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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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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6일(토) 10시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경영진단조직개편안 보고의 건
  3. 3. 순천시경영진단 결과 조직개편안 검토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경영진단조직개편안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경영진단 결과 조직개편안 검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21세기 비전 창출과 시정 경영혁신을 위한 시정개혁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정 경영진단에 대하여 순천시정 경영진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차원의 발전방안을 제시코자 지난 2003년 11월 28일 제9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3년 12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 활동계획서 작성,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재차 강조드리면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진단과 관련 제반사항을 집행부 보고를 받고 질의 토론 후 기구 및 조직개편에 대하여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경영진단조직개편안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경영진단조직개편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시 경영진단과 관련 의견이 있는 부서와 직장협의회의 의견제시와 보고를 요구한 바 있으나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인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의 타부서 의견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경영진단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입니다. 
·주말인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정 경영진단관련 조직개편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회의를 개최해 주신 김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유인물을 통하여 순천시정 경영진단 조직개편안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안 주요 내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 주요 내용은 총 과가 2개 증설되고 사업소는 2개 줄었으며 담당은 14개 담당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고 국단위 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국은 문화경제국입니다. 명칭변경이 되는 국은 총무국이 행정지원국으로 되고 건설교통국이 도시건설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능조정은 산업경제국이 문화경제국의 경제통상과와 산림녹지과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와 유통과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과사업소 단위는 과는 3개 과가 늘어나고 사업소가 1개 줄었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이 본청에 신설되고 도로과가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며 건강증진과가 보건소 직속기관에 1개 과가 증설되었습니다. 명칭 또는 기능이 조정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조정담당관과 감사평가담당관으로 분리되고 전산정보과는 지역정보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문화홍보과는 홍보기능이 기획조정관실로 가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은 주민자치과로, 경제진흥과는 경제통상과로, 청소과는 생활자원과로, 주택과는 건축과로, 하수업무과는 업무과로 하며 상하수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는 하수도과로, 낙안읍성관리소는 낙안읍으로 하며 정부에서 가장 작은 읍으로 특화해 나갈 계획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되는 과는 복지과가 여성과가 복지여성과로 되고 차량등록사업소 6급 사업소가 폐지되면서 교통과로 담당이 신설되겠습니다. 4페이지, 소관국의 변경은 문화홍보과가 총무과에서 문화경제국으로, 지적과가 총무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교통과가 건설교통국에서 문화경제국으로, 농축산과와 유통과가 산업경제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담당단위는 신설은 총 15개 담당이 신설됩니다. 기획조정담당관실에 국제교류담당이, 감사평가담당관실에 평가담당이, 세무과에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징수업무보강을 위해 징수2담당이, 문화관광과에 순천만생태관광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생태관광담당이, 경제통상과에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지원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담당이, 산림녹지과에는 도시공원담당이, 환경보호과는 야생조수 보호 등 자연보전담당이, 도시과는 읍면지역도시계획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지역계획담당이, 농촌지원과에는 바이오농업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기 위해서 환경농업담당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진료검진담당과 특수복지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상하수사업소 업무과에는 상하수요금담당이 요금 총괄을 위해서 신설되었고 앞으로 기능전환에 따른 상하수민원의 기동처리를 위해서 기동처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획공연개발과 운영을 위해 사업담당이, 낙안읍에는 낙안읍성내 문화행사 등 관광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통폐합된 담당은 도시과 도로기획담당과 도로행정담당을 도로행정담당으로 통폐합되었고 명칭이나 기능이 조정되는 것은 총무과 서무담당이 사무능률담당으로, 인사담당이 인사교육담당으로, 세무과 부과담당과 재산세 담당은 도세와 시세담당으로 기능을 분리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에는 투자유치담당이 투자통상담당으로, 노정담당이 노사행정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복지과에는 사회복지담당이 복지행정담당으로, 여성과는 여성발전담당이 여성정책담당으로, 생활지도담당이 여성복지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과에는 주택행정담당이 건축행정담당으로, 농축산과는 농사담당이 농업정보담당으로, 유통과의 유통담당은 유통기획담당으로, 기술보급과의 작물환경담당은 식량물담당으로, 보건과의 보건행정담당은 보건기획, 건강증진담당은 건강관리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하수사업소의 업무과는 수도행정과 하수행정의 상수도과의 수도행정과 하수업무과의 하수행정을 합하여 업무과로 이관하되 상하수행정담당과 상하수회계담당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상하수사업소 하수시설과의 하수처리와 수질분석업무 통합을 해서 하수처리1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와 수질분석업무를 통합하고 하수처리2담당을 설치하여 읍면하수처리시설과 앞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운영담당이 관리담당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관리담당, 운영담당을 교육기획, 교육지원담당으로 시립도서관의 연향분관담당을 연향관담당으로 낙안읍성의 관리담당을 주민담당으로 변경하는데 여기는 읍성내 주민들의 주민등록관리와 복지기능까지 포함한 담당이 출장소 성격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소관과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문화홍보과 홍보담당이 기획조정담당관실로 이관되며 경제진흥과 도심진흥담당은 기획조정담당관실의 도시디자인계획담당으로 해서 변경됩니다. 기획담당관실의 법무담당이 총무과로 총무과의 교육지원담당이 주민자치과로 해서 평생학습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의 자원봉사담당이 주민자치과로 총무과의 체육진흥담당이 문화관광과로, 도로사업소의 광고물담당이 건축과로 이관되면서 건축미관담당으로 하고 건축물지도단속까지 여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유통과의 수산담당이 농촌정책과 수산담당으로, 환경위생과의 위생지도담당이 보건행정과 공중위생담당으로, 복지과의 노인복지담당이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이관되며 경로복지담당으로 명칭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의회의 조직개편안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읍면동장과 간부급 이상 전부서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5급 정원 승인신청을 하게 되는데 특위에서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를 경유하여 행자부에 승인하는 법적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승인된 후에 시의회에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안이 확정된 후에 공포함과 동시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하고 그 조직개편에 따른 심화교육은 담당별로 각종 기능과 추진전략을 세부적으로 심화교육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 시의회 조직개편특위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요구를 받고 각 부서별로 의견취합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획조정담당관실 담당조정 의견입니다. 현재 국제교류담당이 기획실로 되어 있는데 대외협력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무과로 배치하는 안과 법무담당이 현재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감사평가담당관실의 담당이 감사, 조사, 평가로 되어 있는데 감사, 확인평가, 기술감사로 명칭변경 요구입니다. 다음에 지적과는 과의 명칭이 현재 지적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관리과 또는 토지정보과로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농축산과의 경우 농촌정책과의 담당명칭 변경입니다. 당초의 농사계가 농업정보담당으로 이번에 개편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영농지원담당으로 해 주라는 의견입니다. 경제진흥과의 경제통상과 담당 명칭 변경은 기업지원담당을 기업통상담당으로 투자통상담당을 투자유치담당으로 조정해 주라는 의견입니다. 유통과의 수산담당은 현재 도의 직제가 해양수산환경국에 있으므로 시의 직제에도 수산담당을 환경보호과로 배치해 주라는 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읍면상담소를 폐지하면서 읍면의 이동민원상담소를 기술센터 소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현재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농촌지원과에 배치해서 관리토록 해 주라는 의견입니다. 보건소의 식품위생담당 신설에 있어서 현재 본청에 있는 위생지도계가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공중위생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해 보건행정과에 식품위생담당을 하나 더 신설해 주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과 참고자료에는 개편 특위하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주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가 정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의 과 조직이 직속기관에 이관되더라도 인구 20만에서 30만에 드는 4국 20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벗어날 경우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조2항을 보면 승인을 받되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본청기관의 담당관 수가 24개에서 개편을 하면 26개로 됩니다. 그래서 증이 2개 되고 표준정원율에 따른 증감은 승진 5급은 1명입니다만 법령조항에 따른 승인사항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의도서관 정원 별도요청을 하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조8항이 나와 있습니다. 비고난을 보면 본청의 농업정책과 관련된 국 또는 과의 기능과 통폐합되는 경우에는 지도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복수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0페이지, 타 자치단체의 기구 현황을 20만에서 30만으로 법령에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20만에서 30만 되는 전체도시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기준보다 많은 곳이 춘천시와 경주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구 및 정원변동 현황은 98년 이후 총 281명의 공무원이 주는 상태에서 그 동안 과정의 변동사항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시정경영에 대한 조직개편안에서 한눈에 보시기 쉽도록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ㆍ경영진단관련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서의견이 나왔는데 부서 의견은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나온 의견입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종합적으로 나와서 실국장님들이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조직개편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안이 된 것이고 거기에서 또 나오더라도 경영진단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팀에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기획조정담당관실에서 국제교류계가 있고 또 총무과에 법무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바뀌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과에서도 그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경영진단팀에 의뢰를 했더니 국제교류 관계가 죽 변하는 과정에 선진국에서 있을 경우 총무과에 그 기능이 있다고 기획실로 갔다가 경제국으로 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영진단팀의 생각은 지금쯤 기획조정관실에 있는 기능이 가야만 앞으로 방향에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다는데 현재 공무원의 입장은 그것보다 아직 총무과에 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휘   
·총무국이라는 이름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이 앞전에 바뀌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3차에 걸쳐서 의회 특위에 참석을 했는데 자주 바뀌고 있어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저도 조직개편특위 할 때 마다 직원신분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6급이하 직원들이 하는 의견과 또 간부급들이 하는 의견과 또 의원님들이 보는 견해는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행정지원국도 6급 이하 토론에서는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국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바뀐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전문가에게 의뢰했다고 하지만 개편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었다는데 기술센터와 여성과 의견도 안들어보고 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여성과의 주장은 그것이었습니다. 여성과가 있는 의미는 국가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니 관서에 5급 이상의 직위를 늘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영진단 팀에서 보는 견해는 여성과를 늘리는 것이지 여성지위 향상이 아니고 실제로 여성사무관 이상을 늘리는 것이 여성지위향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여성과 의견을 경영진단팀에 그 사항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여성과가 자치단체에 몇 이나 있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하나도 없고 도에만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청소과장이 듣기에 거북하다해서 생활자원과장으로 되었죠?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네.
○위원 유종완   
·그러면 밑에 청소행정계장도 생활자원행정이라고 바꾸든지 해야지 청소행정은 듣기가 좋은가? 그리고 도시건설국의 도시과장이 지역계획이라는 것은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역계획이 도시계획도 되는 것이고 지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토지국토관리법이 변경되면서 지금은 도시계획을 도시일부와... 
ㆍ이번에 도시계획지역이 확대되면서 확대되는 지역 관리를 위해 하나더 보강이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도시계획 전체 총괄은 도시계획계에서 하고 읍면지역으로 확대되는 부분 단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단위계획 작성과 업무기능의 부여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도시과장 밑에 지역계획을 넣어서 읍면동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도시계획상 확대됨으로 인해서 관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리고 보건소에 보면 건강증진과에 경로복지, 특수복지 했는데 복지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수당을 준다거나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그것까지 다 관여할 수 있겠는가?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구개편안이 조금 앞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 검토안이 보건소 이름까지 바꿔서 보건복지센터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과와 보건소의 기능이 중복되는 기능부분을 통합하려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그 의도와 같은데 실제적으로 복지행정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로 감과 동시에 축소될 우려가 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오히려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더 위축이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에 있을 때도 잘 못되었는데 보건소에 두면 복지행정이 잘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또 복지행정이라고 해서 복지여성과에 복지행정이 있고 보건소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곳이 있어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목포시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없애도 됩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농업기술센터를 없앨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목포와 군포같은 경우는 행자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한 것입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우리도 승인 받아서 없애고 산업경제국이나 그렇게 만들지 뭐하려고 구태여 센터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둡니까? 센터라는 기능이 전국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군포나 목포가 없어요.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없앨 수 있다면 농업정책과나 유통과를 넣기 전에 이것을 농정국이라고 고쳐서 이 기능을 넣으면 될텐데,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농촌이 없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읍면이 있는 경우는 합리적인 판단이.
○위원 유종완   
·목포시는 읍면이 없어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읍면이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도농통합이 안되어서?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주민자치과가 다 되어 있고 행자부 의견은 경영진단팀이 확인해서 한 것인데 주민자치과 기능을.
○위원 정병휘   
·주민자치기획단이 한시기구죠?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현재 주민자치과가 꼭 필요성이 없다면 해지를 하지만 지금 한시기구가 있는 상태에서 없애면 저희들이 한시기구 정원을 못받기 때문에.
○위원 정병휘   
·주민자치기획단까지 해서 21과입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과보다는 자치지원계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저는 자치과 업무를 보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치과의 기능이 더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단 업무를 보고있다고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도 그 부분에 동감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등을 해 보면 각 과의 과징금 부과 이런 것이 100억이나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현재 과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과 업무가 바쁘니까 상당히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시대가 되면 세금 관계가 다 몰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징수과가 신설될 필요성이 있고 사실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수출업무도 어려운데 이 수출에 관계된 투자유치나 이런 것 공산품, 농산물 수출담당 수출직원이 하나도 비치지 않아요. 앞서 가는 측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부분을 만들어놓았는데 우리 순천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이번 조직개편에도 들어갈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경영 교수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아주 학술적인 탁상에서 하는 얘기에요. 뭐냐면 투자유치를 투자통상에 넣으면 된다는데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 책상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유통과나 농촌지원과, 정책과 이런 부분에 수출담당을 하나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수출업무를 오히려 좀전처럼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는데...
ㆍ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수계관리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환경보호과에 1담당이 늘어납니다. 자연보전담당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 수계관리부분이 자연보전담당으로 가고 수계관리 기능을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현재 수계관리는 댐 주변에서 보면 글자그대로 수계관리 밖에 못하고 지원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금년에 일반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왔는데 추진인력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그래서 읍면동 기능전환 할 때 읍면에 수계관리기능이 있는 부분에 0.5명씩 직원을 뒀습니다. 본청으로 안오고, 그리고 담당이 하나더 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절대 추진 못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별량면의 정영태 위원님이 특위를 하면 꼭 질의해 주라고 했는데 개편안에 보면 수산계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개편해달라 하는 기획과 의견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과에서 제시한 안에도 도 직제에 부합되도록 수산담당을 환경보호과로 해 주라는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위원님의 의견을 전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당연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14담당이 늘었는데 현재 무보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담당 비율을 보고 했는데 담당을 계속 늘릴 경우 전체 정원의 공무원 숫자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 조직개편 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정병회   
ㆍ도시디자인담당의 업무가 뭐죠?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경제진흥과에 있는 기존도심활성화담당의 업무 대부분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 업무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고 도시 전체적인 틀에서 접근을 해야만 효율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경제진흥과에 있는 도심진흥담당의 기능과 또 일정한 부분의 도시미관 전체적인 틀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담당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도시디자인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도시계획의 시각적 검토나 공간적 검토 분야인 것으로 알았는데 다른 기능입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그런 기능도 하면서 그 기능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도시미관 좋습니다만 건축과에 또 있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의 위생계 업무가 보건소로 갑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네.
○위원 정병휘   
ㆍ낙안읍성관리소가 낙안읍으로 해서 계가 하나 늘어나는데 출장소 개념입니까, 행정읍 개념입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낙안읍의 명칭은 그렇게 부르더라도 안에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기능은, 그런데 지금은 법을 개정하기 어려우니까 1단계로는 면의 주민계는 면의 출장소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읍장은 아니죠? 읍장이 되면 얼마나 행정에 혼선이 오겠습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   
ㆍ낙안읍장으로 명칭은 되어 있지만 특히 의원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노조위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순천지부장 채승연   
ㆍ공무원노조순천지부장 채승연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논의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존경심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전체 조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항상 어느 분야나 하다보면 장단점이 있고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지난 청소년수련소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며칠간 의견을 수립한 부분이 대부분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괄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내부 각론에 들어갔을 때는 약간의 담당분야나 이런 부분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항상 전체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보는 시각이나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 의견이 틀려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의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직이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이고 우리 순천시가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경영진단 결과 조직개편안 검토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0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경영진단 결과 조직개편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경영진단 결과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경영진단 결과 조직개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위원 개인별 의견을 작성하여 다음 3차 회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회의는 2003년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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