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조례에서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는 부시장을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리자를 임명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은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일   
·전문위원 이경일입니다.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기본취지는 공감하나 집행부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만약 본 개정안이 효력안을 발생한 후 본 개정조례안에 의해 관리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누구를 관리자로 볼 것인지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조례가 개정공포됨과 동시에 관리자를 임명하면 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현재 조례 개정이 되면 공포되는 날 바로 관리자로 임명하면 공백이 있는 기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기업의 관리는 제안사유에도 나와있습니다.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경험과 학식이 있는 전문분야쪽에서 관리자를 임명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만 현재 부시장님이 관리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시장이 임명을 하고 임명제로 할 경우도 있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임명제로 할 경우는 3년 임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면 연임할 수 있도록 법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못을 박는다는 자체는 법에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국장도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민간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중에서 이 관련업무와 연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다만 법에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 있는데 조례로 불필요하게 경직되게 해놓은 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도 있고 직제가 바뀌어질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임명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경일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여기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관리자가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