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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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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7월 15일(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업무보고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업무보고(순천시장제출)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98년 7월 14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4일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장형식의원, 간사에 박양섭의원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광호의원, 간사에 최종연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업무보고(순천시장제출) 

(10시01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농정국장 박갑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농정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 하겠습니다.
·정환갑 농수산과장입니다. 장정수 유통과장입니다. 이형만 산림과장입니다. 전양호 축산과장입니다. 장경철 조계산도립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부터 408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0쪽, 관광농업으로 원두막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생산단지, 사찰 및 댐주변 등에 원두막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효과를 기하고자 하여 시비 1,800만원과 주민 자담 1,800만원을 투자하여 1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411쪽,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로 관광농원입니다. 당초 송광 고인돌 관광농업 1개소에 국비 융자 2억원과 자담 2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본인의 사업 포기로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관광농원은 7개소, 주말농원 9개소, 민박마을2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412쪽, 농어촌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616만원과 도비 616만원, 자담 308만원 도합 1,540만원으로 컴퓨터 14대를 주산단지 작목반장, 농어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대표 등에게 이미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413쪽, '98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사업입니다.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단체에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개인은 3,000만원, 단체는 2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35명에게 7억2,100만원의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414쪽,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농경지 1㏊미만 또는 이에 준하는 영세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금년도에는 1,160명에 사업비 7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15쪽,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1개소에 1억9,300만원으로 융자가 1억3,500만원, 자담 5,800만원을 투자하여 낙안민속도자기 공예품 생산단지를 육성코자 추진중입니다.
·416쪽, 쌀 전업농 육성 사업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가족단위 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진흥지역 내에 거주하는 55세 이하의 농민에게 농가당 2,350만원의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하게 되며, 4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20개 농가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417쪽, 생산자 단체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영농회사법인이나 공동이용조직장당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기구를 공동으로 이용케 하는 사업으로써 4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24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18쪽, 광역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정밀화 그리고 대량 공급된 추세에서 농기계 수리 역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광역할 필요가 있으므로 3개 이상의 사후봉사 지정업소가 합동으로 광역수리센타를 설치코자 합니다. 융자가 9억, 자담 2억2,500만원으로 순천시 인월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19쪽,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8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26개소에 1,40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420쪽,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연안어촌계에 생산기반, 문화복지 시설 등을 확충하여 소득 증대와 쾌적한 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목표로 '97년과 '98년에 걸쳐 35억원을 투자하여 14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순천만 간척지와 순천의 맑은 물로 생산된 쌀을 명품화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여 '96년부터 팔마미인이라는 상표로 브랜드화 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422쪽 폐농기계 수거 농촌환경 오염방지 사업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가 환경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거 처리코자 27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0대를 수거하려 했으나 상반기에 고철 수집 운동과 병행해서 119대의 수거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423쪽, 합배미 사업입니다. 휴경논 방지와 농업기계화 촉진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33㏊의 합배미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과 역시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쪽, 주요 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룡면 월전 성산리에 건립하게 될 농산물도매시장은 부지 22,524평, 건물 7,314평이고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써 총 299억원이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144억4,700만원이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이중 시비 부담이 104억6,500만원인데 여기에 농안기금 융자가 74억7,5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32P,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96년 6월 30일 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97년 11월 27일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이미 마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3월 4일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입찰업체 등록까지 추진했으나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5월 4일 입찰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농림부 지시는 도매시장 경매제도와 도매상 제도, 물류센타에 대한 안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7월 7일 순천시는 당초와 같이 경매제도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정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공사입찰 중지를 해제해서 앞으로 7월, 8월까지 시설공사와 감리 용역에 관한 입찰을 실시한 후에 즉시 착공하겠습니다.
·433P, 과실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영농법인체 및 그 회원이 사업 대상자로서 과원 조성 외 15종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총 22억원으로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국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비영농법인의 농가를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관수시설 110㏊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7,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 50%입니다.
·435P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동에 123평이고 사업비는 2억7,498만1,000원으로써 지원 조건은 시비가 50%이며 자담이 50%입니다. '89년부터 지금까지 설치된 저온저장고는 우리 관내에 89동이 있습니다.
·436P,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표준규격이 제정된 단감 외 15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포장재 259만8,000매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 표준 출하규격이 제정된 품목 이외에 우수농산물인 한봉 외 13종에 대해서는 시비 사업으로 14만1,000매의 제작비를 확보해서 각각 보조 40%, 자담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하 실적에 따라서 종합 진도 65%입니다. 앞으로 품목별 수확과 생산시기에 맞춰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작 지원을 하겠습니다.
·437쪽,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파이프 온실 17,411평, 공동육묘장 1개소에 1,5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2,150만원이며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60%입니다만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육묘장은 이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시험재배가 끝나면 10월중에 준공식을 갖겠습니다.
·438P,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비가림시설 2,100평, 보온덮개 25,100평입니다. 사업비는 5억4,000만원으로써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439쪽, 버섯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댐 주변에서 재배가 유리한 버섯을 지역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단지에 16억9,200만원으로 보조가 20%, 융자 60%, 자담 20%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6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인삼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인삼재배 시설 개선사업이 0.7㏊이고 사업비는 646만8,000원입니다. 보조 20%이고 나머지는 융자 자담으로 지원하는데 4월에 완료했습니다.
·441쪽,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순천 녹차명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0㏊이고 사업비는 ㏊당 1,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5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은 도비 10%, 시비 30%, 자담 60%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42쪽, 잠업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누에가 건강보조 식품으로 선호됨에 따라서 금년에도 뽕밭조성 1.5㏊에 2,400만원, 누에가루 생산에 필요한 건조기 등 8종에 7,500만원을 34농가에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43쪽, 원예 특작 사업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원예 특작재배 농가에 중점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지역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20농가가 느타리버섯 여름재배시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6,600만원으로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44쪽, 의회 의결대상 업무입니다. '98년도에 의회 의결대상 업무 중에는 '99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로 농안기금 18억7,500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율은 연 3%이고 '99년도 발행 사업으로 상환 방법은 3년거치 7년 상환입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조림사업을 말씀 드리면 국·도비 등 11억5,000만원은 투자하여 경제수 조림 외 5개 사업에 471㏊의 조림을 이미 봄에 완료 했습니다. 사업별 식재 내역을 보면 경제수 290㏊, 활엽수 20㏊, 장을 넘겨서 큰나무 조림 26㏊, 특용수 55㏊, 유실수 조림이 78㏊, 봉화산 조경 조립 2㏊를 추진했습니다.
·449쪽, 육림 사업입니다. 푸르고 울창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8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덩굴 제거 외 4개 사업에 2,077㏊의 육림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덩굴 제거 471㏊, 천연림 보육 30㏊, 풀베기 1,076㏊, 어린나무 가꾸기190㏊, 무육간벌 310㏊입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춘기 덩굴제거와 천연림 보육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지금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육간벌 등은 11월까지 모두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봉화산 가꾸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의 공원인 봉화산을 잘 가꿔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조림, 육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으로 산벚나무 외 2종을 11㏊ 실시하였고 조림지 비료주기 31.5㏊ 등 육림사업도 36㏊를 실시하여 쾌적한 봉화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52쪽, 산지 자원화 소득 사업입니다. 침체된 산촌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단기소득 작목으로 고로쇠, 두릅, 떫은감을 식재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고로쇠 45㏊, 두릅나무 10㏊ 등 55㏊를 식재하였습니다.
·단기 소득작목에 대한 산주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후 2008년까지 약 500㏊를 조성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일환으로 금년 5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봉화산 외 2개소에 412㏊의 숲 가꾸기와 10㎞의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7월 1일 현재 연인원 2,998명이 이 작업에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1억3,000여만원의 인부임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사업 면적은 봉화산 간벌 52㏊, 상사호변 칡덩굴 제거 65㏊ 등 117㏊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업자 공공근로를 시킴과 동시에 산림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54쪽, 산불 방지입니다. 효율적인 산불 방지를 위하여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했고 조계산 지역 외 11개소에 10,000㏊와 등산로 24㎞에 대해 입산통제를 했습니다. 아울러 산불 감시초소를 운영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진화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가을철에도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이 산불로 인해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2P, 산림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등 4개 사업 8,993㏊에  2억원을 투입하여 방제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솔잎혹파리 주사 140㏊, 밤나무 1차 항공방제 2,900㏊, 돌발해충 지상방제 30㏊ 등 3,070㏊를 이미 방제하였고 나머지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임도 개설 및 유지에 관해서는 '98년도 임도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규 개설을 15㏊, 기설 임도 보수 6㏊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9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신규 시설 15㏊로 설계는 이미 완료했고 승주 도정지구 외 2개소 5㎞는 임도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30%이고 금후 이 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7쪽,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황전 덕림리 미초마을이 산촌종합개발지역으로 확정되어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동안 14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어서 458쪽,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과 조경수 식재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당택지 근린공원 내에 다목적 조형물을 설치했고 느티나무 등 조경수 1,330여본을 식재했으며 죽도봉공원 외 24개소의 도시공원에 대해서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 작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향택지공원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합놀이대를 설치하고 덕월동에 소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죽도봉에 김종익 선생 동상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460쪽, 가로수 식재 사항입니다. 상사 도월에서 승주 유평 등 6개 노선에 왕벚나무 등 4가지 종류 1,674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병해충 방제, 비료주기, 교통에 장해를 주는 가로수 전지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8쪽, 소 수급 전산화 사업입니다. 한우, 육우, 젖소에서 생산되는 송아지 8,370두에 대하여 농특회계에서 국비 5,00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소사육농가별, 축종별, 개체별 고유번호 부여와 바코드를 부착하고 전산 입력함으로써 소 개체별 질병 관리 및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보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671두에 귀표를 장착하고 전산입력 하고 또한 이 농가에는 사료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467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경쟁력 사업 외 4개 사업에 11억5,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축사 신축 및 자동화 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IMF 여파로 사업비 전액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5월 15일 소요사업비 배정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사업비가 배정되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0P,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입니다. 영세 양축농가 12호에 축사 신축 등 5개 시설에 2억6,500만원을 융자하여 축산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1쪽,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 사업입니다. 2001년에 소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대비하여 한우 적정두수 유지에 필요한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6,300두의 출발 보조, 도비·시비·자담을 포함해서 소요사업비 19억5,6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심의위원회가 농림부에 있는데 여기에서 정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70만원이 안정기준가격이라고 발표 되었습니다만 행정적 지시가 없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2개 시·군에서 시행하는데 우리 순천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세부 지침이 안내려와 있고 요사이 축협의 교육을 다녀와서 아마 이달 하순경에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472쪽,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이 취약한 소 사육 농가에 사료작물재배 380㏊와 볏짚암모니아 처리 411기 등 8개 사업에 3억9,56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춘파 옥수수 48㏊는 완료 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12월까지 계획대로 추진 완료될 것입니다.
·473쪽,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 방역비 1억900만원의 예산으로 소탄저, 기종저, 간질충 구제 등 가축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4쪽, 가축 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대상 농가 39호에 사업비 13억3,600만원을 지원하여 무단 방류시설인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등을 설치해서 수질 및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0개소는 이미 착수했고 9개소는 앞으로 착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5P 주암댐 수계 축산폐수 처리 시설입니다. 주암댐과 상사호 주변 상수원의 영세양축농가 10가구에 도비 1,50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톱밥우사 등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76쪽, 축산 폐수 지도 단속입니다. 축산 폐수 지도 단속은 350개 업소를 특별 관리해서 축산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도 단속 결과 68개소를 적발해서 2개소는 고발하고 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외 개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8쪽, 조계산도립공원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등산로 계곡 등 취약지 쓰레기를 성수기는 주 1회, 비성수기는 월 2회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는 등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산불 방지입니다. 공원구역내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 강화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담당 구역제를 지정하여 감시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였고 소화기 보관소 2개소 및 산불 신고소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신고체제를 구축 대비함으로써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0쪽, 도립공원 행락질서 계도입니다. 공원내 탐방객에 대한 불법 무질서 행위의 계도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행락질서 및 선진 탐방문화 정착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원내 주요 지역과 등산로에 계도 단속반을 배치하여 기초질서 위반 행위 및 불법행위를 중점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행락질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내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공원내 불법건물의 사전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 조성을 위해 시설물별 직원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공원구역내 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불법시설물 발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82쪽, 도립공원 등산로변 철쭉 및 단풍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등산로변에 자생하는 산철쭉 및 단풍나무를 가꾸어 아름답고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산철쭉 가꾸기 사업은 선암 굴목재에서 장군봉까지 약 1.5㎞ 구간을 대상으로 생육에 지장을 주는 잡덩굴이나 잡관목, 지장목 정비 등과 노출 뿌리 복토작업을 합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선암사 굴목재에서 보리밥집 구간까지 261m와 행남절터에서 장군봉 구간 124m를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비 5,000여만원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8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재곤
·교통관광국장 김재곤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지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이승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난 6월말 정년퇴임으로 현재 공석중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P에서 489P까지는 일반 현황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490P입니다.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 확대입니다.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 운행은 건설교통부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재원으로 대중교통 혜택을 받지 못한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96년도에 1대, '97년도에 2대를 지원받아서 오지지역을 운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대를 지원 신청했습니다만 2대가 확정되어 7월중에 운행노선을 선정해서 8월에는 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 보상금 지원은 운행 수익이 적어 운행을 기피하는 읍·면 오지지역의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서 운송업체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91년 6개 노선을 계속 지원해 왔고 금년에는 우리시 자체로 벽지노선 6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실사를 마쳤으며 하반기에 약 5,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92P, 농어촌 시내버스 승강장 확대 설치입니다. 승강장의 설치는 지금까지 850개소를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도 90개소 계획중 상반기에 5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요구에 따라 승강장 설치 조건이 마련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추진입니다.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임금은 협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근로자들이 본 제도를 악용, 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 경영난 초래와 성실 근로자와 불성실 근로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경우 회사 경영과 성실 근로자들의 사기 문제로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에서 구성한 택시제도개선기획단의 표준 모델이 확정되면 노사간 협의를 유도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4P,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는 IMF 이후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체납차량 압류는 물론 각종 전산망을 통한 추적 관리로 체납액을 일소하는 한편 소유자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사전 예고하여 위반행위 및 체납액 증가를 억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주·정차 질서는 충분한 주차 공간이 뒤따르고 주민의식이 전환되지 않는한 근절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위반자 처벌 기준의 이원화로 경찰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면 가산금, 즉결심판, 면허 정지처분으로 이어지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종적으로 자동차 압류밖에 할 수 없으므로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으나 체납액에 대한 계속 추적 관리로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96P,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및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은 주차공간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토록 하여 시청사나 공공시설과 교육청, 세무서, 한전 등 6개 기관을 야간에도 개방하고 있어 도심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에도 유료화를 유도하여 시내권 차량 진입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497P, 신도심 공한지 임시 주차장은 지금까지 연향·조례지구 6개소에 21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연간 25만대의 주차난 해소 역할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신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소유자들을 설득해서 임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면도로 무료 주차라인 설치는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크게 위험을 받고 있어 교통이 가능한 이면도로 한쪽에 주차선을 설치하여 각종 차량 진·출입의 원활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63개소 3,506면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3,500여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주차빌딩 건립 희망자의 제안에 따라 주차시설이 가능한 공영 주차용지에 주차 빌딩을 건립하여 도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 전용빌딩 건립은 연향 택지개발사업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716평에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노상 평면 주차시는 80대밖에 수행할 수 없으나 주차빌딩을 건립할 경우 180대를 주차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민자유치 희망자를 엄정하여 선정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1P, 로타리 개선 사업은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이 심한 4개 로타리를 신호체계로 개선하고 안전시설물을 보강 설치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통센타 로타리를 제외한 남파의료원 로타리는 도시계획도로 개선 및 확장이 끝나는 시점과 시기를 맞춰 추진해 나가겠으며 역전로타리는 철도청과 계속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3P,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자동차 증가와 운전자들의 질서의식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 확충에 있지만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53개소에 33㎞나 되는 광활한 지역을 소수인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통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시민 질서의식 함양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4P, IMF 관리체제 이후 경영난으로 공한지 및 이면도로에 무단 방치차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도시 미관의 저해는 물론 청소년 범죄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지 중심 순찰을 더욱 강화해서 무단 방치차량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고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는 '97년도부터 지방자치제로 이관되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에는 주민들 욕구가 계속되고 있어 금년 하반기에도 약 3억원의 추가 사업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506P, 지구교통 개선 사업은 1972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93년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교통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이면도로의 도시 도로기능 체계 정비는 물론 주차 공간확보, 교통 소통 증진을 병행하는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000여만원을 들여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07P는 특수 시책으로써 지방세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최초 정기점검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검사기간에 일실하지 않도록 정기점사일 1개월전에 검사 기일을 예고해서 주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하는 시책입니다. 본 시책과 관련해서 다소 공공요금이 부담됩니다만 시민 편의를 위해 계속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8P는 의회 의결대상 업무로써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 제정, 순천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P는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512P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3P, 지방 물가안정 대책은 IMF체제하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금년말까지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 9%, 개인서비스요금이 8.5%입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관리품목 54개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관리제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시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율은 4.2%입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각 지방의 특수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 시책화 하여 독창적이고 매력있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97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에 대상사업비 50%를 교부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순천교와 풍덕교간 동천 고수부지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공연장 및 관람석을 조성하는데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은 유통산업 보호 육성입니다. 우리시 관내 유통업체는 재래시장 8개소, 민영시장 12개소, 대형점 1개소 등 13개소가 있습니다. 중소 유통업체는 대략 5,400여개소 업소로써 점포 시설이 노후된 업소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서 소규모 점포시설 구조개선 사업비가 적게는 5,000만원에서 최고 50억원 범위까지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16P, 우리시 수출업체는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수출업체가 해외진출 능력 배양을 위해서 수출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박람회를 참석시키고 수출업체를 발굴해서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무역정보 통신망 구축 및 활용과 통상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7P,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IMF하의 경제난국 상황 아래에서 경영기반이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체에 대한 건실하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자금은 79업체 164억원을 지원해서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 1사1담당제 추진, 기업애로직소상담센타 운영, 각종 기업 규제 대상도 발굴 완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창업은 선승인제 후보완으로 기업민원은 철저한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19P, 현재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는 33개 업체로써 정상 가동중인 27개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자금 융자와 간담회 개최, 산업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단지내 입주업체의 경쟁력과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 유치는 7월 11일 현재 14개 업체를 우리 시에서 창업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36개 업체의 창업을 목표로 공장 유치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용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신기술개발과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 순천대에 설치된 기술 고급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기술 지도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하는 등 기술력이 낙후된 이 지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산·학 연관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2P,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공공기관 단체에서는 관내 중기 생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등 우리 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가스, 유류를 취급하는 인·허가 업소는 228개 업소가 있습니다. 가스나 유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LPG 체적거래 시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가스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연료 안전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실업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실업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말 현재 전국 실업률은 6.9%이며, 우리시 실업률은 4.5%입니다. 이에 따라 전직실업자가 1,76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실업자 중심으로 취업정보센타 운영이 금년 1월부터 2월 30일까지 운영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알선 113명, 취업 90명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실업대책과 경제난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26P, IMF 쉼터는 실직자들에게 휴식공간과 지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교육청 청사 1층에 금년 5월 25일 개소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 IMF 쉼터가 앞으로 실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IMF 쉼터 개설 이후에 구직 80명, 구인 30명, 알선 20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실직자들이 3D 업종을 기피하기 때문에 3D 업종 구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많은데도 실업대책 구인·구직 희망에 대한 상호 조건이 안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27P, 고용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종전에는 저소득자 훈련에서 이제는 실직자 재취업 훈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촉진 훈련이 실직자 중심으로 선발되어 재취업에 필요한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28P, 노동조합 업무가 금년 5월 1일부터 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20개 조합이 있습니다. 이들 조합이 건전한 방향의 노조활동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P에서 532P까지는 일반 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3P,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는 비용 절감과 본행사 이외의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개발하여 공연하는 등 질적수준 향상을 가져오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미스전남 선발대회를 비롯해서 3건의 주요 행사를 개최 또는 출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순천연극제를 비롯한 9개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4P, 문화예술 단체 및 자생적 문화행사 육성입니다. 애향 순천의 긍지선양과 향토문화 창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단체의 각종 행사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진 영상의 해”이므로 보다 특색있는 내용을 발굴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5P,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8억4,900만원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 현재 설계 심의중인 5개 사업과 토지보상 지연으로 착수하지 못한 2개 사업도 조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문화유적 보호 및 관리 사업으로써 금년에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순천왜성 축소지정과 죽내유적지 보존 및 지정 신청, 검단산성 발굴 조사 및 복원정비 사업은 국가 도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지 개발 계획은 '96년도에 기 수립한 순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외부와의 접근성, 인접 관광지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 투자 효과가 큰 대상지를 선정하여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개발비 확보에 한계성이 있으므로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민자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금년도에는 순천의 특성을 살린 4대 관광축제가 관주도와 지역성 행사를 탈피하여 민간 주도에 의한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축제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 문화행사를 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39P, 관광 홍보물 제작은 지난 3월 전남 동부권 종합관광개발 안내도와 우리시 관광지 및 관광등산로 안내집을 제작, 배포하여 좋은 성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PC, 인터넷의 첨단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광 화보 및 팜프렛을 추가 제작, 시즌별 관광객 유치 홍보용으로 배부하여 순천을 알리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540P, 관광시설물 확충은 우리 지역이 대표적인 명승인 낙안읍성 주변에 낙안읍성을 안내하는 5개소의 유도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관광홍보탑과 전망대 설치 등은 추가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41P, 낙안읍성 전통음식 판매장 조성으로 남도음식은 언제나 먹어볼 수 있도록 상설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6월 19일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1일 개최되는 남도음식대축제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543P, 시립도서관 업무입니다. 543P에서 544P까지 시립도서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P, 도서관내 이용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점과 식당을 연향본관 3층에 지역정보센타를 사용토록 하여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46P, 도서관 시설 및 정비사업 추진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 편익 및 면학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을 '98년 총 7건 계획에 연향 본관 지하층 개·보수 공사 등 2건을 완료하였으며 본관 담장 개축공사 등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47P, 도서관 이용율을 제고하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열람실, 환경 정비, 독서 분위기 저해요소 지도 단속 등 실직자 취업정보 제공, 도서관 유해환경 해소로 쾌적한 도서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48P, 양질의 도서 확보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단계별 법정기준 장서 확보를 위해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양질의 도서를 확보하여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장, 다양한 문화 강좌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2,300명을 대상으로 문화교실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종합문화 정보센타로써 주민의 삶과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50P, 이동도서관 신규차량 증차로 읍·면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순회문고와 지체장애인 도서대출제를 확대 운영하여 98년 한해는 내실있고 봉사하는 적극적인 봉사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51P,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고 552P입니다. 예술회관 대관 운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는 경제난 등의 여파로 예술회관 이용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나 시 주최 기획행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는 문화인구 저변 확대와 경제적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입장료로 대중예술 공연보다 클래식 등 품위있는 작품유치로 선진공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554P, 시립예술단은 성인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극단 등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친근감있는 예술단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57P, 우리시 문화예술회관이 무대가 협소하고 객석이 적어 대형 예술작품 유치가 곤란함에 따라 지역 예술인의 의견을 수렴, 작년 12월 10일부터 금년 10월 5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무대 및 객석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58P, 문화예술회관 증축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소공연장 및 사무실을 확보하여 소규모 공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증축후 운영 계획은 대관료를 현실화 하고 인근에는 상가가 없으므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코너에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개설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술회관 회원제 도입과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60P, 특수시책으로 시민예술대학을 운영코자 합니다. 관내 예술단체와 협의해서 서양화, 한국화, 노래 교실 등 장르별 수강인원을 확보하여 예술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향유 인구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61P, 낙안읍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562P 일반현황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P, 금년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 실시한 제5회 낙안민속문화축제는 점차 지역성 행사를 탈피하여 전국 규모와 세계화하는 축제 행사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낙안민속축제가 우리 시민의 행사가 아니고 보다 폭넓은 많은 이벤트 행사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더 질좋은 문화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5P, 낙안읍성민속마을 전국 제1의 민속관광지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문화유적지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민속분위기 고취를 위한 시설물 설치, 전통 문화의 얼을 살리는 볼거리 운영, 종사자의 전통복장 생활화, 관광안내 홍보물 다양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주차장과 성내 주변에 조경수 식재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성내 공한지 소공원 조성, 시민 추억만들기 방문 기념,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동문주차장 주변에는 조경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567P, 낙안민속마을 농악단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 전통적 민속놀이인 농악공연을 주1회 상설 운영하여 관람객에게 흥겨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68P,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의 미풍양속과 우리 문화의 얼을 계승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들에게 추억 만들기 여름 민속캠프를 금년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9P, 동문 주차장 포장 사업은 관광객 주차 편의 도모와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5,100평을 포장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방법은 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료주차장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0P, 낙안사무소 부속사 신축입니다. 매표 사무 등 업무량 증가와 인력의 증가로 인해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부속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571P, 의회 의결대상 업무로 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 개정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입니다. 573P부터 576P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P, 금년도 상반기 일반업무 실적으로써 여성민원인 화장실 증축, 상수도설치공사, 업무개선 및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여 차량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78P,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민원인 대기용 간이 휴게소를 설치하고 사업소 위치 안내판을 신규로 2개소 설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2개소를 이설하여 민원인들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건설국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를 마친 실국장들께서는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건설국장 임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규 건설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문상영 도로과장, 천영봉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581P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89P입니다. 98년도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와 가을착수 사업으로 구분해서 5억9,000원을 투자해서 봄마무리사업은 지난 5월에 완료했고, 가을착수 사업은 10월에 착공해서 명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기반정리 사업도 봄마무리와 가을착수사업으로 구분해서 10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123㏊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봄마무리사업 64㏊는 지난 6월에 완공했고 가을착수분은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가관리방조제는 총 연장 7.8㎞중에서 39억을 투자해서 6.2㎞개설을 완료했고, 1.6㎞가 남았습니다. 98년에는 0.5㎞를 3억원 투자해서 금년 9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는 10개지구에 10.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7개지구 5.9㎞를 정비 완료했고, 3개지구 1.9㎞는 미정비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3개지구 391m를 5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노월지구는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중에서 주간선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80개 지구 141㎞중에서 지금까지 11개지구 20㎞는 완료했고 69개지구 121㎞는 미포장상태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98년에는 12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11개지구 12㎞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 공정은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도시와 연접한 면중에서 농촌생활권 중심기능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면은 서면, 상사, 별량 3개면입니다. 서면은 임촌마을에 이미 완료했고, 상사면은 응령마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량면은 99년에 기초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상사면은 50,000㎡ 단지를 조성해서 71세대에 31,000㎡ 용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용지분양은 9월경에 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복지향상 및 미래지향적인 농촌환경조성을 위해서 정주권 개발 사업 대상면은 서면, 상사, 별량 3개면으로 서면은 95년까지 완료를 했고, 별량면은 99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8년에는 상사면 동백진입로 포장외 8건에 20억을 투자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방상수도 계획에서 제외된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유지비가 저렴한 암반지하수 관정을 개발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사업으로서 98년에는 7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용수 3개지구 생활용수 5개지구를 12월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약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597P 해창 양수장입니다. 해창양수장 사업은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해룡 해창들에 이사천의 깨끗한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9억원을 투자해서 일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사업비 6억원이 부족해서 관로 2.1㎞ 양수장 건축공사,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8P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사업은 환경기능을 조화시킨 친자연형 하천정비에 역점을 두고 재해위험이 높은 지구부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재해예방 및 하천사업은 40건으로서 36억원을 투자해서 11월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599P 재해예방대책입니다. 97년 4월에 발생한 금세기 최대수준의 엘니뇨현상이 98년 5월에 끝나고 라니뇨현상이 시작되어서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큰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재해사전예방을 위해서 98년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과 읍면동에 배포했고, 지난 5월에 방제도상훈련을 실시해서 실전경험을 쌓기로 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우리시가 99년 전국 방제기간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한 전국 재해관련자들을 모시고 실전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601P 동천하도정비겸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동천과 이사천 합류지점 약 2,900미터가 퇴적으로 인해서 하천단면이 축소되어서 강우시에는 농경지 및 시가지 일부가 침수되고 있어서 이의 해소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퇴적토사를 준설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일부 환경단체들의 환경보존 편견에 의한 반대논리가 제기되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홍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하천의 본래기능인 이수와 치수, 환경보존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2P입니다. 미등기 국유재산 10,715필지중에서 지금까지 9,900필지를 등기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마치고 관리를 전산화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조서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07P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은 94년 12월에 착수해서 지난 1월 17일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주민열람까지 마쳤습니다. 마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9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기미집행에 대한 현장조사와 읍면동장 의견을 수렴했고 용도지역 및 가로망 결정을 위한 현황도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정비결정안을 7월까지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10월중에 의회의견을 청취한 다음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하겠습니다.
·607-2P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로 용도지역이 결정되면 항공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여건에 맞는 지적고시를 할 계획입니다만 총 사업비가 28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8억6,700만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19억8,300만원을 조기에 확보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08P 봉화산 공원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지난 86년에 수립한 조성계획중 불합리한 시설 배치계획을 변경해서 민자유치등으로 개발을 촉진하고자 지난 5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7월 3일 조성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위시설지구별로 민간개발 희망시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공공시설은 장기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09P 해룡지방 사업단지 개발입니다. 해룡면 신성리, 선월리, 호두리 일원 75만평중에서 1단계로 30만평은 지난 4월 22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천산단을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가급적 민간개발방향으로 추진하고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공영개발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10P 행동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행동 65-1번지 일원에 605평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25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건물을 철거하고 공단을 우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면서 민간개발사업자를 공모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11P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이전을 건의한 석현동 95연대와 조례동 5대대를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31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를 상사 오곡지구로 결정함에 따라서 반대민원이 있어서 위치변경을 수차 31사단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군부대에서는 작전활동이라든지 보안성, 예비군훈련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 6월 19일 상사면 오곡지구로 군사시설 사업실시 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충분한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612P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해룡면 신성리에서 서면 선평교까지 13.2㎞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중 왕조동 노루재에서 성가롤로 병원까지 약 2.5㎞의 동구간은 도로법에 따라 보상비 110억원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98년에 시비를 1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했고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것은 국비가 송금되지 않아서 아직 공사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나 공사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금년중에는 착공하리라 보여집니다.
·613P 국도2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입니다. 안풍동에서 해룡면 산두리까지 13.6㎞의 국도2호선 대체도로 개설사업은 이것도 역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단기와 중기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로 해룡 월전리에서 산두리까지 5.6㎞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간선도로망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도록 익산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14P 남부우회도로 주변개발계획 종합검토입니다. 우리시 남부지역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형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서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7월중에 용역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수행능력 평가를 거쳐서 9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615P 해룡 상삼에서 월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농산물공영도매시장과 연계해서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을 개선하고자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16P 해룡 상삼에서 광양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광양제철과 컨테이너부두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착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7P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도로는 총 연장 465.9㎞중에서 97년까지 160.6㎞를 개설했고, 98년에는 336억원을 투자해서 24개 노선에 6.8㎞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내력입니다만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8P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입니다.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조곡동 조곡교에서 조례동 우회도로까지 총연장 3,368M중에서 터널은 980M입니다. 사업비는 642억원으로 터널공사 소요액 284억원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경남기업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98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술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IMF 국제금융지원 체제아래에서 환율상승과 고금리상태가 지속되어 민간사업체인 경남기업의 투자계획 미확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기업에서 추진계획을 조속히 제출받아서 최종협의를 거쳐 착공시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620P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총 공정 87%를 보이고 있으며 순천교에서 풍덕교까지의 고가차도 구간은 7월 30일까지 우선 계통을 해서 교통난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남부우회도로와 교차로 2기는 98년말까지 완공을 하고 나머지 접속램프 2기는 99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621P 남부진입로 개설공사는 장천동 순고 오거리에서 여상고간 1980미터를 30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2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최대 난공사인 철도를 횡단하는 덕흥교를 차량통제없이 시공하고자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덕흥교 부족공사비 11억1,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623P 삼산로 개설공사입니다. 삼산로 개설공사는 용당동 삼성아파트에서 서면 선평리까지 1,585미터를 폭 25미터로 개설하고자 9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15%이며 97년 2월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과 망북마을 주변의 유물발굴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98년 사업구간은 2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L형 옹벽설치와 지장물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다음 625부터는 소규모이고 정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34P 주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6억1,12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주택개량 100동과 빈집정비 28동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5P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건축 행위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단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불법건축 행위자는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법을 어긴 사람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636P 저소득층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금 2,000만원이하 주택세입자에 한해서 세대당 750만원을 기준으로 융자지원해주고 있으며 98년에는 115세대중에서 지금까지 50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전액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7P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8P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도심지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674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내용은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의법조치함으로서 법 질서의식고취와 도심주차난 해소에 기어코자 합니다.
·639P 건축사 평가제도입니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가 건축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사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부실벌점관리로 건축사의 성실한 설계감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40P 공동주택 사전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건축허가 이전에 미리 전축법령을 사전에 검토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택의 배치, 대지의 안정성 등을 사전에 기본설계도서만으로 검토해서 심의하는 제도로서 대상은 100세대이상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조례동 서련아파트등 2건을 사전결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640-1P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88개단지에 34,068세대로 정기안전검사를 해서 각종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40-2P 시공중인 공동주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공중인 건설현장을 시공자와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중이나 사용중인 이전에 입주자로 하여금 시공사항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예방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0-3P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사항입니다. 시설이 불안전한 명신아파트는 안전점검결과를 수차에 걸쳐서 시정토록 했습니다만 영세서민아파트로서 입주민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인식부족과 보수비 과다로 보안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입주자 대표에게 정밀 안전 진단후 보수 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5P 도로과 소관입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4개 업체를 지역별로 선정 신속한 보수체계를 갖추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 사업으로는 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11개소에 336 등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647P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97년 이월사업 35개소와 98년도 15개소에 15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1P 도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 5건, 98년도 사업이 31건을 대상으로 44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교량가설과 위험도로 표지판 설치등 각종 도로안전시설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실적은 66%입니다. 각 사업장별 공사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5P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교통난 해소와 에너지절약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순천시 주요 간선도로 42개노선 238.9㎞를 대상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에 의해서 98년에는 3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1.5㎞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6P 양율교 개축공사입니다. 양율교는 94년도에 정밀안전진단한 결과 노후교량으로 판정이 되어서 통행제한 조치후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26억9,6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현재 공정이 90%로 8월 20일이면 준공이 되어 계통이 됩니다.
·657P 조흥은행에서 성동사거리간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본 구간은 도로노면과 하수도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주변환경이 조잡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구간으로서 정비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각종 지하시설물이 많아서 한전과 이의 관계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한전주를 지하화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58P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로표지 규칙의 개정과 도로안전표지판이 불합리해서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고 교차로 명칭은 98년 5월에 지명위원회에 부의해서 전통성과 역사성을 살리고 시민이 가장 사용하기 쉬운 명칭을 결정했기 때문에 표지판 정비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59P 부실공사방지 대책입니다. 부실공사 척결을 위해서 건설행정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부실벌점을 부여해서 입찰참가 제한등 불이익을 주고 시공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업체는 우대함으로서 견실시공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0P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안전한 교량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정기적으로 교량상태를 점검해서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661P부터는 국가 또는 전라남도가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지방자치경영사업으로 시 재원을 조달하면서 택지개발로 신도심 개발과 문화적인 생활공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667P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왕지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조례동 일원 지역으로 사업면적은 333,000㎡이고 총 사업비는 678억7,300만원이 투자됩니다. 96년말에 착공해서 금년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669P 금당2지구입니다. 본 사업은 연향동 해룡면 상삼리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529,356㎡이고 총 사업비는 1,104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말 착공해서 이것도 역시 금년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72%입니다. 671p 기타사업입니다. 총 13개 사업입니다만 왕지지구, 금당지구 개발에 따른 각종 용역설계에 따르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2억8,800만원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72P 택지분양 추진입니다. 총 분양대상은 710필지 금액으로는 1,800억4,500만원으로서 그동안 분양율 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이 분양세일즈와 홍보를 한 결과 518필지 1,299억7,700만원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율은 72.2%입니다. 674P 택지개발 손실보상협의 추진입니다.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 토지지장물 보상총액은 1,069억4,900만원으로서 왕지지구가 430억9,400만원, 금당2지구가 638억5,500만원으로 지금까지 95.7%인 1,023억2,700만원의 손실보상을 했습니다.
·675P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95년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연향동 팔마경기장앞으로 사업면적은 약 9만평정도됩니다. 9만평에 수용할 인구는 7,200명이 되겠고, 추정사업비는 528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8년 3월부터 6월까지 택지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고 앞으로 개발계획과 실지계획을 수립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신동   
·농촌지도소장 김신동입니다.
·저희 지도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신, 기술개발과장 박종철, 기술보호과장은 공석중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 지역농업여건,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85P 지역농업여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업여건입니다. 저희 시는 호당경지면적이 1.09㏊로서 전국의 1.3㏊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입니다. 단 우리지역의 우.열위 작목으로는 우위작목으로 배, 단감등 8개작목과 대등작목은 오이, 딸기등 11개 작목, 열위작목은 보리, 참깨등 19개 작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1위 농산물은 전국에서는 조기재배쌀, 가지, 화목류, 전남에서는 오이, 시설미나리, 단감, 매실, 복숭아, 발효돈사, 양조류입니다.
·687P 경제난 극복을 위한 10대핵심 지도과제입니다.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으로 쌀 자급지속과 농산물 수출증대, 지역특화작물 육성, 비료농약등 자재를 절약한 환경농업 육성, 귀농인력 영농정착 상담 및 교육훈련등 10대과제를 저희가 선정하고 이 과제별로 핵심지도과제를 선정해서 지도해 가겠습니다.
·692P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94P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인력육성입니다. 품목별 연중 상설교육 운영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21세기 농업을 이끄는 기술과 경영능력이 탁월한 현장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해영농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등 3,608명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을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을 4,352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695P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고장 예방과 수리불편해소와 농기계 이용을 증대하기 위해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49회 982대의 농기계를 부품대금만 받고 수리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리일정에 따라서 수리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696P 농업인 학습단체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4H회원이 농업인후계자가 되고 농업인후계자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별 농업인 조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학습단체를 유도하겠습니다.
·697P 활기차고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공간 마련으로 농촌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비닐하우스 주간휴게실 설치, 마을공동 휴식터 조성,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농업인 건강관리교육 등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98P 농촌생활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속문화계승교육, 농촌여성 과제교육,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개최, 생활개선회원 취미교실 운영등 농촌생활개선 사업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99P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우수영농사례를 발굴해서 통보함으로서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방송과 신문보도에 역점을 두고 농사기술 비디오 테이프 207종 2,684개를 비디오대여은행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핵심교재를 제작활용해서 농업기술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700P 시가지 꽃가꾸기입니다. 연중 다양한 꽃을 생산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정서함양 도모를 위해서 시가지 꽃진열, 화단꽃 식재관리, 꽃길 조성용 코스모스묘 60만본을 읍면동에 육묘해서 분양했습니다. 또한 꽃시장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시중가격의 반값으로 꽃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꽃으로 아름다운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01P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03P 주요업부 추진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쌀 안정생산입니다.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으로 쌀자급지속화와 생력재배 기술보급, 엘니뇨, 라니뇨에 따른 기상재해 종합대책 실천으로 영농을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다수확 핵심기술 실천교육, 양질다수성 품종 적지확대재배, 생력재배 자율보급확대, 수량증대 기술정착,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 교육, 증식포 설치등 담보당 475㎏의 쌀 생산기술지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영농교육을 통해서 적정 시비, 물관리로 벼알수 확보 및 병해충 방제, 풍수해등 기상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책지도로 풍년농사를 꼭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704P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입니다. 과학적인 정밀예찰과 발생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적기 경제적 종합방제 실천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병해충 예찰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5P 고품질 밭작물 생산입니다. 밭작물을 생력재배로 이끌어가고 감자, 콩, 옥수수등 우량종자, 종서공급, 잡초방제 일관체계 처리지도로 고품질 밭작물 생산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06P 시설채소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으로 생력화 품질향상과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으로 새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하우스 환경개선시범,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 기술지원단 현지순회지도 및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소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기술지원과 양액재배에 의한 하우스 연작 장해대책지도, 승주, 외서 높은 지대에 단경지 고랭지 배추 시험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707P 과실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생력재배 및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량품종 및 직영생산보급, 우량품종 고접갱신 및 접수공급, IMF시대에 농약비 절감을 위해 조제약제를 사용하는 방법, 인공수분에 의한 결실안정과 대과생산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 단감, 수출단지 고품질 생산지도, 과수병해충 예찰강화 중점방제, 엘리뇨, 라니뇨의 현상등 기상재해 사전대비에 지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708P 고품질 특용작물 양장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버섯 4계절 연중생산 및 환경 자동생력화와 양잠을 앞으로는 기능성 잠상물질 개발 보급으로 잠업소득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09P 산지과수 개발시범교육장 운영입니다.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서 8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승주읍 신학리 산 1번지 14,000평을 구입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우리시의 주과수인 단감외 포도, 복숭아, 매실을 노지와 시설재배로 4,000평에 식재를 했고, 교육장 시설은 8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현장실습 교육장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10P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으로 축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 가축질병예찰 및 진단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32건에 임신진단, 기생충 검사, 유방염 검진, 질병예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축질병예찰 및 질병진단소를 운영하고 월등 대평 수출단지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 자급사료 증산으로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11P 농가경영기술에 체계적 보급입니다. 협업영농 및 농업경영개선과 전산정보 통신기술의 농업적 이용확대를 위해서 농업회사법인 경영개선 지도, 경영상담실 운영, 전산정보의 신속한 분산으로 농축산물 유통정보를 매일 읍면농촌동, 방송국, 농협 등에 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농사정보 및 가락동 시장가격을 제공하고 A.R.S이용 농산물가격을 자동응답에 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하작물 표준소득조사를 단감외 12작목 45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정보 D/B확충으로 지속적인 최신 농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21P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13P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영농현장에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고 개발기술의 농가보급으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딸기 건전묘 생산을 위한 공중육묘 생산을 시험연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상토별, 베드자재별로 비교시험해서 우량 무병묘가 생산되면 획기적인 딸기육묘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14P 식물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첨단과학농업 기술을 활용한 무병우량종묘 생산보급으로 종묘갱신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씨감자 생산에 중점을 두어서 2000년까지는 저희 순천시에 씨감자 소요 전량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3년 갱신사업으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을 해서 보급하고 나면 수량자체가 담보당 생산량이 절반정도 45%정도 증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715P 지역농업개발 센타 운영입니다. 조사, 분석, 시험, 상담기능을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하고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해결 및 교육장화를 위해서 연중 생산시험 첨단유리온실 100평에 대해서는 양육재배로 또한 환기, 관수시설 자동화 하우스 150평에 대해서는 토경재배로 4계절 연중생산 버섯재배 90평을 활용해서 농업기술개발 센타로서의 농업인의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 농업 육성입니다. 토양정밀 검정에 의한 토양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토양환경개선으로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양정밀검정 시설하우스 연작지토양검정을 해서 농가의 시설하우스 연작지 토양검정 및 결과통보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형 농업교육을 실시해서 환경농업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저희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갑순 보건사업과장, 김성호 의무과장입니다.
·719P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1P까지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3P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보건소내 국도비 6억7,700만원을 들여 환자대기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증축하여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보건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국도비 5,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으로 보건소 전산화정보시스템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724P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9개소의 보건지소와 21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민진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지도와 복무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바람직스러운 지소, 진료소가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노후 시설 개보수와 PC등 전산장비 보급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25P 방역사업입니다. 금년에 엘리뇨현상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기상여건으로 모기등 위생해충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염병발생의 위험성도 높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동안 방역취약지등 104개소에 대하여 주1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일본뇌염등 44,000여명에 대한 예방접종과 14,100여명에 대한 보균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에 방역약품과 장비, 소독인부임 등을 지원하여 읍면동에서 열심히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소독등 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726P 의.약사 업무입니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9개소를 비롯한 의료기관 167개소와 약국 92개소등 181개소의 의약품 판매업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의료질서확립과 부정불량의약품 유통문제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를 실시하였고 특히 마약사범 근절을 위하여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로 의료질서 확립과 부정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7P 의무과 소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진료를 통한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거동불능자, 지체장애자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였고, 노인건강관리 사업으로 1,390명, 사회복지시설인 조례복지사회관 인혜원등 수용시설수용자 150명과 주암호 인근지역주민 930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및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인암 검진을 실시하여 이 검증자중에서 2사람으로 2차진료기관에 의뢰, 수술완치토록하여 사후관리중에 있으며 골다공증 환자 129명을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동불능자나 저소득노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등 4,40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 및 사후관리로 소외계층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28P 정신요양시설 환자관리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정신질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 관내 정신요양시설인 인선요양원에 국도비등 5억7,870여만원을 복지관에서 생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등을 개축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현재 수용인원 118명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수용되어 있는 환자가 조기에 완치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729P 65세이상 노인환자 무료진료입니다. 65세이상 보험환자 무료진료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의료수효가 증가함에 따라 65세이상 19,189명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내과,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을 승주보건지소와 함께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 6월 30일 현재 연 인원 53,240명이 무료진료 혜택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과 보건소에 30%정도 환자증가로 인한 세입감소가 되고 진료약품비, 의료기자재 원가인상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제2회 추경시 부족액 5,000만원을 확보하여 의료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30P 진료업무입니다. 저희 보건소를 찾는 환자에게 친절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한의사의 협조로 한방진료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700여명에 대한 진료와 2,600여명에 대하여 특히 저소득층 암검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확대하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보건교육과 주민 X-레이순회검진등 시민건강증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31P 수돗물 불소화사업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적정량의 불소를 투입하여 치아우식증 즉 충치입니다.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을 저희 시에서 지난 94년 6월 순천시 치과의사회와 시민단체의 후원을 통해 94년 9월 의회주관 공청회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으며 불소투입 설치기는 정수용량 9만톤인 남정정수장에 설치하고 이에 따른 예산 2억4,000만원을 이미 상수도관리사업소에 확보해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따른 실제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불소화투입기 설치에 따른 설계, 약품선정등 시용계획이 거의 완료되어 있으나 일부 시민의 반대의견도 있어 돌아오는 7월 24일 의원님들과 시민단체, 관련자들을 모시고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설명회에 초청한 인사는 보건복지부 연구관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임협수 교수등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전문가인 대학교수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 약 13만여명이 수혜를 받아 시민 구강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732P 가족 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 건강증진 업무를 위하여 64,826명에 대하여 임산부 관리와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청소년 성교육 등을 전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모자건강증진은 물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이상으로 집행부 43개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28건 조례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8년 7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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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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