리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영태   
·예를 들어서 종말처리장이 되었을 때는 폐수시설이 관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지역계획과장 김용기입니다.
·지역계획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P부터 327P까지 인건비입니다.
·금년도 일용인부임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인건비 157만원을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328P입니다.
·후생복리비로 건설교통국 직원의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 당초 기정예산에서 부족하게 계상된 2,49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29P, 토지이용계획원 발급과 전산보조 인부임이 인상되어 8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도시계획도로 편입보상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국내여비 24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0P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계획과의 사무실 냉·난방기 1대와 전산민원 발급에 따른 팩스 1대, 그리고 전자복사기 1대를 교체하고자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지난 '95년도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차입해서 제4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사용하고 미상환된 6억5,000만원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공영개발에 상환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P,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강남로 개설공사는 동산약국 부근 광장을 개설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지 여건의 변화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매입비 11억55만4,000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변로 개설공사는 '96년도 사업비에 총 60억원으로 양여금이 30억원 지원이 되었고 그에 따라 시비를 30억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0억원만 계상되어 금번 추경에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시설비 7억1,400만원, 시설부대비 114만7,000원, 감리비 3,415만3,000원 등 시비 부담액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산로 개설공사입니다.
·삼산로 개설구간 중에 '96년도 구간은 성토구간입니다.
·그런데 산 구간을 절취해서 토량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토지를 매립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시에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입비로 2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P 중간부분입니다.
·남부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공사구간 내에 순천공전 앞에 지정마을이 있습니다.
·그 지정마을 입구의 진입로를 설치하고 상수도 이설공사비가 1억260만원이 소요되어 그 밑에 시설부대비 280만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333P, 도시계획도로 4개소에 대한 추가 편입 물건에 따른 열람공고 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해룡지방 산업단지 실시설계비에 따른 연구개발비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금년 6월 29일자로 개정되어 도지사 지정권한이 9만평에서 30만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룡지방 산업단지 30만평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억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고 부족액 7억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334P입니다.
·조곡동 천주교 옆 도로는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30m를 더 개설하고자 토지매입비 2억1,050만원과 시설비 8,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산동 11통 5반 도로는 사업의 시급성과 기부체납이 기 완료되어 우선 토지매입에 필요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조례동 순천공업고등학교는 도로변에 있어서 교통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에 지장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에 소요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경계측량수수료 등 1,936만6,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5p 중간부분 토지매입비입니다.
·변전소-주공아파트간 도로 토지매입비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4,08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교-순대간 도로공사는 공정의 연계성과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옹벽공사를 시공하고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P입니다.
·환선로-강변도로간 국도 2호선-덕연동사무소간 도로개설 공사는 포장사업비가 부족해서 1,332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교-순대간 도로 등 3개 노선의 시설부대비로 16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23P,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먼저 세입에 대한 예산입니다.
·가곡동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를 추가로 매각해서 매각수입으로 2억5,000만원과 '95년도의 순세계잉여금 1,594만원을 수입해서 총 2억6,594만원을 수익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7P부터 528P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구획정리사업 당시 공사비 미지급분 2억원과 환지청산금 교부액 2억원을 우선 감하고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체비지 매각수납액 2억5,000만원을 합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차입한 6억5,000만원을 상환하도록 일반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금 1,594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331P 강남로 개설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보면 양여금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다시 1회 추경때 7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시비로 부담했단 말입니다.
·다시 이번에 양여금을 삭감하고 시비로 11억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93년도 강남로가 지방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지방양여금이 지원될 줄 알고 시비부담을 했습니다만 지방양여금 지원이 중단되어 시비를 삭감한 것이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양여금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비로만 공사를 할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강남로 개설공사는 나머지 약 240m로 의료원로타리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가압정리하고 '97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11억원까지는 로타리 부족분이란 말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동산약국 로타리 가압정리입니다.
○위원 안세찬   
·334P 토지매입비에서 조곡 천주교 도로개설을 보면 2억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 사업을 50%만 계상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 보고 감정가격이 높게 나와서 한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여기는 감정가격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격은 평당 약 80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기부체납을 한다면 약 55만원 감정비는 남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조곡 천주교를 빙 둘러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액이 부족해서 중간에 180을 다 못해서 이번에 30m를 더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조곡 천주교 옆 단가가 현재 30만원이고 밑에 변전소 도로개설비 등 차이가 많고 시설비에서도 조곡 천주교 옆 도로개설은 시설비가 무려 95만8,000원이고 향교-순대간은 도로가 15m 넓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시설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향교-순대간 도로 시설비가 적은 것은 옹벽공사 55m의 공사분입니다.
·시설비가 적게 책정되어 옹벽공사 44m를 하게 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14m를 더해서 59m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조곡 천주교 옆 시설비는 공사비이고 이것은 옹벽공사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336p 보면 환선로-강변로간 도로개설에서 1,30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공사기간이 언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이 공사가 '94년부터 계속 공사로 한 것인데 두분이 토지 승낙을 안 해서 토지수용 재결 제기까지 해서 금년 봄에 그 집을 다 뜯었습니다.
·집을 뜯었는데 이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할 것입니다만 그 밑에 가스관이 있고 해서 또 금년 우기시 장마철을 피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이 있을 때는 10월중에 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안세찬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족액수가 1,300만원 나왔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이것은 당초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어야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감이 되어 포장공사비가 1,300만원 부족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와 더불어 검찰청-순대간 도로개설도 같이 하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순천대학교 옆의 공사비는 좀 남고 여기는 부족해서 순천대학교 공사비에 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대를 구입해서 이쪽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공사기간이 짧은 기간내에 끝날 수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길게 잡아서 주민들에게 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순천대학교 옆에도 내년 6월 완공으로 공사기간 계약이 되어 있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계약은 그렇습니다만 10월중에 마칠 것입니다.
·서류로 해 놓은 것은 공사금을 안 찾아가고 집을 안 뜯을까봐 공사기간을 멀리 해 놓은 것은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330P 하단에 보면 타회계 전출금이 6억5,000만원이 '95년도에 10억원을 차입해서 중간에 3억5,000만원을 갚고 6억5,000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자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부서간이기 때문에 이자는 안 주고 원금만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조길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원래 10억원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가져올 때 그것은 조례 변전소 들어가는 도로에 쓰기로 하고 가져왔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데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우선 돈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써야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왕지나 금당지구를 빨리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독촉하기 이전에 그쪽 주민들 민원이 생겨서 데모가 나고 했는데 조례1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제1공구와 제2공구를 구분해서 시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가져다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쓰지않고 다시 보내 주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변전소 주공아파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 '93년도엔가 1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체비지 매각해서 한 것으로 이것은 그 내용과 좀 틀립니다.
·뒤에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여기에서 세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334P 공고옆 방음벽 설치가 있는데 공고옆이라면 어디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현재 도로를 내고 있는 곳을 죽 가다보면 삼거리가 있는데 도로변에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 전체 길이가 2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할려고 보니까 약 2억원이 소요되어 우선 7,500만원으로 시급한데부터 하는데 도비로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공고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공고옆 땅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만약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4차선이나 2차선에 접해있는 구간이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과속으로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못된 곳이란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이번에 새로 도로가 나면.
○위원 이재학   
·정문 앞이라면 삼거리 차들이 2차선도 아니고 1차선으로 골목길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생각되고 현재 학교시설이 있는데 2차선이나 4차선에 접한 곳이 더러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해룡공단 실시설계 용역비가 7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하면 단순하게 시설에 대한 용역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LNG사용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하기를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설계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입찰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1P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일반수용비의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에 따른 수수료를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만 필지수가 1만필지가 되므로써 수수료가 부족해서 실지 1건당 5,000원 정도씩 입찰시 들어서 부득이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은 금년 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조치를 하라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72P입니다.
·당초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자체설계를 해서 900만원 감해서 시설비로 이전을 했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4개소에 10.2㎞를 지시 받았습니다만 사업시행 지구가 농조지구와 시지구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전액 감 했습니다.
·이것도 감액된 부분을 시설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시설비가 900만원정도 증 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조지구는 별도 보조금이 농조로 직불되기 때문에 시에 온 것만 계산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강개발 사업지구는 승주읍에 농업용수개발 보강개발 사업지구로 1개 지구를 책정받았습니다.
·이 지구가 워낙 광범위 해서 시설비를 감해서 설계를 해야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기에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해서 실시설계비로 포함을 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와 도비, 당초 예산보다 문제점 보고를 해서 증을 받아 민원처리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성립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계상 정리했습니다.
·국가관리 인안방조제 시설도 2억원을 추가로 국비를 더 받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기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기계화 확포장사업은 감액, 국가관리 방조제는 일부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봄마무리 사업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 국비 증액에 따라 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 마을회관 건축물 설계는 500만원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집행코자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비 이것은 상사면에만 해당된 사업입니다.
·총 8억원 정도로 국비가 5억7,000만원으로 70%, 지방비 시비 30%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사면이 앞으로 3년간 정주권개발 사업지구로 대상이 되어 8개지구에 대해 예산 내시액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375P입니다.
·월등에 있는 송천제 보수는 제방 등 일부 붕괴위험이 있어서 보고 했더니 도비가 1,000만원 이에 따라 50%, 50%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룡 임선제, 하천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5,000만원 지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자체 실시설계인데 해창 양수장 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순천이 하고 있는 쌀 브랜드화 시책, 해창만 간척지 쌀을 브랜드화 하자는 뜻에서 해룡천에서 현재 물이 일부 공급되고 순천 동천에서 공급됩니다.
·그런데 해룡천 물이 분뇨처리장으로 받아쓰고 동천물도 순천의 오염된 폐수가 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거기에 나온 물이 종말처리장으로 전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도 고갈될 뿐만 아니라 폐수로 지금 농사를 짓는데 쌀 브랜드화 정책과는 별개가 아니냐 해서 사실 실시설계를 먼저 해서 나온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고자 우선 설계부터 하고 내년 봄에 일찍 착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10억원 정도 지원해 주십사고 건의중입니다.
·사전에 설계를 해 두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376P입니다.
·먼저 시설비의 대형관정 전기 외선공사를 금년에 24공 했습니다만 한전에 불입해야 할 외선공사비가 부족해서 2,400만원 계상했고 송광 신평양수장 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 양수장에 접한 시설인데 기존 양수장에 있는 기설관로가 시험을 해 보니까 누수가 됩니다.
·여기 40m구간에 800만원 계상을 했고 서면 화정농로가 공단으로 우회하는 농로인데 주민 자체적으로 용지를 구입해서 일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고 송광 월은은 비가 조금만 덜와도 농사을 못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정을 시도해 봐도 되지 않고 해서 조그마한 소류지를 만들고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안동은 작년에 양수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일부 용수로가 미비되어 물이 안 가는 곳 500m 3,000만원 계상했고, 해룡 농주입니다.
·해룡 농주도 용수로와 농로가 병합된 곳인데 자꾸 용수로도 안 되고 농로가 허물어져서 포장비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광저수지 복통공사는 주암 어왕저수지가 지난번에 복통이 고장난 것을 응급조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어서 재해위험 차원이나 내년 용수확보를 위해서라도 해야겠기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 저수지 스핀들이 고장난 것이 있어서 보수코자 3,000만원 계상했으며 황전 본황도 용수로가 수로정비를 한다 해도 물이 누수가 오고 밑에 하단부에 가뭄을 초래하는 현상이 있어서 2,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30P로 농수산비와 건설비가 나뉘어져서 페이지 수가 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사항입니다.
·현재는 각 읍·면에 자동 강우량기가 설치되어 시까지 직접 데이터로 들어오는데 서면, 황전 것이 구형으로 나빠서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코자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시설비 이것은 바닷가에 있는 수문이 되겠습니다만 바닷물이 들어와서 논에 영향을 주는 것이 5개소 있어서 수문 보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31P 건설관리 인건비, 복리후생비, 경상적경비는 요율이 바뀐 것만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33P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에서 시내 가로등과 읍면의 농어촌 전기 사용료로 지금까지 2억9,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두 개를 합쳐서 8,000만원 계상을 한 것으로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설계 심의위원회 수당과 시공평가 위원수당인데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5억이상의 자체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교수 2명을 초빙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교수들 일당 5만원씩 해서 20만원과 30만원인데 현장에 가서 시공평가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재로비로 하천내 경고판은 당초 2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안전관리나 물놀이에 대한 주의 이런 것을 위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깊은 곳이나 산간계곡,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에 하천내 경고판을 설치해서 240만원 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 해창 배수관문 정비 및 도색도 당초 도색비가 130만원 섰습니다만 실지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제액대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34P입니다.
·가로등 직영보수용 전기재료도 직영으로 부족된 재료를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추진 인건비도 아까 얘기한대로 실제 인력이 필요해서 60일분을 세웠습니다.
·다음 동천 하상이 갑자기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옥천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양수장 설치를 하면서 풍덕보 주변의 물을 뺀다면 하상을 정리코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실지 건설행정에 필요한 여비를 조금씩 분야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435P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복사기, 건설과가 통합되면서 2대를 배정 받았습니다만 실지 통합되면서부터 1대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1대 가지고 하는데 기능이 노후되어 하루 이틀 쓰면 고장이 나서 오히려 수선비가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하루에 복사를 600장 이상을 해내야할 입장으로 대체 승인을 받아서 1,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소하천 정비하는데 감정수수료나 측량수수료를 일부씩 계상했고 436P입니다.
·실시설계비 이읍 소하천 실시설계비는 자체설계를 해서 1,100만원 감해서 저희들 시설비나 수수료로 일부 과목 전환을 시켰습니다.
·437P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가 하천관리였습니다만 하수과목으로 되어 이번에 하천관리로 조정을 하수과에서 감을 해서 1,900만원 저희과 앞으로 예산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으로 황전신기 소하천 공사비도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해서 1,100만원 설계비를 감해서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고 그 밑에 시설비 읍·면·동 보안등 보수공사와 읍·면·동 취약지 보안등 설치는 실지 많은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당을 못해 줄 뿐만 아니라 읍·면에 고장난 것이나 새로 해 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보다 많은 요구를 당초 예산부서에 계상요구를 했는데 일부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직결된 사업이라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을 넘겨서 438P, 황전 신기 소하천 공사는 아까 실시설계비 감액된 것을 시설비로 시켰으며 서면 당천제방 보수공사는 당초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지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2억5,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의 홍수피해 제방뿐만 아니라 기왕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주위 정리까지 하는 것으로 설계 부족분 1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덕동 지하도 수중 모터펌프 교체는 저희들이 계속 손을 보고 있습니다만 모터 자체가 오래되어 교체를 해야 되겠기에 2대를 700만원 계상했고 유통센타에서 남산 초등학교까지 가로등 설치공사도 부족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별량 마산 건널목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 포장 및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도 도로건설을 당초에 들었는데 건설행정비로 과목만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별량 승곡 소하천 개·보수공사는 골프장 아래 승곡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것으로 이번에 5,500만원을 계상해서 민원 해소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흥동 승수로도 주민들이 아주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하다가 사실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일부 하다가 중단한 것을 마무리코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39P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를 저희들이 수용비 성격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용당, 풍덕건널목 청원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청원시설물 위탁보수비는 주도록 되어 있어서 대행사업비로 했으며 밑에 마산 건널목 확·포장 공사도 도로건설에 있던 것을 건설행정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440P입니다.
·이것은 도로건설에 대한 군도와 지방도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과 상여금, 기타 법적인 경비를 실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442P입니다.
·도로건설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원창-쌍지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별량 봉림에서 용운까지 가는 도로인데 이것이 작년에 일부를 하고 부족해서 본 예산에서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서서 측량실시 설계비를 일부 계상을 했고 폐국도나 지방도의 폐도에 대한 소공원을 조성코자 시설비 380만원을 계상했고 상사 어은교가 노후되어 있어서 내년 본 예산에라도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야할 것 같아서 금년에 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인덕에서 수덕간 당초 예산에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유지로 현재 도로인데 사유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를 매입코자 3,5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 내구교 개축공사는 당초 2억8,400만원이었습니다만 하천 연장을 확장하다 보니까 폭을 당초보다 넓혔습니다.
·1차선 8m폭을 하다 보니까 5억3,400만원 실시설계비가 들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석현교 개축공사도 마찬가지로 당초 교량부분만 했더니 그 위에 접속부분을 해 줘야 되겠기에 5,600만원 부족한 것을 계상했고 별량 마산 건널목 확·포장공사도 다시 건설행정비에서 도로건설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액 감액을 시켜서 아까 건설행정 자체로 바꿨습니다.
·통신 가스관로 도로 원상복구 공사는 당초 6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3억6,900만원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관로 공사비를 더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만큼 원상복구해야 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창-쌍지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아까 용운까지 설계를 해 보니까 4억3,600만원 나오는데 현재 2억8,800만원입니다.
·일부 1억4,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용운부락까지 내려가는데 1억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상 부득이 1억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반사경 설치와 미끄럼 방지시설은 경사지나 돌출된 위험 개소를 반사경이나 미끄럼방지 시설로 해서 교통안전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444P전체 포장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300m 가까이가 농어촌도로와 일부 연계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300m 포장이 안된 도로로 아주 허물어져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국도 지방도 소공원 조성은 정부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군도나 지방도상에도 해 보고자 7,000만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여상고앞 현재 육교는 설치해 놓고 인도가 조성되지 않아 차도로 사람이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적인 민원이나 학생들 불편으로 민원이 있어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양율교 개축공사는 사실 작년 1회 추경때 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금액을 본 다음에 계획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실시해 놓고 보니까 약 24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공을 해 놓아야만 공사비가 절감될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착공해 놓으면 금년 공사비로 계약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 인상된 단가로 다시 계약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약을 해 놓으면 원래 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내에는 안 올려주기 때문에 금년에 계약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약 5억원으로 기초라도 할수 있도록 세워서 내년에 점차적으로 교량을 가설코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매곡 수해 주택지구 덧씌우기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포장이 아주 균열되고 패인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를 해 줘야만 도로 유지가 오래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을 했고 풍전주유소 앞 광양 넘어가는데 금당지구는 마지막 끝에서 풍전주유소까지 입니다만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사실 풍전주유소 앞으로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가설코자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장도로 요철부분 보수도 포장은 되어 있지만 아스콘 포장이나 요철부분은 오목현상이 생겨서 보수코자 2,000만원 계상했고 한곡-대구간 도로를 완료했습니다만 해 놓고 보니까 일부 옹벽이 덜 되고 민원이 야기되어 완료코자 3,400만원 계상을 했고, 군도 7호선 신성포 들어가는 곳 확·포장 공사는 해룡에서 신성포로 가다보면 내안으로 가는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인데 도로 연결하면서 접속부 연결을 잘못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45P에 이에 따른 부대비를 조금씩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446P입니다.
·자체계속 사업으로 옥천교 가설분 2억2,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당초 옥천교 기존 난간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 전부 보는 사람마다 지하에 교량을 놓으니까 석회나 좋은 안을 착안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1억2,000만원 정도하고 당초 교량을 부수면 한쪽 차선으로 다녀도 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놓고 보니까 균열이 아주 많고 도저히 차량을 통과시키지 못할 입장에서 밑에 방침을 해서 실제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하수같은 경우도 당초 있는대로 사용코자 했으나 나쁜 부분이 있어서 그런곳을 개선코자 2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을려면 이번 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하겠기에 2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풍전주유소 앞 육교 설치공사가 나왔는데 이 육교가 꼭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금당지구 마지막 해룡 상삼으로 가는 쪽이 전부 아파트촌입니다.
·자가용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내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전부 풍전주유소 앞으로 와서 차를 탑니다.
·교통통계를 보면 하루에 36,000대 이상이 광양쪽으로 다닙니다.
·신호등은 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사고가 빈번해서 주민들이 크게 요구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위원 한창효   
·육교 설치를 하게 되면 어느쪽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횡단보도 밑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남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종곤   
·남종곤 위원입니다.
·443P 반사경 설치와 도로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는데 실지 시내도로보다 읍·면에 가면 반사경을 설치할 곳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조사를 해서 50개소로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현재 민원을 받아놓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전화민원이라든지 건의서 등으로 받아놓은 것이고 읍·면에 요청해서 조사를 해 보더라도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그리고 미끄럼 방지시설이 마을 앞길이나 학교 부근이라든지 차가 사정없이 다녀서 거기에 미끄럼 방지 내지는 어떤 것을 설치해서 빨리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시내 도로보다 읍·면도로에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 연말이 얼마남지 않았고 내년 본 예산에 계상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꼭 연말안에 사용을 해야할 곳만 계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남종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P 과태료 수입으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2건에 대해서 58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P 세출예산으로 컴퓨터 프린터에 사용되는 카트리지 구입을 위해서 3회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와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 상승분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325P 국내여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비가 한달에 7일이 계상되었는데 7일로는 효과적인 업무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10일로 3일간을 연장한 부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1P 주택 특별회계소관 사항입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주택자금의 연체자 체납액 상환을 위해서 이 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체납액이 1,800만원이 계상되고 다음 일시상환자가 15세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상되는 부분이 예비비에서 감된 2,100만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서입니다만 지금 교육중이므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60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P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오지교통 지원사업비 1,8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되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이용객이 적어서 운행을 기피하는 오지 도서지역 농어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운영하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넘겨서 66P입니다.
·다섯번째 항목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정비입니다.
·당초 도비 250만원을 주면서 시비 25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 시비도 역시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447P가 되겠습니다.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분으로 144만5,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8P 재료비가 40만8,000원 단가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9P 국비 1,800만원 준 것을 반영한 사항으로 벌교읍에서 대룡으로 해서 낙안읍성으로, 벌교읍으로 순환하는 버스 노선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보성교통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50P 일용인부임 764만4,000원이 단가인상에 따라서 추가되었습니다.
·451P 복리후생비로 21만5,000원, 단속요원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452P 재료비 81만7,000원도 역시 단가인상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노상주차장이 8개소가 있는데 장명 제1주차장은 668만6,000원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증이 되었고, 장명 2주차장은 606만1,000원, 장천주차장은 496만5,000원이 감 되었고 금곡주차장은 7만4,000원이 감 되었고 의료원 앞 주차장은 237만2,000원이 감 되었고 풍덕주차장은 역전로타리에서 풍덕 철우아파트간 41면입니다.
·그런데 이용자와 수탁자간의 잦은 마찰로 인해서 당초에 계약했던 사람이 '96년 1월 9일자로 해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3,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역전시장 번영회에서 계약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전로타리도 유료주차장을 개설할까 하고 검토중에 있는데 약 50면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498P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24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총 3억3,125만원인데 당초에 1억원을 계상하고 그 후에 로타리 개선사업비, 작년에 집행을 못한 로타리 개선사업비 2억3,125만원을 합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교통안전 시설물 신호등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인데 김종필 의원이 노력을 해서 도비보조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이 6억원 있어서 은행에 예치를 했더니 1,900만원의 이자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승강장 손실보상금 220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량 금치하고 서면 지본 국도 확장공사에 따라서 시설해 놓은 승강장이 손실이 되어 보상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501P입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은 자동차 검사 최고통지서 제작비입니다.
·공공요금 60만원은 최고통지서 발송 우편료입니다.
·다음 502P입니다.
·피복비 138만6,000원, 도민 체육대회나 낙안민속축제때 전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나가서 제복을 입고 차량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공익요원들까지 같이 제복을 통일해서 단속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비가 360만원, 재산취득비 200만원, 불법주정차 관리컴퓨터 구입비이고 거기에 따른 프린트기입니다.
·다음 503P입니다.
·국내여비가 172만8,000원, 시내버스 개선을 위해서 타코미터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노선조사도 죽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필요한 여비입니다.
·참고로 타코미터기 설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몇군데 선진지 견학을 제주, 마산, 천안, 군산 등을 가서 선진지 견학을 했고 또 운수회사와 서너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내버스 노선별로 실제 운행 가능 횟수를 검토 조사를 하고 있고 노선별로 중복 또는 연장운행 등이 없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어느 장소에 그 기계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일까지는 타코미터기 기기선정을 하기로 협의를 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04P입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초서 설치입니다.
·시민주차장과 장명 1, 2주차장, 장천주차장에 초서가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 대기소를 농촌형 벽돌로 지어서 철근 콘크리트로 스라브까지 있는 것인데 벽돌승강장은 당초 4개소에서 이번에 10개소를 추가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추가 요구했고 유개승강장은 당초 15개소에서 이번에 15개소를 더 추가해서 3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유개승강장은 총 142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90개소가 설치되고 52개소가 미설치 되었습니다.
·농촌형은 292개소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182개소가 되었고 110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승강장 표지판은 수없이 많습니다만 76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505P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당초에 1,000만원에서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반사경이나 건설과에서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해야 될 곳이 워낙 많아서 교통특별회계에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반사경, 횡단보도 같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로타리 개선사업은 당초 역전로타리를 할려고 했는데 거기가 아래 보해산업 있는데까지 내려가서 유턴을 해서 올라오게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들이 더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서 유통센타 로타리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예산이 감되어 9,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용당동 현대아파트 입구 신호등, 환선로에서 비행장 입구간 짧은 구간이 있는데 4,500만원과 성가롤로병원 앞의 신호등 2,000만원으로 광양넘어가는 쪽입니다.
·변전소-주공아파트간 입구가 1,000만원, 낙안파출소 앞 신호등 설치에 2,500만원, 남산초등학교 앞 삼거리 신호등 설치비로 1개소에 1,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천교육청의 앞의 신호등 1개소, 쓰레기매립장 입구 경보등 이것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곳이나 경찰서와 협의되었던 곳입니다.
·다음에 봉화산에 부전기용 기지국이 있는데 안테나 보수비 1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 내에 설치하고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인데 사고 다발지역 로타리 개선사업 부대비로 64만8,000원, 아까 시설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사업 이것은 타코미터기 설치입니다.
·사실 타코미터기 설치를 하면 우리 시에서도 결행이라든지 지연같은 것을 감시하는 기능도 있어서 4,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507P입니다.
·예비비는 1,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497P를 보면 세입면에서 장천주차장 35면에 490만원과 의료원주차장 14면 23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작년에 계약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부칩니다.
·공개입찰을 부치는데 당초에 응찰자가 없어서 두 번, 세 번 입찰을 부쳐서 그래도 없어서 이것은 낮춰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안세찬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제가 계약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노상 유료주차장 계약상황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안세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삭감액 마지막 부분 풍덕주차장 14면 전액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는 수탁자가 있어서 계약을 했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하기 때문에 역전시장 이용자들과 마찰이 심했습니다.
·문제지구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입도 없고 하니까 이 성가신 일을 안 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재학   
·당초는 계약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3,300만원 같으면 입찰을 보증금도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이것이 재계약 될 것이다 하고 수입을 잡아둔 것이죠.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애당초 계약이 되면 3,300만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까?
·입찰을 해서 그 사람이 하다가 못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심하니까 그 이듬해 금년해도 다시 입찰을 봐서 할 것인데 아예 안해버린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본 위원은 역전시장쪽이 처음으로 했는데 요금을 받아보니까 마찰이 심해서 도중에 포기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에 작년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리고 뒤에 경찰서 이관사업으로 낙안지서 앞의 신호등이 올라왔는데 행사때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국장님이 하셨지만 평소때는 그 자리가 신호등이 필요없는 자리가 아닙니까?
·평소때는 필요없는데 행사때 복잡하니까 시설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행사때는 수신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고 특히나 행사때는 더 복잡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평일에 한번 가봤더니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가 하고 사실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꼭 하나 필요한 지역입니다.
○위원 이재학   
·평소때 필요해서 시설하신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행사에 많은 차량이 운전하니까 그때를 위해서 시설하신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평시에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위원 이재학   
·평소때 차가 얼마나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민간대행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그것이 버스요금 인상과정에서 자기들이 서비스로 해서 업자측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이런 점이 있습니다.
·순천교통에서는 그때 각서를 내고 또 동신교통에서도 억지로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각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하나하나 추진하는 단계에서 동신교통에서 극히 심하게 얘기하면 발악을 할 정도로 안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약속사항을 이행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하므로써 우리 시에서도 감시차원에서 혜택이 있다고 보아져서 꼭 그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감시차원에서 설치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로타리 개선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전라남도에서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한 역전로타리, 유통센타, 도립병원로타리 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겨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담당과장이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아까 설명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모든 차량 그러니까 장대다리에서 내려오는 차나 풍덕교에서 오는 차나 모든 차들이 주로 역전을 하기 위해서 순천역을 이용하기 위한 차들인데 역전으로 바로 진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보해산업까지 내려가서 전부 유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친목대회 하던 날입니다.
·그날 제가 참석을 못한 것은 용역을 했던 기술자들 일부를 불러났어요.
·현장에서 테이프로 재 가면서 할수 있지 않느냐고 저는 주장을 했고 거기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장을 했더니 교통영향평가하는 기술자는 바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 불편하더라도 내려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개선을 해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몰라도 이용하는 데는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타로타리는 사실상 로타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로타리가 형성되어 있어서 교통사고도 오히려 유통센타 있는 곳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현재 계시는 국장님은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도 그전의 전임자들은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심지어 남파로타리까지 신호등 대기해서 신호등이 바뀐 뒤에 차가 통행하는 대수가 적다 그러니까 거리까지 축소 시킨다라고 전부 설명을 했어요.
·역전로타리 관계가 무엇이 핸디캡이냐면 여수에서 올라오는 차가 직진을 해야 하는데 현재 택시 서는 자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양해를 안 해 준다 그것만 해결하면 하겠다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다 해 놓고 한참 하더니 또 과장이 바뀌니까 그것 필요없다고 되어 버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 설명에서 빠졌는데 철도청 시설국장까지 찾아가서 2m를 양보했는데 2m만 더 양보를 해 달라고 바로 그날 가서 여러 가지 상황도 설명을 하면서 통 사정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실제로 로타리 개선사업을 해 놓고 돈 3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투자효과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2열로 대기차가 서도록 하고 유턴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유턴을 시킨다고 하면 교통량 유발도 증가될 뿐 아니라 불편사항이 더 있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해서 그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504P에 버스 대기소 설치는 농촌형이 본 예산에 40개소였는데 이번에 10개소가 늘었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도시형이 15개소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본 예산에 거액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까지 안 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합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천시 행정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할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도시형은 저희들이 발주를 사실 빨리 해 두었습니다.
·빨리 했는데 회계부서에서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지연되었는데 그것이 계약이 되어 8월 16일부터 착공을 해서 내일 모레 14일이면 준공이 다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인안동만 국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1500m정도 나와서 차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이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고 민원의 최대 관심사로 본 예산 작년 11에선 것을 내일 모레 11월이 도래되는 데도 지금까지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얼마를 짓겠다고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개인적인 일보다는 시의 발전사항이나 시의 집행부나 의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주민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이런 일들을 빨리 빨리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정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부터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만 설계해서 발주를 해 버리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좀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정종옥   
·회계과에서 일을 안 하면 본 위원에게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5P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에 있어서 당초에 금당1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을 107억8,401만6,000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때 세입을 잡을 때는 도에 이익금 배분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액을 잡았습니다만 지난 5월 15일자로 저희들이 이익금 배분방안을 최종 결정해서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은 현재 남아있는 택지는 도에서 팔다가 못파는 아주 입지가 나쁜 토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으로 받을 경우 앞으로 장기적인 미매각 사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분방법은 매년 3월과 9월에 도에서 정산해서 60대 40%를 저희에게 배분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는 현금으로 배분받은 실적이 없고 9월달에 배분을 받겠습니다만 10억원 이상은 이번에 현금으로 배분이 될 것으로 사전에 타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10억원을 제외한 97억8,4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46P가 되겠습니다.
·선수금에 있어서 왕지지구와 금당지구 택지분양 선수금을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분양가격이나 면적을 전부 추정한 금액으로 당초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또 공급가격도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총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고 세입은 총액의 5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왕지지구가 294억6,200만원인데 50%를 계산했을 때 147억3,1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고 협의양도 택지는 당초에 2,000만원씩을 받는다고 계획했습니다만 이번에 가격을 확정해 놓고 보니까 63억9,200만원이 되어서 30% 세입을 잡아서 19억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7P가 되겠습니다.
·금당2지구의 경우는 공동택지 총액이 353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입 50%로 176억5,800만원을 계상했고 협의양도 택지는 총액이 189억8,300만원인데 30%를 계상해서 56억9,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주택지는 43억3,800만원인데 저희들이 80%를 계상해서 34억7,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6억5,000만원은 작년에 지역계획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자금이 부족해서 일부 차액을 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 보상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원하기 위해서 이번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9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51P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단가가 당초 1만6,340원이었는데 이것이 인상되어 1만7,8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정된 금액을 기본급이나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부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2P가 되겠습니다.
·월차 유급수당도 단가인상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고 연차유급 휴가수당, 근속가산금, 유급 휴일수당도 단가 인상분으로 전부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는 왕지지구와 금당지구 택지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이 현재 두사람 있습니다만 단장실에 근무를 해야되고 사송이 있고 또 보상과 관련된 자료정리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일용인부임으로 앞으로 90일간만 사용코자 1만7,800원씩 해서 16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3P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는 당초 일반수용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보상업무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용지대나 복사기 운영 이런데 수용비가 부족해서 24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하면서 680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4P입니다.
·토지보상비에 있어서 당초에 왕지지구나 금당지구가 같습니다만 본 예산 편성할 때 보상금액을 추정해서 추정금액의 75%가 지급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 감정을 완료해서 보상금액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지지구가 총 보상금액이 393억6,482만7,000원이 되는데 95%를 계상했고 금당2지구는 총액의 633억2,870만3,000원인데 88.4%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이 왕지지구는 82% 보상이 되었고 금당2지구는 현재 보상협의 통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당1지구 개발이익금 배분 토지매입비는 현금으로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107억원을 세출예산에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55P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왕지지구 철탑 이설비가 당초 7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한국전력관리처와 합의를 해본 결과 약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2억5,000만원을 시설비에 추가로 증액을 했고 저희 사업단의 키폰 전화기 설치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전화기 각각 독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연결이 안 되어 경영사업단 행정업무 능률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키폰 전화를 설치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저희들 재원에 맞춰서 약 49억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136억7,900만원이 있는데 금당지구택지개발이익금 배분토지 매입비가 107억8,400만원이 감 되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선 것은 여기에 출연금으로 돌려놓은 것이예요?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당초 이익금을 저희들이 도에서 배분받을려고 할때 기본적인 취지는 토지로 받을려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하는 방법상의 절차가 행정상의 절차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가져올려고 보니까 소유권을 바로 도지사로부터 이전해 올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현금으로 107억원을 순천시에 배분해 주면 그 당일자로 그 땅을 산 것으로 행정처리를 해야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당일 107억원을 받아서 땅을 사는 것으로 회계상의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당초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5월 15일 배분방안을 현금으로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을 사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금당지구는 토지가 매매율이 아주 저조하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저희들이 알기로는 97%가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2.2%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147억원어치로 34필지가 안 팔린 실정입니다.
○위원 이중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555P 경영사업단 키폰전화기 설치관계 있는데 현재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공영개발이 17명, 투자유치가 5명으로 22명입니다.
○위원 정영태   
·22명이 풀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키폰전화기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저희들도 기본적인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전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했더니 사무실에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1,500만원을 가져야 설치할 수 있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런 예산은 제가 어깨 너머로 좀 알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다음에 왕지지구 철탑이설 문제는 얼마전에 바로 1억5,00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 예측이 3분의 1이나 이렇게 빗나갈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철탑이설 관계가 광주 한국전력관리처와 협의를 계속해 왔고 설계비도 저희들이 불입을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철탑 밑의 토지는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땅이나 사유지에 마음대로 철탑을 세울 수 없는 한정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기존 철탑 선로를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 사업지구 내에서 도로쪽으로 "ㄱ" 자로 꺾어서 선로를 개척할 입장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철탑 숫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반 듯이 가는 것을 "ㄱ" 자 도로쪽으로 하다 보니까 철탑개수가 5개로.
○위원 정영태   
·저희들도 거기를 가 봐서 압니다.
·저번에 본예산 설명할 때 1억5,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설명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약 3분의 1정도 기당 5,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그때 당시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느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이 가능하면 편차가 적도록 예산편성 자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연향 택지개발지구의 미분양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1필지로 22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재학   
·연향 택지개발지역내 공공용지는 잔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잔여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2만, 3만이 넘어서 분동이 되어야 하는데 공공용지 잔여분이 없다면 동사무소 지어야 할 택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연향출장소 사무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면적이 앞으로 분동을 했을 때 동사무소의 부지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이 있고 금당2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또 청사부지가 600평정도 확보됩니다.
·그래서 분동을 했을 때 동사무소 부지는 아마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800평이 미분양 상태인데 오래 되었죠?
·약 5년정도 되지 않았어요?
·미분양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네, 연향지구는 당초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상세구역이라고 하는 도시설계를 당시 채택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땅이 사용해야 할 목적은 관람, 집회 시설 용도로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 필지별로 사용 용도를 제한해서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것 자체가 관람, 집회시설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예식장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용도로 써야 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사업수지가 안 맞다고 해서 현재 분양이 안 됩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P입니다.
·하단부의 일반수용비로 상반기에 홍보용 팜프렛을 기 만들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한번 더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각종 집기 및 비품보관 창고 수선으로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100만원이 있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추가로 100만원 더 요구해서 소모성장비 등을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경영수익사업, 민영화사업 자료수집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농촌지도소장 박병훈입니다.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해 갖은 애를 쓰시고 농촌 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항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도소 소관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P입니다.
·391P 기정예산 17억9,560만6,000원에 추경 요구액이 1억1,029만원입니다만 경상예산에 3,521만9,000원과 사업예산으로 7,507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91P부터 396P까지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기준경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7P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상반기에 시설한 우량종묘 생산시설로 울타리 설치가 필요해서 2,0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꽃 육묘 하우스가 부족하여 하우스 이동분 시설비로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8P 농촌여성 교육 및 농촌 민속문화 전통계승 교육강사 수당으로 28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으며 지난해 매입한 우량종묘 생산시설 포장의 기반정비를 위해 중기임차료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인부임과 다음 페이지 399P의 기상관측실 인부임은 단가 조정분입니다.
·399P넷째줄입니다.
·우리 시에서 '97년도에 개최 예정인 장애자 체육대회에 진열할 꽃 재료대로 493만2,000원을 요구하였으며 보상금은 4H 3대 교육행사 부족분 150만원과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시상비 45만원, 다음 페이지 참석자 보상금으로 52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00P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4H 교육행사용 천막 구입비로 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의 자생화초 화단은 1개소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량종묘 생산시설 전기인입 공사비 350만원과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P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3개소 설치비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여러 위원님들을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차량등록사업소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6명이고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산보조요원이 일용인부로 3명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파견이 2명, 상수도사업소에서 1명 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9월 9일 어제 현재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순천시의 등록이 46,49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말 대비를 해서 보면 5,500대가 증가를 했고 13%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등록업무 처리사항은 124,767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수납현황입니다.
·2,989건에 3억3,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는 1일 자동차가 평균 150대 정도 내왕을 하고 있고 민원인은 약 300명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소업무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고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당초예산은 1억6,735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2회 추경액은 1억9,954만원으로써 3,21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968만7,000원, 내역은 인건비가 312만5,000원, 복리후생비 96만4,000원, 경상적경비가 559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9-4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소가 10년전인 1986년도에 준공이 된 38평의 공단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실이었습니다.
·이 관리실이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사방이 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중창이 아니고 훗창으로 되어 있어서 냉·온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중창 설치비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민원인이 하루에 300명씩 찾아오는데 민원실이 7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 15평정도 증축을 하면 민원실만 해서 15평 이상 확보를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1,800만원을 증축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원이 불편이 해소되고 따라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주차공간이 약 800여평 확보되어 있는데 다른 문제점없이 원활하게 등록업무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