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장 윤진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진보입니다.
·해태아파트 부지 내에 시유지인 구거, 도로가 일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계획 승인 전에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 동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법 이전에 소규모의 부지일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가 타당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대단위인 2만평이나 3만평인 경우에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소규모의 시유지나 국유지일 때 용도폐지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희들도 구거인 대체시설을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개인이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조건과 도로도 도시계획 도로인 중로, 소로까지 포함하여 개인부담으로 해서 도로를 신규로 개설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타 시·도·군·구의 예를 봐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지목이 답과 구거 전3필지가 있는데 약 2,800m²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그 정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매각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감정기관은 어느 감정원이라기 보다는 법인 감정기관 2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해태 부지 면적을 일반 지주들에게서는 다 매입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주관부서가 아니어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사유지 매입관계는

○회계과장 이종하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상 감정기관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한 가격을 보면 감정방법이 인접 토지에 대한 등급이랄지 토지 거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근 사유지 매입가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감정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네.

○회계과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두 곳에 감정을 해서 차액은 현찰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네.

○회계과장 이종하   
·타 실과에서 올라온 것은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그것은 주무과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문화관광과장 최병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면을 보면 오른쪽에 조그마하게 산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산 속의 전입니다.
·말하자면 여기가 순천 왜성 신성리를 축소 지정 신청해 놓은 경계선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 왜성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산 경계가 상당히 넓은데 왼쪽으로 있는 2필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1필지가 주차장 용도이고 그 안의 성곽과 경계선이 있는 부지입니다.
·앞으로 순천 왜성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성내 토지를 매입하고 성밖에는 주민 편익차원에서 주차장, 진입도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3필지 매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네, 그 경계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성내 사적지 내에 있는 땅이고 왼쪽의 노란색은 성입구의 사적지 밖의 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네,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한계는 거의 산 경계선으로 돌아갑니다. 그 면적이 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그 부분은 산경계로 사적지 구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포함한 도면 내의 부분까지 해서 총 11만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곽부위, 말하자면 현재 도면상태로 약 3만평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해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이 도면 밖은 사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산이 아닌 해룡공단쪽으로 연결되어서 사적지가 국가사적지가 해제는 되었습니다만 사적지 해제된 지역이 이 도면의 외의 부분에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을 별도로 1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산밑에 있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그쪽으로 현재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도 좁은데 주차장이나 도로 이런 부분을 국비지원 차원에서 시설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금년에 1차 적으로 성벽 보수공사를 시작하고 명년부터 주민 편익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밖에 주차장 부지나 광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지적도를 복사해서 오히려 그림으로 보고를 드릴까 하다가 우선 이런 지적도 도면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중요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으로 봤을 때 5,000m²이상 그리고 금액으로는 2억5,000만원이상을 중요재산으로 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관리 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소관, 재무부 소관, 농수산부 소관 이런 식으로 관리 청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 관리 청이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좀 전에 말씀드린 범위 이상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