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4월15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2.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순천시민제안조례안
- 5.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8.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민제안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5.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7.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8.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9.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0.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1.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2.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제안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 조례안 이상 열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제안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 조례안 이상 열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시민회관이 건립한지 35년정도 되어서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회관을 관리하고 있던 문화예술회관에서 용도 폐지를 금년 2월 2일날 해서 우리에게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계획은 본 조례가 폐지 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은 수립되겠습니다만 의견을 사전에 한번 조사해 보았더니 본 시설은 문화예술회관 관련시설물로 관리해야 된다는 사항과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안, 시민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안, 시민공원으로 확장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안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할까 합니다.
·시민회관이 건립한지 35년정도 되어서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회관을 관리하고 있던 문화예술회관에서 용도 폐지를 금년 2월 2일날 해서 우리에게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계획은 본 조례가 폐지 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은 수립되겠습니다만 의견을 사전에 한번 조사해 보았더니 본 시설은 문화예술회관 관련시설물로 관리해야 된다는 사항과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안, 시민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안, 시민공원으로 확장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안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할까 합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철거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1억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철거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1억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건물을 장기간동안 방치하게 되면 시민여론이 곱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 2회 추경에는 반드시 계상도록 해서 철거하도록 해서 철거하고 그사이에 활용방안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장기간동안 방치하게 되면 시민여론이 곱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 2회 추경에는 반드시 계상도록 해서 철거하도록 해서 철거하고 그사이에 활용방안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후보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남광주 지역 소재 대학교의 농과 계열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건의 사항에있어 의회에서 재검토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시립예술단에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시립민속예술단, 시립관현악단을 둔다중 시립민속예술단, 시립관현악단을 추가 설치할 경우 5억원의 예산이 수반됨으로 당분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 소년소녀합창단 100명이내 단원을 80명이내의 현행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 및 문화예술회관 사용요금체계의 구체화 및 사용시간의 연장, 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의 운영위원회 통합운영등 보다 효율적인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제19조 제2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수 20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제안조례안은 시정발전 방안에 대한 순천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공모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시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나 안 제9조 시상 및 제안의 장려중 장려상과 노력상을 삭제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전자공인의 전자입력, 전자공인의 부정사용 방지 조치등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확대배치 및 상하수사업소의 신규환경 기초시설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한 22명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에 연가 가능일수를 환산함에 있어 현행규정을 개정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없애도록 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제정 목적에 법령기능 보완 및 과세공평 등의 내용을 추가 하여 조례내용의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문구 삭제등 조문정리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종전 읍면 3,000원, 동 4,000원에서 전지역을 동일하게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으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일비 지급액을 일일 당 5만원으로 명시하여 의원과 회계사와의 차등지급액을 없애고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시 단위 전문직 일급으로 최소한의 현실화를 감안 7만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 건물내에 쓰레기를 장기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 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쓰레기를 처리도록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개정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 목을 해당자로 조례를 개정,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서 상기규정에 의한 생계곤란자가 수혜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시민회관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2002년 1월 28일 용도 폐지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어 용도 폐지 됨으로써 시민회관운영조례가 실효성이없게 됨에 따라 본 조례도 폐지 하여야 할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후보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남광주 지역 소재 대학교의 농과 계열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건의 사항에있어 의회에서 재검토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시립예술단에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시립민속예술단, 시립관현악단을 둔다중 시립민속예술단, 시립관현악단을 추가 설치할 경우 5억원의 예산이 수반됨으로 당분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 소년소녀합창단 100명이내 단원을 80명이내의 현행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 및 문화예술회관 사용요금체계의 구체화 및 사용시간의 연장, 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의 운영위원회 통합운영등 보다 효율적인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제19조 제2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수 20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제안조례안은 시정발전 방안에 대한 순천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공모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시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나 안 제9조 시상 및 제안의 장려중 장려상과 노력상을 삭제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전자공인의 전자입력, 전자공인의 부정사용 방지 조치등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확대배치 및 상하수사업소의 신규환경 기초시설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한 22명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에 연가 가능일수를 환산함에 있어 현행규정을 개정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없애도록 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제정 목적에 법령기능 보완 및 과세공평 등의 내용을 추가 하여 조례내용의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문구 삭제등 조문정리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종전 읍면 3,000원, 동 4,000원에서 전지역을 동일하게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으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일비 지급액을 일일 당 5만원으로 명시하여 의원과 회계사와의 차등지급액을 없애고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시 단위 전문직 일급으로 최소한의 현실화를 감안 7만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 건물내에 쓰레기를 장기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 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쓰레기를 처리도록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개정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 목을 해당자로 조례를 개정,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서 상기규정에 의한 생계곤란자가 수혜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시민회관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2002년 1월 28일 용도 폐지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어 용도 폐지 됨으로써 시민회관운영조례가 실효성이없게 됨에 따라 본 조례도 폐지 하여야 할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