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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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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월27일(수)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도시계획재정비설명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도시계획재정비설명의건

(10시1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도시계획재정비설명의건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님들에게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중에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전체적인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 홍승은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의 목적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개발 방침과 방향을 유도하고 광양만권 개발촉진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수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수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동 지역, 해룡면, 서면, 상사, 별량이 일부 도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번 재정비 범위에 포함되었고 시간적 범위는 2006년도가 목표년도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개발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광양만권의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이 아직 미약한 상태로 수행하고 있고 기존 도심에 기능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연계기능이 미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남동부지역 교통,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적 구상에 있어서 2도심, 2지구중심으로 4개의 중심으로 개발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현재 연향지역에 대한 새로운 신시가지를 하나의 지구중심으로 설정했고 또 하나는 서남부 지역으로 뭔가 개발의 축같은 것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향에 있어서 이런 지역의 지구중심이 하나도 없고 광양만권을 겨냥해서 여수와 광양이 연계되는 해룡지역에 새로운 신도심을 두는 것으로 향후 광양만권의 산업기능이나 국제적 기능을 순천에서 흡수해야 하지 않는가하는 곳이 해룡지역입니다.
·도시개발에 문제점 및 개발방향에 있어서 기존의 시가지내에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외곽으로 개발가용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일단 빗금친 부분으로 나타난 노란색 부분들이 기존 시가지 외곽에서 향후 수급되는 토지들에 대한 대상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가지 간선도로로 인해서 교통체계가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남부축으로는 기존에 중앙도로 남부시장에서 하단부로 내려오는 도로와 동천, 강변도로 현재 17호선의 당초 우회도로 계획선입니다. 현재는 외곽으로 17호선이 결정났고 율촌이나 해룡 산단쪽에서 순천시로 연계되어 오는 내부 간선도로로 총 남부축을 8개 축으로 설정했습니다. 
·동서축은 호남남해고속도로를 종점으로 순천산단에서 지방도로로 연결시켜주는 도로와 터널, 구 광양으로 넘어가는 국도2호선입니다. 오천동에서 동서로 연결시켜 주고 상사에서 광양까지 연결되는 도로와 국도2호선 우회도로, 최남단 우회도로입니다. 동서축도 마찬가지로 총 8개축으로 형성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지 구역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황조사를 통해서 선형변경이라든가 폐지등이 검토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지표로 98년을 27만으로 했을 때 2006년도에는 약 40만, 39만을 목표인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년도의 인구설정에 의해서 도시생활환경 지표가 설정됩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재정비를 하기 이전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화면입니다. 이것은 목표년도를 2016년도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광양만권 중추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목표년도를 2006년도 중기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상에 나타나있는 계획에 의해 1,2단계 지역만 대상으로 중기계획을 세우고 일단 현재 나타나있는 지역이 1,2단계에 대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4단계는 대부분 녹지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례, 풍덕지역은 1,2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에서는 무계획적으로 설정했고 향후에 계획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룡 오룡지역도 역시 3단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대룡 오룡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해룡면쪽은 광양과 연계되면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여수로 가는 물류선도 이쪽에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뭔가 힘을 실어주기 위한 보다 순천시가 향후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미 1,2단계에 포함된 것을 유보시킨 대체적인 토지 수급으로 대룡 오룡지구를 이번 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현황에 있어서 현재 일반주거지역이 화면에 나타난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같이 나타나있고 일반공업지역이 순천산단과 순천역 부근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것은 생산녹지, 자연녹지입니다. 
·이러한 기존 현황을 가지고 용도지역 검토는 일단 기본계획상 1,2단계 지역을 용도지역 변경대상으로 설정하였고, 1,2단계중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지역은 일단 자연녹지로 존치했습니다. 3,4단계중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은 시의 정책적인 내용이 가미된 지역은 일단 3,4단계중에서 1,2단계로 포함시켰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 상업지역은 토지이용상태가 상업화가 이루어진 지역과 지구중심 강화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도시발전지역 연결을 위해서 상업계획이 필요한 지역들을 일단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대상입니다. 주거지역은 기존 시가지가 인접한 밀집취락지역, 도시발전촉진 연계를 위한 미개발지역이라든가 신.구 편입지역등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심지역입니다. 준도시 지역은 그 지역내에서 그 취락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적용을 받고 있지만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과 건폐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건축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차원에서 일단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 검토 대상지를 전체적인 화면으로 보여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있는 지역별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중앙동 지역으로 일단 이쪽 지역의 기본방향은 토지이용 현실화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침체된 기존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부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검토되어야 하고 일단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한 간선도로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빨간 선으로 나타나 있는 도로망이 간선도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이용에 있어서 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변경되는 화면입니다. 2개소인데 행동과 동외동 천변지역으로 기존에 상업지역 주변입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바뀌는 지역은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동순천역 동천주변이고 제2정수장, 남정정수장 부분입니다.
·공원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지역들은 일단 봉화산공원이나 매산, 저전공원에 일부 주택들이 편입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순천시의 기준으로 삼아서 제척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이 늘어난 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늘어난 지역이 되겠고 일단 동순천역 부근에 있어서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다음은 왕조, 덕월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지구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미개발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시가지 외곽 밀집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 지정이나 기존 도시계획 도로와 연계를 한 간선가로망 계획이 하나의 기본 방향입니다. 토지이용에 있어서 일단 이 지역이 신시가지로 신도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집적화시키고 무게중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분리된 지역들을 중심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일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했고,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도시내 부적격한 공업시설이라면 향후 해룡산단쪽으로 이주시키는 차원에서 이쪽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검토했습니다.
·연향지구의 대로변은 현재 상업화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했습니다. 그 지역외에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은 7개소입니다. 법원이 있는 지역과 왕지, 연향2지구 이런 곳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명마을공원에 있는 주택들을 제척을 시키다보니까 주변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이것만 주거지역으로 인접 지역에 대한 용도로 하기는 불합리한 것같아서 일단 자연취락지구로 설정했고 대동마을은 자연취락지구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큰 도면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상업지역이 현재 나타나는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용도변경되는 즉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조례동 지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와있고 이쪽으로 법원이 들어옴으로 인해 용도변경을 한 곳입니다. 덕암동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바와같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했습니다. 
·다음 해룡면 지역입니다. 해룡면은 일단 시가지 확장이라는 전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고 있고 신규 편입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근거로 했을 때 준도시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준농림지역에서 밀집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검토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간선가로망 계획입니다. 농림지역에서 유통상업으로 바뀌는 부분이 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고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상동지역, 준도시 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은 소한, 대한, 남가, 월전, 해창, 선안, 하사 이러한 지역들이 일단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준농림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은 해룡산단 지역이고 준농림에서 보존녹지로 바뀌는 부분은 이쪽 지역도 공원지역으로 설정하려고 하다가 기본계획상 공원이 없는 지역으로 해룡산단과 율촌산단을 경계로 해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려면 보존이나 공원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해서 보존녹지로 일단 설정했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자연취락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은 27개소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준비한 화면을 보시고 마을 이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월전지역이나 이런 것을 큰 도면으로 다시한번 표현해보았습니다. 월전 해룡초교이고 이쪽이 천왕산 자연공원, 유통상업이 이러한 부지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자투리가 남는 지역은 전체적인 기능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성산, 기존에 면소재지 지역입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총괄을 표현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준주거지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안동 지역에 전용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두군데이고 공업지역이 순천산단과 해룡산단, 율촌산단입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현재 순천산단을 해룡산단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장 옮기기 전의 이쪽 용도를 바꾸어 주었을때는 이쪽의 업종의 영업행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향후 순천산단이 해룡산단과 연계가 되었을 당시 같이 검토해서 용도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존녹지 그외에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입니다. 다음 용도지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방화지구 지정 현황은 기존에 상업지역들이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저 고도지구 현황입니다. 고도지구는 현재 중앙로변에 초교에서 남파오거리까지 최저 고도지구가 설정되어 있고 일부 조례동 지역에 상업지역내 가로망 주변에 최저 고도지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일단 수원시나 경기도, 성남시, 제주도, 충남도가 녹지지역에서 대상호수 20호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건폐율이나 최소 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하겠지만 대지밀도는 약20%, 호수 밀도는 ㏊당 10호이상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도 일단 20호 이상을 가진 지역들을 녹지지역내에서 자연취락지구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의 총괄을 보면 동 지역이 12개소입니다. 서면이 17개소, 상사면이 6개 지역, 별량면이 22개, 해룡면이 27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다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을 때 건축행위의 불이익을 감안해서 완화시켜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해서 추가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최고 고도지구입니다. 최고 고도지구는 경관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설정하기도 하고 너무 고밀화가 되었을 때 고층아파트등의 고밀화를 배제시키면서 중저밀지역으로 유도할 때 최고 고도지구를 설정합니다. 대상지역으로 봉화산 주변으로 이쪽은 3층에서 10층까지이고 향림공원 주변, 매산, 저전공원 주변, 오천공원 주변, 첨산 봉림공원, 안풍공원 주변입니다. 그외에 시가지 외곽 밀집 취락형 주거지역 자체도 아파트를 짓지 않는 쪽으로 그린순천 21 차원에서도 했고 외곽에서 아파트 층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고도지구를 검토했는데 최고 고도지구는 몇층이상은 못짓는 내용입니다.
·봉화산공원 주변에 있어서 조망권 규제를 통해서 표고기준을 규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65미터정도를 일주도로로 감안했을 때 일주도로에서 15미터 하각으로 내려다보았을 때 장애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검토했고 기존 아파트 지역은 현황이나 사업승인 난 지역은 현황에 맞게 고도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화면은 공원내에 주택들이 있는 지역으로 제척이 된 대상이고 고도제한은 3층이하 공원에 인접된 지역입니다. 5층은 그 다음 단계의 하단부 지역이 되고 7층은 그 다음 단계로 점차적으로 외곽으로 나갈 때보다 올라가는 기존 아파트 지역입니다.
·다음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은 도시가로 관광조성이고 주거환경 보호 및 토지이용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층수이상도 유도할 수 있고 간선도로변에 모양이 나쁘거나 시각적으로 저해를 주는 시설이나 업종들을 배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정방법에 있어서 기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간선도로변 약 10미터 정도가 검토되고 있고 신규 확장지역들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이것이 5종까지 있는데 상업지역은 2종,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5종 미관지역,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별도로 미관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중복되는 제한을 주기 때문에 민원의 야기를 방지시키는 차원으로 완충녹지 자체가 미관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2종 미관지구로서 중앙로, 가곡 시영아파트에서 의료원앞까지 2종 미관지구이고 의료원 광장에서 장천동 조산까지이고 실제 광장에서 순천역까지 이런 지역들이 2종 미관지구입니다. 순천역에서 연향1지구 들어가는 지역까지도 2종 미관지구이고 연향지구에서는 준주거는 5종 미관지구로 설정했습니다. 그외 상업지역이 되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2종 미관지구로 설정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보존녹지 지역중에서 문화재 및 주변시설 보호를 위해 율촌산단 주변에 있는 신성마을에 충무사지역을 보존지구로 해서 보호를 하고 왜성대, 신성리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저희가 보존지구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공원입니다. 지정현황 수는 도시자연공원이 7개소입니다. 근린공원은 12개소, 묘지공원은 1개소, 어린이공원 5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 검토지역은 앞에서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밀집취락지구를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해제 대상기준은 전라남도가 전체 공원면적에 대비해서 10%미만이 되어야 하고 장기 미집행 여부는 지정일로부터 5년이상, 주택본체 5동이어야 하고 밀도기준은 해제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은 7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당 30동 이상이 되어야 하고 건축밀도도 해제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면적은 20%이상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준에서는 아까 명마을 공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공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무주택 토지, 나대지, 전답등 비율이 50%이상을 점해야 하고 기존 공원 기능 유지 가능성 여부등으로 인해 공원해제에 대한 기준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장기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순천시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경계로부터 10미터이상 접해있거나 지목상 대지나 주택이 양분된 지역은 해제기능으로 하였고 공원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거나 건축물이 5동이상 밀집된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기본계획을 추진하던 시기에 있어서 공원 해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건교부에서 공원해제된 지역 일단 승인난 지역이 되겠고, 전라남도 기준에 의해서 대지나 주택이나 건축밀도중 한 개이상 기준이 해당되는 지역들은 제척시키는 검토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공원해제 대상지로는 봉화산 주변 8개소입니다. 향림공원이 1개소, 매산공원이 5개소, 저전공원 4개소, 명마을 공원 1개소, 오천공원 4개소, 봉림공원 1개소를 해제대상으로 보고 석현공원, 어린이공원도 너무 크기 때문에 주택지가 물려있는 부분은 일단 제척시키는 방향으로 했고 공원 신설에 있어서는 도시자연공원이 안풍, 천왕산 공원, 첨산공원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신설되었고 수변공원은 이사천과 동천변에 수변공원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봉화산 부근은 노루재 있는 지역의 공원 부분을 확장했습니다. 근린공원은 상삼, 해룡, 조례저수지, 대동공원이고 철도운동장도 근린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에 대해 근린공원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망북지역, 업동지역, 동천변에 있는 지역, 조례아파트있는 지역, 신흥마을, 철도관사 있는 지역등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는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는 고속도로에 있어서 양측 각 25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국도 및 강로는 10미터, 간선도로는 5미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철도에 있어서는 현재 약 15에서 20미터정도 폭원으로 완충녹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지정이 필요한 구간은 일단 기존 현황과 형평성을 감안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 미집행 밀집구간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일단 방음벽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 일부 구간은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했고 철도 개량사업으로 인한 충분한 철도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완충녹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구간들은 폭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양측은 25미터로 기존에 나와있는 형평성에 맞게 했고 국도 및 강로는 10미터로 설정했습니다. 간선도로는 양측에 5미터를 기본 원칙으로 그린색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간선도로 이상의 주변여건에 따른 폭원은 15미터에서 20미터로 설정하는 것으로 검토했고 철도는 계획구역 확장으로 인한 지역은 양쪽 15미터로 했고 방음벽 설치 및 도심내 밀집취락이 있는 구간들은 완충녹지를 폐지하거나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완충녹지 계획 총괄은 생략하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 용당동 지역에 대한 것을 큰 화면으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완충녹지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공원녹지로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장기 미집행에 대한 도로는 조기 집행이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거나 교통체계의 불가피한 경우는 존치하고 우회가능한 시설이 있다거나 폭원을 축소해야 한다거나 너무 과다하게 도로로 결정된 지역들은 변경하는 쪽으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중로의 기정 현황입니다. 남북축 8개와 동서축 8개입니다. 이런 장기 미집행 도로 시설 검토에 있어서 사례를 3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먼저 계획도로와 연접하여 그 기능을 배치하는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는 기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안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곳이 북초등학교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개설이 색깔로 칠해져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까만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연결시켜주고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했고 화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폐지를 시키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은 폐지를 시키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이고 사례 2에 있어서는 주변 현황 및 교통체계상 과다한 지역이 발생되는 지역, 대블럭을 형성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청암대학 부근입니다. 현재 나타나는 부분들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까만색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도시계획으로 도로결정이 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일단 기존에 현황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불필요한 지역을 해제해서 큰 블록으로 형성시키는 예입니다. 
·다음은 사례 3으로써 급경사나 자연적 지하요소로 인해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은 지형 현황을 이용해서 기존 도로와 꾸불꾸불한 도로망이 되더라도 검토한 지역으로 빨간 색으로 나타나있는 부분들이 현재 지형을 이용해서 꾸불꾸불한 도로로 형성시키는 개설 가능한 도로 계획입니다. 
·다음 광장입니다. 현재 교통광장이 12개소, 미관광장이 2개소입니다. 변경검토가 된 지역은 선평, 남파 오거리, 의료원 앞, 3개 지역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는가 검토했습니다. 그중 남파오거리를 자세한 도면으로 표시했습니다. 현재 여기가 남파오거리입니다.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광장 시설결정에 의해 걸린 건물들입니다. 이 지역을 빨간색으로 나타난 지역들이 저촉되는 건물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들을 제척해도 전체적인 광장의 흐름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개설하고 있는 도로는 그대로 두고 이 부분들은 광장에서 제척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선평 광장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통처리상 로타리 형태의 광장을 많이 설정했습니다만 지금은 신호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의료원앞 광장은 일부 건물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광장 수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3개 지역에 광장을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구획 사업 현황을 조례 1지구, 조례 2지구, 왕지지구, 연향 2지구, 금당 2지구 이런 지역들이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업 계획에 있어서 풍덕지구, 덕흥지구, 오천지구, 대룡지구, 인안, 조례, 왕지, 신대, 대안, 마산, 용전지구등이 전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대상지구로 설정했는데 건교부에 있어서는 대규모 주택지가 용도변경을 통해서 개발했을때는 가급적 사업계획을 통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황색으로 나타난 지역들은 택지개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파란색으로 나온 지역은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낙안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개발 방향에 있어서 낙안읍성의 고유 전통양식을 보존 및 유지시키고 도시기반이나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된 강남도시, 저층중심의 전원도시로 기본을 삼았습니다. 일단 낙안읍성, 내운, 용운, 이곡 신규권으로 해서 일단 3개의 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표설정에 있어서는 현재 3,600명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지역도 약 5%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지표를 수행했을 때 2006년정도 8,000명정도까지 지표설정을 하였습니다. 현황 종합분석도에 있어서 현재 지방도 857호선과 818호선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고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낙안읍성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현황입니다.
·현재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지역의 현재 간선도로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연두색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시가지에서 배제시키는 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존임지는 가급적 근린공원이나 자연녹지로 하는 지역입니다. 준도시지역이 현재 벨트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도시지역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형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촌이나 교천지구에 장기 미집행은 도로 선형 변경 및 폐지를 통해서 대블럭을 시키는 장기 미집행에 대한 검토를 앞으로 해야겠고 지방도 857호선은 관광의 기능을 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할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완충녹지가 과다 책정된 지역은 폭원을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기본 구상에 있어서 현재 가로망 형태를 기존의 가로망과 하나의 취락지구 형태를 연결해가는 쪽으로 검토했고 일부 818호선은 외곽으로 우회해서 가는 쪽으로 검토했고 일부 818호선이 하단부로 내려오는 것도 낙안읍성 외곽으로 해서 연결시켜서 갈 수 있도록 간선가로망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이 과수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낙안읍성권에 대한 기능은 문화관광기능을 설정했고 순천랜드의 위락기능 이러한 것을 조금더 보조할 수 있는 기능중에 주차장 공간을 별도로 추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숙박기능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낙안읍성권으로 설정했고 일부 주거지역입니다. 
·여기는 기존 취락지에 어떤 전원도시 성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설정했고, 과수원과 연계한 관광기능을 부여하는 공동광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곡 신규권도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한 기능과 성격을 부여했습니다만 일부 노변 휴게소를 설정해서 이 지역에서 나온 특산물이라든가 특히 배를 집하하면서 팔 수 있는 쪽으로 설정했습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쪽 지역에 대한 상당한 부가가치나 잠재력으로 봐서 향후 영화촬영소라든가 이러한 것도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진다면 민속촌 차원에서 보다 발전되는 내용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용도지역 검토 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녹지에서 주거로 바뀌는 부분은 내동, 신내, 용루, 노암, 이곡, 신계등등 기존 취락지구들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설되고 일반상업지역 신설은 이곡에 휴게소가 있는 부분이고 자연녹지는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외 부분들이 자연녹지 시설이 되겠고 농업진흥지역은 생산녹지로 설정했습니다.
·공원 및 광장신설은 현재 나타난 과수원이나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출하시기에 집하기능도 부여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광농원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나의 공단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존임지 주변에 공원 2개소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 일단 최고 고도지구, 낙안읍성의 경관보호를 통해서 현재 이쪽 지역이 6.3미터 높이입니다. 그래서 최고 고도지구를 신설해서 동래, 평촌, 교천같은 지역은 6.3미터보다 높지 않는 6미터까지 지을 수 있도록 설정했고 인접 상업지역은 기존 건축물이 3층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9미터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신규 시각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12미터까지만 건설하는 것으로 제한하였고 신규 상업지역은 18미터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6층정도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검토에 있어서 현재 파란색으로 나타나있는 부분들이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황 가로망으로 설정하고 기존 818호선은 우회시키는 쪽으로 설정했습니다. 시설녹지가 과대한 지역은 조금 축소하는 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차장이 새롭게 신설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평촌지역도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은 도로를 폐지시켜 대블럭으로 형성해주고 기존에 소로망이지만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폐지시키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도시계획 총괄도를 보시면 당초 도시계획은 기존에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신규 편입지역이 되겠지만 일단 새로운 도시계획은 화면에서 나타나는 기존에 낙안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밸트형태로 이어지는 도로에 주거기능을 두면서 이런 광장기능이 중간중간 부여되면서 또 하나의 관광농원으로 관광적 성격을 부여한 계획입니다. 
·황전입니다. 황전의 도시개발 방향은 3개 농선리, 선평, 괴목리로 생활권을 설정했고 지역간 교통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승주쪽으로 가는 도로망 형태가 제대로 설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 조화된 농촌 소도시를 건설해야겠다, 도시지표 설정에 있어서는 현재 1,800여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정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 기본계획 인구증가율을 적용했을 때는 2,600명 정도까지를 2006년도 목표인구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현재 지방도 857선인 전라선, 국도 17호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난 것은 지역내에 보조 간선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간선도로 및 철도변에 완충녹지가 장기 미집행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폭원을 축소하는 구간과 폐지하는 쪽입니다. 현재 나타나있는 부분들이 그 대상지역입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선형변경이라든가 폐지가 검토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이쪽의 문제점이고 괴목역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용도지역을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농선리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전체적인 상업기능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지 않는가해서 상업으로 배려를 했고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대로 3로 지역이 직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활히 펴주어야 하지 않는가 옛날에 지방도로 봤을때는 이쪽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과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 또 도로개설이 용이한 하천변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장기 미집행만 되어 있지 주택들을 치는 부분들은 과감히 해제해주고 일부 이 도로가 선형변경됨에 따라 소로망 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과 자투리로 남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괴목리입니다. 괴목리에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된 현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현재 철도 폐선부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정된 도시계획도로는 폐선부지를 이용해서 검토했고 일부 시설녹지를 줄이는 사유로 인해 토지가 남는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백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시설녹지로 줄이면서 도로를 시설녹지내에 주고 일부 주택지에 걸리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일부 도로는 폐지시키는 것으로 설정했고 일부 용도지역 변경은 인접 용도와 동일한 쪽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역전에서 나오는 광장역활을 하기 때문에 일부 준주거기능을 광장 옆에 설정했습니다. 이쪽 지역에 대한 용도지구는 죽동이나 신촌, 선평 이런 지역들은 밀집 취락지역으로 자연 취락지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보면 재정비 계획안 이 자체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유출되어 복잡한 것으로 압니다. 이 내용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왜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우리 시에서 한 일은 아닐 것이고....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되었는지 몰라도 저희도 전문회사로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재정비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목적에 있어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양만권에 있어 도시계획 재정비 내용이 앞으로 광양만권에 모든 기능에 대해 흡인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로망 축이랄지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렇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구도심권이 계속 침체의 위기가 있는데 이곳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재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인데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간선가로망에 대한 계획은 이쪽 지역이 계획 수립하기가 어려운 제약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승주군의 가운데 지역에 속해 있거나 평탄지나 구릉성이 있는 것과 틀린 지역입니다. 서부지역은 남산이나 구석현유원지쪽으로 상사까지도 산악으로 차단되어 있고 또 유일하게 여천반도, 산업지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향후 산업지대로 조성될 율촌 이 루트가 어떻게 보면 단일노선입니다. 
·다만 광양으로 가는 지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루트가 나올 수 있는 지형형태를 가지고 있고 봉화산과 남산의 지역형태가 비좁고 그런 와중에서 백운산에서 이어지는 산악형태가 결국 동부지역으로의 연계 가능성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위원 박광호   
·잠깐만요?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양만권의 개발이익을 최대한 흡수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로망축의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그것과 연계해서 광양만권이면 광양과 여수, 순천을 광양만권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결국 도로망의 연결이 일단 원활해야 하고 사실은 그런 연결기능 보다는 실질적으로 산업기능이나 금융이나 행정, 이러한 기능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연계시켜 주는 것이 가로망인데 이 가로망 자체가 지역적으로 순천을 전부 통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은 그러한 거점적 역할에서 물류나 교통에 중심기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부두와 율촌산단, 해룡산단에 그 기능을 모을 수 있는 중점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해룡쪽에 신도심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북측에 있는 지역을 신도심 기능을 설정해서 광양도 인접해서 끌어당길 수 있고 여수도 가는 길목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자세히 거론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구도심권이 자꾸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쪽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재개발 기본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면모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구도심이라는 지역은 도로 하나를 확보하는데 있어 상당히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일예로 명동을 보시면 명동 자체가 한때 왜소화되고 옛날 기능을 못찾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쪽 주민들 스스로가 이벤트같은 것을 많이 설정해서 차없는 거리로 만들고 일방통행길도 만들고 강남쪽에 로데오거리를 만들 듯이 문화의 거리도 만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가 발전의 방향을 잡아야지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연향동이 어떻게 보면 먹자골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과는 차별화된 먹자골목도 하나 만든다거나 현재 북부시장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시청쪽에서 하나의 명소가 되는 쪽으로 개설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쪽으로 힘써주시면 부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말씀드린 해룡지구 그러니까 광양만권 문제와 현재 구도심권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지역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낙안읍성 부분이 앞으로 향후 순천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인데 상업지역이 한군데인가 두군데인가 포인트가 잡아져 있습니다. 그 분야가 낙안읍성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미약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그것은 계획인구를 가지고 면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나오기는 힘들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준주거를 더 설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후부터 각 지역별로 세부사항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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