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최종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완수 및 사기진작대책입니다.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시는 년간 사업계획과 목표를 세워 이를 시행하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시정을 최선을 다해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급변하고 있는 광양만권의 개발에 힘입어 우리시는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정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여건 속에서 편안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차 광양만권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 역량과 기반시설을 확보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최종일 의원께서 시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만, 취임이후 2년여 동안 봉사와 헌신은 항상 시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덕목으로 인식해 왔고, 이를 항상 실천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관한 일이라면 봉사와 헌신을 바탕으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랑과 애착』을 갖고 처리해 왔으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내용이라면 시민의 작은 의견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결코 변함없이 이어질 저의 소신이자 철학입니다.
·또한 어떠한 여건과 상황 앞에서도 도덕성만큼은 버리지 않고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켜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다음으로 직원 사기 진작 대책입니다.
·인력 감축과 승진기회 상실, 봉급삭감 등으로 하위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승진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통하여 정원을 확보하여 승진의 길이 열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44명 참 어려운 정원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직급별로 승진년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직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고, 앞으로도 44명을 더 감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3년정도 지나면 정년퇴직자가 상당수 발생하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상당 폭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직급별 승진년수에 도달하여 승진하지 못한 인원수는 직급 직렬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별도 서면을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12월말 직권면직 대상이 광양시의 6급 10여명, 여수시는 5급 2명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다행히 올해 24명의 정원을 확보하여 9월 1일 현재의 판단으로 직권면직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학아카데미, 과업종료휴가제 실시, 직장협의회 운영 활성화, 시정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해외배낭여행 확대와 6 7 8급 직원을 대상으로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강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의원차원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직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력 있는 직원을 계속 우대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성적과 능력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선자치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민선자치 5년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따른 토론회에서의 단체장에 대한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5년의 짧은 기간 중에도 시민의 지위와 위상변화, 행정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 공무원의 의식변화 등의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일부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신 있는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독선이라 하고, 단체장의 힘을 약화시키면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일부 현상 또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최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체장을 통제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상부기관의 감사와 조사, 의회, 시민단체, 언론, 시민여론 등 다원 다층화 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단체장은 지원군 하나 없는 사면초가상태」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도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광양만권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한 특색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고장은 어느 도시 못지 않게 문화적 자원이 충분한 것은 사실이나 불교유적과 아직 미발굴상태인 역사유적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낙안읍성민속마을에서는 5월에 낙안민속축제와 10월에 남도음식문화 대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성내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제약요인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마다 뿌리 없는 무분별한 축제로 인한 지방재정의 손실을 가져다줌으로써 시민의 원성을 사는 사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의 축제나 이벤트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고장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고 길이 후세에 전승될 수 있는 축제나 이벤트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며, 우선 기존의 축제를 우리 나라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 우리시의 고유한 문화향기를 느낄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장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주도자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여건과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결과 몇 가지 시책은 시정에 반영하였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어려움으로 시행이 곤란한 분야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시책을 예를 들면 다가오는 21세기,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시책을 시정의 제1의적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편으로, 우리 시의 역사성을 부각시켜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키워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야별 선진도시 지원계획』에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 문화진흥 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우리시의 시책방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더욱 힘찬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보와 지식 함양을 위해 『전직원 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선발』,『직소민원실 개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시-읍면간 공문서 순회집배제』,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시민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뛰면서 시책의 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특성상 계속해서 조직과 인력이 증가해 왔는데,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에서도 1 2단계로 나누어 3국, 12과, 2사업소, 4개동 284명의 인력을 감축하였고, 내년에도 44명을 추가 감축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무량 진단을 통하여 감축한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따른 일방적인 감축을 하다 보니 다소 무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사무중 민간이 맡아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량 감축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수거 운반을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성에 맞는 부서 배치와 근무희망지를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활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증대방안과 선심성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재원이 튼튼해야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33%에 불과한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재정취약시로서 세입증대방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시는 이 세입증대를 위해 연중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탈루세원 조사와 부과 그리고 추징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입증대방안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선을 위한 노력까지 기울이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그 동안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때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정확한 검토와 분석으로 선심성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조정자 또는 지역갈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에 나가 활동했는지에 여부를 물으셨는데 지역갈등 문제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급속히 늘어난 현상으로서 님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비생산적이고 비민주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98년 5월부터 '99년 2월에 이르기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어 허가되었으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건립하지 못했던 『덕월동 가스충전소』 건립문제를, 사업주는 법정시설 기준이상의 안전시설로 보강하고 주민은 이를 이해하는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함으로서 해결한 바 있으며, 한동농원 이전사업도 보상가에 대한 이견으로 현지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꾸준한 설득으로 이전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NG공급시설도 현지주민들의 건립반대로 3년동안이나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시장이 직접 현지를 수차 방문하고 주민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가진 끝에 또 의회의 큰 협조로 협의가 이루어져 지난 12월말에 착공한바 있습니다. 이로서 우리 시민들은 연간 160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성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사업도 주민들과의 의견차이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 끝에 이전사업을 확정시킨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해결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갈등문제는 전체 시민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인내와 끈기를 갖고 반드시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국민체위 향상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에 가족의 형태는 대가족주의에서 소가족 핵가족화 추세에 있어 오랜 전통의 대가족제도가 점차적으로 붕괴되고 노인 소외계층이 증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노인이라 하면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이상을 노인이라 지칭하고 있고 노령화 사회라 하면 65세이상 노인의 수가 전체인구의 7%이내일 경우를 뜻하고 전체인구중 65세이상 노인의 수가 7%를 넘게 되면 "고령화사회" 라고 노인인구가 14%이상이 될 경우는  "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을 분석해 보면 '99년말 320만 4천명으로 6.84%이며 2000년말이 되면 7%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는 '99년말 인구 267,887명중 노인인구가 20,869명으로 7.79%로 8%에 육박하여 '98년에 이미 우리시는 "고령화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문제는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고 노인복지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노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2년후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게 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경제활동인구 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그만큼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이전 사회구조는 영농을 중심으로한 사회로서 대가족 제도하에서 노인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70년대 이후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노인들이 설자리는 점차적으로 좁아지고 노인들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80년말 노인복지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불합리한 제도를 '99년까지 2회에 걸쳐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노인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지급, 그리고 공공시설 무료이용, 철도. 국내여객선. 국내항공기 이용시 할인혜택이 전부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노인복지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미미하기 짝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는 다소 경제적 수혜가 많아져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지역 노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가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고, 둘째, 건강한 노후생활에 역점을 두겠으며, 셋째, 노인여가 활동시설과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년기를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실비유료노인요양시설을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확충해 나가는 한편, 우리지역에도 노인전용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많은 노인들이 복지시설에서 체력단련과 정서함양 그리고 자기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사회적인 소외 요인을 해소하여 노년기를 생산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정구호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었습니다. 저는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시정구호를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으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정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문화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억원의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발전을 위한 제도 확립과 실천의지에 대한 평가를 인정받아 문화관광부로부터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문화예술축제」를 우리고장 낙안읍성민속마을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지역문화예술인의 활용, 문화상품의 개발, 역사문화유적과 기업간의 연계방안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 이의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궁극적인 발전목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과 시민의 역량을 결집할 때만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남해안의 문화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문화시책 등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대비를 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모든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제도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고 사업의 중복 과잉 투자를 방지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92년부터 도입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중앙의 지방통제 장치라는 인식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소극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향후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 등의 승인과 연계하여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0년 하반기 투자심사에서는 18건을 자체심사하고 이 가운데 중앙 3건, 도심사 6건등 9건을 전라남도에 심사 의뢰함으로써 목포시 3건, 여수시 4건에 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천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순천시 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 공무원 5명과 외부 위촉직 4명으로 모두 9명입니다만, 투자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현안사업해결과 관련한 국고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여건과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현안사업은 중앙지원을 받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99∼2001까지 109건의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216억원중 4,35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2년간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액 1,253억원을 포함 총 2,823억원의 중앙지원을 받으므로써 시정발전과 각종 투자사업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2001년에도 39건의 현안사업비 1,355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에도 보다 많은 중앙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들어 시장, 부시장 비롯 실 국 간부공무원들이 행자,건교, 환경부 등 중앙 관련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국고지원 필요성, 당위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긴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부단한 노력으로 오랜숙원사업이었던 한동농원 이주사업과 군부대 이전사업, 그리고 동천개수사업과 이사천 취수장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시내 풍덕동 등의 저지대 배수개선을 위한 49억원의 호우 피해 복구비가 지원되어 해룡천을 대대적으로 개수하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도비 반환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135만원과, 재가복지센터운영비 1,746만원은 1년간의 국도비가 지원되었으나 장애인 복지관이 '99. 3. 15일 개관 운영됨으로써 개관 이전 운영비를 반환한 것이며,  장애인 생활시설인 애양재활직업보도소의 운영비는 국고지원 기준에 의거 종사자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종사자의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818만원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비는 수용인원을 연 평균 24명으로 예상하여 지원되었으나 수용인원 2명이 감소됨에 따라 잔액 436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생계비도 1년간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전문요양원 은빛마을이 '99. 3. 22일 개원 운영되어 개원이전 운영비 3,936만원,  노인교통 수당의 경우 65세이상 노인 2만800명분을 지원 받았으나 실제 지급인원은 2만400명으로 집행잔액 53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정해진 목적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 반환한 것입니다. 
·'99.수해주택복구비는 '99. 7∼8월 집중호우로 전파6동 반파23동 등 총 29동의 재해주택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 1억530만원을 지원 받아 21동은 재축 및 보수 완료되어 1가구당 복구비로 전파는 540만원, 반파는 270만원씩 8,5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8동에 대해서는 의연금으로 전파는 270만원, 반파는 135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재축 및 보수를 권유하였으나 자녀집으로 이주, 재축, 보수 비용문제등 개인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복구를 포기한 바 불가피 2천25만원을 반환하게 된 것이며 현재 그 수해주택은 철거되었거나 일부는 정비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조금만 더 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국도비 반환사항이 발생될 경우 미집행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으나 운영경비등은 지정된 목적 외에 임의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시장 신준식   
·질문이 많으니까 답변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책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2000년 7월 31일 현재까지 우리 시에 제기된 소송은 총 97건으로, 이중 67건은 판결 확정되었고, 30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판결 확정된 67건 중 우리시가 승소하였거나 원고가 소를 취하한 소송이 44건이고, 일부 승소한 소송이 10건이며, 패소한 소송은 전체 소송건수의 19.4%인 13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우리시가 승소한 금액은 '98년에 10억원, '99년에 4억원, 2000년도에 2억원으로 총 16억원인 반면, 우리 시에서 지급한 배상금은 '98년도에 7건에 1억 4,700만원, '99년도에는 10건에 3억 641만원, 금년에는 6건에 1억 3,280만원으로 총 23건에 5억 8,66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도로 등 부당이득금이 21건에 4억 5,946만원이고, 손해 및 보상배상금이 2건에 1억 2,619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당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금 공탁 및 배당과정에서 성암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배당금이 누락되어 배당순위조정 및 배당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하여 1억619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배당을 기지급 받았던 오기영외 2인을 상대로 부당배당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년 7월 6일 우리시가 승소하여 1억 296만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채석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액 30억 157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1심에서 우리시가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완전 승소하여 원고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사례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매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가가 상승하고 시민들의 권익의식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과거에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받아들여졌으나 최근에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쪽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시설물등 과거 기부채납이나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도로등 공공시설물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등기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시행당시의 문서등 증거자료를 색출하고 증인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등 전문가의 자문과 쟁점사항을 집중 분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송수행 관계 공무원의 소송능력을 배양하고 전문화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매입하여 소송재발요인을 방지하는 등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른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패소판결로 인한 배상금 지급에 따른 재정손실요인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그린순천21 실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방의제21」은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세계 179개국 정부와 NPO 대표들이 모여 채택한 지구환경보전 행동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6년 2월에 「그린순천21」이라 명명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기본조례 제정, 환경선언문을 선포하고, '97년 2월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그린순천21」의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순천21」실천지표는 안전하고 푸른 순천, 아껴쓰고 나눠쓰는 시민생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등 21개 항목으로 기존 민간환경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시민과 행정, 그리고 민간단체가 참여한 새로운 형태의 환경보전 운동입니다. 우선 먼저 매년 10만주 이상의 나무를 식재했는지에 대하여는 '97년이후 경제조림과 조경조림 등 46만 6천그루의 수목을 식재하여 년간 11만 6천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왔으며 앞으로 도시확대와 인구증가에 맞춰 녹지공간을 신규로 조성하고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쉼터공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문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그린순천21협의회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30개의 시설물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950개 대상시설 중 695개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미정비된 265개 시설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인 2001년 4월 10일까지 관계기관에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편 '99년 그린순천21 시민위원회 활동보고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도시 순천을 위한 설문항목중 순천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내용중 「순천시청 이전, 고교평준화, 공원조성」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는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순천21」2000년도 연구조사사업 추진상황을 연구위원 6명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총 6개 과제를 조사 연구중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구도심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는 통계분석중이며 순천시 교량 기초진단은 데이터를 정리 중에 있고 노거수 관리현황 조사는 70%의 진도로 추진중이며 학교환경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은 해외사례 분석 및 각 계층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60%의 연구조사활동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 위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있던 기존의 골프연습장은 1986년 12월 현재 건설해서 순천시체육회에 기부채납된 건물로 준공된 지 14년이 경과되어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철탑부식으로 붕괴 위험이 있어, 새로 신축하는 방안과 시설의 일부만을 보강한 후 위탁관리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였으나, 시의 재정형편상 일부 계층이 사용하는 시설에 시비 5억원이상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다면 투자 형평성이나 투자 심사에 따른 우선 순위 제외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도 시설의 협소나 붕괴위험 상존 등 당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는 결론아래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의원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와 제6조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 운영실적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골프연습장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  함에  있어 2000. 2. 3.자 무등일보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4명이 신청하였으나 그중 1명은 중도 포기하고 나머지 3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신청인의 사업 구상 발표와 질의, 응답 등의 방법에 의한 심의와 평가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회 구성원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당초 시의원,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의회에 시의원을 추천 의뢰하였으나, 추천되지 않아 부득이 6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가장 적임자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체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건이 수반된 기부채납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라고 하셨는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이란 기부자가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체납을 바라거나 기부 체납을 하겠으니 어떤 조건을 들어 달라는 내용을 의미한 것이지,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사업은 우리시가 필요한 사항을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행정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 기부를 체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완공되면 기부채납을 하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종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하고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대개 하절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런 문제는 총체적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연도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장 신준식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근본적으로 낙안읍성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낙안읍성민속마을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이러한 구조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박을 심는다든지 또 나팔꽃을 심는다든지 하는 노력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나팔꽃을 상당히 심고 일부 공원을 조성하고 또 연지를 복원해서 점차 여건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그 분야는 제가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만 상식적인 판단으로 지금 낙농제품이 거의 선진·대형메이커들이 독점을 하고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여기에 투자를 해서 경쟁하기란 참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안읍성은 주변지역을 상당한 면적 사들여서 거기에 놀거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신준식   
·그 문제에 대해 사실 가장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태권도공원을 태권도 메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유치하려면 적어도 100만평정도의 땅을 시에서 구입하여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여건도 여건이고 또 별량 등 일부지역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만 도저히 적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수시와 전남도 몇 군데 시군에서 이 유치경쟁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서울 중심으로 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질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광양시에서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양시장, 여천시장과도 행정협의회 당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곳이 상식적으로 순천에 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해상 경계표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도서지역 관할을 구분하는 하나의 표시이지 이것이 육지로 변화했을 때 관할권을 확정하는 경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전라남도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반드시 우리가 도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예로서 인천시와 시흥시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시흥 군자지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시와 같은 입장에 있는 시흥시의 주장을 들어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알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사가 제 기억으로 26개정도 있었는데 체육선수들용과 부시장·시장관사 해서 4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6개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더큰 눈으로 보면 적은 입장에서 이렇게 시민복지나 여러 가지 경비절약 차원에서 최의원님 말씀대로 활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관사가 공무수행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김총사적 문제는 최근에 포장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 답변을 드릴까요?

○시장 신준식   
·우선 모든 질서는 아무리 행정력으로 강조해도 시민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전시장은 도로나 시장상황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내년초에 개장이 되면 이 문제는 대폭 완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신준식   
·저도 시내버스를 가끔 탑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전부 공무 끝나면 기사 수행원을 돌려보내고 택시를 밤으로 많이 탑니다. 그런데 택시 관련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시장을 욕한 사람까지도 들었습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용전마을 같은 경우는 직소민원실 차원이 아니라 시장이 가서도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법정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 신준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순대에 일부 용역을 줘서 지난 7월 의원간담회에 저도 참석을 해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이런 각종 긴요하고 중요한 사업들 또 현안사업들은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우선 환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어떠한 지시나 또는 명령이 있기 전에 우리 시 자체에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시, 깨끗한 시, 생활여건이 쾌적한 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린순천 21을 시행하고 있고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수돗물 관련해서는 상수도사업 관계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설용량이 99,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최대용량이고 거의 90% 가까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여기에 예산을 책정하는데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맑은 수돗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취수장 인수 및 대폭 개수 그리고 남정동정수장의 규격이 사실상 부적합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정수를 하려면 정수장 규모가 80미터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56미터로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물이 침전 과정에서 80미터 정도 가야 깨끗하고 또한 시민들이 거의 남정동정수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3단계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해서 남정동에 걸린 부하를 완화시켜 줘야만 더좋은 물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경에 관한 각종 분쟁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이러한 분쟁이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 문제는 이미 감정평가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했는데 원고측, 말하자면 코카볼링장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에 계류중입니다. 일단 그 보상액이 나갔으면 협의해서 이설을 해야 하는데 이설비용이 많다, 여러 가지 감정평가 시점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서울에 제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승소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아시다시피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하면서 시의원 3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세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 추천이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8명으로 구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인사가 2사람 그리고 이 관계공무원이 원래 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과 산업경제국장이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으니까 빠지자 해서 6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골프연습장 관계는 전원 공정하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유자격자를 선정하라는 지시를 했고 결과적으로 아주 잘 선정을 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시의원이 참여하지 않으신 부분도 이해가 안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왜 상관이 없어요? 위원회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 신준식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우리 시 공무원이 많으니까 8명이 되어야 할텐데 너무 많기 때문에 두사람을 뺀 것입니다. 이것도 그 뒤에 사실 오늘 안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6명이면 과반수가 되니까 회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시장 신준식   
·과반수가 되면 적어도 법적 절차는 갖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 신준식   
·의결·의사정족수가 과반수 이상이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시장 신준식   
·글쎄요. 이 문제는 그렇게 논의할 시간이 적정치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 신준식   
·글쎄요. 그 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시민의식이나 우리 시정에 참여하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시장 신준식   
·심사위원이 공개경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법을 잘 모르고 한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 신준식   
·이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협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미 조례로서 방금 낭독하신 바와 같이 제23조 위탁관리에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대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분명히 위임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 신준식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경쟁입찰이거나 가령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있는 어떤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매입하거나 매수했을 때 그때 사항이고 이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물을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아니죠. 이것은 관계조례에 의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또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러면 최의원께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 행정부가 잘못 판단했다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응분의 책임이라는 것은 도덕적 기타 법적으로 잘못 되었다면 그런 의미이고 분명히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답변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네, 준공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기부채납 받을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공인회계사라든지 모든 전문가들 계산 근거에 입각해서 기부채납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무상 사용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장 신준식   
·지난 토요일에 JC행사가 있어서 밤에 일찍 갔더니 시간이 있어서 직원이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밤에 봤습니다만 과거 골프연습장이 판잣집이라면 정말 대리석으로 짓는 빌딩과 같은 튼튼하고 좋은 건물을 짓고있는 것을 보고 흐뭇하게 느꼈습니다.
·거기 시설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굴도 한번 못보고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철골로 해서 또 철탑을 세우는데 그 기초가 가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당초 5억원 정도로 시설비를 예정했었는데 9억몇천인지 하여튼 10억 가까운.

○시장 신준식   
·10억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잘 짓고있는 것을 체육시설관리소장이 일을 참 잘했구나 저는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장 신준식   
·네, 그 문제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신준식   
·세입문제 이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위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공짜로 건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철골로 짓는 것 봐서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 적어도 50년이상 10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러니까 임대문제가 나오려면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지 임대개념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시장 신준식   
·그것은 우리 판단이고 상식적으로 봐서 시에 10억 골프장을 지어서 지금 그 임대사업을 한다면 시민 정서라든지 또 일부 계층만을 위한 시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방법보다도 이러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신준식   
·저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쪽 지역에 앞으로 어린이집도 더 들어서야 되고 복지시설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건물을 사들이면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종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향동 신도심지역내 상업지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였던 추진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 12월 착공하여 '92년 12월에 준공한 연향동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지역은 총면적 23만평의 11%인 25,353평이며, 이중 용도를 제한하는 지역은 67필지 15,537평이고, 용도허용지역은 29필지에 9,815평입니다. 
·연향동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지역에 대하여 도시설계에 준한 용도를 제한하게 된 것은 택지개발 시행 당시에는 상세계획구역지정에 관한 관련법규가 제도화되지 않아 도시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신도심지구내 중심상업지역의 기능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분양방침을 결정하고 도시설계에 대한 고시나 승인절차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일부 제한하는 민법상 개별계약 조건을 명시하여 택지매각 공고를 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최고가격으로 분양하였습니다. 
·분양 당시 용도를 제한한 지역의 평당 분양가는 309만2,000원이고, 용도를 제한하지 않았던 지역의 평당 분양가는 조금 낮은 293만4,000원으로 용도를 제한한 지역이 평당 15만8,000원원정도 비싼 가격에 분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향택지 상업지역의 분양가 차이는 용도제한에 의한 별다른 영향이 없이 대로변 등 토지이용의 활용가치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향동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게 된 사유는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규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완화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상기 연향동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역의 제한조건이었던 분양된 택지의 분할합병 금지사항도 '96년부터 별도의 규정 없이 해지하여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3층이상 건축하도록 규정된 층수제한도 IMF 영향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98년부터 단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본 상업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한 2000년 2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여관 건축허가 1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2건 등 총 3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둘째, 봉화산 터널공사 축조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투자사업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기존도심권과 신도심권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난을 해소코자 하였으나 우리 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민간위탁에 의한 통행료 징수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터널축조사업은 조곡동 조곡교에서 조례동 우회도로간으로 총연장 3,366m 폭 4차선 20m이고 그중 터널 길이는 980m 폭 2차선 10m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98억원이며, 우리시가 접속도로 사업비와 보상비를 포함한 305억원을 부담하고 터널공사비 193억원은 민자로 투자하여 2000년에 착공 200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9. 8. 26일 그 동안 민간투자자로 협약한 경남기업이 착공을 지연시켜 협약해지 통보하고, '99. 11. 6일 단굴시행등 사업내용을 일부 수정한 기본계획을 고시하므로서, 2000. 1. 21일 가칭 "봉화산개발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 통보하게 되었으며 협상전 타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협약안을 토대로 우리 시 협약안을 마련하여 민간전문가 5명과 시 공무원 4명등 총 9명을 협상위원으로 위촉하여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협상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의 주요쟁점 사항은 통행료가 1대당 500원일 때 적정통행량 1일 13,842대로는 사업성이 희박하여 타인자본유치를 위하여는 건설기간중 56억 6,000만원을 시비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고 운영기간 중에는 적정통행료가 징수되지 않았을 시 95%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제시되므로써 건설기간중에 시비로 재정지원을 하게되고, 운영기간중 운영비를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시민들은 통행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재정지원없이 시행하는 방안으로, 가칭 봉화산개발주식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강구토록 요구하였던 바, 가칭 봉화산개발주식회사측에서는 인건비, 제경비, 영업소규모 축소, 도급공사 이윤 전입 등으로 건설기간중 재정지원 규모를 19억4,200만원을 최종 수정 제시함에 따라, 우리 시에는 민간투자자에게 건설기간중 19억4,200만원을 재정 지원하여 시행하는 방안과 시직영 시행방안 등을 민자 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방안을 결정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외국자본 유치등 사업투자 방법등 재검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과 관련하여 '98년도에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5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본 사업 기본계획을 재고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은 사업규모가 적고, 사업수익률이 낮아 외자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착공 시기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자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방안과 시직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결정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좋은 조건이 있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화산 터널이 완공되기 전까지 광양삼거리와 까르푸 주변지역 등 신 구도심간에 날로 증가된 교통체증 문제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까르푸 주변 지역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체증이 해소 되도록 항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삼산로와 강변로 2단계 개설공사를 조속히 완료 하므로서 순천↔광양, 순천↔여수방면 차량 우회운행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소통은 다소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종효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행정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법규가 없을 때는 기타 민법이나 상법을 원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도시개발 초기단계에 있어서 상세계획을 실시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시장 당시에 같은 상업지역이지만 그 지역을 일부 용도 제한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민법상 계약으로 개별계약으로 체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의 기능이나 용도지역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명문규정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 유효하다고 했을 경우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민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만 구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분양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전매과정에서 사가지고 이것은 무효다고 주장했을 때 시에서 행정력으로 대응할 어떠한 법적인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한 것이고 그 당시 초기 도시개발과정에서 하나의 시행착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전결 권한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장 신준식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시장이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시장 신준식   
·밑에 결재라인에서 전결권한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을 시장이 일일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보지도 않은 서류를 어떻게 압니까? 본 것은 압니다.

○시장 신준식   
·질문다운 질문을 하세요. 그러지 말고..

○시장 신준식   
·그것은 실무진에서 한 판단이고 시장은 처음부터 그러한 민법상의 계약으로 규제한 것은 잘못이다. 박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행정규제를 되도록 풀어야 하는데 법에 있는 것도 풀어나가는 상황에 법에 없는 상황을 푸는 것은 당연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손실이 시 행정행위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합법적인 행정행위를 했는데 손해가 발생했다고 배상해달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고집 문제가 아니라 논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이 무슨 고집입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장 신준식   
·그 주차장 문제도 이미 결말이 난 상태가 아닙니까? 

○시장 신준식   
·시인을 할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신준식   
·이것은...

○시장 신준식   
·이왕이면 부드럽게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신준식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질문하는 것은 박의원 권리지만 답변하는 것은 역시 저의 권리이고 저도 답변과 동시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동안 89년에 시작해서 92년까지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이 도시개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법이 분명히 상세계획이 도입되지 않는 시점이고 그 이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없었던 것을 나중에라도 상세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뒤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정비 변경계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다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차장 문제나 방금 용도제한 완화한 것은 적법한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민사계약에 3층이상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계약해놓았습니다. 박의원의 요청으로 그것이 다 허용된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떼어놓고 용도지역만 해지했다고 하면 자가당착이 아닙니까?

○시장 신준식   
·그런데 분양가도 오히려 제한했던 지역, 풀어진 지역이 15만원이 비쌉니다. 오히려 비싸게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신준식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도를 제한한 지역의 평당 분양단가는 309만2,000원이고 또 제한하지 않은 지역은 분양단가가 평당 293만4,000원으로 오히려 15만8,000원이 제한하지 않는 지역이 더 비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미쳤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손실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 법규에 맞는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시장 신준식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신준식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분양단가가..

○시장 신준식   
·그 부분은 박의원이 염려를 하지 않아도 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전임시장 당시부터 추진되었던 일이 아직까지 결말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IMF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되도록 시민이나 시의 부담을 적게 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봉화산 민자유치를 두 번째로 시작하면서 계속 협상과정에서 대두되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통행료 문제입니다. 700원, 900원, 1100원 이것은 소형, 중형, 대형 차량에 따른 통행료 관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튼 지금으로 봐서는 500원이상 올라가면 곤란하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중요한 것은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재정부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도 대구, 부산, 서울같은 경우 천억 정도, 1조억정도 재원이 들어가면 3,4천억원씩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 협상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측에서 59억원을 지원해달라,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시비를 적게 들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재정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 과정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49억원인가 최근에 39억원에서 19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면서 협상을 하다보니까 시간은 늘어났지만 저쪽에서 부담하는 요구액이 19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부담하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시 직영으로 할 것이냐?
·또 제3차 재공고를 해서라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되도록 시기가 빠른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서둘러서 시 재정부담이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윤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우선 도로부지 보상에 관해서 터널 입구가 되겠죠? 조례동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곡동쪽은 일부하고 일부는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굴이냐? 쌍굴이냐하는 문제가 쌍굴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사실 민자유치가 어렵고 봉화산터널이 민자유치사업에서 규모가 가장 적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1터널을 준공한 다음 통행대수 13,000대이상을 돌파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동쪽에 먼저 보상이 실시되었던 것은 시공방법에 있어서 조례동쪽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쪽부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훌륭한 권고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박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에 따른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청사의 건물 및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는 등 제반 환경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건물의 노후화 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증축 또는 개축에 의한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새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5년 시·군통합이후 장기간 논란이 되어왔던 시청사 이전문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달부터 시민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전체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집약한 다음 각급 기관단체와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가칭 시청사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청사 후보지 선정을 매듭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사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도지사와 협의한 후에 순천시청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안인 시청사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의견수렴에 관한 시장의 의지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후보지에 관해서는 지역별로 시민들의 의견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청사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충분하게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청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시민공청회나 토론회를 진행함은 물론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직접 조사하기보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모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하되 가급적 많은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청사후보지선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각급 기관 단체와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청사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청사후보지선정위원회는 시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통합 조정하고, 시청사 적정 후보지를 추천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의 용역결과에 대한 시의 입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하여 용역한 「통합순천시 청사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서」에 의하면 유통센터, 오천동, 인안동 원당지역, 왕조동, 해룡면 대안리, 서면 선평리 등의 지역을 시청사 후보지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95년 시군 통합 당시에는 광양컨테이너 부두건설 및 율촌산업단지건설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외지 유입인구가 10,000여명씩 증가하여, 도시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율촌산업단지에 입주할 계획이었던 현대자동차 공장의 조기입주가 불확실하는 등 기대되었던 율촌산업단지 조성이 상당기간 불투명함으로써 인구 증가추세가 최근에는 1∼2천명의 증가에 그치는 등 외지유입 인구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도심권의 인구가 감소하고 공공기관의 이전 등으로 구도심권의 상가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법원검찰청사가 2∼3년 이후에는 신도심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시의 최대규모인 시청사가 이전할 경우 구도심권의 경기는 더욱 침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사회적인 여건변화와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우선 첫 번째로 현시청사의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재건축하는 방안, 두번째로 타 구도심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세 번째로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미 납품된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좋은 권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청사이전 후보지 문제는 오늘 이것이 공론화 된다면 모르지만 벌써 5년정도 많은 시민들이 알고있고 거론된 예정 후보지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이 미리 발설하는 것이 나은가? 또 개인적인 차원이라도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고 소신이 정해졌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긍정적인 기능,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역기능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5년동안 논의를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빨리 촉진하기 위한 촉매제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서 소신을 밝힌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소신이고 앞으로 시민여론을 더욱더 폭넓게 수렴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좋은 후보지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철회한다고 이미 발언한 내용이 없어지겠습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네, 우선 저도 초기에는 그러니까 광양만권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인구유입이 가속화 될 때는 광양만권 쪽으로 되도록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청사 후보지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과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시개발 또 그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구지표와 광양만권 발전계획 이것을 현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제가 또 재검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도시개발 계획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구개발지표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50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공단개발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약 4,5년 전이죠. 인구가 1만명 가량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불과 1,2천명 수준으로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도시개발 계획 특히 광양만권의 발전계획에 따라서 그 쪽으로 시청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 계획에, 또 생각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과연 우리가 50만이 될 것이냐? 이 인구지표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인구 50만에 달하려면 적어도 30년이상 걸릴 것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와 더욱더 협의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인구지표를 소폭 줄여나가야 한다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사 후보지와 도시 장기발전 계획과 연관시켜 생각해서 발전차원만 비중을 두면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청사 후보지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도시 장기발전 계획 또 시민의 편익, 도시발전의 균형성, 또 공무수행의 효율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시청사 후보지를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발전지역으로만 수도가 가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경도 중국 영토의 한쪽에 있고 워싱턴이라든지 런던도 중앙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발전도심으로 가는 것은 그 도시개발의 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인 4가지 요건으로 비춰봤을 때 그것은 일면성만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순천 도시개발 용역을 받은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했던 내용을 참고로 하고 지금까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항, 또 우리 행정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 이것을 가지고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여건이나 시대 사항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순천시 용역결과를 다시 재검토하고 있고 또 계속 용역만 준다고 해서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여건,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결정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지금으로 봐서는 용역을 다시 해서 더 이상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냐 하는데 의문을 갖고있고 좌우간 이 문제는 시민 공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선정위원회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되고 토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공론에 부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입니다.
·박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왕지 및 금당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으로 왕지 및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5년  8월 29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96년 5월 7일 택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99년 9월 사업준공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전신주와 가로등주의 시공분야입니다.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설치는 우리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한국 전력공사 순천지점에 위탁하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주는 우리  시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전주 및 가로등 설치는 간선도로 보도가 있는 경우 도로경계석 쪽에 이면도로는 에리언축구의 택지경계지점에 설치를  하고 있으나 일부 전주 및 가로등은 지하매설물 오수관과 통신관로, 상수도관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택지경계를 벗어나 설치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택지경계에 크게 벗어난 지역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택지경계지점으로 이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를 분양 받은 자로부터 건물신축등 진·출입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편의시설에 기본이라할 수 있는 공원내의 화장실 및 음수대 미설치 분야입니다. 근린공원은 왕지지구 1개소에 3,895평, 금당2지구가  두 개소에 9,420평입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연향택지개발 사업지구에 근린공원내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공원을 이용한    시민들의 선진시민의식의 결여로 시설물 파손이 반복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복적인 파손으로 인해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못하여 당초 계획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공원시설물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 공원시설 유지관리 부서에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일부 공원지구에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공원조성 계획변경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될 풍덕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근린공원내 주민편의시설을 실시설계부터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금당지구 금당2지구 개발에 철도변 방음시설 미확보문제입니다. 금당2택지개발지구내 35미터 단선도로변에 접해있는 아파트 입주자 및   신설된 학교에서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학교교육에 지장이 많다는   내용으로 현재 수도권이나 신개발지역에서 방음벽대신 친환경적인 완충  녹지의 수림대를 조성해서 방음을 하고 있는 추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철도변의 완충녹지 15미터를 두고 단선도로 35미터, 완충  녹지 15미터를 또 확보해서 택지개발 사업추진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시미관등을 고려해서 방음벽 대체시설로 마운딩을 설치하고 완충 녹지의 수림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두지역의 완충녹지 수림대가   앞으로 3∼5년 뒤 제대로 활착되었을 때 교통 및 철도의 소음 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와 도로의 시공 부적정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근린생활 지역에만 상업공간 확보와 차량 주정차시 진·출입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면도로 보도폭을 1미터를 설치하였으나 이면도로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1미터이기 때문에 급경사로 인해 장애자 활주로나 통행시 일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도폭이 1미터로  협소하기 때문에 경사를 극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앞으로 풍덕택지개발사업지구와 향후 택지  개발 추진시 반영해서 쾌적한 택지개발사업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박광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현재까지는 온지가 7개월 되었습니다만 업무파악을 끝내고 풍덕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동안 민원이 발생한 곳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제가 여기에 서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오늘 박광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현지조사후 현지실정에 맞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고 앞으로 또 풍덕지구 택지개발을 개발했을 때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연향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때 투융자사업설명회할 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제가 잠깐 어떻게해서 풍덕지구가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뒤로 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저도   의문스럽고 다시 김의원님에게 궁색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해서 그 서류를 찾아보니까 순천과 승주 통합이전 91년 4월에 순천시 신도심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풍덕동밑에 현재 풍덕지구하고 동천 전체를 합해서 대규모로 풍덕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때 당시는 계획하면서 대표적으로 조례동, 왕지동, 연향동, 풍덕동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지구, 왕지지구, 연향지구, 풍덕지구, 금당지구로 명명했는데 거기가 덕연동입니다만 그때 당시 풍덕지구로 지정이 되어 위에까지 풍덕지구로 부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지금 우리가 왕지지구도 왕지가 아니다고 여론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각 건교부, 농림수산부에 전부 풍덕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에까지 도를 통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되었을 경우 시 자체적으로 풍덕지구는 위에 올라간 지구이고 시 자체적으로도 명칭을 바꾸어보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지적하신 내용을 위의 상부까지 건의해서 지명이 바꾸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시민복지국장 조동순입니다.
·박광호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과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은 현재 2005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폐기물을 매립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99년 5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실시한 순천시 생활폐기물처리 및 시설설치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현 매립장은 2009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17호선 개설과 주변지역인 광양 덕내리와 순천 왕조동지역이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대형아파트가 건설되고 악취에 의한 민원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매립장을 확장하여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 처리주체로서 이에 따른 매립장과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등은 법적 설치운영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설치될 환경종합센터는 폐기물 처리와 관리에 따른 경계선과 환경성 등을 검토하여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타설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건설해서 최초 건설비와 물류비, 관리비등을 절감하는 각종 시설운영과 더불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 종합센터 건설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해서 의회와 협의 등을 통해 입지 선정위원 1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9월중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10월이후에는 시설설치계획 공고와 후보지 공모 등의 절차등을 거쳐서 2001년까지는 후보지를 확정 선정하고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환경위원회의 활동성과와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환경기본조례가 96년 7월 16일 제정 공포되고 97년 4월 2일 순천시 환경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정을 보고드리면 97년 2회, 98년 2회, 99년 1회등 5회정도 개최되었습니다. 97년에는 환경분야 주요  업무 실적 및 98년 환경업무 계획보고가 있었고 98년, 99년에는 환경백서  발간 심의위원회에 한해서 운영되고 환경운영위원회 운영목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미하게 운영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합니다.
·2000년도부터는 환경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의 교체 또는 신규로 보강 위촉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2000년부터는 순천시 환경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시와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들을 명확히하고자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중 환경오염 및 분쟁과 관련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소에 환경위원회 심의안건을 제출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해룡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등 지역환경 현안사업부터 심의를 하기 위해서 9월중 심의예정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순천시 공원묘지 2공구 조성, 국토이용계획 변경, 봉화산터널 축조  사업등 당면한 대단위 환경사업중 환경에 직결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심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쓰레기봉투 규격의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만큼은 금년중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2리터 정도의 규격으로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품 선별처리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가나 사무실, 아파트단지의 신문, 맥주병, 고철 등은 되도록 민간업체에서 수거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활용수거전용차량 세대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지역의 신문용지, 맥주병등 경제적 이용가치가 적은 폐비닐, 프라스틱, 패트병, 잡병등을 수거하여 재활용과 함께 매립장 수명단축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9년과 2000년에 시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99년에는 총 171만8,000톤이며 금년에는 6월말 현재 백만9,000톤으로 그중 경제성이 적어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기피한 프라스틱, 잡병등 수거실적은 99년에 183톤, 2000년 6월말 현재 67톤을 수거하였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수거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교적 경제성이 있는 재활용품은 민간부분이 맡도록 하고 단독주택의 재활용과 경제성은 적으나 매립되어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할 소지가 있는 프라스틱, 패트병등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맡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리배출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하고 재활용 수거차량반을 이용 수거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집중 수거도 분기1회씩 철저히 실시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고 환경보존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측정망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은   환경부에서 전국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 추세 및 오염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토양오염의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오염된 토양정화   복원등 토양환경보전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측정망은 환경관리청에서 지역측정망은 전라남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측정망 지점선정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중에 지역측정망 17개소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지역측정망 검사기준 항목이  카드륨, 비소, 구리등 12개 항목이 됩니다만 99년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6월 중순경 우리 시 지역측정망 17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의뢰한 상태이고 현재 전라남도보건 환경연구원에서 기준치 측정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석유류 총 용량 2만리터 이상 저장시설인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풍전주유소외 160개소가 있습니다. 동 업소에서는  수시검사와 정기검사를 토양환경연구소등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항목인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오염 유발시설에서 수시검사나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안내하고 토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관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라함은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83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다가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본격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승인중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받고 있고 사업시행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는 사항은 전문기술이 필요하므로 환경부 산하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을 설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여부와 사후 환경관리를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해주도록 입법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예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예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토양오염에 따른 것은 현재 주유소시설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관정개발에 따른 관리는 아직 환경파트에서 손을 못되고 현재   개발을 허가하고 신고하는데 있어서 관리하는 정도에 그쳐왔습니다. 지금  관정에 한한 것뿐만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먹는 물 관리하는 내용이라든지 현재 공동정으로 옛날부터 관리되다가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공동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였던 분야, 역시 관정개발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수질상태가 유지되고 폐관정 지하수가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정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정분야는 전혀 관심을 못가졌던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