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8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시정에관한질문
- 심사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열두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다섯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핵심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공무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 직제 순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내용이 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본 질문 의원의 동의를 구해서 2명의 의원까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홍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열두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다섯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핵심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공무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 직제 순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내용이 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본 질문 의원의 동의를 구해서 2명의 의원까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홍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이홍제의원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는 통합대표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관리집행권, 직원 인사권 등의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반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시정에 관한 질문, 서류 제출 요구권 등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우리시는 '95.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 시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 간 정서의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침체로 시민의 불편은 증가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고조되고 있는데도 전남의 제1도시라 자랑하면서 민선차지 지난 2년의 성과를 크게 홍보하는 실속 없는 사업계획을 세워 과대한 사업용역비 지출 등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는 재정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맞는 실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사업의 효과를 검토해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시의 균형발전이 되기 위한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대목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임에도 형평성을 잃은 얼굴 내지 선심성 공약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므로써 인기와 전시행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의회 건설현장조사특위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시장은 취임 후 몇 년초 시정연설과 회기 때마다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시정의 모든 현안 문제를 의회와 함께 풀고 해결해 나가,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공조체제를 이뤄 동반자적인 관계로 양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고 수 차례 천명했던 사실을 시장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산편성이나 조직 개편 등 주요 사안을 심의결정 할 때마다 일방통행 식으로 처리했던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시장은 과연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 실천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 2년을 돌아보면 아직도 행정의 서비스 개선은 되지 않은 채 극소수 공직자들에 의하여 행정의 서비스 개선은 되지 않은 채 극소수 공직자들에 의하여 시정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을 위한 진실한 봉사자와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27만 심니 앞에서 엄숙히 다시 한번 반성을 촉구하면서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방안에 대하여 시장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자칭하는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은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사업 효과성이 극소하며, 봉화산 터널공사 총 사업비 632억원은 우리 건설공사 사업 중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사업으로 공사비가 많이 투자되는바, 사업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는 기존 도심권과 신 도심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고 시내의 교통체중이 해소되며 율촌공단, 여천공단, 광양제철 및 컨테이너부두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94년 말 준공된 남부 우회도로, 금년 준공된 삼산로, 강변로 완공과 도심지역 교통체증을 더욱 가증 시켜 왔던 국도 17호선, 국도 2호선이 2002년까지 시 외곽으로 개설될 계획이 별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사업성 검토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하나 이미 협약체결과 기공식가지 마치는 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강남로 2단계 개설공사가 끝나면 대부분 강변도로를 이용하여 국도 2호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내의 교통체증은 현저히 감소될 것이고 또한 국도 2호선 우회도로가 2003년에 이설 되어 개통되면 광양만권의 공단과 서남해안의 급증하는 물동량을 시 외곽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은 막대한 시 부담금 348억원의 투자 효과 및 예산확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막대한 시비를 들여 민자유치 사업으로 터널공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도로는 실제 이용객이 별로 많지 않고 2003년 후에는 상기에서 열거한 순천시 교통여건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모든 공사는 실시설계가 선행되고 설계에 의하여 사업이 확정된 후에 착공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양 접속도로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둘러 기공식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시부담 348억원의 시 국도정비 대상 사업으로 양여금 174억원과 시부담금 174억원의 투자계획이 가능하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상부기관과 양여금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또한 예산의 부족은 전라남도 지역 융자금, 매출 공채자금, 금융기관 차입 등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실제 지방양여금 연도별로 구분해서 '98년 45억원, '99년 45억원, 2000년 45억원, 2001년 20억, 2002년 19억원 지원 받고 시 부담을 174억원 부담한다고 했는데 당장 내년 지방양여금 45억원을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에만 투자한다면 다른 현안 계속사업은 모두 중지하고 터널 공사 하나만 추진 할 것이며 그렇게 우리 시에서 시급한 사업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금년 순천시 총 예산 2,700억원 중 가용예산이 300억원에 불과한 열악한 순천시 재정형편은 지난 '95년 1월 도·농 통합으로 인하여 더욱 더 어려워진 형편임을 감안하여 지난 '87년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공사비 79억원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재정 확보 대책 없이 무리하게 집행하여 10년밖에 안된 예술회관을 25억원의 많은 사업비를 재투자하여 증·개축해야 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민의 절대 다수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청사, 남부시장 이전이라든가 신·구 도심 지역의 교통체증, 주·정차 난, 민생을 위한 민원 등 현안사업들의 해결은 저 뒤로 미룬 채 무리하고도 앞뒤가 맞지 않는 봉화산 터널공사만을 정책적인 홍보에만 치중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생활용수의 장기적인 확보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와 햇빛이 반드시 있어야 하면 그 중에서도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신체의 70∼80%가 물로 구성되어 매일 물을 섭취하고 배설함으로써 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암호가 소재하고 있어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순천시의 물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주암호는 건교부의 소유로 생활용수를 우리 마음대로 공급받을 수 없어 멀지 않아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물 부족 상태가 올 것으로 전망된 바, 순천시에서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물 문제를 소홀히 대처하고 있어 순천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2001년부터 생활용수가 1일 9천톤 정도가 부족하여 2016년에는 1일 159,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활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조절지댐에서 1일 21,000톤의 하천유지수와 관계용수를 이사천에 방류하고 있는데 관계 용수중 순수한 농업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로 전환할 물량이 얼마나 되며 생활용수로 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관계 용수를 건교부가 수자원공사에서 생활용수로 승인을 받았는데 농림부에서 반대해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와 협의해야 하나 시 자체에서조차 건설과는 관계용수, 수도과는 생활용수로 각각 실과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주암댐 2단계 배분량 증대를 위해 추가 배분량이 건교부에서 확정 통보되었는데 이 추가 배분량으로 몇 년까지 용수 부족이 없다고 보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사천 취수장의 시설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물 관리 방안은 이러한 대형 취수장을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 바 지금까지 이사천 취수장 관리권 이전 문제를 전라남도와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잇는 거이며,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순천시를 2016년까지 50만 인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 시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 해결을 위한 시장의 굳은 의지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 통합 후 농정시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순천시는 전남 제1의 도시로 부각되었으나 통합을 하면 농민에게 큰 혜택이 있는 것처럼 크게 홍보하고 연간 예산 절감액 150억원을 읍·면 지역에 중점 투자하여 종전보다 3배 이상의 엄청난 투자이익을 면 지역에서 거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통합 3년째를 맞는 이 시점에서 통합당시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읍·면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느끼는 통합후의 만족도는 통합 이전보다 못하다는 주미의 여론을 시장은 듣고 계십니까?
·통합 전 군수는 농민들과 들판에서, 잔치 집에서 자주 만나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등 완전히 농민과 친근한 행정을 펴왔었고 특히 하곡수매 현장이나 추곡수매 현자에서 그이 매일같이 군수가 현장에 나와 농민들의 얼굴을 살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농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민선자치 시대에 들어서 시장의 얼굴을 모르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며 1년가야 시장을 영농현장에서 만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시장은 민선자치 2년 동안 읍·면 소외계층 농촌 주민들을 위한 현안 시책사업으로 그동안 무엇 무엇을 추진하였다고 보며, WHO체제 출범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의 사업비를 농민들에게 지원함에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얼마나 가졌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 농업발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순천 농업발전 계획에 의하면 10대 과제, 22개 시책사업, 122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농업발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농민들이 지금까지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도·농 통합에 따른 촉구 건의안, 의료보험 통합 건의안 등을 중앙정부에 몇 차례 건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건설사업 추진 상 근본 문제점으로 인한 부실 시공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건설사업 추진 상 근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부실공사 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일반 건설회사가 낙찰이나 수의 계약하여 전문 건설업체에게 다시 하도급 전문 건설업체는 다시 또 부분별 하도급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근본적인 부실공사 원인을 제공하고 특정업체에 무리한 수의계약과 한 현장에 2개 이상 업체를 따로 계약 시공토록 하여 업체와 업체간의 언발란스로 인한 부실시공이 초래되고 있고 연 1,000여 곳이 공사현장을 수가 적은 토목직 공무원으로 설계·감독·준공 처리하기에는 무리이며 기술직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96년 이후 5천만원이상 일반 공개입찰 사업의 건수는 얼마나 되며, 5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사업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5천만원이하 사업에 대한 계약업무는 분임경리관 전결 사항인 바, 수의계약 사업 건수와 공사 부실시공으로 이한 재시공을 지시한 사항은 몇 건이나 있는지, 업체의 벌점제 확행을 이행하고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하여주시고 또한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 시행 부서와 의견을 존중하여 시공자를 선정해야 부실시공이나 하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면 몇 건이나 되고 안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추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시장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제의원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는 통합대표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관리집행권, 직원 인사권 등의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반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시정에 관한 질문, 서류 제출 요구권 등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우리시는 '95.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 시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 간 정서의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침체로 시민의 불편은 증가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고조되고 있는데도 전남의 제1도시라 자랑하면서 민선차지 지난 2년의 성과를 크게 홍보하는 실속 없는 사업계획을 세워 과대한 사업용역비 지출 등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는 재정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맞는 실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사업의 효과를 검토해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시의 균형발전이 되기 위한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대목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임에도 형평성을 잃은 얼굴 내지 선심성 공약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므로써 인기와 전시행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의회 건설현장조사특위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시장은 취임 후 몇 년초 시정연설과 회기 때마다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시정의 모든 현안 문제를 의회와 함께 풀고 해결해 나가,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공조체제를 이뤄 동반자적인 관계로 양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고 수 차례 천명했던 사실을 시장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산편성이나 조직 개편 등 주요 사안을 심의결정 할 때마다 일방통행 식으로 처리했던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시장은 과연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 실천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 2년을 돌아보면 아직도 행정의 서비스 개선은 되지 않은 채 극소수 공직자들에 의하여 행정의 서비스 개선은 되지 않은 채 극소수 공직자들에 의하여 시정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을 위한 진실한 봉사자와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27만 심니 앞에서 엄숙히 다시 한번 반성을 촉구하면서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방안에 대하여 시장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자칭하는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은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사업 효과성이 극소하며, 봉화산 터널공사 총 사업비 632억원은 우리 건설공사 사업 중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사업으로 공사비가 많이 투자되는바, 사업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는 기존 도심권과 신 도심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고 시내의 교통체중이 해소되며 율촌공단, 여천공단, 광양제철 및 컨테이너부두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94년 말 준공된 남부 우회도로, 금년 준공된 삼산로, 강변로 완공과 도심지역 교통체증을 더욱 가증 시켜 왔던 국도 17호선, 국도 2호선이 2002년까지 시 외곽으로 개설될 계획이 별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사업성 검토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하나 이미 협약체결과 기공식가지 마치는 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강남로 2단계 개설공사가 끝나면 대부분 강변도로를 이용하여 국도 2호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내의 교통체증은 현저히 감소될 것이고 또한 국도 2호선 우회도로가 2003년에 이설 되어 개통되면 광양만권의 공단과 서남해안의 급증하는 물동량을 시 외곽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은 막대한 시 부담금 348억원의 투자 효과 및 예산확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막대한 시비를 들여 민자유치 사업으로 터널공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도로는 실제 이용객이 별로 많지 않고 2003년 후에는 상기에서 열거한 순천시 교통여건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모든 공사는 실시설계가 선행되고 설계에 의하여 사업이 확정된 후에 착공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양 접속도로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둘러 기공식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시부담 348억원의 시 국도정비 대상 사업으로 양여금 174억원과 시부담금 174억원의 투자계획이 가능하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상부기관과 양여금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또한 예산의 부족은 전라남도 지역 융자금, 매출 공채자금, 금융기관 차입 등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실제 지방양여금 연도별로 구분해서 '98년 45억원, '99년 45억원, 2000년 45억원, 2001년 20억, 2002년 19억원 지원 받고 시 부담을 174억원 부담한다고 했는데 당장 내년 지방양여금 45억원을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에만 투자한다면 다른 현안 계속사업은 모두 중지하고 터널 공사 하나만 추진 할 것이며 그렇게 우리 시에서 시급한 사업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금년 순천시 총 예산 2,700억원 중 가용예산이 300억원에 불과한 열악한 순천시 재정형편은 지난 '95년 1월 도·농 통합으로 인하여 더욱 더 어려워진 형편임을 감안하여 지난 '87년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공사비 79억원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재정 확보 대책 없이 무리하게 집행하여 10년밖에 안된 예술회관을 25억원의 많은 사업비를 재투자하여 증·개축해야 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민의 절대 다수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청사, 남부시장 이전이라든가 신·구 도심 지역의 교통체증, 주·정차 난, 민생을 위한 민원 등 현안사업들의 해결은 저 뒤로 미룬 채 무리하고도 앞뒤가 맞지 않는 봉화산 터널공사만을 정책적인 홍보에만 치중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생활용수의 장기적인 확보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와 햇빛이 반드시 있어야 하면 그 중에서도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신체의 70∼80%가 물로 구성되어 매일 물을 섭취하고 배설함으로써 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암호가 소재하고 있어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순천시의 물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주암호는 건교부의 소유로 생활용수를 우리 마음대로 공급받을 수 없어 멀지 않아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물 부족 상태가 올 것으로 전망된 바, 순천시에서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물 문제를 소홀히 대처하고 있어 순천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2001년부터 생활용수가 1일 9천톤 정도가 부족하여 2016년에는 1일 159,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활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조절지댐에서 1일 21,000톤의 하천유지수와 관계용수를 이사천에 방류하고 있는데 관계 용수중 순수한 농업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로 전환할 물량이 얼마나 되며 생활용수로 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관계 용수를 건교부가 수자원공사에서 생활용수로 승인을 받았는데 농림부에서 반대해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와 협의해야 하나 시 자체에서조차 건설과는 관계용수, 수도과는 생활용수로 각각 실과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주암댐 2단계 배분량 증대를 위해 추가 배분량이 건교부에서 확정 통보되었는데 이 추가 배분량으로 몇 년까지 용수 부족이 없다고 보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사천 취수장의 시설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물 관리 방안은 이러한 대형 취수장을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 바 지금까지 이사천 취수장 관리권 이전 문제를 전라남도와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잇는 거이며,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순천시를 2016년까지 50만 인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 시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 해결을 위한 시장의 굳은 의지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 통합 후 농정시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순천시는 전남 제1의 도시로 부각되었으나 통합을 하면 농민에게 큰 혜택이 있는 것처럼 크게 홍보하고 연간 예산 절감액 150억원을 읍·면 지역에 중점 투자하여 종전보다 3배 이상의 엄청난 투자이익을 면 지역에서 거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통합 3년째를 맞는 이 시점에서 통합당시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읍·면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느끼는 통합후의 만족도는 통합 이전보다 못하다는 주미의 여론을 시장은 듣고 계십니까?
·통합 전 군수는 농민들과 들판에서, 잔치 집에서 자주 만나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등 완전히 농민과 친근한 행정을 펴왔었고 특히 하곡수매 현장이나 추곡수매 현자에서 그이 매일같이 군수가 현장에 나와 농민들의 얼굴을 살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농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민선자치 시대에 들어서 시장의 얼굴을 모르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며 1년가야 시장을 영농현장에서 만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시장은 민선자치 2년 동안 읍·면 소외계층 농촌 주민들을 위한 현안 시책사업으로 그동안 무엇 무엇을 추진하였다고 보며, WHO체제 출범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의 사업비를 농민들에게 지원함에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얼마나 가졌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 농업발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순천 농업발전 계획에 의하면 10대 과제, 22개 시책사업, 122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농업발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농민들이 지금까지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도·농 통합에 따른 촉구 건의안, 의료보험 통합 건의안 등을 중앙정부에 몇 차례 건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건설사업 추진 상 근본 문제점으로 인한 부실 시공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건설사업 추진 상 근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부실공사 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일반 건설회사가 낙찰이나 수의 계약하여 전문 건설업체에게 다시 하도급 전문 건설업체는 다시 또 부분별 하도급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근본적인 부실공사 원인을 제공하고 특정업체에 무리한 수의계약과 한 현장에 2개 이상 업체를 따로 계약 시공토록 하여 업체와 업체간의 언발란스로 인한 부실시공이 초래되고 있고 연 1,000여 곳이 공사현장을 수가 적은 토목직 공무원으로 설계·감독·준공 처리하기에는 무리이며 기술직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96년 이후 5천만원이상 일반 공개입찰 사업의 건수는 얼마나 되며, 5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사업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5천만원이하 사업에 대한 계약업무는 분임경리관 전결 사항인 바, 수의계약 사업 건수와 공사 부실시공으로 이한 재시공을 지시한 사항은 몇 건이나 있는지, 업체의 벌점제 확행을 이행하고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하여주시고 또한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 시행 부서와 의견을 존중하여 시공자를 선정해야 부실시공이나 하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면 몇 건이나 되고 안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추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시장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시장 방성룡입니다.
·이홍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을 위한 진실 된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다시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정치권에서도 정치개혁 입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으로서 또는 전체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꽃피울 수 있겠고 또 집행부와 의회간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 가면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를 정착해 나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홍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봉화산 터널공사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최근 율촌산업단지 또는 광양 콘테이너 부두 조성 등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활기찬 도시발전을 기해 나가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유입인구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발전의 예측상으로 2003년경에 우리 순천시 인구는 약 3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교통량이 상상을 초월 할 만큼 폭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순천시의 도로망은 기존 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생목 등을 통과하는 도로와 구암 삼거리로 우회하는 2개의 간선도로가 있을 뿐 다른 연결도로가 없어서 러시아워 때는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을 검토할 당시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6,800여대에 불과했으나 4년이 지난 '97년 8월 현재로 봐서는 54,000대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2배로 증가함으로써 신도심과 구도심의 연결에 있어서의 교통난 해소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홍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순천시 외곽지역을 통과하게 될 간선도로망중 국도17호선 우회도로는 고속도로 순천시 I.C에서 율촌I.C까지 13.2㎞를 8차선으로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국도 2호선 우회도로는 인안동 시 외곽지역에서 해룡면을 통과한다는 기본 구상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도17호선, 국도 2호선의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할지라도 이 양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우리시의 신·구 도심에서 발생되는 교통량 처리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우리 순천시의 도시발전의 성격상 지정학적인 위치로 봐서 앞으로 그대로 도시계획을 그대로 놔둔다면 신도심 지역만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도심과 구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 원래의 뿌리인 구도심의 발전도 더불어서 동시에 이행되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민선시장 취임 이전인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은 그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시 재정형편으로는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가 있어서 그동안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평가와 민자유치심의회의 심의 그리고 순천시의회의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97년 5월 8일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 26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기공식을 어째서 서둘렀느냐? 기공식을 서둘러 가졌던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는 도급계약이 끝나면 기공식을 갖고 보상 협의에 착수해서 용지보상이 완료되면 필지에 따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화산 터널공사의 경우 민자유치 사업으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공사의 기공식과 같다고 보며 민자자본 투자자에게 서둘러서 사업을 해보라는 촉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도 금년 12월경에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 착수를 해야 하고 보상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공식을 서둘러서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토지보상 예정가가 너무 높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기본 설계 당시 순천시에서 예측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적인 기본설계 당시 총사업비 소요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작성된 자료에 의해서 토지보상 예정가가 높이 책정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보상비가 높이 책정되었다면 이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설계 기술상의 문제점이지 앞으로 보상가가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액 결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감정평가 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그 보상액을 정하기 때문에 기본설계 시 추정된 보상가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재정 투자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일반회계 연도별 결산 결과 과거 5년 간 평균 신장률 21%를 감안할 때 2000년도 예산규모는 2,790억원, '98년도 이후의 가용재원은 매년 320억원 정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율촌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우리 순천시의 경제규모도 아울러서 커져서 자체 세입이 대폭 증가될 경우 가용재원은 더불어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경우 양여금 사업에 시비 181억원을 부담했으나 강변도로가 '98년도에 준공되고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에 마무리되어질 겨우 양여금에 따른 시비부담은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양여금 사업이 가능해지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봉화산 터널 축조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단지 '98년도까지 강변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양여금 지원이 어려울 경우 전라남도의 지역 개발금 차입 등 이율이 가장 저렴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의회가 참여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쳤고 또 우리 순천시의회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친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형사업임을 감안해서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이 본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차후 200년대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이홍제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순천시의 생활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1일 생활용수 확보량은 현재 99,000톤입니다. 그러나 1일 급수량은 78,000톤에 비해서 현재는 21,000톤의 여유가 있는 실정으로써 이러한 실정이라면 2000년까지는 우리 순천시에 정상적인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율촌공단 조성 등 광양만권의 개발에 따라서 순천시의 인구가 2016년까지 해서 약 50만명 될 것으로 추정할 때 약 159,000톤의 원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순천시에는 원수 부족량 159,000톤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서 중간단계인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에 우리 순천시 인구 35만명을 추정하고 그 35만명에 따른 추가 필요 원수량 51,000톤을 우선 확보토록 하고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필요하게 될 원수 수요량 103,000톤은 현재 전라북도 적성댐이 추진 중에 있고 또 전라남도 장흥의 탐진댐이 추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적성댐이 건설되면 광주권의 물 문제에 어느 정도 공급을 맡아줄 것이고 또 탐진댐이 건설된다면 목포권의 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주암댐에서 공급하고 있는 광주권, 목포권의 원수 배분량에 어느 정도 여유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건교부의 광역댐 용수 배분량 재조정 시 우리 순천시의 원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2005년까지 인구 35만명을 추정하고 필요한 51,000톤의 확보량은 상사조절지댐에서 방류하고 있는 1일 3만톤의 관개용수 중 몽리답 522㏊에 필요한 농업용수 102,600톤을 제외한 잔여량 27,400톤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건교부와 농림부 양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어서 생활용수로 잠정 배분된 상태로 '98년4월경에는 건교부의 확정 통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서 여기에서 27,400톤을 확보하고 또 주암댐 2단계 용수배분 계획에 의해서 11,200톤이 추가로 순천시에 배분되기 때문에 여기에 11,200톤 또한 이사천 취수장을 확장함으로써 현재 28,000톤의 이사천 취수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 확장함으로써 12,400톤을 더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전체 51,000톤의 용수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사천 취수장 관리권 문제는 지금까지 수 차례 전라남도에 건의했으나 율촌공단 공업용수 배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관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건교부에서 '99년 이후 광양 3단계 공업용수 사업이 완료되면 주암댐이나 수어댐에서 용수공급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우리시가 이사천 취수장 관리권을 인수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차천 취수장 관리권을 인수하게 되면 이홍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암댐에서 여천공단에 1월 22만톤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 공업용수를 이사천 취수장을 확장해서 공급하고 주암댐 원수는 우리 순천시 생활용수로 전환시켜 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또 우리 순천시의 자랑인 맑은 공기, 맑은 물을 확보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순천시의 이점인 천혜의 자연 조건을 적극 보존시켜 나가고 또 확보시켜 나가서 적어도 우리 순천시민이 물 문제만큼은 걱정을 안 하는 용수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농 통합 후 농정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셨습니다. 통합 3년째를 맞이하면서 농촌지역의 순천 시민들이 통합당시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실망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여러 장소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또 과거 승주군 당시의 농업행정 위주로 되었던 군 행정과는 달라서 시로 통합이 되니까 농촌의 현장행정이 시장으로서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 농촌의 현장행정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선진농촌 지역화를 이룩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현안 대책사업이 무엇이며 200년대의 농정시책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 주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안 시책으로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75%의 경지 정리를 연차적으로 더욱더 높여 나갈 계획이고 또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인 육성과 전업농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농업기계화 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제반 여건 조성으로 과수·시설채소 생산유통 사업 등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단감, 배, 복숭아 등 전략작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또한 '97년도 농업분야 특수시책 사업이었던 간척지 쌀 브랜드화 또는 합배미사업 또는 보리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범용콤바인 보급, 과실 저장고 신축 또는 녹차 재배 시범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시책 비전에 대해서는 1단계 '94년부터 '98년까지 실시되고 있는 1단계 농어촌발전 계획과 병행해서 우리 순천시 농업발전 계획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런 1단계 농어촌발전 계획과 병행해서 순천시 농업발전 계획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후 그러한 실적과 성과 등을 분석, 문제점을 검토한 후 '99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고 있는 2단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시 우리 순천시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현재 농어촌 발전에 의한 여러 가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중 농림사업은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의거해서 공개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는 바, 행정상의 차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수 생산 지원사업 등 동일 과종 20㏊이상인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 또는 그 회원 농가에만 지원하게 되므로써 영세농가에 전혀 도움을 또는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98년도부터는 그런 일반 농가들을 농협 작목반으로 조직화시켜서 이러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관계과에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순천 농업발전 계획에 의한 10대 과제, 22개 시책 122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3년간 총 투자액의 1,674억원에 대해서 '96년도에 381억원을 기 투자했고 '97년도에 579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도 사업은 1,01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와 중앙에 신청해 놓고 있으나 정부예산 편성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우리 순천시의 사업계획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인 농림부와 관계를 맺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험은 통합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로 분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의보의 해당자인 농어촌 농민들의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료보험의 통합문제는 순천시 자체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사료되면서 우리 순천시에도 우리 지역의 농어민 또는 지역민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 통합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물으셨는데 축산물 가격인상 대책도 원산지 표시이행 사항 집중 단속 또는 소관련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 수입육 방출 축소 또는 한우 수매 재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우리 축산농가의 안정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건설사업 추진 상 문제점으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건설업무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서 기술직 공무원 1명당 연평균 20여건의 사업에 대해서 조사 측량, 설계와 감독 업무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과중한 업무를 떠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적기에 발주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현장 주재 감독을 원활히 못하고 있고 주요 공정 시공 시에만 현장 감독을 하는 실정으로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좀더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기술직공무원 7개 반 59명으로 조기 건설 설계단을 구성 운영해서 303건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절감 효과도 가져오고 그렇게 하므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술인력 부족으로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관계로 각 현장마다 공정별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관리 상태와 시방 상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이후 5,000만원이상 공개입찰은 '96년에 94건. '97년 7월말 현재까지 39건으로 총 133건을 일반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고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은 24건으로 임업협동조합 등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하였으며, 수의 계약한 공사 중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재시공하거나 보수한 공사는 '96년도에 13건에, '97년도 8월말 현재 13건 등 26건이며 부실측정 결과 6개 현장 16개 업체에 대해서 부실 벌점을 부과해서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업체 육성 차원에서 현재 읍·면에서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는 2,000만원이하 공사를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은 공사의 성격이나 업종별 전문성, 기술성,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읍면 기술직 공무원의 공사감독 등 업무한계를 감안해 볼 때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은 부실공사 예방이나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전기, 설비 등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0만원이하 공사만 할 수 있는 즉, 재무부령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체이고 전문 건설업체 대부분은 시내권에 소재하고 있음으로서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해서 그 지역업체에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2,000만원이하 공사가 연간 400여건인데 이것은 전체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읍·면·동장 책임 하에 계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당해 지역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편 주관 부서와 협의계약 건수는 몇 건이라고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약 체결시 대부분 회계과와 협의해서 사업주관과의 의견을 참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종 건설사업 부실시공 발생 방지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 교수 또는 공무원으로 해서 건설기술심의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설계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공 과정에 대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각 지역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고 또한 부실공사업체 벌점제 실시로 부실시공업체 입찰 참가 제한,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 지역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과 계약 사무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홍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방성룡입니다.
·이홍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을 위한 진실 된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다시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정치권에서도 정치개혁 입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으로서 또는 전체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꽃피울 수 있겠고 또 집행부와 의회간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 가면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를 정착해 나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홍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봉화산 터널공사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최근 율촌산업단지 또는 광양 콘테이너 부두 조성 등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활기찬 도시발전을 기해 나가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유입인구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발전의 예측상으로 2003년경에 우리 순천시 인구는 약 3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교통량이 상상을 초월 할 만큼 폭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순천시의 도로망은 기존 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생목 등을 통과하는 도로와 구암 삼거리로 우회하는 2개의 간선도로가 있을 뿐 다른 연결도로가 없어서 러시아워 때는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을 검토할 당시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6,800여대에 불과했으나 4년이 지난 '97년 8월 현재로 봐서는 54,000대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2배로 증가함으로써 신도심과 구도심의 연결에 있어서의 교통난 해소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홍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순천시 외곽지역을 통과하게 될 간선도로망중 국도17호선 우회도로는 고속도로 순천시 I.C에서 율촌I.C까지 13.2㎞를 8차선으로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국도 2호선 우회도로는 인안동 시 외곽지역에서 해룡면을 통과한다는 기본 구상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도17호선, 국도 2호선의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할지라도 이 양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우리시의 신·구 도심에서 발생되는 교통량 처리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우리 순천시의 도시발전의 성격상 지정학적인 위치로 봐서 앞으로 그대로 도시계획을 그대로 놔둔다면 신도심 지역만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도심과 구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 원래의 뿌리인 구도심의 발전도 더불어서 동시에 이행되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민선시장 취임 이전인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은 그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시 재정형편으로는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가 있어서 그동안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평가와 민자유치심의회의 심의 그리고 순천시의회의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97년 5월 8일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 26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기공식을 어째서 서둘렀느냐? 기공식을 서둘러 가졌던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는 도급계약이 끝나면 기공식을 갖고 보상 협의에 착수해서 용지보상이 완료되면 필지에 따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화산 터널공사의 경우 민자유치 사업으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공사의 기공식과 같다고 보며 민자자본 투자자에게 서둘러서 사업을 해보라는 촉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도 금년 12월경에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 착수를 해야 하고 보상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공식을 서둘러서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토지보상 예정가가 너무 높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기본 설계 당시 순천시에서 예측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적인 기본설계 당시 총사업비 소요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작성된 자료에 의해서 토지보상 예정가가 높이 책정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보상비가 높이 책정되었다면 이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설계 기술상의 문제점이지 앞으로 보상가가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액 결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감정평가 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그 보상액을 정하기 때문에 기본설계 시 추정된 보상가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재정 투자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일반회계 연도별 결산 결과 과거 5년 간 평균 신장률 21%를 감안할 때 2000년도 예산규모는 2,790억원, '98년도 이후의 가용재원은 매년 320억원 정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율촌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우리 순천시의 경제규모도 아울러서 커져서 자체 세입이 대폭 증가될 경우 가용재원은 더불어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경우 양여금 사업에 시비 181억원을 부담했으나 강변도로가 '98년도에 준공되고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에 마무리되어질 겨우 양여금에 따른 시비부담은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양여금 사업이 가능해지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봉화산 터널 축조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단지 '98년도까지 강변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양여금 지원이 어려울 경우 전라남도의 지역 개발금 차입 등 이율이 가장 저렴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의회가 참여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쳤고 또 우리 순천시의회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친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형사업임을 감안해서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이 본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차후 200년대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이홍제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순천시의 생활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1일 생활용수 확보량은 현재 99,000톤입니다. 그러나 1일 급수량은 78,000톤에 비해서 현재는 21,000톤의 여유가 있는 실정으로써 이러한 실정이라면 2000년까지는 우리 순천시에 정상적인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율촌공단 조성 등 광양만권의 개발에 따라서 순천시의 인구가 2016년까지 해서 약 50만명 될 것으로 추정할 때 약 159,000톤의 원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순천시에는 원수 부족량 159,000톤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서 중간단계인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에 우리 순천시 인구 35만명을 추정하고 그 35만명에 따른 추가 필요 원수량 51,000톤을 우선 확보토록 하고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필요하게 될 원수 수요량 103,000톤은 현재 전라북도 적성댐이 추진 중에 있고 또 전라남도 장흥의 탐진댐이 추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적성댐이 건설되면 광주권의 물 문제에 어느 정도 공급을 맡아줄 것이고 또 탐진댐이 건설된다면 목포권의 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주암댐에서 공급하고 있는 광주권, 목포권의 원수 배분량에 어느 정도 여유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건교부의 광역댐 용수 배분량 재조정 시 우리 순천시의 원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2005년까지 인구 35만명을 추정하고 필요한 51,000톤의 확보량은 상사조절지댐에서 방류하고 있는 1일 3만톤의 관개용수 중 몽리답 522㏊에 필요한 농업용수 102,600톤을 제외한 잔여량 27,400톤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건교부와 농림부 양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어서 생활용수로 잠정 배분된 상태로 '98년4월경에는 건교부의 확정 통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서 여기에서 27,400톤을 확보하고 또 주암댐 2단계 용수배분 계획에 의해서 11,200톤이 추가로 순천시에 배분되기 때문에 여기에 11,200톤 또한 이사천 취수장을 확장함으로써 현재 28,000톤의 이사천 취수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 확장함으로써 12,400톤을 더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전체 51,000톤의 용수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사천 취수장 관리권 문제는 지금까지 수 차례 전라남도에 건의했으나 율촌공단 공업용수 배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관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건교부에서 '99년 이후 광양 3단계 공업용수 사업이 완료되면 주암댐이나 수어댐에서 용수공급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우리시가 이사천 취수장 관리권을 인수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차천 취수장 관리권을 인수하게 되면 이홍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암댐에서 여천공단에 1월 22만톤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 공업용수를 이사천 취수장을 확장해서 공급하고 주암댐 원수는 우리 순천시 생활용수로 전환시켜 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또 우리 순천시의 자랑인 맑은 공기, 맑은 물을 확보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순천시의 이점인 천혜의 자연 조건을 적극 보존시켜 나가고 또 확보시켜 나가서 적어도 우리 순천시민이 물 문제만큼은 걱정을 안 하는 용수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농 통합 후 농정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셨습니다. 통합 3년째를 맞이하면서 농촌지역의 순천 시민들이 통합당시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실망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여러 장소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또 과거 승주군 당시의 농업행정 위주로 되었던 군 행정과는 달라서 시로 통합이 되니까 농촌의 현장행정이 시장으로서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 농촌의 현장행정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선진농촌 지역화를 이룩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현안 대책사업이 무엇이며 200년대의 농정시책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 주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안 시책으로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75%의 경지 정리를 연차적으로 더욱더 높여 나갈 계획이고 또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인 육성과 전업농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농업기계화 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제반 여건 조성으로 과수·시설채소 생산유통 사업 등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단감, 배, 복숭아 등 전략작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또한 '97년도 농업분야 특수시책 사업이었던 간척지 쌀 브랜드화 또는 합배미사업 또는 보리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범용콤바인 보급, 과실 저장고 신축 또는 녹차 재배 시범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시책 비전에 대해서는 1단계 '94년부터 '98년까지 실시되고 있는 1단계 농어촌발전 계획과 병행해서 우리 순천시 농업발전 계획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런 1단계 농어촌발전 계획과 병행해서 순천시 농업발전 계획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후 그러한 실적과 성과 등을 분석, 문제점을 검토한 후 '99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고 있는 2단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시 우리 순천시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현재 농어촌 발전에 의한 여러 가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중 농림사업은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의거해서 공개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는 바, 행정상의 차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수 생산 지원사업 등 동일 과종 20㏊이상인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 또는 그 회원 농가에만 지원하게 되므로써 영세농가에 전혀 도움을 또는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98년도부터는 그런 일반 농가들을 농협 작목반으로 조직화시켜서 이러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관계과에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순천 농업발전 계획에 의한 10대 과제, 22개 시책 122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3년간 총 투자액의 1,674억원에 대해서 '96년도에 381억원을 기 투자했고 '97년도에 579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도 사업은 1,01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와 중앙에 신청해 놓고 있으나 정부예산 편성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우리 순천시의 사업계획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인 농림부와 관계를 맺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험은 통합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로 분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의보의 해당자인 농어촌 농민들의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료보험의 통합문제는 순천시 자체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사료되면서 우리 순천시에도 우리 지역의 농어민 또는 지역민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 통합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물으셨는데 축산물 가격인상 대책도 원산지 표시이행 사항 집중 단속 또는 소관련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 수입육 방출 축소 또는 한우 수매 재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우리 축산농가의 안정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건설사업 추진 상 문제점으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건설업무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서 기술직 공무원 1명당 연평균 20여건의 사업에 대해서 조사 측량, 설계와 감독 업무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과중한 업무를 떠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적기에 발주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현장 주재 감독을 원활히 못하고 있고 주요 공정 시공 시에만 현장 감독을 하는 실정으로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좀더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기술직공무원 7개 반 59명으로 조기 건설 설계단을 구성 운영해서 303건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절감 효과도 가져오고 그렇게 하므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술인력 부족으로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관계로 각 현장마다 공정별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관리 상태와 시방 상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이후 5,000만원이상 공개입찰은 '96년에 94건. '97년 7월말 현재까지 39건으로 총 133건을 일반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고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은 24건으로 임업협동조합 등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하였으며, 수의 계약한 공사 중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재시공하거나 보수한 공사는 '96년도에 13건에, '97년도 8월말 현재 13건 등 26건이며 부실측정 결과 6개 현장 16개 업체에 대해서 부실 벌점을 부과해서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업체 육성 차원에서 현재 읍·면에서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는 2,000만원이하 공사를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은 공사의 성격이나 업종별 전문성, 기술성,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읍면 기술직 공무원의 공사감독 등 업무한계를 감안해 볼 때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은 부실공사 예방이나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전기, 설비 등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0만원이하 공사만 할 수 있는 즉, 재무부령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체이고 전문 건설업체 대부분은 시내권에 소재하고 있음으로서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해서 그 지역업체에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2,000만원이하 공사가 연간 400여건인데 이것은 전체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읍·면·동장 책임 하에 계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당해 지역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편 주관 부서와 협의계약 건수는 몇 건이라고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약 체결시 대부분 회계과와 협의해서 사업주관과의 의견을 참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종 건설사업 부실시공 발생 방지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 교수 또는 공무원으로 해서 건설기술심의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설계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공 과정에 대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각 지역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고 또한 부실공사업체 벌점제 실시로 부실시공업체 입찰 참가 제한,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 지역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과 계약 사무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홍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은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은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자치 2년 언론 평가에서 전국시군 베스트 10위를 선정했는데 우리 순천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여 10위권안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이유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홍제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자치 2년 언론 평가에서 전국시군 베스트 10위를 선정했는데 우리 순천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여 10위권안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이유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성룡
·자치화시대가 열리면서 국민들 언론 측에서도 모두다 기대에 부풀어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면 실지로 한사람의 국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한 분이 개혁시책을 단행하는 것보다는 전국을 실제로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230명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직선제에 의해서 뽑아지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지지 않겠느냐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기대 속에서 언론에서도 많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노력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살기 좋은 도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한 도시 등등 나름대로의 언론기관에서 평가기준을 책정해서 그 책정기준치에 의해서 시정베스트10 도시를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순천시가 그러한 베스트10에 뽑히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는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나름대로 지방화시대가 전개되어지면서 공·행정부분이나 또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의 변화 측면 또는 공무원의 자세측면에서 점차 변모를 이룩해 가고 있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축적되어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치화시대가 열리면서 국민들 언론 측에서도 모두다 기대에 부풀어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면 실지로 한사람의 국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한 분이 개혁시책을 단행하는 것보다는 전국을 실제로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230명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직선제에 의해서 뽑아지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지지 않겠느냐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기대 속에서 언론에서도 많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노력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살기 좋은 도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한 도시 등등 나름대로의 언론기관에서 평가기준을 책정해서 그 책정기준치에 의해서 시정베스트10 도시를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순천시가 그러한 베스트10에 뽑히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는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나름대로 지방화시대가 전개되어지면서 공·행정부분이나 또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의 변화 측면 또는 공무원의 자세측면에서 점차 변모를 이룩해 가고 있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축적되어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의원 이홍제
·시장께서 좋은 결과 베스트10의 결과는 못 얻었지만 역시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해 일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자치단체 평가는 제3의 언론에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제주도 서귀포시, 거기는 환경친화정책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서비스개선에서 우리 전남에서도 10위안에 드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서비스가 제일 잘된 곳이 여수시, 그 다음 목포시가 10위, 살기 좋은 시군도 20권안에 장흥이 18위, 여수가 19위, 구례가 20위입니다. 자칭 순천은 살기 좋은 곳 문화·교육 도시라하면서 20위안에도 들지 못한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그 동안의 통솔력이라든가 행정력에 상당히 결함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 좋은 결과 베스트10의 결과는 못 얻었지만 역시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해 일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자치단체 평가는 제3의 언론에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제주도 서귀포시, 거기는 환경친화정책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서비스개선에서 우리 전남에서도 10위안에 드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서비스가 제일 잘된 곳이 여수시, 그 다음 목포시가 10위, 살기 좋은 시군도 20권안에 장흥이 18위, 여수가 19위, 구례가 20위입니다. 자칭 순천은 살기 좋은 곳 문화·교육 도시라하면서 20위안에도 들지 못한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그 동안의 통솔력이라든가 행정력에 상당히 결함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성룡
·민선자치 2차 년도에는 저희들이 20위안에 들지 못했습니다만 1차 년도에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양 언론기관에서 선정한 10대도시의 한곳에는 들고 한곳에는 20대 도시 안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언론기관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했으리라 봅니다. 이 자리에 저 자신과 공무원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여수시 행정보다 공공행사 부분에서 친절도에서 떨어진다고 생가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방법이나 평가기준치에 대해서 제가 언론기관인 평가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순천시도 그 20대 도시,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만큼 노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선자치 2차 년도에는 저희들이 20위안에 들지 못했습니다만 1차 년도에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양 언론기관에서 선정한 10대도시의 한곳에는 들고 한곳에는 20대 도시 안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언론기관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했으리라 봅니다. 이 자리에 저 자신과 공무원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여수시 행정보다 공공행사 부분에서 친절도에서 떨어진다고 생가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방법이나 평가기준치에 대해서 제가 언론기관인 평가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순천시도 그 20대 도시,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만큼 노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방성룡
·제일 최대의 현안사업은 순천시의 장기적인 통합도시로 인해서 광양만권이 개발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배후도시로써 동부권의 배후 중심도시로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최대의 현안사업은 순천시의 장기적인 통합도시로 인해서 광양만권이 개발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배후도시로써 동부권의 배후 중심도시로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방성룡
·예, 순천시종합건설기본계획은 완성되었고 그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수립되어 전라남도에서 심의 중에 있고 그러한 도시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그에 의한 도시 재정비가 내년 말까지 수립될 예정입니다.
·예, 순천시종합건설기본계획은 완성되었고 그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수립되어 전라남도에서 심의 중에 있고 그러한 도시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그에 의한 도시 재정비가 내년 말까지 수립될 예정입니다.
○의원 이홍제
·그러니까 모든 것은 통합종합건설계획안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안에 순천시의 시 전체를 재정비 구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봉화산 터널축조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위원회 및 민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통합종합건설계획안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안에 순천시의 시 전체를 재정비 구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봉화산 터널축조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위원회 및 민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시장 방성룡
·예.,
·예.,
○시장 방성룡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서류상으로 제출해 드리던지 아니면 여기에 관계국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든지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서류상으로 제출해 드리던지 아니면 여기에 관계국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든지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봉화산 터널 은 우리 순천시 현안 최대사업이라고 지난 26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충분한 평가위원회와 민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그 운영 방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97년에 한번 96년에 세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는 95년 3월 15일 경남 기업, 대우,. 한신 공영, 한신건설 민자 유치하는 업자들이 들어 왔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평가해서 심의한 것이 아닙니까?
·봉화산 터널 은 우리 순천시 현안 최대사업이라고 지난 26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충분한 평가위원회와 민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그 운영 방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97년에 한번 96년에 세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는 95년 3월 15일 경남 기업, 대우,. 한신 공영, 한신건설 민자 유치하는 업자들이 들어 왔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평가해서 심의한 것이 아닙니까?
○시장 방성룡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 다음 민자유치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평가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등을 심의해서 해야 할텐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비가 당초에는 333억원에서 632억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터널 공사 전문업체로 선정된 기업에서 제시한 터널공사비가 140억인데 284억원으로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토지보상의 해당업무 전문관계 부서 토지보상비도 약 105억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270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증액이 되었는가?
·그 다음 민자유치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평가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등을 심의해서 해야 할텐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비가 당초에는 333억원에서 632억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터널 공사 전문업체로 선정된 기업에서 제시한 터널공사비가 140억인데 284억원으로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토지보상의 해당업무 전문관계 부서 토지보상비도 약 105억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270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증액이 되었는가?
○시장 방성룡
·원래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비해 올해 각종 물가상승 등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하나하나 검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비해 올해 각종 물가상승 등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하나하나 검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방성룡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 위원들이 장기적인 최대현안사업을 좀더 검토하고 과연 예산수반에 대해서도 해야 하는데 지금 증액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경제성장으로 해서 가용예산이 320억 정도로 계속 늘어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농 통합하면서 어렵습니다.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서...
·그러면 모든 사업을 극소화해서 최대효과를 내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시책사업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위원들이 장기적인 최대현안사업을 좀더 검토하고 과연 예산수반에 대해서도 해야 하는데 지금 증액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경제성장으로 해서 가용예산이 320억 정도로 계속 늘어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농 통합하면서 어렵습니다.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서...
·그러면 모든 사업을 극소화해서 최대효과를 내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시책사업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 방성룡
·특별한 이유 없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증액을 의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해당사업비로 결정된 경남기업 측에서의 사업계획서에 각 부문마다 증액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당초 액수가 아까 보상비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업설계시 기본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면서 설계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추정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가 높게 책정되었거나 낮게 책정되었다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어떤 사업비 추정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처음 333억 원이라든지 공사비 140억, 보상비 105억으로 처음에 설계된 것은 기본 설계 전에 사업선정 시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후자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실제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경남 기업 측에서 사실 검토를 하고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가 사업성 검토하면서 측정한 사업비가 더 옳은 사업비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증액을 의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해당사업비로 결정된 경남기업 측에서의 사업계획서에 각 부문마다 증액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당초 액수가 아까 보상비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업설계시 기본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면서 설계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추정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가 높게 책정되었거나 낮게 책정되었다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어떤 사업비 추정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처음 333억 원이라든지 공사비 140억, 보상비 105억으로 처음에 설계된 것은 기본 설계 전에 사업선정 시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후자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실제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경남 기업 측에서 사실 검토를 하고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가 사업성 검토하면서 측정한 사업비가 더 옳은 사업비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의원 이홍제
·그러면 이런 보상액은 현재 그 수준으로는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정된 금액을 가지고 다음 지가상승을 고려한다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접속도로라든가 보상가를 충분히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상액은 현재 그 수준으로는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정된 금액을 가지고 다음 지가상승을 고려한다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접속도로라든가 보상가를 충분히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시장 방성룡
·일단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고 양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그 감정기관의 평가액에 따라서 아마 보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공무원이나 사업자 측으로 봐서 27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 확실한 보상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고 양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그 감정기관의 평가액에 따라서 아마 보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공무원이나 사업자 측으로 봐서 27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 확실한 보상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봉화산터널 과업지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실시설계 용역기간을 5개월 당겨서 과업 지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실시설계 승인신청은 9개월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실시설계 용역기간을 5개월로 앞당겨서 과업지시를 철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봉화산터널 과업지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실시설계 용역기간을 5개월 당겨서 과업 지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실시설계 승인신청은 9개월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실시설계 용역기간을 5개월로 앞당겨서 과업지시를 철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방성룡
·그것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왕 우리 순천시의 현안사업으로써 민자유치사업으로 실시가 결정된 바에야 실시를 빨리 해서 빨리 시행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에 도움을 주자는 생각으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왕 우리 순천시의 현안사업으로써 민자유치사업으로 실시가 결정된 바에야 실시를 빨리 해서 빨리 시행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에 도움을 주자는 생각으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부고속전철사업도 재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업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부고속전철사업도 재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업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방성룡
·예.
·예.
○시장 방성룡
·결국 부실용역설계가 되지 않도록 중간보고 회를 철저히 가져서 완전한 실시설계가 나오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납품 받을 때까지는 몇 차례의 중간보고 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중간보고 회를 가질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를 충분히 참여시켜서 완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부실용역설계가 되지 않도록 중간보고 회를 철저히 가져서 완전한 실시설계가 나오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납품 받을 때까지는 몇 차례의 중간보고 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중간보고 회를 가질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를 충분히 참여시켜서 완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항상 집행부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연구검토 하겠다라고 일관된 답변을 하시는데 지난 97년 7월 7일 봉화산 터널축조사업 실시설계 시행승인을 했는데 다시 설계용역기간을 8개월로 했습니다. 설계심의 포함해서 이렇게 결재를 해 주셨죠.
·항상 집행부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연구검토 하겠다라고 일관된 답변을 하시는데 지난 97년 7월 7일 봉화산 터널축조사업 실시설계 시행승인을 했는데 다시 설계용역기간을 8개월로 했습니다. 설계심의 포함해서 이렇게 결재를 해 주셨죠.
○시장 방성룡
·예,
·예,
○시장 방성룡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늦어지면 민자사업자에게 사업을 빨리 시행하라는 사업촉구성 의미도 있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늦어지면 민자사업자에게 사업을 빨리 시행하라는 사업촉구성 의미도 있습니다.
○시장 방성룡
·5개월로 하니까 사업자 측에서 연기해주라는 요청이 와서 연기해 준 것입니다.
·5개월로 하니까 사업자 측에서 연기해주라는 요청이 와서 연기해 준 것입니다.
○의원 이홍제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8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봉화산 터널축조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금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는 97년 6월 25일부터 98년 2월 25일까지 하겠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97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해서 공사착공은 98년 3월달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전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기공식을 8월 26일날 당겨서했습니다. 그러면 의회 간담회보고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당겨서 기공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8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봉화산 터널축조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금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는 97년 6월 25일부터 98년 2월 25일까지 하겠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97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해서 공사착공은 98년 3월달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전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기공식을 8월 26일날 당겨서했습니다. 그러면 의회 간담회보고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당겨서 기공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방성룡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지난 8월 18일 봉화산 터널축조사업 추진계획을 의회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무과에서 그때 간담회 자료에 보면 실시설계는 97년 6월 25일부터 98년 2월 25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97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하고 공사착공은 98년 3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착공과 기공식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난 8월 18일 봉화산 터널축조사업 추진계획을 의회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무과에서 그때 간담회 자료에 보면 실시설계는 97년 6월 25일부터 98년 2월 25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97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하고 공사착공은 98년 3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착공과 기공식이 어떻게 다릅니까?
○시장 방성룡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봉화산 터널축조사업은 분명코 우리 순천시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신도심의 발전과 더불어 순천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기존도심의 발전도 이울러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봉화산 터널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년 전부터 이 문제가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4년만에 결국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모두 봉화산 터널축조사업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말만 꺼내놓고 언제 하는냐는 관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왕 민자유치사업에 의해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이상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기대감에 부응해준다는 차원에서 기공식이라도 가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아! 이제 봉화산 터널축조사업이 되는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기 위해 했고 사업자 측에서는 이렇게 기공식을 서두름으로 인해서 빨리빨리 서둘러 터널공사를 하라는 촉구성 의미에서 기공식을 빨리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봉화산 터널축조사업은 분명코 우리 순천시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신도심의 발전과 더불어 순천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기존도심의 발전도 이울러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봉화산 터널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년 전부터 이 문제가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4년만에 결국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모두 봉화산 터널축조사업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말만 꺼내놓고 언제 하는냐는 관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왕 민자유치사업에 의해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이상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기대감에 부응해준다는 차원에서 기공식이라도 가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아! 이제 봉화산 터널축조사업이 되는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기 위해 했고 사업자 측에서는 이렇게 기공식을 서두름으로 인해서 빨리빨리 서둘러 터널공사를 하라는 촉구성 의미에서 기공식을 빨리 가졌던 것입니다.
○의원 이홍제
·시장님 답변은 현재 초미의 현안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선자치 2년에 들어 초미의 현안사업으로는 시 청사 후보가 제1번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용역에 맞추어 재정투자계획이라는 부진한 사유 때문에 저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봉화산 터널축조사업이 우리 순천 27만의 초미의 사업인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월 23일 4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화산터널 중로 1-18 강변쪽 동쪽 도로입니다. 조곡동 하천제방 폭을 감안 법면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한다고 결정이 났고, 중로 1-19 터널접속도로 국도 2호선쪽 조례동쪽인데 거기는 신호체제 및 교통흐름을 좀더 검토 후 개입안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봉화산터널에 양쪽이 접속도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 사업만 경우 과연 성과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은 현재 초미의 현안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선자치 2년에 들어 초미의 현안사업으로는 시 청사 후보가 제1번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용역에 맞추어 재정투자계획이라는 부진한 사유 때문에 저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봉화산 터널축조사업이 우리 순천 27만의 초미의 사업인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월 23일 4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화산터널 중로 1-18 강변쪽 동쪽 도로입니다. 조곡동 하천제방 폭을 감안 법면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한다고 결정이 났고, 중로 1-19 터널접속도로 국도 2호선쪽 조례동쪽인데 거기는 신호체제 및 교통흐름을 좀더 검토 후 개입안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봉화산터널에 양쪽이 접속도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 사업만 경우 과연 성과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터널공사가 2003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순천시 접속도로공사는 그 중간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각종 조사 준비관계에 있고 실제로 접속도로 공사는 순천시 예산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2001년, 2002년 양 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도시계획도로가 안나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공사가 2003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순천시 접속도로공사는 그 중간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각종 조사 준비관계에 있고 실제로 접속도로 공사는 순천시 예산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2001년, 2002년 양 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도시계획도로가 안나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봉화산터널 사업을 주도할려면 사전에 중로 1-19나 중로 1-18의 지역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 과연 봉화산터널을 뚫어서 국도 2호선으로 연결하고 이쪽 강변도로와 연결해서 그 효과성을 높여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아직 계상도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무엇으로 할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봉화산터널 사업을 주도할려면 사전에 중로 1-19나 중로 1-18의 지역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 과연 봉화산터널을 뚫어서 국도 2호선으로 연결하고 이쪽 강변도로와 연결해서 그 효과성을 높여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아직 계상도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무엇으로 할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시장 방성룡
·연도별 계획은 세워져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세워져있습니다.
○시장 방성룡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순천시 양여금 사업이 169억, 약 170억 정도 양여금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중 도로부분에 50억 정도 하수종말처리부분에 130억 정도 투자되고 있는데 98년도에 강변도로가 준공되고 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근 70억에 달하는 양여금 사업이 양개 큰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양여금을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순천시 양여금 사업이 169억, 약 170억 정도 양여금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중 도로부분에 50억 정도 하수종말처리부분에 130억 정도 투자되고 있는데 98년도에 강변도로가 준공되고 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근 70억에 달하는 양여금 사업이 양개 큰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양여금을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방성룡
·설계는 12월말까지 됩니다.
·설계는 12월말까지 됩니다.
○시장 방성룡
·민자유치사업으로써 협약 자체가 계약입니다. 별도 도급계약은 있을 수 없답니다.
·잠깐만 이의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시장으로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봉화산 터널축조사업을 순천시 전반적인 도시발전상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어떻게 체결하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자유치사업으로써 협약 자체가 계약입니다. 별도 도급계약은 있을 수 없답니다.
·잠깐만 이의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시장으로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봉화산 터널축조사업을 순천시 전반적인 도시발전상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어떻게 체결하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이홍제
·이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그 동안 불신했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그동안 이런 저런 데에서는 실지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정확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줌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 준공식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향후 앞으로의 문제점이라든가 대책, 그리고 의회차원에서나 전 시민이 그 공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할텐데 어떠한 설계도면도 없이 기공식을 해버리는 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책, 협약서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시장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모든 공사사업은 도급계약은 설계서가 없이는 계약을 못하죠.
·이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그 동안 불신했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그동안 이런 저런 데에서는 실지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정확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줌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 준공식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향후 앞으로의 문제점이라든가 대책, 그리고 의회차원에서나 전 시민이 그 공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할텐데 어떠한 설계도면도 없이 기공식을 해버리는 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책, 협약서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시장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모든 공사사업은 도급계약은 설계서가 없이는 계약을 못하죠.
○시장 방성룡
·충실한 답변을 위해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지말고 질문을 몇 가지 주시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지말고 질문을 몇 가지 주시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협약서에 보증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연대보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에 대해서 가능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시장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에 보증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연대보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에 대해서 가능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시장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충실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장승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진행자입니다. 그러나 에 임의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방법을 나름대로 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불편이 있어서 시간을 주시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이홍제 의원님 어떻습니까?
·원래 진행은 아침에 진행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주신다든지 실무자인 실국장이 대신 답변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진행자입니다. 그러나 에 임의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방법을 나름대로 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불편이 있어서 시간을 주시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이홍제 의원님 어떻습니까?
·원래 진행은 아침에 진행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주신다든지 실무자인 실국장이 대신 답변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장 장승호
·지금이 12시 15분전이니까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이 12시 15분전이니까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시장 방성룡
·오전 시간에 이홍제 위원께서 보충질문으로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 협약서에 보증금 예치 현황 여부, 연대보증인 증인 채택 여부 또 지역업체를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협약서 제14조에 이행 보증금 예치는 실시계획 인가 1개월 이내에 총 공사비의 10%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은행지급 보증서, 보증보험 증권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로 예치토록 하고 나머지 90%는 자기앞 수표 또는 당좌수표를 우리 시에 변질용으로 예치토록 규정되어 협약서 보증금 예치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징구는 협약서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보증서 징구 시기는 실시계획 인가 후 1개월 이내에 보증서를 징구토록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서는 1인 이상, 징구 방법은 연대보증서 인감을 첨부한 연대보증서 1부를 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는 계열회사가 아닌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용도 등이 적정한 업체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를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느냐의 여부는 협약서 제32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에 대해서 가능한 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앞으로 경남기업과 협의해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업체가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업체를 참여시킬 것이냐의 여부, 업체의 선정 등은 차후 구체적인 업체들의 실적 내지는 자격 등을 검토 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에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가 50%내지 60%단계에 오면 중간보고회겸 순천시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순천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시키는 등의 보완작업이 선행되겠고 그렇게 해서 최종 설계심의는 전라남도에서 하겠습니다. 도에서 최종 설계 심의 후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확정되고 이후 설계 실시, 설계인가를 순천시에서 내줌으로써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
·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사업 확정이고 계약 단계로 간주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홍제 위원께서 보충질문으로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 협약서에 보증금 예치 현황 여부, 연대보증인 증인 채택 여부 또 지역업체를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협약서 제14조에 이행 보증금 예치는 실시계획 인가 1개월 이내에 총 공사비의 10%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은행지급 보증서, 보증보험 증권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로 예치토록 하고 나머지 90%는 자기앞 수표 또는 당좌수표를 우리 시에 변질용으로 예치토록 규정되어 협약서 보증금 예치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징구는 협약서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보증서 징구 시기는 실시계획 인가 후 1개월 이내에 보증서를 징구토록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서는 1인 이상, 징구 방법은 연대보증서 인감을 첨부한 연대보증서 1부를 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는 계열회사가 아닌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용도 등이 적정한 업체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를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느냐의 여부는 협약서 제32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에 대해서 가능한 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앞으로 경남기업과 협의해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업체가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업체를 참여시킬 것이냐의 여부, 업체의 선정 등은 차후 구체적인 업체들의 실적 내지는 자격 등을 검토 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에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가 50%내지 60%단계에 오면 중간보고회겸 순천시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순천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시키는 등의 보완작업이 선행되겠고 그렇게 해서 최종 설계심의는 전라남도에서 하겠습니다. 도에서 최종 설계 심의 후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확정되고 이후 설계 실시, 설계인가를 순천시에서 내줌으로써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
·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사업 확정이고 계약 단계로 간주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보증금 예치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이행 보증금은 공사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이 예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14보 5항에 있습니다.
·이홍제 의원입니다.
·보증금 예치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이행 보증금은 공사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이 예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14보 5항에 있습니다.
○시장 방성룡
·실시계획 인가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시장 방성룡
·공사협약서 7조에 실시계획 인가 후 1개월 이내에 공사계약 체결하고 10일 이내에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협약서 7조에 실시계획 인가 후 1개월 이내에 공사계약 체결하고 10일 이내에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방성룡
·순천시에서 기공식을 한다는 의미는 기존 4년여 동안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민의 초미 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4년만에 민자유치사업으로 공사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이 사업을 하게되었다고 알리는 의미도 있고 사업자 측으로 하여금 그동안 경남기업 측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순천시로부터 제시받고 이 사업 참여 여부도 고뇌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순천시에서는 경남 기업을 민자유치 해당업체로 끌어들인 이상 이 사업을 당신들이 확실하게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기공식을 한 것이지 법률적인 착공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순천시에서 기공식을 한다는 의미는 기존 4년여 동안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민의 초미 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4년만에 민자유치사업으로 공사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이 사업을 하게되었다고 알리는 의미도 있고 사업자 측으로 하여금 그동안 경남기업 측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순천시로부터 제시받고 이 사업 참여 여부도 고뇌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순천시에서는 경남 기업을 민자유치 해당업체로 끌어들인 이상 이 사업을 당신들이 확실하게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기공식을 한 것이지 법률적인 착공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시장 방성룡
·그렇죠.
·그렇죠.
○의원 이홍제
·26일 기공식 할 때 약 450여명이라는 초청인원이 있었습니다. 조곡동과 왕조동 약 242명의 초청대상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불평을 하고 간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공식을 하면서 시민 전체가 축제 분위기 또 그에 따른 기공식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을 강제 동원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휴유증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6일 기공식 할 때 약 450여명이라는 초청인원이 있었습니다. 조곡동과 왕조동 약 242명의 초청대상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불평을 하고 간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공식을 하면서 시민 전체가 축제 분위기 또 그에 따른 기공식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을 강제 동원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휴유증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방성룡
·시장 견해로서는 순천시와 사업을 시행할 경남기업 공동명의로 초청장을 냈고 초청장을 내면서 강제적인 동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견해로서는 순천시와 사업을 시행할 경남기업 공동명의로 초청장을 냈고 초청장을 내면서 강제적인 동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홍제
·알겠습니다. 협약서는 분명히 '97년 5월 8일 주무관청인 순천시장 방성룡, 사업 시행자가 경남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학용과 같이 협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전체 포함해서 632억원에 대한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부담은 제4조에 실시설계 결과에 의하여 결정하고 공사 준공정산 후에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예치금은 제14조5항 이행보증금은 공사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예치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예치가 안된 상태입니까?
·알겠습니다. 협약서는 분명히 '97년 5월 8일 주무관청인 순천시장 방성룡, 사업 시행자가 경남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학용과 같이 협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전체 포함해서 632억원에 대한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부담은 제4조에 실시설계 결과에 의하여 결정하고 공사 준공정산 후에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예치금은 제14조5항 이행보증금은 공사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예치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예치가 안된 상태입니까?
○시장 방성룡
·예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예치는 실시계획 인가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실시계획 인가가 순천시에 안되었습니다. 사업이 언제부터 확정되어 실시될 것인가는 봉화산 터널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50%내지 60%, 현재로 봐서는 12월말까지가.
·예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예치는 실시계획 인가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실시계획 인가가 순천시에 안되었습니다. 사업이 언제부터 확정되어 실시될 것인가는 봉화산 터널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50%내지 60%, 현재로 봐서는 12월말까지가.
○의원 이홍제
·그 점은 아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행보증금은 공사체결과 동시에 예치합니다. 공사체결이라면 보통 기공식을 의미하는데 뜻을 찾아보면 공사 시작함, 착공식도 공사 시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똑같다고 했는데 그럼과 동시에 연대보증이라든가 보증금 예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했으며 기공식이라는 것이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기공식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그 점은 아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행보증금은 공사체결과 동시에 예치합니다. 공사체결이라면 보통 기공식을 의미하는데 뜻을 찾아보면 공사 시작함, 착공식도 공사 시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똑같다고 했는데 그럼과 동시에 연대보증이라든가 보증금 예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했으며 기공식이라는 것이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기공식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시장 방성룡
·법률적 의미의 기공이나 착공이 아니라 미리 기공식을 했던 것은 실제로 300억원에 가까운 민자를 유치했던 사실은 전국에서도 중소도시로서는 순천시가, 대도시인 서울이나 대구 등에서의 민자유치사업은 있었어도 중소지방자치단체로서는 순천시가 300억원이라는 거금을 민자유치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순천시로 봐서는 크나큰 이익이며 순천시 동·서를 잇는 간선도로를 개설할 대단위 봉화산터널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나 시민으로부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도 있고 순천시로 봐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봉화산터널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시민에게 알리는 의미도 있었고 사업자로 하여금 그동안 경남 기업 측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그동안 4년간 순천시에서 끌어옴으로 인해서 사업의욕이, 사기가 저하된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업을 체결했으니까 당신들은 빨리 실시해야 한다는 촉구적인 의미에서 기공식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그동안 한 것이지 법률적 의미의 착공은 아니고 법률적 의미의 착공은 이와 같이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순천시에 해줌으로 인해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법률적 의미의 기공이나 착공이 아니라 미리 기공식을 했던 것은 실제로 300억원에 가까운 민자를 유치했던 사실은 전국에서도 중소도시로서는 순천시가, 대도시인 서울이나 대구 등에서의 민자유치사업은 있었어도 중소지방자치단체로서는 순천시가 300억원이라는 거금을 민자유치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순천시로 봐서는 크나큰 이익이며 순천시 동·서를 잇는 간선도로를 개설할 대단위 봉화산터널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나 시민으로부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도 있고 순천시로 봐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봉화산터널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시민에게 알리는 의미도 있었고 사업자로 하여금 그동안 경남 기업 측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그동안 4년간 순천시에서 끌어옴으로 인해서 사업의욕이, 사기가 저하된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업을 체결했으니까 당신들은 빨리 실시해야 한다는 촉구적인 의미에서 기공식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그동안 한 것이지 법률적 의미의 착공은 아니고 법률적 의미의 착공은 이와 같이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순천시에 해줌으로 인해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법률적으로는 실시설계 인가한 후에 기공식 내지 착공식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민자유치에 대한 봉화산 터널을 홍보하고 또 경남 기업에 대한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가시적 기공식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약서 내용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한 봉화산 터널 기공식은 그때 당시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다음에 다시 기공식을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이 홍보를 했으니까 다시 기공식을 해서 법률적인 실시 인가한 후에 다시 기공식이나 착공식을 할 것입니까?
·법률적으로는 실시설계 인가한 후에 기공식 내지 착공식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민자유치에 대한 봉화산 터널을 홍보하고 또 경남 기업에 대한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가시적 기공식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약서 내용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한 봉화산 터널 기공식은 그때 당시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다음에 다시 기공식을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이 홍보를 했으니까 다시 기공식을 해서 법률적인 실시 인가한 후에 다시 기공식이나 착공식을 할 것입니까?
○시장 방성룡
·기공식을 꼭 해야 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앞으로 착공하면서 실제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 공사 착공이 설계심의 후 공사가 확정되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므로써 사업이 확정된다할지라도 착공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공식을 꼭 해야 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앞으로 착공하면서 실제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 공사 착공이 설계심의 후 공사가 확정되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므로써 사업이 확정된다할지라도 착공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정략적인 홍보차원에서 봉화산 터널을 하지 않느냐는 의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시장 막 들어서면서 '95년도에 전기의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청사 용역도 그동안 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넘겨버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봉화산이 4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기공식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 과연 순천시민이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정략적인 홍보차원에서 봉화산 터널을 하지 않느냐는 의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시장 막 들어서면서 '95년도에 전기의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청사 용역도 그동안 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넘겨버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봉화산이 4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기공식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 과연 순천시민이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 방성룡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진의를 순천시에서 법률적 의미는 아니지만 민자를 유치했다는 축하의 의미로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법률적인 착공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진의를 알리도록 해야한다면 알리겠습니다.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진의를 순천시에서 법률적 의미는 아니지만 민자를 유치했다는 축하의 의미로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법률적인 착공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진의를 알리도록 해야한다면 알리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법률적 의미의 착공이 아닌 기공식을 하는데 있어서는 약간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동원시켜서 대외적으로 매스컴 통보하고 그런 것이 실시설계 전에 한 것은 절차가 바뀐 것이죠?
·법률적 의미의 착공이 아닌 기공식을 하는데 있어서는 약간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동원시켜서 대외적으로 매스컴 통보하고 그런 것이 실시설계 전에 한 것은 절차가 바뀐 것이죠?
○시장 방성룡
·네, 절차는 바뀌었습니다.
·네, 절차는 바뀌었습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에는 국도2호선 우회도로 인안동 시 외곽으로의 기본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98년부터 2003년까지 총 공사비 1,437억원을 들여서 국도2호선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죠?
·다음에는 국도2호선 우회도로 인안동 시 외곽으로의 기본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98년부터 2003년까지 총 공사비 1,437억원을 들여서 국도2호선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죠?
○시장 방성룡
·국도2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2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방성룡
·국도17호선은 현재 우리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 17호선이 시내 교통체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앞으로 율촌 공단 및 여천공단이 확장되므로 인해서 국도17호선에 따른 물류의 이동량이 높아질 것으로 봐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할려고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결정한 바에 의하면 기존 시의 동구간에 해당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에 따르면 기존 시의 동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에서 부담하고 면구간에 해당하는 보상비는 국가에서 부담토록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시 관내를 통과한다고 해서 과거 면구간은 전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구간은 시가 부담하고 면구간은 국가에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건교부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17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거기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될 것이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꼭 우리 순천시만 또 순천시 물량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수 쪽에서, 공단 쪽에서 이용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왜 도로를 내면서 보상비를 순천시가 부담해야 하느냐?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규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법규정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비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앞으로 같이 공동으로 걱정을 해 봅시다라는 답변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시에서 보상비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고 실제로 이번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서도 건교부에서는 순천시에서 보상비 일부라도 부담을 하지 않겠다면 실시설계를 할 수 없다, 용역을 맡길 수 없다라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보상비 일부라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써 줬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서를 써 주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순천시민이나 순천시의 물동량만 이용할 도로가 아니지 않느냐? 왜 순천시에 다 부담을 시키냐? 라고 항의를 하니까 건교부에서 그 문제만큼은 앞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갑시다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국도17호선은 현재 우리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 17호선이 시내 교통체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앞으로 율촌 공단 및 여천공단이 확장되므로 인해서 국도17호선에 따른 물류의 이동량이 높아질 것으로 봐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할려고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결정한 바에 의하면 기존 시의 동구간에 해당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에 따르면 기존 시의 동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에서 부담하고 면구간에 해당하는 보상비는 국가에서 부담토록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시 관내를 통과한다고 해서 과거 면구간은 전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구간은 시가 부담하고 면구간은 국가에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건교부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17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거기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될 것이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꼭 우리 순천시만 또 순천시 물량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수 쪽에서, 공단 쪽에서 이용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왜 도로를 내면서 보상비를 순천시가 부담해야 하느냐?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규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법규정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비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앞으로 같이 공동으로 걱정을 해 봅시다라는 답변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시에서 보상비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고 실제로 이번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서도 건교부에서는 순천시에서 보상비 일부라도 부담을 하지 않겠다면 실시설계를 할 수 없다, 용역을 맡길 수 없다라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보상비 일부라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써 줬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서를 써 주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순천시민이나 순천시의 물동량만 이용할 도로가 아니지 않느냐? 왜 순천시에 다 부담을 시키냐? 라고 항의를 하니까 건교부에서 그 문제만큼은 앞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갑시다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의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도17호선과 2호선 우회도로 개설되어도 자동차 전용도로 및 교통량 체중 처리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전 번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만해도 약 9억7,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17호선에 연한 순천시 관내 '95년도에 교통사고가 365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17호선과 2호선이 2002년과 2003년도에 우회도로로 변경이 되고 강변도로, 남부순환도로를 했을 때 과연 교통체중이 봉화산터널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도17호선과 2호선 우회도로 개설되어도 자동차 전용도로 및 교통량 체중 처리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전 번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만해도 약 9억7,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17호선에 연한 순천시 관내 '95년도에 교통사고가 365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17호선과 2호선이 2002년과 2003년도에 우회도로로 변경이 되고 강변도로, 남부순환도로를 했을 때 과연 교통체중이 봉화산터널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방성룡
·현재 강변도로가 완공된다 할지라도 여상고 앞을 지나는 순환도로로 연결됩니다. 그 순환도로에 연결되어서 신도심 쪽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국도2호선 우회도로도 인안동에서 해룡면 쪽으로 연결됨으로써 순천시의 기존 도심권이 신도심과 연결되는 동서 가로망의 간선도로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시 도시의 원형뿌리는 기존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도시발전 추세 상, 지리학적 여건상 앞으로 그대로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신도심 지역만 발전해 나갈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신도심지역이 율촌공단과 광양공단과 인접해 있는 지리학적 유리한점상 신도심만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시키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구도심에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해 줄 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봉화산터널을 잇는 도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기존 도심의 인구도 앞으로 점차 원가곡쪽을 축으로 한지역에 인구유치 계획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도심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신도심으로 연이어서 율촌공단이나 광양공단으로 갈수 있는 매인도로는 봉화산터널 도로가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변도로가 완공된다 할지라도 여상고 앞을 지나는 순환도로로 연결됩니다. 그 순환도로에 연결되어서 신도심 쪽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국도2호선 우회도로도 인안동에서 해룡면 쪽으로 연결됨으로써 순천시의 기존 도심권이 신도심과 연결되는 동서 가로망의 간선도로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시 도시의 원형뿌리는 기존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도시발전 추세 상, 지리학적 여건상 앞으로 그대로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신도심 지역만 발전해 나갈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신도심지역이 율촌공단과 광양공단과 인접해 있는 지리학적 유리한점상 신도심만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시키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구도심에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해 줄 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봉화산터널을 잇는 도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기존 도심의 인구도 앞으로 점차 원가곡쪽을 축으로 한지역에 인구유치 계획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도심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신도심으로 연이어서 율촌공단이나 광양공단으로 갈수 있는 매인도로는 봉화산터널 도로가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구체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죽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체증이나 신도심과 구도심간에 원활한 소통이 되면 좋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봉화산터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문제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왜?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기본 구상을 볼 것 같으면 도·농 통합 이후에 서면 땅도 순천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철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산을 뚫어서 고가도로로 해서 도시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철도 이설문제가 들어 있었죠?
·구체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죽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체증이나 신도심과 구도심간에 원활한 소통이 되면 좋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봉화산터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문제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왜?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기본 구상을 볼 것 같으면 도·농 통합 이후에 서면 땅도 순천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철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산을 뚫어서 고가도로로 해서 도시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철도 이설문제가 들어 있었죠?
○시장 방성룡
·네.
·네.
○시장 방성룡
·그 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철도 직선화 공사계획은 제가 시장 취임 전에 그런 계획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 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철도 직선화 공사계획은 제가 시장 취임 전에 그런 계획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의원 이홍제
·철도 전라남도 사업본부에 본 의원이 가 봤었는데 현재 동순천 역까지만 와있고 동순천역에서 본 역까지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청주도 3㎞ 전방, 남원도 전방, 진주도 역사를 2㎞∼3㎞전방으로 우회도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순천시도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재정투자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반회계 신장율을 21%나 되어 '98년 이후에 가용재원이 320억원 정도 전망되기 때문에 예산은 괜찮다, 그러나 300억원으로 전망된다 해도 경상적 경비는 계속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양여금 사업이 안되면 지방채를 연차적으로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양여금사업을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확실한 봉화산터널 목으로 174억원의 확답을 받으셨는지? 다음에 시 연차적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전라남도 사업본부에 본 의원이 가 봤었는데 현재 동순천 역까지만 와있고 동순천역에서 본 역까지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청주도 3㎞ 전방, 남원도 전방, 진주도 역사를 2㎞∼3㎞전방으로 우회도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순천시도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재정투자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반회계 신장율을 21%나 되어 '98년 이후에 가용재원이 320억원 정도 전망되기 때문에 예산은 괜찮다, 그러나 300억원으로 전망된다 해도 경상적 경비는 계속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양여금 사업이 안되면 지방채를 연차적으로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양여금사업을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확실한 봉화산터널 목으로 174억원의 확답을 받으셨는지? 다음에 시 연차적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양여금 사업을 174억원 확답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순천시 양여금 사업으로 총 11건을 올해 7월 29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봉화산터널 축조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예로 현재까지 169억원 정도 양여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말이면 강변도로가 끝나고 ’99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양여금 사업으로 1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170억원 정도 양여금이 국가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두 사업이 끝난다면 그 정도만 내려와도 다른 목으로 얼마든지 전환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순천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남부진입로 또는 강남로 또는 봉화산 터널사업 또는 삼산로, 국도17호 대체 우회도로, 국도2호 대체 우회도로 등을 양여금 사업으로 신청해두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을 174억원 확답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순천시 양여금 사업으로 총 11건을 올해 7월 29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봉화산터널 축조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예로 현재까지 169억원 정도 양여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말이면 강변도로가 끝나고 ’99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양여금 사업으로 1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170억원 정도 양여금이 국가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두 사업이 끝난다면 그 정도만 내려와도 다른 목으로 얼마든지 전환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순천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남부진입로 또는 강남로 또는 봉화산 터널사업 또는 삼산로, 국도17호 대체 우회도로, 국도2호 대체 우회도로 등을 양여금 사업으로 신청해두고 있습니다.
○시장 방성룡
·네.
·네.
○의원 이홍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96·'97년도에 순천시에서 양여금의 신청액이 어떻게 확정되었느냐?
·'95년도에는 35.4%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37.3%, '97년도는 신청액의 46.4%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면 양여금을 이렇게 신청했다 할지라도 정부에서 금년에도 약 3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삭감되었을 때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남부진입도로라든가 강변도로, 강남도로, 국도2호선, 시도사업, 시의 국도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 꼭 봉화선터널 목만으로 양여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96·'97년도에 순천시에서 양여금의 신청액이 어떻게 확정되었느냐?
·'95년도에는 35.4%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37.3%, '97년도는 신청액의 46.4%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면 양여금을 이렇게 신청했다 할지라도 정부에서 금년에도 약 3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삭감되었을 때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남부진입도로라든가 강변도로, 강남도로, 국도2호선, 시도사업, 시의 국도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 꼭 봉화선터널 목만으로 양여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방성룡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의회 진행을 일문일답식의 진행은 위원회에서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회의장에서 곡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의회 진행을 일문일답식의 진행은 위원회에서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회의장에서 곡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의장 장승호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장이 임의로 사회를 보는 것은 아니고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이라는 것이 장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 질문에 거리가 먼 질문은 지양해야 되겠고 회의 진행은 하다 보니까 이홍제 의원님이 첫 질문자로서 오전부터 장시간 질문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충분하게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보면 의사일정을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 정해진 진행방법은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질문자나 답변자나 본 질문에 거리가 먼 질문을 지양하고 질문내용도 요점을 질문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장황한 설명을 서로 하다보니까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책적인 것은 시장이 답변하기는 쉬워도 각론적인 부분은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홍제의원님도 요점적인 것, 질문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장이 임의로 사회를 보는 것은 아니고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이라는 것이 장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 질문에 거리가 먼 질문은 지양해야 되겠고 회의 진행은 하다 보니까 이홍제 의원님이 첫 질문자로서 오전부터 장시간 질문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충분하게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보면 의사일정을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 정해진 진행방법은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질문자나 답변자나 본 질문에 거리가 먼 질문을 지양하고 질문내용도 요점을 질문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장황한 설명을 서로 하다보니까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책적인 것은 시장이 답변하기는 쉬워도 각론적인 부분은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홍제의원님도 요점적인 것, 질문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순천시 현안사업의 문제이고 시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동료의원이든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루하고 길게 일문일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여금으로 확실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채무가 6월말 현재 약 640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문제도 시장님께서 같이 연구하고 항상 의회에 와서 동반자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순천시 현안사업의 문제이고 시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동료의원이든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루하고 길게 일문일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여금으로 확실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채무가 6월말 현재 약 640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문제도 시장님께서 같이 연구하고 항상 의회에 와서 동반자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지방채 문제도 시민들로부터 우려 섞인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의 부채 성격상 일반회계상의 부채가 있고 특별회계상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상의 부채라는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상환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택지개발사업 등이 특별회계상의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당·왕지 지구 등이 택지개발을 위해서 부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당·왕지지구 택지개발이 완성되었을 때는 상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일반회계는 88억원이 있습니다.
·이 88억은 현재 동사무소 개축이나 일부 상·하수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시의 재정여건상 일반회계 88억원의 기채부분은 능히 상환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시민으로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정을 담당해 주라는 부탁을 받고 시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수행하는 것이지 결코 개인적인 홍보 차원이나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정집행을 않는다는 것,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방채 문제도 시민들로부터 우려 섞인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의 부채 성격상 일반회계상의 부채가 있고 특별회계상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상의 부채라는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상환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택지개발사업 등이 특별회계상의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당·왕지 지구 등이 택지개발을 위해서 부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당·왕지지구 택지개발이 완성되었을 때는 상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일반회계는 88억원이 있습니다.
·이 88억은 현재 동사무소 개축이나 일부 상·하수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시의 재정여건상 일반회계 88억원의 기채부분은 능히 상환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시민으로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정을 담당해 주라는 부탁을 받고 시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수행하는 것이지 결코 개인적인 홍보 차원이나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정집행을 않는다는 것,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홍제
·봉화산터널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상 마치고 농정시책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정시책 질의에 선진농촌 지역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도농 통합 후 약 150억원을 읍·면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거 관선시장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연계성으로 봐서 과연 150억원 중에 단돈 50억원이라도 통합 후 이익금이 남아서 투자한 사실이 있는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봉화산터널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상 마치고 농정시책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정시책 질의에 선진농촌 지역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도농 통합 후 약 150억원을 읍·면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거 관선시장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연계성으로 봐서 과연 150억원 중에 단돈 50억원이라도 통합 후 이익금이 남아서 투자한 사실이 있는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통합하고 돈이 남아서 투자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지 통합 후 정부에서 20억 통합 기념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것은 순천시 정자건립 사업에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농촌지역의 선진화는 나름대로 외국을 많이 시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군데 농촌지역을 돌아볼 기회는 있었습니다.
·현재 순천시로 봐서도 농업인구가 28%입니다. 선진지역의 농업인구는 그보다 훨씬 적어서 10%입니다. 이 10%내외의 농업인구가 전체 국민의 식량난을 해결해 줌으로써 농업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농촌의 소득이 낮은 이유중의 하나가 가용농지면적에 비해서 농업인구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업농의 육성과 한사람이 경지면적을 넓게 가짐으로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농업에서 손을 땐 인구들은 어차피 농촌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특화작목으로써 소득이 높은 원예시설 쪽으로 하고 결국 쌀 농사, 보리농사는 소수의 농업인구가 담당한다 그래서 현재 농업경영인 및 각 지역별로 영농단이 있습니다. 그 영농단은 제가 알기로도 연 소득 약 1억 이상씩을 올리는 영농단도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의 농촌지역을 그런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상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순천시 농업발전 계획에 일부 수립되어져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돈이 남아서 투자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지 통합 후 정부에서 20억 통합 기념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것은 순천시 정자건립 사업에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농촌지역의 선진화는 나름대로 외국을 많이 시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군데 농촌지역을 돌아볼 기회는 있었습니다.
·현재 순천시로 봐서도 농업인구가 28%입니다. 선진지역의 농업인구는 그보다 훨씬 적어서 10%입니다. 이 10%내외의 농업인구가 전체 국민의 식량난을 해결해 줌으로써 농업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농촌의 소득이 낮은 이유중의 하나가 가용농지면적에 비해서 농업인구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업농의 육성과 한사람이 경지면적을 넓게 가짐으로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농업에서 손을 땐 인구들은 어차피 농촌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특화작목으로써 소득이 높은 원예시설 쪽으로 하고 결국 쌀 농사, 보리농사는 소수의 농업인구가 담당한다 그래서 현재 농업경영인 및 각 지역별로 영농단이 있습니다. 그 영농단은 제가 알기로도 연 소득 약 1억 이상씩을 올리는 영농단도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의 농촌지역을 그런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상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순천시 농업발전 계획에 일부 수립되어져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본 위원이 농정시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물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도농 통합하면서 본 질문에도 있습니다만 시장님 얼굴을 많이 못 봤다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전체 28.2%밖에 안 되는 읍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농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대책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 부서의 의견을 협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계 부서와 사업부서간에 서로 협의가 잘 안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그점을 유념해서 같은 실과에서 이뤄지는 사항 또 각 실·과에서 이뤄지는 사항을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개 업체 이상 수의계약 하는 곳은 본 의원이 한가지를 뽑았습니다. 죽정방조제 보강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보통 1,800만원, 3,300만원, 3,800만원짜리가 한 사업장에 3개 업체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업주와 사업주간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도 시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순천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순천시의회규칙 제75조 자료요구에 대해서 시장 또는 단체장은 자료요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주일이 문제가 아니라 한 달이 되어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회에 대해 존중을 해야 되고 항상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반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전혀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문제, 뉴코아 킴스클럽이라든가 조례저수지 문제, 아주 민원이 많이 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총괄적인 문제, 본 의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 앞으로 시장님의 대책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농정시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물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도농 통합하면서 본 질문에도 있습니다만 시장님 얼굴을 많이 못 봤다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전체 28.2%밖에 안 되는 읍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농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대책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 부서의 의견을 협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계 부서와 사업부서간에 서로 협의가 잘 안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그점을 유념해서 같은 실과에서 이뤄지는 사항 또 각 실·과에서 이뤄지는 사항을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개 업체 이상 수의계약 하는 곳은 본 의원이 한가지를 뽑았습니다. 죽정방조제 보강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보통 1,800만원, 3,300만원, 3,800만원짜리가 한 사업장에 3개 업체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업주와 사업주간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도 시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순천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순천시의회규칙 제75조 자료요구에 대해서 시장 또는 단체장은 자료요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주일이 문제가 아니라 한 달이 되어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회에 대해 존중을 해야 되고 항상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반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전혀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문제, 뉴코아 킴스클럽이라든가 조례저수지 문제, 아주 민원이 많이 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총괄적인 문제, 본 의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 앞으로 시장님의 대책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각 사업계획은 5,000만원짜리 이하 사업은 경리관 책임 하에 채결된 것으로 압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 사업장에 여러 개 업체가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개선해 나가도록 담당국·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해서 공무원들이 제때 기일을 엄수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담당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저 자신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3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가 지금 제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정착화 단계로 진입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이홍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뉴코아 문제라든지 군부대 이전 문제, 골프장 이전 문제라든지 순천의 많은 지역 현안문제들 또는 LNG가스관 메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데 일을 할려고 떠들면 뭔가 일이 생깁니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 의식의 성숙성, 공무원 계층의 전반적인 의식 전환 또 지방자치를 운영해 가는 집행부를 대표하는 시장 및 시민의 대표로서 감시기능을 해 나갈 의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가 등을 저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 계층 의식의 전반적인 발상의 전환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갈구했고 막상 실행하는 단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협조하는 사항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성숙된 시민의식이 발휘되지 못하고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잔존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의원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시민의 뜻을 받들고자 시장에 출마를 했고 또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가장 바람직스러운 의회와 집행부간의 위상정립이 될 수 있고 순천시정을 이끌어 가는 양 수레바퀴로서 동반자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동안 제가 의회를 경시했다는 확실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솔직히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내심적으로는 의회를 그렇게 경시했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지방자치를 정착해 나가는 책임의식을 의원님들이 나 저 자신인지하고 순천시정을 이끌어 가는 양 수레바퀴로서 위상정립을 할 수 있도록 상호간, 저 자신도 충분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의회 쪽에서도 노력해 주십사고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계획은 5,000만원짜리 이하 사업은 경리관 책임 하에 채결된 것으로 압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 사업장에 여러 개 업체가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개선해 나가도록 담당국·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해서 공무원들이 제때 기일을 엄수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담당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저 자신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3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가 지금 제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정착화 단계로 진입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이홍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뉴코아 문제라든지 군부대 이전 문제, 골프장 이전 문제라든지 순천의 많은 지역 현안문제들 또는 LNG가스관 메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데 일을 할려고 떠들면 뭔가 일이 생깁니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 의식의 성숙성, 공무원 계층의 전반적인 의식 전환 또 지방자치를 운영해 가는 집행부를 대표하는 시장 및 시민의 대표로서 감시기능을 해 나갈 의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가 등을 저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 계층 의식의 전반적인 발상의 전환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갈구했고 막상 실행하는 단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협조하는 사항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성숙된 시민의식이 발휘되지 못하고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잔존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의원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시민의 뜻을 받들고자 시장에 출마를 했고 또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가장 바람직스러운 의회와 집행부간의 위상정립이 될 수 있고 순천시정을 이끌어 가는 양 수레바퀴로서 동반자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동안 제가 의회를 경시했다는 확실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솔직히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내심적으로는 의회를 그렇게 경시했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지방자치를 정착해 나가는 책임의식을 의원님들이 나 저 자신인지하고 순천시정을 이끌어 가는 양 수레바퀴로서 위상정립을 할 수 있도록 상호간, 저 자신도 충분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의회 쪽에서도 노력해 주십사고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그동안에 시장님께 못 물어본 내용은 주무 실·과장에게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그동안에 시장님께 못 물어본 내용은 주무 실·과장에게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서정열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에 지루한 시간이 된 것 같고 또 중복될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이렇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의원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대형 할인매장 이 달부터 잇따라 개장, 순천 유통구조 지각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달부터 해서, 순천시 조례동에 4200평의 뉴코아 백화점이 대형 매장을 마련하고 11월에 나산클레프가 금당동에, 코렉스마트는 연말에 순천역 대한통운 물류센타 부지에, 프랑스 대형유통업체인 까르프도 진출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이홍제 의원께서 대형할인점 진출에 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만 너무 개괄적으로 넘어가서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해서 재차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에 지루한 시간이 된 것 같고 또 중복될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이렇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의원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대형 할인매장 이 달부터 잇따라 개장, 순천 유통구조 지각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달부터 해서, 순천시 조례동에 4200평의 뉴코아 백화점이 대형 매장을 마련하고 11월에 나산클레프가 금당동에, 코렉스마트는 연말에 순천역 대한통운 물류센타 부지에, 프랑스 대형유통업체인 까르프도 진출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이홍제 의원께서 대형할인점 진출에 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만 너무 개괄적으로 넘어가서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해서 재차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방성룡
·실제로 유통의 질서, 유통단계가 상당히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슈펴마켓 형태에서 점차 백화점 시대로 넘어왔다가 또 백화점에서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지금 다단계 판매전략, 의원님들깨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암웨이식 판매전략 그런 단계까지 선진국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WHO체제 하에 세계질서 속에 같이 살면서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통상 개방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이러한 유통질서 단계의 변화상 백화점 단계를 넘어서 창고형 할인매장이 순천에 진입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킴스클럽이 현재 뉴코아 옆에 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 지금 순천시에 준공검사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 신문보도에 의한면 나산클레프나 다른 등등이 있는데 그 외의 사항은 순천시에서 파악된 바가 없고 나산클레프는 금당 왕지지구에 장소를 마련할려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나산클레프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역전의 대한통운 옆자리에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온다는 것도 설로 끝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것은 신문지상에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아마 설로 끝나고 확실한 것은 킴스클럽이 일정 평당미터의 시설을 갖추고 개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형 할인매장의 개장 허가사항은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시에 등록만 하면 개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도 우리지역 중소상인 대표들이 순천시청 광장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역 경제상 이런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이 순천시에 들어온 것은 무리이지 않느냐는 어려움을 호소해 와서 저 자신도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법도 그렇고 유통질서의 변화도 그렇고 추세가 이렇고 또 앞으로 순천시가 50만 인구 도시라는 동부권의 중추 거점도시로서 성장 발전해 갈려고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순천시가 유통이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정보의 중심지, 문화교육의 중심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식 유통질서를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순천시 인구 27만인 현 단계에서 이런 대형 창고 매장이 들어왔을 때 지역 영세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소 영세상인들의 타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런 대세의 추세를 거침없이 순천시 도시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같이 걱정하면서 앞으로 중소상인이나 대표들과도 논의하면서 변화를 수용하겠습니다만 이 달 말까지 해서 할인매장들이 개장하는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통의 질서, 유통단계가 상당히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슈펴마켓 형태에서 점차 백화점 시대로 넘어왔다가 또 백화점에서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지금 다단계 판매전략, 의원님들깨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암웨이식 판매전략 그런 단계까지 선진국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WHO체제 하에 세계질서 속에 같이 살면서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통상 개방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이러한 유통질서 단계의 변화상 백화점 단계를 넘어서 창고형 할인매장이 순천에 진입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킴스클럽이 현재 뉴코아 옆에 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 지금 순천시에 준공검사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 신문보도에 의한면 나산클레프나 다른 등등이 있는데 그 외의 사항은 순천시에서 파악된 바가 없고 나산클레프는 금당 왕지지구에 장소를 마련할려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나산클레프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역전의 대한통운 옆자리에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온다는 것도 설로 끝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것은 신문지상에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아마 설로 끝나고 확실한 것은 킴스클럽이 일정 평당미터의 시설을 갖추고 개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형 할인매장의 개장 허가사항은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시에 등록만 하면 개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도 우리지역 중소상인 대표들이 순천시청 광장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역 경제상 이런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이 순천시에 들어온 것은 무리이지 않느냐는 어려움을 호소해 와서 저 자신도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법도 그렇고 유통질서의 변화도 그렇고 추세가 이렇고 또 앞으로 순천시가 50만 인구 도시라는 동부권의 중추 거점도시로서 성장 발전해 갈려고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순천시가 유통이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정보의 중심지, 문화교육의 중심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식 유통질서를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순천시 인구 27만인 현 단계에서 이런 대형 창고 매장이 들어왔을 때 지역 영세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소 영세상인들의 타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런 대세의 추세를 거침없이 순천시 도시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같이 걱정하면서 앞으로 중소상인이나 대표들과도 논의하면서 변화를 수용하겠습니다만 이 달 말까지 해서 할인매장들이 개장하는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의원 서정열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힘센 사람만 활개칠 수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은 도대체 존재할 수 없다면 그런 사회는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힘이 강한 유통업체나 기업만이 활개치고 그렇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도대체 숨조차 쉴 수 없는 사회라면 이것은 아무리 자유를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의사회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나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보면 대기업 위주의 각종 편애적이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즈음에 이르러서는 3대 기업마저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금융에 관한 혜택, 코흘리개 초등학교들이 낸 저축 돈 모아놓은 것까지 아주 저리의 이자를 대형 그리고 대규모 업체에서 전부 썼지 어디 중소업체에서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공정게임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가격 경쟁을 해라? 중소기업체들에게 언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중앙정부의 형편없는 경제정책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저희들이 힘이 안닿기 때문에 울분만 토로하고 있을 뿐입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지방조차 그런 잘못된 중앙정부의 형태를 답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이런 이웃의 생존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가슴을 열고 맞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즉에 과학행정, 현대행정, 미래를 지향하는 행정을 지표로 한다고 할 때 이런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는 상황, 그로부터 벌어질 중소상인들의 몰락위기에 처할 상황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중소상업인들이 비참하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도 진즉 마련했어야 했고 본 의원 역시 몇 번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도대체 지금 까지 소홀하게 다뤄진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특히 그 증거로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도대체 국단위에서는 경제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런 행정구조 조직 자체가 모든 삶의 가장 기본인 경제를 얼마나 그 동안 소홀히 했던가를 이 자리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경제라는 말이 들어있는 국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뒤에 콘센트 막사에 집어넣어 두고, 그 공무원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는 것이라고는 아랫시장 가서 새벽 2시, 3시에 봇짐장수, 할머니들 5일만에 한 번씩 오는 봇짐장수들 길거리에 내놓고 팔려고 하면 지치고 성가시니까 바로 내밀고 그러다가 싸움을 하고 이런 행태를 하는 곳이 지역경제과입니다.
·이래가지고 지역경제과의 정책이 있는 순천시가 되겠습니까?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시장님께서는 좀 더 이웃에게 가슴으로 더 가까이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상공인들이 500여명이상 모여서 시청에 왔을 때 공무원들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개 중대병력이 넘는 경찰병력이, 대기하고있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온 것이 아니고 미리 에워싸 버렸습니다. 이런 대화차단 형태는 처음 봤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러 왔습니까? 단지 공개적으로 대화 좀 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그 날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타의 공무원들도 상당히 그때 소홀이 그 상황을 처리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관계 부서,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은 고민하고 행동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시장님이 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시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힘센 사람만 활개칠 수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은 도대체 존재할 수 없다면 그런 사회는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힘이 강한 유통업체나 기업만이 활개치고 그렇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도대체 숨조차 쉴 수 없는 사회라면 이것은 아무리 자유를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의사회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나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보면 대기업 위주의 각종 편애적이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즈음에 이르러서는 3대 기업마저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금융에 관한 혜택, 코흘리개 초등학교들이 낸 저축 돈 모아놓은 것까지 아주 저리의 이자를 대형 그리고 대규모 업체에서 전부 썼지 어디 중소업체에서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공정게임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가격 경쟁을 해라? 중소기업체들에게 언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중앙정부의 형편없는 경제정책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저희들이 힘이 안닿기 때문에 울분만 토로하고 있을 뿐입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지방조차 그런 잘못된 중앙정부의 형태를 답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이런 이웃의 생존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가슴을 열고 맞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즉에 과학행정, 현대행정, 미래를 지향하는 행정을 지표로 한다고 할 때 이런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는 상황, 그로부터 벌어질 중소상인들의 몰락위기에 처할 상황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중소상업인들이 비참하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도 진즉 마련했어야 했고 본 의원 역시 몇 번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도대체 지금 까지 소홀하게 다뤄진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특히 그 증거로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도대체 국단위에서는 경제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런 행정구조 조직 자체가 모든 삶의 가장 기본인 경제를 얼마나 그 동안 소홀히 했던가를 이 자리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경제라는 말이 들어있는 국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뒤에 콘센트 막사에 집어넣어 두고, 그 공무원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는 것이라고는 아랫시장 가서 새벽 2시, 3시에 봇짐장수, 할머니들 5일만에 한 번씩 오는 봇짐장수들 길거리에 내놓고 팔려고 하면 지치고 성가시니까 바로 내밀고 그러다가 싸움을 하고 이런 행태를 하는 곳이 지역경제과입니다.
·이래가지고 지역경제과의 정책이 있는 순천시가 되겠습니까?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시장님께서는 좀 더 이웃에게 가슴으로 더 가까이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상공인들이 500여명이상 모여서 시청에 왔을 때 공무원들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개 중대병력이 넘는 경찰병력이, 대기하고있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온 것이 아니고 미리 에워싸 버렸습니다. 이런 대화차단 형태는 처음 봤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러 왔습니까? 단지 공개적으로 대화 좀 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그 날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타의 공무원들도 상당히 그때 소홀이 그 상황을 처리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관계 부서,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은 고민하고 행동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시장님이 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시오.
○시장 방성룡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 서정열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 문제 관계가 나왔는데 본 의원 옆에 앉아 계십니다만 존경하는 정영태 의원께서 작년 여름에 진즉 물 문제에 관해서 심각성을 심도 높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에 주관 과에서 물 값을 올리겠다, 상수도료를 올리겠다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 물 값 평균을 보니까 가장 물 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낙동강변의 구미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이 그렇게 풍요롭고 공기도 맑다는 순천시가 그런 도시의 2배 이상 물 값을 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만 책임전가를 할려고 하지말고 물에 관한 주권선언을 해서 물 값을 혜택 받는 도시에서 걷어서 시민들에게 그 만큼 여러 가지 개발저해를 받고 있는 것에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을 전환하십시오., 하는 권고를 드렸는데 정영태 의원께서 그 지적을 할 때 적어도 물에 관한 주권선언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해 나가겠다 해서 당당하게 행정을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자상하고 배려가 깊다 보니까 적성댐이 어떻고 하면서 남의 집 걱정까지 해가면서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해서 물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성실하고 포괄적으로 살핀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쿨 남에게 다 주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물에 관한 시책도 차제에 전폭적인 자세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촉구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 문제 관계가 나왔는데 본 의원 옆에 앉아 계십니다만 존경하는 정영태 의원께서 작년 여름에 진즉 물 문제에 관해서 심각성을 심도 높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에 주관 과에서 물 값을 올리겠다, 상수도료를 올리겠다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 물 값 평균을 보니까 가장 물 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낙동강변의 구미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이 그렇게 풍요롭고 공기도 맑다는 순천시가 그런 도시의 2배 이상 물 값을 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만 책임전가를 할려고 하지말고 물에 관한 주권선언을 해서 물 값을 혜택 받는 도시에서 걷어서 시민들에게 그 만큼 여러 가지 개발저해를 받고 있는 것에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을 전환하십시오., 하는 권고를 드렸는데 정영태 의원께서 그 지적을 할 때 적어도 물에 관한 주권선언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해 나가겠다 해서 당당하게 행정을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자상하고 배려가 깊다 보니까 적성댐이 어떻고 하면서 남의 집 걱정까지 해가면서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해서 물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성실하고 포괄적으로 살핀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쿨 남에게 다 주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물에 관한 시책도 차제에 전폭적인 자세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촉구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시장 방성룡
·물 문제는 2000년대에 가서 아주 귀중한 자원으로 떠오를 것이고 거기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에는 주암댐, 상사조절지댐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았을 때 적어도 우리 순천시민이 물을 못 먹는 상황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해 보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물의 주권문제를 선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댐 건설을 투자할 때 투자비를 들이지 않았다면 순천시 관내에서 흐르는 무를 먹을 수 있었겠느냐? 이 투자비를 보상받을 때까지는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일견 생각은 맞는 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해서 댐을 안 막았으면 그 흐르는 물을 순천시에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투자를 해서 댐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 지역에 우리 순천시 관내에 있는 물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사고방식인지 몰라도 우리지역의 물입니다. 우리지역의 물을 마음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을 때의 이야기하고 하여튼 주암댐 물 문제에 있어서 원수확보 문제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까지 구분해서 2단계로 확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관내에 있는 주암댐이 순천시의 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물 문제는 2000년대에 가서 아주 귀중한 자원으로 떠오를 것이고 거기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에는 주암댐, 상사조절지댐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았을 때 적어도 우리 순천시민이 물을 못 먹는 상황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해 보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물의 주권문제를 선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댐 건설을 투자할 때 투자비를 들이지 않았다면 순천시 관내에서 흐르는 무를 먹을 수 있었겠느냐? 이 투자비를 보상받을 때까지는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일견 생각은 맞는 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해서 댐을 안 막았으면 그 흐르는 물을 순천시에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투자를 해서 댐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 지역에 우리 순천시 관내에 있는 물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사고방식인지 몰라도 우리지역의 물입니다. 우리지역의 물을 마음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을 때의 이야기하고 하여튼 주암댐 물 문제에 있어서 원수확보 문제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까지 구분해서 2단계로 확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관내에 있는 주암댐이 순천시의 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서정열
·신문에도 컬러로 해서 사진까지 나왔습니다만 최악의 녹조, 녹조 덩어리가 돌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물 관리가 이런 식으로 형편이 없는데 이럴 때 선언을 하고 나가시는 것이 당당하고 오히려 다 좋으리라고 생각되고 다시 중복이 됩니다만 아랫시장 노점상인들 문제, 경제는 어거지로 틀려고 하면 안됩니다.
·특히 순천은 도·농 통합형 문제로 이홍제 의원께서 진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서울이나 대구나 광주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진 전원형 도시를 꿈꿀 수 있고 매일 매일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내 아파트에 사는 주부도 바로 오늘 아침에 꺾어온 나물을 사다가 바로 밥상에 올릴 수 있다는 전원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싱싱한 야채 같은 것을 밥상에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뭡니까?
·바로 이 재래시장입니다. 그 재래시장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농촌경제의 큰 통로입니다. 안 꺾으면 버려질 쑥이나 이런 것들을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캐다가 가져오면 그것이 돈으로 바뀌어져서 시내 가게에서 물건을 사서 또 소비의 주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농촌의 여러 가지 풍요로운 물질경제를 순환시키는, 버려질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통로의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마치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시장이 하는 형태의 도시 교통위주만의 형태, 이렇게 해서 단속만을 위주로 하니까 몇 십일이 지나도 저항이 계속됩니다. 현대법을 아무리 내세워도 이것은 보다더 깊은 차원의 생활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컬러로 해서 사진까지 나왔습니다만 최악의 녹조, 녹조 덩어리가 돌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물 관리가 이런 식으로 형편이 없는데 이럴 때 선언을 하고 나가시는 것이 당당하고 오히려 다 좋으리라고 생각되고 다시 중복이 됩니다만 아랫시장 노점상인들 문제, 경제는 어거지로 틀려고 하면 안됩니다.
·특히 순천은 도·농 통합형 문제로 이홍제 의원께서 진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서울이나 대구나 광주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진 전원형 도시를 꿈꿀 수 있고 매일 매일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내 아파트에 사는 주부도 바로 오늘 아침에 꺾어온 나물을 사다가 바로 밥상에 올릴 수 있다는 전원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싱싱한 야채 같은 것을 밥상에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뭡니까?
·바로 이 재래시장입니다. 그 재래시장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농촌경제의 큰 통로입니다. 안 꺾으면 버려질 쑥이나 이런 것들을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캐다가 가져오면 그것이 돈으로 바뀌어져서 시내 가게에서 물건을 사서 또 소비의 주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농촌의 여러 가지 풍요로운 물질경제를 순환시키는, 버려질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통로의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마치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시장이 하는 형태의 도시 교통위주만의 형태, 이렇게 해서 단속만을 위주로 하니까 몇 십일이 지나도 저항이 계속됩니다. 현대법을 아무리 내세워도 이것은 보다더 깊은 차원의 생활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방성룡
·시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아랫시장이 전통 재래시장으로서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 안에 드는 규모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도·농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순천 읍·면 지역의 도시로의 이동, 교통체계가 원활히 되므로써 시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교통시설 신호등 시스템을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일마다 작동을 중지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단계에 다달았습니다.
·또 도로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5일마다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했더니 분명히 도로상에 점검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 전체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비좁습니다만 아랫시장 저 안쪽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객들과 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빨리 맺기 위해서 도로로만 나오기 때문에 도로가 점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로만큼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점검만큼은 피하고 나머지는 골목을 이용하든지, 처음에는 124카바레 골목 쪽으로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어디에서 장사를 하든 간에 도로만큼은 소통이 되도록 하고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소견은 도로만큼은 도로로서 5일장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래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좀더 자유스럽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방침을 완화시켰습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아랫시장이 전통 재래시장으로서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 안에 드는 규모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도·농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순천 읍·면 지역의 도시로의 이동, 교통체계가 원활히 되므로써 시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교통시설 신호등 시스템을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일마다 작동을 중지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단계에 다달았습니다.
·또 도로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5일마다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했더니 분명히 도로상에 점검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 전체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비좁습니다만 아랫시장 저 안쪽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객들과 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빨리 맺기 위해서 도로로만 나오기 때문에 도로가 점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로만큼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점검만큼은 피하고 나머지는 골목을 이용하든지, 처음에는 124카바레 골목 쪽으로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어디에서 장사를 하든 간에 도로만큼은 소통이 되도록 하고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소견은 도로만큼은 도로로서 5일장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래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좀더 자유스럽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방침을 완화시켰습니다.
○의원 서정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좀 전에 봉화산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현대공법으로 3㎞정도의 길을 뚫는 것은 얼마정도의 기간이면 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좀 전에 봉화산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현대공법으로 3㎞정도의 길을 뚫는 것은 얼마정도의 기간이면 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성룡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서정열
·짐작이 안 갑니까?
·그런데 반복됩니다만 삼산로 개설공사가 도·농 통합 기념 1호 사업인데 10년이 넘는 계획 자체도 우스꽝스러울뿐더러 금년 말까지 공단의 큰길과 연결시킨다고 해놓고 또 보상에 주민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년, 내후년으로 미룰려고 합니다.
·이것은 봉화산터널 사업을 서두르는 의지로, 시장님 의지를 높게 세우면 착착 진행하시는데 그 의지로, 광양 삼거리의 막힌 교통문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북쪽 서면이나 이런 쪽은 너무 남쪽으로만 치닫는다고 난리입니다.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전략 차원에서도 삼산로가 빨리 개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서 그쪽의 생활에 활력이 가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뜻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짐작이 안 갑니까?
·그런데 반복됩니다만 삼산로 개설공사가 도·농 통합 기념 1호 사업인데 10년이 넘는 계획 자체도 우스꽝스러울뿐더러 금년 말까지 공단의 큰길과 연결시킨다고 해놓고 또 보상에 주민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년, 내후년으로 미룰려고 합니다.
·이것은 봉화산터널 사업을 서두르는 의지로, 시장님 의지를 높게 세우면 착착 진행하시는데 그 의지로, 광양 삼거리의 막힌 교통문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북쪽 서면이나 이런 쪽은 너무 남쪽으로만 치닫는다고 난리입니다.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전략 차원에서도 삼산로가 빨리 개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서 그쪽의 생활에 활력이 가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뜻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동감입니다.
·동감입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홍제 의원께서 정해진 요지가 있습니다. 이 요지에서 벗어난 보충질의는 삼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홍제 의원께서 정해진 요지가 있습니다. 이 요지에서 벗어난 보충질의는 삼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를 부탁합니다.
·얼마든지 물론 알고자 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이 지나고 1시간이상 지났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길게 질문하다 보면 모든 것은 객관성 있는 행위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자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를 부탁합니다.
·얼마든지 물론 알고자 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이 지나고 1시간이상 지났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길게 질문하다 보면 모든 것은 객관성 있는 행위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자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서정열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본질입니다.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시장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30명 의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동반자적 관계의 상황이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만 과연 깊이 있게 뿌리를 박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상당부분을 시장님은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충고를 던진 것이 그때 대화하고 질의 덜질 때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 5분도 안 지나서 공무원들 전부 잊어버리고 그냥 훌훌 털어 버립니다.
·이일이 한 번, 두 번, 열 번 진행되다 보니까 불신이 조장되고 과연 의회를 무엇으로 보는 것이냐? 하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례가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릴려고 하는 그 한가지입니다.
·매번 똑같은 문제에 대한 학교 통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얘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 번씩 지적이 되면 결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이 오고 충고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게 와야 신뢰하고 공존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두 번째 오늘 반복해서 공존한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 내 질의하고 오전 내 답변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와 곁들여서 마지막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중복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의회를 정말 진정으로 동반자적 관계로 생각해서 그 긴 시간 답변했습니다만 속기록에 있는 그대로 전부 지켜지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철저히 지시를 내려서.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본질입니다.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시장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30명 의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동반자적 관계의 상황이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만 과연 깊이 있게 뿌리를 박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상당부분을 시장님은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충고를 던진 것이 그때 대화하고 질의 덜질 때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 5분도 안 지나서 공무원들 전부 잊어버리고 그냥 훌훌 털어 버립니다.
·이일이 한 번, 두 번, 열 번 진행되다 보니까 불신이 조장되고 과연 의회를 무엇으로 보는 것이냐? 하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례가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릴려고 하는 그 한가지입니다.
·매번 똑같은 문제에 대한 학교 통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얘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 번씩 지적이 되면 결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이 오고 충고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게 와야 신뢰하고 공존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두 번째 오늘 반복해서 공존한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 내 질의하고 오전 내 답변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와 곁들여서 마지막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중복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의회를 정말 진정으로 동반자적 관계로 생각해서 그 긴 시간 답변했습니다만 속기록에 있는 그대로 전부 지켜지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철저히 지시를 내려서.
○시장 방성룡
·제가 준비된 답변서에 의해 답변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속기록에는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속기록이 검토되어 의회에도 부탁했고 또 저자신 경시한 증거가 확실히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고 제가 바라는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함, 포장적인 의미는 양 수레바퀴의 입장으로서 순천시를 이끌어 가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평소 소신입니다.
·그 소신을 밝혔고 그 소신에 입각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의회를 경시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일단은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고 물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겠지만 의회 측에서도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 양 수레바퀴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린 것은 이홍제 의원 질문에 답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된 답변서에 의해 답변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속기록에는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속기록이 검토되어 의회에도 부탁했고 또 저자신 경시한 증거가 확실히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고 제가 바라는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함, 포장적인 의미는 양 수레바퀴의 입장으로서 순천시를 이끌어 가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평소 소신입니다.
·그 소신을 밝혔고 그 소신에 입각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의회를 경시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일단은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고 물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겠지만 의회 측에서도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 양 수레바퀴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린 것은 이홍제 의원 질문에 답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의장 장승호
·한 분 기회가 더 있는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본질문자 외에도 두분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분 기회가 더 있는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본질문자 외에도 두분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발언시간 제한을 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발언, 질의,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발언시간 제한을 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발언, 질의,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장승호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 이것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보충질문 사안 하나를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일문일답으로 이루어지며 그렇치 않다고 한다면 일문일답 자체가 10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갈 수도 없고 오늘 이홍제 의원님께서 상당한 시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10분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해석했다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는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진행에 맡고 있는 의장으로써 될 수 있는 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사실 일문일답도 간담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실지 해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너무 길게 하다보면 본인은 지루하지 않겠지만 답변하시는 분이나 다른 동료의원님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루했다고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시간 제한이 없다보니까 의사진행을 맡고 있는 저로서 진행 중에 중단할 수도 없고 의원님들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진행방법인데 제 나름대로 제재할 수도 없고 이왕 결정된 사항이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만 우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런 분위기를 읽고 좀더 여러 사람들이 진지하고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까지는 이렇게 진행하고 내일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건의해서 방법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회의규칙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해석이 다르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의를 모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 이것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보충질문 사안 하나를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일문일답으로 이루어지며 그렇치 않다고 한다면 일문일답 자체가 10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갈 수도 없고 오늘 이홍제 의원님께서 상당한 시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10분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해석했다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는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진행에 맡고 있는 의장으로써 될 수 있는 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사실 일문일답도 간담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실지 해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너무 길게 하다보면 본인은 지루하지 않겠지만 답변하시는 분이나 다른 동료의원님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루했다고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시간 제한이 없다보니까 의사진행을 맡고 있는 저로서 진행 중에 중단할 수도 없고 의원님들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진행방법인데 제 나름대로 제재할 수도 없고 이왕 결정된 사항이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만 우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런 분위기를 읽고 좀더 여러 사람들이 진지하고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까지는 이렇게 진행하고 내일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건의해서 방법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회의규칙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해석이 다르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의를 모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홍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한 다음에 또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시간문제를 갖고 토론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한 다음에 또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시간문제를 갖고 토론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의장 장승호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이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방법이고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한다는 것은, 할려면 간담회 때 이것을 결정할 때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검토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간담회랄지 다음 기회에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진행방법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세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이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방법이고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한다는 것은, 할려면 간담회 때 이것을 결정할 때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검토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간담회랄지 다음 기회에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진행방법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세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현장행정과 사무행정 및 계획과 실천의 불일치에 따른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의 제고방안과 부시장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낙안읍성 관람료 징수 개선 방안에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은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천혜의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장래는 이러한 쾌적한 자연조건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성룡 시장께서는 시장 선거 출마 시 환경보존에 대한 공약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순천시민들은 환경시장은 지지했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시장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환경시장답게 그린 순천 21을 시정의 표본으로 삼고 정열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순천 21, 푸른 순천은 계획과는 다르게 일선현장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장 이하 정책개발실에서 외치는 푸른 순천 21의 성과물은 일선현장과는 다르게 여기 책 한 권에 다 있습니다. 바로 그린 순천의 평가 물이 이 책한 권으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책개발실에서 그린 순천 21을 외쳐보았지 다른 실과소에서는 손과 발이 되어 따라주고 있다라고 부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순천시 행정은 계획과 실천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몇 가지 사례만 지적해보겠습니다.
·아까 이홍제 의원께서 누차 말씀했습니다만 봉화산 터널 착공식을 98년 3월에 하겠다고 의회에 8월 18일 보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9일 기공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착공식은 무엇이고 기공식은 무엇입니까?
·또한 봉화산은 동물이 자연스럽게 뛰노는 동물공원으로 만들겠다면서 봉화산에 다람쥐와 꿩을 날려 보낸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바로 뒷날 봉화산에 터널을 뚫겠다고 폭음을 울리면서 날려드는 꿩이 놀래서 다 날아가고 다람쥐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행정입니까?
·한달 후에나 1년 후에 기공식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순천시 행정이 앞뒤가 맞는 행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순천만의 생태공원화를 외치면서 동천의 가래와 골재채취가 바로 그린순천21입니까?
·여기 그린순천21의 성과물에도 보면 순천시의 동천과 옥천이 현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는 하천에 돌무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 자정능력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갈대나 돌미나리 등 자정능력이 우수한 식물을 이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갈대를 심는다고 공약해놓고 한쪽에서는 갈대를 파헤치는 것이 과연 순천시 행정의 표본입니까?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외치면서 신 도심에 공원다운 공원 하나 있습니까?
자연공원인 봉화산을 도시기본계획상 중앙공원으로 바꿔 향후 공원화면적 확보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기본계획 의견수렴 없이 조례저수지를 포함 인근 야산까지도 보존해야 한다고 의회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농지개량조합장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과연 시장이 말하는 양 수레바퀴의 진정한 순천시 행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의회와 시민단체 의견을 무시한 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는 8월 18일 주요 업무보고 3쪽을 보면 조례저수지 보존계획에 관하여 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안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시장께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소신 있는 순천시의 행정입니까? 정작 소신 있어야 할 때는 무 소신이고 다양한 의견을 소신 있게 반영할 때는 시의 고집대로 하는 행정이 정말 소신 있는 행정인지 부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순천교통의 매각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순천교통사장께서는 순천시의 순천교통과 순천교통 차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라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영버스 모범을 순천시가 보여주라고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자에게 순천교통을 매각하는 사태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소신 있는 행정입니까?
·읍면동 통합문제도 그렇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순천시 예산의 효율적인 방안과 행정의 서비스 질 차원에서 읍면동 통합 및 읍면동간의 조정구역을 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치만 보고있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안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이 정말 순천시의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소신 있는 행정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향림현대 아파트 앞 어린이 물 놀이장을 만들 시 여러 가지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께서는 그러한 위험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어린이 물 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 실무자께서 소신이 없었다면 이 어린이 물 놀이장은 이룰 수 없었으리라 봅니다.
·보통의 소신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거기에 어린이 물 놀이장을 시설해보았자 나중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결국 순천시가 책임 집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물 놀이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무자께서는 정말 소신 있게 그러한 안전사고가 날 것을 감안함에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그러한 물 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은 방성룡 순천시장께 찬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 소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 후보지 결정도 마찬 가기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시청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봉화산 터널은 예산에 재정계획도 없음에도 불고하고 뭐가 급해서 봉화산 야생동물을 살려서 보낸지 단 하루만에 기공식을 하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면서까지 행정을 하면서도 시청 후보지는 예산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도시기본계획상 시청 후보지로 예상되는 네 곳의 지역은 전부 주거 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바꿨습니다. 지가상승만 시켜놓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시청후보지를 정하겠습니까?
·부시장! 부시장께서는 시장을 충분히 보좌하고 시장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좌당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까지는 부시장의 임무와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부시장께서는 행정 곳곳을 쓰다듬으면서 마치 어머니 같은 손길로 2,000여 산하공무원들을 보살펴주고 공무원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집약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시장에게 정책적 보좌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시청 전 직원 자가용 출근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시장께선 관용차량 한 대, 두 대를 정문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과연 직원들에게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전 직원들이 얼마나 가슴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부시장 이하 국장들로부터 자가용 출근을 하지 않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이 그 모범을 따라 배우지 않겠습니까?
·또한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정말 직원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사주면서 정말 시 행정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부시장의 봉급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전반적인 시 행정에 업무추진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써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지장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시장 이하 모든 간부공무원들께서 이러한 모범을 보여 주셨을 때 순천시 행정은 정말 소신 있고 과학적인 행정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의 중요한 부서의 모 계장은 사실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무엇을 하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런 분들께는 부시장께서 정말 냉혹한 채찍질을 해주시고 또 모 계장처럼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께서는 사기를 높여주면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상을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벌을 이러한 역할을 시장이 다 할 것입니까? 부시장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었을 때만이 순천시 행정은 올바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도 순천시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말 중에는 순천시장은 인해 장막에 싸여서 시민의 올바로 듣지 못하고 의회 의견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또한 책임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시장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께서는 98년 선거 시 나주시장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마음은 그 쪽에 가 있지 않는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과거 시장, 군수의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을 보좌하는 소신 있는 순천시 행정이 되도록 앞장설 수 있는지 부지상의 소신과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순천시민의 자랑이요, 시민들이 함께 보존해야 될 소중한 전통민족문화의 자료입니다. 봄이나 가을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민속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 수입은 시 재정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민에게만큼은 관람료 징수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관람료를 받기 전 만해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가볍게 보리밥도 먹고 그네도 타는 곳이 민속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람료를 받은 후에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공원, 휴식공간으로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순천시는 문화재가 많고 서울시 면적의 1.5배나 된다고 하지만 죽도봉공원을 제외하고는 공원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송광사, 선암사, 고인돌공원은 입장료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민속마을은 시민들에게 베푸는 서비스 행정의 표본으로 시민들에게 관람료를 면제해줌으로써 많은 순천시민들이 순천시에 살고 있다라는, 또한 순천시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외지관광객으로부터는 관람료 수입을 또한 순천시민들에게는 시민의 긍지와 함께 보리밥 판매나 도자기 체험, 전시관 수입 기타 부차적인 수입을 얼마든지 올린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낙안읍성 민속마을만큼은 순천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베푸는 순천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세찬 의원입니다.
·현장행정과 사무행정 및 계획과 실천의 불일치에 따른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의 제고방안과 부시장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낙안읍성 관람료 징수 개선 방안에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은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천혜의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장래는 이러한 쾌적한 자연조건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성룡 시장께서는 시장 선거 출마 시 환경보존에 대한 공약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순천시민들은 환경시장은 지지했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시장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환경시장답게 그린 순천 21을 시정의 표본으로 삼고 정열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순천 21, 푸른 순천은 계획과는 다르게 일선현장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장 이하 정책개발실에서 외치는 푸른 순천 21의 성과물은 일선현장과는 다르게 여기 책 한 권에 다 있습니다. 바로 그린 순천의 평가 물이 이 책한 권으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책개발실에서 그린 순천 21을 외쳐보았지 다른 실과소에서는 손과 발이 되어 따라주고 있다라고 부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순천시 행정은 계획과 실천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몇 가지 사례만 지적해보겠습니다.
·아까 이홍제 의원께서 누차 말씀했습니다만 봉화산 터널 착공식을 98년 3월에 하겠다고 의회에 8월 18일 보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9일 기공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착공식은 무엇이고 기공식은 무엇입니까?
·또한 봉화산은 동물이 자연스럽게 뛰노는 동물공원으로 만들겠다면서 봉화산에 다람쥐와 꿩을 날려 보낸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바로 뒷날 봉화산에 터널을 뚫겠다고 폭음을 울리면서 날려드는 꿩이 놀래서 다 날아가고 다람쥐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행정입니까?
·한달 후에나 1년 후에 기공식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순천시 행정이 앞뒤가 맞는 행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순천만의 생태공원화를 외치면서 동천의 가래와 골재채취가 바로 그린순천21입니까?
·여기 그린순천21의 성과물에도 보면 순천시의 동천과 옥천이 현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는 하천에 돌무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 자정능력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갈대나 돌미나리 등 자정능력이 우수한 식물을 이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갈대를 심는다고 공약해놓고 한쪽에서는 갈대를 파헤치는 것이 과연 순천시 행정의 표본입니까?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외치면서 신 도심에 공원다운 공원 하나 있습니까?
자연공원인 봉화산을 도시기본계획상 중앙공원으로 바꿔 향후 공원화면적 확보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기본계획 의견수렴 없이 조례저수지를 포함 인근 야산까지도 보존해야 한다고 의회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농지개량조합장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과연 시장이 말하는 양 수레바퀴의 진정한 순천시 행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의회와 시민단체 의견을 무시한 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는 8월 18일 주요 업무보고 3쪽을 보면 조례저수지 보존계획에 관하여 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안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시장께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소신 있는 순천시의 행정입니까? 정작 소신 있어야 할 때는 무 소신이고 다양한 의견을 소신 있게 반영할 때는 시의 고집대로 하는 행정이 정말 소신 있는 행정인지 부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순천교통의 매각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순천교통사장께서는 순천시의 순천교통과 순천교통 차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라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영버스 모범을 순천시가 보여주라고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자에게 순천교통을 매각하는 사태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소신 있는 행정입니까?
·읍면동 통합문제도 그렇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순천시 예산의 효율적인 방안과 행정의 서비스 질 차원에서 읍면동 통합 및 읍면동간의 조정구역을 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치만 보고있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안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이 정말 순천시의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소신 있는 행정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향림현대 아파트 앞 어린이 물 놀이장을 만들 시 여러 가지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께서는 그러한 위험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어린이 물 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 실무자께서 소신이 없었다면 이 어린이 물 놀이장은 이룰 수 없었으리라 봅니다.
·보통의 소신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거기에 어린이 물 놀이장을 시설해보았자 나중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결국 순천시가 책임 집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물 놀이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무자께서는 정말 소신 있게 그러한 안전사고가 날 것을 감안함에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그러한 물 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은 방성룡 순천시장께 찬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 소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 후보지 결정도 마찬 가기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시청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봉화산 터널은 예산에 재정계획도 없음에도 불고하고 뭐가 급해서 봉화산 야생동물을 살려서 보낸지 단 하루만에 기공식을 하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면서까지 행정을 하면서도 시청 후보지는 예산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도시기본계획상 시청 후보지로 예상되는 네 곳의 지역은 전부 주거 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바꿨습니다. 지가상승만 시켜놓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시청후보지를 정하겠습니까?
·부시장! 부시장께서는 시장을 충분히 보좌하고 시장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좌당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까지는 부시장의 임무와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부시장께서는 행정 곳곳을 쓰다듬으면서 마치 어머니 같은 손길로 2,000여 산하공무원들을 보살펴주고 공무원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집약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시장에게 정책적 보좌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시청 전 직원 자가용 출근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시장께선 관용차량 한 대, 두 대를 정문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과연 직원들에게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전 직원들이 얼마나 가슴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부시장 이하 국장들로부터 자가용 출근을 하지 않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이 그 모범을 따라 배우지 않겠습니까?
·또한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정말 직원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사주면서 정말 시 행정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부시장의 봉급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전반적인 시 행정에 업무추진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써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지장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시장 이하 모든 간부공무원들께서 이러한 모범을 보여 주셨을 때 순천시 행정은 정말 소신 있고 과학적인 행정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의 중요한 부서의 모 계장은 사실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무엇을 하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런 분들께는 부시장께서 정말 냉혹한 채찍질을 해주시고 또 모 계장처럼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께서는 사기를 높여주면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상을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벌을 이러한 역할을 시장이 다 할 것입니까? 부시장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었을 때만이 순천시 행정은 올바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도 순천시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말 중에는 순천시장은 인해 장막에 싸여서 시민의 올바로 듣지 못하고 의회 의견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또한 책임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시장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께서는 98년 선거 시 나주시장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마음은 그 쪽에 가 있지 않는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과거 시장, 군수의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을 보좌하는 소신 있는 순천시 행정이 되도록 앞장설 수 있는지 부지상의 소신과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순천시민의 자랑이요, 시민들이 함께 보존해야 될 소중한 전통민족문화의 자료입니다. 봄이나 가을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민속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 수입은 시 재정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민에게만큼은 관람료 징수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관람료를 받기 전 만해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가볍게 보리밥도 먹고 그네도 타는 곳이 민속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람료를 받은 후에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공원, 휴식공간으로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순천시는 문화재가 많고 서울시 면적의 1.5배나 된다고 하지만 죽도봉공원을 제외하고는 공원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송광사, 선암사, 고인돌공원은 입장료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민속마을은 시민들에게 베푸는 서비스 행정의 표본으로 시민들에게 관람료를 면제해줌으로써 많은 순천시민들이 순천시에 살고 있다라는, 또한 순천시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외지관광객으로부터는 관람료 수입을 또한 순천시민들에게는 시민의 긍지와 함께 보리밥 판매나 도자기 체험, 전시관 수입 기타 부차적인 수입을 얼마든지 올린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낙안읍성 민속마을만큼은 순천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베푸는 순천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안세찬 의원께서 몇 가지 행정 분야의 시행착오인 분야 내지는 지역여론이 조성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부시장의 하나의 책임으로 보고 채찍질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충고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한가지한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봉화산터널 착공 문제라든지 또 조례저수지 문제, 봉화산 문제, 순천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개별적인 답변을 안세찬 의원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부시장 하나의 행정하는데 있어서 현장과 사무행정분야, 기획과 실천이 맞니 않는 분야를 지적하시면서 부시장의 임무와 역할,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하여간 질책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의 위치는 실제적으로 임무라고 할 때는 하나의 행정을 집행하는 다시 말해 법을 집행하는 행정가로서 공무원의 신분으로의 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임하면서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공직에 임하면서부터 자기가 공직을 떠날 때까지 결과적으로 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국가행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임무는 자기가 공직에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냐 그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프로스가 되는 방향에서 일할 것이냐 그래서 공직자는 보람을 먹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자기가 공직에 근무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직자의 옷을 벗고 나갈 때 과연 나는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자문자답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 자신 공직생활을 30여년간 해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저의 공직생활 보람은 직접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공직자는 그러한 하나의 특수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현재는 부지상의 입장에서 그 직위에 있어서의 하나의 임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부시장은 시장님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부시장은 어머니 같은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안세찬 의원께서도 상당히 내적인 공무원간의 하나의 분위기 조성 내지는 시장님을 보필하는데 대한 부시장으로서의 하나의 보좌역할, 또 나아가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조정역할도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안으로 어머니 같은 입장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2,000여 공직자가 흐트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시정을 집행하는데 일사분란하게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것이냐 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아까 자가용 문제 같은 그런 개인적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실수도 있고 모든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신상적인 문제, 나주시장에 출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단상에서 약속드릴 수 있고 제 각오를 밝힌다면 공직생활 4년 남았습니다. 언제가지 순천에 근무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을 보필해서 부시장으로서의 하나의 역할, 시 간부공무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머니 같은 역할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안읍성 관람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부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낙안읍성 관람료는 문화재 관람료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동물원이나 그런 입장료 수입이 아니라 문화재 관람료 수입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 보수 및 관리유지에 충당하고자 조례를 정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관람료 수입을 1,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84년부터 96년까지 민속마을 복원 및 보수에 주력한 관계로 홍보가 부족해서 낙안읍성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또 읍성 내에서 실시하는 행사기간 중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지역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규칙에 낙안민속 문화축제 긜고 남도음식대축제 때, 기타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승낙할 때는 행사기간 중 무료로 관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송광사나 선암사와는 다르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베푸는 행정의 혜택을 받도록 무료로 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고로 8월중에 전라남도로부터 남도음식대축제시 도에서 음식전시관의 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2,000원씩 받겠다라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도 현재 그때 관람료 수입을 안 받는데 도에서 2,000원씩 받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해서 도에도 지난번 회의 때가서 도시자 및 관계국장께도 이야기를 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은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받더라도 직접 직영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가 징수를 해야지 도가 행사를 주관하나고 해서 입장료를 도의 수입으로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거기에 주차료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주체가 순천시라는 점에서도 맞지 않고 단순히 행사를 주체한다고 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해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민들에게 낙안읍성 관람료 징수를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만 현재는 문화재관람료 수입이 현지 지역주민과 외지인과의 차별 징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침 9시부터 하절기에는 19시까지 그리고 동절기에는 18시까지만 받고 지역민들이 오는 시간에는 관람료수입을 실제적으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을 상대로 해서 관람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만 송광사나 선암사는 문화재 관람료징수를 구별하지 않고 다 받고 있는데 과연 낙안읍성만 문화재관람료 수입을 우리 지역주미들에게 무료로 입장을 시키느냐 다음 무료로 관람을 했을 때 관람료 징수상 상당히 혼선이 야기되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깊이 실무진들과 조율해가면서 또 타 시도의 예도 알아 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안세찬 의원께서 몇 가지 행정 분야의 시행착오인 분야 내지는 지역여론이 조성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부시장의 하나의 책임으로 보고 채찍질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충고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한가지한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봉화산터널 착공 문제라든지 또 조례저수지 문제, 봉화산 문제, 순천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개별적인 답변을 안세찬 의원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부시장 하나의 행정하는데 있어서 현장과 사무행정분야, 기획과 실천이 맞니 않는 분야를 지적하시면서 부시장의 임무와 역할,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하여간 질책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의 위치는 실제적으로 임무라고 할 때는 하나의 행정을 집행하는 다시 말해 법을 집행하는 행정가로서 공무원의 신분으로의 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임하면서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공직에 임하면서부터 자기가 공직을 떠날 때까지 결과적으로 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국가행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임무는 자기가 공직에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냐 그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프로스가 되는 방향에서 일할 것이냐 그래서 공직자는 보람을 먹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자기가 공직에 근무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직자의 옷을 벗고 나갈 때 과연 나는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자문자답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 자신 공직생활을 30여년간 해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저의 공직생활 보람은 직접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공직자는 그러한 하나의 특수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현재는 부지상의 입장에서 그 직위에 있어서의 하나의 임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부시장은 시장님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부시장은 어머니 같은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안세찬 의원께서도 상당히 내적인 공무원간의 하나의 분위기 조성 내지는 시장님을 보필하는데 대한 부시장으로서의 하나의 보좌역할, 또 나아가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조정역할도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안으로 어머니 같은 입장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2,000여 공직자가 흐트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시정을 집행하는데 일사분란하게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것이냐 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아까 자가용 문제 같은 그런 개인적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실수도 있고 모든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신상적인 문제, 나주시장에 출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단상에서 약속드릴 수 있고 제 각오를 밝힌다면 공직생활 4년 남았습니다. 언제가지 순천에 근무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을 보필해서 부시장으로서의 하나의 역할, 시 간부공무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머니 같은 역할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안읍성 관람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부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낙안읍성 관람료는 문화재 관람료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동물원이나 그런 입장료 수입이 아니라 문화재 관람료 수입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 보수 및 관리유지에 충당하고자 조례를 정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관람료 수입을 1,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84년부터 96년까지 민속마을 복원 및 보수에 주력한 관계로 홍보가 부족해서 낙안읍성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또 읍성 내에서 실시하는 행사기간 중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지역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규칙에 낙안민속 문화축제 긜고 남도음식대축제 때, 기타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승낙할 때는 행사기간 중 무료로 관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송광사나 선암사와는 다르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베푸는 행정의 혜택을 받도록 무료로 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고로 8월중에 전라남도로부터 남도음식대축제시 도에서 음식전시관의 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2,000원씩 받겠다라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도 현재 그때 관람료 수입을 안 받는데 도에서 2,000원씩 받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해서 도에도 지난번 회의 때가서 도시자 및 관계국장께도 이야기를 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은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받더라도 직접 직영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가 징수를 해야지 도가 행사를 주관하나고 해서 입장료를 도의 수입으로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거기에 주차료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주체가 순천시라는 점에서도 맞지 않고 단순히 행사를 주체한다고 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해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민들에게 낙안읍성 관람료 징수를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만 현재는 문화재관람료 수입이 현지 지역주민과 외지인과의 차별 징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침 9시부터 하절기에는 19시까지 그리고 동절기에는 18시까지만 받고 지역민들이 오는 시간에는 관람료수입을 실제적으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을 상대로 해서 관람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만 송광사나 선암사는 문화재 관람료징수를 구별하지 않고 다 받고 있는데 과연 낙안읍성만 문화재관람료 수입을 우리 지역주미들에게 무료로 입장을 시키느냐 다음 무료로 관람을 했을 때 관람료 징수상 상당히 혼선이 야기되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깊이 실무진들과 조율해가면서 또 타 시도의 예도 알아 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 몇 군데 사례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한해서 50%정도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낙안읍성 주민들에게는 관람료를 안 받고 있죠.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 몇 군데 사례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한해서 50%정도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낙안읍성 주민들에게는 관람료를 안 받고 있죠.
○부시장 이관종
·예, 낙안면 민들은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 낙안면 민들은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니까 낙안면 민들에게 하듯이 순천시민들에게도 해 주사는 것입니다.
·송광사와 선암사의 개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재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찰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화재라기 보다는 공원적인 요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축제 때만에 하나 도에서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받겠다고 강행했을 때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음식축제 때 가는 사람들은 50%가 순천시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낙안면 민들에게 하듯이 순천시민들에게도 해 주사는 것입니다.
·송광사와 선암사의 개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재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찰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화재라기 보다는 공원적인 요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축제 때만에 하나 도에서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받겠다고 강행했을 때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음식축제 때 가는 사람들은 50%가 순천시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이관종
·그래서 일간지에도 보면 순천지역 민들과 보성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간지에도 보면 순천지역 민들과 보성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시장 이관종
·현재는 돔 음식전시관의 입장료로 음식전시관 설립 설치에 필요한 비용조달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전시장 입장료 수입에 당초는 입법예고에는 30%를 순천시에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50%를 준다는 개정안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문제에 연루되기 때문에 제정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이 다하고 설령 되더라도 비용분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과분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돔 음식전시관의 입장료로 음식전시관 설립 설치에 필요한 비용조달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전시장 입장료 수입에 당초는 입법예고에는 30%를 순천시에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50%를 준다는 개정안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문제에 연루되기 때문에 제정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이 다하고 설령 되더라도 비용분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과분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정종옥
·정종옥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아까 이홍제 의원, 서정열 의원, 안세찬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입니다.
·순천시 현안문제 뉴코아, 가스배관, 왕조동 저수지, 아파트 분진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청 청사 앞에 민원으로 인해 점거를 많이 하는데 시장을 두둔할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 시정질의 하신 의원님들이 11분인데 시장 답변이 6분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영웅이 아니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장은 순천시를 위한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 중앙에서 양여금이나 따오고 민자 유치하는데 어느 업자가 돈이 많아서 순천시에 보탬이 되겠는가라는 외교활동을 하고 부시장께서는 행정관료로서 이런 민원처리라는 것은 실국장들이 즉 교통문제면 교통 국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또 민원처리문제는 민원실장이 있으니까 민원실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인사문제에 대해 잘못했으면 총무국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이렇게 엄염히 담당 실국장이 있는데도 모든 질문, 질타가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나간단 말입니다.
·안세찬 의원이 말한 삼산동에 어린이 물 놀이장을 잘 만들어서 시장이 박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실국장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잘해 주시면 순천시가 잘되는 것이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시장한테만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실국장이 시장을 대신 해서 책임 질 수 없습니까?
·정종옥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아까 이홍제 의원, 서정열 의원, 안세찬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입니다.
·순천시 현안문제 뉴코아, 가스배관, 왕조동 저수지, 아파트 분진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청 청사 앞에 민원으로 인해 점거를 많이 하는데 시장을 두둔할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 시정질의 하신 의원님들이 11분인데 시장 답변이 6분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영웅이 아니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장은 순천시를 위한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 중앙에서 양여금이나 따오고 민자 유치하는데 어느 업자가 돈이 많아서 순천시에 보탬이 되겠는가라는 외교활동을 하고 부시장께서는 행정관료로서 이런 민원처리라는 것은 실국장들이 즉 교통문제면 교통 국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또 민원처리문제는 민원실장이 있으니까 민원실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인사문제에 대해 잘못했으면 총무국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이렇게 엄염히 담당 실국장이 있는데도 모든 질문, 질타가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나간단 말입니다.
·안세찬 의원이 말한 삼산동에 어린이 물 놀이장을 잘 만들어서 시장이 박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실국장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잘해 주시면 순천시가 잘되는 것이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시장한테만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실국장이 시장을 대신 해서 책임 질 수 없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현재는 실국장 책임제로 되어 있고 사실상 민선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민선시대화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실무적이고 지역주민들도 실무과장한테 물어보면 제일 속시원한 답을 얻을 텐데 꼭 시장님한테만 와서 물어 볼려고 하고....
·현재는 실국장 책임제로 되어 있고 사실상 민선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민선시대화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실무적이고 지역주민들도 실무과장한테 물어보면 제일 속시원한 답을 얻을 텐데 꼭 시장님한테만 와서 물어 볼려고 하고....
○의원 정종옥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시청 농성장에 와서보면 국장이나 기타 직원들이 강 건너 불나듯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행동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내소관 국장이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 당신들 나하고 대화하자고 해서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 못 푸는 문제는 시장님이 최종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시청 농성장에 와서보면 국장이나 기타 직원들이 강 건너 불나듯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행동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내소관 국장이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 당신들 나하고 대화하자고 해서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 못 푸는 문제는 시장님이 최종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부시장 이관종
·실무자들이 현재도 자기 소곤 분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책임을 맡아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시장이하 실국장들이 가급적 지역민들의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처리해 볼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현재도 자기 소곤 분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책임을 맡아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시장이하 실국장들이 가급적 지역민들의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처리해 볼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종옥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건도 명확하게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을 면담해야 우리가 물러간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순천시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책임을 져 가면서 실국장도 내가 순천시장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민원들이 사흘 걸러 생기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건도 명확하게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을 면담해야 우리가 물러간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순천시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책임을 져 가면서 실국장도 내가 순천시장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민원들이 사흘 걸러 생기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관종
·의원님들께서도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 책임 하에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국장님께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 책임 하에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국장님께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설확장사업 부진사유와 대책입니다. 금년도 시설확장사업에 있어 주암, 송광, 외서면의 시설공사는 55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7,500여명의 급수인구의 사업인데도 이제 용역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별량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는 급수인구가 7,400여명인 사업으로 내년 1월에 급수개시 사업인데도 이제 공정이 겨우 50%에 불과합니다. 낙안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역시 급수개시가 98년 1월인데 7월에야 공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시 상수도 3단계확장사업은 95년도에 기본계획은 수립하여 96년 1차 사업을 위해 6억원의 용역비를 들인 사업인데도 도시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기타 급수구역 확장사업 중 승주읍 중대마을 시설공사는 착공 중에 있고 5건의 사업이 전체 50%에 불고한 실정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인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사업 역시 주암, 황전, 해룡, 상사, 월등, 서면 등은 하절기 물이 가장 필요한 8월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착공상태입니다. 수도요금 과징현황에 의하면 94년부터 97년까지 체납 요금이 1억1,345만원인바 징수대책과 시설확장사업의 부지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도사업 부진사유와 대책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하수도는 관광명소와 외화벌이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관광하는 곳이 파리의 하수도입니다. 그런가하면 영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로 세계를 통 털어 첫째로 꼽힌 나라인 반면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일전에 환경부 집계에 의하면 전국의 하수도 관거가 20m당 한군데 이상이 생겨 하수도 관거를 통하는 오·폐수 가운데 25%이상이 누수 지하수와 토양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수구로 들어가야 할 썩은 물은 중간에 땅속으로 새버리고 지하수와 빗물 같은 맑은 물이 깨진 하수관을 타고 들어오는 형편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필요한 시기가 하절기인데도 여름이 지난 현재의 사업추진 현황을 검토해 보면 전체사업 64건에 28%에 불과한 18건만 완료되고 있는데 그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순천, 승주,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공정이 50%에 그치고 있고 외서, 상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착공도 안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96년 명시 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7건, 총 18건으로 사고 이월사업은 97년도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서면 강청마을 하수도설치공사는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민원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풍덕동 주공아파트 하수도설치공사 외 46건의 사업 중 이제 겨우 19건의 사업이 완료되어 전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사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현황을 검토하여 보면 체납액이 1억4,019만1,000원에 징수액은 1억443만1,000원으로 74.4%인바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체납액이 2,458만4,000원에 징수액은 549만원으로 25%입니다.
·각 가정에 발부되는 상하수도 납부고지서에는 상하수도 사용료로 발부되는데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어떻게 큰 폭이 차이가 발생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농업발전계획 문제입니다. 통합 순천시 농업발전계획 및 산림과수시험장 조성, 용역과업, 최종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순천시가 갖고 있는 지역특성과 농업여건, 그리고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경쟁력이 있는 농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네가지 연구내용이 있습니다. 첫째가 순천농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자연적 입지여건과 농업구조를 분석하고 각 읍면 별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두 번째, 순천농업지대를 먼저 남부해안, 도시근교, 산간지댐 주변 등으로 구분한 다음 각 부문별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순천농업발전을 위하여 10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투융자계획을 순천시와 협의하여 편성하였으며, 넷째, 산지과수 시험장에 대한 설치 당위성 및 운영방안에 편성하였으며, 넷째, 산지과수 시험장에 대한 설치 당위성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1단계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전남농업발전계획 기간과 일치는 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한 지침서에 의한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 농어촌 개발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사업 시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 제4장을 보면 현지방문 및 주민의견에 따른 지역별 과제와 문제점이 11개 읍면에 46개 사항, 또한 요구사항이 49건이나 되는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나 요구사항을 해결할 방안에 강구되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 용역만 의뢰해서 나열만 해 놓은 상태인지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수지 맞는 농업긍지 갖는 농민, 활력 있는 농촌을 기본 목표로 응급처치가 아니라 근본치료로 10대 과제와 22개 시책, 12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10대 과제가 특색 없이 동일하게 필요성, 추진방침, 주요사업, 투자사업비등으로만 구분되어 있지 시책별. 연도별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사업비 1,674억원의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의 경우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농어촌 특별세를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는데 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 소용액 1,011억원에 대한 확보액은 얼마나 되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년 어촌종합개발사업 문제입니다.
·어업생산 시설기반 구축으로 낙후된 연안 어촌의 균형적 발전과 열악한 어촌환경개선 및 소득기반 시설확충으로 어촌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량, 해룡 6개 어촌의 8개 사업중 4건은 승인이 되었고, 1건은 조건부 현재 협의가 3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조건부 협의과정인 안전진단 적정규모 시설평면 배치계획 등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16억6,200만원의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마산, 우명, 와온 3개지역 선착장 사업량과 사업비를 비교해보면서 미산 선착장 1조에 218m에 6억3,800만원으로 m당 292만6,000원이며, 우명 선착장 1조에 87m에 1억7,000만원으로 m당 195,4,000원인 반면 와온 선착장 1조 77m에 4억6,200만원으로 m당 600만원입니다. 선착장 사업에 있어서 이같이 m당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도내 전 사업장 현장 확인결과 진도어촌개발사업이 부실 시공되었다는 전남도의회 상공수산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전 지도감독 철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확인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학생수가 1,109명으로 6억52만3,000원을 지원, 학생 1인당 평균 54만1,000원인바 1/4분기 지급학생 수는 1,101명에 2억3,108만7,000원이 지원되었는데 2/4분기에는 1,048명에 1억1910만1,000원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8명이 1/4분기에 지원한 학생 수보다 53명이 부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선정기준과 학생 1인당 지급기준은 얼마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고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고 학업에 충실하도록 지원방법 개선과 좋은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지자원화 기반 구축 및 육림 대책 문제입니다.
·경제적, 임목축적 가능성이 높은 천연임지에 미래목을 선정 보육작업을 실시함으로서 임지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천연림 보육사업은 산림법 제12조에 의한 시업명령을 영림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한 산림소유자에게 바랄 수 있는데 월등면 월용리 산 29-2번지이외의 지역은 영림계획이 인가된 지역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부담 20%는 산주가 납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목 생장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 특히 칡넝쿨을 효율적으로 제거해서 산falvl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 임목축적과 임지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시행한 덩굴제거사업은 도로변 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임업협동조합인데 면 단위 공익요원들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도로나 관광지 주변을 수시 예찰로 지속적인 제거작업을 실행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은 관광지 주변인데도 시범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거작업과 사업장 사후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 덩굴제거사업, 산불피해 목 제거사업, 임도개설사업 등 모든 산림분야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이 아니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임도개설사업 및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산림경영의 효율성, 산불피해예방, 농산촌 주민소득 증대 등 임업경경기반조성과 산지자원화 확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임도개설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임도를 활용한 경제수 등 조림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임도개설사업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황전 봉덕지구 41㎞, 용수삼거지구 4,4㎞는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별량 원창지구 2.7㎞, 서면 압곡지구 2.1㎞는 산주들의 동의서를 이제야 징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임도시설은 생산입지와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집중적으로 시설토록 방침을 세우고 추진케 하고 있으나 후속조치로 조림사업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훼손만 가져올 뿐 임업기반조성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97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지침서 추진방향이 세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중점적으로 시설토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조림, 육림, 간벌, 목재, 생산임지, 우선시설로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가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순환식, 관통식 및 지역완결형으로 건설토록 산림법제10조 4항과 제109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한 임도시설사업이 지침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임업선진국들은 임도개설로 산지자원화 확대는 물론 기계화 촉진과 관광도로로 이용하는 등 임도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0년대부터 해마다 수억씩 들여 추진한 사업이 임도개설사업 따로, 조림사업 따로 이렇게 사업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7년 8월 16일 조선일보 유근일 칼럼을 여러분 모든 공직자는 한번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청부터 칼을 대라, 피 같은 세금낭비, 놀아도 정연보장, 시민이 감시 나서야 한다는 기사는 모든 공직자들이 한 번 읽어보고 넘어가야 할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일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설확장사업 부진사유와 대책입니다. 금년도 시설확장사업에 있어 주암, 송광, 외서면의 시설공사는 55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7,500여명의 급수인구의 사업인데도 이제 용역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별량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는 급수인구가 7,400여명인 사업으로 내년 1월에 급수개시 사업인데도 이제 공정이 겨우 50%에 불과합니다. 낙안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역시 급수개시가 98년 1월인데 7월에야 공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시 상수도 3단계확장사업은 95년도에 기본계획은 수립하여 96년 1차 사업을 위해 6억원의 용역비를 들인 사업인데도 도시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기타 급수구역 확장사업 중 승주읍 중대마을 시설공사는 착공 중에 있고 5건의 사업이 전체 50%에 불고한 실정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인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사업 역시 주암, 황전, 해룡, 상사, 월등, 서면 등은 하절기 물이 가장 필요한 8월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착공상태입니다. 수도요금 과징현황에 의하면 94년부터 97년까지 체납 요금이 1억1,345만원인바 징수대책과 시설확장사업의 부지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도사업 부진사유와 대책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하수도는 관광명소와 외화벌이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관광하는 곳이 파리의 하수도입니다. 그런가하면 영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로 세계를 통 털어 첫째로 꼽힌 나라인 반면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일전에 환경부 집계에 의하면 전국의 하수도 관거가 20m당 한군데 이상이 생겨 하수도 관거를 통하는 오·폐수 가운데 25%이상이 누수 지하수와 토양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수구로 들어가야 할 썩은 물은 중간에 땅속으로 새버리고 지하수와 빗물 같은 맑은 물이 깨진 하수관을 타고 들어오는 형편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필요한 시기가 하절기인데도 여름이 지난 현재의 사업추진 현황을 검토해 보면 전체사업 64건에 28%에 불과한 18건만 완료되고 있는데 그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순천, 승주,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공정이 50%에 그치고 있고 외서, 상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착공도 안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96년 명시 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7건, 총 18건으로 사고 이월사업은 97년도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서면 강청마을 하수도설치공사는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민원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풍덕동 주공아파트 하수도설치공사 외 46건의 사업 중 이제 겨우 19건의 사업이 완료되어 전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사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현황을 검토하여 보면 체납액이 1억4,019만1,000원에 징수액은 1억443만1,000원으로 74.4%인바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체납액이 2,458만4,000원에 징수액은 549만원으로 25%입니다.
·각 가정에 발부되는 상하수도 납부고지서에는 상하수도 사용료로 발부되는데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어떻게 큰 폭이 차이가 발생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농업발전계획 문제입니다. 통합 순천시 농업발전계획 및 산림과수시험장 조성, 용역과업, 최종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순천시가 갖고 있는 지역특성과 농업여건, 그리고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경쟁력이 있는 농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네가지 연구내용이 있습니다. 첫째가 순천농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자연적 입지여건과 농업구조를 분석하고 각 읍면 별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두 번째, 순천농업지대를 먼저 남부해안, 도시근교, 산간지댐 주변 등으로 구분한 다음 각 부문별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순천농업발전을 위하여 10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투융자계획을 순천시와 협의하여 편성하였으며, 넷째, 산지과수 시험장에 대한 설치 당위성 및 운영방안에 편성하였으며, 넷째, 산지과수 시험장에 대한 설치 당위성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1단계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전남농업발전계획 기간과 일치는 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한 지침서에 의한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 농어촌 개발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사업 시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 제4장을 보면 현지방문 및 주민의견에 따른 지역별 과제와 문제점이 11개 읍면에 46개 사항, 또한 요구사항이 49건이나 되는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나 요구사항을 해결할 방안에 강구되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 용역만 의뢰해서 나열만 해 놓은 상태인지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수지 맞는 농업긍지 갖는 농민, 활력 있는 농촌을 기본 목표로 응급처치가 아니라 근본치료로 10대 과제와 22개 시책, 12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10대 과제가 특색 없이 동일하게 필요성, 추진방침, 주요사업, 투자사업비등으로만 구분되어 있지 시책별. 연도별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사업비 1,674억원의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의 경우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농어촌 특별세를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는데 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 소용액 1,011억원에 대한 확보액은 얼마나 되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년 어촌종합개발사업 문제입니다.
·어업생산 시설기반 구축으로 낙후된 연안 어촌의 균형적 발전과 열악한 어촌환경개선 및 소득기반 시설확충으로 어촌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량, 해룡 6개 어촌의 8개 사업중 4건은 승인이 되었고, 1건은 조건부 현재 협의가 3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조건부 협의과정인 안전진단 적정규모 시설평면 배치계획 등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16억6,200만원의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마산, 우명, 와온 3개지역 선착장 사업량과 사업비를 비교해보면서 미산 선착장 1조에 218m에 6억3,800만원으로 m당 292만6,000원이며, 우명 선착장 1조에 87m에 1억7,000만원으로 m당 195,4,000원인 반면 와온 선착장 1조 77m에 4억6,200만원으로 m당 600만원입니다. 선착장 사업에 있어서 이같이 m당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도내 전 사업장 현장 확인결과 진도어촌개발사업이 부실 시공되었다는 전남도의회 상공수산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전 지도감독 철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확인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학생수가 1,109명으로 6억52만3,000원을 지원, 학생 1인당 평균 54만1,000원인바 1/4분기 지급학생 수는 1,101명에 2억3,108만7,000원이 지원되었는데 2/4분기에는 1,048명에 1억1910만1,000원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8명이 1/4분기에 지원한 학생 수보다 53명이 부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선정기준과 학생 1인당 지급기준은 얼마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고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고 학업에 충실하도록 지원방법 개선과 좋은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지자원화 기반 구축 및 육림 대책 문제입니다.
·경제적, 임목축적 가능성이 높은 천연임지에 미래목을 선정 보육작업을 실시함으로서 임지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천연림 보육사업은 산림법 제12조에 의한 시업명령을 영림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한 산림소유자에게 바랄 수 있는데 월등면 월용리 산 29-2번지이외의 지역은 영림계획이 인가된 지역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부담 20%는 산주가 납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목 생장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 특히 칡넝쿨을 효율적으로 제거해서 산falvl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 임목축적과 임지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시행한 덩굴제거사업은 도로변 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임업협동조합인데 면 단위 공익요원들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도로나 관광지 주변을 수시 예찰로 지속적인 제거작업을 실행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은 관광지 주변인데도 시범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거작업과 사업장 사후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 덩굴제거사업, 산불피해 목 제거사업, 임도개설사업 등 모든 산림분야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이 아니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임도개설사업 및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산림경영의 효율성, 산불피해예방, 농산촌 주민소득 증대 등 임업경경기반조성과 산지자원화 확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임도개설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임도를 활용한 경제수 등 조림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임도개설사업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황전 봉덕지구 41㎞, 용수삼거지구 4,4㎞는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별량 원창지구 2.7㎞, 서면 압곡지구 2.1㎞는 산주들의 동의서를 이제야 징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임도시설은 생산입지와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집중적으로 시설토록 방침을 세우고 추진케 하고 있으나 후속조치로 조림사업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훼손만 가져올 뿐 임업기반조성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97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지침서 추진방향이 세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중점적으로 시설토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조림, 육림, 간벌, 목재, 생산임지, 우선시설로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가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순환식, 관통식 및 지역완결형으로 건설토록 산림법제10조 4항과 제109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한 임도시설사업이 지침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임업선진국들은 임도개설로 산지자원화 확대는 물론 기계화 촉진과 관광도로로 이용하는 등 임도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0년대부터 해마다 수억씩 들여 추진한 사업이 임도개설사업 따로, 조림사업 따로 이렇게 사업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7년 8월 16일 조선일보 유근일 칼럼을 여러분 모든 공직자는 한번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청부터 칼을 대라, 피 같은 세금낭비, 놀아도 정연보장, 시민이 감시 나서야 한다는 기사는 모든 공직자들이 한 번 읽어보고 넘어가야 할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부의장 조길현 의원입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최종일 으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길현 의원입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최종일 으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확장사업 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암·송광·외서면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3개면 농촌지역 주민 7,570여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목적으로 환경부 소관 국비 50억원과 시비 5웍6,000만원 등 총 사업비 55억6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9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도에 환경부에서 농어촌 상수도시설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 50억원을 지원케 되어 97년도에 1차 지원,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 용역은 97년 4월 14일 착공하여 97년 12월 9일까지 완료 할 계획이며 본 용역기간에 실시설계 심의와 상수도 사업인가 기간이 포함되어 최소 용역기간이 7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97년 12월까지 용역기간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량면 광영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별량면 농촌지역 주민 12개리 40개 마을 7,400여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목적으로 96년부터 97년까지 예산편성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7.4㎞를 완료하였고 97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거차, 화포마을 등 배수관11㎞의 관로공사가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97년 10월 중순까지는 금년 계획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안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낙안면 일원 10개리 13개 마을 주민 6,400여명에게 상수도를 공급코자 96년부터 97년12월까지 추진토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96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지 1지와 관로 2㎞를 완료 하였으며 97년도에는 송수관을 분기 배수지까지 인입코자 보성군 벌교읍 터미널 입구에서 분기된 송수관 2.8㎞를 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 12월 1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이 7월에야 발주된 이유는 관로공사 구간이 보성군 관내 지방도 857호선으로 전라남도와 보성군 일정에 따라 도로굴착 승인 97년 6월초에 승인되었으며 더욱이 동 공사구간에는 도로 이중굴착 방지차원에서 SK텔레콤의 전화 케이블 공사와 보성군 상수도공사가 동시에 시행토록 조건부 승인되어 부득이 상수도공사가 7월경에야 발주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순천시 3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정이 불가능했던 승주군과의 통합으로 우리 시 주변 지역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급증한 급수인구에 대비, 95년도에 통합순천시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급수수요량 및 장래 시설 수요량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2011년을 목표로 현재 1일 정수용량 9,900톤을 27,400톤으로 증설시켜 약 50만 인구에게 정상급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96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통합순천시 도시 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상수도시설 결정기준이 되는 장래계획인구 추계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용역수행을 일시 중지 후 통합순천시 도시 기본계획안이 수립된 7월에 과업수행을 재개하여 97년 12월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급수구역 확장사업 및 승주읍 중대마을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급수구역 확장사업 14건이 8월말을 기준하여 41% 공정으로 추진 중이나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10건으로 추진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중대마을 상수도 시설공사는 지난 7월 9일 착공하여 9월 8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보수사업 27건은 현재 공정 70%입니다.
·추진 완료 11건, 추진 중 14건, 설계 중 2건으로써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과징 현황 및 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 7월말까지 체납요금은 총 부과액 151억원의 0.7%에 해당하는 1억1,300여만원입니다.
·7월과 8월중에 50%인 5,700만원을 징수하여 8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800가구에 5,600만원이 남았으며 9월 1일 납기가 지나면 1천여만원은 더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주로 장기 공가, 행불, 고질체납자로서 나머지 4,6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2개월이상 체납자는 모두 단수 처분하여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승주·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현재 공정 50%와 외서·상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추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은 준공 목표연도인 '98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찻집관거 및 구조물 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50%로 99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겠으며,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6년 12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종합공정 50%로 '99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7년 7월 28일 환경부 사업인가가 완료되어 현재 발주 중에 있으므로 99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사 하수 차집관거 시설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남도 사업인가를 받아 97년 10월에 착공토록 하여 9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12건 중 4건이 아직 추진도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면 강청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지연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12건 중 미착공 4건은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상사 하수 차집관거 시설, 조례초등학교 하수도 설치공사, 서면 강청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상사 하수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진하겠으며, 조례초등학교 하수도 설치공사 관로는 편입토지 사용승낙서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으며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하여 9월말까지는 승낙을 받아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면 강청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설계당시 지리적 여건에 의한 공사시공 방법에 주민들간 장기간 의견이 엇갈려 있었으며 당초 원형관을 매설토록 되었으나 일부 주민이 암거로 변경시공 요구한 민원으로써 현지 여건상 원형관 매설의 타당성을 주민들에게 이해시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므로 10월 중순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풍덕 주공아파트 하수도 설치공사 외 47건중 19건만 사업이 완료되고 전체 사업공정이 40%로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읍면동 하수도공사 예산 30건, 1회 추경에 17건이 편성되어 총 47건으로 현재 19건이 완료되고 공사 중 15건, 입찰공고 9건, 설계 중 4건으로써 연말가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가 통합 납부 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체납 징수율은 74.4%, 하수도 체납 징수율은 25%로 큰 차이가 발생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는 수도과에서 수도 사용료와 합산하여 부과하는 상수도분과 하수과에서 부과하는 지하수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사용료 합산분인 하수도사용료는 체납액 징수비율은 74.4%로 상수도분과 동일하며, 다만 하수과에서 부과하는 지하수사용료에 대한 체납 징수비율은 25%이나 앞으로 직원지역 담당 독려반을 편성하여 조기에 완납토록 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 조치하여 강력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확장사업 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암·송광·외서면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3개면 농촌지역 주민 7,570여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목적으로 환경부 소관 국비 50억원과 시비 5웍6,000만원 등 총 사업비 55억6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9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도에 환경부에서 농어촌 상수도시설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 50억원을 지원케 되어 97년도에 1차 지원,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 용역은 97년 4월 14일 착공하여 97년 12월 9일까지 완료 할 계획이며 본 용역기간에 실시설계 심의와 상수도 사업인가 기간이 포함되어 최소 용역기간이 7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97년 12월까지 용역기간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량면 광영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별량면 농촌지역 주민 12개리 40개 마을 7,400여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목적으로 96년부터 97년까지 예산편성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7.4㎞를 완료하였고 97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거차, 화포마을 등 배수관11㎞의 관로공사가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97년 10월 중순까지는 금년 계획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안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낙안면 일원 10개리 13개 마을 주민 6,400여명에게 상수도를 공급코자 96년부터 97년12월까지 추진토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96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지 1지와 관로 2㎞를 완료 하였으며 97년도에는 송수관을 분기 배수지까지 인입코자 보성군 벌교읍 터미널 입구에서 분기된 송수관 2.8㎞를 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 12월 1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이 7월에야 발주된 이유는 관로공사 구간이 보성군 관내 지방도 857호선으로 전라남도와 보성군 일정에 따라 도로굴착 승인 97년 6월초에 승인되었으며 더욱이 동 공사구간에는 도로 이중굴착 방지차원에서 SK텔레콤의 전화 케이블 공사와 보성군 상수도공사가 동시에 시행토록 조건부 승인되어 부득이 상수도공사가 7월경에야 발주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순천시 3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정이 불가능했던 승주군과의 통합으로 우리 시 주변 지역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급증한 급수인구에 대비, 95년도에 통합순천시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급수수요량 및 장래 시설 수요량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2011년을 목표로 현재 1일 정수용량 9,900톤을 27,400톤으로 증설시켜 약 50만 인구에게 정상급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96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통합순천시 도시 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상수도시설 결정기준이 되는 장래계획인구 추계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용역수행을 일시 중지 후 통합순천시 도시 기본계획안이 수립된 7월에 과업수행을 재개하여 97년 12월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급수구역 확장사업 및 승주읍 중대마을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급수구역 확장사업 14건이 8월말을 기준하여 41% 공정으로 추진 중이나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10건으로 추진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중대마을 상수도 시설공사는 지난 7월 9일 착공하여 9월 8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보수사업 27건은 현재 공정 70%입니다.
·추진 완료 11건, 추진 중 14건, 설계 중 2건으로써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과징 현황 및 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 7월말까지 체납요금은 총 부과액 151억원의 0.7%에 해당하는 1억1,300여만원입니다.
·7월과 8월중에 50%인 5,700만원을 징수하여 8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800가구에 5,600만원이 남았으며 9월 1일 납기가 지나면 1천여만원은 더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주로 장기 공가, 행불, 고질체납자로서 나머지 4,6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2개월이상 체납자는 모두 단수 처분하여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승주·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현재 공정 50%와 외서·상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추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은 준공 목표연도인 '98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찻집관거 및 구조물 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50%로 99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겠으며,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6년 12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종합공정 50%로 '99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7년 7월 28일 환경부 사업인가가 완료되어 현재 발주 중에 있으므로 99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사 하수 차집관거 시설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남도 사업인가를 받아 97년 10월에 착공토록 하여 9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12건 중 4건이 아직 추진도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면 강청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지연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12건 중 미착공 4건은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상사 하수 차집관거 시설, 조례초등학교 하수도 설치공사, 서면 강청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상사 하수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진하겠으며, 조례초등학교 하수도 설치공사 관로는 편입토지 사용승낙서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으며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하여 9월말까지는 승낙을 받아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면 강청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설계당시 지리적 여건에 의한 공사시공 방법에 주민들간 장기간 의견이 엇갈려 있었으며 당초 원형관을 매설토록 되었으나 일부 주민이 암거로 변경시공 요구한 민원으로써 현지 여건상 원형관 매설의 타당성을 주민들에게 이해시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므로 10월 중순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풍덕 주공아파트 하수도 설치공사 외 47건중 19건만 사업이 완료되고 전체 사업공정이 40%로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읍면동 하수도공사 예산 30건, 1회 추경에 17건이 편성되어 총 47건으로 현재 19건이 완료되고 공사 중 15건, 입찰공고 9건, 설계 중 4건으로써 연말가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가 통합 납부 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체납 징수율은 74.4%, 하수도 체납 징수율은 25%로 큰 차이가 발생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는 수도과에서 수도 사용료와 합산하여 부과하는 상수도분과 하수과에서 부과하는 지하수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사용료 합산분인 하수도사용료는 체납액 징수비율은 74.4%로 상수도분과 동일하며, 다만 하수과에서 부과하는 지하수사용료에 대한 체납 징수비율은 25%이나 앞으로 직원지역 담당 독려반을 편성하여 조기에 완납토록 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 조치하여 강력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최종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종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지루할 것 같아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수도 3단계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이 먼저 우선된 다음에 계획해야 됩니까? 아니면 3단계 계획을 해 놓고 도시계획이 되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최종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지루할 것 같아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수도 3단계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이 먼저 우선된 다음에 계획해야 됩니까? 아니면 3단계 계획을 해 놓고 도시계획이 되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도시계획에서 인구가 나와야 하는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정인구가 산출되지 않아서 중지를 했다가 도시계획이 거의 확정되어 도에 심의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와서 7월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인구가 나와야 하는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정인구가 산출되지 않아서 중지를 했다가 도시계획이 거의 확정되어 도에 심의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와서 7월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중지된 상태가 아니라 중지를 시켰다가 7월중에 용역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추정 인구는 전라남도에 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인구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된 상태가 아니라 중지를 시켰다가 7월중에 용역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추정 인구는 전라남도에 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인구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사업을 언제까지 한다는 자체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3단계 확장사업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3단계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6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놓고 이제 도시계획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할 때 어느 것이 먼저 선택한 다음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사업을 언제까지 한다는 자체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3단계 확장사업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3단계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6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놓고 이제 도시계획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할 때 어느 것이 먼저 선택한 다음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 최종일
·좀 전에도 모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종 결재권자는 수치까지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가능하다면 업무 보고나 각종보고 시에 특히 관심을 가져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사업을 예산 부서와 산출해 보면 환경위생국에서 보고한 내용과는 안 맞습니다.
·어떻게 결재권자가 수치까지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이런 수치는 정확히 나열되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모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종 결재권자는 수치까지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가능하다면 업무 보고나 각종보고 시에 특히 관심을 가져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사업을 예산 부서와 산출해 보면 환경위생국에서 보고한 내용과는 안 맞습니다.
·어떻게 결재권자가 수치까지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이런 수치는 정확히 나열되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농정국장 박갑순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우리 시 농업발전 방향과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96년 3월 그 계획이 확정되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전남 농업발전계획 기간과 일치되도록 하고 97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구조개선, 농촌개발 그리고 임업산촌구조개선사업 시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농업발전계획과 순천농업발전계획 기간이 일치하는 것은 도 및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성을 갖고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97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상 대분류에 속하는 사업분류는 우리 농업발전계획과 단위사업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순천시 농업발전 계획서장 현지 방문 및 주민의견에 따른 지역별 과제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문제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가능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고 문제점 등은 보완하여 지역별로 특성 있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10대 과제와 22개 시책 122개 사업의 시책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10대 과제를 시책별,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계획대 실적을 파악하고 있으며,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등 도에 지방비를 확보토록 사업 부서별로 건의 촉구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전남 농업발전계획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97년 시행 지침서상에 의한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농촌개발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381억7,000만원을 투자하였고 97년은 현재까지 579억6,700만원을 확보하여 96년과 97년 계획대비는 다소 미달된 95%인 960억7,400만원을 확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98년도 농림사업 예산은 1,013억4,900만원을 도 및 중앙에 신청하였는바, 순천농업발전 계획은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업부문은 투자액이 연도별로 95년도에 39억, 96년도에 49억 96년도에 52억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어촌개발 사업 권역은 별량·해룡면 6개 어촌계 총 35억원이고 97년과 98년 2개년에 걸쳐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조건부 협의 3건은 선착장 사업이고 본 설계 전에 안전진단, 적정규모, 시설평면 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시공하라는 내용으로서 97년 8월 19일 공개입찰을 거쳐서 용역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 자료가 확정되면 협의자료를 확정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서 실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5,000만원 중 국비는 16억6,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착장별 M 당 단가 차이는 마산, 우명 선착장은 주로 보수·보강을 겸한 확장이고 와온은 신규 확장으로 지역간 입지여건과 규모에 따라서 다소 단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사업비가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완전한 설계를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급입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89년 4월 28일 농어촌 발전종합대책 실천 계획의 일환으로 농어촌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어가에 대하여 자년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가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7년도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당초에 96년 10월 26일 1,109명에 6억52만3,000원을 가내시 예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 12월 30일 1,237명에 6억6,983만5,000원으로 변경 전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97년 1사분기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조사해 봤더니 1,101명에 1억3,108만7,000원을 지급하였고 2사분기에는 1,048명에 1억1,910만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사분기보다 2사분기 지급 학생수가 53명이 부족한 사유는 1사분기에는 신입생에 대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된 학생숫자가 53명이 1기분보다 2기분이 줄었습니다.
·농어업 자녀 장학금 지금 기준은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미만인 영세 농어가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인당 지급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급지별 기준에 따라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되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평균해 보면 53만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학자금 지급 방법으로는 학부모가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에서 해당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시장은 매분기에 읍면장에게 이를 배부하고 읍면장은 해당 학교장에게 학자금을 송금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97년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됨이 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개선방안으로는 학자금 대상 신청을 학부무가 매년 12월 31일까지 읍면에 신청토록 되어 있어 일부 학생이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어서 적기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기 중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소급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합니다. 98년도부터는 읍·면장이 직접 현지 조사토록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됨이 없도록 해서 적기에 학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자원화 기반 및 육림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순천시 총임야가 63,000㏊로 이 중 43,000㏊가 영림계획이 작성되어 있고 나머지 약 20,000㏊가 산림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영림계획 작성이 제외된 지역입니다.
·제외된 지역으로는 준보전임지가 있고 보안림, 도시계획 지역, 사찰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180여㏊로 보성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이 있습니다. 월동면 월용리 산 29-2번지 외 7필지 37㏊는 영림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제12조 제1항은 영림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한 산림 소유자에게 시업 명령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항 은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소유자에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업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첫째, 조림시책상 필요했을 때 둘째, 산림병해충 방제상 필요한 때 셋째, 국토보존 또는 풍치 보존상 필요한 때 넷째, 목재 수급상 필요한 때 다섯째, 임도시설상 필요한때 여섯째, 목재 수급상 필요한 때 일곱째, 임도시설상 필요한 때 여덟째, 기타 산림 시책상 필요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개 자부담은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산주가 각종 산림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림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명령을 하고 있으나 산주의 시업 의사가 없어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행 실행토록 하고 산주 자력 부담금은 산주의 노력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넝쿨 제거작업과 사업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춘기에 국고 보조분 130㏊, 도비 보조분 21㏊등 151㏊를 약 3,100만원의 사업비로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 실행토록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제거 작업으로는 고속도로변인 서면 비월재 외 2개소 12㏊와 국도변인 서면 학구-대구실재 외 2개소에 35㏊, 지방도변 낙안 상송에서 오금재까지 5㏊, 그리고 나머지 99㏊는 조림지로 봉화산 20㏊, 상사 홀산 64㏊, 상사호 주변 특수녹화지 15㏊입니다.
·이러한 지역 이외 칡덩쿨이 무성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인 고소도로변 즉, 서순천 I.C나 주암 창촌, 국도변 인안동-별량 금치 등은 대행사업장 외입니다.
·이런 곳에는 산림 공익요원과 읍면동 직원 그리고 산림과 직원이 제거작업에 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넝쿨 제거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 산림 피해목 제거, 임도개설 사업 등 산림분야 사업의 임업협동조합 실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산주들이 영세하고 투자에 대한 단기 소득원이 적고 또한 작업여건이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특히 농산촌 인력의 고령화로 노동력이 없어서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종 산림 사업을 실행 할 때에는 산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대상 산주에게 사업 명령은 하여 산주가 직접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산주가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사업의사가 없거나 위탁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인력과 장비가 보유되어 있는 임협에 대행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 편입 산주의 동의서 징구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는 5개 노선에 18㎞의 임도를 개설 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소에서 4개소는 어미 착공해서 각각 50%-70%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량 원창지구 2.7㎞ 구간 내 편입된 전체 산주의 동의서를 9월 3일 마무리하여 공사 계약후 즉시 착공할 수 있게 되었고 서면 압곡지구 2.1㎞에 편입되는 곳은 산주가 12명으로서 해당 산주에게 동의를 받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지구내 산주 2명이 임도개설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들 산주와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의 중에 있는 관계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업무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에도 산주가 계속해서 임도개설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금월 중으로 임도개설 노선을 변경하여 다른 지구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드리면서 제가 네 군데가 추진되고 있다고 했던 곳은 세 군데가 추진되고 있다고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 시 산림훼손 과 임도가 조림 등 산림사업 활용에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사진 산지형에서 이뤄지는 산림 사업으로서 개설 다시 다소 주변 경관에 저해를 가져오는 산림훼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산촌 인구의 노령화와 산림 작업의 기계화 추세에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버려진 산을 경영하기 위하여 임도개설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도개설 지역의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경관 유지에 노력하겠으며 임도 주변 임야에 산림사업 유치 또는 해당 산주의 산림작업 의사에 따라 실행되는 관계로 당장 가시적인 사업효과는 미흡하다 하겠으나 연차적으로 임도 주변 임야에 산림사업을 유도하여 실행함으로써 임도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7년도 농림수산 사업 시행 지침과 산림법에 근거한 임도개설지 위치 선정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 시설은 유휴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산림에 대한 경영을 촉진하고 조림, 육림 등 산림작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임업촉진지역에 우선 개설토록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임도개설은 임업진흥촉진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이 임도개설을 희망하고 있고 지역간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임도를 우선 개설하고 있음을 물론이고 조림, 육림, 간벌 등 산지 개발에 이용토록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 개설과 조림사업은 따로 시행하지 않고 상호 연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직원는 조림을 비롯한 산지 자원화 사업과 피해 방지 등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우리 시 농업발전 방향과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96년 3월 그 계획이 확정되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전남 농업발전계획 기간과 일치되도록 하고 97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구조개선, 농촌개발 그리고 임업산촌구조개선사업 시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농업발전계획과 순천농업발전계획 기간이 일치하는 것은 도 및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성을 갖고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97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상 대분류에 속하는 사업분류는 우리 농업발전계획과 단위사업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순천시 농업발전 계획서장 현지 방문 및 주민의견에 따른 지역별 과제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문제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가능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고 문제점 등은 보완하여 지역별로 특성 있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10대 과제와 22개 시책 122개 사업의 시책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10대 과제를 시책별,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계획대 실적을 파악하고 있으며,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등 도에 지방비를 확보토록 사업 부서별로 건의 촉구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전남 농업발전계획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97년 시행 지침서상에 의한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농촌개발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381억7,000만원을 투자하였고 97년은 현재까지 579억6,700만원을 확보하여 96년과 97년 계획대비는 다소 미달된 95%인 960억7,400만원을 확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98년도 농림사업 예산은 1,013억4,900만원을 도 및 중앙에 신청하였는바, 순천농업발전 계획은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업부문은 투자액이 연도별로 95년도에 39억, 96년도에 49억 96년도에 52억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어촌개발 사업 권역은 별량·해룡면 6개 어촌계 총 35억원이고 97년과 98년 2개년에 걸쳐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조건부 협의 3건은 선착장 사업이고 본 설계 전에 안전진단, 적정규모, 시설평면 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시공하라는 내용으로서 97년 8월 19일 공개입찰을 거쳐서 용역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 자료가 확정되면 협의자료를 확정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서 실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5,000만원 중 국비는 16억6,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착장별 M 당 단가 차이는 마산, 우명 선착장은 주로 보수·보강을 겸한 확장이고 와온은 신규 확장으로 지역간 입지여건과 규모에 따라서 다소 단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사업비가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완전한 설계를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급입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89년 4월 28일 농어촌 발전종합대책 실천 계획의 일환으로 농어촌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어가에 대하여 자년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가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7년도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당초에 96년 10월 26일 1,109명에 6억52만3,000원을 가내시 예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 12월 30일 1,237명에 6억6,983만5,000원으로 변경 전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97년 1사분기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조사해 봤더니 1,101명에 1억3,108만7,000원을 지급하였고 2사분기에는 1,048명에 1억1,910만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사분기보다 2사분기 지급 학생수가 53명이 부족한 사유는 1사분기에는 신입생에 대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된 학생숫자가 53명이 1기분보다 2기분이 줄었습니다.
·농어업 자녀 장학금 지금 기준은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미만인 영세 농어가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인당 지급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급지별 기준에 따라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되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평균해 보면 53만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학자금 지급 방법으로는 학부모가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에서 해당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시장은 매분기에 읍면장에게 이를 배부하고 읍면장은 해당 학교장에게 학자금을 송금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97년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됨이 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개선방안으로는 학자금 대상 신청을 학부무가 매년 12월 31일까지 읍면에 신청토록 되어 있어 일부 학생이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어서 적기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기 중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소급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합니다. 98년도부터는 읍·면장이 직접 현지 조사토록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됨이 없도록 해서 적기에 학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자원화 기반 및 육림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순천시 총임야가 63,000㏊로 이 중 43,000㏊가 영림계획이 작성되어 있고 나머지 약 20,000㏊가 산림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영림계획 작성이 제외된 지역입니다.
·제외된 지역으로는 준보전임지가 있고 보안림, 도시계획 지역, 사찰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180여㏊로 보성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이 있습니다. 월동면 월용리 산 29-2번지 외 7필지 37㏊는 영림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제12조 제1항은 영림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한 산림 소유자에게 시업 명령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항 은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소유자에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업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첫째, 조림시책상 필요했을 때 둘째, 산림병해충 방제상 필요한 때 셋째, 국토보존 또는 풍치 보존상 필요한 때 넷째, 목재 수급상 필요한 때 다섯째, 임도시설상 필요한때 여섯째, 목재 수급상 필요한 때 일곱째, 임도시설상 필요한 때 여덟째, 기타 산림 시책상 필요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개 자부담은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산주가 각종 산림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림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명령을 하고 있으나 산주의 시업 의사가 없어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행 실행토록 하고 산주 자력 부담금은 산주의 노력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넝쿨 제거작업과 사업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춘기에 국고 보조분 130㏊, 도비 보조분 21㏊등 151㏊를 약 3,100만원의 사업비로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 실행토록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제거 작업으로는 고속도로변인 서면 비월재 외 2개소 12㏊와 국도변인 서면 학구-대구실재 외 2개소에 35㏊, 지방도변 낙안 상송에서 오금재까지 5㏊, 그리고 나머지 99㏊는 조림지로 봉화산 20㏊, 상사 홀산 64㏊, 상사호 주변 특수녹화지 15㏊입니다.
·이러한 지역 이외 칡덩쿨이 무성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인 고소도로변 즉, 서순천 I.C나 주암 창촌, 국도변 인안동-별량 금치 등은 대행사업장 외입니다.
·이런 곳에는 산림 공익요원과 읍면동 직원 그리고 산림과 직원이 제거작업에 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넝쿨 제거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 산림 피해목 제거, 임도개설 사업 등 산림분야 사업의 임업협동조합 실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산주들이 영세하고 투자에 대한 단기 소득원이 적고 또한 작업여건이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특히 농산촌 인력의 고령화로 노동력이 없어서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종 산림 사업을 실행 할 때에는 산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대상 산주에게 사업 명령은 하여 산주가 직접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산주가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사업의사가 없거나 위탁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인력과 장비가 보유되어 있는 임협에 대행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 편입 산주의 동의서 징구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는 5개 노선에 18㎞의 임도를 개설 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소에서 4개소는 어미 착공해서 각각 50%-70%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량 원창지구 2.7㎞ 구간 내 편입된 전체 산주의 동의서를 9월 3일 마무리하여 공사 계약후 즉시 착공할 수 있게 되었고 서면 압곡지구 2.1㎞에 편입되는 곳은 산주가 12명으로서 해당 산주에게 동의를 받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지구내 산주 2명이 임도개설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들 산주와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의 중에 있는 관계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업무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에도 산주가 계속해서 임도개설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금월 중으로 임도개설 노선을 변경하여 다른 지구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드리면서 제가 네 군데가 추진되고 있다고 했던 곳은 세 군데가 추진되고 있다고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 시 산림훼손 과 임도가 조림 등 산림사업 활용에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사진 산지형에서 이뤄지는 산림 사업으로서 개설 다시 다소 주변 경관에 저해를 가져오는 산림훼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산촌 인구의 노령화와 산림 작업의 기계화 추세에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버려진 산을 경영하기 위하여 임도개설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도개설 지역의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경관 유지에 노력하겠으며 임도 주변 임야에 산림사업 유치 또는 해당 산주의 산림작업 의사에 따라 실행되는 관계로 당장 가시적인 사업효과는 미흡하다 하겠으나 연차적으로 임도 주변 임야에 산림사업을 유도하여 실행함으로써 임도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7년도 농림수산 사업 시행 지침과 산림법에 근거한 임도개설지 위치 선정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 시설은 유휴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산림에 대한 경영을 촉진하고 조림, 육림 등 산림작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임업촉진지역에 우선 개설토록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임도개설은 임업진흥촉진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이 임도개설을 희망하고 있고 지역간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임도를 우선 개설하고 있음을 물론이고 조림, 육림, 간벌 등 산지 개발에 이용토록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 개설과 조림사업은 따로 시행하지 않고 상호 연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직원는 조림을 비롯한 산지 자원화 사업과 피해 방지 등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최종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종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7년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7년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