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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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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5월 20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내무위원회소관)
  3. 2. 대평·인안동 통합반대청원
  4. 3. 미화노동조합원정년연장탄원의건
  5. 4. 일반주거지역내단란주점영업허가진정의건
  6. 5. 공원묘지관리상황조사를위한현장방문의건
  7.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내무위원회소관)
  3. 2. 대평·인안동 통합반대청원
  4. 3. 미화노동조합원정년연장탄원의건
  5. 4. 일반주거지역내단란주점영업허가진정의건
  6. 5. 공원묘지관리상황조사를위한현장방문의건
  7.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회의전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부분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 심의 순서를 보시면 국 다음에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관련사업소를 해당 실국장이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내무위원회소관) 
2. 대평·인안동 통합반대청원 
3. 미화노동조합원정년연장탄원의건 
4. 일반주거지역내단란주점영업허가진정의건 
5. 공원묘지관리상황조사를위한현장방문의건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2항 대평·인안 통합반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미화노동조합원 정년연장 탄원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 영업허가 진정의건, 의사일정 제5항 공원묘지 관리상황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안 편철순에 의거 소관 실국 단위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특히 예산절감의 경우, 기관운영이랄지 사업추진에 문제가 우려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P 세외수입 총액은 420억9,199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8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53억4,947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8% 증액이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67억252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20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시립도축장 민영화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로 74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용료수입은 1억5,091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P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P입니다.
·13P에 복지과, 보건소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고, 14P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추가 징수할 것으로 봐서 10억을 추가세입원으로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도세 징수교부금은 21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15P 시유재산 취득관사가 있습니다만 매각을 할 계획인데 매각을 할 경우 들어오는 수입 3억6,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6P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 부담금 증가로 인해서 부담금 수입이 3억7,80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줌으로써 부분별로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는 3억7,8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P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 관리기준 과태료 수입증가로 인해서 잡수입 1,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8P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이것은 금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4P 관서당경비로 여기에 나와있는 관서당경비 감액은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입니다.
·135P 일반수용비입니다.
·상단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고 중간에 게양용기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제작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게양용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를 24시간동안 방수용으로 게양토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제작을 해서 게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52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특별교육 교재제작으로 70만5,000원, 공무원 승용차 줄이기 운동에 따른 차량부착용 스티카 제작이 153만8,000원, 의전용 소모품 구입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P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예산절감이 청사정문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복장의 피복비 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P 공무원 인사기록 전산입력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60만원, 연료비는 예산절감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재판기는 분청사와 2청사 발간실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기나 옵셋 인쇄기가 본청사와 통합이 되어 추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105만원을 증액시키고 출장소에 계상되어 있는 2청사의 발간실 운영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8P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당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배낭여행 계획을 수립해놓고 보니까 2,0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로연수자가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해외연수 시찰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있는 것은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이고, 140P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570만원과 대화행정 추진에 따른 간담회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정책보좌관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직무수행 활동비 35만원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정책보좌관이 4명인데 전임 총무국장이 정책보좌관으로 됨으로써 한 명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5급 한 명은 지방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정책개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일 사무관 직급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41P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정책보좌관실 운영경비 월 10만원씩 계상해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나와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모두가 다 예산절감입니다.
·143P 총무국 직원 정액급식비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로 해서 총무국 직원 교통비 정규직은 4급이하에서 480만원, 명절휴가비 총무국 직원 정규직이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P 총무국 직원 체력단련비로 2,750만원, 연가보상비로 916만7,000원을 추가고 계상하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영파시에 자매결연 조인을 위해서 조류단을 구성해서 보내겠습니다만 그때 따라가는 민간인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상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집무검열 우수 부수 포상으로 180만원 계상해서 1위는 90만원, 2위는 3군데로 60만원, 3위는 10만원씩 3군데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P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은 규정에 나와있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6P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직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과 도서 구입비로 회의실 철 의자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국고대여 장학금 275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재정법을 보면 국제화 재단에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가 10만이상 30만 미만은 750만원이고 30만이상은 1,25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는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타 공기관 교육비 부담금 500만원인데 이것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시행한 5급이상 공무원 특별교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P 일반수용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현수막, 안내전단 유인, 학교폭력 청소년 지킴이 지정업소 안내판 제작, 학교폭력추방 청소년 지킴이 지정업소 홍보물제작, 학교폭력없는 안전지역 표지판 제작으로 해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대학 운영 강사료입니다.
·특별강사에 당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일반강사는 당초에 28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1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과 팔마학당 운영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인센티브 시책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2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대학 운영 임차료는 임차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78P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전액 국민운동 사업추진으로 2,3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정신문화 함양 의식개혁 교육 참석자 보상 이것도 도비와 시비일부 부담이 있습니다만 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P 작년에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로 해서 상사, 용계, 구계마을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 500만원을 계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은 금년에 감액을 해서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순천시 읍면동 행정구역조정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180P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지회에서 하계 환경안내소를 선암사, 송광사 두 군데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조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P 읍면동 행정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입니다.
·630P 상단부는 예산절감이고 중반부에 있는 종합민원실 민원안내 푯말제작 별량, 삼산, 저전 3면동에 210만원, 덕연동사무소 위치 안내 이정표제작으로 30만원씩 4개소에 120만원, 읍면동 청사 태극기 게양대 조명등 설치 90만원, 창고 물품보관대 제작 1개소에 50만원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2,024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만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읍면동 전기사용료는 예산절감액입니다.
·FAX민원 송·수신 및 확인 전화사용료는 상대에게 전화사용료가 FAX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늘어나서 4,860만원을 27개 읍면동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631P 급량비 읍면동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 특근매식비를 위해 1,296만원을 계상해서 읍면동에 고루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별량면사무소 신축 임시사무실 임대료 200만원, 면·동사무소 신축 집기 운반 임차료 200만원 계상했고, 하단부 연료비는 예산절감입니다.
·633P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명절휴가비를 1,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규정에 나와있는 금액이고,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체력단련비 4,500만원, 연가보상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4P 읍면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경비는 1,000만원을 삭감했고, 물품 및 도서 구입비는 읍면동 주민등록함 구입은 예산절감이고, 하단부에 신청사 신축에 따른 노후집기 교체는 저전동사무소인데 책상, 의자, 캐비넷해서 220만원, 민원대 구입 황전면, 중앙동해서 600만원, 저전동사무소 응접셋트 구입 100만원, 635P 자산취득비로 문서편철기 조곡동, 장천동 60만원, 냉·온수기 남제동, 중앙동 80만원, 회의실 접의자는 당초 450만원 서있습니다만 부족해서 39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매곡, 삼산, 남제, 중앙동에 줄 것이고, 회의실 탁자를 조곡동외 4면동이 서있었는데 이것이 5개 면동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36P 황전면 문서고 및 호적부 보관소가 협소해서 새로 만드는데 400만원 계상했고, 영옥동3층 사무실 출입구 비상구 설치공사 700만원, 삼산동사무소의 민원대 교체와 내부벽 조정하는데 1,000만원, 삼산동사무소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민원실과 사무실하고 복도를 없애고 사무실을 조정하는데 약1,000만원이 들겠습니다.
·문서보관 모빌렉 설치 왕조동사무소에 700만원, 장천동사무소 주차장 자바라 설치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7P 자산취득비로 매곡동사무소외 8대로 냉·난방기해서 당초에 2,400만원 계상했는데 1대가추가되어서 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복사기도 역시 당초 8대 계상했습니다만 삼산동이 2개 더 정수승인이 났기 때문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P 공공요금및제세에 상단부는 예산절감액입니다만 하단부에 나와있는 한국실업 정구연맹 협회비와 실업 양궁 연맹 협회비는 협회규정상 납부를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원과 100만원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57P 보상금은 시청 직장실업 정구팀 육성을 위해 감독, 코치, 선수가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졌는데 선수에 대한 급여를 인상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이 3,600만원인데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P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연간 840만원을 확보해주도록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제77회 전국체전 입상학교 보조는 96년도에 순천공고에 씨름, 태권도, 럭비풋볼팀이 전국체전에서 좋은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연말에 도비로 해서 1,290만원을 시달했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세입을 잡고 계상을 안해주었는데 금년에 계상해서 보조해 주도록 계상했습니다.
·262P 제78회 전국체전 도 대표선수 자매결연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정구와 배구, 양궁 3팀에 대해서 120만원, 160만원, 70만원을 지원해주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별량 테니스장을 별량회원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거출해서 테니스장을 건설했습니다만 하수도시설이라든지 미비한 시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옥 명신아파트 앞산 체력단련 시설물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건의를 해오고 있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P 세무과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단가조정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 나와있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감액분은 예산절감 목표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96P 하단부에 재료비는 지방세정 업무추진 전산처리 업무보조 인부임과 자동차세 부과 전산처리 업무보조 인부임은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862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00P 지방세 체납액징수등 세무업무담당자 선진지시찰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진지 시찰여비로 4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상금은 금년도 세정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평가를 수시로 하겠습니다만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해서 상하반기 2회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취득세, 탈루세원 포착 포상금으로 해서 200만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625만원으로 총 1,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P 세정업무 주전산기용량이 한계에 도달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기억장치 구입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P 8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업무추진 복사기 구입비로 해서 2대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P 회계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5P 역시 예산절감 목표액이고, 208P 하단부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는 조기발주 설계단 사무실 집기구입비 600만원, 부동산 관리계 집기구입비 100만원, 기사대기실 집기구입, 청사수리에 따른 물품구입비등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P 자산취득비로 노후차량교체 2대가 있는데 예산절감액이고 총무과 복사기와 냉장고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P 본청사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89만원 계상했고, 213P 임차료는 간부관사가 매각이 되면 임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2,300만원씩 7동을 계상해서 1억6,100만원, 기 임대를 해준 관사가 인상되었는데 인상금에 대한 추가금액 116만원씩 8동해서 928만원 총 1억7,000만원을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214P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체납액 징수 인부임 단가조정분이고, 216P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익산청에서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인수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것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가 도비로 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P 주암면사무소를 조립식으로 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112만8,000만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 18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당지구 동사무소 부지구입비로 2억1,760만원을 계상했고, 풍덕동사무소 창고 증축비로 1,500만원, 주암면사무소 증축비로 조립식인데 4,000만원, 주암면사무소 증축 시설부대비로 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해서 166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평중 공중보건의 기숙사 매입비 잔액지급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609P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이고, 610P 8월이 되면 을지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만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에 150만원, 주민신고 홍보용 공중전화카드를 1,000매 제작해서 나눠들일 계획으로 240만원, 안전점검 지도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20만원, 인화 360만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프랑카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4P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구급장비 구입비로 유압 엔진펌프 구입에 480만원, 유압 콤비 절단기에 60만원, 유압램 330만원, 유압 호스릴에 300만원, 쇼크방지 2세트에 150만원, 심신 제세동기 마네킹 1대를 구입하는데 396만원 이것은 각종 사건 사고 시 원활한 구급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이 76개소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615P부터 618P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9P 재난상황실 지휘통신망 무전기 구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시비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P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직원 휴일근무수당으로 802만9,000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단가조정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8P 운영수당입니다.
·외국어영어교실 강사수당을 당초 600만원 세웠습니다만 2개반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P 올림픽기념관 소극장 보수를 위해서 전기와 시설보수 1,200만원, 정구장 조명탑 전원증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P 하단부에 정구장 면이 고르지 못해서 보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2P 실내체육관과 올림픽기념관에 통신케이블 교체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듣고 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전체 규모는 생략하고 기획실 소관만 유인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P 세외수입소관에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낙안읍성이 3월 1일부터 입장료 징수에 따른 세입액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P 당초에 625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무부 확정내시 결과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7억8,000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25P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각 사업별로 당초 예정금액을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확정내시 금액으로 조정해서 맞춰놓은 것입니다.
·다음 29P 보조금 사업비인데 국고보조금이 당초 계상된 것보다 19억5,3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에 276억4,30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요사업은 국토 가꾸기 사업비에 7,2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지방국민운동사업비 학교폭력추방외 3개사업비로 2,3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31P 이것 역시 국고보조금입니다만 저희실 소관이 아니고 건설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에 8억7,500만원 세입이 추가되었고,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 시설사업비에 1억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5,4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비가 당초보다 2억1,100만원이 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1억7,400만원이 늘었고, 32P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1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에 정리하였습니다.
·'97년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당초보다 5억3,500만원이 감액되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33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4,000만원이 당초 물량감액으로 인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비 5,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200만원은 이번에 신규 관정입니다만 1공이 증가되어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저수지 준설사업비가 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4P 간이식수원 공급 대형관정 2개소가 추가로 내시되어 6,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가 당초보다 2억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35P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1억2,0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생계비, 부랑인 시설 운영비, 부랑인 시설 생계비등이 당초보다 늘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39P 노인 복지시설 개보수가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도비로 왔던 것을 국비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증액을 시켰고, 퇴소아동 세대 전세금도 6,200만원을 당초 도비에서 삭감시키고 국비로 과목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 40P 산림청 소관에서 경제수 조림이 당초 내시액보다 1억7,900만원이 감액되어 정리를 했습니다.
·43P 도비 보조금입니다.
·당초 306억이 내시되었던 보조금이 이번에 도의 추경예산이 다시 성립됨으로 인해서 31억6,15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 계획 가꾸기 사업비 6,4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3,900만원,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사업비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P 여기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이 추가로 내시된 것이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로 7억8,75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5,496만4,000원이 추가증액이 되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47P 농산물 간이집하장 부대시설비로 2,000만원,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비로 6,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51P 해룡 해창 양수장 시설사업비로 2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 정리했고, 원창 쌍지간 도로 활장 포장사업비로 1억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53P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 1억5,000만원, 선암사 납골당 건립비 1억3,000만원이 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이번에 정리하였습니다.
·66P 물가관리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부시장 전기시설이나 장옥신설, 상수도공사 사업비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67P 송광사 경내에 오폐수 시설사업비로 1억원, 동화사 진입로 포장 사업비 1억원, 선암사 대선암 복원사업비 1억7,800만원, 별량 송천서원 정비 2,000만원, 향림사 대웅전 복원 사업비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향약재 상호정 보수에 2,000만원 증액이 되어 계상했습니다.
·69P 왕조동 위험도로 걔량이 8,000만원, 인안동 용수로 개보수가 5,0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7,700만원이 징수되어 정리하였습니다.
·70P 서면 판교 마을진입로 농로 1억원이 증액되어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P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여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용인부 단가인상분은 전반적인 사항으로 3%에서 5%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실과소에 해당된 사항이고 또한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목표액을 저희들이 삭감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P 기타출연금에 전남발전 연구원에 저희들이 1억원을 추가로 출연토록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전 시군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만 여수와 나주, 저희들까지 해서 4개 시군만 미납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전액 1억원을 부담해서 완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92P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를 추가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1억5,000만원정도 교육여비로 소요가 되었는데 재원관계상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이번에 추가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풀보조금입니다.
·1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시장들은 2억8,3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만 저희시가 1억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시과 균형을 맞추고 또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5,000만원만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3P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여기도 일용인부 단가인상분이나 소규모 경상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6P 중간부분에 램 구축에 따른 회선사용료 즉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초고속망 회선사용료 5회선을 증설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천동과 도서관, 보건소, 2청사 또 별도로 되어 있는 교통행정과 건물과 연결망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175만원, 전 실과소에 전화회선 사용료가 41개소에 86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P 교환대 전화가 현재 50회선 있습니다만 각 부서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80회선으로 이번에 30회선을 증설할 것으로 보고 기본료 90만원과 사용료 2,8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P 제일 위에 인사화상 퇴직자 관리 업무추진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들이 약 2,300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사사항을 전부해서 전산입력을 시키는데 필요한 일시적인 인부임을 4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인데 이것은 주민등록카드를 다루는 단말기인데 전 읍면동에 27개해서 3,51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 다기능 사무기기가 현재 40대가 과거에 용량 286이라고 지금은 486도 지나서 586의 기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286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를 전부 교체할 것으로 해서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P 행정종합 정보망 구축용 S/W구입은 240만원 감액된 것이고, 그 밑에 인허가업무 프로그램 구입은 구전산실용으로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과소 보급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에 576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 이것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촉진법인 내무부 지침에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나 모든 주체에서 자치단체장의 정보화의 관심도를 측정하는데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112P 지방행정 전산화 종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부족분 사업비입니다.
·근거리통신망 구축인데 당초에 1억5,000만원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3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내 CCTV망 구축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청내방송은 되지만 모니터를 이용한 TV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의 회의상황이나 의회의 회의상황, 교육TV프로그램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각 실과에 방영할 수 있는 시설로 좀더 큰 단체들은 이미 다 확보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P 홍보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고 125P 제일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시정홍보 비디오 카메라 구입을 3,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홍보를 위해서 매 행사때마다 일반개인업체에 다가 용역을 주어서 1년에 3,600만원을 들여서 한 달에 300만원 꼴입니다.
·그래서 VTR을 계속해서 제작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기계를 사면 자체인력으로 제작하고 필요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행사마다 모든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26P 감사담당관실은 경상비 절감을 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1P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227P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 구입비 항목으로 시립연향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무도서 정리용품비, 각종 서가나 비품 등이 2억3,855만5,000월을 계상하였습니다.
·233P 제일 위에 전국팔마고수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1,500만원, 역점 예술행사 사업비 보조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각종 예술단체 행사보조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긴요하게 썼습니다만 단체들의 활동들이 활발하다보니까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회 팔마문화재 행사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7,0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1억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준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밝은 사회 만들기 사업추진비로 시민헌장 실천 백일장 대회 보조비 200만원, 시민 노래 합창 경연대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P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해 보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낙안읍성 자료관 전기증설 공사비 2차 부담액으로 한전에 부담해야 할 것인데 이미 기정예산에서 전용해서 부담한 내용입니다만 의회와 협조요청으로 해서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2,3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안읍성 자료관 보강공사로 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P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만 기타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고, 244P 문화예술회관 무대 증축공사 시설기본 조사설계비로 3,575만원, 예술회관 무대증축공사비 2억9,800만원, 예술회관 무대증축 공사비 시설부대비 200만원 해서 예술회관의 무대를 증축하기 위해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 무대는 지금 현재 8미터의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전국 연극제를 개최토록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무대 가지고는 도저히 좁아서 쓸 수가 없고 지난 4월달에 여성국극단 환향녀 국극단에서 공연을 할 때 무대의 폭이 좁아서 주인공이 객석으로 떨어져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으로는 어디 내놓을 수도 없고 아주 소규모적인 공연이기 때문에 전체 총 사업비는 약 25억정도 소요됩니다만 이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관련부서인 도와 내무부, 전국문화예술진흥원까지 전부 의견조회를 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먼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재원범위내에서 약 3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45P 낙안읍성관리소 소관입니다.
·낙안읍성 자료전시관을 개관해놓고 보니까 자료전시관이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이 딸리고 거기다가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3개 문에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전시관에 미술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경비요원으로 청원경찰 3명을 증원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대 근무하려면 절대 부족한 인력입니다만 우선 기존 인력과 합해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최소한 3명정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54P 동문주차장에 포장을 일부 하겠습니다.
·이것은 낙안읍성에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이 3억5,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당분간 낙안읍성이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할려면 대부분의 수입금액을 낙안읍성에 투자하는 그런 방침하에서 이번에 동문주차장이 5,900평입니다만 기존에 시멘트포장으로 7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1,500평이라도 포장을 하기 위해서 약 1억정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장료 징수에 따른 관람료 통제소를 3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고, 모든 관광지에 가보면 내부에 음향시설이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희 낙안읍성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중 매설을 해서 10개소 정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안읍성 자료관 보강시설로 자료관 환기장치시설 1식과 방풍시설 보강, 특별전시실 받침대 설치, 특별전시실 전시물 보호대 설치등으로 필요한 예산액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P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일부 소규모적인 경상비만 계상되고 이번에는 삭감된 금액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관광진흥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액이고 557P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것으로 저희시에서 시행되는 남도음식 대축제 행사비로 당초 예산에는 2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3,000만원을 확보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난해까지는 4일간 음식대축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7일간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8P 관광 문화유산 기념 책자발간 보조입니다.
·당초보다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시설비로 낙안 금전산 관광 등산로 및 주차장조성인데 주차장을 조성해보고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기획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244P 문화예술회관 무대증축 공사시설비 200평을 증축하겠다는 것인데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서 무대를 늘릴 것이면 건페율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건폐율과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2층이 무대가 되기 때문에 무대용으로 늘려서 15미터를 빼서 늘릴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지장이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저의 느낌으로는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180석을 늘리겠다는 것은 그만큼의 사람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더 늘려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면적도 동시에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영식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현재 주차장 면적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게 하고 주차장 면적은 현실적으로 놔둔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승용차가 110대입니다.
·728석의 전원이 객석에 다 찬다고 했을 때 주차대수가 현재로써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연을 하다보니까 현재로써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영식   
·아닙니다.
·공연자체가 학생을 위한 공연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공연이 다릅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주차면적까지도 확보해서 그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영식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모이게 해놓고 주차공간이 좁아서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면 좋지만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은 무대를 늘리고 부지는 앞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대를 하고 다음에 부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110대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이해하시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예.
○위원 정영식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25P 홍보담당관실에 시정홍보 비디오 카메라 구입을 하겠다고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카메라맨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청내에 기술자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분은 카메라맨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일반행정직입니다만 당분간은 이 분이 하고 기능직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1년에 3,600만원의 비디오제작비가 든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일반업자에게 맡겨서 한 달에 300만원 꼴로 소요된다고 해도 수지 면에서는 더 낫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1년에 3,600만원을 지불하고 촬영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각종 행사 전부를 기록으로 남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예로 전국체전 같은 것도 기록으로 남겨두어서 후세에 널리 보전하면 좋을텐데 그럴 수 없어서 마지막날만 가서 현장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개회식이나 감격적인 순간 등을 하지 못한 것은 방송사에 의뢰해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만 이런 아쉬운 점이 있고 우리시가 필요로 할 때 제대로 쓸 수 없어서 홍보담당관실의 여러 행사 등 시·의전용으로 원하시는 행사 때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군들이 자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만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다음 CCTV망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청내에 나름대로 CCTV가 일부는 이뤄져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열린다랄지  그럴 때 방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의회 회의실에서 일부에 한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했을 때 청내방송은 됩니다만 TV를 통해서 전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사실 3,000만원 가지고는 이 시설하기가 부족합니다.
·완전히 CCTV망을 구축할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마 나중에 다른 장비를 더 구입하기 위해 더 요구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구태여 나중에 시청 청사를 옮기게 될텐데 그러면 이것이 다 필요 없는 예산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다시 옮겨서 쓸 수 있는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참고 견디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기 안올려야 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라고 봅니다.
·이것은 축조심의때 다시 확인해볼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121P 홍보담당관실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간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다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244P 전국 사진촬영대회 개최 경비보조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사진협회에 주어서 저희시 낙안민속마을 축제랄지 거기에서 촬영한 전시 행사 등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 번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 김덕규   
·557P 남도음식대축제 행사비로 시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음식축제를 할 때 각 음식점에서 포장을 치고 영업을 하는데 그 장소에 대해 대금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 군에 홍보하여 대대적인 음식대축제를 하는데 그 행사를 위해 성대하게 개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면서까지 데려옵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택종 위원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풀보조에서 기정이 1억인데 이번에 1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는데 1억5,000만원이면 150%나 증액시킨 것인데 요인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풀보조금은 관선시대때는 전 시군이 100%이상 확보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치시대로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모든 단체의 풀보조금을 100%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야 지역의 단체들이 그만큼 활성화가 됩니다.
·저희시에서 관선시대보다 지원액이 100%이상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대부분 전액 한도액으로 확보해서 지역의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들은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유독 우리시만 1억으로 해가지고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가급적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1억5,000만원으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단체를 육성하여 시정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예산을 수립할때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단체가 순천시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사회단체에 얼마를 보조할 것이냐 당초 본예산에는 1억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1억5,000만원이나 더 증액한 요인을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558P 낙안 급전산 관광 등산로 및 주차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누가 해주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없었습니다.
○위원 정종옥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기획실장이 했습니까?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누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낙안 금전산에 경치도 보고 등산로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 누가 해주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종옥   
·누군가는 연구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시장님께서 낙안면 순시때 시정보고시 건의된 사항인 것같습니다.
·시장께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셔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종옥   
·좋습니다.
·다음 김덕규 위원께서 낙안음식대축제 행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행사비로 8,300만원이 계상되어 추진하는데 이 음식축제가 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사치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도 행사입니다.
○위원 정종옥   
·도행사면 도에서 전부 돈을 가져다가 해야지 그리고 전라남도 동부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고장의 음식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싸고 좋다라고 피알하면 되는 것이지 왜 순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그래서 필요한 행사준비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도비로 해서 전액확보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행사하는 낙안읍성에 저희시가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할 행사준비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1억5,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는 7일간으로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2억6,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5,600만원정도 저희 시비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 정종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95년도, 96년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방주민들이 음식대축제를 한다는데 의원으로써 안가볼수도 없어서 가보았는데 의전등 행사운영의 묘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 행사다라고 하면 도에서 돈을 가져다가 하는 행사는 우리 지역민들이 하루 나들이를 하면서 축제를 만끽할 수 있게끔 음식이 싸야하는데 시중 음식점보다 배 이상이 비싸고 바기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피알하는 행사인데 거기가면 볼거리도 많고 음식도 싸고 진짜 가볼만하다라는 인상으로 주어야 하는데 바가지를 씌우고 하면 누가 좋은 인상을 담아 가지고 가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그점은 이 앞전 낙안음식축제때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의전에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었는데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장항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항모   
·장항모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덕규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234P 전국 사진촬영대회개최 경비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시 한번 어떤 방법으로 대회를 개최하는데 보조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순천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산물 단감, 배, 복숭아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월등에서 복숭아꽃 사진촬영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효과가 좋았는데 그런 곳은 하지 않고 낙안읍성축제에 촬영할 필요가 있는가 복숭아나 단감, 배꽃, 복숭아꽃이 필 때 그런 곳을 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도 홍보가 되고 효과도 더 좋을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작가들이 방문해야 합니다.
·이 행사는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시기나 장소대상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 관내 복숭아꽃이 필 때 그 좋은 시기에 왜 안하냐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했던 것이 왜 도중에 중단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으로 한 번도 개최된 일이 없었다 라고 합니다.
·이 대회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상이나 장소는 별도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 장항모   
·방금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에 있는 복숭아랄지, 단감, 배 이런 부분으로 촬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조금전 정종옥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8P 낙안 금전산 관광등산로 및 주차장 조성있죠.
·금전산에 현재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아직 없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같이 올려야죠.
·사실상 올려놓은 돈이 적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소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위원 조정섭   
·소규모가지고는 안됩니다.
·적어도 차가 40, 50대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책개발실 소관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정책개발실장 정종영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P 일반수용비로 민선자치 3차년도 시정운영 책자를 비롯해서 관외 거주 유학생 기숙사 추진 및 시민들에 대한 설문지 유인, 그리고 금년도 우리시정은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 유인과 정책개발실에서 시책개발을 한 시책에 대한 집합하는 책자유인, 다음 장 배나 단감등 지역명품교육교재 발간, 다음 시정홍보용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600만원 이상 여러 가지 필요한 유인물대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순천21 시범가정 표찰제작으로 1,000만원, 그린순천21 상설교육센타운영 교재제작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그린순천21 시범가정에 대해서는 아파트지역과 일반 주택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여기에 대해 환경오염예방이랄지 나무나 꽃나무 심기 이런 시범가정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정착시킨 후에 전 가정에 파급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린순천21 상설 교육센타운영 교재에 대해서는 교재 뿐만아니라 학생들이 환경오염도를 즉석에서 측정할 수 있는 교구나 기타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하는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P 여비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16P 생략하겠습니다.
·117P 제일 위에 아파트 환경가꾸기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 3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별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조경을 하는 항목을 넣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시상함으로써 깨끗한 아파트 환경을 파급시키도록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순천21 추진단체에 대한 보조가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원래 3,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린순천21 사무국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작년에는 그린순천21 환경표본도시 가꾸는 계획을 작성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문화 체험 실습장 운영으로 3,000만원 이것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에 쪽빛이나 도자기 이런 것을 학생들이 와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학습장을 만들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환경예술제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9월경에 동천변이나 기타 적정한 장소에서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예술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책개발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117P 환경예술제 추진단체 지원이 작년에 동천예술제인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작년에 한 번 해보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더 다양하고 여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관계 예술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주체는 그때했던 그 주체입니까? 아니면..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 주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어떤 방안이 좋겠는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114P 그린순천21 시범가정 표찰제작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저희들이 그린순천21 항목에만 금년도에 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쓰레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다음 녹색 푸른 환경 가꾸기 두 개를 중점적으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 시가지, 전 가정에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택 지역에 시범가정을 선정 해 가지고 그런 가정에 전기절약, 수돗물 절약하는 문제,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문제, 화분, 화단가꾸기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하는 가정들을 육성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린순천21 가정이라는 표찰을 제작해서 붙여주고 절수형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가정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시범가정 표찰제작으로 2,000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범가정을 선정해서 가옥에 표찰을 붙여준다는 것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117P 그린순천21 추진단체 보조가 있는데 기정에 3,000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4,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추진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에도 계획수립 하는데 많은 참여를 했고, 금년도에도 각종 사업을 그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그 민간단체를 나열해주신다면 어느 곳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1개 단체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학 위원께서 그린순천21 추진단체 보조라 해서 그린순천21을 추진하는데 단체에 보조를 해주어야한다고 정책개발실장이 말씀하셨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모든 계획을 앞으로 2005년이나 2010년, 2015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유감스럽게도 순천의 어떤 부분에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일부에서는 어떤 특정업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순천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고 있는데도 전부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자연깔대를 우선적으로 한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주안점으로 두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 어려서부터 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책개발실에서도 이런데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치수쪽에도 신경을 써서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리고 114P 그린순천21 상설 교육센타운영 교재 제작이 있는데 누가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것입니까?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저희들 계획은 그린순천21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널리 파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상대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시청 공무원도 있겠습니다만 전문교수 등을 위촉해서 환경에 관한 교육을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우리가 70년대나 80년대에 관례 준칙을 보면 관선시장때도 중앙의 집권을 하는 시점에서는 문교부나 내무부에서 지침을 주면 공직자들이 돈을 안주고도 음식쓰레기 줄이기나 이런 일들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진짜 민주주의가 되어버리니까 자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서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칠 수 있다라는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정책개발실장은 이 돈을 쓴다면 확실히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쓸 수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115P 상단에 지역특산물 수출 대응 교육강사 초청 수당에 기본은 무엇이고 추가는 무엇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외래강사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7만원씩을 주는 것이 기본이고 한시간이 추가되면 3만원씩 더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덕규   
·그런데 5회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 농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킬려고 합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니까 5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분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덕규   
·과수, 채소, 축산분야만 한다면 3회만 해도 되는데 5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나열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김덕규   
·117P 아파트 환경 가꾸기 시상금 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기 가정은 자기가 꾸려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도 가꾸고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치않아도 예산이 없고 지역개발하는 차원에서는 예산이 인색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나가고 스스로 자기들이 하게 하면 안됩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해야 맞습니다만 우리 순천이 거의 100여개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서있는데 아파트 환경을 깨끗이 가꿔나가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어떤 시민들한테 그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첫 시작 단계니까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이 많고 하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모든 경제가 경직되어 있는데 사실 그분들에게 인식시킬려면 돈이 아니라 주입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전체 아파트에게 붐을 일으킬려면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봄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장항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항모   
·장항모 위원입니다.
·114P 지역명품 교육교재 발간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순천지역명품이 무엇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낙안 배, 단감, 월등 복숭아, 작설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항모   
·그러면 교육은 정책실에서 주관해서 시킬 것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4담당이 농사담당으로 농정관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준비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니다.
○위원 장항모   
·주관을 정책실에서 한다라는 말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예.
○위원 장항모   
·순천 지역명품 재배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 관계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장항모   
·이런 것은 지도소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안좋습니까?
·지금까지 교육이나 지도 같은 것은 지도소에서 했단 말입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지도소나 그렇지 않으면 관련 부서 특작부서에서 수행을 했습니다만 어떤 수출관계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4담당이 그런 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해서 했습니다.
○위원 장항모   
·농가에서는 농사에 대한 지도랄지 교육같은 것은 지도소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이 잘 먹혀들어감니다.
·농민들이 정책실이 무엇인가 잘 모릅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지도소와 농정관리 부서와 저희들이 합동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장항모   
·그리고 그 밑에 그린순천21 시범가정 표찰제작으로 해서 2,000가정을 표찰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아까도 말씀을 간단히 올렸습니다만 전체 가정에 환경시책을 파급시킬려면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시범가정을 아파트지구와 일반가정을 주택지구로 선정해서 그 가정에 표찰로 그린순천21 시범가정해서 그렇게...
○위원 장항모   
·시범가정도 아닌데 무조건 표찰을 붙여준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붙여가지고 지도를 해나가죠.
·물자절약이랄지 쓰레기분리로 해서 그런 것을 각 일반시민단체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장항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시민봉사실장 황인환입니다.
·148P 생활민원운영 즉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첫째, 자원봉사센타가 설치되어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이 직원은 5급 5호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촉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 조정관계이기 때문에 152P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P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하고, 다음 자원봉사 사례집 발간 및 각종 홍보물 제작입니다.
·현수막을 사실 읍면에 두 개씩만 달더라도 54개 되고 해서 시 단위로 현수막을 증액해서 당초 20매만 했던 것을 68매로 했습니다.
·어깨띠도 당초 500매만 했던 것을 1,000매로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이 27개 읍면이기 때문에 한 읍면에 30개씩만 주어도 810개 됩니다.
·다음 154P 자원봉사 모집 안내전단도 이번에 자원봉사센타가 생김으로써 전단도 만들고 수첩도 제작하고, 참고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48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위에서 지침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실비를 보상해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신경을 썼습니다.
·도서구입도 하고 자원봉사자 교육홍보용 비디오도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 교육시에도 비디오를 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모자구입이 있습니다.
·이 모자도 역시 읍면동에 30개씩만 주더라도 810개 되기 때문에 1,000매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155P 자원봉사 한마음축제를 자원봉사제와 관련해서 한 번쯤은 자원봉사대원과 해야 되겠다해서 연2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아치와 현수막, 피켓, 참여 스티커를 제작할려고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원봉사센타가 독립되어 나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단가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6P 자원봉사 조끼를 1,000점했습니다.
·급량비는 모든 사업에 특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계상했고, 임차료를 자원봉사자대회, 한마음대축제행사 앰프 임차라든가, 연료비 이런 것을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57P 생활민원과에 속한 사항인데 소공원 가로화단관리 인부임을 앞으로 여름철이 되면 풀도 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달리는 민원실 운영에 따른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전에 1,500만원 했는데 민원이 너무 많고 처리안건수가 너무 많아서 1,5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생울타리는 연향택지나 금당택지, 아파트지역에 생울타리를 하기 위해서 장미나 사철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부족해서 증시켰고, 158P 자원봉사 우수봉사단체를 표창도 하고 읍면동 자원봉사 지원협의회 참석자에 대해서 여비보상도 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데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석자에 대해서 중간 급식비를 포함해서 활동비도 계상했습니다.
·159P 자원봉사 현장체험 교육 및 견학 300만원 계상했는데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0P 이것은 국고보조 민간단체 이전사업입니다만 송광사 주변에 국토 환경 가꾸기 소공원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 내시가 와서 국비가 7,200만원,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2,400만원으로 주변 소공원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룡에 가자면 여기서 좌측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 1,600만원, 시비 3,900만원으로 약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황전 신기 농로 포장공사는 도비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황전 보현사 농로 포장공사도 도비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동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먼저번에는 1개 단체에 60만원씩을 100만원으로 추가했고, 162P 시설비에 새마을회관 보수비가 당초 20동을 계상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어서 더 보수해달라는 마을회관이 많기 때문에 10동을 더 세워서 하반기에는 30동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정자느티나무 식재도 아직 당초 예산에 33개소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65개소를 실질적으로 꼭 세워야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광 신곡천 마을회관 건립, 송광이읍 농로 확포장 공사도 주민숙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학동 농로신설, 송전마을 농로 포장공사, 석정마을 농로 포장공사, 해룡 신성부터 신산두간 안길 포장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했고,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원봉사활동 기록보존용 비디오 카메라 자원봉사활동을 할려면 카메라 한 대가 있어야겠고 VTR도 한 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입니다.
·165P부터 170P까지는 인건비 단가상승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1P 친절봉사 주민평가함 제작을 31개를 할려고 하는데 읍면동 민원이 오면 공무원들의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그 함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72P 인감증명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제정에 따라서 각종 서식 5종이 달라져서 거기에 대한 인쇄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부텔 전화사용료도 본예산에 누락되어 이번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P 달리는 민원실 운영 활동비를 25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시민과와 생활민원과가 가운데 캐비넷으로 막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서가식으로 진열대를 만들어서 편리하도록 그 안에는 서류를 넣고 해서 칸막이를 할려고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P 승주민원출장고 소관입니다.
·184P까지는 인건비 단가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85P 하단에 지적측량 성과도 보관용 바인다 구입인데 이것이 8,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시중가격 2만원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377P부터 378P까지는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79P 민간인경상보조로 사회복지회관 운영비가 97년도 예산확정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비 증으로 해서 도비, 시비를 계상했고, 그 밑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P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는 국비, 도비로 계상되었고 시비는 계상안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는데 금년과 98년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3억9,392만원이 소요되고 기본조사 설계비가 도비 계상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남으로써 실시설계비도 늘었습니다.
·다음 시설설계비도 증되었습니다.
·381P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인혜원의 정화조시설비로 도비만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이것은 변경내시가 되어 감되었습니다.
·382P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나 소년소녀가장 생일날 미역이나 케잌을 사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2,7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운영비 지원 이것은 해마다 지원해주는데 금년에 누락되어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소 소관으로 386P는 일반운영비로 아주 실비로 해서 꼭 필요한 것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8P 오수처리장 미생물 분해 촉진제로 2㎏를 4㎏로 올려서 140만원을 더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389P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사무실 책상, 의장, 수련소 환경정비용 기계톱, 사무실 캐비넷, 야외 강의장, 캠프파이어장 연대구입, 강의장 접의자, 강의장 회의용 탁자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390P 야외학습장 잔디운동장 캠프파이어장 음수대 설치로 사실 청소년수련소장에 가면 야외에 음수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개소정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련소 숙박동을 증축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져있습니다만 그때 2분의 1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2분의 1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 모험시설물 수리비 이것은 백두산 오르기라든가, 외나무 다리등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수리할려고 합니다.
·정화조 설치공사는 2층 생활 오수관이 잘 안되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391P 복지과 소관으로 392P까지 설명을 생략하고 393P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도 변경내시가 와서 변경했습니다.
·다음 394P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생계비, 장애인 재활시설 생계비도 본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재해비축물자 관리는 도비로 도에서 관리기준을 저희들에게 주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395P 인건비 문서전달 및 시립공원묘지 관리인부임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396P부터 397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98P 공원묘지 사용안내 팜프렛 제작은 어떻게 공원묘지를 한다라고 팜프렛을 제작해서 배부할려고 합니다.
·다음 공원묘지 안내도 제작 설치비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장천어린이 놀이터 전기요금이 계상되지 않아서 36만원을 계상했고, 401P 공원묘지 수목제거로 낙안과 승주읍이 있는데 아카시아나무의 수목이 너무 우거져있어서 수목제거 인부임을 계상했고, 화장장 화장노 버너구입인데 우리 화장장이 야흥동에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고 고장이 나고 해서 2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45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402P 보상금에 경로효친사상 양양 및 경로우대 행사비에 900만원, 공원묘지개장 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75만원 계상했고, 노인취로보상금으로 1,260만원, 403P 소년가장 시설아동 후원자 간담회 보상비로 540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종사자 원장이나 총무들의 간담회를 갖기 위한 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사했습니다.
·404P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상금인데 국비 감이나 증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 도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407P 하단에 성로원 보일러 보수가 있는데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액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P 성로원 담장설치와 성신요양원 축대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1P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407P에 나와있는 도비 사업이 국비보조금사업으로 바뀌어져서 목이 바뀌었습니다.
·412P 유스호스텔은 도에서 1억5,000만원을 더 계상해주어서 송광사 주변에 유스호스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지구로 확정해주어야 합니다.
·확정이 되면 도에서 그쪽으로 정할 것같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선암사 납골당 설치비를 도에서 선암사에다가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립 강청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교재 교구비 지원을 해주는데 책상이나 의자 등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3P 공원묘지 민간위탁 관리비 이것은 30기에 1,000만원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2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관리비만 보조를 금년까지만 10/15를 해줄려고 합니다.
·노인회 순천시지회 운영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1년에 50만원씩 해주었는데 분기별로 200만원씩해서 800만원이 되어 부족한 2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룡 상삼 삼동경로당 증축하기 위해 실시 설계비로 97만원 계상했고, 공원묘지 안내도로 표지판은 도로에 들어가는 곳마다 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 4개소를 계상하였고, 공원묘지 입구까지 가는데 2㎞정도 되는데 여기에 조경을 할려고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소 진입로공사 아스콘 타설비는 단가인상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룡 상삼 삼동경로당 증축비로 1,8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P부터는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417P 일반수용비는 꼭 필요한 실비만 계상했습니다.
·420P 앞으로 여성회관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제작해서 많은 교수라든지 강의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임차료라든가 전통예절, 교구임대료, 간이여성상담소 시설 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생활전통예절교육 및 간담회 참석보상 여기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000원입니다.
·427P까지는 여성회관에 필요한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428P 성폭력상담소가 3개소 있는데 도비가 증액되어 이에 대한 시비도 계상하였습니다.
·430P 마을단위부업 장려로 10개소에 150만원씩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P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에 주전산관리계가 신설이 되어 2명이 증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459P 지적공부 일제대조 전지도면 복사비 지적도를 전부 복사해서 읍면에 나누어줄 예정으로 539만7,000원을 계상했고, 복사에 필요한 전산용지 구입을 138박스 구입할 예정입니다.
·465P 건축물신고 및 대장 일제정비에 따른 현지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180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466P 건축물대장 바인다보관함 구입으로 280만원 계상했고 지적민원처리용 노후프린터 교체 2대를 할려고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67P 개별공시지가 현지출장용 노트북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추진용 컴퓨터도 하나 있어야 하겠기에 450만원 계상했고, 개발부담금 자동산정용 컴퓨터도 하나 구입하기 위해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송금되어 우리시에서 그 액수에 대해 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 96년도 융자 한 명분 이자수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봉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시민봉사실장 황인환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156P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비가 있고, 154P 자원봉사자 뺏지 제작, 모자구입, 마크제작이 있는데 조끼 구입을 하지 않고 154P에 있는 물품 그것으로 가름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다른 시군도 조끼도 입고 모자도 쓰고 했는데 보기도 좋고 자원봉사자라고 눈에 확 띄었습니다.
○위원 조정섭   
·158P 읍면동 자원봉사대 활동 급식보상, 자원봉사자 활동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보수, 무임금 반대급부없이 와서 봉사해주는 것이 자원봉사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근본취지에 약간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조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위원 조정섭   
·운영비같은 것은 충분히 세워주어야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90P 수련소 숙박동 증축공사가 있는데 기정과 경정에서 면적은 똑같은데 숫자의 답이 똑같습니다.
·미스프린트라고 봅니다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382P 민간경상보조에 보훈단체 호국순례 행사보조 300만원과 그 밑에 정액보조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훈단체라고 하면 국가 단체가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보훈단체는 미망인회, 상인군경회등이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미망인회, 상인군경회등이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어디까지나 국가 단체가 아니고 그분들로만 구성된 법인단체입니다.
○위원 김덕규   
·보훈청이 국가 소관이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보훈청에서 매월 연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를 만든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김덕규 위원께서는 보훈청에서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왜 시비로 주느냐라는 말씀인데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단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할 때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조정섭 위원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148P 자원봉사센타 소장 보수가 있는데 소장 보수를 책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조례에 규칙적으로 정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규칙에 사무관급으로 대우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5급 5호봉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장항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항모   
·장항모 위원입니다.
·157P 달리는 민원실 운영에 따른 생활불편사항 처리라해서 50건에 100건으로 해서 1,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주로 어떤 불편사항이 많이 들어옵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주로 도로소파라든가 가로등, 마을교량난간 시설이라든가 조그만 사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장항모   
·기 예산에 섰던 것을 전부 썼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아니 마을에서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같은 것이 많이 낡아졌는데 그것을 때워주라고 우리 달리는 민원실에 얘기하면 적은 것은 저희들이 때우고 있습니다.
○위원 장항모   
·지금 집행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정확한 수치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항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데 3,000만원가지고 서너군데에 예산을 써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그것은 아닙니다.
·200만원이하짜리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항모   
·다음 162P 정자 느티나무식재를 한다고 975만원을 기 요구했는데 주당 30만원씩해서 32.5개소로 표기가 되었는데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정자나무를 지금은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가을에 심을려고 합니다.
○위원 장항모   
·지금 선집행해버리고 추가로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아닙니다.
○위원 장항모   
·현재 몇 개소를 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상반기에 40개소를 했습니다.
○위원 장항모   
·주당 얼마씩 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항모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읍면동에 공동묘지가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낙안과 승주읍만 수목제거를 합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수목제거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장항모   
·다른 곳은 안 들어왔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다른 곳에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장항모   
·지금 공원묘지 표지판 설치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개장할 순천공원묘지를 말합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공원묘지에 그 수치는 무슨 말이냐하면 묘지 하나 하나 마다 번호를 정합니다.
○위원 장항모   
·현재 읍면동에 공동묘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완전히 방치되어 있거든요.
·과거 본위원이 알기로는 측량을 해서 경계석을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가 좋은 요지에 위치해 있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과거 승주군에 있을 때 측량을 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0P 마을단위 부녀소득사업 1,5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마을단위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랄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녀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 사업을 일찍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련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이것은 부녀단체에서 우리한테...
○위원 장항모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문제는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부녀단체들이 회의를 해서 사업을....
○위원 장항모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들어오면 시기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마땅하면 줍니다.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위원 장항모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택종 위원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382P 거택보호, 소년소녀가장 생일상 차려주기에 15,000원씩 1,800세대에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줍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그것은 생일을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그때가 되면 복지과장이 가든지 읍면동장이 가든지 그때 시간이 되면 시장님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케잌도 전달하고 합니다.
○위원 정택종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말고 지금까지 700만원을 기 책정해서 집행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는 것입니다.
·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택보호자들에게 500만원씩 당초 예산에 세워 가지고 생일전보, 축하전보를 생일전날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타시군도 생일날을 맞이해서 15,000원을 가지고 생일상 하나 차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복지요원들이 거의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케잌 또는 동에서 상을 하나 차릴 수 있도록 그 계획에  의해서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 정택종   
·지금까지는 500원씩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전보로만 끝났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런데 왜 하반기에는 이렇게 15,000원을 계상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그분들이 사실상 독고노인도 많고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미역과 쇠고기를 사서 끓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도하고 또 읍면동에서 복지전문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케잌이나 상을 차려주어서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취지는 좋은데 전달방법이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투명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 통장으로 만들어서 현금으로 입금시킨다든지, 읍면동에서 직접 나가서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그 사람이 필요로하는 생필품을 사준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요.
○복지과장 김이중   
·아닙니다.
·작년에 만원을 가지고 미역과 쇠고리를 사서 해보니까 돈이 부족하더라는 동에서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0원정도 소고기 한 근과 미역을 사서 상도 차릴 수 있고 또 케잌도 사줄수 있고 이것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좋습니다.
·읍면동장 책임하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거택보호자 이 사람들과 대화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계획이 나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그 계획서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왜 하필이면 하반기에 1,800세대에 해준다라고 했는데 어떤 산출기초로 한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작년에도 민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본예산에 700만원을 계상할 때 몇 세대를 가지고 산출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1,851세대에 500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다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5개월동안 전보만 쳐주다보니까 조금 그분들을 서운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시에서도 그 사람들을 어려움을 달래주고 생일날만이라도 케잌 한쪼각이라도 먹을 수 있고 미역국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좋은 생각에서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데 요는 전달방법을 확실하게 읍면동장 책임하에 전달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사업비 전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확실히 답변하셨죠.
○복지과장 김이중   
·예.
○위원 정택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택종 위원이 질의하셨던 소년소녀가장과 거택보호자 생일상 차려 주기를 보면 한 상에 15,000원씩 했는데 저기 예산계장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지, 본예산에는 700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2,700만원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예산에 2,700만원을 계상하고 쓰고 나머지가 부족했다라고 하면 7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균형적일 것입니다.
·또 어려운 분들에게 해주니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갖다주어서 효과가 없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내년에는 또 무엇을 어떻게해서 효과를 노릴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00만원은 보상금으로 국경일 애국지사 유족생활재정수당등 다른 명목의 700만원이고 아까 전보료 500원씩 200만원이고...
○위원 정영식   
·좋습니다.
·그러면 거택보호자가 65세 이상인데 한 달에 얼마정도 지급이 됩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13만3,000원입니다.
○위원 정영식   
·65세이상 노인들은 13만원정도라면 용돈으로 충분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라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고, 소년소녀가장은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소년소녀가장도 한 달에 그정도 됩니다.
○위원 정영식   
·흡족하지는 않아도 서운한 것은 면하지 않습니까?
·사실 물질로 15,000원 더 오고 20,000원 더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사랑과 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자원봉사쪽 측면을 통해 잘 가서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훈단체운영비 지원비도 물론 국가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에게도 주어야 합니다만...
○복지과장 김이중   
·보훈단체는 법으로 15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있었는데 25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호국순례행사 보조비 300만원은 매년 6월달에 그분들 단체회원들이 선진지랄지 견학 그런데...
○위원 정영식   
·보상금에서 거택보호자와 소년소녀가장은 한 달에 약 십몇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해서 위로해주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자원봉사쪽으로 사랑을 나누는 꼭 물질적으로 하기 보다는...
○복지과장 김이중   
·자원봉사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무보수로서 거기에 가서 청소도 해서 환경정비등 등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413P 경상보조에서 공립 강청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교재교구비 지원인데 국가에서 해준 것입니까?
·신축을 해서 교재교구비까지 지원해주고 개인한테 관리를 맡기는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것으로 공립건물입니다.
○위원 한창효   
·자재까지 구입해서 주어서 개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시에서 봉급을 주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것이 순천에서 몇 개나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5개소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390P 정화조 설치 1,000만원이 있는데 국장님 설명에서 보수라고 했는데 보수입니까? 설치입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설치입니다.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이재학   
·399P 공원묘지 안내판제작 250만원이 있고 413P 공원묘지 안내 표지판 4개소가 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묶어서 하면 좋을텐데 왜 갈라서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413P 도로에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원묘지 안내판 제작은 안에다 한다고 했는데 기왕 같은 사업이라면 묶어서 요구함으로써 우리가 잘 이해가 잘 갈텐데 앞으로는 같은 항목이면 묶어서 요구했으면 합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도로안내판 제작은 교통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할 것이고 안내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설치할려고 해서 따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먼저 309P 위생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식단제 실천 선도업소 표찰제작에 50만원 계상했고, 표준식단 모형물 제작 7종에 70만원을 계상했고, 310P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용 전단제작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 모범업소 지원용 쓰레기 봉투구입,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그릇제작등 이런 것을 총 합쳐서 3,7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P 보상금에 좋은식단제 선도업소 표창시상 100개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전출금으로 좋은식단제 실시에 따른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감면으로 1,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P 일반수용비 환경보전관련 프랜카드제작은 맑은 물 지키기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90만원 계상했고, 바다청소용품 구입으로 P.P포대, 청소용 집게등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P 조례에 의해서 환경백서를 제작하는데 800만원과 환경백서 발간에 따른 자료 원고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P 환경오염 신고 전화료는 전국적으로 전화번호가 통일된 211번에 대한 전화료로 사용료 60만원과 부과사용료 회선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P 주암댐 주변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319P 토양오염 유발시설 시료채취기구 구입비는 시료채취기외 4종에 42만8,000원, 아이스박스 24만원을 계상했고, 상수원 및 해양유입하천수 시료채취용 무균채수병구입 150개에 30만원,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기름방제 장비구입으로 1,2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지도감시요원 인부임으로 2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321P 환경기본계획수립 및 환경백서제작에 따른 자료수집 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P 특수활동비 환경위생과 업무추진활동비입니다.
·여기에서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활동비로 250만원 계상했고, 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3P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에 대해 한 건당 2만원씩 30명분을 계상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특별관리해역 추가지정에 따른 공청회 참석자 여비 47만6,000원, 주암댐주변 육영사업비 중고생 장학금 지급으로 중학생 1,120만원, 고등학생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P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사구계마을 오·폐수시설사업 기초조사 설계용역비로 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상사구계마을 간이오수처리장 용지매입비 3,000만원, 주암용문마을 농경지보상 2억5,630만원, 주암용문마을 지상물 유실수나 축사보상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P 상사 구계마을 정화조 설치로 25세대에 2,000만원 계상했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감정평가수수료 220만원, 추진부대비 350만원 계상했고 물건보상 신문공고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으로 승주유평마을 대형관정 개발, 주암광천 농로포장, 송광후곡 농산물 건조장 설치, 상사용계 농업용 용수로 설치, 용수동 삼거 농로개설비등으로 1억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주암댐 주변 육영사업비 7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입니다.
·328P 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33P 일반수용비에 청소차량 소화기 구입 30대에 255만원, 오수정화시설업체 기술관리교육 교재제작으로 84만원, 공중화장실 이용안내 표지판 제작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 단속요원 3명에 제복으로 피복비 1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4P 급량비로 남·북부시장일 야간 청소작업 지도 급식비로 105만원, 오수분뇨정화조 관련 특근 급량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승주읍 매립장 폐쇄보수비 약천평을 당시 주민들과 약속을 복토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복토를 못해주어서 민원이 있어서 800만원 계상했고, 자치단체관리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1개소에 6만원씩 31개소에 유지비 186만원, 종합압축기 유지비 1식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P 송광신곡천 오수정화시설 약품구입비는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고, 송광신곡천 오수정화시설 회전원판 접촉제 교체로 300만원, 오수관로 청소작업과 주변 제초하는데 8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336P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견학 여비로 65만2,000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료수집에 89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으로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해도 가격이 인하되어 각 부녀단체라든지 노인회, 사회단체에서 수거를 했습니다만 공급해갈 공급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도록 해서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용 카메라 2대에 60만원 계상했고, 재활용품 수집저울이 차량에 없어서 계근용 저울이 한 대당 10만원씩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 대행업체에 7억6,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 5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0P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직원 휴일근무수당으로 673만3,000원을 계상했고 351P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250㎾에서 350㎾로 증설됨에 따라 48만2,000원 추가 계상하였고, 자동차정비 정기검사 2회에 3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상수도요금 120만원 시설비에서 누락되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53P 여과기 여과사 및 활성탄 교체비는 기정에 2대에서2대를 더 늘려서 8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4P 고분자펌프 교체에 40만원, 분뇨처리용 약품구입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5P 하수종말 연계처리 비교시찰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여비로 7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356P 오니케익저장소 보수공사비에 5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총인, 총질소 측정용 분광광도계 구입에서 532만원을 절감해서 분뇨처리장 주변 제초작업용 예초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357P는 생략하겠습니다.
·359P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침출수 처리장 지하수 검사수수료 48만2,000원 계상했고,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덤프 14.5톤 책임보험료 87만원, 불도우저 24톤 책임보험료 1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3P 불도우저 24톤 유지비 269만5,000원, 유류대 60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4P 덤프차량 유지비 256만1,000원, 소각로 유지보수 내화시멘트 케스타블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365P 매립지 및 소각장 일일방역용 약품구입비 387만2,000원, 소각장 제관청소용 후렉시블사프트 및 컨넥터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6P 매립장 잡초제거용 예취기 구입비 30만원 계상했고, 기본조사설계비에 생활폐기물 소각장 확장공사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설계비로 1억5,03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장 배기송풍기 보수공사비 2,000만원, 활성탄 압력여과기 설치공사비 2,500만원, 실험실 후드설치 공사비 50만원, 탈수기실 동파방지용 셔터문설치공사비 300만원, 368P 전기실 MCC반 단자대교체 및 폐가스 유입방지시설 설치공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복토용 덤프트럭 구입비로 5,098만5,000원, 복토용 불도우저 구입비 1억9,580만원, 업무용 모사전송기 구입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환경위생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의원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319P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기름방제를 하기 위해 오일휀스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위치에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기름띠가 발생된 지점에 합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는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 댐 안의 물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댐내부에 있는 물에 대한 모든 것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다만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물을 관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침전물 제거는 거기에서 합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312P 좋은식단제 표창시상해가지고 100개업소를 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무자기로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사실 좋은 식단제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저희들 총 업소가 6,111개소인데 3,004개소가 식품업소인데 좋은 식단제를 잘한업소 100개소를 선정해서 하면 자기들 자본이 상당히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최대로 한 것이 100개이고 그것 내에서 시상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내에 든 사람은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시상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식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도출되냐 하면 좋은 식단제지정 표시판을 업소에 해줄 것이 아닙니까?
·고객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좋은 업소라고 시장이름으로 해줄텐데 나중에 그 표시판에 걸맞지 않게 음식이 형편없이 나왔을때는 오히려 시장님만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좋은 식단제에 시장님 명칭을 안 붙입니다.
○위원 정영식   
·명칭을 안 붙이면 기준이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지정업소 표시판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하니까, 수도료도 30% 보조가 나가고 수도료만 하더라도 연 2,000만원정도 나가고 보조금 500만원이 나가고 거의 3,0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100군데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물가정책이 성공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100군데나 무자기로 할것이 아니라 10군데나 5군데로 지정해서 지정업소 음식은 다르더라 그래서 지정업소가 될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래서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표창을 할려고 합니다.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위원 정영식   
·지정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매월 선정할려고 합니까?
·한번 선정하면 계속 그 업소가 없어질 때까지 지정업소로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희들이 지정업소로 해당된 것은 계속 가면서 늘릴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식   
·제가 생각할때는 계속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해서 혜택을 더 주면서 그분들은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할수 있게끔해서 그 업소가 인정안받는 것도 인정받게끔 노력하는데 근접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눠먹기 식으로 100군데를 할 것이 아니라 지정해놓고 가보면 음식은 별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소 사장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업소라고 해놓고 음식이 잘못나오면 그 행정을 주관하는 시장만 불필요한 소리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준비된 다음에 해야 하는데 100군데라고 하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조금전 정영식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국장님은 좋은 식단제 식당을 점차적으로 확장해가신다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310P를 보면 좋은 식단제 추진업소 그릇제작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좋은 식단제는 100개 업소를 선정해서 위생협회와 저희들과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찬기를 10조씩 만들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10조를 가지고 실제 운영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 파급효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릇을 제작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업소당 30만원씩 100군데를 해준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100군데 그릇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재학   
·좋은 식단제를 하고 있는데를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힘들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선정하는데도 위생과와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실천가능한 곳을 해야지, 실천불가능한 일을 해가지고는 안되니까...
○위원 이재학   
·가능한 업소가 100군데라고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100군데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322P 주암댐 보호구역 관리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특수활동비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 이재학   
·368P 자산취득 내용을 보면 덤프트럭이 14.5톤, 불도우저 24톤으로 약 2억인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현재 저희들이 포크레인 두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이 어렵고 한 대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광양 죽림마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30센티정도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포크레인 2대가 있는데 1대 가지고 쓰레기를 고르고 한 대는 복토를 해왔는데 현재 쓰레기가 작년에는 210톤 나온 것이 지금은 245톤, 250톤이 되어 약 2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한 대는 교체를 해주어야 하고 또 그것을 정리할려면 포크레인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해서 불도우저 없이는 작업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현재까지는 덤프트럭을 임대해서 썼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흙을 일부 임대해서 쓰고 지금 자체로 복토를 개발해서 썼는데 자체개발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실어 와야할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덤프트럭 14,5톤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예. 
·96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좋은 식단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좋은 식단제는 너무 많은 음식종류와 양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물 찬수를 줄이고 양도 줄이고 음식을 먹다가 남지 않도록 조정을 합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좋은 식단제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정부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데 식당에 가서 들어보면 시청이 굶어죽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다른 식당에는 반찬을 많이 놓으니까 손님이 많은데 자기 식당은 반찬 5가지만 놓으라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430명 교육을 합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키고 업자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다만 고객들이 일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한창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찬을 20가지 놓든 100가지를 놓든 돈벌 사람들이 시청에서 5가지 놓으라고 해서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특별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소모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이것만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338P 민간위탁금에 청소사업 대행비를 본예산에 4억3,800만원인데 경정예산에서 7억6,200만원이나 추가 계상되어 12억이 되었는데 차액이 크게 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당초 예산에 1/2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대행업소인 백진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폐기물대행업소 대행업체 7억6,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우리가 세대당 8,150만원씩해서 3,150원씩 32,934세대로 계산해서 10억1,000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은 7억6,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부족액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동백   
·그런데 그렇게 큰 차액이 날 정도로 예산에 계상합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당초 예산에 1/2로 줄여서 계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파트가 증된 것이 계상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세대가 가면 갈수록 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동백   
·산출근거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명년도에 가면 아파트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323P 상단에 환경오염신고 128번 보상금에 60만원 계상했는데 어떻게 보상해준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불법투기를 한 사람을 발견해서 128번이나 2121번에 누가 불법투기를 한다고 하면 신고료로 주는 것입니다.
·불법투기자를 잡을 수 있도록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위원 정종옥   
·작년에도 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있습니다.
·불법투기 신고가 자주 옵니다.
○위원 정종옥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정확한 계수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상당건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종옥   
·359P에 일반폐기물관리소에 전기사용료라고 했는데 공공요금을 780만원이나 삭감해버리면 누가 돈을 줄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당초에 계상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전기료 인상분을 가산해서 했는데 아직 전기료가 인상이 안되었으니까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323P 주암댐주변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주암댐 주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주암댐주변에서 읍면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조정섭   
·그리고 310P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용 전단제작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발간실에서 제작이 안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이것은 칼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 조정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368P 복토용 덤프트럭 14.5톤차가 약 5,000만원이고 불도우저는 약 2억인데 장비는 그렇더라도 여기에 따른 직원을 채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직원은 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제 포크레인 두 대와 불도우저, 덤프트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차라리 일정한 업자에게 외주를 주는 것이 훨씬 나으리라 봅니다.
·그것은 한 번 연구해 볼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장비를 사서 우리시는 내용연수가 6년인데 6년만 가면 2억짜리를 또 사야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업자가 했을 때는 자기장비 아껴 쓰면서 엄청나게 이런 큰돈을 소모시키지 않으면서 목적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338P 청소차량 대폐차 5대를 사야하는데 이 앞에 예산을 8대 올렸는데 3대만 해주고 5대는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3대를 내용연수가 찼으면 당연히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소차가 어디로 갔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회계과에서 매각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대폐차라고 하면 당연히 폐차를 시키기로 하고 사는 것인데 폐차장은 안가고 이 차들이 63만원 내지 70만원 이 3대가 일반 필요한 분들에게 매각이 되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내용연수 6년이다라고 해서 바꿀 것이 아니라 열악한 시 재정을 생각한다면 운전하신 분들은 새차를 받을려고 자꾸 자기차가 나쁘다고 합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기사분들은 이 차가 1년만 되더라도 자꾸 흠집을 만들어 못쓰겠다라고 하고 힘이 약하다고 하고 대폐차 기간이 다되면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폐차장으로 가야하는데 안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자원손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연계해서 본다면 쓰레기매립장의 고가의 장비는 매입하기보다는 외주를 주어서 관리하는 것이 경영면에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조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367P 상단에 기본조사설계비에 생활폐기물 소각장 확장공사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설계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현재 소각로 설치를 1일 100톤씩해서 할 것으로 보고 현재 매립장에 아까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현재 단계로 나가면 앞으로 3,4년내에 매립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1일 100톤씩 소각한다고 하면 쓰레기가 1/2정도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용연수도 늘고 해서 1일 100톤짜리를 시설할려고 하면 연간 시설비가 140억이 듭니다.
·국고지원 30%, 도비지원 20%, 시비 20%, 민자유치 약 30%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보았으면 앞으로 정부가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각 시군이 99년까지는 소각장을 설치 의무화하도록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라남도에서 순천이 제1도시고 해서 순천이 1차적으로 해봐라해서 도에서도 서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1일 240톤이 나오는데 1일 100톤을 소각한다면 거의 반정도가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봐서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금년에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내년만 가더라고 소각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환경부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현재 매립장이 4,5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현재 조례동 지역에 다가 다시 100톤규모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것은 아직 용역을 해보아야 그 지점에다가 설치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것은 위치선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광양지구 죽령지구에서도 소송이 걸려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보상관계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데모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례동에서는 데모한번 한 사실도 없고 주민들의 바램은 무엇이냐하면 앞으로 그 지역이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냄새도 나고 수질오염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체육공원이 됨으로써 지금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체육공원이 되리라 바라고 있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100톤이나 되는 시설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매립장을 앞으로 예비후보지가 될 장소를 결정해서 이런 시설도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희 생각은 조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되더라도 사후 관리를 15년내지 20년동안은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침출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각로를 설치하더라고 20년 동안은 소각장을 관리하니까 그때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신쓰레기매립장이 선택되면 거기에다 하는 것이 더 항구적일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만 신매립장은 아직 거론조차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98년까지는 소각장을 전시군이 설치하도록 환경부 계획이 서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 4,5년이면 매립이 된다고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후보지가 지금쯤 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나 서로 반영관계를 가지고 논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쓰레기매립장 가지고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4,5년후에 그때 부딪혀서 후보지를 결정할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금년까지는 계획을 못하고 명년도부터는 거론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P부터 289P까지는 일반보수 인부임,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0P 지역보건법이 신설되어 공공보건기관을 알리는 도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보건소 9개소에 보건기관안내 표지판제작비로 45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성교육을 강화하라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 학생배부용 홍보용 책자제작을 하는데 300만원, 중고등학교 28개 학교 순회 성교육을 위한 가족계획협회의 전문성교육 외래강사 초빙수당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P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서 비상근무를 연장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293P 금년도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에 필요한 예산 방역약품 구입비 7,300만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 3,300만원,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방역소독비중에서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사용할 필수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296P 경로당 72개소 2,500명과 성산요양원이나 성로원 수용자 135명에 대한 독감 무료예방접종으로 350만원 계상했고, 한방진료기자재 구입비 201만원은 과목조정해서 올렸습니다.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집중 방역기관에 사용할 일용인부임으로 2,030만원 계상했고, 경로당, 성산요양원, SOS어린이마을 수용자에 대한 간염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298P 소외계층 혈당검사용 자동채혈핀 구입비에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P 시책추진활동비로 청소년 성교육 지원업무 추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P 물품 구입 및 도서 구입비에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연무소독기 2대 구입에 140만원, 302P 이동 물리치료기 구입비 330만원은 예산과목 조건에 맞춰 과목 조정했습니다.
·전년도 문서보관용 캐비넷 7대 구입비로 5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3P 해룡, 별량보건지소 체중계 구입비로 20만원, 읍면동에 방역 방독마스크 구입에 12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순회방문진료약품 및 백신 가방이 필요해서 구입비 22만원을 계상했고, 혈압계 및 한방진료 적외선 치료기 구입비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비중 재료비입니다.
·3세부터 15세까지 일본뇌염접종을 하는데 1,409명이 누락되어 백신구입비로 4,580만원 계상했습니다.
·304P 장티푸스 예방접종 1,400명분 백신구입비 758만원 계상했고, 가을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2,280명분 백신구입비로 1,7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P 민간자본보조에서 금년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나정착촌 간이 양노시설 운영비 지원은 2.01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부 국도비입니다.
·306P 시설비로 별량면 마산진료소 상수도 급수연결공사비로 80만원, 황전지소와 신전진료소 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 2공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P 승주읍 도정보건진료소 담장설치 및 하수도 복개공사비로 200만원, 외서보건지소 포장 및 지붕방수공사 200만원, 월등보건지소 건물 균열보수에 200만원, 보건진료소 수세식 변소설치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설계금액이 1동당 330만원으로 부족한 공사비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진료소 10개소를 개보수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낙안지소에 복사기 구입비로 700만원, 황전, 주암, 송광 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가 아주 노후되어 구입하기 위해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두가지 전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291P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5월 1일부터 9월 30일 비상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연막소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소독은 16일날 일제 방역소독을 했고, 지난 3월, 4월에는 관내에 있는 아파트 지하실에서 월동하고 있는 위생해충을 구제하도록 일제 실시를 했고, 앞으로는 날씨가 고온 다습하니까 앞으로 주2회이상 소독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293P 읍면동 순회방역을 소장님께서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철저하게 하더군요.
·왜냐하면 방역계장이 방역차를 타고 지시를 하는데 변두리동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보건소 방역차가 가면 뭐하러다니냐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냐하면 슬쩍 지나가 버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몇 번들었습니다.
·광활한 지역을 하다보니까 저렇게 해도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라고 답변은 했습니다만 기왕 한다면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일용인부임을 더 써서라도 철저하게 어느 부락을 한다면 집중적으로 했으면 어떻냐해서 건의 삼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과 2번 주요내용 그리고 3번부터 8번까지 생략하겠습니다.
·9번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는 총 예산 2,962억3,200만원으로 '97당초예산에 비하여 11.6%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796억4,400만원으로 '97당초예산에 비하여 6.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97당초예산의 27.9%였으나, '97 1회 추경예산은 34.4%로서 지원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추가 발생한 자체세입 및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등 법정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사업선정의 적정성, 사업비 과다책정, 경상적 경비 및 각종 시설 부대경비 요율적용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대평·인안동 통합반대 청원 건에 대한 소개의원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5월 15일 순천시 교량동 채대홍씨외 366명과 순천시 대대동 정우성씨외 301명의 시민들로부터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두 청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소개의원이 대평동 김덕규 의원과 인안동 정종옥 위원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인안동 정종옥 위원이 청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대평동의 김덕규 위원이나 제가 지역의 의원으로써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용납을 안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면서 책상 위에 유인물도 있습니다만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48년전에 도사면에서 순천시로 편입되면서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지원 및 도시형 농촌지역으로써의 많은 어려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금번 또 대평·인안지역을 행정동으로 통합한다면 지역민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가 되며 순천시가 좀더 순천시민의 편익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기한다면 굳이 대평·인안동을 통합해야만 할 아무런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구순천·승주가 통합이 되면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 운영비 절감 등을 앞세웠는데도 현재까지 미미한 상태로 있으며 오히려 낙후지역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본 청원소개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유인물은 반대에 대한 청원서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그 지역 의원으로써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이 행정구역통합을 물론 정부 내무부방침은 구 면지역은 배제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하면 순천시의 경제 효율성, 인원감축등이 축소되는 원인인데 대평, 이안이 합치고 영옥, 행금이 합치고 물론 덕연, 왕조, 해룡으로 해서 2개동을 늘린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2개 줄이고 2개 늘리면 어떤 효과가 순천시에 있는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명년도 현대자동차, 현대관광이 인안동 앞으로 목포선 4차선 도로가 준공이 된다면 앞으로 인안, 대평동 지역도 아파트 한 두 채만 짓더라고 인구 5,000명이상 갑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보류를 해가면서 이렇게 행정조정을 했으면 한다는 주민여론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의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실것으로 봅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할 것이냐, 유보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정을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채택여부를 묻고 심사특위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집행부쪽에서도 일반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결과도 안나왔고 하니까 유보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간에 해당지역 의원님과 우리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또 집행부의 정보도 입수하면서 유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 정종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평·인안, 영옥·용수·행금동이 합치는데 왜 그것을 집행부에서 전 동에 묻습니까?
·해당동에 통합을 하면 좋겠는가, 안좋겠는가라는 묻는 것이 원칙인데 이해도 없는 동에 묻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덕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청원서 내용을 보니까 대평도에서 336명이고 인안동에서 300명이상의 주민 서명난을 받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다루고 있고 하니까 일단 본회의에 올려서 거기에서 특위가 구성되면 집행부에서 오는 의견도 감안해서 특위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영식 위원께서는 어차피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유보해서 심사분석하자는 안이고, 김덕규 위원께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검토하자는 안이죠.
○위원 김덕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서가 올라오니까 그것을 함께 해서 다루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상호   
·안세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일단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함께 다루었으면 합니다.
·일단 보류해놓았다가, 현재 정확하게 이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괜히 청원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는 것도 격이 안맞는 것 같고 하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집행부의 의견조사랄지 집행부 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안이 올라오면 그것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안세찬 위원 통합문제가지고 서명날인 받은지가 발기인이 언제입니까?
○위원 안세찬   
·작년 9월입니다.
○위원 정종옥   
·그때 사실 4번째인가 5번째로 서명날인을 해주었거든요.
·그것이 저 개인이 의원을 해먹기 위해서 통합을 안한것같이 생각하실 위원들이 계실까봐 아무런 부담감없이 솔직한 말로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통합하냐는 것입니다.
·통합하는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냐고 강력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김덕규 위원이나 저의 의견이 아니고 대평동, 인안동 유지들이 모아서 청원서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명날인만 해주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김덕규 위원이나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실은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수과 목포도 지금 법정동을 합치지 않아서 그 안건을 의회에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의원들이 발의건으로 된 사항이 아니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발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보류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와 180도가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한 상태이고 우리가 전라북도 익산을 가보았는데 익산은 우리와 인구가 비슷합니다.
·예산도 비슷한데 의원수는 우리보다 8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법정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순천이 처음으로 법정동을 합했습니다.
·33개동을 16개동으로 합했는데 그때 합할 때 용수동이 삼거동과 와룡동이 합해서 용수동이 되고, 금곡동과 행금동이 합쳐서 행금동이 되고, 옥천과 영옥이 합쳐서 영옥동이 되었습니다.
·지역적과 역사적 모든 것을 고찰해서 해야지 꼭 2개동을 없애서 3개동을 동사무소를 만들면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이 된다는데 저는 그것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중구 위원님 오늘 안건은 뭐냐하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서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정영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정리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타협한 결과 집행부에서 현재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여론검토중에 있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것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본청원에 대한 채택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순천시미화노동조합장으로부터 탄원서를 제출한 미화노동조합 정년연장의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화노동조합장 김중철   
·제가 미화요원 정년연장에 대해서 탄원서를 냈는데 시의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대흐름에 따라서 58세라고 하면 젊게 보입니다.
·더욱이 배우지 못하고 노동일을 하신 분들인데 58세에 정년을 해서 나가면 어디 다른 곳에 일자리도 얻기 힘든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나 서울에 가서도 보니까 거의 60세, 61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남만 정년이 58세로 되어서 우리 조합원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런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향이 어떻습니까?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호   
·조합장님께서는 탄원서를 낸 취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노동조합장 김중철   
·그래서 저는 61세로 연장해주십사하고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들어가십시오.
·본 탄원서의 내용은 집행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년 순천시장과 미화요원 노조조합장과 재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단체협약을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 58세 정년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4,5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제가 의견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부도 정년을 해서 퇴직금을 받아서 별정직으로 해서 일용이라든지 연고용이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체결을 하게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더 낫게 일도 잘하고 능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참고삼았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영식   
·그것은 편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청소원 별정직이라는 것이 있답니까?
○위원장 박상호   
·토론은 생략하고 본 탄원서의 건은 좀더 검토하기 위해 유보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 영업허가 진정건입니다만 연향동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5월 12일 진정서를 처리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하고 안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해서 추경예산안 축조심의 의결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 의결 및 오늘 현장방문 실시하지 못했던 공원묘지관리 상황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실시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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