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월29일(토)  11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7.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의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조례저수지 공원지역 확대 지정 등 31건의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여섯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내무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조례안 5건과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우리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50% 경감하는 등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불평등 규정을 조정하는 안으로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갖도록 하였고 임신 중에는 월 1일 검진휴가를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이후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아 대관수입이 예술회관 운영비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타시군 공연장에 비해서도 대관료가 아주 낮으므로 인해 운영비의 60%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반기 완공예정인 소극장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넷째,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예술단체 상임단원 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전형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중 "예술단별 운영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제5조제4항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제8조제1항중 "예술단별 상임단원은 공개전형으로 한다"를 "공개전형으로 한다"로 일부 미비한 조항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제8조제1항중 "반입필증"을 "반입증"으로 하고 제9조제1항과 제10조의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지난 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시 깊이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던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건으로서 폐회기간중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매각이 필요한 안건으로 매각대상 30건중 승주읍 평중리 188번지 답 165㎡는 상수원 취수장 부지로서 일단 유보하고 나머지 29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게 검토해 주시고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양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산업건설위원회 박양섭 의원입니다.
·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요율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점용료의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방법을 준용하고, 과오납된 도로 점용료를 반환시에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점용료 산정기준이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유입인구 증가에 대비한 도시의 균형 발전과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지난 96년 12월 30일 금호엔지니어링과 순천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재정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순천시 도시계획 변경안을 신속 정확하게 마련하여 그동안 불합리하게 지정된 노선과 지구 지정 등으로 사유재산을 제약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는 등 합리적인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도제한 지역 검토 소홀, 구 시가지 지구 지정시 지형지물을 경계로 하지않은 지구 경계 지정 소홀, 용도지역 변경시 면적의 차이 검토 소홀, 용역결과 보고서상의 오·탈자 및 작성 검토 소홀 등 각 분야에 걸쳐 재정비 개선 권고사항 31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순천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개선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현장 방문 등 세심한 검토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천년 시작 첫해인 경진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회기중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와 제출안건 제안설명 등 임시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식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마인드 형성으로 시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21세기 첫해의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줌과 동시에 시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업무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27만 시민의 엄중한 질책이 따를 것이므로 시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도·농간의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설날이 돌아옵니다만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등 소외되기 쉬운 주위를 다시한번 돌아보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