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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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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7월 14일(화) 10시 11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조직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조직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8. 시정에관한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제3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4. 조직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성식의원외13인발의)
  6. 5. 조직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광호의원외12인발의)
  8. 7.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시정에관한보고(순천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제39회 임시회 소집 및 의안 회부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98년 7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창효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9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98년 7월 11일 한창효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날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8년 7월 13일 김성식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같은날 박광호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98년 7월 1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27건이 조례안이 제출되어 '98년 7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98년 7월 8일 운영위원회는 박용수의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영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성식의원이 각각 간사로 선출되었다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8년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송광면 박양섭의원과 외서면 이영도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욱조의원, 오원균교수, 강창원 공인회계사, 장영조 세무사, 나갑주 Y신협 전무이사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천되신 다섯분께서는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조직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성식의원외13인발의) 

(10시16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김성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김성식의원입니다.
·조직경비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만연된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 등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인 고통 분담과 노력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95년 시·군 통합으로 어쩔 수 없이 과다한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범국가적인 구조 조정을 앞두고 우리시 의회도 제도적으로 수요자인 시민에게 고품격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순히 인원 감축만이 아닌 정말 효율적인 지방정부 조직을 구현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98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48일 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 표준 모델 기준에 의한 순천시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다룰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 조직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정비특별위원으로 박문규의원, 정병휘의원, 장형식의원, 김대희의원, 박양섭의원, 하어룡의원, 김성식의원 이상 7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광호의원외12인발의) 

(10시19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박광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의원입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위주의 행정 형태가 이제는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시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 및 기능을 지방정부에 대폭적으로 이양하고자 이른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여 오는 '98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자율과 창의 그리고 집단간의 끊임없는 조화가 요구되는 실질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대단히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의, 구성코자 하는 특별위원회는 지역 주민과 지근거리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주민의 비판과 감시하에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현지성을 충족시켜 나가고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 편익 위주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1998년 7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61일간 활동할 계획이며 활동의 범위는 현재 시행중인 운영자치법규 제9권, 14편, 53장, 304건을 총 망라한 자치법규를 심사하고 연구하여 우리 의회의 최대의 기능인 입법기능을 향상시켜 순천시 행정은 물론이고 27만 시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 그리고 양 상임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이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으로 박용수의원, 공태주의원, 박광호의원, 최종연의원, 정욱조의원, 박종효의원, 정영욱의원 이상 7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특별위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직정비특별위원회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시정에관한보고(순천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존경하는 박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9회 임시회에서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순천시의회 제3대 의원으로 힘찬 출발을 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 2기와 함께 출범한 제3기 의회를 도내에서 가장 먼저 개원하고 삼복더위 속에서도 임시회를 열어 운영체제를 갖추심으로서 앞서가는 지방의회의 면모를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금리, 고환율, 고실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 따른 소용돌이 속에서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유래없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노력하고 있으며 자치 조직의 군살을 빼고 거품을 걷기 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민선 2기의 사업계획 수립과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새롭게 달라지는 시정과 의정을 기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을 시의회와 행정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민선 2기 시장에 취임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해서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이라는 시정 목표아래 시민 중심의 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의 생활화, 건강한 생활환경을 시정 방침으로 정하여 시민과 함께 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시정방침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는 뜻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서 과거 공직자들이 가졌던 권위와 격식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의 자세로 전환하는 한편 공무원 조직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여론이 시정에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참여 자치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5천억에 이르는 막대한 시민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하루속히 우리 지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이 가질 수 있는 농·공업 분야의 전략상품을 연구 개발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수한 입지 여건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시민의 부로 연결시켜 나가는데도 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의 생활화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화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곧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 시의 고유한 이미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내려온 맛깔스러운 우리 음식과 순후한 인정, 끈기있는 시민성 등 우리 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문화유산과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홍보하고 관광 순천의 이미지를 크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시민정신을 불러 일으켜 계층간의 거리감을 없애고 함께 사는 이웃이라는 공감대를 확산하여 아름답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 애향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장과 개발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인재 육성에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튼튼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힘써 나가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은 물론, 민선 2기 4년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50대 과제 등에 대해서도 세부 추진계획을 착실히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전임 시장이 펼쳐 오던 환경 보존시책을 비롯한 주요 사업과 시책은 계승 발전시키고 부분적으로는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민들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업들은 찬·반 양측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이뤄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저의 구상과 계획들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구체화 될 수 없고 추진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자세한 시정 계획은 실·국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있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의원 여러분들이 시정을 이해하고 현안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는 계기가 되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에 값진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이어서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정책개발실장 정종영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P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정책개발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총 8명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무는 시정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시정 주요 현안사업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민간위탁 및 민자 유치를 위한 종합 계획 조정 그리고 그린순천21 추진에 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년도 예산은총 3억1,891만6,000원중 현재 집행액은 1억2,365만2천원이고 1억9,526만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유관단체와 위원회는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저희 실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순천21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의 Local Agenda21의 지역적 추진을 위해서 '96년 2월 14일 시민과 공무원, 기관·단체 등 284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린순천21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서 협의회를 결성했고 순천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환경선언문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를 11회 개최했고 그린순천21 소식지나 연구 보고서 등 홍보물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외행사로는 그린순천21 선포 기념행사를 가짐과 아울러 세계주거회의 즉 HABITATⅡ에 참가해서 순천시 환경보전 의지를 국제적으로 표방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심속의 숲 가꾸기 사업, 꽃나무 무료로 나눠주기 행사나 생울타리 시범사업 등을 전개했고 동천 치어방류 등 자연형하천 가꾸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그린 마인드를 확산해서 금년도 즉 '98년 6월 5일 환경이 날에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년도 그린순천21의 사업으로는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매월 21일을 그린순천의 날로 정해서 조기 청소와 매월 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순천만 생태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밭 조성이나 돌망태 정비 등 자연형 가꾸기 사업을 현재 11건 5억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도로 사업과 쓰레기 줄이기, 꽃나무 사랑 운동, 주암호·상사호 수질 보전, 학교운동장 사계절 푸른잔디 조성 사업 그리고 그린순천21 시범사업, 생울타리 조성 2단계 사업 등 1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천만 환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은 현재 갯벌과 갈대밭으로 약 200㏊가 조성되어 있는데 천연 해양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흑두루미 등 여러 가지 조류가 146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생태계 조사 설정 범위를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연구위원회에 의뢰해서 설정 범위를 곧 정하게 되겠습니다.
·철새 모이주기 행사 등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생태계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흑두루미 서식지인 일본 이즈미시와의 정보 교류 문제, 방문객들을 위한 간이탐조시설 설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시민들의 순천만 탐방코스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순천만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민의수렴 창구로써 팔마텔 즉 “시장에게 바란다”와 제안 엽서 그리고 시민 고충 상담제 세가지 시책을 저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마텔 “시장에게 바란다”는 '95년 8월 22일 개설했습니다만 총 250건이 접수되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엽서제는 '97년도 11월에 실시후 36건이 접수 처리되었고 법률이나 세무, 건축, 건강 등 시민 생활과 고충 상담은 248건을 저희들이 처리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은 주로 교통이나 환경 관계가 많이 있었고 고충 상담은 생활 법률관계가 주로 대중을 이뤘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팀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9개 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 문제나 해룡 산업단지 조성 문제 이런 9가지 문제를 가지고 해왔는데 지금까지 쭉 분기별로 보고회도 하고 연말 평가를 해서 우수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는 인센티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경제 분야에 대해서 좀더 팀을 보강해서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시정 연구모임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7급이하 시산하 젊은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이나 변화해야 할 사항에 관한 연구를 하는 조직입니다. 하나의 자생조직입니다만 현재 '98년도에는 7개 분과 100명으로 구성해서 그린순천, 문화관광, 교통, 지역경제, 농업, 외국어, 행정행태개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고 연말에는 종합 연구과제, 종합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번, '98년도 환경 가꾸기 시범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은 주로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해서 31개 단지, 농촌지역에는 11개 읍·면별로 2개 마을씩 해서 22개 마을 그리고 53개 지역으로 도시지역에는 주로 환경 개선이나 쓰레기 처리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농촌지역에는 마을 꽃길 조성, 반상회·부녀회 사업 등 공동 추진체계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하고 앞으로 이런 시범 부락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7번, 아파트단지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시내에 공한지가 널려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한지를 정비해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농작물을 직접 가꿔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13개 아파트단지 371세대가 참여했는데 6개소에 4,978평을 조성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주민들의 호평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지역에서도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좀더 확대하는 차후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감사담당관 한규만입니다.
·1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정원은 9명인데 한명 결원으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자체행정감사 계획 수립 및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와 비리예방감찰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모두 기본경비로 5,000만원 집행하고 7,800만원이 잔액입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으며 이곳에서 재산등록 업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생활민원과 제보민원 조사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전화로 신고된 민원을 접수 처리해 주는 시책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13건을 접수받아 모두 완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담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고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중 처리받아 처리했던 민원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기사무감사 실시사항입니다. 저희 산하기관에 41개 기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5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 13개 기관 감사를 마쳤고, 감사결과 192건을 행정적 조치와 함께 4,400만원을 회수조치하는 등 총 4,900만원을 재정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계공무원 1명을 징계조치하고 12명을 훈계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중에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자체감사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25P 인.허가등 행정처분사항 특별감사입니다. 저희 시에 접수된 세무, 건축, 환경, 위생, 보건, 산림, 소방, 농지등 10대 취약업무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저희 시에 일반민원으로 접수된 10,059건에 대해서6회에 걸쳐 저희가 확인한 결과 1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처리기간내에 지연처리한 2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사 사항입니다. 엄정한 기강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23회 감찰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 공무원이 지적되어 현장에서 주의조치하는 등 공무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운영 실적과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 발주 시공한 시설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서 5,000만원 이상 사업장 85개소와 소규모 사업장 337개소 도합 42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236개 사업장 시설을 현지 확인해서 34건을 적발해서 행정적 조치와 함께 3,000여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실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찰을 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입니다. 초선의원님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대상은 1월 현재 78명입니다. 이중 공개대상자가 31분이고 비공개대상자는 47명입니다. 등록대상자는 시장님과 의원님, 4급이상 공무원입니다만 앞으로는 5급 이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9급이상 감사와 세무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신고대상입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시장님과 의원님은 공개가 되고 재산등록 최초 등록시기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초선에 당선되신 의원님께서는 7월말까지 재산등록을 마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재산변동신고는 매월12월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월중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등록대상 친족의 범위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모와 자녀, 조부모, 손자 등입니다. 등록재산 종류 및 가액산정 방법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과세 표준액,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세무서에 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나 예금, 채권, 채무 등은 소유자별로 1,000만원 이상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의무자 가족이 3분일 경우 각각 현금이 통장에 900만원씩이 예치되었다고 했을 경우 2,700만원이 됩니다만 그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위신고시 처벌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초선의원님께서는 이달 말까지 재산등록업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고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사전에 조정한 3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관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창용   
·시민봉사실장 이창용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식 시민과장, 김택곤 생활민원과장, 우임현 지적과자, 김이중 복지과장, 예귀례 여성정책과장, 김종열 청소년수련소장, 김도훈 승주민원출장소장과 양순화 여성문화회관장은 한분은 병가 중이고 한분은 서울 출장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저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생활민원과, 지적과, 복지과, 여성정책과, 승주민원출장소, 청소년수련소, 여성문화회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6P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민원접수 및 처리입니다. 6월 30일 현재 52,528건을 접수해서52,444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84건은 추진중에 있고 1일 평균 38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단부에 제증명 민원처리사항과 주요 유기한 민원처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P 친절의 일류화 운동추진입니다. 내부공직자 요체는 친절봉사입니다. 전 공무원의 대민친절 자세가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시책을 유인배부해서 생활화 하도록 유도하였고, 기관장 정신교육등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서비스 행정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8P 세 번째, 특수민원 발전보강입니다. 팩스민원 제도가 행정기관, 농협, 대학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속한팩스민원 발굴을 위해서 인력장비 등을 보강해서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35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팩스민원담당제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보강하는 등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9P 4번째, 열려있는 밝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편안함을 느끼고 각종 생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려있도록 열려있는 밝은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밝은 색으로 민원대를 정비했고, 또 음수대를 한군데를 교체하고, 민원인 전용장비를 확보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실이 기능을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40P 5번째, 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실화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접수해서 종료시까지 신속한 처리절차를 이행해 나가는등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계장급으로 102명의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복합민원 59건을 해결하였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대안 통보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과정 전화 중간 통보제를 운영하는 등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후견인을 계속 지정 운영해 나가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대안통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P 6번째, 민원사무편람 추록발간입니다. 민원사무편람의 변동내용을 추록 발간해서 보다 신속하고 공정, 정확한 처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자료수집과 발췌는 7월 30일까지 발췌자료에 대한 실과소 고람과 수정보완등 9월 30일까지는 추록을 발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2P 7번째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를 시민생활에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서비스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고, 상반기중에 33건의 신청을 받아서 29건을 공개하는 등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P 8번째, 행정 예고제 및 실명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시책 및 제도 등을 사전에 예고하고 실명제를 추진함으로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사고예고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도입, 또 다수시민의 이해가 상충된 사항에 대해서 시 공보나 소식지, 일간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행정실명제는 민원사무신청에 대한 응답공문 발송시 또 주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업무,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해서 공문서 형식의 문서에는 시행문의 최하단에 납부서 형식의 문서에는 빈칸 여백에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전예고제와 행정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예고 또는 정책실명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P 9번째,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주민카드 발급 준비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그동안 4,941건에 9,487명을 정리했습니다. 주민카드 전산망은 자료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을 5월 29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계속 운영하고 주민카드발급센타간 자료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P 10번째, 호적신고민원 회신제 운영입니다. 호적민원을 신속처리하고 축하회신과 함께 정리된 등본을 우송해 줌으로서 신고된 내용을 확인케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675건을 통보해 주었으나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P 11번째, 출생신고 안내함 설치운영입니다. 출생신고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시간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만 병의원 대기실 등에 그동안 12개소 안내함을 설치했고 1,200매의 출생신고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47P 12번째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 운영입니다. 일과시간 전후에도 찾아오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원실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민원편리를 도모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중내내 시 본청이나 읍면동, 출장소등 32개 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P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64억3,700만원을 들여서 농로개설과 포장등 518건의 사업을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고, 상반기중에 40억2,200만원을 들여서 340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환경개선사업등 178건에 24억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설계등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기존 도로와 농로가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아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고 동사무소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새마을사업으로 기 개설된 도로는 소유자나 기부체납을 받은후 사업대상지를 선정 시행토록 하고 동지역 500만원이상 사업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3P 두 번째,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마을회관 35동중 보수대상 마을회관은 56동입니다. 그중 금년에는 13동에 대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8월 1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달리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차량과 장비를 갖춘 달리는 민원실을 연중 운영해서 각종 생활민원을 기동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120억을 들여서 주암, 외서, 낙안, 송광, 황전, 월등면등 오지 6개면을 대상으로 3개면씩 격년제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암, 외서, 낙안 3개면에 대해서 15억2,700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등 27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57P 5번째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소공원 15개소와 가로화단 28개소에 대해서 제초작업과 철쭉꽃길, 코스모스꽃길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8P 6번째 도시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2,500만원을 들여서 시내에 1, 2개소를 대상으로 도시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에는 3개소에 도시벽화그리기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P 7번째 행락질서확립 계도입니다. 봄, 여름, 가을에 선암사, 송광사를 비롯한 6개소를 중점 계도대상으로 선정해서 쓰레기 수거와 편의시설물 점검정비등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60P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201건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광고물 일제조사를 하는 등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61P 98년도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광고물이 636건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2P 9번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는 주로 72개 단체에서 6,390명을 모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가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자원봉사센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에 자원봉사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는 등 자원봉사업무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P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금년 1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252,957필지를 대상으로 117명을 투입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일제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동안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갖추어서 6월 30일까지 지가결정 공고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아서 8월 29일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70P 지가현황 도면 전산화입니다. 작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2000년까지 8,285매를 대상으로 해서 1억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가현황 도면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2,200매를 완료하였고, 98년에는 1,820매를 5월 27일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까지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P 3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 102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만 이 중개업소를 단속해서 거리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2P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특례법은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이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건물을 건축하고 자기지분 1년이상 점유하고 등기된 공유토지입니다. 저희 시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목표량은 150필지인데 18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5필을 분할 정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P 토지표지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 표시변경시 전량 등기촉탁과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일치로 소유자 재산관리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제도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183,328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이동사항을 연중 지속적으로 토지를 표시하고 TV나 일간신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P 6번째 행정구역 경계 일제조사입니다.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행정구역 경계 일제히 조사하여 시군, 읍면, 리동계간 경계 불부합 지역 상호일치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만 금년 12월말까지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행정구역 경계 전량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5P 7번째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누락되어 있거나 착오등록된 표시사항을 정비해서 대장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82,648매를 대상으로 연중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73,223건을 현황조사 완료하고 7,705건을 정비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건축물현황 조사 결과에 의거 대장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76P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지적민원업무 후견인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지적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지적직 공무원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민원을 대신 처리해줌으로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P 축척변경사업 추진에 대한 특수시책입니다. 구획.경지정리 사업지구안에 있으면서 사업지구외로 되어 축척이 새로 틀린 지구에 대해서 축척을 동일하게 변경해줌으로서 공부관리의 일원화와 측량성과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제도입니다. 69필지를 그동안 조사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P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저희 시 보호인원은 4,995가구에 11,539명입니다. 여기에 41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P 두 번째, 저소득층 생계안정대책입니다. 10월말까지 환경정비나 소득증대사업 등을 대상으로 4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P 한시적 생활보호입니다. 대량실업으로 인해서 실직자, 도산자, 파산 기타 생활수단을 상실한 자로서 일정기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보호를 실시해서 자활의욕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호기관은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배정된 인원이 540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3,10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P 3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6,031세대에 13,549명을 대상으로 6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P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입니다. 생업자금은 30가구에 3억6,000만원을 연리 10%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생활안정자금은 80가구에 9억6,000만원을 들여 연리 5% 2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9P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 시에는 3개소에 279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주.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P 6번째, 사회복지관 운영 지도입니다. 저희 시에는 순천종합사회복지관과 조례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2억7,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주요사업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P 7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응력 배양과 신체적 기능향상을 제고키 위해서 생계보조수당등 4개 사업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P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위치가 서면 동산리 387-1번지입니다. 옛날 서면사무소 옆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1,175평, 건평이 638평, 지사 1층, 지상 3층 건물이고 사업비는 21억1,2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3P 9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입니다. 저희 노인복지시설은 성로원과 성산요양원 두군데가 있습니다만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90명과 50명에 대해서 각종 생계비 4억4,9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P 시내 전문요양시설 신축과 장비보강입니다. 시내 전문요양시설은 상사면 홀산리 산 150-6번지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건평 807평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금년 8월말까지 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억8,4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종합공정이 72%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95P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성산요양원 시설 증축과 담장설치 사업으로 3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번째, 재가노인 복지사업 추진 및 지원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으로 5개 사업에 3억2,40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1,28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재가노인 복지사업에는 1억6,200만원,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7P 13번째,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만65세 이상 노인 19,841명이 12억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인당 월 6,000원입니다. 경로연금은 만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저소득 노인입니다. 여기에 25억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보호노인은 월 4∼5만원이고 일반 저소득노인에게는 월 1만5,000∼2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98P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노인회 운영비로 8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기금을 1억3,800만원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실시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양양해 나가겠습니다. 99P 15번째,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10개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억9,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3군데 경로당을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2군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P 공원묘지 및 화장장 관리운영입니다. 공원묘지는 삼거동 산 413-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5개 묘원에 3,283기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매장했을 때는 320기입니다. 화장장은 야흥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이 화장장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P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는 성신원과 SOS마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9억1,4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그룹홈을 조성해서 건전아동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P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신원과 SOS마을이 있는데 6,3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대학학자금도 지원해서 시설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고아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 7명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3P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저희 시에 26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운영비 12억을 지원해서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4P 19번째, 공립보육시설 신축입니다. 풍덕어린이집은 순천시 풍덕동 885번지에 연건평 84평입니다만 1억8,500만원의 사업비비를 투자해서 9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5P 가칭 연향어린이집이라고 했습니다만 연향동 여성문화회관내에 연건평 150평을 건축해서 5억5,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6P 청소년건전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부모와 지도요원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7P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건전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8P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25세대에 4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09P 유스호스텔 신축입니다. 총사업비가 25억이 투자됩니다만 작년 1월달부터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위치가 확정이 안된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위치를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서 빠른 시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0P 순천시인재육성기금 조성입니다. 조성기간을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5억2,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밝은사회 만들기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장재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0가구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인당 20만원의 장재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가구당 1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자 가정에 도배사업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가구당 8만원정도 지원할 것입니다. 112P 노인일자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400명을 대상으로 1인 1실 4시간을 기준으로 10,000원꼴 정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생일상차려주기를 하겠습니다.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인당 20,000원 상당의 생활상이나 케익을 차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수련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청소년수련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고생 2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코스로 레크레이션이랄지 체력단련, 체육경기등 수련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입니다.
·117P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대해서 자립자활기금을 조성해주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372세대 1,005명입니다만 2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모, 부자가정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P 성폭력피해 방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순천대 박옥임교수로 되어 있고 상담원은소장외 2명이 1일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여성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전,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에 저희 시 직원이 파견되어서 상담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P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결혼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동거부부에게 결혼식을 주선해줌으로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P 여성직업 훈련입니다. 여성기술인력을 배양해서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통한 자립심 제고와 사회역할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나 옷본양재등 두과목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이론과 실습을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P 5번째, 여성교양 교육과 능력개발입니다. 대상은 관내에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교양을 높이고 능력개발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2P 여성단체 지도육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잠재적인 능력을 조직화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솔선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건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 각종 자체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123P 여성정책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정보 제안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를 대폭 높여나가겠습니다. 현재 20%정도 올랐습니다만 참여율을 30%까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P 마을단위로 여성부업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계속적으로 12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을단위로 여성부업을 장려해 나감으로서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P 9번째, 여성자원봉사활동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연중 모집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여성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P 제5회 남도음식대축제 추진입니다. 남도음식대축제시 시군별로 향토요리를 출품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전통요리나 개발요리, 토속주, 김치 등을 출품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27P 부녀지도협의회운영입니다.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지도, 가족보건, 생활개선, 저축 및 소득증대등 부녀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부녀지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승주민원출장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P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처리는 6월 30일 현재 46,774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312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측량민원 발생소지를 없애고 주민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P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유사합니다만 3,300건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1,959건을 완료해서 59%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P 다음은 지적전산 운영입니다. 대상은 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대장등본발급등 78,000건을 대상으로 43,680건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P 경지정리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부과는 2,755건에 2억3,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번째, 다목적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이용실적은 6월 30일 현재 4,155명이 이용했고, 사용료는 103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수련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나 기관단체 등에서 수련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P 쾌적한 환경조성 및 정비입니다. 수련시설내에 사계절 꽃밭길을 조성하고 조경수목을 관리해 나가며, 시설물등 주변정비를 일상화해서 환경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39P 수련생 유치홍보활동전개입니다. 홍보물을 3,000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각종 신문이나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등 기관단체를 방문해서도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140P 오수정화시설 개보수입니다. 기존 시설 기기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를 교체해서 오수의 완벽한 정화로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블로워교체가 2대이고 오니반송 펄프교체가 2대, 원수이송펌프 교체 2개, 산기관 교체 3개소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141P 4번 관리시설에 여성문화회관은 연향동 신도심지역에 있는데 12억6,000만원을 들여서 작년 7월 16일 완공해서 개관을 한 시설입니다.
·142P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기능인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인양성 교육 과목으로는 조리, 제과, 제빵, 미용, 한재, 양재, 홈패션 등이 되겠습니다만 6개 과목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기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43P 취미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예, 챠밍디스코등 9개 과목에 대해서 일반여성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취미교실을 운영해 나감으로서 여성의 취미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44P 1기는 9개과목 576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기 실시를 했습니다. 2기는 6월부터 8월까지 10개과목 64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9월중에 3기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145P 여름 특강교실 운영계획입니다. 8월까지 6개 과목에 대해서 280명을 모집해서 장구교실이나 풍선놀이 등 특강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P 교양교육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일반여성 700명을 대상으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양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270명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어머니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47P 상담실 운영입니다. 요보호여성과 청소년상담사업 강화로 가족해체 미연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편익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강당이 1실 있고, 강당, 교육장이 7개소가 있는데 시민단체의 발표회나 교육세미나 전시공간으로 제공해서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48P 여성도우미사랑 실천본부 운영입니다. 사회전반에 도움을 원하는 환자, 노인, 아동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제공해서 밝은 사회가꾸기 운동에 솔선 참여코자 합니다. 간병인 양성교육을 그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사도우미 양성교육도 실시해 왔는데 이와 같은 교육들을 통해서 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앞으로 시정업무보고랄지 소관 실국장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관 실국에 대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주요현안 사업 위주로 하되 주요 문제점이라든지 또한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와 사전에 조정된 시간 안에 시정업무 보고를 해서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중신   
·안녕하십니까? 7월 9일자로 기획실장 직무대리 인사발령을 받은 장중신입니다.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래 기획담당관, 차점수 홍보담당관, 조장훈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153쪽 기획담당관실 일반 현황은 정·현원 19명이며 시정을 기획하고 자치 입법과 업무 분야를 관장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상황은 기획담당관실 61억4,200만원중 10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관기관 단체는 순천시밝은사회만들기추진협의회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첫째, 밝은 사회 만들기 추진입니다. 밝은 사회 만들기는 '97년부터 시정 핵심 시책으로 추진해온 시책으로 건전한 시민 의식 함양과 새로운 시민정식 확립으로 21세기 남해안 중심도시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순천을 만들기 위한 시민 정신운동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각계각층의 시민으로 구성된 밝은사회만들기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로 추진하며 시민과 출향인이 함께 하는 의식 개혁을 통한 애향 시민운동 전개 등 시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방 언론사, 사회단체 등에 적극적인 참여 권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97년 추진 성과는 범시민 결의대회 등 유인물 내용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97년 추진 과제로는 세가지 되살리기와 세가지 버리기 정신으로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정신 세가지 되살리기는 공동체 의식, 인간 존중주의, 건전생활이며 세가지 버리기는 이기주의 버리기, 물질 만능주의, 허례허식 등입니다. 추진 과제 4개 분야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 경제 분야 시민생활 개선, 사회 분야 시민생활 개선, 역사와 전통 계승등입니다.
·158쪽 두 번째로 민선 2기 시 발전 4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민선시대의 제2기 시정 목표인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을 위하여 실천할 시정 50대 과제를 구체화하고 계량화하여 체계적인 추진체계 아래 심사 평가를 통하여 추진 성과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시정 50대 과제의 구체화로 시정 목표로 시정 방침구현을 위한 청사진 제시로 민선시장의 의지를 담은 시민 약속 사항이므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추진 일정과 계획 수립 등 팀별 추진계획 검토 보고회 등 계획 확정은 추후 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이의 추진 과제는 4개 분야 50대 과제로써 5개팀 23명으로 분야별 계획 검토팀 구성하고 9월 2일 추진부서 계획 보고회 개최와 9월 17일 시민 공청회 개최 그리고 10월 1일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건설 4개년 계획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세 번째로 시 이미지 통합계획 C.I.P 도입입니다. 시민들의 높은 변화 욕구와 다양성이 시대를 맞아 밝은 사회 만들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하고 통일시켜 내부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과 체질을 개선하고 대외적으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통합 계획 도입은 시각적인 차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통일된 심벌과 로고를 제작, 활용하고 직원 명찰, 각종 서식, 관광안내도, 각종 현수막, 리후렛 등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순천시 이미지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 마크 및 로고 공모, C.I.P 기획 등을 거쳐 '99년 상반기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번, 시정 평가단 운영입니다.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고 이들의 다양한 의견과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생활행정 분야, 환경 분야, 농수산행정 분야, 교통관광 분야, 지역경제 분야 등 5개 분야 200명을 순천대 이석배교수, 김준선교수 외 각계각층 시민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청 보고회, 설문 조사 각 1회와 현지 평가를 실시했으며 금후 초청 보고회 및 현지 평가 1회, 설문 조사 3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을 착실히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162쪽입니다. 시정 백서 발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정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98년도 시정 백서 3호를 이미 발간했으며, '98년 시정의 발자취와 '99년 시정 업무계획을 수록한 4호 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서 순천권의 행정협의회와 여·순권의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3여 통합에 따른 지역경제 추진으로 순천권 행정협의회는 보성권과 화순군을 추가 가입시켜 확대 추진하고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만 운영하는 여·순권 행정협의회도 활성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규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다음에 고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와 순천시제안규칙 제9조에 의해서 분기별로 산하 직원을 통하여 모집하고 우수 작품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회에 지원 하겠으므로 유인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심사 평가입니다. '98년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사업 추진의 성과를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심사 평가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반영과 환류기능 강화로 시정 수준을 향상하여 시민 본위의 시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 방법으로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로 운영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1사분기 주요업무 심사 평가, 시장 공약사항 평가, 시장 지시사항 평가, 시정 평가단 설문평가 등을 각 1회씩 평가 했습니다.
·이상은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심사 평가와 시정평가단 설문 평가를 분기별 3회와 시장 공약사항, 지시사항 평가를 실시하여 보완 발전시키겠으며, 심사 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과 우수 사례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과 정기적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로 연말 종합 심사 평가하여 우수 실과소와 개인별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168쪽 주요 사업 관리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는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도 감독 체제를 강화코자 5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상황 분석 2회,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339건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12회 총 14회 분석과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경사업 등을 합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편성입니다. 재정의 생산성 향상과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3,150억4,500만원에서 19.3%가 증가된 3,759억2,900만원을 지침에 따라 복지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또 절감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은 8월부터 편성하여 11월 21일 정기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예산절감 운용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20∼60%를 각 항목별로 절감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국고 재원확충 노력입니다. 국고지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보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사업 6건에 52억원, 국고보조사업 15건에 1,159억원, 지방양여금 사업 15건에 291억원 등 총 36건에 1,502억원을 '99년도 현안사업으로 중앙부처를 방문,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72쪽은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 확보, 로비 활동 등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특히 순천시 청사 이전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은 50억원에서 약 100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세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73P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총 채무액은 914억5,300만원인데 이중에서 298억3,000만원인데 이중에서 298억3,000만원을 상환하고 잔액이 616억2,3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순 시비에서 상환할 일반회계가 96억6,000만원, 실수요자가 부담할 특별회계 25억1,600만원과 공기업 수익금으로 상환할 공기업특별회계가 494억4,700만원입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194억원의 예정사업도 지금 검토중에 있으며 8월중에 행자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174쪽, 행정의 합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73건의 지방자치 법규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상위법령 개정, 정부조직 개편,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조례 등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는 이월사건 17건을 포함해서 33건을 접수하여 승소가 5건, 패소가 3건, 소취하 3건 등 11건이 종결되고 현재 2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 수행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 '98년도 순천시 행정지도 제작과 18번, 통계연보 발간은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정원 11명에 현원이 10명으로서 마이너스 1명입니다. 178P 예산 집행상황과 6번, 출입 기자단 명단, 유선방송사 현황, 관련 위원회는 생략하겠습니다.
·181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간행물을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순천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여 조례, 규칙, 공고 사항 등을 월 2회 원칙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발간하는 순천소식지는 신문판 12면 기준으로 반 회보를 겸하여 반상회 날인 매월 25일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시·의정 활동, 시민 건의 및 의견, 문화재 소개, 기타 등 다양하게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발행 부수는 74,000부로써 7만부는 부녀 조직을 통해서 배부하고 나머지 4,000부는 각급 단체와 기관, 출향 인사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 부녀회를 통해 배부되는 경우는 1부당 50원의 배달 수수료를 부녀회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순천소식은 시민에게 시정을 알리는 종합 홍보지로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출향 인사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접하는 통로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시대에 축소 배부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축소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2쪽, 순천소식은 지금까지 유료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으나 최근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시·군에서 발행하는 홍보지에도 유료 광고를 게재하는 추세에 있고 인쇄비를 다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이달부터 유료광고를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광고는 공익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흑백으로 1면 1단 1㎝에 6,000원, 기타 면은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경우 1면 5단 37㎝는 110만원, 기타 면은 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집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시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교수 1명, 민간인 2명을 위촉하게 됩니다. 위원회 기능은 소식지의 종합 기획, 원고 심사, 증회 및 호외발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매스컴을 통한 시·의정 홍보입니다. 시정의 주체인 시민에게 시정과 의정을 자세히 알리고 매일 보도 자료를 언론 매체에 제공하고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여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주요 시·의정 및 공지사항을 중심으로 홍보 VTR을 제작하여 매일 유선방송을 통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통신망 팔마텔을 통하여 시정 소식 및 공지사항을 제공하고 매월 발행되는 순천 소식의 내용도 제공하여 시정 홍보를 다각화 하고 있습니다.
·184쪽, 보급판 순천시사 및 증보판 순천시사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급판 순천시사는 1·2·3권이 있습니다만 배부량이 너무 방대하고 커서 학생층까지 보급하지 못함에 따라서 기존 내용을 요약 정리한 단행본으로 350면 내외 약 5,000부를 추경예산에 확보해 제작하겠으며, '97년 발간된 순천시사가 1950년 이전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50년부터 '99년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지점까지, 민선 2기까지 현대사 분야를 위주로 자유당, 민주당 그리고 현재 김대중 정부까지 시사 발간을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VTR 제작입니다. 다른 시·군이나 기업을 방문하면 그곳을 홍보하는 VTR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는 없기 때문에 금년중에라도 확보해서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종합 VTR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 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일반 현황으로써 정원이 13명인데 12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상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종합정보망의 확대 구축입니다. 본청, 제2청사 및 일부 사업소는 '97년도에 구축하여 인·허가, 지방재정 관리 등의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읍·면·동을 연계 구축하여 신지방세전산화와 전자문서 유통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약 1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88쪽 전산기기 보급입니다. 2000년대 공무원 1인 PC 1대 체제를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2.4인당 1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3인당 1대를 보급하여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세 번째,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은 공문서 결재 및 송·수신을 컴퓨터로 관리하는 사무 자동화 체제로 '98년도에 기기 도입과 프로그램 설치 및 직원 교육을 통한 시험 운영을 실시하여 '99년부터 본격 활용할 계획입니다.
·190쪽 정보화 교육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공무원 교육은 워드, 통신, 업무 관련 프로그램 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교육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소기업체 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과 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정보화 교육을 상·하반기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주전산기 운영입니다. 지방행정 업무를 전산화 하면 주전산기를 통해 자료와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로써 현재 인사 화상, 인·허가, 지방재정 관리 업무를 운영하여 있으며, 향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92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정보센터는 '94년 7월 15일 설립하여 연향동 도서관 분관내에 현재 두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18,164명이며 정보관리 내용은 시정 홍보 등 6개항, 19개 분야로써 지금까지 1,152건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126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교육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7번, 지역정보화 촉진 계획 수립입니다.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98년 4월에 수립하여 행정, 사회, 도시, 교통 등 14개 분야, 39개 항목에 대해 순천시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되면 순천대학교와 연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분별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94쪽, 착신전화 안내기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민원인이 호출기를 이용할 경우 착신전화를 무인 안내하는 기기로써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리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청 그리고 제2청사,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이용 상태를 파악한 후에 실적이 좋으면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9번, 공전접속 교환기 보강, 정비입니다. 통신공사에 접속하여 현재 사용중인 시외 전화를 시청에서 사용하는 교환기에 접속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보강 정비 공사로써 '98년 7월에 착수하여 '98년 12월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통화세 평균 200원의 시외통화 요금을 150원정도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의회 의결대상 업무로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순천시 지역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 관련 법령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둬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상정시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열   
·총무국장 양규열입니다. 지난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기획실장에게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간부와 읍·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선호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조동순 세무과장입니다. 이종하 회계과장입니다. 최목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사업소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있습니다만 이번 인사에서 기획실장으로 전보되어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환구 승주읍장입니다. 최기수 주암면장입니다. 조성남 낙안면장입니다. 최학규 상사면장입니다. 양연승 해룡면장입니다. 윤상복 용수동장입니다. 최재옥 조곡동장입니다. 박병환 덕연동장입니다. 김기성 풍덕동장입니다. 정병곤 남제동장입니다. 김종만 장천동장입니다. 이병언 덕흥동장입니다. 양동조 인안동장입니다. 영옥동장과 삼산동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광면장은 현재 관내에서 도지사 참석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월 30일자로 퇴임한 외서·별량·서면·황전·월등면장과 행금·매곡·중앙·왕조동장과 7월 10일자로 퇴임한 저전·대평동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199P입니다.
·총무과는 총 4개계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나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4P,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특별 정신교육, 복무실태 점검, 비상연락망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직기강을 확립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5쪽,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미 클럽이나 각종 체육대회 참가팀을 지원해 주고 상중인 공무원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등 약 5개 분야에 그동안 1,500여만원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지원했습니다. 또한 직원 상조회 및 시청 직장금고 등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60쪽, 신바람 나는 새순천 워크숍 개최입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정 목표와 방침 그리고 50대 시정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제2청사 회의실에서 744명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 오전 3시간은 문화와 경제에 대해서 전문교수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분임 토의와 발표를 통하여 우수한 의견을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207쪽, 간부공무원 합동 도보순찰대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 합동 도보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보 순찰대는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매주 1회 이상 행정 지도담당 읍·면·동을 도보로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405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287건을 완결, 처리하고 11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8쪽, 공무원 가정봉사대 운영입니다. 계장급이상 공무원들이 직접 소외계층과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찾아 1일 봉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장이상 공무원 313명과 관내 불우 영세가정 442세대와 결연을 맺어 매월 1회 이상 방문과 주 1회 이상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은 각 영세가정을 방문하여 집안 청소나 빨래, 병원 진료시 동행 등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실시 관계로 상반기 중에는 일시 보류 되었으나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내실있는 가정봉사대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9쪽, 노인봉사대 운영입니다. 27개 읍·면·동 635명의 노인봉사대를 조직하여 3월 10일 발대식을 갖고 환경, 경제, 청소년, 복지, 기초질서, 여론모니터 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활동 실적은 학교 폭력 추방 캠페이 전개 활동, 읍·면·동별로도 약 40회의 크고 작은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제 활동을 3회, 읍·면·동별로 약 60회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학교 폭력 근절입니다. 학교에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96년 5월부터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경찰, 행정, 사회단체 등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취약지 야간 순찰대를 운영하여 234건의 청소년 선도를 하였습니다.
·유해업소에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196건을 단속하였으며, 유해업소 495개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 평가에서 도내 우수 시·군으로 평가받아 1억원의 상사업비를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청소년 선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2쪽, 청소년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통해 청소년상을 재정립시키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 문화를 널리 보급시키고 10월중에는 학생, 학부모 어울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3쪽 학교 폭력 신고 엽서제 시행입니다. 관내 68개 초·중·고등학교에 5만매의 엽서를 제작, 배부하여 접수된 신소 사항을 청소년 선도자료에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시책은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으로 학교 내외에서 발생되는 학교 폭력 예방에 가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4쪽, '98 팔마학당 운영입니다. 시민의식 함양과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시민 교양강좌를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4회를 개강하여 국내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시민들에게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금년도 총 8회 계획으로 상반기중에 4회를 실시하여 2,200여명이 참석했고 하반기에도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팔마학당은 많은 시민들에게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폭넓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상설교육장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5쪽, 국민의식 개혁 교육입니다. 국민의식 개혁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건설하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는 선진 시민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미지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으며 이·통장 정수 15% 이내로 117명이 3,403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급되었으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34명에게 999만3,000원으로 시·도비 50%씩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엄선하여 10월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17쪽, 고철 모으기 운동 전개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하여 매월 21일 그린순천의 날과 연계하여 전시민이 참석하여 버려져 있는 가전제품이나 주방기구, 철, 폐농기구 등을 수집하여 판매해서 상반기중에 5,943톤을 수집하여 전남에서 1위를 차지하여 앞장 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8쪽,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입니다. 읍·면·동 행정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행정실적 평가를 2회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에도 도 인센티브 평가, 전국 지방 동시선거, 읍·면·동장 다수 정년 등으로 인해서 12월중에 실·국별 자체 평가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 9개 읍면동을 포상할 계획으로 시비 1,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19쪽, 공직자의 능력 향상 교육 훈련입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공무원의 능력향상은 물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교육 기관 위탁 교육 및 자체 직장교육을 강화하여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19개 과정에 213명을 이수시켰고 매월 1회씩 기관장 특별교육 및 컴퓨터 교육 등 자체 소양교육을 연중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220쪽, '98 공무원 센서스 실시 계획입니다.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2개 종류의 공무원 인사기록을 전산 입력하고 통계를 실시해서 앞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인사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21쪽, 체육 진흥입니다. 순천시 체육의 위상 정립을 위해 각종 체육대회 추진과 개최 유치는 물론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체육대회 출전에 만전을 기하고 학교 운동장 잔디 조성 사업이나 신규팀 창단 지원과 학교 체육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체육시설물 관리 및 확충입니다.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서 체육 시설물을 상반기에 5개소를 신설 또는 보수했으며, 하반기에도 길거리 농구대 설치 등 43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체육시설 업소 건전 지도입니다. 관내에는 241개소의 체육시설 업소가 있습니다. 성실한 민원처리와 이용료 인상 억제, 야간 점용사용 억제 등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 건강진단과 건강한 여가 선용에 이비지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225쪽, 지방조직 감축에 따른 조직 개편입니다. 지방조직 감축에 따른 조직 개편은 지방행정은 생산성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고자 추진 일정을 마련해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지방조직 개편은 오늘 의회에서 구성된 조직정비특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과소동 통폐합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구 5천명 이하의 과소동 통폐합이 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통폐합 일정 안을 마련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직원 하계 휴양시설 설비 및 운영입니다. 직원 및 가족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구 황전비룡분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지난 6월에 매입하여 6월말까지 개·보수를 완료하여 개장하였습니다. 본 휴양시설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사회, 경제의 현안과제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종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실직자를 공익성이 높은 공공근로 사업에 취로시킴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개 사업에 연인원 12,739명이 참여하여 5억5,600만원이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써 실직자 고용 창출 및 생활안정 유지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2단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순천 골프장 건설 추진 사항입니다. 보성레저산업이 주암면 복다리에 24홀 규모의 순천골프장을 건설코자 사업계획 승인 이후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7년간이나 착공이 지연되다가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IMF 구조금융 여파로 건설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회사측의 경영 및 경제 불황과 자금난이 해결되는 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31쪽,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6개계에 46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상황과 위원회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34P, '98년도 지방세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98년도 세입 예산액은 720억원입니다. 상반기 부과징수 추진 실적은 도세가 161억원, 시세 194억4,700만원을 합쳐서 지방세 총 징수액은 355억4,700만원으로 79.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 기초자료 일제 정비를 하고 또 앞으로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금년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지방세 과표 운용 계획입니다. 건물 과표는 신축 건물의 기준 가액을 ㎡당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조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현실화율은 32.2% 수준으로 운용하되 개별평균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타 물건 과표는 현시가 기준으로 결정, 운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지방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입니다. 지방세 과세의 기초자료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 대장율 '98년 5월말까지 일제 정비하여 오류, 착오자료 4,146건을 수정 갱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어코자 합니다.
·237쪽, 세무조사 운영 계획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도, 계몽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탈루·세월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지금까지 135건, 14억5,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목표액 달성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38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징수해야 될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까지 합쳐서 60억3,800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입니다. 신용 정보사회에 부응하고 국민의 납세 편의 제공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 이체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1,438명 신청 접수에 자동이체 납부 실적은 2,242건에 2억83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및 농협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세외수입 총괄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은 463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방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24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4개계에 38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245쪽, '97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3,856억7,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452억6,600만원으로 잉여금은 1,404억1,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사항은 결산검사가 이뤄진 이후에 시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98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98 세출예산은 현재까지 1,086억6,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14억8,700만원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나 세입·세출 예산액이나 지출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7쪽, 공사·용역 계약입니다. 각종 계약 316건 461억원으로 일반경쟁이 57건에 377억원, 수의계약이 259건에 84억2,5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연초 조기발주 계획에 의해서 5,000만원 미만의 읍·면·동 소규모 사업을 일시에 발주하는 바람에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운영은 제반 여건이 맞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8쪽, 상시 전산입찰제 실시입니다. 본 제도는 금년 3월 27일부터 실시하여 민원 편의 제공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입니다.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는 총구매 477건중 340건을 관내 업체에서 구매합으로써 지역 생산업체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근이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득이한 제품은 관외업체를 활용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250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은 22,922필지, 면적은 63,251,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부과와 매각, 취득 등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2쪽, 공공청사 신축 및 유지 보수는 별량면사무소 등 3개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황전면사무소 증축공사 등 청사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3쪽, 제2청사 매각입니다. 제2청사 매각은 대학 설립 용지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 조건 및 입찰 제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4쪽, 주식회사 순천축산 매각입니다. 순천축산 주식 매각은 경영의 탄력화를 위해서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과 의회의 의결 여부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관사 정비 계획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20동입니다. 이를 행자부 지침이나 자체 계획에 의해서 1·2·3등급 관사 1동씩만 3동을 남기고 17동은 매각 및 계약 해지로 시 재정 낭비요인을 앞으로 제거해 나가고자 합니다.
·256족, '98 의회 의결 대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97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97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이 사항은 의회의 결산추진위원회에 부의해서 승인이 되는 대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57쪽,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는 14개계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60쪽 민방위 대원 교육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되어 있는 안보 및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사회 중심체를 이루고 있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국가 안위와 지역 안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14,263명에 대해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1쪽,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공훈련 4회, 방재훈련 8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훈련은 국민생활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대응능력은 강화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훈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62쪽, 지역 민방위대 정기 검열입니다. 130개 대를 대상으로 민방위대 운영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하고 운영실태가 불량한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경고와 경각심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63쪽,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민방위 시설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과 내실있는 관리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64쪽, 민방위 정보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북한의 불투명한 정치상황에서 불시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경보시설의 정기 검열, 보완유지 등 정보망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 재난취약 지역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65쪽, 재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입니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 산불, 환경오염 사고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정보를 수집·전파, 상황 관리를 위해서 재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지역 재난사고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 기금을 금년의 경우 6,100만원 적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268쪽,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개최입니다.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총괄·협의 등을 위해서 24명의 기관 단체장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안전대책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두차례 개최해서 지역 재난관리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269쪽,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한 자원 관리로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고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정립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0쪽부터 275쪽은 병무행정 현황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76쪽, 각종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운영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 안전점검 또 안전 조치, 위험요인 해소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관내에 104개소의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1쪽, 재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 복구에 관한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 및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82쪽,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정비입니다. 민방위대 대상자 일제조사 정비 및 재편성으로 적정한 조직 관리와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있는 민방위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83쪽, 주민 신고체제 확립입니다. 관내 2,912개의 주민 신고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안보, 범죄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훈련을 실시해서 신고체제 확립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284쪽, '98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실시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비상 대비 업무의 수행절차 숙달로 비상사태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 계획입니다. 9월 22일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입니다. 내실있는 기념행사를 통해서 민방위대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87쪽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20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생략을 하고 288쪽 하단 부분입니다.
·'98년도 상반기 체육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인원 530,573명의 시민이 이용 실적을 올리고 그에 대한 수입을 9,379만5,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수영장과 지하 구내식당, 팔마골프 연습장은 YMCA, 지체장애인협회, 체육회 등에 임대를 해주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은 1억4,0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재개장을 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 보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족, 하반기에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7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2쪽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 관리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안도록 하고 시설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국 산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송종일과장, 위생과 박홍민과장, 청소과 오종오과장, 수도과 전승연과장, 하수과 윤대현과장, 상수도사업소관리소장 이경일소장,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언, 위생사업소장은 현재 결원입니다. 그래서 수석계장 강영선씨가 대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은 5과 3소 22계 182명이 정원입니다만 현원은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298P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2회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환경백서는 순천시환경기본조례에 의해 발간토록 12월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300P 자연보호와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매월 21일은 그린순천의 날로 지정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존을 위해 세계 물의 날, 환경의 날 기념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공해배출업소 474개소에 대하여 정기, 수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3P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무료점검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하여 무료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하겠습니다.
·305P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흙먼지 발생사업장 270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철저히 시행하여 사업장 주변지역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06P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국비로 물 수혜시군 출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수질 보전을 하기 위하여 주암 용문마을 집단이주, 상사구계마을 폐수시설을 설치하여 65억원으로 96년부터 98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은 전국 최고의 양질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8P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주암댐 건설로 인한 주암댐 주변지역 균형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 출연금 1억원으로 농공시설사업과 육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9P부터 311P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317P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7개소, 공동우물 16개소에 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8P 좋은 식단제 정착입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좋은식단제 정착을 위해 음식업소 2,130개소에 대하여 월2회 일제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탁이생 선진화운동 추진입니다. 음식업소의 위생환경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위한 녹말 이쑤시개 보급, 식탁휴지함 비치, 수저받침대 비치하고 식탁위생선진화를 위한 음식업소 지부와 협조 소요물품 보급과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P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음용수 관리철저입니다. 음식업소의 음용수의 실명화와 지하수 사용업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 수원표시 스티커 부착을 완료하고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음용수 사용실태 점검과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오염우려가 없는 지하수 실태조사입니다. 지하수 음용 음식업소에 매년 전 항목에 수질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업주의 편의를 위해서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업소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하여 5년마다 1회씩 검사토록 하기 위해 230개 업소를 지하수를 개발하여 153개소를 선정 도에 보고하여 이들 업소로 선정될 경우 필수검사를 8개 항목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P 무허가 식품업소 정비입니다. 신도심지역 공안지와 도로변에 포장마차 형태의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도로과, 건설과등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자진철거를 위해 계도,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고발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입니다. 취약지를 중심으로 자체단속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영업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영세업소 및 건전영업소에 대해서는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325P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점검 수거 검사하여 이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업무입니다.
·331P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난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환경미화요원 194명과 청소차 30대로 연간 9만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322P 재활용품 수거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재활용품 확대 수거하고자 3회에 걸쳐 1,246톤을 수거하였으며 그리고 아파트 30개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20개를 실시하였습니다. 335P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381업종 3개 업소에 감량기기설치와 88개 업소는 축산업자에게 업소와 연계하여 공급토록 하였으며 99년도에는 1일 3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공급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338P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분뇨처리시설은 지난 79년 해룡면 대안리에 1일 120㎘ 처리용량의 시설을 갖고 있으나 시군통합후 분뇨발생량이 증가하여 처리시설용량이 절대 부족하고 설비가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분뇨처리를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법규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법규대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대평동, 인안동, 덕흥동 주민으로부터 하수처리장, 도축장, 화장장 혐오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더 이상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평소 지역주민으로부터 바라고 있는 여상고 앞에서 대평교까지 하수처리장 진입로 2㎞구간을 2차선으로 확포장해줄 사업비 40억원은 99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배려 바랍니다.
·다음은 주암호 주변 하천정화조 설치사업입니다. 주암호주변 하수처리구역외 위생접객업소 84개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대상시설을 조사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47개 업소를 추진하고자 전라남도에 국도비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코자 합니다. 쓰레기실명제 추진입니다. 지난해 시의 권고사항입니다. 쓰레기실명제라는 것은 쓰레기봉투 배출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배출함으로서 시민으로서 관심을 갖고 재활용품을 최대하 분리함으로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덕암 현대, 연향 동성, 조례 현대등 3개 아파트 1,425세대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342P 의회 결의업무입니다. 순천시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등 개정안 2건과 재정 2건에 대해서 추후 조례안 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352P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 확대와 광역상수도 시설확충 및 유수율을 제고하고, 주암, 송광, 외서 3개 면 농어촌 지방 상수도 시설확장하고 별량, 낙안 광역상수원 시설을 확대하며,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도 착공을 준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P 상수도3단계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은 대룡동에 1일 55,000톤의 정수시설과 27,000톤의 취수시설 및 관로매설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2001년을 대비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56P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고질적인 농촌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주암, 송광, 외서면에 상수도를 공급코자 주암 구산리 1일 3,800톤 규모의 취수장과 3,500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면의 급수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입니다. 낙안면 일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96년부터 99년까지 추진중인 본 사업은 배수지 1지와 총배수관 20㎞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가 끝나면 10월중 낙안음식축제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58P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처리시설 3개소를 보수하고 관로 11㎞를 연도별 계획에 의거 개량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도에서 지원받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입니다. 유수율을 작년보다 2% 증가시켜 요금수입을 증대시키고자 유수탐사를 수용가 3,100전과 관로 60㎞에 대하여 실시하고 구역개량탐사 2구역, 수돗물 사용 다량업소 4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수율 2% 증대로 8,000만원의 요금수입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360P 하반기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중앙동, 매곡동 구역계량 탐사를 마무리하여 누수다발지역인 게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총 처리건수 2,166건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긍정적 민원처리를 대민신뢰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다음은 364P 기본요금제 폐지 및 구경별 정액요금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한도의 기본요금을 부과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사용량을 합산 수도요금을 부가코자합니다. 이 제도는 실제 사용한만큼 수도요금이 부과됨으로서 미사용 부가로 인한 불만해소 및 물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하반기 수도요금 인상과 병행해서 조례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98년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평균요금은 톤당 315원으로 생산원가에 위해 톤당 74원의 적자로 연간 12억8,000만원의 재정결손으로 인한 인상요인인 23.5%입니다. 하반기 인상할 계획에 대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370P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하수도처리구역 변경에 따라 75㎢의 구역을 재정비하여 현재 환경부에 기본계획 재정비 인가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계획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억8,283만3,000원의 용역비를 들여 하수도정비 기본실시설계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루 13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승주, 송광, 외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75P입니다. 읍면동 하수도설치사업은 상반기 32건을 완공하였으며, 현재 5건은 공사중에 있으므로 하반기 설치공사는 총 17건입니다. 380P 98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6건으로 용역발주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설비 대행 공사운영입니다. 98년 1월 1일부터 배수설비 대행업체를 통합 시설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하수도준설기동반을 운영 민원발생시 신속 대처하고 있습니다.
·382P 98년도 상반기 지하수 사용료 총 2,300건에 1억2,573만7,000원을 부가하여 92% 실적을 거두고 순천공단 하수처리장에서 상반기동안 39,49톤의 하수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이용등 지하수 관련 민원 168건을 처리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편입토지 용지보상으로 1억2,179만2,2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338P 분뇨반입처리 및 수수료 수입입니다. 6월말 현재 25,068톤을 반입처리하여 수수료 수입은 3,128만2,000원이며 유입인구 증가로 분뇨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입니다. 순천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방류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들어 매월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입니다.
·393P 상수도 공급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수돗물 수요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인 원수공급량을 조정하고 정수처리를 위해서 부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94P 옥천정수장 기술지원 실시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보다 원활하고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남정정수장에 이어 98년 옥천정수장내 수자원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선계획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함으로서 정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설립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는데 조기 설립완료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어코자 하며 특히 전남동부지역 인근 5개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시 검사기관에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396P 기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 소관입니다.
·400P 하반기 추진계획 사업인 매립장 조성공사 7차분입니다.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차수막, 부직포깔기등 7,762㎡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 주령마을 집단민원 대책입니다. 광양시 주령마을 김정일 외 30명의 생활폐기물매립장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으로 5억3,400만원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입니다. 그동안 주민 요구사항 12건중 마을회관 건립등 8건은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주민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금 결정액에 승복하지 않고 마을주민이 95년부터 매립장의 종료시까지 매년 2억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이주대책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주민들에게 설득하였고 피해보상액은 95년, 96년도분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과 통보액을 우선 지급하고 97년부터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토록 추진하고자 기타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협의하고 있으나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시장님과 대화해서 이주시켜주든지 매년 2억원의 보상금을 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취소하든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에 시장님과 면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로서는 끝까지 대화하면서 자기들 요구사항은 전부다 못하고 환경부 지시에 의하면 1,880만원의 보상을 주민과 협의해서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시대로 하자고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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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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