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2월11일(화) 10시00분
- 1. 제85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년시정에관한업무보고(질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계미년 새해 첫 번째 개의되는 내무위원회에 참석하여주신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7월 제4대 의회 개원이래 금년초 집행부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인사이동과 앞으로 있을 제16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정부 출범으로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되며 공무원들께서도 빈틈없는 업무추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때 시민들은 의회와 집행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계미년 새해 첫 번째 개의되는 내무위원회에 참석하여주신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7월 제4대 의회 개원이래 금년초 집행부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인사이동과 앞으로 있을 제16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정부 출범으로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되며 공무원들께서도 빈틈없는 업무추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때 시민들은 의회와 집행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때는 나열식 보고를 지양하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질문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요구 및 시정질문을 통해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참석해주신 담당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때는 나열식 보고를 지양하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질문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요구 및 시정질문을 통해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참석해주신 담당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선 기획담당, 정길우 예산담당, 박상순 법무담당, 유길주 감사담당, 안효상 조사담당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선 기획담당, 정길우 예산담당, 박상순 법무담당, 유길주 감사담당, 안효상 조사담당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기획감사담당관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미진한 보고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미진한 보고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용역을 지난 7월에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지난 7월에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6쪽에 효율적인 시정방향 설정을 위한 시민의식조사가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었고 뒤쪽에 시청사 이전현황 분석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었고 이 세 개를 합치면 도합 1억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조율이 좋을 것같아 묻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착각하고 묻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후약방문보다는 이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6쪽에 주코리아리서치센터라고 용역회사인데 코리아리서치와 같은 곳입니까? 틀린 곳입니까?
·6쪽에 효율적인 시정방향 설정을 위한 시민의식조사가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었고 뒤쪽에 시청사 이전현황 분석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었고 이 세 개를 합치면 도합 1억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조율이 좋을 것같아 묻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착각하고 묻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후약방문보다는 이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6쪽에 주코리아리서치센터라고 용역회사인데 코리아리서치와 같은 곳입니까? 틀린 곳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똑같은 곳입니다.
·똑같은 곳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설문형식입니다.
·설문형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이전여부결정은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겠습니다만 그안에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전문가 의견과 공청회등 모든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이전여부결정은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겠습니다만 그안에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전문가 의견과 공청회등 모든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새로운 후보지를 한다면 그때 또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후보지를 한다면 그때 또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5쪽에 순천비젼 2020은 거금 7,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투자되어 순천시의 발전방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차라리 95년부터 이전문제는 계속 나왔고 그 당시에도 용역을 주었고 이 용역자료를 이분들에게 건네서 이분들의 의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용역주지 말고
·그러면 5쪽에 순천비젼 2020은 거금 7,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투자되어 순천시의 발전방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차라리 95년부터 이전문제는 계속 나왔고 그 당시에도 용역을 주었고 이 용역자료를 이분들에게 건네서 이분들의 의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용역주지 말고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리고 시청 이전여부를 시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6조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합니다. 시장이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여부를 결정할 때 의회를 거쳐서 시민들 주민투표를 했으면 좋겠고 선정지를 결정할때는 의회가 전권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시장이 이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8쪽에 시발전 4개년 계획 추진현황이 있는데 중간에 추진계획에 평가보고서 제출이라고 했습니다. 익월 5일까지 누구에게 제출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청 이전여부를 시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6조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합니다. 시장이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여부를 결정할 때 의회를 거쳐서 시민들 주민투표를 했으면 좋겠고 선정지를 결정할때는 의회가 전권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시장이 이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8쪽에 시발전 4개년 계획 추진현황이 있는데 중간에 추진계획에 평가보고서 제출이라고 했습니다. 익월 5일까지 누구에게 제출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이것은 담당국장 주관하에 평가를 해서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면 거기에서 다시 평가팀을 구성해서 자체평가 내용입니다.
·이것은 담당국장 주관하에 평가를 해서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면 거기에서 다시 평가팀을 구성해서 자체평가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예산편성되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불용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삭제하세요. 계획이 계획으로 머물러서는 안되죠? 실행이 되어야죠. 11쪽에 재원투자 건전성 확보가 있는데 거기 추진방향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절차 강화 투명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정산서 사용시 필히 카드로 하십시오. 간이세금계산서 말고
·그러면 예산편성되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불용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삭제하세요. 계획이 계획으로 머물러서는 안되죠? 실행이 되어야죠. 11쪽에 재원투자 건전성 확보가 있는데 거기 추진방향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절차 강화 투명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정산서 사용시 필히 카드로 하십시오. 간이세금계산서 말고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경찰서에도 포돌이인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같고 차라리 신문고랄지 형식적으로 북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부분 뿐만아니라 의원, 시민 누구에게라도 불합리한 대우 내지는 강요된 행위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신문고 두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결할 것같으면 시에서 해결하고 경찰서에 이첩할 것은 이첩시키고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잘나가는 시민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소비자연맹이라든지 법률구조단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대신해줄 수 있는 제도도 있을 것같습니다. 이런 것을 방법상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신문고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텐데 실명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가차명으로 하지 말고 실명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접수되면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순천시 공무원 뿐만아니라 순천시민에 해당된 전체 부분을 다루어보자 이 말입니다. 말로만 클린센터해서 실적도 없는 것을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16쪽에 부실공사 방지 및 예방감찰 일상감사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해왔던 것입니까?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까?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경찰서에도 포돌이인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같고 차라리 신문고랄지 형식적으로 북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부분 뿐만아니라 의원, 시민 누구에게라도 불합리한 대우 내지는 강요된 행위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신문고 두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결할 것같으면 시에서 해결하고 경찰서에 이첩할 것은 이첩시키고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잘나가는 시민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소비자연맹이라든지 법률구조단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대신해줄 수 있는 제도도 있을 것같습니다. 이런 것을 방법상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신문고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텐데 실명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가차명으로 하지 말고 실명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접수되면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순천시 공무원 뿐만아니라 순천시민에 해당된 전체 부분을 다루어보자 이 말입니다. 말로만 클린센터해서 실적도 없는 것을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16쪽에 부실공사 방지 및 예방감찰 일상감사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해왔던 것입니까?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기존에 해왔던 것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예
·예
○위원 임종기
·82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이 질문하기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부서의 담당 검수자가 처음부터 준공까지 시공감독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시장이 답변하길 사업시행 이전 준공검사공무원을 지정명령하여 사업추진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준공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문으로 담당검수자와 준공검사 공무원이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명이 배치되냐 했더니 두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하니까 그것은 무리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리놓고 준공일만 쓸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자 이름을 적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년, 10년이 지나도 책임추궁하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못하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사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책임있는 시공이 더 낫습니다. 뒷북쳐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공사해놓고 다시 부수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활성화해서 준공검사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하는데 있어서 6쪽에 설문지와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7쪽 현황분석해서 나온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충북대학교에 용역 준 것, 이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2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이 질문하기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부서의 담당 검수자가 처음부터 준공까지 시공감독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시장이 답변하길 사업시행 이전 준공검사공무원을 지정명령하여 사업추진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준공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문으로 담당검수자와 준공검사 공무원이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명이 배치되냐 했더니 두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하니까 그것은 무리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리놓고 준공일만 쓸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자 이름을 적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년, 10년이 지나도 책임추궁하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못하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사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책임있는 시공이 더 낫습니다. 뒷북쳐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공사해놓고 다시 부수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활성화해서 준공검사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하는데 있어서 6쪽에 설문지와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7쪽 현황분석해서 나온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충북대학교에 용역 준 것, 이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순천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광양만권 배후도시로서의 순천시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순천시 전략이라든지 개인적인 소신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순천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광양만권 배후도시로서의 순천시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순천시 전략이라든지 개인적인 소신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순천비젼 2020을 계획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7월정도되면 납품될 것으로 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과 연계해서 순천이 잘사는 도시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천비젼 2020을 계획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7월정도되면 납품될 것으로 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과 연계해서 순천이 잘사는 도시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저희 시는 교육,문화,교통 중심지, 주거지로서의 기반을 살려가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는 교육,문화,교통 중심지, 주거지로서의 기반을 살려가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노무현 당선자가 광주에 오셨을 때 순천시장께서 각 지자체별로 현안사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천시가 이야기했던 것이 화해와 평화의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순천시에서는 화해와 평화의 공원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는지 기획과에서 주도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노무현 당선자가 광주에 오셨을 때 순천시장께서 각 지자체별로 현안사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천시가 이야기했던 것이 화해와 평화의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순천시에서는 화해와 평화의 공원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는지 기획과에서 주도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공원은 조례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와 유사한 공원정도를 조성해서 순천시 발전을 꾀해보자는 뜻도 있고 여순사건의 아픔의 상처를 해소하는 차원 또는 광양만권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공원은 조례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와 유사한 공원정도를 조성해서 순천시 발전을 꾀해보자는 뜻도 있고 여순사건의 아픔의 상처를 해소하는 차원 또는 광양만권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순사건의 문제다라면 국회에서 특위구성해서 진상규명후 그로부터 보상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되어야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당선자에게 말하는 자리에서 굳이 우리 순천시는 화해와 평화의 공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기획과에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예를 들어 광양만권의 배후도시로서 전국에 세 개밖에 없는 인터네셔널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어야지 화해와 평화공원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생각을 좀더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순사건의 문제다라면 국회에서 특위구성해서 진상규명후 그로부터 보상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되어야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당선자에게 말하는 자리에서 굳이 우리 순천시는 화해와 평화의 공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기획과에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예를 들어 광양만권의 배후도시로서 전국에 세 개밖에 없는 인터네셔널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어야지 화해와 평화공원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생각을 좀더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여순사건을 거명하게 된 것은 그 자리가 국방부 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무상양여받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 것으로 압니다.
·여순사건을 거명하게 된 것은 그 자리가 국방부 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무상양여받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순천시가 발전하려면 기획감사담당관 뿐만아니라 기획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셔야 하고 순천시 발전에 큰 방향키를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감사기능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큰 역할이 기대되는데 세가지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얼마전 언론을 통해 이야기되었지만 광양, 인천, 부산 세군데를 경제특구로 개발하면서 광양에 신소재 물류 이렇게 특성화시켜서 개발한다는 계획들이 정부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7월에 경제특구가 조성되었을 때 많은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천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바랍니다.
·서동욱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순천시가 발전하려면 기획감사담당관 뿐만아니라 기획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셔야 하고 순천시 발전에 큰 방향키를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감사기능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큰 역할이 기대되는데 세가지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얼마전 언론을 통해 이야기되었지만 광양, 인천, 부산 세군데를 경제특구로 개발하면서 광양에 신소재 물류 이렇게 특성화시켜서 개발한다는 계획들이 정부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7월에 경제특구가 조성되었을 때 많은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천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위원님!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쉽게 말해서 당장 7월에 광양이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광양은 신소재 물류중심기지로 개발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방정부 역할이나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무과장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가 나름대로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당장 7월에 광양이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광양은 신소재 물류중심기지로 개발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방정부 역할이나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무과장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가 나름대로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경제특구가 광양만권에 170만평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발맞추어 순천시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경제특구가 광양만권에 170만평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발맞추어 순천시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위원 서동욱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순천시의 방향키를 가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계속 용역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무과에서 용역에 기대지 말고 용역이 나오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겠지만 그것은 이후 문제이고 지금 현재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도 순천이 교육, 문화, 교통의 중심지다라고 하셨는데 내외적으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교육, 금융 이런 부분들이 광양으로 역할들이 많이 넘어갔고 교육, 문화, 교통, 금융 이 중심 기능 자체가 많이 상실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순천시가 교육이나 문화, 교통, 금융이 다 넘어갔으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주거환경 기능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시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근거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도시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순천시의 방향키를 가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계속 용역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무과에서 용역에 기대지 말고 용역이 나오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겠지만 그것은 이후 문제이고 지금 현재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도 순천이 교육, 문화, 교통의 중심지다라고 하셨는데 내외적으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교육, 금융 이런 부분들이 광양으로 역할들이 많이 넘어갔고 교육, 문화, 교통, 금융 이 중심 기능 자체가 많이 상실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순천시가 교육이나 문화, 교통, 금융이 다 넘어갔으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주거환경 기능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시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근거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도시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순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문화관광차원에서 예를 들어 조계산을 중심으로한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을 정점으로 한 관광벨트를 구성하면서 순천시 발전을 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문화관광차원에서 예를 들어 조계산을 중심으로한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을 정점으로 한 관광벨트를 구성하면서 순천시 발전을 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것같은데요. 본 위원이 우리 순천시 도시 기능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교육이나 교통, 문화 중심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타 광양, 여수를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비교우위를 점했는데 지금은 추월당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비교우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발전시켜야 하겠는가 결국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교육도시라는데 교육에 대한 투자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고 도시기능속에서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겠는가?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나가는데 있어 순천시의 역할 그런 부분을 질문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겠다. 이런 부분을 제시해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것같은데요. 본 위원이 우리 순천시 도시 기능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교육이나 교통, 문화 중심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타 광양, 여수를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비교우위를 점했는데 지금은 추월당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비교우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발전시켜야 하겠는가 결국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교육도시라는데 교육에 대한 투자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고 도시기능속에서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겠는가?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나가는데 있어 순천시의 역할 그런 부분을 질문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겠다. 이런 부분을 제시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하면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하면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순천시 발전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주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용역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용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역에만 기대지 말고 주무과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발전방향들을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두 번째로 임종기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5쪽 순천비젼 2020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정보고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현실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 기획과장으로서 대의회관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순천비젼 2020이 있더라도 주민들은 공청회라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순천비젼2020이 어떠한 계획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전혀 들은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의회관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순천시 발전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주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용역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용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역에만 기대지 말고 주무과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발전방향들을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두 번째로 임종기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5쪽 순천비젼 2020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정보고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현실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 기획과장으로서 대의회관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순천비젼 2020이 있더라도 주민들은 공청회라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순천비젼2020이 어떠한 계획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전혀 들은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의회관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지난번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 협의해야 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다는 운영위원회나 의장단 회의때 각 실과소장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 협의해야 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다는 운영위원회나 의장단 회의때 각 실과소장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전임 과장님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절차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같은 결론에 이르더라도 과정이나 절차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뿐만아니라 모든 시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회를 동반자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 과장님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절차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같은 결론에 이르더라도 과정이나 절차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뿐만아니라 모든 시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회를 동반자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협의하고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고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협의하고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고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지시해서 그 방향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지시해서 그 방향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통합관리기금은 전반적으로 주체는 시가 되겠습니다만 자금이 사장되어있다시피한 기금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을 억제하자는 취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반적으로 주체는 시가 되겠습니다만 자금이 사장되어있다시피한 기금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을 억제하자는 취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이것은 위원회 구성같은 것을 생각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만 총괄을 기획과에서 하고 각 기금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구성같은 것을 생각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만 총괄을 기획과에서 하고 각 기금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10종 정도됩니다.
·10종 정도됩니다.
○위원 서동욱
·12종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 조례와 규칙, 제정을 한다고 추진방향이 나와있는데 결국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기획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까?
·12종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 조례와 규칙, 제정을 한다고 추진방향이 나와있는데 결국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기획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들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예를 들어 5억이상 공공시설 기금이라든지 문화예술기금, 인재육성기금들이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묶어서 활용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들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예를 들어 5억이상 공공시설 기금이라든지 문화예술기금, 인재육성기금들이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묶어서 활용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 서동욱
·일단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중요성들을 각인하시면서 일하는 분위기와 적극성을 과장님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국 기획감사담당관이 의회를 상대하는 주무과로서 과장님의 생각이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마다 이루어지는 불협화음보다는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과정상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중요성들을 각인하시면서 일하는 분위기와 적극성을 과장님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국 기획감사담당관이 의회를 상대하는 주무과로서 과장님의 생각이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마다 이루어지는 불협화음보다는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과정상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담당관께서는 계속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배후도시로서의 중요성을 물었을 때 용역이야기를 하고 통합기금 이야기를 했을 때 기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전혀 업무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담당관께서는 계속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배후도시로서의 중요성을 물었을 때 용역이야기를 하고 통합기금 이야기를 했을 때 기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전혀 업무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제가 중간에서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업무보고 자리가 어떻게 보면 방향이 조금 바뀌어지는데는 여기 계신 집행부 보고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기 시행되고 중간 실행되는 과정에서 모르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획이나 심의, 실행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협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예산달라 이런 식의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업무보고의 장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고서 내용중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인 저도 모른다니까요? 기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태가, 김병권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받고 정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제가 중간에서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업무보고 자리가 어떻게 보면 방향이 조금 바뀌어지는데는 여기 계신 집행부 보고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기 시행되고 중간 실행되는 과정에서 모르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획이나 심의, 실행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협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예산달라 이런 식의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업무보고의 장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고서 내용중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인 저도 모른다니까요? 기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태가, 김병권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받고 정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위원장!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파악이 되었을 때 업무보고도 받고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을 질의하는 것이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효율성이 없는데 이 자리를 계속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그점 양해하셔서 정회후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된후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파악이 되었을 때 업무보고도 받고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을 질의하는 것이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효율성이 없는데 이 자리를 계속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그점 양해하셔서 정회후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된후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이종하
·김병권 위원님 말씀도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기획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집행부 인사가 1월 20일자로 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 업무파악이 덜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일부 업무파악이 안되었다고 해서 중단하게 되면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업무보고를 계속하고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고 계속 업무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김병권 위원님 말씀도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기획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집행부 인사가 1월 20일자로 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 업무파악이 덜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일부 업무파악이 안되었다고 해서 중단하게 되면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업무보고를 계속하고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고 계속 업무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김병권 위원님! 방금 이종하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류로라든지 업무보고를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듣기로 하고 업무보고는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방금 이종하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류로라든지 업무보고를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듣기로 하고 업무보고는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담당관께서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다하더라도 뒤에 계신 계장님들 뭐하십니까? 제가 보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뒤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서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회의진행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담당관께서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다하더라도 뒤에 계신 계장님들 뭐하십니까? 제가 보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뒤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서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회의진행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3년도 신년 업무계획 보고 자리입니다. 신년도 업무보고인데다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은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는 담당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소신을 피력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뿐더러 우리 순천시가 어쩌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항해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담당관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전혀 우리 순천시가 순항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시장이 선장이라고 하면 기획실은 항해사쯤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정말 의회에 모독적입니다. 나는 어떠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의회가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하고 이렇게 준비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순천시신년도를 맡겨서 중책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 오늘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본인이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 성의가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 직접 대놓고 이런 발언을 하기가 위원으로서도 정말 마음으로부터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공과 사를 논한다라고 하면 공적인 자리로서 엄연히 질타를 받아도 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부탁하기가 민망합니다만 준비하시고 숙지하셔서 나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3년도 신년 업무계획 보고 자리입니다. 신년도 업무보고인데다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은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는 담당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소신을 피력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뿐더러 우리 순천시가 어쩌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항해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담당관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전혀 우리 순천시가 순항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시장이 선장이라고 하면 기획실은 항해사쯤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정말 의회에 모독적입니다. 나는 어떠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의회가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하고 이렇게 준비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순천시신년도를 맡겨서 중책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 오늘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본인이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 성의가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 직접 대놓고 이런 발언을 하기가 위원으로서도 정말 마음으로부터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공과 사를 논한다라고 하면 공적인 자리로서 엄연히 질타를 받아도 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부탁하기가 민망합니다만 준비하시고 숙지하셔서 나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시정목표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이고 시정방침은 깨끗한 열린행정, 활기찬 경제성장, 칭찬하는 밝은 사회, 특성살린 문화관광, 조화로운 지역발전입니다.
·시정목표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이고 시정방침은 깨끗한 열린행정, 활기찬 경제성장, 칭찬하는 밝은 사회, 특성살린 문화관광, 조화로운 지역발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시발전4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시발전4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동수
·민선2기 단체장때도 업무보고서를 접해보았습니다만 항상 그것은 들어있었습니다. 단체장의 주요시책이라든가 시정목표는 보고가 되었고 우리 위원들도 단체장의 의지에 맞추어 의회차원에서 항상 확인하고 그것이 추진되지 않았을때는 시정질의등의 방법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적하고 확인했던 과정들이 많습니다. 회의 속기록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단체장이 시정을 하는 새로운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업무보고서가 시정목표나 주요시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주무과 전 직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보고 자체가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선2기 단체장때도 업무보고서를 접해보았습니다만 항상 그것은 들어있었습니다. 단체장의 주요시책이라든가 시정목표는 보고가 되었고 우리 위원들도 단체장의 의지에 맞추어 의회차원에서 항상 확인하고 그것이 추진되지 않았을때는 시정질의등의 방법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적하고 확인했던 과정들이 많습니다. 회의 속기록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단체장이 시정을 하는 새로운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업무보고서가 시정목표나 주요시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주무과 전 직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보고 자체가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앞으로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7페이지 시청사이전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시 청사 이전을 위해 용역이 맡겨져있는데 과거에 보면 기존도심 활성화를 전제로 시청사 이전여부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합리적인 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라고 과업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업지시서에 시청사를 이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내용과 더불어 기존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용역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7페이지 시청사이전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시 청사 이전을 위해 용역이 맡겨져있는데 과거에 보면 기존도심 활성화를 전제로 시청사 이전여부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합리적인 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라고 과업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업지시서에 시청사를 이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내용과 더불어 기존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용역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이 용역은 시청사 이전여부 결정권인데 만약의 경우 시청사가 이전하게 된다면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현 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도심활성화 방안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시청사 이전여부 결정권인데 만약의 경우 시청사가 이전하게 된다면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현 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도심활성화 방안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기존 도심 활성화를 전제로 시청사 이전관계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아야된다라는 답이 명확히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청사가 현 상태에서 이전이 된다면 현재 기존 도심이 활성화가 안된다라는 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기존 도심이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인데 이런 결과에 따라 시청사는 이전안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용역을 맡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존 도심 활성화를 전제로 시청사 이전관계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아야된다라는 답이 명확히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청사가 현 상태에서 이전이 된다면 현재 기존 도심이 활성화가 안된다라는 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기존 도심이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인데 이런 결과에 따라 시청사는 이전안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용역을 맡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시청사를 옮겼을때의 문제점과 현 청사가 그대로 있었을때의 문제점 이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옮겼을때는 구도심활성화 차원이나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시청사를 옮겼을때의 문제점과 현 청사가 그대로 있었을때의 문제점 이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옮겼을때는 구도심활성화 차원이나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여기보면 활성화를 전제로 용역을 했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고 본 위원은 시청사 이전문제는 꼭 기존 도심 활성화를 전제로가 아니라 청사를 이전했든지 안했든지 이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만약 청사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더욱 구도심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청사를 기존 도심활성화를 전제로 해서 맡겼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전문가 토론이 3월달에 있고 시민공청회 3월, 시민의식조사가 4월, 최종 이전여부 결정은 6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용역을 해서 시청사가 이전되어야 한다고 결정해야 했을 때 용역결과에서는 시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 토론도 해야하고 시민공청회도 하고 시민의식조사도 해야 하는데 이런 전문가 토론이나 시민공청회나 시민의식조사에서 이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이 용역은 사문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오히려 용역을 하기전 전문가 토론이나 시민공청회, 시민의식조사를 먼저해서 거기에서 시청사 이전은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이전을 해야한다 그 대신 구도심활성화는 어떤 방향을 해야 한다하는 의견을 도출해서 그 결과에 의해 용역이 되어야지 용역을 해놓고나서 시민여론조사나 의식조사를 하면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이런 중요한 시정의 시책들이 시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고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청사 이전문제랄지 순천비젼2020이랄지 저는 보고도 못받았습니다만 민자유치사업선정을 해서 오천공원 조성관계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 그런 관계랄지 시정에 중요한 시책들이 사전에 의회와 의견조율이랄지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회기중이 아닐지라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문제들은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했으면 모든 일들이 잘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의 절차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종기 위원이 처음에 질문하셨는데 시청사 이전의 절차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사 이전문제는 아까 임종기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시군청사 이전 소재지 변경이라는 것은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해서 시군조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장이 혼자서 마음대로 전부 이전여부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밀고 나가고 의회에는 현재 시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주요한 문제들은 사전에 의회와 보고한다든지 조율이 되도록 정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활성화를 전제로 용역을 했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고 본 위원은 시청사 이전문제는 꼭 기존 도심 활성화를 전제로가 아니라 청사를 이전했든지 안했든지 이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만약 청사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더욱 구도심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청사를 기존 도심활성화를 전제로 해서 맡겼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전문가 토론이 3월달에 있고 시민공청회 3월, 시민의식조사가 4월, 최종 이전여부 결정은 6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용역을 해서 시청사가 이전되어야 한다고 결정해야 했을 때 용역결과에서는 시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 토론도 해야하고 시민공청회도 하고 시민의식조사도 해야 하는데 이런 전문가 토론이나 시민공청회나 시민의식조사에서 이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이 용역은 사문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오히려 용역을 하기전 전문가 토론이나 시민공청회, 시민의식조사를 먼저해서 거기에서 시청사 이전은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이전을 해야한다 그 대신 구도심활성화는 어떤 방향을 해야 한다하는 의견을 도출해서 그 결과에 의해 용역이 되어야지 용역을 해놓고나서 시민여론조사나 의식조사를 하면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이런 중요한 시정의 시책들이 시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고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청사 이전문제랄지 순천비젼2020이랄지 저는 보고도 못받았습니다만 민자유치사업선정을 해서 오천공원 조성관계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 그런 관계랄지 시정에 중요한 시책들이 사전에 의회와 의견조율이랄지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회기중이 아닐지라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문제들은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했으면 모든 일들이 잘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의 절차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종기 위원이 처음에 질문하셨는데 시청사 이전의 절차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사 이전문제는 아까 임종기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시군청사 이전 소재지 변경이라는 것은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해서 시군조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장이 혼자서 마음대로 전부 이전여부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밀고 나가고 의회에는 현재 시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주요한 문제들은 사전에 의회와 보고한다든지 조율이 되도록 정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12쪽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기금수가 10개이고 작년말까지 약100억이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시의 조례나 규칙에 의해 기금적립의 목적이나 사용의 목적, 관리같은 것이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통합한다고 했을 때 각각 기금의 목적이 전부 다릅니다. 통합했을 때 사용목적이 다른 기금을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12쪽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기금수가 10개이고 작년말까지 약100억이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시의 조례나 규칙에 의해 기금적립의 목적이나 사용의 목적, 관리같은 것이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통합한다고 했을 때 각각 기금의 목적이 전부 다릅니다. 통합했을 때 사용목적이 다른 기금을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기금조성 목적이나 사용목적은 전과 같습니다. 단 현재 기금조성중에 있으면서 사장되어 있거나 사용처가 없고 100억이라는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돈을 일단 급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야한다든지 그 자체를 이 기금에서 가져다 쓰고 그에 따라 상응한 이자를 이 기금쪽으로 돌려주는 통합방법입니다.
·기금조성 목적이나 사용목적은 전과 같습니다. 단 현재 기금조성중에 있으면서 사장되어 있거나 사용처가 없고 100억이라는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돈을 일단 급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야한다든지 그 자체를 이 기금에서 가져다 쓰고 그에 따라 상응한 이자를 이 기금쪽으로 돌려주는 통합방법입니다.
○위원 이종하
·물론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본 위원 역시 여러 가지 기금이 난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금을 통합했을 때 어떤 목적에 쓸수있느냐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통합기금에 대해서 대개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은 있습니까?
·물론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본 위원 역시 여러 가지 기금이 난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금을 통합했을 때 어떤 목적에 쓸수있느냐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통합기금에 대해서 대개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금은 그대로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빌려다가만 쓰는 것이지 이것을 영구히 통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기금조성 목적이라든가 그 기금의 목적은 그대로 수용하되 그 자금자체를 현재 사장되어 있는 자금을 빌려다가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그 투자된 사업을 연도별로 이 기금으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금은 그대로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빌려다가만 쓰는 것이지 이것을 영구히 통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기금조성 목적이라든가 그 기금의 목적은 그대로 수용하되 그 자금자체를 현재 사장되어 있는 자금을 빌려다가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그 투자된 사업을 연도별로 이 기금으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이종하
·우리시에 기금외에도 전라남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기금도 몇가지 있습니다. 시군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매년 출연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금 역시 도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기금 출연하는 것도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도에 출연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보다 차라리 도에 출연하는 이 기금을 중단하고 아니면 출연했던 기금을 회수해서 우리시 통합기금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관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시에 기금외에도 전라남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기금도 몇가지 있습니다. 시군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매년 출연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금 역시 도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기금 출연하는 것도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도에 출연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보다 차라리 도에 출연하는 이 기금을 중단하고 아니면 출연했던 기금을 회수해서 우리시 통합기금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관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그 부분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런 문제도 현재 도에 매년 시군에서 출연해서 도에 보낸 기금관계도 효율성을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도에 보내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그 기금을 통합기금에 같이 적립해서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도 현재 도에 매년 시군에서 출연해서 도에 보낸 기금관계도 효율성을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도에 보내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그 기금을 통합기금에 같이 적립해서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몇가지 위원장으로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대한 연찬 내지는 숙지를 충분히 해서 의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각과의 업무가 나름대로 다 중요합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의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곳이고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서입니다. 업무에 대한 중차대성을 인정하고 좀더 발전적인 업무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중요 시책과 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기획 심의 실행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함으로서 대의회 관계 발전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몇가지 위원장으로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대한 연찬 내지는 숙지를 충분히 해서 의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각과의 업무가 나름대로 다 중요합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의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곳이고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서입니다. 업무에 대한 중차대성을 인정하고 좀더 발전적인 업무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중요 시책과 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기획 심의 실행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함으로서 대의회 관계 발전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조장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정민기, 시정담당 심일섭, 인사담당 김홍수, 교육지원담당 조병철, 체육진흥담당 손성만, 민방위담당 류시은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근무자세 확립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시산하 직원들의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 자질향상, 특별교육 수시실시와 출퇴근시간 및 중식시간 준수, 전화친절도 제고 노력등 기본적인 복무자세를 갖추도록 하고 체계적인 사무관리를 위해 사무관리 능력배양 교육과 발간실 운영확대, 현행문서 집배제도를 매일 순회에서 격일제로 개선운영하는등 사무관리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째,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직원체력단련의 날 행사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노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 20가족 80명을 선발하여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40명에 대해서는 금강산 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예정 공무원 및 가족들에게 그동안 국내여행을 개선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해외여행을 실시하도록 하는등 다양한 직원들의 복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체센터 운영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맨마지막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읍면동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 및 조정계획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첫째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마을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된 지역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기타 특별한 사유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지역 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기존에 조사되어 미조정된 지역을 우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먼저 6월까지 대상자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마치고 8월까지 조정 행정구역선이 결정되면 9월까지 시의회 의견수렴과 도 승인신청하고 10월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말까지 총 58종의 관련공부를 정리한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아름다운 읍면동만들기 운동추진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민간단체 및 읍면동 산하조직을 통해 아름다운 읍면동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조직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등 92개 단체에 대해 3월초 시책설명회를 갖고 4월부터 단체별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앞으로 추진결과를 종합평가해서 시상하도록 함으로서 단체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팔마봉사대상 제정운영입니다. 고려시대 청백리의 상징인 최석부사의 청렴, 봉사정신을 선양하고 공직자에게 공명정대와 멸사봉공의 자세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먼저 제1단계로 팔마봉사대상 조례를 3월까지 제정한후 팔마봉사대상 재단을 설립하고 2단계로 내년말까지 2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상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상하도록 하고 2004년이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청백리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권위있는 시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중 해당 분야 저명교수 및 지역인사를 초빙하여 청백리 사상과 보훈정신 및 청렴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등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 향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자 교육 훈련, 해외연수 등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해외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해 작년 80명에서 금년에는 120명으로 확대해서 4월과 7월, 9월, 11월등 4회에 걸쳐 도시계획분야, 농어촌개발분야 등 8개 분야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비교견학도 상하반기 2회 4,5명씩 6개 팀을 전국단위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자치단체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화를 대비한 외국어교육 강화입니다.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아카데미교육을 연중 지원하면서 도 교육원이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전문교육 인원을 확대 실시하고 수료후 토익, 토플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자에 대해서는 현지 어학연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연구풍토조성을 위한 시정연구모임도 활성화하여 우수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해외연수에도 특전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무원에 대한 의식혁신 창의력 개발, 리더쉽등 공직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월1회 100명씩을 기준으로 전직원을 전문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밖에도 각종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410명과 자체직장교육도 20회이상 확대실시하는 등 공무원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퇴직예정 공무원 13명에 대해 노후설계를 도모하여 사회진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어민교사를 통한 외국어교육 실시입니다. 시민 및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어학능력향상과 순천만 낙안읍성민속마을등 관광명소의 세계화를 대비하여 국제적 언어능력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좌과목은 영어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원어민 교사를 12개 동사무소에 상시배치하여 주민과의 회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관내 학원등 외부기관에 위탁하되 해당 국가 국적자중 E-2사증소지자로 강의능력을 지닌 교사를 선출하여 급여는 18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교사 숙식은 학생 자녀가 있는 시 관내 거주시민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홈스테이방법으로 숙식을 해결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룸이나 소형아파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탁교육과 홈스테이 희망시민을 이달 19일까지 공개 모집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순천사랑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로 가꾸어나가고자 합니다. 운영주기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로 월2회 연24회 실시하고 일반시민, 직능단체,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등 매회 200∼300명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전문교육기관과 연간 위탁교육을 체결하여 국내 저명인사를 초빙하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다수 시민이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개최입니다. 국제배구연맹이 창설한 세계 최상위 여자국가대표팀간 배구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하여 배구활성화는 물론 TV생중계를 통해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회기간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고 팔마체육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참가국은 세계 상위 12개국중 우리나라대회 참가국은 한국과 미국, 이탈리아, 도미니카공화국등 4개국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 5월 아시아 첼린쳐컵 배구대회시 우리시가 유치신청하였고 작년 12월 16일 국제배구연맹회의시 순천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TV생중계를 통해 우리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고 임원 및 심판 숙식과 선수, 운영요원 숙식비등 1억7,000여만원의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외에도 많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3년 추계 한국 중·고 축구대회 유치입니다. 참여단체가 가장 많은 한국 중·고 축구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하여 축구꿈나무발굴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회기간은 금년 9월중 20일간이고 장소는 팔마경기장등 8개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대회 유치 납부금 2억원과 운동장 시설정비, 대회운영비등 총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유치확정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총 200여개팀에 5천여명의 대규모 선수가 참가할 계획입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 2월 4일 한국 중·고 축구연맹회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남해시, 충주시, 삼척시도 신청을 해서 경합중에 있어 우리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국단위 대규모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별지서류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드린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교통통신발달과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라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개편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국정100대 개혁과정중 핵심과제의 하나로 읍면동의 기능전환 문제가 본격 검토되어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여 지역에 맞는 지역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추진방향으로는 읍면동 기능과 인력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 광역 및 일반행정 사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 문화복지 정보 기능은 보강토록 하여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수 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자치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읍면의 경우 농촌지역의 특수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동과는 다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개요로는 기능전환은 23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12개 전 동과 일개 읍면을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읍면동 사무 및 인력조정으로 행자부 지침에 따른 사무기준은 읍면은 총 774건의 사무중 존치가 46%인 335건이고 본청이관이 54%인 419건입니다. 동은 총 655건중 존치가 30%인 199건이고 본청 이관이 70%인 456건입니다. 읍면의 경우 15%인 116건과 동은 9%인 46건의 범위내에서 시에서 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 2차 보완지침에 의거 원격지 읍면동 우리 시의 경우 주암, 송광, 외서, 월등면 4개면입니다만 원격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예외로 완전 자율권이 인정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이관기준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거 386명중 27%인 105명을 본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만 사무조정에 의거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운영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 운영원칙 및 기능, 운영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25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1년이며 자치센터 운영전반에 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의 임기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운영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중입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행자부 지침에 의거 순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는 의회와 협의후 폐기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명칭은 통일하고 읍면동장 책임아래 초기에는 행정주도하에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민간주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은 시설비로 읍면당 국비 4,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 동은 2,600만원을 포함한 6,000만원, 운영비는 1,500만원씩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행자부에서 2001년 6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이 시달되어 2001년 12월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2002년 4월 동 조례가 폐기 통보되어 작년 12월 11일 의회에 재상정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읍면동별 주민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인력조정 및 법규정비를 6월까지 추진하고 효율적인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수요조사 시설개보수를 통해 2004년 1월 개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8억2,000만원은 1회 추경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 실시에 따른 장단점 분석입니다. 유리한 점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주민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로 1개 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왕조동 분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려되는 점은 생활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데 청소등 생활처리업무는 분야별 권역별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이동민원실 운영등 인터넷 민원확대등을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이통반장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위탁 일시적 일용인부임 고용, 우편제도 활용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세주민들의 프로그램 이용이 저조할 것에 대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여론수렴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수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전라남도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이 전라남도에 완료가 16개 시군, 미완료가 6개 시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12개 시군이 완료했고 10개 시군이 미완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5개 시군이 완료했고 미완료는 17개 시군입니다. 사무인력조정관련 자치법규 정비가 완료가 13개 시군, 미완료가 9개 시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정민기, 시정담당 심일섭, 인사담당 김홍수, 교육지원담당 조병철, 체육진흥담당 손성만, 민방위담당 류시은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근무자세 확립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시산하 직원들의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 자질향상, 특별교육 수시실시와 출퇴근시간 및 중식시간 준수, 전화친절도 제고 노력등 기본적인 복무자세를 갖추도록 하고 체계적인 사무관리를 위해 사무관리 능력배양 교육과 발간실 운영확대, 현행문서 집배제도를 매일 순회에서 격일제로 개선운영하는등 사무관리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째,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직원체력단련의 날 행사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노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 20가족 80명을 선발하여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40명에 대해서는 금강산 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예정 공무원 및 가족들에게 그동안 국내여행을 개선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해외여행을 실시하도록 하는등 다양한 직원들의 복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체센터 운영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맨마지막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읍면동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 및 조정계획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첫째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마을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된 지역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기타 특별한 사유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지역 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기존에 조사되어 미조정된 지역을 우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먼저 6월까지 대상자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마치고 8월까지 조정 행정구역선이 결정되면 9월까지 시의회 의견수렴과 도 승인신청하고 10월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말까지 총 58종의 관련공부를 정리한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아름다운 읍면동만들기 운동추진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민간단체 및 읍면동 산하조직을 통해 아름다운 읍면동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조직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등 92개 단체에 대해 3월초 시책설명회를 갖고 4월부터 단체별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앞으로 추진결과를 종합평가해서 시상하도록 함으로서 단체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팔마봉사대상 제정운영입니다. 고려시대 청백리의 상징인 최석부사의 청렴, 봉사정신을 선양하고 공직자에게 공명정대와 멸사봉공의 자세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먼저 제1단계로 팔마봉사대상 조례를 3월까지 제정한후 팔마봉사대상 재단을 설립하고 2단계로 내년말까지 2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상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상하도록 하고 2004년이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청백리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권위있는 시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중 해당 분야 저명교수 및 지역인사를 초빙하여 청백리 사상과 보훈정신 및 청렴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등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 향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자 교육 훈련, 해외연수 등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해외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해 작년 80명에서 금년에는 120명으로 확대해서 4월과 7월, 9월, 11월등 4회에 걸쳐 도시계획분야, 농어촌개발분야 등 8개 분야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비교견학도 상하반기 2회 4,5명씩 6개 팀을 전국단위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자치단체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화를 대비한 외국어교육 강화입니다.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아카데미교육을 연중 지원하면서 도 교육원이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전문교육 인원을 확대 실시하고 수료후 토익, 토플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자에 대해서는 현지 어학연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연구풍토조성을 위한 시정연구모임도 활성화하여 우수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해외연수에도 특전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무원에 대한 의식혁신 창의력 개발, 리더쉽등 공직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월1회 100명씩을 기준으로 전직원을 전문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밖에도 각종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410명과 자체직장교육도 20회이상 확대실시하는 등 공무원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퇴직예정 공무원 13명에 대해 노후설계를 도모하여 사회진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어민교사를 통한 외국어교육 실시입니다. 시민 및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어학능력향상과 순천만 낙안읍성민속마을등 관광명소의 세계화를 대비하여 국제적 언어능력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좌과목은 영어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원어민 교사를 12개 동사무소에 상시배치하여 주민과의 회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관내 학원등 외부기관에 위탁하되 해당 국가 국적자중 E-2사증소지자로 강의능력을 지닌 교사를 선출하여 급여는 18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교사 숙식은 학생 자녀가 있는 시 관내 거주시민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홈스테이방법으로 숙식을 해결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룸이나 소형아파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탁교육과 홈스테이 희망시민을 이달 19일까지 공개 모집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순천사랑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로 가꾸어나가고자 합니다. 운영주기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로 월2회 연24회 실시하고 일반시민, 직능단체,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등 매회 200∼300명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전문교육기관과 연간 위탁교육을 체결하여 국내 저명인사를 초빙하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다수 시민이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개최입니다. 국제배구연맹이 창설한 세계 최상위 여자국가대표팀간 배구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하여 배구활성화는 물론 TV생중계를 통해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회기간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고 팔마체육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참가국은 세계 상위 12개국중 우리나라대회 참가국은 한국과 미국, 이탈리아, 도미니카공화국등 4개국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 5월 아시아 첼린쳐컵 배구대회시 우리시가 유치신청하였고 작년 12월 16일 국제배구연맹회의시 순천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TV생중계를 통해 우리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고 임원 및 심판 숙식과 선수, 운영요원 숙식비등 1억7,000여만원의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외에도 많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3년 추계 한국 중·고 축구대회 유치입니다. 참여단체가 가장 많은 한국 중·고 축구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하여 축구꿈나무발굴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회기간은 금년 9월중 20일간이고 장소는 팔마경기장등 8개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대회 유치 납부금 2억원과 운동장 시설정비, 대회운영비등 총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유치확정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총 200여개팀에 5천여명의 대규모 선수가 참가할 계획입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 2월 4일 한국 중·고 축구연맹회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남해시, 충주시, 삼척시도 신청을 해서 경합중에 있어 우리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국단위 대규모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별지서류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드린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교통통신발달과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라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개편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국정100대 개혁과정중 핵심과제의 하나로 읍면동의 기능전환 문제가 본격 검토되어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여 지역에 맞는 지역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추진방향으로는 읍면동 기능과 인력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 광역 및 일반행정 사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 문화복지 정보 기능은 보강토록 하여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수 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자치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읍면의 경우 농촌지역의 특수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동과는 다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개요로는 기능전환은 23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12개 전 동과 일개 읍면을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읍면동 사무 및 인력조정으로 행자부 지침에 따른 사무기준은 읍면은 총 774건의 사무중 존치가 46%인 335건이고 본청이관이 54%인 419건입니다. 동은 총 655건중 존치가 30%인 199건이고 본청 이관이 70%인 456건입니다. 읍면의 경우 15%인 116건과 동은 9%인 46건의 범위내에서 시에서 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 2차 보완지침에 의거 원격지 읍면동 우리 시의 경우 주암, 송광, 외서, 월등면 4개면입니다만 원격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예외로 완전 자율권이 인정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이관기준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거 386명중 27%인 105명을 본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만 사무조정에 의거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운영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 운영원칙 및 기능, 운영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25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1년이며 자치센터 운영전반에 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의 임기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운영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중입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행자부 지침에 의거 순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는 의회와 협의후 폐기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명칭은 통일하고 읍면동장 책임아래 초기에는 행정주도하에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민간주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은 시설비로 읍면당 국비 4,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 동은 2,600만원을 포함한 6,000만원, 운영비는 1,500만원씩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행자부에서 2001년 6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이 시달되어 2001년 12월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2002년 4월 동 조례가 폐기 통보되어 작년 12월 11일 의회에 재상정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읍면동별 주민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인력조정 및 법규정비를 6월까지 추진하고 효율적인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수요조사 시설개보수를 통해 2004년 1월 개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8억2,000만원은 1회 추경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 실시에 따른 장단점 분석입니다. 유리한 점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주민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로 1개 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왕조동 분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려되는 점은 생활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데 청소등 생활처리업무는 분야별 권역별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이동민원실 운영등 인터넷 민원확대등을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이통반장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위탁 일시적 일용인부임 고용, 우편제도 활용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세주민들의 프로그램 이용이 저조할 것에 대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여론수렴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수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전라남도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이 전라남도에 완료가 16개 시군, 미완료가 6개 시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12개 시군이 완료했고 10개 시군이 미완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5개 시군이 완료했고 미완료는 17개 시군입니다. 사무인력조정관련 자치법규 정비가 완료가 13개 시군, 미완료가 9개 시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칭찬릴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조직을 이용하여 23개 읍면동에 칭찬합시다라는 릴레이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박동수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칭찬릴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조직을 이용하여 23개 읍면동에 칭찬합시다라는 릴레이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방식같은 것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예시로 해서 새마을조직은 칭찬릴레이 운동이나 소공원 가꾸기, 꽃길 만들기등을 하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조직에 맞게 어른존경하기, 어려운 이웃과 정나누기등, 자유총연맹조직은 공정배려캠페인등을 하는 것으로 예시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시행되게되면 그때 구체적인 조직별, 읍면동별 추진 내용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방식같은 것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예시로 해서 새마을조직은 칭찬릴레이 운동이나 소공원 가꾸기, 꽃길 만들기등을 하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조직에 맞게 어른존경하기, 어려운 이웃과 정나누기등, 자유총연맹조직은 공정배려캠페인등을 하는 것으로 예시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시행되게되면 그때 구체적인 조직별, 읍면동별 추진 내용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칭찬운동하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가 하는 일이 너무 방대해서 실제로 행정력을 총집중해도 제대로 안되는 일이 많은데 심지어 이런 부분까지 하나의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할때 다소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릴레이운동이 예산이 들어가는 운동입니까?
·칭찬운동하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가 하는 일이 너무 방대해서 실제로 행정력을 총집중해도 제대로 안되는 일이 많은데 심지어 이런 부분까지 하나의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할때 다소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릴레이운동이 예산이 들어가는 운동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민간주도로 예산 별도 투입없이 하는 것입니다.
·민간주도로 예산 별도 투입없이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작년 한차례 시상을 했습니다. 금년말이 되면 선정해서 다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작년 한차례 시상을 했습니다. 금년말이 되면 선정해서 다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동수
·여기에 덧붙여 한가지만 더 새마을조직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관에 각 읍면동 부녀회장들이 매일 두분씩 나와서 안내요원으로 현관에서 인사하는 것을 봅니다만 그분들이 가까운 시내 동같은데 사는 분들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동 공히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여기에 덧붙여 한가지만 더 새마을조직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관에 각 읍면동 부녀회장들이 매일 두분씩 나와서 안내요원으로 현관에서 인사하는 것을 봅니다만 그분들이 가까운 시내 동같은데 사는 분들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동 공히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수당은 없고 새마을조직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중 일부를 식비로 이분들에게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은 없고 새마을조직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중 일부를 식비로 이분들에게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2,000원입니다.
·2,000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일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은 내용은 팔마봉사대상을 제정하고 곧 전국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시상금이 천만원이고 단위는 전국단위인데 대상자를 몇사람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까?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일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은 내용은 팔마봉사대상을 제정하고 곧 전국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시상금이 천만원이고 단위는 전국단위인데 대상자를 몇사람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대상자 소수를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만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정책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조례제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수집중에 있는데 사전에 조례안을 의회 상정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의회 보고도 드리고 조례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소수를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만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정책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조례제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수집중에 있는데 사전에 조례안을 의회 상정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의회 보고도 드리고 조례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물론 순천시의 청백리에 대한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 전국적으로 대상을 모집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사전 시행하기 전에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순천시 본청내에서 우수한 공무원, 정말 시민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청백리를 찾아내어 그 사람에게 영예의 대상을 안겨주고 플러스 알파로 인사문제도 반영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산까지 몽땅 들여서 전국적으로 하는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아심에서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물론 순천시의 청백리에 대한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 전국적으로 대상을 모집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사전 시행하기 전에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순천시 본청내에서 우수한 공무원, 정말 시민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청백리를 찾아내어 그 사람에게 영예의 대상을 안겨주고 플러스 알파로 인사문제도 반영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산까지 몽땅 들여서 전국적으로 하는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아심에서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내용들을 확정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라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확정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라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에 대해 내용은 대단히 좋습니다. 한가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 여러 가지 여건이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되어 있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농촌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름다운 농촌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칭찬릴레이운동, 소공원 꽃길 만들기가 있는데 가능한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단위로 크게는 아니더라도 일정규모이상 소규모의 공원화를 하나씩 만들고 각 가정에는 꽃나무 하나라도 심을 수 있는 화단같은 것을 조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전개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현재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 향상 등에 대해서 시책개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연수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수분야가 8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농어촌개발, 건설교통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농어촌개발분야에 대해 연수를 확대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디로 가야되고 농촌의 살길이 무엇인가를 좀더 연구해서 농촌발전에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연수기회를 확대시켜주십사 당부드리고, 30페이지 순천사랑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은 월2차례해서 시청 대회의실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직능단체,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해서 교육을 합니다. 국내저명인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현재 이 교육을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여대상이 여기에 나와있지만 시민이라고 하면 시민도 일부 제한되어 있고 직능단체, 공무원, 기관단체 등 맨날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대상자가 없으면 공무원들 동원해서 하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거리에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런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순천사랑 아카데미를 시행했을 때 과연 읍면지역 주민들이 그 저명인사 강의를 들을려고 순천에 참여를 많이 하겠는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차라리 농촌지역 읍면지역에서도 하되 읍면지역을 순회해가면서 읍면지역에서 교육을 할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었으면 하고 각 읍면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강사도 초빙해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어느 면에는 반드시 친환경농업을 해야한다고 하면 그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도록 그런 교육강의도 하고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문화에 특성을 가지고 있는 면에 있어서 그런 분야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골고루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천사랑 아카데미지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자주하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 교육 방법을 개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종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에 대해 내용은 대단히 좋습니다. 한가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 여러 가지 여건이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되어 있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농촌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름다운 농촌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칭찬릴레이운동, 소공원 꽃길 만들기가 있는데 가능한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단위로 크게는 아니더라도 일정규모이상 소규모의 공원화를 하나씩 만들고 각 가정에는 꽃나무 하나라도 심을 수 있는 화단같은 것을 조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전개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현재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 향상 등에 대해서 시책개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연수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수분야가 8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농어촌개발, 건설교통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농어촌개발분야에 대해 연수를 확대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디로 가야되고 농촌의 살길이 무엇인가를 좀더 연구해서 농촌발전에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연수기회를 확대시켜주십사 당부드리고, 30페이지 순천사랑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은 월2차례해서 시청 대회의실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직능단체,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해서 교육을 합니다. 국내저명인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현재 이 교육을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여대상이 여기에 나와있지만 시민이라고 하면 시민도 일부 제한되어 있고 직능단체, 공무원, 기관단체 등 맨날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대상자가 없으면 공무원들 동원해서 하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거리에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런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순천사랑 아카데미를 시행했을 때 과연 읍면지역 주민들이 그 저명인사 강의를 들을려고 순천에 참여를 많이 하겠는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차라리 농촌지역 읍면지역에서도 하되 읍면지역을 순회해가면서 읍면지역에서 교육을 할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었으면 하고 각 읍면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강사도 초빙해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어느 면에는 반드시 친환경농업을 해야한다고 하면 그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도록 그런 교육강의도 하고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문화에 특성을 가지고 있는 면에 있어서 그런 분야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골고루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천사랑 아카데미지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자주하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 교육 방법을 개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입안한 직원들도 간과한 내용인 것같습니다. 아주 좋으신 내용인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바꿔서라도 농촌지역도 순회하면서 강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입안한 직원들도 간과한 내용인 것같습니다. 아주 좋으신 내용인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바꿔서라도 농촌지역도 순회하면서 강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 관계는 농촌지역을 순회해서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같은 것이 있을련지 모르지만 물론 강사수당은 주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되면 거기에서 점심이라도 먹는다든지 소주 한잔씩 먹게 되면 그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가능한 순회를 하면서 순천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는 본 위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행정의 조직을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현재 지방행정조직이 도와 시군과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이라고 하는 단계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권에 따라서 도를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읍면을 없애기 위한 것이 이러한 방법인데 읍면을 없앤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딛칠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히 읍면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읍면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서 기능전환이라는 뜻이 뭡니까? 지금까지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로 업무이관해서 남은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없앤다는 생각인지몰라도 저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읍면기능전환을 한다는 것은 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달해서 강력히 밀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하나의 본질이고 자치단체 권한중에 하나가 자치조직을 자치단체에서 내부 조직을 설치한다든지 인원을 증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자치조직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조치도 없이 지침으로 읍면을 없앤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읍면에 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봅시다. 이것이 설치되면 읍면소재지에 면사무소 여유공간에 헬스기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 참여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농촌주민들이 소재지에 나와서 몇사람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몇사람 참여하는 계층이 정해져있습니다. 그지역, 그 마을 소재지 지역 몇사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한다고 하면 차라리 법을 바꾸어서 자치단체의 단위를 시군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읍면단위로 해서 해버리지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읍면조직을 없앨려는 이런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그 업무를 시로 대부분 이관한다고 하는데 우선 임시적으로 몇건을 이양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봐서는 전부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읍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편을 느끼고 피해가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작은 정부랄지 행정효율성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천원을 투자했으면 천원이상 1,500원, 2000원을 소득을 올려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지, 여기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니 이런 좋은 말들은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말들입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앞으로 읍면을 없애자는 발상이고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에 되었을 경우 엄청난 시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이 관계는 농촌지역을 순회해서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같은 것이 있을련지 모르지만 물론 강사수당은 주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되면 거기에서 점심이라도 먹는다든지 소주 한잔씩 먹게 되면 그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가능한 순회를 하면서 순천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는 본 위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행정의 조직을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현재 지방행정조직이 도와 시군과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이라고 하는 단계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권에 따라서 도를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읍면을 없애기 위한 것이 이러한 방법인데 읍면을 없앤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딛칠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히 읍면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읍면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서 기능전환이라는 뜻이 뭡니까? 지금까지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로 업무이관해서 남은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없앤다는 생각인지몰라도 저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읍면기능전환을 한다는 것은 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달해서 강력히 밀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하나의 본질이고 자치단체 권한중에 하나가 자치조직을 자치단체에서 내부 조직을 설치한다든지 인원을 증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자치조직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조치도 없이 지침으로 읍면을 없앤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읍면에 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봅시다. 이것이 설치되면 읍면소재지에 면사무소 여유공간에 헬스기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 참여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농촌주민들이 소재지에 나와서 몇사람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몇사람 참여하는 계층이 정해져있습니다. 그지역, 그 마을 소재지 지역 몇사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한다고 하면 차라리 법을 바꾸어서 자치단체의 단위를 시군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읍면단위로 해서 해버리지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읍면조직을 없앨려는 이런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그 업무를 시로 대부분 이관한다고 하는데 우선 임시적으로 몇건을 이양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봐서는 전부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읍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편을 느끼고 피해가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작은 정부랄지 행정효율성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천원을 투자했으면 천원이상 1,500원, 2000원을 소득을 올려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지, 여기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니 이런 좋은 말들은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말들입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앞으로 읍면을 없애자는 발상이고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에 되었을 경우 엄청난 시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도 기능전환을 함으로해서 특히 농촌지역에 막대한 불편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차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만 주민자치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민자치조례가 의회에서 제정해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일시에 자치센터로 전환하기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별도 시책을 만들어 행자부 지침과는 다르게 만들어 우선 시내 2,3개동을 시범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구상해보는 시범실시 동을 선정해서 해보는 방법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해주신다면 시범실시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도 기능전환을 함으로해서 특히 농촌지역에 막대한 불편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차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만 주민자치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민자치조례가 의회에서 제정해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일시에 자치센터로 전환하기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별도 시책을 만들어 행자부 지침과는 다르게 만들어 우선 시내 2,3개동을 시범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구상해보는 시범실시 동을 선정해서 해보는 방법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해주신다면 시범실시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저희들은 이상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면에서 그렇게 안되고 변질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상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면에서 그렇게 안되고 변질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오고 주민불편이 오게 됩니다. 시 행정과 주민과의 완충역할이 하나 읍면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완충역할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민원도 많이 생기게 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면 행정과 주민과의 불신이 조장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읍면이라는 기능을 무슨 주민등록이나 호적등초본이나 세금이나 받아들이는 이런 기능으로 생각해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해서 시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지역같은 경우 12개동을 전체적으로 하고 1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동지역을 전체 다하고 읍면은 1개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 다하게 됩니다. 자연히 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읍면 기능전환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 봅니다.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자치단체별로 읍면동 기능전환한 곳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나 순기능, 역기능을 제대로 분석하고 조사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이 제도가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조례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예상도 그렇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확인해서 좋은 점, 문제점 확인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상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오고 주민불편이 오게 됩니다. 시 행정과 주민과의 완충역할이 하나 읍면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완충역할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민원도 많이 생기게 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면 행정과 주민과의 불신이 조장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읍면이라는 기능을 무슨 주민등록이나 호적등초본이나 세금이나 받아들이는 이런 기능으로 생각해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해서 시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지역같은 경우 12개동을 전체적으로 하고 1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동지역을 전체 다하고 읍면은 1개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 다하게 됩니다. 자연히 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읍면 기능전환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 봅니다.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자치단체별로 읍면동 기능전환한 곳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나 순기능, 역기능을 제대로 분석하고 조사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이 제도가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조례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예상도 그렇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확인해서 좋은 점, 문제점 확인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주 중으로 저와 실무계장, 실무자해서 현재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에 갔다와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의회 이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주 중으로 저와 실무계장, 실무자해서 현재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에 갔다와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의회 이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앞으로 이것을 정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타지역의 예를 소상히 보고 오셔서 그 장단점,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타지역의 예를 소상히 보고 오셔서 그 장단점,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24페이지 아름다운 읍면동만들기 운동이 있는데 민선3기 주요시책 사업이고 시정목표이다보니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업무를 준비해야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읍면동만들기, 아름다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몇사람만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 민간단체에 움직이는 사람들,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지회나 자유총연맹 이런 관변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액보조단체 이런 단체의 움직임만으로는 민간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낼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연례적으로 주민들앞에 모습을 비추었던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움직이면 시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저사람들처럼 나서서 어떻게 아름다운 순천,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겠다는 자발적 동기부여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조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이 조직을 세분화시켜서 마을이면 마을, 아파트면 아파트, 그 그룹을 최소한 단위로 계획을 짜서 설사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마을앞길 쓰레기치우기라든지 화단가꾸기등 몇가지 예가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 함께하기 이분들 중심으로 동원체제가 아닌 주민들간에 협의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당장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실효성을 거두는데 그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에 나와있는 것외에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달영 위원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24페이지 아름다운 읍면동만들기 운동이 있는데 민선3기 주요시책 사업이고 시정목표이다보니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업무를 준비해야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읍면동만들기, 아름다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몇사람만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 민간단체에 움직이는 사람들,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지회나 자유총연맹 이런 관변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액보조단체 이런 단체의 움직임만으로는 민간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낼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연례적으로 주민들앞에 모습을 비추었던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움직이면 시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저사람들처럼 나서서 어떻게 아름다운 순천,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겠다는 자발적 동기부여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조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이 조직을 세분화시켜서 마을이면 마을, 아파트면 아파트, 그 그룹을 최소한 단위로 계획을 짜서 설사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마을앞길 쓰레기치우기라든지 화단가꾸기등 몇가지 예가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 함께하기 이분들 중심으로 동원체제가 아닌 주민들간에 협의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당장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실효성을 거두는데 그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에 나와있는 것외에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그동안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일환으로 칭찬운동을 1,2,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직장내에서 칭찬운동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2단계는 각 기관단체에 파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진행중에 있고 3단계는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동 자체내에서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자체에서 계획이 수립될 때 마을단위나 통단위, 아파트단위로 칭찬운동이 계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일환으로 칭찬운동을 1,2,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직장내에서 칭찬운동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2단계는 각 기관단체에 파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진행중에 있고 3단계는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동 자체내에서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자체에서 계획이 수립될 때 마을단위나 통단위, 아파트단위로 칭찬운동이 계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이것을 시장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각 읍면동에 떠맡겨서 알아서 프로그램짜서 시행해봐라는 차원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들 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할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을 제시하면서 따라가고 별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수집해서 보완의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사천리 위에서 아래로 지시해서 따라가고 이런 형식으로 가다보면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불편스러워합니다. 시에서 무조건 이렇게 따라주라고 요구하는데 그냥 시에서 시키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교육부분에 관한 많은 예산편성과 지원이 뒤따르고 있는데 연간 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이 엄청나죠?
·이것을 시장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각 읍면동에 떠맡겨서 알아서 프로그램짜서 시행해봐라는 차원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들 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할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을 제시하면서 따라가고 별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수집해서 보완의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사천리 위에서 아래로 지시해서 따라가고 이런 형식으로 가다보면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불편스러워합니다. 시에서 무조건 이렇게 따라주라고 요구하는데 그냥 시에서 시키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교육부분에 관한 많은 예산편성과 지원이 뒤따르고 있는데 연간 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이 엄청나죠?
○총무과장 김영속
·각종 직원교육 능력개발업무에 교육으로 소요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직원교육 능력개발업무에 교육으로 소요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정달영
·저도 구체적으로 그 액수가 얼마인지 집계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상에 나온 것만으로도 천만원 단위도 여러군데 보이고 기 2억6,000만원, 2억5,7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에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 거기다가 지역사회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확립까지 올바로 선다고 했을 때 지역의 발전적인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만 이런 교육들을 실행하면서 교육에 대한 지원만큼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그 액수가 얼마인지 집계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상에 나온 것만으로도 천만원 단위도 여러군데 보이고 기 2억6,000만원, 2억5,7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에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 거기다가 지역사회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확립까지 올바로 선다고 했을 때 지역의 발전적인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만 이런 교육들을 실행하면서 교육에 대한 지원만큼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교육이 전직원에 대해서 실시되고 나면 직원들의 수료소감이랄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구례 농협 청사에서 교육을 전직원 시켰는데 대부분 직원들의 반응은 상당히 소양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평가문제도 상당히 신경써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전직원에 대해서 실시되고 나면 직원들의 수료소감이랄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구례 농협 청사에서 교육을 전직원 시켰는데 대부분 직원들의 반응은 상당히 소양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평가문제도 상당히 신경써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본 위원의 이야기는 기왕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인데 교육을 받는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이 교육이 유익했다라는 차원의 소견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직원들의 근무자세라든지 기강확립, 이런 부분에서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보이느냐,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내용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후 노력을 기울인적이 있는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기왕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인데 교육을 받는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이 교육이 유익했다라는 차원의 소견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직원들의 근무자세라든지 기강확립, 이런 부분에서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보이느냐,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내용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후 노력을 기울인적이 있는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그런 노력은 기울인 적이 없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계획은 교육을 시키고 난후에는 반드시 교육효과를 책정하는 기법을 개발해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기울인 적이 없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계획은 교육을 시키고 난후에는 반드시 교육효과를 책정하는 기법을 개발해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다수가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수가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31페이지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춘계 슈퍼리그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의회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유치신청을 지난해 5월에 유치신청을 했고 12월 16일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금년도 1회 추경때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유치확정은 되었습니까?
·31페이지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춘계 슈퍼리그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의회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유치신청을 지난해 5월에 유치신청을 했고 12월 16일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금년도 1회 추경때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유치확정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확정은 되었습니다.
·확정은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금년도 본예산에는 작년에 상정하지 않았는데 이관계에 대해 보고를 드린 것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추경때 확보해보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작년에 상정하지 않았는데 이관계에 대해 보고를 드린 것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추경때 확보해보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참고로 여기 예산 7,000만원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만 도비를 2천에서 3천만원 교부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예산 7,000만원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만 도비를 2천에서 3천만원 교부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1월 21일자 순천시 인사발령에 의해 읍면동장 대부분이 이동되었으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체 읍면동장을 총무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1월 21일자 순천시 인사발령에 의해 읍면동장 대부분이 이동되었으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체 읍면동장을 총무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읍면동장의 자리 이동이 많았습니다. 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용옥 승주읍장, 류승진 주암면장, 양덕호 송광면장, 이측범 외서면장, 김택곤 낙안면장, 박윤규 별량면장, 이승진 상사면장, 임평규 해룡면장, 정병준 서면장, 양재승 황전면장, 조종현 월등면장 다음 신형근 향동장, 정병온 매곡동장, 김화중 삼산동장, 이영만 조곡동장, 김선호 덕연동장, 이행욱 풍덕동장, 김철중 남제동장, 최응식 저전동장, 조성남 장천동장, 권환구 중앙동장, 김종렬 도사동장, 장필조 왕조동장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읍면동장의 자리 이동이 많았습니다. 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용옥 승주읍장, 류승진 주암면장, 양덕호 송광면장, 이측범 외서면장, 김택곤 낙안면장, 박윤규 별량면장, 이승진 상사면장, 임평규 해룡면장, 정병준 서면장, 양재승 황전면장, 조종현 월등면장 다음 신형근 향동장, 정병온 매곡동장, 김화중 삼산동장, 이영만 조곡동장, 김선호 덕연동장, 이행욱 풍덕동장, 김철중 남제동장, 최응식 저전동장, 조성남 장천동장, 권환구 중앙동장, 김종렬 도사동장, 장필조 왕조동장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읍면동장님들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읍면동장님의 봉사행정은 주민편익과 연결된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항상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셔서 인사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읍면동장님들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읍면동장님의 봉사행정은 주민편익과 연결된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항상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셔서 인사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위원장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근무 잘 하셔서 대민서비스행정에 최전방에서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일동 박수, 읍면동장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
·위원장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근무 잘 하셔서 대민서비스행정에 최전방에서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일동 박수, 읍면동장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21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나와있습니다. 다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시가 2,3년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상당히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가지정도 나왔는데 지도감독하는 이런 정도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순천시청에 근무한다는 그것 한가지만 가지고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말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서동욱 위원입니다.
·21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나와있습니다. 다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시가 2,3년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상당히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가지정도 나왔는데 지도감독하는 이런 정도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순천시청에 근무한다는 그것 한가지만 가지고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말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보고서외에 입안되어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실과소, 읍면동 사무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왔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보고서외에 입안되어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실과소, 읍면동 사무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왔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24쪽에 오전에 정달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92개단체 184명 추진계획들이 나와있습니다. 좋은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1회성, 이벤트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한가지 첨가시켜서 추진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식개혁 차원의 범시민운동 순천캠페인운동 이런 것과 연동된 문제로 보여지는데 다른 지역들을 보면 광주 북구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보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보자해서 실제로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학교 등하교길에 애들 그림같은 것을 벽화로 만들어내고 하는 등 살맛나는 동네를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읍면동만들기 사업과 동시에 이런 모범이 되는 모델들을 개발하는 적극성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모범들을 전파시켜내면서 일단 모델들이 하나가 있어야겠죠. 주민참여형으로 아름다운 동네가꾸기 사업들을 고민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24쪽에 오전에 정달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92개단체 184명 추진계획들이 나와있습니다. 좋은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1회성, 이벤트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한가지 첨가시켜서 추진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식개혁 차원의 범시민운동 순천캠페인운동 이런 것과 연동된 문제로 보여지는데 다른 지역들을 보면 광주 북구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보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보자해서 실제로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학교 등하교길에 애들 그림같은 것을 벽화로 만들어내고 하는 등 살맛나는 동네를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읍면동만들기 사업과 동시에 이런 모범이 되는 모델들을 개발하는 적극성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모범들을 전파시켜내면서 일단 모델들이 하나가 있어야겠죠. 주민참여형으로 아름다운 동네가꾸기 사업들을 고민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서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서동욱
·29쪽 원어민교사를 통한 외국어 교육실시가 있는데 3억6,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고 주5일 근무로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상식적으로 250만원을 주어서 외국인 강사 근무가 가능합니까?
·29쪽 원어민교사를 통한 외국어 교육실시가 있는데 3억6,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고 주5일 근무로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상식적으로 250만원을 주어서 외국인 강사 근무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학원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원어민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주20에서 25시간 근무해서 학원에서 숙식제공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25시간이내에서 주5일근무를 시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학원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원어민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주20에서 25시간 근무해서 학원에서 숙식제공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25시간이내에서 주5일근무를 시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학원선생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학원 기관과 직접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면 법에 외국으로부터 교사를 수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수입해서 동에 배치하려면 컨설팅회사나 관내 대학, 학원 이런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탁기관을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어민 숫자는 숫자대로 외국에서 다시 수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원선생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학원 기관과 직접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면 법에 외국으로부터 교사를 수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수입해서 동에 배치하려면 컨설팅회사나 관내 대학, 학원 이런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탁기관을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어민 숫자는 숫자대로 외국에서 다시 수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현재는 월250만원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250만원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위탁기관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퇴직금과 의료보험을 위탁기관이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관리를 해줌으로서 위탁기관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위탁기관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퇴직금과 의료보험을 위탁기관이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관리를 해줌으로서 위탁기관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위탁기관의 총액을 정해서 얼마하고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원어민 한사람당 얼마하고 그러면 그안에는 숙식이나 봉급, 기타 보험처리할 수 있는 금액까지도 전부 포함시켜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위탁기관의 총액을 정해서 얼마하고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원어민 한사람당 얼마하고 그러면 그안에는 숙식이나 봉급, 기타 보험처리할 수 있는 금액까지도 전부 포함시켜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문제는 5시까지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학원등지에서 이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할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외국어교육하는 곳을 가보셨는지 몰라도 동사무소에 회의실만 있으면 외국어교육이 될 것같습니까?
·문제는 5시까지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학원등지에서 이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할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외국어교육하는 곳을 가보셨는지 몰라도 동사무소에 회의실만 있으면 외국어교육이 될 것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일부는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단체로 왔을때는 회의실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민원실에서 찾아오는 주민들과 대화할 수도 있고...
·일부는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단체로 왔을때는 회의실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민원실에서 찾아오는 주민들과 대화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김영속
·지금 현재 회의실같은 곳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실같은 곳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저도 한20년 교육사업을 해보았습니다만 외국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를 검토해보시던지 동사무소 인근 학교에 보면 어학시설이 잘 만들어져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이 혼자 가서 동사무소등에서 주민을 상대로 외국어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같은 곳을 가면 영어선생들이 계시고 학교 학생들이 일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새로 어학실을 설치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기왕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
·저도 한20년 교육사업을 해보았습니다만 외국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를 검토해보시던지 동사무소 인근 학교에 보면 어학시설이 잘 만들어져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이 혼자 가서 동사무소등에서 주민을 상대로 외국어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같은 곳을 가면 영어선생들이 계시고 학교 학생들이 일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새로 어학실을 설치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기왕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24쪽, 아름다운 동만들기 이것에 대해 대부분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상삼리에 가면 금당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금화회라고 아버지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야간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한다면 모순이고 자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자발적인 요청을 청구해야 하는데 92개 단체에 대해 이야기하길 정액단체, 보조단체, 여타 시민단체가 다 포함된 것이죠?
·임종기 위원입니다.
·24쪽, 아름다운 동만들기 이것에 대해 대부분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상삼리에 가면 금당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금화회라고 아버지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야간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한다면 모순이고 자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자발적인 요청을 청구해야 하는데 92개 단체에 대해 이야기하길 정액단체, 보조단체, 여타 시민단체가 다 포함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액보조단체가 11개이니까 그 단체에게 이러한 것을 안하면 보조금 지급하지 않겠다고 강제성을 띠어버리면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유도할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시상금 400만원 이것 없애버리십시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무슨 시상금을 줍니까? 이러한 것은 불필요한 것같고, 30쪽, 순천사랑 아카데미운영이 있는데 월 2회에 24회를 한다고 했는데 일전에 본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10회 10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1,000만원의 비용으로 24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액보조단체가 11개이니까 그 단체에게 이러한 것을 안하면 보조금 지급하지 않겠다고 강제성을 띠어버리면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유도할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시상금 400만원 이것 없애버리십시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무슨 시상금을 줍니까? 이러한 것은 불필요한 것같고, 30쪽, 순천사랑 아카데미운영이 있는데 월 2회에 24회를 한다고 했는데 일전에 본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10회 10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1,000만원의 비용으로 24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1,000만원 예산은 이것과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학교에 주는 것으로...
·1,000만원 예산은 이것과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학교에 주는 것으로...
○위원 임종기
·학교에 주는 예산은 1,500만원이 있고, 아카데미운영해서 1,000만원 책정된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32쪽, 고교축구 유치한다고 했는데 3억에 투자해서 7억7,500만원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선전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유치를 해야 할 것같은데 현재 경합 시가 남해, 충주, 삼척입니다. 남해는 춘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하자고 할 수 있겠고 충주, 삼척은 우리가 이길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팔마경기장외 7개소라고 했는데 이 7개소 운동장이 확보되었습니까?
·학교에 주는 예산은 1,500만원이 있고, 아카데미운영해서 1,000만원 책정된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32쪽, 고교축구 유치한다고 했는데 3억에 투자해서 7억7,500만원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선전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유치를 해야 할 것같은데 현재 경합 시가 남해, 충주, 삼척입니다. 남해는 춘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하자고 할 수 있겠고 충주, 삼척은 우리가 이길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팔마경기장외 7개소라고 했는데 이 7개소 운동장이 확보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7개소가 팔마경기장과 철도운동장, 제일대, 순고, 삼산중학교, 순천대, 금당고, 중앙초등학교 8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7개소가 팔마경기장과 철도운동장, 제일대, 순고, 삼산중학교, 순천대, 금당고, 중앙초등학교 8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가능하다고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읍면동 기능전환이 있는데 행자부로부터 조례동이 분동 승인을 못받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말고 행자부로부터 우리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읍면동 기능전환이 있는데 행자부로부터 조례동이 분동 승인을 못받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말고 행자부로부터 우리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확실하지는 않지만 특별교부세 교부를 꺼린다거나 당장 그런 예가 나타나고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주로 재정적인 지원을 꺼리고 분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특별교부세 교부를 꺼린다거나 당장 그런 예가 나타나고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주로 재정적인 지원을 꺼리고 분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그것은 안됩니다. 저희 계획대로 12개 동과 1개 읍면을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야만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저희 계획대로 12개 동과 1개 읍면을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야만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인정한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나머지 읍면은 전국적으로 자치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머지 읍면은 전국적으로 자치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기한은 알수 없는데 점차적으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자치센터로 변환시킨다는 자치부 계획입니다.
·기한은 알수 없는데 점차적으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자치센터로 변환시킨다는 자치부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그것까지는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행정자치부 훈령인데 14조에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가 승진요건에 해당될 경우 우선승진 발탁, 근무성적에 평상시 참작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가능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수성적자들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훈령인데 14조에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가 승진요건에 해당될 경우 우선승진 발탁, 근무성적에 평상시 참작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가능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수성적자들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우대는 하고 있는데 소양고사를 보면 읍면동에 소속된 직원이 고득점자로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드물고 대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득점자가 되고 해서 특별한 실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대는 하고 있는데 소양고사를 보면 읍면동에 소속된 직원이 고득점자로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드물고 대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득점자가 되고 해서 특별한 실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물론 공부잘한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승진에 누락되었다면 뭔가 결함이 있는 것임에 분명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다고해서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같고 이런 제도가 있을바에는 승진대상에서 누락되었다면 등이라도 쓸어주면서 이런 것 때문에 승진에 누락되었다라고 이야기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히 다음번 인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요인이 발생되어 그 사람의 불만요소로 표출되어서 인사가 잘못되었다라는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공부잘한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승진에 누락되었다면 뭔가 결함이 있는 것임에 분명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다고해서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같고 이런 제도가 있을바에는 승진대상에서 누락되었다면 등이라도 쓸어주면서 이런 것 때문에 승진에 누락되었다라고 이야기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히 다음번 인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요인이 발생되어 그 사람의 불만요소로 표출되어서 인사가 잘못되었다라는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임종기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분동 관계가 승인이 안되고 재정통제를 한다는 느낌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 그것은 어긋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인데 현재 노무현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정부를 참여의 정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참여의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차기 정부의 하나의 정책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기능전환 안한다고 해서 앞으로 분동안하고 재정통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신있게 확실히 해주시고 31쪽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개최가 있는데 7,000만원을 들여서 여자배구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구대회를 유치하는 큰 이유는 순천시의 배구라고 할까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그리고 순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TV생중계를 통해 순천시를 대외적으로 전국에 알린다는 차원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것은 놔두고 TV생중계를 통해 우리시를 홍보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홍보한다는 대상이 있습니까?
·이종하 위원입니다.
·임종기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분동 관계가 승인이 안되고 재정통제를 한다는 느낌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 그것은 어긋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인데 현재 노무현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정부를 참여의 정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참여의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차기 정부의 하나의 정책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기능전환 안한다고 해서 앞으로 분동안하고 재정통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신있게 확실히 해주시고 31쪽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개최가 있는데 7,000만원을 들여서 여자배구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구대회를 유치하는 큰 이유는 순천시의 배구라고 할까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그리고 순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TV생중계를 통해 순천시를 대외적으로 전국에 알린다는 차원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것은 놔두고 TV생중계를 통해 우리시를 홍보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홍보한다는 대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TV생중계로 홍보된다는 것은 아나운서가 중계방송을 하면서 순천이라는말이 많이 나오고 팔마경기장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게 되고 특별하게 확실성은 없습니다만 순천을 일부 소개할 수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TV생중계로 홍보된다는 것은 아나운서가 중계방송을 하면서 순천이라는말이 많이 나오고 팔마경기장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게 되고 특별하게 확실성은 없습니다만 순천을 일부 소개할 수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원 이종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번 금년이 아닙니다만 우리 전국단위 대회를 순천시 관내에서 개최한 예가 있습니다. 그 경기를 MBC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순천시라고 하는 단 한마디 홍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하면서 TV중계를 하면서 그런식으로 홍보가 안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행여 그런 전철을 밟을까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이 중계를 하면서 순천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경기장이 영상에 비추어질 것입니다만 그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순천시 전경을 영상매체로 방영도 하고 순천시의 주요 사적지나 관광지 순천의 모든 분야를 많은 영상매체로 방영되어 전국에 소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홍보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번 금년이 아닙니다만 우리 전국단위 대회를 순천시 관내에서 개최한 예가 있습니다. 그 경기를 MBC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순천시라고 하는 단 한마디 홍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하면서 TV중계를 하면서 그런식으로 홍보가 안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행여 그런 전철을 밟을까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이 중계를 하면서 순천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경기장이 영상에 비추어질 것입니다만 그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순천시 전경을 영상매체로 방영도 하고 순천시의 주요 사적지나 관광지 순천의 모든 분야를 많은 영상매체로 방영되어 전국에 소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홍보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그렇게 썩 잘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썩 잘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두차례 했습니다.
·두차례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위원님들은 한번도 참석못했는데 거기에 대해 지적하는데 어차피 순천시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집행부와 의회를 양축으로 인정하신다면 시정보고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불편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일정을 보면 기초의원 한 선거구에 행정동이 두군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동과 중앙동, 저전동과 장천동 이렇게 한 의원님이 양 행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보면 4월 6일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장천동 이렇게 6개동이 시정보고회에 주민들이 참여했고 2월 7일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중앙동, 도사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천동과 저전동이 같은 날에 같이 시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향동과 중앙동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해서 이런 것 하나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만약 의원이 참석했다면 두 번이나 거기를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은 한번도 참석못했는데 거기에 대해 지적하는데 어차피 순천시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집행부와 의회를 양축으로 인정하신다면 시정보고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불편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일정을 보면 기초의원 한 선거구에 행정동이 두군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동과 중앙동, 저전동과 장천동 이렇게 한 의원님이 양 행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보면 4월 6일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장천동 이렇게 6개동이 시정보고회에 주민들이 참여했고 2월 7일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중앙동, 도사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천동과 저전동이 같은 날에 같이 시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향동과 중앙동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해서 이런 것 하나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만약 의원이 참석했다면 두 번이나 거기를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자들이 입안한 것으로 압니다만 오셔서 면밀히 검토하셨어야 하고 또 2월 25일은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읍면보고회 일정을 보면 별량면과 외서면이 2월 25일 시정보고회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시장님도 초청받아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신 것으로 아는데 물론 본 일정이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안들이 늦게 의회에 올라왔을 때 이것을 보고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자들이 입안한 것으로 압니다만 오셔서 면밀히 검토하셨어야 하고 또 2월 25일은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읍면보고회 일정을 보면 별량면과 외서면이 2월 25일 시정보고회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시장님도 초청받아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신 것으로 아는데 물론 본 일정이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안들이 늦게 의회에 올라왔을 때 이것을 보고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24쪽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서점에 가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들이 책자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 부분에 순천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쓰레기분리수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당과와 연계해서 이런 내용에 포함시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난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봤을 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종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참여의 정부다할 정도로 시대 자체가 자치 = 참여다 할 정도로 참여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우리 순천시의 주요시책이라든지 목적하고자 하는 부분, 행정의 수혜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반상회입니다. 올 한해는 반상회가 잘 이루어져서 그 반상회를 통해 독감 무료접종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제대로 전달되면 더 많은 시민이 수혜대상자가 27만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보면 반상회같은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무과에서 역점을 두고 반상회 활성화를 통해 시책이 바로 주민들에게 투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24쪽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서점에 가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들이 책자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 부분에 순천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쓰레기분리수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당과와 연계해서 이런 내용에 포함시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난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봤을 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종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참여의 정부다할 정도로 시대 자체가 자치 = 참여다 할 정도로 참여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우리 순천시의 주요시책이라든지 목적하고자 하는 부분, 행정의 수혜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반상회입니다. 올 한해는 반상회가 잘 이루어져서 그 반상회를 통해 독감 무료접종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제대로 전달되면 더 많은 시민이 수혜대상자가 27만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보면 반상회같은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무과에서 역점을 두고 반상회 활성화를 통해 시책이 바로 주민들에게 투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위원 정상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회활동을 8개월간 사무감사를 통해 본 내용을 보면 항상 답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뿐만아니라 전 회의록도 보면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내용과 집행부에서 답변내용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전년도에 질의했던 내용이 그 부분이 서로 이해가 다르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들도 답변한다는 자세로 해서 주무국장에 따라 보좌를 잘해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와 답변을 보면 제대로 업무를 숙지못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과장, 국장 되기까지는 많은 경륜과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들의 답변을 보면 위원들보다는 실제 답변자는 몇배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자는 많은데 답변하는 사람은 혼자서 하다보면 그만큼 업무를 총괄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26쪽에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 향상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미한 공무원 육성 발굴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1일자 인사발령을 총무국장님이 총괄하셨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회활동을 8개월간 사무감사를 통해 본 내용을 보면 항상 답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뿐만아니라 전 회의록도 보면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내용과 집행부에서 답변내용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전년도에 질의했던 내용이 그 부분이 서로 이해가 다르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들도 답변한다는 자세로 해서 주무국장에 따라 보좌를 잘해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와 답변을 보면 제대로 업무를 숙지못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과장, 국장 되기까지는 많은 경륜과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들의 답변을 보면 위원들보다는 실제 답변자는 몇배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자는 많은데 답변하는 사람은 혼자서 하다보면 그만큼 업무를 총괄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26쪽에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 향상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미한 공무원 육성 발굴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1일자 인사발령을 총무국장님이 총괄하셨죠?
○총무국장 최성룡
·예
·예
○총무국장 최성룡
·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상윤
·물론 인사의 후유증은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되었다 하더라도 불평불만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51%만 했다는 소리만 들어도 잘했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종전 관례를 깼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전 관례로 보면 어떤 본청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징계를 먹었다든지 하면 일단 읍면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사에서 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사업소, 사업소를 거쳐 본청으로 들어오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는 전혀 그런 것과 별개로 해서 인사가 되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의 후유증은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되었다 하더라도 불평불만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51%만 했다는 소리만 들어도 잘했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종전 관례를 깼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전 관례로 보면 어떤 본청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징계를 먹었다든지 하면 일단 읍면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사에서 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사업소, 사업소를 거쳐 본청으로 들어오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는 전혀 그런 것과 별개로 해서 인사가 되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까지 인사가 상식과 순리에 의한 인사였는데 민선 3기에 들어서서 시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보자해서 읍면에서 등용을 했고 과거와는 다른 인사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끝나고 사실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장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무관 인사보다 평직원들의 인사가 더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인사가 되어서는 또다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지 않도록 극구 한시간이상 권유를 드려서 다음부터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건의를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까지 인사가 상식과 순리에 의한 인사였는데 민선 3기에 들어서서 시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보자해서 읍면에서 등용을 했고 과거와는 다른 인사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끝나고 사실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장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무관 인사보다 평직원들의 인사가 더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인사가 되어서는 또다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지 않도록 극구 한시간이상 권유를 드려서 다음부터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건의를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토목기술자 자격증 취득자 그분이 본청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면사무소에 갔다가 1년 지나 다른 면사무소로 갔다가 또 이번에 다시 다른 면사무소로 그러니까 1년마다 그렇게 옮겨다녔습니다. 토목기술사라고 하면 오히려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관문이라고 보는데 토목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인사의 부당으로 물론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인사에 불만이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전문인력을 우리가 감싸지 못하고 사표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죠?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토목기술자 자격증 취득자 그분이 본청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면사무소에 갔다가 1년 지나 다른 면사무소로 갔다가 또 이번에 다시 다른 면사무소로 그러니까 1년마다 그렇게 옮겨다녔습니다. 토목기술사라고 하면 오히려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관문이라고 보는데 토목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인사의 부당으로 물론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인사에 불만이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전문인력을 우리가 감싸지 못하고 사표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최성룡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그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사표낼 당시에는 2월 1일자로 회사와 연봉 1,000만원 계약되어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이후는 내용을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사표낼 당시에는 2월 1일자로 회사와 연봉 1,000만원 계약되어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이후는 내용을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개인의 사표에 대한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토목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본청에서 전문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하면 아마 사표를 냈겠느냐 지금까지 10년넘도록 일한 입장에서 중간에서 나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면사무소쪽으로 뺑뺑 돌리다보니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효율성없이 너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하다보니 고급인력이 그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으로 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합니까?
·개인의 사표에 대한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토목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본청에서 전문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하면 아마 사표를 냈겠느냐 지금까지 10년넘도록 일한 입장에서 중간에서 나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면사무소쪽으로 뺑뺑 돌리다보니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효율성없이 너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하다보니 고급인력이 그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으로 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합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같이합니다. 반성하고 지금도 기술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시에서 활용가치가 높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합니다. 반성하고 지금도 기술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시에서 활용가치가 높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또 한가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끼리 폭행사건에 대해 상당히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번 인사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보면 공개적인 이야기가 될 것같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은 징계 먹었다고 해서 면사무소로 뺑뺑 돌리고 어떤 사람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편법이 아니냐, 심지어 여론에서는 어떤 인사에 자기 조직의 사단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겠지만 주위의 여론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토목기술사등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면단위로 돌리고 어떤 사람은 직원끼리 싸워가지고 그것도 일반주점이 아니고 룸싸롱에서 양주먹다가 싸워서 면으로 나갔다가 이번 인사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에 연관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끼리 폭행사건에 대해 상당히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번 인사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보면 공개적인 이야기가 될 것같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은 징계 먹었다고 해서 면사무소로 뺑뺑 돌리고 어떤 사람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편법이 아니냐, 심지어 여론에서는 어떤 인사에 자기 조직의 사단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겠지만 주위의 여론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토목기술사등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면단위로 돌리고 어떤 사람은 직원끼리 싸워가지고 그것도 일반주점이 아니고 룸싸롱에서 양주먹다가 싸워서 면으로 나갔다가 이번 인사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에 연관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저도 그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기억은 사실 없었습니다만 이번 인사가 끝나고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인사라는 것은 총무국장 전결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책임지겠습니다만 본인 뜻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기억은 사실 없었습니다만 이번 인사가 끝나고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인사라는 것은 총무국장 전결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책임지겠습니다만 본인 뜻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음에 어떤 인사가 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음에 어떤 인사가 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예
·예
○위원 정상윤
·인사의 정책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파트에 있는 사람을 기술파트에 근무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기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파트에서는 자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으로 직장에 들어왔는데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한다면 그만큼 차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운동과 관련이 없고 운동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 체육부서에 근무한다면 돌아가는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이라는 것은 자기 성격내지는 역할 개개인의 모든 것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사의 정책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파트에 있는 사람을 기술파트에 근무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기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파트에서는 자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으로 직장에 들어왔는데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한다면 그만큼 차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운동과 관련이 없고 운동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 체육부서에 근무한다면 돌아가는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이라는 것은 자기 성격내지는 역할 개개인의 모든 것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잘 하겠습니다. 사실상 산업경제국에서 근무하다보니 직원들 개개인의 사항까지 면밀히 파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는 파악을 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사실상 산업경제국에서 근무하다보니 직원들 개개인의 사항까지 면밀히 파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는 파악을 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물론 1,300여명의 직원을 관리하다보면 부담도 많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청탁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뻔히 압니다. 청탁도 많이 받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은 시장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자기 라인 챙기려고 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 등 청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고충은 이해하지만 그중에서도 국장님은 냉철하게 중심을 가지고 역할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인사는 끝났지만 앞으로 차질없도록 인사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의원들의 질문 취지가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질의를 하다보면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장해서 어떤 의회차원에서 일이라든지 국장은 과장, 과장은 계장으로부터 침투가 되어서 의원들의 질문내용이 무엇인가하는 취지에 맞도록 확실히 숙지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리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는 이야기가 의원들보다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잘알아야 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자기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던지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수적인 것까지 첨부해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리자가 잘 모르면 결국 그 직원들에게 좋은 인정을 못받습니다. 우선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업무도 모르는 것이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본청에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 계장님들이 훨씬 업무를 잘 파악하고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인사때는 이런 폐단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정말 일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총무국장님이 주관해서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물론 1,300여명의 직원을 관리하다보면 부담도 많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청탁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뻔히 압니다. 청탁도 많이 받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은 시장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자기 라인 챙기려고 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 등 청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고충은 이해하지만 그중에서도 국장님은 냉철하게 중심을 가지고 역할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인사는 끝났지만 앞으로 차질없도록 인사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의원들의 질문 취지가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질의를 하다보면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장해서 어떤 의회차원에서 일이라든지 국장은 과장, 과장은 계장으로부터 침투가 되어서 의원들의 질문내용이 무엇인가하는 취지에 맞도록 확실히 숙지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리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는 이야기가 의원들보다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잘알아야 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자기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던지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수적인 것까지 첨부해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리자가 잘 모르면 결국 그 직원들에게 좋은 인정을 못받습니다. 우선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업무도 모르는 것이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본청에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 계장님들이 훨씬 업무를 잘 파악하고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인사때는 이런 폐단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정말 일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총무국장님이 주관해서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해왔던 인사방침이 개혁적이라는 의미에서 어느 자리에 있건 능력이 있으면 발탁하겠다는 취지로 흐트렸습니다. 그런데 흐트려진 상태에서 다시 옛날로 복귀하겠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존의 방침속에 과장 서열 영순위가 어느 자리입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해왔던 인사방침이 개혁적이라는 의미에서 어느 자리에 있건 능력이 있으면 발탁하겠다는 취지로 흐트렸습니다. 그런데 흐트려진 상태에서 다시 옛날로 복귀하겠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존의 방침속에 과장 서열 영순위가 어느 자리입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자리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발탁하겠다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겠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은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안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자리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발탁하겠다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겠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은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안받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승진하는 법은 없앤다고 했는데 방금 정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무관 인사가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사무관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 인사할 때...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승진하는 법은 없앤다고 했는데 방금 정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무관 인사가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사무관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 인사할 때...
○총무국장 최성룡
·과거처럼 어긋나지 않도록 직원들의 불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식과 순리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린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과거처럼 어긋나지 않도록 직원들의 불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식과 순리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린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상식과 순리라는 것이 줄서기 순리라는 것입니다. 면에서 동으로 동에서 사업소, 사업소에서 청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잘하면 청으로 왔다가 일못하면 내려가기도 하고 일잘한 사람이 면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왜 그 사람에게 맞는 역할을 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면 그만큼 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인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옛날로 복귀하겠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과 순리라는 것이 줄서기 순리라는 것입니다. 면에서 동으로 동에서 사업소, 사업소에서 청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잘하면 청으로 왔다가 일못하면 내려가기도 하고 일잘한 사람이 면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왜 그 사람에게 맞는 역할을 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면 그만큼 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인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옛날로 복귀하겠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복귀가 아니라 불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멀리 다니다가 최소한 시내로 오면 불평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를 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복귀가 아니라 불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멀리 다니다가 최소한 시내로 오면 불평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를 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혁명보다 쿠테타가 쉽습니다. 혁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시작했으면 끝도 봐야죠. 저는 기존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된 길, 예정된 순리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깔아놓고 오픈된 상태에서 보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밀고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혁명보다 쿠테타가 쉽습니다. 혁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시작했으면 끝도 봐야죠. 저는 기존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된 길, 예정된 순리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깔아놓고 오픈된 상태에서 보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밀고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총무국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는 과장, 소장들께서는 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는 15분이내에 소장들께서는 10분내에 보고를 마쳐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질의답변함으로서 원활한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는 과장, 소장들께서는 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는 15분이내에 소장들께서는 10분내에 보고를 마쳐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질의답변함으로서 원활한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한번 회의진행에 대해서 협조부탁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15분이내에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범위내에서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한번 회의진행에 대해서 협조부탁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15분이내에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범위내에서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문화홍보과장 양동의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정용배, 문화재담당 정종석, 홍보담당 양회명, 관광담당 서용석 계장은 해외출장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정용배, 문화재담당 정종석, 홍보담당 양회명, 관광담당 서용석 계장은 해외출장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2003년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문화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도심공원을 특색있는 문화공간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해서 죽도봉 팔마경기장 주변 등에 시의 동산 설치를 검토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예정지 주변에 조각공원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순천기독교 성지화 사업입니다. 호남기독교 발상지인 우리시에 호남기독교의 대표적인 성지 순례지 및 기독교 성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결핵진료소외 4동에 대해서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기독교 선교기념관 설립, 순교기념교회 설립, 순교기념탑 건립, 창작뮤지컬 사랑의 원자탄등을 제작 추진코자 합니다만 민간단체 추진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여 조례 제정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순교기념교회를 순교장소인 현 시티호텔에 건립할 수 없어 인근 적정부지에 건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 제9회 시민의 날 및 제21회 팔마문화제 행사입니다. 제9회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팔마경기장 및 시내일원에서 옥외행사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치루어지게 됩니다. 제21회 팔마문화제 행사는 10월 한달동안 문화예술회관외 시내일원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백화점식 소규모 행사를 지양하고 다중이 즐기며 함께 할 수 있는 대단위 행사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제4회 영호남 연극제 개최입니다. 금년 7월중 문화예술회관과 금당 근린공원에서 영호남 예술단체 7개와 타시도 초청 3개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달중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주요관광지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고장의 우수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형광고탑 및 벽면조명 광고 게첨 홍보로 고속도로, 국도, 공항, 역등 3개소 정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1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관련자 초청 팸투어 실시로 언론사, 작가, 여행사 대표등을 대상으로 5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순회 홍보활동은 각종 박람회장 및 관광축제 행사장 홍보관을 활용하여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전문 관광가이드 양성 활용입니다. 문화유적 및 관광지 효율적 해설 제공으로 관광순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명내외의 인원을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관광안내소, 시티투어 및 주요관광지에 배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순천음식 명가 지정 관광상품화입니다. 음식종별 1개 이상 식당을 먹거리 관광상품으로 특화육성하기 위하여 이달중 순천음식 명가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3월중 후보식당 선정 추천 및 접수해서 심사위원 현지조사 및 심사를 통해 4월 1일까지 음식명가 최종선정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순천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은 관광객에게 볼거리외에 살거리 기회를 제공하고 순천의 관광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금년과 내년에 걸쳐 주제에 따라 10여개 품목 50종내의 순천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대상품목 선정 및 디자인 개발은 전문업체에 용역하고 제작은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는 주요관광지 판매소에 위탁하되 시에서는 일정판매수량에 따라 로얄티 수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1쪽, 온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낙안면 상송리 262번지 일원에 (주) 순천낙안읍성온천관광개발 대표 임정신으로부터 온천발견 신고가 2000년 11월 접수되어 2001년 11월 21일 온천발견 신고수리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0일 전남도에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이 되면 개발토지이용도 변경, 온천개발계획 수립 승인, 온천수 이용허가등 법규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한 자연생태 공원을 도사동, 별량면, 해룡면 일원에 222,900평방미터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2년 1월 7일부터 2005년 1월 6일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0년 7월 19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사업을 확정하고 2001년 11월 31일 공사계약을 대림산업과 동광건설 대표와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8월 용지보상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전체공정 26%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 사업추진계획은 중심시설지구 토목건축조경 등 시설을 설치하고 용산 전망대지구 보행육교 및 관찰데크 설치, 갯벌체험지구 데크 설치 및 휴식시설을 추진하고 문화관광권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외서 월평유적지 구석기 공원화사업입니다. 외서면 월암리 204-2번지외 64,400여평방미터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73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동북아시아의 후기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유적지로 국제적 선사문화 교육장 및 개발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 11월부터 12월까지 1차 발굴조사, 2001년 9월부터 11월까지 2차 발굴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31일 국가사적지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사적지 지정을 받아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가전시장 설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조계산 불교관광지화 추진입니다. 불교 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 개발지원사업으로 불교테마 관광기반 시설확충은 2003년부터 2007년에 걸쳐 18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비로 2003년에는 21억4,300만원 사업으로 문화재보수복원사업 정비계획 수립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찰과 연계한 전통야생차 체험관 신축은 승주읍 죽학리 799번지내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음체험관 1동, 산사체험교실 1동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48쪽, 향토문화재 보존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역사성있는 향토문화재를 발굴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란전적지 역사 공원화사업은 해룡면 성산리 신성포 일원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6억원을 투입하여 순천왜성에 토지매입 주차장 조성, 성곽정비 편의시설 설치등을 검단산성에는 진입로 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는 27억6,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낙안읍성 민속마을 세계문화 유산 잠정목록 지정 추진은 지난해 9월 14일 잠정목록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잠정목록 지정후 세계문화유산 등록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복원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대상사업이 확정되고 지침이 시달되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및 연계 테마코스 개발은 4개 코스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문화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도심공원을 특색있는 문화공간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해서 죽도봉 팔마경기장 주변 등에 시의 동산 설치를 검토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예정지 주변에 조각공원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순천기독교 성지화 사업입니다. 호남기독교 발상지인 우리시에 호남기독교의 대표적인 성지 순례지 및 기독교 성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결핵진료소외 4동에 대해서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기독교 선교기념관 설립, 순교기념교회 설립, 순교기념탑 건립, 창작뮤지컬 사랑의 원자탄등을 제작 추진코자 합니다만 민간단체 추진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여 조례 제정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순교기념교회를 순교장소인 현 시티호텔에 건립할 수 없어 인근 적정부지에 건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 제9회 시민의 날 및 제21회 팔마문화제 행사입니다. 제9회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팔마경기장 및 시내일원에서 옥외행사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치루어지게 됩니다. 제21회 팔마문화제 행사는 10월 한달동안 문화예술회관외 시내일원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백화점식 소규모 행사를 지양하고 다중이 즐기며 함께 할 수 있는 대단위 행사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제4회 영호남 연극제 개최입니다. 금년 7월중 문화예술회관과 금당 근린공원에서 영호남 예술단체 7개와 타시도 초청 3개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달중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주요관광지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고장의 우수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형광고탑 및 벽면조명 광고 게첨 홍보로 고속도로, 국도, 공항, 역등 3개소 정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1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관련자 초청 팸투어 실시로 언론사, 작가, 여행사 대표등을 대상으로 5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순회 홍보활동은 각종 박람회장 및 관광축제 행사장 홍보관을 활용하여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전문 관광가이드 양성 활용입니다. 문화유적 및 관광지 효율적 해설 제공으로 관광순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명내외의 인원을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관광안내소, 시티투어 및 주요관광지에 배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순천음식 명가 지정 관광상품화입니다. 음식종별 1개 이상 식당을 먹거리 관광상품으로 특화육성하기 위하여 이달중 순천음식 명가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3월중 후보식당 선정 추천 및 접수해서 심사위원 현지조사 및 심사를 통해 4월 1일까지 음식명가 최종선정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순천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은 관광객에게 볼거리외에 살거리 기회를 제공하고 순천의 관광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금년과 내년에 걸쳐 주제에 따라 10여개 품목 50종내의 순천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대상품목 선정 및 디자인 개발은 전문업체에 용역하고 제작은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는 주요관광지 판매소에 위탁하되 시에서는 일정판매수량에 따라 로얄티 수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1쪽, 온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낙안면 상송리 262번지 일원에 (주) 순천낙안읍성온천관광개발 대표 임정신으로부터 온천발견 신고가 2000년 11월 접수되어 2001년 11월 21일 온천발견 신고수리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0일 전남도에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이 되면 개발토지이용도 변경, 온천개발계획 수립 승인, 온천수 이용허가등 법규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한 자연생태 공원을 도사동, 별량면, 해룡면 일원에 222,900평방미터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2년 1월 7일부터 2005년 1월 6일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0년 7월 19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사업을 확정하고 2001년 11월 31일 공사계약을 대림산업과 동광건설 대표와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8월 용지보상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전체공정 26%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 사업추진계획은 중심시설지구 토목건축조경 등 시설을 설치하고 용산 전망대지구 보행육교 및 관찰데크 설치, 갯벌체험지구 데크 설치 및 휴식시설을 추진하고 문화관광권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외서 월평유적지 구석기 공원화사업입니다. 외서면 월암리 204-2번지외 64,400여평방미터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73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동북아시아의 후기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유적지로 국제적 선사문화 교육장 및 개발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 11월부터 12월까지 1차 발굴조사, 2001년 9월부터 11월까지 2차 발굴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31일 국가사적지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사적지 지정을 받아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가전시장 설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조계산 불교관광지화 추진입니다. 불교 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 개발지원사업으로 불교테마 관광기반 시설확충은 2003년부터 2007년에 걸쳐 18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비로 2003년에는 21억4,300만원 사업으로 문화재보수복원사업 정비계획 수립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찰과 연계한 전통야생차 체험관 신축은 승주읍 죽학리 799번지내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음체험관 1동, 산사체험교실 1동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48쪽, 향토문화재 보존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역사성있는 향토문화재를 발굴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란전적지 역사 공원화사업은 해룡면 성산리 신성포 일원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6억원을 투입하여 순천왜성에 토지매입 주차장 조성, 성곽정비 편의시설 설치등을 검단산성에는 진입로 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는 27억6,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낙안읍성 민속마을 세계문화 유산 잠정목록 지정 추진은 지난해 9월 14일 잠정목록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잠정목록 지정후 세계문화유산 등록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복원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대상사업이 확정되고 지침이 시달되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및 연계 테마코스 개발은 4개 코스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예. 지금 국도나 고속도로변에 대형광고탑을 설립하게 되면 약2억에서 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이나 광고업체가 광고스폰서를 하고 일부 우리시 광고를 싣는 방법으로 하면 약5,000만원만 있어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도나 고속도로변에 대형광고탑을 설립하게 되면 약2억에서 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이나 광고업체가 광고스폰서를 하고 일부 우리시 광고를 싣는 방법으로 하면 약5,000만원만 있어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렇습니다. 간판 5개 아니라 간판에 500만원, 홍보에 300만원이라는 것이 표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판 5개 아니라 간판에 500만원, 홍보에 300만원이라는 것이 표기상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 부분을 간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순천시 문장에다가 음식명가라고 새긴다든지 순천시에서 지정하는 음식점입니다랄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40쪽에 상품 캐릭터내용중 볼펜이랄지 구두, 혁대 등 이런 부분도 상품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간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순천시 문장에다가 음식명가라고 새긴다든지 순천시에서 지정하는 음식점입니다랄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40쪽에 상품 캐릭터내용중 볼펜이랄지 구두, 혁대 등 이런 부분도 상품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34쪽 기독교 성지화사업이 있는데 대충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묻고 싶은데 등대선교회와 기독교결핵진료소 그쪽과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까?
·박동수 위원입니다.
·34쪽 기독교 성지화사업이 있는데 대충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묻고 싶은데 등대선교회와 기독교결핵진료소 그쪽과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쪽에서 당초 민간주도로 추진되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쪽에서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문화재 등록 추진을 위해 해당 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활동도 하고 이사회도 하고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당초 민간주도로 추진되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쪽에서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문화재 등록 추진을 위해 해당 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활동도 하고 이사회도 하고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저희들에게 직접 통보해준 것은 없고 자기들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직접 통보해준 것은 없고 자기들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 본청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과거에 어떤 식으로 추진해왔는가 알아보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같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바로는 서울연대세브란스병원에 있는 인요한 박사와 이 문제에 대해 작년에 얘기를많이 나누었는데 사실 기독교 기념관식으로 현재 결핵요양원 진료소 건물을 당초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 자꾸 미적거리고 늦추다보니 현재 입장에서 마음이 돌변해서 앞으로 이 기부채납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인요한 박사가 본 위원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같은 것은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 본청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과거에 어떤 식으로 추진해왔는가 알아보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같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바로는 서울연대세브란스병원에 있는 인요한 박사와 이 문제에 대해 작년에 얘기를많이 나누었는데 사실 기독교 기념관식으로 현재 결핵요양원 진료소 건물을 당초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 자꾸 미적거리고 늦추다보니 현재 입장에서 마음이 돌변해서 앞으로 이 기부채납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인요한 박사가 본 위원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같은 것은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예
·예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래서 지금은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어서 지원에 애로가 있었던 것같아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하고 현재 인요한씨나 인해자씨가 금년중에 조만간 귀국하겠다해서 그 사람이 현재 긍정적으로 협조약속한 바 있고 지난 이사회에서도 기독재활원이 여기에 대해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저희도 그분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어서 지원에 애로가 있었던 것같아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하고 현재 인요한씨나 인해자씨가 금년중에 조만간 귀국하겠다해서 그 사람이 현재 긍정적으로 협조약속한 바 있고 지난 이사회에서도 기독재활원이 여기에 대해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저희도 그분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사업추진시 고려사항을 보면 순교기념교회를 순교 장소 현 시티호텔로 그 부지에 건립할 수 없으므로 인근 적정부지에 건립검토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시 고려사항을 보면 순교기념교회를 순교 장소 현 시티호텔로 그 부지에 건립할 수 없으므로 인근 적정부지에 건립검토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순교장소가 옛날일이라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의견이 현 시티호텔 건립자리가 순교자리였지 않는가 물론 자료에 의하면 순천경찰서 뒤뜰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남파 장대다리다, 행동 우체국 당산나무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강력한 설이 현재 시티호텔 구 경찰서 자리라고 합니다. 목적대로 한다면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거기가 현 시티호텔이 들어서있고 가장 번화가가 되어 그런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서 다른 장소로 가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넣은 것입니다.
·순교장소가 옛날일이라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의견이 현 시티호텔 건립자리가 순교자리였지 않는가 물론 자료에 의하면 순천경찰서 뒤뜰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남파 장대다리다, 행동 우체국 당산나무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강력한 설이 현재 시티호텔 구 경찰서 자리라고 합니다. 목적대로 한다면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거기가 현 시티호텔이 들어서있고 가장 번화가가 되어 그런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서 다른 장소로 가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성빌딩 그쪽 부분에 그런 일들이 많이 행해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빌딩 뒤에 구 감리교회 자리같은 곳도 매입해서 그 장소로 선정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로 시각적으로나 다양한 각도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성빌딩 그쪽 부분에 그런 일들이 많이 행해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빌딩 뒤에 구 감리교회 자리같은 곳도 매입해서 그 장소로 선정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로 시각적으로나 다양한 각도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33쪽 조각공원 설치가 있는데 조각공원을 노인복지회관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억원인데 이 예산이면 한 작품에 개당 보통 몇천만원단위에서 억을 호가하는 것도 있고한데 3억원 가지고 어떻게 조각공원을 설치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명바랍니다.
·정달영 위원입니다.
·33쪽 조각공원 설치가 있는데 조각공원을 노인복지회관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억원인데 이 예산이면 한 작품에 개당 보통 몇천만원단위에서 억을 호가하는 것도 있고한데 3억원 가지고 어떻게 조각공원을 설치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명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조각공원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정지 주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일반 조경에 의한 공원은 설치될 것이니까 그 시설을 활용해서 조각물만 전시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예산절약을 위해 3억정도 계상했습니다.
·조각공원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정지 주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일반 조경에 의한 공원은 설치될 것이니까 그 시설을 활용해서 조각물만 전시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예산절약을 위해 3억정도 계상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조각공원 조성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확보 이런 문제가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공원조성도 되지 않은가싶어 현재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각공원 조성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확보 이런 문제가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공원조성도 되지 않은가싶어 현재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단순 복지회관 뿐만아니라 주변에 시설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산책로나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한구역을 조각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단순 복지회관 뿐만아니라 주변에 시설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산책로나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한구역을 조각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것같은데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3억원이라고 하면 현실에 맞지 않은 비용입니다. 조각한점 살 수 있는 비용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 조각공원이라고 해놓고 조각 한점 해놓으면 그것을 조각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것같은데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3억원이라고 하면 현실에 맞지 않은 비용입니다. 조각한점 살 수 있는 비용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 조각공원이라고 해놓고 조각 한점 해놓으면 그것을 조각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점은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그점은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면 조각공원이라고 명명하지 말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조각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지 굳이 하나의 사업으로 채택해서 안건으로 올려놓은 이유를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39쪽에 순천음식명가 지정과 관련해서 순천백반 브랜드와 연계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 협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환경위생과 협조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조각공원이라고 명명하지 말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조각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지 굳이 하나의 사업으로 채택해서 안건으로 올려놓은 이유를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39쪽에 순천음식명가 지정과 관련해서 순천백반 브랜드와 연계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 협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환경위생과 협조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전통식당으로 지정하게 되면 수도사용 감면이랄지 이런 분야는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과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혜택을 주어질 수 있도록 연계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식당으로 지정하게 되면 수도사용 감면이랄지 이런 분야는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과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혜택을 주어질 수 있도록 연계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예전에 환경위생과에서 금년부터 30평, 33평방미터 이상되는 업체는 전부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수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향후 이런 명가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해서 배출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 환경위생과에서 금년부터 30평, 33평방미터 이상되는 업체는 전부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수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향후 이런 명가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해서 배출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35쪽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의 날과 관련된 것을 보면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시민의날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병권 위원입니다.
·35쪽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의 날과 관련된 것을 보면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시민의날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 다섯분, 나머지 일반 지역에서 10명해서 15분으로 구성됩니다.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 다섯분, 나머지 일반 지역에서 10명해서 15분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김병권
·조례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많은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열린 음악회라든지 대단위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려면 위원회 구성이 우선적으로 되어서 그야말로 기조에 나온 것처럼 시민이 하나될 수 있는 대형 프로그램을 순천시민의 날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회 구성을 빨리 서둘러주시고 그야말로 시민의 날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많은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열린 음악회라든지 대단위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려면 위원회 구성이 우선적으로 되어서 그야말로 기조에 나온 것처럼 시민이 하나될 수 있는 대형 프로그램을 순천시민의 날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회 구성을 빨리 서둘러주시고 그야말로 시민의 날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여기서 말한 것은 전액 시비로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우선 기념관 및 기념비 건립, 사료조사하는데 단기적으로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전액 시비로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우선 기념관 및 기념비 건립, 사료조사하는데 단기적으로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자부담도 있고 단체들도 참여합니다.
·자부담도 있고 단체들도 참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예. 그래서 기독교 성지조사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총 얼마가 소요되면 민간이 얼마를 하고 등대선교회랄지 교회측에서 얼마부담하고 우리시에서 얼마부담하는등 이런 것이 앞으로 조례등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성지조사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총 얼마가 소요되면 민간이 얼마를 하고 등대선교회랄지 교회측에서 얼마부담하고 우리시에서 얼마부담하는등 이런 것이 앞으로 조례등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박형기, 부과담당 김광웅, 재산세담당 추병연, 세무조사담당 김해주, 징수담당 장병림, 세외수입담당 양순화, 체납정리담당 고준옥 이상입니다.
·51쪽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과징목표액은 937억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6%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세,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수여건 및 전망은 금년도 세수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고액 체납자 대부분이 부도나 재판계류중에 있어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총 96,101건에 114억7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37억8,700만원, 과년도에 76억2,0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압류재산의 적극적인 독려실시로 납세의식을 개선하고 징수불능 체납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징수목표율은 현재 88%에서 90%로 상향해서 매월말 읍면동 및 부과담당 납기내 징수율 평가와 우수읍면동 인센티브 부여 및 부과담당 고액납세자를 사전 분석하여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실시 및 과감한 결손을 추진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규제 지속 추진을 위해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과 해외출국금지, 사법기관 고발 등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55쪽,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목표액은 16억4,800만원으로 조사대상은 31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자료를 사전 확보하며 성실신고 및 공평과세를 위한 업무협조요청을 54개소 관내 회계사 및 세무사, 법무사에게 하겠습니다. 56쪽, 사실 멸실차량 자동차세 비과세입니다. 조사기간은 연중 2회로서 조사대상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폐차 소멸 멸실된 자동차나 자동차 폐차업소 입고후 사용불가능한 자동차, 경찰관서에 도난신고해서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조사하고 특히 민원제의가 있었던 차량을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57쪽,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과세입니다. 14만건에 대한 과세 자료를 5월까지 정비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2월부터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부과징수 목표액은 33억3,100만원으로 납기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입니다. 과세 자료는 415,000건을 정비하고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부과징수 목표액은 49억6,300만원으로 납기내 징수하겠습니다. 중과세 대상 과세물건 일제조사를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58쪽,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 환경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지방세 관리프로그램 도입이 94년 11월에 되었고 신지방세 프로그램 및 코드표준화 구축이 2000년 5월에 되어서 현재 주전산기 한 대와 클린환경이 교체해야 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단말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행 실태를 보면 단말기 노후화로 인해 전산시스템 기능이 저하되어 업무처리지연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정기분 부과 및 고지서 출력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방세 종합온라인 시스템 프로그램 증가로 서버의 무리가 가중됨으로 금년도 2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주전산기와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세외수입 총괄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79억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8.3%입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총괄 관리를 위해 새로운 세외수입원 적극 발굴로 수입원을 확보하겠으며 각종 수수료 사용의 현실화 요율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관리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6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필요자금의 적기 배정을 월1회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정기예금 만기 순환조정으로 주2회를 하며, 예치자금의 최고금리운영을 정기예금, 정기적금등으로 정기예금 월이자의 정기적금은 6월이상, 고정수입인 담배소비세등 정기적금은 1년이상으로 해서 세원을 높이겠습니다. 2003년에 이자수입 목표액은 42억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박형기, 부과담당 김광웅, 재산세담당 추병연, 세무조사담당 김해주, 징수담당 장병림, 세외수입담당 양순화, 체납정리담당 고준옥 이상입니다.
·51쪽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과징목표액은 937억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6%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세,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수여건 및 전망은 금년도 세수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고액 체납자 대부분이 부도나 재판계류중에 있어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총 96,101건에 114억7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37억8,700만원, 과년도에 76억2,0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압류재산의 적극적인 독려실시로 납세의식을 개선하고 징수불능 체납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징수목표율은 현재 88%에서 90%로 상향해서 매월말 읍면동 및 부과담당 납기내 징수율 평가와 우수읍면동 인센티브 부여 및 부과담당 고액납세자를 사전 분석하여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실시 및 과감한 결손을 추진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규제 지속 추진을 위해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과 해외출국금지, 사법기관 고발 등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55쪽,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목표액은 16억4,800만원으로 조사대상은 31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자료를 사전 확보하며 성실신고 및 공평과세를 위한 업무협조요청을 54개소 관내 회계사 및 세무사, 법무사에게 하겠습니다. 56쪽, 사실 멸실차량 자동차세 비과세입니다. 조사기간은 연중 2회로서 조사대상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폐차 소멸 멸실된 자동차나 자동차 폐차업소 입고후 사용불가능한 자동차, 경찰관서에 도난신고해서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조사하고 특히 민원제의가 있었던 차량을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57쪽,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과세입니다. 14만건에 대한 과세 자료를 5월까지 정비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2월부터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부과징수 목표액은 33억3,100만원으로 납기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입니다. 과세 자료는 415,000건을 정비하고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부과징수 목표액은 49억6,300만원으로 납기내 징수하겠습니다. 중과세 대상 과세물건 일제조사를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58쪽,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 환경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지방세 관리프로그램 도입이 94년 11월에 되었고 신지방세 프로그램 및 코드표준화 구축이 2000년 5월에 되어서 현재 주전산기 한 대와 클린환경이 교체해야 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단말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행 실태를 보면 단말기 노후화로 인해 전산시스템 기능이 저하되어 업무처리지연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정기분 부과 및 고지서 출력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방세 종합온라인 시스템 프로그램 증가로 서버의 무리가 가중됨으로 금년도 2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주전산기와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세외수입 총괄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79억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8.3%입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총괄 관리를 위해 새로운 세외수입원 적극 발굴로 수입원을 확보하겠으며 각종 수수료 사용의 현실화 요율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관리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6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필요자금의 적기 배정을 월1회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정기예금 만기 순환조정으로 주2회를 하며, 예치자금의 최고금리운영을 정기예금, 정기적금등으로 정기예금 월이자의 정기적금은 6월이상, 고정수입인 담배소비세등 정기적금은 1년이상으로 해서 세원을 높이겠습니다. 2003년에 이자수입 목표액은 42억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하이스코는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아무런 말썽없이 저희시에서 부과해서 납부받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재산세, 사업세등 약4억1,700만원과 2002년에 부과된 4억2,900여만원을 포함하여 8억4,7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광양에서 현대하이스코가 자기 지분의 면적이 약46%됩니다만 그 부분만큼 자기들이 부과를 해야 맞다해서 여러차례 전라남도에 중재를 했지만 전라남도에서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와같은 사례가 전국에 몇 개 시가 있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나오면 이 결론에 따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순천지방법원에 이분들이 공탁을 의뢰해놓은 실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하이스코는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아무런 말썽없이 저희시에서 부과해서 납부받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재산세, 사업세등 약4억1,700만원과 2002년에 부과된 4억2,900여만원을 포함하여 8억4,7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광양에서 현대하이스코가 자기 지분의 면적이 약46%됩니다만 그 부분만큼 자기들이 부과를 해야 맞다해서 여러차례 전라남도에 중재를 했지만 전라남도에서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와같은 사례가 전국에 몇 개 시가 있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나오면 이 결론에 따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순천지방법원에 이분들이 공탁을 의뢰해놓은 실정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그 분야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수차례 이야기했고 설명도 중앙에 가서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수차례 이야기했고 설명도 중앙에 가서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002년도 지방세가 896억원 목표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3년 1월 30일현재 체납액이 114억원으로 되어 있고 약13%가 체납액으로 나와있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지 또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바랍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002년도 지방세가 896억원 목표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3년 1월 30일현재 체납액이 114억원으로 되어 있고 약13%가 체납액으로 나와있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지 또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서 엊그제 전라남도 회의를 갔는데 저희 시가 2002년도 체납세가 가장 하위에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심적으로 괴로웠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체납세를 잘 정리할까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그동안 고액체납자가 순천에 예를 들어 조은프라자가 99년에 취득세를 그때 당시 14억되는데 현재 이자까지 19억정도 체납되어 있고 순천LG가 체납액이 10억, 시티관광호텔이 7억, 황금프라자가 3억 이것만 하더라도 40억정도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액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과감한 공매라든지 이런 것을 일찍 공무원들이 했어야 할텐데 늦어져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매가 처분중에 있는데 첫째는 이런 지역사정을 감안할 때 부도가 원인인 것같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소신이 부족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이나 공매를 해야되는데 2000년도나 1999년도에 보니까 공매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또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야하는데 감사가 두려워서 이것을 망설이다보니 결손처분이 과감히 되지 않은 사례를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공무원들의 소신입니다.
·첫째, 세무과장이하 읍면동장이 체납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미진되어 그 원인을 세가지로 분석해서 앞으로 원인을 과감히 분석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서 엊그제 전라남도 회의를 갔는데 저희 시가 2002년도 체납세가 가장 하위에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심적으로 괴로웠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체납세를 잘 정리할까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그동안 고액체납자가 순천에 예를 들어 조은프라자가 99년에 취득세를 그때 당시 14억되는데 현재 이자까지 19억정도 체납되어 있고 순천LG가 체납액이 10억, 시티관광호텔이 7억, 황금프라자가 3억 이것만 하더라도 40억정도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액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과감한 공매라든지 이런 것을 일찍 공무원들이 했어야 할텐데 늦어져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매가 처분중에 있는데 첫째는 이런 지역사정을 감안할 때 부도가 원인인 것같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소신이 부족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이나 공매를 해야되는데 2000년도나 1999년도에 보니까 공매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또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야하는데 감사가 두려워서 이것을 망설이다보니 결손처분이 과감히 되지 않은 사례를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공무원들의 소신입니다.
·첫째, 세무과장이하 읍면동장이 체납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미진되어 그 원인을 세가지로 분석해서 앞으로 원인을 과감히 분석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병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성의껏 해주셔서 신의는 갑니다만 공조직 국가공무원집단이 일개 회사에 놀아납니다. 두뇌플레이가 회사조직에 못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40억이라고 하는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과감하게 연구하고 방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히 해야 할 것아닙니까?
·또하나 부연해서 묻고 싶은 것은 지방세 체납액내에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과태료는 포함된 것은 아니죠?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성의껏 해주셔서 신의는 갑니다만 공조직 국가공무원집단이 일개 회사에 놀아납니다. 두뇌플레이가 회사조직에 못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40억이라고 하는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과감하게 연구하고 방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히 해야 할 것아닙니까?
·또하나 부연해서 묻고 싶은 것은 지방세 체납액내에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과태료는 포함된 것은 아니죠?
○세무과장 권종문
·그것은 세외수입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에 들어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신용불량보다는 공매를 과감히 해야 하고 현재 조은프라자같은 경우 경매중에 있습니다. 또 LG같은 경우는 소송 계류중에 있고 시티즌같은 경우는 공매 의뢰를 해놓았고 황금프라자같은 경우도 공매를 해서 과감히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보다는 공매를 과감히 해야 하고 현재 조은프라자같은 경우 경매중에 있습니다. 또 LG같은 경우는 소송 계류중에 있고 시티즌같은 경우는 공매 의뢰를 해놓았고 황금프라자같은 경우도 공매를 해서 과감히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자연인에게는 안되고 법인에게는 됩니다.
·자연인에게는 안되고 법인에게는 됩니다.
○위원 임종기
·자연인에게는 안된다면 자연인인 대표이사에게는 될 수 있도록 청원을 한번 내보는 방법도 좋겠고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손처분 과감히 하지 마십시오. 소멸시효될 때까지 놔두었다가 그때 결손처분하고 사후 5년간 관리하고 불량체납자인 경우 실제적으로 보통 서민은 세금안내는 체납자가 없습니다. 고질체납자가 체납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필히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미리 만전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만에 하나 고지서를 못받아서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인에게는 안된다면 자연인인 대표이사에게는 될 수 있도록 청원을 한번 내보는 방법도 좋겠고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손처분 과감히 하지 마십시오. 소멸시효될 때까지 놔두었다가 그때 결손처분하고 사후 5년간 관리하고 불량체납자인 경우 실제적으로 보통 서민은 세금안내는 체납자가 없습니다. 고질체납자가 체납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필히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미리 만전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만에 하나 고지서를 못받아서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충분히 알고 그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그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저희 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담당 도성신, 계약담당 조동일, 재산관리담당 정운쌍, 청사관리담당 김대혁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저희 산하 회계직 관계공무원 직무교육을 3월중에 실시할까합니다. 본청은 예산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을 대상으로 약70명에 대해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보수지급 체계개선입니다. 현재 저희시 1,154명에 대해 월 급여액으로 35억정도 지출됩니다. 현재는 실과소는 본청에서 봉급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까지 본청 지출원이 지출해서 읍면동 행정낭비를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견적입찰 낙찰율 상향조정입니다. 저희시에서 500만원이상은 견적입찰합니다만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낙찰율을 작년도에 90%로 해주었더니 소액공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95%로 올려서 부실공사예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66쪽,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입찰 수수료 조정입니다. 현재 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가하면 수수료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만원의 수수료에 대해 건설협회에서 수수료 감면요구를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습니다만 감면할 계획은 없고 금액별로 입찰수수료를 받고자 합니다. 1억미만공사가 저희시의 90%이상 차지하는데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이고 1억이상은 만원, 10억이상은 2만원, 50억원은 3만원, 100억원은 4만원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해서 약26,53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년 5월말까지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고 1억1,600만원 부과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오는 3월부터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랄지 이런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갱신계약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기금 조성입니다. 목표액이 약87억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이 39억4,200만원이고 금년말까지 17억을 조성하겠습니다.
·68쪽, 덕연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덕연동사무소가 인구는 많은데 협소해서 한국병원앞에 터를 잡고 신축을 할까합니다. 현재 토지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이고 저희가 예산 5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감정하고 보니 4억8,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평가 협의를 해서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저희 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담당 도성신, 계약담당 조동일, 재산관리담당 정운쌍, 청사관리담당 김대혁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저희 산하 회계직 관계공무원 직무교육을 3월중에 실시할까합니다. 본청은 예산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을 대상으로 약70명에 대해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보수지급 체계개선입니다. 현재 저희시 1,154명에 대해 월 급여액으로 35억정도 지출됩니다. 현재는 실과소는 본청에서 봉급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까지 본청 지출원이 지출해서 읍면동 행정낭비를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견적입찰 낙찰율 상향조정입니다. 저희시에서 500만원이상은 견적입찰합니다만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낙찰율을 작년도에 90%로 해주었더니 소액공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95%로 올려서 부실공사예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66쪽,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입찰 수수료 조정입니다. 현재 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가하면 수수료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만원의 수수료에 대해 건설협회에서 수수료 감면요구를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습니다만 감면할 계획은 없고 금액별로 입찰수수료를 받고자 합니다. 1억미만공사가 저희시의 90%이상 차지하는데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이고 1억이상은 만원, 10억이상은 2만원, 50억원은 3만원, 100억원은 4만원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해서 약26,53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년 5월말까지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고 1억1,600만원 부과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오는 3월부터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랄지 이런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갱신계약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기금 조성입니다. 목표액이 약87억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이 39억4,200만원이고 금년말까지 17억을 조성하겠습니다.
·68쪽, 덕연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덕연동사무소가 인구는 많은데 협소해서 한국병원앞에 터를 잡고 신축을 할까합니다. 현재 토지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이고 저희가 예산 5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감정하고 보니 4억8,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평가 협의를 해서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67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3월부터 6월사이에 일제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나 대부계약 체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변상금 부과나 대부계약 체결을 병행하시되 현재 조사를 하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어차피 조사하면서 전량 조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은 과감히 용도폐지를 하고 국공유재산을 개인에게 매각을 해주면 아주 필요하게 시민들이 매입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용도폐지할 것을 과감히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하 위원입니다.
·67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3월부터 6월사이에 일제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나 대부계약 체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변상금 부과나 대부계약 체결을 병행하시되 현재 조사를 하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어차피 조사하면서 전량 조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은 과감히 용도폐지를 하고 국공유재산을 개인에게 매각을 해주면 아주 필요하게 시민들이 매입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용도폐지할 것을 과감히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종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기 의회때 공유재산특위에서 자료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적은 인력으로 고생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내로 마무리지어서 특히 도로부지가 가장 문제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종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기 의회때 공유재산특위에서 자료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적은 인력으로 고생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내로 마무리지어서 특히 도로부지가 가장 문제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지금 현재 특위에서 권고한 내용중 82%는 마무리했습니다만 금년중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위에서 권고한 내용중 82%는 마무리했습니다만 금년중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리고 해당과에서 실지 관리하고 회계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해당과에서 일을 잘 하지 않은 과가 있으면 의회에 살짝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에서 짚겠습니다.
·그리고 해당과에서 실지 관리하고 회계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해당과에서 일을 잘 하지 않은 과가 있으면 의회에 살짝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에서 짚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관리부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해 주시고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해 주시고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전산정보과장 박병환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맡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이강선, 전산담당 황택연, 통신담당 이은식, 지리정보담당 장일종 이상입니다.
·69쪽입니다. 2003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 사무자동화로 행정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산하 전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정보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시산하 공무원 980명, 각계각층 시민 6,300명등 총 7,280명을 연중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공무원과 시민이 정보능력향상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70쪽, 컴퓨터이용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PC활용능력과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연2회 PC활용능력경진대회를 공무원은 6월에 학생과 일반부는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낙안 이곡마을에 지난해 12월부터 정보화 시범마을로 조성하고자 국비 3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등 도합 4억원을 들여 100가구에 컴퓨터 100대와 마을회관에 정보센터 구축을 위해서 금년 6월안으로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공히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이곡마을에 특산품인 낙안배와 오이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고 마을홈페이지 구축으로 앞서가는 정보마을로 조성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행자부 예산은 3억입니다. 도비 2억원도 행자부예산으로 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이고 기반비 도비 3,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 합 1억원은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행자부와 한국통신과 공동추진으로 12월 30일자로 계약한 금액을 음영각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현황으로 지난해 6월 10일자로 정보화시범마을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31일 마을이장인 정병언씨를 위원장으로한 15명의 위원회를 구성한바 있고 PC보급대상가구도 이 마을운영위원회에서 100가구 선정완료했습니다. 또한 순천제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컴퓨터 보급대상 가구인 100가구에 대해 다음중 2월 18일에 100가구에 일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에는 지난해 시범마을로 조성되어 기 운영중인 선진마을에 마을운영위원과 함께 현지를 견학해서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이 자유자재로 인터넷으로 상거래할 수 있는 기법과 각종 장비나 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상근요원 2명을 배치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정보화시범마을이 조성되면 이곡마을 특산품인 배와 오이가 인터넷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서 주민소득향상에 크게 기여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70개 마을이 시범마을로 조성되고 있고 도내에는 이곡마을을 포함해서 8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3쪽, 일반업무용 주전산기 도입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 확산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주전산기 1식을 도입하여 인사, 지방정보은행, 재정, 국공유재산관리등 일반업무용 프로그램 구축은 물론 자료정리와 이관등 전산화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사이버 정보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정보마인드 확산과 시민의 컴퓨터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분야 문서작성요령, 엑셀, 인터넷 활용방법등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간 공간에 제약없이 학습하고 반복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5쪽, 통신회선 다중화장비 설치입니다. 정보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확보함으로서 본청과 읍면동간 전화 방송, 팩스, 랜망등 292회선을 광케이블로 교체하고 다중화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23회선으로 대폭 회선이 축소될 뿐만아니라 공공요금도 연간 1억7,900만원이 절약되는 장비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속도도 512키로바이트에서 1,024키로바이트로 두배 증가되므로 멀티시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통신 순천지사 협조하에 관련장비와 자재등 10억2,400만원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본청과 읍면동에 다중화장비 설치비용으로 지난해 1억7,500만원, 금년에는 2억1,6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만 대폭적인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사업소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6쪽,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서비스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3월말 전국 휴대폰 소지자는 약61%인 3,031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휴대폰은 유일한 통신수단으로 일상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경우 인구대비 70%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이용한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하고자 인허가업무, 면허, 예방접종 시기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휴대폰에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5월까지 문자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업무를 일제히 조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가능한 업무는 7개 업무로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문자서비스를 보낼 때 3분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이용요금이 휴대전화 우편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20원으로 1회 문자전송이 40자에서 50자까지 무제한 전송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인력과 예산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만족서비스에 충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끝으로 지하시설물 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우리시 전체면적 907.25평방키로미터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과 도로시설물을 전산화도면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12월부터 2005년까지 5개년동안 계속사업으로 국비 93억원, 시비 97억원등 총 19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9년도에 2,800만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있고 2001년에는 연향동 0.848평방키로미터 면적에 대한 GIS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GIS사업 본격적인 1단계 사업으로 9월까지 왕지, 연향, 해룡면 일원 1.614평방키로미터 면적에 국비 2억1,400만원, 시비 3억7,700만원등 도합 5억9,1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어 2단계 사업으로 기존도심과 신도심 잔여지역 11평방키로미터에 대한 지하시설 도면전산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치지도 제작사업은 국립지리원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2억4,400만원, 시비 2억4,400만원 각각 50% 부담해서 금년 8월까지 1000분의 1 수치지도 24도엽을 신규제작하고 수정으로 제작한 108도엽을 제작해서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GIS사업이 종료되는 2005년말이면 획기적으로 도시기반시설물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URS 다시말해 도시정보체계 기틀이 마련되는 효과를 거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맡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이강선, 전산담당 황택연, 통신담당 이은식, 지리정보담당 장일종 이상입니다.
·69쪽입니다. 2003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 사무자동화로 행정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산하 전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정보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시산하 공무원 980명, 각계각층 시민 6,300명등 총 7,280명을 연중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공무원과 시민이 정보능력향상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70쪽, 컴퓨터이용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PC활용능력과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연2회 PC활용능력경진대회를 공무원은 6월에 학생과 일반부는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낙안 이곡마을에 지난해 12월부터 정보화 시범마을로 조성하고자 국비 3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등 도합 4억원을 들여 100가구에 컴퓨터 100대와 마을회관에 정보센터 구축을 위해서 금년 6월안으로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공히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이곡마을에 특산품인 낙안배와 오이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고 마을홈페이지 구축으로 앞서가는 정보마을로 조성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행자부 예산은 3억입니다. 도비 2억원도 행자부예산으로 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이고 기반비 도비 3,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 합 1억원은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행자부와 한국통신과 공동추진으로 12월 30일자로 계약한 금액을 음영각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현황으로 지난해 6월 10일자로 정보화시범마을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31일 마을이장인 정병언씨를 위원장으로한 15명의 위원회를 구성한바 있고 PC보급대상가구도 이 마을운영위원회에서 100가구 선정완료했습니다. 또한 순천제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컴퓨터 보급대상 가구인 100가구에 대해 다음중 2월 18일에 100가구에 일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에는 지난해 시범마을로 조성되어 기 운영중인 선진마을에 마을운영위원과 함께 현지를 견학해서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이 자유자재로 인터넷으로 상거래할 수 있는 기법과 각종 장비나 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상근요원 2명을 배치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정보화시범마을이 조성되면 이곡마을 특산품인 배와 오이가 인터넷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서 주민소득향상에 크게 기여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70개 마을이 시범마을로 조성되고 있고 도내에는 이곡마을을 포함해서 8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3쪽, 일반업무용 주전산기 도입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 확산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주전산기 1식을 도입하여 인사, 지방정보은행, 재정, 국공유재산관리등 일반업무용 프로그램 구축은 물론 자료정리와 이관등 전산화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사이버 정보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정보마인드 확산과 시민의 컴퓨터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분야 문서작성요령, 엑셀, 인터넷 활용방법등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간 공간에 제약없이 학습하고 반복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5쪽, 통신회선 다중화장비 설치입니다. 정보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확보함으로서 본청과 읍면동간 전화 방송, 팩스, 랜망등 292회선을 광케이블로 교체하고 다중화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23회선으로 대폭 회선이 축소될 뿐만아니라 공공요금도 연간 1억7,900만원이 절약되는 장비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속도도 512키로바이트에서 1,024키로바이트로 두배 증가되므로 멀티시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통신 순천지사 협조하에 관련장비와 자재등 10억2,400만원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본청과 읍면동에 다중화장비 설치비용으로 지난해 1억7,500만원, 금년에는 2억1,6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만 대폭적인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사업소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6쪽,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서비스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3월말 전국 휴대폰 소지자는 약61%인 3,031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휴대폰은 유일한 통신수단으로 일상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경우 인구대비 70%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이용한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하고자 인허가업무, 면허, 예방접종 시기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휴대폰에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5월까지 문자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업무를 일제히 조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가능한 업무는 7개 업무로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문자서비스를 보낼 때 3분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이용요금이 휴대전화 우편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20원으로 1회 문자전송이 40자에서 50자까지 무제한 전송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인력과 예산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만족서비스에 충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끝으로 지하시설물 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우리시 전체면적 907.25평방키로미터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과 도로시설물을 전산화도면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12월부터 2005년까지 5개년동안 계속사업으로 국비 93억원, 시비 97억원등 총 19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9년도에 2,800만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있고 2001년에는 연향동 0.848평방키로미터 면적에 대한 GIS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GIS사업 본격적인 1단계 사업으로 9월까지 왕지, 연향, 해룡면 일원 1.614평방키로미터 면적에 국비 2억1,400만원, 시비 3억7,700만원등 도합 5억9,1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어 2단계 사업으로 기존도심과 신도심 잔여지역 11평방키로미터에 대한 지하시설 도면전산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치지도 제작사업은 국립지리원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2억4,400만원, 시비 2억4,400만원 각각 50% 부담해서 금년 8월까지 1000분의 1 수치지도 24도엽을 신규제작하고 수정으로 제작한 108도엽을 제작해서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GIS사업이 종료되는 2005년말이면 획기적으로 도시기반시설물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URS 다시말해 도시정보체계 기틀이 마련되는 효과를 거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시보다 먼저 실시되었던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광양이 우리시보다 먼저 되었죠?
·김병권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시보다 먼저 실시되었던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광양이 우리시보다 먼저 되었죠?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광양 진월면 송월마을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양 진월면 송월마을입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지난해 도내에서 신안군과 광양 진월 송월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로 매실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3월달에 현지에 가서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신안군과 광양 진월 송월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로 매실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3월달에 현지에 가서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본 위원의 생각으로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실시했던 곳에 가서 여러 가지 여건, 노하우, 잘못된 부분들을 좀더 개선시켜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실시했던 곳에 가서 여러 가지 여건, 노하우, 잘못된 부분들을 좀더 개선시켜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인데 외서면에서는 현재 딸기작목반이 있는데 여기에서 딸기묘를 생산해서 전남지역 뿐만아니라 충청도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딸기묘는 외서면의 작목반의 중요한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기묘에 대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순천시넷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황택연 담당에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종하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인데 외서면에서는 현재 딸기작목반이 있는데 여기에서 딸기묘를 생산해서 전남지역 뿐만아니라 충청도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딸기묘는 외서면의 작목반의 중요한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기묘에 대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순천시넷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황택연 담당에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황택연 담당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황택연 담당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74쪽에 사이버 정보화교육이 나와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전 시민으로 사이버상에서 인터넷 접속을 해서 수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운영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정달영 위원입니다.
·74쪽에 사이버 정보화교육이 나와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전 시민으로 사이버상에서 인터넷 접속을 해서 수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운영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보니 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보니 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금년 5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금년 9월까지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는 금년 10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5년에 끝납니다.
·금년 9월까지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는 금년 10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5년에 끝납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2005년이면 전부 구축이 됩니다. 우리시 전체 907.25평방키로미터에 대한 지하시설물 GIS는 다 끝납니다.
·2005년이면 전부 구축이 됩니다. 우리시 전체 907.25평방키로미터에 대한 지하시설물 GIS는 다 끝납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연차적으로 국비지원도 되고 그에 따른 지방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국비지원도 되고 그에 따른 지방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면단위까지 하려다보니 2005년까지 계획된 것입니다. 우선 구시가지, 신시가지부터 먼저하고 외곽지는 지하시설물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도심지역부터 먼저 추진하게 됩니다.
·면단위까지 하려다보니 2005년까지 계획된 것입니다. 우선 구시가지, 신시가지부터 먼저하고 외곽지는 지하시설물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도심지역부터 먼저 추진하게 됩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도면을 언젠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텐데 지하시설물을 보면 몇미터에 상수관이 몇구경이고 몇 년도에 된지 자세히 기록됩니다. 어제도 그런 문제점 이야기를 했는데 기 조사가 된 지역에 사후 새로 수도관이 파열되었다, 하수관을 새로 매설한다고 할때는 저희에게 미리 승인을 받고 교체하고 신설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야만 GIS가 제대로 작동되겠다라는 것을 문제로 거론합니다. 체계가 앞으로 구축되면 먼저 발주부서에서 우리한테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면을 언젠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텐데 지하시설물을 보면 몇미터에 상수관이 몇구경이고 몇 년도에 된지 자세히 기록됩니다. 어제도 그런 문제점 이야기를 했는데 기 조사가 된 지역에 사후 새로 수도관이 파열되었다, 하수관을 새로 매설한다고 할때는 저희에게 미리 승인을 받고 교체하고 신설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야만 GIS가 제대로 작동되겠다라는 것을 문제로 거론합니다. 체계가 앞으로 구축되면 먼저 발주부서에서 우리한테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이 작업이 어느정도 끝나기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어느정도 끝나기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임동규, 지적담당 박동인, 지적정보담당 송기수, 승주지적민원담당 백도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 기준이 되는 지가조사는 우리시 토지가 256,513필지입니다. 이것은 순 과세지입니다. 지역전담제를 운영해서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8개월에 걸쳐 착실히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분할합병등 토지이동정리분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2회 조사됩니다. 추진일정에 따라서 토지이용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토지 적정가격이 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0쪽, 도로명 및 건물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토지지번에 의해서 하는 주소체계를 도로명에 의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주소만 가지고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주소체계이며 각종 이 작업을 함으로서 재난이라든가 범죄예방, 교통등 물류이용 절감에 따른 편의제공, 내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효과적인 길찾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고 현재까지 지방투융자심사, DB구축에 따른 용역관리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3월중에 발주될 것입니다. 세 번째, 토지관리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전에 수작업으로 관리한 지적도나 임야도에 대해 도면을 전산정보화하여 새주소사업과 지상, 지하시설물 관리하는데 기본도로 활용하고 본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2004년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정보 관련체계인데 조금 설명드리자면 종전에는 지적과에서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지적도면을 정리하면 타계에서 쓰고 있는 도시계획도라든지 산림자원도 이런 등등이 정리가 안됩니다. 그러나 토지관리정보체계가 완료되면 랜망을 연결해서 타부서에서 그때그때 이동정리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용도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관리됩니다.
·네번째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 철저입니다. 82쪽입니다. 지적업무의 본질은 실제 토지이동사항과 지적공부 정리사항이 근본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원과 일치될 수 있도록 실지 검사제도를 활용해서 지적공부 공식력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와 관련된 시민의 경제적 지원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10,800건을 정리했습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83쪽입니다. 평상업무입니다만 지적창구 즉결민원 처리관계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시민이 만족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33만건을 처리했습니다. 시민들이 찾아오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편안하고 토지와 관련된 민원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부동산중계업소가 97개소입니다. 건전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97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순천시넷에 올려서 공신력있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투명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승주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농통합으로 시청과 원거리에 있는 승주읍에 6개 면지역에 대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승주다목적회관에 지적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7개 면 지적공부가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등 토지이동정리 토지와 관련된 각종 민원처리를 작년에 6만여건 처리하였습니다. 그 지역관할에 있는 지역민들이 원활한 지적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임동규, 지적담당 박동인, 지적정보담당 송기수, 승주지적민원담당 백도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 기준이 되는 지가조사는 우리시 토지가 256,513필지입니다. 이것은 순 과세지입니다. 지역전담제를 운영해서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8개월에 걸쳐 착실히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분할합병등 토지이동정리분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2회 조사됩니다. 추진일정에 따라서 토지이용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토지 적정가격이 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0쪽, 도로명 및 건물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토지지번에 의해서 하는 주소체계를 도로명에 의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주소만 가지고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주소체계이며 각종 이 작업을 함으로서 재난이라든가 범죄예방, 교통등 물류이용 절감에 따른 편의제공, 내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효과적인 길찾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고 현재까지 지방투융자심사, DB구축에 따른 용역관리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3월중에 발주될 것입니다. 세 번째, 토지관리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전에 수작업으로 관리한 지적도나 임야도에 대해 도면을 전산정보화하여 새주소사업과 지상, 지하시설물 관리하는데 기본도로 활용하고 본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2004년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정보 관련체계인데 조금 설명드리자면 종전에는 지적과에서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지적도면을 정리하면 타계에서 쓰고 있는 도시계획도라든지 산림자원도 이런 등등이 정리가 안됩니다. 그러나 토지관리정보체계가 완료되면 랜망을 연결해서 타부서에서 그때그때 이동정리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용도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관리됩니다.
·네번째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 철저입니다. 82쪽입니다. 지적업무의 본질은 실제 토지이동사항과 지적공부 정리사항이 근본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원과 일치될 수 있도록 실지 검사제도를 활용해서 지적공부 공식력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와 관련된 시민의 경제적 지원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10,800건을 정리했습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83쪽입니다. 평상업무입니다만 지적창구 즉결민원 처리관계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시민이 만족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33만건을 처리했습니다. 시민들이 찾아오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편안하고 토지와 관련된 민원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부동산중계업소가 97개소입니다. 건전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97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순천시넷에 올려서 공신력있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투명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승주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농통합으로 시청과 원거리에 있는 승주읍에 6개 면지역에 대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승주다목적회관에 지적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7개 면 지적공부가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등 토지이동정리 토지와 관련된 각종 민원처리를 작년에 6만여건 처리하였습니다. 그 지역관할에 있는 지역민들이 원활한 지적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82쪽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관리 문제인데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해서 시 검사제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읍면지역에 산골을 가면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실제는 거의 임야나 잡종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보니 묵어서 전부 잡종지로 되고 임야가 되고 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실지 현황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지목변경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종하 위원입니다.
·82쪽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관리 문제인데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해서 시 검사제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읍면지역에 산골을 가면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실제는 거의 임야나 잡종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보니 묵어서 전부 잡종지로 되고 임야가 되고 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실지 현황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지목변경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도 지적공부 근본목적은 토지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되어야 합니다만 각종 법령상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지보전법이 쇠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농지는 농지전담부서에서 다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의해서 확인서가 있으면 지목변경을 지적과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농지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직권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았을 때 점진적으로 그것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농지관련부서에 말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농지관련부서에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들도 지적공부 근본목적은 토지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되어야 합니다만 각종 법령상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지보전법이 쇠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농지는 농지전담부서에서 다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의해서 확인서가 있으면 지목변경을 지적과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농지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직권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았을 때 점진적으로 그것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농지관련부서에 말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농지관련부서에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 이종하
·법에 규제가 되겠습니다만 산골에 있는 전답들은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는 짚어주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규제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일제 신고기간을 정한다든지 의회 관련부처에 건의해서라도 그런 것이 일제 정리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신고를 받아 현지 확인해서 사실대로 정리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서 농경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목상 농지로 되어 있어서 재산세랄지 종합토지세랄지 이런 과세가 되는데 다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규제가 되겠습니다만 산골에 있는 전답들은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는 짚어주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규제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일제 신고기간을 정한다든지 의회 관련부처에 건의해서라도 그런 것이 일제 정리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신고를 받아 현지 확인해서 사실대로 정리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서 농경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목상 농지로 되어 있어서 재산세랄지 종합토지세랄지 이런 과세가 되는데 다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런 부분에서는 농지전용 부서에서 농수산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제가 봐서 획기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농지전용 부서에서 농수산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제가 봐서 획기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고서 상으로 문화예술회관장 보고순서입니다만 잘아시다시피 투병중에 있어서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자들 소개해 주시고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고서 상으로 문화예술회관장 보고순서입니다만 잘아시다시피 투병중에 있어서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자들 소개해 주시고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시립도서관장 차점수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봉수 관리담당, 우경옥 사서담당, 연향분관 담당을 맡고 있는 김상을 담당입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 역점업무로 추진중인 순천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명 기적의 도서관이라고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은 우리시가 광양만권 진주권의 중심도시이자 문화도시로 널리 알려져있고 또한 조정래의 태백산맥, 김승옥의 무진기행등 유명작가를 배출한 한국문화산실의 도시입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아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어린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볼 때 어린이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관 건립 예정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룡면 상삼지구 공공용지부지 1,000평에 기적의 도서관 확정과 함께 착공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건립되면 인근 지역 20개 학교가 42,000여명의 어린이는 물론 광양과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도 수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서관과 더불어 3,400평의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내 어린이전용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어린 자녀에게 자유롭고 넓은 창조적 공간이 제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적의 도서관 유치가 확정되면 부지는 물론 건립예산 국비 포함해서 10억의 건립예산과 15억원의 연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면 사서 및 아동지도전문인력을 더욱 확충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46개 단체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4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유치에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월 MBC느낌표 책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에 기적의 도서관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1월 25일에는 시장님께서 MBC느낌표 프로에 직접 출연 유치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고 1월 28일 책을 사랑하는 각종 자생단체와 인근 단체 자모회등 간담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어서 시민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월 29일에는 책읽는 사회만들기 운동본부에서 현지 실사시 어린이도서지도모임, 자모회, 어린이등 현장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열기를 실시간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 설치, 유치기원 대서명운동, 홈페이지 글올리기등 타신청과는 차별화된 홍보활동과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2월 15일 토요일 발표예정인 기적의 도서관 건립후보지로 우리시가 결정될 시 시에서는 벽돌쌓기, 도서기증, 노력봉사등 시민과 함께 건립하고 운영하는 체제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96쪽, 도서관에 정보서비스 향상입니다. 첨단정보매체와 신속한 정보제공등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하는 도서관으로 변화시켜나가겠습니다. 도서, 전자책, CD롬, DVD등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여 3월 1일부터 디지털 자료실과 음향영상강의실을 개관하여 도서관 이용층의 폭을 넓혀가고 정보창고와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구입비가 본예산에 1억6,0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보았을 때 시 기능상 열악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97쪽,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등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독서캠프를 운영하여 자연과 어울려서 전문가와 함께 즐기면서 배우는 올바른 도서문화를 보급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독서지도를 위해 4과목을 운영 4,5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바르게 읽기, 쓰기등 독서습관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폭넓은 문화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층별 문화교실을 5개 강좌로 운영하여 도서관을 평생교육의 문화공간으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엄마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는 시대 흐름에 맞는 엄마랑 함께하는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독서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10월중에는 알뜰도서 교환전과 작품전시, 동화구연, 책 할인판매, 그림그리기 마당등 행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도서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9월중 독서의 날 행사에는 4개 분야 1,500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어울려지는 백일장대회, 독서감상문, 감상화 전시회등 도서관을 시민이 찾고 싶은 복합문화의 명소로 자리잡고자 합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은 원거리지역 주민과 지체장애인, 불우어린이등 소외계층 편의를 위해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을 운영 시민의 생활속에서 살아움직이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봉수 관리담당, 우경옥 사서담당, 연향분관 담당을 맡고 있는 김상을 담당입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 역점업무로 추진중인 순천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명 기적의 도서관이라고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은 우리시가 광양만권 진주권의 중심도시이자 문화도시로 널리 알려져있고 또한 조정래의 태백산맥, 김승옥의 무진기행등 유명작가를 배출한 한국문화산실의 도시입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아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어린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볼 때 어린이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관 건립 예정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룡면 상삼지구 공공용지부지 1,000평에 기적의 도서관 확정과 함께 착공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건립되면 인근 지역 20개 학교가 42,000여명의 어린이는 물론 광양과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도 수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서관과 더불어 3,400평의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내 어린이전용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어린 자녀에게 자유롭고 넓은 창조적 공간이 제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적의 도서관 유치가 확정되면 부지는 물론 건립예산 국비 포함해서 10억의 건립예산과 15억원의 연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면 사서 및 아동지도전문인력을 더욱 확충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46개 단체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4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유치에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월 MBC느낌표 책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에 기적의 도서관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1월 25일에는 시장님께서 MBC느낌표 프로에 직접 출연 유치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고 1월 28일 책을 사랑하는 각종 자생단체와 인근 단체 자모회등 간담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어서 시민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월 29일에는 책읽는 사회만들기 운동본부에서 현지 실사시 어린이도서지도모임, 자모회, 어린이등 현장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열기를 실시간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 설치, 유치기원 대서명운동, 홈페이지 글올리기등 타신청과는 차별화된 홍보활동과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2월 15일 토요일 발표예정인 기적의 도서관 건립후보지로 우리시가 결정될 시 시에서는 벽돌쌓기, 도서기증, 노력봉사등 시민과 함께 건립하고 운영하는 체제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96쪽, 도서관에 정보서비스 향상입니다. 첨단정보매체와 신속한 정보제공등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하는 도서관으로 변화시켜나가겠습니다. 도서, 전자책, CD롬, DVD등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여 3월 1일부터 디지털 자료실과 음향영상강의실을 개관하여 도서관 이용층의 폭을 넓혀가고 정보창고와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구입비가 본예산에 1억6,0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보았을 때 시 기능상 열악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97쪽,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등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독서캠프를 운영하여 자연과 어울려서 전문가와 함께 즐기면서 배우는 올바른 도서문화를 보급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독서지도를 위해 4과목을 운영 4,5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바르게 읽기, 쓰기등 독서습관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폭넓은 문화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층별 문화교실을 5개 강좌로 운영하여 도서관을 평생교육의 문화공간으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엄마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는 시대 흐름에 맞는 엄마랑 함께하는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독서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10월중에는 알뜰도서 교환전과 작품전시, 동화구연, 책 할인판매, 그림그리기 마당등 행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도서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9월중 독서의 날 행사에는 4개 분야 1,500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어울려지는 백일장대회, 독서감상문, 감상화 전시회등 도서관을 시민이 찾고 싶은 복합문화의 명소로 자리잡고자 합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은 원거리지역 주민과 지체장애인, 불우어린이등 소외계층 편의를 위해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을 운영 시민의 생활속에서 살아움직이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여기서 저희가 뭐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나 시민의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날 임종기 위원님이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주민들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주민들의 열기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으로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뭐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나 시민의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날 임종기 위원님이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주민들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주민들의 열기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으로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15일은 안나올 것입니다.
·15일은 안나올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96쪽에 본관에 사회, 과학, 환경, 분관에는 어학과 과학 이렇게 주제별로 장서를 전문화한다고 했습니다. 얼핏보면 환경과 과학이 짝이 맞고 어학과 사회, 과학이 짝이 아닌가싶은데 이렇게 분류해 놓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96쪽에 본관에 사회, 과학, 환경, 분관에는 어학과 과학 이렇게 주제별로 장서를 전문화한다고 했습니다. 얼핏보면 환경과 과학이 짝이 맞고 어학과 사회, 과학이 짝이 아닌가싶은데 이렇게 분류해 놓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와서보니 책이 너무 빈약하고 본관과 분관의 개념도 애매모호하여 장서를 구입하는데 장서보다는 전문도서에 치중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전문도서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 분야는 본관에 이런 분야는 분관에 전문화가 되는 도서관쪽으로 가자는 뜻에서 넣었지 아직 세부적인 분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와서보니 책이 너무 빈약하고 본관과 분관의 개념도 애매모호하여 장서를 구입하는데 장서보다는 전문도서에 치중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전문도서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 분야는 본관에 이런 분야는 분관에 전문화가 되는 도서관쪽으로 가자는 뜻에서 넣었지 아직 세부적인 분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양질의 자료확보에 있어서 물론 부족한 책은 사야죠. 그렇지만 순천시 관내 소지하고 있는 유지라면 그 나름대로 양서를 소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로부터 증서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양질의 자료확보에 있어서 물론 부족한 책은 사야죠. 그렇지만 순천시 관내 소지하고 있는 유지라면 그 나름대로 양서를 소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로부터 증서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기증도서가 사실 고서는 상당히 값어치가 있고 여타 기증도서들을 받아보면 분류를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천권정도 기증을 했다면 10%정도밖에 책꽂이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책을 모으는 것보다는 책 한권이라도 현금으로 기증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낫고 물론 고서랄지 중요한 책은 코너를 만들어 기증을 받아 그분의 업적도 기리고 자료도 보관하는 코너는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만 도서를 기증해서 장서에 꼽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증도서가 사실 고서는 상당히 값어치가 있고 여타 기증도서들을 받아보면 분류를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천권정도 기증을 했다면 10%정도밖에 책꽂이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책을 모으는 것보다는 책 한권이라도 현금으로 기증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낫고 물론 고서랄지 중요한 책은 코너를 만들어 기증을 받아 그분의 업적도 기리고 자료도 보관하는 코너는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만 도서를 기증해서 장서에 꼽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기적의 도서관이 설립되었을 때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을 얻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설립되었을 때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을 얻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사서직외에 전기, 보일러,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사서직외에 전기, 보일러,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지금 행자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기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기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입니다.
·먼저 낙안읍성관리담당 장한선, 시설담당 하길호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입니다.
·먼저 낙안읍성관리담당 장한선, 시설담당 하길호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101쪽, 2003년 낙안읍성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속마을 복원정비의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1984년부터 18년동안 64개 사업에 약180억원을 투자해서 성곽보수등 64개 과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관청건물 복원 성곽 여장 변형된 3동 초가원형복구등 약13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금후에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내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낙안읍성관리사무소 동문입구 평석교를 확장해서 주민 및 관람객 통행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옥사는 복원되어 있는데 옥사 주변 담장 또는 조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담장정비와 조선시대 감옥살이 재연을 해서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성내 가로등이 너무 어둡고 성곽 주변에 경고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성곽여행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성곽 주변 경관 조명으로 야간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지역 사유지 매입으로 불법시설을 사전 차단하고 읍성주변에 전통 식물등을 식재하여 관광명소화하고 자연학습장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속마을 전지역의 자연 및 체험학습장화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읍성외곽주변에 국궁장을 설치하여 전국 국궁대회를 개최하고 전통생활모습을 재연해서 관아건물, 군수 직무환경등 전통 생활모습을 재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목화, 메밀, 수수등 우리 전례 전통식물을 재배해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성내외에 여러 가지 놀이마당 그네, 널뛰기, 장기, 윷놀이, 콩주머니넣기 등 놀이마당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읍성주민의 전통가꾸기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전통두부, 메주, 간장, 된장등 공동판매생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약2억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속문화축제의 착실한 준비입니다. 낙안읍성에서 연간 소요되는 축제가 먼저 제10회 낙안민속축제입니다. 금년은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제9회까지 추진해온 경험을 토대로 무대공연행사를 과감히 수정하여 민속놀이마당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항에서 남녀노소가 동시에 어우려져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세시풍속과 놀이마당을 총 집대성해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1회 초가이엉잇기 및 짚풀공예 대전입니다. 매년 낙안읍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가이엉잇기를 특색있는 이벤트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 전국 짚풀공예 경연대회를 동시에 개최해서 특색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여기서 출품된 작품을 자료전시관에 배치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정월대보름 행사입니다. 금년 2월 14일 정월 대보름행사는 낙안면민 전체 주민이 행사를 개최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정월 대보름행사시 우리 세시풍속의 하나이기는 하나 지역주민의 단결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주말 상설공연은 연초부터 내실있고 다양한 공연행사가 되도록 연예협회와 문화예술회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모두 4개 사업으로 2억2,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쪽, 2003년 낙안읍성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속마을 복원정비의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1984년부터 18년동안 64개 사업에 약180억원을 투자해서 성곽보수등 64개 과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관청건물 복원 성곽 여장 변형된 3동 초가원형복구등 약13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금후에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내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낙안읍성관리사무소 동문입구 평석교를 확장해서 주민 및 관람객 통행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옥사는 복원되어 있는데 옥사 주변 담장 또는 조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담장정비와 조선시대 감옥살이 재연을 해서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성내 가로등이 너무 어둡고 성곽 주변에 경고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성곽여행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성곽 주변 경관 조명으로 야간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지역 사유지 매입으로 불법시설을 사전 차단하고 읍성주변에 전통 식물등을 식재하여 관광명소화하고 자연학습장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속마을 전지역의 자연 및 체험학습장화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읍성외곽주변에 국궁장을 설치하여 전국 국궁대회를 개최하고 전통생활모습을 재연해서 관아건물, 군수 직무환경등 전통 생활모습을 재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목화, 메밀, 수수등 우리 전례 전통식물을 재배해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성내외에 여러 가지 놀이마당 그네, 널뛰기, 장기, 윷놀이, 콩주머니넣기 등 놀이마당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읍성주민의 전통가꾸기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전통두부, 메주, 간장, 된장등 공동판매생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약2억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속문화축제의 착실한 준비입니다. 낙안읍성에서 연간 소요되는 축제가 먼저 제10회 낙안민속축제입니다. 금년은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제9회까지 추진해온 경험을 토대로 무대공연행사를 과감히 수정하여 민속놀이마당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항에서 남녀노소가 동시에 어우려져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세시풍속과 놀이마당을 총 집대성해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1회 초가이엉잇기 및 짚풀공예 대전입니다. 매년 낙안읍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가이엉잇기를 특색있는 이벤트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 전국 짚풀공예 경연대회를 동시에 개최해서 특색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여기서 출품된 작품을 자료전시관에 배치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정월대보름 행사입니다. 금년 2월 14일 정월 대보름행사는 낙안면민 전체 주민이 행사를 개최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정월 대보름행사시 우리 세시풍속의 하나이기는 하나 지역주민의 단결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주말 상설공연은 연초부터 내실있고 다양한 공연행사가 되도록 연예협회와 문화예술회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모두 4개 사업으로 2억2,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한번 올려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계획에 넣었습니다.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한번 올려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계획에 넣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창하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창하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창하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창하
·시설담당 박춘근, 관리계 차석 김구현입니다. 계장은 개인일로 연가중입니다.
·107쪽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팔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팔마실내체육관 건너편에 위치한 23,000평방미터 부지에 축구장외 3개 시설을 2005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토지매입 및 지장물을 조기에 보상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비중 국비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매입비 35억 확보, 국비 13억원, 지원요청 건의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를 개별 방문하여 조기에 협의보상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8쪽, 두 번째 정구장, 테니스장 방풍벽 설치공사입니다.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함으로서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특히 대표선수들의 실력향상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3월 25일까지 1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람석 127미터 증설, 방풍벽 83경간 설치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람석 레미콘 타설 완료로 공정율 30%입니다. 공사기간 3월 25일까지 차질없이 완공하겠습니다. 109쪽, 세 번째 올림픽기념관 수영장내 보일러 교체공사입니다. 노후된 수영장을 일제 보수함으로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사기간은 이용자수가 가장 적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사업비 6억1,900만원으로 수영장과 일체 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밀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만 정밀안전진단비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1회 추경시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체육시설 일부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정부 민간위탁방침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에 의한 전문성 제고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이용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체육시설중 일부 민간위탁 운영 효율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 추진하고 수영장은 보수 완료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려 한치의 착오없이 조심스럽게 접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담당 박춘근, 관리계 차석 김구현입니다. 계장은 개인일로 연가중입니다.
·107쪽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팔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팔마실내체육관 건너편에 위치한 23,000평방미터 부지에 축구장외 3개 시설을 2005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토지매입 및 지장물을 조기에 보상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비중 국비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매입비 35억 확보, 국비 13억원, 지원요청 건의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를 개별 방문하여 조기에 협의보상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8쪽, 두 번째 정구장, 테니스장 방풍벽 설치공사입니다.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함으로서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특히 대표선수들의 실력향상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3월 25일까지 1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람석 127미터 증설, 방풍벽 83경간 설치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람석 레미콘 타설 완료로 공정율 30%입니다. 공사기간 3월 25일까지 차질없이 완공하겠습니다. 109쪽, 세 번째 올림픽기념관 수영장내 보일러 교체공사입니다. 노후된 수영장을 일제 보수함으로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사기간은 이용자수가 가장 적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사업비 6억1,900만원으로 수영장과 일체 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밀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만 정밀안전진단비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1회 추경시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체육시설 일부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정부 민간위탁방침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에 의한 전문성 제고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이용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체육시설중 일부 민간위탁 운영 효율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 추진하고 수영장은 보수 완료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려 한치의 착오없이 조심스럽게 접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창하
·꼭 해야 합니다. 시설물 일체를 보수할 계획인데 그것을 실시를 안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시설물 일체를 보수할 계획인데 그것을 실시를 안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창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