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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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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6월 18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시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
  7. 6.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7.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안
  9. 8.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
  10. 9.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시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천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시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순천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시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 제6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7항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안, 제8항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 제9항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0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순천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복된 문구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구를 정립하기 위하여 제13조 제1항 급수공사를 삭제하였고, 제18조 제4항 공사시행중에를 삽입하였고, 제35조 제2항을 삭제하였고, 제39조 5. 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로 수정하고, 제43조 정수처분을 급수정지 처분으로 하며 2. 급수를 도용한 자를 삽입하고, "7. 정수 처분된"을 "7. 급수정지 처분된"으로하여 일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정상 필요성이 없는 규정을 수정하고 실비변상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제3조 제4항을 삭제하였고, 제8조 제3항 농업경제국장을 교통관광국장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 간사는 실무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심의안건에 관하여 대책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한다로 삽입하였고, 제12조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도로무단점용료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통합 제정하면서 부당이익금 징수 및 부과·징수 시기, 징수, 점용료의 반환 등에 대하여 삭제가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문간의 문맥이치와 자구정립을 위하여 제5조 제1항 "건설사업은"은 "건설사업의 세입으로"하였고, 제6조 제1항 운영을 운용으로 일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5조 제5항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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