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30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5분 의원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신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임동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5분 의원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신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임동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백
·임동백의원입니다.
·먼저 방성룡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의 당위성은 수차에 걸친 공청회와 간담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어 그 선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민의 의지에 부응한 것으로 믿어서 지난번 시정질문시에 질문했던 순천시 청사 후보지 선정의 건인데 9월말까지 선정해서 의회에 상정키로 약속한 바 있었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선정하고자 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용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남지역 자치단체가 지난 한해동안 토지개발이용등 각종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 거두어들인 수익금이 13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건설자재 공급이 11건에 69억9,0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경영수익사업으로 7억8,000여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또 농림수산소득 증대사업 8건과 관광유원지 개발 3건을 통해 5억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38억7,000여만원의 수익사업을 전개하였고, 광양시가 15억2,000여만원, 여천시가 6억3,000여만원의 수익을 냈으며 우리 순천시가 4건 이상의 사업을 벌여 3억3,000여만원의 순수익을 내서 지방재정확충에 다소 도움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들어 좀더 박차를 가해 가시적인 수치상의 발전사항이 전개되었는지 그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백의원입니다.
·먼저 방성룡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의 당위성은 수차에 걸친 공청회와 간담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어 그 선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민의 의지에 부응한 것으로 믿어서 지난번 시정질문시에 질문했던 순천시 청사 후보지 선정의 건인데 9월말까지 선정해서 의회에 상정키로 약속한 바 있었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선정하고자 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용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남지역 자치단체가 지난 한해동안 토지개발이용등 각종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 거두어들인 수익금이 13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건설자재 공급이 11건에 69억9,0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경영수익사업으로 7억8,000여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또 농림수산소득 증대사업 8건과 관광유원지 개발 3건을 통해 5억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38억7,000여만원의 수익사업을 전개하였고, 광양시가 15억2,000여만원, 여천시가 6억3,000여만원의 수익을 냈으며 우리 순천시가 4건 이상의 사업을 벌여 3억3,000여만원의 순수익을 내서 지방재정확충에 다소 도움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들어 좀더 박차를 가해 가시적인 수치상의 발전사항이 전개되었는지 그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시장 방성룡입니다.
·임동백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시청 후보지 선정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9일 의원 간담회때 제가 참석해서 말씀을 드리고 9월말까지는 의회에 시청후보지 문제에 대해서 넘기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시청후보지 이전 절차는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장이 결정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시청후보지 주소변경조례안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순천시민들의 전체가 현 순천시 청사가 전남제1도시로써의 위상 및 인구증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해서 시청을 옮겨야 한다 라는 것은 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재작년부터 아마 시청후보지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어 오다가 1기 의회 막바지에 결정을 보류하고 민선시대로 넘겼습니다.
·그럴 때 순천대학교에 시청후보지 이전문제에 대한 후보지 이전문제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 16군데에서 4군데 정도 압축되어 있습니다.
·시장 개인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순천시가 순천시청이 어디로 옮겨야 하겠는가는 제가 지난번 9월달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는 두가지 시각에서 봐야 할 것이다.
·첫째는 순천시 앞으로 향후 장래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양만권의 개발에 순천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는가 그 대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 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4가지로 압축되어 진 부분은 조례부근, 해룡부근, 오천부근, 원당부근입니다.
·그러한 광양만권 개발흡수에 주안점을 둔다고 봤을 때는 해룡과 조례 부분의 위치가 좀 타당성이 있고 또 순천시는 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되어 넓은 면적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발전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는 시민의 행복의 척도가 어떤 시의 복잡한 발전보다는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척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시 도시규모를 폭넓게 잡아서 균형적있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점에 순천시청이 들어서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천동 일부 및 원당 일부가 더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로 떠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부근의 지점에 있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곳에 시청을 앉혀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청부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의회의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원님들의 의사가 이 4지점에 대해 상당히 통일되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시장이 이 4부분중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주소지변경조례 제정을 요구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럴 때 만약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 지사와 도와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해서 저는 순천시가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지점에 조용히 결정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이 4지점에 대해 의견의 조율을 이루어주셔서 한 지점을 지정해 주신다면 저 시장으로써는 책임지고 그 지점의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다시 의회에 정식 변경조례를 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의회와 집행부가 방법상의 선택문제를 교섭중에 있기 때문에 9월말까지 공문으로 송부를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청사 후부지 선정의 방법 절차를 순천시의회에서 타당성있는 방법을 선정해 주신다면 그 방법대로 청사후보지 이전절차를 밟아나갈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방성룡입니다.
·임동백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시청 후보지 선정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9일 의원 간담회때 제가 참석해서 말씀을 드리고 9월말까지는 의회에 시청후보지 문제에 대해서 넘기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시청후보지 이전 절차는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장이 결정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시청후보지 주소변경조례안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순천시민들의 전체가 현 순천시 청사가 전남제1도시로써의 위상 및 인구증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해서 시청을 옮겨야 한다 라는 것은 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재작년부터 아마 시청후보지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어 오다가 1기 의회 막바지에 결정을 보류하고 민선시대로 넘겼습니다.
·그럴 때 순천대학교에 시청후보지 이전문제에 대한 후보지 이전문제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 16군데에서 4군데 정도 압축되어 있습니다.
·시장 개인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순천시가 순천시청이 어디로 옮겨야 하겠는가는 제가 지난번 9월달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는 두가지 시각에서 봐야 할 것이다.
·첫째는 순천시 앞으로 향후 장래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양만권의 개발에 순천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는가 그 대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 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4가지로 압축되어 진 부분은 조례부근, 해룡부근, 오천부근, 원당부근입니다.
·그러한 광양만권 개발흡수에 주안점을 둔다고 봤을 때는 해룡과 조례 부분의 위치가 좀 타당성이 있고 또 순천시는 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되어 넓은 면적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발전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는 시민의 행복의 척도가 어떤 시의 복잡한 발전보다는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척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시 도시규모를 폭넓게 잡아서 균형적있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점에 순천시청이 들어서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천동 일부 및 원당 일부가 더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로 떠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부근의 지점에 있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곳에 시청을 앉혀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청부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의회의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원님들의 의사가 이 4지점에 대해 상당히 통일되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시장이 이 4부분중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주소지변경조례 제정을 요구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럴 때 만약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 지사와 도와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해서 저는 순천시가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지점에 조용히 결정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이 4지점에 대해 의견의 조율을 이루어주셔서 한 지점을 지정해 주신다면 저 시장으로써는 책임지고 그 지점의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다시 의회에 정식 변경조례를 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의회와 집행부가 방법상의 선택문제를 교섭중에 있기 때문에 9월말까지 공문으로 송부를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청사 후부지 선정의 방법 절차를 순천시의회에서 타당성있는 방법을 선정해 주신다면 그 방법대로 청사후보지 이전절차를 밟아나갈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임동백
·기왕 현재 4군데 중에서 복수추천해서 2군데 정도를 선정할려고 한다면 한군데를 선정해서 원칙적으로는 지사의 승인을 올려 거기서 승인을 해주면 여기에 와서 의회에서 부결되어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봤을 때 미리 어디가 되었든 100점짜리 입지조건을 갖춘 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군데에 대한 30명의 의원들이 최종결정을 할 테니까 그 장단점을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그 지역마다 장단점을 모두 제시한 후 거기에서 일단 최다득점 나온 곳을 결정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집행부, 시장님에게 시민들의 의혹만 가고 하니까 신속하게 처리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현재 4군데 중에서 복수추천해서 2군데 정도를 선정할려고 한다면 한군데를 선정해서 원칙적으로는 지사의 승인을 올려 거기서 승인을 해주면 여기에 와서 의회에서 부결되어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봤을 때 미리 어디가 되었든 100점짜리 입지조건을 갖춘 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군데에 대한 30명의 의원들이 최종결정을 할 테니까 그 장단점을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그 지역마다 장단점을 모두 제시한 후 거기에서 일단 최다득점 나온 곳을 결정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집행부, 시장님에게 시민들의 의혹만 가고 하니까 신속하게 처리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방성룡
·실지로 집행부 내부적으로 후보지 4지점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지 개발비라든지 각종 개발정비 등을 전부 조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의회로 넘길 때는 그 전체조사 자료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후보지로 정해놓은 4군데를 넘길 것인지 아니면 후보지를 하나 선정해서 넘길 것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만 시장 개인의 입장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시장 개인이 한 지점을 선정해서 넘겼을 경우 그 통과될 확률은 거의 희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회에서 순천시가 조사해 놓고 압축해 놓은 4지점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하시고 토의를 하셔서 한 지점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로 집행부 내부적으로 후보지 4지점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지 개발비라든지 각종 개발정비 등을 전부 조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의회로 넘길 때는 그 전체조사 자료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후보지로 정해놓은 4군데를 넘길 것인지 아니면 후보지를 하나 선정해서 넘길 것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만 시장 개인의 입장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시장 개인이 한 지점을 선정해서 넘겼을 경우 그 통과될 확률은 거의 희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회에서 순천시가 조사해 놓고 압축해 놓은 4지점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하시고 토의를 하셔서 한 지점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임동백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 의회에서 결정해 줄 경우 시장이 도에 승인을 받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얘기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 의회에서 결정해 줄 경우 시장이 도에 승인을 받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얘기해 주셔야죠.
○시장 방성룡
·그 책임은 지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도에 승인을 받아 그 지점에 대해서 의회에 조례제정을 내놓겠습니다.
·그 책임은 지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도에 승인을 받아 그 지점에 대해서 의회에 조례제정을 내놓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이홍제의원입니다.
·시청사 후보지는 많은 시민들의 특별한 관심사입니다.
·더구나 전기의회에서부터 쭉 미뤄왔고 현재까지도 어떤 4가지 후보지만 선정되어 확실한 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님이 행정에서는 용역을 맡겨서 일방적인 결정을 해왔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시청후보지는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각 업체에서도 타당성 검토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후보지는 시장님께서 원칙적으로 확실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시고 결정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의회로 미루어버린다면 금년이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보류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원칙대로 어떤 객관성이 있게 하신다면 의회가 어떻게 반대한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홍제의원입니다.
·시청사 후보지는 많은 시민들의 특별한 관심사입니다.
·더구나 전기의회에서부터 쭉 미뤄왔고 현재까지도 어떤 4가지 후보지만 선정되어 확실한 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님이 행정에서는 용역을 맡겨서 일방적인 결정을 해왔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시청후보지는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각 업체에서도 타당성 검토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후보지는 시장님께서 원칙적으로 확실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시고 결정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의회로 미루어버린다면 금년이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보류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원칙대로 어떤 객관성이 있게 하신다면 의회가 어떻게 반대한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장 방성룡
·아니 마지막으로 주소지변경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택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원칙대로 해서 시장이 한군데로 정해서 의회에 넘겨서 통과시켜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군데로 선정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주소지변경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택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원칙대로 해서 시장이 한군데로 정해서 의회에 넘겨서 통과시켜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군데로 선정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아니 보장은 없겠지만 그것은 다음에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반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원칙대로만 한다면 의회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보장은 없겠지만 그것은 다음에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반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원칙대로만 한다면 의회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방성룡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견이 후보지 4지점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입장에서 시청후보지 한군데를 택해라고 하면 이 4지점 중에서 택하겠는데 만약의 경우 그것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시장과 의회의 관계, 도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견이 후보지 4지점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입장에서 시청후보지 한군데를 택해라고 하면 이 4지점 중에서 택하겠는데 만약의 경우 그것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시장과 의회의 관계, 도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의원 이홍제
·어떤 일은 다음에 부결될 것이다 가결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시장님의 원칙대로 소신 있고 의지로 확실히 밀고 나가주셔야죠.
·왜냐하면 전기의회때도 그것을 관선시장 때도 미루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선시장이 오셔 가지고 벌써 1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면 12월까지 결정을 못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시장의 확실한 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신있게 4군데에서 한군데로 정해서 의회에 넘겨주면 또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한다거나 가부간에 나올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일은 다음에 부결될 것이다 가결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시장님의 원칙대로 소신 있고 의지로 확실히 밀고 나가주셔야죠.
·왜냐하면 전기의회때도 그것을 관선시장 때도 미루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선시장이 오셔 가지고 벌써 1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면 12월까지 결정을 못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시장의 확실한 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신있게 4군데에서 한군데로 정해서 의회에 넘겨주면 또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한다거나 가부간에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시장 방성룡
·그러니까 그 가부가 나올텐데 그 결과가 가결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분석한바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한군데로 좁혀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부가 나올텐데 그 결과가 가결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분석한바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한군데로 좁혀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의원 이홍제
·그것은 시장님의 개인적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결된다 라는 것을 어떻게 전망합니까?
·그것은 사전에 주위 여론을 생각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의 소신이 있어야죠.
·그것은 시장님의 개인적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결된다 라는 것을 어떻게 전망합니까?
·그것은 사전에 주위 여론을 생각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의 소신이 있어야죠.
○시장 방성룡
·분명코 저의 소신은 있습니다.
·어느 지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지점으로 해서 의회에 넘겼을 경우 통과를 해주신다는 보장이 있다면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신있게 제가 정해 가지고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정했을 때, 지금 도청 후보지 문제가 그렇게 해서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와 시장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시장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정에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에서 의견을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분명코 저의 소신은 있습니다.
·어느 지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지점으로 해서 의회에 넘겼을 경우 통과를 해주신다는 보장이 있다면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신있게 제가 정해 가지고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정했을 때, 지금 도청 후보지 문제가 그렇게 해서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와 시장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시장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정에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에서 의견을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홍제
·사전에 조율한다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시장님의 4군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결정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특별한 반대가 있겠느냐 최종적으로 반대가 될지 약간의 반대가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그때 당시 한다든가 라는 문제가 있지 그때까지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사전에 조율한다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시장님의 4군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결정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특별한 반대가 있겠느냐 최종적으로 반대가 될지 약간의 반대가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그때 당시 한다든가 라는 문제가 있지 그때까지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시장 방성룡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하자, 그러면 시장의 입장에서 다시 A, B, C, D라는 지점이 있는데 A라는 지점을 시장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하면 시장은 후보지 A. B. C. D 4지점을 지정해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택할 수밖에 없다, 지점을 택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A지점이 부결되어 버렸다, 그러면 B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 낸다 이런 절차의 복잡성이 있겠다 라는 우려를 해서 사전에 의회에서 하는 지점으로 4군데를 시장으로써는 제시를 했으니까 의견조율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의회에 정식적으로 주소지변경조례를 내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하자, 그러면 시장의 입장에서 다시 A, B, C, D라는 지점이 있는데 A라는 지점을 시장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하면 시장은 후보지 A. B. C. D 4지점을 지정해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택할 수밖에 없다, 지점을 택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A지점이 부결되어 버렸다, 그러면 B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 낸다 이런 절차의 복잡성이 있겠다 라는 우려를 해서 사전에 의회에서 하는 지점으로 4군데를 시장으로써는 제시를 했으니까 의견조율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의회에 정식적으로 주소지변경조례를 내겠다 라는 것입니다.
○시장 방성룡
·방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방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 방성룡
·그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의회에서도 연말 안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 공허약속이 안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연말 안에 시청사 후보지 이전문제가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4지점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검사는 끝나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님들과 의회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 4후보 중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서로 그 의견을 거쳐 가지고 한 두 군데로 압축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서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군데로 압축해주신다면 그 압축된 지점에 대해서 저는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넘길 자신은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의회에서도 연말 안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 공허약속이 안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연말 안에 시청사 후보지 이전문제가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4지점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검사는 끝나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님들과 의회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 4후보 중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서로 그 의견을 거쳐 가지고 한 두 군데로 압축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서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군데로 압축해주신다면 그 압축된 지점에 대해서 저는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넘길 자신은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의원 이홍제
·다시 묻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시 행정에서 많이 정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4군데 관계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와서 의회와 하신다니까 의회의 입장에서도 소신 있는 시장님의 확실한 결정을 해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4군데를 의회와 협의한다, 과거에는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시 행정에서 많이 정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4군데 관계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와서 의회와 하신다니까 의회의 입장에서도 소신 있는 시장님의 확실한 결정을 해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4군데를 의회와 협의한다, 과거에는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시장 방성룡
·4군데는 제가 9월 19일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4군데는 제가 9월 19일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방성룡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 방성룡
·그러니까 그것을 했을 경우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하겠는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사 승인까지 받아서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또 다시 다른 곳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했을 경우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하겠는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사 승인까지 받아서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또 다시 다른 곳을 선정해야 합니다.
○의원 이홍제
·아니 왜냐하면 시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갖고, 예를 들어 30명의 의원중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시장님의 의지대로 따르는 의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시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갖고, 예를 들어 30명의 의원중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시장님의 의지대로 따르는 의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 방성룡
·논리상 이렇습니다.
·후보지가 4군데가 되는데 4군데 후보지를 전부 지지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군데중 시장이 한군데를 골라서 시장은 4군데중 한군데가 분명히 최적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결정했을 때 나머지 3곳을 지지했던 의원님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적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율을 거쳐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리상 이렇습니다.
·후보지가 4군데가 되는데 4군데 후보지를 전부 지지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군데중 시장이 한군데를 골라서 시장은 4군데중 한군데가 분명히 최적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결정했을 때 나머지 3곳을 지지했던 의원님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적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율을 거쳐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서정열
·서정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으로써는 의회가 정치의 장이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상충된 바가 아주 직각으로 크로스되더라도 의회에서 조화를 이루어내고 거기에서 갈등과 오해가 해소되고 그 과정에서는 피나는 투쟁과 언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결과에서 빚어진 조화야말로 귀한 것이고 그런 등 등의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그래서 의회를 정치의 장으로써 민주주의 꽃으로 활용하고 활성화시키고 키워야 한다 라는 소신을 가지고 누누이 시정질의때마다 집행부 측에 의회에 대한 존중의사를 늘 다짐받아왔던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그런 입장에 비춰볼 때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초미의 관심사라고 누구든지 이야기한 중대한 문제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해서 사전의사를 존중시켜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을 의회속에 던져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거기에 의사를 존중해서 하겠다 라는 의지는 저의 소신에 비춰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다른 동료의원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상당히 옳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본 의원의 의지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으로써는 의회가 정치의 장이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상충된 바가 아주 직각으로 크로스되더라도 의회에서 조화를 이루어내고 거기에서 갈등과 오해가 해소되고 그 과정에서는 피나는 투쟁과 언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결과에서 빚어진 조화야말로 귀한 것이고 그런 등 등의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그래서 의회를 정치의 장으로써 민주주의 꽃으로 활용하고 활성화시키고 키워야 한다 라는 소신을 가지고 누누이 시정질의때마다 집행부 측에 의회에 대한 존중의사를 늘 다짐받아왔던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그런 입장에 비춰볼 때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초미의 관심사라고 누구든지 이야기한 중대한 문제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해서 사전의사를 존중시켜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을 의회속에 던져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거기에 의사를 존중해서 하겠다 라는 의지는 저의 소신에 비춰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다른 동료의원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상당히 옳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본 의원의 의지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방금 서정열의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이 자리는 시정질문 자리입니다.
·자기가 알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자리이지 어느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나 어떤 의원의 질문에 찬성.반대하는 질문내용은 앞으로 삼가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욱조의원이 보충질의가 있으시다는데 임동백의원 동의하십니까?
·방금 서정열의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이 자리는 시정질문 자리입니다.
·자기가 알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자리이지 어느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나 어떤 의원의 질문에 찬성.반대하는 질문내용은 앞으로 삼가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욱조의원이 보충질의가 있으시다는데 임동백의원 동의하십니까?
○시장 방성룡
·그것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4후보지 중에서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4후보지 중에서입니다.
○시장 방성룡
·그 지점에 대해서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그 지점에 대해 의회에 넘기겠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그 지점에 대해 의회에 넘기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그것은 약속드립니다.
·그것은 약속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임동백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실시와 함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이 주체로 해서 사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때는 사기업과의 관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본조달등 제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1월 20일 조직개편시 경영사업단을 설치하고 경영사업 수익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왕지지구, 금당2지구, 택지개발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새로운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의욕과 욕심만으로 될 수 없는 일이기에 몇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면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 시행여부를 좀더 검토한 뒤 의원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은 상설시장 임대수익사업, 노상유료주차장, 도축장 운영, 꽃시장 운영등입니다만 현재 예상되는 수익은 3억3,500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중인 경영수익사업은 주차시설 관리공단 설립운영과 꽃나무 시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경영화 개념에 대한 인식 잘못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지역의 실정을 무시하고 사업투자나 효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재정에 악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3섹타 방식으로 출범한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장흥 표고버섯유통공사나 김제 김개발공사 등이 설립된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사업의 선정이나 타당성 분석, 공무원 업무수행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원조달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임동백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실시와 함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이 주체로 해서 사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때는 사기업과의 관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본조달등 제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1월 20일 조직개편시 경영사업단을 설치하고 경영사업 수익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왕지지구, 금당2지구, 택지개발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새로운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의욕과 욕심만으로 될 수 없는 일이기에 몇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면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 시행여부를 좀더 검토한 뒤 의원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은 상설시장 임대수익사업, 노상유료주차장, 도축장 운영, 꽃시장 운영등입니다만 현재 예상되는 수익은 3억3,500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중인 경영수익사업은 주차시설 관리공단 설립운영과 꽃나무 시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경영화 개념에 대한 인식 잘못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지역의 실정을 무시하고 사업투자나 효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재정에 악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3섹타 방식으로 출범한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장흥 표고버섯유통공사나 김제 김개발공사 등이 설립된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사업의 선정이나 타당성 분석, 공무원 업무수행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원조달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제가 실제로 추진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추진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임동백
·다음 교량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하수처리장을 중수도화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수익관계 같은 것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다음 교량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하수처리장을 중수도화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수익관계 같은 것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그 부분은 기술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동백
·조금전에도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을 좀더 내실있고 지역개발에 부수적인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경영수익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을 좀더 내실있고 지역개발에 부수적인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경영수익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의원입니다.
·주암댐 건설에 따른 보상토지 활용방안, 주암댐 건설로 인한 지방비 시비 투자방안에 대하여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주암댐은 우리 지역에는 건설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사항 몇가지만 살펴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생활여건 악화로 인해 교통 및 취학아동 문제등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댐건설로 인한 지방재정의 증가는 우리 시로써는 당면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주암댐 건설로 인한 시비가 지금까지 어느정도 투자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어느정도 투자될 것인지 또 앞으로 시비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댐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우량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접보상지역 230㎡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우리 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몰지역내 평수위 이상 토지도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주민생활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불편 사항을 덜어주고 댐주변 지역에 방치된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이용하여 관련기관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명절때마다 고립지역 성묘를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군부대 지원을 받아 수송하고 있음에도 막상 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고립지역 분묘가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평수위 이상의 집단토지를 정비해서 공공용지나 시설로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주암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댐 주변의 환경정비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세수증대를 기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관광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승주읍 신학리앞 약 5만평을 보성군 복내면 소재지와 같이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부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다녀온 보성군과 우리 지역을 비교해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사진은 보성군은 우리보다 보상토지가 적지만 알뜰한 체육공원시설로 조성되어 소득증대를 기하며 쾌적한 주변경관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사진은 승주읍 신학리앞 방치된 농토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신호기 설치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시장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호기 및 안전표시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의거 권한의 일부를 순천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를 경찰서에만 맡겨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고가 빈번한 장소에 위험표시판이나 신호기 설치에 필요성이 많으나 오히려 역으로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시장인데 객이 전도되어 주인이 경찰서이고 시장이 객이 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고가 빈번한 장소에 안전시설 표지판이나 신호기 등의 설치가 요망된 곳이 많으나 과연 지금까지 신호등이나 안전표시판 설치지역을 조사하거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몇 번이나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경찰서에 전도해준 예산은 얼마나 되며 전도해준 예산에 의해 설치한 지역은 몇 개나 되며 사후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위험요소가 많은 곳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에 교통표시판이나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현의원입니다.
·주암댐 건설에 따른 보상토지 활용방안, 주암댐 건설로 인한 지방비 시비 투자방안에 대하여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주암댐은 우리 지역에는 건설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사항 몇가지만 살펴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생활여건 악화로 인해 교통 및 취학아동 문제등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댐건설로 인한 지방재정의 증가는 우리 시로써는 당면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주암댐 건설로 인한 시비가 지금까지 어느정도 투자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어느정도 투자될 것인지 또 앞으로 시비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댐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우량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접보상지역 230㎡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우리 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몰지역내 평수위 이상 토지도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주민생활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불편 사항을 덜어주고 댐주변 지역에 방치된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이용하여 관련기관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명절때마다 고립지역 성묘를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군부대 지원을 받아 수송하고 있음에도 막상 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고립지역 분묘가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평수위 이상의 집단토지를 정비해서 공공용지나 시설로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주암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댐 주변의 환경정비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세수증대를 기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관광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승주읍 신학리앞 약 5만평을 보성군 복내면 소재지와 같이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부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다녀온 보성군과 우리 지역을 비교해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사진은 보성군은 우리보다 보상토지가 적지만 알뜰한 체육공원시설로 조성되어 소득증대를 기하며 쾌적한 주변경관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사진은 승주읍 신학리앞 방치된 농토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신호기 설치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시장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호기 및 안전표시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의거 권한의 일부를 순천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를 경찰서에만 맡겨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고가 빈번한 장소에 위험표시판이나 신호기 설치에 필요성이 많으나 오히려 역으로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시장인데 객이 전도되어 주인이 경찰서이고 시장이 객이 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고가 빈번한 장소에 안전시설 표지판이나 신호기 등의 설치가 요망된 곳이 많으나 과연 지금까지 신호등이나 안전표시판 설치지역을 조사하거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몇 번이나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경찰서에 전도해준 예산은 얼마나 되며 전도해준 예산에 의해 설치한 지역은 몇 개나 되며 사후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위험요소가 많은 곳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에 교통표시판이나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부시장 문덕형입니다.
·조길현의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암댐 건설로 인한 시비투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댐 건설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주암호변에 3개소 하고 있습니다.
·승주, 송광, 외서 3개소에 14억6,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 소공원과 가로화단 조성 4개소에 1억3,700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에 1억4,500만원, 마을단위 공동오수처리 1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6,400만원 해서 모두 17억5,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비투자를 어느정도 해야 하고 시비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앞으로 시비투자는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가 98년까지 끝나는데 98년까지 약 시비를 30억정도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암댐 주변사업으로 오수처리 시설비와 유지관리비가 시설이 끝난 다음에는 필요합니다만 이것만은 정부와 끝까지 협의를 해서 시비를 가급적 투자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암댐에 지방도가 이설도 되고 많은 절개지를 만들어냈습니다만 이 지방도상의 절개지는 기왕 도하고도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지사님도 우리 시를 방문하실 때마다 주암상사호 절개지 문제를 누차 지시한바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해서 계획까지는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복구비가 필요로 합니다.
·노선이 지방도이고 수자원공사에서 댐 공사로 인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구나 수자원공사에서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라도 절개지 사방 내지 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에 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가시적으로 우선 확정된 것은 98년까지 3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3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암댐주변 간접보상지역 관리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간접보상지역이 2,410필지와 230만㎡됩니다만 우리 조의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부와 절충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223만8,000㎡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로 관리청을 전환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선 건설교통부에서는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기관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순천시청으로 바꾸어집니다.
·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셨던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댐지역 주민들에게 이 토지를 소득증대나 여러 가지 좋은 용도로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암댐 주변에 방치된 토지활용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상황을 물으셨는데 주암댐에서 재공수위선과 주암댐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재공수선과 항시 만수위선이 있습니다.
·만수위선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있는 재공수선 이 사이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총 407필지에 29,000여㎡인데 이중 226필지 22,000여㎡는 점용허가가 나가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주로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가 안 쓰고 있는 것이 70,000여㎡가 경작이 어려운 상태이고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방침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상수원 수질보호 차원에서 농경지 경작을 불허할 방침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주민들을 설득해달라, 수질보호 차원에서 여기서 농사를 안짓고 가축방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협조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수질보호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변지역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유휴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절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암댐 고립지역 분뇨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립된 지역의 분뇨 6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명절때면 수자원공사의 감시선과 공수부대에서 고무보트를 지원 받아서 우리 지역 군인들까지 지원을 받아서 성묘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거도 있습니다.
·특정 다목적댐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 이주민의 성묘, 벌초 지연을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는 매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만일 군부대 지원을 받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수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암댐에 임도개설을 확장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상사호는 댐주변 전체를 한바퀴 뱅돌려서 아주 좋은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상사호의 성묘문제는 거의 해결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주암호입니다.
·주암호가 용문마을에서 후곡으로 넘어가는 임도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반대편 쪽으로 그러니까 낙수까지 10㎞정도 임도개설을 해나가면 좋은 산림자원 보호도 되면서 명절 때 성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 10㎞에 5억정도 드는데 연차적으로 임도개설하면서 두가지 효과를 다 거양하자, 성묘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지역 산림자원도 보존하자는 차원으로 임도개설 계획으로 해결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시 만수위선 이상의 집단토지를 정비해서 공공시설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위 만수위선과 재공수선 사이 직접보상토지는 댐주변 지역 주민들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상수원 수질보호 차원에서 만수위선의 토지는 집중관리하고 있고 또 현재는 공용용지나 시설로 활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댐주변 잔디공원이나 가로화단 조성등 수질보호에 지장이 없는 공공시설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절충해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승주 신학리 일대 보상토지 5만평에 대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경비를 뽑아보니까 약 8억정도 들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수자원공사에 수차례 저희들도 시도를 했습니다.
·또 승주읍에 장후철 의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몇차례 수자원공사의 의사도 타진하고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한결같이 수원오염 방지 차원에서 체육공원 조성은 어렵다 라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예산의 다소 효율적인 이용, 또 우리 지역 댐주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용편의를 위해서 수질보전에 크게 문제가 없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절충을 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문덕형입니다.
·조길현의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암댐 건설로 인한 시비투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댐 건설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주암호변에 3개소 하고 있습니다.
·승주, 송광, 외서 3개소에 14억6,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 소공원과 가로화단 조성 4개소에 1억3,700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에 1억4,500만원, 마을단위 공동오수처리 1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6,400만원 해서 모두 17억5,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비투자를 어느정도 해야 하고 시비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앞으로 시비투자는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가 98년까지 끝나는데 98년까지 약 시비를 30억정도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암댐 주변사업으로 오수처리 시설비와 유지관리비가 시설이 끝난 다음에는 필요합니다만 이것만은 정부와 끝까지 협의를 해서 시비를 가급적 투자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암댐에 지방도가 이설도 되고 많은 절개지를 만들어냈습니다만 이 지방도상의 절개지는 기왕 도하고도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지사님도 우리 시를 방문하실 때마다 주암상사호 절개지 문제를 누차 지시한바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해서 계획까지는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복구비가 필요로 합니다.
·노선이 지방도이고 수자원공사에서 댐 공사로 인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구나 수자원공사에서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라도 절개지 사방 내지 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에 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가시적으로 우선 확정된 것은 98년까지 3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3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암댐주변 간접보상지역 관리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간접보상지역이 2,410필지와 230만㎡됩니다만 우리 조의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부와 절충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223만8,000㎡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로 관리청을 전환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선 건설교통부에서는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기관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순천시청으로 바꾸어집니다.
·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셨던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댐지역 주민들에게 이 토지를 소득증대나 여러 가지 좋은 용도로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암댐 주변에 방치된 토지활용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상황을 물으셨는데 주암댐에서 재공수위선과 주암댐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재공수선과 항시 만수위선이 있습니다.
·만수위선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있는 재공수선 이 사이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총 407필지에 29,000여㎡인데 이중 226필지 22,000여㎡는 점용허가가 나가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주로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가 안 쓰고 있는 것이 70,000여㎡가 경작이 어려운 상태이고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방침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상수원 수질보호 차원에서 농경지 경작을 불허할 방침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주민들을 설득해달라, 수질보호 차원에서 여기서 농사를 안짓고 가축방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협조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수질보호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변지역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유휴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절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암댐 고립지역 분뇨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립된 지역의 분뇨 6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명절때면 수자원공사의 감시선과 공수부대에서 고무보트를 지원 받아서 우리 지역 군인들까지 지원을 받아서 성묘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거도 있습니다.
·특정 다목적댐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 이주민의 성묘, 벌초 지연을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는 매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만일 군부대 지원을 받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수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암댐에 임도개설을 확장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상사호는 댐주변 전체를 한바퀴 뱅돌려서 아주 좋은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상사호의 성묘문제는 거의 해결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주암호입니다.
·주암호가 용문마을에서 후곡으로 넘어가는 임도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반대편 쪽으로 그러니까 낙수까지 10㎞정도 임도개설을 해나가면 좋은 산림자원 보호도 되면서 명절 때 성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 10㎞에 5억정도 드는데 연차적으로 임도개설하면서 두가지 효과를 다 거양하자, 성묘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지역 산림자원도 보존하자는 차원으로 임도개설 계획으로 해결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시 만수위선 이상의 집단토지를 정비해서 공공시설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위 만수위선과 재공수선 사이 직접보상토지는 댐주변 지역 주민들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상수원 수질보호 차원에서 만수위선의 토지는 집중관리하고 있고 또 현재는 공용용지나 시설로 활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댐주변 잔디공원이나 가로화단 조성등 수질보호에 지장이 없는 공공시설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절충해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승주 신학리 일대 보상토지 5만평에 대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경비를 뽑아보니까 약 8억정도 들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수자원공사에 수차례 저희들도 시도를 했습니다.
·또 승주읍에 장후철 의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몇차례 수자원공사의 의사도 타진하고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한결같이 수원오염 방지 차원에서 체육공원 조성은 어렵다 라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예산의 다소 효율적인 이용, 또 우리 지역 댐주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용편의를 위해서 수질보전에 크게 문제가 없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절충을 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방금 부시장께서는 시비가 17억5,200만원이 투자되고 이중 환경기초시설비로 14억600만원이 투자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승주 하수종말처리장 경우 시비만 하더라도 25억6,800만원, 송광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시비가 2억9,200만원, 상사 홀산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은 15%인 3억6,5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주암댐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비만 하더라도 32억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시장께서는 14억밖에 소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댐주변 소공원 조성이나 가로화단 조경수 식재에 3억4,6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총 35억9,6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투자하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막대한 시비를 주암댐으로 인해 투자되는 것은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다목적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은 수자원공사법 제9조 1항 4조에 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국고를 지원받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예산은 한푼도 받지 않고 이와같이 엄청난 예산을 시비로 투자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와의 어떠한 노력을 기울려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방금 부시장께서는 시비가 17억5,200만원이 투자되고 이중 환경기초시설비로 14억600만원이 투자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승주 하수종말처리장 경우 시비만 하더라도 25억6,800만원, 송광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시비가 2억9,200만원, 상사 홀산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은 15%인 3억6,5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주암댐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비만 하더라도 32억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시장께서는 14억밖에 소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댐주변 소공원 조성이나 가로화단 조경수 식재에 3억4,6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총 35억9,6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투자하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막대한 시비를 주암댐으로 인해 투자되는 것은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다목적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은 수자원공사법 제9조 1항 4조에 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국고를 지원받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예산은 한푼도 받지 않고 이와같이 엄청난 예산을 시비로 투자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와의 어떠한 노력을 기울려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시비를 35억 투자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는 아니고 주암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사 홀산마을은 뺐습니다.
·주암호만 말씀하신줄 알고 상사호는 빼고 3개 하수종말처리장에 14억6,000만원 투자내역이 승주처리장이 11억 들어가고 송광이 2억3,000만원, 외서가 4,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시비가,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 양여금등 다른 재원이 합쳐서 양여금과 도비가 합쳐져서 액수가 늘어날 것입니다만 시비는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3개 하수종말처리장에 14억6,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시비를 35억 투자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는 아니고 주암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사 홀산마을은 뺐습니다.
·주암호만 말씀하신줄 알고 상사호는 빼고 3개 하수종말처리장에 14억6,000만원 투자내역이 승주처리장이 11억 들어가고 송광이 2억3,000만원, 외서가 4,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시비가,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 양여금등 다른 재원이 합쳐서 양여금과 도비가 합쳐져서 액수가 늘어날 것입니다만 시비는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3개 하수종말처리장에 14억6,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맞을 것입니다.
○부시장 문덕형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시비가 30억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드린대로 지금까지 14억6,000만원 들어가고 30억 더 들어가면 44억 정도가 시비가 총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시비가 30억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드린대로 지금까지 14억6,000만원 들어가고 30억 더 들어가면 44억 정도가 시비가 총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다.
○의원 조길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중 시비로 투자한 것이 약 36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비 제9조 제1항 4조에 의해서 건설비를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회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중 시비로 투자한 것이 약 36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비 제9조 제1항 4조에 의해서 건설비를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회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 문덕형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물론 원인자는 수자원공사이지만 정부사업으로 양여금을 받아서 도비 부담해서 시비의 법정비율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뿐만 아니라 댐 어느지역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받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특하법 제6조에 의해서 주암호에서 물을 받아가는 시.군에 물값 전전년도 물값에 3%를 물을 가져가는 시.군이 우리 순천에 그것을 부담금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이용하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판매수익금 1000분에 10 그러니까 1%입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또 팔았던 물값의 수익금의 1000분의 50 그러니까 5%의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주변지역 지연사업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두가지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마을을 이주하고 9개 마을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만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별도로 돈을 받아서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물론 원인자는 수자원공사이지만 정부사업으로 양여금을 받아서 도비 부담해서 시비의 법정비율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뿐만 아니라 댐 어느지역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받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특하법 제6조에 의해서 주암호에서 물을 받아가는 시.군에 물값 전전년도 물값에 3%를 물을 가져가는 시.군이 우리 순천에 그것을 부담금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이용하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판매수익금 1000분에 10 그러니까 1%입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또 팔았던 물값의 수익금의 1000분의 50 그러니까 5%의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주변지역 지연사업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두가지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마을을 이주하고 9개 마을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만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별도로 돈을 받아서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원 조길현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치단체의 수혜자 부담의 출연금 같은 것은 그렇게 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건설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국고를 지원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억 앞으로 98년까지 해서 35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전 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치단체의 수혜자 부담의 출연금 같은 것은 그렇게 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건설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국고를 지원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억 앞으로 98년까지 해서 35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전 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부시장 문덕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년전부터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이미 추진단계에 있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과 도비 지원받아서 시비 일부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자기들 용도로 전액 부담해서 해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년전부터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이미 추진단계에 있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과 도비 지원받아서 시비 일부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자기들 용도로 전액 부담해서 해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 조길현
·그런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업무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시비가 투자 안되게끔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업무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시비가 투자 안되게끔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방금 답변 내용 중에서 승주읍 신학리앞 농경지 약 5만여평을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수원오염방지 측면에서 사용승락 불허원칙으로 하는 수자원공사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5만여평의 농경지는 농사가 끝나면 소나 염소를 방목합니다.
·오히려 댐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곳에 잔디포를 조성하거나 양묘사업을 하는 등 경영수익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으며 투자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체육공원시설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시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국비나 또는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특정 다목적댐 주변지역 사업비로 지원 받아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하겠다는 소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보다 약 3분의 1정도 주암댐을 관할하고 있는 보성군에서는 95년도부터 잔디포를 조성하고 양묘사업을 실시해서 내년도부터는 2억6,300만원의 추정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전남 제1의 도시로써 구호만 요란하지 실속있는 경영수익 증대에는 적극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승주읍 신학리앞 농경지 5만여평을 아직 희망적인 순천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의 의지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내용 중에서 승주읍 신학리앞 농경지 약 5만여평을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수원오염방지 측면에서 사용승락 불허원칙으로 하는 수자원공사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5만여평의 농경지는 농사가 끝나면 소나 염소를 방목합니다.
·오히려 댐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곳에 잔디포를 조성하거나 양묘사업을 하는 등 경영수익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으며 투자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체육공원시설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시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국비나 또는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특정 다목적댐 주변지역 사업비로 지원 받아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하겠다는 소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보다 약 3분의 1정도 주암댐을 관할하고 있는 보성군에서는 95년도부터 잔디포를 조성하고 양묘사업을 실시해서 내년도부터는 2억6,300만원의 추정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전남 제1의 도시로써 구호만 요란하지 실속있는 경영수익 증대에는 적극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승주읍 신학리앞 농경지 5만여평을 아직 희망적인 순천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의 의지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수자원공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철책을 쳐 가지고 주민들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신학리 농경지 9만평 땅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의 공식입장은 그것을 수자원 보호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아까운 땅을 놔두어서야 되겠느냐 이용하자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용하는 것도 저는 다른 측면에서 꼭 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선암사로 가는 가장 중요한 문화와 관광으로 크게 발전을 시켜야 할 곳이 그 지역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이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정비가 잘 되고 모양좋게 잘 가꾸어 놓으면 그야말로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들 이용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선암사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더 시급하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도에 건의를 해서 선암사지구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도비에 계상해 달라고 요청해서 내년 본 예산에 약 1억5,000만원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계획과 함께 선학리 5만평을 어떤 식으로 관광자원과 결부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용역때 넣어서 개발구상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원칙적인 개발부담이 끝난 다음에 정부나 수자원공사에게 우리 구상과 맞게 활용이 되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운 땅이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수자원공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철책을 쳐 가지고 주민들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신학리 농경지 9만평 땅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의 공식입장은 그것을 수자원 보호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아까운 땅을 놔두어서야 되겠느냐 이용하자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용하는 것도 저는 다른 측면에서 꼭 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선암사로 가는 가장 중요한 문화와 관광으로 크게 발전을 시켜야 할 곳이 그 지역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이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정비가 잘 되고 모양좋게 잘 가꾸어 놓으면 그야말로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들 이용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선암사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더 시급하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도에 건의를 해서 선암사지구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도비에 계상해 달라고 요청해서 내년 본 예산에 약 1억5,000만원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계획과 함께 선학리 5만평을 어떤 식으로 관광자원과 결부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용역때 넣어서 개발구상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원칙적인 개발부담이 끝난 다음에 정부나 수자원공사에게 우리 구상과 맞게 활용이 되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운 땅이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구
·이중구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거기에서 미비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조될 것이 35억6,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현재 들어간 것이 14억6,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관리하는데 관리비마저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한 액수가 시비로써 보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타지역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시비를 아껴서 우리시 살림에 보태써야 하는데 아무리 국고로 왔다 할지라도 시비를 주암댐에서 이익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비로써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만약 시민들이 알았을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1용수동 수원지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몇마디 언급할까 합니다.
·제가 본 질의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제가 환경보호과의 문제에 대해서 주암댐에서 받아들인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였으며 받아들인 금액으로 얼마나 지원한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서 받아들인 금액으로 사업을 해야되지 우리 시비로 지원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중구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거기에서 미비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조될 것이 35억6,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현재 들어간 것이 14억6,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관리하는데 관리비마저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한 액수가 시비로써 보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타지역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시비를 아껴서 우리시 살림에 보태써야 하는데 아무리 국고로 왔다 할지라도 시비를 주암댐에서 이익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비로써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만약 시민들이 알았을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1용수동 수원지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몇마디 언급할까 합니다.
·제가 본 질의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제가 환경보호과의 문제에 대해서 주암댐에서 받아들인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였으며 받아들인 금액으로 얼마나 지원한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서 받아들인 금액으로 사업을 해야되지 우리 시비로 지원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문덕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는 기왕 양여금과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되어 98년까지 추진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자원공사 전액 부담으로 하기는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시비가 약 30억정도 시설비로 투자가 되면 주암호 3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서 계속 감시도 하면서 처리를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용문제만은 국비로 해야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도 분명히 회의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시설은 시비부담을 해서 했습니다만 누구를 위한 유지관리냐 수자원공사를 위해서 시비로 인건비 대고 물건비 대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당신들이 계획을 세워주든지 국비를 따서 하든지 해야 될 것이다, 막말로 시설해 놓고 유지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시에 책임이 없다, 필요한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는 기왕 양여금과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되어 98년까지 추진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자원공사 전액 부담으로 하기는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시비가 약 30억정도 시설비로 투자가 되면 주암호 3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서 계속 감시도 하면서 처리를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용문제만은 국비로 해야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도 분명히 회의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시설은 시비부담을 해서 했습니다만 누구를 위한 유지관리냐 수자원공사를 위해서 시비로 인건비 대고 물건비 대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당신들이 계획을 세워주든지 국비를 따서 하든지 해야 될 것이다, 막말로 시설해 놓고 유지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시에 책임이 없다, 필요한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의원 장후철
·장후철의원입니다.
·조길현의원께서 신학리앞 5만평 부지 활용문제에 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여기고 거기에 대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시설과장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만일 체육공원을 만들거나 했을 때는 오염이 문제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단부와 하단부의 토사를 실어 붙여서 체육공원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300미터에서 400미터도 못되는 도로 상류지점에 대형 하수종말처리장이 세워지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까지 관을 매설해 나가고 또 그쪽으로 선암사 하수관이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염려할 것이 못된다 라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문제는 관계가 없게 되었으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후철의원입니다.
·조길현의원께서 신학리앞 5만평 부지 활용문제에 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여기고 거기에 대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시설과장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만일 체육공원을 만들거나 했을 때는 오염이 문제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단부와 하단부의 토사를 실어 붙여서 체육공원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300미터에서 400미터도 못되는 도로 상류지점에 대형 하수종말처리장이 세워지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까지 관을 매설해 나가고 또 그쪽으로 선암사 하수관이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염려할 것이 못된다 라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문제는 관계가 없게 되었으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 문덕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암사지구 집단시설지구가 개발이 되면 많은 오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승주 소재지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선암사 집단시설지구는 규모있게 크게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집단시설지구가 개발이 되어 집이 들어차고 호텔이 들어차고 위락시설이 들어차면 많은 오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오폐수를 선암사 시설지역 내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승주처리장으로 연결해서 함께 처리하자 그래서 승주처리장까지 큰 차집관을 매설해서 선암사에서 나온 오폐수를 전부 승주처리장까지 연결해서 처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학리 5만평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함께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용역을 내년에 도비 지원받아서 용역을 줄 것입니다.
·용역줄 때 이 문제도 그때 함께 검토해서 사용목적까지 같이 검토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암사지구 집단시설지구가 개발이 되면 많은 오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승주 소재지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선암사 집단시설지구는 규모있게 크게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집단시설지구가 개발이 되어 집이 들어차고 호텔이 들어차고 위락시설이 들어차면 많은 오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오폐수를 선암사 시설지역 내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승주처리장으로 연결해서 함께 처리하자 그래서 승주처리장까지 큰 차집관을 매설해서 선암사에서 나온 오폐수를 전부 승주처리장까지 연결해서 처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학리 5만평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함께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용역을 내년에 도비 지원받아서 용역을 줄 것입니다.
·용역줄 때 이 문제도 그때 함께 검토해서 사용목적까지 같이 검토합시다.
○의원 장후철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가서 보면 3.8선에 철조망 치듯이 쳐져 있습니다.
·관광지 입구에 아주 보기 흉합니다.
·관광객들이 이상한 철조망이 쳐져있냐 할 정도로 주민들이 섬뜩한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내에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가서 보면 3.8선에 철조망 치듯이 쳐져 있습니다.
·관광지 입구에 아주 보기 흉합니다.
·관광객들이 이상한 철조망이 쳐져있냐 할 정도로 주민들이 섬뜩한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내에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 문덕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장후철
·거기에 주민들도 먼저번에는 가축을 맸답니다.
·가축을 매니까 수자원공사 측에서 와서 거기에 가축을 매면 되겠느냐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당신들 땅을 공짜로 지어먹는 것도 어딘데 당신들 시키는 대로 하겠다 라고 해서 일체 가축도 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날 갑자기 철조망을 쳤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제가 사진도 찍어다가 가져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꼭 3.8선에 철조망 치듯이 아주 돈도 많이 들여서 쳐놓았습니다.
·철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주민들도 먼저번에는 가축을 맸답니다.
·가축을 매니까 수자원공사 측에서 와서 거기에 가축을 매면 되겠느냐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당신들 땅을 공짜로 지어먹는 것도 어딘데 당신들 시키는 대로 하겠다 라고 해서 일체 가축도 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날 갑자기 철조망을 쳤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제가 사진도 찍어다가 가져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꼭 3.8선에 철조망 치듯이 아주 돈도 많이 들여서 쳐놓았습니다.
·철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문덕형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화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화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입니다.
·조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를 경찰서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보면 시장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시설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104조에는 시장은 권한의 일부를 관할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시행령에 보면 시장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순천경찰서에 위탁을 해서 신호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순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설치 여부를 결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는 경찰서에서는 경비과장 우리시 의회 의원님 두분, 대학교수 한분, 우리시 관계과장 2명, 운수회사 대표 3명 운수업 종사자 2명 등으로 해서 총 열 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금년에 경찰서에 전도해 준 예산과 신호기나 안전표지판 설치지역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 전역에 걸쳐서 도로망이 개량되고 연향·금당지구 등 신도심지가 개발되면서 교통시설물 설치 대상지역이 날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순천경찰서에 2억7,000만원을 전도해서 삼산동사무소 입구와 경찰서 앞, 송광 곡천삼거리, 북초등학교 앞, 조례동 대림아파트 입구, 덕암동 세진기업 앞, 남산초등학교 옆 삼거리, 교육청 입구 등 7개소에 설치하여 지금까지 신호등 46개소, 경보등 34개소 등 총 신호기 80개소와 1,600여개소의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에 1억3,500만원을 확보하여 용당동 현대아파트 입구, 매곡동 비행장 입구, 성가롤로병원 신축부지 앞, 쓰레기 매립장 입구, 조례아파트 앞 삼거리, 낙안파출소 사거리 등 6개소에 설치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설치가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파악하여 신호기 설치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로 시의 자동차 대수는 47,00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율을 보면 지난 5년 동안에 18,000건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 인명피해 사망자는 400명에 이릅니다.
·금년 한해만 보더라도 오늘 현재로 해서 4,300건이 발생되었고 인명피해로 해서 사망자는 97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순천경찰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로 인한 신호기 설치 대상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분기별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97년도에 동산약국 사거리 등 9개소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정비하고자 2억6,000만원을 '97년도 본 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대상지역을 파악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또 신설도 하고 정비도 해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입니다.
·조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를 경찰서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보면 시장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시설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104조에는 시장은 권한의 일부를 관할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시행령에 보면 시장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순천경찰서에 위탁을 해서 신호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순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설치 여부를 결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는 경찰서에서는 경비과장 우리시 의회 의원님 두분, 대학교수 한분, 우리시 관계과장 2명, 운수회사 대표 3명 운수업 종사자 2명 등으로 해서 총 열 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금년에 경찰서에 전도해 준 예산과 신호기나 안전표지판 설치지역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 전역에 걸쳐서 도로망이 개량되고 연향·금당지구 등 신도심지가 개발되면서 교통시설물 설치 대상지역이 날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순천경찰서에 2억7,000만원을 전도해서 삼산동사무소 입구와 경찰서 앞, 송광 곡천삼거리, 북초등학교 앞, 조례동 대림아파트 입구, 덕암동 세진기업 앞, 남산초등학교 옆 삼거리, 교육청 입구 등 7개소에 설치하여 지금까지 신호등 46개소, 경보등 34개소 등 총 신호기 80개소와 1,600여개소의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에 1억3,500만원을 확보하여 용당동 현대아파트 입구, 매곡동 비행장 입구, 성가롤로병원 신축부지 앞, 쓰레기 매립장 입구, 조례아파트 앞 삼거리, 낙안파출소 사거리 등 6개소에 설치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설치가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파악하여 신호기 설치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로 시의 자동차 대수는 47,00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율을 보면 지난 5년 동안에 18,000건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 인명피해 사망자는 400명에 이릅니다.
·금년 한해만 보더라도 오늘 현재로 해서 4,300건이 발생되었고 인명피해로 해서 사망자는 97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순천경찰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로 인한 신호기 설치 대상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분기별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97년도에 동산약국 사거리 등 9개소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정비하고자 2억6,000만원을 '97년도 본 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대상지역을 파악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또 신설도 하고 정비도 해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사고 상황을 보면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2,883건에 사망이 9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신호등이 없어서 접촉사고 및 사망자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시내 관내를 두 번이나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신호기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을 지적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중학교 입구와 현대아파트 입구 사이, 금당지구 동신아파트 입구, 금당지구 이동통신 서거리, 금당고등학교 입구, 승주 톨게이트 입구, 서면공단 입구, 서면학구 삼거리, 순천대학 앞은 횡단보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전면 괴목 삼거리, 덕월동 우성아파트와 공업전문대 앞, 광양삼거리 철도건널목, 대림아파트 사거리 그리고 성동초등학교와 동산약국 사거리는 본 의원이 두 번을 돌아봤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는 관점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암초등학교 앞은 경보등이 필요한 것을 느꼈고 인안 인덕마을 앞에 경보등이 있는데 신호등으로 교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신도심 연향동, 금당, 조례지구는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차선이나 횡단보도가 지워지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시고 횡단보도나 차선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도색을 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사고 상황을 보면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2,883건에 사망이 9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신호등이 없어서 접촉사고 및 사망자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시내 관내를 두 번이나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신호기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을 지적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중학교 입구와 현대아파트 입구 사이, 금당지구 동신아파트 입구, 금당지구 이동통신 서거리, 금당고등학교 입구, 승주 톨게이트 입구, 서면공단 입구, 서면학구 삼거리, 순천대학 앞은 횡단보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전면 괴목 삼거리, 덕월동 우성아파트와 공업전문대 앞, 광양삼거리 철도건널목, 대림아파트 사거리 그리고 성동초등학교와 동산약국 사거리는 본 의원이 두 번을 돌아봤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는 관점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암초등학교 앞은 경보등이 필요한 것을 느꼈고 인안 인덕마을 앞에 경보등이 있는데 신호등으로 교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신도심 연향동, 금당, 조례지구는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차선이나 횡단보도가 지워지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시고 횡단보도나 차선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도색을 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의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시, 시점지가는 부과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로부터 부과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할 수 있다 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 형질변경을 한 어느 필지의 경우는 보면 당초 개발전에 1만8,400만원이 '95년도 개발완료시 개별지가가 5만원이었습니다.
·'96년에 해당 면사무소의 심의 결과 5만1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해당 과에서는 8만7,800원으로 감정을 요구한 결과 6만원으로 감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8만7,800원으로 재감정 요구를 해서 많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동83-8은 14만6,000원인데 비해 인근 698번지는 26만원으로 배에 가까운 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서 시행자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읍면동에서 지적도와 개별 필지를 답사하여 산정한 결과를 시에 보고하면 읍면동의 심의결정한 가격으로 대부분 확정되는데 개발지역이나 특수지역은 시에서 별도 현지를 답사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표준지가 산정은 인근의 지가수준, 또 일반적인 이용 상황,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등이 표준지 선정은 누가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과금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95년도에 개발부담금 18건에 2억881만6,000원이 부과되었는데 56%인 1억1,782만5,000원밖에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개발부담금 12건에 7억8,912만1,000원이 부과되었는데 22%인 1억7,803만1,000원밖에는 징수를 안했습니다.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가산정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지가를 조사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지가체계 정립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6년 주요사업 부진 문제입니다.
·이제 '96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모든 사업들이 현재 부진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사업이 372건인데 현재 추진중이거나 미착공이 236건으로 63%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시민봉사실은 40건인데 미착공이 20건으로 50%에 불과하고 환경위생국은 74건에 미착공이 27건으로 36%에 불과합니다.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미착공된 94건에 대한 대책과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사업은 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지를 수시 방문해서 방치된 사업은 없는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토록 하여야 함에도 현재 건립중인 여성회관의 경우 추경이 승인되는 동안 여름내 방치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물구덩이요 숲은 우거져 모기 서식처이며 어린이들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정리를 하라고 말한마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공사는 한가지 예입니다.
·모든 사업장을 점검 정비하여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는 볼 수 없습니다만 당시 여름내 방치했던 내용을 본 의원이 기록으로 여남은 장 남겨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본시 다섯가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시책 첫 번째, 그린순천21의 범시민적 운동 전개는 천혜의 조건과 도시개발과의 조화를 이뤄 21세기 환경표본 도시건설을 위해 그린순천21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은 현재 시청 직원들이 패용하고 있는 뱃지는 무슨 뱃지인가, 그린순천21은 무엇을 의미하냐, 시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시민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책, 달리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오지, 농어촌마을, 달동네, 시장 등 주민의 생활속에서 느끼는 애로 및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생활행정을 추진하여 주민만족을 얼마나 충족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오지마을이나 달동네를 몇회나 방문하였으며, 애로사항이나 생활민원은 몇건이나 해결하였습니까?
·달리는 민원실이 아닌 앉아서 해결하는 민원실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책입니다.
·순천만 간척지쌀 고부가가치화 사업 추진입니다.
·순천만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을 고가판매로 쌀재배 농가의 획기적인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시책은 인안, 별량, 해룡의 3개 지역의 쌀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도시와 자매결연 등으로 생산량 전량을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 네 번째입니다.
·호적신고 민원회신제 운영으로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호적민원을 처리하고 경조회신과 함께 정리된 등본을 우송해 줌으로써 신고인으로부터 안도감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도모 시책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시책, 시민대학 개설 운영입니다.
·공무원, 시민, 봉사단체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시민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은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몽이 필요한데 통반장 동원이 안되면 참여가 안됩니다.
·앞으로 또한 질서의식과 검소한 생활환경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운영시에는 새로운 과목설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기획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 사업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시민의 위한 시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금년도 주요업무 아홉가지 시정목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관계로 몇가지 시책이 중복 질문되는 경우가 있으리라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96년 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면 9개 분야에 45개 사업 265건으로 2,915억원을 투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별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운영에 있어서 처리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민원은 계장급 간부들이 도와주고 처리해 주는 민원후견인제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추진실적은 몇건이나 됩니까?
·또한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수려하겠다고 하는데 시민의 건의와 제안은 몇 건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민의에 바탕을 둔 현장확인 행정은 매월 2회에 27개 읍면동에 실과소장 이상 간부가 당면업무나 주민 애로 건의사항을 몇 건이나 접수 처리하였습니까?
·두번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 문제는 인심좋은 순천 살리기운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여유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분위기 조성은 되고 있습니까?
·소외계층 방문 보건사업은 몇세대나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책입니다.
·향토의 긍지를 높이는 교육, 문화, 체육행정 강화는 문화강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정사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키 위해 어떠한 강좌를 몇 번이나 실시했으며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었다고 보십니까?
·특히 도서관 주변 오락실에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데 이에 따른 지도 계몽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전국에서 환경이 가장 좋은 푸른도시건설입니다.
·맑은물, 푸른도시, 공해없는 살기좋은 표본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동천, 옥천의 맑은 물 보존대책으로 4계절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4개 지역의 하천수질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수질오염 분석으로 원인을 차단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시책입니다.
·선진농업 육성으로 잘사는 농촌건설 시책으로 추진한 농업의 1차, 5차 산업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순천대학교와 연계한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살기좋은 도시근교 농촌개발을 위한 관광농원, 주말농장, 민박마을 조성은 현재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여섯번째, 광양만권 개발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는 중소기업의 안정, 고용촉진,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등 도로망의 지속적인 정비확충 계획을 살펴보면 강변로 2단계 공사는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남부진입로 확장공사는 '95년부터 '99년까지 4년간, 삼산로 개설공사는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역보다 그 도로가 왜 5년이 더 소요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1일 근로자의 대기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풍부한 관광자원을 특성있게 개발하여 지역소득화 한다는 시책은 살아있는 민속마을 낙안읍성을 전국의 명소화 하겠다는 문제는 보고 느끼고 쉬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남도음식축제나 전국 대학생 풍물놀이, 낙안읍성축제 등 이 세가지 행사만으로 전국 명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대학 개강식에 본 의원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
·노재봉 전총리의 특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느낌을 가졌습니다.
·호남의 음식이라 하면 순천의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천의 음식이 특성이 없다고 노재봉 전총리께서 강의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 비빔밥 하면 백일관 비빔밥 하듯이 무엇인가 순천의 특징있는 음식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시책입니다.
·21세기 남해안의 중심도시 기반 구축은 특성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도농균형개발과 광양만권 광역개발 신도시개발, 재개발 등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검토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97년말까지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현지 여건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시청사 후보지 선정, 도시교통 체계개선 사업인 역전, 유통센타, 남파, 의료원 4개 로타리 개선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은 시설공사만이 아닌 맑은 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아파트 주민들은 녹슨 물이 나온다고 아우성입니다.
·도시기반 구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시책입니다.
·선진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민선 2차년도를 맞이하여 모든 시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에게 두는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법제관리, 공직자 기강확립, 지방세 과징, 국·공유재산 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 앞서가는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예산편성은 재원조달 및 배분의 합리화로 사업계획의 필요성 확보와 시정방향 제시 등을 위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기간동안 투자되는 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이나 병원, 터미널, 도로변 등 우리 주변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고 값도 다를뿐 아니라 비위생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자판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노변에 설치된 자판기의 위생상태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골목이나 도로변, 상가 등 길가에 설치된 자판기는 그대로 먼지와 공해에 노출되어 있어 좀더 위생상태에 신경을 써야할텐데 전혀 그러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연히 커피자판기의 내부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불결해서 이용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자판기는 외관상으로도 비위생적이고 자판기에 담겨진 커피나 양, 값도 제각각입니다.
·이는 물론 1차적으로 자판기를 운영하는 업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으나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시내에 설치된 자판기는 몇 대나 되며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따끈한 차를 더욱 많이 마실 계절입니다.
·자판기의 차 한잔이 시민의 위안과 즐거움, 휴식과 대화와 힘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자판기의 위생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일의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시, 시점지가는 부과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로부터 부과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할 수 있다 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 형질변경을 한 어느 필지의 경우는 보면 당초 개발전에 1만8,400만원이 '95년도 개발완료시 개별지가가 5만원이었습니다.
·'96년에 해당 면사무소의 심의 결과 5만1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해당 과에서는 8만7,800원으로 감정을 요구한 결과 6만원으로 감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8만7,800원으로 재감정 요구를 해서 많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동83-8은 14만6,000원인데 비해 인근 698번지는 26만원으로 배에 가까운 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서 시행자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읍면동에서 지적도와 개별 필지를 답사하여 산정한 결과를 시에 보고하면 읍면동의 심의결정한 가격으로 대부분 확정되는데 개발지역이나 특수지역은 시에서 별도 현지를 답사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표준지가 산정은 인근의 지가수준, 또 일반적인 이용 상황,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등이 표준지 선정은 누가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과금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95년도에 개발부담금 18건에 2억881만6,000원이 부과되었는데 56%인 1억1,782만5,000원밖에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개발부담금 12건에 7억8,912만1,000원이 부과되었는데 22%인 1억7,803만1,000원밖에는 징수를 안했습니다.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가산정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지가를 조사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지가체계 정립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6년 주요사업 부진 문제입니다.
·이제 '96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모든 사업들이 현재 부진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사업이 372건인데 현재 추진중이거나 미착공이 236건으로 63%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시민봉사실은 40건인데 미착공이 20건으로 50%에 불과하고 환경위생국은 74건에 미착공이 27건으로 36%에 불과합니다.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미착공된 94건에 대한 대책과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사업은 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지를 수시 방문해서 방치된 사업은 없는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토록 하여야 함에도 현재 건립중인 여성회관의 경우 추경이 승인되는 동안 여름내 방치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물구덩이요 숲은 우거져 모기 서식처이며 어린이들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정리를 하라고 말한마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공사는 한가지 예입니다.
·모든 사업장을 점검 정비하여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는 볼 수 없습니다만 당시 여름내 방치했던 내용을 본 의원이 기록으로 여남은 장 남겨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본시 다섯가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시책 첫 번째, 그린순천21의 범시민적 운동 전개는 천혜의 조건과 도시개발과의 조화를 이뤄 21세기 환경표본 도시건설을 위해 그린순천21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은 현재 시청 직원들이 패용하고 있는 뱃지는 무슨 뱃지인가, 그린순천21은 무엇을 의미하냐, 시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시민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책, 달리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오지, 농어촌마을, 달동네, 시장 등 주민의 생활속에서 느끼는 애로 및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생활행정을 추진하여 주민만족을 얼마나 충족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오지마을이나 달동네를 몇회나 방문하였으며, 애로사항이나 생활민원은 몇건이나 해결하였습니까?
·달리는 민원실이 아닌 앉아서 해결하는 민원실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책입니다.
·순천만 간척지쌀 고부가가치화 사업 추진입니다.
·순천만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을 고가판매로 쌀재배 농가의 획기적인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시책은 인안, 별량, 해룡의 3개 지역의 쌀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도시와 자매결연 등으로 생산량 전량을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 네 번째입니다.
·호적신고 민원회신제 운영으로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호적민원을 처리하고 경조회신과 함께 정리된 등본을 우송해 줌으로써 신고인으로부터 안도감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도모 시책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시책, 시민대학 개설 운영입니다.
·공무원, 시민, 봉사단체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시민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은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몽이 필요한데 통반장 동원이 안되면 참여가 안됩니다.
·앞으로 또한 질서의식과 검소한 생활환경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운영시에는 새로운 과목설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기획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 사업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시민의 위한 시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금년도 주요업무 아홉가지 시정목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관계로 몇가지 시책이 중복 질문되는 경우가 있으리라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96년 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면 9개 분야에 45개 사업 265건으로 2,915억원을 투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별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운영에 있어서 처리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민원은 계장급 간부들이 도와주고 처리해 주는 민원후견인제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추진실적은 몇건이나 됩니까?
·또한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수려하겠다고 하는데 시민의 건의와 제안은 몇 건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민의에 바탕을 둔 현장확인 행정은 매월 2회에 27개 읍면동에 실과소장 이상 간부가 당면업무나 주민 애로 건의사항을 몇 건이나 접수 처리하였습니까?
·두번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 문제는 인심좋은 순천 살리기운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여유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분위기 조성은 되고 있습니까?
·소외계층 방문 보건사업은 몇세대나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책입니다.
·향토의 긍지를 높이는 교육, 문화, 체육행정 강화는 문화강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정사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키 위해 어떠한 강좌를 몇 번이나 실시했으며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었다고 보십니까?
·특히 도서관 주변 오락실에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데 이에 따른 지도 계몽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전국에서 환경이 가장 좋은 푸른도시건설입니다.
·맑은물, 푸른도시, 공해없는 살기좋은 표본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동천, 옥천의 맑은 물 보존대책으로 4계절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4개 지역의 하천수질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수질오염 분석으로 원인을 차단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시책입니다.
·선진농업 육성으로 잘사는 농촌건설 시책으로 추진한 농업의 1차, 5차 산업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순천대학교와 연계한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살기좋은 도시근교 농촌개발을 위한 관광농원, 주말농장, 민박마을 조성은 현재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여섯번째, 광양만권 개발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는 중소기업의 안정, 고용촉진,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등 도로망의 지속적인 정비확충 계획을 살펴보면 강변로 2단계 공사는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남부진입로 확장공사는 '95년부터 '99년까지 4년간, 삼산로 개설공사는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역보다 그 도로가 왜 5년이 더 소요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1일 근로자의 대기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풍부한 관광자원을 특성있게 개발하여 지역소득화 한다는 시책은 살아있는 민속마을 낙안읍성을 전국의 명소화 하겠다는 문제는 보고 느끼고 쉬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남도음식축제나 전국 대학생 풍물놀이, 낙안읍성축제 등 이 세가지 행사만으로 전국 명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대학 개강식에 본 의원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
·노재봉 전총리의 특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느낌을 가졌습니다.
·호남의 음식이라 하면 순천의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천의 음식이 특성이 없다고 노재봉 전총리께서 강의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 비빔밥 하면 백일관 비빔밥 하듯이 무엇인가 순천의 특징있는 음식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시책입니다.
·21세기 남해안의 중심도시 기반 구축은 특성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도농균형개발과 광양만권 광역개발 신도시개발, 재개발 등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검토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97년말까지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현지 여건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시청사 후보지 선정, 도시교통 체계개선 사업인 역전, 유통센타, 남파, 의료원 4개 로타리 개선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은 시설공사만이 아닌 맑은 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아파트 주민들은 녹슨 물이 나온다고 아우성입니다.
·도시기반 구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시책입니다.
·선진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민선 2차년도를 맞이하여 모든 시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에게 두는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법제관리, 공직자 기강확립, 지방세 과징, 국·공유재산 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 앞서가는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예산편성은 재원조달 및 배분의 합리화로 사업계획의 필요성 확보와 시정방향 제시 등을 위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기간동안 투자되는 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이나 병원, 터미널, 도로변 등 우리 주변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고 값도 다를뿐 아니라 비위생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자판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노변에 설치된 자판기의 위생상태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골목이나 도로변, 상가 등 길가에 설치된 자판기는 그대로 먼지와 공해에 노출되어 있어 좀더 위생상태에 신경을 써야할텐데 전혀 그러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연히 커피자판기의 내부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불결해서 이용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자판기는 외관상으로도 비위생적이고 자판기에 담겨진 커피나 양, 값도 제각각입니다.
·이는 물론 1차적으로 자판기를 운영하는 업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으나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시내에 설치된 자판기는 몇 대나 되며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따끈한 차를 더욱 많이 마실 계절입니다.
·자판기의 차 한잔이 시민의 위안과 즐거움, 휴식과 대화와 힘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자판기의 위생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독수리훈련에 따른 방위협의회 회의 관계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독수리훈련에 따른 방위협의회 회의 관계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시민봉사실장 조대종입니다.
·최종일의원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계획지구내에는 990㎡ 약 300평 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1,650㎡ 약 500평 이상입니다.
·부과기준은 이 법에 의거 사업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개시 시점의 땅값과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개한 금액에 50%을 부과하고, 부과한 날로부터 또다시 6개월 이내에 징수하게 되겠으며 부과된 금액은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정상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납부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매입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그 가액에서 내부일로부터 부과개시 시점까지의 정산가 상승분을 가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가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이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할시 매입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매입가격에 정산지가 상승분을 가하여 인정해주라는 취지이고 이는 타인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매입한 토지 외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한 어느 필지의 경우 재감정 요구를 해서 많은 개발부담금을 납부케 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필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서면 압곡리 626-2번지외 1필지 2,452㎡인데 이는 94년도 12월 23일부터 95년 3월 24일까지 식당 및 카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을 목적으로 개발된 토지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답에서 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발되기 전에는 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답으로 1㎡당 18,400원이였으나 개발후에는 이 토지가 대지로 바뀌어서 인근 같은 용도지역내에 대지 표준지인 서면 압곡리 813-2번지 95년의 지가 48,000원으로 사용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 4차선 토지가 광주에서 순천으로 들어오자면 인터체인지에 카센타 등 여러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지구입니다.
·따라서 4차선에 접하고 있어서 ㎡당 57,000원으로 산정 95년 6월 19일 개발부담금 2,051만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개별지가산정은 같은 용도지역에 있는 대지 과거에는 답이었는데 대지 표준지를 사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서면 면사무소에서 대지 표준지가 아닌 인근 압곡리 627-7㎡당 96년도 시가 28,000원 답 논 표준지를 사용해서 50,100원으로 잘못 산정되어 96년도 개발표준지의 이의신청 기간중에 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서 감정평가서의 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지 표준지인 서면 압곡리 813-2번지는 96년도 시가가 48,000원으로 사용 해당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87,800원으로 도로 올라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 정산한 결과 5,007만원의 개발부담금이 96년 7월 23일 정산부과고지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6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60일간에 걸쳐서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를 받아들인 결과 이 토지소유자가 다시 87,800원은 너무 상향조정이 되었지 않느냐 50,000원으로 조정해 주라는 하향조정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정밀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71,500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어서 순천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부담금을 3,021만8,000원으로 정정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조례동 산 83-8번지는 146,000원인데 인근에 있는 조례동 698번지는 260,000원으로 두배에 가까운 가액으로 산정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큰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동 83-8번지와 조례동 698번지를 비교해 보면 산 83-8번지는 조례 주유소로써 4차선 위의 도로로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로 도로조건이 광대한 면이고 도로계획선이 30%선 정도 저촉이 되어 있으며 토지 후면은 조례저수지와 바로 접해 있는 관계로 ㎡당 146,000원으로 산정되었고 조례동 698번지는 도로조건이 같은 4차선 도로변의 광대한 면과 새로한 면이 양면으로 도로가 접하고 있고 도로계획선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업용 대지로 ㎡당 260,000원으로 결정되어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다음 표준지 선정은 누가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준지 선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행정구역 단위별로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 사항, 토지의 공적규제 정도와 현실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여 표준지 소유자 의견 등을 청취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25만여 개별토지에 대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표준지수는 4,430필지입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징수대책입니다.
·95년도에 개발부담금과 96년도의 개발부담금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95년도 미징수액 9,099만1,000원입니다만 이중 한 건은 사업이 실패가 되어 부도가 난 상태로 재산을 압류해 놓고 채권을 보관중에 있으며 그중 3,811만7,000원은 재조사 청구를 해서 정정 부과를 해서 징수중에 있습니다.
·또 한 건 1,100만원은 분할납부중에 있고 나머지 1건은 2,179만4,000원입니다만 계속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개발부담금은 12건에 7억8,911만1,000원을 부과해서 약 1억7,803만1,000원을 징수한 바 있고 나머지 5건은 5억6,63만8,000원입니다만 이는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된 상태이며 체납액이 두 건인데 이는 9월 8일자로 체납액이 되었습니다.
·이도 납부독촉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징수대책은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함과 동시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산압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필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재산은 압류된 것이 저희들 시에서 건수로 해서도 상당한 건수를 가지고 있고 전부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상건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개발지역이나 특수지역의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자료를 지적도와 개별필지를 현지를 답사하여 일일이 대조를 해서 조사를 하여야 되나 지가담당자의 타업무 전무, 또는 잦은 읍면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필지를 기한내에 조사 처리하다 보니 이런 표준지 적용 잘못이 때때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이 매년 문제점으로 읍면에서 토지지가를 조사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국무총리훈령으로 조사하였던 이러한 법이 95년도 12월달에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 96년도 6월달에 동법 시행령이 96년 8월달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운영사항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 6월 19일자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쇄신과제로 확정된 개별공시지가 조사 회계담당이 읍면동에서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 본청에서 조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지가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제고되리라 봅니다만 저를 비롯하여 담당 전직원이 관계 법규를 연찬해서 앞으로는 토지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입니다.
·최종일의원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계획지구내에는 990㎡ 약 300평 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1,650㎡ 약 500평 이상입니다.
·부과기준은 이 법에 의거 사업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개시 시점의 땅값과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개한 금액에 50%을 부과하고, 부과한 날로부터 또다시 6개월 이내에 징수하게 되겠으며 부과된 금액은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정상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납부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매입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그 가액에서 내부일로부터 부과개시 시점까지의 정산가 상승분을 가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가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이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할시 매입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매입가격에 정산지가 상승분을 가하여 인정해주라는 취지이고 이는 타인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매입한 토지 외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한 어느 필지의 경우 재감정 요구를 해서 많은 개발부담금을 납부케 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필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서면 압곡리 626-2번지외 1필지 2,452㎡인데 이는 94년도 12월 23일부터 95년 3월 24일까지 식당 및 카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을 목적으로 개발된 토지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답에서 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발되기 전에는 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답으로 1㎡당 18,400원이였으나 개발후에는 이 토지가 대지로 바뀌어서 인근 같은 용도지역내에 대지 표준지인 서면 압곡리 813-2번지 95년의 지가 48,000원으로 사용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 4차선 토지가 광주에서 순천으로 들어오자면 인터체인지에 카센타 등 여러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지구입니다.
·따라서 4차선에 접하고 있어서 ㎡당 57,000원으로 산정 95년 6월 19일 개발부담금 2,051만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개별지가산정은 같은 용도지역에 있는 대지 과거에는 답이었는데 대지 표준지를 사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서면 면사무소에서 대지 표준지가 아닌 인근 압곡리 627-7㎡당 96년도 시가 28,000원 답 논 표준지를 사용해서 50,100원으로 잘못 산정되어 96년도 개발표준지의 이의신청 기간중에 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서 감정평가서의 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지 표준지인 서면 압곡리 813-2번지는 96년도 시가가 48,000원으로 사용 해당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87,800원으로 도로 올라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 정산한 결과 5,007만원의 개발부담금이 96년 7월 23일 정산부과고지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6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60일간에 걸쳐서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를 받아들인 결과 이 토지소유자가 다시 87,800원은 너무 상향조정이 되었지 않느냐 50,000원으로 조정해 주라는 하향조정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정밀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71,500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어서 순천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부담금을 3,021만8,000원으로 정정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조례동 산 83-8번지는 146,000원인데 인근에 있는 조례동 698번지는 260,000원으로 두배에 가까운 가액으로 산정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큰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동 83-8번지와 조례동 698번지를 비교해 보면 산 83-8번지는 조례 주유소로써 4차선 위의 도로로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로 도로조건이 광대한 면이고 도로계획선이 30%선 정도 저촉이 되어 있으며 토지 후면은 조례저수지와 바로 접해 있는 관계로 ㎡당 146,000원으로 산정되었고 조례동 698번지는 도로조건이 같은 4차선 도로변의 광대한 면과 새로한 면이 양면으로 도로가 접하고 있고 도로계획선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업용 대지로 ㎡당 260,000원으로 결정되어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다음 표준지 선정은 누가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준지 선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행정구역 단위별로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 사항, 토지의 공적규제 정도와 현실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여 표준지 소유자 의견 등을 청취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25만여 개별토지에 대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표준지수는 4,430필지입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징수대책입니다.
·95년도에 개발부담금과 96년도의 개발부담금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95년도 미징수액 9,099만1,000원입니다만 이중 한 건은 사업이 실패가 되어 부도가 난 상태로 재산을 압류해 놓고 채권을 보관중에 있으며 그중 3,811만7,000원은 재조사 청구를 해서 정정 부과를 해서 징수중에 있습니다.
·또 한 건 1,100만원은 분할납부중에 있고 나머지 1건은 2,179만4,000원입니다만 계속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개발부담금은 12건에 7억8,911만1,000원을 부과해서 약 1억7,803만1,000원을 징수한 바 있고 나머지 5건은 5억6,63만8,000원입니다만 이는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된 상태이며 체납액이 두 건인데 이는 9월 8일자로 체납액이 되었습니다.
·이도 납부독촉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징수대책은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함과 동시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산압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필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재산은 압류된 것이 저희들 시에서 건수로 해서도 상당한 건수를 가지고 있고 전부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상건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개발지역이나 특수지역의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자료를 지적도와 개별필지를 현지를 답사하여 일일이 대조를 해서 조사를 하여야 되나 지가담당자의 타업무 전무, 또는 잦은 읍면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필지를 기한내에 조사 처리하다 보니 이런 표준지 적용 잘못이 때때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이 매년 문제점으로 읍면에서 토지지가를 조사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국무총리훈령으로 조사하였던 이러한 법이 95년도 12월달에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 96년도 6월달에 동법 시행령이 96년 8월달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운영사항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 6월 19일자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쇄신과제로 확정된 개별공시지가 조사 회계담당이 읍면동에서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 본청에서 조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지가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제고되리라 봅니다만 저를 비롯하여 담당 전직원이 관계 법규를 연찬해서 앞으로는 토지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많은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를 743필지를 했습니다.
·그중 상향조정한 곳이 52필지를 하향을 72필지 했고, 기각을 619필지를 했습니다.
·이 내력을 당장은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테니까 다음 감사때 참고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향조정된 필지, 하향조정된 필지, 기각된 필지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를 743필지를 했습니다.
·그중 상향조정한 곳이 52필지를 하향을 72필지 했고, 기각을 619필지를 했습니다.
·이 내력을 당장은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테니까 다음 감사때 참고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향조정된 필지, 하향조정된 필지, 기각된 필지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최종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10월 7일 현재 주요사업추진실적과 3/4분기 심사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 부진문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3,000만원짜리 이상 '96 주요사업은 총 372건으로 10월 10일 현재 완공이 126건, 추진중 152건, 미착공 94건으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를 분석해 보면 발주나 설계중인 것이 47건, 계획변경이 6건, 국도비 미확보 건이 1건, 민원발생 1건, 설계승인 신청중인 것이 4건, 사업시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것이 35건이며, 미착공 사업 94건중에는 지난 9월 21일 승인된 제2회 추경사업 4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부진사유는 설계물량은 많은데 비해서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지연이 대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일 오후 5시부터 시장님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서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 계획과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각종 사업설계를 빨리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그러면서도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에 배전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여성문화회관은 3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현장관리가 소홀하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모든 공사장의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둘째, 5대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그린순천21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정욱조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민원실 운영은 그동안 211개 마을을 방문해서 616건의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순천만 간척지쌀 고부가가치화 사업추진은 금년에는 3개 지구에서 52,066톤을 생산할 예정이고 10월 5일부터 순회중에 있어서 11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판매는 농협이나 축협, 수협 연쇄점 60개소와 서울, 부산 등에 직판장 등을 개설해서 판매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측에 의하면 판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신고 민원회신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호적민원을 접수한 읍면동에서 본적지에 호적신고 사항 통보를 받아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방안을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은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이 끝나면 종합분석을 해서 교육장소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운영방법 등을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한 3/4분기 심사 분석결과는 어제 이홍제의원님의 질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부질문사항을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운영에 있어 민원후견인제는 본청 계장급 직원 72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8건입니다.
·시민건의와 제안접수된 실적은 전남동부텔을 이용한 시장에게 바란다 등 130건, 시민고충상담실 운영 390건 등이며 매월 2회 실과소장 현장확인 행정의 추진으로 108건의 주민애로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인 148명, 모자세대 274대, 소년가장 163명, 시설아동 198명 등과 783명의 독지가 공무원들이 후원결연을 맺고 9,4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방문보건사업은 9월말 현재 2,775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긍지를 높이는 교육, 문화, 체육행정 강화에 있어 문화강좌 운영 실시는 서예, 사진, 문학 등 6회에 273명이며 현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시립도서관등 취약지 야간순찰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고 길거리 농구대 설치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충에 힘써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푸른도시 건설입니다.
·동천, 옥천의 맑은 물 보존대책은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옥천 유지수 공급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천, 옥천을 가꾸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중에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생태계 보존대책은 하천수질검사 결과를 하천 환경정비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농업육성으로 잘사는 농촌건설에 있어 순천대학교와 연계한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은 농림수산부에서 특성화지역으로 지정받아 순천대학교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승주 죽림관광농원 개발사업과 송광면 외송마을,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삼산로 개설공사 기간이 강변로 2단계 공사와 남부진입로 확장공사 추진기간보다 5년이나 더 소요된 원인은 삼산로 개설공사는 89년에 시작하여 용당동 아파트단지까지 1차 공사를 마치고 그동안 추진이 보류되다 시.군통합으로 지난해부터 다시 추진된 관계로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일 근로자의 대기소 운영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 비하여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번째, 풍부한 관광자원을 특성있게 개발하여 지역소득화 하는데 있어 낙안읍성의 전국명소화 시책과 관련하여서는 남도음식축제등 이벤트행사 뿐만 아니라 낙안읍성 상설국안공연 검토와 시네마랜드, 전통테마 민속마을 등을 민자유치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특색있는 음식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점입니다만 연구를 해서 97년에는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안읍성 주변에 향토음식촌 조성을 검토중에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8번째로 21세기의 남해안의 중심도시 기반구축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의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5월이나 7월경에 주민공람과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에 97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후보지 선정문제는 오늘 있었던 시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로타리개선사업도 28일 의원님 질문에서 부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저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시기반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60여건에 이르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기 수립이 되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11월초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최종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10월 7일 현재 주요사업추진실적과 3/4분기 심사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 부진문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3,000만원짜리 이상 '96 주요사업은 총 372건으로 10월 10일 현재 완공이 126건, 추진중 152건, 미착공 94건으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를 분석해 보면 발주나 설계중인 것이 47건, 계획변경이 6건, 국도비 미확보 건이 1건, 민원발생 1건, 설계승인 신청중인 것이 4건, 사업시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것이 35건이며, 미착공 사업 94건중에는 지난 9월 21일 승인된 제2회 추경사업 4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부진사유는 설계물량은 많은데 비해서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지연이 대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일 오후 5시부터 시장님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서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 계획과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각종 사업설계를 빨리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그러면서도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에 배전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여성문화회관은 3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현장관리가 소홀하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모든 공사장의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둘째, 5대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그린순천21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정욱조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민원실 운영은 그동안 211개 마을을 방문해서 616건의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순천만 간척지쌀 고부가가치화 사업추진은 금년에는 3개 지구에서 52,066톤을 생산할 예정이고 10월 5일부터 순회중에 있어서 11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판매는 농협이나 축협, 수협 연쇄점 60개소와 서울, 부산 등에 직판장 등을 개설해서 판매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측에 의하면 판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신고 민원회신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호적민원을 접수한 읍면동에서 본적지에 호적신고 사항 통보를 받아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방안을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은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이 끝나면 종합분석을 해서 교육장소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운영방법 등을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한 3/4분기 심사 분석결과는 어제 이홍제의원님의 질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부질문사항을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운영에 있어 민원후견인제는 본청 계장급 직원 72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8건입니다.
·시민건의와 제안접수된 실적은 전남동부텔을 이용한 시장에게 바란다 등 130건, 시민고충상담실 운영 390건 등이며 매월 2회 실과소장 현장확인 행정의 추진으로 108건의 주민애로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인 148명, 모자세대 274대, 소년가장 163명, 시설아동 198명 등과 783명의 독지가 공무원들이 후원결연을 맺고 9,4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방문보건사업은 9월말 현재 2,775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긍지를 높이는 교육, 문화, 체육행정 강화에 있어 문화강좌 운영 실시는 서예, 사진, 문학 등 6회에 273명이며 현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시립도서관등 취약지 야간순찰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고 길거리 농구대 설치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충에 힘써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푸른도시 건설입니다.
·동천, 옥천의 맑은 물 보존대책은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옥천 유지수 공급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천, 옥천을 가꾸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중에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생태계 보존대책은 하천수질검사 결과를 하천 환경정비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농업육성으로 잘사는 농촌건설에 있어 순천대학교와 연계한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은 농림수산부에서 특성화지역으로 지정받아 순천대학교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승주 죽림관광농원 개발사업과 송광면 외송마을,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삼산로 개설공사 기간이 강변로 2단계 공사와 남부진입로 확장공사 추진기간보다 5년이나 더 소요된 원인은 삼산로 개설공사는 89년에 시작하여 용당동 아파트단지까지 1차 공사를 마치고 그동안 추진이 보류되다 시.군통합으로 지난해부터 다시 추진된 관계로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일 근로자의 대기소 운영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 비하여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번째, 풍부한 관광자원을 특성있게 개발하여 지역소득화 하는데 있어 낙안읍성의 전국명소화 시책과 관련하여서는 남도음식축제등 이벤트행사 뿐만 아니라 낙안읍성 상설국안공연 검토와 시네마랜드, 전통테마 민속마을 등을 민자유치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특색있는 음식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점입니다만 연구를 해서 97년에는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안읍성 주변에 향토음식촌 조성을 검토중에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8번째로 21세기의 남해안의 중심도시 기반구축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의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5월이나 7월경에 주민공람과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에 97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후보지 선정문제는 오늘 있었던 시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로타리개선사업도 28일 의원님 질문에서 부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저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시기반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60여건에 이르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기 수립이 되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11월초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최종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자판기설치 현황은 총 252대가 신고설치되었습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댓수를 파악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댓수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판기는 식품위생법 제22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업종으로 관계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설치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많은 댓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신고를 필하지 않는 자판기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강력한 폐쇄조치를 하여야 하나 설치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어렵고 설치자체가 소규모로 기계만 가져다 놓으면 간단히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신고 설치댓수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자판기의 위생적 관리와 하절기 시민건강을 위하여 금년 6월에 백화점, 철도역, 병원, 학교주변, 휴게소, 관광지 등 다중집합소에 설치된 자판기 145대에 대하여 내부 청결상태, 사용제품, 해충침입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관리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그중 관리상태가 미흡한 31대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목변, 도로변, 상가등 산재되어 있는 일부 무신고 자판기의 관리상태가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한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판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우선 무신고자판기의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신고를 필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내부 청소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영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와같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여 반드시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최종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자판기설치 현황은 총 252대가 신고설치되었습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댓수를 파악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댓수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판기는 식품위생법 제22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업종으로 관계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설치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많은 댓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신고를 필하지 않는 자판기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강력한 폐쇄조치를 하여야 하나 설치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어렵고 설치자체가 소규모로 기계만 가져다 놓으면 간단히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신고 설치댓수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자판기의 위생적 관리와 하절기 시민건강을 위하여 금년 6월에 백화점, 철도역, 병원, 학교주변, 휴게소, 관광지 등 다중집합소에 설치된 자판기 145대에 대하여 내부 청결상태, 사용제품, 해충침입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관리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그중 관리상태가 미흡한 31대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목변, 도로변, 상가등 산재되어 있는 일부 무신고 자판기의 관리상태가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한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판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우선 무신고자판기의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신고를 필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내부 청소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영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와같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여 반드시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신고된 것이 250대라고 했는데 신고를 안한 댓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엄연히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고된 것이 250대라고 했는데 신고를 안한 댓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엄연히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원 최종일
·수수료도 없는데다 신고도 안된 비위생적인 상태보다는 신고를 하도록 해서 설치자로 하여금 자판기도 시에 신고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점검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관심을 가져주어야지 가서 한 번 보시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제조사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그래야 순천시의 자판기가 몇 대나 있는지 알 것이 아닙니까?
·저도 조사를 한 번 해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더군요.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수료도 없는데다 신고도 안된 비위생적인 상태보다는 신고를 하도록 해서 설치자로 하여금 자판기도 시에 신고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점검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관심을 가져주어야지 가서 한 번 보시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제조사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그래야 순천시의 자판기가 몇 대나 있는지 알 것이 아닙니까?
·저도 조사를 한 번 해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더군요.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조정섭
·조정섭의원입니다.
·왕지 및 금당1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미분양으로 인한 선수금 확보가 어려워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96년도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관하여 공영개발담당관과 투자유치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에서는 광양만권의 중추도시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의 조성과 광양, 여천 공단등 외지 유입지구 수용을 위한 값싼 양질의 택지공급을 위해 왕지지구 99,000평, 금당2지구 16만평의 총 25만9,000평의 택지를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영업외수익 25만9,500만원, 자본적수입 731억2,200원등 총 1,013억1,100만원입니다.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의 72%를 점유하고 있는 자본적수입중 선수금은 434억7,000만원으로 왕지지구가 166억5,000만원, 금당2지구가 268억2,000만원입니다.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의 72%를 점유하고 있는 자본적수입중 선수금은 434억7,000만원으로 왕지지구가 166억5,000만원, 금당2지구가 268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 10월 현재 공동택지분양은 왕지지구 4필지, 금당2지구 1필지등 분양실적은 5필지에 267억2,800만원으로 총 11필지 647억7,800만원의 4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도 공동택지분양 선수금으로 분양가의 50%인 323억8,900만원을 지난 9월 제19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10월 15일 현재의 분양실적을 감안할 때 금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0억원 이상의 세수결함 요인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금후 공동택지가 분양 계약 체결된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30%의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많은 세부 결함요인이 발생되어 보상금 지급등 96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공영개발담당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은 지가 및 건축등 건설경기 동향 그리고 택지의 공급에 따른 수요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개발하여야 함에도 두 개 지구에 259,000평이라는 무리한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택지가 원활하게 분양되지 않을 경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택지분양 전망과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제14회 순천시의회에서 보고된 투자유치담당관실의 '96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해결할 수 없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단계로 2, 3월중으로 대상사업을 조사분석하고 2단계로 4월중에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단계로 5월부터는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유망기업을 초청하여 우리 지역의 투자여건과 전망을 소개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등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단 투자유치 안에서 담당과장이 일부 업체를 방문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민자유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유치담당관께서는 금년도 민자유치를 위한 추진실적과 성과를 답변바라면서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영행정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민자위탁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금년 5월부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인수 또는 관리자를 모집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하기로 결정한 사업은 무엇이며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하여 추진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에 대해서 소신있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섭의원입니다.
·왕지 및 금당1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미분양으로 인한 선수금 확보가 어려워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96년도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관하여 공영개발담당관과 투자유치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에서는 광양만권의 중추도시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의 조성과 광양, 여천 공단등 외지 유입지구 수용을 위한 값싼 양질의 택지공급을 위해 왕지지구 99,000평, 금당2지구 16만평의 총 25만9,000평의 택지를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영업외수익 25만9,500만원, 자본적수입 731억2,200원등 총 1,013억1,100만원입니다.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의 72%를 점유하고 있는 자본적수입중 선수금은 434억7,000만원으로 왕지지구가 166억5,000만원, 금당2지구가 268억2,000만원입니다.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의 72%를 점유하고 있는 자본적수입중 선수금은 434억7,000만원으로 왕지지구가 166억5,000만원, 금당2지구가 268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 10월 현재 공동택지분양은 왕지지구 4필지, 금당2지구 1필지등 분양실적은 5필지에 267억2,800만원으로 총 11필지 647억7,800만원의 4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도 공동택지분양 선수금으로 분양가의 50%인 323억8,900만원을 지난 9월 제19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10월 15일 현재의 분양실적을 감안할 때 금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0억원 이상의 세수결함 요인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금후 공동택지가 분양 계약 체결된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30%의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많은 세부 결함요인이 발생되어 보상금 지급등 96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공영개발담당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은 지가 및 건축등 건설경기 동향 그리고 택지의 공급에 따른 수요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개발하여야 함에도 두 개 지구에 259,000평이라는 무리한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택지가 원활하게 분양되지 않을 경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택지분양 전망과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제14회 순천시의회에서 보고된 투자유치담당관실의 '96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해결할 수 없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단계로 2, 3월중으로 대상사업을 조사분석하고 2단계로 4월중에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단계로 5월부터는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유망기업을 초청하여 우리 지역의 투자여건과 전망을 소개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등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단 투자유치 안에서 담당과장이 일부 업체를 방문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민자유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유치담당관께서는 금년도 민자유치를 위한 추진실적과 성과를 답변바라면서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영행정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민자위탁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금년 5월부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인수 또는 관리자를 모집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하기로 결정한 사업은 무엇이며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하여 추진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에 대해서 소신있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작년 8월 29일 예정지구 지정승인을 받아서 금년 지난 5월 7일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계획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서 다음달 20일까지는 도에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는 금년 12월중에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보상협의에 있어서는 왕지지구는 지난 7월 18일 협의통지를 해서 총 보상금액 393억6,000만원정도 됩니다만 이 금액의 95%를 현재 협의완료했고, 금당2지구는 상.하대석 마을 민원관계 협의통지가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3일 저희들이 통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왕지 및 금당2지구 공동주택건설 용지 분양이 저조해서 세수결함이 발생함으로써 보상비 지급 등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택지분양이 약 3개월 정도 지체됨에 따라서 공동택지의 분양금중 1차 중도금을 연내에 수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0억600만원 정도의 세입은 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당2지구 보상협의 통지가 수차에 걸친 집단민원관계로 지난 10월 23일 통지됨에 따라서 앞으로 재결청구등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된 보상금이 약 146억1,200만원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 돈은 재결처리 등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면 97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금년도 세입에서 감액조치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억9,4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분양예정인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택지 용지를 금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금년도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년도 보상비 지급과 공사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가등 건설경기의 동향과 택지수요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개발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만권이 중심도시로써 2016년 정도 되면 인구가 현재 50만 정도로 그동안 추계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매년 인구는 약 12,000명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증가된 인구를 수용할려면 매년 135,000평 정도의 택지를 개발해야 택지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의 259,000평에는 인구를 약 19,30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예상되는 24,000명을 수용하기는 그래도 부족한 택지라고 보아집니다.
·끝으로 택지분양 전망과 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전문연구소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경제전망은 97년 하반기부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97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율촌공단 개발등 광양만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지난 96년도부터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경기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92년도에 저희들이 공급한 연향지구와 금당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현재 건축이 거의 완료되는 등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택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개발해서 공급한 이후 현재까지 집단적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보상비와 율촌공단 보상비등 택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사실상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12월중에 분양하면 전량이 분양된다 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분양될 전망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작년 8월 29일 예정지구 지정승인을 받아서 금년 지난 5월 7일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계획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서 다음달 20일까지는 도에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는 금년 12월중에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보상협의에 있어서는 왕지지구는 지난 7월 18일 협의통지를 해서 총 보상금액 393억6,000만원정도 됩니다만 이 금액의 95%를 현재 협의완료했고, 금당2지구는 상.하대석 마을 민원관계 협의통지가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3일 저희들이 통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왕지 및 금당2지구 공동주택건설 용지 분양이 저조해서 세수결함이 발생함으로써 보상비 지급 등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택지분양이 약 3개월 정도 지체됨에 따라서 공동택지의 분양금중 1차 중도금을 연내에 수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0억600만원 정도의 세입은 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당2지구 보상협의 통지가 수차에 걸친 집단민원관계로 지난 10월 23일 통지됨에 따라서 앞으로 재결청구등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된 보상금이 약 146억1,200만원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 돈은 재결처리 등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면 97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금년도 세입에서 감액조치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억9,4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분양예정인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택지 용지를 금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금년도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년도 보상비 지급과 공사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가등 건설경기의 동향과 택지수요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개발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만권이 중심도시로써 2016년 정도 되면 인구가 현재 50만 정도로 그동안 추계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매년 인구는 약 12,000명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증가된 인구를 수용할려면 매년 135,000평 정도의 택지를 개발해야 택지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의 259,000평에는 인구를 약 19,30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예상되는 24,000명을 수용하기는 그래도 부족한 택지라고 보아집니다.
·끝으로 택지분양 전망과 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전문연구소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경제전망은 97년 하반기부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97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율촌공단 개발등 광양만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지난 96년도부터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경기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92년도에 저희들이 공급한 연향지구와 금당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현재 건축이 거의 완료되는 등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택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개발해서 공급한 이후 현재까지 집단적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보상비와 율촌공단 보상비등 택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사실상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12월중에 분양하면 전량이 분양된다 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분양될 전망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조정섭
·왕지 및 금당2지구의 미분양된 택지와 1차 중도금 수납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200억600만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무리하게 세입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2회 추경예산이 지금부터 한달전인 9월중에 편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입결함 요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과 몇 다 앞도 예견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영개발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담당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로 택지분양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내년 중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되고 금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분양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막연한 전망을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동택지 11필지중 분양된 택지는 5필지에 불과하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 금당지구는 아직도 미분양택지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영개발담당관실에서는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주택건설회사의 어려운 여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선수분양금 확보 만을 위해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 50%를 납부하도록 하는 분양조건 등이 까다로워서 분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금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수결함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조건을 완화한다든지 또는 주택건설업체를 방문하는 등 분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영개발담당관의 소신있고 구체적인 분양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왕지 및 금당2지구의 미분양된 택지와 1차 중도금 수납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200억600만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무리하게 세입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2회 추경예산이 지금부터 한달전인 9월중에 편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입결함 요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과 몇 다 앞도 예견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영개발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담당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로 택지분양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내년 중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되고 금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분양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막연한 전망을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동택지 11필지중 분양된 택지는 5필지에 불과하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 금당지구는 아직도 미분양택지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영개발담당관실에서는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주택건설회사의 어려운 여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선수분양금 확보 만을 위해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 50%를 납부하도록 하는 분양조건 등이 까다로워서 분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금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수결함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조건을 완화한다든지 또는 주택건설업체를 방문하는 등 분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영개발담당관의 소신있고 구체적인 분양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결합이 예상되는데 2회 추경때 세입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작성한 시점은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 제안설명을 한 것은 9월 초순이고 다음 승인은 9월 20일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소요액이 약 1,02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000억 정도가 금년도에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보상비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금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택지를 분양하지 않는 시점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무리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당2지구의 민원이 처리되어서 협의통지가 3개월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보상금에서 약 164억이라는 돈이 내년도에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편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동택지분양을 11필지중에 7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10월 15일 현재 5필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21일 다시 추첨을 해서 분양한 것이 2필지가 추가 분양이 되어서 현재 11필지에 376억6,200만원 정도의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분양된 택지들은 조기에 분양하도록 앞으로 근린생활용지와 단독택지를 11월중에 분양해서 금년도 사업비 충당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미분양공동택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분양된 것은 4필지에 약 271억1,700만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271억을 앞으로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납기 또는 단계별로 대금납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건들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없는 범위내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납기일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금년 내에는 공동택지 분양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방문은 그동안 4회 정도 했습니다만 가능한 업체가 몇군데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해서 금년 내에 분양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결합이 예상되는데 2회 추경때 세입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작성한 시점은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 제안설명을 한 것은 9월 초순이고 다음 승인은 9월 20일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소요액이 약 1,02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000억 정도가 금년도에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보상비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금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택지를 분양하지 않는 시점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무리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당2지구의 민원이 처리되어서 협의통지가 3개월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보상금에서 약 164억이라는 돈이 내년도에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편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동택지분양을 11필지중에 7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10월 15일 현재 5필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21일 다시 추첨을 해서 분양한 것이 2필지가 추가 분양이 되어서 현재 11필지에 376억6,200만원 정도의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분양된 택지들은 조기에 분양하도록 앞으로 근린생활용지와 단독택지를 11월중에 분양해서 금년도 사업비 충당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미분양공동택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분양된 것은 4필지에 약 271억1,700만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271억을 앞으로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납기 또는 단계별로 대금납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건들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없는 범위내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납기일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금년 내에는 공동택지 분양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방문은 그동안 4회 정도 했습니다만 가능한 업체가 몇군데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해서 금년 내에 분양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조정섭의원께서 평소 우리시 투자유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96년도 민자유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지역 현안사업중 시 재정형편상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유치, 조기 시행하므로써 지역개발을 앞당김은 물론 시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 2단계로 상반기중에 대상사업의 발굴 및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특급 관광호텔 등 15건에 대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 희망기업 및 투자유치 대상기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단계로 하반기에 들어서는 대상기업의 유치활동으로 광주, 서울 등의 국내 250개 기업에 대하여 우리시 투자유치 안내서를 배부하고 24개 기업은 직접 방문, 유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한 기업도 10여개 기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활동 결과로 현재까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은 종합버스터미널이 화물터미널, 관광호텔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의향표시 사업은 관계과에 시설결정 의뢰와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새로운 대상사업의 발굴도 계속하고 현재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현대건설에 산업단지 배후 30만평 규모 현대타운 택지개발과 순천교통의 역전 차고지 외곽지 이전 등의 민자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하반기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금년 12월경 또는 '97년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민간위탁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대상사업을 선정, 관련법 검토와 실태조사, 경영분석, 수탁대상자 조사 등 위탁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북부시장 등 10건에 대해서 위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가능성이 예견되는 시설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탁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금년내에 안되면 '97년도에는 전문 경영진단기관에 예산을 확보해서 경영진단 실시 결과를 토대로 위탁실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자유치는 대기업의 전반적인 관망추세도 있지만 우리시 여건이 너무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 여건에 맞춰 실적을 일궈내서 의회 승인절차 등을 거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민간위탁도 대상사업 확정시 의회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위탁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나 민간위탁의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정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조정섭의원께서 평소 우리시 투자유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96년도 민자유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지역 현안사업중 시 재정형편상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유치, 조기 시행하므로써 지역개발을 앞당김은 물론 시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 2단계로 상반기중에 대상사업의 발굴 및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특급 관광호텔 등 15건에 대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 희망기업 및 투자유치 대상기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단계로 하반기에 들어서는 대상기업의 유치활동으로 광주, 서울 등의 국내 250개 기업에 대하여 우리시 투자유치 안내서를 배부하고 24개 기업은 직접 방문, 유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한 기업도 10여개 기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활동 결과로 현재까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은 종합버스터미널이 화물터미널, 관광호텔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의향표시 사업은 관계과에 시설결정 의뢰와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새로운 대상사업의 발굴도 계속하고 현재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현대건설에 산업단지 배후 30만평 규모 현대타운 택지개발과 순천교통의 역전 차고지 외곽지 이전 등의 민자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하반기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금년 12월경 또는 '97년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민간위탁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대상사업을 선정, 관련법 검토와 실태조사, 경영분석, 수탁대상자 조사 등 위탁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북부시장 등 10건에 대해서 위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가능성이 예견되는 시설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탁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금년내에 안되면 '97년도에는 전문 경영진단기관에 예산을 확보해서 경영진단 실시 결과를 토대로 위탁실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자유치는 대기업의 전반적인 관망추세도 있지만 우리시 여건이 너무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 여건에 맞춰 실적을 일궈내서 의회 승인절차 등을 거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민간위탁도 대상사업 확정시 의회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위탁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나 민간위탁의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정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조정섭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종합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관공호텔 등 세 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순천시는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도농이 통합되어 풍부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고 드넓은 면적과 광양 콘테이너부두와 율촌공단 조성으로 전국 어느 지역보다 투자여건과 전망이 밝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민자유치가 극히 미흡하고 저조한 이유는 민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순천시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사업 등 순천시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이러한 민자유치 시설의 위치와 규모, 부지매입 등에 소요되는 제반 개발비용 등의 분석자료에 의한 기업의 판단하에 민자유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자유치를 위한 수용태세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유치 활동만 하고 있는 것은 인력과 경비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투자유치담당관의 소신있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민간위탁 대상 사업으로 남부시장,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소 등 10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잉여 인력을 흡수하지 못해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적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설과 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이에 따른 잉여인력의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감과 동시에 경영 합리화를 통해 열악한 우리 순천시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우선 민간위탁보다는 이러한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우수하고 유능한 인력을 투입하여 기업 경영기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투자유치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종합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관공호텔 등 세 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순천시는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도농이 통합되어 풍부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고 드넓은 면적과 광양 콘테이너부두와 율촌공단 조성으로 전국 어느 지역보다 투자여건과 전망이 밝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민자유치가 극히 미흡하고 저조한 이유는 민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순천시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사업 등 순천시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이러한 민자유치 시설의 위치와 규모, 부지매입 등에 소요되는 제반 개발비용 등의 분석자료에 의한 기업의 판단하에 민자유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자유치를 위한 수용태세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유치 활동만 하고 있는 것은 인력과 경비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투자유치담당관의 소신있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민간위탁 대상 사업으로 남부시장,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소 등 10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잉여 인력을 흡수하지 못해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적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설과 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이에 따른 잉여인력의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감과 동시에 경영 합리화를 통해 열악한 우리 순천시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우선 민간위탁보다는 이러한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우수하고 유능한 인력을 투입하여 기업 경영기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투자유치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네,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할려면 시설결정된 좋은 상품이 많이 있어야 일하기도 쉽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 시설결정된 상품은 봉화산 터널공사 1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유치가 더욱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답변드리면서 그러나 다소 시간은 더 걸리겠습니다만 시설결정 전부터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 사업자 또 사업 발굴 및 유치활동 노력을 계속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위탁으로 인한 잉여인력은 저희 시 자체 결원대체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탁보다는 우수한 인력을 투입, 경영의 쇄신 또는 운영비용의 절감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할려면 시설결정된 좋은 상품이 많이 있어야 일하기도 쉽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 시설결정된 상품은 봉화산 터널공사 1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유치가 더욱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답변드리면서 그러나 다소 시간은 더 걸리겠습니다만 시설결정 전부터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 사업자 또 사업 발굴 및 유치활동 노력을 계속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위탁으로 인한 잉여인력은 저희 시 자체 결원대체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탁보다는 우수한 인력을 투입, 경영의 쇄신 또는 운영비용의 절감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조정섭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공영개발담당관 그리고 투자유치담당관 두분에게 답변을 잘 들었는데 두 담당관은 공영개발 업무와 투자유치 업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개발이익금으로 재투자를 한다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또 업무 자체도 무척이나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 공사라든지 이에 따른 토지 보상협의 또 조성이 되면 택지를 분양해야 되고 택지분양 대금 장기 체납정리 등 투자유치를 할려면 또 성과분석도 해야 되고 민간위탁사업 대상자 선정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경영수익이 어떠냐 하는 것도 알아봐야 되고 또한 유치활동 등 이외에도 많은 업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담당관께서는 입지여건 또 입지여건 및 수익성을 잘 분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공영개발담당관 그리고 투자유치담당관 두분에게 답변을 잘 들었는데 두 담당관은 공영개발 업무와 투자유치 업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개발이익금으로 재투자를 한다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또 업무 자체도 무척이나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 공사라든지 이에 따른 토지 보상협의 또 조성이 되면 택지를 분양해야 되고 택지분양 대금 장기 체납정리 등 투자유치를 할려면 또 성과분석도 해야 되고 민간위탁사업 대상자 선정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경영수익이 어떠냐 하는 것도 알아봐야 되고 또한 유치활동 등 이외에도 많은 업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담당관께서는 입지여건 또 입지여건 및 수익성을 잘 분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장 여러분!
·덕연동 출신 시의원 박종효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불과 한 두달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간첩선 사건,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뇌물수수 사건, 김구선생 암살사건, 안두희 피살사건, 추락하는 경제에도 불구하고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안 통과 세상은 온통 사건들로 가득차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경제적 상황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은 그 어느때 못지 않게 대풍을 거둬 농민들이 국가 경쟁력에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치경제뿐 아니라 실물경제도 뼛속까지 체감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계화를 부르짖던 정권도 급기야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절망의 위기상황을 안보논리로 해결해 나갈려고 하는 안이하고도 구태의연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10% 올리기 등 나름대로의 자기 희생적인 조치들을 취한다니 두고 볼 일입니다.
·그와는 달리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구책들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캠페인이나 무슨무슨 운동 등 행사위주의 대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도시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이런 문제는 전례가 없어서 안되는데, 이것은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안되는데 하는 지금까지의 안일무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대처해 나가는 능동적인 사고의 전환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위생의 경우도 결코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해왔던 관행방법 그대로 지금도 변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과 관행이 변하면서 위생상태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빠르게 변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도 이런 사안들을 감안하여 밀집된 도시와 방대한 농촌지역 현실에 맞는 새로운 예방대책들이 연구되어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주군이었을 때의 농촌과 통합되기 전 순천시와 통합된 순천시에서의 농촌과 도심의 개념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런 외형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데 복잡다단한 내적인 변화는 어떻게 살아 남겠습니까?
·농촌지역의 병역문제, 진료소 및 보건소 운영방안에 관한 사실입니다.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의 1차 의료기관은 약국일 것입니다.
·약국의 바른 약사행정은 시민보건에 있어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자금과 규모가 적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당장 시급한 농민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길은 막연해집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촌지역의 진료소 및 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진료소의 야간 운영, 이동진료소 운영 등 실질적이고 방대한 농촌현실에 맞는 운영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문제입니다.
·순천이 부정할 수 없는 유흥 소비도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부두 개방과 율촌공단이 가동되면 수많은 외국인과 외지인들이 순천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도 에이즈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홍보 및 에이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장 여러분!
·덕연동 출신 시의원 박종효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불과 한 두달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간첩선 사건,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뇌물수수 사건, 김구선생 암살사건, 안두희 피살사건, 추락하는 경제에도 불구하고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안 통과 세상은 온통 사건들로 가득차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경제적 상황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은 그 어느때 못지 않게 대풍을 거둬 농민들이 국가 경쟁력에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치경제뿐 아니라 실물경제도 뼛속까지 체감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계화를 부르짖던 정권도 급기야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절망의 위기상황을 안보논리로 해결해 나갈려고 하는 안이하고도 구태의연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10% 올리기 등 나름대로의 자기 희생적인 조치들을 취한다니 두고 볼 일입니다.
·그와는 달리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구책들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캠페인이나 무슨무슨 운동 등 행사위주의 대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도시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이런 문제는 전례가 없어서 안되는데, 이것은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안되는데 하는 지금까지의 안일무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대처해 나가는 능동적인 사고의 전환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위생의 경우도 결코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해왔던 관행방법 그대로 지금도 변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과 관행이 변하면서 위생상태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빠르게 변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도 이런 사안들을 감안하여 밀집된 도시와 방대한 농촌지역 현실에 맞는 새로운 예방대책들이 연구되어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주군이었을 때의 농촌과 통합되기 전 순천시와 통합된 순천시에서의 농촌과 도심의 개념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런 외형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데 복잡다단한 내적인 변화는 어떻게 살아 남겠습니까?
·농촌지역의 병역문제, 진료소 및 보건소 운영방안에 관한 사실입니다.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의 1차 의료기관은 약국일 것입니다.
·약국의 바른 약사행정은 시민보건에 있어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자금과 규모가 적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당장 시급한 농민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길은 막연해집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촌지역의 진료소 및 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진료소의 야간 운영, 이동진료소 운영 등 실질적이고 방대한 농촌현실에 맞는 운영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문제입니다.
·순천이 부정할 수 없는 유흥 소비도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부두 개방과 율촌공단이 가동되면 수많은 외국인과 외지인들이 순천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도 에이즈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홍보 및 에이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종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하절기 초에 관내에서 약간의 식중독 환자와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발생된 것 외에는 금년에도 한사람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그만큼 보건의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지원이 되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는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보건소에서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특히 의료인이나 양호교사 등 125명에 대해서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해서 전염병 환자의 신소도 받고 또 저희들 방역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시가지 방역은 취약지 161개소에 대해서 연 188회에 걸쳐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 대대 선착장과 옥천 등 10개소의 폐·하수검사도 주 2회이상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역업무에 가장 중추가 되는 예방접종도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등 40,500여명에 대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축사와 하천 등 방역 취약지가 많은 농촌지역에 주 2회이상 읍면동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방역소독을 열심히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했습니다.
·또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유문 등을 100대를 구입해서 집단 가축시설 농가에 보급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병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열심히 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년에도 저희 관내에서 한사람의 전염병 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어촌진료소 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지소 9개소와 보건진료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이 지소 진료소 이용 증가율이 약 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보건지소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요원에 대해 평소 소양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의료인으로서 자질 향상을 시켜서 보다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소 운영비를 지원할려고 '97년도 예산 반영을 해 놓았고 앞으로 지소진료소에 대한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최대한 환경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에서는 요즘 농촌에 하우스를 많이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우스 질환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촌지역 하우스 농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거동 불능자 및 말기 암환자 등 고위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문 강화제를 실시해서 보다 적극적인 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도 작년에 이용했던 환자보다 약 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건물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진료예약제를 추진하고 민원처리도 전산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민원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비만도 측정에 혈당측정기 등을 민원대기실에 비치하여 시민이 자기 건강을 돌 볼 수 있는 진료환경도 조성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내년부터는 이동 보건진료반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실시했던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진료와 아울러 이동 물리치료기를 확보해서 바로 현지에서 이동 물리치료까지 하면서 양질의 보다 낳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일부터 순천시 한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주 2회정도 한방진료를 무료로 하도록 거의 협의가 끝나서 11월 중부터 실시를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에이즈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순천시도 광양공단이나 여천공단의 배후도시로서 에이즈 감염 우려지역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즈는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저희들이 홍보책자도 금년에 2,200부 만들어서 배정을 했고 치과도 2,000매를 각종 유흥업소나 순천역 등 다중집합소에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위생부서와 협조해서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현재 7,178명을 검사했는데 이중에 양성자로는 아직 한사람도 판명이 안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 검사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20일정도 걸렸는데 '95년도부터 자체로 에이즈장비를 구입하니까 검사결과는 약 5일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방차원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즈 예방은 꾸준한 보건교육과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해서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효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종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하절기 초에 관내에서 약간의 식중독 환자와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발생된 것 외에는 금년에도 한사람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그만큼 보건의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지원이 되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는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보건소에서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특히 의료인이나 양호교사 등 125명에 대해서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해서 전염병 환자의 신소도 받고 또 저희들 방역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시가지 방역은 취약지 161개소에 대해서 연 188회에 걸쳐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 대대 선착장과 옥천 등 10개소의 폐·하수검사도 주 2회이상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역업무에 가장 중추가 되는 예방접종도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등 40,500여명에 대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축사와 하천 등 방역 취약지가 많은 농촌지역에 주 2회이상 읍면동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방역소독을 열심히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했습니다.
·또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유문 등을 100대를 구입해서 집단 가축시설 농가에 보급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병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열심히 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년에도 저희 관내에서 한사람의 전염병 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어촌진료소 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지소 9개소와 보건진료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이 지소 진료소 이용 증가율이 약 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보건지소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요원에 대해 평소 소양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의료인으로서 자질 향상을 시켜서 보다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소 운영비를 지원할려고 '97년도 예산 반영을 해 놓았고 앞으로 지소진료소에 대한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최대한 환경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에서는 요즘 농촌에 하우스를 많이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우스 질환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촌지역 하우스 농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거동 불능자 및 말기 암환자 등 고위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문 강화제를 실시해서 보다 적극적인 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도 작년에 이용했던 환자보다 약 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건물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진료예약제를 추진하고 민원처리도 전산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민원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비만도 측정에 혈당측정기 등을 민원대기실에 비치하여 시민이 자기 건강을 돌 볼 수 있는 진료환경도 조성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내년부터는 이동 보건진료반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실시했던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진료와 아울러 이동 물리치료기를 확보해서 바로 현지에서 이동 물리치료까지 하면서 양질의 보다 낳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일부터 순천시 한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주 2회정도 한방진료를 무료로 하도록 거의 협의가 끝나서 11월 중부터 실시를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에이즈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순천시도 광양공단이나 여천공단의 배후도시로서 에이즈 감염 우려지역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즈는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저희들이 홍보책자도 금년에 2,200부 만들어서 배정을 했고 치과도 2,000매를 각종 유흥업소나 순천역 등 다중집합소에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위생부서와 협조해서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현재 7,178명을 검사했는데 이중에 양성자로는 아직 한사람도 판명이 안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 검사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20일정도 걸렸는데 '95년도부터 자체로 에이즈장비를 구입하니까 검사결과는 약 5일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방차원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즈 예방은 꾸준한 보건교육과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해서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효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구역별로 지역을 설정해서 시가지는 요일별로 또 농촌동은 농촌동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지역을 설정해서 시가지는 요일별로 또 농촌동은 농촌동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2항 7을 보면 방역을 할 시는 책임있는 공무원이 차량에 탑승하여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용직 직원과 운전기사 2명이 소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2항 7을 보면 방역을 할 시는 책임있는 공무원이 차량에 탑승하여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용직 직원과 운전기사 2명이 소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 탑승을 못했습니다만 보건사업과장도 탑승을 하고 방역계장도 탑승하고 직원들도 탑승을 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100% 탑승했다는 뜻은 아니고 수시로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 탑승을 못했습니다만 보건사업과장도 탑승을 하고 방역계장도 탑승하고 직원들도 탑승을 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100% 탑승했다는 뜻은 아니고 수시로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네.
·네.
○보건소장 서초웅
·모기 박멸을 위해서는 일몰 후 약 1시간인 일몰 후 그리고 일출 전이 가장 모기의 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박멸시기입니다.
·모기 박멸을 위해서는 일몰 후 약 1시간인 일몰 후 그리고 일출 전이 가장 모기의 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박멸시기입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제가 보건업무를 상당히 오래 봤습니다.
·제가 보건업무를 상당히 오래 봤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 앞 건물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앞 건물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많은 양이기 때문에 승주지소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기 때문에 승주지소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모든 장비가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기계라는 것은 사용 후에 정비를 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장비 보관의 좋은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장비가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기계라는 것은 사용 후에 정비를 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장비 보관의 좋은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관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관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조하고 습기가 없는데 보관을 하고 공기가 잘 소통되는데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탱크 안에도 잔여물이 없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조하고 습기가 없는데 보관을 하고 공기가 잘 소통되는데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탱크 안에도 잔여물이 없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네,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점검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점검을 못했습니다.
○의원 박종효
·죄송하게 되었다고만 말씀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순천시민을 대표한 보건소장으로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해야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하게 되었다고만 말씀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순천시민을 대표한 보건소장으로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해야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제가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활성화 방안은 의료인이나 같이 근무하는 보건 가족 전부가 사명감을 갖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 직원은 이러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성실한 자세로 주민에게 봉사할 각오를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활성화 방안은 의료인이나 같이 근무하는 보건 가족 전부가 사명감을 갖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 직원은 이러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성실한 자세로 주민에게 봉사할 각오를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월 1회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이 동료의원 두분과 월등 보건소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60년대, '70년대의 병원 모습을 보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93년도에 지원금이 연 240만원 나갔는데 통합 전에 120만원 삭감이 되었고 현재는 제로상태입니다.
·그러면 소장 1명, 직원 3명이 있는데 소장은 어디에서 월급을 줍니까?
·본 의원이 동료의원 두분과 월등 보건소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60년대, '70년대의 병원 모습을 보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93년도에 지원금이 연 240만원 나갔는데 통합 전에 120만원 삭감이 되었고 현재는 제로상태입니다.
·그러면 소장 1명, 직원 3명이 있는데 소장은 어디에서 월급을 줍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국비로 줍니다.
·국비로 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효
·하루에 환자가 평균 약 8∼9명 오는데 진료비가 2,500원 받아서 월 70만원 내지 80만원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장님은 살림을 하는데 70, 80만원으로 살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환자가 평균 약 8∼9명 오는데 진료비가 2,500원 받아서 월 70만원 내지 80만원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장님은 살림을 하는데 70, 80만원으로 살림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물론 소외를 받는 계층도 계시겠지만 전부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물론 소외를 받는 계층도 계시겠지만 전부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죄송합니다.
·승주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지소장님께서 아직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주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지소장님께서 아직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죄송하지만 직원 한명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건소장에게 전달)
·본 의원이 '96년 10월 25일 2시경 동료의원 두분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승주보건소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주보건지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급료관계 때문에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어제 본 의원이 9시 40분경에 본청 의회사무국 통로에서 만나서 보건소장께 사용여부 확인을 다시 해보기 위해 여부를 물어본 결과 승주보건지소장께서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시인하시죠?
·죄송하지만 직원 한명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건소장에게 전달)
·본 의원이 '96년 10월 25일 2시경 동료의원 두분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승주보건소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주보건지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급료관계 때문에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어제 본 의원이 9시 40분경에 본청 의회사무국 통로에서 만나서 보건소장께 사용여부 확인을 다시 해보기 위해 여부를 물어본 결과 승주보건지소장께서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시인하시죠?
○보건소장 서초웅
·네.
·네.
○의원 박종효
·그러면 본 의원이 바로 2시간 후에 중대한 시정 질문석을 이석해서 현지를 가 봤습니다.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지소장께서 사용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바로 2시간 후에 중대한 시정 질문석을 이석해서 현지를 가 봤습니다.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지소장께서 사용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장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물리치료는 꼭 박종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비를 사용하고 안한다는 뜻이 아니라 혈백을 대서 간단하게 물리치료를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장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물리치료는 꼭 박종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비를 사용하고 안한다는 뜻이 아니라 혈백을 대서 간단하게 물리치료를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소장님께서 망각을 하고 계시는가 회피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갈려고 물었습니다.
·소장님은 이런 부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시고 이것은 순천시 26망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을 방치해 놓는다면 순천시민 건강을 대표하는 소장께서 기만하는 행위를 동료의원을 포함해서 순천시민에게 지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 망각을 하고 계시는가 회피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갈려고 물었습니다.
·소장님은 이런 부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시고 이것은 순천시 26망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을 방치해 놓는다면 순천시민 건강을 대표하는 소장께서 기만하는 행위를 동료의원을 포함해서 순천시민에게 지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지탄받을 행동을 했으면 지탄을 받겠습니다.
·지탄받을 행동을 했으면 지탄을 받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답변 자세가 불성실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순천이 떠오르는 순천, 지혜모아 순천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앞으로 지향적인 검토를 하십시오.
·답변 자세가 불성실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순천이 떠오르는 순천, 지혜모아 순천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앞으로 지향적인 검토를 하십시오.
○보건소장 서초웅
·네, 사용방안을 대책강구를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용방안을 대책강구를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방치한 이유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만 전문 의료진을 찾아서 활성화되도록 검토를 하시고 보건소가 노후되면서 많은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힘을 쓰시고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엇인가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로 뛰어 직접 찾아가는 것이 행정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본 의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한 이유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만 전문 의료진을 찾아서 활성화되도록 검토를 하시고 보건소가 노후되면서 많은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힘을 쓰시고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엇인가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로 뛰어 직접 찾아가는 것이 행정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본 의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관내에 약국은 87개소이고 또 약방, 약종상까지 약 120여개소가 있는데 저도 솔직히 의원님 바램만큼의 양질의 관리를 했다고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약국 지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바라는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약사회와 저희들이 자율지도, 합동지도도 한 번 하고 또 수시로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 약국은 87개소이고 또 약방, 약종상까지 약 120여개소가 있는데 저도 솔직히 의원님 바램만큼의 양질의 관리를 했다고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약국 지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바라는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약사회와 저희들이 자율지도, 합동지도도 한 번 하고 또 수시로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약사법 제21조 제2항을 보면 약사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으며, 제24조를 보면 처방된 약품기는 환자의 생명이나 용법 및 용량 보건사회부령을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가 안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시민들 여론이 분분한데 이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와 본 의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사법 제21조 제2항을 보면 약사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으며, 제24조를 보면 처방된 약품기는 환자의 생명이나 용법 및 용량 보건사회부령을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가 안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시민들 여론이 분분한데 이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와 본 의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네.
·네.
○의원 박종효
·마지막으로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천 인근 콘테이너부두 제1차, 제2차 개발과 율촌공단 활성화로 인하여 앞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순천을 찾을 것은 불을 보듯한 자명한 사입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이러한 개발이 가시화 된다면 분명히 도시구조상 팽창될 수밖에 없는 곳이 도시 뒷골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예방에 대한 예방계획을 미리 계획하고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천 인근 콘테이너부두 제1차, 제2차 개발과 율촌공단 활성화로 인하여 앞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순천을 찾을 것은 불을 보듯한 자명한 사입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이러한 개발이 가시화 된다면 분명히 도시구조상 팽창될 수밖에 없는 곳이 도시 뒷골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예방에 대한 예방계획을 미리 계획하고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에이즈 예방은 물론 저희들이 검사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객업소 종사자나 전 시민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에이즈가 과연 어떻게 전염되고 또 에이지에 걸리면 어떠한 증상이 있는가 등등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도 펴 나가면서 예방대책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은 물론 저희들이 검사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객업소 종사자나 전 시민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에이즈가 과연 어떻게 전염되고 또 에이지에 걸리면 어떠한 증상이 있는가 등등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도 펴 나가면서 예방대책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다행히 7,180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자가 한명도 없다니까 우리 순천시민으로서는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많이 하시고 발로 많이 뛰어다니면서 보다 살기좋은 순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행히 7,180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자가 한명도 없다니까 우리 순천시민으로서는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많이 하시고 발로 많이 뛰어다니면서 보다 살기좋은 순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대명천지에 지방자치법이 엄연히 살아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순천시의회와 의원들의 손상 내지는 의회차원에서 상당한 부분이 위축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 기간내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순천시 관내의 적출물, 각 병원의 적출물 처리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광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대명천지에 지방자치법이 엄연히 살아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순천시의회와 의원들의 손상 내지는 의회차원에서 상당한 부분이 위축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 기간내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순천시 관내의 적출물, 각 병원의 적출물 처리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네.
·네.
○보건소장 서초웅
·네.
·네.
○의원 박광호
·당시 현장에 보건소에서 관계공무원이 네 분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무위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병원에서 나온 적출물 처리실태가 부정하게 나타나서 검찰에 보건소에서 아마 고발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검찰에 고발했었죠?
·당시 현장에 보건소에서 관계공무원이 네 분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무위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병원에서 나온 적출물 처리실태가 부정하게 나타나서 검찰에 보건소에서 아마 고발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검찰에 고발했었죠?
○보건소장 서초웅
·네.
·네.
○보건소장 서초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저희 직원이 진술조서를 쓴 내용이라 제가.
·저희 직원이 진술조서를 쓴 내용이라 제가.
○의원 박광호
·그 고발장 내용을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우리 의원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거기에 갔겠어요?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 복지와 봉사자로서 밤잠을 설치면 연구 노력할 때가 많은데...
·그 고발장 내용을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우리 의원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거기에 갔겠어요?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 복지와 봉사자로서 밤잠을 설치면 연구 노력할 때가 많은데...
○보건소장 서초웅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원 박광호
·좋습니다.
·그 표현으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왔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시의회 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고발 처리하고 또 조치하고 끝까지 해결해야죠.
·좋습니다.
·그 표현으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왔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시의회 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고발 처리하고 또 조치하고 끝까지 해결해야죠.
○보건소장 서초웅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할 때는 그 경위를 자세히 쓰도록 그쪽에서 항상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가서 그 조서를 받을 때 그때도 그런 것을 질의하고 거기에서 그런 조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할 때는 그 경위를 자세히 쓰도록 그쪽에서 항상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가서 그 조서를 받을 때 그때도 그런 것을 질의하고 거기에서 그런 조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앞으로 문제는 행정감사나 행정조사나 여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발 조치할 내용도 더러는 나올 것이고 시정조치할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과도 같이 고발 조치할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마다 의원들이 어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와요?
·조사하면서 어땠는지 알아요?
·조사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몇시간 동안 동료의원과 함께 고생하고 질문 답변을 주고 받을 때 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과연 드시겠습니까?
·앞으로 문제는 행정감사나 행정조사나 여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발 조치할 내용도 더러는 나올 것이고 시정조치할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과도 같이 고발 조치할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마다 의원들이 어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와요?
·조사하면서 어땠는지 알아요?
·조사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몇시간 동안 동료의원과 함께 고생하고 질문 답변을 주고 받을 때 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과연 드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저도 그런 법적인 사항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법적인 사항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만약에 그런 진술내용을, 법적인 그런 사항을 잘 몰라서 그렇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진술내용을, 법적인 그런 사항을 잘 몰라서 그렇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그 사항이 사살이라면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 사항이 사살이라면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난 28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열여섯분의 동료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불편사항과 '96년도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우리 순천시의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개선방안과 대책 등을 제시하므로써 2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고 충실한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되고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개선하고 시정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가일층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난 28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열여섯분의 동료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불편사항과 '96년도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우리 순천시의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개선방안과 대책 등을 제시하므로써 2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고 충실한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되고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개선하고 시정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가일층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06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31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를 11월 1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31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를 11월 1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