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동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제시한 원활한 교통소통 5가지 대안에 대한 견해와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의견인 연향동에서 사업지 방향으로 교차로 부근의 지하차도 조성은 연향동 방향 대로가 해룡천 복개구간으로 사실상 지하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남측폭 15미터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좁고 단거리이므로 도로 종단 구배처리가 불가능해서 고가도로 설치도 또한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번째 의견인 사업지 전면부 셑트백 구간의 연장 및 2차로 확보 의견중 연장구간은 사업지 전면 69미터, 사업지앞 15미터 도로에 연장 169미터 총 부가차선 238미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업지 진입을 위한 교통량 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지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2차로 확보 의견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확보토록 유도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의견으로는 사업지에서 조선맥주 방향으로 유출되는 교통량 처리방안은 평가서상 주 진출입구가 사업지 앞으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지 서측 10미터 도로는 진출의 역할 분담을 위한 보조 진출구입니다. 
·네번째, 교차로 장기안의 즉시 시행 또는 기한 명시는 전라남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순천시 의견을 검토, 장기안 제시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시의 입장으로는 재거론이 불가능하고 또 도시계획 사업으로 우리시가 앞으로 판단 시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의견인 사업지에서 여수방면 우회차선 확보는 이미 우리시 검토의견으로 도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여수방면 진출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도에서 미수용 심의 의결된 바 있기 때문에 재거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지에서 여수방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또는 인근 풍덕2지구 개발사업 시행시에 이 문제를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대상이 건축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주거용 건물과 주차장, 학교시설 등은 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단위면적부담금, 우리시의 경우 1평방미터당 약 350원입니다. 여기에 교통유발계수를 곱하면 부담금이 산출됩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더 연구한 다음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시기를 말씀드리면 당초부터 99년도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IMF라든지 또 우리시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하려고 계획했지만 아직까지 시행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동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 신준식   
·지금 도로여건이나 까르푸가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 현 도로여건에서 까르푸측에서 부담해서 진입로나 전면 이면도로를 자기부담으로 확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도 도면을 가져야만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계획된 수준으로서 앞으로 증가할 교통량까지를 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다른 의견 제시를 안했고 또 앞으로 풍덕지구, 방금 말씀드린대로 풍덕지구 도시계획 할 때 겸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실무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 우리 시에서 시부담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를 늘려야 할 부분과 까르푸라고 하는 수요자 내지 입주자가 부담해서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할 부담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고 구체적인 교통량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있지 않고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박의원께 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생생합니다.

○시장 신준식   
·이것은 생각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 이역거리가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단 봐야되고 모든 위험시설물로부터 시민의 안전성은 항시 생각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결과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이역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을 벗어나서 현재 순천시의 행정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역시 법률적인 판단을 일단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스충전소 당시에도 덕흥동 관계건도 만에 하나라도 폭발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주민의 요구는 법에서 일단 수용해 드릴 수 없다는 사항을 당시 현장에서도 제가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이것은 의지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주택가나 상가 그러니까 주택밀집지역에는 앞으로 이런 가스충전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이미 설치된 가스시설이 내한연한을 다 채우고 새로 증설한다거나 설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하지않고 외곽으로 이전시켜야 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시민의 안전은 최대한 지켜져야 하지만 행정은 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을 일탈해서는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는 우선 우리시가 되도록 까르푸에게 많은 부담을 해서 교통시설 확충을 하고 또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 효율성 또 비교형량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까르푸라고 하는 업체를 적대시 해서 부담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좌우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부담시키고 또 그러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맞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관해서는 주로 도에서 한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모르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우리시의 손을 떠난 입장이고 거기에 우리가 참고자료 내지 건의사항으로써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했고 또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노력합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권유는 하지만 이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알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까르푸측에 부담시켜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 또는 도로계획상 필요하다면 시에서 과감히 투자를 해서 도로면적을 넓혀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일반적인 얘기와 그 부근이 까르푸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는데 전적으로 까르푸측 원인이 있으니까 전부 부담해라 하는 주장이 서로 대립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까르푸측에 부담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렵고 저로서도 까르푸가 들어옴으로 인해 중소상인들 생업이 위협을 받는다든지 반대로 순천 전시민이 값싸고 품질좋은 상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농산물이라든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판매해 주시오 하고 저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조직들이 상충되고 있는데 그것은 합리성에 의해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단적으로 모든 것을 까르푸에게만 부담시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박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충분한가? 교통혼잡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지는 이미 지적하신대로 우리시 신·구시가지와 여수를 연결하는 교차지점으로써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심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교통여건 하에서 하이퍼마켓 개점은 동지역의 교통정체를 더욱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는 시간적 범위를 5년단위로 하고있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나 교통관리체계개선 등 여러 가지 교통정책 중에서 제일 기초단계인 최하위 교통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실행가능한 교통개선 대책을 이행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이퍼마켓의 입점에 따른 교통대책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남측 그리고 서측도로를 개설하라고 했고 또 35미터 도로인 여수로 내려가는 쪽에 하이퍼마켓 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진입을 돕도록 했고 기타 교통시설을 신설하거나 보완하도록 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교통대책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충분치 않으리라고 저도 역시 생각합니다.
·두번째,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업지의 외부 개선안에 대한 협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연초부터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몇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부지 앞 도로 15미터와 서측 도로 그것을 확보하도록, 교통영향평가 계획서에 넣도록 얘기가 되어 많은 부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용했고 그외 사항인 사업부지 앞 교차로의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안, 두 번째 A교차로 여수방면 직진차량의 안전을 위한 후방 예고등 설치, 세 번째는 진입부 교통섬 대기자 안전을 위한 회전폭 확장, 사업부지앞 15미터 도로 진입차량 대기를 위한 편도 3차선 확보, 다섯 번째 사업지 서측 10미터 도로 진입계획 제시, 여섯 번째 사업지 진출차량의 여수방면 진출의 원활을 위한 가감속차선 설치, 보행자 안전을 위한 A교차로 여수방향 육교 설치, 여덟 번째 사업지앞 15미터도로 확장부분과 기존 도시계획 도로와의 선형일치를 위한 차선 운영 등 8개 사항은 교통관련 기관과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했고 마지막으로 차량소통 원활을 위한 고가차도 설치 등의 조건은 도로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5월 4일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조건 제5항에 대한 순천시 의견 제출시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6조제4항에 의한 시행계획 준수사항으로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5개항 중에서 제5항은 사업자가 직진 교통 처리를 재검토 조정하고 교차로 장기안에 대한 순천시의 의견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지점은 이미 고시된 도시계획선 밖을 점용한 부분으로써 현재 도시계획을 벗어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대신 사업지앞의 중앙분리 규제봉 설치를 의견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당시 순천시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지하도로의 설치와 고가도로의 설치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조건부 5개항 내용을 벗어난 사항이고 또 도로구조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향동 쪽에서 내려올 때 경사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면 미끄럼 현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만 연향동쪽에 미끄럼 방지시설은 기 설치되어 있고 부족한 시설은 더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초안을 가져와 저희들과 협의한 과정입니다. 그 안은 순천에서 여수방향으로 내려가면서 그 부지가 접하는 시점 거기를 입구로 보고 교차점 그러니까 아래부분을 출구로 봐서 계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지않아도 여기가 복잡한데 바로 들어가서 교차지점에서 나오면 안되니까 앞도로와 옆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저희들이 부여했더니 몹시 부담스러워 하면서 결국 수용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대충만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사항은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최소한 5∼6번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대여섯차례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유발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당초에 제시했던 앞도로나 옆도로같은 것도 까르푸의 전용도로가 아니라 앞으로 연결해서 도로가 개설된다면 일반 시민들도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개설 부담금도 사실은 우리시에서 일부라도 부담을 해야된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까르푸 회사측에서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법적 범위내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 안했던 것이고 우리시 계획은 앞에서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덕지구가 택지개발 되고 또 그 주변이 개발된다면 그 교통상황을 봐서 도로망을 확충하면 그런 문제들이 보완될 것으로 보고 통지를 안했던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나 법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법규라든지 규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낀 사항은 왜 하이퍼마켓 건축 허가를 해주면서 교통유발을 더 시키느냐는 생각을 갖게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좋은 말씀이신데 사전 검토를 할 때 외부 개선안으로써 도로 2개노선을 신설하게 했다든지 또 부지를 할애해 가면서 도로차선을 확장하게 했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내부 개선안이 아니라 외부 개선안입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시설을 신설한다든지 보완하게 하는 것도 외부 개선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도시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관련법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가스가 있는 지점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안이지 그것이 사업자측인 까르푸에서 해야된다는 의견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설명 드렸습니다만 비공식 협의나 공식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류에 나타난 것은 공식적인 협의사항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이전에 초안을 가져와서 저희들과 금년 1월부터 협의를 해서 도로 2개 노선도 넣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서류만으로는 너무 단기간에 처리함으로써 처리가 너무 소홀했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비공식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안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까르푸의 전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대형 유통시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그런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평상시 알고있는 상식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저는 솔직히 견해가 좀 다릅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한 좋은 제품, 싼 제품이 우리지역에 공급됨으로써 대다수 시민들은 혜택을 볼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꼭 상인들 물론 그분들이 어려워서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만 그와 반대되는 측면도 생각해 볼 때 꼭 부정적인 측면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구암삼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신호등이 4개소인가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지역이 한쪽으로는 개발되었고 한쪽으로는 개발이 안되어 도로체계가 확실히 안이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이 개발된다면 도로망이 완전하게 구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신호등을 받아서 한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분산되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은 개발되고 한쪽은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진입 연결되는 부분마다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삼거리 지형상 도로구조상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평상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풍덕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계획에 여수 내려가는 도로가 굽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로 체계가 직각이 안되고 중심이 안맞아서 그런 문제를 개선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여유부지에 대한 주차대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고받은 대로,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주차대수보다 배이상 많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방금 김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잘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까르푸 부지내로 통과하는 하수도를 도로를 따라 사업비 약 5억원을 들여 지금 이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까르푸 측에서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잘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교통영향평가 계획서는 회사측에서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까르푸를 진출입하는 교통량이 얼마이고 그냥 통과하는 교통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 비율에 따라 교통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것은 예측하고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시에서 그런 평가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까르푸 측에서 한 계획서를 평가 또 심의하는 기관이 전라남도 교통평가심의위원인 최고 기관에서 심의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교통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회사는 여러군데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계획서를 자기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또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맡기든지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사실은 걱정도 됩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들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범위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택지개발도 의원님들의 의견과 자문을 얻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있고 실시설계가 2000년 7월이면 끝납니다. 끝나니까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아닙니다. 1년반 내지 2년이면 마무리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전문가 의견이나 의회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광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차 구조조정으로 196명을 감축한데 이어 2차 구조조정은 132명을 '99년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금년도인 '99년도에는 44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98년 제1차 구조조정시에는 정원만 감축하는 인사였으나 이번 인사는 직렬과 직급별로 감축함으로서 전반적으로 하향인사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먼저 금번 인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99년 8월 27일 순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 40년생과 6급이하 43년생 35명을 대기발령했는데 그 기준으로서 대기발령 해당 선정기준으로는 봉급압류 금액 1억원이상 봉급압류자 13명을 하향전보하였고, 보증으로 동료직원에게 피해를 준 직원 2명을 대기발령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봉 1개월이상 징계받은 3명을 대기조치 하였습니다. 그외 읍면과 동의 결원보충을 위해서 전반적인 하향인사가 불가피하게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보직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보는 간부의 평가와 다른 사람이 보는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정전반의 포괄적인 부분을 내다보면서 적재적소에 보직임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인사가 전반적인 하향인사이긴 했지만 예외적으로 여성공무원은 상향인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일반직 6급 여성담당이 본청에 한명도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사업소에서 발탁을 해서 본청에 보직발령하였고 면에만 근무하던 6급 여성담당을 사업소 담당으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을 민원실에만 배치하던 것을 그동안 관례를 깨고 총무과와 문화관광과에 각각 1명씩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 27%가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청 각 부서에 점차적으로 일반직 여성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급을 읍면동에서 사업소로 전입하는데 있어서는 경력과 능력 그리고 추진력을 종합판단하여 읍면동장중에서 5급 경력이 가장 오래된 사람을 선정해서 보직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이 진행중인 부서를 말씀드리자면 유통과라든지 직제가 바뀌었습니다만 하수과 여기의 보직변경은 좀더 업무를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직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5급이하 전직원에 대하여 금년과 내년에 정년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 또는 정원내의 자리를 주지 못하고 부득이 대기조치하였습니다.
·이 직원들의 소속은 비록 순천시로 되어 있지만 봉급 각종 수당 등 일반직원들과 차이가 없도록 직무를 부여해서 효율적 인력관리를 하고 또 선배공직자로서의 예우에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정말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고 봉급삭감 등 공직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으로서 당연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을까 결국 사기가 진작되어야만 일을 시킬 수 있고 또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인간적으로 무척 괴로워하고 시장으로서도 대책이 있는가 연구를 하고 제주라든지 서울시 지역 등에서 여러 가지 사기진작 대책이 나와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일부는 반영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좌우간 구조조정으로 인해 침체된 공직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사기진작에 관한 종합대책을 시달한 바 있으며 포상휴가제 실시, 연가실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희망부서 전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취미활동 및 연구모임 운영지원,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자격증 갖기 운동등을 추진해서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국내외 배낭여행 연수, 위탁교육 확대 등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도 일부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수상의 처우개선이나 가족수당 인상, 성과급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고 또 정부방침이 내년도부터 평균 약9.7%정도 봉급인상이 기대된다는 시책이 입안중에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화산터널 축조사업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인 경남기업에서는 IMF이후 여러 가지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재무구조가 부실해서 개선하려고 자체에서 노력하는 것은 어느정도 알았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경남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그동안 이 사업이 약6년동안 거의 원점에서 맴돌다시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수십차례 회합을 하고 구두나 서면을 통해서 공사실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7일 사업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남기업에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시에서 보조금 69억원을 지원해달라 그리고 이 시설 매수청구권을 인정해달라, 또 앞으로 재정지원을 해 달라는 민자유치 정신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민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지난 6월 28일 의회와 최종 협의 결과 경남기업의 요구사항은 협약정신에 위배되므로 경남기업이 시공을 하지 않고 불응할 때 이 민자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민자사업자를 재공모해서 그래도 참여자가 없을 경우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시장의 방침과 의회의 의견이 일치해서 우리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지난 8월 23일까지 경남기업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부득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통지하고 그때까지 시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8월 26일 기 체결한 민자협약해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의 최초 민자협약을 살리려고 무척 노력하였습니다만 경남기업의 재무구조 부실로 인해 지난 6년간의 노력이 도로에 그치고 만 것은 참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또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민자유치에 의한 터널완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권고한 의견을 참작해서 제2의 민자투자자를 빠른 시일내에 저의 계획으로는 12월초까지 선정해서 추진하고 만일 희망자가 없을 경우 우리시에서 터널공사를 직영하겠다는 것을 직접 발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물론 그 문제가 일부 견해에 따라서는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인사였다라는 점에 대해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정사안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1년전에 있었던 일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시장으로서도 강력한 경고를 주었고 사실여부는 고사하고 일단 사회적인 무리를 야기했다는 입장에서 본인에게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나 지방공무원법이나 인사규정상 이것이 아무런 하자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시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사를 단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지난 일을 자극제로 삼아 분발해서 열심히 할 것이다라는 각오를 했다라는 말을 아울러 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그 부분은 현재 하수관리사업소장이 직제상 행정직 플러스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국장도 현재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하수관리사업소장은 토목직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총체적으로 봐서 이번 2차 구조조정을 통해 너무도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 행정직렬입니다. 
·그래서 각 직렬간 균형을 유지하고 또 내 스스로도 기술직은 아닙니다만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직은 아니지만 능히 행정직이 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기술직 못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계장직 담당팀장들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그 토목인력을 활용하면 충분히 하수관리사업소를 유지관리하고 잘 준용해 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대상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적인 수단도 때로는 효율성이 있다. 김병지가 골키퍼였지만 공격수로 활약해서 득점을 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축구일화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신준식   
·그점 고려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에서 자체에서 승진기회를 늘리려면 기구개편, 정원을 늘려야 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도나 행자부로 올려도 안됩니다. 
·그러한 사례가 한건있었습니다만 결국 정부에서 6급 승진기회를 앞으로 늘리겠다. 그 시행방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연말 이내로 정부방침이 확정되어 6급으로의 승진폭이 상당부분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도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글쎄요. 빨랐는지 늦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저는 빠르고 늦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시장 신준식   
·작년도 1차 구조조정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시기적으로도 적정했고 또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의 얼마간의 상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해야 할 인사 일주일, 2주일 늦게 한다고 해서 무슨 득이 되겠는가? 이왕 구조조정의 아픈 상흔을 되도록 빨리 씻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시장 신준식   
·글쎄요? 빨라서 좋은 경우가 있고 늦어서 좋은 경우도 있겠죠.

○시장 신준식   
·어떻게 한 말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시장 신준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공간을 마련하고 임무를 부여해서 공간까지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신준식   
·대기발령자가 어떻게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간 예우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 문제는 아까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신준식   
·우선 이 문제는 경남기업과 민자협약 해지를 하였는데 아시다시피 그 귀책사유는 모두 경남기업에 있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정산과정에서 민법이나 상법 또는 사회상념상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핵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산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설계서 설계비입니다. 이것이 실제 자료에 의하면 12억에 해당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수치는 8억3,0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8억3,0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되어서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제2의 민자협약 민자투자자가 생기면 그쪽에서 부담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 부담이 안생길 것이고, 만일의 경우 제2의 민자투자자가 없어 우리시에서 직영할 경우 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설계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에서 적정액을 협의해서 부담할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결국 모든 거래관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해당사자와 협의해서 적정선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박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이 업무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무엇보다 이 민자협약에 있어 재무구조가 튼튼한 업체가 선정되고 이것이 실행되었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IMF라고 하는 미증유의 경제난국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좌우간 행정불신 문제는 불신이라기 보다도 봉화산터널이 조기에 완공되어야 하는데 또 봉화산터널이 뚫어지도록 기대하였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제2의 민자업체를 선정할 때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정말 역량있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장 신준식   
·심의원님 견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자유치가 두 번째로도 실패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하되 그때 가서는 기채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저리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터널은 꼭 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시가지, 구시가지의 교통체증이 날이 갈수록 심하고 앞으로 3,4년만 지나면 신시가지, 구시가지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되고, 시청사 이전문제가 급한가, 봉화산터널이 급한가 이 문제는 가치관이나 도시개발 차원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동시에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 청사를 만일 이전했을 때는 그 지역을 공영개발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그 지역에서 벌어서 시청을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동시에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하어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위원회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는 하어룡 의원께서 지난 3월 26일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면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추진위원은 3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의 취지에 맞지않게 구성되었다는 지적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조례상의 내외라는 단어보다는 숫자 개념이 명확한 이하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개정조례안을 미리 제출하게 된 것은 임기만료 후 재구성에 따른 준비와 또 위원 위촉이 그 동안 지역 안배가 미흡했다는 점을 차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정원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 관계상 정원이 늘어나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지역 읍면동 23개동 지역 안배를 감안한다면 40인정도가 적정치 않느냐 해서 안을 내놓았습니다. 의회에서 폭넓은 심의를 통해서 적정 숫자로 조정하여 의결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만 위원 위촉이라든지 기타 이 추진위원회가 운영되어 나가는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시장은 하의원이 질문한 취지를 적극 살려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밑거름 노릇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필요한 통역요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 내방객으로서는 시청을 공식 방문한 외국인과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 이 2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천시청을  공식 방문한 외국인은 98년도에 3개국 19명이었고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은 98년도에 12,806명이고 99년도 2사분기까지 3,693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외국인 내방객 통역을 위하여 전남도로부터 위촉된 명예통역안내원 4명과 자원봉사 통역안내원 2명을 그동안 통역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순천시 공식내방객과 단체관광객 방문시에는 자체 통역안내원을 대동하고 방문함에 따라 아직까지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2010년 해양엑스포 후보지역의 관문이고 또 전남동부권  문화관광 거점도시로서 외국인 내방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국인 안내 통역요원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역안내요원의 확충 방안으로는 우선 전남도에서 금년말까지 전문 관광가이드 65명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어 통역요원 필요시 도에 지원 요구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 순천시 자체 통역요원 확보를 위해서 순천대학교수 및 어학전공 학생 중에서 자원봉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순천대학교에 협조 요청하여 앞으로 우리시의 외국인 내방객 및 관광객 안내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순천대학교와 우리 시청이 교류 협력을 정식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한층더 쉬워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적어도 영어, 일어, 중국어 가능하면 프랑스어까지 능통한 관광지식이 풍부한 통역요원을 앞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시의 해외 교역활동이라든지 해외활동의 외연적 범위가 확대될 때 말하자면 그러한 통역요원이 필요할 때 이것을 의회와 협의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우리시에서 일어 2사람, 영어 2사람 명예통역요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하어룡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또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답변할까요?

○시장 신준식   
·우선 1차적으로 25인 내외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 숫자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입니다. 25인 내외라고 하면 우선 내라고 하면 25인을 포함해서 부등식 왼쪽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25인 외라고 하면 또 25인을 포함해서 부등식이 오른쪽 방향 ＜자를 긋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인 모순을 해결함과 동시에 25인이라는 숫자를 넘어서 35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고 또 아울러서 지역안배가 부족했다는 지난번 하어룡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45인이 어떤가 해서 40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 행정부 안이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35인이 적당하다면 35인으로 의결할 것이고 또는 25인으로 축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의결이 될 것입니다. 좌우간 의결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두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러니까 그 답변의 일부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상임위에서 어느 간부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그 두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하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동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추진 지연사유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동근린공원은 구 도심지의 휴식공간 제공과 주차난을 덜어주고 또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97년부터 구상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97년에 행동 65번지 일원 2,000평방미터에 공원조성 계획 용역을 수립한 결과 지하주차장과 편익시설 등 공원조성 사업비가 46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 매입은 우리시가 직접 하고 지하주차장과 공원시설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추진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도에 토지보상과 건물 철거를 위해서 25억8,000만원을 들여서 보상과 건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97년말부터 시작된 IMF체제하의 경제침체로 민자유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넓은 공간을 방치할 수 없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우선 사용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임시주차장보다는 도심속의 휴식공간 조성을 희망하는 여론이 있어서 간이공원 조성을 추진키고 방침을 바꾸어 추진하던중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중론에 따라서 확보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주차장 시설과 간이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준비해오던 중에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2000년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소년수련관의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중심에 위치한 행동공원 부지로 선정을 하고 지난 7월 21일 24억원의 양여금의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으로 임시주차장을 한다든지 간이공원을 조성할 때는 3,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이 확정되면 99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여금 24억원과 우리 시비 약 12억원을 합해서 36억원을 투입해서 체육관이라든지 문화활동관, 지능개발관 등 청소년수련시설과 공원시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완벽하게 갖춰서 순천시민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순천의 상징적인 도심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김성식 의원님께서 시장을 위시한 간부진에게 치하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부대 이전사업을 대표적인 주민 기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상사면 오곡지구 주민들 반대에 너무 쉽게 굴복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군부대에게 넘겨주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군부대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함에 따라 도시 균형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88년부터 추진한 우리시 현안 사업으로써 97년 후보지 8개지역을 선정하여 군부대에 요청한 결과 군부대에서 상사면 오곡리 일대를 지정하게 되었으며 부대이전에 따른 반대민원 발생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민 설득에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국방부가 오곡지구를 포기함에 따라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굴복했다기 보다는 국방부에서 너무 쉽게 포기를 했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운천지역 변경 건의후 집단민원을 자초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위무능력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98년 12월 별량면 운천지구 주민 80%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98년 12월 29일 군부대 이전 위치변경 요청을 하였으며 국방부로부터 위치변경 승인이 결정되면 확보된 32억원의 예산을 집행코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위치 변경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 예산을 집행한 후 군부대 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군 관계자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부대의 어떠한 업무 추진 태도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76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위치변경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최근 전방부대의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부대에서 시설을 안전지대에 배치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형 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요구한 지역 주변의 농경지를 추가로 편입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위치 변경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외부인의 불순한 개입 의혹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 언론에 게재된 내용에 의하면 모 정당 전문위원이 시장 이하 간부들과 만난적이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오곡지역 문제때 시청과 군과 주민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모정당 전문위원이 공식 출장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백모씨라고 기억됩니다만 두차례 왔다 간 것으로 기억되고 또 그 이후 운천지역 문제가 후보지로 제기된 후에도 모모씨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대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순천시에서 특급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어떤 관광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 홍콩 등 이런 자본손들과 꾸준히 대화를 해왔고 또 시장의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줘서 일본에 자기 자본으로, 비용으로 해서 출장까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여러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부동산 브로커도 왔다 가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브로커도 있습니다.
·또 사기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개발이나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한다면 많은 군상들이 오고가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운천지역 문제가 군부대 후보지로 대두된 후에 모모씨라고, 3사람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2사람만 만나봤습니다. 찾아와서 방문 요지가 우리 순천시에 투자를 하겠다, 또 특급호텔을 유치하겠다, 또는 자기들이 짓겠다 하는 제언을 해오면서 군부대가 이전해 가고 남으면 군부대 후보지를 자기가 사겠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부대가 옮겨가면 우리시에서 모두 인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의장과 간담회 때도 우리가 사자, 이 부대 후보지 뿐만 아니라 인요한씨가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인요한씨가 이것을 팔아서 자선사업을 하겠다는 그 부지도 우리시에서 사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 거기에서 우리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시장과 그 부분에는 의장의 의견이 합치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언을 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특급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고맙지만 그 부대 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에서 매입하게 된다. 따라서 특급호텔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설명을 하고 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장은 공명정대하게 해야 된다는 신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산지역을 말씀했는데 우리 순천시로서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지역이 되었더라도 군에서 지정만 해주면 민원을 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부대를 이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금산지역의 지가상승을 위해서 공시지가입니까? 인상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실무진이 혹시 이런 내용에 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다음에 서류로 답변드리기로 하고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또는 시민 여러분께서 의혹을 갖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공공용지를 매입하더라도 공명정대하게 일말의 의혹도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드립니다. 
·다섯째, 군부대 이전사업 전담팀 구성 용역에 관해서는 군부대 위치변경 승인이 되면 전담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우선 군부대 이전이 급선무이지 이후가 문제되지는 않지 않느냐? 하지만 군부대 위치 변경작업 노력은 시장과 건설교통국장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팀을 구성하면 되지 지금 단계에서 부대 이전을 위한 별도의 팀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섯번째, 본 현안사업은 상당부분 지역에서보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바, 순천출신 정치인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정치인이 민의를 따라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월동 가스충전소 설치 때도 저와 의견대립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법에 의해서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 또 상대편에서는 주민 편에 서서 반대를 하겠다. 시민이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곡지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왜 군시설을 기피시, 혐오시설시 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토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시설을 왜 혐오시해야 되는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 하와이 같은 경우도 보면 군사기지가 그 지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번 오곡지역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자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의 굴복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권에 얘기를 해서 운천지역으로 꼭 승인이 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을 하고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김성식 의원님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신준식   
·오곡지구 관련해서 우리가 국방부에 요청한 얘기는.

○시장 신준식   
·다른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미 전임시장 때 오곡지구가 후보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시장 신준식   
·1억5,000입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이 꼭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계속 하시면 답변할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보충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잘못하면 제가 이중답변을 할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우선 군부대 이전에 관해서 전반적인 기류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건설교통국장과 국방부를 들어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부대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우리 순천과 울산지역 두군데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얘기는 정말 왜 이 군부대를 혐오시 하느냐? 왜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느냐? 그래서 정 이렇게 민원 때문에 문제가 계속된다면 이 문제를 5년후로 미룰 수도 있다. 또 그런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시가 10수년전부터 이 문제를 추진해 왔는데 민원 문제야 군부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해결할 문제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고 빠른 시일내에 31사단에 지시를 해서 이 부대구역을 확정해서 일이 진척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강력히 건의를 했더니 이 부대 지정문제는 현지 사단장 전결 권한이랍니다. 군 작전상 필요한 지형지물이라든지 선택권은 사단장에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31사단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종결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탑 문제와 설계비 1억5,000 문제는 정말 좀 억울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진입로라든지 상수도를 개설하는 비용이라든지 기타 그쪽 지역 개발비는 결국 우리지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76억이 말하자면 손실이나 손비적인 성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 민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군부대 이전사업을 시와 군이 협의해서 지정했었는데 이번 운천지역은 그 지역 주민이 받아들이도록 부대를 수용해 들이도록 방법을 바꾸면서 인센티브를 주자, 그렇게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없었을 것 아니냐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용운마을 문제가 걸려서 지금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네.

○시장 신준식   
·핵심은 그렇습니다.

○시장 신준식   
·네.

○시장 신준식   
·가장 중요한 핵심은 31사단장의 결단에 있다고 봅니다. 31사단장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그 구역에서 개척시키고 일부 민원을 무마하면 이 문제는 금방이라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회가 끝나면 다음주부터 31사단장과 적극적으로 교섭해서 가부간 결판을 짓도록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대이전은 속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대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지 확고하고 문제는 31사단장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31사단장을 설득하든지 좌우간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 지구지정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천지역 전체가 47만평이고 현재 15연대, 5대대 그 부지 합해서 9만2,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다음주부터 31사단장과 가부간 결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칼자루는 상대방이 쥐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제 오늘 시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지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하셔도 좋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시가 발전을 하고 그 지역을 앞으로 특급호텔을 유치한다든지 개발할려면 그리고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도 군부대는 빨리 이전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고 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운천지구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신준식   
·1차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최대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설득을 해도 결과적으로 끝까지 반대하는 분에 대해서는 법의 의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부차적인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설득을 하고 그 지역에 이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회개발비를 투여하게 되는데 최후 몇사람 때문에 국가대사인 대대, 부대를 옮기지 못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저해시킨다면 그 몇몇분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법에 의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의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협의회, 간담회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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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정영욱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민간위탁과 시 직영을 비교 검토한 결과 민간에 위탁할 경우 하수처리사업은 공공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분야 업무인데 이윤추구 극대화로 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무단 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시설상의 문제나 운영사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탁업체의 재정규모의 열악성 등으로 도산, 파업 등에 의한 운영중단사태가 우려되고 또 현실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업체의 축적된 노하우가 부족하고, 시에서 직영할 경우 전문기술의 미비로 운영관리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혐오시설 근무에 대한 근무자의 사기저하와 잦은 순환근무로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전국 114개 하수종말처리장중 12개소만 위탁 경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직영운영비를 개략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직영으로 할 때는 민간위탁 경영방식보다 연간 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데다가 종말처리 신규인력을 유사기능 조직의 기존 인력과 상계조정하여 활용함으로서 조직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이 정상적인 궤도에 도달할때까지 2∼3년정도 순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민간 환경기초시설 운영업체의 노하우가 축적된 2000년이후 민간위탁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조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0월이후 본격가동되면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연간 30∼40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순천·승주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간 운영비 22억원은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소각장 건립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2001년이후부터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와 매립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를 이용한 슬러지 처리방법, 고화처리 슬러지를 매립 복토재로 활용하는 방법,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방안, 소각하여 매립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소각장을 건립하는 방법이 검증과정이 다른 처리 방법보다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이 방법도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문제가 있기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소각장을 건립하는 계획은 용역중인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시설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 연구결과에 따라 종합검토하고 소요예산은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월간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유입수량 과다에 대해서는 99년 4월 22일 하수통수결과 당초 예상했던 유입량 32,000톤보다 220%가 많은 70,000톤이 매일 유입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존 하수관거 대부분이 합류식 관거로서 계곡수와 용천수가 유입되고 있고 또한 기존관거 노후 및 정비불량으로 불투명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유입수질 저하 문제는 당초 설계상 유입수질이 BOD기준으로 170ppm 이나 수질분석 결과 40∼50ppm으로 나와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하수량이 많이 유입되므로 인한 농도가 희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따른 단기대책으로서는 해평보 부근의 수문을 정비했고 노후 차집관거 불량구간은 동천에 1,302m, 옥천에 1,034m를 12억8,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중이며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BOD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위생처리장 분뇨전처리수를 차집관로를 연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하수처리 개념부족과 관계법령 미비로 빗물배제기능 위주로 부설된 하수관거를 생활오·폐수 배제기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 종합 정비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거 종합 정비계획을 조만간 수립해서 합류식 지역은 분류식으로 고쳐나가고 관거노후 및 접합 불량구간은 꾸준히 정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환경부 관거정비사업 양여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월간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운전기간중인 4월 15일에서 8월까지 전기사용료는 모두 1억3,600만원이고 월평균 2,700만원입니다. 앞으로 본격가동이후에는 월 4∼5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원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사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총 사업건수는 32건으로 사업비 20억2,800만원, 현재 추진사항은 1건만 완료하였고 23건에 대하여는 설계완료하여  발주를 준비하고 있어 다음주중으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건중 1건은 강변도로 3단계와 중복되어 있고 7건은 위치선정 등 주민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0월초까지는 나머지 7건에 대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의 추진과정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장은 도로 34건, 하천 85건, 수리시설 59건, 소규모시설 63건, 기타 공공시설 24건 등 전체 265건의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50여개 사업장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여러 장소에서 수해복구 공사가 추진하게 됨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술직공무원 부족으로 공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부실시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3∼4월경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일부 수해복구사업장은 하자발생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한 시공회사 난립으로 기술력과 자금력, 시공능력 등의 부족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첫째, 공사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수해복구공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3조 2 및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19조 규정 등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모두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기술직공무원을 최대한 활용 적정배치하여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사계약 금액이 2,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되 읍면 기술직 공무원을 부감독공무원으로 추가 임명하여 공사감독 업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술력과 자금력, 시공능력 부족 등으로 우리 관내에서 부실시공을 초래한 시공회사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반규정에 의거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부실시공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계약 완료후 착공계가 제출되면 공사감독 공무원과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들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성실과 책임시공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도록 정신무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토목·건축직을 8∼11명선으로 증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6월달부터 증원계획을 지시해서 곧 구조조정이 끝나면 토목·건축직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실시공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며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50여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별로 하자보수 등 법적조치를 취한후 별도로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본 질문내용의 답변사항으로 말씀드린 것같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번에 시설해서 우리시에서 아무런 시설내용이나 운전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예로 5년전으로 기억됩니다만 여수에서 시설하자마자 위탁경영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직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설계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한 뒤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지만 환경부에서도 종합적으로 우리 하수계통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정확한 정책진단을 하고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했어야 하는데 앞뒤가 정확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 신준식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13만톤정도로 기억합니다.

○시장 신준식   
·불투명수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하수계통이 잘못되어 있다.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만 운반되어야 하는데 우수나 용출수 이런 것이 같이 차집관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양이 많아졌다라고 분석하고 있고 유입수 분석 수질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미생물이 살수 있는 오염도 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실 너무 좋은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이런 균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이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 ppm을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분뇨랄지 이런 것을 전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주어야 하고 장기적인 대책은 역시 관거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 사항은 현재 파악하지 못합니다.

○시장 신준식   
·기억을 일일이 할 수 없지만 수차 설계변경해서 에스켈레이션 형태로 해서 IMF도 있었고 몇차례 설계변경했고 금액이 상당부분 증액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때 당시 계약과정이나 용역과정에서 부분활성 슬러지법이나 산화구법, 요즘 최근에는 B3공법, 바이오세라믹공법, 액상부식법 등 자연종합법까지 최근에 나와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용역결과 그 공법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으리라 추측합니다.

○시장 신준식   
·이미 다 낡은 공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좌우간 이런 운영상의 문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경험있고 다소 전문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공무원 사기문제가 아니라 사실 현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최근 제일대학교에 환경관리연구종합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 전문교수를 몇사람 의논을 구해서 전반적으로 운영문제나 시설에 관한 문제 등을 부탁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과거 분뇨처리장만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저도 틈틈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더욱 연구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에 관한 물 수혜시군의 부담율 이 문제는 장차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되어 거기에서 재원이 마련되면 결국 우리 시에서 68%에 해당하는 재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결국 물을 쓰고 있는 시군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마련된 기금중 68%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그 비용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보탬을 주게 된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7개 시군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하는 순간적인 판단입니다.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도사동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총 사업건수가 32건, 사업비가 20억7,000만원이지만 이 지역에는 지속적인 예산상의 혜택이라고 할까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주는데 계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이 첫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결과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시장 신준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때문에도 이번에 담당과장을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운전중인데 가보니까 우리 직원이 배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물론 인사부서에서 충원을 안해주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뭔가 잘못되었다. 담당과장이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총괄해 나가면서 안되면 시장에게라도 보고를 해서 응분의 대처를 해야 하는데 시운전과정인데 시공업자와 감리회사만 있습니다.
·지금에야 비로소 말씀드립니다만 돌아나오면서 나부터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배치된 하수도사업소 인력을 일부 배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명이 필요한데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도 조금전 말씀드린 것같습니다. 앞으로 2,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잘못되었거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잘못한 것은 고쳐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부서가 협조하고 있지 못하다면 협력체제를 구해 개선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앞으로 순천시 환경보존차원, 하수처리를 위해서 박광호 의원이 제시한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적극 앞당겨서 이행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정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정주생활 공간을 조성해서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서면 문화마을을 농어촌진훙공사에 위탁하여 당시 승주군에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공사 착공은 93년 12월에 해서 95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시부터 마을 진입로를 전라선 철도가 이설되면 임촌역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존 임촌마을 진입로를 이용함으로써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급수량이 부족하고 우수가 혼합되어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암반관정 3공을 개발해서 1일 435톤을 채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급수량은 부족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관정 준공후에 주변 농경지 소유자가 관정보호공보다 높게 성토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기적으로는 빗물이 주변지역에서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정의원님께서 안을 제시한대로 선평까지 상수도가 가니까 연결해서 일반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마을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마을주민과 전체 면면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건은 말씀하신 대로 전라선 철도가 99년 2월 25일 개통됨에 따라서 2월 23일 순천 지방철도청에 진입로 설치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폐도부지사업의 타당성 용역 결과 장래 사용계획이 있으므로 추후 재협의해 주도록 회시되어 99년 7월 1일 재협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철도청 사업계획에 의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서 제외되어 행정재산으로 확보해둔 부지라고 통보됨에 따라 8월 11일 세 번째로 면사무소를 찾는 전주민이 약 1킬로미터를 우회하여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 임촌역 진입로에서 폐철도부지를 횡단하여 통행이 가능하도록 임시도로 설치와 본 진입로 개설부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되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 임촌역 부지는 우리시 자전거도로 게획과 서순천 IC진입로 입체화 계획으로 용도폐지 조치중에 있으니 용도폐지가 되면 공특법에 의거 순천시가 매수한 후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그리고 지적고시 과정에서 진입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반영해서 철도부지로서의 용도폐지가 되면 보상비 확보 등 제반 절차에 따라 매수하고 진입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문화마을조성 사업지구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것 역시 94년 12월에 착공하여 96년 4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8,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만 전기 기계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어 기기조작 미숙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기 기계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어 기기 조작 미숙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기 기계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어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법에 의거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등록하기 위해 유입 및 유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등록신청 하였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하수관리 전문부서인 하수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이관하겠습니다만 정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6개사항 공히 저도 동감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도 선평삼거리까지 차집관로가 가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결하면 하수 차집관로로 연결해 버리고 동 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마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적립금이 6억7,9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협의만 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보시겠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여기에서 서류를 올리면 심의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이런 문제들은 좀전에.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로시설로 계획을 하고 지적고시까지 해서 도로로 지정하겠다, 결정하겠다,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추진과정이 거기까지 안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좋은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진입도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도 그 내용을 아니까 적극 협조할 것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진입도로나 상수도나 폐수처리장이나 사실 그때 당시는 행정구역이 달라서 순천시설과 연계시킬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 문제도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못됩니다만 담당을 하고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하수처리장도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경제적이고 운영비도 별도로 안들고 관리비도 안들고 또는 그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이롭고 그래서 그것도 곧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