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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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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4월10일(수) 10시00분


  1.   1. 제76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제76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지하신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꾸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76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국소장에게 먼저 해 주시고 과소장에게 질문한 사항은 가급적 1회 출석으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6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2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일반수용비 611만원은 세계박람회 옥외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운영수당은 민자유치및민간위탁위원회 참석수당과 투자심사위원 참석수당입니다. 급량비는 조정분으로 감액분입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여비는 감액하고 경영평가분석합동직무여비와지방경영수익사업 발표대회 및 자료수집 여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당초 2분의 1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2분의 1 계상했습니다. 시민제안 우수자 시상은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제정이 되면 560만원을 시민의 상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린순천21 추진단체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예산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투자 심사위원 참석수당입니다. 국내여비는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참석여비입니다. 66페이지 의존재원 확충 시책추진여비는 2분의 1 계상했고 끝으로 자치법규집 대본대는 실과기구개편에 따라 대본해야 하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 지원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시민제안제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시민제안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했습니다. 그것과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조례가 승인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기가 조금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문화홍보과, 세무과, 회계과, 전산정보과, 지적과, 문화예술회관, 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지방선거에 따른 도비부담 변경과 시장, 시의원 선거비용 시비추가분 582천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타부서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68페이지 하단에 GIS용역 성과심사비 2천만원과 측량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해 지급된 법적측량 성과 심사수수료로 예산액에 4%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공사 및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장, 부시장등 기준액 2억6,600만원중 본예산에 50%인 1억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잔여액 1억3,2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시설비 1억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작년도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지방세 징수율 1% 올리기 추진결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로 우리시에 전라남도에서 1억원이 배정된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을 우수한 10개 읍면동에 1천만원씩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1년을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1호차, 2호차에 대한 대체구입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생략하고 107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까지는 금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총 13건에 35억571만4.000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민속예술단과 실내악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중입니다. 
·이번에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시면 이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골프연습장 기부체납 부과세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에 따른 부과세 8천만원을 국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실내체육관 지붕방수공사,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가로 3천만원 계상했고 실내체육관 경기용 조명등 재배치 통로보수공사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첼린저급 배구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수되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테니스장 신설에 따른 방풍벽 설치공사중 테니스장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방풍벽 설치를 해야만 제대로 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8천만원 계상했고 올림픽기념관 정관 방송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올림픽기념관 방송시설이 낡아서 울리고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했고 팔마실내체육관 냉난방 시설공사 3억원과 실내체육관 타일보수공사 1천만원을 이번에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첼린저급 국제배구대회가 우리 팔마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여기는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선수들이 순회 국제대회입니다만 국제대회를 하려면 냉난방시설이 완료되어야 하고 기타 시설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243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사업은 이번에 보조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비 1억원정도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 에 나머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와 연구개발비는 상호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부분적용역 발주해서 도로 건설을 제외한 전 부분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연구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이 3억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재료비외 인건비 1억2,500여만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하고 잔여금의 1억7,500여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비 해서 2억9,960만원이 예상되는데 1억2,500만원은 인건비에서 삭감하고 잔여금 1억7,5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관련한 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모자란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351페이지 이통반조정에 따른 이통반 수당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자치복권 가판대 구입비가 있습니다. 2천만원인데 이것은 자치복권 홍보를 위해서 도비로 작년 11월 27일날 교부결정된 것인데 금년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박광호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던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고 심도 깊은 검토하에 추진하실 것을 권고 합니다. 여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한번 실천하게 되면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점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깊이있는 검토추진을 권고 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냉난방 보수관계 이 부분이 챌린저컵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예산부분과 행사부분의 거리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해서든지 단축방향으로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실무진들과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이 배구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시설을 완전히 완료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차라리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지적과장이 나와서 이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 당면 현안업무인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대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시대때 식민통치와 조세징수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에 의한 것으로 그동안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고 집합과 목적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보니까 화재범죄등 각종 재난예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생활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한 인근 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 추진사항을 보면 96년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를 시작으로 현재전국에서 118개 자치단체가 본사업을 완료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지번체계의 문제점과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번체계의 문제점으로는 백단위이상 두 번이 우리시에 무수히 많습니다. 분할이 자주 되다보니까 지번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가옥이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체계는 국가의 기본축의 하나로 구미 선진국은 물론 중국, 대만, 태국등 모든 나라가 도로방식에 의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와 더불어 주소부여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관내 모든 도로와 건물 전량이 해당되며 총 사업비는 22억7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무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도로 구간설정을 전 도로에 대해서 사업전반에 대해 용역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새주소제도가 정착되면 통신, 교통등 생활주소를 우선 사용하고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현행 주소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각종 위원회 구성과 대민홍보 기초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관내 전지역에 대한 건물에 대한 지학조사를 해서 출입구 조사를 한 다음 기초번호를 부여한 다음 도로 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이를 전산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관내 전 도로 와 건물에 설치하는 실질적인 사업추진 단계입니다. 3단계는 마무리 단계로 사업평가와 더불어 대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실지 사용단계입니다. 아래 사업추진체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부여원칙은 기존도로명을 최대한 유지하고 그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우리시 특성에 맞는 모형을 공모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소찾기가 아주 쉬워지고 우편배달, 택배서비스, 교통정보제공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은 물론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교통등 각종 생활정보를 안내시스템을 연계구축해서 내외국인물론 관광에게 양질의 주소정보를 제공하고 생활불편은 물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지적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총무과장께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읍면 동장 협의회운영이 부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읍면이장단 협의회가 금년초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된 원인이나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장단 협의회가 발족되어서 체육대회를 금년 7월경에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2천2백만원 예산중 자부담이 천만원과 시에서 천만원을 지원해 달라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번 예산에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복지과, 민원과, 여성과, 환경위생과, 허가과,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소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복지환경국장 김영래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153페이지 청소년축제 행사경비로 매년 2천만원씩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행사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3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도비 미지원액과 연접 토지 매입비, 조경공사 사업비로 4억4,7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와 208페이지는 법정 내지 기본경비이고 209페이지는 장애인 복지관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죽도봉 현충일 행사용 텐트구입비 부족액 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애인업무와 자활근로사업 추진상황기록보존을 위해 디지털카메라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 업무추진을 위해 수탁대상 기관모집 신문공고료 7백만원과 선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선혜학교 장애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지원 부족분을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 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와 214페이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할 국도 비 보조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경로 위안공연출연자 보상금 6백만원과 행사참석 노인일비 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400개소 경로당에 게양할 노인회기 제작비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인에게 벽보제거등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족액 4,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제일교회등 7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부족분 1천만원과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 부족분 1억6,7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순천종합복지관과 조례사회복지관에서 추진중인 거동불편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납골시설설치 지원비를 당초 에 4개소를 예산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15명이되고 장묘문화개선을 위해 추가로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동외동 경로당 신축 정화조 원인자부담금 250만원과 공원묘지 저수조 교체공사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량하대 경로당 부지가 저지대 습지로서 부지 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부지조성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문화장려를 위하여 사망시 화장하는 상주에게 화장장려금으로 지급기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망북경로당 개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천동 12통 노인휴식공간마련을 위한 경로당 건물매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344만1,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제증명 및 팩스민원발급 복사용지 구입비로 99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한 불용예산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민원인에게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을 위해 휴대폰충전기 구입비 38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과별로  설명을 하다보니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337페이지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자가 발전기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부족분 66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17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비상근무자 간식비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1일 여성명예 읍면동장 운영에 따른 임명장 제작비 운영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일 여성명예읍면 동장 참석보상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부족분 24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166페이지와 167페이지는 먹는 물 관련업무가 상수도과로 이관되어 예산을 불용처리하겠습니다. 168페이지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는 단가와 건수조정으로 1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정폐기물 무단투기 처리비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댐대책위원회 참석수당과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특근급식비 인원조정으로 각각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물 수혜시군 부담금으로 주암댐 주변 집단이주단지 7개소의 오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사업으로 주암댐주변 지역주민순회 진료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보건소에 예산재배정하여 사업추진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린순천21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되어 단체보조금으로 3,500만원으로 이체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환경학교 운영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2페이지 시험연구비입니다. 주암호 물수혜 시군 부담금 관리사업으로 송광면 오봉리 일대에 설치된 주암호 식생정화시설연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외서면 한동농원내 존치중인 교회를 비롯한 대형건축물을 현재 추진중인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해 본 결과 복원사업에 활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건물 노후 및 화재위험, 청소년 탈선장소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하여 한동농원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암호 물수혜 시군 부담금 관리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안내판 제도 안 설치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암호주변 철책설치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부담금사업으로 송광 대흥 농산물 공동건조장 설치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어서 승주 고산 농로포장 1,800만원, 주암 구산 도로 정비 1,300만원, 송광 장안 월운간 농로포장 1,500만원, 상사 노동 농로포장 천만원, 상사 구계 정자 설치 2천만원, 승주 석동 하수도 정비 1,700만원, 주암 구산 화장실등 설치 2천만원, 송광 대흥 간이상수도 시설 2천만원, 송광 후곡 간이상수도 관로보수 1,200만원, 낙안 화목 마을회관 정비 330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외서 신촌마을회관 보수 160만원 이상 12개 단위사업추진을 위한 주암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1억5,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암호 물 수혜시군 부담금 관리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 단속기록 보존용 망원카메라 구입비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및조사결과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현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수거 용기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3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관리센터 건설에 따른 시설비교 견학 여비로 59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입지선정에 따른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간담회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선정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외 및 국내선진지 비교견학비로 8,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후보지 응모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운동에 따른 재활용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환경종합관리센터는 우리시정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언젠가는 발생하게 되고 그대로 두어서는 큰 문제가 발생될것으로 생각되어 지금부터 착실한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환경종합관리센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 문제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의 입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5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 1년간 소요됩니다. 1년간의 기간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음에는 입지가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의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의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에 각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 기본계획 설계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만 업무이관으로 인해 이체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예산안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부족분 8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도예교실 운영기자재 구입비 90만원과 문화학교운영 강사수당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143페이지, 144페이지는 법정경비이며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업무지연으로 인한 기본경비를 증액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숙박동 문수리비 백만원, 유스호스텔 회의실, 정서함양실 선풍기 설치비 750만원, 방송시설 교음스피커 교체비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150페이지 역시 수련소 민간위탁 업무지연으로 증액된 예산이며 151페이지는 도비변경 내시로 인한 확정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유스호스텔옆 공한지 토사가 인근 저수지로 유입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토사유출 방지용 배수로 및 코아넷망 설치가 시급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16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의 날 행사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지적하기는 그렇고 방향에 관해서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하나의 행사의 틀로 나가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수년동안 행사를 참석해 보고 참여하는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결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전체 23개 읍면동에서 한군데 장소에 모아가지고 3천명에 달하는 노인들에 대해 우리시 행정으로부터 서포트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총합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 이부분에 대해서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통합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할 것인가 지역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사항은 예산의 결사항과 밀접하기 때문 에 빨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우선은 시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소요예산은 확보해 놓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노인의 날 행사를 읍면동 별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17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그린순천21 시민단체보조가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국장이 설명하실 때 이체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기초에 아무것도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그린순천21 시민단체라고 만 되어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3,500만원 이것은 이체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감시키고 이쪽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이관에 따라 
○위원 정욱조   
·그러면 산출기초에 이체된 예산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써주었으면 잘알 수 있었을텐데... 그리고 그밑에 환경학교운영보조 5천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이것은 그린순천21 업무가 수년간 잘 진행되어 오면서 예산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순천시가 시범적인 운영을 해 왔는데 금년에 5천만원의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매년 1억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추가 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본예산에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3,500만원된 것을 과거에는 1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린순천21 활성화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이번에 5천만원만 추가로 보조해준다는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관계가 박광호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우리의회에서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순천 관내 전체 노인의 날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으로 할 것을 시정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그렇게 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위원 정욱조   
·다음 환경종합관리센터를 세부적으로 역설하고 강조하셨는데 그시급성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청이전도 시급하죠? 그런데 언제부터 환경종합관리센터만 적극성을 가지고 일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순천시청 이전문제는 민선1기 방성룡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내놓았고 2기 시장 신준식시장도 공약사항으로 내건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고 환경종합관리센터에 대해서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정욱조위원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지금 환경종합관리센터와 시청이전과는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이 못되고 시청이전이 안되더라도 환경종합관리센터는 .....
○위원 정욱조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제가 추가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쓰레기매립장 상선공사를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해도 이것이 앞으로 4∼5년이 지나면 다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답답하고 시급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완급을 가려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복지환경국 소관 과소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155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과 공중보건의사 18명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월드컵대비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등 대부분 급량비입니다. 4월 하순경에 배치될 한방진료실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료를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정신질환자 및 가족모임 행사지원비로 120만원과 각종 진료약품 구입 및 보균검사 기자재 구입비로 1,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의치 보철사업등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부담금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화장실보수 및 노후 상하수도 관 교체공사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민원실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식별기, 방역소독 및 의약업 소지도 단속용 켐코더구입비로 7,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빈틈없는 보건행정으로 시민건강증진과 각종 전염병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예산 모두가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155페이지 공중보전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은 전국적으로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수당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대희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계속해 온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보건과장에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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