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0월 31일(토)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하어룡 의원)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부의장 최종일의원입니다.
·박상호 의장께서 여수에서 개최되는 경남서부권 5개 시·군과 전남동부권 7개 시·군의 동서화합 공동선언문 채택을 위한 출장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최종일의원입니다.
·박상호 의장께서 여수에서 개최되는 경남서부권 5개 시·군과 전남동부권 7개 시·군의 동서화합 공동선언문 채택을 위한 출장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5분발언을 신청한 하어룡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5분발언을 신청한 하어룡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어룡
·하어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5분 자유발언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순천시의회가 27만 시민이 진정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반성해 보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나가야 할 바를 함께 생각해 보는 뜻으로 외람되지만 몇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내용은 절대 어느 특정한 의원을 지칭하거나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제 제42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시종 지켜본 결과 우리 순천시 의회에서 있게 될 시정질문이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시민들이 시의회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까? 심히 우려되기에 제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의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너무 질책성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업무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 견제와 감시라는 말은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집행부를 마치 하위기관처럼 다루고 질책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인양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의회의 시정질문을 지켜보면서 과연 몇%나 시의회 의원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질문하는 의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자신을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냉정하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위를 부린다고 권위자가 되고 스타의식을 발휘한다고 스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질문을 할 때 반드시 권위적인 언사를 구사하고 답변하는 공무원을 꼭 궁지에 몰아넣어야만 뛰어난 의정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질문을 할 때는 평소 집행부에서 실무를 다루는 공무원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핵심을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핵심도 없고 논리도 없고 대안도 없는 질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는 집행부공무원의 사기를 꺾음과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사가 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에도 어려움과 문제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제 답변하는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보는 시각과 견해차이는 집행부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과 집행부 공무원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질책이나 호령적인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질문은 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대상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행정실적을 거뒀다면 이는 반드시 시민을 대신하여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시의회의 몫입니다.
·둘째, 중복성 질문과 막연한 질문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을 또다시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동료의원은 물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용이 중요하거나 시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데는 의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간부 역시 장황한 답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에 관한 답변을 들어야 할 때 꼭 시장을 답변대에 내세우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면 시장 역시 시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소한 업무를 시장에게 질문함으로써 답변을 어렵게 한 후 쾌재를 부르는 행위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사소한 업무나 의문난 사항이 있다면 관계과장에게 또는 담당자에게 묻도록 하고 실무자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봐도 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많은 시민이 알고싶어 하는 시정방향의 원칙이나 대규모 사업의 방향 그리고 집단민원과 관련된 시장의 입장 등 굵직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일부 국민 그리고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아직은 지방자치가 빠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여러 동료의원들은 잘 알고 계실 적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 사이에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냉철하게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방의회가 출범하지 않은 지난 '91년 3월 이전까지도 시정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의 뜻이 반영되고 원활한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발언을 하기까지에는 뼈를 깎는 고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저의 발언이 의원동지 여러분의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어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5분 자유발언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순천시의회가 27만 시민이 진정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반성해 보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나가야 할 바를 함께 생각해 보는 뜻으로 외람되지만 몇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내용은 절대 어느 특정한 의원을 지칭하거나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제 제42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시종 지켜본 결과 우리 순천시 의회에서 있게 될 시정질문이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시민들이 시의회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까? 심히 우려되기에 제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의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너무 질책성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업무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 견제와 감시라는 말은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집행부를 마치 하위기관처럼 다루고 질책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인양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의회의 시정질문을 지켜보면서 과연 몇%나 시의회 의원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질문하는 의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자신을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냉정하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위를 부린다고 권위자가 되고 스타의식을 발휘한다고 스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질문을 할 때 반드시 권위적인 언사를 구사하고 답변하는 공무원을 꼭 궁지에 몰아넣어야만 뛰어난 의정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질문을 할 때는 평소 집행부에서 실무를 다루는 공무원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핵심을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핵심도 없고 논리도 없고 대안도 없는 질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는 집행부공무원의 사기를 꺾음과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사가 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에도 어려움과 문제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제 답변하는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보는 시각과 견해차이는 집행부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과 집행부 공무원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질책이나 호령적인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질문은 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대상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행정실적을 거뒀다면 이는 반드시 시민을 대신하여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시의회의 몫입니다.
·둘째, 중복성 질문과 막연한 질문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을 또다시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동료의원은 물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용이 중요하거나 시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데는 의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간부 역시 장황한 답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에 관한 답변을 들어야 할 때 꼭 시장을 답변대에 내세우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면 시장 역시 시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소한 업무를 시장에게 질문함으로써 답변을 어렵게 한 후 쾌재를 부르는 행위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사소한 업무나 의문난 사항이 있다면 관계과장에게 또는 담당자에게 묻도록 하고 실무자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봐도 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많은 시민이 알고싶어 하는 시정방향의 원칙이나 대규모 사업의 방향 그리고 집단민원과 관련된 시장의 입장 등 굵직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일부 국민 그리고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아직은 지방자치가 빠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여러 동료의원들은 잘 알고 계실 적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 사이에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냉철하게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방의회가 출범하지 않은 지난 '91년 3월 이전까지도 시정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의 뜻이 반영되고 원활한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발언을 하기까지에는 뼈를 깎는 고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저의 발언이 의원동지 여러분의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먼저 공태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태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태주
·공태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순천시의회의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되고 수준높은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해 마지 않으며 지금부터 새로운 미래에 살기좋은 순천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자본을 육성하여 지역에 부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시민자본을 육성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순천의 경제는 한마디로 중앙종속경제로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제조업과 금융경제 유통의 종속화는 이미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으며, 음식점까지 중앙브랜드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시의 재정 해결대책으로 시장께서는 역외자본을 유치함과 동시에 역내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그 이익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순천만이 가질 수 있는 전략상품을 연구 개발하여 순천의 부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추진방침과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대강관이 조성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 중소기업이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시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중소기업 희생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께서는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한 시민을 통해 알게된 사실입니다. 인근 여수·광양 지역은 인터넷까지 활용하여 적극적인 세일행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천시도 다각적인 세일즈행정에 나설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민선 1기때 추진한 팔마텔이 예전보다 활용가치가 낮고 자료도 미흡하다고 합니다.
·현재 벤처기업중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 정보통신 분야가 아닙니까?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가야 할 행정체제가 뒤쳐져 있으니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도 전산화되어야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며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은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앞서가는 정보통신 분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시정 기본계획에는 정보화사회를 대비하려는 자세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뉴욕이나 런던, 파리, 도쿄와 같은 선진대도시는 물론이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도시들 조차도 자신들의 지역을 고도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보도시 계획 또는 인공지능도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른 곳도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신도시 구상에 있어서는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핵심의 텔레포트로 불리우는 지역정보센터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전혀 활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렇게 팔마텔 하나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면 다가오는 21세기에 대해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의 정보통신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순천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혜조건을 갖추고도 자원화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품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민들이 피땀흘려 노력한 결실들이 중앙으로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낳아 지역경제는 항상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과 지역특성인 사업 추진방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경제촉진조례가 제정되어서 명실공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적극 노력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유스호스텔 건립 문제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는 관광명소인 선암사와 송광사, 낙안읍성을 탐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데 과연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 경제적 여건을 생각 하셨습니까? 다시한번 지리적·경제적 여건을 생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광양만권·진주권 개발계획에 따른 대책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지역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기에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론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잠잠하던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론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영 호남 화합 차원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참으로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오른 청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은 이렇습니다. 광양만 지역과 진주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을 뿐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보유자원의 계측면에서 상호 보완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지역민 모두 향토의식이 과중하여 행정규역에 집착한 지역이기주의적인 시설투자와 산업유치경쟁으로 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환경과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상호 협의하에 본권역을 공동계획함으로써 중복투자를 피하고 상호 보완적 기능을 극대화할 지혜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계기로 양지역간 교류가 활성화되어 동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이 사실을 배경으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본광역권 개발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지역 불균형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주권은 광포만 그리고 진사, 서부 지역에 항공우주, 정보통신, 생물산업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양만은 제철, 석유 등 소재형산업을 조성한다는데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6일 환경부가 국민회의 김종배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순천, 광양, 여수지역의 올 평균 산성도가 서울의 5.2, 울산의 5.0 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기준치인 5.6보다 훨씬 낮게 측정돼 타지역에 비해 대기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광양만권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소재산업을 더 조성하고 진주권은 고부가가치 사업인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니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환경도 환경이지만 과연 순천시에서 광양만권·진주권 개발계획에 따른 이익 흡수 대책을 세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는 2001년에 광양만권 계획 인구는 100만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이 교육, 문화, 공공업무 및 주거기능을 주도해야만 광양만권의 개발이 용이하리라 봅니다. 지금 우리는 명실공히 남해안시대의 중심권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 역사적인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전임시장 재직시 연속성 사업이나 연계성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전임시장 재직시 사업명과 예산이 확보되어 실시 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중단했거나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몇건이나 되며, 그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태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순천시의회의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되고 수준높은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해 마지 않으며 지금부터 새로운 미래에 살기좋은 순천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자본을 육성하여 지역에 부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시민자본을 육성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순천의 경제는 한마디로 중앙종속경제로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제조업과 금융경제 유통의 종속화는 이미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으며, 음식점까지 중앙브랜드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시의 재정 해결대책으로 시장께서는 역외자본을 유치함과 동시에 역내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그 이익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순천만이 가질 수 있는 전략상품을 연구 개발하여 순천의 부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추진방침과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대강관이 조성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 중소기업이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시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중소기업 희생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께서는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한 시민을 통해 알게된 사실입니다. 인근 여수·광양 지역은 인터넷까지 활용하여 적극적인 세일행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천시도 다각적인 세일즈행정에 나설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민선 1기때 추진한 팔마텔이 예전보다 활용가치가 낮고 자료도 미흡하다고 합니다.
·현재 벤처기업중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 정보통신 분야가 아닙니까?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가야 할 행정체제가 뒤쳐져 있으니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도 전산화되어야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며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은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앞서가는 정보통신 분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시정 기본계획에는 정보화사회를 대비하려는 자세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뉴욕이나 런던, 파리, 도쿄와 같은 선진대도시는 물론이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도시들 조차도 자신들의 지역을 고도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보도시 계획 또는 인공지능도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른 곳도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신도시 구상에 있어서는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핵심의 텔레포트로 불리우는 지역정보센터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전혀 활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렇게 팔마텔 하나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면 다가오는 21세기에 대해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의 정보통신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순천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혜조건을 갖추고도 자원화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품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민들이 피땀흘려 노력한 결실들이 중앙으로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낳아 지역경제는 항상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과 지역특성인 사업 추진방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경제촉진조례가 제정되어서 명실공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적극 노력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유스호스텔 건립 문제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는 관광명소인 선암사와 송광사, 낙안읍성을 탐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데 과연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 경제적 여건을 생각 하셨습니까? 다시한번 지리적·경제적 여건을 생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광양만권·진주권 개발계획에 따른 대책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지역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기에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론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잠잠하던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론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영 호남 화합 차원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참으로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오른 청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은 이렇습니다. 광양만 지역과 진주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을 뿐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보유자원의 계측면에서 상호 보완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지역민 모두 향토의식이 과중하여 행정규역에 집착한 지역이기주의적인 시설투자와 산업유치경쟁으로 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환경과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상호 협의하에 본권역을 공동계획함으로써 중복투자를 피하고 상호 보완적 기능을 극대화할 지혜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계기로 양지역간 교류가 활성화되어 동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이 사실을 배경으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본광역권 개발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지역 불균형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주권은 광포만 그리고 진사, 서부 지역에 항공우주, 정보통신, 생물산업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양만은 제철, 석유 등 소재형산업을 조성한다는데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6일 환경부가 국민회의 김종배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순천, 광양, 여수지역의 올 평균 산성도가 서울의 5.2, 울산의 5.0 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기준치인 5.6보다 훨씬 낮게 측정돼 타지역에 비해 대기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광양만권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소재산업을 더 조성하고 진주권은 고부가가치 사업인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니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환경도 환경이지만 과연 순천시에서 광양만권·진주권 개발계획에 따른 이익 흡수 대책을 세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는 2001년에 광양만권 계획 인구는 100만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이 교육, 문화, 공공업무 및 주거기능을 주도해야만 광양만권의 개발이 용이하리라 봅니다. 지금 우리는 명실공히 남해안시대의 중심권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 역사적인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전임시장 재직시 연속성 사업이나 연계성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전임시장 재직시 사업명과 예산이 확보되어 실시 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중단했거나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몇건이나 되며, 그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이어서 시장 나오셔서 공태주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 나오셔서 공태주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먼저 시민자본 유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심화된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기반이 취약한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지역경제진흥조례가 제정되어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시민자본유치는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예금이 지역내에서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연간 4,500억원 이상이 역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자금이 우리 시에 투자되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업지원, 중소기업 유치, 전략상품 개발, 저렴한 공장용지 분양,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한 우리 지역은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입이 용이한 광양만권 중심도시로써 개발이익을 최대한 수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시민자본과 연결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순천의 전략상품 연구개발에 따른 추진방침과 실적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중 이미 전략화된 상품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상품을 추가 연구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전략상품 연구개발 및 육성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전략상품을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과 예산은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건설중인 현대강관 가동과 관련한 우리 시의 중소기업 혜택과 희생대책입니다. 1994년 12월 19일 지정 고시되어 조성하고 있는 율촌지방산업단지내의 13만5천평의 부지에 건평 4만3천평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현대강관 냉간압연제조공장은 '97년 3월 15일 착공하여 내년 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대강관이 완공된다 해도 청소, 포장 등에 소요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연관단지 조성계획이 없어 당장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미약하나 생산직 근로자는 이 지역 출신으로 충원되도록 수차 협의하여 일부는 취업중에 있어 실업대책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이 건설되어야만 많은 협력업체가 입주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물론 우리시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을 활용한 세일즈행정 계획은 지방자치의 2대 요소는 경영행정과 봉사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행정의 측면에서 행정 각 분야별로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자유치, 중앙방문을 통한 국고사업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마텔의 자료가 활용가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팔마텔은 '95년 5월 창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인 순천시지역정보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순천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98년 10월말 현재 21,680명이며 일일 접속건수는 약 3,700여건으로 많은 회원이 이용하고 있어 전국에서 우수한 지역정보센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자료 제공 내용 총 75,464건을 살펴보면 일부는 활용가치가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메뉴를 정비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개발이나 기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한편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46개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살아 움직이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다보니 자생력이 부족하고 업무 추진 체계도 미흡하여 우리시가 직접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GIS, 텔레포트 등 시의 정보통신 대책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증대되고 정보에 대한 가치가 비약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고도 정보화사회를 향한 자치단체의 대응은 21세기를 앞두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대책 수립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정보화 대책은 첫째, 홈페이지 운영계획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계획으로 1단계로 모든 정보를 하나로 공유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시정, 산업정보 네트워크, 관광안내, 여성정보 등의 홈페이지를 '99년까지 구축·운영하기 위해 현재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둘째,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도를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하고 지하의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의 도로, 건물 등 속성정보를 입력하여 토지 및 시설물관리, 도로계획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중심 시가지역을 1천분의 1축척으로 수치지도 120도엽을 제작하는 등 기초단계의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셋째,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은 '99년 건축, 주택민원업무 등 DB구축 및 전산화 등 기반구축을 하고 2000년부터 전국통합서비스가 실시하게 되면 청사진 도면을 디스켓으로 접수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사무관리의 효율성과 비용이 절감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밀레니엄버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99년까지 조치하고 시행과 동시에 전문성이 있는 정보처리요원 양성과 공문서의 전자결재, 재택민원처리 등 앞서가는 정보통신 체제를 운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외부의 여러 도시들과 정보매체를 통해 연결해 주는 역할도 병행하여 미래의 정보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텔레포트를 점진적으로 건설해 나가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전반에 관한 프로그램과 추진방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매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많은 자금과 외래자본이 우리 시에 투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단조성, 사회간접시설 확충,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매년 3백억원 이상 자금지원과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시의 순천대학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산·학·관 협약을 체결 기업체와 결연하여 창업지원, 유망벤처기업 발굴, 생산기술지도, 자금알선 등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순천대학교에 설치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작업장 제공, 기술지도, 자금알선 등 창업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을 유망벤처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2002년까지 30개 업체를 육성하고 업체당 1천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체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전시회 참가비 등 해외수출기반을 구축토록 지원을 해 나가면서 중국 영파시등 자매결연 도시와 국제교류를 통한 수출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강화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케 하고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으며 실업자 복지대책으로 IMF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직자 취업상담과 구인자 수요조서는 물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분기에 1회씩 개최하여 실직자의 취업을 확대하고 생활안정을 되찾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번 의원발의로 제정 공포하여 시행한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에 대한 추진 계획은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의원발의로 지난 10월 12일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 의원님, 경제관련학자, 기관단체전문가, 기업체, 근로자대표 등 각계에서 참여한 지역경제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시책 개발, 시민자본육성, 외자유치, 전략상품개발, 실업고용대책연구 등 폭넓은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따른 조사·연구등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양만과 진주권 광역개발에 대하여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거점 도시권 육성을 위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94년 1월 7일 제정되어 전국을 8대 광역권으로 지정하여 전라남도에서는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5년 11월 17일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진주권을 광양만권에 포함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요구함에 따라 '97년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금년 1월 15일 광양제철소 백운대에서 전남지사와 경남지사가 최종 합의하여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광역개발계획안에는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수립되고 있으므로 개발이익 흡수를 위한 기본틀은 이미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순천시는 교육·문화와 공공업무 및 주거기능이 강화된 배후 중심도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신도심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개발계획안의 양지역 기능 및 개발방향을 보면 광양만과 진주지역 신산업지대를 연결하는 산업회랑을 형성하고 순천시와 진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양대 거점 도시권 체계로 개발하되 장기적으로는 두 지역이 연담되어 남해안의 거대 도시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광양만권의 기존 여천석유화학산업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율촌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단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위주로 개편하여 지역환경 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광양항 배후 유통단지 유치 및 21세기 국제교류 확대에 대비한 국제업무촌과 교육연구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강관 앞바다 준설과 부두건설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과 산업지대를 연결한 철도 및 도로망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99년 상반기중에 본 광역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타 사업에 우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전임시장 재직시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며 보편·타당성있는 시책이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업선정이 잘못되어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순천만 골재채취와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만 그 시행을 하지 않기로 했을 뿐 아직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예산확보된 사업을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겠다고 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불소화사업도 시장에 취임하기 전 그리고 취임해서도 일정기간은 개인적으로 유효하고 필요한 사업이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장취임후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또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1인 1일 수돗물 사용량이 378ℓ중 음용량은 겨우 0.4%인 1.5ℓ로 극히 적어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시민의 음용수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지난 8월 시의회에서 본 사업 시행유보 권고도 있고 하여 상수도불소화사업을 제 임기동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태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입니다.
·먼저 시민자본 유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심화된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기반이 취약한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지역경제진흥조례가 제정되어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시민자본유치는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예금이 지역내에서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연간 4,500억원 이상이 역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자금이 우리 시에 투자되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업지원, 중소기업 유치, 전략상품 개발, 저렴한 공장용지 분양,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한 우리 지역은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입이 용이한 광양만권 중심도시로써 개발이익을 최대한 수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시민자본과 연결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순천의 전략상품 연구개발에 따른 추진방침과 실적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중 이미 전략화된 상품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상품을 추가 연구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전략상품 연구개발 및 육성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전략상품을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과 예산은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건설중인 현대강관 가동과 관련한 우리 시의 중소기업 혜택과 희생대책입니다. 1994년 12월 19일 지정 고시되어 조성하고 있는 율촌지방산업단지내의 13만5천평의 부지에 건평 4만3천평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현대강관 냉간압연제조공장은 '97년 3월 15일 착공하여 내년 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대강관이 완공된다 해도 청소, 포장 등에 소요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연관단지 조성계획이 없어 당장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미약하나 생산직 근로자는 이 지역 출신으로 충원되도록 수차 협의하여 일부는 취업중에 있어 실업대책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이 건설되어야만 많은 협력업체가 입주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물론 우리시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을 활용한 세일즈행정 계획은 지방자치의 2대 요소는 경영행정과 봉사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행정의 측면에서 행정 각 분야별로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자유치, 중앙방문을 통한 국고사업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마텔의 자료가 활용가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팔마텔은 '95년 5월 창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인 순천시지역정보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순천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98년 10월말 현재 21,680명이며 일일 접속건수는 약 3,700여건으로 많은 회원이 이용하고 있어 전국에서 우수한 지역정보센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자료 제공 내용 총 75,464건을 살펴보면 일부는 활용가치가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메뉴를 정비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개발이나 기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한편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46개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살아 움직이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다보니 자생력이 부족하고 업무 추진 체계도 미흡하여 우리시가 직접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GIS, 텔레포트 등 시의 정보통신 대책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증대되고 정보에 대한 가치가 비약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고도 정보화사회를 향한 자치단체의 대응은 21세기를 앞두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대책 수립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정보화 대책은 첫째, 홈페이지 운영계획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계획으로 1단계로 모든 정보를 하나로 공유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시정, 산업정보 네트워크, 관광안내, 여성정보 등의 홈페이지를 '99년까지 구축·운영하기 위해 현재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둘째,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도를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하고 지하의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의 도로, 건물 등 속성정보를 입력하여 토지 및 시설물관리, 도로계획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중심 시가지역을 1천분의 1축척으로 수치지도 120도엽을 제작하는 등 기초단계의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셋째,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은 '99년 건축, 주택민원업무 등 DB구축 및 전산화 등 기반구축을 하고 2000년부터 전국통합서비스가 실시하게 되면 청사진 도면을 디스켓으로 접수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사무관리의 효율성과 비용이 절감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밀레니엄버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99년까지 조치하고 시행과 동시에 전문성이 있는 정보처리요원 양성과 공문서의 전자결재, 재택민원처리 등 앞서가는 정보통신 체제를 운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외부의 여러 도시들과 정보매체를 통해 연결해 주는 역할도 병행하여 미래의 정보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텔레포트를 점진적으로 건설해 나가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전반에 관한 프로그램과 추진방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매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많은 자금과 외래자본이 우리 시에 투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단조성, 사회간접시설 확충,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매년 3백억원 이상 자금지원과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시의 순천대학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산·학·관 협약을 체결 기업체와 결연하여 창업지원, 유망벤처기업 발굴, 생산기술지도, 자금알선 등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순천대학교에 설치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작업장 제공, 기술지도, 자금알선 등 창업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을 유망벤처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2002년까지 30개 업체를 육성하고 업체당 1천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체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전시회 참가비 등 해외수출기반을 구축토록 지원을 해 나가면서 중국 영파시등 자매결연 도시와 국제교류를 통한 수출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강화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케 하고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으며 실업자 복지대책으로 IMF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직자 취업상담과 구인자 수요조서는 물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분기에 1회씩 개최하여 실직자의 취업을 확대하고 생활안정을 되찾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번 의원발의로 제정 공포하여 시행한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에 대한 추진 계획은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의원발의로 지난 10월 12일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 의원님, 경제관련학자, 기관단체전문가, 기업체, 근로자대표 등 각계에서 참여한 지역경제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시책 개발, 시민자본육성, 외자유치, 전략상품개발, 실업고용대책연구 등 폭넓은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따른 조사·연구등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양만과 진주권 광역개발에 대하여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거점 도시권 육성을 위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94년 1월 7일 제정되어 전국을 8대 광역권으로 지정하여 전라남도에서는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5년 11월 17일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진주권을 광양만권에 포함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요구함에 따라 '97년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금년 1월 15일 광양제철소 백운대에서 전남지사와 경남지사가 최종 합의하여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광역개발계획안에는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수립되고 있으므로 개발이익 흡수를 위한 기본틀은 이미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순천시는 교육·문화와 공공업무 및 주거기능이 강화된 배후 중심도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신도심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개발계획안의 양지역 기능 및 개발방향을 보면 광양만과 진주지역 신산업지대를 연결하는 산업회랑을 형성하고 순천시와 진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양대 거점 도시권 체계로 개발하되 장기적으로는 두 지역이 연담되어 남해안의 거대 도시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광양만권의 기존 여천석유화학산업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율촌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단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위주로 개편하여 지역환경 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광양항 배후 유통단지 유치 및 21세기 국제교류 확대에 대비한 국제업무촌과 교육연구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강관 앞바다 준설과 부두건설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과 산업지대를 연결한 철도 및 도로망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99년 상반기중에 본 광역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타 사업에 우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전임시장 재직시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며 보편·타당성있는 시책이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업선정이 잘못되어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순천만 골재채취와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만 그 시행을 하지 않기로 했을 뿐 아직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예산확보된 사업을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겠다고 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불소화사업도 시장에 취임하기 전 그리고 취임해서도 일정기간은 개인적으로 유효하고 필요한 사업이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장취임후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또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1인 1일 수돗물 사용량이 378ℓ중 음용량은 겨우 0.4%인 1.5ℓ로 극히 적어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시민의 음용수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지난 8월 시의회에서 본 사업 시행유보 권고도 있고 하여 상수도불소화사업을 제 임기동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태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공태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공태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공태주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공태주
·연간 4,500억원의 민간이 예금한 자금을 투자가 용이하도록 적극 노력과 아울러 현대강관에 생산직근로자라도 더 많이 취업케 하여 실업자 해소에 노력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에 3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적극 지원바라며, 유망 벤처기업 유치에도 신경쓰셔서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적극 노력을 바라면서 경제문제 및 광양만권과 진주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미흡하긴 하지만 오늘 답변하신 사항을 잘 실천해 주셔서 27만 시민에게 삶의 질을 높여 잘 살 수 있는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99년 이 자리에서 실망하는 질의 가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순천, 여수, 광양만의 광역체계가 10년 및 20년 안에 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간 4,500억원의 민간이 예금한 자금을 투자가 용이하도록 적극 노력과 아울러 현대강관에 생산직근로자라도 더 많이 취업케 하여 실업자 해소에 노력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에 3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적극 지원바라며, 유망 벤처기업 유치에도 신경쓰셔서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적극 노력을 바라면서 경제문제 및 광양만권과 진주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미흡하긴 하지만 오늘 답변하신 사항을 잘 실천해 주셔서 27만 시민에게 삶의 질을 높여 잘 살 수 있는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99년 이 자리에서 실망하는 질의 가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순천, 여수, 광양만의 광역체계가 10년 및 20년 안에 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신준식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연구해 봤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방행정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광양만권을 위호하고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양만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지역적인 소망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뭔가 작품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광양만을 위호해서 산업단지 또 국제적인 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앞으로 이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체계도 광역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책무를 부여받은 시장으로서 이 방면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 지역이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투자하게 되면 투자의 중복성, 계획이 일관성이 저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만권을 둘러싸고 있는 경상도권까지를 포함한 이 지역들이 뭔가 공동목표를 설정해서 광양만을 발전시켜 나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지역간에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 순천시에서 능히 차지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상실한다거나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연구해 봤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방행정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광양만권을 위호하고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양만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지역적인 소망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뭔가 작품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광양만을 위호해서 산업단지 또 국제적인 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앞으로 이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체계도 광역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책무를 부여받은 시장으로서 이 방면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 지역이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투자하게 되면 투자의 중복성, 계획이 일관성이 저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만권을 둘러싸고 있는 경상도권까지를 포함한 이 지역들이 뭔가 공동목표를 설정해서 광양만을 발전시켜 나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지역간에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 순천시에서 능히 차지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상실한다거나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공태주
·시장께서는 답변을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만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본 의원이 얘기했던 광양만의 광역체계가 10년 내지 20년안에 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만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본 의원이 얘기했던 광양만의 광역체계가 10년 내지 20년안에 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시장 신준식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담도시 내지 환경공업벨트가 형성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담도시 내지 환경공업벨트가 형성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태주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여수시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해양엑스포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합니다만 그중 개최도시 인구가 최소한 100만 이상이 되어야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보십시오.
·앞으로 10년입니다. 여수에서 해양엑스포가 개최된다고 할 때나 또는 여수 유치를 가시화시킨다고 할 때 현재 여수 인구로는 안됩니다. 인구가 적어도 100만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광양만권의 도시인 순천, 여수, 광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양만권의 광역화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이 공약했던 시청사랄지 또 그 외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그러한 큰 틀에서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여수시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해양엑스포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합니다만 그중 개최도시 인구가 최소한 100만 이상이 되어야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보십시오.
·앞으로 10년입니다. 여수에서 해양엑스포가 개최된다고 할 때나 또는 여수 유치를 가시화시킨다고 할 때 현재 여수 인구로는 안됩니다. 인구가 적어도 100만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광양만권의 도시인 순천, 여수, 광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양만권의 광역화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이 공약했던 시청사랄지 또 그 외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그러한 큰 틀에서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신준식
·그 부분도 공의원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공의원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의원 공태주
·광양만권이 통합으로 갈 때 순천이 정보거점도시로 중추적 역할을 할려면 국가정보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이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그것도 부처간 또는 산하단체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곧 다가올 순천, 여수, 광양의 광역도시 추진과제에도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이 통합으로 갈 때 순천이 정보거점도시로 중추적 역할을 할려면 국가정보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이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그것도 부처간 또는 산하단체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곧 다가올 순천, 여수, 광양의 광역도시 추진과제에도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아직까지 50대 과제가 최종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이번 본 예산에 이 문제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50대 과제가 최종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이번 본 예산에 이 문제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공태주
·꼭 반영을 해서 순천이 앞서가는 정보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연속성 내지는 연계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한 예로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1994년 6월 9일 22개의 시민단체와 일반단체에서 1000여명의 시민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에는 의회 주관으로 공청회도 하였습니다. '97년에는 국고 5000만원을 지원받고 시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8년 6월 추경예산에서 4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억4000만원으로 시설을 눈앞에 둔 사항이었고 아시다시피 국비는 곧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98년도 6월 24일 취임전 불소화사업추진위원회 간담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조금전에도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독단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려가면서 불소화사업을 무기한 보류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꼭 반영을 해서 순천이 앞서가는 정보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연속성 내지는 연계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한 예로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1994년 6월 9일 22개의 시민단체와 일반단체에서 1000여명의 시민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에는 의회 주관으로 공청회도 하였습니다. '97년에는 국고 5000만원을 지원받고 시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8년 6월 추경예산에서 4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억4000만원으로 시설을 눈앞에 둔 사항이었고 아시다시피 국비는 곧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98년도 6월 24일 취임전 불소화사업추진위원회 간담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조금전에도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독단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려가면서 불소화사업을 무기한 보류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신준식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사회에서 모든 것이 절대선이나 절대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불소화를 반대하는 시민의 음용수 선택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일부 충치예방을 위해서 하루 378ℓ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0.4%인 1.5ℓ밖에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세수하고 목욕하고 빨래하는 물까지 불소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종의 사정 변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사회에서 모든 것이 절대선이나 절대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불소화를 반대하는 시민의 음용수 선택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일부 충치예방을 위해서 하루 378ℓ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0.4%인 1.5ℓ밖에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세수하고 목욕하고 빨래하는 물까지 불소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종의 사정 변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 공태주
·혹시 시장께서 전임시장이 결정한 사업이라서 반대한 것은 아니니까?
·혹시 시장께서 전임시장이 결정한 사업이라서 반대한 것은 아니니까?
○시장 신준식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전임시장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 끝에 보류한 것으로 압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전임시장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 끝에 보류한 것으로 압니다.
○의원 공태주
·방금 답변에서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만성질환자 중에서 충치환자가 몇 번째로 많은지 아십니까?
·방금 답변에서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만성질환자 중에서 충치환자가 몇 번째로 많은지 아십니까?
○시장 신준식
·여러가지 통계자료를 읽고 최근 과학동아에 나온 찬반양론에 관한 논문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측 입장에서는 이차우식증에 기여하는 %가 0.025%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수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통계자료를 읽고 최근 과학동아에 나온 찬반양론에 관한 논문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측 입장에서는 이차우식증에 기여하는 %가 0.025%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수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원 공태주
·통계로 보면 '97년도 12월31일자로 만성질환자 중에서 충치환자가 1위입니다. 두 번째가 독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협회나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협회, 치위생협회 그리고 세계에서 환경에 권위있는 최고의 미국환경보호청 등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외 73개 단체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적극 지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로 보면 '97년도 12월31일자로 만성질환자 중에서 충치환자가 1위입니다. 두 번째가 독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협회나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협회, 치위생협회 그리고 세계에서 환경에 권위있는 최고의 미국환경보호청 등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외 73개 단체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적극 지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준식
·역시 깊이 들어가면 철학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차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충치예방에 효과는 있지만 그보다 더 상위개념인 많은 시민이 깨끗한 물 마시기를 원하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지 박탈할 수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분석적이고 세부적인 데이터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깊이 들어가면 철학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차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충치예방에 효과는 있지만 그보다 더 상위개념인 많은 시민이 깨끗한 물 마시기를 원하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지 박탈할 수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분석적이고 세부적인 데이터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공태주
·깨끗한 물 관계는 다음에 또 질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15년동안이나 진해 및 충주시에서 불소화사업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WHO 즉 세계보건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혹시 시장께서는 독극물 투입이라고 생각하셔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깨끗한 물 관계는 다음에 또 질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15년동안이나 진해 및 충주시에서 불소화사업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WHO 즉 세계보건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혹시 시장께서는 독극물 투입이라고 생각하셔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시장 신준식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태주
·15년동안 시범실시 이후에 지금 몇 개 지역에서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실시할 예정인 지역은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5년동안 시범실시 이후에 지금 몇 개 지역에서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실시할 예정인 지역은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신준식
·다 읽었습니다만 그 기억은 없습니다.
·다 읽었습니다만 그 기억은 없습니다.
○의원 공태주
·현재 13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실시 예정은 올해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치과대학 교재에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충치예방법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재가 혹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13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실시 예정은 올해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치과대학 교재에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충치예방법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재가 혹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준식
·너무 자세한 질문은 나중에 공의원님 별도로 모시고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너무 자세한 질문은 나중에 공의원님 별도로 모시고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의원 공태주
·좋습니다. 좀전의 문제에 대해서 먹는 물, 깨끗한 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오염이 안된 좋은 물 즉 생수나 약수나 지하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만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발표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각 지역의 불소농도를 추정해서 평균치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은 0.3ppm이고 생수는 0.6ppm, 약수는 0.8ppm, 지하수는 1ppm, 온천수는 8.8ppm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도 적당한 불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들어어있는 물을 좋은 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수돗물로 하냐고 생각했을 때 결국 나쁜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수돗물을 정수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건강상 만성질환중 최고인 충치예방을 위해서는 불소화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약수와 똑같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소화사업은 0.8ppm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고 반대학자들이 논문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 없습니다. 찬성하는 논문은 수천편에 이르러도 반대하는 논문은 없습니다. 단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개 공업분야에 종사하시는 교수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그 이유는 기체속의 불소화를 물속의 불소화로 즉 오도하고 있습니다.
·기체속의 불소화는 물속의 불소화에 약 6배 해롭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한사람당 1년에 100원 정도의 예산만 가지면 전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93%가 충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50% 충치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제적인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성인들에게 전혀 필요없다고 하는데 성인들에게도 해당된 분야가 있습니다. 즉 치아의 마모죠. 치아가 시린 것 그런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불소화사업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좀전의 문제에 대해서 먹는 물, 깨끗한 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오염이 안된 좋은 물 즉 생수나 약수나 지하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만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발표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각 지역의 불소농도를 추정해서 평균치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은 0.3ppm이고 생수는 0.6ppm, 약수는 0.8ppm, 지하수는 1ppm, 온천수는 8.8ppm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도 적당한 불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들어어있는 물을 좋은 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수돗물로 하냐고 생각했을 때 결국 나쁜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수돗물을 정수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건강상 만성질환중 최고인 충치예방을 위해서는 불소화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약수와 똑같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소화사업은 0.8ppm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고 반대학자들이 논문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 없습니다. 찬성하는 논문은 수천편에 이르러도 반대하는 논문은 없습니다. 단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개 공업분야에 종사하시는 교수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그 이유는 기체속의 불소화를 물속의 불소화로 즉 오도하고 있습니다.
·기체속의 불소화는 물속의 불소화에 약 6배 해롭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한사람당 1년에 100원 정도의 예산만 가지면 전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93%가 충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50% 충치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제적인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성인들에게 전혀 필요없다고 하는데 성인들에게도 해당된 분야가 있습니다. 즉 치아의 마모죠. 치아가 시린 것 그런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불소화사업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 신준식
·충치예방이 분명히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부분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수돗물에 넣어야 되느냐? 개별적으로 불소물을 희석한 물로 양치를 해도 되고 개인적인 치아 위생을 위해서 계도하고 부모가 어린이에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양치질 시키고 또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해서 건강한 어린이 건치를 만드는데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는가? 굳이 반대하는 사람의 인권까지 무시해서 강제적으로 해야되느냐?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단을 했던 것입니다.
·충치예방이 분명히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부분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수돗물에 넣어야 되느냐? 개별적으로 불소물을 희석한 물로 양치를 해도 되고 개인적인 치아 위생을 위해서 계도하고 부모가 어린이에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양치질 시키고 또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해서 건강한 어린이 건치를 만드는데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는가? 굳이 반대하는 사람의 인권까지 무시해서 강제적으로 해야되느냐?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단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 공태주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공태주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문제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태주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문제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태주
·왜냐하면 세밀히 분석해서 안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밀히 분석해서 안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박동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박동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네, 김성식의원 말씀하십시오.
·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네, 김성식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그렇지 않아도 10분간 정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김성식의원께서 간단한 질문을 한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10분간 정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김성식의원께서 간단한 질문을 한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김성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성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성식
·김성식의원입니다.
·먼저 짧은 시간에 방대한 시정의 세세한 분야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시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중 언급하신 시민자본 지역재투자에 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시민자본 유출의 대표적 사례가 시중 은행예금의 타지역 유출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순천시에서 가장 큰 예금주가 한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죠?
·김성식의원입니다.
·먼저 짧은 시간에 방대한 시정의 세세한 분야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시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중 언급하신 시민자본 지역재투자에 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시민자본 유출의 대표적 사례가 시중 은행예금의 타지역 유출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순천시에서 가장 큰 예금주가 한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죠?
○시장 신준식
·네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본 의원의 얘기는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자본 지역재투자, 시민자본 육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정적인 대답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정 기준에서 말하자면 지역상공인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지역 시민자본의 지역재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용의가 있냐는 말입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자본 지역재투자, 시민자본 육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정적인 대답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정 기준에서 말하자면 지역상공인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지역 시민자본의 지역재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용의가 있냐는 말입니다.
○시장 신준식
·시민자본을 우리 지역 산업발전에 끌어들이자, 어제 김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자본이 아니냐? 유통과정에서 자본흐름 과정에서 밖으로 나가있을 뿐이지 자본의 주체는 소유주는 여기에 있지 안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자본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 나가는데 서울지역이나 광주지역 산업에 투자되고 있고 다만 이자소득만 받고 있다. 이런 시민자본을 우리 시에서 투자여건을 조성해서 우리시 관내에 창업 또는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서 거기에 투자된다면 그 기업이익이 우리 시민에게 지속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자본을 우리 지역 산업발전에 끌어들이자, 어제 김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자본이 아니냐? 유통과정에서 자본흐름 과정에서 밖으로 나가있을 뿐이지 자본의 주체는 소유주는 여기에 있지 안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자본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 나가는데 서울지역이나 광주지역 산업에 투자되고 있고 다만 이자소득만 받고 있다. 이런 시민자본을 우리 시에서 투자여건을 조성해서 우리시 관내에 창업 또는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서 거기에 투자된다면 그 기업이익이 우리 시민에게 지속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김성식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입니다. 우리 시금고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 그 기준에 의해 고려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입니다. 우리 시금고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 그 기준에 의해 고려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지역에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역에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공태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스호스텔 부지 선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과 가족단위 여행시 저렴한 경비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으로 도장으로 역할을 겸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일종입니다. 이번에 건립한 예정인 유스호스텔은 '96년 12월 1일 전라남도로부터 건립계획이 확정된 후 지금까지 여러지역에 걸쳐 부지물색을 해왔습니다. 그중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지도로 송광사 소유토지중 5,000평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토지사용배차계약협약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만 '98년 2월 12일 사찰측이 철회함으로 인해 송광사 주변과 선암사, 낙안읍성 주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부지 물색을 해왔습니다.
·현 청소년수련소 부지내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우선 경제적으로는 첫째, 청소년수련소 부지내에 건립함으로써 기존 수련소 조직의 활용이 가능함으로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둘째, 기존시설을 이용할 경우 법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인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셋째, 수련소와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련소 숙박동은 10명 내외의 큰 방들이 많고 단체이용객 위주이나 유스호스텔은 가족단위나 소규모 단위의 여행객들을 주이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넷째, 수영장과 눈썰매장이 건설될 경우 우리 시와 인근 시군의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물론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수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소를 널리 알리게 되어 수련소의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 우리 시는 많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에서 우리 지역내의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주암호, 상사호, 금단산성등지를 30분 이내면 관광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인근 지역 관광지인 구례 화엄사, 산동온천, 한려해상국립공원 역시 같은 생활권에 있어 여행 청소년들이 쉬어가기에는 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확정된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서도 생활권 지역에 유스호스텔의 육성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스호스텔은 전국은 물론 세계 유스호스텔이 연결되어 좋은 경치와 시설이 알려지기만 하면 타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행객까지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는 앞으로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내지는 문화공간, 생활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각종 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물론 시민들이 종합이용공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공태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스호스텔 부지 선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과 가족단위 여행시 저렴한 경비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으로 도장으로 역할을 겸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일종입니다. 이번에 건립한 예정인 유스호스텔은 '96년 12월 1일 전라남도로부터 건립계획이 확정된 후 지금까지 여러지역에 걸쳐 부지물색을 해왔습니다. 그중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지도로 송광사 소유토지중 5,000평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토지사용배차계약협약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만 '98년 2월 12일 사찰측이 철회함으로 인해 송광사 주변과 선암사, 낙안읍성 주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부지 물색을 해왔습니다.
·현 청소년수련소 부지내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우선 경제적으로는 첫째, 청소년수련소 부지내에 건립함으로써 기존 수련소 조직의 활용이 가능함으로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둘째, 기존시설을 이용할 경우 법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인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셋째, 수련소와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련소 숙박동은 10명 내외의 큰 방들이 많고 단체이용객 위주이나 유스호스텔은 가족단위나 소규모 단위의 여행객들을 주이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넷째, 수영장과 눈썰매장이 건설될 경우 우리 시와 인근 시군의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물론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수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소를 널리 알리게 되어 수련소의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 우리 시는 많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에서 우리 지역내의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주암호, 상사호, 금단산성등지를 30분 이내면 관광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인근 지역 관광지인 구례 화엄사, 산동온천, 한려해상국립공원 역시 같은 생활권에 있어 여행 청소년들이 쉬어가기에는 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확정된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서도 생활권 지역에 유스호스텔의 육성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스호스텔은 전국은 물론 세계 유스호스텔이 연결되어 좋은 경치와 시설이 알려지기만 하면 타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행객까지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는 앞으로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내지는 문화공간, 생활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각종 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물론 시민들이 종합이용공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공태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공태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공태주
·예
·예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하십시오.
·하십시오.
○의원 공태주
·본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은 '97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2년간의 사업계획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금년 12월을 넘기게 되면 우리 순천시가 국비, 도비 16억9,600만원을 반납하는 사례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은 '97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2년간의 사업계획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금년 12월을 넘기게 되면 우리 순천시가 국비, 도비 16억9,600만원을 반납하는 사례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금해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금해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의원 공태주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국비, 도비를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청소년수련소내 유스호스텔 부지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부대사업으로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눈썰매장과 수영장 시설을 하여 운용의 묘를 살리는 일환으로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가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국비, 도비를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청소년수련소내 유스호스텔 부지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부대사업으로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눈썰매장과 수영장 시설을 하여 운용의 묘를 살리는 일환으로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가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부지선정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유스호스텔 건립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부지를 보고했을때도 청소년수련소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 부지결정을 위해 여러지역을 다니면서도 청소년수련소를 제1안으로 하고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여타지역을 2안, 3안으로 계속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부지선정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유스호스텔 건립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부지를 보고했을때도 청소년수련소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 부지결정을 위해 여러지역을 다니면서도 청소년수련소를 제1안으로 하고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여타지역을 2안, 3안으로 계속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태주
·좋습니다.
·'98년 순천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송광사 소유 토지내 유스호스텔 건립 포기시점이 금년 2월 11일이고 2월부터 3월까지 타시·군 유스호스텔 운영실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부지선정을 검토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유스호스텔 건립계획 확정후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후에 타시군 유스호스텔 운영실태 현지조사를 실행한 부분과 부지선정의 재검토가 금년 7월중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4월∼6월 3개월의 기간동안 실무 부서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이 청소년수련소에 접목되었다는 사실은 그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나 무사안일주의식 행정에 초래한 결과가 아닐까 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 점에 관해 답변 바랍니다.
·좋습니다.
·'98년 순천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송광사 소유 토지내 유스호스텔 건립 포기시점이 금년 2월 11일이고 2월부터 3월까지 타시·군 유스호스텔 운영실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부지선정을 검토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유스호스텔 건립계획 확정후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후에 타시군 유스호스텔 운영실태 현지조사를 실행한 부분과 부지선정의 재검토가 금년 7월중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4월∼6월 3개월의 기간동안 실무 부서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이 청소년수련소에 접목되었다는 사실은 그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나 무사안일주의식 행정에 초래한 결과가 아닐까 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 점에 관해 답변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송광사 사찰측에서 2월 11일경 부지대차사용승낙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월례스님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사찰내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수 없다 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어서 최종적으로 시에 통보를 해왔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최소 송광사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송광사측과 협의를 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견학해서 여러 가지 경영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위치도 적정하게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서 어디가 적당한 위치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후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출장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의원님이 지적하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아닙니다.
·제가 7월달에 시민봉사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 시점에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기로는 청소년수련소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수련시설로 활용하면 각종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인원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고 또 관리면에서도 기존 수련소의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는 보고를 드리고 그쪽으로 일단 시 방침을 정하고 도에 승인까지 얻었던 것입니다.
·송광사 사찰측에서 2월 11일경 부지대차사용승낙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월례스님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사찰내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수 없다 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어서 최종적으로 시에 통보를 해왔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최소 송광사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송광사측과 협의를 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견학해서 여러 가지 경영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위치도 적정하게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서 어디가 적당한 위치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후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출장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의원님이 지적하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아닙니다.
·제가 7월달에 시민봉사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 시점에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기로는 청소년수련소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수련시설로 활용하면 각종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인원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고 또 관리면에서도 기존 수련소의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는 보고를 드리고 그쪽으로 일단 시 방침을 정하고 도에 승인까지 얻었던 것입니다.
○의원 공태주
·한가지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광사에서 포기한 시점이 6월이라고 했습니까?
·한가지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광사에서 포기한 시점이 6월이라고 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2월이라고 했습니다.
·2월이라고 했습니다.
○의원 공태주
·물론 법적으로는 단체장께서 결정해서 시행해도 되는 줄 압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최소한 실무담당부서에서 의회에 협의요청을 해서 의원간담회나 또는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회 내지 토론회 정도 그런 과정을 거친후에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단체장께서 결정해서 시행해도 되는 줄 압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최소한 실무담당부서에서 의회에 협의요청을 해서 의원간담회나 또는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회 내지 토론회 정도 그런 과정을 거친후에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점에 대해서는 공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편성시 이 문제가 보고되었을 것이고 '97년도, '98년도 의회 업무보고때 위치문제를 가지고 보고한 것은 아니지만 유스호스텔의 건립계획에 대한 종합보고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공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편성시 이 문제가 보고되었을 것이고 '97년도, '98년도 의회 업무보고때 위치문제를 가지고 보고한 것은 아니지만 유스호스텔의 건립계획에 대한 종합보고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의원 공태주
·시민복지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보고할 때의 자세와 이런 사안을 가지고 간담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런 절차를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보고할 때의 자세와 이런 사안을 가지고 간담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런 절차를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용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용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삼산동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박용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준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IMF체제의 위기 영향으로 '96년도에 국민 1인당 1만713달러이던 GDP가 '98년 올해에는 6,200달러, '99년에는 5,700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실업자가 2백만명이 넘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실업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 모두 반성하는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마땅할 것이며, 이제 민선2기 지방자치행정의 출발선상에서 시정전반에 걸쳐 민심을 파악하여 책임있는 정책개발과 사업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0년대 이후 사회구조의 복합 전문화가 가속화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여가활동의 가치기준이 생산활동에 필요한 활력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관광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익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써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순천시의 경우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95점의 문화재와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인 순천만, 낙안읍성민속마을, 상사호, 선암사, 고인돌공원, 주암호, 송광사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볼거리가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고, 무한한 관광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기존의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농통합에 따른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소득증대, 공해없는 순천건설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지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국내외의 관광여건을 고려 주변관광지에 대한 비교 우위적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조계산, 주암호 주변의 관광잠재력과 순천만의 생태환경을 접목시킨 미래 지향적이고 다양한 테마관광 프로그램개발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바 민선2기의 시정을 운영하시는 시장의 시정목표인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건설에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순천형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완벽한 사업설계와 청렴도 제고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천시에서 '96년부터 '98년 현재까지 시행했던 1억원 이상 사업중 도중에 설계 변경 시행한 사업이 232건중 89건에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분류하면 '96년은 70건중 31건, '97년은 89건중 45건, '98년은 73건중 현재 13건이 설계 변경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중 삼산로 개설공사의 보상협의 불응구간 시공제외부분과 인안 국가관리 방조제 보강공사의 예산변경 추가 내시등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8건을 제외하고는 80여건이 단순한 물량증감이나 재료변경, 현지여건상 또는 공법변경 등을 설계변경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여부와 설계를 담당하고 현지를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먼저 지적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앞에서 본 의원은 1억원 이상 공사만을 언급했습니다만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전 사업에 대한 설계 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설계심의가 완벽하다고 보는지, 미흡하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했을 때 이를 판단하는 심의회 구성과 함께 개인별 설계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인사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통령께서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중점적 사정을 지시한 내용에는 기술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직 공무원의 청렴도 및 해당분야 기술 능력 제고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사계절 푸른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부시장 답변 바랍니다.
·순천시에서는 '97년도 하반기부터 연중 푸른잔디 운동장을 가꾸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 활성화의 기초여건을 조성하고, 흙먼지의 방지로 학교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사계절 푸른공간 학교로 시민정서 함양과 각종 체육행사 등의 중심 장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등 당초 사회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북초등학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디운동장을 조성하여 습해를 받았으며, 배수구를 파놓아 학생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녹병이 들어서 운동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중앙초등학교와 삼산중학교는 기존 배수구가 있어 잔디운동장을 조성하였으나 평탄작업이 되지 않아 배수불량으로 습해를 받는 곳이 많았고, 하고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뛰어 놀아 벌거숭이가 되어 마음껏 뛰놀아야 할 운동장에 출입금지라는 푯말과 함께 사용이 통제되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높을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들 3개학교 잔디운동장에 대한 문제점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고 시민들은 한결같이 전시행정, 선심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이들 수 많은 문제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하면서 금년도에 4개 학교로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려다 다시 이수중과 부영초등학교 개교로 재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시장! 보고 따로, 행정 따로, 현실 따로의 운동장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순천시가 표본으로 삼았던 남해군의 사계절 잔디 운동장 조성문제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그리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삼산동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박용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준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IMF체제의 위기 영향으로 '96년도에 국민 1인당 1만713달러이던 GDP가 '98년 올해에는 6,200달러, '99년에는 5,700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실업자가 2백만명이 넘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실업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 모두 반성하는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마땅할 것이며, 이제 민선2기 지방자치행정의 출발선상에서 시정전반에 걸쳐 민심을 파악하여 책임있는 정책개발과 사업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0년대 이후 사회구조의 복합 전문화가 가속화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여가활동의 가치기준이 생산활동에 필요한 활력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관광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익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써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순천시의 경우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95점의 문화재와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인 순천만, 낙안읍성민속마을, 상사호, 선암사, 고인돌공원, 주암호, 송광사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볼거리가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고, 무한한 관광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기존의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농통합에 따른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소득증대, 공해없는 순천건설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지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국내외의 관광여건을 고려 주변관광지에 대한 비교 우위적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조계산, 주암호 주변의 관광잠재력과 순천만의 생태환경을 접목시킨 미래 지향적이고 다양한 테마관광 프로그램개발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바 민선2기의 시정을 운영하시는 시장의 시정목표인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건설에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순천형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완벽한 사업설계와 청렴도 제고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천시에서 '96년부터 '98년 현재까지 시행했던 1억원 이상 사업중 도중에 설계 변경 시행한 사업이 232건중 89건에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분류하면 '96년은 70건중 31건, '97년은 89건중 45건, '98년은 73건중 현재 13건이 설계 변경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중 삼산로 개설공사의 보상협의 불응구간 시공제외부분과 인안 국가관리 방조제 보강공사의 예산변경 추가 내시등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8건을 제외하고는 80여건이 단순한 물량증감이나 재료변경, 현지여건상 또는 공법변경 등을 설계변경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여부와 설계를 담당하고 현지를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먼저 지적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앞에서 본 의원은 1억원 이상 공사만을 언급했습니다만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전 사업에 대한 설계 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설계심의가 완벽하다고 보는지, 미흡하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했을 때 이를 판단하는 심의회 구성과 함께 개인별 설계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인사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통령께서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중점적 사정을 지시한 내용에는 기술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직 공무원의 청렴도 및 해당분야 기술 능력 제고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사계절 푸른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부시장 답변 바랍니다.
·순천시에서는 '97년도 하반기부터 연중 푸른잔디 운동장을 가꾸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 활성화의 기초여건을 조성하고, 흙먼지의 방지로 학교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사계절 푸른공간 학교로 시민정서 함양과 각종 체육행사 등의 중심 장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등 당초 사회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북초등학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디운동장을 조성하여 습해를 받았으며, 배수구를 파놓아 학생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녹병이 들어서 운동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중앙초등학교와 삼산중학교는 기존 배수구가 있어 잔디운동장을 조성하였으나 평탄작업이 되지 않아 배수불량으로 습해를 받는 곳이 많았고, 하고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뛰어 놀아 벌거숭이가 되어 마음껏 뛰놀아야 할 운동장에 출입금지라는 푯말과 함께 사용이 통제되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높을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들 3개학교 잔디운동장에 대한 문제점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고 시민들은 한결같이 전시행정, 선심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이들 수 많은 문제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하면서 금년도에 4개 학교로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려다 다시 이수중과 부영초등학교 개교로 재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시장! 보고 따로, 행정 따로, 현실 따로의 운동장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순천시가 표본으로 삼았던 남해군의 사계절 잔디 운동장 조성문제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그리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용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의 미래 지향적 관광종합 개발은 기존 관광 자원의 관리와 관광시설 확충, 관광상품 육성 및 적극적인 관광홍보, 시민의 의식 함양과 함께 “거쳐가는 관광지를 묵고가는 관광지”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전통 관광자원 관리 및 복원입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95점의 문화재를 보수 복원과 더불어 기존 관광 자원인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주암호, 상사호, 고인돌 공원 등 관광자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관광 시설 개발 및 건립입니다. 낙안읍성 주변에 순천랜드 등 위락시설과 야외 공연장 및 전통식당을 유치하고 별량면 대룡리 일원에 레져타운의 건설과 율촌 산단 주변에 기업 연수원을 민자로 유치하며 기허가된 선암사 입구 호텔건립과 함께 민자유치로 특급호텔의 건립을 추진하고 상사호 주변에 수변 드라이브 코스 개발등 호수와 주변경관이 어루어진 관광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계절 이벤트 연계 테마관광 루트 개발입니다. 문화유적, 산악 탐방 코스 개발로 보고 느끼는 관광에서 탈피하여 목적형 관광을 상품화하고, 가족 주말 산행을 유도하며 허니문 여행, 효도관광 등 인근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홍보로 관광객 적극 유치하고 전통 문화 행사, 건강 이벤트, 음악, 스포츠, 민속놀이 경연대회, 눈썰매, 철인 경기 등 각종 축제의 다양화로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순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관광 시설 확충과 더불어 관광 상품을 생활 소품 위주로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순천”의 통일된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팔마미인 쌀을 순천미인으로, 팔마문화제를 순천문화제로, 주암호를 순천호로 바꾸는등 새로운 이미지 형성사업을 추진하고 관광순천 홍보물과 관광 카렌다, 동부권 광역 관광 홍보물 제작 배부하겠으며 전국 15개소에 「관광 순천」홍보함을 설치하고 우리시 관광지 및 등산로 안내 길잡이를 지속적으로 발간함과 동시에 관광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광양만권의 관광중심도시가 되도록 주체적 관광붐을 조성하고 관광산업개발에 민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용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의 미래 지향적 관광종합 개발은 기존 관광 자원의 관리와 관광시설 확충, 관광상품 육성 및 적극적인 관광홍보, 시민의 의식 함양과 함께 “거쳐가는 관광지를 묵고가는 관광지”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전통 관광자원 관리 및 복원입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95점의 문화재를 보수 복원과 더불어 기존 관광 자원인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주암호, 상사호, 고인돌 공원 등 관광자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관광 시설 개발 및 건립입니다. 낙안읍성 주변에 순천랜드 등 위락시설과 야외 공연장 및 전통식당을 유치하고 별량면 대룡리 일원에 레져타운의 건설과 율촌 산단 주변에 기업 연수원을 민자로 유치하며 기허가된 선암사 입구 호텔건립과 함께 민자유치로 특급호텔의 건립을 추진하고 상사호 주변에 수변 드라이브 코스 개발등 호수와 주변경관이 어루어진 관광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계절 이벤트 연계 테마관광 루트 개발입니다. 문화유적, 산악 탐방 코스 개발로 보고 느끼는 관광에서 탈피하여 목적형 관광을 상품화하고, 가족 주말 산행을 유도하며 허니문 여행, 효도관광 등 인근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홍보로 관광객 적극 유치하고 전통 문화 행사, 건강 이벤트, 음악, 스포츠, 민속놀이 경연대회, 눈썰매, 철인 경기 등 각종 축제의 다양화로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순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관광 시설 확충과 더불어 관광 상품을 생활 소품 위주로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순천”의 통일된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팔마미인 쌀을 순천미인으로, 팔마문화제를 순천문화제로, 주암호를 순천호로 바꾸는등 새로운 이미지 형성사업을 추진하고 관광순천 홍보물과 관광 카렌다, 동부권 광역 관광 홍보물 제작 배부하겠으며 전국 15개소에 「관광 순천」홍보함을 설치하고 우리시 관광지 및 등산로 안내 길잡이를 지속적으로 발간함과 동시에 관광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광양만권의 관광중심도시가 되도록 주체적 관광붐을 조성하고 관광산업개발에 민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박용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용수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짧게 단답형으로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중에 미래지향적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기존 관광자원의 관리와 관광시설 확충, 관광상품을 육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쳐가는 관광지를 묵고 가는 관광지로 유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96년도 극동건설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순천시 관광개발 기본계획서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짧게 단답형으로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중에 미래지향적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기존 관광자원의 관리와 관광시설 확충, 관광상품을 육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쳐가는 관광지를 묵고 가는 관광지로 유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96년도 극동건설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순천시 관광개발 기본계획서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시장 신준식
·아직 못보았습니다.
·아직 못보았습니다.
○의원 박용수
·아직 못보셨다니까 바로 이 책입니다.
·순천시 관광개발기본계획서 부록편을 보면 시민 2,974명에게 여론조사를 송부하여 85%회수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외지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관광지 연결도로 확충등 교통망 정비를 최우선 순위로 응답했고 송광사, 낙안읍성 민속마을등 기존 관광지의 대중교통이용 불편 등으로 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시각에 비추어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직 못보셨다니까 바로 이 책입니다.
·순천시 관광개발기본계획서 부록편을 보면 시민 2,974명에게 여론조사를 송부하여 85%회수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외지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관광지 연결도로 확충등 교통망 정비를 최우선 순위로 응답했고 송광사, 낙안읍성 민속마을등 기존 관광지의 대중교통이용 불편 등으로 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시각에 비추어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시장 신준식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의원 박용수
·그렇다면 조금전 좋은 답변의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적인 측면에서 순천하면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고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도 관광상품 육성에 적극적으로 제고하겠다, 구체적으로 기존 우리 순천을 내세우는 관광상품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해서 순천의 이미지를 닦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전 좋은 답변의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적인 측면에서 순천하면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고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도 관광상품 육성에 적극적으로 제고하겠다, 구체적으로 기존 우리 순천을 내세우는 관광상품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해서 순천의 이미지를 닦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고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신준식
·그점에 대해서는 기존 관광자원을 다듬어 나가고 새로운 관광루트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관광의 질을 말하자면 관광을 하는데 필요한 교통망 확충관계는 기존 도로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다시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우리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광역화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목적의식은 확실합니다.
·아직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긴점도 있고 사회발전 관계도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다시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기존 관광자원을 다듬어 나가고 새로운 관광루트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관광의 질을 말하자면 관광을 하는데 필요한 교통망 확충관계는 기존 도로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다시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우리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광역화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목적의식은 확실합니다.
·아직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긴점도 있고 사회발전 관계도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다시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우리 시장님의 시정구호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의 일환으로 순천을 관광순천으로 발전시켜서 묵고 가는 관광지로 전환해서 지역소득 및 고용창출 지방재정력의 강화, 경제기반의 강화 및 관광지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효과를 크게 기대하면서 시간 관계상 시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시정구호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의 일환으로 순천을 관광순천으로 발전시켜서 묵고 가는 관광지로 전환해서 지역소득 및 고용창출 지방재정력의 강화, 경제기반의 강화 및 관광지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효과를 크게 기대하면서 시간 관계상 시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박용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시 발주 건설공사의 완벽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기술직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와 기술능력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기술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순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원은 분야별 전문가와 교수,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기본적인 계획과 공법이 변경되는 설계변경사업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의 대상으로는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와 순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규정에 의해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가 해당되어 금년도 설계심의 실적은 3회에 걸쳐 재심의 의견 1건, 조건부 심의의결 8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설계심의위원회 설계 심의방법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함은 물론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신 위원을 찾아 위촉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심의 대상이 아닌 1억원∼5억원 미만의 중요구조물이 설치될 25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체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계획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요구조물이 포함된 5,000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도 자체설계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시 정당성을 판단할 심의회 구성과 설계담당공무원 개인별 설계카드 작성으로 인사에 반영할 수 없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사설계 감독공무원 현황은 건설과, 도로과를 비롯한 8개사업과에 31명의 직원이 설계와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감독건수는 수시 발생되는 도로굴착 하수도복구 등을 포함하여 3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공사의 규모에 차이는 있으나 건설과의 경우 1인 61건, 행정지원과의 경우 1인당 87건에 달하고 부대사업으로 편입용지 기공승락서 징구 민원처리등 업무량에 기초자료 조사시 조사의 착오 또는 현지여건 변경, 물가의 변동,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부득히 변경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설계변경하고 있으며 행정규제 해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사대상 사업을 3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규제를 해제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심의회를 구성 설계변경 대상을 심의하고 담당공무원 개인별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정확한 기초자료조사, 지질조사, 주민의견조사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계 또는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에 대하여는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포상등 평가시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청렴도 제고방안과 기술능력 향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V 또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일반직, 기술직 공무원 관련 비리사항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점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전직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정례조회를 통한 교육과 각 국·과장으로 하여금 주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박용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고시킬 계획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감찰활동과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도록 우리시 전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직공무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을 단장으로 도로, 교량, 상하수도, 건축등 분야별 과·소장을 중심으로 설계와 시공분야를 계속 점검토록 할 것이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중앙과 지방단위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기술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감독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일부 부실시공을 하고 있는 업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부실시공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의지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시 공무원 모두는 부실공사 추방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므로서 시민으로부터 정말로 견실시공과 신뢰받는 공사설계 감독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개선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잔디는 지난해 삼산중학교, 북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이렇게 3개교를 선정하여 북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는 9월에 발주하여 금년 3월에 완공하였고 삼산중학교는 지난해 10월에 발주하여 금년 4월 준공을 본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계절 푸른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교실은 물론 인근 주택지까지 날아 다니는 흙먼지를 줄임으로서 학생과 주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운동을 하다 넘어질 때 입기쉬운 찰과상 등을 예방함으로써 마음놓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보면 북초등학교가 5,950㎡에 1,570만원, 중앙초등학교가 7,840㎡에 2,310만원 그리고 삼산중학교가 6,846㎡에 1,942만원 이렇게 3개교 20,276㎡에 5,822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임업협동조합이 시공토록 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중앙지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경남 남해군의 학교 운동장을 현지 방문하여 잔디의 생육상황을 확인하고 전문 관계자로부터 자문을 얻어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잔디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잔디를 고려해 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잔디는 번식력은 우수하나 가을부터 이듬해 봄에 이르기까지는 잔디 고유의 녹색을 잃어버리고 또한 줄기와 잎 등이 말라 바람이 불면 잔디의 잎이 비산함으로써 학생과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데 단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잔디는 비교적 번식력은 약하나 관리만 잘하면 겨울철에도 잎이 마르지 않고 고유의 녹색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져 결국 독일잔디로 식재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식재된 3개교의 생육실태를 보면 중앙초등학교는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축구부가 잔디 양생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과 같이 연습에 임함으로써 고사된 부분이 넓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북초등학교와 삼산중학교는 고사한 부분이 극히 일부분임에 따라 앞으로 운동장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관리에 정성을 기울인다면 양호한 잔디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북초등학교와 삼산중학교의 잔디운동장이 일부 고사상태를 보인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 여름 사상초유의 무더위에 따른 수분 부족, 그리고 연이어 닥친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불량이 그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태가 호전되기 어려운 중앙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북초등학교와 삼산중학교는 이번에 약 7백만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공사를 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관리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등 관리방안을 협의하여 양질의 잔디 운동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문화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금년에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02년까지 전국 125개 학교 운동장을 잔디운동장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우리 시에 4천만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되어 시비 2천만원을 포함, 6천만원으로 2개교의 운동장을 잔디화하기로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조성했던 3개교의 잔디운동장 조성사례를 분석한 결과 완벽한 배수시설공사와 스프링클러 등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시설을 갖출시 이수중학교 1개교만 하더라도 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산출됨으로써 부득이 국민체육기금을 반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실 잔디구장은 조성보다는 관리가 관건이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팔마경기장만 하더라도 연간 5천만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지만 이 비용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시설비와 관리비가 충분하지 못한 여건에서 학교운동장 잔디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보다 깊이있는 검토를 거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박용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시 발주 건설공사의 완벽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기술직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와 기술능력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기술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순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원은 분야별 전문가와 교수,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기본적인 계획과 공법이 변경되는 설계변경사업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의 대상으로는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와 순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규정에 의해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가 해당되어 금년도 설계심의 실적은 3회에 걸쳐 재심의 의견 1건, 조건부 심의의결 8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설계심의위원회 설계 심의방법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함은 물론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신 위원을 찾아 위촉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심의 대상이 아닌 1억원∼5억원 미만의 중요구조물이 설치될 25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체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계획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요구조물이 포함된 5,000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도 자체설계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시 정당성을 판단할 심의회 구성과 설계담당공무원 개인별 설계카드 작성으로 인사에 반영할 수 없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사설계 감독공무원 현황은 건설과, 도로과를 비롯한 8개사업과에 31명의 직원이 설계와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감독건수는 수시 발생되는 도로굴착 하수도복구 등을 포함하여 3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공사의 규모에 차이는 있으나 건설과의 경우 1인 61건, 행정지원과의 경우 1인당 87건에 달하고 부대사업으로 편입용지 기공승락서 징구 민원처리등 업무량에 기초자료 조사시 조사의 착오 또는 현지여건 변경, 물가의 변동,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부득히 변경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설계변경하고 있으며 행정규제 해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사대상 사업을 3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규제를 해제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심의회를 구성 설계변경 대상을 심의하고 담당공무원 개인별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정확한 기초자료조사, 지질조사, 주민의견조사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계 또는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에 대하여는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포상등 평가시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청렴도 제고방안과 기술능력 향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V 또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일반직, 기술직 공무원 관련 비리사항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점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전직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정례조회를 통한 교육과 각 국·과장으로 하여금 주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박용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고시킬 계획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감찰활동과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도록 우리시 전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직공무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을 단장으로 도로, 교량, 상하수도, 건축등 분야별 과·소장을 중심으로 설계와 시공분야를 계속 점검토록 할 것이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중앙과 지방단위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기술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감독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일부 부실시공을 하고 있는 업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부실시공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의지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시 공무원 모두는 부실공사 추방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므로서 시민으로부터 정말로 견실시공과 신뢰받는 공사설계 감독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개선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잔디는 지난해 삼산중학교, 북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이렇게 3개교를 선정하여 북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는 9월에 발주하여 금년 3월에 완공하였고 삼산중학교는 지난해 10월에 발주하여 금년 4월 준공을 본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계절 푸른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교실은 물론 인근 주택지까지 날아 다니는 흙먼지를 줄임으로서 학생과 주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운동을 하다 넘어질 때 입기쉬운 찰과상 등을 예방함으로써 마음놓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보면 북초등학교가 5,950㎡에 1,570만원, 중앙초등학교가 7,840㎡에 2,310만원 그리고 삼산중학교가 6,846㎡에 1,942만원 이렇게 3개교 20,276㎡에 5,822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임업협동조합이 시공토록 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중앙지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경남 남해군의 학교 운동장을 현지 방문하여 잔디의 생육상황을 확인하고 전문 관계자로부터 자문을 얻어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잔디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잔디를 고려해 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잔디는 번식력은 우수하나 가을부터 이듬해 봄에 이르기까지는 잔디 고유의 녹색을 잃어버리고 또한 줄기와 잎 등이 말라 바람이 불면 잔디의 잎이 비산함으로써 학생과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데 단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잔디는 비교적 번식력은 약하나 관리만 잘하면 겨울철에도 잎이 마르지 않고 고유의 녹색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져 결국 독일잔디로 식재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식재된 3개교의 생육실태를 보면 중앙초등학교는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축구부가 잔디 양생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과 같이 연습에 임함으로써 고사된 부분이 넓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북초등학교와 삼산중학교는 고사한 부분이 극히 일부분임에 따라 앞으로 운동장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관리에 정성을 기울인다면 양호한 잔디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북초등학교와 삼산중학교의 잔디운동장이 일부 고사상태를 보인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 여름 사상초유의 무더위에 따른 수분 부족, 그리고 연이어 닥친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불량이 그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태가 호전되기 어려운 중앙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북초등학교와 삼산중학교는 이번에 약 7백만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공사를 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관리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등 관리방안을 협의하여 양질의 잔디 운동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문화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금년에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02년까지 전국 125개 학교 운동장을 잔디운동장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우리 시에 4천만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되어 시비 2천만원을 포함, 6천만원으로 2개교의 운동장을 잔디화하기로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조성했던 3개교의 잔디운동장 조성사례를 분석한 결과 완벽한 배수시설공사와 스프링클러 등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시설을 갖출시 이수중학교 1개교만 하더라도 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산출됨으로써 부득이 국민체육기금을 반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실 잔디구장은 조성보다는 관리가 관건이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팔마경기장만 하더라도 연간 5천만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지만 이 비용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시설비와 관리비가 충분하지 못한 여건에서 학교운동장 잔디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보다 깊이있는 검토를 거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박용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용수
·작년도에 추진했던 5억이상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 실적은 3회에 걸쳐 재심의 의결 1건, 조건부 심의의결 8건을 심사처리했다고 했는데 재심의 1건과 조건부 8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추진했던 5억이상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 실적은 3회에 걸쳐 재심의 의결 1건, 조건부 심의의결 8건을 심사처리했다고 했는데 재심의 1건과 조건부 8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건별 사항과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별 사항과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관종
·건설국장을 위시하여 과장들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을 위시하여 과장들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관종
·검토해서 인원수에 확대 내지는 외부인사의 새로운 추가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보강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인원수에 확대 내지는 외부인사의 새로운 추가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보강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관종
·아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가변동의 요인에 의한 것도 있고, 설계되었던 것이....
·아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가변동의 요인에 의한 것도 있고, 설계되었던 것이....
○의원 박용수
·부시장님! 모든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담당공무원을 인사에 반영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모든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담당공무원을 인사에 반영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관종
·알겠습니다. 일단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 관계공무원의 하나의 질책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인사에 문책성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 관계공무원의 하나의 질책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인사에 문책성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관종
·예.
·예.
○의원 박용수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본인의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알면서도 차후 신분의 불이익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해당 지역민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공무원의 처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본인의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알면서도 차후 신분의 불이익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해당 지역민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공무원의 처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안 자체가 어떤 것인지 문제는 본인이 하나의 자기잘못을 갖추기 위한 고의적인 설계변경을 한 것인지는 다시한번 다져서 조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안 자체가 어떤 것인지 문제는 본인이 하나의 자기잘못을 갖추기 위한 고의적인 설계변경을 한 것인지는 다시한번 다져서 조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관종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아까 답변중에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도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업무소홀이 우려되죠?
·아까 답변중에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도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업무소홀이 우려되죠?
○부시장 이관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시장 이관종
·그렇습니다. 현재 한사람이 60건에서 80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현장에 임하면서 감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한사람이 60건에서 80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현장에 임하면서 감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시장 이관종
·결탁은 꼭 현장에 임하거나 안하거나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독의 불충분을 의뢰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하여금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통·반장들을 감독관으로 해서 공사부실이 오지않도록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탁은 꼭 현장에 임하거나 안하거나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독의 불충분을 의뢰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하여금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통·반장들을 감독관으로 해서 공사부실이 오지않도록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박용수
·그리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과 협의 의견을 들어보고 설계를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과 협의 의견을 들어보고 설계를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시장 이관종
·그것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명예감독관이 그 지역주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할 것이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것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명예감독관이 그 지역주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할 것이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부시장 이관종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의원 박용수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삼산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삼산동의 경우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단 한건도 명예감독관과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비추어 시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위촉운영하고 있는데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삼산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삼산동의 경우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단 한건도 명예감독관과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비추어 시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위촉운영하고 있는데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이관종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설계변경까지 병행해달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다만 공사의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을 뿐이고 동장이나 인근지역의 통반장들과 협의해서 설계변경 방법 등은 논의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설계변경까지 병행해달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다만 공사의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을 뿐이고 동장이나 인근지역의 통반장들과 협의해서 설계변경 방법 등은 논의하기는 할 것입니다.
○부시장 이관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아까 답변중에 설계변경 이유중 공법변경 부분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법변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법을 쉽게 변경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설계변경 이유중 공법변경 부분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법변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법을 쉽게 변경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부시장 이관종
·그래서 중요한 공법변경 같은 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법변경 같은 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용수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보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고따로 행정따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시장께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인사에 반영할 용의가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담당공무원, 주무담당주사,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상위개념에서 주사, 과장도 같이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보면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이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보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고따로 행정따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시장께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인사에 반영할 용의가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담당공무원, 주무담당주사,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상위개념에서 주사, 과장도 같이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보면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이죠?
○부시장 이관종
·예.
·예.
○의원 박용수
·'98년도에 징계공무원 현황을 보면 이러한 행정착오로 인해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견책이나 징계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적하면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수수했던 공무원들이 '98년도 현재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98년도에 징계공무원 현황을 보면 이러한 행정착오로 인해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견책이나 징계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적하면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수수했던 공무원들이 '98년도 현재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부시장 이관종
·그렇지 않습니다. 금품수수로 인해 작년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품수수로 인해 작년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시장 이관종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의원 박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방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찰활동과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98년도에 감찰활동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사항이 있다면 시간관계상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방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찰활동과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98년도에 감찰활동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사항이 있다면 시간관계상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예. 자체감사를 통해서나 수시감사 등으로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체감사를 통해서나 수시감사 등으로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부시장께서도 부실공사 추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최선을 했겠지만 아무쪼록 완벽한 설계와 시공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다음은 사계절 푸른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사계절 푸른잔디 가꾸기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시행했던 북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의 현황사진과 한국형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순천대학교 본관 정원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진 자료 제시)
·부시장께서도 부실공사 추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최선을 했겠지만 아무쪼록 완벽한 설계와 시공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다음은 사계절 푸른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사계절 푸른잔디 가꾸기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시행했던 북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의 현황사진과 한국형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순천대학교 본관 정원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진 자료 제시)
○부시장 이관종
·순천대학교는 못가보았습니다만 저도 가보았습니다.
·순천대학교는 못가보았습니다만 저도 가보았습니다.
○부시장 이관종
·삼산중학교와 북초등학교는 그렇게 넓지 않고 중앙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황폐하고, 제가 삼풍그린2차에 살고 있는데 매일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삼산중학교와 북초등학교는 그렇게 넓지 않고 중앙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황폐하고, 제가 삼풍그린2차에 살고 있는데 매일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관종
·맨처음 시작할 당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맨처음 시작할 당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시장 이관종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생육상태를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일간지에도 나왔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생육상태를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일간지에도 나왔고…
○의원 박용수
·일간지에 4월경 순천소식지에도 대서특필하게 나왔습니다. 푸른잔디 운동장 조성으로 정서함양을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께서도 국민체육진흥기금 4,00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죠?
·일간지에 4월경 순천소식지에도 대서특필하게 나왔습니다. 푸른잔디 운동장 조성으로 정서함양을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께서도 국민체육진흥기금 4,00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죠?
○부시장 이관종
·예.
·예.
○부시장 이관종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삼산중학교와 북초등학교가 3, 4월경에 완공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장마가 오고 배수가 안되다 보니까 일부 골대부분에 배수안되는 부분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수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독일잔디냐 한국잔디냐의 문제가 아니고 배수가 안되어서 썩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배수처리를 계산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수중학교만 하더라도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운동장을 손대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삼산중학교와 북초등학교가 3, 4월경에 완공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장마가 오고 배수가 안되다 보니까 일부 골대부분에 배수안되는 부분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수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독일잔디냐 한국잔디냐의 문제가 아니고 배수가 안되어서 썩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배수처리를 계산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수중학교만 하더라도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운동장을 손대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 박용수
·이것이 바로 우리 순천시 행정의 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개월전에 순천소식지에 일면 톱기사로 게재하고 남해군측의 말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여 몇 개월만에 황폐화된 운동장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을 때 우리 순천시민들은 어떻게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답변중에 배수처리가 잘못되어 있고 기타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배수처리가 가장 우선은 아닙니다. 한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한국형잔디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 잔디품종의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순천시 행정의 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개월전에 순천소식지에 일면 톱기사로 게재하고 남해군측의 말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여 몇 개월만에 황폐화된 운동장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을 때 우리 순천시민들은 어떻게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답변중에 배수처리가 잘못되어 있고 기타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배수처리가 가장 우선은 아닙니다. 한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한국형잔디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 잔디품종의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비교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배수가 잘 안되어서 물이 안빠지는 곳만 고사가 되기 때문에 품종의 선택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비교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배수가 잘 안되어서 물이 안빠지는 곳만 고사가 되기 때문에 품종의 선택에는....
○의원 박용수
·됐습니다. 현재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3번 사진 한국형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우리시 산하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했던 유휴육묘장 시설을 이용해서 한국형 잔디 성공에 대한 TV방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현재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3번 사진 한국형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우리시 산하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했던 유휴육묘장 시설을 이용해서 한국형 잔디 성공에 대한 TV방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못보았습니다. 잔디품종 문제에 대해서는 순천대학교의 잔디 생육상태가 좋다고 하면 독일잔디가 아니더라도 한국형 잔디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못보았습니다. 잔디품종 문제에 대해서는 순천대학교의 잔디 생육상태가 좋다고 하면 독일잔디가 아니더라도 한국형 잔디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시장이 남해준 출장방문시 전문관계자 자문을 얻어서 독일형 잔디를 식재했다고 했는데 전문관계자가 누구인지 시간관계상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시공했던 임업협동조합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순천에서 한국형 잔디를 개발했던 농업기술센터와 팔마운동장이 현재 한국형잔디로 식재되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시장이 남해준 출장방문시 전문관계자 자문을 얻어서 독일형 잔디를 식재했다고 했는데 전문관계자가 누구인지 시간관계상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시공했던 임업협동조합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순천에서 한국형 잔디를 개발했던 농업기술센터와 팔마운동장이 현재 한국형잔디로 식재되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관종
·그 관계에 대해서는 생육상태가 좋다면 품종을 전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생육상태가 좋다면 품종을 전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다시한번 국민체육진흥기금 반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남해군 지역의 일부 학교가 독일식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답습해서 4차례나 관계공무원의 방문을 통하여 더위와 가뭄에 강하고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해서 시비 5,800만원의 예산을 사전지식도 없이 전문기관에 협의한번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해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졸속행정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잔디운동장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차제에 미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순천에서 개발성공한 한국형잔디로의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다시한번 국민체육진흥기금 반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남해군 지역의 일부 학교가 독일식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답습해서 4차례나 관계공무원의 방문을 통하여 더위와 가뭄에 강하고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해서 시비 5,800만원의 예산을 사전지식도 없이 전문기관에 협의한번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해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졸속행정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잔디운동장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차제에 미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순천에서 개발성공한 한국형잔디로의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부시장 이관종
·이것은 완전 실패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공상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하면서 품종도 한국형 잔디가 좋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가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이 사업이 결코 예산낭비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 실패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공상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하면서 품종도 한국형 잔디가 좋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가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이 사업이 결코 예산낭비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의원께서는 심상근의원 질문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의원께서는 심상근의원 질문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심상근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심상근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심상근
·심상근의원입니다.
·주말이므로 간단하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의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순천시 임직원 숫자를 보면 1,400여명중 아마 토목, 건축직 지원이 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990억의 예산중 2,170억을 연간 설계, 감독 심지어는 감리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부시장께서는 현안사업에 닥쳐있는 사업중 현재 수해가 나서 막중한 업무로 고된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이나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련지? 토목직 72명 직원들이 건설과, 하수과, 도로과 3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에도 가있고 감사과에도 가있고 여러군데에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공무원들의 업무가 막중합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럴 때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앞으로 한파가 막중하다고 하는데 겨울중 공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근의원입니다.
·주말이므로 간단하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의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순천시 임직원 숫자를 보면 1,400여명중 아마 토목, 건축직 지원이 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990억의 예산중 2,170억을 연간 설계, 감독 심지어는 감리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부시장께서는 현안사업에 닥쳐있는 사업중 현재 수해가 나서 막중한 업무로 고된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이나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련지? 토목직 72명 직원들이 건설과, 하수과, 도로과 3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에도 가있고 감사과에도 가있고 여러군데에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공무원들의 업무가 막중합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럴 때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앞으로 한파가 막중하다고 하는데 겨울중 공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현재 수해복구 사업이 150%정도 됩니다만 자체설계에 맡겨져 있는데 설계진도가 70%를 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일주일 이내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마쳐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 사업이 150%정도 됩니다만 자체설계에 맡겨져 있는데 설계진도가 70%를 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일주일 이내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마쳐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의원 심상근
·그러니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 라고만 말을 하지 사람의 인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사람이 80건 정도의 공사감독을 해야 하고 또 밤 11시까지 설계를 해야 하고 지금 직원정수를 보니까 행정직은 84명이 정원에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직 6명이 플러스이고 건축직은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무위 소관이라 말하기 건방집니다만 6급 부면장들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있고 각 면단위나 행정부처를 보면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이 해야 할 소관인지는 압니다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으로 다니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설계나 감독을 하도록 하고 이런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 라고만 말을 하지 사람의 인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사람이 80건 정도의 공사감독을 해야 하고 또 밤 11시까지 설계를 해야 하고 지금 직원정수를 보니까 행정직은 84명이 정원에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직 6명이 플러스이고 건축직은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무위 소관이라 말하기 건방집니다만 6급 부면장들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있고 각 면단위나 행정부처를 보면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이 해야 할 소관인지는 압니다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으로 다니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설계나 감독을 하도록 하고 이런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현재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업무를 대체해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술직공무원들의 부족실태를 저희도 알고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업무량을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고 금액이 큰 것은 외주발주해 가면서 업무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인원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2단계, 3단계 조직개편시 인원활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그것이 대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업무를 대체해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술직공무원들의 부족실태를 저희도 알고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업무량을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고 금액이 큰 것은 외주발주해 가면서 업무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인원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2단계, 3단계 조직개편시 인원활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그것이 대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심상근
·방금 동료의원이 물어서 답변했습니다만 인원이 적으니까 감독을 확실히 못해서 현지에서 무언가 농간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했습니다만 실은 열심히 일하는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고 게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20여년간 그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이라서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뒷받침을 못해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금 우리 산건위에서도 몇 의원들이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990억원의 예산중 2,170억원을 기술이나 건설쪽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부시장은 집중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물어서 답변했습니다만 인원이 적으니까 감독을 확실히 못해서 현지에서 무언가 농간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했습니다만 실은 열심히 일하는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고 게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20여년간 그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이라서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뒷받침을 못해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금 우리 산건위에서도 몇 의원들이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990억원의 예산중 2,170억원을 기술이나 건설쪽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부시장은 집중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관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종일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8년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8년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